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도시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2024.11.21.

2024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균형개발추진단(도시개발과·주거정비과·도시재생과)

일 시 2024년 11월 21일 (목)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14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의열 점심식사들 맛있게 잘하셨습니까?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숨 가쁘게 달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따라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큰소리를 내어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사진을 찍기 위하여 회의장 내부를 왔다 갔다 하는 행위 등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인사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당면업무로 바쁘신 가운데 행정감사 수검을 위해 노력하신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사전에 의결된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감사 증인 선서 후 국⸱단장으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고, 각 부서 과장으로부터 세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심도 있는 지적과 명확한 질의로 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가 끝난 후에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신 후 사무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께서 작성하신 의견서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사항은 보고서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대리 출석하는 증인의 명단을 의석에 배부하였으니 감사 진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받겠다는 취지로 진행되는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단장께서 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r2024년 11월 21일r!
!r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r!
!r도시개발과장 배종규r!
!r주거정비과장 김은미r!
!r도시재생과장 강성태r!
!r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혜선r!
○위원장 최의열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단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도시균형개발추진단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종규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다음 김은미 주거정비과장입니다.
강성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균형개발추진단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단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업무추진 실적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지금 단장님께 질의할 것과 각 과장님께 질의할 것들을 확실히 구분하셔서 단장님께는 총괄적인 부분만 질의를 해 주시고 세부적인 것들은 각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네, 안녕하십니까?
○김건 위원 행정사무감사 첫날이시라. 이건 단장님과 우리 시장님의 의지를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영상문화단지 산업개발 자세한 사항은 이따 소관 과장에게 질의를 할 테지만 일단 단장에게 먼저 질의를 하고 싶은 게 GS컨소시엄과 부천시 간에 법적효력을 가진 문건이 있나요, 없나요?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협약을 체결한 게 있는데 그게 법적 효력이 있다, 없다 이것은 나중에 판단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단장이 판단하시기로는 어떻습니까?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현재는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럼 그 약속이 지금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현재는 좀 지연이 되고 있고 계획보다는 지금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건 위원 항상 집행부의 답변은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연기가 되고 있다라는 것 단장께서는 인정을 하고 계시는 거죠?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네,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건 위원 그럼 사업 지연에 있어서 책임소재를 따지면 행정입니까, 사업자입니까, 아니면 기타 이해관계자입니까?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저희들은 사업자에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런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저희가 당초 21년도에 협약을 GS컨소시엄과 실시를 했고요. 협약내용에 근거를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에 따른 소음피해와 관련해서 저희가 당초 협약했던 토지이용계획대로는 사업추진이 안 된다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토지이용변경안이 사실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사업 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건 위원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탓이면 사업시행자의 탓은 아니네요?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거기에서 협약에 근거했던 내용을 반영해서 협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잘 짜서 제출해야 되는데 현재 제출안이 우리 시하고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 우리 행정은 책임이 없다, 지연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지금 다들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사업 전면 재검토’라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어요. 단장께서는 알고 계시죠? 외부에서 들리는 이야기나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사업이 지연되니까 그런 얘기가 나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여기에서 단장께 의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사업 전면 재검토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대로 추진하실 겁니까?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지금은 이렇게 결론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저희가 현재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김건 위원 어떤 의구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그러니까 이 사업이 당초에 제출했던 안하고 변경되게 생겼는데 그 변경된 내용이 우리 시와 협약내용에 많이 부합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건 위원 최초에 계획했던 게 우리 시와 지금의 사정이 맞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지금 계획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좀 안 맞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글로벌 콘텐츠 허브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과연 실현 가능하냐 이런 부분도 계속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가
○김건 위원 그렇다면 전면 재검토도 생각을 하셨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글쎄요,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계속적으로 아무튼 사업자가 실현 가능한 안을 저희들이 설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전면 재검토를 하든 아니면 계획대로 실시를 하든 지금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건 단장께서도 인정을 하실 겁니다.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저희 주민들이
○김건 위원 수많은 기회비용이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세부적인 거는 제가 이따 과장께 질의하겠지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치권 인사가 바뀌어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 혹은 다른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사업 전면 재검토한다. 요즘에 이런저런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주변에 있고 지금 시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알고 계시죠?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네,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추진단까지, 지금 협의체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과의 소통 중요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단장의 의지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 사업 정상적인, 여기 보고서 보니까 2026년부터 공사 시작이라고 일단 되어 있네요.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당초 계획이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건 위원 당초 계획이지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도 2026년부터 시작하겠다, 공사 시작이라고 적어놓으셨습니다. 이 약속은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아무튼 저희 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는 의사 결정을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여기 있는, 우리 앉아 있는 시의원들은 시민의 대표로 앉아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에게 단에서 보고서를 제출한 거는 시민과의 약속이겠죠? 단장님.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계획입니다, 계획.
○김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2026년 약속하셨던 계획대로 이행해 주실 것을 도시균형개발추진단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사가 제출한 수정안이 있습니까?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당초에 저희와 협의를 하기 위해서, 확실한 계획이라면 러프한 계획은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있습니까?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네.
○최성운 위원 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시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보완을 요구하고 거기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단장님이 계실 때, 전임 시장 때 이게 힘차게, 박진감 있게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했죠?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장기화가 됩니까?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지이용계획 관련, 이 법에 걸리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계속 수정을 요구를 해 왔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콘텐츠를 활용해서 영상문화단지를 글로벌 콘텐츠 허브로 키우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의구심이 더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확인해 보고 좋은 안을 받아보고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에 따라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곧 사업이 착수될 수 있는 것처럼 당정협의회 때나 수차 얘기를 했고 이게 참 발 빠르게 추진을 했어요. 그리고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우리 지역 활성화 문제, 기타 등등 기대심리를 우리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또 반대 논리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 그것까지 다 수용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게끔 다 GS컨소시엄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게 전임 시장 바뀌고, 국장이 바뀌었어요. 그 이후로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단장 의견 어떻습니까?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아무튼 이게 당초 19년도에 공모한 내용이 지금 2024년에 와서는 확신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우리 전임 시장님 생각과 시의원님들 생각에 따라서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뀐 것도 있고 협약 내용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현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저희 시에서는 영상단지 주변에 있는 우리 상동 주민들한테 최대한 혜택이 가고 또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가장 이득이 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단장님, 우리 김건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까?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그것은 GS컨소와 우리 시에서 좀 더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확신이 들 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성운 위원 행정의 절차라든가 추진하는 과정이 공신력이 있어야 됩니다.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영상문화산업단지에다 신세계백화점, 호텔 하신다고 한번 사업 추진한 적 있었죠?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네.
○최성운 위원 그 사업이 어디로 갔나요?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그것도 물론 사업자가 사업을 철회함에 따라서 사업이 무산된 바가 있는 거고
○최성운 위원 청라로 갔죠?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아무튼 우리 시에다 설치 안 하고 타 시에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지금 일련의 우리 영상문화단지에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 인근 시로 다, 인근 시에서는 지금 추진들 잘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나. 그런데 우리 시는 이게 늦장이잖아요, 항상. 지금 다 뺏기잖아요. 이게 사업의 시작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국장 바뀌고 시장 바뀌고 지지부진하게, 지금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사업을 추진할 거다, 안 할 거다 이런 대안도 제시를 안 하고 있어요.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아무튼 최대한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갈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최성운 위원 중장기 계획도 다 수립된 거였죠?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당초에는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은 있었습니다.
○최성운 위원 지금 시 재정 상태도 녹록지 않고 그때 당시에도 영상단지가 개발 이익이 들어오면 우리 원도심에 투자하는,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자금을 좀 쓰겠다 그런 얘기들도 있었죠?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물론 저희 시로서는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이고 조가 넘는 금액이 들어올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에 향후 성장 동력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과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중히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더 알아보고 좀 더 생각해 보고 해서 숙의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때 당시에 EBS, 소니 픽처스 국내외 28개 사가 다 들어오는 걸로 확정 지은 것처럼 다 보도가 됐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이랬는데 이게 지지부진하니 답답한 심정입니다. 행정에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단장님, 이거 추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단장이 이거 하네, 마네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최성운 위원 시장님의 의중은 어떻습니까?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시장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좀 더 살펴보고 시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설 때 추진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최성운 위원 일관성 있게 잘 추진하시고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시작은 좋습니다. 이게 끝을 못 맺는 게 많아요.
하여튼 단장님, 이거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성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옥순 위원 먼저 하십시오.
○최옥순 위원 소사본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최옥순 의원입니다.
지금 성과보고를 보니까 7페이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이 325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네.
○최옥순 위원 그래서 제가 행감자료를 살펴보니 여기에서 제일 많이 추진되었던 가로정비주택사업에 관해서 제가 프로테이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271개 구역으로 해서 착공이 24구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착공 준공률이 진짜 9% 조금밖에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이유가 뭘까요?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지금 325 중에서 실제로 조합을 구성해서 가는 것들은 한 120개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하겠다는 연번을 부여받아서 가고 실제로는 진행이 안 되는 게 대부분이고 나머지 조합까지 나간 게 한 120개 정도 되는데, 물론 많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사업성에 대한 부분 확신이 없을 거고요. 그래서 주민동의율이 좀 지지부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아니, 사업을 진행하는 데 이 조합들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상황이고 정책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책을 개선을 해서 진행이 되게끔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한 대책은 따로 갖고 계신가요?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글쎄요, 이 가로주택사업이 소규모로 진행되다 보니 수익률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는 거고 수익률이라는 것은 결국은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현재 우리 조례나 법 체계상 그런 부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내년에는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중·대규모로 확대해서 정책적으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좀 더 용적률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용적률을 어떻게 줄 건지는 대안책이 나왔나요?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용도지역을 좀 상향시키는 것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건 지구지정이라든가 관리구역으로 되면 용적률을 상향한다는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사업추진 시에,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용적률을 더 주는 방향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왜냐하면 추진성과를, 아까 325개 구역을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셔서 제가 행감자료를 보고, 결과를 보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성과가 많은데’ 이런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제가 전체적인 인허가라든가 준공률, 착공률에 대한 거는 너무 저조한데 이거를 성과로 해서 말씀을 하시니 답답하거든요.
사실 지역주민들은 이거를 빨리 진행을 하고 싶지만 정책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정책 변화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변화는 없고 주민들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수익성이 안 되니 진행이 더딘 것 같다라는 발언은 조금 위험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에서 정책적인 변화를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단장님께 강하게 건의드립니다.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네. 그렇지 않아도 저번 주인가 저희가 언론브리핑을 통해서 정책을 발표했는데 내년에는 역세권에 정비사업을 할 경우에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준주거지역까지 상향을 검토하겠다. 그다음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너무 활성화되고 있다 보니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니뉴타운, 도촉법에 의한 미니뉴타운을 해서 도촉사업을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거기에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용적률도 조금 상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추진하겠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지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사업 촉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러한 법들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도 좀 더 아무튼 원도심이 빠르게 정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옥순 위원 이 가로정비주택 관련해서는 보통 원도심, 구도심의 비율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사업은 엄청나게 인허가가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는 나오는 게 없으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전체적인 변화가 필요한 정책변화를 강하게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단장님, 혹시 대장동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요?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대장신도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혜숙 위원 네.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대장신도시는 당초 LH가 사업자이다 보니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국가사업이면 우리가 전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않나요?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시와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요. 저희가 협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우리 지분이 있잖아요. 부천도시공사 지분이 있는데 전혀 내용을 파악하지 않는 건가요?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도시공사의 지분은 한 10%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사업시행자로서의 지분인 것이지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사실 도시공사에서는 크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만약에 대장신도시가 건설함에 있어서 부실업체가 들어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어떤 측면의 부실업체를
○송혜숙 위원 지금 대장신도시가 용역발주를 해서 거의 계약을 한 데가 있어요. 부천 대장 아파트 건설공사 CM용역 수주 유력하다 한 업체가 있거든요, 케이디이엔지라고. 그런데 그 업체가 2020년, 21년 그 정도에 LH 철근 누락 사건이 있었던 그 업체예요. 그 업체가 다시 수주를 이렇게 한 거예요, 유력하게. LH가 철근 누락 업체라고 해서 5개 광장, 케이디, 건원, 아이티엠, 토문 이렇게가 있었거든요. 그중에 제일 많이 수주를 한 데가 케이디이엔지인데 거기가 이번에 유력하게 수주를 받을 거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게 날짜가 언제냐면 9월 13일입니다, 24년.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아까 말씀하신 내용 보면 CM이라는 것은 감리업체입니다.
○송혜숙 위원 네, 맞습니다.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감리업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공자가 있고 감리는 감독을 하는 업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은 LH에서 해서
○송혜숙 위원 맞습니다. LH에서 제가 선정한 것도 다 봤고요.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송혜숙 위원 LH에서 추진하는 것도 봤는데 이거는 부천이 지분을, 우리가 없는 데서 도시공사에 지분을 자본금을 늘려주면서까지 10%를 해서 도시공사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네.
○송혜숙 위원 도시공사면 부천시 도시공사죠?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네.
○송혜숙 위원 그렇다면 부천시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어느 정도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라 이게 아니라 알고 계신가를 제가 묻고 싶었습니다.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잘 몰랐는데요, 확인을 해서 그 부분도 우려되는 바를 LH 쪽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게 조그마한 한두 채 집 짓는 것도 아닌데 지금 보니까 신문에서도 여러 번 나왔어요. 여러 번 나와서 ‘우려된다, 이런 업체 뭐하고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계속 신문에 나온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출력해 왔는데 지금 보면 아주 많은 곳 경제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고요.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네, 감사합니다.
○송혜숙 위원 이거는 꼭 미래를 위해서라도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LH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뜻을 잘 전달해서 LH에서 감독도 잘 하지만 좋은 품질의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감리도 업체들 잘 관리할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같은마을주차장을 우리가 두 군데를 했어요. 그런데 두 군데 다, 하나는 우리 쪽에 있는, 저희 지역에 있는 삼협연립을 50억 정도 들여서 50면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 지었어요. 아파트 입주했어요.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 있죠? 파악 못 하시나요?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아직은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
○송혜숙 위원 왜 오픈해서 운영을 하지 않을까요?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차정책과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최종 관리처분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어제 늦게 가서. 보면 뭐냐 하면 여기 아파트 상가 내에, 아파트 상가에 이렇게 조그맣게 노랗게 보이시죠?
(자료를 보며)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네.
○송혜숙 위원 시각장애인 이게 문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높이 돼 있어서 시각단체가 항의를,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거는 할 수가 없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형식적이다” 이래서 클레임을 걸었습니다. 이 상태로 했는데 이거 고치기가 되게 애매해요. 왜냐하면 올라와 있어요. 상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감독을 하셨는지 도저히 이해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말씀드리고 계속 단체들은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서 못하게 막고 있거든요.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장애인단체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이거죠?
○송혜숙 위원 시각장애인단체에서 이 부분을 걸고 있어요. 이거 알고 계시는지 과에다 물어보려다가 단장님 이거 알고 계신가 해서 제가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거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되도록 감독을 부실하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파악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세요. 임은분입니다.
저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내용은 알고 계시죠?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네.
○임은분 위원 지금 진척사항이 초반에 제시했던 그 기간보다 굉장히 늘어지고 있거든요.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네, 맞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굉장히 초반에는 빠르게 진행할 것처럼 했었는데 LH가 사실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늦어지고 있고 중동 동측과 서측 같은 경우에는 지구지정까지는 됐지만 사업시행을 위해서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고 지금 설계를 준비 중이고, 그다음에 주민대표회의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특히 LH가 문제 된 것은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LH에서 빠르게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사업성이 자기네들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안 가는 것 같다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LH에서는 중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당초에 분석했던 거하고 현재 분석해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상승을 해서 주민들한테 가는 이득이 적다 보니까 분담금이 높아지고 일반분양분이 더 가격이 낮은 그런 형태가 될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려를 하면서 시간을 조금 딜레이시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게 시기적으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원부자재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어차피 주민에 대한 분담금은 높아지는데 지금 지지부진하고 본지구 지정 이후로도 그렇고 그 이전에 제시했던 거보다 굉장히 늘어졌거든요. 주민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고 “이러다가 또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용적률을 올려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주민들은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죠.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용적률은 준주거지역까지 다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는 만큼을 자기들이 400% 범위 내에서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은 얼마든지 준주거지역 내에서 계획할 수 있는 만큼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용적률이 낮아져 있고 이렇게 확정되어 있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설계 중인데 설계할 때 자기네들이 본 설계에서 사업성이 없다 그러면 좀 더 높여서 올 수는 있다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이게 본지구 지정은 받았으니까 사실은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LH 입장에서는.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무조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지부진하고 시기적으로 늘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있고 그런데 이거를 부천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부천시하고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야 될 것 같은데, 궁금해서 주민들은 매일 LH로 직접 전화를 해서 내용을 알면 그 내용이 대답하는 사람 다르고 또 LH도 지금 굉장히 부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계속 담당자가 바뀌고 이런 혼란이 있거든요. 이거를 시에서 잘 조율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아무튼 저희 시에서도 충분히 그런 민원 내용을 알고 있는데 LH 자체에서 공공주택복합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좀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법 만들 때 그런 취지와 이런 거에 있어서 자기네가 원해서 꼭 한 것 같지는 않다 보니까 LH 자체에서도 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아무튼 정치권과 함께 LH에 부탁을 해서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해 보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주민들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적극 지원하셔서 빠르게 갈 수 있는 방향 이걸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우리 김기표 의원님이 더 도와주시면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지금 김기표 의원님은 법도 바꿔 가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전 정부에서 추진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속도감이 전 정부랑 지금이랑 완전 다르거든요. 저희가 받는 느낌은 그래요. 그걸 또 주민들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부천시가 나서서 이 공공주택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공공주택이라는 거 자체가 빠르게 가려고 선택한 건데 사실 지금 일반 민간개발이랑 거의 차등 없도록 기간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감안하셔서 단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질문하시겠습니까?
최성운 위원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참여의향률 그거 받고 있죠?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런데 송내 남측 같은 경우 기존에 받은 게 있죠?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런데 또 새롭게 다시 의향률을 받아오라는 겁니까?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거든요.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게 당초 처음 시작할 때 받아놓은 게 있는데 그 외에 사업성이 바뀌다 보니까 바뀐 사업성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사업성이 이렇게 바뀌었음에도 추진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업 의향에 대해 물어본 겁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니까 의향서를 다시 받는다니까 지금 어려움이 좀 있나 봐요.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우리 시에서 직접 우편을 통해서 발송하고 있고 시에서 직접 의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조사하고 있어요?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네.
○최성운 위원 그런데 그 전 받은 의향서를 좀 받아달라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그러니까 지금 반대하신 분들이 있고 찬성하신 분들이 있는데 국토부의 지침에 따라서 전에 받은 것이 유효한지 여부를 저희들도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 여부를 따져서 그 부분을 합쳐서 갈 것인지 새로 받은 것만 갈 것인지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최종 판단할 거고 아마 올 연말 안에 저희들이 최종 사업추진 여부를 국토부에 보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성운 위원 단장님도 그 상황 알고 계시죠?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네, 확실히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자꾸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것도 그렇잖아요. 지금 사업은 시작했어요. 한다고는 했어요. 이게 계획만 했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도심이 저 모양 저 꼴이에요. 뭐 하나 변한 게 없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뉴타운부터 시작해서 가로주택사업, 정비사업, 아토즈사업 뭐 수도 없어요. 끝까지 가는 사업을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이 안 되고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단장님 과나 김은미 과장이나 많은 걸 하고 있는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송내 남측2, 그다음 원미 근린공원 인근 세 군데가 후보지 상태이고 이게 사업 추진을 할 건지 말 건지 참여의향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회신에서 찬성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성에 있어 주민분담금이 일반분양금보다 더 많이 내는 그런 사업 구조를 제시하다 보니까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고 LH 쪽에서도 적극적인 추진 의사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렇죠.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아무튼 우리 시에서 다시 한번 빨리 할 건지, 말 건지 해서 결론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성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으로 오신 지가 11개월째예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아까 김건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거에 연장선상으로 보면 영상문화단지 개발이 우리 부천시의 어려운 재정난을 좀 타개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누구든지 가지고 있어요.
옛말에 생일 때 잘 먹으려고 일주일 굶다가 죽었어요. 그런 옛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게 마지노선이 되어야 되고 영상단지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나라가 다시 균형을 잡고 나면 이렇게 어려워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어려울 때, 배고플 때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이게 나중에 마지노선이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1개월 단장으로 재직하시면서 GS컨소시엄과 어느 정도 얘기를 하셨는지, 어느 정도 의견들이 오갔는지 저는 솔직히 좀 궁금해요.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이미 저 오기 전에, 제가 도시국장을 하다가 동에 내려갔습니다만 오기 전에 어느 정도 큰 틀은 잡혀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이견이 서로 있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해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고 있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아니, 왜냐하면 이 얘기를 저희가 좀 나누다 보면 “좀 더 고민해 봐야 돼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이러면서 100년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참 소모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선택과 결단은 정확하고 빨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11개월 단장님으로 계시면서 GS컨소시엄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이게 궁금했다는 거죠.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저희가 확신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계속 요구를 한 사항밖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렇습니까?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네.
○위원장 최의열 아무튼 저는 부천시가 풍요롭게 잘사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아는 동네에 폐지 줍는 할아버지께서 재산이 건물도 있고 100억대였어요. 그런데 폐지 줍다가 돌아가셨어요. 사실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은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종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영 개발행정팀장입니다.
김영진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문성욱 신도시조성팀장입니다.
박내형 군부대개발팀장입니다.
김원진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응답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은경 위원입니다.
일단 오정군부대 이전 개발사업에 대해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지금 컨소시엄 구성하려고 민간사업자 출자자 변경 모색 중에 있잖아요. 혹시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아직 유의미한 진척은 없는 상황이고요. 꾸준히 연말까지는 민간사업자, 그러니까 지분 인수자를 지속적으로 만나고 협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만약에 연말까지 출자자가 모색이 안 된다면 향후 방향은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우선은 내년 상반기 중에 군부대하고 양여 받을 토지, 군부대 토지를 이전을 받을 거고요. 나머지 기부한 금액이 전체 토지를 다 양여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군부대 남은 토지에 대해서 매입을 해야 되고요. 그런 비용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여를 한 토지가치만큼, 그러니까 기부한 재산의 가치만큼 부천시가 양여를 받고 그 토지를 저희 시가 매각을 하든 사업자에 인계를 하든 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지금 군부대 개발 같은 경우는 네오시티나 태영이 할 만한 여력이 없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지금 재원 조달은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왕에 투입된 비용만큼의, 가치만큼의 토지자산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토지를 매각하는 방안 등을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만약에 시가 매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시도 예산이 충분치가 않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군부대에 기부를 했고 토지를 양여로 군부대 부지의 상당 부분을 받게 되고 그 토지가 앞으로 개발사업에 들어갈 토지라 그 부분은 사업시행자도, 그러니까 부천시가 양여를 받을 권한이 있고 양여 받은 토지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선투입한 비용만큼 물권으로 변제를 받을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토지는 매각을 하는 부분이나 시 재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최은경 위원 부천시가 잘 지켜보고 사업에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사업 구도를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18쪽 보시면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금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이 중지가 되었어요, 23년 8월부터.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지금 추진현황에 보면 잘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만약에 개발사업 지구 내에 유물 이런 게 발견이 되면 성골지구 개발사업 추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제가 실무자하고 이 부분은 얘기를 해 봤는데요. 사실은 개연성이 있고 이 부분까지 지표조사나 이런 부분들 확인이 됐고 사업에 지장을 줄 만한 문화재적 성격이 있는 것들은 아닐 것 같다 정도의, 그냥 큰 틀의 그런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굴조사가 중지된 거는 어쨌든 부지가 온전히 사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서 중지를 해 놨다가 이후에 조사를 할 텐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지표조사나 표본조사 과정에 발견된 수준으로는 크게 사업에 지장이 될 수준은 아닌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언제 나오나요, 그런 결과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지장물 보상을 완료할 거고요. 이후에 구체적으로 땅을 파보고 시굴조사를 완료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말 이후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은경 위원 내년 말 이후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김건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께 드릴 말이 좀 많아요.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오정군부대 관련해서 얘기를 좀 더 해 볼게요. 이미 언론에도 나왔고 했기 때문에 회사 이름을 언급하겠습니다. 태영건설과 네오시티. 어차피 자회사죠, 그 두 개가?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오시티는, 태영건설이 지분이 가장 많은 별도의 법인인 거고요.
○김건 위원 별도의 법인이지만 자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지배력 영향권 안에 있다고 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인해서 개발사업 얼마나 지연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사실은 연초에 관사 매입하고 부대 이전이 좀 됐었어야 되는데 그 관사 매입에 자금 조달이 용이하지 않아서 조금 늦어졌고 대략 6개월 정도 늦어진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최초 계획보다 6개월이 늦어졌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우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생각하고 있는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면
○김건 위원 원활하지 않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큰 무리 없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 현재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투자한 가치만큼의 토지를 이전을 받고 처분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 크게 무리는 없으리라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언제나 자신만만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2022년도 9월부터 시작해서 제가 오정군부대 태영건설 부실 위험이 있다. 시에서는 TF팀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2022년 9월 262회 1차, 그리고 2차, 263회 등등 해서 총 7번을 언급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김건 위원 이게 부천시의 현주소인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부터, 그리고 본 의원이 시정질의부터 업무보고 때 태영건설의 위기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만큼 시에서 그때 당시에 준비를 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제가 구체적인 사정은 잘 알지 못하겠지만 기업의 경영 애로 부분을, 이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경영 애로 부분을 시가 나서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극히 제한적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김건 위원 그렇죠. 기업에 대해서 시가 관여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사업시행자가 어디예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공식적인 사업시행자는 부천시로 되어 있습니다.
○김건 위원 부천시입니다. 공식적인 사업시행은 부천시예요. 물론 보상은 국토부에서 해 주겠지만. 그럼 부천시가 책임이 없다고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고 말이 안 됩니다.
일단은 일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정군부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향후에 많은 또 개발사업이 있을 예정이 있죠.
우리 기업 선정할 때 체크리스트라든지 체계적인 리스크 평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기업을 선정하기보다는 사실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과정이고요. 일반적인 입찰에서는 사업자가 적격한지를 따지는데 대부분의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공모 형태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 매각이 포함된다면 토지과, 그다음에 기업의 신인도나 사업계획의 우수성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태영 관련해서도 그 당시 사업평가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는 큰 무리가 없었던 걸로, 사업자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향후에 사업시행자 선정이라든지 할 때는 그때 당시보다, 우리가 이제 반면교사를 삼아야지 않습니까. 대안을 좀 제시를 할게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런 사업 선정 기준이 부실했다는 증거가 지금 이렇게 터져 나온 거고요. 우리 부천시는 그 리스크 체크리스트 좀 더 구체화하고 좀 더 세분화해서 다시 만드시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정군부대 징발토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징발토지 관련해서 물론 보상은 국방부에 있지만 부천시에서도 감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국방부와 징발토지 피해자들 간의 원만한 합의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부천시도 노력을 해야겠죠.
과장님, 지금 징발토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징발토지는「징발법」에 따른 내용도 있고요. 저번에 한 번 말씀드린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강제 수용한 부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나오자마자 징발 및 국보위 토지, 그러니까 권리 분석을 해서 국방부에 전달한 바도 있고요. 그런데 핵심 내용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징발이나 수용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보상이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세부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법률에도 있고, 증권발행을 통해서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보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국방부의 기본 입장이고 이 부분은 소유자하고 국방부 간에 확인하고 풀어야 될 사실관계 영역이라 시가 개입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 위원 매번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시가 개입하기에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주민들이 법적 소송까지 이루어질 수도 있는 사업 건이잖아요, 징발토지 관련해서.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그게 가장 빨리 해결하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주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 지원 같은 거를 우리 부천시에서 해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관계나 권리분석자료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국방부에 전달도 했고 그런 부분들은 있고요. 법적으로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역할을 어느 수준까지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은 좀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법률 지원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드린 이야기이기 때문에 과장께서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이것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뭐가 됐든 주민 권리를 찾고자 하는 것은 행정 서비스의 일환이고요. 국방부와 주민과 법적분쟁이 났을 때 우리 부천시에서 얼마만큼 주민들에게 행정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선제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이것도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건 위원 두 번째로 이건 좀 간단한 건데요. 웅진플레이도시 불법주차 문제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웅진플레이도시 불법주차가
○김건 위원 공개공지 라인에, 지금 언론 못 보셨어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그건 저희 개발과 업무가
○김건 위원 개발과 소관인데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웅진이요? 아니면 혹시 영상단지나 아인스월드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건 위원 영상문화단지요. 죄송해요, 영상문화단지. 영상문화단지 지금 주차장 관리 어디서 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저희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위탁을 하고 있죠. 관리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관리라 함은, 시설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주차 운영에 관한 부분들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매번 지적했던 사항이긴 해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어디 같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정확한 포인트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건 위원 영상문화단지 안에 있는 주차장이에요. 불과 제가 한 달 전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관리가 어떻게 돼 보이세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위탁을 줬어요, 시에서 도시공사에. 그렇죠? 지금 저 쓰레기 보이십니까? 저게 똑바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정리가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김건 위원 전 사진 다시 좀 띄워주세요, 전 사진.
이거 주차안내소 뭐예요? 어디 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그것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저거 도시공사 거예요. 위탁관리 해 놓고서 지금 관리 안 하는 겁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래 놓고서 지금 보면 도시공사에서 자기네 쓰레기를 저기다 갖다 버리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 땅에다가.
제가 이거를 작년에 가서 찍은 것도 아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본 위원 또 지적한 바 있어요. 매년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끔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저 사진 작년에 찍어놓은 게 아니라 저번 달에 가서 찍어놓은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위원님, 죄송하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싹 현장 파악을 하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좀 부지, 사진 꺼주셔도 돼요. 기회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볼게요. 영상문화단지가 어떻게 개발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제가 아까 단장께 질의 응답을 했었고 뭐가 됐든 간에 계속 주차장만 쓰고 있어요, 다른 것도 있겠지만. 2022년도 징수액을 보니까 1년에 5억 5000, 2023년도에 약 2억 원. 적절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24년도는 아직 연말까지 안 와서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옵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크게 돈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은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앞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공적 영역의 주차장, 그다음에 진흥원 이런 시설도 있고, 여전히 개발사업이라는 부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부를 활성화하거나 장기간 대부를 하거나 이럴 여건은 어려웠기 때문에, 대부를 통해서 직접적인 수입을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았다
○김건 위원 항상 매년 매 회기 때마다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요. 영상문화단지가 언제 개발될지 모르니까 저 땅은 저렇게 비워둬도 좋습니다라는 이야기로밖에 저는 들리지 않거든요.
우리 시 재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많이 악화되고 내년에는 재정 폭탄이 터질 위기예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도시 재생을 위해서라도 이 사업을 빨리 시행해야 되지만 일단 비워져 있는 땅이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계획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임대라는 게 모델하우스나 이런 부분 예년에 해 왔던 것 외에도 얼마 전에 아인스월드 부분도 공간을 시가 회복을 하고 일부 대부도 하고 그렇게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대부 공간으로 활용하기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대부 가능한 공간은 적극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김건 위원 내년에 대부 계획 있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좀 전에 말씀드린 아인스월드 부지에 추가적인 대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공개할 수 있는 자료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공개 가능하시면.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공개라는 게 그러니까
○김건 위원 이 자리에서 대부 계획을 공개할 수 있는 거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그러니까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김건 위원 대상자와 수입금액 어떻게 할 것인지.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금액까지 제가 정확하게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확인이 정확히 안 되고요. 그 내용 필요하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김건 위원 결론은, 죄송해요, 말을 끊어서. GS파워 맞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GS파워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 건설사가
○김건 위원 아니지만 거기 결론은 창고예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적치장으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창고입니다. 우리 시 재정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크게 벗어나지 않다.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그 근방으로 해서 기회비용을 추정을 한번 해 봤어요. 임대를 했을 때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당연히 아까 과장께서 발언하신 대로 장기적인 대부는 힘들고 하겠지만 만약에 여기를 시가 대부를 한다거나 하게 되면 기회비용을 한번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면 연간 6000억 정도를 벌어들일 수 있다는 저 혼자만의 계산법도 있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아마 전에 말씀을 하셔서 개략적으로 저희 실무 쪽에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6000억이 아니고 연간 600억 수준, 그러니까 공시지가만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김건 위원 공시지가만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그렇고요. 그런데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600억이라는 숫자가 좀 너무 과한 부분이
○김건 위원 그렇죠. 적절한 예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기반시설도 빠져야 되고 사실은 온전히 대부할 수 있는 영역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대부를 통해서 어떤 수익 창출이나 이런 부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라는 취지의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아까처럼 관리하지 마시고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비워놨다고 저렇게 쓰레기 방치장으로 놓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 시의 재정 악화로 인해서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내년에는 대부에 관련된 사업을 어떻게 하실지를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매번 똑같은 모델하우스네, 어린이 풀장이네, 주차장 수임료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사안을, 이 심각함을 인지하시고 그리고 담당부서에서는 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재정에 도움이 못 되더라도 우리 시민들께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공간, 여러 가지 아이디어, 그래서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상문화단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거 최근 몇 년간 있었나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사업진행에 대한 부분
○김건 위원 사업진행이 됐든 저기 부지에 됐든 없었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주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의견 수렴 이런 거 없었고, 사업이 이렇게 지연돼서, 어떻게 지연되고 있습니다라는 주민들에게 설명 없었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김건 위원 그냥 홈페이지에 기재하시고 그 정도였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간략히 협의체 회의는 아주 근래는 아니지만 지난해 말에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취지에 맞는 그런 행위는 특별히 진행이 없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 위원 공직자분들께서 아이디어를 못 내실 것 같으면 주민들에게 물어보세요. “저 땅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의견 수렴 철저히 하시고요. 그리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영상문화단지 개발사업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 주민들께 분명히 설명을 해 주시고 저 땅에 대해서 그때까지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도 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주민께 설명을 해 주시거나 아이디어가 안 나오면 주민들께 물어봐 주십시오, 여쭤봐 주십시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여러 가지 방면의 아이디어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개발에 관한 부분은 앞서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으로 판단이 여전히 남아 있고 개발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런 부지를 그대로 방치하는 거보다는 뭔가를 활용하고 또 지역에 도움이 되는 공적 목적으로 활용을 하든 수익이 되게 활용을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한번 충분히 고민을 하고 필요하다면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장도 한번 마련하는 거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시행안을 갖다주세요. 어떻게 할 건지, 내년 2025년도에는. 주문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영상단지 문제 계속 나오는데 저는 아인스월드. 언제부터인가 ‘세계 유명 건축박물관 아인스월드’ 이렇게 들어와요. 옛날에는 그냥 아인스월드로 들어왔다가 세계건축박물관으로 됐나 봐요. 이게 그쪽으로 되는가 보죠, 이름이?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아인스는 법인 이름이고 그냥 아인스월드라는 네임은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세계 유명 건축박물관 테마파크 뭐 이렇게, 그동안에 그렇게 썼습니다.
○송혜숙 위원 왜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장사를 했잖아요, 여기서. 그런데 여기 쭉 보니까 이거 마지막 변상금 부과 처분 해서 이번 24년 8월 26일 완료됐는데 그러면 돈이 들어왔나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납부 여건이 되지를 않아서 사실 돈은 받지 못하고 있고요.
○송혜숙 위원 그럼 받지도 않았는데 완료됐다 그러니까 강제집행이 완료된 건지, 돈이 들어왔다는 건지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집행에 대한 완료를 말씀, 그러니까 어찌 됐든 그동안에는 최초에 협약을 할 때부터 기부가, 부천시로 소유권은 넘어왔던 상황이고요. 그동안에는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 그다음에 아인스들이
○송혜숙 위원 전전대해서 분쟁이 많았었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거기서 점유를 하고 있었고 협약기간이 종료되고 허가기간이 끝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부동산 명도를, 인도를 위한 절차를 거쳤고 최종적으로 완료가 됐다는 표현은 소유권, 관리권까지 저희한테 넘어왔다라는 표현입니다.
○송혜숙 위원 다 이제는 넘어와서, 그러면 지금은 거기 누가, 현재도 그냥 아인스월드가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혜숙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거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가 인도를 했다는 표현은
○송혜숙 위원 시가 그러면 거기 그냥 놔두고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가보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현재는 일부 대부를 하고 있고요.
○송혜숙 위원 일부 하고 있던데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내년에는 아인스월드 부지에 대한 정리작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거 상당히 부과금도 많은데, 부과현황도 238억 정도 되나 봐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 부과금 238억을 법원에서 강제집행하라고 완료했기 때문에 아인스월드 등 9인은 이 부과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야 되는 거죠, 이 부과금을?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변상금으로 부과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럼 이게 언제까지 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현재도 체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다들 여건이 좋지 않게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채권 확보, 압류나 이런 절차들을 할 거고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무재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있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절차에 따라 징수절차는 가되 그게 녹록지는 않은 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녹록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이 사태가 오래전에 불거져서 계속 이어져 와 있고 재정문화에서부터 이어져 오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종료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부과되고 아직 이게 완전한 종료가 된 거는 아니잖아요. 부과가 끝나고 들어와야 완전한 종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분쟁도 많았던 거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간의 분쟁, 또 전전대 상당히 많은 거 했는데 그래도 이나마 정리가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고요.
하나 또 종합운동장 개발 있잖아요. 그거는 언제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시에서 토지이용계획은 가지고 있는데요. 좀 전에
○송혜숙 위원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보니까 17년도부터 되어 있어요. 기억하기로는 18년 제가 들어왔는데, 18년도에 엄청난 청사진을 저희한테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그냥 있어요, 계속. 그 상태로 6년.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지금 말씀하신 데가 길주로 북측을 말씀하시는지 남측의 우리 부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북측은 어쨌든 LH가 맡아서 거의 토지보상이
○송혜숙 위원 아니, R&D센터 짓고 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완료되고 있고 남측 부지는 사실 내부적으로 여러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장기개발 구상도 한번 해 봤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긴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했을 때 꼭지가 달린 제약도 좀 있고요. 주거나 판매시설, 수익시설에 대한 도입을 금지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
○송혜숙 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걸 제안해서 제안서를 쓰고 또 제안을 발표하고 저희들한테 청사진을 말하고, 저 그때 것도 갖고 있거든요, 그대로. 변화된 게 없어요. 그대로 지금 갖고 있어요, 몇 년 동안 보여준 거. 중장기대책에서도 보여주고 어디서 보여주고 그대로예요, 그대로 변한 게 없이. 그러면 매번 새로 들으시는 분들은 어마어마한 청사진을 내놓고 있구나라고 판단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야. 아까 영상단지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영상단지도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 뭘 어떻게 하겠다는, 한 번 하고 나서 이게 침체되면 그다음에 다시 뭘 할 동력을 잃는 건지, 아니면 못 찾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저희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요. 물론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공무원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잘해 줘야지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류만 보고, 계속 똑같은 게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또 계속하는 거예요. 이런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조금이라도 진일보를 해야죠. 그런데 진일보가 없어요.
아까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최성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선도사업으로 했는데 이거 선도사업을 다시 또 한다? 다시 또 받는다. 이건 또 뭐예요? 왜 다시 받아. 물론 지금 상위법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하기 때문에 다시 받는다고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법이 자주 바뀌어서 상위법이, 국회의원들 법이 바뀌고 하니까 거기다 핑계 댈 수는 있지만 그 피해는 다 시민들이 갖는 거란 말씀이에요. 이런 게 조금이라도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이러해서 못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제가 종합운동장만 좀 찍어서 말씀을 드리면
○송혜숙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잘 아시다시피 종합운동장이 7호선, 그다음에 서해선, GTX-B도 착공이 들어갔고요. D라인도 거기가 환승역으로 역할을 하게 되고 F까지 발표가 된 5중 역세권이 이제 형성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입지적으로 되게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고 사업이 가지고 있는 저력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부동산 시장 여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PF대출이나 이런 여건도 상당히 안 좋고 그다음에 3기 신도시가 조금 있으면 자족용지들 밀어내는 상황이라 시에서 판단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리는 GTX-B가 준공할 시점, 그다음에 GTX-D가 확정이 될 시점, 그다음에 고도 제한도 언젠가는 정리가 돼서 윤곽이 잡힐 예정으로 있어서 개략적으로 2030년 정도면 이 지역이, 그리고 이 토지가 가지고 있는 온전한 가치를 인정받아서 활성화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기왕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구상이나 계획을 잘하는 과정을 좀 천천히, 찬찬히 들여다보고 구상을 잘해 나가는 데 당분간 쏟고 앞서 말씀드린 2030년 내외에 사업이 온전히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과 같이 진행이 좀 더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부채납을 받는다든가 기부대여를 한다든가 우리 땅에 개발을 한다든가 공통점을 찾았어요. 거기 다 공통점이 지식산업센터 이걸 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옥길에 보면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다 공실이야, 지금. 다 공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다 공실로 돼 있는데 왜 자꾸 지식산업센터를 여기에도 지식산업센터, 저기에도, 대장동도 보니까 또 그렇게. 이거는 전면적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공실이 많고 우후죽순처럼 해서 받았지만 지금 난리잖아요, 주민들은. 받은 사람들은, 그거 받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다 공실로 나와 있고 다 이자를 물게 되고 이런 상태가 되는데 이런 것도 검토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고 그냥 계속 한 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지나감에 따라서 자재비가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올라가고 여건이 안 좋고 주택 경기가 안 좋고 이런 상황에 따라 이런 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변하고 있는데.
어떤 조사를 하든 뭐를 하시든 이런 것도 그대로 갖고 오지 마시고 뭔가 변화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송혜숙 위원 이런 것들은 자세히 봐서 주민들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확인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타스틱스튜디오 전면부 상가라고 되어 있어요. 기부채납 재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냐 하면 행감 자료 28쪽이에요. 이거는 제가 그냥 의문이 잠깐 들었는데 전면부 상가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조건 이게 법률에 돼 있는 건가요? 29쪽에.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아인스와 마찬가지로 전면부 상가도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기부를 전제로 해서 사업자가 기부하고 그거를 무상으로 운영권을 보장받은 법률에 의해서 진행했던 거고요. 지금 있는 대로 내년
○송혜숙 위원 이런 분들이 무상으로 하고서 나중에 시에다 기부했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아니요. 여기 지금 들어있는 분들은 한라에프엔씨라는 업체가 지어서 기부를 해서 거기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고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은 전대를 받아서 세입해 계신 분들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허가조건이라는 게 우리 시에서 어느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해 줬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부를 했기 때문에 무상사용 허가, 그리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하면서 이런 조건들을 걸었다. 그리고 허가 조건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 허가 조건에, 법률 전반부 좀 다 주시겠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어느 조항에 어디에 들어 있는 건지. 여기만 이렇게 달랑 허가 조건이다 해서 되어 있어서, 위에 뭐 있잖아요. 무슨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허가된다 이런 게 내용이 있을 법한데 이게 없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아마 허가서에 법률에 의해서 허가된 내용 그리고 허가 부관으로 저희들이 조건을 정리해서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거를 하나 정리해서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성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도시개발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지금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최성운 위원 5개월밖에 안 됐구나.
행감자료 13쪽을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김건 위원의 지적사항들이 다 나와 있어요, 전번 행감 때. 이거 거짓보고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영상문화산업단지 사업 진행상황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 바람.” 그거 관련하여서 “현 민간사업자와 사업계획 등 협의 중으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시 홈페이지 등에 개시하여 지속적으로 시민과 소통하겠음.” 소통했어요? 안 했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사실은 사업계획이나 협의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할 여건이 되지 않았던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성운 위원 안 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업부지 안에 장기간 방치된 각종 폐기물 처리 요망.”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했어요. 김건 위원님이 하신 것 같아요. 답이, 조치결과 및 계획이 “공공근로를 활용하여 영상단지 환경정비 및 폐기물 등을 처리 중에 있음.” 우리 김건 위원 지적사항 보니까 처리했는데 또 갖다 버린 겁니까? 이거 거짓보고죠?
그다음 “유휴부지 개방을 통한 수익 창출 및 시민편의 시설 활용 방안 검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공간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요, 시민들을 위한.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되냐, 접근성이 무지 좋은 위치잖아요. 야인세트장 해서 그때 당시에 외부 다른 시민들이 많이 찾은 거 아시죠? 기억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사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 건가, 말 건가 빨리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거 관리비 계속 지출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유지관리비 크지는 않지만 나가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더 이상 과장님, 다 알아들으셨을 줄 알고, 여기 오늘 행감장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거는 적극적으로 행정 하세요, 적극행정을. 여기서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지 마시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리고 괴안동 공공주택지구 개발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LH가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거기에 인도 점유해서 공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현장도 봤고
○최성운 위원 현장 가보셨어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근래에 나간 건 아니지만 현장도 봤고요. 보행 여건이 좋지 않다라는 건 인지를 하고 있고 보도자료 났던 것도 내용을 봤습니다.
○최성운 위원 봤죠? 거기 보니까 그 공사가 세 곳을 계속하게 되면 한 10년 정도 걸릴 것 같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죠? 한 10년 정도 걸리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주택건설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죠?
○최성운 위원 네. 그런데 거기에 초등학교 있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맞습니다. 양지초등학교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런데 LH에서는 보행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랬다 이거예요. 그게 말입니까? 단 1명의 보행자가 있더라도 인도는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맞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거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세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관리 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저도 확인할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성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효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행정감사자료 41쪽이에요. 체비지 대부료 완납 현황이 나와 있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안효식 위원 43쪽에는 무단 점유 현황이 나와 있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안효식 위원 43쪽 체비지 무단 점유 현황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겁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저희가 체비지 60 몇 필지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그 안에 대부 필지가 40 몇 필지가 되는데요. 대부분 어떤 과정에 생성된 거냐 하면 일반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구획정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체비지를 지정하고 사업이 끝나면 체비지를 매각해서 들어갔던 비용을 회수하는데 여기에 점유로 꾸준히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들은 철거하지 못한 건물에다가 그냥 체비지를 지정하고 옛날에 사업을 마무리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는 부천시 체비지로 있지만 위에 건축물은 적법하든 부적법하든 개인 소유의 건축물로 되어 있고 어쩔 수 없이 저희는 대부를 하고 있고요. 워낙 또 노후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 여건이 안 되신 분들은 변상금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살고 계시는 공간을 철거하거나 강제로 집행할 여건은 좀 안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소유권 변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저는 여기 어딘지 아는데 같은 번지 내에 누구는 체납을 완료했고 누구는 무단점유하고 있으니까, 같은 번지 내인데.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집합건물 같은 경우 호수별로 납부를 하는데 어떤 분은 여건이 좀 돼서 납부를 하셨고 어떤 분은 또 생활이 어려워서 그러신지 납세를 태만히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구분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어떠한 페널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내는 사람만 내고, 착실히 낸 사람은 내고 안 낸 사람은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그거는 적법과 부적법의 사이인 것 같고요.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찌 됐든 체납이 되면 그 부분은 강제집행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재산에 대한 압류, 그다음에 채권확보라든지 여러 그런 부분에 페널티가 있을 수 있는데 워낙 가지고 계신 재산도 없고 그러다 보니 큰 차별 없이 보여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유 의사에 따른 부분이라 저희들이
○안효식 위원 형평성 문제라든지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은 게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그럴 수 있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제가 여기에 도배 공사를 하러 가보니까, 나중에 끝날 때쯤 돼서 물어보니까 자식들이 딸은 안양에 살고 아들은 광명에 살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사실은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저보다도 잘 살아, 말이 체비지에 무단점유지. 나중에 다 살살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대답 다 하는데 주말에만 아들 오고 딸 오고. 그런데 최소한 체납 대부료는 내야지, 그래도. 그것까지도 안 내고 깔고 앉아서 그냥 옆집은 내는데 나는 안 내고. 실제로 주말에 가보면 그런 현상이 아니고 버젓이 자식이 다 있는데 최소한의 기본은, 대부료는 내야 될 거 아니야.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도리는 체납된 대부료에 대해서 채권 확보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재산 조회 그리고 압류나 채권 확보를 위한 노력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과장님, 사실은 행정상의 문제지 실제로는 많이 다르다는 거를 저는 눈으로 봤으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더 안 낸 분은, 옆집은 다 냈는데 그거 안 내고 깔고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해서 어쨌든 받아내야죠, 조금이라도.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체납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미안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안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임은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행감 자료 18쪽에 보면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이 지금 중단됐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거 왜 중단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거기 건물이 있고 살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어쨌든 지장물 보상 다 마무리하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착수했다가 홀딩해 놓고 지장물 철거 끝나면 저희들이 후속적으로 들어가서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굴해서 거기에서 출토 유물이 나올 경우에 그 유물은 어떻게, 소유권은 문화재청인가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그런 관계는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제가 최은경 위원님 말씀하셔서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시굴조사 전에 지표조사라는 걸 하고요. 그다음에 표본을 또 조사를 했는데 그런 터가 있을 개연성이 높다는 부분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마 유의미한 유물 정도는, 의미 있는 유물이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렇더라도 만약에 유물이 나왔을 때 그 유물이 그래도 우리 부천에서 나온 유물이면 저는 그 유물을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소유권은 어디에 있든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그 관리에 대해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예전에 우리 여기 출토된 신석기 시대 유물도 한양대에서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나온 유물을 다른 데에다 줄 건지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그거는 법에 있는 제도에 따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거기까지 진행도 안 됐고 사례도 많지 않기 때문에 스터디가 되지는 않았고요. 저희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이 터나 이런 것들을 보존해야 된다든가, 현장보존 이런 부분들은 사실 사업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걱정스럽기는 한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취지는 어쨌든 지역에 발생된 유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보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 그런 여건이 있다면 충분히 고려하고 감안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저희 박물관도 있고 종무팀도 있고 하니까 잘 협업하셔서 출토된 유물들이 관외로 나가지 않고 부천시에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제도적 여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임은분 위원.
최은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추가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판타스틱스튜디오 전면부 상가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25년 4월 9일까지 18년이 끝납니다, 자료에 보시면. 내년 당장 몇 달 후인데 혹시 향후 계획이 있나요, 이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끝나면?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무상이 끝난 거고 그거를 대부를 할지 직영을 할지 이런 선택의 영역은 남아있는 거고요.
○최은경 위원 그럼 만약에 현재 입주해 계신 분들이 사용료를 내고 계속 사용하겠다 하면 그렇게 바뀌는 건가요, 무상사용 허가기간만 끝난다는 소리인가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우선 기본적으로 대부나 이런 것들은 입찰이 기본원칙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온전히 활용할 수 있을지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그 기간 관련해서 대부하고 계신 분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대부기한 연장에 대한 민원을 넣으신 상황이 있어요.
○최은경 위원 왜요? 민원을 왜 넣어요?
지금 일단은 허가기간, 계약기간, 무상사용 허가기간 자체가 25년, 18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민원을 넣으신 요지가 뭘까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최초 기산일, 언제부터 허가기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본인들 생각에는 타당하지 않다라는 부분 하나
○최은경 위원 그러면 그건 허가기간이 끝날 때 넣을 게 아니라 진작에 처음부터 하셨어야지 맞는 거 아닐까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어쨌든 권익위 통해서 민원이 들어왔고요. 권익위에서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변수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년 3월이 돼서 무상사용기간이 끝나면 유상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그 경우에는 입찰의 방식으로 아마 대부가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초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초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21쪽 역곡공공주택지구 추진현황 때문에, 향후계획에 보면, 제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난 시정질문 때 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행정구역 조정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사실 행정구역 조정은 저희 자치분권과에서 아마 주관을 해서
○최초은 위원 그렇죠. 주관은 그쪽에서 하지만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의제가 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도시개발과도 함께 의지를 밝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개발은 도시개발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서를 나눠서 하는 것보단, 주민들은 한참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지금 고민도 하고 있고, 보시면 26년 9월이 공공주택 청약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분들은 청약을 넣고 기다리고 어디에다가 넣어야 될지 한참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동이 아직 정해지지 않으니까 문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본 청약은 이미 사전청약이 있었기 때문에 청약했던 위치는 이미 특정이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민들이 원하고 이렇다 그러면 동에 대한 부분들은 시도 재정적으로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는 개발하는 부서이고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행정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그 과정에 계열부서의 역할이나 저희들이 서포트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민원인분들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잘 알지 못하세요. 그냥 도시개발과에서 하니까 여기서 하는 줄 알고 계속 그냥 문의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부서의 역할 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영상단지 문제가 계속 많이 나왔잖아요. 20년 전에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인 부실이에요. 총체적 부실을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동춘서커스단, 한옥마을, 전면부 상가 또 상동예술마당은 지하철 공사하다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인스월드. 20년 전에 이 계약들이 뭐냐면 기부채납 형식으로 이뤄졌어요. 지금 전면부 상가 20년 지났어요, 18년 지났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이 건물 20년 지나서 기부채납을 받으면 쓸모가 있겠어요? 철거하는 데 돈이 더 들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과거에 이뤄졌던 거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위원장 최의열 그러니까 총제적 부실이죠, 이게.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같이 세부적으로 고려하지 못해서 했던 부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래서 이 건물 아까 김건 위원이 보여준 사진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관리가 될 수 있나.’ 그러면 전면부 상가가 내년 5월에 만료가 돼. 이게 기부채납이니까 이제 부천시 소유로 들어오겠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최초에 기부채납을 이미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래요? 그러면 이제 부천시에서 임대를 줄 것인지 철거를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 건물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면 또 비워놓을 수도 없고. 비워놓으면 그 공간이 어떤 공간으로 변할 것 같아요? 그 공간, 지금 한옥마을 같은 경우도 그나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관리를 안 하게 되면 거기가 청소년들의 어떠한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곤란한 공간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인지하시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더 이상 깊이 얘기를 안 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총체적 부실이라는 거,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임은분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 부분들이 우리 원삼국시대의 유물들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유물이 나올 가능성도 커요. 그러나 국가적 유물들은 모든 소유가 문화재청 거예요. 다만 개발하는, 발굴하는 쪽에서 그것들을 보관하는데 우리 부천시립박물관은 종합박물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적 유물이 나와도 보관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발굴돼 봐야 우리가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걸 발굴하는 곳 아니면 문화재청에서 가져가든 문화재청에서 어디 지정한 종합박물관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고강동 유물들 한양대학교 배기동 교수가 그거 다 7차례 걸쳐서 발굴을 했잖아요. 그랬더니만 우리는 종합박물관이 없기 때문에 전부 한양대학교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한양대학교에 부천시립박물관이 전시 한 번 하려면 가서 사정을 하고 사인하고 보험 들고 해서 가져와서 전시하고 또다시 반납을 하고. 뭐가 순서가 좀 바뀌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같이 법률이나 기준에 따라 가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한번 챙겨보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 딱 하나 앞으로는 이런 총체적 부실에 대한 것들 계약을 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된다 이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경험상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의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은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거정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근 재건축팀장입니다.
최규성 1기신도시정비팀장입니다.
허진영 재개발팀장입니다.
최강진 주거정비1팀장입니다.
권미정 주거정비2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거정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방음벽 TF팀 3개월간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저희 사무감사 자료 56쪽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56쪽 보시면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가 지금 2건의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동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경쟁입찰 6억하고 2023년에 소규모주택관리 수립 용역 24년 12월 납품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5억 4000. 동일 업체는 주차정책과 용역으로 또 2억, 도시재생과 용역으로 23억, 도시계획과에서 2건으로 각각 8억, 4억, 하수과에서 3억. 엄청 많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다른 과에서 추진하는 용역에 대한 금액까지는 사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지금 이 업체가 최근 2년간 4개 과 7건으로 53억에 계약 중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몇 개 과에 걸쳐서 더하면 수십 억이 넘는 업체들도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 시가 계약총량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또 실력 있는 업체가 많은 일을 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보긴 하지만 그래도 이를 피하기 위해서 페이퍼 법인을 만들든지 실력이 없는 업체들에게 일감을 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다만 계약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걸 살펴보고 계약을 주는지.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지금 저희가 경호엔지니어링이라는 쪽하고 계약한 게 현재 2건인데요. 하나는 글자 그대로 경쟁입찰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가 개입하거나 아니면 입찰에 대한 방식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사항인 거고, 두 번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2회 현재 유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정비업체를 선정하고자 했는데 2회씩이나 유찰됐기 때문에 이거는 지방계약법상 저희가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주거정비과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부천시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수의계약을 진행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소규모주택정비가 참 많은데,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검토, 승인 등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 조합들이 어려움이 많잖아요. 적극적으로 대처, 그러니까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방음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주거정비과의 답변 내용 중에 도로공사의 경인고속도로 방음벽 보강 설치의 가부를 임의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부천시 도로에 만약에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면 이게 기부 행위에 들어간다고 판단을 하셨더라고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기부 행위라기보다는 이거와 관련해서 11월 초에 도로공사 본부랑 인천지역본부랑 저희가 사전에 TF팀을, 다시 한번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로공사 부지 내에는「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방음벽만 설치가 가능하고 그 이외의 방음벽 설치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지금 들은 상황입니다.
○최은경 위원 도로관리과 답변 중에「도로법 시행령」있잖아요, 55조. 그 55조에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방음벽은 포함되지 않는다. 맞죠?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지금 도로 소관 부서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55조1항에서부터 11항에는 없지만 12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은 설치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회의에서 적어도 12항을 언급해서 조례로 정하면 가능하다는 내용 전달을 만약에 주민분들한테 해 주셨으면 그게 원활히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혹시 12항 같은 경우 조례 개정으로 방음벽을 공작물로 포함시킬 수 없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사실 그 규정 자체는 저희 과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사실 못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요.
○최은경 위원 그럼 혹시 담당 과가 어디일까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지금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도로관리과랑 TF팀 회의를 하실 때 혹시 사전협의나 이런 거 여쭤는 보셨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알고 계시다시피 도로에 점용 가능한 시설은 아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천시의 조례 개정을 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렇게 된다면 특정 구역을 또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부천시 전체의 도로라는 부분에 대해 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고민거리도 좀 많아서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점용대상 시설물이 아닌 것으로 과 내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방음벽은 공작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결론은 아닌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그 부분은 저도 사실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할 수도 있다는 가망성이 있다는 거네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제가 답변드리기가 사실 조금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럼 이 부분은 그러면 도로관리과에 다시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면 가능할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국토위 국회의원님께 특별법 제정을 지금 저희가 건의하고 있는 중이시죠?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방음벽 관련해서요?
○최은경 위원 네.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최은경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 수많은 민생안전 안건도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안건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제정 또는 개정이 가능할지 혹시 답변받으셨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저희 쪽으로 아직까지, 그러니까 방음벽 관련해서 소음에 대한 부분, 결론적으로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을 저희가 요청한 사항인 거고요. 5층 이하 부분의 외부 소음도 65데시벨을 6층 이상과 같이 45데시벨 이하로만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특별법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개정을 요청한 사항인데요.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은 공식적으로 제출된 바는 없고요. 다만 국토부 통보가 저희 국회의원님 쪽에 제출된 자료로는 주변 소음 등으로부터 보호 받아야 되는 주거환경의 최소한의 기준치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의사를 현재로서는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도 TF팀 회의나 당정협의회나 또 주민간담회나 최은경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셔서 많은 힘을 실어주고 계신 점 정말 감사한데요. 저희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TF팀에서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 주민들 각각의 부지 내에 방음벽이 설치될 경우 도시 미관이나 경관이나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를 저희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TF팀 회의에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좀 예민한 문제이긴 한데 새한주택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시에서 하시는 답변은 일단 개인 간의 서류 위조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팀장님께 질의도 드리긴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법인 등기, 그러니까 등기이사 같은 경우 시에 있는 서류와 법원에 등기이사로 된 서류가 다른 거를 제가 확인을 부탁드렸는데 답변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혹시 팀장님 어떤 팀장님이시죠? 답변 주신다고 하고서 답변이 없었어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위원장 최의열 팀장을 발언대로 모실까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아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저희도 등기소에 요청을 하고 협조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어제 오후까지 저희가 등기소 가서 최종적으로 확인한 사항이고요. A라는 분에서 B라는 분으로 등기이사가 지금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민원 제기가 된 부분이.
그래서 저희도 좀 확인을 해 봤는데요. B라는 분이 지금 이의 제기를 하신 분 이름으로 현재로서는 취임승낙서 등기이사, 그다음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서 등기소에 지금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최은경 위원 등기소에 제출되어 있는 서류 자체가 그것도 위조인가요? 그분은 하신 적이 없으시다고 그리고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그 부분 저희가 사실 위조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거고.
○최은경 위원 등기이사를 하려면 총회를 거쳐야 되지 않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총회 서류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최은경 위원 그런데 총회 서류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그 부분까지는 조금 더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고요. 결론적으로 제반 서류가 등기소에 등재가 되는 거잖아요. 저희 쪽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등기이사 변경 신청을 저희한테 한 사례는 없는 것 같고요. 현재 등기소에는 이분 이름으로 된 취임승낙서랑 본인 자필로 서명한 부분하고 이 부분에 인감증명서까지 첨부가 돼서 등기소에 제출돼 있는 거를 어제 확인을 완료를 했습니다.
○최은경 위원 어쨌든 시에 들어와 있는 서류와 등기소에 접수된 서류는 현재 상황으로는 다른 상태인 거고.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정확한 상관관계 문제는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것 좀 끝까지 시에서 피해 입은 주민들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서류나 이런 거 찾을 수 있으면 찾아주시고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국장님께 존경하는 송혜숙 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내 집 같은 아파트 주차장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 지역에 있는 내 집 같은 아파트 주차장이 지금 입주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아직 문을 못 열고 있어요. 계속 똑같은 답변이에요. 아직 분양이 덜 되었다고 하는데 정확히 분양이 몇 가구가, 몇 %가 덜 되어서 이 주차장을 못 열고 있는지, 다 지어놓고.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이게 부천여월LH참여형과 삼협연립3차 2개가 아파트 같은 마을 주차장으로 부천여월은 23년 12월, 그다음에 삼협연립 같은 경우는 24년 8월에 준공이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조금씩 각각 다른 사유로 현재 운영은 되고 있지 않는데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천여월LH참여형 같은 경우에는 공동사업시행자가 LH인데 LH랑 조합 간에 준공은 되어 있지만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대한 현재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 문제로 저희한테 이전고시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고시라 함은 건축물 생성 및 등기 생성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및 등기 생성을 해야 새로운 그 건물의 등기가 만들어지는 건데, 등기가 만들어져야 저희한테로 소유권이 넘어올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저희 쪽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앞 단계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양 공동사업시행자 간에 문제가 있어서 좀 지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LH와 거기 사업자, 시행사 간 문제로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LH랑 조합 간.
○최은경 위원 조합 간. 그러면 저희 시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계속?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이게 사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비용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가 사실 미정인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운영에 대해서는 저번 의회에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저희도 좀 챙겨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전고시가 안 됐다손 치더라도 임시로라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빨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관심 부탁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주차정책과랑 협의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옥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옥순 위원 소사본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행감자료 54쪽에 보면 빈집 정비사업이 23년에 집행이 전혀 안 된 상황이죠?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맞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래서 지금 잔액이 6000만 원이고 반납이 1800인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즉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로 30% 저희가 배정을 받았다가 집행이 안 돼서 반납되는 상황입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23년에 이게 집행이 안 됐는데, 사업 자체가 없어서. 그런데 왜 24년에 또 예산을 세운 이유는 뭔가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저희가 빈집 같은 경우 부천시가 이 시기에는 122개소, 지금은 저희가 다시 재조사를 통해서 빈집이 현재 119개소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게 8가구, 그다음에 5개 같은 경우 철거에 대한 수준까지 도달하는 게 5가구가 있어서 총 13개를 저희가 집중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 같은 경우 개인적인 시 자체의 의견으로만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안전진단
○최옥순 위원 과장님, 소유자가 이 사업이 있는 줄 알지만 신청을 안 하는 이유는 사업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서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또 세워서 신청을 기다린다는 거는 저는 의미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아닌가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이게 사업성에 대한 측면이 아니고요. 빈집 같은 경우 울타리에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울타리에 대한 안전조치를 해 주는 거고, 또 주민이 내 건물이 너무 헐어서 빈집으로 오래 방치가 돼서 철거에 대한 부담이 생긴다면 그 철거비를 부천시가 대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주민의 사업성 여부랑 직결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13개에 대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개소 수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매년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니까 23년에 이게 관리되고 잔액이 집행이 됐다 그러면 집행액이 나왔을 텐데 집행이 안 된 이유는 신청도 안 했고 관리 대상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관리 대상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신청된 게 없는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철거에 대한 주민의 수요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앞으로는 철거라는 부분은 제외를 하고 안전조치에 관련된 예산 1200만 원 정도만 반영을 해서 유지·관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거기까지 답변 듣고요.
또 한 가지 원도심 노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택 재건축 조합을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안전진단을 우선적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질의드렸던 것처럼 가로정비주택을 예로 들었을 때 271개 구역이 신청을 해서 안전진단을 안 하는 거기에서 많이 걸러지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거를 시행을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이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 안전진단을 필수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안전진단이 선행이 돼야 그다음 추진위, 조합 등등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고, 좀 전에 말씀하신 271개소에 대한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하고 직결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안전진단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옥순 위원 아니, 자료를 보면 조합설립 인가까지 등록된 구역이 지금 안전진단에서 많이 걸러져서 이게 전체적인 착공, 준공에 대한 성과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지금 이분들이 안전진단을 하는 이유는 이거를 우리가 신청을 해야 인가가 나오고 재건축 사업 진행을 할 때는 이거에 대한 비용 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저희도 보면 70 대 30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30은 자기부담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30에 대한 것도 지불이 안 되는 상황이면 그거에 대한 조치는, 전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좀 전에 말씀하신 271개소는 안전진단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요. 저희가 안전진단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역은 15개 구역입니다. 대부분 원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15개 중에서 6개소는 안전진단을 완료를 했고, 지금 4개소는 올해 안전진단 용역이 들어가 있고, 5개소는 현장 검토만, 지금 현장 조사만 끝난 상황인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7 대 3이라는 주민부담 30%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주춤주춤하시는 단지들도 한두 개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14일 우리가 재건축과 관련된 패스트트랙 제도가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요. 그 제도의 주요 큰 장점은 추진위, 그다음에 조합 신청, 조합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수립, 그다음에 안전진단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법령이 지금 개정돼서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인 거고요.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완료하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안전진단이 앞으로는 선행이 안 되더라도 조합 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동의만, 일단 법률적인 요건만 만족된다면 어느 정도는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아까 질의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주택사업이 준공과 이런 결과론이 제대로 성과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가로주택이 270여 개, 거기에 가로주택 플러스 소규모 재건축이 53개소가 있어서 2개, 즉 빈집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 자체가 이제 32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합설립 단계 궤도에, 본 궤도에 들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 현장은 한 140여 개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한 180여 개소는 검인까지만 나가 있는 지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추진이 안 되는 이유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조합이라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조금 이렇게 완전히 전문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니어서 추진 과정에서 오류들도 있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150% 내지 200%의 공사비 상승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HUG에서 보증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HUG에서는 1, 2, 3군 정도 시공사의 안정성이 확보가 돼야 HUG 대출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보니 이게 30위, 40위권으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HUG의 대출에 대한 한계도 있고, 그다음에 HUG의 대출도 현재 축소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전반적인 문제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용적률에 대해서 용적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추진 여부도 사실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법정 최고치인 250까지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요, 조합 설립 나간 부분들은 250까지 상한선까지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합 설립 나간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쪽에서는 최대한 지금 끌고 나가려고 하는 거고 조합 설립이 안 된 검인되어 있는 180여 개소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주민들 입장에서도 어떤 게 실익인지 좀 저희랑 같이 협업해서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최옥순 위원 이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로드맵을 정해서 이거를 어떻게 진행되는 방향을 체크도 할 수 있는 단계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분들이 진짜 엄청난 기간이 지금 경과가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율이 너무 낮아요. 또 준공하고 착공되는 이 시점이 너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제도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전반적인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런 거는 전혀 안 하고 그냥 이분들이 인지가 부족하고 이런 사항만 강조하시면 이분들은 뭐라고 답변을 하실지 저는 되게 난감하고요. 이거는 우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거는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전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법도 잘 알고, 사실 안 되는 법은 이분들한테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알려주고 하면 그분들도 다 인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달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전반적인 거를 제도 개선을 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에 앞서 우리 고강동 쪽에 전세사기 말고 분양사기 사건 인지한 거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고강동 쪽이요?
○최성운 위원 경찰, 혹시 언론에.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혹시 새한빌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성운 위원 삼우인가? 언론에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요즘에 새한빌라로 200억 정도.
○최성운 위원 네, 그럴 거예요, 아마.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대출사기?
○최성운 위원 네. 분양사기 아닙니까, 이거. 그거 사실 여부 좀 확인해 봤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최성운 위원 사실 여부 좀 알고 계시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최성운 위원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새한빌라 같은 경우에 사실 23년 6월 준공을 했고요. 23년 9월에 이전고시까지 완전히 끝낸 단지입니다. 그 이후 1년간, 24년 7월, 작년 6월 준공 이후에, 1년 후에 어떻게 보면 지금 큰 민원이 그렇게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준공 이후에 내부적으로 조합하고, 시공사가 조합원을 상대로 이중 계약과 관련된 그러한 대출 문제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부천시도 관련법 위반에 따라서 시공사랑 조합을 현재 고발 조치를 했고요. 현재로서는 오정경찰서에서 혐의 인정의 의견으로 부천지청에 송치까지 되어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거기 부동산 쪽이나 그쪽에서는 더 생길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더라고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그래서 저희가 새한빌라와 관련된 시공사가 있는데요. 그 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했고요. 현재로서는 4개 정도가 파악이 되고 있고요. 3개는 검인 단계이기 때문에 피해라는 부분이 사실 있을 것 같지는 않고 한 군데 같은 경우에는 조합설립 인가까지 받은 데여서 이러한 사실들을 인지하고 거기는 조합설립 인가, 사업성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어서 조합설립 인가 취소를 위한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우리 행정절차야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이런 게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가 방지대책 이런 것도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시민들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저희가 이 건과 관련해서 유사 사례 전파도 전체 조합에 알려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성운 위원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송내1-1구역 재건축 공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거기 송내상인연합회에서 우리 이건태 국회의원님 사무실에 민원을 제기했어요. “수차례 시에 민원을 제기를 하는데 답은 똑같다, 그리고 해결을 못 시켜주고 있다” 이러는데 공사 현장 차량으로 인해서 도로 파손도 되고 싱크홀도 생기고 불법 주정차 및 중앙선 침범, 왕복 2차선 도로에 상인들이 장사를 할 수 없도록 레미콘 차나 덤프차가 지나다니고 거기에 레미콘 대기하는 차들이 줄을 서 있고 그로 인해서 상인들은 지금 피해를 보고 있고, 그다음에 차량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흙더미, 석회수 같은 게 처리가 안 돼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고 이런 사항들의 민원을 제기했거든요. 이 민원 받아본 거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송내1-1구역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위원님도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실제로 공사를 하다 보니 당연히 민원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형 차량의 통행로에 대한 문제, 또 변경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도로 파손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소음 분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대형 덤프트럭의 과속에 대한 그런 문제, 이런 각종 다양한 문제들이 각 관련 부서들이 사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과에서 총괄적으로 현장사무소 내에 민원 창구를 현재 단일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들이 제기되는 대로 저희도 같이 공유를 하고
○최성운 위원 하고 있어요? 협업을 하고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같이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또 우리 주민들의 가장 불만이 기존 허가 시에 사용하는 도로가 아니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아니요. 이게 사용 동선, 즉 통행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허가를 해 주는 부분이 아닙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파악하고 계세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그것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통행로에 대한
○최성운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허가 당시, 허가를 냈을 때 이 도로를 사용하겠다 하는 도로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주민들께서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그러니까 공사에 대한 대형 차량을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허가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의 공도를 어떻게 공사에 대한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유지할 것인가는 사업시행자가 판단해서 정하는 사항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전의 노선에서 또 대형 트레일러들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송내역으로 진출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일부 노선을 추가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경인국도에서 우성아파트 사잇길이 있어요. 그게 접근성이 제일 좋은 거예요, 주민들의 피해도 덜 가고 상인들의 피해도 덜 가고. 그런데 거기에 거주자 우선 주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돌아요. 송내 남부역 쪽으로 차가 우회를 하려면, 거기가 2안인데 거기는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푸르지오 있는 도로에서 중동역 상가 쪽으로 해서 중동역을 지나서 진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인들의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다음에 거기가 서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예요. 그 현장에 가보셨어요, 한 번이나?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최성운 위원 여기 보면, 내가 좀 이따 드릴 건데 주민들이 직접 이렇게 다 찍어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이거는 과장님 과에서만 한 게 아니고 몇 개 과가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걸 긁어줄 줄 아셔야 돼.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 다 알고 계시죠?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저도 현장에 여러 번 나가봤는데요. 위원님하고도 똑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사로 인해서 주변 상인들 같은 경우 얼마나 고충을 받고 있는지, 사실 소음도 그렇고 분진, 진동 이런 부분들도 상당한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에 고충이 있다는 거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과가 총괄이 돼서 민원통합창구를 만들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진짜 모색해 보시고요. 이런 현장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럴 때마다 주민의 편에 서서 중재에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리고 우리 추진한 사업들도 많고 이번에 우리 기획단에서 아주 각오가 대단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브리핑을 했더라고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내가 늘 과장님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끝까지 가는 사업이 없고 지금 원도심이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3선 시의원인데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주거환경에 대해서 속도를 낸다고 발표한 거 보니까 이게 좀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끝까지 추진하실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저희 단장님께서도 사실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펴야 될지 정말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저 포함해서 저희 과에서 열심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진짜 이거는 한번 걷어붙이고 해 볼 일 같아요, 과장님. 저도 지켜보겠고요.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건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감사합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성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제가 쭉 전해준 자료도 보고 했는데 지금 시행 인가가 나고서도 안 된 지역, 안 하고 있는 지역 상당히 많죠? 왜 그럴까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공사비, 시공사와의 관계가 아마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한 예로 보니까, 자료 한번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세요. 쭉 한번 이렇게 넘겨주세요.
쓰레기 있는 더미 저렇게 되고 있어요, 방치돼서. 저기가 어디냐 하면 괴안 삼협연립 소규모주택 해서 19년부터 시작했는데 사업시행 인가가 21년 11월 10일에 났어요. 그리고 중지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완전히 이제 방치돼서 쓰레기로 저렇게 돼 있고요. 괴안동이에요, 119-18.
그런데 저기 앞에 쓰레기가 아주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또 문제는 지금 옆에 보면 이렇게 전선줄에 나무가 자라서 엉켜 있어요. 그런데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태로 돼 있고 아시바는 저렇게 또 돼 있습니다. 다 비어 있어요, 집은. 이런 상태로 돼 있는데 관리 안 하시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저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제가 현장을 다시 한번 나가보고 관리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지금 우범지대처럼 돼 있거든요. 우범지대처럼 계속 돼 있어요. 저기 겨울 되면 또 미끄럽다고 거기 계속 해 달라고 그러고 뿌려달라고 하는 상태인데 저기 보십시오. 많은 쓰레기가 방치돼 있고 옆에는 자칫 잘못하면 불이 날 정도로 저 나무들이 다 전선줄에 엉켜 있어요. 옆이 바로 전선줄이에요. 이런 상태로 돼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화성연립도 마찬가지로 지금 돼 있고, 조공 옆에 화성연립도 작년에 또 시행 인가한다고 했는데 안 하고 또 그대로 있어요, 그 상태에서 또. 그런데 또 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데 관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지역주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 번도 온 적이 없대요. 이거 이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계속 얘기를 하시거든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사실 사인 토지로서, 우선 첫 번째 관리책임은 사인인데
○송혜숙 위원 아니, 사인 토지는 맞아요. 그 얘기하실 줄 알고, 맞아요. 사인 토지인데 그러면 옆에 무슨 아시바를 쳐서 분리를 하든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 옆에는 또 학교도 다니고 애들이 다 그래요. 거기 넘나들면서,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담배꽁초도 휙 버립니다. 봤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담배꽁초 주으라고, 와서 줍고 가시라고, 불난다고. 자칫하면, 예방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거 후르륵 하면 대책이 없어요, 저런 데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현장 검토를 통해서
○송혜숙 위원 정말 관리해 주십시오. 이건 관리해야 됩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그러면서 빈집 현황을 봤더니 소사구가 21개소, 오정구가 68개소, 원미구가 30개소예요. 조금 줄었어요, 줄기는. 작년 현황보다. 그래서 총 119호가 빈집으로 지금 숫자상은 그래요. 이거는 그냥 빈집이고 저런 집들로 계산하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하셔서, 만약에 안 되면 계도라도 해야죠. 여기 딱 나와 있어요, 누가 하는지도. 제가 자료 받아본 거에 의하면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어느 분이 했고 어느 조합원이 누구고.
그럼 그분들한테 말을 하셔야지,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든가 뭐를 하셔야,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저렇게 방치로 계속, 수없이 많아요. 제가 이거 다 뒤져봤어요. 많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제발.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거 같은 얘기를 지난번에도 했어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했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하시고, 또 하나 우리가 뉴스에서 다 보셨겠지만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이렇게 해서 법이 통과됐다고 했습니다. 올해 통과됐어요. 도정법,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가 달라지냐 하면, 달라지죠, 많이. 저는 그러면 이 달라진 거에 의해서 또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성운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빨리빨리 추진해라 했는데 제가 그때 속으로 또 법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실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뭐냐 하면 안전진단 사업시행 인가가 인가 전까지는 안 해도 돼요, 이제는. 예비진단을 안 해도 된다고 돼 있어요. 예비진단 없이 이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정비계획수립 추진위 구성에 따른 동의를 현재는 각각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민이 한 가지를 동의하면 다른 것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전자투표 방식도 활용하고 조합 총회 의결권 행사도 허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언제 시행되냐면 25년 6월 15일 이후에 시행이 됩니다, 6개월 후니까. 그러면 도시정비법에 안전진단 대신 재건축 추진단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가 이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들이 하나 축소돼요. 이거 다 보셨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또 이거를 미리 설명을 하셔야 돼. 6개월뿐이 안 남았어요. 주민들이 저희한테 의견을 많이 해요. 아니, 이거에 대해서는 왜 설명을 안 하냐는 거예요.
지금 재건축 설명하시고 계속 하시는데 이 부분은 아무도 얘기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 분명히 다음에는, 또 6개월 후에는 법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또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신다는 거지.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법의 제목은 ‘안전진단 없이’라는 용어를 국토부가 사용하긴 했는데요. 법의 내용을 읽어보면 안전진단을 아예 안 받는 내용이 아니고
○송혜숙 위원 후에 받아도 된다 이거예요, 후에 받아도.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만 받아도 되는 개념이고요.
○송혜숙 위원 그런데 여기의 맹점은 주민들은 뭘 걱정하냐면 그렇다면 사후에 받아서 안전진단이 D등급 이하로 안 받아지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저희도 사실 그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냐. 자기네들은 다 이렇게 추진해 놨어, 그동안. 돈도 들이고 시간도 들이고 했는데 통과가 안 됐네? 그럼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그러니까 이제 안전진단에 대한 제도가 측정의 점수 배표나 이런 방법들이 조금 많이 바뀌어서, 사실 저희가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는 괴안동, 원종동도 있지만 15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전진단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안전진단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역들 같은 경우, 사업시행 인가가 나간 것들 같은 경우 사실 그 법이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고 있고요. 앞으로 새롭게 추진될 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 용역에도 바뀌는 법령을 당연히 대입해서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저도 그렇게 설명은 했어요. 그렇게 할 거라고는 예상하고 설명은 했지만 지금 주민들은 늘 또 지나가면, 세월이 지나면 또 바뀌고, 또 세월이 지나면 “안 됩니다, 이 법에 또 해야 됩니다, 또다시 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주민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시가 일하기가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지금 300 몇 곳이, 330곳 이런 정도가 우리 부천시 소규모가로정비주택, 재개발, 재건축 해서 수없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왜냐하면 자의든 타의든 시간이 걸려서 내가 못했어요. 재건축을 하지 못해, 진행을. 그러면 다시 그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야 되니 다시 시작하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도를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공문을 다 보내든지 추진하려면 빨리 하시라 아니면 저런 경우 저렇게 놔두고 방치하면 안 된다. 가드레일을 치든지 어떻게 좀 조치해달라는, 안 하시면 이런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시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가 단장님한테 질의드렸는데 우리 마을 같은, 삼협연립 50억을 들여서 지금 50면을 작업을 했는데 아직 사용 못 해요. 이게 8월에 했어요, 8월에 준공을. 8월 19일 준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아케이드도 하고 현대화로 다 고치고 해서 더불어 광고도 하려고 하는데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아까 보여주셨던 그 사진은 사실 정확하게 어떤 건지 현재 파악은 제가 다시 한번 해 볼 터인데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용 승인 전에 장애인복지과랑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에 대한 경기도 부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랑 현장을 다 나와서 보고 사용 승인에 대한 이상이 없어서 다 동의를 하고 저희가 준공까지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또 다른 사항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쪽 시장 상인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하면 저것 때문에 이게 준공이 안 나서 우리가 이걸 못 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각장애인협회 분들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하셔서 무엇이 문제인지, 왜 문제가 없는데 승인을 안 해서 주차장을 해 놓고도 못 사용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해서 저희 지역구 의원들한테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오늘 수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서 잘하고 있는 건 잘하고 있다고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감사합니다.
○김건 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원도심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신도시로 갈게요. 1기 신도시, 중동신도시라고 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조금 늦게 출발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외부의 평도 그렇고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5개 신도시 중에서 부천 주거정비과가 가장 잘하고 있다는 평이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감사합니다.
○김건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김건 위원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지자체보다는 조금 늦게 출발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성남보다 우리는 항상 뒤처져 있는 걸까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
○김건 위원 1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정부에서 성남에 먼저 알려주고 부천에 늦게 알려주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얼마 차이는 안 납니다. 3, 4개월 차이 나긴 하는데.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지금 머리가 하얘져서. 다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다행히 저희가 본 궤도에서는 속도전을 냈고 경기도 사전 자문도 우선 재빠르게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경기도 본 심의도 일단 날짜는 잡혀 있습니다, 12월 중순으로. 그래서 최초로 아마 저희가 경기도 심의를 통과하지 않을까라는 내심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단장님 이하, 과장님 이하 주거정비과 직원분들의 노고가 느껴지고 있어요. 요즘에 속도 내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4개 신도시들보다 조금 더 빨리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일단은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늦게 출발한 건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점은,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선도지구 이야기를 조금 해 볼게요. 이 선도지구 평가 기준표 우리가 딱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나와 있는 거. 항목이 5가지인가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제가 5가지 항목까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세 단계로 나눠서 주민 동의율, 주거환경, 그다음에 파급 효과
○김건 위원 제가 불러드릴게요. 주민 동의 여부 그리고 두 번째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 세 번째 도시 기능 활성화 필요성, 네 번째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 효과 그리고 다섯 번째 사업의 실현 가능성은 지자체에서 판단할 수 있게끔. 맞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저희도 이렇게 5개 항목만 갖고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아니요, 저희는 저희 나름에 맞춰서 평가 기준표를 변경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민 동의율이 사실 갖춰져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 동의율이 국토부가 60%였는데 저희는 10%를 플러스 한 70%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저희가 30% 총 점수로 해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과 사업의 파급 효과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정량적인 평가로 저희는 100%로 정의를 했고 정성적인 평가는 저희는 배제한 상황입니다.
○김건 위원 그렇죠. 국토부에서 제시하기로는 세부 평가 기준의 자율성은 지자체에 줬어요. 지금 아직 심의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동점이 현재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김건 위원 어떻게 이렇게 자신하시죠?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저희가 평가를 해 본 수치상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건 위원 동의율에서 동점이 나온 경우가 있을까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동의율은 동점이 나옵니다, 70%는요.
○김건 위원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세부 항목이야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 대수도 그렇고 이런 건 있으니까.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정한 세부 항목이 선도지구 지정에 있어서 가장 크게 요인을 하겠네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주민 동의가 동일하다면, 예를 들어서 95점 이상인 단지들이 있다면 나머지는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나 파급 효과 부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김건 위원 발표는 언제 계획돼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11월 말경 발표 예정으로 현재 있습니다.
○김건 위원 국토부에서 일괄 발표하나요, 지자체별로 별도 발표합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같은 날짜에 각 자치단체별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건 위원 우리 부천시는 어떤 방법으로 발표하실 생각이세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어떤 방법인지는, 어떤 말씀이신지.
○김건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지금 발표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를 하시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저희가 홈페이지 및 공고를 통해서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건 위원 부작용이 분명히 있겠죠, 선도지구 발표를 하게 되면?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선도지구에 선정된 부분 이외에 탈락되신 주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예측 가능한 민원이고.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예측 가능합니다.
○김건 위원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일단 저희가 선도지구 선정 평가와 관련해서는 내부위원 한 분과 외부위원 여섯 분을 모시고 총 일곱 분이 선도지구 선정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했고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정성적인 평가를 배제를 하고 정량적인 평가를 한 개념인 거고 주민들의 접수된 전체 신청 서류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를 저희가 등기부등본을 하나하나 대조해 가면서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유효하지 않은 숫자들이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 유효하지 않은 숫자에 대해서는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저희가 다 오픈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선정평가위원회에서도 유효하지 않은 평가에 대해서 다 오픈을 하고 위원님들의 검토를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점수 및 절차 진행과 관련돼서는 사실 큰 민원이 있다 치더라도 저희가 객관화시켜서 증빙할 수 있는 민원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건 위원 충분히 지금 준비를 잘하고 계시다는 답변으로 들어도 될까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김건 위원 부작용이 없겠습니까? 선도지구에서 탈락한 신청 아파트 세대에서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저희가 점수나 이런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김건 위원 전부 다 공개하실 거예요, 혹시?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사실 이제 제 거를 저한테 공개하는 거는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거를 또 다른 단지에 공개한다는 거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상 하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가 10개를 넣었는데 1개를 인정을 못 받았다면 그거는 저한테만 보여주고 제가 인정만 받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까지는 보여줄 필요는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여러 가지「개인정보 보호법」도 있고 많은 부작용이 지금 예견되고 있고 솔직하게 제가 지금 답변 듣기로는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발표 이후에 들어올 부작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주시고요.
선도지구 계속 좀 얘기를 하면 저희 몇천호 계획돼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저희가 4만 호라는 중동1기 신도시의 인구에 따라서
○김건 위원 10%?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모든 자치단체가 똑같이 10%, 그다음에 선도지구 물량은 그거에 50%를 증액할 수 있어서 총 6,000호에 대한 배정 물량이
○김건 위원 플러스알파 50%죠?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김건 위원 저희 6,000호 됩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거의 6,000호에
○김건 위원 육박하는 숫자로.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육박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선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다른 지자체도 요즘 계속 언론에 쏟아져 나오는 그걸 보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성남 같은 경우는 1만 2000호를 주장하고 있다, 안양은 6,300세대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언론에는 나오고 있어요. 거기 안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중동 같은 경우에도 선도지구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과장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6,000호 가까이 되어 있는 선도지구가 발표가 될 것이라고 제가 오늘 답변을 그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6,000호의 용량 범위 내에서 저희가 선도지구를 선정하는 거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6,000호면 6,001도 가능한 거야”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자치단체별로 사실 큰 의사 교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결론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용량의 범위 내에서’라는 처음에 권고, 당시에 그 의견을 존중해서 자치단체별로 10%의 범위 내 플러스알파라는 추가 2분의 1 그 용량의 범위 내에서만 선도지구를 선정하는 것으로 정리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일각에서는 이게, 지금 주민설명회는 충분히 부서에서 했겠지만 4,000호, “왜 우리 중동은 4,000호밖에 되지 않았어?”라는 이야기 아직도 주민 여러분들께서 의구심을 갖고 계세요.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를 들어서 인구 밀집도 같은 경우에도 성남 같은 경우에는 ㎞당 1만 5000명인가 그렇게 되어 있고 중동은 저희가 2만 5000명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후율도 보게 되면 성남은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가 45%, 중동은 42% 그 정도. 그래서 데이터로 봤을 때는 저희가 조금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들도 하는데 국토부에서 내린 예시가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건 맞고.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과장께 첫 번째는 너무 잘해 주고 계시다는 감사의 표현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선도지구에 불합격, 그래서 탈락되신 그 민원인들의 또 민민 갈등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사전에 우리 과에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민민 갈등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두 가지만 좀 짚고 갈게요.
괴안 3D가 교통환경평가 통과했어요, 아시죠?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위원장 최의열 그때 단장님하고 저한테 와서 그것만 통과되면 빠른 시간 안에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겠다 하신 약속 있으시죠?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위원장 최의열 진행을 좀 잘해 주시고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소향관에서 대진·거산아파트 우리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서 통합하라고 하셨잖아요. 통합을 하게 되면 12월 말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2월 안에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12월 안에 모든 걸 해결이라는 부분이 아니고 현재로서는 주민공람공고를 위해서 주민설명회 등등을 진행을 한 사안인 거고요. 앞으로의 갈 길 자체가 시의회 의견 청취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는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고 지금 거기가 250대 1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정비계획 구역에 하기 싫다는 171-9번지 지금 이 건물인데 이게 포함돼 있죠?
(자료를 보며)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위원장 최의열 이걸 포함시킨 이유가 뭐죠?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사실 저희가 원도심을 개발하면서 단지 내부만을 집중할 게 아니고 재건축사업이라는 게 외부의 도시 환경도, 토지 이용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남쪽 도로를 대상으로 진·출입이 현재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일방통행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게 양방통행도로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 도로와 접해서 유치원 부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도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 저희가 금회에 나름대로 새롭게 편입시킨 부분이 아니고요. 그거는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예정구역에 그 상가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형한 토지이용계획을 보게 되면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부지에, 어떻게 보면 거산 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위원장 최의열 과장님, 제가 거기를 한 2시간 동안 서 있어 봤어요. 차량 통행 거의 없어요. 그리고 거기 불법주차만 없다면 교행하는 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인도도 있고.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 대진아파트의 진·출입로가 서측 편에 있는 메인도로에서 진·출입이 되고 있고요. 향후에 재건축이 되면 메인도로에서의 진·출입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쪽 도로에 진·출입로를 현재로서는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통행량하고는 사뭇 다른 600세대를 이용하는 통행의 도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도로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아니, 그러니까 지금 550세대가 있잖아요, 합치면. 추가로 600세대가 더 들어오나요? 아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아니요. 전체 계획 세대수가 600세대 좀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러면 몇 세대 늘어나지도 않는데 차량 통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리라고는 저는 상상이 안 되는데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진·출입로 자체가 그쪽 편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양방향 통행을 하면 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아파트 재건축을 하게 되면 현재는 그게 소안로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명칭을 모르는데 서측에 있는 도로에서 각각의 동별로 진·출입을 뚫어놨기 때문에 남측 도로에서는 아예 통행이 불가능한 부지인 거고요. 향후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남측 도로, 지금 그 상가가 있는 도로에서 진·출입을 해야 되는 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런데 550세대가 그동안 대진 같은 경우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 소유주분 한 분이 반대를 하면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이게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조합설립 인가 등등을 할 때에는, 재건축 이외의 토지 같은 경우에는 50%한테 동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지 가능한 부분이고 그거는 한 필지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분의 동의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런데 이분은 안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럼 어떡하죠?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다만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도로변에 있는 상가들이 사실상 쉽게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재건축, 재개발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거는 다들 알고 계신 부분인 거고요.
지금 그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저도 현장을 나가보기도 했고 1996년도에 지어진 건물이어서 현재 28년이 경과가 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게 노후도도 심한 부분인 거고 만약에 건축면적이 상당한 부분이라면 이거는 경제적인 원리상 고민을 해 볼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게 경제적으로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이게 67평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대규모의 건물 상황은 아닌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이 도로가 과연 대지 내 내부만 볼 것이냐 아니면 주변의 도로망에 대한 확장을 같이 보고 금회에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될 것이냐는 숙제가 조금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시의회 의견 청취나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상가를 제척해야 되는 게 타당한지 아니면 구역 내에 포함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는 건지 저희가 의견을 들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제가 주민 입장으로, 우리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대진은 수년 전부터 해 왔어요. 허가가 났다면 지금 이 건물 하나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거산하고 합치라고 그래서 이 건물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진은 수년 동안 재개발을 위해서 노력해 왔던 것들이 시에서 거산하고 포함을 해야지만이 용적률을 올려주겠다. 그런데 이게 또 암초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대진에 살고 있는 300세대는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도시를 관리하고 계획하는 행정청의 입장 부분하고 이게 단기적인 효과냐 아니면 장기적인 도시 전체 그 일대를 보고 한번 검토를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딜레마가 조금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런데 장기적이라고 이렇게, 가장 우리 공무원님들 편하게 얘기한 게 그거예요. 장기적인 로드맵에 의해서라고 그래요, 항상. 그렇다면 우리가 대적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건물 때문에 만약에 이분이 10년, 20년 나는 안 하겠다, 그리고 리모델링해서 지속적으로 내가 이 건물을 가지고 가겠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속사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그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아니, 대진한테 그랬잖아요. 억지로 거산하고 묶으라고 하면서 그때 소향관에서 설명회 할 때 보니까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 많이 났잖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만 하게 해 달라고. 그러나 묶으면 용적률도 올려주고 이런 부분을 회유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건물 하나 때문에 앞으로도 언제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대진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
○위원장 최의열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네 그 부분에서 주도로가 나온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막힐 거라고 생각 안 해요. 600세대 통행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출근 시간에만 조금 몰릴 뿐이지. 한번 600세대 다른 공간 가보세요, 그렇게 차가 많이 들락날락하는가.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일단은 현재로서는 일방통행으로 600세대를 감당하기는 사실상 나와서 계속 돌아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의열 그런데 거기 그 도로 지금도 교행이 가능한 도로예요, 넓이가.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그런데 현재로서는 유치원 쪽에 가드레일, 펜스를 치고 어린이 보호를 위한 보도를 조성해 놓은 이 상황에서는 사실 폭원이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산·대진이 개발하게 되면 지금 한쪽 편은 또 보도가 없기 때문에 보도도 확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위원장 최의열 물론 그렇게 해요. 그 건물 앞에까지는 충분히 넓힌 다음에 그 와중에 이제 이 건물주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향후에는 결론적으로는 시가 시비를 통해서 수용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어떤 게 합리적인지 그거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아니, 나는 그날 소향관에서 일어나는 문제성들을 봤기 때문에 여기서 통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물 하나 때문에 자기네들은 진행을 또 못 하겠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반발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거정비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35분 감사중지)
(17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의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성태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소속 팀장과 센터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선 재생정책팀장입니다.
서민석 재생운영팀장입니다.
차승환 재생사업팀장입니다.
노은정 재생혁신팀장입니다.
전혜선 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은경입니다.
일단 원종 도시재생에 특화거리조성이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특화거리를 조성하실 건지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저희가 원종역이 생겨서 그 뒤쪽 골목길하고 원미중앙시장 내에 있는 중정 그쪽 거리를 해서 스포츠 문화 특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기본사업 내용은 골목 뒤쪽에 있는 도로라든가 주차장 부분에 정비를 다시 할 거고 그다음에 중정으로 이어지는 길 쪽 방향으로 해서 간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정 안에 있는 건물이 너무 노후돼서 리모델링을 추진해서 그쪽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은경 위원 지금 중정 같은 경우 청년 뭐 하신다고 했죠? 지금 제가 찾을 수가 없는데.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청년 플랫폼.
○최은경 위원 청년 플랫폼이랑 스포츠 특화거리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저희가 중정 내에 청년 플랫폼을 만드는데 스포츠에 관련된 청년들을 그쪽에 유입시켜서 그쪽에서 활동하면서 거기에 바로 중앙시장 내에 있는 상인들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은경 위원 지금 진행 상황이 몇 %나 되어 있어요? 그 특화거리.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이제 저희가 마스터플랜 계획을 수립했고 내년부터 그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한 이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은경 위원 과장님, 원종동 도시재생으로 특화거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스포츠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저희가 그쪽 특화거리를 스포츠로 주제를 잡은 이유는 부천 원종역에 어떤 특색 있는 자원을 찾다 보니까 원종동에는, 원종동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오정구 이쪽 인근에는 벌써 저희 FC부천도 있고 그다음에 스포츠 인적자원이 지금 황희찬이라든가 아니면 탁구 선수도 있고 그런 걸 좀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스포츠라는 이미지를 좀 잡았거든요.
○최은경 위원 전혀 연관이 없어요. FC부천이 원종동 근처에 뭐가 있으며 황희찬 같은 경우도 작동에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네,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할머니 집이 있긴 하지만 이게 지금 원종동이랑은 전혀 터무니없는 계획으로 받아들여지고요. 주변분들도 “여기 스포츠 특화거리로 만든대.” 하면 진짜 다 웃어요. 이거는 억지로 끼워 맞추기지, 누가 봐도 이건 억지로 끼워 맞추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스포츠 특화 거리라는 어떤
○최은경 위원 하다못해 원종동 지금 도시재생이 몇 년 차죠, 준비 과정이?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이제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최은경 위원 2년 차 동안 스포츠에 관한 비슷한 사업이라도 한번 해 보셨나요?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중정에서 1년에 몇 번 행사하시죠? 엊그저께도 한 세 번 정도 하신 거 플래카드 봤는데 그냥 먹거리와 주민들 화합 잔치 같은 행사였죠. 그때 혹시 무슨 특별한 이벤트 같은 게 있었나요, 특화된?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특화된 이벤트는
○최은경 위원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동네 행사, 동네 그냥 작은 음악회도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주민들의 어떤 공간을 거기서 좀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 행사를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주민화합 한마당이라고 하면 딱 맞는데 여기에 뜬금없이 스포츠 거리를 갖다 붙여요? 과장님, 이거는 누가 봐도 아닌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저희가 스포츠라는 이미지를 거기다 활용한 건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스포츠에 관련된, 우리 부천시 오정구 쪽에 체육시설 많이 있잖아요.
○최은경 위원 그런데 그게 왜 원종동 도시재생이냐는 거죠. 그리고 스포츠, 그러니까 특화거리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그 거리에다가 뭘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전혀 방향성이 잡히지도 않고요. 중정에다가 청년 플랫폼을 만드시는데 거기에 스포츠에 관련된 창업자들을 모집을 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거 진짜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건 누가 봐도, 주민들이 인정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 이거 고려, 재고해 보셔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마스터플랜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거 냉정히 생각하셔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거 도시재생 예산 있으니까 특화거리 조성하고 청년 플랫폼 조성하고 다 좋은데 이거 특화거리 스포츠가 원종동에요? 전혀 연관성도 없고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리고 지금 행감자료 보시면 사실은 저도 도시재생대학에서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전에 같이
○최은경 위원 도시재생대학 제가 1기 출신이면서 작년에도 제가 들었거든요. 전문가 과정이에요. 저 두 번이나 들었는데도 무슨 전문가, 준전문가도 사실은 안 돼요, 이게. 이 도시재생대학을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은경 위원 그나마 위탁 용역을 대학교에서 주다가 지금 직접 하세요, 아니면 지금도 위탁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대학에 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사단법인한테 별도로 위탁 용역을 주고 올해부터 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재생에 관련된 사업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최은경 위원 그거는 저도 동의하고 실제 주거정비나 이런 분들한테, 정말 조합들한테 필요한 교육을 해 주시는 건 좋아요. 내용은 좋은데 사실 이게 도시재생대학이라고 하면 제가 알겠는데 전문가 과정? 전문가 과정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그 부분은 저희가 또 고려해서 할 때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도시재생 지금 사업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도시재생마을 해설사 역량 강화, 그리고 보면 우리 동네 바리스타 역량 강화 육성 용역 해서 역량 강화가 엄청 많아요. 주민 역량 강화 용역, 상인 역량 강화, 선사문화 이야기 발굴단 육성 용역 등등 해서 역량 강화, 고강지역 도시재생 주민 역량 강화, 실무 능력 육성 용역.
주민들 사실 하다못해 활동가나 매니저로 몇 명이나 키워내셨어요? 그분들 실제로 인건비를 줘가면서 쓸 수 있는 전문가로 키워내신 적 있으세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저희가 도시재생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 지속성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역량 강화를 했는데 현재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잖아요.
○최은경 위원 어떤 문제점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지속성이 유지가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이
○최은경 위원 한 분, 한 분이 교육을 받다 말다, 받다 말다 하셨거나 예를 들면 1회만 참석하고 안 하셨거나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네, 그분들이 계속 꾸준히
○최은경 위원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아시는 마을 활동가분들 지금 몇 년째 도시재생에서 봉사활동 겸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 그렇게 교육 다 받고 이 교육 좋을 것 같아서 이 교육도 받아보고, 저 교육도 받아보고 하시지만 정말 그분들 실무능력이나 역량 강화가 돼서 그분들이 매니저나 활동가로 성장을 한다? 그런 뒷받침이 안 되고 있어요, 수많은 사업을 해도. 그런데 왜 제목은 다 무슨 역량 강화예요? 상인 역량 강화, 무슨 주민 역량 강화. 진짜로 역량 강화를 시켜주고 계시냐고요, 이 수많은 사업을 하면서.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그러니까 저희도 역량 강화를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건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을 찾으셔야죠.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왜 안 되고 있는지 찾으셔서 주민들이 진짜로 이 교육을 받아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시든지 해서 주민이랑 같이, 그러니까 마관협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나 발판을 만들어 주셔야죠. 그냥 이거 사업 일회성으로 하고 끝낸다고 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은경 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참 힘들고 티도 안 나는 사업인 건 알아요,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몇 년 도시재생이 지금 많이 침체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과장님 잘 좀 챙겨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금 고강동, 원종동, 심곡동, 원미현장지원센터, 심곡본동현장지원센터 이렇게 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센터에 계신 임기제 다급이 지금 제일 높으신 분이죠?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네.
○최성운 위원 이분들이 원미나 심곡이나 고강이나 원종에서 벌어지는 도시재생의 일을 모르고 있다. 이거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현장에 있는 현장지원센터가 있는 이유가 그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재생사업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하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말씀하신 거 들었거든요. 향후에는 그런 문제가
○최은경 위원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뭐 때문에 그런지.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네,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더 교육을 해서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네, 저희도 그 말씀 동의
○최은경 위원 하다못해 그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도 분명히 회의를 했을 것이고 여기 고강동 도시재생, 원종동 도시재생에 뭐뭐뭐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진행이 마쳐졌다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이 지원센터에 앉아 계실 자격이 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네, 알겠습니다. 더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부분이 차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지금 행감자료 추진실적 46쪽 공공주택 복합사업지구 거기 보면 중동역 동·서측이 현재 주민대표회의 선출 공고 중이죠?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네.
○임은분 위원 2일에 어떻게 끝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공고가 났고 아직 지금 선출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거 하려면 내년 2월쯤 돼야 되지 않을까.
○임은분 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선출 공고도 두 번 했어요. 한 번 하고 다시 또 두 번째 지금 선출 공고가 나간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공고는 이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시행자로 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직접 어떤 공고를 하는 건 아닌데 저희도 LH에 계속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권고라든가 그다음 절차를 빨리 해라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LH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빨리하기 위한 그런 행정 절차를 진행을 좀 안 하지 않나. 그런데 저희도 계속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빨리 절차, 주민 공고하고 빨리빨리 선출해라 하고 있는데.
○임은분 위원 물론 독촉하시겠죠.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언제까지 하겠다 그래서 동의서를 주민 50명 이상 이렇게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50% 이상.
○임은분 위원 받아와라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그걸 냈어요. 그런데 동측, 서측인데 지금 중요한 거는 주민대표회의에 들어가겠다는 팀을 구성해서 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팀을 구성하는 구성 요건에 보면 동의서를 제출해서 찬성한 측과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반대 측이 있어요. 그러면 주민대표회의 선출이 되면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죠?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보면 지금 이 복합사업이 조합이 없는 사업이잖아요.
○임은분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LH가 시행을 하는데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주민대표회의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임은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주민대표회의가 그것도 역할하고 할 때 아파트 브랜드도 주민들이 공모해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아주 중요한 일들을 주민대표회의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그런 역할을 거의 하고 있는 거죠.
○임은분 위원 그런데 지금 팀을 구성해서 와라 하니까 팀 구성 요소 중에 그러면 개발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와서 주민대표회의에 참석이 돼야 되는데 반대파가 지금 주민대표회의에 나왔고 찬성파가 나와서 두 팀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동의율을 어떻게 받아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찬성하신 분들 몇 년 동안 고생하면서 주민 동의 얻어서 지금 오신 분들이고, 반대하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 서측은 지금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소송 진행하시는 분들이 지금 주민대표회의를 참석하겠다고 구성 요건을 갖춰서 그분들도 지금 서류를 접수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LH에서 의지를 갖고 하겠다는 건지, 주민들 간에 반목 생기게 해서 이걸 질질 끌겠다는 건지 저는 이걸 잘 모르겠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더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들 생각에는 당연히 찬성하는 분들이 대표회의가 구성돼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반대 측도 대표회의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투표해서 50%가 넘으면 그분들이 대표가 되는데 그러면 이 사업 취지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임은분 위원 안 맞죠. 그런데 지금 그분들도 팀을 구성해서 신청을 했고 찬성하시는 분들 팀을 신청해서 두 팀이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은 개발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 이 사업을 무산시키겠다는 의지로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소송까지 제기하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들어와서 동의서를 낸 사람들한테까지 안 되는 이유를 집집마다 넣으면서 지금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대표회의 선출되겠다고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LH가 어떤 의도로 이걸 그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중요한 거는 10월에 하겠다 그랬는데 또 11월, 넘어가서 내년까지 간다고 하면 그냥 이 사업은 질질질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 간에 하나로 가도 시원치 않을 판에 지금 주민들이 반목이 생겨서 서로 싸우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공고할 때 동의서를 낸 분에 한해서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거지 찬성하지 않은 분이 대표자를 하겠다고, 그걸 구성을 한다 그러면 이건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그거는 저희도 LH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대표회의가 구성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전체 대표회의를 선출할 때는 전체 토지 소유자의 50% 이상이 찬성하면 받은 쪽이 대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쪽에서 어떤 찬성률이 많다면, 50%가 넘는다면 찬성 쪽에서 대표회의가 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임은분 위원 그런데 지금 찬성하시는 분들은 동의율을 70% 이상 받아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럼 반대하시는 분들은 지금 계속 반대를 하고 있다가 어쨌거나 본 지구 지정이 되니까 여기에서 우리도 대표성 갖는 대표회의에 선출되겠다 하고 지금 나온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그 부분은 제가 LH에 해서 어떻게 선출이 되는 건지 절차를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거는 확실히 체킹하셔서 LH랑 이거는 반대하시는 분들 동의서가 제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것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건 서측의 문제고, 동측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주민들이 모여서 사실은 자기들 사비 들여서 사무실을 열고 동의서 받으러 다니고 정말 밤늦게까지 가서 이 동의서를 받아서 지금 본 지구 지정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런 본 지구 지정 올 때까지 수많은 반대하고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려고 이 공공주택사업을 반대하고 이러셨던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분들이 동의서를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민들 간에 굉장히 반목이 심해졌어요, 이 주민대표회의 선출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나 이런 데서 의지를 갖고 나가서 설명을 하고, 어쨌거나 개발이 되려면, 주민들이 정말 이렇게 반목 생겨서 서로 싸우면 이게 누가 좋겠어요. 안 하려고 하는 쪽에서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체킹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주민들이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방금 전에 전화 왔어요. 오늘 주민들이 모인대요. 그런데 왜 안 오냐고 전화 왔어요. 이 정도로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가고 있는데 주민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LH는 지금 한다, 한다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데 시도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입을 해서 좀 더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거를 좀 자꾸 LH에다가 요구하고 요청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저희가 그 절차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사항은 LH에 요구를 더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지금 이거 원래 추진하겠다는 그 내용보다 굉장히 질질 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빨리 하셔서, 지금쯤이면, 진짜 그전에 했던 얘기대로면 정말 내년이면 삽 떠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공공이라는 그런 걸로 해서 빨리 가려고 한 사업이 자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지금 묶여 있는 상태니까 이걸 시에서도 관심 갖고 지켜서 이런 것들을 좀 빨리 갈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알겠습니다. LH하고 잘 협의를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하시고 LH랑 상의를 해서 피드백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주민한테도 마찬가지고요. 피드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초은 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과장님 짧게 드리겠습니다.
방금 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 부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행감자료 151쪽 보니까 개편안이 나왔어요. 도시재생과 정비지원센터를 같이 운영을 한다고 써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안에 계신 분들은 정비사업까지 하실 정도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저희가 그래서 올해부터 상반기, 하반기,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정비사업 관련된 아카데미를 하고 있잖아요. 그 아카데미에 저희 센터 직원들도 참여해서 하고 있고 그전에도 저희가 재생사업하면서 그 내에 이루어지는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재생사업의 큰 같은 연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더 역량이 커진다면 내년에는 충분히, 그리고 이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우려되는 건 저희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했잖아요. 그런데 별로 소용이 없다는 거를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데 정비사업 아카데미까지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상반기에 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조합원분들이나 아니면 거기 조합장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지금 성과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최초은 위원 정비사업 자체가 전문성이 굉장히 뛰어난 사업인데 가능할까요? 센터 자체가 전문성이 있는 센터잖아요, 저희는. 그런데 그분들 안에서 저희가 민원도 해결하고 전문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게 센터인데 이게 저는 가능한 건지, 용이한 건지 잘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인허가 담당자가 하고 있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하고는 좀 다르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해서 내년에 개편되면 그렇게 운영할 예정이거든요.
○최초은 위원 잘 모르겠어요. 이 센터가 계속 운영을 해도 되는 건지 그 운영을 하면서 전문성이 계속 뛰어날 건지.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안 그래도 잡음이 많은데 전문적인 정비사업까지 하는 센터가 과연 그분들의 전문성으로 아카데미만을 통해서 센터가 운영이 가능한지 정말 모르겠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알겠고요. 그 부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도 내년에 그런 부분 교육이라든가 직원 역량을 더 키워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소위 센터면 민원인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부서 말고 부서 가기 전에 지원센터를 먼저 가는 추세인데 더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정비사업 자체가 그냥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솔직히 가기가 조금, 가는 것보다는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정비지원센터까지 있으면 저희 구도심 분들은 당연히 많이 찾아가실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그런데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영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인허가 담당자들은 현장에도 있지만, 시청에도 있지만 현장에 나가서 같이 할 수도 있고 어떤 정비사업의 문제가 그 지역에 발생되면 그런 현황을 파악해서 이 사항을 지금 정비사업 담당자라든가 논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면 어느 정도 추진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체크해서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초은 위원 정비지원센터까지 같이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관련 분야에 경력이 없는 분들보다는 좀 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보고요.
그리고 센터를 통합을 한다고 하시면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조기에 통합하시는 것도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1월 1일 자로 해서 조직개편이 되면 저희 과도 다른 원도심재생과로 해서 운영할 계획,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그냥 제안이고 앞에 말씀드린 건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정비지원센터까지 운영을 하시면 민원인분들은 전문성을 뛰어나게 가진 분들로 기대하고 분명 찾아가실 거거든요. 그분들이 실망하시지 않도록 센터 운영에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 명심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진실적 37쪽 한번 봐주실래요? 공유 주차 플랫폼 조성 일부 완료 이게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공유 주차 플랫폼은 저희가 거주지 우선 주차 있잖아요. 거기에 그전에 스마트시티하고 연결된, 보면 거기에서 거주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사용자가 와서 주차하고 거기 사용료를 납부하는 그런 플랫폼을 저희가 조성하는 사업인데 그게 스마트시티담당관하고 그때 당시 같이 해서 한 사업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 센서를 달아서 거기서 연계되게 하는 사업입니다.
○최성운 위원 그거 알고 있어요. 그거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지금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최성운 위원 잘 안 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네, 챙겨봐야 되는데
○최성운 위원 제가 상살미마을부터 스마트시티, 스마트사업 잘 안 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펄벅문화 활성화 및 거리 조성, 그 거리 조성 뭐 했어요? 완료했는데 뭐예요? 어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저희가 지금 부천남부역에서 펄벅 가는 길 있잖아요. 길에다가 환경정비를 일단, 도로 정비를 일단 다 하고 거기에 펄벅에 관련된 어떤 조형물이라든가 그런 시설물을 설치한 상황입니다.
○최성운 위원 본 위원은 못 봤는데?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저기 보면
○최성운 위원 도로에 보도블록,
○송혜숙 위원 안심보행로.
○최성운 위원 아니, 그거는 따로 있어요, 또.
저기 새로 까는 거하고 펄벅기념관이 과장님,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네, 위치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저 안에 수영장 있는 데 밑에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네. 그런데 거기까지는 전부 못 하고 저희가 펄벅
○최성운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거기까지는 너무 범위가 길어서 가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천남부역에서
○최성운 위원 거리가 멀어서 안 가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사업 범위가 거기까지는, 저희가 사업구역에는 들어가 있는데
○최성운 위원 막대한 예산을, 거기까지 가지도 않을뿐더러 남부역에서 그냥 하는 거 있어요, 우리 보도블록 평상시에. 그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포장을 해서 철망을 씌워서 눌러서 뭐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인건비 이런 걸로 예산이 다 투입돼요. 그거 완료됐다고 했는데 이거는 납득이 안 가고요.
그다음에 문화마당 조성 폐지인데 이게 뭔데 폐지를 한 거예요? 문화마당 조성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부천남부역 광장 그쪽에 조그마한 전시를 한다거나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거기다 조성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다른 부처 또 연계사업이 있어서
○최성운 위원 남부역 광장은 공원관리과에서 다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문화마당 조성하는 건 폐지를 했습니다, 조성 안 하는 걸로.
○최성운 위원 부처와 연계해 추진한다 그랬는데 뭘 추진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이제 부처에서 그 광장을 어떤 다른 사업 거기에 따라서 조성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당초에 계획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활성화계획 변경해서 취소는 했습니다.
○최성운 위원 아이숲터 정비 완료 이거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성무정 밑에 얘기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성무정 바로 밑에, 옛날에 정수 거기 위를 전에는 사용을 거의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최성운 위원 제가 가봤어요. 그런데 밤에도 왜 문이 열려 있어요? 그거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던데?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일부 학생들이 거기서 고기 구워 먹든가 하고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거는 완료된 걸 알고 있고요.
과장님,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다 국민의 세금이에요. 그렇죠? 이건 나는 예산, 우리 세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관리 잘하셔야 돼.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유지·관리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거 지금 5곳이죠, 우리 부천에 도시재생이? 5곳 넘나?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완료된 곳도 있고 현재 진행되는 곳은
○최성운 위원 진행된 게 현재.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심곡본동하고 그다음에 원미하고 고강하고 원종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이 지연된 관계로 계속 사업비가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조금 자꾸 요청하시죠?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네, 저희도 사업이 빨리 진행됐어야 됐는데 좀 연장되면서, 특히 공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자재비가 많이 올라서 그 부분이 좀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증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해서 안심길 골목 그거 유도등 박는 거죠, 중앙선에?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네, CCTV라든가 아니면 표지봉이라든가 그런 거
○최성운 위원 어린이 안심길은 바닥에 노란색으로 해서 그런 거죠?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네.
○최성운 위원 철저하게 예산 낭비, 세금 낭비 안 되게끔 관리 잘하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와 이 사업이 중복되지 않게끔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펄벅문화 활성화인데 펄벅 가는 데는 길을 건너야 해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거기는 저희가 그래서
○최성운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네, 거기까지는 조성을 저희가 못했습니다.
○최성운 위원 거기 극동아파트에서 펄벅 들어가잖아요. 거기 수주로죠? 거기 가면 펄벅기념관 표지판도 하나 안 보이는 것 같아.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거기에는 저희가 조성을 아무 것도 못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렇잖아요. 거기 펄벅기념관 거기 못 찾아가요, 가보지 않은 사람은.
나는 이런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해서 사업하면서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유지·관리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앞으로 도시재생 추진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니까 일반주민들은 그게 잘, 경인국도에서 펄벅기념관 쪽으로 가는 길이 잘 조성이 됐어요, 이제 보도블록을. 가다가 소림사 있는 데 가서 다 끊겼어요. 그러니까 “왜 하다가 말았냐.” 그런 민원을 제기를 한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여기까지만 기다.” 그러면 펄벅문화 활성화 거리 조성한다고 하면 펄벅기념관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성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송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마지막 같아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행감 자료 140쪽 도시재생 소관 해서 추진실적에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으로 9개소가 진행되고 2개소는 완료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2개소 완료된 것 보면 예산은 계속 들어가죠?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현재 유지 관리 부분에서 좀 예산이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비 부분 도시재생을 허브렉스 지금 쭉 큰 것들 이렇게 9개를 해 놨는데 이거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계속비로.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거점시설이 있는 곳은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조성하실 건가요? 어떻게 확보를 해서 하실 건가요, 유지관리비를?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저희가 거점시설 같은 경우 부처에서 저희 용도에 맞게끔 활용할 부서가 있으면 수요조사해서 그 부서에서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특히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든가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 협동조합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협동조합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협동조합에서 어떤 사업을 별도로 하면 저희가 임대료 같은 경우는 지원할 수 있는데 거기 공공요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납부를 하면서 그 건물을 유지관리, 사용하게끔 돼 있거든요.
○송혜숙 위원 지금 거점으로 해서 마관협에서 계속 관리를 하시잖아요. 마관협에서 하면, 저희 듣기는 계속 유지관리가 안 돼, 나오지를 않아, 거기서 뭐를 해도. 그런데 또 우리가 거기를 가보면 열성적으로 하지 않아요. 커피숍을 운영한다든가 뭐를 하고 뭐 해. 하는데 주말에도 어떤 때 보면 안 해요. 그리고 또 그냥 쉬어. 그다음에 저녁때도 일찍 문 닫아요. 왜냐하면 이건 시에서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에서 되면 또 줄 거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내 가게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저기는 뭐 하는 곳이야?” 어떤 때는 문 열고 어떤 때는 문을 닫고. 협동조합이 부실하게 관리된다고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저희가 다시 한번 거점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송혜숙 위원 그래서 그전에도 우리가 처음에 이 도시재생할 때 이렇게 해 놓으면 그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적으로 묻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아까 원종동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놀란 게 원종동에서는 마관협에서 이제 주거정비 그런 거를 교육하신다고 그런 것 같아, 잠깐.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그거는 마관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송혜숙 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저희 시에서.
○송혜숙 위원 시에서.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저희 시에서 그건, 아카데미는 저희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시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가 운영한다는 거죠, 아카데미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아카데미 같은 경우 주거정비과랑 저희 과 해서 거기 있는 조합원들이나 아니면 조합장이라든가 정비사업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 해서 거기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별도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시에서 운영을 해야지, 시 공무원분들이 아시는 게 더 많지 절대로, 그렇지 않으면 뭐가 구심점이 없잖아요. 딱 어디다 기준을 둘 수가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시에서 반드시 해 주시고요.
여기 원미지역 도시재생도 보니까 43쪽에 지속 운영해서 계속 돈이 들어가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여기는 경기도에서 경기 더드림 사업이라 해서 한 2년 사업 기간을 해서
○송혜숙 위원 5 대 5잖아요. 다 매칭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네, 매칭입니다.
○송혜숙 위원 말만 경기도지 우리 돈 들어가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매칭 사업입니다.
○송혜숙 위원 매칭 사업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다 매칭이어도, 어디도 보면 지금 특조금에, 도비에 국비에 시비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게 지금 다 그렇지. 원종동도 보세요. 80억이지만 도비에 시비가 45억, 특조금 7억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저희 공모사업이 다 매칭 사업이라.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 저도 이거 보고 놀란 게 특별하게 뭐를 딱 한 게 없어. 그냥 다 후르륵 하는 사업들이에요. 시범 사업에 상생운영가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가. 물론 지역주민들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너무 이런 게 많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도시재생의 문제점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부각이 돼서 그걸 개선하려고 방안도 찾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서 어떤 분은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이 돈을 갖고 어디다 주차장 하나 만들어주는 게 더 좋겠대요, 원도심에.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그래서 재생사업이 주민들 역량 강화나 공동체 활성화나 그런 부분보다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점시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많이 좀 가게
○송혜숙 위원 어디다 그냥 원도심에 일반주택 좀 사서 지평식으로 주차장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재생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내실 있게 운영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요즘 고생이 많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아닙니다.
○위원장 최의열 간단하게 우리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처음에 추진할 때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렇죠? 설명회 듣기 전에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런데 설명회 듣고 완전히 반반 갈라졌어요. 민심 이반이 됐더라고요,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가든지 말든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는 어떤 입장을,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현재 도심복합사업이 중동 같은 서측은 지구 지정까지 돼서 사업이 그래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 단계도 못 간 송내 남측, 남측2, 그다음 원미 인근 3곳이 후보지거든요.
그래서 LH에서도 이 사업이 21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중간에 한번 주민 의사를 조사해 봐라, 그 주민 의사가 어떤지. 그런데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3곳은 어떤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아마 50%가 넘으면 계속 그다음으로 가고 주민들이 그래도 50%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사업은 후보지에서 철회돼서 도심복합사업은 철회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후보지가 돼서 50%가 넘는다면 또 계속 그 사업 단계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LH에서 그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LH에도 보면 손해 보는 사업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LH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천시에서도 이 사업이 안 되면 다른 어떤 대안이 되는 사업들도 한번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래요.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안을 지금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느 누가 조합원보다 더 비싼 분양가로 그거를, 아니, 조합원이 더 비싼데 누가 그걸 들어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찬반이 너무 심한 거예요. 저희 의원실에 자주 오시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지금 이것들을 해결을 안 해 주냐, 찬성하는 사람들은 왜 찬성을 안 해 주냐. 그런데 이게 지금 국토부 결정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네.
○위원장 최의열 그랬을 때 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를 확고하게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방안을 강구해서 어떤 대안이나 이런 부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제시해서 좀 주시면 제가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개발추진단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8시3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건 송혜숙 안효식 임은분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 문권기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도 시 개 발 과 장 ||배종규
주 거 정 비 과 장 ||김은미
도 시 재 생 과 장 ||강성태
○증인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