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21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0.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0.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2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의 내실있는 심사결과에 의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오늘의 심사일정은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 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하여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연도말을 대비하여 기정예산의 세입세출 중 국·도비보조금, 교부세와 인건비 등을 재조정하고 필수적인 사업비와 추진 중인 사업 중 금년도에 완공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다음연도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조서 등이 주요 심사내용이 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24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서에는 심사일정이 2일 간으로 되어 있으나 오늘 하루로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12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 하루 동안 예산안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 2000.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25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되어 본 특위로 회부된 내용을 심사한 후 그 의견을 정리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새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편성으로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기정예산을 정리하고 중앙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추가로 지원 결정된 사회복지 및 실업대책 분야에 긴급한 예산을 계상해서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또한 시기적인 점을 감안해서 신규 세출수요는 반영치 않았습니다.
기타경비는 재정운용상 꼭 필요한 부분으로 제한해서 계상했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금년도 중에 지원을 약속받은 특별교부세 사업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제3회 추경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분석과 주요사업조서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재정규모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 재정규모는 총 5906억원으로 기정예산 6044억원보다 138억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77억원이 감소된 4083억이며 특별회계는 39억원이 증가한 1822억원으로,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22억원이 감소한 1290억원이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22억원 감소하였으며 기타 공기업특별회계는 2회 추경과 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는 61억원이 증가한 531억원이며 증가된 부분은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77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증감부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같으나 세외수입은 부천테크노파크 건립 증진기금 상환과 관련하여 세입세출예산을 조정함에 따라서 22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상동주민자치센터 및 복지관 건립 5억원, 괴안동 사회체육공원 조성공사 5억원, 원미구 노인복지회관 건립 4억원 등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신흥시장으로부터 아남반도체간 도로개설사업비로 18억원이 지원돼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15억이 증가하였으며 내역은 공공근로사업비와 사회복지 분야의 국·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2억이 감소한 1290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이월금 조정으로 2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하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은 2회 추경과 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6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61억원이 증가한 531억원으로 7개 회계 중 의료보호사업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의료수가 인상 및 의료보호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추가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의료사업을 제외한 기타 회계는 2회 추경과 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7쪽 세출예산분석입니다만 8쪽 기능별로 분석한 일반회계와 내용이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기능별 일반회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총 177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분야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분야에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를 신규 지원받은 상동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 분야는 3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공사비 부족분 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괴안동 사회체육공원 조성공사에 5억원, 원미구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경기도로부터 추가로 지원받은 재정보전금 18억원을 신흥시장에서 아남반도체간 도로개설공사에 계상했습니다.
경제개발 분야는 공공근로사업비 등으로 2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는 공영개발사업의 일반회계 편입 전에 기이 상환한 부천테크노파크 건립에 따른 증진기금 상환금 등의 조정을 위해서 237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9쪽부터 11쪽까지는 특별회계 분야별 내역과 주요사업조서로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은 재정운용상 필수적인 경비를 반영하고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서 국·도비보조사업 등을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타 세출수요는 시기적인 점을 감안해서 계상치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83회 정례회에 상정한 2000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새해 예산안 및 주요안건 심사를 위해서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에서 회부된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제출 예산액 5905억 6665만 8000원에 대하여 기획재정, 행정복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의결하여 본 특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사항은 관 사회보장, 항 가정복지, 세항 청소년복지 중 고강본동 청소년회관 준공 완료 후 잉여시설비 1억 1400만원을 삭감하여 자산취득비인 물품구입비로 편성함으로써 2001년도 당초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어 과다한 지원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으나 2001년도 예산을 절감하여 사용토록 유도하자는 의견으로 원안의결하였으며, 또한 명시이월사업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 외 59건 예산액 282억 4046만 5000원 중 1545억 1280만원을 집행하고 127억 8918만 5000원을 이월하였고, 상동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5억원과 괴안동 사회체육공원 조성공사 5억원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 의결을 득한 후 예산편성하여야 하나 예산액이 국비교부세로 우선 편성하여도 위법이 안 된다는 유권해석으로 편성하였으며, 계속비사업인 고강동 청소년회관은 2000년 현재 완료하고 기타 3건도 계속사업 편성에 문제가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3개 상임위원회에서는 사업완료 후 예산편성된 것은 없었는지, 집행불가한 편성은 없었는지, 당초예산 심사시 삭감한 내역이 추경에 재편성된 것은 없는지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기획재정, 행정복지, 건설교통위원회순으로 하겠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선정된 대표위원으로부터 예비심사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심사의견을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지난 제1차 회의시 협의한 대로 기획재정위원회 예비심사내역은 홍인석 대표위원께서, 행정복지위원회는 황원희 위원께서, 건설교통위원회는 이재영 위원께서 설명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진행시 심사에 따른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수시로 의견을 내어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심도있게 논의되었다고 봅니다.
심사 도중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관계공무원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관계로 한 3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 부천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선 수정예산안에 대해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이 경기도에서 평가한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 2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2000만원 중 도서분실방지기 설치에 1500만원과 PC 구입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홍인석 위원님.
일반 서점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도서분실방지기는 아마 이미 설치돼 있을 수 있고 PC 같은 경우 내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구입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이미 2000년도에 PC를 직원 1인당 거의 한 대씩 구입해 드리는 걸로 준비해 왔던 걸로 알고 있고, 해서 부득이하게 PC를 상사업비를 통해서 구입하시려면 2001년도 본예산에 기이 편성된 PC 구입비를 감해서 대체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을 구입해 줬어야 되는데 지난번 예산 때 다른 데를 깎으면서 그걸 사도록 했는데 과목이 달라서 조치를 못 했다는 얘깁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직원용이 아니라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이 도서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PC로 알고 있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장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처음 맡아서 청소사업소에 대한 걸 잘 모르시죠?
다름이 아니라 전임 소장이나 다른 분들이 이걸로 해서 15억원을 올렸는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의결이 안 되니까 나중에 11억 6000만원을 올렸어요.
예금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는지 몰랐다는 둥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잔고가 10원, 20원 남아있던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2억 이상 있는 돈을 모르고 그렇게 해서 올렸다는데 이런 부분은 소장님 계시는 동안 반복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죠?
혹시 청소사업소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사업소장님 부른 건 상견례도 할 겸 해서 취지를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유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거기 지금 매각되지 않은 차량이 있어요. 그것 빨리 매각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2000년도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정리되었기에 계수를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총 예산액 5905억 8665만 8000원 중 일반회계 예산편성액 4084억 1989만 2000원과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산한 특별회계 예산편성액 1821억 6676만 6000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비 등 60개 사업의 명시이월액 127억 8918만 5000원과 계속비사업조서 고강동 청소년회관 건립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200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3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김덕균 박종신 이재영 한기천 황원희
홍인석
○불출석위원
남재우 이강인 전덕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행정지원국장김인규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경제통상국장이재열
복지환경국장이상문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박영훈
청소사업소장이종훈
○회의록서명
위원장김덕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