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1월 2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김상중 의원, 김상택 의원, 박효열 의원, 윤건웅 의원, 한윤석 의원, 김종화 의원, 김창섭 의원, 박노설 의원, 한병환 의원, 고의범 의원, 김철현 의원, 서영석 의원, 김만수 의원, 류재구 의원, 서강진 의원, 안익순 의원, 양용석 의원)
(10시 06분 개의)
1. 시정에관한질문(김상중 의원, 김상택 의원, 박효열 의원, 윤건웅 의원, 한윤석 의원, 김종화 의원, 김창섭 의원, 박노설 의원, 한병환 의원, 고의범 의원, 김철현 의원, 서영석 의원, 김만수 의원, 류재구 의원, 서강진 의원, 안익순 의원, 양용석 의원)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시정 질문을 하실 의원은 23명으로 질문 순서는 재무경제위윈회, 보건사회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총무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위원회별 성명 가나다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경제위원회 김삼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동료 16명의 의원과 더불어 이번 임시회를 요구하면서 존경하는 시장께서 앞으로 3년 동안 본 의윈과 함께 부천시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게 된 것을 동료의원들과 더불어 충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평소 본 의원이 궁금해 하고 있는 시정 사항과 또 충원하고 싶었던 사항들을 질문하오니 성실한 자세로 소상하고도 알기 쉽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천시 세수증대를 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 외산담배 판매량이 매년 증가하여 총 판매량의 15%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외산담배 중에서도 유독 일본담배 판매량이 45%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국산담배 판매 부진을 만회하기 위하여 소매상 허가기준인 거리제한제를 철폐할 방안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서민담배인 솔담배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 기관간의 협조방안은 없는 것인지, 국산담배 애용에 절대적인 홍보방안은 무엇인지 기회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월 지원금이 6만원으로 그나마 1만원은 부천시 노인회로 반납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동절기 난방비 역시 월 20만원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로 인하여 수도, 전기료 등 각종 잡비 등으로 노인들이 회비를 걷고 있는 실정으로 노인들 간에 때로는 불편한 관계가 조성되는 등 경로당에 놀러가기를 꺼려하는 풍토를 해소 할 수 있는 방안과 경로당 지원금을 대폭 늘려줄 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경로당 설치기준은 무엇이며 또한 그 기준에 의하여 노인정이 설치되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아니면 앞으로 심사기준을 만들어 모든 복지시설에 적용토록 십의위원회를 본 의회 안에 둘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인들의 이발 등 수년 동안이나 노인들 뒷바라지에 앞장 선 시민이 있는데 그 시민에게 표창이라도 주고 계신지요?
차제에 부천시민상 수상기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천노총에 대한 지원금은 금액은 밝히지 않겠으나 어떤 명분이며 상부기관의 지시인지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계신지 또 그 지원에 대한 타 단체의 반대급부 요인은 없는지, 그로 인한 부천시의 이익은 무엇이며 근로자들에 대한 혜택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양론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좀더 판단하기 위해서 이 답변을 요구합니다.
넷째 도당동 123번지에 위치한 경남기업 쓰레기 하치장만이 유난히 주거지역에 있을 뿐아니라 금방 이전 운운하며 지금껏 방치된 이유는 무엇이며 즉시 타 업체처럼 작동 하치장으로 옮길 생각은 없는지요?
또 다른 이전계획은 언제인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동 46번지 원미구 자원 쓰레기 하치장은 언제 옮겨주실 것입니까?
이 역시 94년말까지 시에서 주민에게 보낸 서한에서 옮기기로 약속한 장소입니다.
언제나 옮길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위장소는 시장부지로 있는 곳인데 언제쯤 시장 설치를 허가하여 주실런지 아니면 주민이 자생적으로 시장을 요구한다면 허가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 설치나 탁아소·도서관 등의 건립 계획도 구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당동은 공단동으로 3만 여 주민이 살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세계 최첨단 산업인 삼성전자를 비롯하여 960여 개나 되는데 복지회관은 물론 탁아소 한 개 없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그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무허가 가구설물이 무려 660개에 이르는 도당동의 현실을 시장께서는 조례를 개정하여서라도 가벼운 가건물에 대한 양성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모기업 한 개 업체에만도 무허가건물이 30여 개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닌지 밝혀주시고 그 시정조치와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내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영난 및 사업 여건의 악화로 이 지역을 떠나고 그 자리에 소규모 임대공장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을 떠난 중소기업체를 머물게 하고 많은 근로자들이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우리의 의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어려운 중소기업체의 경영난을 타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시 산하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및 물품제작 구매에 있어 관내 중소기업체 제품을 직접 구입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계약 시 관내업체만 납품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그와 관련된 지침이나 규정 등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차제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시 범칙금이나 지방세 징수방법에 있어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방세나 범칙금 최종 통지서는 등기나 배달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사유재산 등이 압류되는 빈번한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며 시세 등으로 사유재산이 압류되어 있는 개인은 몇 명이며 또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을 100인까지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 납부한 세금이 재고지 되는 사례가 둘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또한 교통신호와 횡단보도, U턴시설과 같은 교통시설은 어떤 기준으로 측정하는 지,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밝혀주시고 횡단보도나 신호등의 필요성이 명백한 데도 설치는 외면하고 경찰은 지금도 보행인의 암행단속이나 하는 현실은 자치시대를 외면한 처사가 아닌지, 본 의원이 신청한 교통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도당동에 위치한 80만 시민의 민방위 교육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방위 교육장은 연간 교육일이 212일이고 1회에 700여 명이 교육받으러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가 2~300대가 주택가 골목을 곽 채우고 있는 현실을 상상이나 해보 셨습니까?
특히나 이 지역은 부천복전화국, 택시회사 한남기업, 도당국민학교, 골프연습장, 전매공사 등 차량이 복잡하기 짝이 없는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가 잣아 불안에 떨고 있는 주민들을 생각할 때 근처에 300여 평의 시유지를 주차장으로 즉시 개설할 용의가 없는지 그에 대한 주차장 설치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근처에 300여 평의 시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동 교육장 부지는 중등신도시에 계획된 최초의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변경되었다면 그 이유와 차후계획을 밝혀주시고 도당산 개발사업에 민방위 교육장을 산모퉁이로 옮길 계획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소상하고도 성실하게, 된다 안 된다, 검토 시정조치 이와 같은 답변을 제외하고 좋은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순서로 김상택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본 의원은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 시정 질문을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부천시장께 묻겠습니다.
오쇠리 500세대 세입자 이주대책에 대해서 향후 조치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오쇠리는 항공기 소음으로 서울지방항공청 계획에 따라 이 주계획이 세워져 2, 3년간 생활에 많은 고통을 감수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현 시점으로 가옥주는 구 작동으로 이주가 진행되고 있으나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부천시가 서울지방항공청에만 의존하고 자체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므로 구체적으로 부천시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둘째 통합반상회 활성화입니다.
현재 오정구에서 실시하는 통합반상회는 본의원도 2회에 걸쳐 참석한 적이 있지만 그야말로 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원화 할 수 있는 음식물찌꺼기 및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장기적인 측면에서 최종 처리방법을 바꿀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김포수도권매립장은 영구히 우리 부천시가 쓰레기를 매립 할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자원 활용이 가능한 음식물찌꺼기는 부천에서 일일 약 200톤이 배출되고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는 약 80톤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처리 비용도 엄청날 뿐만 아니라 운반비 소요가 급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과적으로 음식물은 퇴비화를, 슬러지는 자원화 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 부천시의 구체적인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박효열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민의를 대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민의를 들으시기 위해 바쁘신 데도 참석해 주신 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부천시의 세출예산과 설치 운영 중인 각종기금 조성액의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용하고 있는 은행 명단, 금고 포함입니다.
이용하는 예금종류 그리고 예금에 대한 이율 또는 이용하는 사유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두번째 94년도 예산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 현황, 최근 3년간 추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금 운용에 있어서 신탁, 양도성예금증서, 신종환매채 등 장단기 고금리 상품을 활용하고 있다면 그 실적을 밝혀주십시오.
네번째 일반회계 예산에서 각 기금에 출연한 출연액 전출금 도합 현황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두번째 부천시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각 사회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책정하는 기준, 보조금 책정 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있는가 묻습니다.
두번째 보조 단체에 대하여 사후 사업추진실적이나 보조금 지급 효과를 분석 평가하고 있는가?
사업실적이 저조함에도 관행상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의 안정으로 부동산의 실거래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면 공시지가마저도 하향조정하고 있는 시점에서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매년 높게 책정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부동산 관련 지방세가 연간 평균 2o% 이상증액 부과되고 있는 기현상으로 인하여 조세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아울러 조세저항이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을 현실화할 용의는 없는가? 지방세 관련 지방세율을 인하하고 급격한 세금의 인상을 지양하고 전년 대비 형평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합리적인 조세정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조례로 지방세 감면 또는 면세해주고 있는 각종 단체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감면 면세액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향후 5년간 추이에 대해서도 밝혀 주십시오. 면세 대상 중 특혜 소지가 있는 단체는 없는가 답변 바랍니다.
부천시 공무원 중 별정8급 부녀복지봉사관에 대한 임용에 관하여 몇 가지 묻습니다.
신규채용은 하지도 않고 있고 재임용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부녀복지업무만 담당하고 있고 첫 부임지에서 정년 또는 재임용 탈락 때까지 계속 근무하는 이유 또는 이들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 운영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정직 8급이 현재 부천시에 몇 명이 있으면 이들의 근무지, 근무연수, 재임용 대상자 내역, 근무정년 등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에 대해서 시장 이하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과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건웅 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시장 및 관계 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시의회도 성숙된 모습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보다 나은 부천건설을 위해 힘찬 행보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처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의 가장 큰 휴식처가 될 중앙근린 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우리 중앙근린공원 조성계획 도면을 밝혀주시고 착공이 늦어진 이유와 앞으로 착공 및 준공예정일은 언제이며 예산이 부족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민자 유치계획은 없으신지, 시민들은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처를 찾을 수가 없고 또한 공원지구로 지정된 지구내의 토지는 장기간 공원지구로 묶어 있어서 토지 소유자는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 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게신지 명쾌하고 소상하게 밝혀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윤석의원 시정 질문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시의원 여러분!
제4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오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 송내동에서 상동이 분동된 것은 1986년입니다.
그리고 송내국민학교가 개교된 것이 1994년 3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원미구 상동 430번지에는 송내국민학교는 개교 당시 주소도 상동이었으나 교명은 송내국민학교로 명명되어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명칭은 소사구 송내동 주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으니 이를 교육청과 협조하여 하루 빨리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둘째 1994년 시책으로 1인 1사 키우기 시책 사업이 중단된 이유와 그간의 추진실적을 제출해주시고 도출된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며 계속 추진함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중단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송내동 지하보도 선치공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2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시민들의 남북 왕래에 대한 보도로 설치되는 것이 이 공사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누가 설계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면서 차량은 몰라도 자전거 내지 오토바이 등이 통행할 수가 없다면 굉장한 설계미스 내지 금전적인 손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설계를 변경하여 최소한 자전거 내지 오토바이 등도 통행할 수 있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의원을 끝으로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순서가 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김종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부천시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을 이 자리에 세워주신 부천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약대동 출신 김종화의원입니다.
우선 부천은 전체 면적이 52.18㎢입니다.
이 중 52.8%가 녹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24.9㎢가 우리 부천시민의 생활의 터전인데 이는 여타 시·도의 읍·면 넓이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좁은 땅에 34개의 동사무소가 난립해 있습니다.
첫번째, 시장께 묻습니다.
군사독재시절에 위인설관 식으로 마구 설립되고 임명되어진 이런 동등 체계를 완전 폐지하든가 아니면 3, 4개 정도를 단위로 통합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조직의 축소와 개편은 시대적 추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천시 전 예산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답해주시고 연간 퇴직 등으로 자연 감소되는 인원을 충원치 않고 업무를 전산화하므로 절감되는 예산으로 공무원의 복지 등 처우를 개선할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묻습니다.
이 부분은 윤건웅 의원의 질문과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천은 70년께 마구잡이 공업화로 인해 무질서하게 계획되고 8, 90년대 무능한 통치자에 의해 완전 기형적 도시가 되므로 시민들의 정서는 말할 수 없이 피폐되어 술과 도박만이 판을 치는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과 질높은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그리고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신도시 2차 개발계획 변경을 건설부에 건의하여 이 구역안에 위락단지를 건설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 안산시에서는 20만 평의 위락단지 및 문화시설 건설을 위해 민자를 유치할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에서도 그러한 단지를 건설한다면 부천시민의 정서 안정은 물론 돈은 부천에서 벌어서 외지에서 쓰는 경제적 손실은 없을 것이며 2차적으로는 인근 인천시 북구 일원, 김포군, 그리고 서울시 강서구의 수십만 주민들이 가져다주는 경제적인 득도 상당하리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 공무원 여러분!
모쪼록 2천 년대 이후 꿈의 도시, 안락의 도시 부천 건설에 매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창섭 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부터 소사동이라고 하면 전원마을로 생각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원미구 소사동은 원미산과 인접하여 있고 성가병원, 소명여자중·고등학교, 성 분도수녀원이 소재하고 있어 조용한 동네로 소문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멀뫼길 개통 이후 소사역사공사, 쌍굴다리 확장공사 등등으로 각종 교통 사고가 빈발하고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복잡하고 낙후된 동네로 소문이 난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및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멀뫼길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멀뫼길은 개설 당시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도로 개통 후 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부천시의 많은 교통 혼잡을 해결하여 준 것은 사실이나 S자 도로의 개설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부친의 사고다발지구 제1호'라는 불명애가 주어지고 있으며 또한 이 토로와 연결되이 있는 성가병원 후문 소방도로는 병원 정문과 연결되었다는 이점으로 많은 차량들이 이 도로를 이용하므로 마을안길 통과차량으로 골목골목 차량 물결로 인사사고 내지 접촉사고 등으로 주민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없는 실정입니다.
시장은 멀뫼길과 관련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은 없는지, 없다면 대책수립을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성가병원 후문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하여 분도수녀원 방면으로 가는 차량을 막아 보행전용도로로 지정하든지 하여 주민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도로로 만들어줄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소사역이 시행 초에는 93년 3원말 준공 예정이었으나 현재 공사지연으로 준공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사역 건립으로 소사동 주민은 물론 원미구 심곡동, 원미구, 소사구 소사본 1, 2, 3동, 역곡동, 괴안 일부, 시흥시 시민들까지도 출퇴근 시교통난이 많이 해소되리라고는 믿습니다.
그러나 예상되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서울, 인천 등 전철 이용객에게는 편리하겠으나 이곳을 이용하여야 하는 각종 차량은 북부광장 주차공간이 없어 지금보다 더 시급한 교통체증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소사역사 준공은 정확히 언제이며 교통체증을 완화시킬 북부광장 계획이 있는지, 또한 현재 동사무소 쪽으로는 역 대합실 출입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면 진철 이용객의 불편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번째 질문입니다.
원미구 소사동은 부천에서 유일하게 공원이 없는 마을입니다.
한 가지 위안을 삼자면 원미산이 옆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놀 놀이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초 소사동 22번지에 공원부지가 500여평 정도가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알고 있었으나 이 또한 멀뫼길 개설로 대지화하여 매각을 하였습니다.
주민을 위하여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부천시가 이러한 행정을 하였다는 것은 소사동 주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부천시에서는 공원부지를 즉시 반환하여 공원을 조성한 용의는 없는지, 매각되어 소멸된 공원부지를 본 지역 내에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답을 바라면서 소사동이 타 지역보다 너무나 동떨어진 개발로 지역사업에 대하여만 질의하는 심정을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고 보다 발전하고 이웃지역과 동등 한 마을로 진보하여야 한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시장 및 실·국장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박노설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 부천시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80만 부천시민들은 민선시장에게 거는 기대가 너무나 크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7월 민선시장에 취임하여 여덟 가지에 대하여 소신을 밝혀주웠는데 잘 추진되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지방화·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삶의 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부천시 행정의 질적인 변화와 공무원사회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믿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피우는 담배는 마약과도 같다고 합니다.
대기업체들은 사무실에서 금연운동을 펼치고 있는 마당에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 무감각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차제에 시청과 구청에 흡연실을 설치하여 사무실에서는 금연을 하고 흡연실에서만 흡연을 하게 한다면 찾아오는 민원인이나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더욱 좋은 사무실 환경을 조성해주는 길이라 보며 또한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흡연실을 설치하여 사무실내 금연운동을 펼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부천시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주거환경 개선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부천시는 비가 오고난 다음 날을 빼고는 대기오염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며 굴포천을 가보면 물고기가 살고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본 의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부천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의 실현을 위하여 환경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좀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환경정책과 환경관리시스템을 고안해 낸다면 좋으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삼정동 쓰레기소각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서울에 있는 목동 쓰레기소각장에서 다이옥신 측정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럽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배기가스 1㎥당 5ng이 검출되었는데 과연 우리 소각장은 안전한 것인지 의심을 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다이옥신 배출량 측정검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고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조치를 취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질문으로 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쓰레기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되나 현실적으로 철저한 분리수거가 안 된다는 사실과 재활용에 대한 획기적인 종합계획이 없으면 본 쓰레기 종량제 실시는 실패하리라고 봅니다.
이와 같이 볼 때 본 의원은 3R 정책 즉 재사용, 절약, 재활용의 대대적인 운동의 전개와 시민의 협력하에서만 쓰레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체계적인 홍보는 물론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연구 검토하여 법적인 사항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 의견을 듣고 싶으며 쓰레기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하여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상습적인 침수지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정구 삼정동 신흥시장 일대의 만성적인 침수로 주민들이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0여 년 전부터 비만 오면 시장 안이 물바다가 되고 도로가 물에 잠겨 사람도 차도 통행을 못하는 이러한 불편한 실정인데도 10여 년 동안이나 이의 해결방안이 없었다는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해결되도록 다시 한 번 대책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영세민과 관련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영세민 임대아파트 입주자 중 65세 이상 거택영세민의 기본 거주기간이 2년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생활능력 향상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노쇠한 거택영세민들에게 재계약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이 큰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 조치인가에 대하여 합변해 주시기 바라며, 수입원이 없는 65세 이상 거택영세민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임대료 및 관리비 부담은 가구당 한 달에 약 6, 7만원 정도가 되고 일인당 월 7만 8000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 실정으로 임대료 및 관리비 부담이 심히 과중하여 최저생계유지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를 감소시킬 지원방안은 없는지 합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병환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님, 공무원 여러분!
한병환의원입니다.
이제 부천은 바야흐로 지방자치시대의 원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방자치에는 시민, 시의회, 공무원이라는 3개의 주체가 존재합니다.
올바른 지방자치란 이 3주체가 각기 역할을 수행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모두의 창의성과 역량이 힘껏 발휘될 때 쾌적하고 활기찬 부천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 질문 또한 그 과정입니다.
질문과 답변, 또다시 이루어지는 질문과 답변 속에서 3주체의 역할과 조화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현재 부천시는 면적 52.18㎢에 인구는 78만명으로서 인구밀도가 무려 14,800명에 달하는 전국 2위의 밀집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73년 부천시 승격 당시 인구가 약 65,000명이었으니 무려 12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좁은 땅에 인구는 계속하여 증가하다보니 교통문제, 주차문제, 치안문제 등 각종 현안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1985년에 발표된 부천시 계획을 살펴보면 2001년 부천시 인구를 40만명으로 예상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도시기반시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985년에 이미 인구가 45만명을 넘어섰고 현재는 무려 78만명입니다.
또한 상동지구의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인구수가 100만이 될지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부천시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천 규모에 걸맞는 적정 규모의 인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시장께서는 부천시 적정 규모의 인구수가 얼마라고 판단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부천시의 높은 인구증가율은 출생에 의한 자연적 증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전출입에 의한 사회적 증가에 의해 주도된 것입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부천시의 인구를 조절하기 위한 부천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보건사회 국장께 묻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기준고용율로서 2/100의 숫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기준 고용율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당해년도 최저임금액의 60/100 이상으로 매년 결정되는 장애인 고용부 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입법취지는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들의 생활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 입법취지입니다.
그런데 부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천 관내에는 신한일전기, 경원세기, 반도기계, 성신 등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가 16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사업장 하나 제대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없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기업체는 대체로 장애인들을 고용하기보다는 부담금을 남부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결국 돈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체는 이에 대해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같이 치열한 경쟁시대에 장애인을 한명 고용하는 데 많은 시설비가 투자된다.
그럴 바에는 부담금으로 때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충을 이해해 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증장애자를 취업시켜서, 한 명의 장애인을 취업시켜 몇 사람의 정상인이 수발하자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팔 다리가 다소 불편하고 행동이 좀 느리지만 노동능력이 있는 그런 분들을 취업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기업체는 돈으로만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본 전 질문사항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노동부부천사무소에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장애인 정책을 엿볼 수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씁쓸함 그 자체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부천 관내 장애인 취업현황을 파악하고자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전화를 하면 부천 노동부 소관이라는 겁니다.
부천 노동부에 전화해보면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서 상부와 상의해 보겠다는 겁니다.
단지 장애인 취업현황을 물어봤는데 상부와 상의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더니만 결국 못 알려 주겠다는 겁니다.
본 의원이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담당자가 말하기를 장애인 취업현황이 외부로 알려지면 해당 기업체의 이미지가 나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장애인 취업에 무관심한 기업이라고 소문이 나면 해당기업채의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씀쓸한 이야기가 장애인 취업을 바라보는 관계부서 담당자들의 시각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장애인 문제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기업체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의 적극적 취업을 위해서는 부천시가 나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장애인 고용 측진 등에 관한법률 제3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직업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위 3조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광역 도이니 아니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일전에 시장께서도 95년 주요역점시책을 밝히셨는데 거기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편견 타파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부천시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보사국장께 묻습니다.
부천시 관내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장애인 취업현황과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현광, 부천시 소속 공무원 정원 중 장애인인 공무원의 비율, 장애인 취업을 위한 부천시의 대책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지역경제국장께 묻습니다.
약대주공아파트 뛰편 일반도로를 새벽녘에 나가보면 특정회사 소속의 시내버스 수십 대가 불법으로 길가에서 밤샘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이름을 밝히면 소신여객 소속입니다. 시내버스는 허가를 재줄 때 반드시 차고지종명이 있어야 하고 소신여객 또한 차고지가 여러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신여객 소속의 시내버스는 약대 주공아파트 뒤편 일대 뿐만 아니라 춘의동, 소사동, 부천 북부역 일대에서 차고지가 아닌 일반도로에 밤샘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은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10월 31일 새벽에 그 현장 중 한 곳인 약대주공아파트 뒤편을 가 본 결과 무려 50대의 시내버스 불법주차 현장을 발견하고 그 증거로서 사진을 찍어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주차 버스의 번호를 일일이 다 적어 왔습니다.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약대동 27번지 소신여객 임대주차장을 벗어난 그 주변 일반도로에서 12-1번 노선버스는 경기 5파 6095 외11대, 5번 노선버스는 경기 5파 6983외 7대, 5-1번 노선버스는 경기 5파 6900 외 3대, 5-2번 노선버스는 경기 5파 6979 외 5대, 5-3번 노선버스는 경기 5파 6968 외 7대, 5-4번 노선버스는 경기 5파 6969 외 3대, 1번 노선버스는 경기 5파 6028 외 5대, 11번 노선버스는 경기 5파 6890 외 1대 이렇게 무려 50대의 버스가 불법주차를 밤샘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국장께 묻습니다.
본 의원이 지직한 사항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와 위 차량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소위 딱지를 뗀 실적이 있는지 여부와 이후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지방자치는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필요로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고의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시장,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또한 시정 업무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토록 뜨겁고 아쉬움이 많았던 6.27선거가 끝난 지도 벌써 4개월이 됐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요, 민주주의의 훈련장이라고 한다면 그 주체는 당연히 지역 주민과 지방정치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란 우리 모두가 다같이 갈망하는 오늘의 희망이요, 또한 내일의 이상일 것입니다.
시의원이란 진정한 주민자치로 가는 길목에서 참된 민주주의를 꽃 피우고 또 이 시대의 엄숙한 소명의 자리임을 확신하며 나의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열심히 봉사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다짐을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 질문에 앞서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6공화국의 엄청난 부정축재를 바라보면서 참담한 심정과 또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한 지도자를 국민의 대표로 뽑아준 우리 국민은 참으로 불행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지하 단칸방에서 살던 40대 가장이 전세금 300만원을 올려줄 돈이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나,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40대 가장이 형제들의 재산을 모두 저당 잡히고 끝내는 업체가 부도가 나고 자신이 살고 있던 집마저 팔아 직원들의 퇴직금을 정리하고 자살한 일련의 사건들을 접하면서 그 분들의 유족들 앞에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6공화국이, 아니 전임 대통령이 몇천억이란 엄청난 비자금을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기업인들로부터, 또한 차세대 전투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고속전철, 원전 등 외국의 기업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불법자금을 통치자금이라는 명목하에 부정축재한 전대미문의 이 사건을 현 정부는 한 점의 부끄럼도 없이 국민 앞에 그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정부 당국에 보내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과연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 나라의 공직자들이 확고한 국가관과 사명의식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아직도 곳곳에는 부정부패의 잔재들이, 그 흔적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과 부천에서 있었던 수백억원대의 치욕적인 세금도둑 사건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늦은 감은 있지만 민선시장을 맞이하고 2기 부천시 의원을 맞이한 부천시 고위공직자들의 각오와 결의는 과연 어떤 것이며 앞으로 시정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참석하신 실·국장님과 구청장님들은 구체적인 솔직한 입장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정 질문 및 가지만 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는 소년·소녀 가장들 그리고 독거노인들의 실태, 생활 대책, 이제 추위가 닥쳐오는데 이에 대한 월동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염병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역소독을 위하여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전시적이고 가시적인 연막소독보다는 잔류성이 있는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예를 들면 연간 방역약품 구입비, 인건비, 장비구입비 둥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한 저수조 청소는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자치회나 관리회사에서 잘 실시하고 있는 반면에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장, 병원, 학교, 빌딩 등은 사실상 저수조 청소 실적이 저조하거나 불량한 상태인데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 계몽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27조 규정에 의거하면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및 단속이 미흡한 상태로 특히 공중위생업소, 숙박법, 안마시술소, 일반 유흥음식점, 나이트, 카바레 등 방역소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약품 대부분이 독극물로 자격증 소지자나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가 취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전소에서 동사무소로 지급되는 대부분의 방역약품을 새마을 지도자, 자원봉사자, 통·만장 등이 마구 취급 보관하는 사례가 있어 안진사고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계몽이 시급한 실정으로 취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부천시국제교류협력위원으로서 일본의 가와사키시나 요코하마시의 자매결연을 재고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를 올바로 알고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6.27선거가 끝나고 미국 워싱턴 D.C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있었던 6.25 참전용사 기념비 제막식에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잊혀져가고 있는 전쟁, 이 6,25 전쟁에서 53,000이라는 미군이 이 땅에서 자유와 정의를 위해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6.25 당시 참전한 16개국의 70대 노장용사들도 만났습니다.
6.25 전쟁에서 전사한 용사들의 명복을 빌고 또한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가호가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그 분들이야말로 우리들의 영원한 은인이요 우방이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이 나라를 36년간 식민통치를 할 때 우리 민족은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중국의 상해에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임시정부 청사가 보존되고 있습니다. 집 없는 설움도 서럽다는데 나라 없는 설움이야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또한 대련, 봉천, 하얼빈 등의 감옥에서 안중근, 윤봉길 의사 등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조국의 광복을 보지도 못한 채 처형당했던 그 현장도가 보았습니다.
일본이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야욕으로 진주만을 공격하므로 태평양전쟁이 시작됐고 급기야는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되므로 대한민국은 해방을 맞이한 것입니다.
6.25 전쟁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도와줬습니까?
일본은 미국을 상대로 해서 돈을 벌고 지금은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저 동토의 땅 사할린에도 징용으로 끌려간, 또한 정신대로 끌려가서 이제 그곳에서 2세 3세들을 남다보니 그리운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는 수많은 불쌍한 우리 동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고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일본 가와사키, 요코하마시의 자매결연을 재고할 것을 건의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과연 어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민원은 밀려오건만 안 되는 것 뿐이지 되는 것 없고, 도와달라는 사람은 많아도 도와주겠다는 사람 한 사람 없는 시의원들의 안타까운 현실에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만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전덕생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전덕생 의원-10분간 정회 요청 합니다. )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의석에서 ○고의범 의원-아니 제가 아까 질문한 사항이 있는데요, 관계공무원들의 말씀을….)
(「지금 여기서 답변을 못하죠.」하는 이 있음)
잠깐만, 지금은 질문을 하는 순서니까 일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지금 전덕생 의원께서 10분간 정회 요청을 했는데 의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의장 박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정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김철현 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의원 저 뒤 방청석에서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방청객, 그리고 기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바쁘신데도 참석하여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철현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명료하게 요약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춘의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묻겠습니다.
춘의로 공사를 획정하여 놓고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전혀 진전이 없는데 이것은 엄연한 사유재산 침해일 뿐 아니라, 중동신도시 관문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이 20 내지 30년 혹은 50년이 넘는 흉물 같은 가옥들이 즐비한데 이곳은 도시계획 확정으로 신·개축이 금지되어 외지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하여 중동신도시를 찾는 사람들의 첫인상부터 흐리게 하여 신도시 부동산 매매가 부진한 근본 원인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만 댈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또는 단계적으로 조속히 추진할 계획을 작성 검토하여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세워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중대본부 행정전화 지원요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증대본부는 예산상에 많은 곤란을 받고 있는데 아직 행정전화가 없어서 일반전화로 사용하여 필요 없는 경비지출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렵지 않게도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일을 두고도 왜 개선을 안 하는지 그 개선방안과 실천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직원의 인사이동에 관한 것입니다.
동직원이 1년이면 2/3가 바뀌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소속감도 없고 신속한 민원처리 능력도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그 원인이 동에서 근무를 하면 진급하는데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이동이 잦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문제가 개선되어야만 의욕도 셍기고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고 최대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인데 납득할 만한 이유와 해결책을 강구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LNG가스에 대하여 시에서 관리한계는 어디까지 있는지 궁금한 내용입니다.
가스조사특별위원회에서 발견한 내용인데 LNG가스 시공에 있어서 도면에는 평면도만 있고 단면도가 없이 공사를 한다는데 이것은 근본기초부터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위험의 소지를 사전에 철저히 없애도 돌발사고가 있을 수 있는데 적당주의식 공사방법은 엄청난 위험부담을 안고 불에 뛰어드는 것이라는 우려도 되 질문을 드리는바 정말 단면도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관계공무원과 삼천리 직원이 허위로 하는 말인지 사실대로 밝혀주시고 또 잘못된 공사방법이라면 조속히 개선하여 시행하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공사를 하고자 하는 수용가가 있을 시 삼천리 직원 임의대로 무한정 기한을 끌어 수용가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일이 있는데 이 문제도 개선될 수 있도록 복안을 마련해 주시고, 공사금액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수용가가 정확한 내역을 알고자 할 시 밝혀줄 수 있도록 행정 제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험 전화를 동사무소에서 제공하고 전화요금까지 부담해 주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의료보험 업무에 관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나 부천시 빚이 2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요금까지 시의 예산을 들여 의료보험에 제공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보험 업무용 전화는 별도로 자체 해결하도록 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 점에 대하여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김천현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성곡) 의원 성곡동 서영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80만 시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부천시 업무현황을 청취하기 위하여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본 회의장을 찾아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을 건설국장에게 하겠습니다.
91년 2월 부천북부역 포장마차 이주대책 일환으로 현재 성곡동 내의 베르네시장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오정구청 부지는 원종동 132번지 일대 베르네천 하류 끝지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공사를 시작하여 98년도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정구청이 입주를 하였을 시 베르네천 복개 부분은 오정구 내 중심도로로서 역할을 다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래 179개의 상인으로 이루어진 베르네시장이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오정구청 이전으로 인하여 폭주하는 교통난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97년도 완공 예정인 옥산도 도로와도 연결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베르네시장 이전은 불가피한 상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 담당 건설국장께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국장께서는 언제, 어떻게, 어느 방법으로 이주계획을 잡을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공영개발소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정구 작동 산61번지 일대 54,704평 개발은 중동신도시 개발에 의한 토취허가장으로서 사업완료 시 농지로서 환원시켜주는 조건으로 주민의 동의를 얻어 토취장으로 사업이 시작된곳입니다.
그러나 사업과 동시에 흙이 아닌 골재가 262,863㎥가 생산되고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할 시 54억 54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골재채취로 인한 이익금은 당연히 토지주에게 환원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공영개발소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되는 사항이 농지가 아닌 공항이주민 단지로 확정이 된 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토지보상을 할 것이며 앞으로의 추진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지방자치가 실시된 것도 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든 행정 및 건설제도도 지방화시대에 부응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례특위 활동의 일환으로 관내건설협회를 방문한 결과 타 시·군·구에서는 공사입찰 조건이 수의계약은 관내 업체로 한정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천에서 발주하는 건설입찰은 전국 업체가 참여하여 관내 업체는 10% 미만의 공사에 임한다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 부천시도 지방화에 발맞추어 관내의 수의 건설 입찰은 부천시 업체로 한정을 하여 입찰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네번째, 재무국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부천시 내의 시장의 현황을 보면 재래시장이 17군데, 허가시장이 16개로 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자연발생적으로 된 시장이라 행정통제, 소방시설, 상인들의 불안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재래시장을 활성화하여 부천시 재원확보 및 상인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재무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 시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천역사는 부천시의 심장부에 위치한 대형공사라 생각되어 본 의원은 부천역사의 허가 및 착공, 분양, 준공 후 관리 문제까지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은 부천시와 관계가 없다라는 답이었습니다.
부천역사는 우리 부천시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부천시민의 생각이라 믿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의문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부천역사 주주 명단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경공사비로 2000만원을 채권으로 받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10월 14일자 중앙일보 광고에 평수와 평당 가격이 전혀 기재가 되지 않았는데 분양가 및 분양평수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앞으로 공사감독을 부천시에서 철저하게 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서영석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만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믿음직스러운 시장님이하 부천시 공무원 여러분!
원종2동 김만수 의원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한국마사회 부천지점 영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드리기 앞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행심 강한 실내경마장 문제에 대해서 원척적인 반대 입장을 줄곧 견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한결 같이 반대하고 있다는 뜻을 상급기관에 충실히 전달해 주신 충무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어쨌든 10월 28일부터 한국마사회 부천지점은 영업을 개시하게 됐습니다.
오경희 마사회장과의 담판을 통해서 투자비가 환수되는, 17억원이 환수되는 3년 이내에 폐쇄하기로 합의를 하고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3년이든 몇 년이든 영업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민원야기와 불편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므로 시에서 이 문제에 데한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번째로 주민 불편사항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인데 이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발생되는 불편을 유형별로 예상되는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근 원종동 주민들로 가칭 주민불편해소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물론 아는 부분은 마사회 측과 직접 주민들이 협의해서 풀어나가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아마 시청이나 경찰서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시 집행부가 시민불편해소위원회에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고, 또 대책위가 시 집행부를 상대로 민원을 해결을 요청할 때 담당부서가 일원화되어서 시와 경찰서가 유기적으로 민원해결에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사회는 자체적으로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주민을 무마하는 일종의선심성 지원 예산을 자체 편성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 문제에 대한 문체점이 나오고 있는 데 그러니까 주민들이 누가 가서 마사회 측과 직접 접촉을 해서 경로당을 지어 달라 워를 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는가 봅니다. 저는 이런 주민 갈등을 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사회 측이 혹시나 예산을 지원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주민과의 접촉이 아니라 반드시 동사무소나 구청의 어떤 사업계획과 맞물려 가는 속에서 공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두번째는 우리 부천의 자체감사 기능의 강화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제의 정착이라는 것은 갈수록 상급기관의 간섭이 줄어들고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늘어간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즉, 자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늘어간다고 했을 때 그 이면에는 그것을 악용하는, 좋지 않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어떤 부조리의 발생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체 권한의 강화는 자체 감시 기능의 강화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될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부천시 자체감사 기능의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연전에 자체감사결과보고서하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감사한 결과보고서를 같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감사 기능이 매우 미약하다는 것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경기도에서 감사한 것과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감사하는 인력의 전문성의 문제가 제기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하는 기관의 독립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자체감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몇 가지만 짚어보면 기구상의 문제로서 첫째, 감사하는 사람하고 피감사자가 같은 조직에 속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엄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는 없는 조건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근무하다 보니까 감사받는 사람하고 감사하는 사람하고 오랜 공무원 생활 속에서 일정한 인간관계들이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엄격한 감사를 제한하고 있는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감사 인력을 충원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순환보직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직렬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감사에 필요한 사람을 어떤 기준에 입각해서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순환보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문성의 문제라든지 엄격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은 감사관실에 있어서 감사를 하지만 다음에는 어느 부서로 갈지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감사한 사람하고 같이 일하게 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올바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시대의 본격적인 전개를 맞아 부천시에서 선도적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용역 줬다,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는데 즘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기구상으로 이 감사관실 직제를 독립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국회 소관으로 옮겨야 된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의사계 소속 직원들의 인사권 문제를 의장 직속으로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이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크게 보면 자체감사와 의회입니다.
그랬을 때 이 감사관실 직제를 시의회 의장, 의회 소속으로 두는 방안이 한 가지 있을 수 있겠고 적어도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기획담당관실 소속이 아니라 시장 직속기구로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재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는 같은 부천시지만 생활권역이 상당히 세 부분으로 나눠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민회관 등의 대규모 회의시설이나 주민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논의할 수 있는 또는 공연시설이 원미구에 다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사구나 오정구 같은 데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결집 시키고 어떤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오정구 같은 경우 노동복지회관이 있습니다만 장소가 협소하고 접근성이 대단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소사구와 오정구에 조속하게 종합적인 구민회관 건립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김만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의원 류재구 의원입니다. 인사를 생략 드리고 바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째 현재 극히 짧은 구간을 순환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를 시내버스 대신 마을버스로 운행토록 하거나 요금을 자율적으로 인하토록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45개의 버스노선 중에서 반경2.5㎞ 이하인 노선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15번 역곡복부역에서 성심여대 500m, 7-2번 송내역에서 부천상고 1.35㎞, 7-3빈 송내역에서 덕유마을 1.75, 6린 부천역에서 전진아파트 235㎞ 그리고 6-1번 부천역에서 왕궁빌라를 운힝하는 2.35㎞ 그 구간입니다.
물론 이 히스노선과 요금 조정이 우리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생활의 가계부담을 줄이고 이용자의 형평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과거 잘못된 결정이나 기업편의주의를 과감히 개선토록 관계 기관에 요구하여, 위 지적한 구간에 마을버스를 운행토록 하거나 요금을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의 중간 가격으로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예로 인천과 안양, 성남 등에서 우리 주변시의 이런 구간보다 훨씬 긴 거리에도 마을버스를 운행하여 주민생활의 편의와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것이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미 시유지 매각을 중단하고 장기적인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한 알이라고 생각 됩니다.
본 의원은 현재 개인이 임대를 해서 채소를 심고 있는 심곡본1동 629-10호와 12호 약400평의 국세청 소유 땅을 매입해서 이것을 주민 주차장으로 사용할 용의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시청 앞 31호 호텔부지 용도를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 시민이 이용하는 신시청사 바로 앞에 호텔이 들어선다는 것은 미관상이나 정서면에서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변여건에 맞는 용도로 변경을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향이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커피 판매를 줄이고 국산차를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커피 값을 일정액으로 묶어두고 국산차 값은 자율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국산차를 커피보다 훨씬 비싸게 받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국산차 값과 커피 값을 동일하게 받도록 지도 계몽할 생각이 없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대책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각 지역마다 노인정을 많이 짓고 또 지원액을 되도록 많이 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노인들이 보다 효과적인 시간 활용과 의욕적인 삶을 위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능력과 여건에 맞는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이 없는지 시장께 묻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류재구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강진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 서강진의원입니다.
건강한 부천, 살기 좋은 부천시를 만들어서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노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80만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고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시장님 이하 2,3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통하여 보다 나은 부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50여 명의 동료의원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 하나하나가 똑갈은 부천시민의 한 사람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부천의 발전과 시민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사랑이 살아 숨쉬고 정감이 넘쳐흐르는 더불어 잘사는 부천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우리 모두의 분발을 촉구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의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시정해보겠습니다.' 하는 그저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을 하지 마시고 모든 질문을 면밀히 연구 검토하여 시정할 것은 과감히 시정 조치하여 주어 질문자들로 하여금 시원한 답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몇 가지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도로굴착공사의 허가의 조건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공사의 마감 후 마무리 점검 확인은 어떻게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반복되는 도로 굴착공사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과 자원의 낭비가 막대합니다.
각종 공사를 사전에 조율해서 일시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만들 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각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를 사전에 예고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고 각 동사무소에 공사 책임자를 선정해서 시공에서 마무리까지 확인 점검케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골목길 이면도로에 과속방지턱을 필요한 곳에 만들어주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과속방지턱을 제한하고 있으며 의원들이 수차에 걸쳐서 청원을 하면 뭐 큰 인심이나 쓰듯이 한두 개 만들어 주며 생색을 내고 있는데 제한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주로 예산부족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라면 이 부분에 예산을 더 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입니다.
각 동에 공한지로 있는 땅을 파악해서 지주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매립 후에 일정기간 무료 및 유료 주차장을 만들어서 부족한 주차난을 해결해 주면 더 밝고 건강한 마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입니다.
각종 시행하고 있는 공사현황을 도표로 작성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사무실에 비치해 놓아서 모든 의원들이 공사의 진척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미실시하고 있었다면 그에 합당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입니다.
굴포천을 수해대책으로 해서 92년에 착공을 해서 93년부터는 경인운하를 건설하여 상습침수지역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입니다.
소사본3동은 소사지하도의 늑장 공사와 소사택지지역의 입주로 인한 인구 증가와 차량의 증가로 골목길까지 교통체증이 심해 택시를 타도 소사동을 가자하면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머지않아서 미입주 지역의 입주가 완료되고 신천리 아파트단지의 입주가 시작이 되면 그야말로 소사본3동은 교통지옥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복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또 대책으로 본 의원은 소사지하도의 공사를 조속히 완공을 하고 시흥시 방향에서 넘어오는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는 우회도로를 시급히 개설해줘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곱번째입니다.
소사본3동 281번지 일대 대림자동차학원 일대가 되겠습니다.
미개발로 인해서 도심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비만 오면 이곳에서 유출되는 토사로 인해서 굴포천까지 연결되는 하수도가 막혀 수해를 더해 주고 있습니다.
또 막힌 하수도 준설공사로 인해서 예산이 더 소요되므로 이곳을 속히 개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토사의 유출을 막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성의 있는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서강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익순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안익순 의원 총무위원회 안익순의원입니다.
인사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면서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선의 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천시 인사규칙 제33조에 의하면 동 민원창구 공무원은 행정 경험이 있는 8급 이상으로 배치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재 일선 동에 가보면 민원창구에 일용직, 기능직 심한 경우는 청사관리원도 근무시키므로 주민과 자주 마찰이 얼어나고 행정 능력이 부족하여 시민으로부터 공직자에 대한 불신을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정규직원도 업무분장을 1년에 5~7회씩 바꿈으로 인해서 업무를 제대로 알지 못함은 물론 시민에 대한 진정한 봉사행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 그나마 자기 업무를 파악하려 해도 단속업무 차출이다, 행사장 동원이다, 고지서 전달, 거리질서 계도 등 마치 노동업무에 종사하듯 활용되다 보니 사기저하 등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93년부터 행정감사 자료를 살펴보니 매년 이 문제가 지적되었고 매년 답변이 8급 이상을 배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빈번한 업무분장을 지양하고 전문성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95년도가 거의 다가는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별 민원창구 직원의 직급별 배치현황을 답하여 주시고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 기능직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그들에게 업무를 분장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별 직원 근무년한, 업무분장 횟수는 얼마나 되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동 근무 직원의 노동인력동원 재발방지책과 사기앙양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부천시 체비지관리 실태는 한마디로 한심하다고 표현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로 체비지에 대한 관리가 전혀 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천시 체비지 보유는 대부분 무단점유 돼 있을 뿐더러 점용료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방치해두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나면 점유자에게 수의계약 형식으로 매각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잔여 체비지를 매각하려 해도 무단점유한 기득권층 때문에 매각자체가 사실상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쓸만한 체비지는 특정인이나 몇몇 기업체에서 다 점유돼 있고 자투리땅만 남아 잡초가 무성하든지 동네 쓰레기장화 되어가고 있는데 이래도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체비지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는 총 몇 필지에 면적은 얼마이며 최근 3년간 분양한필지는 얼마이고 그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번째 질문입니다.
잔여필지의 무단점유 실태와 임대료를 징수한 필지와 면적을 답해주시고 수년 간 임대료 부과 없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필지에 대하여 향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합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무단 점유한 체비지 중 마을회관이나 공공건물 등으로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필지는 얼마이며 특정인이 여러 필지를 점유한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사례를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사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후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대책인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후 쓰레기 발생량이 전년 9월 대비 인 구도 2만 명이 증가했는데도 발생량은 7.4%약 23,000들이 줄은 반면 위생공사 수거료 지급액은 오히려 8,6%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실시 후 18%가 증가했는데 93년 이후 시민 일인당 쓰레기 발생량은 93년을 기준으로 93년을 1로 했을 때 94년 0.96,95년 0.525로 93년에 비해 절반가량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드는 비용은 왜 매년 증가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고 이제 청소 관련 조례도 개정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보는데 담당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
부천시 청소업체인 위생공사 외 5개 업체에 금년 9월을 기준으로 112억원을 지출하고 종량제 봉투대금은 그의 57%에 불과한 64억밖에 충당되지 못함으로 결국 시비가 48억이 충당 되었습니다.
이를 종량제 봉투가격의 현실화나 청소업체의 방만한 운영을 경영쇄신을 통하여 시비를 절약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쓰레기의 상습무단투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상습무단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무단투기자 적발현황 및 벌칙금 부과와 납부실태 그리고 적발되고도 벌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현행 쓰레기 수거방법을 100% 문전수거로 바꾸고 도로환경미화원을 각 동에 전진 배치하여 운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새로운 청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 것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수도권매립장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수도권매립장을 가지 못할 경우에 대한장단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안익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양용석 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 의원 송내2동 양용석의원입니다.
인사는 전임 질문하신 의원님들로 대신하고 질문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박효열의원님과 일부 동일한 질문입니다만 부천시 관내 동사무소 공무원 중 지방별정 8급 즉, 부녀봉사관이라는 직이 있습니다.
이들은 최초 87년 10월애 7명의 발령을 계기로 현재는 27법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호봉수나 퇴직금 등 여타 대우는 일반직 8급과 똑같습니다만 처음 발령한 사람은 무려 8년째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27명은 1년 단위로 관할 동장에게 재임용 승낙을 받아야 계속 근무할 수 있고 더욱이 관할동 이외로 이전할 수 없게 되어 있어 한 곳에 장기 근무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곧 사생활 침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2절 제16조 특별채용요건란과 부천시외 인력수급 사정, 충원계획, 임용전직급 등 자체 실정에 따라 검토되어 특채되어야 하며 급수를 변동하고 일반직화하는 게 바람직하나 당장 어려움이 있다면 이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근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년 단위의 제임용 철차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고 타 도시에 이사가 살아도 현 위치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칠 용의가 없는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학교에 설립된 수영장과 체육관 등이 해당 학생들의 훈련기간 이외에는 이용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시장님께서 부천시 교육장과 협의하여 체육관은 물론이고 수영장도 관리비 정도만 일반시민이 부담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음은 부천시 소사구를 관통하는 경인국도전 구간에는 횡단보도가 32개 있습니다.
그 중에 아홉 군데가 사거리입니다.
사거리의 신호주기는 약 120초에서 150초이고 단일로는 23초에서 25초이며 만약에 이 경인국도에 횡단보도 32개가 모두 없다면 송내1동 사단 앞에서 역곡 서울 경계까지 차가 횡단하는데 많게는 32분이 단축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본 의원은 신호주기가 많이 걸리는 아홉 군데 교차로라도 우설 육교를 설치한다면 18분에서 22분 정도가 단축되므로 경인국도의 원활한 소통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아울러 성주산에 건설 계획인 순환 외곽도로는 소사구에 하나밖에 없는 중요한 녹지공간의 훼손이며 부천시민의 쉼터인 일부 약수터의 파괴는 물론이고 성주산 일대의 토양산비는 ph4.0에서 4.5로 강산성 토양이기 때문에 현재에도 지렁이나 뱀, 곤충, 두꺼비 둥 토양 미생물이 크게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이 도로가 계획대로 건설된다면 성주산 전체의 생태계가 크게 위협받음은 물론이고 부천시의 교통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본 계획을 전면 재고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중동신도시 문화예술가에 조성 계획인 부천시 문화의 거리가 140m로 당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없고 비교적 조잡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명실공히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할만한 부천의 명물거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300m이상의 기본설계가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문화의 거리조성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노운 양용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 중 재무경제위원회 김일섭의원, 보건사회위원회 안희철의원, 박용규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장명진의원, 총무위원회 오세완의원, 임해규의원 이상 여섯분 의원께서는 시정 질문하실 의원이 많은 관계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고 하셔서 질문을 생략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한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니라 의원은 물론 80만 시민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시정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천시장께서는 80만 시민의 질문임을 명심하시고 엄밀히 분석하셔서 11월 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1월 3일부터 11월 8일까지 6일간 상임위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그 동안 방청에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 관계공무원,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화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석의원
강신권 강태영 고의범 김광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영일
김일섭 김종화 김창섭 김철현 김혜은
류재구 민병만 박노설 박노운 박용규
박효열 서강진 서영석(성곡) 서영석(고강본)
안익순 안창근 양오석 양용석 오명근
오세완 윤건웅 윤석흥 이강진 이범관
이영자 이종길 임해규 장명진 전덕생
전만기 정수기 조성국 최만복 최순영
최용섭 최해영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의원
강문식 안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