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도시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2024.11.25.

2024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통건설국(교통정책과·대중교통과·주차정책과·건설정책과·도로관리과·차량등록과·주차지도과)

일 시 2024년 11월 25일 (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의열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받겠다는 취지로 진행하는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국장께서 하시고 다른 증인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원경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r2024년 11월 25일r!
!r교통건설국장 김원경r!
!r교통정책과장 이호성r!
!r대중교통과장 석영길r!
!r주차정책과장 남궁걸r!
!r건설정책과장 서강식r!
!r도로관리과장 김겸웅r!
!r차량등록과장 박혜경r!
!r주차지도과장 오태혁r!
○위원장 최의열 회의 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따라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내어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사진을 찍기 위하여 회의장 내부를 왔다 갔다 하는 행위 등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방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원경 교통건설국장 김원경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부천의 재도약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성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석영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남궁걸 주차정책과장입니다.
서강식 건설정책과장입니다.
김겸웅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박혜경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오태혁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을 갖겠는데요.
저희가 국장님께 질의할 거와 과장님께 질의할 내용들이 겹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 보고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최은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흥고가 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맞죠?
○교통건설국장 김원경 네.
○최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신흥고가가 내구연한이 30년 이상이 되어서 철거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부천로 명품거리 조성사업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맞죠?
○교통건설국장 김원경 네.
○최은경 위원 지금 부천 명품거리 조성사업도 용역을 거쳐서 교통량 조사를 했고 신흥고가교 철거도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둘 다 진행을 하는 거겠죠?
○교통건설국장 김원경 네.
○최은경 위원 그렇지만 이 2개를 같이 공사를 해서 명품로를 6차선에서 3차선으로 줄였을 경우 그리고 신흥고가교를 철거했을 경우에 그 2개를 합쳐서 교통량 조사를 해 보셨나요?
○교통건설국장 김원경 다 반영을 했습니다.
○최은경 위원 반영하신 결과라고요?
○교통건설국장 김원경 네.
○최은경 위원 제가 반영하신 결과는 지금 받아보질 못했거든요, 2개 다 만약에 줄어들었을 경우에.
○교통건설국장 김원경 부천로 같은 경우는 그거를 감안해서 LOS 교통 서비스 수준 평가를 다 한 상황입니다.
○최은경 위원 현재 사실 출퇴근 시간에 보면 신흥고가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은 많이 밀려요. 부천역 쪽으로 가는 통행량, 부천 남부역으로 가는 통행량이 많이 밀리고 있고 부천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몰리는 주말이나 이럴 때 같은 경우, 평일에는 조금 덜하겠지만 지금도 사실 춘의역에서 부천역까지 들어가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만약에 명품거리하고 신흥고가교하고 2개 다 차선이 줄어들고 사라졌을 경우에, 그 경우에 저는 이 용역을 거쳤다고, 교통량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도 많이 밀리고 있고 그런데 의문스럽거든요.
○교통건설국장 김원경 일단 2개 다 용역을, 신흥고가는 타당성 용역을 다 거친 상태고, 물론 지금 부천로도 지금 다 마친 상황이긴 한데 교통량영향평가에서는 다 D 수준으로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흥고가 철거는, 물론 공사 기간에는 조금 좀 불편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물론 나중에 실시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최적의 교통신호 시스템을 적용하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부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호시스템을 최적의 시스템으로다가 좀 적용한다 그러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그런 시스템 등을 실시설계 단계에서 반영해서 하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지금 신흥고가가 내구연한이 지났다고는 하지만 혹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었나요?
○교통건설국장 김원경 안전성은 특별히 지적된 바는 없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렇죠?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는데 굳이 30년이 넘었으니까 철거해야 된다. 이거는 지금 부천시 예산 상황도 그렇고 좀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라는 의문이 듭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원경 먼저 예산 재정 상황을 말씀드리면 물론 재정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신규사업 이런 거 안 할 수도 없고요. 할 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감히 공공 분야에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과감히 투자할 부분은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IMF 때도 그랬고 2008년도 글로벌 경제위기 때도 그렇고 공공에서 특히 SOC 이런 사업에는 과감히 투자할 부분은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문제될 건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신흥고가 같은 경우는 지역 단절이라든가 도시미관 등등해서 상당히 많은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흥고가를 철거한다 그래서 차선이 좁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차선 그대로 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 다 추세가 고가를 철거하는 추세예요. 선유고가가 그랬고 지금 영등포 로터리 고가도 최근에 했지만 다 최근에 8개, 9개 철거했거나 진행 중인 사업이거든요. 고가 철거는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간에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은경 위원 지금 부천에 고가가 3개 철거가 예정돼,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3개가 있죠?
○교통건설국장 김원경 네, 일단.
○최은경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저도 고가 철거에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시기가 혹시 적절한가. 그리고 또 하나는 부천 명품거리 조성사업이랑 신흥고가랑 같이 교통량, 같이 만약에 공사를 하거나 차선이 적어졌을 경우에 그 교통흐름량 조사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원경 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국장님 아침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딱 국장께 2개만 질의를 할 건데 첫 번째로 시설부대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교통건설국에 지금 교통정책과, 주차정책과, 도로관리과, 대중교통과 이 4곳이 포함이 된 거라 과장한테 이야기하기에는 이걸 다 하나하나 해야 돼서 국장께 일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부대비 사용 적정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국장?
○교통건설국장 김원경 피복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4개 과가 해당이 되고요. 공사감독들한테 피복비가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보니까 한 30만 원대에서 계속
○김건 위원 제가 지금부터 불러드릴게요.
교통정책과 디스커버리에서 50만 원, 2명. 그러니까 원 단위가 아예 빠집니다. 그냥 딱 맞춰 쓰십니다. 주차정책과 노스페이스 60만 원, 2명. 도로관리과 노스페이스 90만 원, 3명. 대중교통과 노스페이스 90만 원, 2명. 과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예를 들어서 뒷자리가, 우리 옷을 살 때는 그렇잖아요. 49만 5000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딱 정확하게 쓰셨어요.
적정하게 사용했다고 국장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원경 우연의 일치였으면 좋겠는데 콕 찍어 30만 원, 딱 30만 1000원도 아니고 31만 원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다 똑같이 그게 적용이 돼서
○김건 위원 부천시 전체적으로 이러는데 특히나 교통건설국이 너무 이게 심해서 지금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보면 그냥 가서 사셨어요. 예를 들어서 코오롱스포츠 부천점, 롯데쇼핑 중동점 이렇게 가서 사셨단 말이죠.「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보면요, 제가 이 훈령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지방자치단체장은 현장 감독 공무원을 위한 피복비를 집행하는 경우 다음 사안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가격의 적정성, 구매의 타당성 이런 것도 있겠는데, “현장 감독 공무원이 피복비를 집행하는 경우 조달청을 통해 우선 구매하도록 한다.” 그리고 별표까지 쳐놨어요. “고가의 등산용품은 구입 금지” 이렇게 쳐놨습니다.
제가 지금 국장께 질의드린 내용과 이 훈령과 이게 적정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법령 위반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교통건설국장 김원경 글쎄요, 훈령대로 지켜지지 않은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웃도어 매장에서 샀다고 그래서 꼭 등산용품은 아니라고 보고요.
○김건 위원 제가 사진을 공개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원경 알겠습니다. 하여튼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체크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첫 번째 문제점은 등산용품의 고가 구입이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지금 훈령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달청을 통해서 우선 구매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아웃렛이나 백화점을 가서 샀다 이거는 법령 위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2023년도에 권익위에서, 다행히 부천시는 감사에서는 빠졌는데 울산, 세종, 경북, 강릉, 상주, 남원, 구례, 영동, 충북교육청, 강원교육청, 부산교육청을 국민권익위에서 이것 때문에 나가서 조사를 했고요. 시설부대비로 지급하는 피복비의 경우 공사감독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용품을 구매하여야 한데도 이를 고가의 스포츠 의류, 신발 등으로 구입하는데 사용했다고 해서 권익위에서 조치 사항이 내려왔고요. 권익위에서 밝힌 바로는 시설부대비는 국민의 세금인 만큼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불과 1년 전에 이렇게 나왔는데 아직도 우리 부천시는 지금, 특히나 우리 교통건설국이 이렇게 사용을 했다라는 거는 자체적으로 감사하시고요. 이게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왜 잘못되었는지, 왜 이렇게 집행되었는지 국장께서는 교통건설국 전체를 조사하신 다음에 우리 도시교통위원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원경 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 사항인데요. 이건 좀 민감한 사항입니다.
언론에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천시에 우리 공직자분들 중에 한 분이 부패혐의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 알고 계세요?
○교통건설국장 김원경 네.
○김건 위원 정확한 부서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그분이 이전에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하셨지만 현재는 교통건설국에 계시죠?
○교통건설국장 김원경 네.
○김건 위원 그분 지금 업무 하고 계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원경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지방공무원법」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 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는 업무를 배제해야 된다”라고 지금 대통령령「지방공무원법」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현직에서 근무를 하고 계세요?
타 지자체 사례만 보더라도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직위 해제 및 업무 배제를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국장, 물론 그분이 아직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잘했다, 잘못했다는 이 자리에서 판단할 수는 없고 그리고 교통건설국에서 행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그다음에 우리 행정이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 아직도 현역에서 업무를 수행 중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원경 네, 현재 업무 수행 중이고요. 감사실에서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왜 업무 배제나 직위 해제를 하지 않으셨어요?
○교통건설국장 김원경 그거는 국장이 할 소관은 아닌 것 같고요. 감사담당관에서 판단해서 해야 될, 감사나 인사 파트에서
○김건 위원 감사담당관이나 인사 부서와 논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럼?
○교통건설국장 김원경 아직 논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건 위원 그럼 지금 답변이 좀 이상합니다, 국장.
아직은 논의해 본 적이 없는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분은 아직도 현직에서 업무를 수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법령에서는 지금 직위 해제나 업무 배제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교통건설국장 김원경 그 부분은 진행 상황에 따라서 진행, 뭐라 그럴까요, 심층 있는 이런 거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김건 위원 경중을 따지셔야
○교통건설국장 김원경 지금 진행 중인데 어느 정도 뭐가 나와야 그거를 판단해야 될 부분이지 지금 단계에서 바로
○김건 위원 다시 말씀드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원경 곧바로 그냥 배제는 조금, 그거는 저희가 판단할 게 아니라
○김건 위원 예를 들어서 수사가 종결된 사항이면, 그러니까 법령에서 수사 종결된 사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도 “수사 중인 자”라고 법령에 나와 있어요,「지방공무원법」에. “수사 중인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장께 질의하는 거고요.
일단은 그 공직자분이 물론 교통건설국에 있을 때 이야기는 아니라서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할 텐데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는 인사 부서나 감사실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국장께서는 이것도 논의하셔서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들께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원경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좀 다른 걸 전체적으로 묻겠습니다.
한 가지인데 우리 지금 데이터센터 현황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교통건설국장 김원경 네.
○송혜숙 위원 유난히 데이터센터가 부천시에 많이 지어진다고 생각하시죠?
○교통건설국장 김원경 데이터센터는 부천시뿐만 아니고 고양, 성남 등등 수도권이 다 같은 상황입니다. 다 집중돼 있죠.
○송혜숙 위원 제가 봤어요. 다 봤는데 우리 부천시가 제일 많이 추진되고 있다는 걸 봤거든요. 물론 인근 지역인 우리가 항동까지 포함하면, 항동은 사실 우리 땅은 아니지만 바로 인근 지역에 건립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반대 민원도 많고 양쪽 다 반대 민원이 있거든요. 항동도 그렇고 우리 지역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은 아직 이 상황이 관내에 접수가 안 돼서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땅은 서울이고 관내는 거의 우리 인접이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의문이 하나 생기는 게 건축허가 미제출이 돼서 삼정동하고 내동은 서류가 반려됐었어요, 서류 미비로. 모르세요?
○교통건설국장 김원경 건축허가 말씀이십니까, 건축허가 났는데요?
○송혜숙 위원 아니요. 도로요, 도로.
○교통건설국장 김원경 도로관리심의에서 저희가 다 반려했습니다. 부결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도로를 2개 반려했죠?
○교통건설국장 김원경 네, 도로심의에서
○송혜숙 위원 삼정동하고 내동.
○교통건설국장 김원경 내동은 한 번 들어왔었고요. 삼정동은 세 번 들어왔는데 세 번 다 부결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부결했더라고요, 세 번 다. 그리고 내동은 이제 한 번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조건부 가결하고 신청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심의신청 건 해서 항동은 우리 지역이 아니니까 이거는 이렇게 했는데 허가를 했어요, 거기서도. 허가를 일단 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교통건설국장 김원경 건축허가요?
○송혜숙 위원 네,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 건축허가를 했어요, 세 군데는. 두 군데는 했고
○교통건설국장 김원경 아니, 아닙니다. 춘의동 건축허가 아직 안 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춘의동은 허가 전이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특고압 관련해서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그 계획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원경 특고압 관련해서는 저도 드릴 말씀은 많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반대고요. 다 부결시킬 겁니다.
○송혜숙 위원 진짜죠?
○교통건설국장 김원경 네.
○송혜숙 위원 그럼 믿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동호수공원 옆에 특고압 관련해서 엄청난 반대 민원과 여러 가지 상황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국 차원에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꼭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원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은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호성입니다.
시민 중심의 열린 의회를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선자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신태호 교통기획팀장입니다.
조성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조정형 스마트교통팀장입니다.
유관우 철도정책팀장입니다.
이관현 철도운영팀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임은분 위원입니다.
저는 송내역 무지개광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시정질문 통해서 송내 무지개광장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거를 질의했는데 그 이후에 시민광장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열린 적이 있나요? 거기 열어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주민설명회를 마쳤고요. 일부 의견 수렴하고 있고요. 현재 거기 개선을 위해서 지금 3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개선 용역을 실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에는 올라와 있더라고요. 무지개광장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저는 시민위원회를 열었었냐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12월에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아직 안 열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시민위원회의 의견은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실시설계 용역은 들어간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아직 용역 발주가 안 됐고요.
○임은분 위원 그러면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2025년 예산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시민들도 궁금하고, 그 지역의 시의원이 사실은 그 지역을 대표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코워크를 해서 같이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고 저는 예산서 보고 알았어요. 예산서에 지금 광장위원회 실시설계 용역비가 올라와서 알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주민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예산이 올라와서, 저도 예산서 보고 알다 보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싶어요.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주민의견 수렴 단계에 있고요.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거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만들어 놓고도 정말 송내역 무지개광장은 굉장히 활용도 없이 그냥 방치된 상태거든요. 이걸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네,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우리 호수공원 GTX-B 변전소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 중에 계세요?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GTX-B 변전소는 저희가 작년 초에 GTX-B 변전소 설치 계획을 인지하고 나서부터 지속적으로 시민 대다수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공원이고, 지금 저희가 전체 사업 연장에서 보면 부천 구간은 좀 일부에 한정되고 연장이 인천 구간이나 서울 구간이 있어서 형평성 차원에서 변전소는 인천이나 서울 쪽에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와 그다음에 저희 시민들이 변전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걸 저희가 계속 의견을 나누고 있으면서 변전소 이전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협의 진행되는 게 2026년까지는 변전소가, 이전에만 변전소가 착수를 한다면 사업 추진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지금 업체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김건 위원 그러니까 과장, 지금 과장 답변하시는 게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 보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고요. 과장은 실무 부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막겠다는 정확한 사업계획이라든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 답변은 왜 막아야 되는지 논리를 지금 설명을 해 주시는 거고요. 그건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있어요. 당연히 들어오면 안 되고 당연히 막아야 되는데 실무 부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겠다는 지금 계획이 서 있냐,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건 그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구체적으로는 국토교통부하고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김건 위원 그냥 협의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네. 그리고 일부 여기서 공개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약간의 긍정적인 답변도 있고 지금 다른 데에 대해서도 검토는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제가 얼마 전에 교통정책과는 아니지만 공원조성과에 시정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상동호수공원 제2주차장은 GTX-B 노선 변전소 설치 예정부지로 현 위치에 공공기여시설 설치 가능 여부 및 법적 분쟁 소지에 대한 검토 의견을 달라고 했고요. 얼마 전에 과장과 따로 미팅을 했죠?
답변을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GTX-B 변전소 설치 예정부지에 따라 법적 분쟁 소지 관련 국토교통부의 고시에 따라서 GTX-B 변전소가 상동호수공원 내 계획되어 있으나 공원관리처인 부천시와 협의가 안 된 일방적인 사항으로 주관 부서에서 국토부에 이전 요구를 지속으로 요청하고 있고 또한 변전소 입지 예정지인 제2주차장에 공공기여 건립 계획은 변전소 취소에 선제적 대응이며”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공원 점용 불허가 사유로 충분하다 판단됨에 따라서 법적 분쟁 소지와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때 당시에 교통정책과에도 제가 비슷하게 문의를 했었고 지금 이 답변에 대해서는 동의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말씀 동의하십니까, 이 답변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저희는 지금 변전소가 호수공원에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건 위원 반대한다는 당연히 반대한다인데 이 시정질의 답변서의 마지막 주요 쟁점은 뭐냐면 “법적 분쟁 소지와 같은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게 시정질의의 답변서예요.
과장께서도 이렇게 동의하시냐고 제가 다시 질의드리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지금 사업시행자하고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는 변전소가 상동호수공원에 계속 입지를 하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분쟁 소지가, 법적인 분쟁 소지가 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법적 분쟁 소지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변전소가 계속 추진이 됐었을 때는 법적 분쟁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건 위원 일단 공원관리조성과랑은 다른 답변이시네요.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컨벤션센터하고는 관계없이요.
○김건 위원 아니, 컨벤션센터를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GTX-B 노선 변전소를 드리는 말씀이고, 공원조성과의 답변은 법적 분쟁 소지와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답변이고 교통정책과에서는 법적 분쟁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답변이신 거잖아요.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변전소 부지가 이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법적 분쟁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김건 위원 저도 질문이 그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국토부에서 간다고 그러면 법적 분쟁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지금 이 답변이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변전소 이전, 저희 시에서 변전소 입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 점용 허가나 도로 점용 허가 이런 게 이제
○김건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던 게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냐라고 질의를 한 거예요. 법적 분쟁 소지 여부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아까 교통정책과장께서 답변하시기로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지만 최초 계획과 동일하게 국토부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가겠다면 행정소송, 당연히 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금 부천시는 준비를 하고 있느냐 저는 그 답변이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힌트 아닌 힌트를 드렸습니다. 다른 지자체 소송 사례에 대해서 검토해 보셔라. 해 보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지금 그 사례를 저희가 찾으려고 노력은 했으나 찾지를 못했습니다.
○김건 위원 GTX-A 사업이고요. 강남구청과 GTX-A 소송이 2020년도에 벌어졌고 결론은 2023년도에 국토부가 승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강남구청에서는 말씀하셨던 도로 점용과 굴착은 서울시에 권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권한을 내주지 않겠다라고 했고 GTX-A를 국토부에서는 여기는 해야 된다라고 해서 행정소송이 있었고요. 3년 만에 결과가 나왔지만 강남구청의 패소로 이어졌어요. 저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하기 2, 3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례 검토하시라고.
그러면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도 이에 따라서 어떻게 막을 것인지, 중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답변했던 것처럼 이런 논리로 막겠습니다가 아니라 확실히 법적 분쟁이 일어날 경우는 이렇게 막겠고, 국토부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막겠고 하는 정확한 플랜과 계획이 저는 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런 논리, 당연히 저희도 똑같이 막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논리를 주장하시는 건 좋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막겠다는 거는 제가 듣기로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점용 허가나 공원 점용 허가에 대해서 불허하는 거가 저희 시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민들 또한 공사가 계속 진행될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 시위라든가 이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그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에는 GTX-B 노선이 2030년 개통 예정인데 3년 내지 4년씩 그렇게 공사가 진행이 더디게 됐을 때는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자체도 이걸 밀어붙여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은 제가 그러면 이해하는 거 다시, 첫 번째 허가는 절대 내어주지 않겠다. 저희 시의 카드죠?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그로 인해서 공사를 연장시키겠다.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공사가 연장이 아니고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추진을 했었을 때에는.
○김건 위원 지연될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되면 GTX-B 노선 같은 경우 막대한 손해가 있으니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이다, 이게 계획이라는 말씀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손해도 있겠지만 지역주민 정서라든가 이런 걸 여태 저희가 계속 국토부나 사업시행자한테 전달을 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 GTX-B 변전소가 호수공원에 들어서는 걸로써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거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전략이고 출구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여기에 하나만 더 덧붙여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법적 분쟁 소지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이것도 선제적으로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패소의 사례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다면 우리 시는 승소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는 그때 닥쳐서 하시면 늦어요.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 주시길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마루광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마루광장을 개선하겠다고 왔어요. TF도 구성하셨고 회의도 하셨어요. 그런데 마루광장이 몇 년도에 조성됐죠?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지금 10년 정도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10년 아직 안 됐고요. 10년은 아직 안 됐어요. 내구연한이 10년 되려면 좀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조성한다고, 그때 당시에 100억 원을 들였어요. 50 대 50으로 해서 마루광장을 조성했는데 현안의 문제점, 제가 이걸 쭉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문제점이 뭐로 돼 있냐면 마루광장 공연, 개인방송 및 음주 등으로 인한 불편 민원 발생해서 개선하겠다 이런 거예요. 광장 내 소음 발생으로 상시 민원 발생, 마루광장 내 개인방송, 음주 행위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 조성 이렇게 되고 그래서 캐노피, 미디어월, 무대시설 등 그걸로 인한 지역의 노숙인, 거리생활자 등이 밀접하여 악취, 소란 등이 발생하여 시민 불쾌감을 준다 해서 이거를 철거하겠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린 듯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관련 부서로서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지금 부천 마루광장이 부천시로 보면 관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루광장이 당초 조성 시에는 이용하기 편리한 이런 거를 모티브로 해서 마루를 깔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 거기에서 있기에 편리한 환경이 조성되다 보니까 노숙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속 거기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정비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혜숙 위원 마루광장 최초에 조성할 때 반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성하는 게 맞느냐,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조성하는 게 맞느냐라고 했고 반드시 이렇게 되면 마루광장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도 있겠다. 그때도 다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년도 안 돼서 이 마루광장이, 사실은 10년이 뭡니까. 그다음 해인가 짓고 3년 정도 됐을 때 눈이 엄청 많이 왔는데 그때부터 마루광장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미끄러워서 거기에 또다시 뭔가 깔고 이런 상태를 계속해 오다 결국에는 마루광장이 부식되고 하니까 이제 철거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여기에 대한 용역을 어떻게 하셨죠? 어떤 식으로 용역을, 100억이나 들어가는데 용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네, 했을 걸로 추정됩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그때 용역에 대한 내역 좀 주시고요.
이거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할 때마다 다른 분들도 계속 이 마루광장에 대해 하셨어요, 한 2년 전부터. 이걸 개선해야 되겠다,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되고 있는, 그때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했을 때는 분명히 이게 좋다고 판단해서 용역도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뭡니까, 이게. 10년도 안 돼서 다시 마루광장.
그리고 제가 쭉 보니까 계속 개선비가 들어갔어요. 목재, 데크 보수, 데크 미끄럼 방지, 테이프 시험 설치, 데크 미끄럼 방지 테이프 설치. 마루광장 점자 블록 보수. 일부 할 수 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데 주로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목재 데크 보수였다는 거예요. 이건 처음부터 부실공사이거나 이건 하면 안 되는 공사였는데 했다는 거죠, 추진을.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부천 마루광장의 면적이 약 1만 ㎡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루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일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약 10년에 걸쳐서 약 9000만 원 정도 보수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시설물 정비를 하더라도 그 정도 비용은 들어가지 않을까. 이게 마루광장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송혜숙 위원 어디 다른 공원이나 지금 광장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저희 도로시설물만 하더라도 도로 같은 게 크렉이 가거나 하면 절삭 포장이라든가 이런 게 다 계속 보수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노면 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계속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송혜숙 위원 물론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저는 분명히 애초부터 마루광장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늘도 하나도 없이, 전면 나무가 다 심어져 있는 걸 나무를 뽑아버리고 광장을 만들어서 캐노피하고. 그때는 그러면 이런 용역을 하나도, 용역에 대해서 부실하게 용역을 했다는 판단이잖아요, 지금.
마루광장에 대해서 캐노피도 없애고 미디어월도 없애고 무대도 없앤다 이 판단이거든요. 노숙인 이거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어디나 노숙인이 있기 마련이고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데로 가겠죠, 당연히. 노숙인은 어디 가나 있습니다. 마루광장 아닐 때도 있었어요. 오히려 거기 마루광장 아닐 때는 개구리밥차 그분들이 거기를 관리해서 청소년들 계도도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단순히 노숙인들이 있고 거기서 불편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철거한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지금 철거를 계획하고 있는 거는 마루광장 전체를 철거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무대 이거를 철거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그 위에 있는 미디어월하고 그 바로 위에 있는 캐노피
○송혜숙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이 정도 지금 철거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알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주위에서 소음 민원, 여러 가지 민원을 접하니까 철거하겠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게 거기 도시가 하루 이틀 형성된 것도 아니고 수없이 많은 상가도 있고 노인 요양원도 있고 다 많이 있는데 이렇게 예상을 안 하고 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저는.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예산부서에서도 따질 거지만 이건 많은 예산을 낭비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그 당시에는
○송혜숙 위원 그 당시 10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네. 지역 주민의견이라든가
○송혜숙 위원 물론 오더가 돼서, 국비도, 국가 돈도 다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성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개선을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천 남부역 광장에서 경인국도로 우회전, 심곡고가 쪽 우회전 경인국도에 진입하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신호등에 유턴, 보행자 신호 시에 유턴을 할 수 있도록 유턴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량이 많은 관계로 인해서 보행자 신호가 끊겼는데도 불구하고 유턴 차들이 유턴을 못합니다. 그리고 보행자 신호가 끝나고 또 직진 신호가 들어오면 양보들을 안 하니까 또 유턴을 못하고. 그 불편을 무척 호소를 했거든요. 민원도 제기했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민원 받아본 적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부천역 일대는 워낙 교통량도 많고 차량이 밀리다 보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개선책을 마련해서 협의를 경찰서하고 진행은 하고 있는데 거기가 워낙 지역 자체가 좁고 도로가 폭이 좁다 보니 해결책 마련에 한계는 있고요. 좀 더 숙고를 해서 다른 대안을 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대안을 같이 모색합시다. 그리고 유턴 신호 체제를 주지 않으려면 심곡고가 사거리까지 유턴 코스는 없애고 제 생각은 심곡고가 사거리에서 유턴할 수 있도록. 유턴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계속 차들이 진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천 남부역도 광장 무단횡단부터 시작해서 과장님, 부천 남부역의 총체적인 거를 저하고 같이 한번, 제가 속속들이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거기 또 수차 민원 제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같이 고민 한번 해 봅시다.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성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효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안효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일단 먼저 송혜숙 위원님 질의한 부천 마루광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는 본 위원 지역구라서 제가 자주 갑니다. 밤에 특히 자주 갑니다. 오른쪽 역사에서 내려오면 비가림막이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네, 아까 말씀하신 캐노피 말씀하시는 걸로
○안효식 위원 그게 용도가 뭐예요? 누구 비 맞지 말라고 해놓은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비를 맞지 말라고 설치한 구조물이라기보다는 햇볕을 일부 가리는 걸로 그렇게 설치가 됐기 때문에, 지붕을 보면 일부 구멍이 꽤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햇볕이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현재 용도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노숙인들이 비 안 맞고 누워서 자기 좋은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네, 그렇게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 안 맞는 밑에 보면 노숙인들 말고 박스 수집하는 장소도 있습니다. 고물상이 하나 있어요, 그 안에. 그 역전의 박스를 수집해서 거기다 모아요. 리어카도 있어요. 그거 모아놨다가, 거기가 모으는 장소예요. 그래서 모아서 고물상으로 가는 거죠. 박스 모으는 장소도 있어요, 그 부스 옆에 보면.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박스 모으는 장소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안효식 위원 택시 세우는 길에 보면 뒤에 박스를 모아서 이렇게 쌓아놔요. 나중에 치우죠. 어쨌든 거기가 모으는 장소예요.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서 딱 내리면 좌측에 자전거 거치대 있잖아요. 완전히 흉물이고 고물상이죠. 딱 쳐다보기에는 자전거 거치대로 보이지 않고 처음 내려서 좌측을 보면 고물상같이 보여요. 정비가 안 되어서. 축소해서 더 단단하게 촘촘하게 좀 좁혀서 2층까지 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고 넓이는 엄청 넓은데 2층은 다 비어 있고 1층에는 어지럽게 다 정리도 안 돼 있고 완전히 딱 보면 처음 오는 사람은 고물상이래, 부천역 좌측에 고물상.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천 마루광장 환경개선 TF에 정비 항목으로 자전거 주차장 정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워낙 자전거 이용자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원미구 건설안전과에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씩 계속해서 방치자전거는 제거를 하고 있는데도 자전거 이용객이 많다 보니 그런 상황이어서 자전거 주차장 이전하는 방안까지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전 전에 본 위원이 딱 지켜볼 때는요, 범위를 반으로 줄여서 2층까지 꽉 차게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넓어요. 2층은 올라가지 않고 1층만 완전히 잔뜩 자전거가 다 있어요. 2층은 거의 비어 있어요. 반으로 줄이면, 장소가 없으면 2층으로 올라갈 건데 사람들이 2층에 안 올라가고 다 1층에만 깔아서 해놨죠.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거 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밑에 비상 주차대까지 넓게 안 가도 될 것 같아.
박스를 벗어나서 교통 주차대, 임시 주차대까지 완전히 뒤에 자전거 다 해놨잖아요. 그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서 바닥에 자꾸 깔아, 고객들이 깔아놓으니까. 2층은 전혀 올라가지도 않고. 그리고 2층은 이미 오래돼서 펑크 난 자전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고물상으로 보이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지금 그런 부분들은 원미구 건설안전과에서 계속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리고 노숙인들이 술병 들고 다니는 건 기본이고 욕하는 건 기본인데 마루광장에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젊은 엄마들이, 초등학생 엄마들이 데리고 거기 못 가요, 욕설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마루광장이 겨울에, 여름에 나가기 좋은 장소거든요. 그런데 나가면 술병 들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과연 내 애들을 데리고 저기 갈 수 있을까? 못 가요. 주정뱅이에다가 욕만 해서 애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그 넓은 마루광장을 실제로 시민들은 활용할 수 없다. 그리고 애 교육상 데리고 나갈 수가 없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며칠 전에 아마 민원이 들어왔을 텐데 노숙인들이 전화 부스에 소변봐서 민원 들어온 적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전화 부스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까지도 지금 그렇게
○안효식 위원 전화 부스 안이 화장실이 돼서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만 하더라도 물청소까지 하고 그런 것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마루광장은 거기까지 질의 마치고요. 주택가 LED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적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바닥 신호등
○안효식 위원 바닥 신호등 주택가.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네, 그래서 저희가 너무 밝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
○안효식 위원 그런데 그게 얼마나 돼요, 민원 퍼센티지가? 주택가에 민원 들어오는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밝다고 민원 들어오는 데는 저희가 조도를 좀 낮췄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원래 목표는 학교 근처가 우선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학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주택가까지도 같이 이제 혼재돼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택가까지 설치가 된 거고요. 그 부분 저희가 계속해서 민원 들어오는 대로 조도를 좀 낮추든가 다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횡단보도가 너무 밝다고, LED가 너무 밝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주택가 바로 옆에 인접한 데에서는 그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안효식 위원 야간에?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많지는 않다.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네, 그렇습니다.
이게 조도를 계속 조정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 주면 그런 민원은 해결이 됩니다.
○안효식 위원 시간대별로 조정이 가능해요?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안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최은경 위원 외에 또 계십니까?
그러면 최은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은경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 표시기 시범사업 하신 거 알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네,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현재 몇 곳 설치되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설치 개소 수까지는 정확하게 잘 기억을 못합니다.
○최은경 위원 지금 제가 2곳을 시범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설치 후 운영사항 모니터링 해 보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네, 설치하고 나서 저희는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어땠습니까, 결과가?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특별하게 아주 문제점이 많거나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아니요. 저는 지금 칭찬드리려고 질의드리는 건데요. 일단 초등학교 앞이나 이런 데 지금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 차단하는 앱이나 이런 시스템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적색 잔여 표시기 시범 설치한 곳이 저는 초등학교 앞을 원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초등학교 앞이 아니고 어쨌든 빨간, 그러니까 적색 신호가 긴 곳으로 설치를 시범사업으로 하셨습니다. 이거를 지금 초등학교 앞으로 늘릴 수 없는지, 모니터링을 하신 후에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사업을 이렇게 늘릴 수 있는 편성을 추진하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지금 잔여 시간 표시는 횡단보도 길이가 길 때 다 건너가지 못했을 때 그런 문제를 사전에 알려주기 위해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도로 폭이 너무 좁은 데는 그걸 설치해 봐야 그 비용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효과는 크게 지금 없는 걸로
○최은경 위원 과장님 답변이 지금 잠깐 헷갈리신 것 같은데요. 적색 잔여 표시기는 차가 지나가는 시간이 길 때, 그러니까 신호등을 기다리다 기다리다 언제인지 모르고 착각, 그러니까 언제인지 모르고 사람들이 성급히 막 무단횡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색 잔여 표시기가 초수를 알려주니까 아, 1분 남았구나, 30초 남았구나 이 기다리는 거를 더 기다릴 수 있게 하더라고요, 심리가.
그래서 차가 지나가고 신호등은 빨간불일 때 초를 알려주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희 지역에 그렇게 신호가 긴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주시고 안전에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불편 사항이 없다면 저는 이 적색 잔여 표시기 설치사업을 확대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초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저희 바닥 신호등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바닥 신호등이랑 신호등이랑 색이 다를 때가 있더라고요. 고장 난 경우 파악해 보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일부 바닥 신호등에서 반대 신호가 있는 게 몇 개가 발견이 됐었습니다. 민원도 좀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최초은 위원 빠른 보수 처리 감사하고요.
우선은 두 신호등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저희도 우왕좌왕합니다. 그런데 그 바닥 신호등만 보거나 일반 신호등만 보고 아이들이 무작위로 건너는 경우에 사고가 쉽게 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런 경우 책임은 누가 지나요? 업체가 지는 건지 우리 시가 지는 건지.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현재까지는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괴안동 쪽에 있는 게 반대 신호가 좀 많이 있었던, 네 번인가 바닥 신호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한테 하자 보수를 요구해서 전체를 교체하였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니까 빠른 교체뿐만 아니라, 이제 조치를 빠르게 해 주셨지만 책임 소재는 저희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부규칙이나 이런 거를 좀 생각하셔서 정하시는 건 어떠신가요?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점검 같은 건 또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민원 사항이 꽤나 많아요. 심지어 바닥 신호등은 아이들이 다니는 횡단보도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설치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요. 마루광장에서 우리가 지금 교통정책과에서만의 생각이 아니라 도로관리과의 명품 거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광장이라 하면 우리가 그 느낌을, 부천역을 등을 지고 봤을 때 심곡천까지 명품 거리를 만들려고 하죠?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 느낌이 시원한 느낌들이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미디어월의 철거는 당연하다고 봐요. 미디어월이 철거가 되고, 또 거기에 삼각형 광고판이 있어요. 그 미디어월이 철거되고 광고판이 있다라면 전체적인 그림은 예쁘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캐노피도 얘기가 많았는데 이 캐노피도 조형적 의미를 가지고 지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정책과는 교통정책과대로 또 도로관리과는 도로관리과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같이 일이 진행이 된다면 같이 예쁜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게 잘못했다가는 만시지탄이 될 수가 있어요. 너무 늦게 선택을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도로관리과랑 협의를 충분히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국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교통건설국장 김원경 네.
○위원장 최의열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에 전체적인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의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석영길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임은분 위원입니다.
일반동 전환되면서 버스 노선도 다시 제작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입찰해서 그 노선도 제작이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전체 저희가 구청 복원이나 일반동 전환하면서 행정기관 명칭 변경을 반영한 정류소를, 그러니까 노선도 변경도 그렇고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 있는 부분들이라서 전체적으로 관내 버스정류장 896개소를 정비한 부분이거든요.
○임은분 위원 그러니까 노선도라는 게 정류장마다 다 붙여야 되고 이런 거 다 고쳐야 되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정류장도 붙여야 되고 버스 내에도 붙이는 부분도 있고 전반적으로 같이 들어가는 부분들이라서.
○임은분 위원 아니, 그냥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드는 것 같아서.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예산을 과다하게 지출한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임은분 위원 그건 제가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우처택시요. 지금 바우처택시 이번 24년에는 활성화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거 다시 또 25년에는 축소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거 왜 축소하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바우처택시 활성화와 맘편한택시는 사실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실제로 올해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약 18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올해 본예산도 실제로 12억이 반영됐고요. 그다음에 내부 추경이라든가 국비에 지원받은 1억 원을 합해서 18억까지 저희가 지출을 맞춰놨는데 내년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조율하다 보니까 12억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운영 횟수도 좀 줄어들고 또 이용 시민도 부천시민으로 제한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약간 축소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게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예산을 이렇게 축소하고 그러면 굉장히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불편이 따르게 돼 있거든요. 장애인들은 지금 많이 바우처택시 활성화를 시킨다 하고 이제 축소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장콜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 장애인협회 회장님들이라든가 또 내부적인 회의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회의도 많이 거쳤고요. 그다음에 어렵다는 건 알지만 지금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약간 수긍은 아니지만 같이 가자는 방향이 된 것 같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럼 우리 지역에 부천 분들만 이용할 수 있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접경 부분인 인천하고 부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인천 계산동인가 가까운 쪽에 사시는 분이 만약에 부천의 직장을 온다든지 그럴 때는 부를 수 없는 건가요, 그럼?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그렇습니다. 일단 호출하는 순간에 부천시민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고 승인을 하기 때문에 부천시민이 아닌 사람은 인근 지역 경계에 있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하면 이용을 축소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인근에 사시는 분은 지금 사용할 수 없고, 부를 수 없고, 또 지금 횟수도 제한하셨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럼 횟수 제한, 그러면 장애인들이 그거 못 탈 때는 그럼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실제로는 예산이 좀 수반이 되면 충분히 넓게 활용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 횟수도 줄이고 또 인근
○임은분 위원 지역도 한정하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지역도 부천시민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갔거든요. 정말 지금 이 바우처택시 같은 경우 장애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산부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어쨌든 이용 횟수를 줄이고 그다음에 또 어찌 보면 마지막의 모습은 이용 금액이 저희가 1만 3000원까지는 본인들이 부담을 안 하는데 어쩌면 거기까지 약간 손을 대야 되는 상황까지도 될 것 같습니다.
○임은분 위원 물론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부족한 거는 알겠는데 그렇다 그래도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는 이동권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그런 예산보다는 좀 차등을 둬서 삭감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정말 대우받는 그런,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회적 약자들이 상대적으로 본인들이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귀를 기울이셔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책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은 했는데 많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임은분 위원 많이 좀 신경 쓰셔서 그분들의 어려움, 고충을 청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확인만 좀 할게요. 대장공영차고지 지하화하실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지하화는,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화는 안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최초 계획은 당초 부지와 확장 부지에 대한 전체적인 개발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논의되고 있는 게 기존 부지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럼 이제 지하화는 재검토하시겠다?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재검토는 할 거고요. 그다음에 존치하게 되면 이제 LH의 존치위원회가 운영되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의 총괄 심사가 있기 때문에 존치는 LH 쪽에서도 존치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보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존치 부담금 약 7억 정도만 부담하면 현재 쓰고 있는 차고지에 대해서는 존치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개발에 대한 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내년 중으로 용역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3년 만에 드디어 지하화가 재검토가 되네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도 조례에서도 충전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상에 설치하라는 조례가 최근에 바뀐 것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부담들이 많아서 지하화에 대한 부분을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건 위원 이런 결정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일단 부천시민을 대표해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관련해서 우리 시내버스도 전기 시내버스로 계속 바뀌고 있어요. 배터리가 요즘에 열폭주 때문에 계속 화재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시내버스 전기버스 배터리 검침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답변을 좀 못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아마 지자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조례나 세부사업, 세부규칙은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없는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하지만 만들어야 될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측에서는 검사를 아마 하고는 있을 거예요. 하고는 있겠지만 이거를 제대로 검사하고 있는지 이 정도는 우리 지자체에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지자체의 역량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그 부분은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의 큰 범위 내에서 상급 부서나 상급기관에서 어느 정도 큰 지침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 규정이 필요하다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주문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검사를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상위 법령이라든지 그게 존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법을,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방안을 과에서는 만들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꼭 확인해서 우리 도시교통위원님들께 모두 보고해 주시고, 제 바람은 이제 몇 달 후면 회기가 전반기에 또 있겠죠, 2025년 전반기에. 필요하다면 과에서 관련 조례도 만들어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게 상위 법령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라는 경우가 없으면 상식선으로 지자체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대중교통과에서 고민해 주셔서 2025년 첫 회기 때 조례로 상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확인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공공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공공관리제 최근 운수노조의 집회도 있긴 했지만 사실 저희가 시 주관 공공관리제 노선이 참 많습니다. 전체 경기도의 18% 가까이 되고요. 이분들이 계속 집회를 하는 이유도 공공관리제가 타 시·군에 비해 현저히 내년도에 도입하는 노선이 낮다라고 해서 집회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방향은 처음에도 그랬지만 사실 조금이라도 도입할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저희 계획은 기본적으로 노선 개편 용역을 다행히 내년에 4억을 확보했습니다. 가장 핵심은 공공관리제를 운영하면서, 앞으로 도입하면서 시의 재정 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복 노선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교통 전체적인 평가들, 지금 저희 부천은 지하철도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노선 개편 용역이 마무리되면서 조금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송혜숙 위원 저희가 했었어요, 간담회도 하고. 했을 때 아주 청사진을 좋게 내놓았어요. 27년까지 전면 다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말이 바뀌었네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공공관리제 27년까지 도입 목표는 올해부터 2024년
○송혜숙 위원 단계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요. 경기도는 원래도 7 대 3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3 대 7입니다. 경기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70%고 경기도 30%는 계속 고정화돼 있었어요. 그렇게 하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전면적으로 27년까지는 공공제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가 패널로 나가서 얘기도 하고 우리가 다 했어요. 전체적으로 종사자분들이 너무 좋다 막 이래서 박수도 치고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올해 예산 부족으로 인해 내년분도 못 하게 된 형편에 있기 때문에 지금 버스 노조에서 집회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과 저희가 한 게 6월이었어요, 작년 6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 올해 6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올해 6월.
○송혜숙 위원 올해 6월에 했어요. 그런데 6개월도 안 돼서, 불과 몇 개월 만에 전면 재검토가 된 거예요, 지금.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전면 재검토는 아니고요.
○송혜숙 위원 재검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년 거를 안 세웠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내년도는 올해 운행되고 있는 8개 노선 53대에만 그 예산을 세웠고요.
○송혜숙 위원 그거야 올해도 하고 있었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하기로 한 거를 지금 안 하기로 한 거예요. 못 하는 거지, 예산을 지금 세우지 못해서. 그런데 그때는,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아서 예산을 해서 하겠다, 점진적으로 27년까지 하겠다 했는데 못한다는 게 그러면 예산 추정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전체적으로 27년까지 4개년 목표를 확정했을 때
○송혜숙 위원 그럼 27년까지 할 수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그거는 시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노선 개편 용역에 따라서 조금
○송혜숙 위원 당연히 안 할 수는 없죠. 지금 전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갈 겁니다.
○송혜숙 위원 누누이 지난 전반기 우리 도시교통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천시가 중간에 끼어있잖아요. 인천과 서울은 다 하고 있고 우리 부천은 못하기 때문에 버스 종사자들이 태부족하잖아요. 기사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당장 10번 버스만 해도, 10번이 예상대로 하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못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지금 기사를 못 구해서 단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요. 이런 걸 어떻게 개선할 거냐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당초에 10A를 노선 입찰형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과정에서 경기교통공사와 그다음에 운수업체의 조율이 좀 안 돼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공공관리제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공공관리제가 시의 재정이 충분하다면 일괄 도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좋은데 안 되기 때문에 재정의 여건
○송혜숙 위원 당연히 일괄 안 돼서 27년까지 했고, 그거야 우리 사정이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죠. 일괄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일괄로 했을 때 총 얼마 들어가냐면 647억이 들어가요. 들어간다고 추정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제 다 했을 때 647억이고 매년 인상분 하면 이게 천정부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주문하기를 경기도와 우리가 3 대 7은 너무 심하다. 경기도가 비율을 더 높여줘야 된다. 이거 버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 똑버스도 마찬가지예요. 다 7 대 3이잖아요. 우리가 7이고 항상 3뿐이 안 줘요. 그런데 관리는 또 경기도에서 한다고요. 이런 불합리한 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그 얘기도 주문을 계속 했는데 이게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지금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예의주시하고 있는지. 대책이 없잖아요, 대책이. 대책을 내놓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사실 대책은 재정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보조금 조례에 저희 교통 분야는 3 대 7로 돼 있긴 한데 지금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계속 5 대 5로 해달라는 주문을 계속 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시장·군수협의회뿐만 아니고 또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도의원님들 통해서 도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 같고요.
향후라도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실제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된 상태고요. 저희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 부분을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부분도 같이 한다면 시의 재정이 좀 덜 들어가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좀 노력을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적극적 행정이 이때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전체 부천시민을 위한 이 버스는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파업이 계속 이렇게 되면 저희 이게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 해소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하시고요. 또 하나 옥길에 충전소를 증축하셨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충전소 증축을 했는데도 10번 버스가 밖에 나와 있어요. 가능하면, 물론 충전소고 주차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계도할지는 참 저희도 궁금하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밖에 계속 나와 있다고 그러면서 옥길분들이 민원이 많거든요. 왜 거기에 안 대냐.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시나요, 진짜? 운영을 어떻게 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옥길충전소는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형차가 7대 또 소형차 5대가 할 수 있는 12개의 충전시설이 갖춰져 있고요. 아마 버스 충전하는 과정에 좀 기다리는 시간일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만일 말씀하신 대로 늘상, 상시적으로 밖에, 도로에 주차를 해놓는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주로 부광로하고 주유소 그쪽 사이에 예전처럼 그렇게 대있다, 왜 이렇게 계속 대야 되냐,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그거는 운수업체에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건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성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송혜숙 위원 질의에 이어서 이번에 버스노조에서 규탄 대회하셨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왜 늦장 대처를 한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가장 교체를 못하고 있다, 기타 등등. 서울과 인천, 특별시와 광역시 중간의 종사자들이 다 그쪽으로 가는 쪽이고 종사자가 없으면, 방금 송혜숙 위원님 말씀대로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차, 신설노선, 기타 등등. 이 파급 효과가 누구한테 갑니까? 시민들의 발입니다. 도대체 예산 얼마 정도 있어야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저희가 경기도에서 말하는, 경기도 지금 평균이 15% 정도 되는데요. 만일 내년도에 저희가 7월부터 할 때 따지고 본다면 약 시비 45억 정도면 18% 정도에 맞출 수 있는데
○최성운 위원 시비 얼마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45억이요.
○최성운 위원 45억이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그 예산이 전부 반영이 된다면 경기도 평균보다 약간 상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평균이 내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5%거든요. 지금 이분들이 집회하는 이유도 평균이 15%인데 부천시는 5%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시비 45억 정도만 있다면 내년에 18%에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지금 반영을 못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노선 개편 용역을 마무리해 가면서 일정 부분 도입하면서 같이 가면 좋은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노선 개편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좀 더 많이 확대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45억이면 그걸 못 세워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추가로 들어가는 18% 맞추기 위한 경비가 내년에 반영된 예산 말고 추경에 45억 정도만 반영이 된다면 경기도 평균 비율을 상회할 수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거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예산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시장주민소환제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제 생각은 신흥고가 철거 비용을 약 50억 정도로 올렸는데 그게 지금 시급성을 요하지 않아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는 거 용역해서 다 큰 뭐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고가 아침에 밀려요. 제가 거기를 아마 하루 평균 두 번은 왔다 갔다 하는 격이에요. 그것도 내가 의아스럽고 이게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면 그런 예산, 이게 우리 노조 측에서 규탄대회하고 본인들 사리사욕을 챙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시민들에게 바로 직결된 사항들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예산 한번 잘하셔서 이거 빨리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내가 우리 팀장님하고 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만 송내 자이아파트 소풍 가는 노선 하나 신설 내지는 연장 이거 하나도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참담합니다. 이게 시민들의 발을 다 묶어 놓고, 발입니다, 발. 이거 예산 빨리 세우세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예산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예산 부서와 시장님과, 또 시장님 면담도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면담 됐습니까, 노조하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면담은 하지 않았고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따로 보고드렸습니다.
○최성운 위원 보고드렸어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최성운 위원 잡혔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아닙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면 빨리 시장님 만나게 하셔야 돼요. 부딪쳐야지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버스 공공제 빨리 해결하는 예산 세우셔야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예산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래야만 이게 노선, 노선 변경, 종사자, 이직률 다 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발 빠르게 대처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성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과장께, 가장 수고 많습니다. 나 선거구 출신 안효식 의원입니다.
화물차 밤샘 주차 관련해서 몇 군데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복사골아파트 사거리 거기에서 순천향병원 가는 그 길 보면 오른쪽에는 거의 화물차 전용 주차장이죠. 복사골사거리에서 순천향병원 가는 길.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거기 오른쪽에는 거의 화물차 전속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그다음에 도당사거리, 장미공원 올라가기 전에 도당사거리 소공원 있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거기서 원종동으로 가는 길. 원종동 우리병원 쪽으로 가는 길. 도당 육교 그 길에도 똑같이 2차선으로 잘 가다가 갑자기 차선이 하나가 없어지니까 몇 번 다녀봐도 갑자기 정체가 되고 사고 위험이 있는 거죠. 그냥 쭉 속도대로 신호 떨어졌다고 달려갔는데 갑자기 저 앞에 차선이 합쳐지니까. 그 두 군데. 그다음에 부천소방서 뒤. 부천소방서 뒤에 공원이거든요. 거기는 아예 전속으로.
그런데 우리 부천시의 청소 용역업체 차량들도 거기 불법주차 많이 해요. 부천시의 청소 용역 차량들도 많아요. 그래서 대형 화물차 밤샘주차, 그다음에 또 한 군데 더 심곡천 네모갤러리, 리첸시아 바로 앞에 심곡천으로 가는 길. 심곡천 시작 지점 바로 전 오른쪽 도로 거기도 마찬가지로 밤샘주차 화물차가 많이 있죠.
그런데 실제로 화물차를 운행하는 분이 저한테 오히려 호소해요. “그럼 우리는 뭐냐, 열심히 모범으로 주차 잘하는데.” 이제 그렇게. 본인들은 주차장 허가를 다 하나씩 받아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돈만 내고 안 들어가는 거지, 멀어서. 그냥 가까운 데 대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시 전역에 지금 화물차 밤샘주차 지역으로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여러 군데 있고요. 단속 공무원이 주 2회 단속을 하고 있지만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본 위원이 돌아다니다 보면 이 네 군데는 거의 상습적으로 아예 하는 것 같아요. 집중 단속을 해야 될 것 같다.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안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10A가 준공영제에서 무산됐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계속해서 이제 운행은 하겠지만 다시 공모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지금 당장 공모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최초의 10A는 021번 기린운수가 운영했던 마을버스 노선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요. 기린 마을버스가 등록 취소가 됐고 그러면서 그 자리를 그동안 10A가 대체해 줬던 부분이고 그 부분을 정규 노선으로 저희가 인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10A도 실제로 폐선을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원체 수익성이 낮아서. 그래서 그 부분은 노선입찰형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 2개 버스가 입찰을 했고 또 그 진행 과정에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노선입찰형이 되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하는 거보다는, 노선입찰형의 폐해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안 하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용역 결과가 나오면, 노선 개편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과장님 말씀하신 10A 노선도 출퇴근 시간만 가득 차고 평상시에는 좀 비어 있기 때문에 적자 노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위원장 최의열 그리고 기린운수가 운영했던 마을버스 노선 이것도 내부적 상황에 따라서 지금 폐선된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운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운영 못했는데 이제 다시, 업자가 정리가 되고 나서 그들이 다시 시작을 하겠다라면 그걸 허가해 줄 생각은 좀 있으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기존의 기린운수는 이미 등록 취소가 됐습니다. 10월 23일 저희가 등록 취소했고요.
○위원장 최의열 그러니까 다른 업자들이 이제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다른 업자가 온다 하더라도 현재 10A가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선의 중복성을 따지고 본다면 아마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의열 왜냐하면 거기 LH 1단지, 8단지 주민들이 마을버스를 많이 탔는데 그 마을버스가 없어진 뒤로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가 좀 있어서 물어본 거고요.
지금 우리 부천시 노선이 몇 개나 되죠, 버스 노선이?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전체가 62개 노선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62개에 적자 노선이 몇 개나 돼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적자 노선이 몇 개인지는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못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운수업체에서 하나하나 그런 걸 저희한테 제공하지 않거든요.
○위원장 최의열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똑버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나이 좀 드신 분들이 도저히 못 타겠다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어플을 깔고 뭘 하고 해야 돼서. 좀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법이 없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똑버스가 지금 옥길·범박 지역은 인구가 젊은 층이 많다 보니까 그냥 앱을 통해서, 똑타 앱을 통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 고강본동, 고강1동 지역은 65세 인구가 20%를 넘었습니다. 고령화 사례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20%가 넘는 데는 전화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옥길·범박 지역은 인구가 젊은 층이 많다 보니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저한테 지속적으로 “우리도 전화로 부를 수 있게 해다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어려운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그게 저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똑버스를 16개 시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천에서. 그러면 경기교통공사에서 관리를 해 주고 그다음에 앱 또한 똑타 앱이라는 기능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소수 몇 사람이, 물론 불편함은 있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전화를 하는 부분들은 좀 검토가 돼야 될 상황 같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러면 당장은 좀 힘들겠다는 말씀인 거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최의열 위원장 김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건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주차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안녕하십니까, 주차정책과장 남궁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차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경호 주차정책팀장입니다.
이기욱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임경택 주차운영팀장입니다.
주차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차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주차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최성운 위원 과장님, 주차장 공간 확보를 위해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네, 감사합니다.
○최성운 위원 얼마 전 우리 범박동에 100면, LH 공유부지 100대 유치했죠?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네.
○최성운 위원 그거 진짜 그 지역에, 지역구 우리 송혜숙 위원님이나 우리 최의열 위원님도 고생하셨고, 우리 이건태 의원 사무실에 민원이 들어와서 주차시설과, 정책과하고 이렇게 합심해서, 그건 너무 뿌듯한 일이에요. 100면 그거 대단한 거거든요, 그 주변의 상가 주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고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네, 감사합니다.
○최성운 위원 특히 LH 공유부지가 우리 부천에 얼마나 있습니까? 특히 주택가나 우리 시민들 밀집 지역에 있는 LH 부지가?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LH 부지요?
○최성운 위원 네.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LH 부지 지금 이용하고 있는 데는 사실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없습니다.
○최성운 위원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 말고 현재 펜스로 쳐져 있고 LH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LH 공한지로 소유하고 있는 부지요?
○최성운 위원 네, 공한지.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자세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거 한번 좀 과장님 다 파악했으면 싶습니다.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네. 그렇지 않아도 심곡본동 쪽에 공한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임대해서 사용하고자 LH랑 밀접하게 협의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거기 2개 필지가 있는데 주택으로 지어서 임대사업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최성운 위원 거기 비어 있는 공간이 꽤 오래됐거든요, 활용 안 한 게.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부천 원도심 지역은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거기 정명약수터 부근은 더 심각합니다.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네, 맞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래서 거기 꽤 비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올 8월에 한번 제의를 했잖아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네, 기억납니다.
○최성운 위원 지금 어떻게 협상하고 있나요? 계획은 어떻게 됐나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LH랑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임대주택 사업단지로 사업계획이 있어서
○최성운 위원 언제 시행한대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네?
○최성운 위원 언제쯤 시행하냐고, 그 계획을.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그건 구체적으로 계획은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다가 일단 임대를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원인께도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성운 위원 어제도 또 얘기하시던데?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네?
○최성운 위원 민원인이 어제도.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어제요?
○최성운 위원 네.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저희가 8월 여름쯤
○최성운 위원 그거 다시 한번 LH에 계획을 파악해 보시고 그게 좀 기간이 있으면 그거 좀 임시라도 주차장 확보에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유휴공간 활용, 주차공간 확대 34쪽에 4개소 학교 87면 이거는 어느, 어느 학교를 얘기한 거예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부곡초하고 송내초하고 신도초하고 중흥초등학교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계획하고 있는 거죠?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네.
○최성운 위원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특히 원도심 주차장 문제 해결에 가장 예산이 안 들어가면서 최고로 높일 수 있는 게 학교 운동장 개방 문제예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네, 맞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래서 지금 7개소 도시공사하고 협약해서 하고 있죠?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네, 상반기에 그렇게.
○최성운 위원 상반기에. 후반기에 앞으로 계획은 또 있습니까?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평생교육과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고요.
○최성운 위원 이건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LH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부지 그거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자료 좀 주시고 그거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리 같이 모색하시자고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초은 위원.
○최초은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식사하셨나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네.
○최초은 위원 다름이 아니라 저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전체적으로 조금 지연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신흥시장이요?
○최초은 위원 재정난에 따라서 시에서 추진되지 못한 공영주차장. 저희가 계획 세웠던.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네.
○최초은 위원 아마 제 지역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주차난에 대한 문제도 많고 공영주차장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강한데요. 보통 이런 주차장 조성사업은 대다수가 시장의 공약 사항에도 포함되어 있고 이번 시정설명회 때도 자주 언급이 되었는데 대책이 있으신가 하고.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하면서 그 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은 하고 있어요. 직원들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잘 아시겠지만 시 재정이 좀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데 그게 못 받쳐주는 부분,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유휴공간 활용이라든지 노상주차장이라든지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는 부분을 발굴해서 1면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최초은 위원 과장님께서 많은 민원을 더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어려운 재정인 만큼 조금만 더 고생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네.
○최초은 위원 신흥시장 공영주차장 얘기를 안 해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자료 요구도 여러 차례 했고, 과장님도 그걸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우선 지난 행감 지적사항으로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지하 시설물 그거 어디서 책임지기로 했나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지하 시설물이요?
○최초은 위원 네.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지하 시설물
○최초은 위원 지장물.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지장물이요?
○최초은 위원 네.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그거는 저희가 그전에 기부채납 받은 시설이고요, 그 땅 부지를 공원으로 기부채납을 받았고 저희가 공원 하부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모르던 지하 시설물이 발견이 됐고, 그게 기부채납 받은 지가 5년 이상이 경과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법률적 검토라든지 이런 걸 자문을 구해서, 시효 기간이 지났다 그래서 법률적 자문을 구한 결과 책임 한계가 시행사 쪽에서는 지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시에서 일단 부담해서
○최초은 위원 결국에는 저희 시가 또 부담을 하는 거네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네, 조치를 했습니다. 처리를 했습니다.
○최초은 위원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며)
모를 수가 없던데, 예전 사진을 보니까, 지난 행감 지적사항이니까 짧게 넘어가는데 이쪽 보면 이렇게 지하로 들어가는 공간이 있는데 이 지하에 지장물이, 지장물을 확인하지 않았던 것도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해요.
저희가 조금만 더 빨리 캐치를 했으면 시에서 부담하는 일은 좀 적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업비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보니까 저희가 조성계획은 16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20년에 조성계획 시작하고 현재까지 50억에서 160억까지 오르기도 했고요. 이게 맞는 계획인가 싶기도 해요. 물론 50억부터는 지하 1층에 58면부터 시작을 했지만 지하 2층까지 설계를 하면서 사업비가 오른 건 저희도 수용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하 1층에서 2층으로 하면서 면수가 훨씬 늘었으니까.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160억까지 오르는 거는 납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그게 중기부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되면서 사실은 신흥시장 쪽에 사업계획이 정해져 있어서 그쪽의 부지를 매입하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에서 토지 매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워서 찾다 보니 공원 하부에 오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잘 아시겠지만 지하 1층에서 2층으로 변경됐고 변경된 건 설계 과정에서 시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연약지반이 나타나서 지하 보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기초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하 2층으로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면 그냥 100억에서 160억으로 갑자기 확 뛰었을 때 갑자기 왜 뛰었나요, 그건?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네?
○최초은 위원 저희 사업비가 21년 12월에는 100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22년 12월에는 120억이었고요. 23년 4월에는 160억까지 뛰었어요. 갑자기 또 이렇게 올라간 계기가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그게 올라갔던 계기는 이제 과정, 과정 어떤 사유는 다 있는데요. 처음에 50억으로 시작을 했다가 중기부 예산을 지원받은 게 22년도 말인가 그때쯤 집행을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가 됐어요. 그래서 100억까지 이렇게 확보가 됐었는데 그 예산으로 발주를 해야 되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최초은 위원 그 사이에 인건비와 자재비가 오른 것도 이유가 되겠죠? 매년 계속 오르니까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그건 발주한 이후에 자재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상승 부분도 또 반영을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160억까지 가게 된 사유가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면 맨 처음 제가 여쭤봤던 지하 지장물 철거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지장물 철거 비용으로 한 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최초은 위원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사업비까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진짜 더 궁금했던 건 공기가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24년 9월 30일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였는데 제가 받아본 바로는 다시 25년 2월 28일로 공사 기간이 연장이 됐는데 이건 또 왜 연장이 되나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그것도 주변의 지반을 보강하고 또 당초에 가시설 공법이라고 터파기를 하기 위해서 대지 경계로 가시설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공법이 현장하고 좀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공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최초은 위원 왜 자꾸 변경이 되는 거예요? 아니, 연기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또다시 연기를 하니까 거기 계신 분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제 지역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연장을 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지, 사실 이분들은 추석이든 설이든 공영주차장이 생기면서 훨씬 더 많은 고객이 유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하여튼 계획부터 정확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조사를 해서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보완을 하다 보니까 공기 연장까지 가게 된 거고요.
○최초은 위원 아니, 계속 보완만 하실 건 아니잖아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이제 끝났어요, 보완은요.
○최초은 위원 작년에도 그러셨던 것 같은데?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더 할 건 없어요.
○최초은 위원 작년 행감 하실 때 지적사항으로 나왔을 때도 이제 보완은 다 되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작년 이후에는 크게 변경된 건 없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니까 변경된 건 없는데 계속 공사 기간이 연장이 되니까 답답한 건 과장님도 답답하시겠지만 민원을 듣는 저희들도 답답하고 그 공간을 기다리시는 그 주변분들도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앞으로 정해진 공기 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사유가 정말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지반 안정화 언제까지 하실 건지, 그러면서 사업비는 더 늘어나지 않는지. 왜냐하면 매년 오르는 건 자재비와 인건비잖아요. 자재비와 인건비는 달마다 오를 수도 있고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사업비도 더 이상 증액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과장님께서 많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더 민원은 많겠지만 신흥시장은 정말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비가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오를 이유도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어쨌든 공기가 지연되고 주민들 피해 본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앞으로 사업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또 정해진 기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이젠 약속을 지켜주셔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미 지났기도 했지만.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지금 말씀드리자면 동절기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공원을 복토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공기가 동절기 부분이라 어쩔 수 없이 좀 중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최초은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원래는 동절기가 있기 때문에 9월에 마무리를 하기로 되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늘어났으니까 동절기라는 또 핑계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저희는 기다리는 기간에.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그건 핑계라기보다는 날씨 영향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최초은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과 부서에서는 그게 이유가 되는데 그걸 지켜보고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핑계로밖에 안 들릴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조금 더 면밀하게 기간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은분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임은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임은분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상동시장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지 오래 안 됐잖아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네, 그 지평식 말씀하시는 거죠? 맨땅에
○임은분 위원 네, 그게 2019년에 준공된 거죠?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네.
○임은분 위원 애초에는 그게 지평식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애초에 설계용역 당시에는 지평식이 아니고 올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지평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49면이죠, 거기가?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네.
○임은분 위원 그러면 그 49면에 지금 예산이 80억인가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네.
○임은분 위원 8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준공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주차면이 부족해서 그걸 좀 위로 올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게 경기도에서 용역까지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경기도에서 용역한 건 아니고요. 그게 중기부 지원받아서 사업을 한 건데요. 그게 주변 주민들께서는 건물식으로 고도화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민원도 저희가 받고는 있어요, 지금.
○임은분 위원 그런데 처음에 하실 때부터 그거를 했어야지 지금은 뒤에 빌라도 들어왔고 오히려 지금 위로 올리려고 하면 그 붙어 있는 빌라에서 저항이 많지 않겠어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건축물 식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주변의 민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걸 처음부터 3층으로 올린다고 해서 예산이 3배가 드는 건 아니잖아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공작물로 짓느냐 아니면 건축물로 짓느냐에 따라서
○임은분 위원 주차장을 굳이 건물로 제대로 지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요. 그러면 그 수요가, 지금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주차면수가 많이 모자란데 그거를 나중에 올리자는 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그냥 지평식으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민원이 많잖아요. 그걸 좀 올려서 주차면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주변에 땅도 없어요. 거기를 올려서 해 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그런데 거기 저희가 토지 면적을 봤는데요. 건축물 식으로 올리기에는 너무 경제성이 좀 떨어집니다, 이게요. 거기가 땅이 좀 애매해요. 면적이요.
○임은분 위원 그러면 지금 주변에 주차장을 할 만한 땅이 있어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아니요. 현재는 없고요.
○임은분 위원 없잖아요. 어차피 그 땅을 우리가 사서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걸 올리는 게 오히려 경제적인 효과가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그거는 저희가 어쨌든 주변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기에는, 토지를 확보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주민들도 고도화해달라는 그런 민원들도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도화사업을 하는 거.
○임은분 위원 검토하신다는 건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주민 수요가 오래됐는데 그거를 처음 실시설계 용역 단계에서부터 올렸으면 그렇게 문제가 심각하지도 않고 또 예산이 그만큼 더 몇 배로 드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너무 행정을 편리 위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해놓고는, 나중에 필요하면 더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지금 와서 경제성이 없다는데 경제성이 없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대토, 다른 땅이 있다든지 그러면 모르지만 거기는 주차장 할 만한 땅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경제성을 따져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 주변에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그 당시에 건축물 식으로 하려고 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걸 행정편의로 해서 지평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쪽 지역 주민들하고 어떤 얘기가 돼서 지금 이렇게 조성이 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임은분 위원 처음에 그거는 오히려 고도화로 해서 하기로 했었어요. 그렇게 올라가기로 했던 거를 그냥 지금 편하게 지평식으로 하고 나중에 더 필요하면 위로 올리겠다 했는데 지금 바로 주차장 뒤쪽으로 빌라랑 연립주택 같은 게 3동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만약에 올린다 그러면 거기서 또 저항이 있을 거거든요.
사실 처음에 올라갈 때 그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지나고 나서 하기에는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지금 그 주차장이 그냥, 보통 외국 사례를 보면 외국은 차 한 대만 세울 수 있는 땅이 있어도 주차장 선을 그어요. 그리고 거기다 자기가 계산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해 놓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고 있잖아요. 주차면수를 1대를 만든다, 2대를 만든다 이건 생각 안 하고 우리는 주차를 한다 그러면 그냥 땅 몇 채를 사서 거기를 헐고 주차를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처음 실시하는 단계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주차 수요를 좀 감안해서 했어야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것도 경기도 예산으로 저희가 용역을 받겠다고 경기도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그냥 흐지부지되고 내용이 없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동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부서가 갖고 있는지를 듣고 싶어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현재는 구체적으로 고도화를 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그 주차 수요, 계속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상인들의 민원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그걸 그래서 저희가 주차요금을 상향하려고 사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주차요금을 좀 상향을 하다 보면 전통시장 주차장에 장기 주차시키는 차량들이 좀 이렇게 없어지면서 주차난을 해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차요금을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임은분 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사람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사람만 장을 보는 게 아니고 젊은 층이 전통시장을 올 수 있다는 건 차를 가져와서 그 시장 안에서 다 봐서 차에다 싣고 갈 수 있는 게 전통시장을 이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자원이 풍부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할 곳이 없어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시장 보는 거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요를 충족을 시켜줘야 전통시장도 살고 경제도 살릴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주차 요금만 올린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그게.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당장 어떤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그런 계획이 없어서요. 주차요금을 상향시켜서 주차 효율을 좀 이렇게 증대시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임은분 위원 그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이시고요. 주차요금 해서 차를 못 대게 하면 그나마 오던 사람도 오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죠.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저희가 전통시장상인회 17개소인가, 그 상인회 회장들하고 다 얘기를 해 봤는데요. 주차요금을 올리기를 원하더라고요, 다 지금.
○임은분 위원 그거는 1시간 무료로 주니까요. 뭐냐 하면 그 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 인근에 오는 사람들이 거기다 대고 1시간 동안 그냥 이용하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 상인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전통시장을 이용한 사람들한테만 1시간 감면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냥 주변에 산다고 해서 1시간을 감면해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을 보고 전통시장에 가서 뭐 하나 사고 가면 그냥 되는 거잖아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그렇죠.
○임은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방식으로는 그 주차난이 해소가 안 된다는 거죠.
이거 고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세요. 그 방법밖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네, 검토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법원 앞 공영주차장 거기도 준공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 준공하고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죠?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옥상에 집중호우 내릴 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임은분 위원 문제가 아니라 거기는 엘리베이터 자체를 사용을 못했었어요. 비가 오면 엘리베이터 안으로 물이 다 들어와서 그걸 사용을 못하고 감전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사용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지금은 더 보완을 해서 물이 넘어가지 않게끔 다 시설 보완을 해서 지금은 문제없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자료 제출해 주신 거에 보니까 법원 공영주차장이 23년보다 24년에 주차 대수도 줄고 그다음에 주차 수입도 지금 줄었어요. 그건 왜죠?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그거는 올해 10월까지 주차 대수랑 요금을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작년 1년하고 올해
○임은분 위원 그러면 2023년은 12월까지고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12월까지 계산한 거고요.
○임은분 위원 그러면 2개월분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네, 맞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거기 법원 주차장은 지금은 문제없나요? 이용하는 거에 문제는 없어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네, 지금 주차 회전율도 좋고요. 한 달에 주차 요금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우리가 거기 주차장도 지금 완공하고 난 다음에 비가 들이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옥상에다 캐노피 같은 거를 설치했잖아요. 그거는 우리 예산으로 했죠?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저희 시 예산으로 추가로 한 겁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처음부터 설계 단계에서부터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했는데 비가 새는 게 밖으로부터, 외부로부터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 시가 그 예산을 들여서 사실은 하긴 했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보통 부실공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잘 챙기셔서 부실이 없도록 하고, 부실이 있을 때는 정말 이게 누구 잘못인지 유불리를 잘 따져보셔서 해야지 그냥 비 새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운행 못하니까 다시 밖에다가 캐노피 해서, 들어가는 입구 해서, 우리가 그때 2000만 원 들었나요? 얼마 들었어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그건 공사 과정에 부실공사는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요. 설계할 때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설계상에 빠져 있던 부분이지
○임은분 위원 그러면 설계 잘못된 거죠. 설계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 설계는 누가 합니까?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용역사가 하죠. 용역사가 하는데 그거 부실이라기는
○임은분 위원 부실이죠, 그거. 완공되고 나서 엘리베이터 사용을 한 5개월, 6개월을 못 했어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설계에 없던 걸 추가로 공사한 거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임은분 위원 아무튼 이런 공사할 때 남의 일처럼 보지 마시고 철저하게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이후로는 이런 일로 다시 질의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순 위원.
○최옥순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사본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90하고 우리 추진실적을 살펴보니 이 추진실적이 지금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된 거 아닌지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2023년하고 24년이 추진실적으로 설치 현황이 기재가 돼 있는데 위에 거주자우선주차 현황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까지 누적된 주차면을 표시한 건가요? 작년에는 추진실적이 없는 거로 지금 표시가 됐잖아요.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 저희 보고자료에 보면 지금 토털 누계가 거주자우선주차 현황으로 표기가 돼 있고 밑에 23년, 24년에 대한 추진실적이 24년은 아예 없고 23년에는 13개소로 돼 있는 상황인데, 전체 378로 지금 기재가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위원장대리 김건 팀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담당 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주차정책과주차운영팀장 임경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거주자우선주차장 현황 378개소 9,812면은 전체 토털 현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23년도, 24년도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 현황은 23년도, 24년도 개별 현황에 대한 사항만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이 추진실적 전반적인 게 23년, 24년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계속 누계를 해서 추진실적으로 제출을 하시는 건가요?
○주차정책과주차운영팀장 임경택 네.
○최옥순 위원 제가 지금까지 자료를 봤을 때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차정책과주차운영팀장 임경택 네, 맞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거는 새로운 추진실적이 아니고 그냥 누계된 추진실적이라고
○주차정책과주차운영팀장 임경택 그렇죠, 거주자우선주차장 378개소에 대한 사항은 누계가 맞습니다.
○최옥순 위원 누계로만 계속 보고를 하신 거예요?
○주차정책과주차운영팀장 임경택 네.
○최옥순 위원 그럼 이거는 추진실적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주차정책과주차운영팀장 임경택 왜냐하면 토털 쪽에 누계 현황이 나와야지 어느 정도 추진이 돼 있는지 현황을 한 번에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예년부터 계속 그런 현황으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새로운 추진실적은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서 어떻게 추진할 건가에 대한 실적이 나와야 된다고 전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과거의 실적도 추진실적으로 계속 기재가 됐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은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주차정책과주차운영팀장 임경택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요, 일단은
○최옥순 위원 왜냐하면 제가 행감자료를 보니까 2024년에는 노면 개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주차정책과주차운영팀장 임경택 네, 맞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리고 23년에 13개 면을 더해서 추진실적이라고 오늘 행감자료에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너무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주차정책과주차운영팀장 임경택 노외나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공간 확보의 부분도 좀 어렵고요.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민원 부분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 호텔 화재 사건에서 보셨듯이 노상주차장 설치로 인해서 소방 활동 제한에 대한 사항도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 제한에 대한 건 최근이었고 제한을 조정한 것도 행정집행부였잖아요. 그리고 24년 같은 경우 그전에 다 시행이 돼서 저희가 추진된 사업이고 계획을 그전에, 24년 초에 다 계획이 들어갔던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추진실적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너무 내놓으셔서 저는 사실 의아했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제안을 드릴 거는 우리 원도심, 구도심에는 상가 앞에 공간이 있어도 거주자우선 그 선을 그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게 뭐를 기점으로 해서 그게 안 되는 건가요?
○위원장대리 김건 최옥순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팀장께 계속 질의하실 건가요?
○최옥순 위원 아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팀장께서는 자리 들어가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과장님, 상가 앞에 원도심, 구도심 같은 경우 주차난이 되게 심각해요. 그렇지만 상가 앞에 공간이 있어도 상가분들은 거기다 거주자 주차를 하는 상황에서 거주자 주차 노면을 그리고 싶어도 시에서 그거는 안 된다라는 답변을 되게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주변에 또 CCTV가 있어요. 그래서 상가 앞에 주차를 하면 또 이거에 대한 주차 위반 벌금이 나온다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상가 앞에는 거주자우선주차를 그릴 수 없는 상황이죠?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저희가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그런 민원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주차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에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하고요. 교통이라든지 어떤 소방활동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립니다. 그런데 상가 앞 같은 경우 대개 보면 상가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 소유로 이렇게 달라고, 계약해달라고 그런 민원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왜냐하면 대기를 해놔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상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거는 민원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주차난에 문제가 있고 하면 거기는 어떻게 대화를 통해서든 뭐를 해서 좀 유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계약기간을 1년이라든가 2년으로 주고, 이렇게 순환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저희 지금 부천시에 거주자우선주차면을 이용하신 분들이 대개가 순환이 안 되고 한 분이 이거를 계속해서 몇 년, 수년간을 지금 계속 점유하고 있잖아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그게 문제가 돼서 저희도 도시공사에다가 지정제 하지 말고 순환제로 순환해서 1년씩 돌아가면서 계약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지금은 순환제로 돌리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지금 순환제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기간을 어떻게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1년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9월 30일부터죠?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네.
○최옥순 위원 9월 30일부터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네.
○최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세 번째 질의입니다.
스마트 공유주차장 이 건에 대해서 저희 소사본동 지역구 같은 경우 지금 갑자기 노면이 많이 생겨서 그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외부인들이 온다고 결제를 해놓고 안 쓰고 있으면 거기가 빈공간이 되잖아요, 그분이 오기 전까지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책이라든가 아니면 5분이 지나도 주차를 안 하면 그거에 대해 해지가 된다든가 이런 절차상에, 운영상에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없는 방법인가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지금 스마트 공유주차장으로 해서 챌린지사업을 하면서 스마트담당관 쪽에서 사업을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해서 거주자주차장에다 센서를 박고 이렇게 운영을 몇 년간 해왔었는데요, 시범적으로요. 그게 이제 이용률이 낮고 그래서 그 사업을 사실은 종료를 했습니다. 스마트담당관 쪽에서 내부 방침으로 인해서 서비스를 지난 5월에 종료해서 지금은 주차 공유사업은 안 하고 있고요.
○최옥순 위원 그럼 종료에 대한 홍보를 하셨나요? 지금 지역에서는 전혀 모르고 계시던데.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그건 스마트담당관 쪽에서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종료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좀 정확히 조사하셔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사초등학교에서 제안을 한 게 있어요. 학교에서 약간 인도를 안으로 넣어서 거기다 주차면을 설치 가능하게끔 하고 싶다는 그 질의를 받았는데 혹시 부서하고 그거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저희한테는 없었고요. 과거부터 학교 내부 담장을 허물고 그래서 주차장 공간을 좀 확보하려고, 아니면 운동장이라도 좀 확보하려고 학교 측하고 협의는 많이 했었어요, 소사초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 거절을 당해서 저희가 사업을 못 했어요, 그동안은요.
○최옥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소사초로 들어오는 거는 반대다. 하지만 담장 옆에 자기네들 땅을, 학교 측 땅에서 안으로 좀 넣어서, 담장을 안으로 좀 밀어서, 거기가 인도 보행도로가 있잖아요. 보행도로 안으로 더 넣고 그 도로에, 저희가 일방이기에는 좀 큰 도로예요. 그러니까 거기 한쪽 담장 옆에다가 차선을 그리는 거는 가능하다라는 답변이 와서 한번 그거에 대한 논의가 있으셨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저희한테 얘기 들어온 건 없고 교장선생님 바뀌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한번 좀 만나보고 그런 제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네, 그러면 그거 부탁드리고 적극적으로 소사초가 같이 조금 동행을 할 수 있도록 가서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송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송혜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보니까 173쪽에 지금 공영주차장 요금체계 개선이라고 했어요.
지금 용역 중인가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173쪽이요?
○송혜숙 위원 네, 하단에.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지금 요금 올리는 거를 용역하고 있는 거죠?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 요금 어떻게 현실화하실 건가요?
지금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미 다 올린다고 했다, 어느 정도 올렸나”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요. 이게 그러면 12월 23일 끝나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네.
○송혜숙 위원 12월 23일 끝나면 내년 1월 1일부터 올리는 건가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그건 올리기 전에 주민들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도시교통위원님들 심의도
○송혜숙 위원 보고할 건데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사전,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고.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각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할 건가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럼 이거 언제 올리고 지금 올리는 거예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이게 용역이 12월 말쯤에 끝나고요.
○송혜숙 위원 몇 년 전에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조례 개정이 또 사전에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송혜숙 위원 이게 그래서 몇 년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내년
○송혜숙 위원 아니, 몇 년마다 이거 올리는 거냐고요, 지금 올리게 되면.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이게 한 10년 정도, 10년 넘게 올리지를 않았어요, 주차요금을.
○송혜숙 위원 10년 넘게 있다가 이제 너무 적체도 되고 해서 올리신다는 거죠?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네.
○송혜숙 위원 사전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고 그냥 무조건 올린다고만 생각하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왜 올리냐? 지금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거는 만약에 다 끝나고 나면, 올리게 되면 보도자료 이런 것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까 우리 최성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이게 민원이 뭐냐면 질의하신 것 중에 현재 LH가 단독주택 두 필지를 사서 헐었대요. 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불가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LH가. 불가인데 지금 그쪽에서, 그쪽에 빌라들이 많아요. 대양빌라, 대성빌라, 골드, 태영골드빌, 청심빌라 해서 여기가 이제 블록으로 다 돼 있는데 공영주차장이 1대도 이쪽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분들이 제시하기를 여기 정명공원에다가 할 수 없느냐, 이게 안 되면. 그거 제시를 하나 했고요. 이것도 안 된다 했나 봐요. 절대녹지고 녹지 쪽에 있어서 이건 법적으로 안 된다라고 또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는 정명고가 학교 개방을 전혀 불허한다는 거죠. 학교 개방을 할 수 있냐, 정명고가.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거기 정명고
○송혜숙 위원 여기가 정명고하고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일부 거기 좀 개방을 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안 합니다, 안 한대요.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대요. 그전에 했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대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그리고 저희가 심곡1구역인가 거기 정명고등학교 밑에요.
○송혜숙 위원 밑에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도원초등학교 그 아래 부분에 주거 지역이 있거든요, 주택단지요.
○송혜숙 위원 그거 갖고는 12대인가 했다면서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아니, 거기를 재건축을 하려고 지금 동의받고
○송혜숙 위원 아니, 지금 그거 못한대요, 못한대. 와서 할 수가 없대, 지금.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저희한테 설계도면을 가지고 와서 여기 주차장을 확보하겠다 그렇게까지 협의가 좀 돼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뭔가 안 맞아서 할 수가 없대요. 없어서 반대를 한대. 거기 사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아서 재개발·재건축하는 거에 반대에 있고 다시 다 집을, 왜냐하면 노후에 그분들이 거기서 월세나 이렇게 받아서 생활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추진이 안 되고 있대, 지지부진. 그래서 반대를 했나 봐요, 주민들이. 주차장만 확보되면 자기네들은 그대로 향후 한 10년은 그래도 살겠다 이런 심산인데 주차장으로 인한 분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산 밑하고 몇 군데를, 올라가는 산 쪽 있잖아요, 저 위에 쪽으로. 그쪽에다가 주차장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정명고 밑에 쪽으로. 거기하고 공원하고 정명고하고 이렇게를 한번 봐주셨으면 하거든요. 한번 좀 검토해 주실래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정명어린이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혜숙 위원 네, 어린이공원 그쪽에. 어린이공원을 왜 만들었는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정명어린이공원은 부지 형상이 네모진 형상이 아니고 좀 기다란 형상이라 지하 공간을 파기가, 주차장 만들 수가 없어요, 그 토지 형상 자체가.
○송혜숙 위원 그래서 지하는 못할 거다 우리가 얘기했거든요. 지하는 도저히 예산상도 그렇고 하기가, 그리고 몇 면 나오지도 않고 못할 거다 했는데 이제 지평식으로라도 주차장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학교를 한번 정명고하고, 거기 경기경영고등학교는 뭐예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그 옆에 경기경영고가 또 있어요.
○송혜숙 위원 거기는 운동장이 없나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운동장 있는데요. 정명고등학교 그때 저희가 20, 30면 정도 이렇게 개방을 했는데, 거기.
○송혜숙 위원 안 한대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거기만 조금 돼도 불편한 대로 쓰기는 하지만 그것도 불편하대요. 그분들은 낮에 빼야 되고 이런 거 불편하지만 아예 거기도 안 되고 있으니까 한번 꼭 거기는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그래도 다행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범박고는 카페거리에 주차장을 확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지역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빨리 된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숙원사업이 해결돼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저희 주차 원도심에는, 아까 다 위원들이 질문하셨지만 이 주차 문제로 인한 고통이 보통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있고.
우리 지금 역곡역, 남부역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남부역에 우리 주차장 있잖아요, 몇 면 안 되지만.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민원이, 제가 그전에 제기했던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요. 거기가 담배 피워서 불이 자주 나요, 거기 주차장이. 제가 119 불러서 방문한 것만 해도 한 세 번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차장이 한때는 차단기 해서 들어가게 설계했다가 그 옆에 또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했는데 한번 좀 연구해 보실래요, 거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역사 몇 미터까지는 흡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송혜숙 위원 흡연 구역을 딴 데 어디 좀 하시든지.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그건 건강증진과인가 그쪽에서
○송혜숙 위원 아니,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주차장에 가보셨나요, 어떻게 돼 있는지?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알죠.
○송혜숙 위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거 좀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 거기 담배 피는 장소가 돼버려서 한 2시간 내로 치워도 또다시 그만큼 쌓여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장 한번 확인해 보고요.
○송혜숙 위원 거기 좀 확인해 주시고, 지금 역곡 남부역 개선사업으로 아까 보니까 한 3000만 원 예산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있기는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지, 거기는 주차장과 연결이 안 되면 도저히 뭐가 안 나옵니다. 좀 함께 연계를 해서 잘 이렇게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네, 현장 한번 확인해 보고요. 개선 사항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효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입니다.
그렇게 큰 도로 말고 뒷길이 있는 상가. 상가 앞에는 우선 주차권 제도가 있나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상가도 그러고요. 인접한 주택 대문 앞에 만약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안효식 위원 노상주차장 말고 그냥 도로에. 상가 앞에 주차라인이 있는 게 아니고 본인 상가 앞에 본인 우선 주차권이 무조건 주어지냐고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그러니까 도로에다가 노상주차장을 그을 때요. 상가 앞이라든지 단독주택 대문 앞이라든지 노상주차장을 그을 경우에는 도시공사 주차장 운영관리 지침상에 좀 이렇게 줄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가까운 사람한테.
○안효식 위원 라인 말고 그냥 라인 없는 가게, 내 가게 앞 도로에 주차하는 주차 우선권이 그 상가한테 있냐고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없죠, 그건.
○안효식 위원 우리 가게 손님 우리 가게 우선 주차권 있냐고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그건 없죠. 주차장이 그어 있지 않은 그냥 도로 공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효식 위원 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상도의상 가게 영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켜주는 거잖아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네, 맞습니다.
○안효식 위원 양보하는 거죠, 시민이. 그렇죠? 우선권은 없죠?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네, 맞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뒷길 상가 앞에 보면 도로에 푯말이라든지 창문에 보면 주차 금지 다 써놨어요, 그렇죠?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네, 많습니다.
○안효식 위원 “주차금지”, 심하게는 거기다가 “견인 조치함”이라고까지 써놨어요. 그건 도로잖아요. 그 상가의 땅이 아니고 상가 주차장도 아니고 땅도 도로잖아요. 상가 게 아니잖아요. 왜 이 말씀 드리냐. 시비가 많이 걸려요. 나중에 “여기 네 땅이냐?” 이렇게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잠시 주차했는데 전화해서 “차 빼라”, “당신이 뭐 때문에 차 빼라 그래?” 심한 사람은. 우리는 “예” 빼주죠. “당신이 뭐 때문에 차 빼라고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거기 네 땅이야?” 시비가 충분히 걸리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네, 종종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저도 현실로 느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 상가에 계도를 해서 주차 양보로 다 바꾸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양보지 주차 금지가 아니잖아요. 전부 다 사람들이 골목 상가에 보면 주차 금지라고 딱 창문에 붙여놓거나 푯말을 다 세워놨어요. “여기는 우리 고객만 주차하는 자리야, 내 전용이야” 근데 기분 나빠요. 그걸 주차 양보로 해야죠. 양보해달라고 상가 주인이 주민한테 얘기를 해야지 주차 금지라니. 왜 주차 금지예요? 그리고 심하게 “견인 조치함”.
그래서 그걸 주차정책과에서 전단을 만들든지, 대부분 뒷골목 상가에 보면 주차 금지라고 붙어 있거나 푯말이 세워져 있어요, 창문에. 그걸 주차 양보로 계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주차 양보가 맞잖아요. 그런데 점주들은 다 “여기는 내 전속 주차장이고 우리 고객만 댈 수 있어, 당신 차 빼.” 그건 아니잖아요. 상도의상 양보해 주는 거잖아, 시민이.
그래서 주차 양보로 계도하는 게 좋겠다, 그 점주들한테 주차 금지가 아니라.
그리고 당신네 땅 아닌데 주차 금지라니, 주차 양보. 그러면 양보해 주는 사람도 마음이 편하잖아요. “우리한테 양보 좀 해달라는가 보다.” 금지라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네 땅이 아닌데.
그래서 뒷골목 상권에는 그런 일이 너무 많다. 창문에 붙은 데도 많고. 그래서 주차 양보로 계도를 해달라. 과장님, 그러면 서로 기분이 싸울 일도 없고 기분 나쁠 일도 없잖아요. 주차 금지를 주차 양보로, 부드럽잖아요.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안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추가 질의?
네, 최옥순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과장님 소사 한신공영주차장 공사가 들어갔잖아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보수공사는 다 끝났고요. 얼마 전에 다 끝났고 뒤에 진입로, 진·출입로 뒤쪽에 포장이 패인 부분이 있어서 그걸 이번 주중으로 포장할 계획입니다.
○최옥순 위원 혹시 현장을 가보셨나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네.
○최옥순 위원 그게 공사가 다 끝난 거예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어느 쪽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최옥순 위원 전체적인 페인트 공사도 그렇고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그게 전체적으로 다 한 게 아니고 일부 이제
○최옥순 위원 일부 한 곳도 그렇고. 한번 현장에서 저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 상황인 것 같고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리고 지금 추진실적 34 주차장 조성사업계획 이거를 제가 행감자료에서 찾다 보니까 정말 없거든요, 계속. 그래서 아까 질의를 한다는 게 이거를 잠깐 빼먹었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34쪽이요?
○최옥순 위원 주차장 조성사업 177개소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행감자료에는 없거든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177개소요?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많이 힘드시죠?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주차 문제 또 우리 부천시가 인구 밀집도도 높고 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도 있고 정책과에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짧게 제가 뭐 하나만, 아까 최초은 위원이 질의했던 거 중에 신흥시장 파다 보니까 지하 조형물, 지하에서 뭐가 나왔죠?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저수조요.
○위원장대리 김건 저수조가 나와서 4억이 더 들어갔다고 하는데 행감 조치결과를 봤는데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보거든요. 이걸 왜 조합에 책임을 물으시려고 하셨습니까? 신흥시장 조성 처음에 하실 때 용역사를 통해서 용역 하지 않으셨어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그런데 그 지하에 있었다는 걸 용역사에서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최초은 위원이 질의할 때도 보니까 들어가는 출입구도 있던데요. 그렇죠?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글쎄요. 그 시설물이 이제 공원, 용역사에서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공원시설물이라고
○위원장대리 김건 그러니까 그런 책임을 그쪽으로 돌리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공원시설물하고 관련된 시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위원장대리 김건 거기가 출입구였습니다.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제 생각인데요. 그리고 어떤 지질 조사를 하기 위해서 시추할 때 거기에 뭐가 있었으면, 그 부분을 뚫었으면 뭐가 있거니 생각했을 텐데 그걸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책임 소재를 따져달라는 주문을 했던 거는요, 조합원한테 책임 소재를 따져달라는 게 아니라 시행사나 용역사, 제대로 용역을 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 부천시민의 세금 4억이 낭비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 책임 소재를 따져달라는 겁니다.
과장께서는 다시 한번 이 점에 대해서 주문한 사항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네.
○위원장대리 김건 송혜숙 위원.
○송혜숙 위원 잠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센터 옆에 있는 심곡공영주차장.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어디요?
○송혜숙 위원 심곡천 있는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네.
○송혜숙 위원 거기 제가 따로 질의드렸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냄새나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거기인가 그 옆에 공영주차장에서 냄새 너무 많이 나서 도저히 여름에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심곡 지하요?
○송혜숙 위원 네.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심곡 지하 공영주차장이요?
○송혜숙 위원 네. 들어갈 수가 없다 그 얘기가 나와서 제가 부서에다 말씀드렸는데 확인을 안 해서요. 아예 쓰지를 못해, 들어갈 수가 없다.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그거 한번 좀 확인하고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그 부서에다 말씀드렸는데 그 뒤로 조치결과 얘기가 없어서.
사람이 들어갈 수조차 없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심곡 지하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송혜숙 위원 네.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심곡천이 아니고요?
○송혜숙 위원 지하 주차장에서 엘베 올라가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네, 그거 한번 확인해 보고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그건 답변 주십시오.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네.
○송혜숙 위원 조치한다고 그러고 그 뒤로 말이 없는데, 저도 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차정책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김건 부위원장 최의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의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안녕하십니까, 건설정책과장 서강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우리 건설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송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제환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김종식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은경 위원입니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안녕하세요?
○최은경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며칠 전에 되게 기분 좋은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경기도 최초 전동킥보드 견인 시작 기사. 그래서 계도기간 거쳐서 11월 10일부터 시작을 하였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하루에 몇 대 정도나 견인이 되고 있나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실제 견인 실적은 없습니다. 10월 7일부터 11월까지 약 12건의 견인을 했고요. 그때는 견인료 부과를 안 하는 계도기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견인 실적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최은경 위원 지금 제가 속해 있는 단톡방에 보면 되게 반가운 소식이라고 막 여기저기 퍼나르고 있더라고요, 이 QR 코드를. 그 QR 코드를 통해서 불법 주·정차된 기기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3시간 이후에 3만 원 과태료 부과하는 거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최은경 위원 그러면 일단은 신고 건수가 없지는 않을 것 같고 3시간 안에 이 PM 기계를 업체에서 바로바로 치우는 상황인가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지금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렇다면 참 다행이고 좋은 소식 같고요.
제가 작년에 삼정동 스마트시티에서 했던 PM 유도선이 집 대문 앞에 막 그려져 있는 거를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24년 11월 중으로 교통정책과를 통해 유도선을 삭제할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11월을 지금 며칠 안 남겨두고 있잖아요.
혹시 진행상황 알고 계시나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지금 삭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삭선 다 되었나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최은경 위원 이거 혹시 삭선 다 되었으면 나중에 저 사진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거치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전거 거치대가 지금 반기별 거치대 일제 점검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반기별이면 1년에 두 번 정도는 노후 파손된 자전거 거치대를 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그런데 아직도 자전거 거치대에 장기 방치 중인 자전거가 엄청 많이 보여요. 이 자전거 거치대 일제 점검을 어떻게 실행하고 있으며, 먼지가 가득 쌓이고 펑크가 나고 파손된 자전거 조치는 어떻게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저희가 건설정책과 자전거문화팀하고 각 구 건설안전과와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고 우리가 확인하는 거는 방치자전거로 생각이 되는 거는 2주 동안의 기간을 줘요. 기간을 줘서 2주 후에도 변동 사항이 없으면 방치자전거로 판단을 하고 저희가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서 재생센터로 일단 가서 거기서 또 일정 기간 보관하고 있다가 재생하는 부분은 재생을 하고 안 되는 부분은 고철로 처리를 합니다.
○최은경 위원 2주밖에 안 줘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최은경 위원 안내문 부착하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최은경 위원 그런데도 부천역이나 이런 데 보면 지금 자전거 거치대가 모자란 곳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다 사용하고 있는 자전거 같지는 않거든요. 그 기준을, 그러니까 장기 방치 여부 기준을 어떻게 2주로 정하시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차량이든 오토바이든 장기 방치 차량이 있으면 1차 예고문 통지서를 붙이잖아요. 예를 들면 11월 1일 해서 붙였는데 2주 후에 갔는데도 그 부착물이 계속 붙어 있으면 2주가 지났는데도 아무도 안 왔단 소리잖아요. 그랬을 때 2차 또 부착물을 붙여요. 이게 지금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건드리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 2주밖에 안 둔다는 게, 유예기간을 2주밖에 안 둔다는 게 조금 저는 의아스러운데.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그러니까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령에 따라서 2주 정도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거를 재생센터로 이동을 시킵니다. 원미경찰서 북쪽에 있는 그쪽 재생센터로 이동시키고요. 거기서 또 일정 기간 보관하다가 그래도 소식이 없으면, 찾아가지 않으면 거기서 재생을 하거나 아니면 고철로 매각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내 자전거 어디 갔어?” 하고 오신 분 계신가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거기 보관 중에 찾아가신 분은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이후에 처리된 거에 대해서 민원이 생겼다는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최은경 위원 무질서한 자전거 방치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지만 지금 자전거 거치대가 부족하다고 더 설치해달라고 하는 곳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민들에게 보행 장애 등 불편을 주고 있는데 저는, 자전거 아까 무슨 조례라고 하셨죠? 법적 근거.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이요.
○최은경 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에 근거해서 이 자전거를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치울 수 있다는 거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최은경 위원 일단 부천역 같은 경우 저희가 행사 때문에 좀 자주 나가서 눈에 띄는 곳이 부천역이다 보니까 예를 부천역으로 든 거고요. 일단은 일제 점검을 통해서 빨리빨리 오래된 자전거는 치워주셔서 진짜로 사용하는 분들이 나무나 의자나 이런 데 매달아 놓고 출퇴근하지 않도록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자전거 거치대 관리와 자전거 방치 처리 요건 마련 등 대책 강구에 철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님 질의 받아서 PM 관련돼서 얘기를 좀 더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개인형 이동장치.
지금 시에서 예산 얼마 들여서 이거 회수하는 거 하고 있습니까? 도시공사에 위탁하셨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PM?
○김건 위원 네, PM.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민원 견인시스템 말씀하시는 거.
○김건 위원 견인시스템.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올해 예산만 약 1억 2000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건 위원 2025년도 예산에 보니까 1억 1300 올리셨더라고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김건 위원 물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데 개인형 이동장치 킥보드나 자전거 이 업이 허가업이에요, 신고업이에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지금 허가 신고 등록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다면 그냥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김건 위원 사업자가 회수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거를 왜 우리 시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은 영리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왜 우리 부천시민의 세금 1억 원을 넘게 들이면서까지 해야 되는지.
시에서는 강제성을 띠어서 사업시행자가 어떻게 이걸 회수할 수 있는 강제성 방안 이런 거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별도로 업무상 검토해 본 적은 없고요. 저희가 우리 자전거 PM 이쪽 팀하고 수시로 토론도 하고 얘기도 합니다. 얘기하는데 바로 앞에 질의하셨던 현황에서 나왔듯이 계도기간에는 견인료를 부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12건을 견인을 했어요.
그런데 3만 원이라는 견인료가 부과되는 11월 11일 이후에 견인된 게 1건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예산 지출의 효과라고 봐야 되나 그런데 그 돈을 왜 우리가 내야 되냐 그거를 말하자면 회수하려면 약 4,300대 견인을 해야 돼요, 견인료로만 봤을 때.
그런데 총 우리한테 단속 대상이 되는 1대, 1대가 약 2,900대 정도 되거든요, 공유 킥보드나 이게. 걔네들을 한 번씩 다 단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경제성으로 보면 사실 맞지 않아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라면 맞지 않는데 사실 현장에는 민원 숫자도 줄었고 도시도 조금 이렇게 전보다는 나아졌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2인 1조로 하시는 거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김건 위원 이 2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인건비하고
○김건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1년에 1억 2000 정도 지금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걸 실행하다 보니까, 벌금 과태료 하다 보니까 신고 건수가 굉장히 줄었다. 그럼 이 사업 그만하실 거예요, 나중에?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아니요. 지금 우리 부천시만 놓고 보면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난번 10월에 경기도 이 회의 하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다른 시·군은 이제 도입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렇고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걸 갖고 회의도 소집을 하고 회의도 하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조금 빠를 뿐이고. 그래서 그 동향 봐가면서, 그리고 또 국회에서 PM 관련된 법령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강제성을 띨 수 있는 법령이 제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업은 매몰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등록제 얘기도 나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허가제 얘기도 나옵니다, 그 법령에.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일단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김건 위원 일단 저는 이게 조금 섣부른 판단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물론 시민들로 하여금 서비스 질을 높이게 된다는 거는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는데 예산을, 그것도 우리 시비를 가지고 연간 1억 2000만 원 들여서 과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더 하고요.
그리고 저는 본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시행자, 그러니까 그 사업을 영유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는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법령이 통과돼야 되겠지만. 일단 이거는 과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올해 추경 때 올리셨죠? 이거 관련해서 5600만 원 올리셨던데.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김건 위원 사업 시행을 11월부터 하셨어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견인.
○김건 위원 견인 11월부터 하셨어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10월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건 위원 5600만 원은 그러면 어떻게 올리셨던 거예요? 몇 개월 올리신 거예요? 한 5개월분 돼 보이는데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추경에 5600만 원, 제가 지금 세부적 내역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김건 위원 2024년도 제가 예산서를 불러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5600만 원을 올리셔서 통과가 됐어요, 이 사업을 하신다고. 그래서 11월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금액은 인건비로 다 나갔나요, 어떻게 됐나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인건비 같아요, 인건비.
○김건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셨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견인업무 실제 한 거는
○김건 위원 실제로 하신 거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10월부터 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럼 10월, 11월, 12월 3개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그러니까 그전에 인력 뽑고, 기간제 근로자 인력 뽑고 그래서 9월경부터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일은 10월부터 했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그렇죠.
○김건 위원 업무는 10월부터 했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김건 위원 일단 이거는 그럼 5600만 원 내년도 1억 2000이면 거의 6개월에서 5개월분 정도 돼 보여요, 이 금액이. 5600만 원 정도가, 5690만 원이면 5700 정도라고 잡았을 때.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건데 이 5700만 원 어떻게 사용하셨냐 이거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추경예산 5700만 원 어디다 쓸 거냐?
○김건 위원 그러니까 사업 시행은 10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3개월 하고 나머지 금액은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다 쓴 겁니까?
그리고 10월부터 하신 거 아니에요. 11월부터 했습니다, 견인.
○위원장 최의열 지출 내역을 팀장이 아시면 담당 팀장이 나와서 얘기를 하세요.
○건설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김종식 자전거문화팀장 김종식입니다.
견인제도는 저희가 10월 7일부터 시작됐는데 그전에 근로자를 뽑아서 9월 7일부터 해서 사전 준비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 계약 맺고 와서 근로 준비기간이라든가 교육하는 기간을 감안해서 9월부터 시행했고요. 그러면 인건비가 9월, 10월, 11월 3개월 정도 집행될 예정인데 나머지는 반납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현재는요. 당초에는 저희가 7월부터 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좀 늦어지다 보니까, 관계 법령 업무 위탁계약 맡다 보니까 좀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실제로는 9월 중순부터 시작됐습니다.
○김건 위원 9월부터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이분들은?
○건설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김종식 그러니까 사전 준비기간을 가지면서 교육도 갖고요.
○김건 위원 두 달을요?
○건설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김종식 아니요. 9월부터, 10월 7일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니까 9월 한 달 정도는
○김건 위원 견인사업은 11월부터 했잖아요.
○건설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김종식 네?
○김건 위원 견인은 11월부터 했잖습니까.
○건설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김종식 아니, 그전에 견인 10월 7일부터
○김건 위원 제가 부서랑 확인했을 때는 11월부터 견인 시작했다고 답변을
○건설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김종식 견인 시작은 10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하는데 시범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10월 7일부터 한 달 동안 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교육 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준비하는 기간이 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김건 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면,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네, 팀장님 들어가세요.
○김건 위원 과장님, 이게 도시공사랑 6월에 위수탁 계약서 맺으셨어요, 그렇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김건 위원 6월에 위수탁 계약서 맺으셨고요.
항상 우리 시는 도시공사에 위탁할 때 맡겨놓고 “니들이 한번 알아서 해봐” 이 정도 같아요, 항상. 건설정책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정확하게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처음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5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나가서 이렇게 도시공사를 줬겠죠, 그냥. 도시공사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정확하게 5600만 원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러니까 계산이 안 맞아요. 1년에 1억 2000인데 우리가 10월부터 해서 5600이면 계산이 안 맞습니다. 이것도 추경 때. 그럼 그 금액을 도시공사에서 반납을 하는 거는 확실시하실 건지.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확실합니다.
○김건 위원 다음 주에 우리 예산 집행할 때 이거 반납돼서 들어옵니까?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확인하고 그때 예산 심의할 때
○김건 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건 위원 네. 그리고 PM 관련해서 상위 법령 바로바로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임은분 위원입니다.
서창∼김포 민간 고속도로요. 현재 추진 상황이 아무것도 없어요? 12월에 하겠다는 건가요, 협약하고 체결하겠다는 건가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그게 계속 늦어져, 작년에도 24년도 초에 뭐 하겠다, 뭐 하겠다 계속 그래서 진행상황 사실 저희도 알고 있는 건 없고요. 저희가 이 자료 작성을 그쪽 시행사, 시행 예정자, 협약 대상자하고 유선통화 내지는 이렇게 해서 확인해서 작성한 사항입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네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현재는 없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럼 지금 여기 나들목 설치 검토 정책자문 이거는 했어요?
추진실적에 보면 나들목 설치 검토 정책자문 이렇게 23년 5월에 했다고 돼 있거든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그거는 우리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임은분 위원 아니에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서창∼김포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은분 위원 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이거 했어요, 중동IC.
○임은분 위원 어디에 나들목을 하는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중동IC.
○임은분 위원 중동IC에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우리 부천시 3km 구간에 IC가 없어요. IC가 없고 우리도 지금 중동IC 타고 수도권 고속도로 타는 거처럼 지하고속도로 타면 어떠냐 그래서 그거를 검토한 사안이 되겠고요. 여기서 검토 결과로는 여기 앞에 계남공원이나 안중근공원 있는 데서부터 중동IC까지 계속 램프로 끌고 가서 가야 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중앙공원이나 계남공원을 일단 편입을 시켜야 되고요. 그에 따른 또 별도의 도로가 확보가 되니까 그쪽에 이제 교통량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임은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지금 서창∼김포 고속도로에 우리 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게 지금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없습니다.
○임은분 위원 없어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9820억 중 2248억 원 이건 무슨 말이에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이건 총사업비가 서창에서 김포 톨게이트까지
○임은분 위원 총사업비가 그건데 그러면 우리 부천이 내야 될 몫이 2248억 원이에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아니요.
○임은분 위원 그럼 뭐예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이건 자기네들 사업비가 당초 생각보다 늘어났다는 얘기고요. 이게 기간이 자꾸 늦어지니까 총사업비가 늘어난다는 얘기고 저희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지금 서창∼김포가 만약에 간다 그러면 민자여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 건데, 그럼 여기서 그냥 우리는 중간에 지금 걸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서창∼김포 하는데 이거 지나가는 거니까 부천에다 얼마를 내라 그러면 그냥 우리는 낼 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나들목을 설치하고 이거를 우리 계산이 있어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2월에 실시 협약 및 금융 약정 체결을 하겠다 그러는데 내용이 없으면 우리 시의 복안이 뭐예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지금 노출된 자료로는 여기서 얘기한 대로 서창 분기점 있는 데서부터 해서 김포 톨게이트까지 순환고속도로 하부에 지하도로를 개설한다는 얘기고요. 그 구간에, 우리 부천 구간이 송내에서 상동까지 지하 구간인데 그 3㎞ 구간에 IC가 없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IC 설치, 나들목 설치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주장할 수 있는지, 해달라고 할 수 있는지 그걸 검토한 게 그 자료였고요.
그리고 현재 자료는 거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후에 협약이 맺어지면 그때 가서 예타도 할 것이고 타당성 조사도 할 것이고 그때 우리 의견을 그네들 사업계획에 따라서 계속 개진할 겁니다.
○임은분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복안 없이 그냥 협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쪽하고 저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국토부하고 이 사업시행예정자하고 협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금융하고.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임은분 위원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임은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땅 밑을 지나갈 수도 있는데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우리 행정구역을 지나가는데 우리 땅은 아니고, 우리 행정구역을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한테 피해가 발생하는 게 뭔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게 뭔지 그건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얘네들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노선만 그렇게 대략적으로 정해진 상태입니다.
○임은분 위원 그럼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그쪽에서 나오는 걸 보고 대응하겠다는 거니까 우리의 대안은 없는 거네요, 현재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현재는 없습니다.
○임은분 위원 아니, 지금 이 자료는 왔는데 아무 내용이 없어서. 지금 12월에 실시협약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 부천시가 어떤 복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고 금융 약정까지 체결한다고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 금융 비용을 부담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건데 지금 그 내용이 없으니까 이 내용만 갖고는 많이 답답하네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현재까지는 우리 부천시가 그네들한테 지불해야 될 예산이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공해야 될 땅도 없고 만약에 우리 땅, 우리 주민의 땅이나 우리 부천시의 땅을 쓰게 되면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될 거고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네들 사업계획도 노출된 게 여기까지만이에요.
○임은분 위원 노출된 게 없어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여기까지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더 뭐 해달라, 굴뚝은 딴 데다 설치해라 이런 얘기 자체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임은분 위원 지금 얘기만 갖고는 많이 갑갑하네요. 이렇게 알지도 못하고 여기 지금 업무보고서에 올라온다는 거 자체도 좀 갑갑하네요. 이런 내용 만약에 올라오면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들하고 다 공유해 주세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첫 번째 간단하게 우리 서울∼광명 민자고속도로 어느 정도 되고 있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잘 못 들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서울∼광명 민자고속도로 있잖아요. 우리 서울∼광명 민자고속도로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지금 보고서에 드린 것처럼 저쪽에 옥길동 2공구 같은 경우에는 약 11% 진행이 됐고요, 전체 공정률. 그리고 고강아파트 쪽 3공구 같은 경우에는 약 3.7% 현재 이렇게 진행이 돼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여러 번 옥길 옥련마을 주민들하고 토론회도 했고 보고도 하기는 했는데 지금 물이 안 나오는 쪽이 있어요, 아직도. 그런데 해결을 안 해 주거든요. 여러 차례 가서 주민이 말씀드렸는데 유일하게 한 곳만, 다 해결했는데 한 집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농작물 짓고 있고 소도 키우고 있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한 번 말씀드렸는데도 검토하겠다고만 하고, 다른 분들은 다시 파줬어요, 우물을. 그런데 거기만 그렇거든요. 그거 좀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은 이상하게 피해를 본 느낌이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래된 집들이 거기 있고 막 몇십 년 된 집들이, 옛날에 부실하게 지은 집들이 있죠. 오래된 집들이 금이 가고 이랬는데도 거기에 대한 조치나 그런 건 없고 우리는 공법대로 했다 이렇게만 계속 답변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우리 부천시에서 주민 입장에서 그 부분을 뭐라고 해야 되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노력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거기 한번 둘러보시고 부족한, 주민들이 다 싸워서 사실은 해내고 있어요. 시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주민들만 지금 뭉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리를 해 주면 또 주민들한테 훨씬 도움이 될 텐데 항상 거기 있는 분들만 뭉쳐서 달려가서 얘기하고 또 어려운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 좀 해 주시고요.
이제 또 하나는,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어딘지 아시죠? 범박·계수지구 개발되기 전 화면입니다. 어딘지 아시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제가 위치
○송혜숙 위원 위치가 어디냐면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파악은 잘 안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면.
○송혜숙 위원 범안로 186번길입니다. 범안로 186번길인데 지금 저 길을 막았어요. 옛날에는 저기로 다녔었는데.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기억나네요.
○송혜숙 위원 저렇게 펜스를 치면서, 나중에 펜스 다 되면 이렇게 할 수 있겠다 했는데 결국은 막아버렸거든요. 막아서 이제 다니지 못합니다.
그다음 화면 봐주세요.
여기 이렇게 살아요. 지금도 살고 계시고 몇 분들이 사시는데 “저기로 통과 못하고 시흥으로 해서 돌아서 들어가게끔 뚫어줬는데 뭘 그러냐” 시에서 계속 이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재개발 일루미에 했더니 절대 이제 우리 땅이니까 못 들어온다 이러고 있어서 민원을 되게 많이 제기를 했는데 저분들이 해결이 안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아시다시피 여기 농사도 짓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범지대처럼 됩니다, 저기가. 가로등도 아주 희미하게 이렇게 있고 그게 그렇게 되면 또, 저기 지금 화면에는 안 보이는데 호반에서 들어오면 아주 위험한 굴다리 같은 데로 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또 막 이중, 삼중으로 트럭이 대 있고 이런 상태인데, 후미져 있다는 거죠. 후미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제기해도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반드시 개선을 좀, 가로등하고 여기 할 수 있으면, 아까 화면의 거기를 좀 해 주시면, 다 돼 있어요, 거기 지금처럼 저렇게 돼 있지 않고 깨끗해. 그런데 사실 제가 가봤더니 뚫을 수도 있어요. 개인 무슨 땅이라 허락하지 않는, 사도니까 이제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된다 하면 무슨 방법이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확인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거 한번 가서 보시면 정말 답답할 지경으로 좁은 도로에 돼 있고 위험하거든요. 가로등은 필수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가로등, 보안등, 차량 주차인가요?
○송혜숙 위원 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그런 부분은 이 시간 이후에 확인해서 해당 부서에 알려드리고 도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대체 도로도 가능하고 예전에 농로 형태였었잖아요.
○송혜숙 위원 맞아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그게 저 펜스로 인해서 통행을 전혀 할 수 없다 그러면 이미 그때 당시에 어디서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저 도로가 아니더라도 2개의 도로가 진·출입이 가능한 데가 있더라고요.
○송혜숙 위원 한참 올라가서 출입을 여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삥 돌아서 시흥 쪽으로 이렇게 뚫어놨어요, 그 옆이 시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은 바로 옆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사도라서 아마 안 될 거다라고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정확한 내용을 주시면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정확한 내용이나 뭘 주시면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우리 제일 막히는 도로가 어디죠, 우리 부천시에서?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무래도 부천로 아닐까요? 부천로, 소사로.
○송혜숙 위원 소사로죠? 소사 시흥IC 올라가는데.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시흥IC요?
○송혜숙 위원 그런데 제가 자주 그쪽을, 어디를 가냐면 시흥IC에서 밑으로 돌아서 시흥 쪽으로 많이 가요. 일주일에 한 번은 가요. 가는데 거기 옛날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민자를 뚫어서, IC를 더 뚫어서 그쪽으로 올라가게끔 하겠다는 계획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 해놨더라고요, 제가 거기 끝까지 가보니까.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고 시흥에서 협조를 안 해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딘지 모르시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시흥에서 협조를 안 한다고요?
○송혜숙 위원 네. 시흥에서 그거를, 시흥 쪽이에요. 시흥 쪽인데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시흥IC에서, 우리 마유로인가요?
○송혜숙 위원 네, 밑으로.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서해안로 우리 시계 사거리 거기까지 확장하기로 했었잖아요. 그건 지금 시흥에서 LH 통해서 교평 그걸로 해서 광역교통 개선대책 그걸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그러니까 시기가 늦어지는 건데 그 사업계획을 LH 광명·시흥·옥길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거기에 넣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그 내용 좀 주시겠습니까, 내용이 전혀 없어서.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서 내용은 없고
○송혜숙 위원 받아서 줘야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저희도 이거 시흥시에서 들은 얘기예요.
○송혜숙 위원 시흥시에다 얘기해서 받아서 줘야죠, 우리한테. 우리도 알고 있어야지.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받은 거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우리도 알고 있어야죠. 아무 얘기도 없고 하니까 저희 주민들이, 그 얘기를 우리가 해놨기 때문에 옥길이나 이런 주민들은 “왜 그 뒤로 전혀 추진이 없냐, 여기 계속 막히는데”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보고 주민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송혜숙 위원 질의에 이어서 거기 정확한 위치 아시죠? 시흥IC 요금소에서 나와서 우회전해서 서해안로 오다 보면 이제 소사로 좌회전해야 되고. 출퇴근 시간이 양쪽이 다 상습 정체구간이에요. 그런데 그 도로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우리 부천시민이란 말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이고. 그런데 시흥은 그 도로를 주민들이 활용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급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항상 거기가 상습 정체구간이에요, 출퇴근 시간 보면.
우리 과장님 그 길을 잘 이용 안 하시는지 모르는데 시흥IC에서 나와서 서해안로를 타요. 직진하면 호반 쪽 서해안로고. 그 밑에 좌회전하면 우리 소사고등학교, 소사로가 나오잖아요. 거기가 항상 정체 구간입니다.
방금 시흥시 얘기를 하는데 시흥시는 급한 게 없어요. 우리가 급하단 말이에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거 빨리 좀 한번 알아봐 주시고 방금 송혜숙 위원님 자료 요구한 거 저희들한테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하우로 확장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상이 지급되고 있나요? 이루어진 데가 있습니까?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지금 보상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잘되고 있어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어렵지만 거기 한 20, 30여 가구 고시원 같은 빌라 있어요. 그런 데도 지금 내년 한 6월까지, 3월까지 이주계획이 있고요.
○최성운 위원 입구에 그러면 소명약국 거기는 어떻게 됐어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거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객관적으로 하나하나는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진행은 지금 큰 무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무리 없이. 그 사업도 빨리 추진이 돼야 되고요. 반대로 저기서 넘어오다 보면 이제 막 빌라들을 또 짓고 있고 이게 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입구는 우리가 보상해서 철거해서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중간이라든가 끝, 후미진 부분은 빌라를 짓고 있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그걸 봤을 때 답답해요. 이거 할 때 길을 확 터야 될 건데 부분만 확장하고 이러면 또 예산 쓰고 병목이 생길 수 있고 이런 우려가 저는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빨리 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고 관련 허가 부서라든가, 빌라 거기를 꼭 허가를 내줘야 되나 싶고, 이쪽에서는 보상해서 확장을 한다고 하고 저기는 집을 짓고 있고. 그래서 이게 답답한 부분입니다, 진짜. 이거 같이 고민해 볼 필요 있어요. 관련 부서하고도 협업도 한번 해 보시고.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성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우로는 우리 최성운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하신 것 같아서 저는 좀 패스하고요.
우리 자전거 거치대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옥길동 같은 경우 저학년이 다니는 학원 건물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전거 거치대가 2개의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자전거를 밀고 들어가서 거치시키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들어 올려서 이렇게 바퀴를 위로 올리는 방법이 있고 그래요.
그거 인지하고 계세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런데 저학년들이 다니는 학원 건물 앞의 거치대가 앞바퀴를 들어 올려서 하는 거치대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유치원생들, 저학년 학생들은 자전거를 들지 못해서 그냥 거기 거치 안 하고 길거리에다 그냥 버리고 가는 식으로 이렇게 주차를 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사실 시설 장비 측면에서 들어서 올리는 게 제가 정확한 명칭을 뭐라 하는지 모르는데 들어서 올리는 게 더 고가일 것 같은데 아파트나 이런 데서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자기네 쓰는 거를 그런 고가로 썼다는 게 참 그런데
○위원장 최의열 아니, 도로변 거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도로변에요?
○위원장 최의열 네, 도로변에.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제가 한번 그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굳이 바퀴를 들어서 거치하지 마시고 그냥 진입해서 거치하는 방식.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한 20㎝, 30㎝ 이렇게 떠 있다는 거 말씀하시는
○위원장 최의열 그렇죠. 띄워서, 바퀴를 들어서 거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학년들은 그렇게 자전거를 못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치대가 있어도 사용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밀어서 거치하는 방식이 더 편하잖아요. 그렇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위원장 최의열 좀 참고를 해서 앞으로 거치대 설치할 때 연구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정책과 질의를 마칩니다.
건설정책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만 종료하겠습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의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겸웅입니다.
먼저 시민들과 더불어 더 나은 부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행덕 도로점용팀장입니다.
김홍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최신호 지하안전팀장입니다.
용영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조금 얘기를 나눠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요. 간단한 것부터 할게요.
우리 3개 고가차로 다 이제 없앨 계획을 갖고 계시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저희가 3개 고가차로를 없앤다기보다 3개 신흥고가, 계남고가, 무지개고가에 대한 철거가 가능한지, 향후 유지관리 대비 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시행한 거는 맞습니다만 철거를 최종적으로 지금 판단했을 때는 신흥고가가 1차적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계남이랑 무지개는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계남고가도 현재 연수는 31년 이상이 돼서 철거는 할 수 있지만 그건 향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아마 순차적으로 하실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부서 간 업무가 이렇게 소통이 안 되나 싶어요. 문화산업과에서 빛거리 조성사업 하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거기에 계남, 무지개고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부서에서는 철거를 검토 중인데 다른 부서에서는 계남, 무지개고가에다 조명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한 몇 년만 쓰고 철거할 건가요? 혹시 이거 문화산업과랑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아직 그거에 대해서 업무 협의한 바가 없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교통보다 보행자 우선, 주변 상가나 이런 데에 대한 들어가는 편리성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철거가 가능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했던 거고 실질적으로 철거를 했을 때 BC값은 현재 있는 거보다 철거했을 때가 유리하다는 결과는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나왔는데요. 타당성 검토에서 나왔다고 무조건적인 철거를 추진하는 거는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신흥고가교 같은 경우는
○김건 위원 신흥고가 말고요. 계남이랑 무지개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제 부서에서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고자 하는, 추진성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문화산업과랑 이야기 다시 나눠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쓸데없는 예산 들어가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두 번째로는 옥외광고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이세요, 깃발?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가로 현수기.
○김건 위원 현수기죠.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는지, 허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이 이야기 한번 해 주실래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지금 가로 현수기는 저희 설치 허용 도로가 주간선도로 7개를 포함해서 10개 도로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한 3,000여 개의 수량이 있고요.
○김건 위원 3,000여 개요, 부천시 전체?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3,000여 개씩 하고 있고 게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게시 기간은 설치 15일이고 추가 설치 15일까지 해서 한 달 정도 가능합니다.
○김건 위원 얼마씩 받아요, 시에서?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금액은…….
○김건 위원 3,000원 받아요, 3,000원. 저거 하나에 3,000원 받습니다. 언제부터 저거 3,000원씩 받았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그거는 제가
○김건 위원 팀장님 주세요, 빨리.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2019년부터 받고 있다 그럽니다.
○김건 위원 2019년이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김건 위원 과장님 답변 잘못하셨습니다. 2017년도입니다, 개정 사항이.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죄송합니다.
○김건 위원 이거 2017년부터 3,000원씩 받고 있어요. 물가가 이렇게 올라갔고 부천시 세수 없는데 계속 저거 3,000원 유지하실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그 부분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김건 위원 고려 안 하셨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이게 지자체에서 지자체장이 바꿀 수 있습니다.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옆에 부평만 하더라도 바꿨습니다, 1만 원씩.
어떻게 올리실 생각 있으십니까,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제가 우선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겠지만 현수막 같은 경우는
○김건 위원 현수기.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금액 조정을 한 바가 있는데요.
○김건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현수기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실에 맞게끔 적정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우리 시에 3,000개씩 걸리고 있어요. 세수 받아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시에서 하는 행사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저렇게 콘서트라든지 박람회 등등 사적 영역입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했으면 지금 많은 기간이 지났어요. 올려도 제가 볼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거 올린다고 우리 부천시민 여러분들 누구 하나 반대하실 분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과에서 판단하셔서 올리시는 방안을 찾아서 우리 도시교통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마지막으로 지하공동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하공동구 예산이 어떻게 돼요, 연간?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연간, 잠시만
○김건 위원 11억 4000 정도 됩니다. 11억 3900만 원이에요, 2024년도 걸 봤을 때.
그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인건비로 제가 계산은 안 해 봐서요.
○김건 위원 8억 5000 정도 됩니다. 11억 4000만 원 중에 8억 5000이 인건비예요.
공동구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어떤 업무 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소방 분야, 전기 분야, 기타 기계 분야 등등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우선 공동구의 특수성 자체가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지만 한전과 수도시설, 기타 통신 이런 데서 비율별로 저희가 비용 부담을 해서 부천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어떤 업무를 하시냐고요, 그분들이, 우리 부천시 공직자분들이.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전기 분야, 소방 분야, 기계 분야에 대한 단속, 기기에 대한 점검, 안전진단 점검, 기타 용역들이 좀 많습니다.
○김건 위원 공동구는 가급부터 다급까지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가급입니까, 나급입니까, 다급입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다급입니다.
○김건 위원 다급이면 가장 단순하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짧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가급이 가장 높은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그렇더라도 국가 중요시설 다급이기 때문에
○김건 위원 당연하죠. 다급이에요.
우리 경기도권을 한번 봤습니다. 같은 다급인 안양시는 지금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다급인 군포는 1명, 같은 다급인 수원 팔달구는 1명, 안산 고잔구는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몇 명 근무하고 계세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부천시 지금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9명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그거는 사무실 직원까지.
○김건 위원 까지 해서 아홉 분이죠? 아홉 분 중에 6급이 몇 분이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우선 공동구가 공동구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지하 안전시설 업무까지 관리하고 그다음에 지하상가 업무도 토털해서 관리하고 있어서 사무실 직원 세 분은 전반적으로 종합으로 하고 있고
○김건 위원 토털로 말씀드릴게요. 6급은 일곱 분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7급이 두 분 근무하고 계세요. 혹시 틀린가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6급이 여섯 분입니다.
○김건 위원 제가 자료 받은 2024년 인건비 산출내역 보니까 6급 7명, 7급 2명으로 되어 있던데.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그게 맞는데요. 최근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지금 7급으로 하나
○김건 위원 최근이라 하면?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7급으로 1명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건 위원 그러면 여섯 분에 세 분인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지하안전팀장 1명에 그쪽에 공업직과 옛날 말하는 소위 기능에서 파트에 있던 6급 분들이 계십니다.
○김건 위원 과장께서 판단하시기에 옳은 인력 배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물론 직급에 대한 배분은 인사팀에서 배분을 하는 거고 또
○김건 위원 아니, 실무 과장이시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저희가 그쪽에 7급을 달라, 8급, 물론 이제 총인원 배분의 급수비율은 있는데요.
○김건 위원 6급이 몇 호봉이시죠? 보니까 31호봉이시던데.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오래된 분들입니다. 오래된 분들이고
○김건 위원 그렇죠? 31호봉이신 분들이고 그냥 순수 월급을 보면 462만 9000원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요, 한 분당 6급에서.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김건 위원 그냥 시간 길어지니까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해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일산도 민간위탁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민간위탁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검토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우선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게 시스템과 구조가 좀 달라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김건 위원 지하공동구가 다른 지자체랑 우리가 시스템이랑 구조가 많이 다른가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처음 만들 때 들어가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씩 달라서.
○김건 위원 당연히 조금씩은 다르겠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동구 예산이 우리 일반회계는 아니지만 부천시 수도시설과에서 일부 부담하고 기타 한전과 통신사들이 부담하는 예산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총 예산액 대비해서 인건비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지자체들은 이제 민간위탁으로 돌리면서 훨씬 더, 지금까지 시에서 재정 부담을 했던 거보다 저렴하게 하고 있다는 것, 선제적인 고민이 좀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직영과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검토 후에 먼저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초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사진 한 번만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어떠세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있어서는 안 되는 유동광고물인 것 같습니다.
○최초은 위원 제가 일부러 저렇게 찍은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점은 저 문구도 문구인데 그나마 저긴 상동이고 신도시는 저게 도로가 아니라 인도예요, 옆에는 자전거 도로긴 하지만.
그런데 부천역 같은 경우는 술집거리라고 그러죠, 소위. 부천역에서 좀 들어가면 거기 이제 학생들이나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이나 제 또래 친구들이 많이 다니는데 거기는 차도 다녀요. 그런데 저런 게 서 있으니까 바람에도 넘어가고 술 취한 사람들끼리 엉켜서 넘어지고 그러면서 자동차에 부딪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고가 나요. 직접 목격도 했고요. 주변 상인분들은 물론 저게 홍보니까 뭐라고 말씀은 못 하지만 안전성에 대한 위험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저희가 1년에 저런 부분 450개 정도를 단속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부분 계도가 많고요. 수거도 50여 개 정도 올해 같은 경우 했습니다. 좀 더 분발해서 저런 게 안 나올 수 있도록 구청과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저게 부천시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태풍이 불 때나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저것도 금방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면 더 위험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꺼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부천로, 제가 이 의원직을 시작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과장님과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사실상 제가 요점만 간단히 하는 편이라서 그렇게 길게 회의를 하지 않았는데 부천로 건은 아무리 회의를 해도 제가 궁금증도 안 풀리고 의문도 안 풀리고 그래서 혹여나 제가 모르는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주변에 의견 수렴도 하셨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궁금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의 일부를 좀 받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의견 수렴 추진 과정을 받았어요.
안 갖고 계시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초은 위원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부천로 왜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조성을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우선 부천로가 예전에 부천역과 더불어서 부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지하철 7호선이 만들어지면서 주요 상권이 신도시 중심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구도심인 부천역 주변 상권이 많이 빠지고 그다음에 노후화가 심각해서 자꾸 주민들 요구도 많아지고 이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가, 만들어졌지만 만든 이후에 조금 문제가 발생되는 부천역 광장과 그다음에 시민의 강, 심곡천이죠. 거기가 만들어졌는데 그것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부천역 주변을 좀 더 활성화해 보자라는 취지가 크고요.
또 요즘에 차보다 보행 환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차보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부분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시 차원에서 부천역 구간을 사업지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렇죠. 그 취지는 너무나 공감하려고 하는데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은 보행자 도로 말씀하셨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최초은 위원 거기 보행자 도로가 좁은 편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약간 상대적이기 때문에 신도시에 비하면 좁다고도 할 수 있고 다른 곳에 비하면 넓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저희가 보행자 도로 조성이라 함은 현재 제한된 공간에서 보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보도를 확보한다는 거는 건물을 사서 도로를 확장을 하거나 그게 안 된다면 차도를 줄여서 저희가 확장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부천로의 경우에는 차도를 줄여서 보도를 확보하자라는 걸로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타당성 검토를 봤는데 저도 그곳을 많이 다니지만 보행자 도로폭이 좁다고 생각은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유모차도 다니고 휠체어 타시는 분들도 그 보도만 잘 정돈이 되면 충분히 잘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보행자 도로를 우선 정비를 하시면서 취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타당성 용역 보니까 보행자 도로의 서비스 수준은 A로 양호하다고 돼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보도가 좁아서 보행이 불편하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보행환경 개선이라고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지금도 사람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좀 더 넓혀서 거기에 사람들이 정주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현재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고 차도 많이 다니지 않거든요, 신도시에 비해서. 그래서 좀 더 넓은 공간을 만들어서 보행 환경을 지금보다 더 훨씬 좋게 만들자는 취지
○최초은 위원 아니요.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곳을 출퇴근길로도 다니고 제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항상 다니는데 버스가 한두 대 밀리기 시작하면 그 도로는 거의 마비고요. 그 주변 마트에서 물건이라도 한 차례 내린다 그러면 꼼짝도 못해요. 낮 3시, 4시에도요. 용역을 하신 걸 보니까 출근시간대, 퇴근시간대 그리고 주말에 12시 이때 하셨는데 그때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신 분들은 항상 언제 막힐지 모르니까 그래서 도로 폭이 좁아지는 거에 대해서 많이 불편함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의견 수렴 추진 과정을 보면 안 보이시겠지만 거리 내 보행 불편은 8.6%밖에 안 되고, 주변 환경 및 시설이 쾌적하지 않음은 46%나 돼요.
그러면 보행자 도로, 그러니까 부천로를 조성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을 먼저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주변을 먼저 정돈하고, 그 주변은 제가 꺼내진 않겠지만 어떤지 다 아시잖아요. 되게 낙후돼 있고 빌라도 많고 보기에 좋지 않은 시설들도 많고요, 거기에 병원도 섞여 있고. 그런 걸 먼저 정돈을 해 주시고 보행자 도로, 부천로를 조성을 하시면 말씀하신 취지랑 좀 알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우선 일의 순서가 그게 맞다, 틀리다 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부천역 주변에서 제일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주차장 건립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보행로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 상권이 마중물 역할을 해서 좀 더 나은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끔 만들자는 취지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또 다른 시설을 해놓고 그 이후에
○최초은 위원 아니요, 주차장이 아니라 주변을 좀 정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물론 환경개선은 부천 명품거리 조성사업과 더불어서, 이게 단독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타 과와 협업을 해서 이 사업과 더불어서 여러 사업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광고물 단속, 간판 개선사업이 일례가 될 수 있다면 될 수 있겠고요. 이게 부천로만 단순히 개발해서 부천로가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된다고 바라보지는 않고 향후 여러 부서와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초은 위원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도로를 좁혀놔도 교통에 문제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아까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도 하셨지만 교통조사는 저희가 첨두시간대라고 출근 시간대와 제일 막히는 시간대에 대해서 퇴근 시간대를 조사를 하거든요. 그 시간대에 부천로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이면도로 그다음에 주요 간선도로 비교했을 때 원미로, 신흥로까지 영향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가 없지는 않지만 그쪽 보고서에 보시면 통과 교통량이 80%가 넘는 걸로 지금 기록이 돼 있는데요. 많이 지나는 다니는데 그 시간대에 지금 차로를 3차로로 줄이더라도 현재와 같은 비슷한 교통서비스 수준을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초은 위원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소신여객에서 부천로 말씀하신 공간을 지나가려면, 버스가 우회전을 하려면 거의 두 차선, 세 차선을 먹고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도로가 좁아지면 거긴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소신여객에서 나오는 버스도 굉장히 많고 들어가는 버스도 많고 양쪽으로 다 버스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이제 승용차라도 한 대 밀리기 시작하면 엄청난 교통 체증이 일어날 것 같은데. 말씀하셨다시피 서비스 수준이 별 차이가 없으면 굳이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저희가 아까 얘기한 공간적 제약 때문에 보도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땅을 사든지 아니면 차로를 축소해야만 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방법 중에 땅은 살 수 없어서 차로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 차로를 줄였을 때 과연 이게 영향이 어떤지는 당연히 사전에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소신여객도 있어서 대중교통에 대한 진입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사항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회전, 그러니까 차로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 체계를 좀 달리 주고 우회전 전용 차로를 줘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최초은 위원 지금도 우회전 전용 차선은 있어요. 그 우회전 전용 차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히기도 막히고 사고도 많이 나고 오토바이도 너무 많이 다니고 아무튼 종합적인 문제가 그렇게 엮여 있는데,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천로를 조성하시려는 이유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제 상상에는 부천로가 조성이 되면 저희 지금 신중동부터 이제 쭉 보행자 도로가 넓잖아요. 그 정도 뭔가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이 다니기 좋은 보행자 도로를 만들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활성화가 구도심
○최초은 위원 그러니까 지역 활성화가 어떻게 되냐고요. 보행자 도로만 만든다고 해서, 차선을 좁히고 보행자 도로를 잘 조성한다고 해서 그 주변 상권이 어떻게 발전이 되냐고요. 주변 상권을 먼저 정돈을 하면서 같이 하시는 거는 생각을 안 해 보실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생각을 저희가 해 봤고요. 안 했다는 말씀은 아니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구도심이지만 부천역 주변에는 기존 깔려 있는 인프라가 심곡천이라는 좋은 인프라가 있고 대학로도 있지만 우선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부천로까지 해놓고 문제화되는 마루광장도 개선이 된다면 아무래도 볼거리나 이런 거 때문에 이용자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초은 위원 심곡천에서 부천역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죠? 걸어 다니고 싶은 그 도로를 만들, 그 도보를 한다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750m 정도가 심곡천 사거리에서 부천역 사거리까지 되고요. 심곡천은 심곡천 사거리 중앙 양쪽 다 포함해서 980여 m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길지는 않은 거리고요.
○최초은 위원 아닐 텐데요. 제가 한번 걸어가 봤거든요. 왔다 갔다를 한번 해 봤는데 과연, 제가 여길 걸어 다니면서 그 부천로를 상상했는데 뭘 보면서 걸어 다닐 건지. 그냥 보행자 도로가 우선 잘 돼 있다고 해서 걸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주변에 뭔가 상권도 있어야 되고 뭔가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먼저 걸어가고 싶은 곳을 만들고 나서 조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그러니까 걸어가고 싶은 거리가 물론 주변의 상가 건물일 수 있지만 저희가 보도를 넓혀서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은 그 안에 부천역과 심곡천을 지나는 사람들이 정주할 수 있는 공간, 가로공원 개념 또 혹은 좀 식상한 표현이지만 버스킹을 한다 이럴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건물뿐만이 아닌 만들어진 그 보도 공간에다가 저희가 볼거리 제공을 해서 사람들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과장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솔직히 설득은 잘 되지 않아요. 버스킹을 하면 아시다시피 그 주변은 빌라촌이고 병원도 있고 한데, 민원들도 발생할 거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걸 보자면.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 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과 또 주변 주민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설계에 담아서 아무래도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럼 우선 이 부천로를 조성하는 데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까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현재 50억 원으로
○최초은 위원 그건 어디서 가져오실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현재 예산 올린 부분 시비가 1억 원이고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지방채로 예산안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거는 지방채로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최초은 위원 그러니까요. 우선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비는 지방채니까 제가 더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굳이 시에 빚을 늘려가면서 이걸 하시는 게 먼저인지가 제일 의문이거든요, 저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저희가 충분한 설명이, 이해를 못 시켜드려서 죄송한데 우선 이 사업 자체가 현재 민선 8기지만 6기 때부터 계속적으로 검토를 했던 사업입니다. 단시간에 검토된 사업은 아니고 당초에도 이런 예산이나 주변 상권 문제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했다가 좌초도 되긴 했었는데 금번에, 또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런 사업을 하면서, 또 공공에서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경제적인 활성화 부분도 좀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보행자 도로를 넓히고 차도를 줄이는 게 우선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차도를 우선 줄여봅시다. 아니, 그러니까 무작정, 어차피 보행자 도로를 조성하려면 막아야 되잖아요, 그 공사를 하려면.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최초은 위원 공사를 하려면 막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회하는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저희가 딱 3일만 막아보고 한번 생각을 다시 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아니면 계획하셨던 ‘차로 다이어트’, 그거를 한번 막아보세요. 그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문제가 안 된다면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고요. 문제가 된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볼 명분이 생기는 거고요. 이건 그냥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깊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그 생각을
○위원장 최의열 과장님도 검토하시겠다고 하고 나중에 또 설명을 하세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옥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옥순 위원 안녕하세요, 소사본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행감자료를 보다 보니 데이터 숫자 의미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데이터?
○최옥순 위원 뭐냐 하면 334쪽 보면 도로 및 도로시설물 해서 보도, 시선유도봉, 볼라드, 펜스, 중앙분리대 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밑에 내용을 보면 순찰 건수는 있는데 해결된 건수는 안 보이거든요. 이거는 저희한테 뭘 보라는 건지, 순찰한 거를 보라는 건지, 아니면 순찰해서 찾은 것의 건수를 보시라는 건지 내용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페이지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옥순 위원 행감자료 334쪽에.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최옥순 위원 지금 순찰건수가 4,235 돼 있고 월마다 쭉 돼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저희가 도로순찰반을 운영해서 지금 3개 구 해서 돌리고 있는데 현재 순찰한 거의 결론이 지금 안 나왔다 이런 표현이신데 저희가 순찰해서 적발된 건수에 대해서 자체 보수를 실시했다는 표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저도 밤에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사실 바닥 표지병 지금 돼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포트홀 표지병.
○최옥순 위원 네, 표지병. 그거에 대해서 거의 1년 넘게 수리가 안 돼서 제가 지역에도 민원을 넣어서, AS 기간이 1년이잖아요, 보통 설치를 하면. 거기 등값에 시공비하고 제품비가 포함이 돼 있어서 보통 15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설치된 건수가 부천시에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횟수로 순찰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리가 됐어야 되는데 수리가 안 돼 있고 순찰만 한다면, 이분들도 그냥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도로표지병 같은 경우 저희가 파손이 되면 갈아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저희가 여기서 중요하게 하는 부분은 포트홀이나 시설물 파손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그 부분도 파손되면 일제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공사를 해서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제일 많이 깔린 곳 심곡본동을 제가 지적해서 거기 다시 한번 보시고요.
지금 포트홀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 작년 대비 올해 포트홀 건수가 400건 이상 증가했더라고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최옥순 위원 증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포트홀은 겨울철과 여름철로 나눠서 비교할 수 있는데 우선 눈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오면 포장 자체가 연성 포장으로 된 아스팔트라 그 부분이 좀 많이 파손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포트홀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시가 배상금, 즉 배상금이 뭐냐면 도로, 도로시설물 설치 및 관리상 하자로 인한 영조물의 배상 처리를 위해서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지난해 3년간 부천시는 영조물 배상공제를 통해 포트홀 사고 353건에 대해서 5억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약 3400만 원을 부담했어요. 지금 이 사고 건수가 보면 508건입니다. 그래서 배상금 지급건수는 353건.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지금 예산서 올라온 거 보니까, 이번에 우리 시 예산서를 보니까 1억 3000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지급되는 배상액, 이 사고로 인해서 저희가 5억 1000만 원을 배상하고 시의 부담이 3400만 원이 됐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눈이 오고 그러면 포트홀이 또 생길 텐데 이것에 대한 배상이 저는 더 증가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우선적으로 발생된 포트홀을 즉각 보수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고요. 포트홀 발생에 따른 영조물 배상 부분은 지금 구청 체제로 되면서 3개 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유지관리 예산이랑은 좀 별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런데 지금 3개 구에서 조사한 걸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의 예산도 지금 다 삭감이 돼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구청 예산이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도 거의 비슷하다고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최옥순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배상금 해 주는 돈으로 부천시 예산을 늘려서 도로를 정비하게 되면, 굳이 안 나가도 될 비용이 나가는 거 아닌가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그거는 당연하신 말씀인데요. 우선 저희가 사고가 나면 당연히 안 되겠고 좀 더 관리를 해서 배상금액이 안 되고 사람들이 안 다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지금 보면 계속 포트홀 개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전체적인 도로 보수공사가 안 되고 진짜 땜질로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굳이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이거를 왜 삭감했는지 저는 부서가 선제적인 정책에 대해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시의 예산을 그냥 보상 쪽으로 가시겠다는 건지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시 재정 문제 때문에 예산이 올해 대비 내년, 그러니까 내년도도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만 충분하면 이런 부분은 해소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현 여건이더라도 좀 더 노력을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지금 다른 부서보다, 우리 도로관리과 예산서 올라온 거 보면 다른 과보다 엄청나게, 거의 3분의 1 정도가 삭감이 된 거로 제가 보여지는데 이렇게까지 예산을 삭감하면서 지금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올해부터 구청 체계고 전년도까지는 도로관리과에서 총괄을 했는데 시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은 야간 당직 민원이라고 해서 야간에 사고 난 것들을 수습하기 위한 유지관리 비용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포트홀이나 이런 유지보수는 구청에서 배분이 돼서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과장님, 제가 각 구청마다 자료를 요청해서 다 받았어요. 지금 보니까 작년 대비 163건이에요. 작년은 80건이었는데 올해는 163건. 그리고 이게 오정구. 그다음에 원미구도 210건이네요. 그리고 소사구 같은 경우도 거의 107건입니다.
지금 각 구도 예산이 다 깎였습니다. 이거를 구에다가 지금 이관을 하신 건데 그럼 이거에 대한 추가예산을 요청하시면 도로관리과에서는 배정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지금 유지관리 예산을 포트홀로 딱 잡으면 구청에서 하고요. 유지관리 예산이 시로 배정된다면 기타 숙원사업이나 필요한 사업에 배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옥순 위원 아까도 제안드렸듯이 다시 제안합니다.
우리가 배상액보다 이런 도로 시설 유지비, 배상액을 아끼면, 지불이 안 되면 도로 관리 유지에 대한 비용이 증가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쪽으로 더 추가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이렇게 이쪽에서 과감하게 삭감하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하차도가 부천에 몇 개 있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8개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본 위원은 9개로 알고 있는데 하나 줄어들었네. 그래요.
송내지하차도 등 5개소 수위계 등 차단 그거 설치하기로 했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최성운 위원 그게 침수나 홍수 때, 화재 시나 지하차도 안에 사고 시에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단막 내려가는 걸 설치한다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최성운 위원 그런데 왜 5개밖에 안 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현재 저희 부천시 지하차도가 8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역곡지하차도랑 동남우회도로, 소명지하차도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남우회도로에 있는 지하차도랑 소명지하차도는 지하수 이런 수위가 좀 달라서, 지금 침수 지하선이랑은 좀 달라서 대상지는 아니고요.
○최성운 위원 소명도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소명도 현재는 아닙니다.
○최성운 위원 소명 그 높이 아시죠? 높이.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런데 침수가 안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지금 옆으로 다 빠지게끔 돼 있어서 거기 침수 지역은 아니고 현재 역곡지하차도가 하나 안 돼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재난기금으로 내시가 돼서 내년 초에 매칭을 해서 연초부터 작업을 하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차도의 지하 차단시설은 다 설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면 소사삼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에 소명지하차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들어갑니다.
○최성운 위원 거기 포함됩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개선을 했을 때는 차단시설을 설치할 대상일 수는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최성운 위원 5개소만 아니라 예산 확보하셔서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우리 지중화 전주 그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합시다.
심곡고가에서 삼익아파트 교차로면 어디서 어디까지 얘기합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말씀하신 그대로 현재
○최성운 위원 심곡고가에서 넘어 여기서, 경인국도 접어들어서 우회전해서 인천 쪽으로. 그렇죠? 우회전해서 그 인도에 있는 전주를 지중화한다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최성운 위원 삼익아파트 교차로. 영웨딩홀 앞까지 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거 얘기를 수차 했어요.
지금 우리가 60인가 62억 들어가죠, 114억 중에? 0.7㎞.
행감자료 46쪽 봐요. 행감자료가 아니고 여기 업무추진 46쪽. 114억 중에 시비가 62억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한전에서 합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우선 한전도 있고 통신 같이 해서 합니다.
○최성운 위원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거기 인도는 넓습니다. 보행에도 지장 없고, 참 편하게 보행도 할 수 있고 지장물도 없고. 이런 데에 시비나 이렇게 해서 전주를 선제적으로 할 게 아니고 진짜 필요성을 요한 데가 많아요, 특히 원도심 지역에.
자료 한번 띄워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실질적으로 내가 찍은 사진은, 제대로 된 사진은 내가 못 찾았는데 한번 봐 봐요.
인도에 전주부터 시작해서 지장물도.
여기 놔둬 봐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전주가 있죠? 여기보다 더 심각한 거는 우리 국장님은 아실 거예요, 대신증권 자리에.
과장님, 저기 봐 봐요. 대신증권 자리에 건물이 크게 서서 건물이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차도와 인도 사이에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전주가 쫙 넓혀져 있어요. 내가 그 사진을 지금 못 찾았는데 시급을 요하는 곳은 저런 곳이에요. 인도에 전주가, 인도 가운데에 전주가 많아요. 유모차 하나를 못 끌고 다니는 거예요. 유모차 끌고 가다가 차도로 다시 내려와서 가야 되고. 우리 여성분들 힘도 없는데 또 올라가야 되고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원도심을 자꾸 젊은이들이 다 떠나게 되고 우리 시의 인구가 유출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부터가.
저는 멀쩡하고, 거기도 물론 해야겠죠. 그런데 시급성을 요하지 않아요. 골목, 골목 저런 데가 더, 단 62억 가지고 1개를 하더라도 진짜 우리 주민들의 편리성을, 편하게 해 주려면 이런 데다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성운 위원 그런데 이거 누차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과장님 이하 지금 제가 3선 하면서. 그런데 시행이 전혀 안 돼요. 일하기 편한 곳이야. 공사 현장 일하기 엄청 편한 곳이야, 이거. 난 이게 진짜 화가 납니다. 요소요소에 진짜 유모차 하나를 못 끌고 다니는 그런 원도심에 전주들은 그대로 놔두고 남초등학교에서 극동아파트 가는 데도 해 주기로 했다가 또 못했다가, 그 밑에가 또 지하여서 지장물을 설치할 데가 없다. 우리 대한민국 공법이 얼마나 좋은데. 전주도 휘어서 올라가는 전주가 있어요, 일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원도심에 저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 막대한 예산을 경인국도 옆에 그 널찍한, 넓은 인도에 공사하기 편한, 용이한 그런 전주는 지중화시키고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속에 주거 환경 개선 문제 저런 데는 손도 안 대고 있는 거고. 예산들을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정말 화납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가 다 공감한 얘기들이에요.
제 얘기가 뭐 한다면, 부천역 앞 옛날 대신증권 허물고 큰 건물이 들어섰는데 그 중간에 지중화를 하게 되면 주차장이 확보가 돼요. 최소한 10면 정도는 주차장이 확보됩니다. 그러면 차도가 있고 중간에 이제 새치기로 불법주차를 하고 전주가 있고 또 인도가 있습니다. 이런 무질서한 그런 곳은 놔두고. 거기에 전주가 있는지 없는지 저 같은 경우는 지나가도 모르는 곳이에요. 정말 이런 예산 적기적소에 꼭 필요한 곳에 먼저 사용하자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거 과장님, 한번 진짜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진짜 예산이 아까운 거예요. 물론 거기도 해야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성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포트홀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35쪽에 보면 23년에는 4,402건 그다음에 24년에는 4,815건을 보수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보수가 발생한 걸 전체 다 보수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더 보수할 곳이 남았지만 이 정도 보수를 했다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우선 분기별 대비를 해서, 포트홀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 완료 시점으로 해서 보고서를 드린 거고요.
○임은분 위원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현재 조사된 거는 다 했지만 한 거에서 조금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곳도 있어서 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서 지금 포트홀 관련해서 위치라든가 아니면 발생 시기라든가 이런 이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제가 구청에 일일이 데이터로 관리하고 있는지는 지금 확인은 못 하는데요.
○임은분 위원 아니,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할 때는 어떻게 관리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민원대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면 그 민원대장에 대해서 기입을 하고 저희가 자재를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임은분 위원 그럼 그때그때 발생하면 가서 우리는 처리하는 거였네요, 그 포트홀 관련.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포트홀 관련해서 우리가 처리를 했는데 다시 또 그곳에 포트홀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그런 경우 많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공공데이터 지도가 그럼 우리 부천시에는 없다는 거잖아요, 포트홀 관련해서.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서 제가 광주광역시 사례를, 이렇게 신문에 나온 게 있어요.
(자료를 보며)
이게 뭐냐 하면 공간정보 시스템에 탑재해서 포트홀 관련해서 이 지도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만든 거를 어떻게 했냐 하면 일괄 공유해서 도로정비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수계획이 있다든지 그럴 때 도로관리과에서 도로에 관한 것들을 같이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가 훨씬 수월하겠죠, 포트홀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좀 체계적인 관리를 하면 두 번 일어날 수 있는 곳, 그다음에 도로를 사실 보수할 계획이 있는데 포트홀이 급하니까 먼저 나가서 포트홀 하고 또다시 보수하고 이런 낭비가 없도록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리고 두 번째요. 그 가로수는 어떻게, 가로수도 도로관리과에서 하시나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가로수는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녹지과에서. 그럼 가로수 전지라든지 그것도 다 녹지과입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임은분 위원 도로관리과는 상관없네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럼 그거는 됐고 볼라드는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볼라드 지금 저희가 총괄하고 있고 각 구 건설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볼라드가 그전에는 플라스틱 같은 걸로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쇠로 되어 있는 볼라드가 있다는데 그게 무슨 얘기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우선 보도에 차가 못 들어오게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 스테인리스랑 고무랑 혼합이 돼 있고 그게 지금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볼라드고요. 차를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시선유도봉이라고 해서 빨간색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지금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볼라드가 예전에 있던 그런 소재가 아니라 스테인리스로 돼서 강해지다 보니까 거기에 장애인들이 걸려서 넘어진다는 민원을 제가 받았거든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기존 볼라드에는 보호제가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발생됐으니 저희가 현지에 다시 볼라드 현황을 파악해서 그런 미비한 점이 있는 거는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리고 어떤 소재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그 볼라드로 인해서 넘어진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일이 없는지 살펴보시고 지금 스테인리스가 들어간 볼라드가 어느 곳에 사용되고 있는지 그거는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현황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거예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19분 감사중지)
(17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의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되게 고생이 많아요, 항상.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감사합니다.
○송혜숙 위원 지중화 문제 저희 아시죠? 우리 매번 공모했는데 떨어진 거. 아시죠, 범안로?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송혜숙 위원 일신초에서부터 학교 근린, 근처에 학교 있는 데가 빨리 된다 해서 또 그렇게 수정해서 넣었는데도 안 되고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범안로 좀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또 넣으실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지금 저희 지중화사업이 금회 2건이 신청돼 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저희 지중화사업은 그린뉴딜사업으로 해서 20% 국비 지원받는 사업이라서 학교나 이런 데가 좀 높거든요.
○송혜숙 위원 그래서 그걸로 우리 범안로를 넣었다가 탈락됐는데 또 넣으실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이번에도 넣어서 12월 중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송혜숙 위원 저희 거 넣었으니까 결과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송혜숙 위원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탁 좀 드리고, 지난번에 변전소 불도 나고 해서 좀 꼭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송혜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신흥고가 개선사업을 한다고 저희가 지난번에 용역을 세워서 용역보고회를 하셨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지난번에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우리 계수고가 때문에 아주 옹졸하게 한 서해안로, 서해안로가 항동에서부터, 서울서부터 우리 지역을 지나면서 시흥IC로 해서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상습 정체 구간이어서 거기는 이제 철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철거해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우리 남북이 갈라지는 그 아파트로 딱 막는 것도 없고, 또 한 가지는 없는 것뿐만 아니라 옆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호반 쪽이나 스타필드에서 나와서 우측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 거 용이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했는데 내구연한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다른 부서에 마루광장 얘기도 했는데 그거를 정말 해야지만 교통이 원활합니다. 첫 번째 그걸 해야 되는 이유가 교통 원활하고 남북 안 갈라지고 또 하나는 소음의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서해안로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고 그래요, 아파트 단지들이. 오토바이 소음하고 차 소음 때문에. 다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소음이. 그런데 지금 그게 60㎞로 도시화 고속도로예요. 그래서 60㎞로, 처음에 70㎞였다가 50㎞였다가 다시 60㎞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우선 민원이 있는 거는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민원 사항은 부서를 막론하고 현재는 속도 부분이라 소사경찰서에 오토바이 단속 부분이나 이런 거를 보내고 있는 건 알고 있고요.
우선 말씀하신 대로 계수대로 철거 문제는 내구연한이 안 됐기 때문에 좀 검토가 어려운 거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 내구연한 보다가 그게 얼마 들었냐 했더니 우리 구간만 거의 800억이 들었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800억 넘게 든 이게 가능한 얘기야?’ 하고 놀랐거든요. 너무 많이 든 도로예요. 그런데 전혀 우리 부천시는 고려하지 않은, 그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도로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항동 쪽에서는 다 밑에 이렇게 들어가, 위로 하지 않았어요. 다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만들고 해서 했는데 우리 지역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때 당시 어떻게 했는지 이해가, 800억이나 들여서 그렇게 했다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그 도로에 CCTV를 달아달라 했어요, 우리 구간 위에. CCTV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하나 설치했는데 양방 CCTV가 아니고 한쪽 CCTV를 다니까 오토바이들이 가다가 딱 보고 거기서만 약간 줄였다가 다 또 엄청난 속도로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개선을 좀 했으면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거든요. 철저하게 한번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하나는 또, 사진 하나만 올려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서해안로 도로거든요. 아시죠? 이 부분에 CCTV가 반대쪽에 있어요, 하나. 그런데 양방 CCTV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저쪽으로 가는 것도 속도를 내고 이쪽에서 가는 것도 속도를 내는데 양쪽 다 지금 아파트 단지거든요. 그런데 어마어마합니다, 밤에. 12시 넘어서 오토바이들이 어마어마하게 속도를 내고 다니는데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알고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양방 CCTV로 교체를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CCTV 부분은 저희 소관 아니지만
○송혜숙 위원 아니지만 도로에서 좀 그거를 해서 해달라고 하는 거고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제가 얘기를 해서 전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또 하나 아까 사진 주세요. 먼저 올렸던 도로 사진.
뭐냐 하면 지금 이 밑에 사진이거든요. 이거는 지도고, 밑에 지도 사진인데 제가 개선사업을 계속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되지를 않아. 왜냐하면 그쪽에 옥길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왔어요, 옥길 테크노밸리. 테크노밸리가 다 입주를 했거든요. 그럼으로써 지금 저기 교차로가 어마어마하게 막히고 있어요, 안쪽이. 그런데 내가 여기를 조금 개선해 달라 했는데 개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경찰서에서는 허락을 했어요, 개선해도 좋다. 왜냐하면 처음에 70㎞로 이리로 올라갈 때는 안 돼서 한 차선을 늘렸기 때문에 괜찮다 했다고. 처음에는 70㎞ 해서 너무 속도가 있어서 안 된다 해서, 50㎞일 때는 또 경찰에서 안 된다 핑계를 댔습니다. 그래서 됐어요, 경찰에서 하라. 그러니까 또다시 60㎞로 올라간 거예요. 이런 행정이 계속해서 된다, 안 된다 해서 지금 몇 년을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물류차들이 삥 돌아서 안으로, 아파트 단지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거기는 길이 아파트까지만 3차선 되고 다시 또 2차선으로 다이어트가 돼 있어요. 그러니 다른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만이라도 해달라, 입구만. 그런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 안 되는 부분을 내가 받았어요. 충분히 봤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되면 안쪽이 정체가 됩니다. 언젠가는 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법률이 안 되는지 뭔지는 모르겠어. 그건 아니더라고요. 단지 예산도 들고 뭐가 불가하다 이렇게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저 부분이에요. 아까 이 부분이에요, 지금 빨갛게 칠한 부분.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위치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쪽 뭔지 아시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송혜숙 위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력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차후에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지금 제가 344쪽을 보다 보니 옥외광고사업자 관리 현황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보수교육이 들어가던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뭐냐 하면 저희가 위생업에서, 간판 옥외광고죠. 옥외광고물이 불법인데 이거를 양성화시키는 제도가 최근에 생겼어요.
그래서 각 업주마다 구에서 “불법입니다” 하면 업주들은 구를 찾아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양성화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럼 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거기에서 어느 분이 나오냐, 그것도 직접 나오시는 게 아니고 전화로, 여기 보면 옥외광고협회 대표분이신 것 같아요. 광고협회에 연관된 분이 전화를 해서 비용을 약 4만 5000원, 5만 원 이 정도 입금하시면 됩니다라고 하고 그게 끝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알고 싶어요. 옥외광고하시는 분들이 일반 상가 업주들한테 오더를 받아서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해지하는 것도 이분들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저희가 광고물 설치는 업자들을 통해서 불법 광고물이 양산이 안 되게끔 교육을 시키고 있고, 저희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인해서 기존에,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달려 있던 부분이, 그러니까 법상 적법하지만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수수료만 내고서 양성화한다는 건 저도 좀 처음 듣는 얘기라
○최옥순 위원 그럼 현장에 나가 보시는 거 체크해 보셨나요, 혹시?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지금 그 부분은 3개 구 도시미관과에서 허가 신고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세부 내용은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광고물협회에 안전 점검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해서 수수료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을 나오셔야 되는 거고 점검조차 안 나오신다라고 제가 들었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시청에서는 안 나가고 민간협회에서 나갑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니까 협회에서 관계자분이 나오셔야 되잖아요,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오시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하지만 이분들이 불법을 양성화하는 분들이잖아요, 사실은. 업주들을 통해서 간판을 하고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분인데 그럼 이분들이 그 설치를, 본인들이 막아야 되는데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양성화시킬 때도 이분들은 비용을 받고 양성화를 시켜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묻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 상황에서 저는 딜레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부천시에서 위촉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위임을 주고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인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위촉은 아니고 이제 위탁을 줘서
○최옥순 위원 위탁을 해서 하는 거.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보수교육이라고 하는데 어떤 보수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여기 보수교육 이수자가 177명이 나오고 대상 인원이 188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부천시 총인원 같지는 않거든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부천시 광고물 자격을 가진
○최옥순 위원 등록된 인원?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등록돼 있는 업체들이 매년 보수교육을 받게끔 돼 있어서 그거는 의무로 해서
○최옥순 위원 사실은 저희 옥외광고가 규격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하지만 이분들은, 한번 돌아다녀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분들이 광고물을 어떻게 제작하시는지. 이분들은 부착해놓고 그냥 업주한테 돈 받고 그러면 끝인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이게 불법이야 해서 우리 구에서 나와서 이거를 조사해서 고지서를 내면 또 업체들은 가서 이것에 대해서 합법화하려면 또 이분들을 끼고 또 가능해야 되는 상황이 이게 계속 회전인데 이거를 막을 수 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그런 부분 있어서는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이 현재 있다면 좀 더 찾아보고 3개 구랑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전화 한 통화 딱 해서 “이제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업주분들이 말씀 많이 하시는 게 “시의 예산이 그렇게 없어서 이거로 하시는 거야?”라는 또 민원도 전 받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체계적으로 보셔서 선제적으로 뭐를 먼저 막아야 될지를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포트홀 관련 그거는 매달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수선된 개수를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이렇게 나온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들이 명품거리하고 신흥고가 그리고 지중화사업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건설정책과 우리가 감사할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 혹시 들으셨어요, TV로?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일부만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왜냐하면 같이 고민을 하라는 얘기예요. 명품거리 별도, 부천역 광장 별도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그림 그릴 때 같이 그려야 돼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리고 세종로 가보셨어요, 근자에?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못 갔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광화문에서부터 광화문 사거리까지 원래 거기가 10차선이 넘는 도로였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위원장 최의열 그런데 거기 4차선만 남기고 우리 명품거리처럼 그렇게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거 못 보셨으면 한번 꼭 가보세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조만간에 한번 가서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가보시고,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광화문 세종로는 한쪽만 길을 넓힌 케이스예요. 왜? 그걸 우리가 조금씩 1개 반, 2개 차로 정도를 없애서 하면 거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왕 한쪽에다가 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야지, 폭을 넓혀서. 그리고 폭이 넓혀지면, 지금도 세종로 가면 중간중간에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해요, 활성화시키기 위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상권 활성화. 그런 상권 활성화하고 연계되는 사업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꼭 한번 가보시고 길을 이쪽 한 차선, 이쪽 한 차선 이렇게 넓혀서는 큰 의미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천과 함께한 이런 분들 동상 같은 것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 동상은 우리 돈 아니어도 모금으로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어요.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요. 고언을 주신 거에 대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반대하는 세력 많아요.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박혜경 차량등록과장 박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채원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송영상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강대명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남채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천근영 차량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차량등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차량등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감사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부천시 중고차 사기 이야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야기 좀 해 주시겠어요?
○차량등록과장 박혜경 자동차 매매업소에 저희가 출장해서 지도점검을 해 봤는데요. 그전에 저도 깜짝 놀랐던 게 매매업소 안에 안전벨이라는 게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차를 사러 왔던 사람이 위협을 느끼면, 그러니까 차를 안 사고는 못 나가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래서 그 벨을 누르면 거기 유단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챙겨서 문제 없이 해결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스스로도 많이 클린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도 지도점검도 강화하고 또 지켜야 할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강조해서 지금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2, 3년 전만 해도 굉장히 부천시가 중고차 사기로 엄청 전국적으로 유명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지금 많이 개선된 점 일단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자동차정비소 관련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우리 주택, 1층은 정비소고 2층부터 주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구간들이 꽤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차량등록과장 박혜경 네.
○김건 위원 가장 많은 민원이 아시겠지만, 이건 환경에 대한 문제겠지만 오일 누출이라든지 혹은 주말에 소음 이런 본질적인 민원이 좀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그분 나름대로 근무를 하셔야 되고 영업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외 같이 공생해야 되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시는 분들과 그 동네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도 서로 충돌이 되는데 이런 건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차량등록과장 박혜경 저희가 정비업소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영업을 하면서 문제되는 거에 대해서 또 스스로, 서로가 또 민원을 넣기도 하더라고요. 그 업소끼리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저희가 바르게 인식하고 그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 예방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은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많죠. 이것뿐만 아니라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그러면 공직자분들의 입장에서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될까라는 경우도 많겠지만 원리원칙으로 법령에 의하여서 잘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고생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차량등록과장 박혜경 감사합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은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차량정비소 관련인데요, 저도. 화재가 발생이 자주 되고 있는 듯합니다. 작년
○차량등록과장 박혜경 전기차요?
○최은경 위원 네?
○차량등록과장 박혜경 전기차 말씀이십니까?
○최은경 위원 아니요. 차량정비소 화재. 엊그저께인가도 한 번 또 화재가 났었고 작년 이맘때였나 하여튼 1년 채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아시는 분 정비소가 완전 다 전소된 상황이었는데 정비소 관련 화재나 안전 관련 이런 교육 같은 거는 혹시 시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차량등록과장 박혜경 저희가 자체적으로 안전교육 지원을 조례에 의해서 할 수는 있는데 조합 자체에서, 경기도협회를 통해서 또 부천시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물론 요식업이나 이런 데도 불을 사용 많이 하니까 화재에 대한 각별한 안전 주의가 항상 각인이 되어 있겠지만 정비소도 사실 기계나 용접이나 이런 게 조금씩은 그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 특히 겨울철 화재에 대해서, 정비소 화재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박혜경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장 오태혁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오태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차지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소희 주차행정팀장입니다.
김상종 주차수입관리팀장입니다.
이종시 주차지도1팀장입니다.
신화자 주차지도2팀장입니다.
김재묵 주차지도3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차지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소사본동 의원 최옥순입니다.
여기 보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CCTV로 해서 유치원 앞에 어린이 CCTV가 많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요즘은 멀티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CCTV가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만약에 그런 거 설치할 때 주변 어린이집하고 어떻게 합의를 해서 설치가 되는 사항인가요?
○주차지도과장 오태혁 일단은 CCTV 설치를 위해서 6개월 정도, 최소한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가까이 걸리는데 거기서 CCTV를 원하는 그런 주민들도 있지만 CCTV로 인해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잠시 주정차 그다음에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승하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고,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설치한 곳이 자료를 봐야 되는데, 하여간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97대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지금 원도심이라든가 구도심 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도 바로 앞에 차도, 인도 들어가는 구간이 되게 짧고 거의 차를 차도에 많이 세우고 승하차를 하잖아요. 그런 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약간의 유예가 있나요?
○주차지도과장 오태혁 그런 거 유예는 없고요. 우리 소상공인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계용 납품이나 아니면 물품 납품이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10분에서 20분 정도를 유예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10분으로 하고 그다음에 주민신고제 같은 경우 8대 구역을 지정해서 그거는 1분에서 5분으로 그렇게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규정대로 그렇게 하고 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걸 공식화하지는 않습니다.
○최옥순 위원 아까 말씀 중에 CCTV를 설치하기 전에 6개월 이상 주변 상인들하고 논의도 하고 이러신다라고 제가 잠깐 들은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 않은 곳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 승하차에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이잖아요, 아이들이고 유아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에 민원이 조금 많이 들어올 것 같은 상황인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지금 들어보니까 10분, 20분 정도라고 하시면 그게 민원 소지가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안 그럴까요?
○주차지도과장 오태혁 글쎄요. 그래서 우리 주정차 심의, 단속된 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나 지금 별표로 해서 부득이한 사유라는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여러 민간인들, 변호사 그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구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여쭐게요.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CCTV가 부당하다 생각하면 그거를 다시 철거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거는 어려운 상황이죠?
○주차지도과장 오태혁 철거는 좀. 그게 주민하고 약속돼서 설치가 되고 지금 작동이 되기 때문에 큰 이상이 없는 한, 그리고 또 그거는 작년 같은 경우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많이 했습니다. 시비하고 같이 매칭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사실은 3대를 설치했는데 2대는 3500만 원밖에, 작년에는 한 6억 정도 됐지만 3500만 원으로 2대를 설치했고 원미구 쪽에서는 기부채납, 원미구 30-3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로 인해서 기부채납 받아서 총 3건을 설치한 거고 내년에도 CCTV 설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옥순 위원 한번 다시 제안드리겠지만 지금 서두에도 말씀하셨듯이 6개월 동안의 계도기간도 필요하고 논의도 필요한 사항인데 그냥 아무런 안건도 없이 설치가 됐다는 민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는 주차할 곳도 없고 승하차가 문제가 많은데 무조건 CCTV를 설치하면 어떻게 하냐라는 민원도 많이 생겨서 안전을 생각하신다고 하시니 그런 쪽도 배려 차원에서 논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성가병원 쪽 거기는 재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노후 도시고 거기에 오래된 나무들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럼 아이들이 그 뒤에 숨어버리면 안 보이니까 큰 도로에서 이렇게 승하차를 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곳은 조금 체계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오태혁 차후에 설치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를 이렇게 하잖아요. 우선주차, 낮에 주차
○주차지도과장 오태혁 거주자?
○송혜숙 위원 거주자 우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주차지도과장 오태혁 거주자는 저희 소관이
○송혜숙 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를 했어요. 내가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대지 않고 누가 방문해서 댔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지를 끊어요. 그게 맞아요?
○주차지도과장 오태혁 위원님, 거주자 우선 주차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요? 주차인데 거기 소관이 아니에요?
○주차지도과장 오태혁 네, 거기는 주차정책과에서.
○송혜숙 위원 아, 정책과에서 해요?
○주차지도과장 오태혁 주차정책과가 그 시행 총괄 부서고 위탁을 해서 도시공사가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도시공사에서. 이런 민원이 간간이 들어오더라고요. 본인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 그런데 장사하는 분들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누가 댈 수도 있잖아요.
○주차지도과장 오태혁 같은 국이니까 저희가 한번 그거를
○송혜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오태혁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말씀
○송혜숙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중요한 거 지금 여기 주차지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과태료도 부과하잖아요. 그러면 1년에 과태료 부과해서 총수입이 어느 정도 돼요?
○주차지도과장 오태혁 과태료 수입이
○송혜숙 위원 여기 아무리 쳐다봐도 그 얘기는 없어서.
○주차지도과장 오태혁 2023년도에는 부과를 65억 원 했는데 징수는 53억 원 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53억이 걷힌 거예요?
○주차지도과장 오태혁 네.
○송혜숙 위원 전체?
○주차지도과장 오태혁 그리고 2024년 9월에는 48억을 부과하고 37억 원 징수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48억 부과하고 37억이 수입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주차지도과장 오태혁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게 부천시에 계속 증가하나요, 아니면 줄어드나요?
○주차지도과장 오태혁 지금 그렇게 증가는, 약간 증가는 하는데 뛰어나게 증가하는 저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속 건수가, 그리고 저희가 올해 들어서 열심히 한 게 뭐냐면 번호판 영치를 작년 대비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작년에 비해서 4만 원, 5만 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 2억 정도 저희가 증가했고
○송혜숙 위원 번호판 영치해서?
○주차지도과장 오태혁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부과액을 많이 늘려야 또 징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저희가 과태료를 위한 단속이 아니고 주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주차지도과에서 단속을 나갈 때 몇 시부터 단속하는 거예요, 보통은?
○주차지도과장 오태혁 그거는 07시부터, 평일에는 07시부터 밤 9시까지 합니다.
○송혜숙 위원 밤 9시까지.
○주차지도과장 오태혁 그리고 CCTV도 단속을 282대가 돌아가면서 하는데 CCTV도 07시에서부터 밤 9시까지 하고요.
○송혜숙 위원 그럼 야간에는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CCTV도?
○주차지도과장 오태혁 야간에도 합니다. 21시니까 6시 이후부터 9시까지 하고요.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9시까지 하는데 9시 이후에는 CCTV가 단속이 안 되나요?
○주차지도과장 오태혁 네. 그거는 이제 8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24시간 주민신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화전이나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CCTV나 단속이 없어도 주민들이 불편하면 주민들이 촬영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오면
○송혜숙 위원 이 이후라도 주민이 24시간 신고하면 만약에 다 걸리는 거잖아요.
○주차지도과장 오태혁 그 해당지역에서요.
○송혜숙 위원 주민이 신고해서 그게 타당하다 싶으면 판독을 해서 그게 맞다 싶으면 부과하는 거잖아요.
○주차지도과장 오태혁 해당 지역이 있습니다. 지정된 24시간 하는 지역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송혜숙 위원 24시간 이런 데만?
○주차지도과장 오태혁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이렇게 4개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런 데만 24시간 된다는 거죠?
○주차지도과장 오태혁 주민신고제로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주민들이 이런 걸 정확히 모르니까 계속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돌아다녀 보면 차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찍는 분들 있잖아요, 주차단속. 그분들은 밤에도 계속 다니는 거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왜냐하면 상가들이 9시 넘어 주차하시는 분도 있고 저녁에 식사하시는데 그분들이 계속 다니시면서 찍으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시부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물어서 제가 이거 알아봐서 알려주겠다 했거든요. 이런 상황이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 계도가 안 되나요, 혹시? 계도할 수 있나요?
○주차지도과장 오태혁 계도를 많이 했는데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좀 계도를 하셔서, 주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자기 영업 공간 없어서 앞에서 또 딱지 끊었다 그러면 되게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있어서 좀 열심히 그거는 챙겨봤으면 좋겠고요.
단속시간 64쪽에 07시부터 08시라는 게 뭐예요? 단축?
○주차지도과장 오태혁 예전부터 우리 CCTV는 계속 07시부터 했는데, 직원들도 07시에 나와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초과근무나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계에다 맡기고 인건비를 줄여서 08시부터 단속을 합니다.
○송혜숙 위원 CCTV는 07시부터 하고 이렇게 단속하러 다니는 분들은
○주차지도과장 오태혁 예전에는 07시부터 나와서 직원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송혜숙 위원 07시부터.
그런데 제가 한 번 찍혔어요. 찍힌 게 아니라 다녔어, 다니는 분한테 전화가 들어왔어요. 제가 찍혔다고 빨리 이동하시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계속. 전화번호가 있는데. 그래서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주무시는 목소리로 왜 자꾸 전화하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 이런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단속 대상이 아닌데 왜 찍혔냐” 이거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거기가 단속이 아니에요. 누구나 댈 수 있는 데였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저는 몰라요.” 또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나요?
전화번호가, 그분 단속하는 분 맞대요. 자기는 그런데 자기 조가 아니래, 오늘.
○주차지도과장 오태혁 단속을 일단 하고 나면 저희가 판독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비송사건으로 법원까지 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송혜숙 위원 아니, 어디였냐면 남부역 있잖아요. 남부역 거기가 이제 낮에는 누구나 댈 수 있잖아요, 아침에. 거기다 댔는데 거기서 빼라고 그러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지나가다가. 이상하다? 여기 분명히 밤에, 우선주차가 밤에만 하고 낮에는
○주차지도과장 오태혁 우선주차 말씀하시는?
○송혜숙 위원 거주자.
○주차지도과장 오태혁 거주자요?
○송혜숙 위원 그런데 빼라고 그래서 ‘이거 낮에는 안 대야 되나?’ 도저히 이게 감이 안 잡혔어요.
○주차지도과장 오태혁 그 부분은 저희가 같은 국 내 과장한테 제가 자세하게
○송혜숙 위원 한번 물어봐 주세요.
○주차지도과장 오태혁 네, 거주자.
○송혜숙 위원 거주자가 이게 불분명한 것 같아요. 다 분쟁이 많아요. 한번 해 주세요.
○주차지도과장 오태혁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지도과장 오태혁 네, 감사합니다.
○김건 위원 아마 우리 공직자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민원을 접수하실 것 같아요. 항상 고생하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님 질의 조금 받아서, 그 주민신고제가 원래 24시간이었다가 이번에 시간이 줄었죠?
○주차지도과장 오태혁 그거는 인도 부분 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그거를 줄인 겁니다.
○김건 위원 줄였죠?
○주차지도과장 오태혁 네.
○김건 위원 원래 24시간이었는데 평일 07시부터 21시, 주말은 09시부터 17시 이렇게 줄였어요.
○주차지도과장 오태혁 네.
○김건 위원 그런데 제가 과에도 요청을 했는데 2023년도에 신고 자료가 5만 8000건. 엄청 많긴 하네요.
○주차지도과장 오태혁 네.
○김건 위원 그런데 2024년도 올해 10월까지 보니까 6만 3000건이에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 비해서 아직 11월, 12월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많은 단속 건이
○주차지도과장 오태혁 네, 많습니다.
○김건 위원 더 늘어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민신고제를 시간을 축소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만큼 신고 건수 늘어났다는 것은 불법주정차가 그만큼 늘었다는 건데 좀 우려되는 게 주민신고제를 일단 왜 줄였는지랑 줄이면서 부작용은 없을까라는 걱정이 되기는 하거든요.
○주차지도과장 오태혁 2023년도에는 24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일단은 소화전이나 이런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밤에도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고 보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차와 사람이 같이 혼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돌다 돌다 약간 걸쳐 있거나 차가 완전히 파킹하는 그런 여태까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접수가 돼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단독이나 이런 데 갔을 때는 차가 정시에 와서 9시 이후에 댄다 그러면 일부는 못 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민원을 많이 접수하고 인도 부분은 주민신고제로 하되 밤, 새벽까지는 너무 과하다 그런 민원을 많이 해서 내부 방침을 받아서 변경한 사안입니다.
○김건 위원 일단은 원도심에 많이 해당되는 사항이긴 하겠네요.
○주차지도과장 오태혁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은 과에서 알아서 잘 판단하셨겠지만 건수 자체가 너무 지금 눈에 띄게 많다 보니까, 일단은 항상 고생하세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주차지도과가 진짜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열심히 하십시오.
○주차지도과장 오태혁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들, 팀장님, 직원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8시1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건 송혜숙 안효식 임은분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문권기
교 통 건 설 국 장 ||김원경
교 통 정 책 과 장 || 이호성
대 중 교 통 과 장 || 석영길
주 차 정 책 과 장 || 남궁걸
건 설 정 책 과 장 || 서강식
도 로 관 리 과 장 || 김겸웅
차 량 등 록 과 장 || 박혜경
주 차 지 도 과 장 || 오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