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13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1.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1.예산안
(13시57분)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본 특위에서는 2001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과 마무리추경인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까지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앞으로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사용될 예산으로 다른 어느 해보다도 의미가 깊다 하겠습니다.
나라 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등 각고의 노력으로 벗어나는가 하였으나 최근 대우자동차, 동아건설 부도 등 대기업의 도산과 이로 인한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으로 또다시 제2의 IMF를 맞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인 만큼 80만 부천시민을 대표하여 새해 예산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편성된 5976억 830만 7000원에 대한 예산심사에 있어 중점을 둘 부분은 불요불급한 예산, 일과성 예산, 전시성 예산, 행사성 예산, 지역편중성 예산편성 등으로 인한 재원의 비효율적인 요인은 없는지, 도시기반시설과 주민복지시설 등에 관련된 투자예산의 중장기계획 반영 등 절차이행여부와 시기성, 타당성 등 꼭 필요한 사업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길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겠습니다.
(13시59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3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면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 간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 심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특위의 심사는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계획에 의거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본 특위의 예산안 심사일정안으로 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심사일정으로는 12월 13일은 예산안 제안설명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고 14일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15일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과 의회사무국 소관 그리고 2001년도 수정예산안을 다루고 16일은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우선 심사에 앞서 본 특위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방향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듣고 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가진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되어 본 특위에 회부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총괄적인 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번 예산안 예비심사를 심도있게 심사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진행시 심사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내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 하시므로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계획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예산안
(14시01분)
먼저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2001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밤늦은 시간까지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일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면서 시정 주요시책이 차질없이 수행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편성의 기본방향은 21세기 지식 정보화시대에 적극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구현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계상은 억제하고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제도와 연계성을 강화해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과학적인 노력을 더욱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출 후 불가피하게 지난 12일 제출한 고강동 공영차고지 설치사업을 비롯한 수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분석 그리고 주요사업조서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5076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655억원으로 금년도보다 79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421억원으로 금년도보다 73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등 2개 회계로 금년도보다 850억원이 감소한 842억원 규모이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387억원으로 금년도보다 15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445억원으로 금년도보다 3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금년도 10월 말일자로 폐지되어 내년도부터는 운영되지 않는 관계로 금년도보다 656억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모두 7개 회계로 규모는 금년도보다 113억원이 증가한 579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의료보호사업이 169억원으로 금년도보다 7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사업은 202억원으로 금년도보다 4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경영수익사업은 금년도보다 5억원이 감소한 68억원 규모이며 기타 주택사업과 새마을소득사업 등은 금년도와 비슷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95억원이 증가한 3655억원이며 세목별로는 지방세가 1462억원으로 금년도보다 15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경기회복에 따라 주민세와 담배소비세 등이 금년도 최종 예산보다 5% 정도 신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동차세법 개정에 따라 국세인 교통세의 일부가 추가로 이양될 주행세를 계상함에 따라 증가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1060억원으로 금년도보다 12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이 재정보전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금년도보다 288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임시적세외수입은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일반회계 편입에 따른 미분양용지 매각수입 등의 계상으로 금년도보다 41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정예산안으로 미분양용지 재산매각수입 7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는 보통교부세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 금년도보다 23억원이 감소한 2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양여금 또한 중앙정부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세외수입의 도세징수교부금이 세목변경된 것으로 금년도 최종 수준인 4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516억원으로 금년도보다 5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417억원으로 금년도보다 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계수대로 개설공사 50억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비 192억원, 공공근로사업비 30억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3억원, 천연가스 시내버스도입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99억원으로 금년도보다 59억원이 감소했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도민체전 개최비 1억원, 계남대로 확장공사비 5억원, 부천국제대학애니메이션페스티벌 1억원,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 3억원 등이며 예산안 제출 후 추가로 내시된 1억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채에는 내년도 발행분으로 금년도 11월 중앙정부로부터 승인받은 16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중1－19호선 개설공사에 25억원, 역곡고가교 확장공사에 30억원, 중1－16호선 개설공사에 30억원, 종합운동장 건립에 80억원 등이며 차입선은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공영개발특별회계 폐지 및 수도권 5단계 확장시설사업비 감액 등으로 금년도보다 850억원이 감소한 842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은 387억원으로 금년도보다 전체적으로 157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사업수입은 상수도사용료 인상 등으로 11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업외수입은 광역상수도 5단계 투자 등으로 이월금이 감소함에 따라 금년도보다 272억원이 줄어든 46억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455억원으로 금년도보다 3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업수입에는 하수도사용료 인상계획에 따라 금년도보다 47억원이 증가한 148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외수입은 307억원으로 굴포천하수처리장 건설 원인자부담금이 감소함에 따라 금년도보다 86억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금년도 10월말로 폐지됨에 따라 내년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금년도와 같은 7개 회계이며 총 규모는 579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주택사업은 금년도와 같은 규모이며 의료보호사업은 국·도비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금년도보다 71억원이 증가한 169억원 규모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약 1% 증가한 130억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사업 또한 1% 증가한 7억원, 새마을소득사업은 금년도보다 26% 증가한 3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교통사업은 202억원으로 공영차고지 설치에 따른 국고지원 등으로 금년도보다 4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 경영수익사업은 금년도보다 5억원이 감소한 68억원으로 감소사유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7쪽부터는 지난 6일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12일 제출한 수정예산안 주요사업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0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국고사업으로 당초 시비를 부담치 못한 고강동 공영차고지 설치공사를 비롯해서 재정운용상 꼭 필요한 경비에 한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주요사업은 미분양용지 교환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1억원을 증액했고 당초 위탁사업으로 계획하여 운영비를 계상치 않은 체육관 운영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노인복지기금에 1억원을 증액 계상했고 당초 일부 사업비만 계상한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비 위탁금에 20억원을 증액 계상했고 고강동 공영차고지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교통사업전출금으로 47억원을 수정예산에 신규 편성했습니다.
또한 삭막한 어린이공원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소규모 분수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고강동 공영차고지 설치를 위해 시비부담금으로 4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이면서 시민에게 약속한 시정 주요시책들을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정 모든 분야가 골고루 성장하고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사업 하나하나에 열정을 갖고 설계했습니다.
다만 재원부족으로 충분하고 만족할 만한 수준의 예산안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예산은 알뜰하게 운용해서 건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이 끝났기 때문에 각 국장들을 본연의 임무를 위해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국장님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기획세무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인석 위원님.
의회에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적하겠지만 이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어요.
두번째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투융자 심사와 관련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걸 겸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서에 10억 이상의 시설비가 투여되는 투융자 심사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그 위원회에 1/3 이상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서 운영하라는 지침이 있고 시 조례에도 투융자 심사 또는 시정조정위원회 관련해서 민간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과정에서도 그걸 제기해서 수정예산안에 편성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왜 반영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역시도 절차이행의 한 과정으로 규정부터 바꾸고 구성한 후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심사일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님께서 예비심사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시는 걸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의문나는 사항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여러 위원님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그 심사의견을 정리한 후 위원회별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고 이를 총괄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심사일정대로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삭감조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회부된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제출 예산액 1266억 5062만 7000원 중 41억 9649만 5000원을 삭감하여 1224억 5413만 2000원으로 확정하여 본 특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용역비 중 정책개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9000만원 중 6000만원을 삭감하여 3000만원으로, 현수막 게첨 가능한 고정 홍보판 설치비 1억 149만 6000원 중 5074만 8000원을 삭감하여 5074만 8000원으로, 대강당 및 의회 본회의장 전파차단장치 설치비 14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지역상권 분석 용역비 2000만원 전액을, 부천만화정보센터 사업비 6억원 중 2억원을 삭감하여 4억원만 편성하였으며 부천만화정보센터 사이버만화도시 운영비 1억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8000만원으로, 부천만화정보센터 규장각 사업비 3억원 중 2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5000만원으로, 도당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비 3억 1456만 5000원 중 4456만 5000원을 삭감하여 2억 7000만원으로, 중동청사 시설 지하 펌프실 환기시설공사와 청사 현관 개보수비 1700만원은 전액 삭감, 소사본3동과 오정동 주민자치센터 청사신축비 15억원과 18억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 심사시 논란이 되었던 사항으로 디지털아트하이브는 국·도비 포함 2002년까지 10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01년 국·도비 40억원과 시 부담금 출연금 20억원, 건물 임차료 30억원으로 100억원이 넘는 주요사업임에도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결여되었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뜻에서 예산안대로 편성시켰으며 부천테크노파크 개발, 지역상권 분석, 정책개발 타당성조사 연구비 등 각종 용역비에 대하여 부적절하고 획일적인 예산편성은 과감하게 삭감하였으며, 대강당 및 본회의장 전파차단장치는 인위적인 차단보다 각자의 양식있는 에티켓으로 입장 전에 오프하고 입장토록 계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부천만화정보센터사업비, 부천만화정보센터 사이버만화도시 운영은 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이를 조정하였으며, 부천만화정보센터 규장각사업은 국비가 내시된 후인 2001년 제1회 추경에 편성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일부만 편성하였으며, 소사본3동·오정동 주민자치센터 청사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는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의회 승인을 득한 후 예산편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득하지 아니하고 계상하여 금번 정례회시 관리계획 승인 후 추경에 편성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예산인가를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IMF 이후 닥친 불경기 속에서 불필요하게 예산편성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해외여비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 전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회부된 예산안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로 선정되신 홍인석 위원님께 예비심사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8시21분 계속개의)
그러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토론시 나눈 심사의견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회부된 예산편성액 총 1266억 5062만 7000원 중 위원회 예비심사시 삭감된 41억 9649만 5000원과 본 특위에서 5599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삭감액은 41억 4049만 9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토론시 나눈 심사의견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특위에서 삭감된 내역은 소관 상임위에서 재협의하여 최종 결정은 계수조정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 하시므로 이와 같이 결정토록 하고 이를 기획재정위원회에 송부하여 재검토 후 최종 결정은 예산안 심사 종료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심사하고자 하니 시간 엄수해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
김덕균 남재우 박종신 이강인 이재영
전덕생 한기천 황원희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행정지원국장이중욱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경제통상국장김인규
복지환경국장홍건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박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