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2년 6월 30일 (화) 10시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1. 제11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해외연수시찰결과보고
부의된안건
1. 제11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월남의원외9인)
5. 해외연수시찰결과보고
(10시 20분 개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부천시장으로부터 인사와 지난 6월 2일자로 인사 이동된 공무원의소개가 있겠습니다.
남구청 총무과장 김수한 과장이 감사담당관으로 6월 2일자 발령에 의해서 부임했습니다.
이호선 지역경제과장이 새마을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최정학 성남시 중원구 총무과장이 환경보호 과장으로 전입을 했습니다.
강용배 환경보호과장이 지역경제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수원시 장안구 건축과장 이상윤 과장이 주택과장으로 전입을 했습니다.
남구 건설과장 장원길 과장이 공영계발사업소 개발과장으로 전보됐습니다.
김수기 인사계장이 시민회관 관장 직무대리로 승진했습니다.
이상 7명에 대해서 인사발령 사항에 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철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인은 오늘 제11회 시의회 임시회를 여는 이 뜻 깊은 자리에서 그간 민의의 현장에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위로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도 상반기를 마무리 하는 이 시점에서 그간 우리 시는 시민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중동신도시건설에 매진해 왔으며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과 평가를 철저히 실시하여 시민과의 약속된 모든 사업이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당면 현안사업인 장마철을 대비하여 수방자재와 배수시설의 확보 그리고 저지대 침수를 대비한 배수로 등 각종 공사의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하절기 시민보건 건강보호와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요식업소 및 위생업소에 대한 철저한 위생검사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취약지 기동방역과 예방접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안되는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규모가 1,820억원이며 중점투자방향으로 주민복지와 관계된 기반시설 확충과 범 국가적민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 및 자원 재활용사업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회계별로 자세한 제안은 예산 주무 기회실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원여러분의 배전의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92년 6월 15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6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회기를 협의하여 당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1회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은 부천시장이 제출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개정안 2건, 결정안 1건, 승인안 1건, 의견청취안 2건 이상 총 7건으로 이중 6건을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92년 6월 24일 의장이 전 의원에게 의안을 배부하고 92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보증채무 승인안 1건은 오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부천시 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구설치 및 분구계획안 이상 3건은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 지방 공영개발 사업 기채상환용 지방채 발행안, 92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보증채무 승인안 이상 3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92년 6월 26일 정월남의원외 9인으로부터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이에 따른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겠으며,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해외연수 시찰에 대한 결과 보고가 김태현 의원으로부터 있겠습니다.
보고서는 책자로 발간하여 의석에 배부해 놓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8일 제1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6월 11일 부천시장으로부터 답변은 통보받아 질문의원께 이송해 드렸으며, 제10회 임시회 회의록에 수록하였습니다.
다음 지난 6월 22일 경상남도 마산시의회에서 의회 운영 위원장외 8명의원이 본 의회를 방문하여 2시간에 걸쳐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전반에 걸친 의견교환과 앞으로의 발전 방안 등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계속 교류를 가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에 광주광역시 의회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위원 2명과 전문위원 등 4명이 쓰레기 분리수거 업무관련 선진지 비교 견학차 우리 시의회를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29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6월 25일 의회운영 위원회와 합의를 한 결과 오늘 6월 30일부터 7월 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며 밀도 있는 심사를 위해 7월 5일 일요일에도 예결 특위 회의가 개의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특별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심사는 예산안 예비심사를 포함하여 7월 3일까지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양오석 의원, 양재오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10시 31분)
기획실장으로부터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재정운용 방향과 회계별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세입내역과 세출예산에 대한 분석결과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p입니다.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당초 금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자의 중점방향은 국가 및 도정시책과의 연계투자 강화를 위해 저소득 주민 지원을 위한 복지증진 시책 등 국도비 지원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시비 부담액을 전액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주민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된 청소대책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 대책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액의 50%를 지역 개발 및 주민생활 불편해소 사업에 계상하고 기 편성된 예산 중 사업변경으로 일부 삭감 가능한 사업을 조정 활용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p 재정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당초 예산액이 5,632억원 보다 32% 가 증가한 1,820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충 7,452 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 1,317억원 보다 295억원이 증가한 1,612 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4,315억원 보다 1,524억원이 증가한 5,839억원으로 부천시 전체 예산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보다 3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는 15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업 특별회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당초 284억원 보다 76억원이 증가한 360 억원 규모가 되겠으며 공영개발 특별회계 당초 3,341억원 보다 1,215억원이 증가한 4,556 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p 회계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추정규모는 295억원으로 그중 지방세가 33억원입니다.
지방세 중 보통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가 32억원 증가하였으며 목적세인 도시계획세가 1억원 증가하고 과년도 수입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 수입은 총 226억원으로써 추경재원의 76%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중 경상적세외수입이 도세징수 교부금과 이자수입으로 9억원이 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이 217억 4천만 원으로 이월금과 부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억 3천만 원으로 오정대로 개설사업비 18억원과 남구 심곡동 관내도로 개설사업비 3억원 그리고 새 질서 새 생활실천 우수 시상금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 보조금 1억 6천만 원이 감액된 것은 노인교통비지원 국비 2억 8천만 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다가 삭감된 것으로 향후 노인교통비 지원은 도에서 직접 지원토록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비보조금 16억원은 원종로 개설공사 지원 15 억원과 사회복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p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내역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라 함은 공기업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와 상수도, 공과금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61억원 보다 57%가 증가한 96억원으로 추경규모에 대한 세입은 전액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천 9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재원은 융자금 회수금과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는 전액 국·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당초 예산액 7억 5천 5백만 원 보다 1억 7천 7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보다 24 억 8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10억원은 채비지 매각계획에 의한 매각예상 수입이고 나머지 14억원은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당초 예산액 4억 2,800만원에, 이월금 2억 1,2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대형 견인차량 구입 도비지원금 3천 5백만 원이 내시되어 이를 계상한 것이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신탁 배당금 4천만 원과 일반회계 이자 수입금 5억원을 합해 총 5억 4천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당초 예산액 379억원 보다 158억원이 증액된 53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오정대로 개설 특별교부세 18억원과 하수도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한 인천시 부담금 40억원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 13 억원과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 87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은 하수종말처리장 건립비 중 일부인 82억원이 당초 양여금이 계산되었으나 도비보조금으로 전환되어 이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p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규모는 총 4,952억원으로 부천시 전체 예산액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회 추경규모는 1,297억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3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당초 3,341억원 규모에서 1,215억원이 증액된 4,556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나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용지매각의 부진이 예상되어 274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 외 수입은 당초 예산액보다 1,489억원이 증액된 2,911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 외 수입은 대부분 공채발행 수입금으로서 공채 발행사안에 대하여는 사업 주관부서인 공영개발 사업소장이 별도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금회 추경규모는 75억 6천만 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36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당초 예산과 변동 없으며 사업 외 수입은 75억 6천만 원으로 수도권 4단계 시설을 위한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 42억원과 맑은 물 공급대책과 관련한 국도비 지원금 11억 2천만 원 그리고 하수처리장 용수공급 배수관 공사를 위한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 1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합공과금 운영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보다 22% 증가한 36억 4천만 원으로서 그 내역을 살펴보면 부천시 타 회계 부담금 9억원과 한전 등 타 기관 부담금 21억원 그리고 91 년도 이월금 6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p 세출예산에 대한 분석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분석으로는 추경예산규모 295억원 가운데 경직성 경비인 기본적 경비가 8.2%인 24억원이고 나머지 91.8%가 사업성경비와 예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 경비인 인건비는 당초 예산액 248억원 보다 4% 증가한 약 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연건비의 증가는 당초예산이 91년 9월 1일자 기준의 공무원 정원을 가지고 예산에 계상 된 것을 92년 5월말 기준으로 늘어난 공무원 수의 인건비와 가로 청소원 및 사무관리비의 증가를 계상한 것이며 보조원 등 일용 인부임 인건비가 당초 예산 편성 시에는 일당 11,690원으로 계상 하였으나 중앙부처에서 정부노임단가가 12,690원으로 증액되어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관서운영비 4억원의 증가는 인건비 증가요인에 따른 각종 수당 및 정액으로 지급되는 후생관련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본 경상비의 증가는 당초 예산액 114억원 보다 9% 증가한 약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은 법정 기준액으로 지급되는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과 보건소 진료약품구입 의료비 및 행정사무 처리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일반회계 총 추경 예산액이 86.1%로서 추경예산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중 경상사업비는 규모나 성격 면에서 사업성을 지닌 준 경상적이면서도 탄력적인 경비가 되겠으며 각종 폐자원 재활용 추진사업비 등 시책추진 경비와 청소대행 수수료, 복지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투자적 성격의 경비로서 당초 예산액 592억원 보다 188억원 증가한 78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뒤에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경비는 131억원으로서 금회 추경규모는 17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타경비의 내역인 20억원은 오정대로 개설 전출금 18억원과 기타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금 등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3억 2천만 원을 삭감하여 사업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p 일반회계에 대한 기능별 세출예산 분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의회비는 당초 8억원 보다 1억 3,800만원이 늘어난 9억 3,800만원이 되겠으며, 다음 일반행정비 중 기획관리비의 금회 추경예산 계상은 5억 3천만 원으로 소송관련 배상금과 공탁금 등 법무관리 경비 2억원과 당초 예산에 계상치 못한 사회단체 보조금 등의 경비가 계상되겠습니다.
내무 행정비의 금회 추경규모는 18억 4천만 원이 되겠으며 주로 민생치안경비와 공직자 사무혁신개발을 위한 교육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재무 행정비는 금회 추경규모가 75억 9천만 원으로서 분구에 대비한 임시 청사 임차료 20억원과 동사무소 부지매입이 24억원 그리고 중동 신도시내 동사무소 신축비 23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당초 예산액보다 38억' 규모가 증액되었고 그 중 복지사업비가 29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복지사업비의 증액은 각종 복지관 운영비 이외에 현충탑 건립사업비 16억원과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8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위생비는 9억원 증액되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계산된 쓰레기 중계처리장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비 20억원과 설계비 2억 9천만 원 그리고 김포 해안매립장 쓰레기 처리비 16억원을 삭감조치하고 청소대행 사업비 부족분 22억원과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건립에 따른 용역비 6억원, 폐자원 재활용 추진사업비를 7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당초 예산액 41억원 보다 6억원이 증가한 47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중 농수산비가 5,500만원 증액되고 임업비가 5천만 원 지역경제비가 5억원 중액 계상 되었습니다.
농수산비 및 임업비의 증액은 대부분 경상비가 되겠으며 지역경제비는 교통 신호기 설치 및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 등 교통행정 추진사업 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금회 추경규모는 149억 7천만 원으로 금회 추경예산 총액의 50.9%가 지역개발비에 계상 되었습니다.
그 중 도시개발비의 추경 규모는 12억 6천만 원으로써 소사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할미길 개선사업 추가공사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치수사업비는 당초 예산액 202억원 보다 117억원 증가한 319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한 사업으로는 원종로 개설공사 용지매입비 30억원, 오정대로 개설사업비 18억원, 밀뫼길 개설추가공사비 10억원 그리고 재해대책사업비 26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비의 추경규모는 20억원이 되겠으며 중앙공원 보완공사비 및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등이 지역개발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고 주민숙원사업의 우선순위는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비는 총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예술 진흥비의 증액은 대부분이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체육비에서는 당초 예산에 계상된 실내체육관 건립비 2억원을 삭감하여 육상경기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우레탄 설치 공사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교육비 1,300만원의 삭감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조정된 것입니다.
민방위비는 당초 예산액보다 1,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요인은 병사비 교부금 변경 내시와 민방위 대피시설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금 2억 1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예비비 3억 2천만 원을 사업비로 전환하여 예비비 총액은 40억 4,900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p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세출 예산 분석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규모는 당초 659억원 보다 약 228억 증가한 887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기본적 경비의 추경 규모는 5,460만원으로서 인건비 3,660만원과 기본 경상비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3,660만원의 증액은 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준설원의 인건비가 당초 예산에 일당 17,200 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만 정부노임단가가 19,300 원으로 증액되어 이를 반영, 조정한 것입니다.
기본 경상비 1,800만원은 하수도사용료 징수에 대한 통합공과금 운영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3,900만원의 중액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채비지 매각에 따른 신문공고료 등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의 추경 규모는 190억원 규모가 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 추경예산액의 8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양여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사업비를 당초 예산에 계상된 244억원 이외에 금회추경에 14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도당동 강남시장 하수암거 시설공사에 4억 5천만 원과 중구 내동 삼정천 개수공사에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경비의 추경규모는 36억 3천만 원이고 그 중 국·도비 반환금 및 전출금이 13억 5천만 원이고 나머지 22억 7천만 원이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p 공기업특별회계 대한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와 상수도 통합공과금 특별회계가 되겠으며 규모는 1,297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인건비 부족분 1억 9천만 원과 관서운영비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18억원으로서 상수도 사업의 감가상각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중 경상사업비 3억 4천만 원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용지매각 및 시영아파트 단지 내 상가 매각에 따른 신문 공고료 등 재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의 추경규모는 496억원으로서 그 중 공영개발회계가 449억, 상수도 회계가 47억으로 주요사업내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입금 상환 및 기타 경비 862억원은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농협차입금 상환 및 공채이자 지급액 854억원과 공과금 회계의 결산결과 타 기관 부담금 반환예정 금액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총 86억원을 감액 사업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13p부터 19p까지는 주요사업내역으로서 예산안 심의 시 사업부서 실·과장 및 국장들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분야별 일반회계 요구액은 약 1천억 원 정도가 요구되었으나 세입 계원이 295억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조정하다 보니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금번 예산에 꼭 반영하여야 할 사업이 일부 누락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다음 기회 예산편성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천시 예산이 건전 재정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제안 설명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41분)
예결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5일 의회 운영위원회로부터 3개 상임위원회에서 3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각 상위별로 추천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상위별로 추천을 받아 결정하고자 하는데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상임위별로 세 분씩의 특위명단이 확정 됐습니다.
그럼 예결특위 구성명단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의 김태현의원, 변용순의원, 서병만의원, 사회산업위원회의 강근옥의원, 김옥현의원, 이갑만의원, 도시건설위원회의 박재덕의원, 양오석의원, 오강열의원 이상 9명으로 예결특위를 구성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의 심사기간은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가 끝난 후인 7월 4일과 5일 2일간이 되겠습니다.
특위 여러분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4.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월남의원외9인)
(11시 27분)
본 안건은 7월 6일 제2차 본회의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정월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부천시 행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7월 6일 10시 제1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주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총무위원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보건사회국장과 지역경제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구정에 관한 질문의 답변을 위해 남구청장과 중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정월남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해외연수시찰결과보고
(11시 30분)
해외연수 시찰을 다녀오신 여러 의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만 양해해 주신 다면은 보고서를 작성하신 김태현 의원께서 시찰단을 대표해서 보고해 주시도록 부탁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김태현 의원 보고해 주십시오.
저희 연수단 의원님들이 24분 이었는데 외람스럽게도 이 사람이 대표로 보고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른 의원님들깨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저희들이 연수를 마치고 그 결과를 모든 의원님들로부터 수렴을 해 가지고 소책자로 만들어서 여러 의원님들 자리에 놔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해외연수 및 시찰 결과보고를 드립니다.
연수기간은 92년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10박 11일간 이었습니다.
연수단은 저희 의회 의장님이신 송철흠 의장 외 의원 23명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기원 사무국장님, 김완영, 유재균 직원 및 경인매일 조영선 기자, 기호일보 조흥식 기자 등 이었습니다.
방문국가는 4월 21일부터 4월 23일까지 3일간은 영국을 방문해 가지고 옥스퍼드시와 옥스퍼드대학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3일간은 불란서를 방문했습니다.
파리를 들러서 파리외곽에 있는 샤트네 말라브리시를 방문해 가지고 연수를 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4일간 독일에 있는 프랑크푸르트시를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연수를 다녀 오기 전에 사전에 몇 가지 준비 사항으로서 행사를 치른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가 사전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92년 4월 7일과 8일 이틀간에 걸쳐서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단국대 박문옥 교수 외 3인을 초정해 가지고 구라파의 지방자치에 대한 세미나를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해외연수에 대한 안내행사를 가졌습니다.
1992년 4월 17일 날 저희 의회 특별위원회 실에서 연수일정안내 및 준비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리고 여행사 직원으로부터 관계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정보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렸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방문국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 역사, 정치, 경제, 문화 등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리고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연혁이나 또한 지방자치 운영실태, 방문도시의 소개 등등을 했습니다.
연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별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21일 12시 55분에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4월 22일 2시 42분에 영국 런던 교외에 있는 히드로 공항에 13시간 만에 도착하여 입국수속을 마치고 런던시내로 들어가 켄싱톤 힐턴 호텔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4월 22일은 런던에서 110km 떨어져 있는 옥스퍼드시에 도착하여 오진 9시부터 옥스퍼드 대학 내에 있는 성 에드몬든 홀에서 제1차 세미나에 참가했습니다.
세미나 주관 교수는 옥스퍼드 대학에 재직 중인 원로교수 아더매쉬 교수였으며, 주제는 구라파의 정치사와 영국의 지방자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11시에 오전 세미나틀 마치고 옥스퍼드 시청에 있는 옥스퍼드시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시의회 부의장 바바라 게미트하우스 여사의 영접을 받았으며 그곳 의회의 역사, 구성, 역할, 현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저희 연수단 의원들의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시에 의회를 떠나 옥스퍼드 대학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14시부터 제2차 세미나에 참가 했습니다.
주관 교수는 빌 콕스씨였으며 주제는 유럽의 지방자치에 관해서였습니다.
그리고 16시에 다시 옥스퍼드 시청을 방문하여 부시장 퀸니 콤포리 여사의 영접을 받았고 이어서 옥스퍼드시의 현황과 기능, 주민참여 의식, 공무집행 방법, 대민관계에 대한 브리핑을 들은 후에 연수단 의원들의 진지한 질문과 대화가 진행 되었습니다.
우리 연수단 일행은 지방자치의 모체와 실체를 목격 체험했고 마음속 깊이 결심하고 돌아 온 바가 많았습니다.
4월 23일은 런던시내에 산재해 있는 역사적 유물과 유적지를 학사 시찰했습니다.
켄싱톤 팰리스 가든 이라든지, 하이드 파크라든지, 로열 앨버트 홀이라든지 등등의 역사적인 유물과 유적지를 방문하였습니다.
배운 바가 대단히 많았고 느낀 바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3일간의 일정으로 연수에 참가를 하고 런던의 유물이나 유적지를 살피고 배운다는 것은 아쉬움이 남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사의 나라 수도에서 신사복을 입은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것 또 공원 벤치에 거지가 누워 있다는 현상은 매우 야릇한 느낌을 느끼게 했고, 획일적이다시피 고색 짙은 건물들은 미적이기는 했습니다만 다양화 면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영국 런던은 구역별 특색이 없는 것이 흠이 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음료수가 좀 비싸 가지고 호텔에서는 물론 거리에서 2홉 정도에 3,000원 정도를 주고 마시고 돌아온 씁쓸한 기억은 아직도 남아 있음을 의원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4월 24일은 10시에 켄싱톤 힐턴 호텔을 출발하여서 히드로 공항에 도착해 가지고 그곳에서 간단한 출국수속을 마치고 영국 비행기 B.A 0314기를 타고 도버 해협을 건너 가지고 50분 만에 파리 북방 23Km 지점에 위치한 샤르르 드골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파리 시내로 들어가 여유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개선문이라든지 꽁꼬르뜨 광장이라든지 샹젤리제 거리 그리고 유명한 문인들이 모인다는 드 후로르라든지 데마고 지역을 주마간산 하고 라틴 쿼터 거리 소르본느 대학촌에 있는 빵떼옹이라는, 만신전입니다.
조상님들의 신을 모신 곳인데 그 곳을 견학하고 파리 서남부에 위치한 소피텔 호텔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4월 25일은 오전 일정에 따라서 노트르담 성당, 루브르 박물관, 고속전철 떼제베의 시발역 리옹 역 등을 학사 견학했습니다.
그리고 13시 10분에 파리 남쪽 10Km 지점에 위치한 샤뜨네 말라브리시로 갔습니다.
면적이 200km2에 3만 명의 주민들이 넓고 푸른 공간에서 전원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도시였습니다.
부시장 미셸 까네 씨의 영접을 받은 후 그 곳 시의회 의사당의 구조를 살피고 현창 브리핑을 들은 후 까네 씨의 제의에 따라 그 시의 명소인 녹지대, 아담하게 지어진 아파트, 연극 공연장, 문인 샤또 브리앙 생가 등을 견학하고 다시 시청으로 돌아왔습니다.
시 의회의 정당별 의원 구성, 역할, 의회와 시와의 역학관계, 시 현황에 대한 장시간의 설명을 들은 후 연수단 의원들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지방자치에서부터 라고 했으니 지방자치가 시행되지 않는 곳에서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는 원리를 되새겨 보면서 아쉬운 발길을 돌려서 파리로 되돌아 왔습니다.
4월 26일 연수 6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베르사이유 궁전, 몽마르트 언덕을 견학하고 환락가 빠갈, 공연장 무랑루즈를 스쳐지나 17시 59분경에 옛날 로마군 주둔지 또는 로마군 전용 목욕탕 건물 등을 버스를 타고 보면서 호텔로 돌아와서 6일째 일정을 마쳤습니다.
4월 27일은 제2의 방문지 프랑스를 떠나 마지막 목적지 독일로 가는 날이었습니다.
9시 30분에 샤르르 드골 공항에 도착하여 간단한 출국수속을 마치고 루프트한자기를 타고 독일의 프랑크 푸르트시로 갔습니다.
라인강의 지류 마인강을 따라 발달된 그 시는 금융, 상업, 교통의 중심도시로 독일에서 6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14시 40분에 괴테의 생가, 시청 광장, 시내 등을 견학하고 아라벨라 콩그레스 호텔에 여장을 풀었을 적에 시간은 20시경 이었습니다.
4월 28일 10시에 프랑크 푸르트시청에 도착하여 의회 사무국장 힐버트 씨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시 의회의 구성, 역할, 현황, 정당참여도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토의 시 질의 답변을 장시간에 걸쳐서 진행 했습니다.
13시 40분에 시내 향토 박물관 견학 후 시 소유 시민 휴식공간인 녹지대로 갔습니다.
숲을 아끼고, 가꾸고, 활용하는 프랑크 푸르트시는 엄청난 나무와 위락시설을 갖추어 놓았고 쉐이버 가든 이라는 주말농장 시설 까지도 갖춰 놓고 있었습니다.
4월 29일 10시 15분에 버스 편으로 로렐라이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강 양안에는 과수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경사진 곳, 구릉지, 산등성이는 과수원, 초치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해발 209m 언덕에 2평 정도의 평범한 바위가 그 유명한 금빛머리 인어가 매혹적인 노래를 불렀던 곳이라 생각하니 좀은 실망스럽기도 했습니다.
독일은 명실 공히 경제대국, 세게 제일의 공업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풍기는 분위기는 근면과 검소였고 사치 낭비의 흐름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쉬고, 놀고, 축적된 활기를 일에 전력투구하는 국민성인 것 같았습니다.
라인강 흐름 따라서 조용히 점진적으로 목적달성에 최선을 다하는 국가였습니다. 토끼처럼 깡충대지도 않고 거북이처럼 엉금거리지도 않는 침착한 황소의 나라라는 느낌을 받고 들아 왔습니다.
4월 30일 연수일정의 마지막 날 이었습니다.
10시 5분에 호텔을 떠나 하이델 베르그시로 갔습니다.
라인강의 지류 넥카강 저지에 있는 고도로서 인구 12만의 도시로서 독일에서 최초의 대학이 세워졌고 많은 연구소와 인쇄, 문방구, 기계, 화학기구 등의 공업이 발달된 아늑한 도시였습니다.
고색 질은 하이텔 베르그 대학은 학문연구의 흔적이 대학 건물 벽에 배어 있었고 2만5천명의 대학생들의 발랄한 모습에서 독일 부흥의 밑거름을 발견했습니다.
대학 자체 감옥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시 뒷산 중덕에 있는 하이델 베르그 성은 첫 위용과 함께 아득히 먼 날의 역사를 되돌아 보게 했으며 성내에 있는 대형 포도주 통은 용량이 221,726ℓ이었으며 옛날 성주들의 절대 권력을 연상케 했습니다.
이제 연수일정의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17시 35분에 라인 마인 공항을 향해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400년 전부터 시유림으로 가꾸어온 4,320ha의 프랑크 푸르트시 녹지의 고운 환송을 받으며 공항으로 떠나는데 120종이나 되는 나무들이 일제히 고개 숙여 석별의 인사를 해 주어서 지금까지도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라인 마인 공항에서 20시 40분에 탑승을 해서 13시간이라는 길고도 지루한 비행은 시베리아의 동토까지도 경유하는 나름대로 멋이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국, 불란서, 독일은 장구한 역사와 함께 많은 문화 유물 유적을 가지고 있는 구라파의 중핵 국가임을 피부로 느꼈고 둘째, 오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경륜으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간의 분권화가 잘 되어 있었고, 중앙과 지방 공히 철저한 정당정치가 시행되고 있었으며 지방자치의 근본인 자치권이 강하기는 했으나 중앙 정부의 기본정책 수행에는 이의 없이 따르며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이나 강요가 없었습니다.
셋째, 주민 여론수렴을 위한 각종 공청회를 많이 열었고 모든 회의는 공개적이고 공무원들은 현장위주 근무제여서 시청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넷째, 선진국 국민답게 질서의식이 높았고 넓은 아량과 함께 삶의 외적 꾸밈보다는 내실을 중히 여기는 경향이 있었고 일하는 시간대에는 거리가 한산할 정도로 일에 열중하는 자 세였습니다.
가정 및 개인위주의 다양한 생활 패턴이 언뜻 보기에는 무질서 한 것 같았으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자활심이 강하여 타인에 대한 불간섭주의로 자유를 만끽하는 민주주의의 깊은 뿌리가 있음을 보고 왔습니다.
다섯째, 오랜 역사와 전통 및 영웅적 조상들을 매우 자랑으로 여기는 국민의식은 구라파인으로서의 자긍심이었고 앵글로색슨, 라틴, 게르만 민족간의 고립된 의식이나 생활에서 탈피하여 타 민족과 잘 동화하고 조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이질감을 해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진이나 진보적 성향보다는 보수성이 강하여 미래지향적이기 보다는 과거를 돌아다보는 현실안주 내지 낭만적 복고풍조가 발견되었고 문화유산 보존, 애국적이며 영웅적인 선조들을 받들어 모시는 정신이 강한 것을 보고 왔습니다.
여섯째, 세 나라가 공히 나무숲이 많았고 산업공해를 푸른 숲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런던에는 템즈강, 파리에는 세르강, 프랑크푸르트에는 라인강이 관통하여 도시발전의 공통요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 강들은 현재 물고기가 서식할 수는 있으나 그 물고기를 먹지는 못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강 유역 이었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정성스레 가꾸고 아끼는 습성은 도시주변 자연에 인공적인 요소와 미를 가미시킨 느낌이 있었고 자연과 인간 생환간의 적극적 연관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자연에 순응하는 경향이 우세했습니다.
일곱째, 우리 연수단은 옥스퍼드시 의회 부의장, 부시장, 옥스퍼드대학 교수 아더매쉬, 빌콕스 등의 지도적 지식인들에게 한국을 알렸고 불란서 파리에 족적을 남겼으며, 샤뜨네 말라브리시의 부시장 등에게 한국인의 긍지와 부천시의회의 활동상과 부천시의 발전상을 전해 주었고 독일 프랑크 푸르트시 의회 사무국장, 지도층 엘리트들에게 한국의 밝은 미래상을 인식시켜 향후 한국이 아시아권의 주도국임을 알려주어 외교적 역할을 상당히 수행했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의 원조의 나라는 오랜 시련과정에서 축적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주민생활의 안정과 지역의 쾌적감을 위해 최대치를 목표하여 모든 정책과 시책이 집행되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권한의 격절한 분배와 충실한 자치권 인정으로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정치활동과 생활정치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륜과 경험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완벽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법과 제도나 지도자들의 능력의 한계성이 있어서 영국, 불란서, 독일 등 3개국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상향은 아니었습니다.
무질서, 치안의 한계성, 지나친 욕구분출, 제도의 미비점, 전통적 풍습과 현 사회상의 복합성으로 인해서 그들 나라의 구석구석에는 얼룩과 그늘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작은 부분이었고 큰 부분이 긍정적 이었기에 우리보다 정치, 경제, 사회면에서 한걸음 앞섰다는 것을 겸허히 인정하고 우리나라도 그들 나라 못지않게 땀과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무한한 가능성이 모든 분야에 잠재해 있는 희망 있는 국가임을 여러 의원님들께 알려 드리면서 부천시의회 선진 지방자치 연수결과를 맺음 합니다.
장시간 들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김태현 의원께서 보고 말씀이 게셨습니다만 우리 시 의회로서는 그간 시민의 여망이라든가 우리 시 의원 간에도 해외연수 연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이번 연수가 귀중한 경험이 돼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생활에 큰 보탬이 돼서 지역발전에 기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번에 연수단장으로서 가명서 같이 동행하신 의원님들께 너무나 개인적으로 제 방면에 통제를 너무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상임위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7월 6일 월요일 오전 10 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의원
강근옥 강문식 강신권 강영석 강태영
김덕조 김동선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김태현 김혜은 김흥식 남현희 모인진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송철흠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강진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정석 이종길 이해형
이후복 임광인 임근규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지경의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출석공무원
부천시장전창선
기획실장김장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