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8년 12월 7일 (월)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10시09분 개의)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876]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천시 의회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본 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 회의에서는 건설교통위원회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 순서 첫번째로 건설교통위원회 김삼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삼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부천시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나와 주신 시민 여러분, 정론보도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는 보도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회생할 기미 없이 계속되는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러한 시기에 모두가 한몸 한뜻이 되어 다시 한 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가경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국난 극복에 작은 힘이나마 다함께 모아 하루빨리 IMF시대에서 탈피했으면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약대－신월동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두 번에 걸쳐 동 도로개설계획에 대하여 계획구간 내 공장의 경제여건 악화, 춘의로 확장과 약대로 개통 계획에 따른 주변 교통망 실정 고려, 기이 조성한 도당공원의 관통 등과 1700여 억원을 상회하는 재정 소요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천시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에 걸쳐 시정질문 답변에 도시계획통제규정에 의거 변경이 곤란하고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이 도래되는 99년 이후에나 결정하겠다는 극히 일반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본 의원도 할 수 있는 답변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도시계획 결정에 권한이 없는 부천시에서는 이러한 답변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자치의 많은 부분이 가시적으로 정착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부천시에서는 어떻게 노력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라고 시민들과 본 의원이 예측할 수 있도록 시장의 의지가 담긴 답변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에서는 약대－작동간 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놓고 무의미하게 5년이란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는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은 바 있고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
약대－작동간 도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위하여 99년도 당초예산안에 요구한 예산은 부천시의 구태의연한 행정의 단면을 엿볼 수 있었으며 본 의원에게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신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약대동－신월동간 도로개설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우리 시의 서쪽에서 동쪽을 관통하는 도로이지만 이 도로 편입용지는 관내 중소기업체 300여 개를 철거해야 되고 또한 도당산을 터널로 관통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경제난으로 인하여 많은 세수 부족을 당하고 있는 부천시와 중소기업체의 몰락으로 생산기반이 무너진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를 17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실시설계 등을 해보면 그 간의 물가상승에 의하여 사업비는 눈덩어리처럼 불어날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약대동－신월동간 도로개설사업을 전면 폐지할 의향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동 도로의 폐지가 곤란하다면 약대동과 아남전자 앞까지의 도로계획을 당초대로 개설하고 동 도로 이후부터 신월동까지는 300여 개의 중소기업체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우회하고 도당산 터널구간은 터널이 아닌 멀뫼길과 같이 산 하부를 따라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도로선형을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기존도로와 산 하부를 따라 개설하는 도로건설비용이 터널공사비보다 적게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성주산 우회도로 개설과 같이 환경보호와 관련한 주민의 반대여론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심도있는 검토와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는 인근지역에 비하여 휴식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휴식공간의 확충을 위하여 부천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도당동에 지난 11월말경 도당산 시설이 거의 완공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주신 걸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며,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심히 우려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도당공원 시설조성공사시 충분하게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획의 일관성이 결여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당산에는 조상대대로부터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활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앞으로의 도당공원계획에도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는 없었습니다.
인근 시·군에서는 전통민속놀이 보존차원에서 없던 활터를 조성하는 판국에 우리 시에서는 기존에 잘 보존되어 오던 활터를 공원조성사업이라는 명명 아래 강제로 철거하여 궁도회원들로부터 많은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도당공원 내 활터를 다시 복원할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에서 교통이 가장 복잡한 부천역 주변에 민자역사 개점으로 교통 대혼란이 올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특별한 교통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에서의 부천민자역사 대형유통센터 개점과 관련하여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활성화 대책은 무엇이며 부천역 주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내용과 교통대책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시장과 시·도의원들의 공약사업입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선거 출마자들의 공약사항은 대부분이 그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주민숙원사업과 같은 내용들로서 주민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해소돼야 할 일들로 시장께서는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입니다.
이에 관하여 시장께서는 그러한 공약들을 취합하여 실현가능성 및 예산소요액을 파악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시민에게 알리고 계속 추진할 의향을 갖고 계신지 이 기회에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며 시민에게 찾아가는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과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부터 점차적으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장 안익순 김삼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류중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류중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익순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시민의 대표자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및 기자단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부천시 행정사무감사시 느낀 점과 생활현장에서 생생하게 수렴한 여론과 민의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록 크지 않은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충정으로 이해하시고 철저히 검토하여 시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여 시민과 본 의원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각별한 성찰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중동택지개발사업은 수도권 인구 분산과 주택난 해소를 위하고 부천시가 위성도시가 아닌 자족도시로 거듭 태어난다는 장미빛 청사진을 가지고 무려 2조 4000억원을 투자해 지난 96년 1월에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의 취지에도 있듯이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입주주민의 생활편의를 제고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동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의 불합리한 규제로 많은 문제가 내포된 채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많은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고 범법자가 되는 역기능이 발생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부천중동지구도시설계지침 제53조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동 조항은 택지개발사업시 단독주택 건설용지 즉, 점포주택은 동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중 60/100 이상을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게 하고 나머지 40/100의 면적을 근린생활시설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건축 연면적의 60% 이상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1개 층의 10%는 복합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즉, 지하층의 일부를 건축하지 말아야 하는 불합리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비싼 가격에 구입한 토지에 지하층의 일부를 창고와 보일러실이라는 용도만 기재한 채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득하고 난 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함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범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재수가 없어 단속에 적발되면 범법자가 되고 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동신도시 내의 근린생활주택이 186필지가 있으며 이 필지의 주택들 대부분이 지하층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부천중동지구도시설계지침 제53조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제1의 규제개혁대상이며 이러한 사항들이 상동택지개발에 적용되면 안 되겠다는 우려를 가지며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장은 본 의원이 밝힌 도시설계지침 제53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동 조항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동 조항의 해결방안은 건축 연면적을 근린생활시설과 주거용시설을 각각 50%로 재조정한다면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관련법에 의한 건축허가이고 5개 신도시가 동일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알고서도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답변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제도에 대하여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며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부천시장은 중동도시설계지침 제53조 개정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그리고 부천시에 걸맞는 도시설계지침을 마련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동신도시 단독주택 옥탑의 불합리한 점과 개선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공장과 차량의 매연과 수질오염으로 많은 시민들이 환경오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현존하는 규제의 존폐여부를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여 전면 재검토하고 구조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있는 실정이나 환경에 관한 규제는 오히려 수단과 기준을 합리화하여 규제의 질을 대폭 향상한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환경은 전 국민의 관심대상입니다.
부천시에는 정화조 관련시설 중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97년의 경우 6,600개소가, 98년 10월말 현재는 6,700개소가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았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아직도 부천시 일부지역에서는 장마 때면 오물이 주택가로 넘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지역에서는 극심한 악취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화조 관리에 관한 업무는 정비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수정화시설과 단독정화조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의거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해야만 하는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행정기관인 소사구 괴안동사무소는 장기간 청소 미실시자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정화조 청소에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에는 6개 정화조 청소대행업체가 있습니다만 분뇨수거 과정에서 일반시민들이 차량 계측기 확인을 하기가 어려워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대행업체 직원의 요구에 의하여 지불되므로 정화조 수거요금의 체계가 일관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이를 최종 확인해야 하는 분뇨처리장의 계측기마저 여태 설치되지 않아 대행업체의 장부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장과 청소사업소의 대장이 작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기관의 정화조 업무는 대행업체의 장부를 정리해 주고 객관화시키는 일만 진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담당 공무원들도 이를 시인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정화조에 대한 청소의무이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대책과 청소대행업체가 수거량을 과다 계산하여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해 부천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 청소관련 업무는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여러 분야에서 부천시의 청소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의혹의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은 일과 양에 의하여 공정하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천시는 위생공사를 비롯한 6개 청소대행업체와의 계약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민선 2기 원혜영 시장의 부천호에 시민들은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IMF 경제위기로 우울한 1998년의 연말에 본 의원의 질문에 명쾌한 답변으로 희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류중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송창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 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자단 여러분, 부천시의회를 지켜보러 오신 방청객 여러분, 저는 역곡2동 송창섭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IMF 환란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생활을 하루하루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IMF 경제위기가 고비를 넘기고 각종 경제지표가 호전되어 경제회생의 징후가 일어나고 있어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선시장 2기 출범과정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개혁작업을 더욱 공고히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복지부동의 공직자 자세가 정확히 정립되어야 하며 허무맹랑하게 관계직원의 중상모략을 일삼는 작태는 없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첫번째, 제2의건국운동에 대하여 묻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의식개혁과 제도개혁을 동시에 진행시켜야 합니다.
제2의건국운동은 경제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실을 극복하자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운동을, 우리 부천시와 관변단체에서는 제2의건국운동을 확실하게 정립치 않고 의견 접근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새마음과 새의식의 개혁을 뒤로 하는 관변단체의 장과 임원이 있다면 과감히 교체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천시의 제2의건국국민운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두번째, 청소수거업체의 대행방법과 재활용 수거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묻습니다.
지금 청소사업 관계자는 청소사업의 혁신적 제안을 한 것같이 청소용역에 관한 보고서 등 자료를 갖고 청소미화원수 줄이기 등 돌출적 행사를 계획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제의 잘 된 규칙도 잘못되면 시정한다고 하지만 청소대행의 방법 및 청소미화원수를 줄인다는 것은 관계자의 탁상에서 나온 결론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 적환장을 김포매립장 인근에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는데도 탁상공론으로 안 된다고 하여 현 작동 도로에서 적환장을 이용하고 있는 한 치 앞도 못 보는 이러한 청소 관계자는 각성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청소사업은 청소하는 자가 제일 잘 압니다.
의회, 주민, 청소업체, 노조, 관계관들이 공개토론도 갖고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원칙에 접근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청소의 “청”자도 모르는 컨설팅 용역회사에 의뢰한 결과만을 갖고 일방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소도 오랜 노하우와 축적된 경영방법과 현실과 지형에 맞는 기술이 깨끗한 도시를 유지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세번째, 재활용 수거에 대하여 자원 빈국에서 자원 창출을 유도하려고 전국에서 드문, 어느 나라에도 유래가 없는 재활용 수거방법에 인력과 장비를 시가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제도라고 본 의원은 단정할 수 있습니다.
자원 재생산을 위한 재활용 수거 구분은 같다고 봅니다만 주민들은 주민대로 재활용을 하느라 이방 저방 품목별로 재활용품을 모으고 아침 일찍 가로미화인부는 재활용 수거에 먼저 신경을 쓰며, 재활용대행업체는 청소용역 톤당 단가 올리려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마구잡이로 수거하여 매립장에 매립을 합니다.
고가의 차량장비 36대와 수거원 100명이 수거를 하여 적치장에서 다시 공익요원 50여 명이 분류작업을 하고 분류를 못 하는 재활용품은 재활용처리비 연 약 2억원을 주고 매각하는 3, 4단계의 과정으로 막대한 혈세가 연 25억원이 투입되고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재활용에 투입된 연간 장비, 인건비의 소요예산과 재활용 판매이익금과 손실을 계산해 보았는지요?
장비 및 차량 노후로 엄청난 적자 운영일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 결과 비싼 장비는 노후되고 중간 적환장에서 분류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과 공해를 발생하는 이러한 처리과정은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는 과감히 제도를 개혁하여 제3섹터라는 민간투자, 민간기업에 위탁 이관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활용 처리 수거방법은 과감히 구조조정 차원과 효율적 자원 재생산을 위하여 민간기업에 위탁하면 50% 이상 예산절감이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네번째, 시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공영개발한 중동대지, 미매각된 체비지 등의 활용방안을 하루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시청, 토지공사, 주택공사 동시에 시작한 중동택지개발사업이 매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 소유 토지가 유독 미매각 토지가 많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관계관의 능동적 영업활동의 부진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은 시민에게 비싼 땅을 텃밭으로 배추밭이나 고추밭으로 계속 제공할 것입니까?
공허한 토지를 불법주차장으로 방관하시겠습니까?
능동적 매각방법을 연구하지 않고 방치할 것입니까?
토지공사는 이달말까지 40% 할인매각을 한다고 합니다.
부천시 재산 3000억원의 토지는 사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이 시 재정에 운용되어야 부천시 전체가 원활한 경제활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공유재산의 기부채납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토지대금은 없고 건물을 건축할 당사자가 있으면 토지사용과 함께 기부채납을 받아 토지의 사용료 징수와 더불어 신도시 재창출의 계기가 정착되리라 확신하며 또한 매각방법의 장기저리융자 등 다각적인 시행계획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원이 있으면 십분 활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IMF시대에 우리 시민과 시청이 함께 슬기롭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겠습니다.
시장께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부천시는 교육시설이 그 동안 확충되었다고 하는데 유독 역곡1동과 2동 일원에는 고등학교가 없어 역곡동 일원 거주 학생들이 60, 70년대나 볼 수 있는 만원 버스를 타고 타지역으로 가는 열악한 교육여건이 현실정입니다.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들에게 시장께서는 투자를 하지 않으시렵니까.
시장께서는 옥산로 개설과 함께 인근에 고등학교 부지를 확보하여 고등학교를 설립토록 계획을 설정하여 이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공부의욕과 향학열을 불태울 수 있도록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시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하루를 걱정하는 시민의 삶을 희망으로 극복하는 데 다 함께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송창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웅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만 윤건웅 의원께서 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으로 대신하고 다음은 임해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의원 앞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인사가 있어서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역곡3동 임해규입니다.
얼마 전에 부천 테마파크 컨셉디자인 및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업이 너무 대규모고 돈도 많이 들고 지금 어렵고 해서 보류한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나다니면서 시내버스를 보면 여전히 시내버스 창문에 “부천 전국 최초의 영상문화도시” 이렇게 써있는 것을 아마 보실 겁니다.
지난 3년 간 시장께서 용역비 수억원을 들여서 나온 결론이 그것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현 시장께서는 부천을 문화도시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만화를 주제로 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시장께서 지난 시장이 범한 누를 범하지 않도록 먼저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은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 IMF의 터널을 뚫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럴 때일수록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살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민생활에 직접 연관되는 교통 그리고 문화, 교육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자그마한 문제에 대해서 차분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생활주변에서부터 고쳐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시장께 묻습니다.
지역의제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그 추진계획은 어떤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문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준비하느라 많은 사람들이 바쁜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2회 영화제를 올해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 그 회원권 판매가 공무원에 대해서 그리고 일부 자생단체의 회원들에 대해서 강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구태의연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실태를 보고해 주시고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와 이의신청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98년 10월 31일 현재 주정차 위반 단속으로 결정된 건수는 총 7만 900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하면 30억 가량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징수액은 약 3만 3000건에 12억, 징수율은 약 39%입니다.
전년도에 약 10%였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징수율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많은 민원의 소재이기도 합니다만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너무 과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각입니다.
공익요원이 스티커를 발부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대장에 기입해야 될 내용을 제대로 기입하지 않고 심지어는 일괄적으로 한 사람이 기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흐름에 크게 장애가 있지 않은 새벽이나 심야에 단속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실갱이가 많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의신청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올해 10월 31일까지의 이의신청 건수는 총 4,000여 건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1,600여 건으로 그 처리율은 41%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정구 이의신청을 수리한 것의 내역을 보면 고장으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인 건수가 총 367건 중에 133건으로 36%에 달하고 환자수송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22% 그리고 공무수행이나 수사 그런 공무상의 이유로 받아들인 것이 총 22% 됩니다.
그런데 항간에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고장수리의 경우에는 카센터에 가서 고쳤습니다 하는 확인증 하나 떼어다 가져가서 붙이면 받아들입니다.
환자의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이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는 확인서 하나 받아가면 빼줍니다.
공무원과 수사차량의 경우는 공무상 실제로 급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공무원 신분증만 가져가고 상급자의 확인서 하나만 가져가면 빼줍니다.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80%에 이릅니다. 대체로 문제가 생겨서 가져가면 절반은 빼준다 이런 뜻입니다.
건설교통국장에게 묻습니다.
자격있는 공무원이 단속을 한 위치와 일시와 그리고 단속을 한 근거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단속일지를 반드시 쓰도록, 그런 단속일지에 입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습니다.
사실 주정차가 어려운 것은 본인들이 잘못 세워놓은 것도 문제지만 우리 부천시 교통행정의 잘못에서 연유한 탓이 많습니다.
주차할 곳이 없어서 거리에 주차를 합니다. 특히 밤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흐름에 실제로 장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황근거를 명확히 해서 부과를 해야 되고 이미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명확히 남겨서 이의신청한 것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을 해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징수율이 40%도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나만 당해서 억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께서는 잘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흐름을 고려해서 단속을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이외에도 주차시 특별히 위험이 있는 곳은 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게시판을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규정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98년 이의신청을 수리한 건에 대해 그 건수를 다시 분석해서 업무 참고자료를 만들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온수고가 확장공사에 관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온수고가를 확장하고자 하는 주요한 이유는 현재 개설중인 옥산로와 연결되는 부천의 동측 순환로를 하나 만들자 하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수고가를 4차선으로 확장하고 경인국도를 고가로 가로지르도록 하는 그런 계획으로 약 200억 이상이 드는 공사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동측 순환로라고 할만한 그 도로는 아시다시피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라 시가화도로입니다.
그리고 현재 온수고가 사거리가 있는 지역은 경인국도에서 많이 막히는, 경인국도의 교통정체가 일어나고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필 경인국도를 가로지르는 고가도로를 세워서 입체화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가도로를 놓게 될 경우에는 그 주변 사거리는 여러 가지 주거환경이 나빠집니다.
이렇게 결정해서 지금 실시설계까지 되는 상당히 사업이 진척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의 주민들에 대해서 설명회는 물론이고 전문가들의 공청회도 실시하지 않았고 교통흐름에 대해서도, 교통량에 대해서도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은 곧 풍치지구가 해제될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거리는 지금보다도 주민들의 주거조건이나 또는 지역경제조건이 많이 달라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인전철역에 의해서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동네를 그런 고가로 인해서 동서로 또 갈라놓는 이러한 행정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전반적으로 재고할 의사가 없는지 묻습니다.
관계 주민이 참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공청회를 열 의향에 대해서 묻습니다.
다음 질문은 시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구청장을 참석 혹은 배석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각 구청장께 구의 주요한 업무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구청장들께서는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지만 부천시가 주관하는 그 지역의 진짜 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들의 결정권한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업무 단속권한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이해가 될만 합니다. 그렇지만 한 구의 행정을 책임지는 구청장으로서 시에서 주관하는 큰 사업에 대해서 진행상황조차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은 구의 행정을 총괄하는 위치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구청장이 관할 구의 중요한 문제를 모를 때에는 그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시의 주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시정조정위원회나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그리고 주요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시장께서 새로 만드신 정책개발자문위원회 등 이러한 주요한 회의에 구청장을 참석 혹은 배석시킬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분기별 주요업무 심사분석평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국이나 구청 모두가 심사분석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요식행위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각 구청의 경우에는 그 구의 특성을 거의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분류항목에 따라서 잘 했다, 잘못했다, 보류다, 부실이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정책기획실장에게 묻습니다.
심사분석도 업무의 메뉴얼이자 성과측정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시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단하는 진단서입니다.
심사분석평가서를 올바로 활용하기 위해 시장이 내놓은 시민의 시정 5년 과제를 참고하고 각 국의 구체적 특징을 반영해서 유용한 심사분석평가서를 만들 방안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심사분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목표량을 정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도 묻습니다.
다음은 3단계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3단계 공공근로사업의 주요한 한 가지가 1, 2단계 참여자를 구직포기자로 보고 배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 1,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평가해 보면 우리는 실적을 채우는 데 급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참여자 중에 주부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많이 받은 사항입니다.
사실 1, 2단계에 참여했던 분들이 구직을 하고 싶어도 못 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역경제국장께 묻겠습니다.
1, 2단계 참여자를 3단계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은 철회하고 가장실업자 혹은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실직자를 우선적으로 대상자로 하는 원칙을 다시 확립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가장실업자를 참여시킬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을 비롯한 실업대책을 총괄할 총괄기구를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1년 간 실업에 대해서 대책을 여러 가지로 취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부천시의 실업통계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기초자료도 부재한 실정입니다.
우리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자료라 해봐야 생활보호자대상자나 한시적생보자를 파악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구호적 대책은 복지담당부서에서, 공공근로사업은 경제담당부서에서, 그리고 고용창출사업은 시장의 자문기구 등으로 분리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진행을 체크할만한 그러한 기구가 없습니다.
시장에게 묻습니다.
부천시의 실업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 각종 통계를 낼 방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가정 단위로 공공근로사업자나 취업훈련, 생계보호 그리고 아동 급식 등이 종합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습니다.
구의 경우는 구청장을 실업대책 총괄책임자로 해서 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대책상황실을 시장 직속기구로 두고 실무 총괄책임자를 지역경제국장이 하도록 별도의 책임자를 둘 방안이 없는지 묻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모쪼록 시장께서는 청사진을, 부천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주요한 큰 사업에만 신경을 곤두세우지 마시고, 전 시장께서는 부천시를 자전거 1등 도시로 해서 상까지 받았는데도 사실 자전거와 관련된 사업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감이 없지 않은 그러한 누가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작은 시민들의 삶과 생활에 직접 연관이 되는, 한꺼번에 크게 변화되지는 않지만 조금씩 조금씩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작은 일에 신경을 더욱 써서 정말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시장으로 남을 수 있도록 초석을 잘 놓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임해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마지막 순서인 전덕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의원 전덕생 의원입니다.
인사말을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공직사회가 구조조정이 된 후에 첫번째로 이루어지는 시민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공직사회도 그 동안의 구태의연한 답변과 자세를 탈피하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로써 시정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당부하며 또한 질문내용에 대해서도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의 요지는 어려운 지방재정상태에 있는 현 시점에서 꼭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여야 할 그런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
부천시에 그 동안 대단위 종합복지회관이 건립됨으로써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대단위 복지회관이 운영중인 것이 부천종합사회복지관과 춘의·한라·덕유 등 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스포피아, 체육관까지 하면 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민종합복지회관과 고강동 또 원종종합복지회관은 현재 건립중에 있으며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시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회관의 건립은 본 의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규모나 시설의 활용 용도를 보면 과연 이러한 시설들이 얼마나 주민에게 도움을 주며 실효성이 있는지 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목적상에 적합한지 따져봐야 됩니다.
또 이러한 복지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시민은 없는지 세심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방만한 복지회관의 건립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문제점, 또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현 시점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재정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적게는 한 2, 30억, 많게는 600억원에 가까운 건립비가 투자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지방비의 지원금액이 40억 6000만원이며 시민종합복지회관과 나머지 2개소가 준공된 후에는 연 100억이 넘게 소요되리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수입부분을 추정해 본다면 보조금을 제외한수입금액이 현재 9억 8800만원을 기준할 때 향후 한 20억원 정도가 수입이 될 수 있으리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비추어 볼 때 부천시에서는 대형 복지회관 운영으로 연 한 100억원의 지방비가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지회관을 꼭 경영적인 측면으로만 계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동안 방만한 계획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 현재 자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상의 문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건립이 막대한 투자비 및 운영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시민의 복지향상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복지회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특수계층에 대한 시설로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민종합복지회관 및 삼정복지회관에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주 투입되는 부분들이 실내수영장, 스쿼시장이라든가 에어로빅장 등 일반 관련시설입니다.
지자체에서 개인사업자가 해야 할 부분까지 관여하는 관계로 개인사업자들은 경영상의 적자로 부도의 위기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흔들어놓는, 자유경쟁 논리에 역행하는 정책을 꼭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은 아닙니다.
시민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민의 편의를 위해서 균형있게 투자돼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성이 없어서 개인이나 기업이 투자 못 하는 공공용 사업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개입해서 전반적인 사항으로써 도시를 균형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로라든가 공원 이런 부분들이 좋은 예가 되겠지요.
이러한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근본을 망각하고 수입사업에 혈안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복지회관 건립의 기본원칙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비 적자 예상금액은 어떻게 충당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이니 만큼 사용료가 일반 개인사업자들보다 저렴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도산이 예상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운영적자가 예상되는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매각해서 자유시장경제 논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동신도시에서의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신도시 내에는 공영주차장이 4호에서부터 16－1호까지, 또 이외에 중동지하주차장까지 포함하면 15개소가 있습니다.
면적은 2만 2784평에 2,469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조성사업비를 보면 85억 8400만원입니다.
토지가격－주차장조성단가 기준－778억 3300만원 포함하여 864억 1700만원이 투입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조성한 주차장의 운영사항을 보면 10월 현재 4억 1000만원의 수입에 2억 7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6호, 9호하고 지하주차장은 연 한 100억 이상의 운영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인을 분석해 본다면 주차장 주변에 차량이 없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공영주차장은 항상 텅텅 비어있는 것을 아마 다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 주변에는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이 아마 주차료가 30분에 400원이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주차장 내로 안 들어가고 외부에 주차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형평에 안 맞는 부분이지요.
예를 들어서 구도시 내에는 30분에 1,000원이 넘는데도 주차장이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검토를 해볼만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항상 차량간의 분쟁이 있습니다.
진행차량의 흐름을 막고 있어 교통의 혼잡을 가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볼 때 공영주차장은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무료로 개방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주던가 아니면 주변의 차량을 주차장으로 유도 해서 지방세입에 도움을 주든가 둘 중의 하나를 아마 택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획일적인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곡복개천에는 313면의 주차면이 있습니다.
그건 공개입찰로 해서 지금 개인이 위탁받아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 1억 41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과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공영주차장을 개인한테 위탁할 때는 주차수입으로 연 11억 1200만원의 지방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당히 중요한, 부천시 지방경제에 전체적으로 미치는 문제점에 대한 것입니다.
중동신도시하고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신도시는 부천의 청사진으로 제시가 항시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부천의 미래와 청사진이 과연 계획대로 추진되는지에 대한 문제점, 이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신도시는 164만 9000평으로 조성돼 있지요.
부천시 부분이 55만 5000평, 그래서 부천시 것이 9137억의 사업비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종합적으로 수지분석을 해보면 향후 수입예정액이 3854억입니다.
그리고 투자해야 될 개발이익사업이 4346억으로 745억원의 부족분이 생기게 됩니다. 종합적인 부분으로.
공영개발사업부분에 대하여만 98년 11월 30일 현재 시점으로 분석해 보니까 세입 예정액이 5077억입니다. 세출현황을 보면 3254억에 지방채가 228억과 개발이익사업이 3026억으로서 차인은 1823억이라고 단순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매각용지가 107필지에 3046억이 있습니다.
결국 올해는 매각한 것보다는 해약한 게 다섯 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못 팔고 해약만 됐다.
그리고 연부용지가 있습니다. 할부로 판 것.
680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381억이 미납돼 있습니다. 올해.
결국에는 상황이 안 좋으니까 매각도 안 되고 연부용지도 못 내지요.
그리고 전입예정액이 현재 988억, 이것은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간 거지요.
신청사를 짓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지요. 운동장 할 때 대토로 준 부분들.
이건 현재 일반회계도 부족한 상태에서 회수하기는 상당히 힘들겠지요. 같은 시장 밑에 있는 자원으로서.
이런 전입액이 988억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도 아마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결국에는 세입부분은 상당히 불투명하다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개발이익사업은 1990년 11월 5일 착공당시의 계획이지요.
잔여공사비가 3026억인데 도매물가 상승분까지 친다면 4900억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 지방채 상환금액 228억을 합치면 5162억 현재, 지금 상태에 이 돈이 있어야만 개발이익사업과, 이 자원이 있어야 개발이익을 할 수 있다, 나머지 부분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 미매각용지의 매각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듭니다. 일반회계의 전입예정액도 회수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리고 개발이익사업은 상당히 증가하리라 예상할 때 부천시의 재정상태는 저는 상당히 먹구름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되겠지, 작년에, 1년 전에 제가 질문했을 때 “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되잖아요. 되레 해약하고. 점점 재정상태는 힘들어 갑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부분들하고는 달리 실질적으로 부천시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잘못되면 도산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공영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미매각 잔여용지의 구체적인 매각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나서서 어떻게 매각할 것이냐.
매각이 안 되면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매각을 촉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규제완화를 통해서 매각을 촉진하는 이런 방향에 대한 시장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개발이익금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개발이익사업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방만하게 계획잡아서 추진하지 마시고 단계적으로, 재정상태가 될 때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순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 부분은 좀더 신중을 기하셔서 같이 연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바로 그것이 부천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전덕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위원회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강진석 의원과 김덕균 의원께서도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만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위원회 김만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의원 원종2동 출신 김만수 의원입니다.
아까 임해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우리 시의 실업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가 여름 이래로 실업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실업과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을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받는 느낌은 성의가 매우 부족하다. 열의도 그렇고 이 실업대책에 관련한 성의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실업대책상황실을 구성했을 때 5급 전담요원이 있었고 그 밑에 여섯 명의 직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직개편 이후에 오히려 이 실업대책과 관련된 우리 시의 행정기구가 축소돼 나가는 상황으로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사실입니다만 우리 시의 실업대책과 관련해서는 부시장이 총괄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국에서 이것을 주관해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여름 이래로 부시장이 주재해서 실업대책과 관련된 유관기관 회의가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우리 시가 실업대책의 종합적인 대처에 있어서 무성의하게 했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서 우리 시의 실업대책이 전반적으로 아이디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도 일정부분의 책임을 공유하기는 합니다만 주로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처리하기에도 급급한 이런 실업대책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또 부서간의 협조를 시장께서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 실업과 관련된 지역경제부분과 공공근로부분과 사회복지,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된 부서간의 횡적인 연계구조가 굉장히 취약한 것이 누차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실업문제는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에도 극심해질 것이고 시민들의 고통이 가장 큰 부분인 만큼 시가 좀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해규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시의 기구 정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실업대책상황실이라는 개념으로 이를 운영했는데 상황실 개념이 아니고 종합대책본부 개념으로 격상된, 좀더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부시장이 실질적인 주관을 하도록 돼 있는데 말 그대로 주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왜 그게 안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담부서를 새롭게 구성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현재 지역경제과 내에 있는 실업대책과 관련된 부분은 공공근로사업 하나 추진하기에도 상당히 허덕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직개편의 취지대로 명실상부한 팀제로 운영해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5급요원의 다시 배치가 빨리 돼야 되고 공공근로전담팀, 사회안전망구축팀, 취업알선팀, 고용훈련팀 이런 각 부서별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실업대책 유관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것이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 실업극복특위에서 그 동안 몇 차례 회의를 통하고 또 현지조사를 통해서 모두 한 스물세 건의 조치요구사항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집행부가 조치를 완료한 게 9건이고 조치중인 게 4건, 조치계획중인 게 9건, 미조치로 통보된 게 1건입니다.
굉장히 시급한 문제에 대한 조치요구인 만큼 즉각즉각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지금 우리 시의 노숙자 관리체계는 시민복지과나 구청에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루를 잡아서 주기적으로 노숙자가 있는지 또 발생하면 일단 당직실로 그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당직실로 데려 온 사람이 당직실에 있을 때 보통 몸이 얼어있는 상태라든지 아니면 술에 취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몸을 추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배치할 건지, 노숙자 숙소로 보낼 건지 시설보호로 넣을 건지 아니면 귀가조치시킬 건지 이런 분류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2, 3일은 소요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발생된 노숙자를 임시로라도 보호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상담할 수 있는 시설과 전문요원이 없기 때문에 당직공무원이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서비스도 이루어질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숙자 숙소를 마련하는 것은 계속 노력해야 될 상황이지만 일정한 공간을 시급하게 마련해서 이렇게 임시적으로 발생한 노숙자를 분류해서 조치할 수 있는, 2～3일 동안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반드시 마련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한 시설을 마련해서 전문상담요원이 1명 배치돼야 될 것이고 공무원이 배치돼야 될 것이고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마련해야될 거라고 봅니다.
임시노숙자 보호소를 마련하는 데 대한 집행부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까 임해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입니다만 실업자 실태파악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면 각 동에서 통·반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문적인 조사기법이 요구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반장에 대한 어떤 교육이 없이 조사서류만이 반장에게 경비실을 통해서 심지어는,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반장이 그걸 받아보고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조사해야 될지를 모르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이 실직자들이 본인의 정보를 밝히는 것에 대해서 상당부분 아직도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정확한 통계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아주 세련된 접근법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그냥 통·반장라인을 통해서 파악해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현실적인 실업자 실태조사가 마련될 수 없을 겁니다.
가공의 수치가 나올 거고 그들의 거부감을 초래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정보가 누출될 우려라든지 이런 것이 예견되는 사항입니다.
국장께서는 이러한 실업자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떻게 보완될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답변해 주시고 또 지난번 우리 공공근로사업 개선토론회에서 지적된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중소기업 인력지원방법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이 부분에 개선책이 마련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 실업대책은 사실 고용창출을 통한 극복이 최선의 대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과정까지 가는 동안에 발생되는 실업자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일 겁니다.
다소 무모해 보이거나 효과가 의문시되더라도 일단 시행해보는 그런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급하게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부서간의 협조체계를 재구성하고 사업 내용을 효과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안익순 김만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김영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의원 원미1동 김영남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지난 94년과 96년 두 차례에 걸쳐 전국적인 대사건으로 기록된 부천시의 세무담당 공무원과 법무사 직원이 개입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횡령사건에서 밝혀진 횡령금액은 27억이나 됐습니다.
그 중에서 환수된 금액은 현재까지 12억 3100만원뿐이고 미환수액은 14억 6900만원으로 밝혀졌는데 아직까지 환수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이유와 또 하나는 부천시의 지방세 체납자 중에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만도 1,067명에 체납액은 313억원에 이르고 그 중에서 징수불능은 75건입니다만 징수가능은 992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일부는 재산압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보다는 좀더 강력한 경매신청 등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세무국의 직무유기나 직무태만이라고 봅니다.
이들 체납자 중에는 납세능력이 있는 유명인사도 끼어있는데 부천시는 IMF 영향으로 세원이 축소되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 징수에 좀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세무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원미동 지역에 현재 두산아파트 건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만 두산아파트에 도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교통영향평가도 무시한 채 건축허가를 내준 부천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되는데 두산아파트 820가구와 원미재건축조합이 시행중인 풍림아파트 800여 세대가 내년 4월중에 입주가 완료되면 인구는 약 5,000명 이상 증가되기에 그만큼 자동차도 증가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그러므로 원미로의 교통난이 아주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 분명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세번째, 부천시의 단독주택 소유자들은 전세입주자들의 전세금 반환청구 사태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어려움에 처한 이러한 단독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융자금 혜택과, 물론 일부 융자는 되고 있습니다만 재산세 감면혜택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단독주택은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으로 그 동안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해 왔으나 정부의 건설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건설업을 지원하여 적정수요를 초과한 아파트 건축행위로 인하여 방값이 하락하고 빈방이 늘어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부천시의 주택정책을 보면 무주택자가 35%라는 통계를 발표하면서 아파트 건축을 계속 부추기는데 무주택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등기부상의 소유개념보다는 당국으로부터 다가구주택의 허가를 받아서 건축하여 실지로 여러 세대가 전세금의 대가로 아파트나 주택을 점유하고 생활을 영위한다면 무주택자로 보지 말고 주택보유자로 봐야 하며 그렇지 않고 무주택으로 계산을 해서 계속적으로 아파트 공급을 확대한다면 빈주택이 남아도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앞으로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 예상되기에 이러한 주택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주택정책이 부천시의 실정에 적합하다고 보는지 남아도는 주택문제에 대한 시장의 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네번째,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공공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에 의거 실업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여 금년 5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국비 75억 9400만원과 시비 30억원 등 총 105억 9400만원으로 1, 2차 합해 5,869명이 참여하여 실직가정의 생활안정과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에 도움을 준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몇 가지 문제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알지 못해서 참여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불평이 없도록 좀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한 거리의 벽보나 스티커 그런 제거작업보다는 사회간접자본인 인프라 시설확충에 투입시키는 방안과 또 하나는 산에 심어진 나무 중에서 경제성이 희박한 아카시아나무 등을 제거하고 은행나무나 잣나무 같은 경제림을 조성하는 데 인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하는데 시장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부천시민의 실직위기에 대한 불안심리 감소와 취업을 돕기 위해서 11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시행중인데 이번에 실시한 본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원미구에서는 올해 457명에 5689만원의 훈련비를 집행하였으나 도배학원 강사 단 한 명만을 취업시킨 실적이 있고 오정구에서는 3억 400만원의 예산액 중 7060만원을 집행해서 22개 직종 283명을 선발해 훈련을 시켰으나 도배와 미용업에 두 명 취업한 실적이 있고 소사구에서는 금년에 9000만원의 훈련사업비를 지출, 356명의 훈련자 중에서 어떤 직종은 1인당 70만원에서 80만원의 이상의 막대한 훈련비를 지출하면서 위탁훈련을 시켰으나 단 한 명의 취업자를 배출하는 등 막대한 투자비에 비해서 취업실적이 너무나 저조한 실정이기에 실효성 있는 고용촉진훈련 대비책이 요구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역경제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여섯째, 부천시청의 97. 경기도 종합감사결과 처분지시내용을 살펴보니 지적사항이 농지불법전용 방치 3건, 민원에 대해 상당기간 방치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초래, 지방세 환수소홀, 지방세세입금 일일결산 소홀, 대도시 내 공장의 신증설 공장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추가 부과업무와 사치성 재산 취득세 중과 소홀 등 업무소홀과 직무태만이 지적되었는데 이 건에 대한 해당부서의 처리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은 담당공무원들이 평소에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거나 업무내용을 제대로 숙지했다면 도저히 지적받을 수 없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고 이상의 중징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만불시대의 선진국 진입을 자랑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추락 국가부도위기를 당해서 치욕적인 IMF의 지배를 받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업들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과도한 차입금이 금융비용부담으로 작용하여 결국 재무구조 악화로 고비용 저생산성으로 인해서 국가경쟁력을 상실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최근 IMF와 같은 1944년에 창설된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세계개발보고서에 의하면 지식이 곧 국력이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지식의 차이다라는 발표문이 나온 이후 정부에서도 지식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부천시도 21세기를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식산업에 해당되는 만화산업을 앞으로 부천시의 중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설립자본금 10억 정도로 상법상의 법인체를 설립하는 사업계획을 추진중인데 본 의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지식산업이라고 하면 정보통신이나 유전자공학과 같은 첨단업종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섬유산업이나 신발산업처럼 지금은 비록 사양산업으로 분류가 되었다 하더라도 지식과 창의력을 활용해서 기술을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한다면 당연히 지식산업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부천시의 관내에는 현재 9,000여 개의 생산공장이 산재해 있으나 경영실적이 양호한 공장들은 약 10년 전부터 인천 남동공단이나 시화지구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공장용지 부족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약 1/5 정도의 낮은 가격으로 인천이나 안산, 시흥시에서 공장들을 유치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부천은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과밀억제지역으로 묶여서 공장용지를 더 이상 확보할 수 없기에 공장들이 떠나게 되니까 그만큼 부천시의 재정도 타격을 입게 되었는데 이제라도 남아있는 공장들의 업종을 정확히 파악하여 현재의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공장 외에도 지식산업을 발굴해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기업지원책에 대해서 밝혀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기존 산업도 지식화로 지식산업으로 얼마든지 변신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참고로 유망지식기반 제조업을 든다면 정밀광학이나 디지털가전, 통신기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반도체, 생물공학, 의학, 환경, 신소재, 정밀화학, 신에너지 등을 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망지식기반을 갖춘 서비스산업을 든다면 영상, 음반, 전자출판, 관광, 의료서비스, 정보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 방송,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링, 경영컨설팅, 디자인, 광고 등을 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김영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남재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의원 남재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로 고생이 많습니다.
최근 조직개편으로 축소된 인원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부천시민과 기자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IMF 구제금융 1년이 경과하면서 이 시대를 조속히 청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화시대를 이끌어가는 각 자치단체에서도 발상의 전환을 통해 시정의 낭비적 요소를 획기적으로 줄일 때만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과 중복되는 질문은 피하고 민선 2기를 맞아 첫 정기회를 통해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의원이 지적한 각종 관용차량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시장에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부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본청, 3개 구청, 35개 동사무소에서 운행 관리중인 관용차량은 총 220대로 유류대, 수리비,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검사료 등 운영유지비가 엄청나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리비의 경우 한 해에 200만원이 초과하는 관용차량만도 5대가 넘습니다.
납득되지 않을 정도로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모 구청 중형승용차의 경우에는 97년 한 해 동안 무려 464만 2190원이라는 액수의 차량수리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차량사고가 아닌 이상 누구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부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차량의 98년도 차량유지비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기업 중 다수업체는 기존에 기업이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장기임대(리스)또는 임대(렌트)하여 사용하면서 경상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부천시도 내년으로 이어질 긴축재정을 감안하여 관용차량을 리스 또는 렌트할 경우 현재 대비 얼마 정도가 절감될 수 있는지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남재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강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강진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께서 좋은 인사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인사를 생략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것이 시 행정이라는 어느 의원의 넋두리를 들으면서 이제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무한경쟁시대를 살아가야만 하는 오늘의 현실에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내가 먼저 변해야만 변화될 수 있다는 의식전환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 시민에 의한 행정으로 시민 모두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집행부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진정 변화하고 실천해 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도출해낼 수 있었고 또 부서간 업무협조 미비와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서 고귀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실례를 들면 시와 각 구청에서는 연간 수천억의 많은 공사를 발주합니다만 직접 설계를 하고 정확한 물가조사를 기초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발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용역에 의뢰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고 현장중심의 행정이 아닌 탁상행정의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각종 공사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이어지고 그로 인한 공사비용이 증액됨으로 해서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는 요인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발주부서와 사업추진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긴밀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의 뜻하는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설계변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된 구조를 시장께서는 바로 잡아주어야 할 것이며 공무원도 시민의 한 사람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공사가 아니면 가능한한 자체설계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부득이 설계변경의 요인이 발생될 때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설계변경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실사를 해서 설계변경여부를 결정케 한다면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인해서 시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력만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행정의 구조조정이 더욱더 급한 것이라 사료되므로 조속히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업무숙지와 형평에 맞는 공정한 부과처분을 통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또 부과한 모든 과태료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라도 철저한 관리와 징수를 하여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허술한 관리와 무분별한 감면 및 결손처분으로 세수의 결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신뢰도는 무너져 법을 지키는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세금의 감면과 결손처분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실사를 하고 의회와 전문가 그리고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세금의 감면 및 결손처분여부를 결정케 하면 신뢰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결손처분율도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속히 결손처분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감면 및 결손처분을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시 정책을 펼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은 김영남 의원님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면 체납자를 별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고지서를 함부로 남발하지 말고 그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주시고 또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징수를 높여 체납자들을 성업공사 같은 데에 의뢰해서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세번째 질문은 대신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누수량이 경기도 내에서 부천시가 가장 많은 연간 1320만 톤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 누수원인은 무엇이며 또 누수방지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는 영화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1억원이 넘는 대형 야외 에어스크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어스크린을 영화제만을 위해서 묵혀두고 있는데 이 대형 에어스크린을 활용해서 자동차 전용극장을 설치해서 활용을 한다면 유휴지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세입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별을 보면서 노천에서 자동차를 이용해 온가족이 편안하게 영화를 감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속히 자동차 전용극장을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3년이 지난 요즘 시민이 편하다고 느끼기보다는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어서 그 실효성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13시 이후 민원인의 이용률은 극히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각종 전산망을 연결해 놓아야 하며 또 시·구·동의 사무실을 가동함으로 해서 소요되는 경비는 막대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실효성도 반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요근무제 실시 후 장단점을 비교한 것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그 실효성이 미흡한 바 오전근무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이후에 각 동사무소는 인원도 감소하였지만 남녀직원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업무수행에 지장이 많은 바 동사무소 업무 중에 가급적 단속권한이 없는 업무는 시와 구로 이관을 시켜주고 대시민서비스에 중점을 둘 수 있는 업무분장을 통해서 복지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며 남녀직원의 불균형을 조정해서 불만의 요소가 없도록 하여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전산망을 시와 구·동까지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화해서 전 공무원과 모든 시민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문서수발도 전산망을 통해서 전송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행정의 간소화는 물론 인력낭비를 막을 수 있으므로 예산의 절감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속히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서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인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만 이강인 의원께서도 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하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위원회 마지막 순서인 홍인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인석 의원입니다.
앞서 선배 동료의원께서 인사말씀을 수없이 많이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9월 11일 내동가스폭발사고로 물질적, 정신적 피해로 고통받고 계신 우리 부천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서 시 집행부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드립니다.
민선 2기를 맞아 시정전반에 대한 첫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됐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의 중소기업지원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IMF 구제금융 1년을 경과하면서 매우 어려운 경제적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어발식 하청체제가 구조화된 우리 한국사회에서 최근 재벌개혁과 금융권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에게는 부도 등 치명적인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사업장 중 93.4%에 달하는 5,840여 개 업체가 종업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체입니다.
그나마 대부분의 기업은 성장만 하면 앞서 김영남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남동공단이나 시화공단으로 빠져나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뭔가 부천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기에는 불합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활동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 놓고 외자든 내자든 유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본 의원과 더불어 기획재정위원회 세 분의 의원이 함께 부천시 기업지원정책에 대해서 관내기업을 표본추출하여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한 바에 있습니다.
부천시의 그 간 기업지원정책에 대한 관내기업의 요구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홍보가 취약함에 따라서 부천시의 기업지원정책이 기업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부천시 관내기업의 대부분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력과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들 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판로 및 행정규제완화 등 종합적인 대책수립과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구성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리고 이를 통해 공장등록에서부터 사후 지원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업의 애로사항과 민원사항에 대해서 현장중심의 발상전환으로 ONE－STOP SERVICE를 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지역경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부천시가 시행중인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경기도 지원자금에 비해서 그 규모 뿐만이 아니라 융자조건, 상환조건이 불리함에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이 선호도에 있어서 부천시 자금보다는 경기도 자금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98년도 한 해만 하더라도 부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은 158개 업체에 150억원이 지출된데 비해서 경기도중소기업운전자금은 325개 업체에 348억원이 지급되었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부천시가 경기도에 비해서 3% 가량 높은 대출금리와 불리한 상환조건으로 인하여 경기도 지원자금을 원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을 경기도중소기업운전자금에 비추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금고 및 각종 기금의 이자증대와 통합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부천시가 관리 운용중인 기금은 부천시장학기금 등 총 9개로 98년 10월말 현재 그 금액만도 59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기금은 각 담당부서별로 관리 운용되고 있는데 충분히 이자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고수익 금융상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관리하는 기금들은 최저 8%에서부터 최고 14.1%의 금융상품에 투자되고 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 중 일부는 연리 2%인 보통예금에 예치되어 있고 문화예술발전기금 중 10억원은 3년 동안 연리 11%의 자유정기예금으로 또한 노인복지기금 중 1500여 만원은 연리 10.5%의 정기예금에 예치되는 등 운용부서별로 차등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가 관리중인 9개 기금을 안정성에 기초하되 보다 수익성 있는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을 이용함으로써 이자증대를 꾀하고 이를 위해 각종 기금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부천시금고는 농협으로 단일금융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 시 집행부의 답변에 의하면 시금고는 법적검토나 규정이나 지침에 비추어보건대 복수의 금융기관을 지정해도 관계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기금 뿐만 아니라 각종 예탁금을 보다 고이율의 금융기관을 통해 예치함으로써 이자증대를 꾀하기 위하여 현재의 농협 이외의 복수의 금융기관을 시금고로 지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재활용집하장으로 사용중인 아파트형 공장부지의 분양계약이 완료되는 내년 4월 이후에 재활용집하장에 대한 이전계획이 있는지와 기존 본청의 청소사업소에 소속된 재활용수거자들을 현재 각 구청에 신설된 재활용계로 분산 배치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이후 각 동별로 분산 배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청소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홍인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시정질문을 신청한 의원은 24인이었습니다만 건설교통위원회 한상호 의원께서 추가로 질문신청을 해오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추가로 시정질문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위원회 한상호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동 한상호 의원입니다.
앞의 동료의원들로부터 좋은 인사말씀이 있었기에 시정질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버스노선 조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42개 노선이 부천시 주요간선도로를 이어주고 있지만 아직도 지역여건에 맞지 않은 노선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소사역이 개통된 지 20여 개월이 지났고 이용자수가 개통시 2만여 명에서 지금은 4만여 명으로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그 이용객으로 남부지역은 소사구 소사본1, 2, 3동 일원과 시흥시 지역주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전철역까지의 교통수단으로 마을버스를 주요연결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부지역은 원미구 소사동 일부 주민만이 도보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멀뫼길과 원미로를 통하여 소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원종, 고강, 성곡, 원미동 17만 명의 주민 중 이용가능인구는 2만여 명에 달하며 멀뫼길 중간에 있는 중앙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버스운행간격이 길어 많은 청소년들과 이용객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원미동 두산아파트와 원미 주공아파트 입주 예정자를 합치면 3만 이상을 소사역을 통하여 교통을 분산함으로써 부천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음에도 연결교통수단이 없어 교통난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부천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사역의 교통영향권역을 연결하는 버스노선을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있다면 소사역 북부지역과 같은 공동주택단지를 연결하고 구도시의 좁은 골목도 다닐 수 있는 마을버스를 통한 교통정책을 수립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관한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 임해규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중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관하여 매우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딱지를 떼고 차량견인에만 관심을 두었지 딱지 뗀 과태료 징수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 그 업무 자체가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 현황을 보면 97년도 부과액 45억 6000만원 중 징수액은 24억 5000만원으로 체납액은 무려 21억 1000만원이며 98년도에는 30억 8000만원을 부과하여 11억 9000만원을 징수하고 18억 90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97년과 98년 체납액을 합하면 무려 40억원이나 됩니다.
부과액 대비 체납액 비율이 55%나 되므로 과태료 수납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자동차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의 해결을 위하여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의 해결을 위하여 현재 적발 후 1, 2개월이 걸리는 과태료 고지서의 발부가 최소한 1주일 이내에 배달되어야 하고 독촉도 1회만이 아닌 2, 3개월 단위로 수시로 독촉장을 발송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체납만 되면 자동차를 압류하고 등록원부에 기재하지만 자동차 소유주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사실 자동차 소유주는 자동차 등록원부를 차량 이전할 때가 아니면 열람이나 등본을 발급할 경우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자동차 소유주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과태료를 체납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자동차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자동차 검사시에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된 각종 과태료 체납사항을 알려주는 제도를 만들면 2, 3년에 한 번씩이라도 차량소유자에게 체납사항을 알려주게 되므로 체납독촉 및 과태료 징수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불법주정차의 단속에 투입하고 있는 공익근무인력의 1/3은 주정차 단속의 관계공무원 현장 보조인력으로, 2/3는 과태료 부과징수 행정보조업무에 투입하고 그 인력에 맞는 행정장비를 더욱 보강한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 및 관계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조성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개발로 우리 부천시는 자꾸 녹지지역이 감소되고 있으며 세계에서 몇번째 안 가는 높은 인구밀도를 갖고 있어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면서 시 또한 마을마다 자투리 땅까지 이용하여 쌈지공원을 개설하는 정책에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원미구 분도수녀원 앞에 있는 700여 평의 공지는 지역 여건상 맞지 않는 시장부지로 도시계획이 지정되어 있어 폐건자재 등이 쌓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고 328명의 주민이 이곳을 시에서 매입하여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개발하여 줄 것을 97년 8월에 진정하였으나 지금껏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을 하면서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추느냐에 따라 행정의 결과는 달라진다고 보며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 마을 중앙에 흉물스럽게 700여 평의 커다란 대지에 폐건자재가 잔뜩 쌓여있고 그럼으로 해서 밤에는 우범지대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침 저녁에는 지척에 있는 가톨릭대학으로 통하는 지름길이라 학생들과 강사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로로 대학측에서도 후문을 이쪽에다 내려는 계획을 갖고 교내시설물 정비 작업중에 있는 우리 시의 얼굴 역할도 하게 되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시의 녹지공간 확충 및 도시균형발전을 위하여 이곳 수녀원 및 5,000여 학생이 각지에서 등교하는 학교주변에 위치한 시장부지를 공원부지로 용도변경 매입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와 시·구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조직개편의 효과를 배가하기 위한 질문입니다만 서면으로 질문을 대체하겠습니다.
끝으로 봉사단체에 대한 청사임대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봉사단체로 로터리클럽과 라이온스클럽, JC클럽 등 많은 봉사클럽이 있습니다.
그 중 국제로터리클럽 3690지구는 부천 관내 3개 지역에 14개 로터리클럽이 있으며 98년 7월부터 99년 6월까지 1년 간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10억원이란 봉사를 할 수 있는 막대한 예산이 세워져 관내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어느 광역시보다도 많은 로터리총재를 배출하여 부천의 큰 자랑거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반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복합청사를 지어놓고도 임대가 안 나가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봉사단체인 로터리클럽을 임대되지 않은 청사에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시켜 이 어려운 경제난에 임대수입도 올리고 봉사인을 육성 발굴하고 청소년 장학재단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우리 시는 지난 10월 대대적인 조직정비를 하고자 기구개편을 하였습니다.
개편의 방향은 향후 2000년 이후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개편될 것을 예상하고 동사무소의 기능과 인력을 축소하였습니다.
이젠 우리 모두 진정한 시민의 봉사자로 일하지 않으면 존재의 의미가 없는 공직사회이기도 하고 또한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야 하는 행정이 요구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도 전자정부라는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장비를 확충하고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와 구·동을 살펴보면 많은 차이가 납니다.
시는 그런 대로 전자결재시스템이다 핸디오피스다 해서 행정정보마인드가 잡혀가는데 구와 동에는 이에 대한 투자가 매우 뒤집니다.
시의 각 과별로 연결되어 있는 랜망이 구와 동에는 연결이 되지 않아 특히 동에서는 시의 행정의 감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시 행정이 동까지 아니 2000년 이후 주민자치센터까지의 신속한 전파는 시민을 위한 현대행정의 필수요건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시의 각 과와 구청 일부 과까지 연결하여 사용하는 랜망을 동에까지 연결하여 동에서도 핸디오피스로 시·구의 현황을 알 수 있게 하고 대부분의 문서를 핸디오피스 또는 인터넷 이메일로 주고 받을 수 있게 하면 인력감축에도 기여하리라 생각하는데 시장은 99년 바로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익순 한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제2차 본회의와 제3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질문사항을 서면으로 대체한 질문까지 포함해서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셔서 답변은 설명식이 아니라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정책결정이나 추진상황에 대한 실명제 시행을 하여 주시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12월 11일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 간을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기회 기간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열의있는 의정활동이 계속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출석의원수 35인
○출석의원
강진석 강태영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송창섭 안익순 오명근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최호순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부 시 장 ||천명수
원 미 구 청 장 ||이정남
소 사 구 청 장 ||김민재
오 정 구 청 장 ||황재영
행 정 지 원 국 장 ||원태희
지 역 경 제 국 장 ||유진생
세 무 국 장 ||김인규
복 지 환 경 국 장 ||홍건표
건 설 교 통 국 장 ||김종연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감 사 실 장 ||이상문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공 보 실 장 ||이상훈
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8년 12월 7일 (월)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10시09분 개의)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876]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천시 의회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본 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 회의에서는 건설교통위원회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 순서 첫번째로 건설교통위원회 김삼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삼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부천시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나와 주신 시민 여러분, 정론보도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는 보도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회생할 기미 없이 계속되는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러한 시기에 모두가 한몸 한뜻이 되어 다시 한 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가경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국난 극복에 작은 힘이나마 다함께 모아 하루빨리 IMF시대에서 탈피했으면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약대－신월동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두 번에 걸쳐 동 도로개설계획에 대하여 계획구간 내 공장의 경제여건 악화, 춘의로 확장과 약대로 개통 계획에 따른 주변 교통망 실정 고려, 기이 조성한 도당공원의 관통 등과 1700여 억원을 상회하는 재정 소요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천시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에 걸쳐 시정질문 답변에 도시계획통제규정에 의거 변경이 곤란하고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이 도래되는 99년 이후에나 결정하겠다는 극히 일반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본 의원도 할 수 있는 답변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도시계획 결정에 권한이 없는 부천시에서는 이러한 답변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자치의 많은 부분이 가시적으로 정착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부천시에서는 어떻게 노력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라고 시민들과 본 의원이 예측할 수 있도록 시장의 의지가 담긴 답변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에서는 약대－작동간 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놓고 무의미하게 5년이란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는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은 바 있고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
약대－작동간 도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위하여 99년도 당초예산안에 요구한 예산은 부천시의 구태의연한 행정의 단면을 엿볼 수 있었으며 본 의원에게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신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약대동－신월동간 도로개설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우리 시의 서쪽에서 동쪽을 관통하는 도로이지만 이 도로 편입용지는 관내 중소기업체 300여 개를 철거해야 되고 또한 도당산을 터널로 관통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경제난으로 인하여 많은 세수 부족을 당하고 있는 부천시와 중소기업체의 몰락으로 생산기반이 무너진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를 17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실시설계 등을 해보면 그 간의 물가상승에 의하여 사업비는 눈덩어리처럼 불어날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약대동－신월동간 도로개설사업을 전면 폐지할 의향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동 도로의 폐지가 곤란하다면 약대동과 아남전자 앞까지의 도로계획을 당초대로 개설하고 동 도로 이후부터 신월동까지는 300여 개의 중소기업체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우회하고 도당산 터널구간은 터널이 아닌 멀뫼길과 같이 산 하부를 따라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도로선형을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기존도로와 산 하부를 따라 개설하는 도로건설비용이 터널공사비보다 적게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성주산 우회도로 개설과 같이 환경보호와 관련한 주민의 반대여론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심도있는 검토와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는 인근지역에 비하여 휴식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휴식공간의 확충을 위하여 부천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도당동에 지난 11월말경 도당산 시설이 거의 완공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주신 걸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며,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심히 우려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도당공원 시설조성공사시 충분하게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획의 일관성이 결여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당산에는 조상대대로부터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활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앞으로의 도당공원계획에도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는 없었습니다.
인근 시·군에서는 전통민속놀이 보존차원에서 없던 활터를 조성하는 판국에 우리 시에서는 기존에 잘 보존되어 오던 활터를 공원조성사업이라는 명명 아래 강제로 철거하여 궁도회원들로부터 많은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도당공원 내 활터를 다시 복원할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에서 교통이 가장 복잡한 부천역 주변에 민자역사 개점으로 교통 대혼란이 올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특별한 교통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에서의 부천민자역사 대형유통센터 개점과 관련하여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활성화 대책은 무엇이며 부천역 주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내용과 교통대책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시장과 시·도의원들의 공약사업입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선거 출마자들의 공약사항은 대부분이 그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주민숙원사업과 같은 내용들로서 주민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해소돼야 할 일들로 시장께서는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입니다.
이에 관하여 시장께서는 그러한 공약들을 취합하여 실현가능성 및 예산소요액을 파악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시민에게 알리고 계속 추진할 의향을 갖고 계신지 이 기회에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며 시민에게 찾아가는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과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부터 점차적으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장 안익순 김삼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류중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류중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익순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시민의 대표자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및 기자단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부천시 행정사무감사시 느낀 점과 생활현장에서 생생하게 수렴한 여론과 민의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록 크지 않은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충정으로 이해하시고 철저히 검토하여 시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여 시민과 본 의원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각별한 성찰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중동택지개발사업은 수도권 인구 분산과 주택난 해소를 위하고 부천시가 위성도시가 아닌 자족도시로 거듭 태어난다는 장미빛 청사진을 가지고 무려 2조 4000억원을 투자해 지난 96년 1월에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의 취지에도 있듯이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입주주민의 생활편의를 제고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동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의 불합리한 규제로 많은 문제가 내포된 채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많은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고 범법자가 되는 역기능이 발생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부천중동지구도시설계지침 제53조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동 조항은 택지개발사업시 단독주택 건설용지 즉, 점포주택은 동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중 60/100 이상을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게 하고 나머지 40/100의 면적을 근린생활시설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건축 연면적의 60% 이상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1개 층의 10%는 복합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즉, 지하층의 일부를 건축하지 말아야 하는 불합리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비싼 가격에 구입한 토지에 지하층의 일부를 창고와 보일러실이라는 용도만 기재한 채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득하고 난 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함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범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재수가 없어 단속에 적발되면 범법자가 되고 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동신도시 내의 근린생활주택이 186필지가 있으며 이 필지의 주택들 대부분이 지하층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부천중동지구도시설계지침 제53조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제1의 규제개혁대상이며 이러한 사항들이 상동택지개발에 적용되면 안 되겠다는 우려를 가지며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장은 본 의원이 밝힌 도시설계지침 제53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동 조항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동 조항의 해결방안은 건축 연면적을 근린생활시설과 주거용시설을 각각 50%로 재조정한다면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관련법에 의한 건축허가이고 5개 신도시가 동일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알고서도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답변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제도에 대하여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며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부천시장은 중동도시설계지침 제53조 개정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그리고 부천시에 걸맞는 도시설계지침을 마련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동신도시 단독주택 옥탑의 불합리한 점과 개선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공장과 차량의 매연과 수질오염으로 많은 시민들이 환경오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현존하는 규제의 존폐여부를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여 전면 재검토하고 구조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있는 실정이나 환경에 관한 규제는 오히려 수단과 기준을 합리화하여 규제의 질을 대폭 향상한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환경은 전 국민의 관심대상입니다.
부천시에는 정화조 관련시설 중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97년의 경우 6,600개소가, 98년 10월말 현재는 6,700개소가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았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아직도 부천시 일부지역에서는 장마 때면 오물이 주택가로 넘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지역에서는 극심한 악취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화조 관리에 관한 업무는 정비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수정화시설과 단독정화조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의거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해야만 하는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행정기관인 소사구 괴안동사무소는 장기간 청소 미실시자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정화조 청소에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에는 6개 정화조 청소대행업체가 있습니다만 분뇨수거 과정에서 일반시민들이 차량 계측기 확인을 하기가 어려워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대행업체 직원의 요구에 의하여 지불되므로 정화조 수거요금의 체계가 일관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이를 최종 확인해야 하는 분뇨처리장의 계측기마저 여태 설치되지 않아 대행업체의 장부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장과 청소사업소의 대장이 작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기관의 정화조 업무는 대행업체의 장부를 정리해 주고 객관화시키는 일만 진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담당 공무원들도 이를 시인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정화조에 대한 청소의무이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대책과 청소대행업체가 수거량을 과다 계산하여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해 부천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 청소관련 업무는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여러 분야에서 부천시의 청소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의혹의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은 일과 양에 의하여 공정하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천시는 위생공사를 비롯한 6개 청소대행업체와의 계약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민선 2기 원혜영 시장의 부천호에 시민들은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IMF 경제위기로 우울한 1998년의 연말에 본 의원의 질문에 명쾌한 답변으로 희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류중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송창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 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자단 여러분, 부천시의회를 지켜보러 오신 방청객 여러분, 저는 역곡2동 송창섭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IMF 환란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생활을 하루하루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IMF 경제위기가 고비를 넘기고 각종 경제지표가 호전되어 경제회생의 징후가 일어나고 있어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선시장 2기 출범과정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개혁작업을 더욱 공고히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복지부동의 공직자 자세가 정확히 정립되어야 하며 허무맹랑하게 관계직원의 중상모략을 일삼는 작태는 없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첫번째, 제2의건국운동에 대하여 묻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의식개혁과 제도개혁을 동시에 진행시켜야 합니다.
제2의건국운동은 경제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실을 극복하자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운동을, 우리 부천시와 관변단체에서는 제2의건국운동을 확실하게 정립치 않고 의견 접근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새마음과 새의식의 개혁을 뒤로 하는 관변단체의 장과 임원이 있다면 과감히 교체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천시의 제2의건국국민운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두번째, 청소수거업체의 대행방법과 재활용 수거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묻습니다.
지금 청소사업 관계자는 청소사업의 혁신적 제안을 한 것같이 청소용역에 관한 보고서 등 자료를 갖고 청소미화원수 줄이기 등 돌출적 행사를 계획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제의 잘 된 규칙도 잘못되면 시정한다고 하지만 청소대행의 방법 및 청소미화원수를 줄인다는 것은 관계자의 탁상에서 나온 결론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 적환장을 김포매립장 인근에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는데도 탁상공론으로 안 된다고 하여 현 작동 도로에서 적환장을 이용하고 있는 한 치 앞도 못 보는 이러한 청소 관계자는 각성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청소사업은 청소하는 자가 제일 잘 압니다.
의회, 주민, 청소업체, 노조, 관계관들이 공개토론도 갖고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원칙에 접근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청소의 “청”자도 모르는 컨설팅 용역회사에 의뢰한 결과만을 갖고 일방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소도 오랜 노하우와 축적된 경영방법과 현실과 지형에 맞는 기술이 깨끗한 도시를 유지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세번째, 재활용 수거에 대하여 자원 빈국에서 자원 창출을 유도하려고 전국에서 드문, 어느 나라에도 유래가 없는 재활용 수거방법에 인력과 장비를 시가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제도라고 본 의원은 단정할 수 있습니다.
자원 재생산을 위한 재활용 수거 구분은 같다고 봅니다만 주민들은 주민대로 재활용을 하느라 이방 저방 품목별로 재활용품을 모으고 아침 일찍 가로미화인부는 재활용 수거에 먼저 신경을 쓰며, 재활용대행업체는 청소용역 톤당 단가 올리려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마구잡이로 수거하여 매립장에 매립을 합니다.
고가의 차량장비 36대와 수거원 100명이 수거를 하여 적치장에서 다시 공익요원 50여 명이 분류작업을 하고 분류를 못 하는 재활용품은 재활용처리비 연 약 2억원을 주고 매각하는 3, 4단계의 과정으로 막대한 혈세가 연 25억원이 투입되고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재활용에 투입된 연간 장비, 인건비의 소요예산과 재활용 판매이익금과 손실을 계산해 보았는지요?
장비 및 차량 노후로 엄청난 적자 운영일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 결과 비싼 장비는 노후되고 중간 적환장에서 분류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과 공해를 발생하는 이러한 처리과정은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는 과감히 제도를 개혁하여 제3섹터라는 민간투자, 민간기업에 위탁 이관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활용 처리 수거방법은 과감히 구조조정 차원과 효율적 자원 재생산을 위하여 민간기업에 위탁하면 50% 이상 예산절감이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네번째, 시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공영개발한 중동대지, 미매각된 체비지 등의 활용방안을 하루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시청, 토지공사, 주택공사 동시에 시작한 중동택지개발사업이 매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 소유 토지가 유독 미매각 토지가 많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관계관의 능동적 영업활동의 부진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은 시민에게 비싼 땅을 텃밭으로 배추밭이나 고추밭으로 계속 제공할 것입니까?
공허한 토지를 불법주차장으로 방관하시겠습니까?
능동적 매각방법을 연구하지 않고 방치할 것입니까?
토지공사는 이달말까지 40% 할인매각을 한다고 합니다.
부천시 재산 3000억원의 토지는 사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이 시 재정에 운용되어야 부천시 전체가 원활한 경제활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공유재산의 기부채납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토지대금은 없고 건물을 건축할 당사자가 있으면 토지사용과 함께 기부채납을 받아 토지의 사용료 징수와 더불어 신도시 재창출의 계기가 정착되리라 확신하며 또한 매각방법의 장기저리융자 등 다각적인 시행계획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원이 있으면 십분 활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IMF시대에 우리 시민과 시청이 함께 슬기롭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겠습니다.
시장께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부천시는 교육시설이 그 동안 확충되었다고 하는데 유독 역곡1동과 2동 일원에는 고등학교가 없어 역곡동 일원 거주 학생들이 60, 70년대나 볼 수 있는 만원 버스를 타고 타지역으로 가는 열악한 교육여건이 현실정입니다.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들에게 시장께서는 투자를 하지 않으시렵니까.
시장께서는 옥산로 개설과 함께 인근에 고등학교 부지를 확보하여 고등학교를 설립토록 계획을 설정하여 이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공부의욕과 향학열을 불태울 수 있도록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시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하루를 걱정하는 시민의 삶을 희망으로 극복하는 데 다 함께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송창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웅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만 윤건웅 의원께서 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으로 대신하고 다음은 임해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의원 앞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인사가 있어서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역곡3동 임해규입니다.
얼마 전에 부천 테마파크 컨셉디자인 및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업이 너무 대규모고 돈도 많이 들고 지금 어렵고 해서 보류한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나다니면서 시내버스를 보면 여전히 시내버스 창문에 “부천 전국 최초의 영상문화도시” 이렇게 써있는 것을 아마 보실 겁니다.
지난 3년 간 시장께서 용역비 수억원을 들여서 나온 결론이 그것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현 시장께서는 부천을 문화도시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만화를 주제로 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시장께서 지난 시장이 범한 누를 범하지 않도록 먼저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은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 IMF의 터널을 뚫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럴 때일수록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살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민생활에 직접 연관되는 교통 그리고 문화, 교육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자그마한 문제에 대해서 차분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생활주변에서부터 고쳐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시장께 묻습니다.
지역의제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그 추진계획은 어떤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문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준비하느라 많은 사람들이 바쁜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2회 영화제를 올해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 그 회원권 판매가 공무원에 대해서 그리고 일부 자생단체의 회원들에 대해서 강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구태의연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실태를 보고해 주시고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와 이의신청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98년 10월 31일 현재 주정차 위반 단속으로 결정된 건수는 총 7만 900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하면 30억 가량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징수액은 약 3만 3000건에 12억, 징수율은 약 39%입니다.
전년도에 약 10%였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징수율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많은 민원의 소재이기도 합니다만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너무 과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각입니다.
공익요원이 스티커를 발부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대장에 기입해야 될 내용을 제대로 기입하지 않고 심지어는 일괄적으로 한 사람이 기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흐름에 크게 장애가 있지 않은 새벽이나 심야에 단속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실갱이가 많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의신청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올해 10월 31일까지의 이의신청 건수는 총 4,000여 건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1,600여 건으로 그 처리율은 41%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정구 이의신청을 수리한 것의 내역을 보면 고장으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인 건수가 총 367건 중에 133건으로 36%에 달하고 환자수송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22% 그리고 공무수행이나 수사 그런 공무상의 이유로 받아들인 것이 총 22% 됩니다.
그런데 항간에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고장수리의 경우에는 카센터에 가서 고쳤습니다 하는 확인증 하나 떼어다 가져가서 붙이면 받아들입니다.
환자의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이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는 확인서 하나 받아가면 빼줍니다.
공무원과 수사차량의 경우는 공무상 실제로 급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공무원 신분증만 가져가고 상급자의 확인서 하나만 가져가면 빼줍니다.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80%에 이릅니다. 대체로 문제가 생겨서 가져가면 절반은 빼준다 이런 뜻입니다.
건설교통국장에게 묻습니다.
자격있는 공무원이 단속을 한 위치와 일시와 그리고 단속을 한 근거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단속일지를 반드시 쓰도록, 그런 단속일지에 입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습니다.
사실 주정차가 어려운 것은 본인들이 잘못 세워놓은 것도 문제지만 우리 부천시 교통행정의 잘못에서 연유한 탓이 많습니다.
주차할 곳이 없어서 거리에 주차를 합니다. 특히 밤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흐름에 실제로 장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황근거를 명확히 해서 부과를 해야 되고 이미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명확히 남겨서 이의신청한 것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을 해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징수율이 40%도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나만 당해서 억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께서는 잘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흐름을 고려해서 단속을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이외에도 주차시 특별히 위험이 있는 곳은 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게시판을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규정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98년 이의신청을 수리한 건에 대해 그 건수를 다시 분석해서 업무 참고자료를 만들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온수고가 확장공사에 관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온수고가를 확장하고자 하는 주요한 이유는 현재 개설중인 옥산로와 연결되는 부천의 동측 순환로를 하나 만들자 하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수고가를 4차선으로 확장하고 경인국도를 고가로 가로지르도록 하는 그런 계획으로 약 200억 이상이 드는 공사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동측 순환로라고 할만한 그 도로는 아시다시피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라 시가화도로입니다.
그리고 현재 온수고가 사거리가 있는 지역은 경인국도에서 많이 막히는, 경인국도의 교통정체가 일어나고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필 경인국도를 가로지르는 고가도로를 세워서 입체화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가도로를 놓게 될 경우에는 그 주변 사거리는 여러 가지 주거환경이 나빠집니다.
이렇게 결정해서 지금 실시설계까지 되는 상당히 사업이 진척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의 주민들에 대해서 설명회는 물론이고 전문가들의 공청회도 실시하지 않았고 교통흐름에 대해서도, 교통량에 대해서도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은 곧 풍치지구가 해제될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거리는 지금보다도 주민들의 주거조건이나 또는 지역경제조건이 많이 달라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인전철역에 의해서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동네를 그런 고가로 인해서 동서로 또 갈라놓는 이러한 행정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전반적으로 재고할 의사가 없는지 묻습니다.
관계 주민이 참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공청회를 열 의향에 대해서 묻습니다.
다음 질문은 시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구청장을 참석 혹은 배석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각 구청장께 구의 주요한 업무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구청장들께서는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지만 부천시가 주관하는 그 지역의 진짜 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들의 결정권한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업무 단속권한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이해가 될만 합니다. 그렇지만 한 구의 행정을 책임지는 구청장으로서 시에서 주관하는 큰 사업에 대해서 진행상황조차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은 구의 행정을 총괄하는 위치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구청장이 관할 구의 중요한 문제를 모를 때에는 그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시의 주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시정조정위원회나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그리고 주요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시장께서 새로 만드신 정책개발자문위원회 등 이러한 주요한 회의에 구청장을 참석 혹은 배석시킬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분기별 주요업무 심사분석평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국이나 구청 모두가 심사분석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요식행위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각 구청의 경우에는 그 구의 특성을 거의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분류항목에 따라서 잘 했다, 잘못했다, 보류다, 부실이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정책기획실장에게 묻습니다.
심사분석도 업무의 메뉴얼이자 성과측정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시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단하는 진단서입니다.
심사분석평가서를 올바로 활용하기 위해 시장이 내놓은 시민의 시정 5년 과제를 참고하고 각 국의 구체적 특징을 반영해서 유용한 심사분석평가서를 만들 방안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심사분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목표량을 정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도 묻습니다.
다음은 3단계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3단계 공공근로사업의 주요한 한 가지가 1, 2단계 참여자를 구직포기자로 보고 배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 1,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평가해 보면 우리는 실적을 채우는 데 급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참여자 중에 주부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많이 받은 사항입니다.
사실 1, 2단계에 참여했던 분들이 구직을 하고 싶어도 못 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역경제국장께 묻겠습니다.
1, 2단계 참여자를 3단계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은 철회하고 가장실업자 혹은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실직자를 우선적으로 대상자로 하는 원칙을 다시 확립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가장실업자를 참여시킬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을 비롯한 실업대책을 총괄할 총괄기구를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1년 간 실업에 대해서 대책을 여러 가지로 취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부천시의 실업통계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기초자료도 부재한 실정입니다.
우리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자료라 해봐야 생활보호자대상자나 한시적생보자를 파악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구호적 대책은 복지담당부서에서, 공공근로사업은 경제담당부서에서, 그리고 고용창출사업은 시장의 자문기구 등으로 분리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진행을 체크할만한 그러한 기구가 없습니다.
시장에게 묻습니다.
부천시의 실업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 각종 통계를 낼 방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가정 단위로 공공근로사업자나 취업훈련, 생계보호 그리고 아동 급식 등이 종합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습니다.
구의 경우는 구청장을 실업대책 총괄책임자로 해서 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대책상황실을 시장 직속기구로 두고 실무 총괄책임자를 지역경제국장이 하도록 별도의 책임자를 둘 방안이 없는지 묻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모쪼록 시장께서는 청사진을, 부천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주요한 큰 사업에만 신경을 곤두세우지 마시고, 전 시장께서는 부천시를 자전거 1등 도시로 해서 상까지 받았는데도 사실 자전거와 관련된 사업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감이 없지 않은 그러한 누가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작은 시민들의 삶과 생활에 직접 연관이 되는, 한꺼번에 크게 변화되지는 않지만 조금씩 조금씩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작은 일에 신경을 더욱 써서 정말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시장으로 남을 수 있도록 초석을 잘 놓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임해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마지막 순서인 전덕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의원 전덕생 의원입니다.
인사말을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공직사회가 구조조정이 된 후에 첫번째로 이루어지는 시민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공직사회도 그 동안의 구태의연한 답변과 자세를 탈피하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로써 시정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당부하며 또한 질문내용에 대해서도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의 요지는 어려운 지방재정상태에 있는 현 시점에서 꼭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여야 할 그런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
부천시에 그 동안 대단위 종합복지회관이 건립됨으로써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대단위 복지회관이 운영중인 것이 부천종합사회복지관과 춘의·한라·덕유 등 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스포피아, 체육관까지 하면 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민종합복지회관과 고강동 또 원종종합복지회관은 현재 건립중에 있으며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시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회관의 건립은 본 의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규모나 시설의 활용 용도를 보면 과연 이러한 시설들이 얼마나 주민에게 도움을 주며 실효성이 있는지 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목적상에 적합한지 따져봐야 됩니다.
또 이러한 복지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시민은 없는지 세심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방만한 복지회관의 건립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문제점, 또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현 시점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재정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적게는 한 2, 30억, 많게는 600억원에 가까운 건립비가 투자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지방비의 지원금액이 40억 6000만원이며 시민종합복지회관과 나머지 2개소가 준공된 후에는 연 100억이 넘게 소요되리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수입부분을 추정해 본다면 보조금을 제외한수입금액이 현재 9억 8800만원을 기준할 때 향후 한 20억원 정도가 수입이 될 수 있으리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비추어 볼 때 부천시에서는 대형 복지회관 운영으로 연 한 100억원의 지방비가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지회관을 꼭 경영적인 측면으로만 계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동안 방만한 계획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 현재 자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상의 문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건립이 막대한 투자비 및 운영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시민의 복지향상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복지회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특수계층에 대한 시설로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민종합복지회관 및 삼정복지회관에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주 투입되는 부분들이 실내수영장, 스쿼시장이라든가 에어로빅장 등 일반 관련시설입니다.
지자체에서 개인사업자가 해야 할 부분까지 관여하는 관계로 개인사업자들은 경영상의 적자로 부도의 위기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흔들어놓는, 자유경쟁 논리에 역행하는 정책을 꼭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은 아닙니다.
시민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민의 편의를 위해서 균형있게 투자돼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성이 없어서 개인이나 기업이 투자 못 하는 공공용 사업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개입해서 전반적인 사항으로써 도시를 균형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로라든가 공원 이런 부분들이 좋은 예가 되겠지요.
이러한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근본을 망각하고 수입사업에 혈안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복지회관 건립의 기본원칙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비 적자 예상금액은 어떻게 충당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이니 만큼 사용료가 일반 개인사업자들보다 저렴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도산이 예상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운영적자가 예상되는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매각해서 자유시장경제 논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동신도시에서의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신도시 내에는 공영주차장이 4호에서부터 16－1호까지, 또 이외에 중동지하주차장까지 포함하면 15개소가 있습니다.
면적은 2만 2784평에 2,469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조성사업비를 보면 85억 8400만원입니다.
토지가격－주차장조성단가 기준－778억 3300만원 포함하여 864억 1700만원이 투입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조성한 주차장의 운영사항을 보면 10월 현재 4억 1000만원의 수입에 2억 7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6호, 9호하고 지하주차장은 연 한 100억 이상의 운영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인을 분석해 본다면 주차장 주변에 차량이 없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공영주차장은 항상 텅텅 비어있는 것을 아마 다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 주변에는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이 아마 주차료가 30분에 400원이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주차장 내로 안 들어가고 외부에 주차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형평에 안 맞는 부분이지요.
예를 들어서 구도시 내에는 30분에 1,000원이 넘는데도 주차장이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검토를 해볼만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항상 차량간의 분쟁이 있습니다.
진행차량의 흐름을 막고 있어 교통의 혼잡을 가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볼 때 공영주차장은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무료로 개방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주던가 아니면 주변의 차량을 주차장으로 유도 해서 지방세입에 도움을 주든가 둘 중의 하나를 아마 택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획일적인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곡복개천에는 313면의 주차면이 있습니다.
그건 공개입찰로 해서 지금 개인이 위탁받아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 1억 41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과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공영주차장을 개인한테 위탁할 때는 주차수입으로 연 11억 1200만원의 지방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당히 중요한, 부천시 지방경제에 전체적으로 미치는 문제점에 대한 것입니다.
중동신도시하고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신도시는 부천의 청사진으로 제시가 항시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부천의 미래와 청사진이 과연 계획대로 추진되는지에 대한 문제점, 이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신도시는 164만 9000평으로 조성돼 있지요.
부천시 부분이 55만 5000평, 그래서 부천시 것이 9137억의 사업비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종합적으로 수지분석을 해보면 향후 수입예정액이 3854억입니다.
그리고 투자해야 될 개발이익사업이 4346억으로 745억원의 부족분이 생기게 됩니다. 종합적인 부분으로.
공영개발사업부분에 대하여만 98년 11월 30일 현재 시점으로 분석해 보니까 세입 예정액이 5077억입니다. 세출현황을 보면 3254억에 지방채가 228억과 개발이익사업이 3026억으로서 차인은 1823억이라고 단순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매각용지가 107필지에 3046억이 있습니다.
결국 올해는 매각한 것보다는 해약한 게 다섯 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못 팔고 해약만 됐다.
그리고 연부용지가 있습니다. 할부로 판 것.
680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381억이 미납돼 있습니다. 올해.
결국에는 상황이 안 좋으니까 매각도 안 되고 연부용지도 못 내지요.
그리고 전입예정액이 현재 988억, 이것은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간 거지요.
신청사를 짓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지요. 운동장 할 때 대토로 준 부분들.
이건 현재 일반회계도 부족한 상태에서 회수하기는 상당히 힘들겠지요. 같은 시장 밑에 있는 자원으로서.
이런 전입액이 988억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도 아마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결국에는 세입부분은 상당히 불투명하다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개발이익사업은 1990년 11월 5일 착공당시의 계획이지요.
잔여공사비가 3026억인데 도매물가 상승분까지 친다면 4900억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 지방채 상환금액 228억을 합치면 5162억 현재, 지금 상태에 이 돈이 있어야만 개발이익사업과, 이 자원이 있어야 개발이익을 할 수 있다, 나머지 부분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 미매각용지의 매각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듭니다. 일반회계의 전입예정액도 회수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리고 개발이익사업은 상당히 증가하리라 예상할 때 부천시의 재정상태는 저는 상당히 먹구름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되겠지, 작년에, 1년 전에 제가 질문했을 때 “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되잖아요. 되레 해약하고. 점점 재정상태는 힘들어 갑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부분들하고는 달리 실질적으로 부천시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잘못되면 도산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공영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미매각 잔여용지의 구체적인 매각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나서서 어떻게 매각할 것이냐.
매각이 안 되면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매각을 촉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규제완화를 통해서 매각을 촉진하는 이런 방향에 대한 시장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개발이익금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개발이익사업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방만하게 계획잡아서 추진하지 마시고 단계적으로, 재정상태가 될 때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순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 부분은 좀더 신중을 기하셔서 같이 연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바로 그것이 부천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전덕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위원회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강진석 의원과 김덕균 의원께서도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만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위원회 김만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의원 원종2동 출신 김만수 의원입니다.
아까 임해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우리 시의 실업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가 여름 이래로 실업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실업과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을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받는 느낌은 성의가 매우 부족하다. 열의도 그렇고 이 실업대책에 관련한 성의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실업대책상황실을 구성했을 때 5급 전담요원이 있었고 그 밑에 여섯 명의 직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직개편 이후에 오히려 이 실업대책과 관련된 우리 시의 행정기구가 축소돼 나가는 상황으로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사실입니다만 우리 시의 실업대책과 관련해서는 부시장이 총괄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국에서 이것을 주관해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여름 이래로 부시장이 주재해서 실업대책과 관련된 유관기관 회의가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우리 시가 실업대책의 종합적인 대처에 있어서 무성의하게 했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서 우리 시의 실업대책이 전반적으로 아이디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도 일정부분의 책임을 공유하기는 합니다만 주로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처리하기에도 급급한 이런 실업대책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또 부서간의 협조를 시장께서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 실업과 관련된 지역경제부분과 공공근로부분과 사회복지,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된 부서간의 횡적인 연계구조가 굉장히 취약한 것이 누차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실업문제는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에도 극심해질 것이고 시민들의 고통이 가장 큰 부분인 만큼 시가 좀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해규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시의 기구 정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실업대책상황실이라는 개념으로 이를 운영했는데 상황실 개념이 아니고 종합대책본부 개념으로 격상된, 좀더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부시장이 실질적인 주관을 하도록 돼 있는데 말 그대로 주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왜 그게 안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담부서를 새롭게 구성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현재 지역경제과 내에 있는 실업대책과 관련된 부분은 공공근로사업 하나 추진하기에도 상당히 허덕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직개편의 취지대로 명실상부한 팀제로 운영해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5급요원의 다시 배치가 빨리 돼야 되고 공공근로전담팀, 사회안전망구축팀, 취업알선팀, 고용훈련팀 이런 각 부서별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실업대책 유관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것이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 실업극복특위에서 그 동안 몇 차례 회의를 통하고 또 현지조사를 통해서 모두 한 스물세 건의 조치요구사항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집행부가 조치를 완료한 게 9건이고 조치중인 게 4건, 조치계획중인 게 9건, 미조치로 통보된 게 1건입니다.
굉장히 시급한 문제에 대한 조치요구인 만큼 즉각즉각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지금 우리 시의 노숙자 관리체계는 시민복지과나 구청에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루를 잡아서 주기적으로 노숙자가 있는지 또 발생하면 일단 당직실로 그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당직실로 데려 온 사람이 당직실에 있을 때 보통 몸이 얼어있는 상태라든지 아니면 술에 취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몸을 추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배치할 건지, 노숙자 숙소로 보낼 건지 시설보호로 넣을 건지 아니면 귀가조치시킬 건지 이런 분류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2, 3일은 소요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발생된 노숙자를 임시로라도 보호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상담할 수 있는 시설과 전문요원이 없기 때문에 당직공무원이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서비스도 이루어질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숙자 숙소를 마련하는 것은 계속 노력해야 될 상황이지만 일정한 공간을 시급하게 마련해서 이렇게 임시적으로 발생한 노숙자를 분류해서 조치할 수 있는, 2～3일 동안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반드시 마련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한 시설을 마련해서 전문상담요원이 1명 배치돼야 될 것이고 공무원이 배치돼야 될 것이고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마련해야될 거라고 봅니다.
임시노숙자 보호소를 마련하는 데 대한 집행부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까 임해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입니다만 실업자 실태파악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면 각 동에서 통·반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문적인 조사기법이 요구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반장에 대한 어떤 교육이 없이 조사서류만이 반장에게 경비실을 통해서 심지어는,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반장이 그걸 받아보고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조사해야 될지를 모르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이 실직자들이 본인의 정보를 밝히는 것에 대해서 상당부분 아직도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정확한 통계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아주 세련된 접근법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그냥 통·반장라인을 통해서 파악해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현실적인 실업자 실태조사가 마련될 수 없을 겁니다.
가공의 수치가 나올 거고 그들의 거부감을 초래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정보가 누출될 우려라든지 이런 것이 예견되는 사항입니다.
국장께서는 이러한 실업자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떻게 보완될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답변해 주시고 또 지난번 우리 공공근로사업 개선토론회에서 지적된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중소기업 인력지원방법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이 부분에 개선책이 마련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 실업대책은 사실 고용창출을 통한 극복이 최선의 대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과정까지 가는 동안에 발생되는 실업자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일 겁니다.
다소 무모해 보이거나 효과가 의문시되더라도 일단 시행해보는 그런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급하게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부서간의 협조체계를 재구성하고 사업 내용을 효과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안익순 김만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김영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의원 원미1동 김영남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지난 94년과 96년 두 차례에 걸쳐 전국적인 대사건으로 기록된 부천시의 세무담당 공무원과 법무사 직원이 개입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횡령사건에서 밝혀진 횡령금액은 27억이나 됐습니다.
그 중에서 환수된 금액은 현재까지 12억 3100만원뿐이고 미환수액은 14억 6900만원으로 밝혀졌는데 아직까지 환수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이유와 또 하나는 부천시의 지방세 체납자 중에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만도 1,067명에 체납액은 313억원에 이르고 그 중에서 징수불능은 75건입니다만 징수가능은 992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일부는 재산압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보다는 좀더 강력한 경매신청 등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세무국의 직무유기나 직무태만이라고 봅니다.
이들 체납자 중에는 납세능력이 있는 유명인사도 끼어있는데 부천시는 IMF 영향으로 세원이 축소되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 징수에 좀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세무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원미동 지역에 현재 두산아파트 건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만 두산아파트에 도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교통영향평가도 무시한 채 건축허가를 내준 부천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되는데 두산아파트 820가구와 원미재건축조합이 시행중인 풍림아파트 800여 세대가 내년 4월중에 입주가 완료되면 인구는 약 5,000명 이상 증가되기에 그만큼 자동차도 증가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그러므로 원미로의 교통난이 아주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 분명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세번째, 부천시의 단독주택 소유자들은 전세입주자들의 전세금 반환청구 사태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어려움에 처한 이러한 단독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융자금 혜택과, 물론 일부 융자는 되고 있습니다만 재산세 감면혜택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단독주택은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으로 그 동안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해 왔으나 정부의 건설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건설업을 지원하여 적정수요를 초과한 아파트 건축행위로 인하여 방값이 하락하고 빈방이 늘어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부천시의 주택정책을 보면 무주택자가 35%라는 통계를 발표하면서 아파트 건축을 계속 부추기는데 무주택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등기부상의 소유개념보다는 당국으로부터 다가구주택의 허가를 받아서 건축하여 실지로 여러 세대가 전세금의 대가로 아파트나 주택을 점유하고 생활을 영위한다면 무주택자로 보지 말고 주택보유자로 봐야 하며 그렇지 않고 무주택으로 계산을 해서 계속적으로 아파트 공급을 확대한다면 빈주택이 남아도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앞으로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 예상되기에 이러한 주택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주택정책이 부천시의 실정에 적합하다고 보는지 남아도는 주택문제에 대한 시장의 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네번째,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공공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에 의거 실업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여 금년 5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국비 75억 9400만원과 시비 30억원 등 총 105억 9400만원으로 1, 2차 합해 5,869명이 참여하여 실직가정의 생활안정과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에 도움을 준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몇 가지 문제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알지 못해서 참여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불평이 없도록 좀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한 거리의 벽보나 스티커 그런 제거작업보다는 사회간접자본인 인프라 시설확충에 투입시키는 방안과 또 하나는 산에 심어진 나무 중에서 경제성이 희박한 아카시아나무 등을 제거하고 은행나무나 잣나무 같은 경제림을 조성하는 데 인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하는데 시장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부천시민의 실직위기에 대한 불안심리 감소와 취업을 돕기 위해서 11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시행중인데 이번에 실시한 본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원미구에서는 올해 457명에 5689만원의 훈련비를 집행하였으나 도배학원 강사 단 한 명만을 취업시킨 실적이 있고 오정구에서는 3억 400만원의 예산액 중 7060만원을 집행해서 22개 직종 283명을 선발해 훈련을 시켰으나 도배와 미용업에 두 명 취업한 실적이 있고 소사구에서는 금년에 9000만원의 훈련사업비를 지출, 356명의 훈련자 중에서 어떤 직종은 1인당 70만원에서 80만원의 이상의 막대한 훈련비를 지출하면서 위탁훈련을 시켰으나 단 한 명의 취업자를 배출하는 등 막대한 투자비에 비해서 취업실적이 너무나 저조한 실정이기에 실효성 있는 고용촉진훈련 대비책이 요구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역경제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여섯째, 부천시청의 97. 경기도 종합감사결과 처분지시내용을 살펴보니 지적사항이 농지불법전용 방치 3건, 민원에 대해 상당기간 방치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초래, 지방세 환수소홀, 지방세세입금 일일결산 소홀, 대도시 내 공장의 신증설 공장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추가 부과업무와 사치성 재산 취득세 중과 소홀 등 업무소홀과 직무태만이 지적되었는데 이 건에 대한 해당부서의 처리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은 담당공무원들이 평소에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거나 업무내용을 제대로 숙지했다면 도저히 지적받을 수 없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고 이상의 중징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만불시대의 선진국 진입을 자랑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추락 국가부도위기를 당해서 치욕적인 IMF의 지배를 받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업들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과도한 차입금이 금융비용부담으로 작용하여 결국 재무구조 악화로 고비용 저생산성으로 인해서 국가경쟁력을 상실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최근 IMF와 같은 1944년에 창설된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세계개발보고서에 의하면 지식이 곧 국력이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지식의 차이다라는 발표문이 나온 이후 정부에서도 지식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부천시도 21세기를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식산업에 해당되는 만화산업을 앞으로 부천시의 중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설립자본금 10억 정도로 상법상의 법인체를 설립하는 사업계획을 추진중인데 본 의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지식산업이라고 하면 정보통신이나 유전자공학과 같은 첨단업종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섬유산업이나 신발산업처럼 지금은 비록 사양산업으로 분류가 되었다 하더라도 지식과 창의력을 활용해서 기술을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한다면 당연히 지식산업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부천시의 관내에는 현재 9,000여 개의 생산공장이 산재해 있으나 경영실적이 양호한 공장들은 약 10년 전부터 인천 남동공단이나 시화지구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공장용지 부족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약 1/5 정도의 낮은 가격으로 인천이나 안산, 시흥시에서 공장들을 유치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부천은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과밀억제지역으로 묶여서 공장용지를 더 이상 확보할 수 없기에 공장들이 떠나게 되니까 그만큼 부천시의 재정도 타격을 입게 되었는데 이제라도 남아있는 공장들의 업종을 정확히 파악하여 현재의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공장 외에도 지식산업을 발굴해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기업지원책에 대해서 밝혀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기존 산업도 지식화로 지식산업으로 얼마든지 변신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참고로 유망지식기반 제조업을 든다면 정밀광학이나 디지털가전, 통신기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반도체, 생물공학, 의학, 환경, 신소재, 정밀화학, 신에너지 등을 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망지식기반을 갖춘 서비스산업을 든다면 영상, 음반, 전자출판, 관광, 의료서비스, 정보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 방송,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링, 경영컨설팅, 디자인, 광고 등을 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김영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남재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의원 남재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로 고생이 많습니다.
최근 조직개편으로 축소된 인원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부천시민과 기자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IMF 구제금융 1년이 경과하면서 이 시대를 조속히 청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화시대를 이끌어가는 각 자치단체에서도 발상의 전환을 통해 시정의 낭비적 요소를 획기적으로 줄일 때만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과 중복되는 질문은 피하고 민선 2기를 맞아 첫 정기회를 통해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의원이 지적한 각종 관용차량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시장에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부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본청, 3개 구청, 35개 동사무소에서 운행 관리중인 관용차량은 총 220대로 유류대, 수리비,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검사료 등 운영유지비가 엄청나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리비의 경우 한 해에 200만원이 초과하는 관용차량만도 5대가 넘습니다.
납득되지 않을 정도로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모 구청 중형승용차의 경우에는 97년 한 해 동안 무려 464만 2190원이라는 액수의 차량수리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차량사고가 아닌 이상 누구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부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차량의 98년도 차량유지비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기업 중 다수업체는 기존에 기업이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장기임대(리스)또는 임대(렌트)하여 사용하면서 경상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부천시도 내년으로 이어질 긴축재정을 감안하여 관용차량을 리스 또는 렌트할 경우 현재 대비 얼마 정도가 절감될 수 있는지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남재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강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강진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께서 좋은 인사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인사를 생략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것이 시 행정이라는 어느 의원의 넋두리를 들으면서 이제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무한경쟁시대를 살아가야만 하는 오늘의 현실에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내가 먼저 변해야만 변화될 수 있다는 의식전환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 시민에 의한 행정으로 시민 모두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집행부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진정 변화하고 실천해 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도출해낼 수 있었고 또 부서간 업무협조 미비와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서 고귀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실례를 들면 시와 각 구청에서는 연간 수천억의 많은 공사를 발주합니다만 직접 설계를 하고 정확한 물가조사를 기초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발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용역에 의뢰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고 현장중심의 행정이 아닌 탁상행정의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각종 공사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이어지고 그로 인한 공사비용이 증액됨으로 해서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는 요인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발주부서와 사업추진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긴밀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의 뜻하는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설계변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된 구조를 시장께서는 바로 잡아주어야 할 것이며 공무원도 시민의 한 사람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공사가 아니면 가능한한 자체설계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부득이 설계변경의 요인이 발생될 때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설계변경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실사를 해서 설계변경여부를 결정케 한다면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인해서 시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력만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행정의 구조조정이 더욱더 급한 것이라 사료되므로 조속히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업무숙지와 형평에 맞는 공정한 부과처분을 통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또 부과한 모든 과태료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라도 철저한 관리와 징수를 하여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허술한 관리와 무분별한 감면 및 결손처분으로 세수의 결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신뢰도는 무너져 법을 지키는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세금의 감면과 결손처분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실사를 하고 의회와 전문가 그리고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세금의 감면 및 결손처분여부를 결정케 하면 신뢰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결손처분율도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속히 결손처분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감면 및 결손처분을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시 정책을 펼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은 김영남 의원님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면 체납자를 별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고지서를 함부로 남발하지 말고 그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주시고 또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징수를 높여 체납자들을 성업공사 같은 데에 의뢰해서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세번째 질문은 대신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누수량이 경기도 내에서 부천시가 가장 많은 연간 1320만 톤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 누수원인은 무엇이며 또 누수방지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는 영화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1억원이 넘는 대형 야외 에어스크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어스크린을 영화제만을 위해서 묵혀두고 있는데 이 대형 에어스크린을 활용해서 자동차 전용극장을 설치해서 활용을 한다면 유휴지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세입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별을 보면서 노천에서 자동차를 이용해 온가족이 편안하게 영화를 감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속히 자동차 전용극장을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3년이 지난 요즘 시민이 편하다고 느끼기보다는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어서 그 실효성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13시 이후 민원인의 이용률은 극히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각종 전산망을 연결해 놓아야 하며 또 시·구·동의 사무실을 가동함으로 해서 소요되는 경비는 막대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실효성도 반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요근무제 실시 후 장단점을 비교한 것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그 실효성이 미흡한 바 오전근무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이후에 각 동사무소는 인원도 감소하였지만 남녀직원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업무수행에 지장이 많은 바 동사무소 업무 중에 가급적 단속권한이 없는 업무는 시와 구로 이관을 시켜주고 대시민서비스에 중점을 둘 수 있는 업무분장을 통해서 복지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며 남녀직원의 불균형을 조정해서 불만의 요소가 없도록 하여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전산망을 시와 구·동까지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화해서 전 공무원과 모든 시민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문서수발도 전산망을 통해서 전송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행정의 간소화는 물론 인력낭비를 막을 수 있으므로 예산의 절감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속히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서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인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만 이강인 의원께서도 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하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위원회 마지막 순서인 홍인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인석 의원입니다.
앞서 선배 동료의원께서 인사말씀을 수없이 많이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9월 11일 내동가스폭발사고로 물질적, 정신적 피해로 고통받고 계신 우리 부천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서 시 집행부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드립니다.
민선 2기를 맞아 시정전반에 대한 첫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됐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의 중소기업지원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IMF 구제금융 1년을 경과하면서 매우 어려운 경제적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어발식 하청체제가 구조화된 우리 한국사회에서 최근 재벌개혁과 금융권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에게는 부도 등 치명적인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사업장 중 93.4%에 달하는 5,840여 개 업체가 종업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체입니다.
그나마 대부분의 기업은 성장만 하면 앞서 김영남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남동공단이나 시화공단으로 빠져나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뭔가 부천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기에는 불합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활동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 놓고 외자든 내자든 유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본 의원과 더불어 기획재정위원회 세 분의 의원이 함께 부천시 기업지원정책에 대해서 관내기업을 표본추출하여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한 바에 있습니다.
부천시의 그 간 기업지원정책에 대한 관내기업의 요구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홍보가 취약함에 따라서 부천시의 기업지원정책이 기업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부천시 관내기업의 대부분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력과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들 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판로 및 행정규제완화 등 종합적인 대책수립과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구성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리고 이를 통해 공장등록에서부터 사후 지원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업의 애로사항과 민원사항에 대해서 현장중심의 발상전환으로 ONE－STOP SERVICE를 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지역경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부천시가 시행중인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경기도 지원자금에 비해서 그 규모 뿐만이 아니라 융자조건, 상환조건이 불리함에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이 선호도에 있어서 부천시 자금보다는 경기도 자금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98년도 한 해만 하더라도 부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은 158개 업체에 150억원이 지출된데 비해서 경기도중소기업운전자금은 325개 업체에 348억원이 지급되었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부천시가 경기도에 비해서 3% 가량 높은 대출금리와 불리한 상환조건으로 인하여 경기도 지원자금을 원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을 경기도중소기업운전자금에 비추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금고 및 각종 기금의 이자증대와 통합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부천시가 관리 운용중인 기금은 부천시장학기금 등 총 9개로 98년 10월말 현재 그 금액만도 59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기금은 각 담당부서별로 관리 운용되고 있는데 충분히 이자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고수익 금융상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관리하는 기금들은 최저 8%에서부터 최고 14.1%의 금융상품에 투자되고 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 중 일부는 연리 2%인 보통예금에 예치되어 있고 문화예술발전기금 중 10억원은 3년 동안 연리 11%의 자유정기예금으로 또한 노인복지기금 중 1500여 만원은 연리 10.5%의 정기예금에 예치되는 등 운용부서별로 차등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가 관리중인 9개 기금을 안정성에 기초하되 보다 수익성 있는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을 이용함으로써 이자증대를 꾀하고 이를 위해 각종 기금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부천시금고는 농협으로 단일금융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 시 집행부의 답변에 의하면 시금고는 법적검토나 규정이나 지침에 비추어보건대 복수의 금융기관을 지정해도 관계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기금 뿐만 아니라 각종 예탁금을 보다 고이율의 금융기관을 통해 예치함으로써 이자증대를 꾀하기 위하여 현재의 농협 이외의 복수의 금융기관을 시금고로 지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재활용집하장으로 사용중인 아파트형 공장부지의 분양계약이 완료되는 내년 4월 이후에 재활용집하장에 대한 이전계획이 있는지와 기존 본청의 청소사업소에 소속된 재활용수거자들을 현재 각 구청에 신설된 재활용계로 분산 배치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이후 각 동별로 분산 배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청소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홍인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시정질문을 신청한 의원은 24인이었습니다만 건설교통위원회 한상호 의원께서 추가로 질문신청을 해오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추가로 시정질문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위원회 한상호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동 한상호 의원입니다.
앞의 동료의원들로부터 좋은 인사말씀이 있었기에 시정질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버스노선 조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42개 노선이 부천시 주요간선도로를 이어주고 있지만 아직도 지역여건에 맞지 않은 노선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소사역이 개통된 지 20여 개월이 지났고 이용자수가 개통시 2만여 명에서 지금은 4만여 명으로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그 이용객으로 남부지역은 소사구 소사본1, 2, 3동 일원과 시흥시 지역주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전철역까지의 교통수단으로 마을버스를 주요연결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부지역은 원미구 소사동 일부 주민만이 도보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멀뫼길과 원미로를 통하여 소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원종, 고강, 성곡, 원미동 17만 명의 주민 중 이용가능인구는 2만여 명에 달하며 멀뫼길 중간에 있는 중앙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버스운행간격이 길어 많은 청소년들과 이용객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원미동 두산아파트와 원미 주공아파트 입주 예정자를 합치면 3만 이상을 소사역을 통하여 교통을 분산함으로써 부천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음에도 연결교통수단이 없어 교통난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부천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사역의 교통영향권역을 연결하는 버스노선을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있다면 소사역 북부지역과 같은 공동주택단지를 연결하고 구도시의 좁은 골목도 다닐 수 있는 마을버스를 통한 교통정책을 수립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관한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 임해규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중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관하여 매우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딱지를 떼고 차량견인에만 관심을 두었지 딱지 뗀 과태료 징수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 그 업무 자체가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 현황을 보면 97년도 부과액 45억 6000만원 중 징수액은 24억 5000만원으로 체납액은 무려 21억 1000만원이며 98년도에는 30억 8000만원을 부과하여 11억 9000만원을 징수하고 18억 90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97년과 98년 체납액을 합하면 무려 40억원이나 됩니다.
부과액 대비 체납액 비율이 55%나 되므로 과태료 수납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자동차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의 해결을 위하여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의 해결을 위하여 현재 적발 후 1, 2개월이 걸리는 과태료 고지서의 발부가 최소한 1주일 이내에 배달되어야 하고 독촉도 1회만이 아닌 2, 3개월 단위로 수시로 독촉장을 발송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체납만 되면 자동차를 압류하고 등록원부에 기재하지만 자동차 소유주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사실 자동차 소유주는 자동차 등록원부를 차량 이전할 때가 아니면 열람이나 등본을 발급할 경우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자동차 소유주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과태료를 체납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자동차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자동차 검사시에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된 각종 과태료 체납사항을 알려주는 제도를 만들면 2, 3년에 한 번씩이라도 차량소유자에게 체납사항을 알려주게 되므로 체납독촉 및 과태료 징수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불법주정차의 단속에 투입하고 있는 공익근무인력의 1/3은 주정차 단속의 관계공무원 현장 보조인력으로, 2/3는 과태료 부과징수 행정보조업무에 투입하고 그 인력에 맞는 행정장비를 더욱 보강한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 및 관계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조성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개발로 우리 부천시는 자꾸 녹지지역이 감소되고 있으며 세계에서 몇번째 안 가는 높은 인구밀도를 갖고 있어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면서 시 또한 마을마다 자투리 땅까지 이용하여 쌈지공원을 개설하는 정책에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원미구 분도수녀원 앞에 있는 700여 평의 공지는 지역 여건상 맞지 않는 시장부지로 도시계획이 지정되어 있어 폐건자재 등이 쌓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고 328명의 주민이 이곳을 시에서 매입하여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개발하여 줄 것을 97년 8월에 진정하였으나 지금껏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을 하면서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추느냐에 따라 행정의 결과는 달라진다고 보며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 마을 중앙에 흉물스럽게 700여 평의 커다란 대지에 폐건자재가 잔뜩 쌓여있고 그럼으로 해서 밤에는 우범지대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침 저녁에는 지척에 있는 가톨릭대학으로 통하는 지름길이라 학생들과 강사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로로 대학측에서도 후문을 이쪽에다 내려는 계획을 갖고 교내시설물 정비 작업중에 있는 우리 시의 얼굴 역할도 하게 되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시의 녹지공간 확충 및 도시균형발전을 위하여 이곳 수녀원 및 5,000여 학생이 각지에서 등교하는 학교주변에 위치한 시장부지를 공원부지로 용도변경 매입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와 시·구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조직개편의 효과를 배가하기 위한 질문입니다만 서면으로 질문을 대체하겠습니다.
끝으로 봉사단체에 대한 청사임대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봉사단체로 로터리클럽과 라이온스클럽, JC클럽 등 많은 봉사클럽이 있습니다.
그 중 국제로터리클럽 3690지구는 부천 관내 3개 지역에 14개 로터리클럽이 있으며 98년 7월부터 99년 6월까지 1년 간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10억원이란 봉사를 할 수 있는 막대한 예산이 세워져 관내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어느 광역시보다도 많은 로터리총재를 배출하여 부천의 큰 자랑거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반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복합청사를 지어놓고도 임대가 안 나가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봉사단체인 로터리클럽을 임대되지 않은 청사에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시켜 이 어려운 경제난에 임대수입도 올리고 봉사인을 육성 발굴하고 청소년 장학재단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우리 시는 지난 10월 대대적인 조직정비를 하고자 기구개편을 하였습니다.
개편의 방향은 향후 2000년 이후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개편될 것을 예상하고 동사무소의 기능과 인력을 축소하였습니다.
이젠 우리 모두 진정한 시민의 봉사자로 일하지 않으면 존재의 의미가 없는 공직사회이기도 하고 또한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야 하는 행정이 요구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도 전자정부라는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장비를 확충하고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와 구·동을 살펴보면 많은 차이가 납니다.
시는 그런 대로 전자결재시스템이다 핸디오피스다 해서 행정정보마인드가 잡혀가는데 구와 동에는 이에 대한 투자가 매우 뒤집니다.
시의 각 과별로 연결되어 있는 랜망이 구와 동에는 연결이 되지 않아 특히 동에서는 시의 행정의 감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시 행정이 동까지 아니 2000년 이후 주민자치센터까지의 신속한 전파는 시민을 위한 현대행정의 필수요건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시의 각 과와 구청 일부 과까지 연결하여 사용하는 랜망을 동에까지 연결하여 동에서도 핸디오피스로 시·구의 현황을 알 수 있게 하고 대부분의 문서를 핸디오피스 또는 인터넷 이메일로 주고 받을 수 있게 하면 인력감축에도 기여하리라 생각하는데 시장은 99년 바로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익순 한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제2차 본회의와 제3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질문사항을 서면으로 대체한 질문까지 포함해서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셔서 답변은 설명식이 아니라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정책결정이나 추진상황에 대한 실명제 시행을 하여 주시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12월 11일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 간을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기회 기간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열의있는 의정활동이 계속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출석의원수 35인
○출석의원
강진석 강태영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송창섭 안익순 오명근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최호순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부 시 장 ||천명수
원 미 구 청 장 ||이정남
소 사 구 청 장 ||김민재
오 정 구 청 장 ||황재영
행 정 지 원 국 장 ||원태희
지 역 경 제 국 장 ||유진생
세 무 국 장 ||김인규
복 지 환 경 국 장 ||홍건표
건 설 교 통 국 장 ||김종연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감 사 실 장 ||이상문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공 보 실 장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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