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3월 24일 (월) 10시
의사일정
1. 제52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제52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장명진의원외9인)
3. 시정에관한질문(서강진 의원, 오세완 의원, 임해규 의원, 류재구 의원, 윤건웅 의원, 박노설 의원, 박용규 의원, 서영석 의원, 최순영 의원, 김철현 의원, 장명진 의원)
(10시18분 개의)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97년 3월 10일 장명진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3월 12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상임위 심사회부사항입니다.
3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건의 안건은 3월 21일 각 상임위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별 의안심사 회부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에는 부천시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5건, 재정경제위원회에는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 환경복지위원회에는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건설교통 위원회에는 부천시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각각 심사회부하였습니다.
3월 22일 시장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된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은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 장명진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가 있었으며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2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556]
(10시19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3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3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의거 안창근 의원, 양오석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장명진의원외9인)
(10시20분)
안건을 발의해 주신 총무위원회 김만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부천시 행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3월 28일 제2차 본회의와 3월 31일 제3차 본회의로 출석시간은 각각 오전 10시가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은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 및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정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상수도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원미·소사·오정 3개구 보건소장, 청소사업소장, 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구청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해서 원미구청장, 소사구청장과 오정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부의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서강진 의원, 오세완 의원, 임해규 의원, 류재구 의원, 윤건웅 의원, 박노설 의원, 박용규 의원, 서영석 의원, 최순영 의원, 김철현 의원, 장명진 의원)
(10시22분)
오늘의 시정질문 순서는 총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순서가 되겠으며 위원회별로는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김일섭 의원, 류재구 의원, 서강진 의원, 오세완 의원, 임해규 의원 순서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섭 의원은 본인의 뜻대로 서면질문으로 대신하도록 하고 류재구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가, 준비하시는 동안에 그럼 서강진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천시의회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2대 부천시의회가 개원을 하여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1년 8개월이 지나 임기 중 후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동료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시정에 반영시키려 노력하였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점들을 개선시키고자 240여 건을 지적하여 시정을요구하였으나 25%에 불과한 60여 건만이 완결되어 개선의지가 미약하다는 것을 느끼며 씁쓸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할지라도 시 정책에 반영시키려는 집행부의 의지가 없으면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이며 충정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애정어린 충고를 한다 할
지라도 내가 받아들이려 하는 의지가 없으면 한낱 미워한다는 감정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공되는 아이디어들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접목시켜 보려는 집행부의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공된 질문들은 내 생각의 틀에 맞춰서 시정에 반영시킬 것인가 아닌가를 평가하기 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잣대로 평가를 하고 고민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시행착오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감사기관으로부터 지적된 내용들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숨기려는 자세와 지적을 시인하지 않는 자기오만보다는 내가 모르고 있던 부분을 알려주고 지적하여 주어 고맙게 생각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일줄 아는 성숙한 자세만이 두 번 다시 잘못을 범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부천시의 행동지침에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내가 먼저 변해보자는 구호가 하나의 공염불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진정 내가 먼저 변해보려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우리 먼저 부천시민의 공익을 위하여 한발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시민의 공복으로 더한층 노력하는 마음의 자세로 변해보자고 제안해 봅니다.
본 의원도 신용협동조합이라는 조직의 단위조합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연합회라는 감사기관으로부터 수시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자로부터 지적을 받게 되면 기분이 썩 좋지 않아 직원들을 나무라기도 하며 다시는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자고 반성하며 다짐합니다만 감사기관으로부터 숨김없이 지적해 주길 요구하고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지도해 주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된 부분은 연합회에서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하여 시정조치될 수 있도록 끈질기게 지도하는 것을 보며 이러한 끈질긴 확인 점검만이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시정에 반영코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잘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이 알고도 고의로 잘못했다면 그것은 범법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지만 내가 모르고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것은 실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실수를 너그럽게 이해해 줄줄도 아는 관용이 필요한데 우리 사회는 남의 실수는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내 실수는 관대하게 보아주기를 바라는 이기심이 불신을 초래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수를 묵인하고 관대하게 처리해 주자는 뜻보다는 복지부동 자세로 얼어붙은 공직자들의 자세가 활력이 넘치고 일하려는 자세로 전환되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는 국가의 어려운 시기를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부천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고민하고 반성을 하면서 시민에게 더 좋은 환경을 나누어주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끌어모으고 공직자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도 우리 함께 노력해보자는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을 했듯이 각 부서의 이기심을 버리고 업무협조에 최선을 다하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자체 및 도, 중앙의 감사기관으로부터 지적된 사항이나 시정질문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서 처리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끔 하고 수시 확인 점검하여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적사항이나 질문된 내용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점검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시정을 펼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능률협회에서 조사한 각 도시 간 도시경쟁력 비교평가에서 부천시의 도시경쟁력 비교 및 삶의 질 평가는 67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하위권인 62위를 기록하였다는 절망적인 보도를 접하면서 시민을 대표한다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책감을 갖게 되며 부천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이나 행정서비스 면에서 앞서가는 도시로 탈바꿈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이 질문을 드립니다.
도시경쟁력 비교평가에서 최하위권에 속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상위권 도시로 전환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이나 행정서비스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도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시 정책을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대비책은 무엇인지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촉구합니다.
질문을 해봐야 시정도 반영도 되지 않는 질문을 하면 무엇하느냐는 불신이 깊게 깔려 있는 오늘의 부천시 현실을 올바르게 직시하여 살을 에는 아픔으로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질문하고 지적된 내용들이 즉시 시정이 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로 전환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부천시 만들기에 우리 모두 동참하여 온갖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청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항목 하나하나가 80만 시민의 이름으로 80만 시민의 염원을 담은 질문이라고 겸허히 받아들이셔서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오세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이 문화의 도시로 탈바꿈하면서 이와 연계된 발전성의 하나로 상동개발지구 또는 부천의 외곽지역에 전문성을 지닌 부천문화예술학교, 또는 재학생 500명 이하의 소규모 대학을 설립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위치, 규모 등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금년 8월에 개최예정인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행사계획을 앞두고 부천시가 조건, 환경, 인구밀도 등 여러 가지로 우리와 맞지 않는 일본 유바리영화제에 시장을 비롯해서 17명이나 참석하여 얻은 결과는 무엇이고 유바리영화제에서 부천영화제를 선포한 후의 부천시에 대한 인지도와 앞으로 부천국제영화제 추진에 대한 구성, 그리고 현재까지의 추진상태 현황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년 거출하는 적십자회비 모금방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초면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적십자회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책정받은 부천시 97년도 모금목표액은 작년 4억 200만원에 비해서 3.9%가 증가한 4억 1780만원이고 금년 목표액 중 104%인 4억 3470만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운동을 해서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그 자체는 누구나 호응이 가는 좋은 일이라 생각이 되겠지만 문제는 모금방법에 있습니다.
적십자회비에 대하여 이해하고 자진해서 참여하는 시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하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시에서 구로, 구에서는 동으로 또 동에서는 각 통으로 인구 비례하여 목표액을 정하고 일선 통·반장이 방문 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하여 온 관습이 아닙니까.
주민은 통·반장 얼굴 쳐다보면서 회비를 납부하고 통·반장은 목표액을 세우려고 조바심을 하면서 이집 저집 문전걸식하듯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시대적인 발상의 모금방법을 절대적으로 배제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전 시민이 모금운동에 참여했다면 참여자가 그에 대한 결과 즉, 사용처는 알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생각 좀 해봅시다.
적십자회비 납부하고 사용에 대한 사용근거 즉, 결산보고서 한 장이나 우리는 구경을 했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적십자회비는 재해이재민, 영세민 구호를 비롯하여 헌혈운동, 노인건강 증진, 129 응급환자정보센터 운영, 자원봉사조직 운영,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 등 여러 목적에 쓰인다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복으로 쓰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또한 적십자사에서는 대행기관별로 모금액의 5%를 인정상 수고비조로 교부하고 있는데 부천시에서는 이 교부금이 배정되어서 구·동을 통해서 사무비 및 모금위원 시상금, 여비, 식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부천시에 대하여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구호사업비와 봉사활동지원비를 포함하여 5028만원이 지원되었고 96년 한 해의 예를 들자면 구호사업비와 봉사활동지원비를 포함하여 부천시에 1540만원 즉, 모금하느라고 수고했다고 수고비로 주는 모금액의 5%입니다. 5%도 안 되는 4%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어떻게 쓰여졌는지 답답하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것이 실업자 구제책의 방편이 아닌가도 생각되는 겁니다.
이제 부천시가 앞장서고 부천시민만이라도 매년 연초가 되면 1,060여 명의 통장과 6,570여 명의 반장 그리고 주민의 걱정거리가 되는 적십자회비, 적십자사의 목표액에 따라 현장방문하는 모금방법 꼭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의왕시에서는 자율적 납부방법을 채택하였고 그리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시대적인 모금방법은 우리 부천시만이라도 거부하고 동참하지 맙시다.
부천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찾아봅시다.
적십자회비 모금에 대한 개선책,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시장께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해규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시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4월 말경에 소사역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소사역 개통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교통상의 혼잡과 주민들 또 그곳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1991년의 교통영향평가에 따르면 1일 이용객이 7만 여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잡시간에, 즉 출퇴근시간에 1시간 이용객을 1만 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91년에 시행한 이 교통영향평가는 소사택지개발지구나 또는 시흥시의 아파트 지구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역곡역이나 부천역을 기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소사역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러한 것을 고려하게 될 때는 현재도 대단히 교통이 혼잡한 소위 쌍굴다리 아래의 교통난은 훨씬 가중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4월 말 개통에 따라서 부천시의 주변정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통 전에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쌍굴다리 아래의 도로를 확장하고 재포장하는 문제입니다.
버스노선을 신설하고 정비하는 문제입니다.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문제입니다.
경인국도상에 조각공원을 신설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환승주차장을 신설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개통 전에 정비가 이루어져서 개통과 더불어서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과 그리고 4월 말까지 그 일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세부일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통 후에 중장기적으로 정비해야 될 사업으로 그 주변에 상세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세계획의 개요와 추진일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다 장기적으로 그 지역의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고가도로를 신설하는 계획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 이후 사업 추진일정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이번 소사역 개통을 둘러싸고 부천시와 철도청 간에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했는데 그것이 원활하게는 이루어져 있지 못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대략 6월경에 소사역이 개통될 것이라는 철도청의 애초의 사업일정이 있어서 부천시에서도 그 일정에 맞추어서 제반 사업을 일정을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사역이 4월경으로, 4월 말로 일정이 앞당겨짐에 따라서 협의가 원활히 되지 못함으로 해서 사실상 부천시에서 4월 말에 맞춰서 제반 정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사역 이외에 부천역의 부천민자역사 그리고 송내, 중동, 역곡역의 역사가 97년 말 혹은 98년 초에 완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복복선이 97년 말로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각 역사가 97년 말 혹은 98년 초에 완공되는 것에 맞추어서 그 역사 주변에 부천시에서 정비해야 될 제반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추진일정이 어떠한지 각 역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역의 역사공사로 인한 현재의 민원내용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역사 완공시기에 맞춘 우리 부천시에서 해야 할 주변정비 내역과 그 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철도건설본부와 협의한 내용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역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시장님과 그리고 시의 간부직인 국장님들께서도 간간히 전철을 아마 타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출근과 퇴근시간에는 거의 경악을 금치 못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사실 이 공사의 책임자는 물론 철도청입니다만 실지로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우리 부천시민입니다.
그만큼 우리 부천시에서 철도청의 사업 전체일정에 대해서도 끈임없는 촉구와 또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사업에 대해서 정비하는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드린 이 두 가지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한 질문의 답을 저는 가타부타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의 이즈모 시장이 민원과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일주일 혹은 한 달 혹은 세 달 이내에 가타부타를 답변하겠음’ 이렇게 답변한다고 합니다.
즉 연구 검토하겠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음 이런 답변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검토를 해서 될 것은 빨리 된다 하고 안 될 것은 안 된다고 해야지 행정상에 누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시점을 정확하게 해야 거기에 맞추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실하게 일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즈모시가 상당히 우수기업체 순위를 선정하는 데도 상위그룹에 있다고 합니다.
행정이 경영하는 회사에 못지 않게 시간을 비용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 이하 여러 공무원들께서도 그 책을 읽으셨으리라고 알고 있고 또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에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께서 하신 답변 내용에 즉각 가타부타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하시거나 혹은 검토하는데 일주일이 걸린다, 한 달 후에 답변하겠다, 아니면 의회와 상의하여 세 달 후에 답변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날짜를 명기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류재구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휴회기간중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부천시의 미래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테마파크의 현장조사 및 세미나 그리고 설명회에 함께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계획이 앞으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한 결과를 맺을 수 있을 때까지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는 오래 전부터 복잡한 도시공간 중에 실지로 존재하지 않아야 할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을 가진 공장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돼 있었습니다.
이 중에 개선조건부로 허가된 공장이 206개이며 97년 5월 30일까지 이전해야 할 이전조건부 공장이 405개가 있습니다.
이 공장들이 잠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열악한 요건을 갖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장들이 도시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전조건부 공장이 1개당 고용인원을 다섯 명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2,025명이 고용돼 있으며 1개 공장이 연 3억의 매출을 올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연간 1215억의 경제순환효과를 우리 부천시에서 발생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가경제가 매우 어려운 이 시점에 이것을 이전시한까지 강제로 철거한다면 공장을 아예 폐쇄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공장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 기업주들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부천 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을 끼칠 것이며 고용되어 있는 그 많은 우리 시민들의 생계는 누가 어떤 식으로 보장을 하겠습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동이 곧 개발되고 곧바로 매립이 시작될 계획입니다. 아니, 이미 매립을 조금씩 한 곳도 있습니다.
총 면적 96만 평에 높이 약 5m를 메우려면 원미산을 모두 옮겨와도 모자랄 만큼의 양이 필요하다는 실무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당국은 성토를 위해서 그 추진이 아직은 불분명한 성주산 우회도로공사에서 발생한 흙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족분은 개인건물을 터파기하거나 인천매립지로 가는 타 지역의 흙을 유입해서 메울 계획이고 이것도 모자라면 아마 건축폐기물 등의 적합치 않은 것도 이용될 것이라고 봅니다.
경인우회도로 추진이 92년도에 확정된 것이어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소리를 내도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마치 상동에 흙을 조달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토에 필요한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개발지역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지하도시, 예컨대 주차장이나 지하도로 그리고 지하상점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경우에 메웠다가 다시 파내야 하는 필요한 경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메우기를 시작할 것이 아니라 지하도시개발계획을 완전하게 세우고 난 후 필요한 부분만을 메우는 방법으로 이중경비를 줄일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메워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성주산 우회도로공사가 불가할 시 어떤 방법으로 이 흙을 조달할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95년도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부지를 중동 1153번지에 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으며 96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와 기본설계비용으로 13억 1800만원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96년 3차 추경 시에 갑자기 이 계획이 백지화되고 영상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그 곳에 지을 계획이라고 하면서 예산감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원안대로 계속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감액요구된 예산을 반려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로 테마공원이 주는 의미와 예술회관이 주는 의미 차이에서 일회성 관객이 많이 모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 이 두 가지 작품이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두번째로 어차피 부천을 영상문화도시로 만들어서 관광자원화한다면 모든 관광자원을 한 데로 모아서 1일 관광코스로 단순화하는 것이 결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세번째, 문화예술회관은 1차적으로 부천시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계획단지 내에 계속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집행부는 이제 의회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 예산을 불용액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한다면, 그리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편다면 의회의 예산심의가 과연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기본구상대로 중동 1153번지에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 윤건웅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문하신 의원들께서 좋은 인사말을 해주셔서 본 의원은 인사의 말씀은 약하기로 하고 바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옥산로 건설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옥산로가 건설이 되면 우리의 동맥과도 같은 부천시에서는 중대한 역할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옥산로가 현재 역곡1동의 소위 안동네라고 하는 동네의 중심부를 관통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살고 있는 농민들이 한 마을이 양분되어서 살게 돼 있습니다.
이 도로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하고 또 도로가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로가 나게 되면 동네가 양분이 돼서 농민들이 농지에 가려면 도로를 건너가야 됩니다.
옛날에는 소를 끌고 다녔지만 지금은 농기구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건너자면 농기구는 끌고는 못 다니고 경운기라든지 트랙터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타고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본 의원이 수 차례에 걸쳐, 수 년에 걸쳐 거기에 지하차도를 만들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간부공무원이 현지에 나와서 실측을 해보고 이것은 타당성이 있고 반드시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 동네는 300세대 이상이 살고 있는 농촌마을입니다.
설계가 최근에 나왔다고 해서 보니까 지하차도는 만들어놨는데 농로하고 연결이 되는 연결도로가 없습니다.
조금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옆에서 보면 도로가 높이 나게 돼 있는데 구멍만 뻥 뚫어놓고 거기로 들어가는 도로도 없고 나오는 도로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통과할 적에 논 위로 날아서 다니라는 얘기인지 밭 위로 날아서 다니라는 얘기인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옥산로 건설할 때 지하차도를 병행해서 건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께서는 가부만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를 답변하실 적에는 그 이유까지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옥산로가 개설이 되면 현재 역곡 북부역에서 옥산로로 연결되는 도로가 2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옥산로는 4차선입니다.
2차선과 4차선을 맞붙이겠다는 얘기인데 맞붙이면 보지 않아도 병목현상이 일어날 것은 뻔합니다.
병목현상이 일어나면 개통했을 때 교통대책은 무엇인지 명쾌하고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옥산로가 개통됐을 경우 역곡역을 지하차도로 남부역과 연결해서 지하차도를 건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민자유치를 해서 한시적으로 유료도로화를 해서 거기에서 건설에 소요된 비용이 다 빠지면 그 때 가서 무료화를 해도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민자유치계획은 없으신지 이것도 역시 시장께서는 명쾌하고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입니다.
그린벨트 내에서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많이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설정되기 이전에 이미 지어진 건물들입니다.
그런데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해당 주민들이 관청에 와서 이야기를 하면 관청문이 높아서 이야기를 못 합니다.
주민들이 하도 이야기를 하길래 본 의원이 작년부터 구청, 시청으로 다니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민원실에 가서 이야기를 해도 특별한 답변이 없고 또 고급 공무원한테 얘기해도 특별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살면서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등재되지 못해서 더욱더 행사를 못 하는 주민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린벨트 내에서 현재 기존 건축물이 건재해 있는데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현황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등재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공무원이 주민들한테 계도를 안해서 그런 것인지 주민들이 게을러서 그런 것인지 아울러서 명쾌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가부만을, 등재해 주겠다, 못해주겠다 가부만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세수증대에도 중대한 영향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부로 답변하실 때는 그 이유까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의 융자현황과 상환현황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 융자금을 융자받은 주민들이 그 융자금을 다 상환을 해서 영수증을 들고 구청, 시청으로 다니면서 융자할 적에 명의를, 원소유자 명의를 부천시장 앞으로 해놨습니다.
돈을 다 갚았으니 내 명의로 돌려주쇼, 구청 민원실에 가서 얘기해도 어느 과 소관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시청에다 얘기해도 묵묵부답입니다. 답변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의원들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본 의원이 작년부터－햇수로는 2년이지만 만으로는 1년이 못 됩니다－영수증을 들고, 관계서류를 들고 구청민원실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융자를 해서 썼는데 다 갚았으니 명의를 돌려주십시오.
이게 어느 과에서 한 것인지 모른다는 답변입니다.
시에다 얘기를 합니다.
대장이 없어서 못해준다 이겁니다.
대장이 없는 돈을 왜 받았습니까, 대장이 있어야 받는 것이지.
단돈 1원이라도 주민들한테 받을 적에는 근거가 있어야 받는 것이지 근거 없는 돈을 왜 받았습니까?
단 1원이라도 근거 없는 돈을 받았으면 돌려줄 것이고 주민이 상환을 해야 될 의무가 없으면 그 명의를 즉시 돌려줘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국민주택 융자금에 대해서 융자된 현황, 또한 상환된 현황을 자세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 상환을 했는데 어느 과에서 한 것인지 모른다, 대장이 없다, 한없이 이렇게 나갈 것인지 안해주고 질질 끄는 이유를 명쾌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 낸 것을 언제까지 끌 것이며 언제까지 안해줄 것인지 또한 해주겠으면 언제까지 해주겠다는 날짜를 밝혀주시고 못해주시겠으면 못해주겠다는 이유를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세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직접 체험을 하고 관계공무원과 실무 담당공무원, 간부공무원과 실제적으로 수 개월 동안 또는 몇 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해달라고 요구해 왔던 사항입니다.
이 세 건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명쾌하고 소상하게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박노설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장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천 영상도시화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확정된 부천 영상도시화사업기본계획에 의하면 상동지구에 무공해 고부가가치산업인 영상산업을 부천시의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고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하여 시 전체를 영상도시화함으로써 수준 높은 문화를 갖춘 자족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영상문화단지조성계획에 의하면 영상테마파크, 공원지구, 업무유통지구, 선큰(sunken)광장 등으로 되어 있으며 거의가 영화와 관련된 시설로 계획되어 있으며 마치 영화산업도시가 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러나 2011년 부천시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발전의 기본목표와 개발전략에 의하면 상동지구에 첨단정보업무단지시설을 적극 유치하고 선도적 도시형공업 및 기술집약적 임공산업 발전을 도모토록 되어 있으며 상동지구토지이용계획 구상에도 업무유통지구 내에 첨단정보업무단지와 복합유통단지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2011년 부천시도시기본계획과 배치되는 영상도시화연구보고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보며 시장께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천시에서 한양대 산업과학연구소에 영상도시화 용역을 주게 된 배경과 경위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영상도시화 프로젝트를 지정해서 용역을 준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1년 부천도시기본계획과 배치되는 영상도시화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입안된 영상도시화사업계획에 의해 영상산업의 토양이 전혀 없는 부천시에서 대규모 영상산업도시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현실여건을 도외시한 무리한 추진이며 그 성공의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1년 부천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발전의 기본목표와 개발전략에 따라 영상단지의 조성이 아니라 대규모 첨단 정보단지와 복합유통단지로 개발하고 테마파크는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부천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부천시의 영상산업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영상테마파크 추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첫째, 테마파크 전문가의 참여가 없는 영상테마파크의 구상과 계획은 테마파크사업이 고도의 노하우와 기술을 요함에 비추어 신뢰할 수 없으며 성공가능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둘째, 오직 테마파크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영상산업과 관련하여 테마파크를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장 훌륭한 사업타당성이 있는 테마파크가 될 수 있는가가 테마파크사업 추진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부천시의 영상테마파크계획은 서울, 인천을 비롯한 경기 수도권 일원의 기존 테마공원의 시설확장 및 신규사업계획이 전무한 것을 전제로 하였는데 관계기관에 의하면 기존의 용인에버랜드, 롯데월드가 시설확장을 하게 되며 현대에서 서울 목동에 영상타운을, 포스코에서 성남 분당에, 기산에서 김포에, LG, 두산에서 서울 뚝섬에, 대우에서 인천에 88층 빌딩을 비롯한 수십만 평의 레저타운을 내년도 착수할 예정이며 동아에서 인천 경서동에 대규모 테마파크를 추진하기 위해 미국의 디즈니와 협의중이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고려하지 않은 부천시 영상테마파크사업계획은 그 타당성에 중대한 의문과 하자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넷째, LG에서 부천시에 제출한 개발의향서의 시설유치계획은 영상미디어관, 방송텔레콤관, LG 사이언스홀 등인데 이는 현재 엑스포, 독립기념관, LG 쌍둥이빌딩 내에 있는 시설들로서 전혀 새롭지 않은 집객력과 재방문력에 상당한 의문이 가는 시설들이 아닌가 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만 이상의 문제점들을 보더라도 부천의 테마파크는 기본구상은 물론 규모 및 사업 전반에 대해 다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당위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부천시의 테마파크가 부천시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고 사랑을 받고 성공하기 위하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테마파크 관계자의 자문을 빌려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할까 합니다.
국내에는 테마파크에 대한 대가가 전무한 실정이므로 미국 내의 테마파크 대가들에게 채택된 안을 기본설계토록하는 조건으로 기본컨셉을 경쟁 응모시켜 그 중 가장 훌륭한 것을 채택하여 추진하는 것이 위험요소가 너무나 많은 테마파크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순서라고 합니다.
비용은 기본컨셉에 약 10만불, 기본설계에 약 40만불 소요된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모쪼록 진지하게 검토하시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새롭게 시작하여 확실한 타당성을 바탕으로 하여 여타의 다른 테마파크와는 차별화된 부천의 특성을 고려한 유일하고도 독특한 21세기를 내다보는 가장 훌륭한 테마파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동료 박노설 의원께서 짧은 시간에 많은 부분의 연구를 하신 것을 대단히 기쁘고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노설 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석에서 ○이범관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이범관 의원－의사진행발언 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합시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의장 이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박용규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부천시의회를 견학키 위해 방청하여 주신 대명초등학교 학생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종2동 지역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천시 학교급식문제에 대해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는 지난 96년 전국에서 최초로 학교급식시설 및 설비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이 전국 최저수준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97년 3월 현재 부천시 관내 학생 및 학교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가 46개교에 8만 822명이고 중학교가 24개교에 3만 9519명, 고등학교가 20개교에 2만 9861명으로 총 90개교 15만 202명이 재학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 학교급식 실태를 살펴보면 97년 경기도교육위원회 재원으로 초등학교 18개교 3만 2000명 중 64%인 약 2만명 정도가 급식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나 그나마도 나머지 28개교 4만 8000명에 대해서는 급식실시가 언제나 가능할지 불투명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부천시 초등학교 급식이 학부모, 학생들의 간절한 희망사항인 점을 주지하시어 본 의원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첫번째, 우리 시가 1일 3만식을 조리 운반할 수 있는 공동급식센터 건립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급식시기와 단계별 추진계획 및 대상별 시기, 급식방법 등에 대해 시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년 1월 우리 시가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무려 260건이 넘는 감사지적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부천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시설 건립사무가 지방자치 사무를 벗어났다는 것과 급식시설 예산편성이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그 처분지시내용으로는 급식시설 건립사업비 집행을 보류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변경조치토록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교육경비보조규정에 의거 사전에 도지사승인을 얻어 예산편성을 하라고 했습니다.
96년 1월부터 시행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5항에서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이 때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분명히 시장·군수가 교육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예산편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이라고 지적했는데 예산편성 시 기초자치단체는 30억이 넘을 때에만 도에 통보를 하거나 심의를 받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금년도 우리 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급식시설 건립예산액은 29억 9000만원인 것입니다.
다음 지적사항으로 시·군·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거 도지사승인을 받도록 지시했는데 96년 4월 대통령령시행령 공포에 의하면 시·군·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3조에 도지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했습니다.
첫째,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와 둘째, 국고보조금 및 도보조금의 지원에 따른 시·군·자치구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와 셋째, 당해년도의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인데 위 사항은 우리 부천시와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도가 법률적으로도 애매모호한 도지사 승인사항이라는 것만으로 감사지적을 한 것은 납득할 수가 없으며아마도 도가 하나의 예시를 기준 삼아 이런 조치를 한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행정기법이나 정치력을 발휘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율할 수가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우리시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주면서 이러한 지적을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서 이런 간섭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으며 지방자치 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참으로 유감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일로 인하여 당초 우리 시가 98년까지 초등학교 급식을 전면 실시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학부모, 학생들에게 엄청난 실망을 안겨줄 것이며 시민 저항은 물론 나아가서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간에 마찰의 소지도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감마저 듭니다.
급식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항이면 지난해 대통령령까지 개정을 하면서 급식 추진을 하였겠습니까.
또 지난 대선 때 이 문제는 대통령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우리 시가 급식시설 설비 추진을 함에 있어 엉거주춤해서는 아니 될 것이며 경기도의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법률적 해석차이라고 생각할 때 이 문제는 일단 법원에 맡기고 시장은 소신을 가지고 당초 우리 시가 계획한 대로 부천시 초등학교 급식이 98년에는 전면 실시될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끝까지 제동을 건다면 차라리 우리 시가 계획했던 98년까지 전면 실시하려던 학교급식을 경기도가 책임지고 실시할 수 있는지 책임자의 답변을 요구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각 학교별로 실시하고 있는 단독조리방식, 즉 개별급식은 공동급식에 비해 과다한 투자비용과 음식물쓰레기, 생활폐수, 학부모 자원봉사 등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강진 박용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고강본)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강동의 서영석 의원입니다.
8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나라를 아들이 섭정을 하고 아버지가 대통령인 오늘의 암담한 중앙정치의 현실 앞에서 수천 수조원의 대출의혹 속에 경제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고 국민들은 저마다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 요즘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은 생각은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집행부와 시의회와 많은 사람들이 지역주민을 위해 그리고 지역경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정치의 부정과 부패를 막고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많은 권력을 지방자치에 마땅히 분산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집행부가 총력을 기울여 진행하고 있는 부천시 영상산업에 대하여도 임기 내에 무엇인가 성과를 이루겠다는 조급함 대신 80만 부천시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 그리고 21세기 부천의 내일을 위하는 마음으로 충분한 준비과정과 투명한 사업진행을 통하여 종합적인 기획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올해는 문화유산의 해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 주변에 있는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자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새로운 문화적인 역사를 만들어가자는 것일 겁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에 수십 억을 들여가며 육성하는 것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하려는 것도, 영상사업을 하려는 것도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나가자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일전에 부천의 문화유적을 지역주민들과 돌아볼 기회가 있어 몇 군데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디로 충격이었습니다.
부천시 전역에 있는 문화유적의 실상이 대부분 이렇다고 생각되어 한두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500년 된 향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나무가 실오라기 같은 하나의 수맥에 목숨을 부지하고 다 고사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한 2/3 정도는 나무를 파간 상태에서 나무가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이 그러한 나무가 있는지도 모르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500년이 넘은 청수정이란 우물이 있는데도 “향토유적”이라는 표시만 해놓고 아무런 관리도 되지 않은 채 쓰레기장화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500년 이상이 되면 도 보호수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마땅히 도 보호수로 지정을 하여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너무 많이 말라 비틀어져서 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없다면 적어도 향토 보호수로 라도 지정하여 적절한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문화유산의 해에 고강동 지역의 선사유적지에서 글짓기나 그림그리기대회 등을 하겠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한 방식이 아니고 가칭 청동기시대의 삶을 재현하는 청동축제와 같은 형식을 빌어서 80만 시민이 부천의 역사성을 되새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더블어 자연사박물관 유치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차제에 문화유산의 해에 방치된 문화유적에 대한 개선책과 80만 부천시민과 함께 할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원종1동과 고강1동, 고강본동은 약 10여 만 시민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부천시가 장기계획으로 경전철 노선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전철 노선의 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평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수단의 기능을 갖도록 선정하고 노선은 인구밀도와 교통수요의 분포와 기존의 대중교통노선 그리고 도시의 장래 개발계획 등을 종합평가하고 수송효율을 증대토록 선정돼야 할 것입니다.
약 10만여 명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노선계획에서 배제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행정적으로 소외되어 있어 대부분의 주민들은 왜 서울로 편입시켜 주지 않느냐는 불만이 많은 이 지역에 경전철 노선의 배제는 이를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라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항공기소음 피해보상으로 인하여 대단위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려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나드리길로 해서 수주로를 지나 김포공항으로 연결되는 노선을 만드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는 현재 환경부에서 올해 총 31개 지역에 2002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부천, 창원, 군산 등 전국 3개 도시를 도시형 폐기물종합처리장 시범지역으로 선정, 국고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인 대장동폐기물종합처리시설 중 소각장 소각방식에 있어서 현재 부천시는 스토카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91년에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해 왔기 때문에 시 집행부에서는 변경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따르면 97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할 예정이고 5월부터 시설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스토카방식으로는 다이옥신 등 유해가스와 특수 매립해야 하는 소각재 때문에 친환경적인 신기술이 소각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 독일 등에서도 이미 낡은 스토카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미 독일 테모셀렉트의 열분해 용융식 플랜트는 안전성과 경제성이 검토되어 선진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새로운 신기술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안산시의 경우 소각장방식을 놓고 논란이 많고 군포시에서도 스토카식으로 입찰을 제한한 것에 문제제기를 하고 나오고 제주도에서는 아예 스토카방식을 배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200톤의 엄청난 소각장 계획을 하고 있는 대장동폐기물종합처리장의 소각방식이 91년도에 결정된 것이라고 해서 6년이 지난 지금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줄 알면서, 또한 얼마 전 다이옥신 배출로 인하여 상계동 소각장이 소각 중단된 현실을 보면서 대책없는 유해가스와 소각재 발생을 초래하는 현재의 스토카방식의 소각방식에서 열분해 용융방식으로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시장은 답변 바랍니다.
네번째는 자전거등록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올해 14.49㎞ 시설에 44억을 들여 추가로 자전거전용도로를 건설하고 2010년까지 157㎞에 157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영자전거 공급 관리 및 자전거주차대시설 확충, 안전시설 확충, 자전거 안전통행교육, 자전거 출퇴근 인센티브제 등 세부계획을 세워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서도 범 시민자전거타기운동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집행부에서도 자전거타기대회 등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구도심의 많은 도로에는 자전거를 타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도로와 자전거도로 간의 연계성 부족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현실이기는 하지만 보다 더 많은 자전거 타는 시민들의 증가를 위해서, 자전거를 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의 대부분이 서너번 씩은 분실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자전거등록제가 실시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는 경찰당국이 등록을 받은 자전거에 번호판을 붙여 자전거의 도난과 무단방치를 막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자전거 타는 인구의 증가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법적지위를 높이기 위한 법률개정까지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자전거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임의 규정된 자전거등록제를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의 기능은 1차 보건에 관련된 사업이 주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부천시의 경우는 수십 억씩 들어가는 특화된 사업이 주가 되고 보편적 사업에 소홀한 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노인성 치매나 중풍환자, 중증장애인, 장기 와병중인 요보호자를 대상으로 위생 청결상태 유지 및 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경감시켜 이동목욕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부천, 문화가 살아 숨쉬는 부천, 복지부천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서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를 바꾸어서 아까 준비가 덜 되신 관계로 재무경제위원회 최순영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최순영 의원 최순영 의원입니다.
부천시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방청석에는 대명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지방자치의 앞날이 밝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천시 하면 그 동안 세무비리, 성고문 사건, 시험지 유출 등으로 나쁜 것으로만 이미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나쁜 것으로만 이미지가 되어왔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지방자치를 보면 지방자치와 시민운동에 있어서는 부천시가 가장 앞서가는 지방자치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담배자판기철거조례안을 부천시가 처음 제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담배자판기철거조례안을 제정했을 때 많은 의원들과 관계공무원은 반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온갖 시민운동으로 서명을 받고 해서 전국 최초로 담배자판기철거조례안은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은 전국 곳곳에서 담배자판기철거조례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현재 또 하나 부딪히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학교급식공동시설비 지원에 관해서 도하고 부딪히고 있다는 문제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초대 때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안 역시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제정이 됐지만 단체장이 그것을 재의를 신청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서 다 의회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울지 않는 애에게는 젖을 안 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만 지금 탓하고 있을 때는 아닙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단체장과 의회가 합심을 해서 투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학교급식시설비 예산을 책정해 놓고 도에서 쓰지 말라고 집행정지가 내려왔습니다.
조금 전에 박용규 의원께서 법적인 근거와 상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두 번 다시 거론은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약 30억의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학교급식시설 지원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많은 엄마들이 부천역전에 가서 서명을 받아서 청원을 했었습니다.
그게 95년 4월이었습니다.
의회에서 이것을 보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지방자치 선거 때 많은 의원들과 단체장이 이것을 공약사업으로 내걸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이러한 결실들이 맺어져 가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이것을, 우리 돈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겠다는데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단체장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96년도에 유성구청장이 예산을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 때도 역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렇지만 유성구청장은 끝까지 이것을 밀고 나가서 결국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단체장이 이번에 큰 자기 결단을 가지고 이것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 예산을 위탁하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절대로 이것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우리 시가 이것을 집행해야지만 초·중·고등학교가 다 98년도까지 실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단체장님께서 의지를 확고하게 여기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번째로는 아동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부천시에 현재 6세 이하가 11만 5567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3인 기준으로 해서 100만원 이하일 때는 국·도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맞벌이해서 100만원 이하 되는 가족이 얼마나 됩니까?
지난해에 보면 국·도·시비가 3억 7331만 9000원이 예산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보면 약 3억 6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아이들 대상은 418명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97년도는 6억 79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작년에 3억 700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이것도 돈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6억 7000만원이 세워졌다면 이것은 대상이 숫자가 적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다시 불용액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현재 탁아소 지원을 모든 사람이 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탁아소 지원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탁아소 내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탁아소 내 지원은 교구비 재료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직접 아동들에게 지원을 해줘야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것입니다.
가까운 이웃이나 선진국을 보면 아동들한테 급수를 매겨서 각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 현재는 3인 기준으로 해서 월 100만원일 때만 지원을 해주는데 월 100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보사부 지침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상 지원대상은 지난해에 418명뿐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도 나머지 약 50%는 불용액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과감하게 우리는 지침보다는 우선 현실에 맞는 것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억 7900만원이 다 소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기왕이면 시비를 책정을 해서 아동들에게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월 탁아비가 15만원 내지 50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월 100만원을 벌어서 50만원을 탁아비로 쓴다면 50만원 가지고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150만원이라든가 140만원이라든가 200만원이라든가 이렇게 월 차등을 둬서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현실성이 있다는 것이죠.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등급이 약 20등급까지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따져서 보사부지침만 따를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부천시가 앞서가는 지방자치를 위해서 꼭 이번에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체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시행할 의지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부천시에 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한 40여 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이 위원회가 1년에 두 번 열린 위원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연 2회 하는 것으로 예산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예산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면 예산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낭비성 예산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필요 없는 조례를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현실에 맞는, 우리 부천시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조례가 아니라 부천시의 현실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시정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최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김철현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의원 김철현 의원입니다.
앞서 시정질문에 동료의원들이 좋은 인사말을 여러 번 한 관계로 본 의원은 바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춘의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춘의로 확장공사는 중동신도시개발계획 시 교통영향평가를 한 결과 춘의로를 현 30m에서 50m로 확장 계획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중동신도시 개발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예산에 편성하여 96년에 지적고시만 하여놓고 97년에 실시설계예산도 세우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은 사유재산을 관계공무원의 태만으로 인하여 현재 춘의로에 접한 대지는 증·개축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이곳은 30년 내지 50년 전 주택인 관계로 현재로서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주택으로 전락하여 전쟁이 지나간 폐허나 다름이 없어 사람이 살 수 없는 관계로 쓰레기하치장이나 다름 없이 변했습니다.
이 뼈를 깎는 피해주민의 아픔을 책임져야 할 공무원은 할 일을 다 한양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중동신도시 개발 이득금의 주요사업계획에 춘의로 확장공사가 꼭 들어가야 하는데 빠진 이유는?
이를 빼놓은 관계로 춘의동 주민에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주었는데 담당공무원이 심사숙고해서 일처리를 하여야 하는데 담당공무원의 태만으로 인하여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문책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춘의로 확장공사는 이미 이루어졌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게 처리할 것인지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요합니다.
두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100평 미만의 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느냐는 문제입니다.
구도시는 날로 차량증가로 인하여 주차난은 이루 말로는 형언할 수 없습니다.
시 행정부에서는 넓은 대지만 구입하려는 실정입니다.
이는 시에서 수익성만 생각하고 실제 시민의 열악한 환경은 전혀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도시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저히 구입할 수 없는 땅만 구입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평수가 소규모라도 땅을 매입하여 주차난을 해결할 방법을 강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묻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빈 축사 활용방법은?
지금 부천시 개발제한구역 내에 비어 있는 축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주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부업으로 젖소를 키우던 우사였습니다.
이들은 축산업을 하다가 그 동안 주위의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하여 축산업을 중단한 정말이지 힘없고 순진한 농민들인 시민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계획적인 투기 목적으로 축사를 비워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 동안 농촌을 지키며 생업으로 소를 수십년간 키우다 그 당시보다 모든 환경이 바뀌어 이제는 축산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농민들입니다.
이러한 힘없고 가난한 시민에게 부천에서는 환경오염이 없는 도시형공장으로 활용해도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하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4. 춘의아파트 앞 장애인을 위한 버스정류장 설치 의향은?
5. 신도시 건설로 인한 춘의지역 TV 난시청 해소방안은?
○의장 이강진 김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정질문의 마지막 순서로 장명진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의원 장명진 의원입니다.
불철주야 늘 부천시민을 위해서 고생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해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도 더불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대명초등학교에서 대표급들이 오셨는데 참으로 반갑고 고맙다는 말씀, 또 지도교사에게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12시 10분이네요.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고 있는데 시정질문이 좀 지루한 감이 있더라도 끝까지 경청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미리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80만 시민의 관심사라고 일컬어지는 영상산업단지 추진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필요성을 보면 필요성은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첨단과학기술과 접목된 고부가가치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또 타 산업과 연계 발전성이 크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부분에도 고무적입니다.
또 부천시가 인구밀집지역이고 문화·체육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의미에서 볼 때도 참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필요성이 인정은 되지만 전문적인 검토가 아직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에서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토사항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검토사항을 살펴볼 때 첫번째 부천시 재정여건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97년도 부천시 일반회계가 2780억입니다.
96년도 대비해서 5.8%가 증가했습니다. 5.8%.
지금 경제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면 내년도에는 이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부채 1000억원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 줘야 되죠.
또 97년도 대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의회 승인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청사 이전 및 구청사 이전에 따른 수리비로 약 100억 정도가 소요될 상태입니다.
또 공설운동장 공사비가 약 15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청소사업 인건비라든가 수도권 부담금이 120억이 소요가 됩니다.
또 중소기업자금 부담금이 50억, 심곡2동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만드는 데 34억, 약대로 개설공사하는 데 50억, 도당동 공원 조성하는 데 20억, 문예회관 건립을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하는데 약 1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또 소규모사업 경상적 경비가 이것 저것 다 합해서 약 50억 정도가 소요될 예상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전년 대비 5.8% 증가액 가지고는 가용재원이 없다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영상단지 2개, 3개 세우면 어떻습니까.
돈 많으면 그랜저 다 타고다녀도 괜찮습니다.
50평, 60평 되는 아파트에 살아도 됩니다.
돈이 없으니까 못 하고 못 사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봤을 때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98년부터 2002년까지 영상산업단지 토지매입비가 2248억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중동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부지 팔리지 않은 것으로 바꾸면 된다라는 이유를 달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공사기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97년도 10월에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98년 10월이나 돼야 가망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동안 의원 여러분들이 잘 느끼고 아셨다시피 어떤 곳을 실시설계용역을 주면 대개 1년 정도가 걸립니다.
실내체육관을 줘봐서도 알고 공설운동장을 줘봐서도 알고 또 사소한, 조그만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줘봐도 1년 정도가 대략 걸렸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영상문화단지는 몇 개월만에 된다라는 장담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라는 겁니다.
시기가 너무 급박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행정절차 이행기간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2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2년.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4개월 정도 걸립니다.
또 문화체육부 검토승인이 약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교통영향평가가 3개월 정도 걸리고 환경영향평가가 4개월 걸립니다.
또 건설교통부 검토 승인을 약 5개월에 걸쳐서 받아내야 됩니다.
또 서류보완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을 약 3개월 정도 잡으면 이게 2년 내지 3년 걸립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거 한꺼번에 하면 되지 않느냐, 일사천리로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단계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단계를 거쳐서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2년 이상 걸린다라는 얘기입니다.
2년 이상 걸리면 우리 임기도 마친 후에나 단계가 끝마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상동 2단지 시설공사 기간이 98년 1월 착수된다 하더라도 2001년까지 약 2년 내지 3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아까 류재구 위원장님께서 성토부분에 대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95만평 성토량이 1570만㎥입니다.
지하를 파고 뭐해서 약 700만㎥는 자체적으로 조달이 됩니다.
그런데 1/2, 반이 넘는 800만㎥는 어디서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가지고 올 겁니까, 흙을?
이거 성토하는 것만 해도 2년 정도 걸리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런 모든 사항, 또 주변과의 연계부분을 살펴봐야 된다 이겁니다.
인천 송도에, 제가 팜플렛을 구했습니다만 인천 무역센터, 컨벤션센터, 테마파크가 131만평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업무, 상업부지가 76만평입니다.
또 대학이나 지원시설이 200만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연구단지, 호수공원 이런 게 97만평, 문화단지가 75만평, 이렇게 바로 인접지역에서 천연적인 자연조건을 내세우면서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신도시라는 이름 하에 대대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35만평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연차별 재정확충방안은 무엇인지 밝혀달라는 겁니다.
또 세수증대방안은 무엇인지, 또 영상산업 추진 시 일반사업을 재검토하는 불행한 일은 없을 것인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이, 지금 기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영상문화단지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늦춰진다거나 추진이 안 되는 경우는 없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네번째, 영상산업 추진 시 부천시 장기재정 여건과 부합되는지를 밝혀달라는 겁니다.
사업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의 시설규모 조정은 필요치 않은가라는 겁니다.
일부 시설을 조그맣게 해놓고 점차적으로 재정확충이 되면서 확대할 의사는 없는가라고 묻는 겁니다.
여섯번째, 사업기간을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분석한 것이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사업시기가 적당하지 않다는 것은 지금 시장 임기나 우리 의원 임기나 약 1년 2, 3개월 남았습니다.
이 기간 내에 이것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께서 이 정도까지만이라도 부각시켜놓은 것으로 만족하는 선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곱번째, 투자가치보다 이윤의 실효성은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거예요.
실효성이 없을 시에 적극적으로 재검토 내지는 폐지방안은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여덟번째, 주변지역의 테마파크 건립계획과 비교 분석은 하고 있는지 밝혀달라는 겁니다.
또 테마파크가 건립된 후에 부실운영이라든가 관객이 저조하다든가 극소수밖에 이득이 안 남는다든가 했을 때 치유책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거기에 따르는 시설물이라든가 대지값 또 인원, 관리, 운영비 등등은 어떻게 치유를 할 것인지 밝혀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경, 교통, 거주대책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부천시장 계획대로라면 관광객이 624만명이 연 입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지역 내나 지역 외의 교통분산 도로 및 주차장 확보계획이 어떠한지 묻는 겁니다.
우리가 중동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것을 보면 교통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멀뫼길, 할미로, 춘의로 연장노선 또 중동대로에서 행주대로로 빠지는 도로 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교통혼잡을 방지하는 도로를 확충했는데 지금 상동지구개발계획을 보면 동서는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동서.
그러니까 중동 신시가지에서 부평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있는데 남북이 없습니다, 전혀.
남북은 어디다 의지하고 있느냐 하면 수도권외곽고속도로 한 가지에만 의존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교통대란이 반드시 올 겁니다.
95만평에 5,700명 정도만 수용한다고 하는데 그 관객들이 엄청나게 몰려들 상황이 된다고 하면 교통대란이 뻔한 사항이다라는 것을 지적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내 및 국외지역의 타 시설의 문제점 등을 검토한 것이 있는가라는 것을 묻습니다.
너무 시장께서는 사업추진에만 몰두하시다 보니까 밀실에서 추진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입니다.
국내에도 보면 교수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디다.
이런 사람들이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부여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또 상동개발계획 승인을 할 시 영상문화단지 12만평에 대해서 함께 승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님, 맞죠?
맞습니까? 맞죠?
지금 바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승인절차를 얻고 있습니다.
승인절차를 얻을 때 정말 큰일 납니다, 승인절차를 잘못 얻으면.
왜 큰일 나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게 상동개발계획 평면도입니다.
여기가 영상문화단지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 밑이 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동개발계획을 할 당시에 경기도에다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계획승인을 얻는 겁니다.
계획승인을 얻을 때 이대로 얻으면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을 때, 영상문화단지라는 거 하지 말아라라고 했을 때 이거 용도변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의회에서 영상문화단지에 대한 의결을 거쳐줘야 돼요, 법으로 안 돼 있더라도. 이것은 크나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좋다, 영상문화단지 합시다 이런 결과가 있은 후에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덮어놓고 이 사업계획 평면도 딱 그려놓고 이거대로 승인 얻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이거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또 공원개발이 수도권 외곽 순환고속도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천시민들이공원을 이용하려고 보면 차를 타고 가야 돼요. 너무 머니까.
큰 도로를 건너가야 되니까 위험부담도 있어요.
중동 신시가지 개발하면서 공원을 여기저기 여러 군데 잘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영상테마파크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원부지를 한꺼번에 몰았다 이거예요. 이 쪽으로.
한꺼번에 몰아놨어요.
이게 주민을 위한 겁니까, 영상문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입니까?
참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드리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위원회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박노설 의원님이 저보다 먼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시장께서 잘 검토해서 정말 부천시민에 이로운 사업인지 다시 한 번 적극적인 검토 하에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면대체질문〉
다. 환경교통거주대책
13. 대량 쓰레기 처리대책은 있는가?
14. 숙박, 음식 편의시설 확충방안은 무엇인가?
15. 인적 환경오염에 대한 시민의 주거안녕 대책은 무엇인가?
17. 사업목적이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인지 문화사업의 일환인지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람.
바. 상동개발계획 승인 시 열병합발전소 설치 계획을 즉각 중단할 용의는 있는가?
부천시민은 봉인가?
사. 백화점 버스에 회원권 소유자만의 승차관계를 조사해본 적이 있는가?
이대로 방치 시 재래시장의 몰락이 예상되는데 사후대책은?
아. 버스기사에 대하여 개인택시 공급기준 사무규정을 만들어 교통사고 유발 억제책을 만들 수는 없는가?
자. 봄이 되어 나무를 심으려 해도 집 밖의 콘크리트를 잘라낼 수 없어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구에서 기구를 빌려주어 녹색사업의 일익을 담당할 의사는 있는가?
○의장 이강진 장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신 의원님 외에도 윤석흥 의원님을 비롯한 몇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시정질문은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시정질문과 서면으로 대체한 질문에 대해서 3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3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3일간을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의원
강문식 강태영 고의범 김광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영일
김일섭 김종화 김창섭 김철현 김혜은
류재구 박노설 박노운 박용규 박효열
서강진 서영석(고강본) 서영석(성곡)
안익순 안창근 안희철 양오석 양용석
오명근 오세완 윤건웅 윤석흥 이강진
이범관 이영자 이종길 임해규 장명진
전덕생 전만기 정월남 조성국 최만복
최순영 최용섭 최해영 한병환
○불출석의원
강신권 한윤석
○출석공무원
시장이해선
원미구청장김장호
소사구청장이정남
오정구청장김종수
기획실장장상진
총무국장김동언
재정경제국장이부영
시민복지국장박상익
환경국장전원표
건설교통국장이충식
원미구보건소장이범석
소사구보건소장김용배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상수도사업소장이정한
공영개발사업소장강석준
청소사업소장원태희
농촌지도소장오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