제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부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3월 24일 (월) 10시 개식
제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개회사
1. 폐 식
(사회 : 의사계장 김용수)
(10시12분 개식)
지금부터 제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대한경례)
(바 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의장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후반기 원 구성 후 폐회기간중에도 지역현안문제 및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 등과 관련해서 금번 세미나에 많은 의원들께서 참석하여 보여주신 심도 깊은 토론과 뜨거운 성원은 시민과 우리 부천시의회, 부천시 발전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더욱 충실히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가 재개된 지 벌써 6년이 되었습니다만 실질적 지방자치권이 어디까지 와있느냐를 생각하면 착찹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권위주의적 정치권력에 의해 수많은 고난을 당해왔고 지금도 그런 형편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관계로 중앙집권적 관료체제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없는 실정이며 권력의 속성상 집중된 권력은 남용되기 쉽고 쉽게 부패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해 왔으며 지금도 또한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앙정치의 여러 문제들이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한 마디로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가장 큰 효과는 정치권력의 수평적 분산인 삼권분립에 못지 않게 정치권력의 수직적 분산인 지방분권을 통해서 권력의 불법과 남용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현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방자치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해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이 벽에 부딪히는 경험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먼저 법과 제도가 완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는 도로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리 훌륭한 자동차와 숙련된 운전자가 있어도 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잘 달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 본래의 이념과 원칙에 충실한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권한과 재원을 충분히 배분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바람직한 지방자치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주민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에서 현장감 있는 정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결정권을 기관위임이 아니라 지방에 과감하게 이양해 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지방자치는 주민의 참여기회를 최대한으로 허용하면서 동시에 그 참여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책임을 지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동참자이자 핵심인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부천시의 정책결정에 되도록이면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열의있는 의정활동과 더불어 제도 개선을 통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온 힘을 경주하여야 하겠으며 성숙되고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의식 속에서 자치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0시17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