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4월 30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20분 개의)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복사골부천의 마지막 봄소식을 알리는 제7회 춘덕산 복숭아꽃축제가 어제 개최되었습니다.
축제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밝고 환한 모습을 보면서 주민들의 단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보좌기관, 재정경제국,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이 긴축재정에 따라 부서별 불가피한 예산과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매칭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에 총 2566억 7338만 5000원이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47억 6434만 7000원이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419억 903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012년도 본예산 대비 5.47%인 124억 3763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 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보좌기관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참고로 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소 길 수 있으니 다른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드릴 것 중에 하나는 2011년 12월 1일에 2012년도 예산안 중에서 홍보기획관실 예산안 관련한 세부안 설명 이후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제시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인사발령이 있었다고는 하나 워낙에 첨예했던 문제였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여타의 문제로 2012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시 원정은 위원님이나 서헌성 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있었던 위원님 대부분이 공감했고 질의했던 내용 중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주간지 구독현황, 실제로 보는지 그리고 인터넷신문사나 각 언론별로 충분하게 시 집행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 나름의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짧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 세워 왔는지에 대한 의견을 나눴었는데 당시에는 그런 것이 미비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줄 수 없었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벌써 4개월이 지나고 있으니 그간 홍보기획관실의 입장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것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준 마련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방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4등급으로 구분해서 발행부수하고 경기지역 보급부수를 기준으로 했고, 지역주간지에 대해서는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해서 3등급으로 구분하였고,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창간연도나 일일사이트 방문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등급 조정을, 현재는 등급 조정이 안 됐는데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기간을 지정해서 그 기간에 방문자 수를 확인해서 2개 등급으로 구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송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했던 그 형태로 해서 그대로 지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등급을 몇 개 사에 얼마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의견접근이 저하고 좀 다르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당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9명 모두가 다, 누구라고 할 것 없이 홍보기획관실이 진행하고 있는 이 예산, 광고비 예산과 행정광고료 관련해서 충분하게 위원들이 공감하고 정말 잘하고 있고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성과 철두철미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하고 제안한 바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지자체라 하더라도 특별히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이 시민이 시장이다라고 할 정도로 소통이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시정과 의정이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제 제기도 했었고 예산도 삭감했었고 다시 한 번 그것 관련해서 추경에 올라온다고 했을 때는 좀 더 세심하게 등급을 몇 등급으로 나누고 몇 개 회사에 지급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과정 중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계획성 있는 광고 집행을 하고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시장님도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홍보해야 될 부분을 수시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준비된 홍보, 그 홍보가 진행되는 과정별로 지출하는 것으로, 집중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지양할 것입니다.
행정광고료를 시가 집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되거나 내지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여타의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것은 2012년 1월 19일 부천신문에 기재된 기사입니다. “부천시의회 산천어축제 벤치마킹 올인”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떴었습니다.
당시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산천어축제로 상임위 위원들이 갔었는데 여기 기사에 보면 “한나라당 소속 원정은·당현증·안효식 의원과 민주노동당 김인숙 의원은 부천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축제를 벤치마킹한다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불참했다”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저는 당시 부천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한 적이 없고 그날 저는 통합진보당 부천시 의원 출범식 일정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서 확인한 결과 이 기사내용을 가지고 정정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젯밤에도 확인한 바로는 딱히 기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더더군다나 2011년도 12월에 전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가 통합을 했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이라고 하는 의원의 당 명칭도 맞지 않습니다.
정정보도까지 요청한 상황에서 신문사에서 정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다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타임즈에서 2011년도 12월 6일 제목은 “특별한 관계? 김인숙 의원의 명예훼손 질문말썽” 이라는 제목으로 김인숙 의원에 대해 기사를 썼습니다.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감기관인 모 기관의 사무국장을 지칭해서 모 기관의 관리직 여직원을 지칭하면서 “국장님하고 특별한 관계라는 이런 얘기가 돌아요. 그런 부분에서 관리 좀 하셔야겠어요”라고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사가 어떻게 났냐면 “마치 사무국장이 직원과 불륜의 관계인양 사실관계를 밝히려는 질문을 해 말썽을 빚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사실관계를 밝힌다고 하는 건 “특별한 관계 맞죠?” 여부를 확인했을 때 사실관계이겠죠. 그런데 저는, 회의록 확인하셔도 되고 기사 확인하셔도 되겠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한 적도 없고 말썽을 빚고자 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기사를 쓰기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그렇게 발언한 것에 대한 제보가 있었습니까?” 물어서 제가 그랬죠. “제보는 있습니다. 제보 없이 얘기 했겠습니까? 하지만 제보자 본인이 밝히기를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사화하는 것은 특별한 근거가 없으니 기사를 자제해 주십시오.”
양주승 기자는 “알겠습니다.” 해놓고 기사를 쓰셨어요.
다음번에 만났을 때 제가 여쭤봤습니다. “기사를 쓰시지 않기로 했는데 왜 기사를 쓰셨습니까?” 그분의 말씀은 “그날 쓰지 않겠다고 했지 그 다음날 쓰지 않겠다는 얘기는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얼마 전에 친환경무상급식센터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개소식에 테이프 커팅식 하던 참가자들에 대한 명칭 중에 통합진보당 이혜원 위원장님 이름만 빠졌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리는 건 그겁니다.
한 정당에 편파적이거나 내지는 오보된 기사나, 도의적인 양심을 갖고 있는 기자라면 이렇게 기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자들이 시 집행부에 대한 행정광고를 얼마나 열심히 잘할 수 있을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통합진보당 의원으로 그간 2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부천시민의 발이 되겠다고 스스로 자임해서 결의하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불쾌하고 행정광고료를 이런 식으로 낭비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아홉 분 모두가 정말 같은 마음으로 예산을 삭감했을 때의 그 마음과 저는 지금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홍보기획관실에 대한 그간의 지적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계획성 있는, 사업계획의 충실함을 보여주셔야 이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의원들이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고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얘기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고 계획성 있는 계획표, 사업계획이 충실하게 나와야지만 이후 논의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홍보기획관님 답변 중에 접속횟수를 기준으로 했다라는 그런
거기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면, 어느 한 회사를 모델로 해봤었는데, 확인을 하면 재접속된 부분까지도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먼저 편성해 주고 그 다음에 기준을 마련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실지로 제 기억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기획재정위원회 결의라기보다는 어쨌든 결정사항이 그런 기준을 다 마련하고 난 다음에 그 기준을 제출하면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런 거였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관계가 역전이 된 것 같아요. 지금 홍보기획관님께서는 예산을 편성해 주면 그 기준을 마련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게 PC를 바꿔도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편성이 되면 우리 사무실에서 접속한 내용을 확인하게 그래서 뽑으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
그 두 가지만 되면 우리가 언론사를 발행부수에 의해서 등급을 매겨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실제로 우리 부천시민들이, 기획재정위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요청했던 게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보느냐 그리고 시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는 언론사에 더 많이 편성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요구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파악을 하고 노력할 것인지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광고 세부 집행기준 마련하셨잖아요. 이것 다 위원님들께 설명드리셨죠?
이러한 것들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납득이 되는 세부 집행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또 대상이 되는 언론인들한테도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서로 배치되는 입장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노력들을 홍보기획관실에서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영상물 다섯 편 제작하시죠? 내용이 뭐예요?
첫 번째는 문화, 영화, 만화 부분을 한편으로 하고, 두 번째는 둘레길이나 수목원, 캠핑장, 해그늘체육공원 같은 부분을 한 편, 또 세 번째는 교육 분야로 해서 현재 무상급식이라든가 도서관, 아트밸리 분야같이 다른 시·군에 앞서가는 부분, 친환경적인 녹색도시관계로 해서 전기차 구입관계로 국비 지원도 받게 되는데 수목원이나 둘레길,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그런 분야, 다섯 번째는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는 대로 그 부분 해서 다섯 가지 테마별로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현재 자료 가지고 있는 게 지하철 7호선이라든가 둘레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 자료를 활용 보완하면서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까지 완료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년도에 1년의 계획을 치밀하게 짰으면 추경에 안 올려도 되는데 굳이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도 치밀한 계획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지하철 같은 건 10월 넘어서 광고가 되는데 그에 대한 기간이 중요하잖아요. 많이 보여주는 거고. 그런 것처럼 30초짜리 다섯 편 테마별로 하는 것 효율적으로 하고 수시로 의회나 이런 쪽에 한 번씩 점검을 받도록 치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난해하고 가장 달라진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예산 집행기준을 만드셨는데 뭐가 크게 달라졌나요?
저희 기획재정위원회가 사상 초유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본예산의 행정광고비를 대폭 삭감시키면서 이번에는 제대로 계획을 해 보시라는 의미, 그 이야기는 부천시의회가 행정광고료를 예산 심의해 주는 과정에서 늘, 제6대 의회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쭉 지적하셨던 사항이고 개선을 요구하였고 뭔가 방향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늘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만들어 보자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 꼭 필요한 광고를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 편성을 저희가 권고를 했었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요청을 많이 했어요.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오시라. 그런데 없습니다. 크게 달라진 바를 본 위원은 파악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해 오셔서 또다시 예산편성을 해 주면 그때부터 광고를 기획해 보겠다. 글쎄요, 그게 과연 납득이 될 만한 일인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분명하게 상세한 홍보일정을 연간단위로 기획해 보시라, 분명히 우리 시가 복사골예술제라든지 PiFan이라든지 10월에 여러 가지 문화행사들이 있고 그 외 시정에 관하여, 또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정에 관하여 홍보할 내용들이 있을 테니 월별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홍보기획관님 오신 지 두 달이나 되셨고 그러면 어느 정도 집행기준을 세심하게 마련해갖고 오셨어야죠.
1월에는 어느 광고사에 주고, 2월에는 어느 광고사에 주고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월별로 어느 정도 몇 회 그리고 중요행사가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기획광고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세부 집행기준을 마련해달라. 그리고 지금이 4월 말입니다. 2월부터 4월까지도 마련을 안 하셨으면, 지금도 역시 예산을 편성해 주면 그때부터 마련하겠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어느 신문사에 어떻게 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주요 행사일정이 정해져 있고 시가 월간 업무계획하에서 주요행사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크게 변동이 안 돼요. 쭉 파악해 보시면.
그런데 월별로 집중현상들이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분산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신문사에, 어느 인터넷신문에 광고를 몇 회 줘라 이런 게 아니잖습니까.
너무나 편중되어 있고 계획성 없이 이루어지니 계획을 세워 보자라는 취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기획관께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그런 계획이 너무 없고 해마다 하시겠다고는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1년 치를 보면 여전히 똑같아요.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마련해 보자라는 취지로 본예산에 대폭적으로 행정광고 예산액이 깎였던 거예요. 그리고 추경에 다시 마련하실 때는, 1월에 업무보고 저희한테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4월 추경까지는 세부적인 광고 일정도 잡아오고 주요 매체를 파악해 보시라고 권고를 했던 부분인데 여전히 달라진 내용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 보니까 잡지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시가 구독하고 있는 잡지도 계획을 해 보시라고 분명히 했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것도 궁금했고 또 하나는 간행물 같은 경우에는 6개 사하고 방송사는 1식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는데 간행물은 어떤 식으로, 방송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잡지를 구독할 때 그것이 과연 부천시민이 원하는 잡지인가, 아니면 시정홍보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이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고민해서 구독을 해 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고, 전반적인 인상은 그렇습니다.
저희는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세분화된 행정광고를 집행해서 부천시민 모두가 납득할 만한 그런 계획서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서는 그러한 저희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이런 매체를 통하여 시정에 대한, 행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손해이고 언론관계 종사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손해이고 또 시정을 적극 홍보해야 하는 시 집행부에게도 막대한 피해입니다.
4월 30일까지 광고가 전혀 집행되지 못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피해 없도록 제대로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께서 광고비 집행 관련해서 많은 우려와 지난번 본예산 심사 때 권고했던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라는 것 같습니다.
홍보기획관님, 문제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부천시에서 행정광고비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언론과 우리 시와의 관계가, 광고주와 광고를 받는 갑과 을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핵심은 그겁니다.
광고주는 우리 시예요. 우리 시민의 혈세로 지급하는 광고인데 지금까지는 영향력이 있든 영향력이 없든 그냥 언론 간판 걸어놓고 신문이 발행되든 발행되지 않든, 기사가 업데이트가 잘되든 안 되든 일정한 시간만 지나면 동등한 기준으로 광고비를 집행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여러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했던 것이고, 맞죠?
우리가 이런 기준을 세웠지만, 홍보기획관님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모든 언론에 다 주는 것 아닙니다. 1년 넘었다고 무조건 다 주는 것 아니에요. 맞죠?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 부분 명확히 해 주시고, 어쨌든 핵심은 왜 3월에 편중되냐, 왜 일괄적으로 지급하냐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 기준을 좀 더 보완해 주시고,
지금까지 언론의 정제되지 않은 기사로 인해서 또는 아니면 말고식의 기사로 인해서 무수히 많은 공직자와 무수히 많은 의원에게 상처를 준 것은 사실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를 돈의 가치로 따졌을 때 언론광고비 몇 푼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지금까지 언론이 해왔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 부분부터 먼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넘어가야지만 건전한 언론관계가 형성된다고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고 여러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더 이상 아니면 말고식의 그런 기사로 인해서 시정이 왜곡되고 그리고 정당한 의정활동이 방해되고 이런 행위가 없도록 홍보기획관님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주는 엄연히 우리 시고, 여기 기준에 없더라도 다른 이유로 광고비를 집행 안 한다 손치더라도 이것이 위법하다거나 잘못된 행정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광고집행은 당사자 의지에 의해서 가는 거죠. 의회도 그 기준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홍보기획관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강동구 위원장 김인숙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상임위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인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서를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보다 153억 원이 감소가 된 1611억 원으로 당초 대비 8.6%가 감액되었습니다.
과별로 보면 기획예산과는 66%가 줄어든 100억 원, 세정과가 1.4% 증가한 4억 원, 회계과는 0.5%가 증가한 1156억 원, 지역경제과는 58%가 증가한 46억 원, 기업지원과는 5.2%가 줄어든 126억 원, 일자리정책과는 3.5%가 증가한 72억 원, 녹색농정과는 30%가 증가한 103억 원,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은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총 예산액은 419억 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5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증액내역은 고강본동주민센터 증축에 따른 부지매입비 9억 원과 예비비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재정경제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려돼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비비가 40억 정도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적은 액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1년 부천시 살림살이를 운영하다 보면 긴급하게 돈을 쓸 일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여름에 집중호우도 오게 되고 이러는데 예비비 40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예비비의 소용처가 대부분 재난관리에 많이 소요됩니다. 예년 소요재원 예측 판단을 해서 40억 2000만 원 정도를 남겨놨고 금년부터는 재난관리에 관한 기금 조례가 개정이 돼서 재난관리기금에서도 집행하는 데 수월성이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40억 정도면 아주 큰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이 오지 않는 이상 소요에 적정하다는 판단하에 40억 정도를 예비비로 책정해 놨습니다.
자체 세입 100억은 세외수입 이런 쪽하고 나머지 잉여금 일부 남아 있는 걸로 해서 100억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97억의 예비비를 가지고만, 이것 이것만 예비비 편성했다고 딱히, 물론 저희가 뽑아내려면 뽑아내겠지만 포괄적 예산편성에서 봤을 때는 추경예산에 다 녹아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 자체 세입이 1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특히 이번 같은 경우 0세～2세까지 영·유아 교육경비사업 이런 요인이 많았는데 시비 매칭할 수 있는 재원이 100억 갖고 턱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썼고 그동안 당초예산에 반영했던 삭감된 예산 중에 길주로 예산과 특성화교육프로그램에서 잘렸던 예산이 87억, 90억 됩니다. 그쪽에 일부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거의 녹아들어갔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비비 포지션이 230억 정도까지 늘어난 이유는 길주로 예산에서 65억, 교육경비에서 22억 그것만 해도 90억 가까운 예산이 삭감돼서 여기로 들어갔고 나머지는 보통 예산 삭감에서 늘어나는 비율이 50억 정도는 삭감해서 다시 예비비로 편성이 됩니다. 1%를 계상했을 때, 87억으로 봤을 때 50억 정도가 늘어나면 120억 정도 이상 예비비로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더, 큰 사업들이 왕창 삭감되다 보니까 예비비 포지션이 커진 거고 또 당초예산에 예산 편성을 못한 부분을 추경에 다시 꺼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잘못됐다고 큰 공사 삭감했는데, 남겨서 이월시켜야지 이걸 다 써버리면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유는 어쩔 수 없이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들만 45억 반영했습니다.
그런 부분, 저런 부분 하다 보니까 이번에 많이 예비비에서 삭감된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 자료 나오면 담당팀장이나 담당부서에서 점검해서 의원실에 찾아와서 오타 수정해서 붙여야죠.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30억이 느는 거죠?
중앙이나 도 또 시에서 여러 분들과의 대화, 협력 때 필요한 돈이 이것 가지고는 모자라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11년 월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줘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특별회계 예산안을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4월 16일 자로 계약2팀이 신설됐습니다.
계약2팀장으로 보임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부희 계약2팀장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회청사 법정 기준면적 그런 게 상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는 거죠?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청사 전시관은 어느 쪽에 하는 겁니까?
29쪽 보면 국·공유재산 위임 관리하고 있는 업무담당자를 해외에 보내주기 위해서 국제화여비를 원래 기정으로 1800만 원 계상하셨잖아요. 이때는 내역이 어떻게 됐던 거죠? 몇 분을 얼마에 1800만 원으로,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국제화여비를 예산 심의해서 편성했을 때 사실 300만 원씩 6명 보내드리는 게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도 계신데 이게 과연 될까, 이게 타당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 시가 긴축재정을 운용하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근무하는 분들에게 더 나은 근무여건도 마련하고 견문을 넓히고자 편성해드렸는데 또 이렇게 도비를 확보할 계획이 있으셨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은 도비 확보의 계획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본예산에서 줄여서 올리셔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역곡북부시장과 신흥시장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정을 더 많이 하려고 하고, 3월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조사도 됐고 4월에도 계속 조사가 되고 있는데 160개 정도 접수가 돼 있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김인숙 간사 강동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쪽 소규모기업환경 개선금으로 4000만 원 증액했잖아요. 그 기준이 뭐예요? 1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알겠는데 기준은 예를 들자면 기업에서 환경개선금 신청하는 것에 의한 거예요, 아니면
당초에 저희가 1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이게 신청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론이 9,000개가 되는데 1개 업체만 어떻게 지원해 주냐 이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개 정도 더 하는 게
업체 사정에 의해서 기업을 하다가 타 시로 이전한다든가 다른 데로 간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약이라기보다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추경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지매사업에 대해서인데 일지매로 해서 3400만 원이죠?
자칫 잘못하면 차도 빌리고 기름 값도 대주고, 지금 장소는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일지매사업에 보면. 하드웨어적인 장소가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과장님, 장소가 어디에요?
장소를 부천 관내·외 이렇게만 써 놓으셨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이 어디엔가 책상이나 인터넷 같은 것을 놓고 자기네들도 그날그날 누구하고 면담했고 어떤 사람이 들어왔고 그런 파일을 축적해서 DB화하고 피드백까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취업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고 보이고 아직 장소는, 저희들이 이 예산이 확정되면 시니어 세 분을 모집해야 됩니다. 구인을 해서 우리 일자리정책과 내에 별도로 책상하고 전산시스템 파일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갖춰줄 계획입니다. 기존의 것을 전부 통합해서, 물론 노동부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실현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그랬는데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한테 정말, 본인들이 구직표도 내겠지만 그냥 매칭만 해줬다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가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제대로 된 직장을 홍보하고 알선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2,000명 동행면접을 해 줬다라는 것보다는 계속 추적이 가능하고 잘 근무하는지, 그게 굉장히 어렵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유베이스 같은 데 몇 천 명 매칭하고 MOU도 체결하는데, 부천 관내에 유베이스가 두 군데 있잖아요. 들어가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 근무하는 기간이 3개월 넘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젊은 청년 이런 분들이 시나 이런 데서 해줬다는 고마운 생각보다는 그냥 전시성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낭비요소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훈련이나 교육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고용노동부라고 하나요, 그쪽에 있는 프로그램 노하우나 이런 걸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끝까지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요. 노동복지회관 2002년에 리모델링 한 번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자료들이 시에 남아 있을까요?
일지매사업 여기 보니까 일자리 지원을 매일 추진한다 그래서 앞 글자 따서 일지매로 하신 것 같은데 취지도 굉장히 좋고 좋은 의미의 사업이기는 한데 일지매라는 것이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의적, 도적의 개념이잖아요. 참 예쁘게는 그리셨어요. 캐리커처도 예쁘게 그리시기는 했는데 좋은 취지의 이런 사업하실 때는 명칭도 좀 더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소새울미래캠프가 건영상가로 들어와요?
소새울이 빠져야 되는 게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지매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지매사업의 의도는 결국 미스매치를 해소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동행면접을 이 사업의 핵심으로 봐주시면 맞을 겁니다. 핵심을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구인업체를 10개로 치면, 구직자도 10명이면 상호 연결시키기가, 상호가 골라야 되니까 힘들었는데 전문상담사가 정확하게 맞춤형으로 골라서 구직자를 직접 데리고 업체에 가겠다는 내용인 거거든요.
아무래도 상담사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개개인에 대한 상담을 했기 때문에 PR도 능력도 소개해 줄 수 있을 거고 업체 측에서도 그 말에 더 신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취업률이 높을 거다 그런 사업입니다.
실지로 구인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지불할 수 있는 직원에 대한 처우능력, 이 정도에 맞게끔 사람들을 모집할 테고 구직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자신한테 유리한 입장에서 대우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찾는 건데 그 과정에서 미스매치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인하는 사람들이 애초에 자기들이 이런 이런 조건으로 사람을 채용한다라는 것을 보고 갔다가 결국 거기에 실망해서 중도에 그 업체를 나오거나 아니면 최종적으로 그 업체를 선택하지 않거나 이런 것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업체를 찾아가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동행면접, 물론 좀 더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정적인 취업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업체 자체가 줄 수 있는 신뢰성 이런 것들을 더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업체에 대한 신뢰도를 증가시키고 구직자가 직업을 찾는 데 있어서 좀 더 투명하고 분명한 취업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오히려 동행면접보다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75% 국·도비가 삭감됐습니다. 왜 삭감되었는지는 안 나오는데 왜 삭감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금년에는 6억 정도가 생겼는데 내년에 이 6억 마저도 없어질 수도 있고
혹시 그런 생각을 해 보셨나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녹색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녹색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미리미리 보시고 이런 것 바로 수정해서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24억 안 나오잖아요? 24억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잘 보세요.
G마크도 빠졌지만 G마크 가지고도 더 나오잖아요. 23억이 나와야 되는데.
일반 글자 오타 나는 건 괜찮은데 숫자는 돈 아니에요. 제때 제때 팀장님들이 점검해서 아침에 와서 오타 수정해서 붙여야지.
다른 과는 그렇게 하는데 왜 안 해요?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65쪽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에 단층촬영비가 2512만 원이에요.
경기한우 단층촬영비가 당초예산에는 없다가 이번에 추경으로 전액 올라왔어요.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근내 지방도를 측정하여 우수개체를 조기에 선발하고 사육해서 한우개량을 촉진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린 한우를 사올 당시에 단층촬영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촬영장비를 사서 선별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서 효과가 없다. 그렇다면 사는 쪽에다가 선발된 소를 사는 게 장비를 사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는 거죠.
선발된 소를 사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요.
어느 단계가 지나서, 예를 들어서 36개월, 40개월 길러서 그 단계에서 비육 성적이나 속도나 능력이 좋다고 판단되는 것을 선발 개체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이게 없던 건데 전액을 추경에 올린 거잖아요.
보조내시가 나중에 온 거죠.
그리고 71쪽 수목원 개관식을 언제쯤 예상하고 있죠?
이상입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서 173쪽에 보면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백신구입비로 나와 있는데 저는 통계수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만 5750두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나온 통계수치입니까?
그리고 전염병 예방접종하는 병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탄저, 기종저, 부르세라 요즘은 구제역까지 굉장히, 그 연도 수를 다 합친 겁니다.
지금 소, 돼지 합쳐봐야 500마리도 안 돼요. 누계숫자가 1만 5000마리가 되는 거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녹색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준비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75쪽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소속이 어느 쪽으로 되어 있죠?
승격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일회성 단체냐, 아니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각종 분야에 자문도 한다니까 제가 보기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업무추진 국내 여비는 직원들이 가는 거겠죠?
그냥 준비사업단이고 그러면 그걸로 심플하게 끝나야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여러 방면에서 자문을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부천시가 갖고 있는 각종 자문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폐지하자, 일몰제 이런 것도 많이 생기거든요. 우려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기 때문에
시승격40주년기념사업단 업무분장이 무엇인지 자료로
이상입니다.
저희가 신설기구가 돼서 위원님들이 여러 생각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내년도가 부천시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 시민이 동참하고 함께 홍보하면서 시를 좀 더 발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차원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단을 발족해서 일을 착실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잘 참고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을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복지문화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셔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부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오셨고 또 회기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국의 예산편성 방향과 세출예산 총괄부분을 설명드리고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청소년문화예술 동아리 운영에 따른 비용 반영과 국·도비 내시 확정에 따른 예산반영 및 증감 조정, 문화콘텐츠산업 육성기관 도비 증액에 따른 출연금 증액, 우수 기획만화 및 애니메이션 제작지원비 지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최에 따른 도비 증액 등을 반영했습니다.
제안설명서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복지문화국 2012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2억 200만 원이 증액된 403억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각 부서별로는 2012년도 최종 예산과 대비하여 설명을 드리면 문화예술과는 3억 3000여만 원이 증액된 170억 800만 원, 문화콘텐츠과는 12억 6000여만 원이 증액된 156억 6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문화도시 부천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저희 복지문화국의 2012년도 제1회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보면 문화바우처사업이 폐지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보조가 되는 겁니까?
7쪽에 부천필 5명이 퇴직했죠?
추가적으로 퇴직했기 때문에 보충할 때까지 객원연주료
8쪽에 연주복 해서 연미복이 95만 원 정도 인상됐잖아요.
지휘자 한 사람이 당초 본예산에 편성한 기정에 더 추가돼서 경정을 하다 보니까 195만 원이, 물가인상 분이
그래서 이 공간을 4000만 원 정도 리모델링하면 작은 그림을 전시하면서 아트마켓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구상을 해서 시범적으로
복사골문화센터는 조례에 의해서 1일 4만 원 받고 나머지는 무료로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도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예술단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시범단체로 한번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쪽이 지휘자 신규채용에 따른 연주복 제작비라고 했잖아요. 한 명이 신규채용 됐어요?
지하 1층에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특히 요즘 트렌드가 케이팝이다 보이스코리아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그런 쪽을 선호하는 그 나이 때, 사춘기 때에 선호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자칫 잘못하면 시가 부추기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라는 제도 틀 안에서 육성해서 타임스케줄만 잘 짜면 찾아가잖아요. 지금 필하모닉도 특성화학교 해서 시설까지도 1000만 원 이상씩 들여서 꽤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화되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질도 낮아지지만 오히려 비행청소년을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예술동아리라는 이름으로 비행청소년이 육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걸 제도화하게 되면.
만약에 예산을 투입하면 반드시 관리나 통제할 의무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갖지 않고, 여기 조사된 것 보면 189개 팀인데 한정된 공간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스케줄에 의해서 어떤 선발기준을 가지고 멘토하고 강의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로드맵이 다 짜여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중앙공원에 아트마켓 만드는 것도 구체적인 것 한번 줘 보세요.
갤러리 아트 스퀘어 개관기념으로 해서 현대미술관에서 그걸 임차해 오는 거죠?
아까 비행청소년으로 육성되지 않는, 자칫 잘못하면 양면이 있거든요. 음과적인 것과 양과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을 설문조사를 통한다든가 아니면 동아리학생들의 실태를, 욕구에 부합할 수 있는 것을 잘 선별하시고 춤이라는 것, 예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잘못되지 않도록 과장님 이하 실무진들이 심도 있게 고려하셔서 가능하면 질 높고, 자기네들이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비행청소년이 예술이라는 걸로 치료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거든요. 주도면밀하게 계획 좀 잘 하시고, 중요한 것은 피드백, 환류가 될 수 있도록 추적관리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보살펴 주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 게 있습니다.
19쪽에 있는 창작동화 발간사업이 민간이전사업인데 사업 개요상에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어디에서 주체를
결국 문화원이라는 얘기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심의하기 바로 전날에도 안 올라간 예산입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올라갔으면 적어도 기재위 위원님들한테 한 번 정도 상의를 하시든가, 간담회를 문화원이 요청하는 것이 맞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이 예산이 필요 있다, 없다가 아니라 절차상과 의회 안에서 공유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흡함을 얘기드리는 거거든요.
저 이 예산 설명 다 들었어요. 직접 문화원에 가서. 한번 뵙자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이 예산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부천문화재단이 문화동산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니 문화재단과 문화원이 연계해서 사업을 공유하시라, 그게 맞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 전체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일정 정도 공유하고 함께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생각이 같다면 굳이 예산을 삭감할 이유가 없지 않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한마디 없이 덜컥 예산 올리시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쾌한 지점이 있거든요.
공유를 하시겠다는 건지 안 하시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그리고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민간이전사업에 6600만 원이 공모사업으로 부천시 3개 단체가 선정이 된 보조금인데 밑에 있는 부천시민연합, 여러 가지 연구소, 일과사람이 다 된 건가요?
시민연합이 3000이고 일과사람이 1400, 여러가지연구소 22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갤러리 지금 두 군데 만드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중앙공원관리사무소에 만드실 거고 하나는 지하철 7호선 시청역에 만드신다는 건데 그러면 중앙공원에 만드는 데는 4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나 봐요. 그러면 이게 전시장만 만드시는 비용인가요? 중앙공원관리사무소 리모델링하는 것.
왜냐면 저희뿐만 아니라 만화공간, 홍보공간 이런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운영비와 사용료 부분은 철도과에서 협약에 의해서 그 비용을 부담체제로 갈 것 같습니다.
현재 정의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존경하는 김인숙 간사님 질의내용 중에 하나로 공방거리에 있을, 문화원이 하는 공연사업에 관련된 겁니다.
이걸 왜 꼭 공방거리에 한정해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월 동안 매주 2회씩 하면 상당한 횟수인데 특별한 이유는 없으시죠?
사전에 보고드리고 논의하는 절차를 밟지 못한 것은 저희 부서의 불찰입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왕에 1200만 원 들여서 매주 소규모 공연이 되겠지만, 공연 자체의 규모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굳이 공방거리만 고집하지 마시고, 늘 말씀드립니다만 문화 소외지역에 찾아가 주십시오. 오정대공원에도 한 번 해 주시고, 소사체육공원에도 한 번 하시고,
문화소외지역의 공연기회 확대를, 이런 공연들 돈 많이 안 드는 공연들을 통해서라도 확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하철 7호선 부천시청역 갤러리 조성하는데 조성공사가, 자료 준 거요.
11쪽에 이게 얼마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하철 7호선 공사를 할 때 같이 해야만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1억 7000 예산을 편성해서 그나마 1억 4000만 집행하고 나머지 3000은 절감을 시킨 사례입니다.
경과사항을 참고로 보고드리려고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기본 자료는 저희들이 제시해 주고 창작동화에 대한 편집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주골격입니다.
공모 심사해서 스토리가 되면 동화구연집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서 구연동아리를 시켜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콘텐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2월 14일 자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길 만화산업팀장입니다.
문화콘텐츠과 소관 2012년도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문화콘텐츠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쪽에 PiFan 관련해서 도비 지원에 5억 및 홍보비 3000만 원인데 이 홍보비 3000만 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콘텐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를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강동구 김인숙 나득수 당현증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이진연
○불출석위원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박중길
전문위원한선열
홍보기획관한창희
재정경제국장강성모
복지문화국장김영국
기획예산과장윤인상
세정과장심명식
회계과장김병전
지역경제과장서근필
기업지원과장배덕기
일자리정책과장정원철
녹색농정과장이왕재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장장균택
문화예술과장김태산
문화콘텐츠과장김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