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2년 7월 6일(월)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
2. 도립체육고등학교건립에따른건의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김동선 의원, 이강진 의원, 이영자 의원, 장명진 의원, 박상규 의원, 윤호산 의원)
2. 도립체육고등학교건립에따른건의안(서병만의원외11인)
(10시 07분 개의)
무더운 날씨에 추경예산안과 안건심사를 위해 5일 동안 늦은 시간까지 상임위 및 특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여러분께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접수된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 부천시장으로부터 92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채무 승인 안이 제출되고, 6월 30 일 박상규의원외 14인으로부터 부천시 주차장조례 중 개정조례안인 발의되어 이상 두 건을 6월 3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7월 3일 정월남 의원으로부터 한 다리 마을 이주 대책에 대한 청원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3일 서병만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경기도립 체육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건의안이 발의되어 동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본 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본 안건과 관련하여 7월 4일 의장,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도 의회의원과 도 교육위원, 시 총무국장 등 총 14분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김동선 의원 외 6분의 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김동선 의원, 이강진 의원, 이영자 의원, 장명진 의원, 박상규 의원, 윤호산 의원)
(10시 10분)
질문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지난 회의에 총무위원회에서 먼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총무위원회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위원회 김동선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이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의회를 찾아 주신 방청객 여러분!
지루한 장마와 무더위가 교차되어 짜증을 가중시키는 짓궂은 7월의 계절에 민의를 충실히 수렴하여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방자치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오니 상세하고도 명쾌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먼저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 소사3동 산 46번지 일대에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실시하는 아파트 지반공사 현장이 있습니다.
본 공사에 따른 먼지 및 소음 등은 주민들의 협조와 이해로 비교적 무난히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5월 21일 공사장 암반 발파 작업 중 소사동 292번지와 301번지 일대, 일명 신진주택 단지라고 합니다.
58세대가 지반이 흔들리고 벽에 걸린 시계가 떨어져 부서질 정도의 진동으로 건물이 붕괴될 위험에 까지 이르러 벽이 갈라져 지하방에 물이 새고, 담과 창틀이 어긋나 문들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이러한 피해를 입은 주민 1백여 명의 집단 항의로 공사가 일시 중단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민원으로 본 의원이 몇 차례 건설국장을 방문 건의한 적이 있으나, 지금 까지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 했습니다.
지난번 적은 비에도 지붕에서 물이 새는 등 공사로 인한 피해가 계속 되자 주민들이 공사장 현장 사무소를 방문 현장 감독자와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도리어 화를 내면서 법대로 하라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까지 하였다는 이런 소식을 접하고 본 의원으로서는 울분을 참지 못 했습니다.
그 당시 발파작업으로 인한 피해건물에 대하여 손실을 공사 책임자인 신화건설 대표, 황일 건설 현장소장 구자엽씨 등이 각 세대별로 이상 유무를 직접 확인하고 동 공사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과실을 인정한 가구피해실태 조사를 별도로 첨부하여 시에 제출하오니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하여 보상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공사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절개지 마무리 공사 중 성토구간이 너무 높아서 기존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위화감마저 들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 약 30mm의 비에도 불구하고 토사가 무너져 하수구가 범람하는 바람에 약 10여 가구가 침수되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현장공사가 1/10밖에 안 이루어진 상태였던바 며칠 전 본 의원은 몇몇 주민들과 같이 공사현장을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부천기업에서 공사 중인 배수지공사 현장에는 토사방지를 위하여 토사더미 벽에 그물을 치고 조생하는 풀을 심어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있는 반면에 바로 옆 황일 건설에서는 토사방지를 위하여 비닐을 덮고 돌로 눌러 원시적인 방법으로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눈으로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이는 어느 누가 봐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한심한 작태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까마득한 벼랑아래서 어마어마하게 파헤쳐진 산더미를 쳐다보면서 우리 주민들은 질식할 것 같은 심정으로 하루하루 잠을 자야만 한다는 것을 시장님은 알고 계신지, 또한 한 번쯤 현장에 가 보신 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장마철을 대비하여 공사 주무부서에서는 어떠한 대비책을 갖고 있으며 또한 공사로 인하여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느 누가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현재 준 공업도시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업도시도 아닌 오직 소비와 향락만이 판을 치는 퇴폐·향락도시로 번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상 우리시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우리 모두 총 매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전국 각지에서 유입되어 형성된 시민이 약 75%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장이나 산업체들은 영세하고 보잘 것 없는 소형공장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대형 공장들은 늘어나지 않고 아파트나 상가 등 소비·향락시설만이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부천을 더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생산성 있는 시설, 즉 소규모라도 주거환경에 큰 피해가 없는 무공해 저소음 생산시설을 지금 보다 더 활성화시키고 양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소규모의 영세업자들도 마음 놓고 사업하고 또한 고용도 증대시키며 아울러 지방세수에도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지역 경제국장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 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사회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급속한 고도산업화 추세에 따라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연평균 17%의 쓰레기양이 증가하여 이러한 추세로 나간다면 쓰레기의 대량화 및 질의 다양화로 인하여 우리의 자연환경은 극도로 황폐화될 것입니다.
91년만 해도 우리 부천시의 쓰레기양은 하루 1,730여 톤이라는 4.5톤 트럭의 385대분에 해당되며 이에 따른 장비 인력수급의 절대 부족 및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 부천시에서는 630만평에 달하는 김포 수도권광역매립장을 향후 25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나 그 이후라도 매립장 확보에 따른 사전대책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둘째, 수도권 매립지역내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10톤 이상의 밀폐된 대형차량으로 야간에만 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해 시장은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부천시의 쓰레기 소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의 소각장이 필요하며 언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설치할 계획에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천시 관내에 롤온박스가 주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바 92년 6월말 현재 몇 개의 롤온박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다른 대안 방법을 구상해 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작년 7월 시의회 생활환경개선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부천시의 쓰레기 중간적환장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 중간적환장 설치를 시에 강력하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추진경위가 미흡한 이유를 소상히 밝혀주시길 기대해 보면서 아울러 소신을 갖고 열심히 청소환경 개선에 헌신 매진하시는 관계공무원께 격려와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이상 질문한 모든 사항들이 시정을 발전시키는데 촉매제가 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김옥현 의원의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서면질문으로 대신을 하도록 하고 서면답변을 받아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이강진 의원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철흠 의장 그리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추구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70만 부천시민의 보다 나은 새로운 삶을 영위하게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전창선 부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공사 간 바쁘신 일과 중에도 불구하시고 부천시 의회에 대한 희망과 기대와 관심어린 애정 속에 방청석에 자리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가정에도 늘 평안함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지금부터 시정에 관하여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천시에는 산간벽지보다도 더 고독하고 외딴 섬보다도 더 외롭게 생활하고 있는 현대문명으로부터는 철저히 방치되고 있는 우리 시민의 한 고장이 있다는 사실을 질문하기에 앞서 밝혀두고자 합니다.
바로 다름 아닌 부천시 상동 신상리 마을이라고 일컬어지는 12통, 13통, 14통 지역에는 약 1만여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연연세세 연중행사로 치르고 있는 홍수로부터의 피해는 차치하고라도 이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라고는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사실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를 우선 부천시장께 여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천시에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우리 시민의 탄성과 이곳 주민들이 부천시청이라든지 남구청, 하다못해 동사무소에 민원서류 한 장을 떼러 가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물론 교통비는 무려 1만원 이라는 금액이 소요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용뿐만 아니라 차를 세 번씩 갈아타야 하는 본질적으로 내 고장 부천시 주민입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곳보다도 적은 세대가 사시고 더 적은 주민들이 모여 사시는데도 우리 시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된 사실인지 유사 이래 이곳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이용하기 위한 대중교통수단이 전혀 제공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절해고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은 선박밖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무사한 항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해군 군함의 호위를 받으며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깊은 배려는 차치하고라도 이네들의 일상적인 생활에 조금이라도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지적한 위 지역, 이른바 신상리 지역 일원에는 언제부터 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신기한 현상이 어떤 제재나 어떤 제약도 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관계 되시는 공무원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일러드릴까 생각합니다.
이 지역은 분명히 지목이 자연녹지 아니면 생산녹지임에도 불구하고 우후죽순처럼 들어 선, 각종 공장의 유치되는 경위는 무엇인지, 또 이들 무허가 내지는 불범으로 조업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로부터 심각하게 내뿜어지는 대기오염이라든지 분진은 인간이 더 이상 이 고장에서 호흡하고 살기에는 대단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실제 본 의원이 만난 이곳 주민의 말을 빌린다면 집에다가 방이 추워서 연탄불을 피웠다는 사실입니다.
한데 연탄가스가 방안에 들어오므로 인해서 얼마나 호흡하기가 곤란 하겠습니다.
방안에 있는 공기를 갈기 위해서 창문을 열었더니 인근공장에서 내뿜는 유독성가스와 심각한 매연, 공장에서 화력을 높이기 위한 자동 풀무에서 풀무바람으로 발생되는 타고 난 재의 분진이 굴뚝에서 나와서 창문으로 들어온다는, 때문에 차라리 방안에 있는 공기를 마시는 것이 났다는 생각에 문을 닫았다는 이런 엄청난 사실을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다음 사항을 묻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먼저 공업지역이 아닌 자연녹지 또는 지목이 논이고 밭인데도 불구하고 공장이 허가내지는 공장이 유치된 경위를 밝혀주시고 두 번째 조업 중인 유해업소의 지도는 어떻게 하셨는지, 또한 단속한 실적은 있는지 없는지, 또한 단속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고도 소상하게 밝혀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 세 번째 무허가 공장 또는 심각한 공해 유발업소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들 무허가 공장지대는 중동 신도시 1차 개발이 종료되는 곧 2 단계 중동 신도시 개발공사 대상지역으로 이미 공고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법을 준수하면서 논은 논으로 보존하고 밭은 밭으로 보존했던 순수한 주민과 무단 불법으로 농지를 마구 훼손하고 여기다가 공장을 짓고 불법으로 성토를 하는 등 법질서를 문란하게 한 주민 지주와의 보상처리에 관한 견해를 명백하게 밝혀 주셔서 이 땅에 정의가 구현되고 주민 상호간에 위화감이 조장되지 않는 분명한 대책을 밝혀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중동 신도시 공영개발 사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속담 중에는 엄청난 변화와 대단히 변형된 모습을 뜻하는 말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뽕나무밭이 바다로 변하고 바다가 뽕나무 밭으로 변했다는 소위 상전벽해라는 말은 아마도 오늘의 중동 신도시 지구를 부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속담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런 엄청난 사업을 주도해 오시고 관장해 오신 공영개발사업소장과 부천시장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이 중동 신도시 개발에 따르는 몇 가지 사안을 대하여서 지금부터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중동 신도시 개발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부의 무주택, 집이 없는 서민들의 내 집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중동신도시 개발지구내 수용 대상 지주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임의 수용과정에서 문전옥답을 해당 지주들의 고통과 조상 대대로 물려오던 소중한 옥답을, 이 농토에 대한 애정은 자식을 대하는 것보다 조상을 대하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겨 왔다는 사실을 먼저 밝히고자 합니다.
이렇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집 없는 서민들에게 내 집을 마련해 주기위한 국가적인 사업이라는 점에, 또한 공공복리를 위한다는 사실에 농토를 유일한 삶의 터전으로 알고 살아온 농민들은 살이 찢어지는 아픔도 인내하면서 이제는 구천에 계신 조상도 만날 면목이 없다는 불효 중에 불효라는 복받치는 감정을 억제 하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대다수 무지하고 순진했던 농민들은 임의 수용에 응했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막상 중동 신도시에 확정된 토지 이용계획을 보게 되면은 이런 명제들은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였는가를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에 도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중동신도시 구성토지지역은 164만 8천 평 중에서 주택용지로 마련된 부분을 34.7%에 해당되는 57만 3천 평에 불과 하다는 사실입니다.
상업용지 및 공공시설용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65.3%인 1,075만평에 해당된다 이런 사실입니다.
주객이 전도돼도, 우스운 말씀 한 번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밥보다 고추장이 더 많아도 유분수지, 밥보다 고추장이 많으면 밥 먹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중동신도시 개발사업은 내집없는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공급 사업인지 아니면, 상업용지 확보와 공공시설 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더욱 놀랄만한 사실은 34.7%에 해당하는 주택용지 속에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40평, 50평, 60평 단위의 대형아파트들이 건설 분양되고 있는데 가난하고 넉넉지 못한 우리의 서민들이 어떻게 이 분양 대금을 불입할 것이며 어떻게 관리비를 내고 살 수 있느냐에 대한 방안도 이 자리를 빌어 소상히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두 번째, 부천시 상업지역내 용지매각 총 필지수는, 가용한 총 필지수는 311필지 81,425 평에 대하여 현재까지 분양 매각된 필지는 몇 필지 몇 평에 해당되는지 밝혀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세 번째, 기존 부천시 전체면적 대비해서 기성도시의 상업지역 비율과 개발되는 신도 시지역내 상업지역 획정비율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구성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2년 5월 27일부터 부천시 상업용지 매각 방식을 공개 경쟁 입찰 방식에서 잘 안 팔리니까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 후 경과된 한 40여 일간의 매매실적은 어떠한지, 또 몇 평, 몇 필지가 매매 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신도시내 상업용지 분양의 부진이유는 총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실농, 실직, 이농에 따르는 생활보호대책 보상용지의 공급가격과 일반 공개경쟁 입찰에 응하는 일반 투자자들의 사고자하는 가격이 같은 산정기준에 대하여 무엇을 생활보호 대책 용지라고 명명했는지, 또 그 가격의 차등점을 둘 수는 없었는지 이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주대책 용지의 공급가격이 평당 대략 90만원과 실농이라든가 실적에 따르는, 실농에, 이농에 따르는 생활보호대책 용지의 공급가격이 대략 여러 등급이 있겠습니다마는 7백만 원, 8백만 원, 1,100만원까지 이르는 이러한 과다한 차등공급의 가격은 어디에서 산정된 것인지 분명하고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중동신도시 개발 계획도률 그 계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현상 공모한 작품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통상 당선수상작에 대한 설계변경은 관행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혹시 수상작에 대한 임의변경은 있었는지 있었다면은 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했는지, 또한 수상자와 충분한 의논 교환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가 중동신도시 건설에 내건 catch-phrase 는 꿈과 번영을 약속하는 중동신도시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의 slogan으로 내 걸었듯이 우리 부천시가 꿈과 번영을 약속하는 이런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전창선 시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하루에도 중동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수백 대씩 골목골목 주택가를 고속질주하고 있는 대형트럭들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목격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대형차량들이 질주하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 주택가 지금 이 사업지역 내에 산재해 있는 주택가는 대개는 가난하고 넉넉지 못한 서민들이 살고 있는 생활주택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면 방, 부엌 대개 이런 주택구조가 되기 때문에 부엌문을 열어 놓으면은 바로 안방이 보일만큼, 대개 이런 주택구조에서 이 차들이 지나가면 맑은 날이면 심한 먼지 가 진동하고 창문을 열어 놓고, 대문을 열어 놓고 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빨래는 흙먼지가 뒤범벅이 되어서 주부들이 널기조차 두려워하는 그러한 실정이 작금의 현상이다 이겁니다.
아울러 비가 오게 되면은 도로에 쌓였던 이런 먼지로 인해서 마치 봄철에 모내기판의 모판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이런 현상을 쉽게 목격할 수가 있다 이런 사실입니다.
이때 튕기는 흙탕물은 물론 안방 장롱까지 튀는 사례가 사업지구 내 주변 주택에서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사실이라 이겁니다.
설상가상으로 고층아파트가 엄청난 진행 속도로 건설되는데 따르는 중동, 상동 및 신도시 건설 지역 주변 주민은 이제는 T.V 시청마저 곤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중동신도시 건설공사 개시이후 지금까지 주민불편사항으로 발생된 집단 시위의 발생건수는 몇 건이나 되며 그에 대한 그때그때의 부천시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또 그들이 우리 부천시로부터 등을 돌리고 민심에 이반되는 현상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시다면은 이 자리를 빌어서 소상히 밝혀주실 것을 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듯 중동신도시 건설에 따른 시민들의 불평과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만은, 더욱 놀라움과 경악을 금치 못 할 사건은 신도시 건설지역내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이라든가, 아무튼 대한민국 법이 인정해 주고 있는 제도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시점에서 한 밤중에 수십 명의 청년들이 무리를 지어서 봉고차에 분승해 가지고 와서 철거를 종용하며 위협하고 폭언을 자행하고 난폭한 행동으로 주민들을 한 밤중에 공포의 도가니로 모는 사건을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부천시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꿈과 번영을 약속하는 신도시 개발보다도 1,180억원에 해당되는 지방채 발행으로 연속되는 주민의 고통과 불안은 오늘날 시민이, 우리 부천시가 재정을 대단히 악화시키고 마는 이런 상황으로 전락하게 됐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지방재정자립도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초 우수도시에서, 중요한 기성도시에 살 고 계시는 시민들을 위한 이렇다 할 만한 사업도 시행하지 못 한 채 오늘날 나락의 늪으로 전락하고 마는 부천시의 불명예스러운 재정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써 지방 공영개발사업 기채상환용 지방채 발행안이 이번 회기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모공채 828억원, 교부공채 300억원은 이 내용은 일견 1,128억원에 불과합니다만은, 이 엄청난 금액에 발생되는 우리 시가 물어야 될 이자 부담은 무려 270억원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이 엄청난 금액의 손실로 인한 중동신도시 계발사업 자체의 원천적인 차질은 없는지 그 차질내용이 있으시다면은 그에 대한 대책은 또한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둘째 공영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 규칙 제3조에 의하면은 해당되는 사항이 몇 개 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번에 부천시가 발행하고자 하는 사모공채 발행은 어떤 규칙에 근거하는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늘 1,128억원에 해당하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중동신도시 개발사 업을 수행하지 못한 만큼 공영개발사업이 부진하고 재정적으로 악화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부는 각종 채널을 통해서 부동산투기억제에 대한 정책을 수시로 홍보하고 계도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우리 부천시의 공영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기 위한 그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지방채 1,128억원을 발행해야 할 만큼 중동신도시 개발사업은 사실은 당초부터 재정의 곤란을 예상했던 흔적을 본 의원은 쉽게 접합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발전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그 기채상환 기일이 1992년 6월 30일로 한정되어 가지고 그 도입선으로부터 정식으로 상환연기가 지난하다는 정식공문을 우리 부천시가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기채상환이나 지방채발행은 부천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졸속처리란 역사의 비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사전 의회와 충분한 대안 마련에 대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환시기가 이미 경과된 후에 지금에 와서 금번 회기에 쫓기듯 급하게 상정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고도 명백히 소상한 답변을 구하면서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에 임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의 이영자 의원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회의 규칙 제33조에 보면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시장, 실·국장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설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2월에 개최되었던 제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인도로점용체벌사항에 대하여 건설국장의 답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해 보면서 첫째, 지난번 건설국장의 답변에서 개인도로무단점유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하여 개인도로점유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금년 당초 예산에 6억 4천만 원의 막대한 조사용역비를 세워 보상 우선순위를 정하고 점차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제 금년도 상반기가 끝나는 이 시점에서 까지도 도로대장 작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와 그 대책이 무엇인지요, 대책이 있다면 조사시점과 조사완료일 그리고 조사된 개인도로 점용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할 용의는 없는지 요.
둘째, 이 6억 4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로대장을 작성하는 근본 취지가 단순히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개인도로 점용에 대하여 시에 접수된 필지가 40여 필지에 81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92년도 부천시 주요업무시행계획에도 이 사안을 다루고 있지 않은 점을 미루어보다 집행부가 개인사유재산에 대한 이원적인 것을, 촉구하면서 개인도로 점용 체벌상의 단기 대책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다음은 부천 북부역 광장 및 북부 중앙로 일대 지하도와 지하 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천역은 부천 민자역사 건립 착공을 앞두고 시의 중심적인 도로로서 지상 보행로의 수용능력이 초과되고 있고 또한 잦은 횡단보도의 설치로 차량소통상의 문제점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안고 있는 실정이며 부천 민자역사 상권형성에 따른 인파의 집중으로 비좁은 지하도, 역 광장으로 병목현상과 지리적 여건을 감안한다면 중앙로 지하도를 건립하여 통행 및 교통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시급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시의 견해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자 지하도 설치 허가에 대한 민원 접수사항이 있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처리 결과와 향후대책 그리고 공사발주 방법, 시공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었는지에 대하여서도 전반적이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물탱크 청소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물탱크 청소에 대하여, 청소가 되어 있지 않아 위생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거 청소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부천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수조에 대한 수도법이 개정됨으로 물탱크 청소에 대하여 1년에 2회 이상 청소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와 물탱크 업체 수, 허가권자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멀뫼길 도로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교통소통대책의 일환으로 개설되는 멀뫼길 개설공사로 인하여 사유지가 수용되었는데 이 지역의 개발제한지역과 멀뫼길 도로 사이에 있는 녹지를 시가 매입하여, 녹지휴식 공간을 확충하여 도시미관과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멀뫼길 도로 공사 시 부천시민의 사유지 약 90필지 중 석왕사 소유의 대지 11,787m2만 특별 매입하고자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은 형평의 원리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장명진 의원 질문순서가 이어지겠습니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송철흠 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지금 현재 시장님이 배석을 안 하고 계신데 시민의 대표들이 질문할 때는 시장님이, 정 바쁘시면 부시장님이라도 배석한 가운데 질문이 진행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네, 재청이 있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장명진 의원 전 잠깐 들어가 있겠습니다.
(「들어와야죠.」하는 이 있음)
○의장 송철흠 장명진 의원, 서면으로 다 기록이 되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 진행을 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명진 의원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의원 시의회를 대표하여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우리 시의회 의장님, 또 우리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나름 대로들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며칠간 계속되는 의회에 온 정열을 다 쏟으시면서 참석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는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석을 메워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고마움의 표시를 드립니다.
제38회 경기도 체육대회가 부천시가 3위를 한 채 끝난 것은 아마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래의 도민체전 성적순을 보면 36회 때 7위를 했습니다.
37회 때 3위를 했고요. 38회인 올해에도 3위를 했습니다.
모든 부문인 시세나 행정은 경기도에서 1위로 상승국면을 타고 있는 반면에 체육만 제자리걸음, 저조한 이런 퇴보국면이 지속되고 있는데 조사결과 지속적인 선수관리 부족과 장기적인 계획성 부족으로 밝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체전이 시작되기 전에는 1~2 개월 전서부터 선수가 없어서요 쩔쩔매면서 선수를 구하러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체전이 끝나는 그날부로 모든 게 다 끝이 랍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선수들을 일시적인 1회용 선수들을 구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지원으로 향토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를 대표하는 그런 선수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출전하는 그런 선수들을 발굴해낼 그런 의사들이 없는지 그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또 38회 도민체전에서 입상권에 들어갔던 선수명단과 그 입상권에 들어갔던 선수들을 앞으로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서도 앞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예를 들어보면 수영부문에 6~7천점이 배당이 돼있습니다.
수영부문에 한 가지만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는 수영장이 없어요.
수영장이 없으니까 관계공무원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시영 수영장이 한군데도 없는 곳에서 3위를 한 것은 6~7천점을 빼고서라도 엄청나게 잘한거다 라고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립수영장외에서는 수영을 할 수 없는 건지 부천시민을 대표로 나가는 수영선수들이 시립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꼭 3위밖에는 할 수 없었던 건지 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시립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개인수영장을 사용을 했을 텐데요.
개인수영장을 앞으로도 부천시민을 대표해서 나갔던 수영선수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무슨 체계적인 그런 관리가 돼있는 것인지, 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립니다.
모법인 법이 아주 뭐 위에서부터 내려온 법법 해 가지고 참 복잡하고 다양한데요.
모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요 학교체육을 강화시킬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서 시의회에 제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부천시 우리 공무원들께 서는요.
그래 이렇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이런 체육현실을 볼 때 안일하게 발등의 불만 끄는 그런 태도에서 탈피되어 가지고 구체적인, 체계적인 학교체육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넷째,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성남시에서는 시장 특별판공비조로 동계훈련비 명목으로 6천만 원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천시에서는 동계훈련비를 책정한 사실이 있는 것인지, 또 있다면 얼마를 책정했었는지, 책정한 사례가 없다면은 부천시장이 선수들에게 지급한 특별판공비는 있었는지 성남시와 달리, 성남시에서는 뭐 특별판공비 해가지고 6천만 원씩 주었다고 하니까요.
성남시와는 달리 부천시장은 생색내기에 그친 것은 아닌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안양시나 성남시, 수원시 등에서는 경기도 학생 체육대회 때 국민체육진흥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배되고 제한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법을 살짝 피해가는 방법으로요.
별도의 격려금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2~3천만 원씩 지급된 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인들이 성남이나 안양이나 수원은 참으로 기뻐하고 좋아들 합니다.
그런데 부천에서는 그런 게 한번도 있어 본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그런 방향을 즘 모색해야 되는데 시의회의 본예산에 한 번도 상정된바 없고, 아직도 감감 무소식인데 앞으로는 시 본 예산에 상정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체육인들을 위해서라도.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도 추경예산 심의 중 부천공설운동장 시설비로 국비가 2,870만원, 도비가 2,800만원해서 합계가 지원금이 5,670만원이 저희들이 받아 올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삭감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나도는 루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는 것도 못 받아먹는 이런 현실에서는 하루빨리 탈피돼야 되지 않겠느냐 도의원, 모 의원의 말에 의하면 운동장 시설 계획서를 제출치 않아 가지고 삭감되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자세히 그게 사실인지 시설계획서를 제출치 않아서 삭감된 건지 그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시에서는 도비 지원금이 증액이 되었다고 합니다.
도에서 지원해 주고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게 증액이 되었다는데 부천시만 유독 삭감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분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도 체전에 제외된 비인기 종목인 검도부에는 막대한 시 예산을 지금 고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도 체전 출전 선수들과 협회에는 아닌 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또 부천시 검도부원들이 정말 부천시민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주소지와 명단도 아울러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질문입니다.
경기도 체육대회를 현재는 시·군 순위를 정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수가 속출하고 과열경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장이 부천시 체육회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건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요.
청소년 체전이 예전에는 시 ·도별로 순위를 결정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그때 역시 지금 현실, 도채전과 같이 그 부정 선수라든가 과열경쟁이 아주 심각해졌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체전은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종목별 순위로 시상을 하고 전체적인 시상을 안 하게 개선을 함으로써 아주 과열이 되지 않고 차분한 가운데 올바른 체전으로 자리 잡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민체전도 전체적인. 시·도별 순위를 정해서 시상할 것이 아니라 종목별로 시상할 수 있도록 우리 부천시장이 체육회 회장이니까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렇게 종목별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한 의사는 없는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아홉 번째 시세가 1위라는 부천시에서는 체육시설 부족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도민체육 대회를 주체적으로 참여치 못하고 그냥 참석만하는 그런 상황인데 4, 5년 후에 부천시에도 공설운동장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 공설운동장이 생겼을 때 도민체전을 현 시점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종목별 시상이 아닌 시·도별 순위 결정에 의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속이 된다고 하면 4, 5년 후에 부천시가 주최가 돼서 일들 할 수 있는 그런 그 계획은 갖추어져 있느냐 이겁니다.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부분에 공무원들은 발등의 불만 끄고 하루 앞만 내다보는 그런 안일한 공무원들도 종종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서 4년, 5년을 앞날을 좀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서 제시해 주는 이런 안목이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 주십사하는 부탁과 함께 4, 5년 후에 일등 할 수 있는, 부천시가 체육대회에서 일등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서를 좀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계획선 폐지에 따른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도로계획 구간이 오정동 물탱크에서부터 상동까지 35m 도로로 계획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 선이 그어져 있다가 폐지가 되면서 도시계획된 곳이 도당동, 내동, 삼정동 이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역 도시계획을 풀고 중동신시가지 지역에도 중동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그런 도시계획선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주거 밀집 지역인 약대동이라는 곳에는 터널식으로 35m짜리 도로계획선 된 곳에 지금 그린벨트 지역으로 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녹지공원을 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유독 약대동만 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위에서 말한 도로계획선을 폐기시킨 이유는 난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부천시 현실로 봤을 때 도로량 부족으로 인한, 또 차량증가 추세에 따른 적체현상이 이루 말할 수도 없는데 이 도로계획선으로 기히 거주했던 것을 왜 폐지했는지 이 폐지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삿짐센터라든지 용역이든 등등 그런 이삿짐 관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업종의 차량들을 살펴보면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있습니다.
또 자가용 번호판을 가지고서는 영업을 사실상 할 수 없는 것인데 이런 용역이라든가 이삿짐센터 이런 곳의 차량들을 보면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무슨 업체, 무슨 업체 해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불법영업은 아닌지 관계공무원이 좀 예전에 알고 있었던 것인지, 알고 있었다면 행정 지시한 적은 있는지 행정 지시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러면 앞으로의 관리체계를 계획을 좀 수립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제1회 춘경예산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참으로 안타깝고 울분이 넘치는 그런 또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어이없게 헛웃음을 짓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이라는 사람이 시의원들께서 예산을 너무 삭감을 시키면 앞으로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부탁하는 일을 안 들어 주겠다는 그런 망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 무슨, 시의원을 어떻게 아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일인데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징계 및 인사 조치할 의사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들은, 아울러 좀 밝혀 드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의원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을 아울러 밝혀 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또 방청객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박상규 의원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상규 의원 박상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앞서 동료의원 박재덕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70만 대표기관인 부천시의회 의원이 질문하는 가운데 부천시장이 배석하지 않은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이므로 부천시장이 배석하지 않는 한 본 의원은 절대로 시정 질문에 임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장께 묻습니다.
시장이 배석해 주시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철흠 여러분, 두 번째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듣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받아 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의장 송철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상규 의원께서 발언 중에 시장 출석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사전에 급하게 약속이 있으셔서 출타중이시기 때문에 부시장이 나오셨으니까 이번만 양해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럼 박상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 의원 박상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00년대의 선진복지 민주 부천시를 창출하기 위하여 민족중흥의 최일선에 서서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찌는 듯한 불볕더위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방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젊음의 계절, 태양의 계절인 7월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장마에 미리미리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다같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시정철문과 답변을 실시하여왔지만, 시정답변시마다 구태의연한 자세로 알맹이 없는 책임회피성 답변과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후부터는 어느 누가 들어도 납득이 갈 수 있는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보면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방의회도 어느덧 2년차에 접어들어 나름대로 생산적인 많은 의정활동을 펴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충족하지 못했음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가 보완되고 그 중에서도 기초의회에도 상임위원회가 지날 5월 10일자로 구성 설치 운영됨에 따라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체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만 현행 의회사무국 정원을 보면 원 구성당시부터 내무부에서 일률적으로 정한 정원 17명에 의해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임위를 보좌하는 전문위원과 직원의 부족으로 각종 검토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각종 안건이 형식에만 치우치는가 하면 속기사부족으로 인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는 형편이고, 사진촬영기사가 없어 각종 행사나 회의의 기록유지 관리가 부족하며, 음향기기 조작요원이 없어 각종 회의 시 앰프고장 등으로 애를 먹는 등 현행 계장1인 체제하에서는 의원 45명을 보좌하고 행정부와의 원활한 가교역할과 일반 업무까지 추천한다는 것은 전문화, 분업화 추세에 있는 행정력을 감당해 낼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짐작이 가리라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지난 3월 초순경 부족한 인원에 대하여 전국 타 시·군을 비교해서 필요충분 인원에 대하여 시에 정식으로 공문 발송 충원을 요구했습니다만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전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정원규칙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이므로 곤란하다고 답변할지 모르나 부천시에서 도에 발송한 근거서류를 문서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 정원 규칙 내에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시장은 이에 대한 소상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교통행정과에 대한 직제 조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교통전쟁, 교통지옥이라 표현할 정도로 차량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도로망은 한정되어 교통행정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는바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추진 중인 주·정차 위반, 무단방치 차량 견인, 과태료 징수, 유료 주차장 운영 등 많은 업무를 처리해 오고 있으나 범칙자 과태료 부과 시 남구에서 적발당하면 중구 소재인 시청에 가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는 등 시민 민원에 대한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 전문성을 가하고 시민의 민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청에 교통업무 전담계를 신설하여 현재 이원화된 교통단속 지도업무를 구에 이관, 업무의 능률성 재고와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펴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심곡 복개천 이음장치 설치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85년도에 완공한 복개천의 복개도로의 이음장치 일명 joint 공사를 시공하지 않은 관계로 복개도로 이음장치 부분에, 요철이 생겨 대형차량 통행 시 심한 충격을 주어 이음부분이 균열이 생기는 동시에 하수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로 인한 균열·부식현상이 발생 장기적으로 대형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은 예산을 투자하면 요철 이음으로 각종 차량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부식을 방지하여 막대한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어찌하여 현재까지 이음장치를 시공하지 않았으며 또한 이에 따른 안전대책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체비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부천시의 체비지는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점유 178필지 21,500여 평, 미 점유 52필지 12,800여 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체비지사용료 미 징수에 따른 지적을 받고 관계국장은 분명히 체비지 사용료를 징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또한 을 시정보고 시 이 자리에서 시장께서 체비지 사용료를 징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체비지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본 의원이 부천시 체비지에 대한 사용료를 계산해 보니까 연간 약 220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난 69년부터 88년까지 10여년을 합하면 1천억 정도의 천문학적 수치로 추정하는데 이는 시 세입의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동시에 이 문제는 중동개발 부채 800억을 4년 이면 상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징수조례를 제정, 시 세입으로 편성 시민의 복지증진에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동시에 이 문제는 본'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안양, 의정부시 등은 오래전부터 체비지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막대한 시 수입을 득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조례를 제정 하지 않고도 시장이 간단히 규칙만 정하면 징수되는 사안을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 직무유기를 한다고 본 의원은 단정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중동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분진, 소음, 하수도배수 등 시민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심곡3동 일원, 중동, 상동 주민 5천여세대에 대하여는 공사를 한답시고 TV 난시청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유선증폭기 설치로 인하여 사용료를 시민이 이중으로 부담케 하고 있기에 난시청 해소와 대책을 수차례에 걸쳐 본 의원과 시민이 요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척사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난시청 주민이 1억 2천만 원에 대한 보상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는지 묻고, 시장은 TV 시청료를 전액 반납하고 난시청 주민 5천여세대를 위하여 각 가정에 시 부담으로 무료로 유선방송망을 설치해 줄 용의는 없는지, 이제는 시민 모두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또다시 수해가 나고 흙먼지가 비산되고 난시청이 계속된다면 본 의원도, 시민 모두도 결코 용납지 않는다는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 인위적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도 감수하여야 한다고 시민은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리사업소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사회가 고도로 산업화됨에 따라 환경문제가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세계 선진국 여러 나라에서도 환경에 관심을 갖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환경문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환경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각종 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천시는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및 오니처리 등 폐기물을 하천으로 무단방류 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 당국으로서 시민에게 환경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준법하다로 홍보·단속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향후 대책과 방안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본 의원이 지난 91년도 정기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특별위원장으로서 3일간 부천시의 해당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결과를 시측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당장 시정하지 못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당장 시정할 사항도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시당국은 행정예고제를 확행한다고 하였으나 분구, 분동 등 공공정책 결정에 현안 사항을 시의원과 주민이 모르고 있고 결정과정에서 무엇이 대다수 주민의 의사인가 분별하는 노력. 을 하지 않고 시행하는 것은 공공정책결정은 집행과정에서 직접 영향을 받는 이는 시민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시민들이 시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당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고 적합한 절차라고 볼 수 없는데 간담회, 공청회, 주민예고 등 대화를 한번도 가진 적이 없고 계획도 없는 이러한 주민 경시행정은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동시에 택시 불법주차 호객행위 단속조치에 대한 단속도 형식에 그쳐 아직도 남부역 일원에는 호객 행위와 승차 거부 등이 계속 되는데 시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대책과 답변을 바랍니다.
부천시 차량 포화상태와 부천시 주차장 부족현상은 벼랑 앞에 떨어지는 기로에 서 있다고 주장합니다.
주차질서를 정착하려면 주차장을 확보해 주고 단속해야지 주차할 차량은 많은데 주차장시설은 없다는 것은 이는 갈 길을 열어주지 않고 벼랑으로 떨어트리는 시 횡포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시 예산회계에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고 막대한 자금도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9가지의 방대한 수입과 특히 도시계획세의 10/100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입해 가는 것입니다.
관계자에게 물으니 전년에는 주차장사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담당국에서는 주차장 시설을 하지 않으니까 5억 5,400 만원을 특별회계에 전입해야 하나 일부 1억 3,500만원만 전입하고 나머지 잔액은 일반회계에서 전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교통 주무국은 주차단속만 하여 시민을 범칙자로 양산하지 말고 예산담당 국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 전용하여 지출하는 것은, 이것은 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시민세금 남용이고 주차범칙자를 양산하는 고의적 의도가 있다고 보며 주차장 예산을 사업치 않는 관계관은 직무태만이라고 봅니다.
동시에 주차장 난의 중기계획을 세우기를 촉구하면서 시민이 주차장 신설시 설치자금의 보조와 설비비융자금 등을 장려 시행할 의도가 없는지 시장의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지적한 많은 사항에 대한 추진내용을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그때그때 처리결과를 우리 의회에 통보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 통보는커녕 어떻게 추진 중인지 전혀 알 수가 없으며 또한 지금까지 시정하여야 할 감사대상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실천 의지가 있는 성실한 대책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많은 부분들이 시민을 위하고 다가오는 2000년대의 선진복지민주 부천시를 창출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에 시금석이 되기를 우리 70만 시민의 이름으로 시장께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행정의 최일선에서 공무원의 신조를 지켜가며 자기 맡은 바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께 뜨거운 격려의 박수와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윤호산 의원 질문바랍니다.
○윤호산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호산 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고생 많이 하시는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우리 의정활동을 방청석에서 지켜봐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시고 시간이 오래도록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명료하게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본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던 경험에 비추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검사결과 세입세출 분야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도출된 것이 그동안 전반적으로 시정 조치가 완료 되었으리라 사료되나 지적사항 중 주요사항 3건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그 처리실적 답변을 요청하니 시장은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결산검사 지적사항 중 세입분야의 법인체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소홀로서 법인이 토지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법 제112조 3항에 의거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취득세의 7.5배 중과토록 되어 있는데 89년, 90년 법인토지매각 검사 중 지적된 것이 21건인바 세금을 부과하지 못함으로써 세입에 적정을 기하지 못 하였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실적은 몇 건에 얼마를 부과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 과오납금 환부이자 지급의 소홀입니다.
지방세법 제45조 규정에 의하면 과 오납한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연히 연리 10.59%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해야함에도 지급하지 않고 방치하였던 바 결산검사 당시 지적된 이후 몇 건에 얼마를 지급하였는지에 대해서 그 실적을 답변해 주십시오.
또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에 각종 공사의 사고이월 조치사항, 각종 공사 시공에 소요되는 예산을 90년 당초 및 추경예산에 편성 확보하였으나 그 중 시청과 양개구청 포함해서 14건에 72억원이 상급기관의 공사계획인가 지연과 공사 구간 내 용지 및 지장물 보상 지연 등으로 공기 절대부족의 사유로 익년도로 사고 이월 처리된 바 있으나 그 후 추진실적에 대하여 현장 준공사진을 첨부하여 답변 바랍니다.
91년도 각종 공사 사고 이월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도 90년도와 마찬가지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 92년 본예산에서 사업비로 책정되었으나 미 집행된 예산과 상반기가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 다섯 번째 시 자금관리 적정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재정 자립도가 월등히 높고 일시적인 여유자금도 상당한 금액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91년 11월 현재 회계 단위별 예금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214억, 도시과 180억, 수도과 50억원 등 정기예금 360억원, 정기적금 97 억원, 합계 457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90년 여유자금 관리가 불성실한 것으로 지적된 바 있으므로 91년부터는 여유자금에 대한 관리가 개선되어, 고금리 상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금운영에 따라 예금이자수입이 90년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코자 91년 1월 1일부터 92년 6월 30일까지 현재 회계단위별 여유자금관리 수입현황이자, 예금 및 종류, 기간을 명시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결산검사위원 선임건 입니다.
91년 예산폐쇄기가 92년 2월 28일이며 3개월 내에 검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함에도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3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검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게끔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은 92년 예산심의를 하였던 관계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심의를 하기 이전에 질문을 하였으면 많은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였으나 먼저 심의를 한 관계로 몇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경예산에 보면 양여금이 82억 6천만 원이 삭감이 되고 대신 국고보조금도 4,8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이 그 만한 액수로 책정된 이유는 시 당국의 안이한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두 번째, 일시적 세외수입 속에 당초 예산 이월금으로 30억원이 책정되었던바 이번 추경에서 173억이 증액되어 잡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시민 한마당 큰 잔치에 든 지원 예산으로서 동민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체육을 통하여 화합을 이룰 수 있다며 예산을 책정하였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시민 한마당은 행사성 경비에 불과하며 동민의 화합 차원이라면 각 동벌 동민 체육대회가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각 동민 채육대회는 체육을 통하여 애향심도 북돋우고 화합단결도 할 수 있으므로 동 지원예산을 각 동별 체육대회로 바꿀 용의는 없는가, 없다면 다시 신설할 용의는 없겠습니까?
다음 문화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전문가로 구성된 합창단과 교향악단도 많은 예산을 들여 운영하고 있는데 부천시 문화예술 육성의 정책 기본인 주민이 참여하는 전제하에서 현재까지 자연 발생적인 청소년 합창단, 합주단, 무용단, 기타 노인문화단체에 대한 부천시차원의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집중적으로 부천시 교향악단에만 예산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용의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구내식당 정수기에 대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가 이상이 없다고 시에서는 홍보를 하면서 스스로 상수도를 불신하며 정수기를 구입하는 것은 자가당착에 사로잡힌 발상이라고 보며,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저는 시 의원이 된 이후로, 저도 전에는 생수를 사다 먹었습니다.
그러나 시 의원 된 이후로 수돗물만 현재까지 마시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작 바랍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공무원 연찬회, 92년도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고,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에 책정하였음에도 추경 예산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한다고 1억 6,500만원, 1인당 7만원 꼴을 편성한 것을 볼 때 창의적으로 일할 공무원들을 예산 당국에서 안일하고 방만하고 책임회피적인 근무자세를 시민에게 보여주는 소비적인 예산이라고 보며 또한 의도가 다른 곳에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본예산을 의원 45명중 30명이라는 거대인원으로서 심층 있는 심의를 하여 관서당경비, 정판비, 행사성경비 및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을 삭감하였음에도 삭감된 내용을 추경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혹시나 의회를 시정 자문위원으로 착각하고 통과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편성한 것은 지방화시대에 역행한다고 보는데 시장은 삭감 내용을 재차 예산 편성할 필요가 있다면 의장을 비롯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사전 논의하여 편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 다음 부천시민의 관심사인 신도시 개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보상을 받지 않은 곳과 보상을 받았던 건물 및 시설을 철거하지 않은 현황과 시에서 보상 및 철거를 못하는 이유와 보상을 받았다면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받고 있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개발구역내에 개발하지 아니하고 제척지구로 남은 곳이 있다는데 제척지역으로 존재하는 것은 엄청난 개인특혜라고 보며 본 지역 내에 제척지역 기준 근거와 초기 제척지역 현황 및 변동사항에 대한 현재 현황을 지번, 지적, 도면, 소유주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라며 제척지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금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환수 받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채환용지에 대해서는 다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질문 하겠습니다.
그 다음 7월 우기를 맞는 현 상태에서 시에서는 전 지역, 상습 침수지역을 파악하고 있을 텐데 현재 영구적인 대책은 되어 있는지와 중동개발로 인하여 심곡진동과 춘의동 지역에 대한 침수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곡진동과 춘의동 지역 금년도 침수 시 오물과 인분으로 오염되었는데 오염 대책은 어떠하십니까?
그 다음 청주에서 행정공개에 대한 조례를 제정 통과시켜 많은 논란 끝에 대법원까지 가서 그 정당성이 법률로 인정된 바 있는데 이로 인해서 전북 도의회와 다른 의회에서 행정공개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에 대한 행정적 준비를 자체적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여섯째, 끝으로 우리 의회운영 및 의사국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운영위원회에서 5가지 질문을 하였으므로 의장께서는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충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한 분의 서면질문과 여섯 분이 직접질문을 해서 일곱 분이 오늘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국에서는 시정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로 긍정적인 답변을 바라면서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시간을 가진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의장 송철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의하여 시 직제 순에 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위해서 사전에 질문신청 의원으로부터 질문요지서를 제출받아 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질문사항 중 추가질문은 질문요지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므로 시에서 답변한 준비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회규칙 제62조 4항 규정을 보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는 시장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의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의원상이라고 생각이 돼서 질문요지서에 미리 작성 제출된 사항외의 질문은 시간관계상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 답변을 해주시고 준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자합니다.
일부에서는 회의시간을 저회들이 2시에 속개를 하고자 했는데 준비 관계상 시간을 좀 늦춰 달라는 시 당국의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계획대로 저회가 2시에 하는 것이니 만큼 여러분들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지금 의장님께서.)
(「나가서 해요.」하는 이 있음)
○윤호산 의원 지금 관계공무원께서 완전한 답변을 지금,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완전한 답변을 못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양해 사항을 구하고자 하는데 저희가 회기가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답변을 받고 충실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오늘 휴회를 하고 내일 아침부터 본회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송철흠 동의합니까?
(「네.」하는 이 많음)
지금 준비가 미흡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내일 오전에 회의를 하면 답변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의 있는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아주 잘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은 윤호산 의원이 제의하신 대로 오늘 답변을 생략하고 내일 저희들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 당국에서는 즘 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좀 예지를 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순서는 그럼 내일로 미루도록 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겠습니다.
2. 도립체육고등학교건립에따른건의안(서병만의원외11인)
(14시 11분)
○의장 송철흠 의사일정 제2항 도립체육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서병만 의원 나와서 배경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만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70만 시민의 손과 발이 되시어 헌신에 가까우리만치 노력과 봉사를 아끼지 않으시려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다함께 민주시민의 앞장에 서서 또 우리 함께 열심히 노력하시는 의사국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선배님들의 우리 부천시의 장래를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그 정열이 있기에 오늘의 부천이 있고 앞으로 무한한 발전과 선망의 도시가 기약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 의원이 도립체육고등학교를 우리 부천시 유치를 위한 건의안을 제한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언젠가는 꼭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안이며 우리 후세들에게 진정 존재적 가치가 큰 그러한 유물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부천시민의 한결같은 성원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중동 신도시 사업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나마 순조롭게 진척되어서 금년 12월부터는 입주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위성도시의 열악한 환경 여건 개선과 우수 특수학교 유치로 활기찬 신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시민의 여론은 이미 고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피부적으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70만 우리 시민의 빈약한 도시기반 시설이 확충될 수 있는 도립체육고등학교의 유치는 유일 무일한 역사적인 호기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우리 부천시의 부천고등학교가 전국에 명성을 떨치고 있는 학교인 것처럼 우수한 체육학교, 예술학교, 장애인을 위한 학교 등 특수학교의 필요성은 또한 재 강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지난달도 도 체육대회의 선수격려차 방문 시 우리 부천시 선수단과 또 그에 따른 성적 그리고 종합운동장의 시설을 보면서 부천시의 초라함에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다는 어느 상임위원장님의 말씀도 이 순간 떠오릅니다.
또한 아까 장명진 의원께서도 왜 충분한 여건과 충분한 자질과 모든 것을 구비한 부천시에서는 중하위권에 머물러야 되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따져 물으셨습니다.
물론 지역협소와 지리적 여건의 부족이 뒤따르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도립체육고등학교 설립에 안성맞춤인 신도시 내 체육고등학교의 용지가 6천여 평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건설부 사업 승인으로써 용도에 지정을 받아서 체육고등학교로만 쓸 수 있는 땅입니다.
이제 당위성에 대하여 도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타 지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평당 120 여만 원에 조건은 5년 무이자 분할인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더더군다나 바로 옆에는 2만여 평의 운동장시설이 확보되어 있고, 또 5분 거리면 종합운동장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호 조건이지요.
이제 우리는 체육시설 및 제도의 낙후성에서 이제 부천시 전체가 웅비하고 탈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체육 우수재원의 타 시도 진출을 우리는 이제 부천시민과 더불어 지켜 볼 수 없으며 경기도의 시·군 체육균형의 발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경기도의 어느 여건과 기준 속에서도 최대의 도시인 부천시의 현 모습은 많은 부분에서의 모순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의 성적부진, 미확인된 정보에 의하면 수원시는 학교부지 확보는커녕 선정도 못한 상태에서 신문이나 기타 통신매체를 통해서 확정된 듯한 그러한 기사거리나 이야기를 들어 본적도 있습니다.
수원보다는 부천시는 김포, 강화, 시흥, 광명의 중심지로서 인근 시·군 또 서울과 인천의 중앙에, 중심부에 자리한 우리 시로서는 체육특기 우수자 유입도 가능하며 경기도 시·군 체육 균형 발전을 이 자리에서 꼭 이루어 내야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 드린 건의안은 잘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참고하셔서 도립체육고등학교가 우리 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부천시의회의 영광된 발자취로 남도록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지혜와 협력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하셨습니다.
서병만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된 도립체육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하여 경기도와 도 의회 및 도 교육청과 부천시에 이송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립체육고등학교 설립에 판한 건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에도 저희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방청석에 나와 계신 기자님들 오늘 끝까지 지켜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전하고, 의원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 장장 5일간의 특위활동 오늘, 이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내일 유종의 미를 거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출석의원
강근옥 강문식 강신권 강영석 강태영
김덕조 김동선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김태현 김혜은 김흥식 남현희 모인진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송철흠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강진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정석 이종길 이해형
이후복 임광인 임근규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지경의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