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8년 12월 21일 (월)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99.예산안
3. 한국감정원부천지점존치에관한건의안
4.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98.제6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2. 99.예산안(부천시장제출)(계속)
3. 한국감정원부천지점존치에관한건의안(김대식의원외19인발의)
4.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덕균의원외29인발의)
5.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6. 98.제6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10시12분 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강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보고사항입니다.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9년도 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고 98년도 제6회 추경예산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12월 9일 김덕균 의원 외 29인으로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2월 16일 김대식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한국감정원부천지점존치를위한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익순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께서 도 회의가 있어서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880]
(10시14분)
○의장 안익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12월 11일 제4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에 관한 보충질문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정책기획실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순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정책기획실장 김지남입니다.
전덕생 의원님께서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해 주어야 할 금액이 751억원인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해 주어야 할 751억원은 대물변제 316억원, 공공용지보상비 254억원, 시민종합복지회관 공사비 181억원입니다.
시청사 및 의회청사, 문예회관, 동사무소 등 공공용지보상비 254억원과 시민종합복지회관 공사비 181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직접 변제해야 하나 일반회계의 재정여건이 매우 악화된 상황이므로 조속한 전출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국의 시·군·자치구의 재정이 악화일로에 있어 99년도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각종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와 통합하여 특별회계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라는 방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각종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체비지나 미매각 상업용지 등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고 특별회계 유휴자금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시 재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복지환경국장 홍건표입니다.
윤건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미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미공원은 95년 3월 18일 경기도고시 95－81호로 도시계획 결정되어 97년 7월 4일 부천 97－44호로 조성계획 변경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원미공원 조성에 대하여는 공원 전체를 조성하기에는 사업규모가 너무 크고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당초 수립된 조성계획에 따라 지구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계획을 수립 공원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미공원 조성계획 지구별 내역은 광장 분수 등 총 31종의 시설로 계획하고 있으며 지구별 시설내역은 춘의지구에 분수 등 18종, 원미지구에 야유회장 등 13종, 역곡지구에 어린이놀이터 등 10종, 꿈동산지구에 놀이시설 등 12종의 시설로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계획내역은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원미공원 지구별 총 면적은 52만 5662평으로 춘의지구 4만 8203평, 원미지구 5만 7269평, 역곡지구 1만 4401평, 꿈동산지구 10만 5762평, 보존녹지 도로 기타 30만 27평이며 원미공원의 지구별 예산규모는 원미지구 84억원, 역곡지구 29억 5000만원, 꿈동산지구 469억원, 보존녹지 도로 기타 보상 648억원으로 총 1230억 50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지가변동 및 물가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항으로 보다 상세한 지구별 예산규모는 실시계획 설계를 하여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원미공원에 기이 투자된 예산은 원미공원 조성에 34억원, 피크닉장 조성에 2억 3000만원으로 총 36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서구 소각장 처리문제와 신흥동 지역 환경감시센터 설치 운영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현 강서자원회수시설 건설부지에 당초 5개 구 1일 1,500톤 규모의 소각장을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3개 구 즉, 강서구, 종로구, 영등포구 처리시설로 축소 조정하면서 인천시 계양구를 포함하는 1일 약 1,000톤 규모의 시설을 공동으로 건설하기 위한 협의를 계양구에 요청한 바 있으나 계양구에서는 인접 부평구와 공동으로 건립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부평구와 협의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강서구의 공동처리방안에 대한 참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계양구로부터 우리 시 대장동소각장을 공동으로 건설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요청이 있었으나 우리 시에서는 현재 공사중인 1일 300톤 규모의 소각시설도 계획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있으므로 공동시설은 고려한 바 없으며 소각시설을 증설할 때에는 종합적인 환경상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강서자원회수시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동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 풍향을 고려할 때 우리 시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검토되고 있는 입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강서구에 제기하였으며 계양구 역시 종합적인 환경영향과 주변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주민 다수가 살고 있는 주변 등을 피하여 새로운 최적부지를 다시 선정할 것을 강서구에 요구하였습니다.
강서자원회수시설 건설부지인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547－2번지 일원은 실측한 결과 우리 시 경계로부터 거리가 160에서 170m로 확증되어 폐촉법 제9조 규정에 의한 협의 미이행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신흥동 지역 환경감시체계는 내동, 삼정동 지역을 대기오염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순찰감시반 3개 반 9명을 편성하여 대기오염 다량배출업소 주변을 취약시간대에 주 2회 이상 순찰감시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를 확대 시행코자 99년 상반기부터는 신흥동 지역에 주민과 공무원들로 구성된 환경오염감시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이 감시센터를 운영하여 24시간 순찰감시활동을 실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복지환경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익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먼저 강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사역 환승주차장 복구비 지출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문서번호 토목일 91400－2167호－98년 10월 26일이 되겠습니다－회신내용이 하수도 박스 어스앙카 관통을 부천교 정비공사 시공시로 단정한 것은 철도청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12월 11일 답변내용 중 지하차로의 토사유입 장치를 위한 토류벽 시공시로 단정한 것은 우리 시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위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부천교 정비공사 시공사와 감리회사에 소명자료를 요청중에 있으며 자료가 도착되면 소사구에서는 발주부서 관계자 및 철도청, 시공자, 감리자 회의를 소집 각 사의 의견 및 현장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해서 결과에 따라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덕생 의원님이 중동지하주차장 타용도 전환 및 다각적인 계획수립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동신시가지 개발계획에 의하면 중동 지하주차장에서의 반경 500m 내에 상업, 업무시설의 신축시 주차과부족이 약 3,100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차수요를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며 현재 주변의 건물 미신축으로 이용률이 저조하나 중앙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중앙공원에서 개최되는 각종 문화행사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주차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타용도로의 변경은 어려우며 주차장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덕생 의원님께서 중동신시가지 용지매각 관련 연부용지 681억원의 수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말 현재까지 납부도래액 212억원 중 현재까지 연체하고 있는 계약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서면 및 유선으로 납부독촉을 실시하여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토록 독려하였으나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분양이 불확실하여 계약자의 대부분인 건축업자의 사업추진 곤란으로 장기체납상황이 발생중에 있지만 향후 건설경기 회복과 주변상가 활성화가 추진된다면 연체된 분양금액의 납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단계로 계약금만 납부되고 2, 3년이 지난 계약자 28명에－계약금은 22억원입니다－대해서는 99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인 독려와 면담을 통하여 납부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중도금 연체자 및 기이 납부된 분양자에 대해서도 성실히 수납토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영남 의원님께서 두산아파트가 건축법에 적합하게 처리되었는지와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개설은 특정인을 위한 것은 불가함에도 개설한 이유, 또 풍림아파트 입주에 따른 원미로의 교통체증 예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적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원미공원 이용이 불편하게 된 인근 거주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절차를 거쳐 폭 2m의 보행자 전용 산책로와 차도를 개설 계획하였으며 사업지의 여건상 원인자 부담에 의거 시공사인 두산에서 시공하였습니다.
내년 4월 입주예정인 풍림아파트 주변 교통대책으로는 풍림아파트 북측 부출입구 전면의 도로를 정비하여 멀뫼길로 접속시켜 원미로에 집중되는 아파트단지 통행교통량을 분산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미로의 교통체증을 완화시키는 방안으로서는 입지계획시 북측과 서측에 완화차선을 설치하여 주변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고자 하였으며 원미로상의 계량소 앞, 북부시장, 복개천 교차로 등의 신호주기개선을 통해 교통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원미로와 직접 연결되는 이면도로를 일방통행화하여 원미로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익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답변 중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99.예산안(부천시장제출)(계속)[881]
(10시28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덕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덕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정기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한 의견제시와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갖고 심사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정기회가 끝나는 날까지 건강에 유념하여 남은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천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는 부천시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IMF 구제금융을 받은 지도 벌써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98년도 한 해는 정말 힘이 든 고통의 한 해였습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도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전세계의 이목을 받은 지 엊그제였던 것 같은데 그런 시대가 그리워지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해외여행을 국내여행보다 쉽게 생각한 지 불과 몇 년만에 우리의 경제는 IMF라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으며 이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 얼마나 힘이 많이 들겠습니까.
하루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다시 한 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약을 습관화하는 생활로 되돌아가 경제를 회생시켜 이 어려운 시대를 탈피해야 하며 또 이러기 위해서는 의식을 새롭게 전환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과거의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예산을 편성 요구함에 있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하면서 아직도 일부는 전례답습식으로 또한 유사한 내용을 여기저기에 중복편성하고 정확한 시장조사 등 자료의 세심한 검토없이 예산편성의 산출근거로 하는 등 예산을 편성요구하는 단계에서부터 과거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며 앞으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더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공직자는 예산의 편성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단돈 1원이라도 내 돈이라는 생각으로 긴축재정을 운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거와 같이 편성된 예산은 어떻게 해서든 다 써야만 다음에 예산을 또 요구할 수 있다는 생각부터 떨쳐버려야 합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행까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며 긴 안목으로 정확한 사업의 계획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데 꼭 쓰여질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발상은 좋았으나 결국 끝까지 해보지도 못하고 실패한 영상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일은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상황들을 지적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우리 의원들은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과정에서부터 본 특위의 최종심사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예산항목 하나하나 꼼꼼이 짚어보고 심도있는 토론을 하며 정말로 이 예산이 시민을 위하고 우리 시를 위하는 사업인지를 신중히 검토를 하였으며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을 몇 차례씩 심사과정에 참석토록 하여 같이 의논하고 자료를 요구하는 등 여러 의원님들 나름대로 노력을 상당히 하였습니다.
아무튼 이제는 과거의 안일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생각을 혁신하여 피와 살을 깎는 아픔을 참고 다시 한 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모든 공직자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이 지난 11월 21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됨에 따라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6일 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후 본 특별위원회에 12월 14일 회부되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고 12월 19일까지 6일 간 심혈을 기울여 심도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럼 본 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한 의견을 심사에 최대한 활용하되 상임위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의 근거인 세입자원의 정확한 산출여부와 지역편중적, 전시성, 일회성, 행사성 특히 여행성 해외회의, 견학 등의 예산편성은 재원의 비효율적인 요인이 없는지와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실시한 현장방문 등의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심사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99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시에서 제출한 총 예산액은 4458억 9147만 7000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5508억 1852만 2000원에 비하여 1049억 2670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247억 1472만 5000원으로 843억 588만 8000원이 감소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769억 2088만 3000원으로 345억 5578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442억 5586만 9000만원으로 139억 3500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의결된 99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제출예산액 4458억 9147만 7000원 중 3.4%인 152억 4763만원이 삭감되고 2000만원이 증액되어 4306억 6384만 7000원으로 하여 예비비에 152억 2763만원을 증액하여 수정의결하여 오늘 본 회의에 회부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는 2247억 1472만 5000원 중 1.7%인 39억 425만 6000원이 삭감되고 2000만원을 증액하여 2208억 3046만 9000원으로 하여 예비비에 38억 8425만 6000원이 증액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769억 2088만 3000원 중 3.6%인 64억 3433만 9000원이 삭감되어 1704억 8654만 4000원이며 예비비에 64억 3433만 9000원이 증액되고 기타특별회계는 442억 5586만 9000원 중 11%인 49억 903만 5000원이 삭감되어 393억 4683만 4000원이며 예비비에 49억 90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본 예결특위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중점사항 및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전 부서의 업무추진 관련 예산은 그 어느 해보다도 예산절감이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과거와 같이 편성된 업무추진 예산은 어떤 명목으로든 전부 집행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30% 삭감조치하였으며 또 절약을 통한, 꼭 필요시에만 집행되어야 한다는 본 특위 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으로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둘째, 사업체 및 광공업 통계조사와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관련한 인부임에 대하여는 조사시 필요한 인력을 현재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하여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한 기술과 지식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각종 조사 등은 예산을 별도로 투입하지 말고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셋째, 정보통신 분야의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에 대하여는 조속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승인하였으므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민원행정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지리정보시스템 관련 워드프로세스 구입과 주전산기의 도입 등에는 예산이 최대한 투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설치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구입토록 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각 부서의 다기능사무기기 및 프린터 구입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각 구청의 세무부서에서 사용하던 것을 적절히 배분하여 사용토록 하고 또한 내구연수가 조금 경과하였어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새로이 구입을 억제하고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지로 일률적으로 50%씩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넷째,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은 지난 11월중 해당 상임위에서 부천시에 있는 전체 복지회관 및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집행과정에서부터 복지회관 운영 전반에 걸쳐 철저한 조사를 하였기에 이를 토대로 예산심사에 최대한 반영을 하였습니다.
21세기 사회복지 건설을 위하여 새롭게 세워질 복지회관 건립이나 기존의 복지회관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건립을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1개소의 복지관이라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어야겠습니다.
시 전체의 방만한 경로당에 대하여는 임차시에 많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선정과 추후 임차 만기시 임대료 반환에 문제가 되지 않는 곳으로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각 복지회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예산집행의 업무미숙으로 예산을 과다하게 집행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니 관련부서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기회 첫날 시장도 이 자리에서 복지분야에 대하여 시민이 중심이 되는 수요자 위주로 바꾸어 서비스의 질과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만큼 현재의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다섯번째, 앞으로 부천시를 문화예술의 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한 그 첫번째 사업으로 만화산업을 중심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부천시가 타도시에 비해서 문화예술분야가 빈약하고 잘 되면 고부가가치로 좋은 사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만화산업을 위하여는 당분간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 위험부담이 있는 만큼 초기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중장기계획을 세워 부천영상도시 건설과 같은 시행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사업을 시행하여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여섯번째,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출자금 및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출자금은 먼저 조례 제정이 선행된 후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예산부터 확보하려는 발상은 고쳐져야 할 부분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하며 본 특위 위원들의 전체 의견으로 전액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부담금 또한 그 간 몇 차례의 예산심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우선 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에 대하여 부천시에서 사통팔달의 도로기능과 자연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공사와 먼저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부담을 해야 한다는 의지로 전액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외에도 세세하게 심사를 하였으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심사는 본 특위 위원 여러분이 그 어느 때보다도 현재 처해있는 실정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여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쓰여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의 심사의견과 같이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번 예산심사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그리고 이자리에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밝아오는 희망찬 새해에는 항상 건강과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빌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전덕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한국감정원부천지점존치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제2회 국제판타스틱영화제 관계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 일정이 바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답변 및 99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었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이석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도 좋습니다.
(의석에서○전덕생 의원－의장! 5분만 정회요청합니다.)
전덕생 의원께서 5분 간 정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3. 한국감정원부천지점존치에관한건의안(김대식의원외19인발의)[882]
○의장 안익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국감정원부천지점존치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존경하는 안익순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괴안동 출신 김대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한국감정원부천지점존치를위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본인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20명의 발의에 의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건국 이래 최대의 경제대란으로 일컫는 IMF 경제체제하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기업은 구조조정과 대기업간의 빅딜을 통한 자구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시대적 상황은 고통분담에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모든 공기업도 국난극복을 위해 사회의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과감한 구조조정에 적극 앞장서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볼 때 한국감정원 부천지점을 폐쇄할 예정이라는 소식은 지금까지 보상·경매·담보·자산재평가 및 일반거래 목적의 평가 등 각종 재산의 평가 및 부동산 컨설팅, 지역부동산 정보제공 등 우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며 앞으로 우리 부천권역은 상동지역 택지개발, 간선도로건설, 영종신공항 배후도시, 시화지구산업단지 등 인근지역에 많은 지방 및 국가사업이 개발 계획 추진중에 있으므로 지역경기 활성화가 기대되면서 국내외 많은 기업체의 진출로 지역 실물경제가 무한히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대출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폐쇄보다는 기능을 오히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지역의 공정한 감정평가 활동 및 정확한 지역부동산 정보서비스의 제공과 부동산 거래 및 이용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지역발전에 더욱 이바지하기 위해서 한국감정원 부천지점을 존치하여 주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건의안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김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국감정원부천지점존치에관한건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4.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덕균의원외29인발의)[885]
(11시06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덕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덕균 의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정기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대적으로 모든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현시기에 부천시의 190여 건의 조례 중에는 현실에 맞지 않은 것과 시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며 불편부당한 조례가 있는 만큼 부천시 전 조례에 대하여 세부내용을 주도정밀하게 심층 검토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성 있게 개정하고 시대적으로 걸맞지 않은 조례는 과감히 폐지할 뿐 아니라 또한 초대의회 때부터 지금까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도 돌출된 문제점을 적극 수렴하여 활발한 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시킴과 아울러 시민 이익의 대변자로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들께서 조례정비특위가 채택되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김덕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5.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08분)
○의장 안익순 의사일정 제5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서 제안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위원회별 3인씩 9인으로 특위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추천명단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정회시간중 특위 위원 3인의 추천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김삼중 의원－의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미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받아서 정회 없이 바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안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해요.」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장 안익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상임위원장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강진석 의원, 이강인 의원, 홍인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종신 의원, 한기천 의원, 한병환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삼중 의원, 김대식 의원, 류중혁 의원 이상 9인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는 다음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후 특위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98.제6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884]
(11시24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제6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종합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홍인석 의원입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6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12월 14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됨에 따라 12월 16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어 본 특위에 상정, 12월 19일 심사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제6회 추경예산안의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내동가스폭발사고 피해자에 대한 대물보상금 120억원을 편성하여 총 예산액을 5818억 2535만 2000원으로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본 특위의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면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지난 98년 9월 11일 부천시 내동 70－2 소재 대성에너지가스충전소에서 가스폭발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현장주변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선 보상 후 구상권에 의거 부천시가 지방채를 발행하여 가스폭발사고 피해자에 대한 대물보상을 대위변제하여 주고 법원의 판결 후 대성에너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본 특위에서는 심사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천시 부시장, 부천시 고문변호사인 이양원 변호사, 피해자측은 피해자대책위원장인 이용만 위원장을 출석시키고 가해자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출석치 못한다는 본사의 방침에 의거 출석치 않은 상태에서 각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고문변호사로부터 법률적인 자문을 구한 후 최종 의결함에 많은 시간이 걸렸음을 첨언하여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부천시장에게 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차후 어떠한 법적하자가 발생하여 부천시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합의서 작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이상으로 98년 제6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보고드리면서 가스폭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민을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치유될 수 있는 예산임을 십분 생각하시어 본 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제6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홍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제6회 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안을 다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 및 예결위 활동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3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수 33인
○출석의원
강진석 강태영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중혁 박노설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송창섭 안익순 오명근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최호순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불출석의원
류재구 오효진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부 시 장 ||천명수
원 미 구 청 장 ||이정남
소 사 구 청 장 ||김민재
오 정 구 청 장 ||황재영
행 정 지 원 국 장 ||원태희
지 역 경 제 국 장 ||유진생
세 무 국 장 ||김인규
복 지 환 경 국 장 ||홍건표
건 설 교 통 국 장 ||김종연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감 사 실 장 ||이상문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공 보 실 장 ||이상훈
본회의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8년 12월 21일 (월)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99.예산안
3. 한국감정원부천지점존치에관한건의안
4.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98.제6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2. 99.예산안(부천시장제출)(계속)
3. 한국감정원부천지점존치에관한건의안(김대식의원외19인발의)
4.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덕균의원외29인발의)
5.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6. 98.제6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10시12분 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강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보고사항입니다.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9년도 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고 98년도 제6회 추경예산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12월 9일 김덕균 의원 외 29인으로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2월 16일 김대식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한국감정원부천지점존치를위한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익순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께서 도 회의가 있어서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880]
(10시14분)
○의장 안익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12월 11일 제4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에 관한 보충질문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정책기획실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순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정책기획실장 김지남입니다.
전덕생 의원님께서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해 주어야 할 금액이 751억원인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해 주어야 할 751억원은 대물변제 316억원, 공공용지보상비 254억원, 시민종합복지회관 공사비 181억원입니다.
시청사 및 의회청사, 문예회관, 동사무소 등 공공용지보상비 254억원과 시민종합복지회관 공사비 181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직접 변제해야 하나 일반회계의 재정여건이 매우 악화된 상황이므로 조속한 전출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국의 시·군·자치구의 재정이 악화일로에 있어 99년도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각종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와 통합하여 특별회계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라는 방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각종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체비지나 미매각 상업용지 등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고 특별회계 유휴자금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시 재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복지환경국장 홍건표입니다.
윤건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미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미공원은 95년 3월 18일 경기도고시 95－81호로 도시계획 결정되어 97년 7월 4일 부천 97－44호로 조성계획 변경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원미공원 조성에 대하여는 공원 전체를 조성하기에는 사업규모가 너무 크고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당초 수립된 조성계획에 따라 지구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계획을 수립 공원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미공원 조성계획 지구별 내역은 광장 분수 등 총 31종의 시설로 계획하고 있으며 지구별 시설내역은 춘의지구에 분수 등 18종, 원미지구에 야유회장 등 13종, 역곡지구에 어린이놀이터 등 10종, 꿈동산지구에 놀이시설 등 12종의 시설로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계획내역은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원미공원 지구별 총 면적은 52만 5662평으로 춘의지구 4만 8203평, 원미지구 5만 7269평, 역곡지구 1만 4401평, 꿈동산지구 10만 5762평, 보존녹지 도로 기타 30만 27평이며 원미공원의 지구별 예산규모는 원미지구 84억원, 역곡지구 29억 5000만원, 꿈동산지구 469억원, 보존녹지 도로 기타 보상 648억원으로 총 1230억 50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지가변동 및 물가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항으로 보다 상세한 지구별 예산규모는 실시계획 설계를 하여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원미공원에 기이 투자된 예산은 원미공원 조성에 34억원, 피크닉장 조성에 2억 3000만원으로 총 36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서구 소각장 처리문제와 신흥동 지역 환경감시센터 설치 운영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현 강서자원회수시설 건설부지에 당초 5개 구 1일 1,500톤 규모의 소각장을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3개 구 즉, 강서구, 종로구, 영등포구 처리시설로 축소 조정하면서 인천시 계양구를 포함하는 1일 약 1,000톤 규모의 시설을 공동으로 건설하기 위한 협의를 계양구에 요청한 바 있으나 계양구에서는 인접 부평구와 공동으로 건립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부평구와 협의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강서구의 공동처리방안에 대한 참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계양구로부터 우리 시 대장동소각장을 공동으로 건설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요청이 있었으나 우리 시에서는 현재 공사중인 1일 300톤 규모의 소각시설도 계획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있으므로 공동시설은 고려한 바 없으며 소각시설을 증설할 때에는 종합적인 환경상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강서자원회수시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동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 풍향을 고려할 때 우리 시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검토되고 있는 입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강서구에 제기하였으며 계양구 역시 종합적인 환경영향과 주변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주민 다수가 살고 있는 주변 등을 피하여 새로운 최적부지를 다시 선정할 것을 강서구에 요구하였습니다.
강서자원회수시설 건설부지인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547－2번지 일원은 실측한 결과 우리 시 경계로부터 거리가 160에서 170m로 확증되어 폐촉법 제9조 규정에 의한 협의 미이행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신흥동 지역 환경감시체계는 내동, 삼정동 지역을 대기오염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순찰감시반 3개 반 9명을 편성하여 대기오염 다량배출업소 주변을 취약시간대에 주 2회 이상 순찰감시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를 확대 시행코자 99년 상반기부터는 신흥동 지역에 주민과 공무원들로 구성된 환경오염감시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이 감시센터를 운영하여 24시간 순찰감시활동을 실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복지환경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익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먼저 강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사역 환승주차장 복구비 지출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문서번호 토목일 91400－2167호－98년 10월 26일이 되겠습니다－회신내용이 하수도 박스 어스앙카 관통을 부천교 정비공사 시공시로 단정한 것은 철도청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12월 11일 답변내용 중 지하차로의 토사유입 장치를 위한 토류벽 시공시로 단정한 것은 우리 시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위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부천교 정비공사 시공사와 감리회사에 소명자료를 요청중에 있으며 자료가 도착되면 소사구에서는 발주부서 관계자 및 철도청, 시공자, 감리자 회의를 소집 각 사의 의견 및 현장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해서 결과에 따라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덕생 의원님이 중동지하주차장 타용도 전환 및 다각적인 계획수립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동신시가지 개발계획에 의하면 중동 지하주차장에서의 반경 500m 내에 상업, 업무시설의 신축시 주차과부족이 약 3,100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차수요를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며 현재 주변의 건물 미신축으로 이용률이 저조하나 중앙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중앙공원에서 개최되는 각종 문화행사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주차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타용도로의 변경은 어려우며 주차장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덕생 의원님께서 중동신시가지 용지매각 관련 연부용지 681억원의 수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말 현재까지 납부도래액 212억원 중 현재까지 연체하고 있는 계약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서면 및 유선으로 납부독촉을 실시하여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토록 독려하였으나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분양이 불확실하여 계약자의 대부분인 건축업자의 사업추진 곤란으로 장기체납상황이 발생중에 있지만 향후 건설경기 회복과 주변상가 활성화가 추진된다면 연체된 분양금액의 납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단계로 계약금만 납부되고 2, 3년이 지난 계약자 28명에－계약금은 22억원입니다－대해서는 99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인 독려와 면담을 통하여 납부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중도금 연체자 및 기이 납부된 분양자에 대해서도 성실히 수납토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영남 의원님께서 두산아파트가 건축법에 적합하게 처리되었는지와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개설은 특정인을 위한 것은 불가함에도 개설한 이유, 또 풍림아파트 입주에 따른 원미로의 교통체증 예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적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원미공원 이용이 불편하게 된 인근 거주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절차를 거쳐 폭 2m의 보행자 전용 산책로와 차도를 개설 계획하였으며 사업지의 여건상 원인자 부담에 의거 시공사인 두산에서 시공하였습니다.
내년 4월 입주예정인 풍림아파트 주변 교통대책으로는 풍림아파트 북측 부출입구 전면의 도로를 정비하여 멀뫼길로 접속시켜 원미로에 집중되는 아파트단지 통행교통량을 분산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미로의 교통체증을 완화시키는 방안으로서는 입지계획시 북측과 서측에 완화차선을 설치하여 주변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고자 하였으며 원미로상의 계량소 앞, 북부시장, 복개천 교차로 등의 신호주기개선을 통해 교통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원미로와 직접 연결되는 이면도로를 일방통행화하여 원미로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익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답변 중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99.예산안(부천시장제출)(계속)[881]
(10시28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덕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덕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정기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한 의견제시와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갖고 심사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정기회가 끝나는 날까지 건강에 유념하여 남은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천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는 부천시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IMF 구제금융을 받은 지도 벌써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98년도 한 해는 정말 힘이 든 고통의 한 해였습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도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전세계의 이목을 받은 지 엊그제였던 것 같은데 그런 시대가 그리워지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해외여행을 국내여행보다 쉽게 생각한 지 불과 몇 년만에 우리의 경제는 IMF라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으며 이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 얼마나 힘이 많이 들겠습니까.
하루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다시 한 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약을 습관화하는 생활로 되돌아가 경제를 회생시켜 이 어려운 시대를 탈피해야 하며 또 이러기 위해서는 의식을 새롭게 전환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과거의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예산을 편성 요구함에 있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하면서 아직도 일부는 전례답습식으로 또한 유사한 내용을 여기저기에 중복편성하고 정확한 시장조사 등 자료의 세심한 검토없이 예산편성의 산출근거로 하는 등 예산을 편성요구하는 단계에서부터 과거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며 앞으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더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공직자는 예산의 편성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단돈 1원이라도 내 돈이라는 생각으로 긴축재정을 운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거와 같이 편성된 예산은 어떻게 해서든 다 써야만 다음에 예산을 또 요구할 수 있다는 생각부터 떨쳐버려야 합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행까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며 긴 안목으로 정확한 사업의 계획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데 꼭 쓰여질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발상은 좋았으나 결국 끝까지 해보지도 못하고 실패한 영상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일은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상황들을 지적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우리 의원들은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과정에서부터 본 특위의 최종심사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예산항목 하나하나 꼼꼼이 짚어보고 심도있는 토론을 하며 정말로 이 예산이 시민을 위하고 우리 시를 위하는 사업인지를 신중히 검토를 하였으며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을 몇 차례씩 심사과정에 참석토록 하여 같이 의논하고 자료를 요구하는 등 여러 의원님들 나름대로 노력을 상당히 하였습니다.
아무튼 이제는 과거의 안일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생각을 혁신하여 피와 살을 깎는 아픔을 참고 다시 한 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모든 공직자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이 지난 11월 21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됨에 따라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6일 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후 본 특별위원회에 12월 14일 회부되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고 12월 19일까지 6일 간 심혈을 기울여 심도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럼 본 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한 의견을 심사에 최대한 활용하되 상임위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의 근거인 세입자원의 정확한 산출여부와 지역편중적, 전시성, 일회성, 행사성 특히 여행성 해외회의, 견학 등의 예산편성은 재원의 비효율적인 요인이 없는지와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실시한 현장방문 등의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심사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99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시에서 제출한 총 예산액은 4458억 9147만 7000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5508억 1852만 2000원에 비하여 1049억 2670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247억 1472만 5000원으로 843억 588만 8000원이 감소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769억 2088만 3000원으로 345억 5578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442억 5586만 9000만원으로 139억 3500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의결된 99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제출예산액 4458억 9147만 7000원 중 3.4%인 152억 4763만원이 삭감되고 2000만원이 증액되어 4306억 6384만 7000원으로 하여 예비비에 152억 2763만원을 증액하여 수정의결하여 오늘 본 회의에 회부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는 2247억 1472만 5000원 중 1.7%인 39억 425만 6000원이 삭감되고 2000만원을 증액하여 2208억 3046만 9000원으로 하여 예비비에 38억 8425만 6000원이 증액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769억 2088만 3000원 중 3.6%인 64억 3433만 9000원이 삭감되어 1704억 8654만 4000원이며 예비비에 64억 3433만 9000원이 증액되고 기타특별회계는 442억 5586만 9000원 중 11%인 49억 903만 5000원이 삭감되어 393억 4683만 4000원이며 예비비에 49억 90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본 예결특위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중점사항 및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전 부서의 업무추진 관련 예산은 그 어느 해보다도 예산절감이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과거와 같이 편성된 업무추진 예산은 어떤 명목으로든 전부 집행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30% 삭감조치하였으며 또 절약을 통한, 꼭 필요시에만 집행되어야 한다는 본 특위 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으로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둘째, 사업체 및 광공업 통계조사와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관련한 인부임에 대하여는 조사시 필요한 인력을 현재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하여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한 기술과 지식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각종 조사 등은 예산을 별도로 투입하지 말고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셋째, 정보통신 분야의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에 대하여는 조속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승인하였으므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민원행정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지리정보시스템 관련 워드프로세스 구입과 주전산기의 도입 등에는 예산이 최대한 투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설치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구입토록 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각 부서의 다기능사무기기 및 프린터 구입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각 구청의 세무부서에서 사용하던 것을 적절히 배분하여 사용토록 하고 또한 내구연수가 조금 경과하였어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새로이 구입을 억제하고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지로 일률적으로 50%씩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넷째,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은 지난 11월중 해당 상임위에서 부천시에 있는 전체 복지회관 및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집행과정에서부터 복지회관 운영 전반에 걸쳐 철저한 조사를 하였기에 이를 토대로 예산심사에 최대한 반영을 하였습니다.
21세기 사회복지 건설을 위하여 새롭게 세워질 복지회관 건립이나 기존의 복지회관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건립을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1개소의 복지관이라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어야겠습니다.
시 전체의 방만한 경로당에 대하여는 임차시에 많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선정과 추후 임차 만기시 임대료 반환에 문제가 되지 않는 곳으로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각 복지회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예산집행의 업무미숙으로 예산을 과다하게 집행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니 관련부서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기회 첫날 시장도 이 자리에서 복지분야에 대하여 시민이 중심이 되는 수요자 위주로 바꾸어 서비스의 질과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만큼 현재의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다섯번째, 앞으로 부천시를 문화예술의 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한 그 첫번째 사업으로 만화산업을 중심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부천시가 타도시에 비해서 문화예술분야가 빈약하고 잘 되면 고부가가치로 좋은 사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만화산업을 위하여는 당분간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 위험부담이 있는 만큼 초기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중장기계획을 세워 부천영상도시 건설과 같은 시행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사업을 시행하여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여섯번째,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출자금 및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출자금은 먼저 조례 제정이 선행된 후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예산부터 확보하려는 발상은 고쳐져야 할 부분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하며 본 특위 위원들의 전체 의견으로 전액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부담금 또한 그 간 몇 차례의 예산심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우선 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에 대하여 부천시에서 사통팔달의 도로기능과 자연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공사와 먼저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부담을 해야 한다는 의지로 전액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외에도 세세하게 심사를 하였으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심사는 본 특위 위원 여러분이 그 어느 때보다도 현재 처해있는 실정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여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쓰여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의 심사의견과 같이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번 예산심사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그리고 이자리에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밝아오는 희망찬 새해에는 항상 건강과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빌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전덕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한국감정원부천지점존치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제2회 국제판타스틱영화제 관계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 일정이 바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답변 및 99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었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이석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도 좋습니다.
(의석에서○전덕생 의원－의장! 5분만 정회요청합니다.)
전덕생 의원께서 5분 간 정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3. 한국감정원부천지점존치에관한건의안(김대식의원외19인발의)[882]
○의장 안익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국감정원부천지점존치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존경하는 안익순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괴안동 출신 김대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한국감정원부천지점존치를위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본인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20명의 발의에 의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건국 이래 최대의 경제대란으로 일컫는 IMF 경제체제하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기업은 구조조정과 대기업간의 빅딜을 통한 자구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시대적 상황은 고통분담에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모든 공기업도 국난극복을 위해 사회의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과감한 구조조정에 적극 앞장서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볼 때 한국감정원 부천지점을 폐쇄할 예정이라는 소식은 지금까지 보상·경매·담보·자산재평가 및 일반거래 목적의 평가 등 각종 재산의 평가 및 부동산 컨설팅, 지역부동산 정보제공 등 우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며 앞으로 우리 부천권역은 상동지역 택지개발, 간선도로건설, 영종신공항 배후도시, 시화지구산업단지 등 인근지역에 많은 지방 및 국가사업이 개발 계획 추진중에 있으므로 지역경기 활성화가 기대되면서 국내외 많은 기업체의 진출로 지역 실물경제가 무한히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대출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폐쇄보다는 기능을 오히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지역의 공정한 감정평가 활동 및 정확한 지역부동산 정보서비스의 제공과 부동산 거래 및 이용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지역발전에 더욱 이바지하기 위해서 한국감정원 부천지점을 존치하여 주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건의안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김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국감정원부천지점존치에관한건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4.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덕균의원외29인발의)[885]
(11시06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덕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덕균 의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정기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대적으로 모든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현시기에 부천시의 190여 건의 조례 중에는 현실에 맞지 않은 것과 시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며 불편부당한 조례가 있는 만큼 부천시 전 조례에 대하여 세부내용을 주도정밀하게 심층 검토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성 있게 개정하고 시대적으로 걸맞지 않은 조례는 과감히 폐지할 뿐 아니라 또한 초대의회 때부터 지금까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도 돌출된 문제점을 적극 수렴하여 활발한 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시킴과 아울러 시민 이익의 대변자로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들께서 조례정비특위가 채택되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김덕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5.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08분)
○의장 안익순 의사일정 제5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서 제안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위원회별 3인씩 9인으로 특위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추천명단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정회시간중 특위 위원 3인의 추천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김삼중 의원－의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미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받아서 정회 없이 바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안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해요.」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장 안익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상임위원장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강진석 의원, 이강인 의원, 홍인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종신 의원, 한기천 의원, 한병환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삼중 의원, 김대식 의원, 류중혁 의원 이상 9인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는 다음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후 특위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98.제6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884]
(11시24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제6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종합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홍인석 의원입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6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12월 14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됨에 따라 12월 16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어 본 특위에 상정, 12월 19일 심사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제6회 추경예산안의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내동가스폭발사고 피해자에 대한 대물보상금 120억원을 편성하여 총 예산액을 5818억 2535만 2000원으로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본 특위의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면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지난 98년 9월 11일 부천시 내동 70－2 소재 대성에너지가스충전소에서 가스폭발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현장주변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선 보상 후 구상권에 의거 부천시가 지방채를 발행하여 가스폭발사고 피해자에 대한 대물보상을 대위변제하여 주고 법원의 판결 후 대성에너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본 특위에서는 심사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천시 부시장, 부천시 고문변호사인 이양원 변호사, 피해자측은 피해자대책위원장인 이용만 위원장을 출석시키고 가해자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출석치 못한다는 본사의 방침에 의거 출석치 않은 상태에서 각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고문변호사로부터 법률적인 자문을 구한 후 최종 의결함에 많은 시간이 걸렸음을 첨언하여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부천시장에게 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차후 어떠한 법적하자가 발생하여 부천시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합의서 작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이상으로 98년 제6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보고드리면서 가스폭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민을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치유될 수 있는 예산임을 십분 생각하시어 본 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제6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홍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제6회 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안을 다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 및 예결위 활동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3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수 33인
○출석의원
강진석 강태영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중혁 박노설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송창섭 안익순 오명근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최호순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불출석의원
류재구 오효진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부 시 장 ||천명수
원 미 구 청 장 ||이정남
소 사 구 청 장 ||김민재
오 정 구 청 장 ||황재영
행 정 지 원 국 장 ||원태희
지 역 경 제 국 장 ||유진생
세 무 국 장 ||김인규
복 지 환 경 국 장 ||홍건표
건 설 교 통 국 장 ||김종연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감 사 실 장 ||이상문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공 보 실 장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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