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5월 1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3.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31분 개의)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인숙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지식정보센터와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심사 예정인 지식정보센터와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의 규모가 작고 구청은 행정지원과 1개 팀에 국한되는 관계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지식정보센터장과 구청장께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고 필요시 해당과장을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계수조정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가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식정보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장 나오셔서 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센터장 김용수 지식정보센터장 김용수입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놔드린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식정보센터 제1회 추경예산은 75억 9263만 원이 되겠습니다. 4억 8442만 원이 증가되어서 6.38%가 증가되었습니다.
바로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청사환경 개선으로 해서 원미도서관 소방·방화설비 설치에 따른 1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서 8개 도서관을 위해서 57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자료 확충을 위해서 도서관 자료 구입비 1억을 더 계상했습니다. 1억을 계상함으로써 금년도 현재까지의 도서관 자료 구입비는 2억 77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9억이 집행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해서 지하철 7호선이 10월 1일 개통됨에 따라서 상동역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인건비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3개월 치 846만 7000원을 신설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사립 작은도서관 자료 구입비로 해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가 900만 원이고 시비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위탁으로 해서 작은도서관 운영비 89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소사본1동과 2동이 통합되면서 소사본2동 자리에 있던 동 청사에 작은도서관을 신규 설치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설치는 동에서 하기로 하고 저희가 운영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상동역 작은도서관 인테리어 공사에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2000만 원도 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 민간이전으로 해서 사립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1200만 원이고 시비가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은 2개소로 해서 동화기차어린이하고 다감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한울빛도서관에 천체투영실이 있습니다. 4년 전에 15억을 투입해서 지었는데 운영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5월부터 해서 8개월 계상해서 24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인력이 들어옴으로써 원활하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사서직공무원이 밤이나 낮이나 불규칙적으로 운영해서 서비스가 되지를 않았었습니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사무관리비로 해서 광학식 천체투영기 및 디지털식 다기능투영기 유지보수비인데 2693만 4000원을 세웠습니다.
이때까지는 유지보수 하자기간을 4년으로 해서 그쪽에서 유지보수를 했었습니다. 4년이 만료가 되고 금년부터는 저희가 유지보수 예산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설치비의 4.31% 세웠습니다.
영상컨텐츠 space opera라는 영상물 임차료로 286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건 3년 동안 임차가 되겠습니다. 이걸 저희가 구입하려고 봤더니 도저히 예산으로 해서 안 되고 한 아이들이 계속 한 프로그램만 보게 되면 문제가 있어서 프로그램을 계속 돌려가면서 보려고 임차로 선택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경기은빛독서나눔이사업에 대해서 7830만 원을 했습니다. 이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저희하고 매칭펀드로 해서 하는 겁니다. 도비는 2349만 원, 시비가 54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니어 20명이, 월 40만 원 정도 드리게 되는데 2인 1조 해서 10팀이 꾸려지게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주 4시간씩 나가서, 퇴직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선출해서 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지식정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분리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자료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센터장님, 고생하셨는데 11쪽 상동역에 작은도서관을 마련하죠?
○지식정보센터장 김용수 네.
○당현증 위원 도비 100%로 해서요.
○지식정보센터장 김용수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관리는 누가 하나요?
○지식정보센터장 김용수 저희 직원이 나갈 겁니다. 저희가 직영을 할 겁니다.
그 부분을 민간위탁도 고려를 했는데 민간위탁을 해서 효과를 못 거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영을 해서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나오면 그걸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1000만 원짜리 인테리어면 도면이나 그런 게 세팅이 됐나요?
○지식정보센터장 김용수 1000만 원이 아니고 1억입니다.
○당현증 위원 지금 11쪽에
○지식정보센터장 김용수 네, 도비 1000만 원 지원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당현증 위원 1000만 원이 추가가 된 거네요?
○지식정보센터장 김용수 저희가 시비로 했다가
○당현증 위원 그 도면을 지금 볼 수 있어요?
○지식정보센터장 김용수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웃라인은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끝나면
○당현증 위원 오픈스타일인가요, 아니면 여닫고 들어가는 스타일인가요?
○지식정보센터장 김용수 유리칸막이로 들어갑니다.
○당현증 위원 직원이 직접, 부천역사 같은 데 보면 민원 도와주듯이 대출도 하고 거기서 관리를 한다는 건가요?
○지식정보센터장 김용수 네. 책을 볼 수 있는, 자료를 볼 수 있는 공간은 12석 정도로 두고 책은 3,000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서운영프로그램도 거기에 두고 상호대차서비스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고정물인 큰 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은 관리가 수월하잖아요. 그런데 거긴 이동공간이고 불특정 다수가 적은 시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잠깐 잠깐 들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네요.
○지식정보센터장 김용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지식정보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심사가 있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구청 추경예산이 행정지원과에 국한되어 있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구청장 일괄 제안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구청 추경예산 심사순서는 오정, 원미, 소사구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정구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배효원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배효원입니다.
제17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안건 처리와 함께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숙 간사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소관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을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 및 세부사업 설명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766억 원으로 2012년 기정예산 대비 67억 700여만 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인건비는 11.2% 증가된 51억 6200여만 원, 물건비는 0.7% 증가된 64억 7900여만 원, 경상이전은 8.4% 증가된 546억 6300여만 원, 자본지출은 22.9% 증가된 102억 9400여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증감 없이 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인한 사회복지 분야의 증가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편익사업 예산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현황으로는 구 본청이 66억 8200여만 원 증가된 747억 4100만 원이 되겠고 동주민센터가 2500여만 원 증가된 18억 5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상단부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심사해 주실 예산은 2012년 기정예산 대비 2억 700만 원 증가된 29억 5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부서별 주요사업입니다.
오정아트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사업과 고강1동 리모델링사업 재원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예산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행정지원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로서 12억 700만 원 증가된 19억 847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첫 번째로 오정아트홀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입니다.
현재 오정아트홀 1층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이 너무 좁아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확장공사를 통해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고강1동주민센터 문화공간 리모델링공사입니다.
고강1동주민센터 지하에 위치하여 현재 헬스장 겸 에어로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문화공간은 연간 5만 2247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천시 누수, 습기로 인하여 감전위험 및 운동기구 고장 등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어 원혜영 국회의원님의 도움으로 특별교부세 2억을 확보하였으며 방수공사, 칸막이공사, 노후장비 교체 등 리모델링을 통하여 주민 불편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장애인 편의를 위한 오정아트홀편의시설 개선공사와 특별교부세에 따른 고강1동주민센터 문화공간 리모델링사업으로 인한 재원 변동사항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연 위원 오정아트홀 장애인 편의시설 화장실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장애인 화장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1층의 화장실을 휠체어가 들어가지 못해서 공사를 하는 거죠?
○오정구청장 배효원 네.
○이진연 위원 이것 공사하면서 오정아트홀 의자 보수도 같이 좀 넣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의자가 많이 불편하거든요, 소리가 많이 나고. 그것도 함께 넣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빠져 있어요.
○오정구청장 배효원 오정아트홀 지은 지가 10여 년 됐죠. 그래서 의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진연 위원 시급한 게 앉아 있으면 의자가 너무 많이 흔들려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로비에서 아트홀 들어가는 첫 번째 문, 그때 장애인 분들이 휠체어가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과 의자, 장애인 휠체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것도 같이 말씀드렸는데
○오정구청장 배효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열악하고 고칠 것이 많거든요. 이번에 의자뿐만 아니라 한꺼번에 해서 우선순위 정해서 예산심의 요청은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실 잘 아시겠지만 시의 재원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그런 대로 그냥, 이것도 안 집어넣어 주려는 것을 억지로 집어넣었습니다.
○이진연 위원 하는 김에 그것까지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오정구청장 배효원 다음에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효식 위원 청장님, 이진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모든 공사가 일을 할 때 한꺼번에 해야지 고치고 또 고치고,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그랬는데 공원 리모델링할 때 화장실 고치고 또 장애인 편의시설 고치고, 여러 과와 협의해서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해야 예산이 덜 들어가죠.
저런 부분을 질의까지 하고, 지난번에 얘기까지 했는데도 그게 접목이 안 된다는 것은 예산 낭비 아닙니까?
○오정구청장 배효원 물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1회 추경이 시에서, 제가 알기로 1회 추경에서 가용재원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26억 그것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안효식 위원 그것 일 안 하고 논다고 할까봐 일 건수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것처럼 고치고 또 고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니까
○오정구청장 배효원 그렇습니다. 저희도 사실 여러 번 건의했고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들하고 미팅도 여러 번 했는데 그 사람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대책이 없는 상황이 전개된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반대쪽으로 볼 때는, 나중에 연말 가면 왜 같은 장소에 또 했냐, 이것 분리발주다 그렇게 지적사항 나오죠.
이것 분리발주하려고 따로따로 했지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연결시킬 수밖에 없다니까요.
○오정구청장 배효원 그렇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죠.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구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 추경예산도 행정지원과에 국한되어 있어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구청장 일괄 제안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원미구청장 이해양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안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6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1건으로 주5일제 수업에 따른 청소년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어울마당 공연장비 및 앰프 구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청장님 앰프 구입하면 예를 들어서 진말몽당축제 그런 데 가서도 지원해서 쓰는 겁니까?
○원미구청장 이해양 그렇게도 쓸 겁니다.
동네 지역별로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이걸 그대로 옮겨서 쓸 것입니다.
○안효식 위원 그리고 공연차량 구입은 언제까지 완료가 되는 건가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공연차량은 시 문화예술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것 빨리 사서 동네 행사에 대체해서, 예산도 많이 못 주니까 그것 갖고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원미구청장 이해양 수지 이런 것을 아직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청장님, 이 악기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관리주체는 누가 됩니까?
○원미구청장 이해양 우리 행정지원과 문화공보팀에서 관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인숙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 추경예산도 행정지원과에 국한되어 있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구청장 일괄 제안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박상설 소사구청장 박상설입니다.
항상 우리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인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사구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기정예산액 16억 700만 원보다 12.14%가 증액된 1억 9500만 원이 증액되어 18억 263만 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심곡본동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 9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심곡본동주민센터 공간부족 해소를 위해서 주민센터 건물 2층 옥상 증축 및 주방 리모델링으로 다목적 문화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38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축구단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으로 기정 1개 축구단에 300만 원씩 지원되던 것을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증액시켜서 800만 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을 끝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김인숙 간사 강동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동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토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구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124억 3763만 1000원이 감소한 2147억 6434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5억 1211만 4000원이 증가된 419억 903만 8000원으로 총 2566억 7338만 5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4억 9101만 6000원을 삭감하여 2142억 7333만 1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419억 903만 8000원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4시35분)
○위원장 강동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 제175회 2차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확인과 집행부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집행부 질의 답변, 찬반토론을 모두 마친 후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인 도출을 위해 의결을 일시 보류하는 데 동의했던 안건입니다.
아울러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현장확인, 집행부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찬반토론은 당시에 모두 진행됐던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집행부 대상 추가 질의와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재정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회계과장, 문화예술과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저는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관련 내용 중에서 시유지를 매각한 이후에, 매각 가정하에 매각된 부지 내에 몇 층짜리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까?
○회계과장 김병전 시유지요?
○김인숙 위원 네.
○회계과장 김병전 시유지관계는 제안설명을 아직 안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인숙 위원 이걸 통으로 전체 다 같이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병전 아닙니다.
○김인숙 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질의하실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 위원 복지문화국장님요.
○위원장 강동구 복지문화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당현증 위원입니다.
경기도에 양평군이라고 있거든요. 양평군에서 종합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입된 지 아세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제가 잘,
○당현증 위원 750억이 들어갔어요. 국비가 120억, 군비가 490억.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시겠네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지난번에 우리 기획재정위에서 화천군 산천어축제를 갔다 왔는데 산천어축제가 10년간 벌어들인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400억입니다.
화천이 재정자립도가 몇 %인지 잘 모르시죠? 13%가 채 안 됐어요.
산천어축제 하나 해 가지고 10년 동안 400억을 벌었거든요.
국장님 정도면 어느 정도 각종 기사나, 문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벤치마킹은 안 하셨더라도 자료검색은 하셨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성공한 요인이나 그렇게 엄청난 수입을 가져온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화천 산천어축제에 대해 언론에 난 자료도 봤고 갔다 온 분들 이야기도 제가 들었는데 그쪽은 산천어 자체 그걸 브랜드화해서 당초에는 저수지, 화천 거기에서 고기를 낚시로 잡고 하는 이 축제를 시작하다가 거기에 입장료를 당초에 1만 2000원을 받아서 일정부분을 갖다가 지역에 쓸 수 있게끔 할인해서 상품권으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거기 가서 산천어축제만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왔다가 그 양반들이 돌려받은 상품권을 갖고 지역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가 관광객들이 오고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이 얻고자 하는 답하고는 많이 빗나갔는데 첫째는 자연이 준 선물이죠. 지형적인 조건에 의해서 얼음이 얼어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공요인은 CNN에서 불가사의한 것으로 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성공요인의 제1 조건이 민이 주도가 되고 관이 협조를 했다는 겁니다. 민·관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떠한 축제도 성공할 수 없다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들어갈게요.
시정질문도 제가 했는데 문예회관을 설립해야 될 또 문예회관이 있어야 될 이유를 딱 하나만 들으시라면 어떤 게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저희가 문화특별시 부천으로 발돋움해 가고 있고 그동안 부천필 코러스의 인프라가 상당한 수준으로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전국적으로 거의 다 짓고 있어요. 저희 부천은 없습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부천 전용콘서트홀을 지으려는 이유는 서울 동쪽에는 예술의 전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유수의 음악을 공연할 수 있게끔, 동쪽은 거기 예술의 전당에서 하고 서쪽은 인천공항과 인접해 있고, 서쪽에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서 그걸 활성화시킨다면 문화도시 부천의 위상도 올라가게 되고 결국 문화를 통해서 우리 부천의 경제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문제는 문화예술회관 자체로 보면 흑자가 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본다면 상당히 부천이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당현증 위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수치화하거나 연간 장기적이든 중기적이든 플랜을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용역 외에 나온 자료는 없습니다.
○당현증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렵죠.
경제학자 메슬로우의 욕구의 5단계설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1단계는 생존의 욕구입니다.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다음 단계로 갈 수 없는 것이 진리거든요. 부천의 재정자립도가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의식주는 해결이 됐잖습니까.
○당현증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의식주하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시간관계상, 저한테 배정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짓는 것도 천문학적인 숫자지만 제가 산천어축제 그리고 양평군의 실패사례 여기에 가장 중요한 뼈대는 주민이 없다는 겁니다. 주민이 있냐, 없냐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죄송한데 양평의 실패사례로 운동장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당현증 위원 네. 그런 건데 지금 부천도 종합운동장이 마스터플랜과 적극적인 마케팅이 없어서 흉물이에요.
연간 유지보수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시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지금 종합운동장, 체육시설이 전국이 다 적자입니다. 흑자가 안 납니다.
○당현증 위원 체육시설보다는 문화시설이 더 적자고 그리고 문화시설이 오히려 흉물로 남는 데가 많아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저는 위원님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당현증 위원 생각을 달리하는 것은, 저는 시민의 눈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시장의 눈으로 본다고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될까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게 다를 수 있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시민의 의견을 개진하는 거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위원님이 지난번에 여러 가지 시정질문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일정 부분 저희가 보완하고 발전적으로 건립을 해 나가야 되는 문제는 상당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시점에서 부천에 전용콘서트홀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당현증 위원 국장님, 어제 저희들이 업무보고도 받고 예산 설명하면서, 부천필하모닉 1악장 이런 분들이 많이 퇴직해요. 왜 퇴직한다고 보세요?
다섯 분이나 퇴직해서 예산의 변경이 오거든요. 왜 퇴직한다고 보세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문제들이. 그걸 갖다가 단 한 가지만 가지고 퇴직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일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조직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현증 위원 세계 유수한 필하모닉이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때그때 TF팀을 모아서 운영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이고 그리고 필하모닉 전용 콘서트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서 또 시민이, 시민한테 의견도 묻지 않았습니다. 물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묻는 내용에 대한 스펙이 시민들한테 전달이 잘 안 됐어요.
그런 식으로 혈세가 막대하게 들어가는 예산에 대한 건립이 시민의 의견이 없으면 아주 극명하게 보듯이 그런 사례가 불 보듯 뻔하거든요.
물론 다른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하겠지만 이것은 수익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몰라서 하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정확히 부천필이 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하는 것 몇 번 정도 가 보셨어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제가 복지문화국장으로 와서 3번 정도 갔습니다.
○당현증 위원 저보단 덜 가셨어요.
그것도 복지문화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가셨을 것 같아요.
그게 실지 우리 부천시민의 민도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예술에 대한 향유도라고 할까,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천이 150억 그것도 내 땅에다 건물비만 그렇거든요. 그런 예가 없어요.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판단하시고, 그리고 운영에 대한 노하우도 없고 그렇죠?
또 건립 후에도 문제고 부지도 문제고, 제가 늘 그랬잖아요. 중·상동에 대한, 이 외에 주민들이 상대적인 문화소외 박탈감에 허덕이고 있어요.
문화를 균점화시키려면 없는 곳에 지어야 되고 막말로 원스톱 서비스가 문화예술의 진리인데 집적화하려면 영상단지입니다. 한 번 가서 전체적인 것을 보고 나오게끔 해 주는 게 주민에 대한 배려고 편의성 제공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배제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좋은 땅에, 시장께서 이야기할 때 풍수상 거기가 최적지라고 하는데 근거도 미비해요. 해명을 하실 기회는 많겠지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저희가 잘 준비해서 다 만들어 놨습니다. 답변을 드릴 거고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회관 자체가 부천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실지 80년대만 하더라도 저희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구경시켰습니다. 그런데 동원하지 않습니다.
일정부분 수준이 올라가고 돈을 내고
○당현증 위원 국장님, 말씀 중간에 제가 막아서 죄송한데 부천필이 시민회관에서 공연할 때 순수 부천시민이 몇 명 온다고 확신할 수 있으세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제가 볼 때는 부천시민들이 70%, 80% 이상 온다고 봅니다.
○당현증 위원 근거 제시하세요. 지금 7, 80% 온다고 이야기 했는데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데이터가 있으면 제공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중요한 얘기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것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문화예술회관을 여기에 짓는 목적도 부천시민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관람객들을 모으는 거죠.
○당현증 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 부천보다 훨씬 선발주자로 나선 고양, 성남, 안산 그런 데하고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당현증 위원 저도 다녀왔어요. 경쟁력이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거기도 현재 다목적공연장이 있고 콘서트 전용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 콘서트장 자체가 900석, 1,400석밖에 안 됩니다.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잖습니까. 편의성하고 그런 것을 따져야 되는데, 물론 광적인 마니아는 갑니다. 불원천리하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득수준이 2만 불에서 3만 불 시대로 올라갑니다.
○당현증 위원 그런 통계수치는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현재로서는 부천필에 대한 시민들의 수준이 낮다고 하면 수준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당연히 또 올라갑니다.
○당현증 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아주 다양화되어 있고 선호도도 아주 다기합니다. 그걸 일방적인 걸로 객관화해서, 보편화해서 그런 식으로 합리화하면, 중요한 건 이건 혈세가 들어간다는 거고 주민의 의견이 배제됐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굉장히 크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주민의 의견이 배제됐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지 제시해 주십시오.
○당현증 위원 주민들한테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로 해서 정확하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주민의 의견이 배제됐다는 이야기가,
○당현증 위원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저희가 지난번에 용역발주할 때
○당현증 위원 그건 문항에 대한 컨폼이 잘못됐다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하면 좋겠죠. 그런데 도저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당현증 위원 없지는 않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표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의견조사를 해서 그게 정책에 반영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우리 부천뿐만 아니라 국가정책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국가정책이고 뭐고 그건 앞으로 추세가 지방자치화 시대면 주민이 중심이 돼야죠. 더군다나 시장의 가장 큰 슬로건이고 아젠다가 시민이 시장이다인데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할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하죠.
막대한 예산이 이렇게 유사 이례 들어간 예가 부천시에 없잖아요. 그리고 한 번 지으면, 짓기 전에는 정말 신중해야 되고 지으면 장구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어야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저희가 이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해서 전문가의 어떤 용역, 전문가 자문위원회 과정을 거치고 이 문제가 일반인이 판단해서 결정하기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당현증 위원 자문위원 중에서 부천의 문화예술을 주도해 가는 사람들이 자문위원회에 들어갔습니까?
기술자들이나 아니면 지역하고 상관이 없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게스트로 초청해서했지 주민들 한 분도, 문화예술을 주관하는 분들이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원성이 높고 그게 명문화돼서 잡지에도 실린 것 보셨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저희가 이것 용역발주하면서 최초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과정을 거치면서
○당현증 위원 보고회 때마다 본 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국장님이 여기서 논할 자리는 아니고,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복지문화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시가 재정이 튼튼하다면, 부천필이라는 정말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킬러 콘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어야겠죠.
각설하고 묻겠습니다.
부천시민회관에서 부천필, 부천코러스가 공연할 때 평균 관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제가 정확하게는, 자료 보고를 받았는데 600명으로
○원정은 위원 600명이 맞아요?
본 위원한테 2012년도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다릅니다. 그것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지금 논의할 얘기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2011년 말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평균 200명 정도였습니다.
거기서 유료관객은 굉장히 적은 숫자죠. 그런데 2,000석 규모의 콘서트홀을 짓겠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공급자 측면에서는 대규모 공연장을 지어서 정말 수준 높은 고품격의 클래식공연들을 하고 싶겠죠. 수요자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논의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00석 규모의 전용콘서트홀에 과연 몇 % 정도의 객석 점유가 가능할 것인지 고민해야 됩니다. 1년이 365일입니다. 부천필이 그럼 1년에 과연 몇 번이나 공연을 할 수 있을지 또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1400억으로 지어놓고 연간 운영경비에 대한 정확한 산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운영경비는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것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운영경비는 95억에서 1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원정은 위원 95억에서 100억이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현재 부천필하고 코러스에 50억에서 60억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3, 40억 더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예술회관만 지어놓으면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50억, 60억이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원정은 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인건비고, 문화예술회관 지어놓는다고 부천필에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많이 삭감될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더 수준 높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건 좀 이따가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예술의 전당에서 부천필이 공연할 때는 예술의 전당 자체가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객이 오신다, 시민회관에서 공연하면 시민회관 자체 공연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훌륭한 공연을 할 수 없어서 객석 점유율도 적고 부천시민의 호응도도 적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신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 이건 시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해마다, 2008년에 비해서 2011년으로 갈수록 예술의 전당에서 부천필이 공연했을 때 객석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90%를 상회하던 그런 객석 점유율이 2011년 가서는 50%, 60% 됩니다.
이것이 과연 공연장의 문제인지 아니면 부천필의 문제인지 그것은 문화예술회관 건립과는 조금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겠지만 1400억 들여서 2,000석 규모의 전용 콘서트홀을 건립해놨을 때 과연 그것이 합당한 일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도별 소요 재원계획을 봤습니다. 2012년부터 해서 2015년까지 1400억이라고 하셨는데 왜 연도별 소요계획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다릅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당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하면서 이걸 예산을 편성해서 넣었기 때문에 다를 수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해년마다 연동화계획으로 이걸 갖다가 해 나갑니다. 그래서 금액에 대해서는 약간씩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께서 2011년 12월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우리 부천시의회가 심의해 주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그와 함께 면밀히 검토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년도 지나지 않아서 소요재원의 문제도 다르고 계획에 어긋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글자 그대로 중기적으로 이걸 갖다가
○원정은 위원 그럼 2011년 계획을 짜실 때하고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계획이 막 변경되고 금액도 달라지고 재원소요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달라진다면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금액은 일부 변경될 수 있는데 계획이 변경됐다는 건
○원정은 위원 연도별 재원 확보계획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재원은 변동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게 이해로 끝날지, 1400억으로 가능할지, 이게 1500억이 될지 1600억이 될지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1400억이라고 하는 것은 개략적인 용역결과에서 나온 이야기고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면 그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 있습니다.
1400억이라고 하는 건 용역에서 이게 나타난 사항이고, 설계를 하다 보면 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변동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국장님, 그것 아십니까?
올해 부천시가 총 예산의 1% 정도를 예비비로 책정합니다.
최소 금액이 87억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런데 추경에서 87억 세워놨던 것도 재원이 모자라서 40억만 남겨놓고 47억을 또 다른 데에 쓰겠다고 예산안을 제출하셨어요.
부천시의 이 예산안이 예결위를 통과해서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올해 부천시의 예비비는 40억밖에 없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 예산 가지고 짓겠다는 건 아닙니다. 또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문예회관 부지, 호텔 부지를 매각해서 그 돈의 일정금액을 문화예술회관에 투입하고 나머지는 원도심에 시민편익 증진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원정은 위원 바로 그것도 제 다음 질의인데 이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이 통과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통과되었다는 가정하에 두 번째 중동 시유지 구 문예회관 부지 1153번지 매각이 결정되지 않으면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같이 통과시켜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두 건이 같이 올라갔는데 위원님들께서 논의과정을 같이
○원정은 위원 재원조달에 대한 명확한 계획도 없이 일반회계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이러한 사업을, 그것도 문예회관 건립계획을 먼저, 그에 필요한 재원조달 관리계획 변경안을 나중에 이런 식으로 시의회에 안건을 부의하는 게 과연 적절할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제가 지난번 의회 때도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누차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도
○원정은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 질의가 길어져서, 뒤에도 깁니다.
그러면 재원조달 방법을 마련하시는 게 1번입니다. 그렇죠? 어떤 돈으로 할 건지.
저의 질의 서두가 뭐냐면 시가 돈만 많다면이었습니다.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없잖습니까. 여전히 구체적인 방법이 미흡합니다.
두 번째,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한번 해달라고, 여론조사 말고 주민설명회를 합시다. 부천시 전체적으로 불가능하면 중앙공원 인근에 있는 주민들만 모아서라도 설명회도 좀 하고 공청회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난번 회기에 보류시키면서 드렸어요. 그런데 주민설명회 한 번도 개최하지 않으셨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의회 승인이 안 된 사업을 갖다가 주민설명을 하다가 한 번 의회에서 문제 제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결정이 안 된 사항을 어떻게 주민들에게 이걸 갖다가
○원정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건의를 드렸냐면 옴부즈만실에서 개최했던 소통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라도 이것을 이슈화해서 부천시민 전체에게 물어보자라고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방법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할 의지가 있었느냐는 거죠.
주민설명회를 할 의지가 있으면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의지를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여기 보류되었을 때부터 주민설명회 문제를 저희가 준비했어요. 고민하면서 이걸 갖다가,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민설명회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고 지금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만 되면 그 다음부터 저희가 인근지역부터 해서 주민설명회를
○원정은 위원 그럼 이미 통과되어 온 정책에 대한 설명회 말고 시민들한테,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전문가 몇 사람의 의견을 물어보고 여기에 여론조사 형식으로 동그라미를 치고 가위표를 치고 몇 % 찬성, 반대 이 얘기가 아닙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근지역의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원정은 위원 시민이 시장이면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아니, 그러니까
○원정은 위원 인근지역 주민이 반대해도 하실 거란 말씀입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는 게 인근지역의 몇 분들 의견을 들어서 거기서 반대한다고 이걸 안 할 거냐, 부천시 전체 시민에 대한 표본설문조사를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원정은 위원 표본설문조사의 방식이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적합한 방식일까요, 아니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픈된 설명회나 공청회를 하는 것이 더 적합한 방식일까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정부시책이나 중요한 시책에 대해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다 설문조사를 하면 좋죠. 그런데
○원정은 위원 저는 설문조사를 하라는 게 아니고, 국장님, 제 말을 호도하지 마십시오.
저는 분명히 중앙공원에 1400억 들여서 문예회관을 짓는 것이 김만수 시장의 공약사항이었으면 공약사항 이행이라는 그런 명분 말고 정말 이것을 과연 지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에 대하여 좀 더 면밀하게 오픈된 공간에서 토론회도 하고 공청회도 해 보자고 하는 것이죠.
본 위원이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저희 위원장님한테 해서 저희 위원장님도 그러한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제가 용역을 발주하면서, 용역이 근 1년 동안 이루어진 사항 아닙니까?
○원정은 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하고 싶은, 이 건물을 짓고 싶은 그런 의지가 개입될 개연성을 부인할 수 없는 영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나와서 공론화된 장소에서 다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 보자라는 거죠. 왜 이야기조차도 해서는 안 되냐는 거죠. 그런 노력을 한번 해 보자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녹지 부분의 문제입니다.
부천시가 전국에서 최저 녹지율을 보이고 있어요. 녹지율이 18%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공원은 부천의 대표적인 도심 속에 있는 공원입니다.
일산처럼 환경이 좋아서 대규모의 호수공원 같은 도시공원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잖아요.
일산에 가 보시면 호수공원 내에 노래하는 분수대 아시죠? 그걸 짓는 데 채 100억이 들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주말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나와서 클래식도 하고 일반 음악도 하고 공연도 듣고 있습니다.
1년 운영하는 데 2, 3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이 이용하시거든요.
공원의 기능을 해치지 않으면서 충분히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도 있거든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위원님, 녹지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악당 맞은 쪽 잔디 있는 데 거기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현장에서도 위원님께 저희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 야외음악당을 철거합니다. 철거를 하고 거기를 대체로 녹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쪽 보도로 되어 있는 부분을 녹지로 하게 되면 현재보다, 현재 8,700㎡ 정도 되는데 이걸 갖다가 그렇게 했을 경우 2만 3000으로 녹지가 늘어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원정은 위원 잔디를 까는 면적으로 보면 늘어날지도 모르지만 공원 한가운데에 건물이 들어서는 문제라는 거죠.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환경이 조성될 겁니다. 건물 자체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그래서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으로 짓는 문제를, 이 건물 자체를 4층 평균의 높이보다, 이 높이를 좀 낮추어서 짓는 방법, 낮추어서 지으면서 건물 자체가 상징을 나타내는 브랜드화할 수 있는 건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도시공원 자체의 기능을 살리려면 건물을 짓는 것보다 공원 자체 고유목적에 맞도록 공원 자체를 재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아서요. 다른 위원님께 죄송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1400억 들여서 문예회관을 지으면 운영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 가지 공간에 대한. 그렇죠?
지금 건립계획만 계속해서 해 오셨어요. 건립 재원조달, 실시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운영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운영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법인화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지금 고양이나 성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용콘서트홀과 다목적 공연장을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화 형태로 가게 되면 운영도 더 효율화하고 능률화 운영이 될 걸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충분한
○원정은 위원 어디에 위탁을 주고 누가 운영하느냐의 문제는 아니고 건물 자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그 건물 자체를 어떻게 하면 시가 제대로 운영해서 최대한 운영비를 줄이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까라는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더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용역에서 나왔습니다만 용역에서는 흑자 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일부. 100% 믿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건물 활용도를 어떻게 높여 나갈 거냐, 이 활용도를 높일 수만 있다면 적자의 폭을 상당히 줄일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 이 자체가 2,000석 정도 돼야 세계 유명한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지 않느냐,
○원정은 위원 세계 유명한 공연을 유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냐는 거죠. 있습니까?
1400억 들여서 2,000석 지어 놓으면, 세계 최고의 음향시설만 해 놓으면 부천에 있는 문예회관을 세계 유수의 필이 와서 공연을 할 것이다라는 막연한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지금 상태에서는 그 계획을 잡아서, 전문가들 이야기는 2,000석 규모가 되면 세계 유수의 어떤 오케스트라 이런 데서 와서 공연을 할 수 있다. 우선 조건 자체가.
○원정은 위원 할 수는 있죠. 과연 하겠느냐는 겁니다.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면, 지하철 7호선은 바로 강남권으로 연결됩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쪽 예술의전당은 동쪽입니다. 저희는 서쪽입니다. 양대 축으로 해서 얼마든지 저희는 이쪽 서부권에 있는 시민들, 관광객을 대상으로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정은 위원 회관이 없어서 지금까지 유치를 못했다라는 쪽으로 몰고 가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고 나면 성남으로 또 예술의전당으로 훨씬 가기 편해집니다. 오히려 부천시에 있었던, 고품격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성남하고 부천이 경쟁 차원에서 시설이 좋기 때문에 성남으로 가는 사람은 7호선이 되면 부천으로 올 수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올 수도 있는 거죠. 항상 가정,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비관론도 낙관론도 할 수 없습니다. 현 상태에서.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회관을 과연 부천시가 1400억 이상, 플러스알파를 해서 지어야 할 것인가, 재원조달 계획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가, 기타 운영계획은 제대로 수립되어 있는가, 시민들 대다수의 공감대를 형성했는가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장시간 쓴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 질의 중에 문화예술회관을 전국적으로 짓고 있다, 대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전국적으로 지어져 있고 짓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그 문화예술회관이 전부 전용콘서트홀입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그렇지 않습니다.
○안효식 위원 다 복합적인 예술회관이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복합으로, 군 단위나 지역 쪽에서는 그런 오케스트라, 저희 부천필 같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다목적공연장으로 지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안효식 위원 복합예술회관도 아니고 전용콘서트홀로 1400억 들여서 짓겠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위원님, 그 문제는 2000년도 초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항들인데 그때부터 의회와 시가 그 문제 가지고 논의과정을 꾸준하게 거쳐서 부천에는 하여튼 전용콘서트홀과 다목적공연장, 전시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때부터 기획하고 논의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돼서 답보상태로 오다가 지금 다시 이 문제가 논의가 되고 다시 용역발주해서
○안효식 위원 전용콘서트홀을 지어야지 부천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간다?
아까 브랜드 가치가 올라간다고 했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저희가 부천필하고 코러스가 있잖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안효식 위원 부천필 때문에 부천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면 부천에 이득이 뭡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문화 자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는 없습니다. 문화가 결국은 경제와 연결돼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부천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영상문화단지에 문화관련 시설을 넣으려고 하는 것도 그 자체 수익만 가지고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것과 파생적으로 결국 지역경제와 연결돼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부천이 발전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안효식 위원 부천필이 돈 먹는 하마인데 부천필 때문에 부천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면 우리 시민한테 밥 먹여 줍니까? 부천시민 배고파요.
그리고 지금 대세가 클래식은 과거고 케이팝 스타가 미래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지금 케이팝 스타 이야기가 나왔는데 케이팝도 아마, 부천에 케이팝 공연장 같은 것을 부천에 유치할 수 있으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부천필이 한국에 유명한 브랜드다, 지난번에 용역보고 할 때 세계적 브랜드다 이렇게까지, 세계적까지도 나오더라고요. 부천필을. 어느 누가 평가해서 누가 기준을 나눴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문화 잘 모릅니다. 이렇게 유명한 부천필 타 지자체에 팔아서 우리 부천시 재정자립도 좀 높이죠?
그 생각 없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땅을 매각하면 당장은 자립도가 높아지겠죠. 그 돈 언젠가 쓸 것 아닙니까?
○안효식 위원 아니, 부천시 재정자립도 50%밖에 안 되는데 돈 많이 받고 한국에 유명한, 세계에서 유명하니까 브랜드 값으로 그냥 팔아요. 타 지자체에다. 그래서 부천시 재정자립도 좀 높이죠.
예술회관 전용콘서트홀 지으면 연간 적자 얼마 예상됩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저희가 적자를 정확하게, 지난번 용역에서는 이것저것 부대사업까지 해서 적자가 나지 않는 것으로 용역이 나왔는데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화라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를 하게 되면, 적자는 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적자폭을 줄이고 그 적자 나는 부분을 갖다가 결국 관람객을 끌어오고 함으로 해서 경제 쪽으로 연결시켜야 되지 않느냐
○안효식 위원 전용콘서트홀로 하지 말고 복합문화예술회관으로 하면 적자가 덜 나겠죠.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위원님, 저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회관을 복합공연장으로 중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여기는 전용콘서트홀로 가려고 하는 거고 복합공연장도
○안효식 위원 부천시가 인구 90만에 무슨 전용콘서트홀 따로 있고 복합문화시설 따로 있고, 그 정도로 부천시가 부자입니까? 두 개 다 필요합니까? 하나만 있으면 되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저희가 필요합니다.
계속 성남, 고양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거기도 현재 다목적공연장이 있고 콘서트홀이 있고 다
○안효식 위원 전용콘서트홀, 한국에서 유명하고 세계에서 유명한 부천필이 외국에 초청 받아서 돈 벌어 온 적 있습니까? 국내에서 초청받아서 돈 벌어 온 적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국내에서는
○안효식 위원 그 유명한 브랜드로 키워놨으면 수입도 이제는 와야죠. 돈 그만 먹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돈이 그렇게 많이 투자가 됐다면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돈을 버는 것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콘서트홀도 필요하다,
○안효식 위원 이제 돈 벌려고 1400억 투자해서 하려고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콘서트홀 자체 운영 가지고는 돈 벌지 못합니다.
○안효식 위원 지금까지 수입 한 번도 없었는데 1400억 투자해서 잘 차려 놓으면 돈 벌어 오겠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지금까지 쌓은 스펙을 갖고 앞으로 21세기, 또 인천공항과 인접되어 있는 서부지역에 콘서트홀을 만들어서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가 여기서 공연할 수 있게끔 만들고 부천필도
○안효식 위원 예술의전당 1년에 흑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1년에 예술의전당 79억 흑자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그런다고 보면 저희도 노력하면 흑자날 수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어떻게 흑자가 나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그쪽 예술의전당하고 같은 규모로 하게 되고 같이
○안효식 위원 그 규모만 지어놓으면 흑자가 되냐고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여건 이런 것을 볼 때, 접근성 이런 것을 볼 때
○안효식 위원 서울 사람이 예술의전당으로 가지 여기 부천으로 왜 와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이쪽이 만들어지면 서부에 있는 서울시민들 이쪽으로 유치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충분히.
○안효식 위원 서부에 있는 사람들이 부천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하는 공연 이런 수준이 되고 공연장이 갖춰진다고 하면 인근에 있는 시민들이 예술의전당은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에 옵니다.
○안효식 위원 부천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부천 안 옵니다. 예술의전당 가죠. 고양으로 가죠.
부천에 누가 옵니까, 이 사람 많은 도시에.
회계과장님은 우리 부천필 팔면 수입 엄청 들어오니까 좋죠?
빚도 청산하고 세계적인 브랜드니까 돈 많이 주겠죠. 다른 지자체에서 유명한데 왜 안 사 가겠어요.
한번 내놔보세요. 다른 지자체에서 사 가는가.
부천만 유명하지, 부천도 일부만 유명해요.
유명하지 않아요.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식주가 해결, 당현증 위원님 질의에 의식주가 해결됐다고 본다고 했죠?
의식주요, 부천시 공직자만 의식주 해결됐습니다. 의식주 해결 안 됐어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제가 복지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복지 관련해서 다양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 복지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지금 2만 불 시대를 넘어섰고 조만간 3만 불 시대로 가는 게 정부에서 발표한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문화는 내다보고 정책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안효식 위원 인천시나 용인시 급여 제대로 못 나가고 있는 것 아시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부천은 탄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직자 여러분이?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시장님께서도 우리 재정이 어렵지만 빚을 내지 않고 이걸 채무, 돈을 빌리지 않고 시정을 꾸려나가고 있고 어렵지만 얼마든지 부천의 재정이 건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효식 위원 시장의 철학이 시민이 시장인데 부천시 공직자들이 시민을 위해서 내년에 급여, 임금예산 50% 삭감할 용의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제가 거기에 답변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그 문제는, 그런 문제들을 여기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안효식 위원 공직자 여러분은 세월만 지나면 자동으로 임금이 인상되니까 의식주가 해결됐다고 하는데 의식주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저희 공무원들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상당히 힘들게, 과거 공무원하고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이대로 가면 부천도 편치 않다는 거죠.
얼마나 부천시가 탄탄한 자립도를 가지고 있기에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까?
1400억짜리 전용콘서트홀 지을 정도로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말씀드렸다시피 그 땅을 매각해서 그 돈 가지고 짓겠다
○안효식 위원 그건 이따가 다시 나오는데 공유재산 팔지 말라고요. 왜 자꾸 팔아요?
미래를 위해서 남겨두자고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그럼 팔지 말라고 그러면 안 팔아야 되나요?
○안효식 위원 그럼 옛날에 그렇게 팔자고 할 때는 왜 안 팔았어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이 땅을 매각하는 문제도 그때 상황,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또 땅을 매각할 때 최고로 많이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어디냐, 이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팔아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효식 위원 뒷장에 매각 부분이 따로 나옵니다만 연결돼 있으니까.
왜 상동, 중동 신도시, 구도심이라 해서, 구도심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자꾸 욕 얻어먹으니까 요즘은 원도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건 수박 겉핥기고 원도심이라고 한다고 마음의 위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도심에 해 준 것도 없는데 이름만 원도심이라고, 왜 상동, 중동에, 구도심에 안 짓고 여기에, 잘 먹고 잘 사는 동네에 자꾸 투자하려고 해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여러 가지 재정 이야기를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안효식 위원 여기 다른 원미을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지만 잘 먹고 잘 사는 동네에 왜 자꾸 투자합니까? 분산투자해야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실질적으로 부천시가 면적이 상당히 좁습니다. 왜 그쪽에 짓느냐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 부천시 면적이 좁기 때문에 어디에 지어도 제가 볼 때 접근성에 대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재정, 돈이 없는데 왜 짓느냐 하는, 1400억 어떻게 마련할 거냐는 말씀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저쪽 개인 땅을 사야 됩니다. 사야 되고 거기에 건물 지을 때 주차장 다시 지어야 됩니다.
현재 중앙공원에 기존 주차장 있잖아요. 그 주차장을 활용하자는 거죠.
○안효식 위원 부천의 제일 중심지인 시청 앞에, 중앙공원에 건물 올라가면 답답하지 않아요? 숨이 꽉 막힐 것 같은데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지금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공원에 건물을 같이 지어서 이렇게 다각도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부천에 중앙인 중앙공원에는 공원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놔두고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저희는 공원 본연의 역할 전혀 훼손하지 않습니다.
○안효식 위원 공원에 건물 지으면 본연의 역할이 훼손되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이 건물 자체가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면 그것도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효식 위원 지난 회기 때 보류사유가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4·11 총선 이후에 여론조사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지금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분명히 사유에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속기록에. 그런데 여론조사 하지 않았고 공청회도 하지 않았어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속기에 여론조사 이야기는 저희는 없을
○안효식 위원 보류사유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4·11 총선 뒤에 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았고 여론조사도 해야 되고 시민의식이 아직, 공청회도 해야 되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그때도 저희가 여론조사 문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용역하면서 여론조사를 다 했는데 두 번 다시 여론조사를 할 거냐,
○안효식 위원 용역할 때 여론조사가 그게 여론조사입니까?
시민이 시장이라면 시민들한테 물어봐야죠. 여기 주민한테, 사람들한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거고 그게 구별로 인구분포에 따라서 설문조사를
○안효식 위원 다른 논제는 공청회도 잘 하는데 어떻게 이건 공청회 할 생각을 안 해요?
다른 논제 가지고는 공청회 많이 하더라고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이 문제가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에서 타당성 있게 결과가 나왔고 여기가 적합한 장소로 나온 사항이고 용역과정을 통해서 각계각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 같이 참석하면서 최초, 중간 이런 보고회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매각하고 자꾸 연결돼서 그런데 교통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시민회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해서 거기에 복합문화예술회관으로 하고 시민운동장 파서 지하주차장 놓고 위에 공원 하고 그렇게 하면 원도심이라든가 구도심, 신도심, 그 구도시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교통도 안 막힙니다. 접근성도 좋습니다. 거기가 맞지 않나, 부천에 중앙인 중앙공원에 건물 지어놓고 또 매각해서 시청 옆에 건물까지 짓고 지하철 개통되면 교통영향이 없다, 지하철 타고 다니는 서민들에게는 영향이 없겠지만 교통대란이 일어나죠. 아마 교통영향평가 통과 못할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 주시면 그런 절차를 다 밟게 되는 거죠. 그리고 통과 안 되면 못하는 겁니다.
○안효식 위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시민이 시장이니까 시민들에게 다 물어보고 하자고요.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네.
○원정은 위원 지금은 부천시의회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국장께서 웃으셨습니다. 지금 또 웃으십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하는 게 우스운 일이거나 아니면 의원 발언하는 게 우습다는 얘긴데 이런 식의 심의, 회의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국장님, 진지하게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제가 거기에 대해서 웃은 게 위원님을 저거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 양해의 문제가 아니라 사과의 문제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원정은 위원 의원이 분명히 질의할 내용이 있었고 의원 개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충분히 어떤 식의 질의를 할 수 있고 그 질의에 대해서 신중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야 할 의무가 국장님, 계십니다.
비록 그 의견이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웃음이 날 만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의원이 질의하는데 그렇게 웃고 이러시면 이건 부천시의회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전혀 그런 뜻으로 웃은 것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동구 서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반드시 지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께서 그것을 물어보셨지만 어쨌든 꼭 문예회관을 지어야 되는 이유 이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도시, 문화특별시가 만들어지기까지의 부천필이라고 하는 킬러콘텐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천필이라고 하는 이런 콘텐츠를 지금 21세기 문화의 세기에 걸맞게 저희가 위상도 높이고 브랜드화해 나가고 문화를 관광으로 매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전용콘서트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를 유치할 수 있는 전용콘서트홀이 지금 예술의전당밖에 없습니다.
예술의전당은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인천공항과 인접한 서부권에 이게 건립이 됐을 경우에는 부천시에 상당한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걸로 판단하고 이 문제 때문에 결국 부천이 문화예술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건립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서헌성 위원 지금 부천필이 시민회관을 이용하고 있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서헌성 위원 시민회관 연간 이용률이 얼마나 되나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1년에 열다섯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리고 그 연주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습도 거기서 하고 그래서 이용률, 연습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대체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그건 생각해보지 못했나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서헌성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우리가 심의할 때 시민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예술단체라든지 다른 단체가 많았는데 이용 못하고 있어서 민원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되는지, 이 통계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이용 못하는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역의 예술인들이 시민회관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필 공연이나 연습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얼마나, 통계가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별도로 없습니다.
○서헌성 위원 대관이 안 된 통계 이런 것은 없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서헌성 위원 어쨌든 그것이 있어야지, 시민회관이든 문화예술 공간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지 그만큼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시민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무턱대고 무작정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는 설득력이 떨어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7호선이 완공되면 강남으로도 쉽게 갈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도 쉽게 갈 수 있는데 아까 성남 이야기를 하셨고 고양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이동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우리 부천으로 오는 것이 맞을까 이것에 관건은 역시 콘텐츠가 무엇인가에 달려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예술의전당에서 더 격조 높고 더 대중성 있는 공연이 많다면 우리 시민들이 그쪽으로 달려갈 테고 부천필이 다른 지역에 있는 고객들을 유치할 정도로 경쟁력이 있다면 결국 우리 부천으로 올 텐데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앞으로 부천필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시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한 것이 거기에 몇 번 가 보셨냐 이런 지적이고 그래서 우리 부천필이 부천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향후에 예술회관을 짓는다 하더라도 부천시민들로부터 외면 받으면 결국 서울시민이라든지 고양시민들한테도 외면 받지 않겠어요? 재미가 없다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부천필에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올 거다 안 올 거다 이런 것이 아니라 유치를 할 수 있는 특단의, 단지 문예회관을 새로 지어서 보기 좋게 번드르르하게 짓는다고 해서 저절로 찾아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서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쭤보고 싶어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부천필이 앞으로 아카데미교실을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구체적으로는 사실 없다는 얘기네요?
아카데미 정도인 거고 향후 만들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지금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수익성만을 가지고 부천필이라든지 문예회관 문제에 접근했다가는, 사실 저는 흑자 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논리로라면 모차르트도 불가능하고 베토벤도 불가능하고 말러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의원님들 따라 시민들의 입장에 따라 부천필을 어떻게 볼 것인지 입장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적어도 우리 부천시에서 필을 자랑스러워하는 시민들은 부천필의 가치를 그만큼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 그것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 문예회관을 짓는다, 그 콘텐츠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문예회관을 짓는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한 면에 있어서 클래식음악이, 부천필이 우리 부천에 꼭 있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그 부천필을 위해서 또 부천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문예회관을 지어야 되는 이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시민들한테도 설명을 드리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부천필이 우리한테 밥을 먹여 주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으시다면 저는 그것 짓는 것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필요 없이,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걸 없애든지 해야죠. 다른 곳에 팔아넘기든지 해야죠.
그것이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지, 시민들에게 그런 인식이 있어야지 그것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계속해서 문예회관도 짓고 육성해 나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재원문제인데 국·도비 외부재원의 확보계획이 미진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비가 20억, 도비 60억 정도의 외부재원이, 나머지는 다 시비로 확보계획이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시비 부담이 너무 크죠.
건립비가 1400억이고 운영비로 매년 100억씩 들어가는데 건립비도 시비부담을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고 운영비도 수익성을 높여서라도 줄여야 될, 운영비 자체는 줄일 수 없지만 어쨌든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제시된 것 외에 확보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저희가 국비 20억과 도비 60억은 경기도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그 외에 도시활력화사업을 국토부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5월 14일까지 경기도에 신청하게 되고 경기도에서 5월 말까지 국토부에 올리게 됩니다. 이 도시활력화사업은 연차사업입니다. 단년도사업은 아닙니다.
연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100억에서 150억 정도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느냐라는 문제 제기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있었고 우리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있어 왔습니다. 물론 담당 과장님과 국장님이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혼났었기 때문에 확정되고 나서 하겠다, 그럴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위원회에 양해를 구하면 얼마든지 주민설명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오늘 통과가 될지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주민설명회를 위원님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할지 구체적으로 물어서 완전히 백지상태에서 시작한다라는 생각으로 시민들한테 제대로 물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이것이 힘을 받아서 진행이 되지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불만족스럽게 진행된다면, 이게 오늘 통과된다고 해서 저절로 계속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산도 있고 그렇잖습니까. 그런 면에서 주민설명회를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제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저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주민설명회 관련 얘기를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 분이 많이 얘기하셨고 소통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후 그런 주민설명회 내지는 의회 내에 내지는 다른 전문가들 집단 내지는 예술인들의 의견이 계속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면 현재 설계도면이 아니더라도 이후에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수정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거기에 짓겠다고 하는 의회의 승인이고 이걸 하려면 설계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됐다고 해서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논의과정을 거치고 위원님들 의견을 담고 이런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만,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들이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는 한 의회에서 예산을 세울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인숙 위원 그건 의회 몫이고, 의회 몫은 의회 몫으로 두시고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수렴을 충분하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말씀드렸다시피 통과되면 저희가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감한 사안이므로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께서는 이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안효식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네, 찬반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조금 전에 담당국장께서 대답할 때 의회에서 통과되면 여론조사, 시민 여론조사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통과 안 되어도 여론조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 먼저 하고, 여론조사 하고 공정회 하고 나중에 해도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강동구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님 의견은 좀 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안효식 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어서요.
통과 안 되면, 부결되면 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이것 통과시키기 전에
○안효식 위원 보류를
○서헌성 위원 보류했을 때 그런 이야기세요?
○안효식 위원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그러면 찬성하자는 의견 가지신 위원님?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사실 저보다 더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을 테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논의할 만큼 논의하지 않았나 싶어요. 더 이상 보류할 만한 사유를 사실 개인적으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되든 부결되든 이 시점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일단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므로 더 이상 찬반토론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원정은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의회가 물론 대의제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그래서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표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기본원칙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가 너무나 표결로만 항상 안건을 결정해 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했고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다양하게 주셨던 것도 인정하지만 비근한 예로 국회에서 한·미FTA를 통과시킬 때 끝장토론이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정말 더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개선책을 요구해 보고 고민하고 하고 해서 안 될 때 표결을 하는 것이지, 물론 민주주의가 51%의 게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51%에 부합하다고 해서 바로 표결을 진행하자 글쎄요, 그게 과연 합당한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을 보류시킬 때 집행부에 제안했던 내용 그리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각 의원님들이 제시하셨던 내용 충분히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주민공청회,설명회를 개최하고 난 이후에 결정하자. 아무 것도 개선된 사항이 없는데 단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그대로 올렸는데－이제 올린 지 한참 됐으니까 통과시켜 주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헌성 위원님께서, 제가 보류 쪽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서헌성 위원님은 본인의 의사만 하시면 되지 보류할 의사가 없다고, 보류할 의사가 없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본인은 찬성한다 이렇게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류사유에 대해서 지난 의회 때 강동구 위원장님께서, 보류사유가 속기록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4·11 총선 이후에 무조건 이것 다시 논의하자가 아니고 시민공청회, 여론조사 이렇게 시민의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다 그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고요,
○안효식 위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존경하는 김인숙 위원님께서 국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여론조사에 그럴 생각 있다, 그것은 보류시켜 놓고 여론조사 하고 공청회 하고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김인숙 위원 여론조사 얘긴 아닌데요.
○원정은 위원 주민설명회
○안효식 위원 아니, 시민설명회, 하여튼 같이
○김인숙 위원 그 얘기 아닌데
○안효식 위원 주민설명회, 공청회 하여튼 그런 부분을 먼저 선행하고 해도 늦지 않다. 시급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동구 오늘 그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만 도시대상 인센티브 관련해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원래는 길주로프로젝트를 대상사업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길주로프로젝트가 백지화되면서 문화예술회관 사업에 국비를 맥시멈 700억까지 확보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14일까지는 그 계획이 경기도로 접수가 돼야지만 내년도 국비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기를 늦추기에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 고민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춘의동 부지를, 조금 후에 논의할 1153번지가 구 문예회관 부지였는데 춘의동 부지로 문예회관 부지를 옮길 때 상당히 많은 논란과 고민이 있었고 주민공청회, 설명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되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충분히 의견을 들었었고 부천시민 대다수가 참석해서 그쪽으로 결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반드시 중앙공원이 최적지라면 그리고 중앙공원에 짓는 것이 합당하다면 저는 이런 절차와 과정들을 다시 밟아가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비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빨리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통과시켜 줘야 된다는 위원장님 말씀에도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만 국비 역시 마찬가지로 부천시민이 낸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와서 중앙공원에 못 짓게 되면 그걸 또 반납해야 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고 그렇다면 좀 더 시간을 두고 고민해 봐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아까 안효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착오가 있었지 않았나 싶은데 그냥 여쭤본 거예요.
그걸 그냥 보류하자는 의미인지, 부결된 이후에도 하자는 의미인지
○안효식 위원 그 말이 아니고 그 뒤에 보류할 의미가 전혀 없다고, 보류할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김인숙 위원 아니, 그래서 찬성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안효식 위원 그 말에 바로 찬성을 해야지 보류하는 의사를 전달했는데 보류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고 찬성한다고 하면 안 되죠.
○서헌성 위원 지금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을
○김인숙 위원 잠깐만요. 차라리 이러실 거면 정회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속기록에 굳이 남기셔야 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서헌성 위원 아니요, 끝났습니다.
○안효식 위원 본인의 의견만 얘기하자는 거예요. 상대방 의견을 누르고 압박하지 말고.
○서헌성 위원 그런 적 없습니다.
○안효식 위원 분명히 보류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했다고요. 이따 속기록 찾아보세요. 그 뒤에
○김인숙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서헌성 위원 보류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표결하자는 의견을 준 거죠. 그게 어떻게 압박이 됩니까?
○위원장 강동구 그냥 하시죠.
○안효식 위원 보류할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
○서헌성 위원 그럼 제가 여기서 보류라는 낱말을 못 쓰는 겁니까?
○위원장 강동구 잠깐만요.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가 상당히 헷갈릴 것 같습니다.
서헌성 위원님, 그 정도로 정리해 주시죠.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차례에 걸쳐서 보류됐던 안건이고 이것은 당 차원에서도 여러 차례 의원 총회를 통해서,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차례 논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 회기에는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안효식 위원 표결을 꼭 해야 됩니까?
○원정은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그럼 표결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 수)
○당현증 위원 이의가 있다고, 이의제기를 하는데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동구 네.
○원정은 위원 잠시 정회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당현증 위원 좋습니다.
○서헌성 위원 정회 반대합니다.
○이진연 위원 저도 그냥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안건을 계속 끌 수 없으니까 결정을 하시고 추후에 본회의장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안효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동구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지금까지 부천시의회 들어와서 2년 지났는데 위원장님이 정회요청 안 받아 준 적 없습니다.
위원장님, 형평성 있게 진행해 주시죠.
○위원장 강동구 정회에 대해서 지금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이의제기 좀 할게요.
○위원장 강동구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 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자칫 잘못하면 역사적인 기록에 남는 건데 당 차원이다 아니면 국비 조달이다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것을 당 차원이나 국비 조달 때문에 표결로 강행한다는 것은 나중에 기획재정위에 몸담고 있는 모든 위원이 매도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심도 있게 더 논의를 하고 미진했던,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보류했을 때 그 보류에 대한 답변이 납득할 수 있을 때 다시 거론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워낙 큰 금액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동구 안건을 상정하기까지
○당현증 위원 보류도 저희 위원회의 하나의 결정사항일 수 있고 표결도 하나의 그거일 수 있지만
○위원장 강동구 위원장으로서 안건 상정을 결정하기까지 그간에 제기됐던 두 차례의 보류과정 속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했습니다.
○당현증 위원 검토하고 승인을 했지만 시정이 되지 않은 것을 그런 시급성이나 당 차원 이유를 들어서 한다는 것은 시민에 대한 저희들의 책임이나 의무에 스스로 함몰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건 심도 있게 논의를 하든가 아니면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정될 때까지요.
○위원장 강동구 또 다른 의견,
○원정은 위원 늘 힘이 있는 다수가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저 표결해서 결정하는 방식을 선택해 왔기 때문에 중앙정치가 욕을 먹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방정치가 꼭 중앙정치를 답습해서 중앙정치의 폐해를 반복해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장님의 어떤 입장이 있으시고 우리 위원회가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 입장에 본 위원도 상당 부분, 위원회의 한 명으로 상당 부분 동의한다 하더라도 각자 의견들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하에서 굳이 이렇게 밀어붙이기식 표결을 강행해야 하는지,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처리를 하시면 안 되겠는지 마지막으로 건의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여러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 개개인의 의견, 찬성이든 반대든 나름대로 충분히 고민하고 갈등하고 오랜 시간 동안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결정들입니다.
그러므로 설령 어떠한 결정이 향후에 정치적인 책임 또는 시민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된다면 당연히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효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동구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보류할 때 위원장님 본인의 말씀이 속기에 있어요. 찾아보세요.
그냥 4·11 총선 후에 무조건 다시 논의하자가 아니었었어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고 여론조사 이런 얘기 나옵니다. 위원장님 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그 부분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분히 보완해 나가자라는
○안효식 위원 위원장님, 지난번 속기에 남긴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한 다음에 이것 통과시켜도 되잖아요.
○위원장 강동구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또 다른 위원님 말에 토 단다고 할까봐 좀 걱정스럽긴 한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표결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유독 이 사안만 표결을 안 하고 소수를 위해서 표결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근거가 사실 없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매번 표결할 때마다 다수의 의견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냥 시간만 지나서 목이 찼기 때문에 하자라는 것이 아니죠.
이번에 꼭 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두 차례나 끌어왔고 20년 동안 끌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5월에 국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것을 힘의 논리로 밀어붙인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지금 결정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투표를 할지, 말지 이런 것부터 차근차근 결정해 나가면 결국 그것이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결해 나가야지 무작정 기다리자, 나중에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소수가 과잉대응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효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동구 네.
○안효식 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도시대상 길주로를 못 했으니까 14일까지 해야 된다. 그런데 도시대상하고 이것하고, 처음부터 예술회관 지을 때 이것하고 같이 코드를 맞춰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여기에 끼워 맞춰서 긴급한 사항, 날짜를 거기에 대입시켜서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술회관은 도시대상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어쨌든 도시대상 수상을 통해서 국비 확보가 예상되고 있는데 그것을 시기를 못 맞춰서 예산확보 기회를 놓친다 이것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안효식 위원 다른 것은, 거기에 맞추는 건 없습니까?
○위원장 강동구 현재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예산 확보가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천시 문화예술회관이 거기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가 얼마가 됐든 확보해 오리라는 명확한 계획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 것, 처음부터 소요재원 조달계획은 국비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간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고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처음 듣는 이야기고 지금 우리 위원회가 이것을 긴급을 요하면서 통과를 시켜줘야 할 만한 그런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이게 갑자기 들어온 안건은 아니고 이미 수차례 보류가 되었고 이것이 마치 긴급하게 끼어든 것으로 오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상입니다.
○안효식 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이미 정회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어서
○안효식 위원 다시 요청했잖아요.
○위원장 강동구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8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5명, 기권 3명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효식 위원 정회도 안 받아줍니까?
○위원장 강동구 그냥 합시다.
○안효식 위원 정회도 안 받아줍니까?
○위원장 강동구 그냥 해요. 이미 양쪽이 다 결정된 건데
○안효식 위원 정회도 안 받아줍니까?
언제부터 기획재정위원회가 정회도 한 번 안 받아줬습니까?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초유의 사태를 빚으셨어요.
○안효식 위원 2년 동안 의회활동 했는데 정회 다 받아줬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다 끝났잖아요.
○안효식 위원 말 한마디도, 기회 안 주고 그냥 합니까?
○위원장 강동구 충분히 논의했잖아요.
○당현증 위원 보류가 아니라 보완해서 바꾸라는, 보완을 해서 가져와도 늦지는 않다는 거예요.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까지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동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6시13분)
○위원장 강동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미구 중동 1153번지 시유지 매각을 위한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강동구 김인숙 나득수 당현증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이진연 한기천○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박중길 전문위원한선열 재정경제국장강성모 복지문화국장김영국 회계과장김병전 문화예술과장김태산 지식정보센터장김용수 관리과장이관형 자료봉사과장박우철 도서관운영과장손영숙 원미구청장이해양 행정지원과장이경훈 소사구청장박상설 행정지원과장박찬수 오정구청장배효원 행정지원과장윤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