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14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예산안(계속)
(10시35분 개의)
1. 2001.예산안(계속)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당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삭감조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회부된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제출 예산액 1624억 9615만 7000원 중 69억 606만원을 삭감하여 1555억 9009만 7000원으로 확정하여 본 특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기본·전문교육여비 2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고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지원비 1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5000만원으로, 통장한마음수련대회비 450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제2의건국개혁과제추진국민운동단체 지원비 2억 5517만 6000원 중 2억 3000만원을 삭감하여 2517만 6000원으로, 박물관 조성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억원 중 7000만원을 삭감하여 3000만원으로, 시립예술단 인터넷시스템 구축비 4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짚·풀박물관 건립비 24억 300만원도 전액 삭감하였고 종합운동장 교통유발부담금 8698만 9000원 중 4349만 5000원을 삭감하여 4349만 4000원으로, 전국단위 체육대회비 5000만원, 중앙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비 2억원, 관내 동네체육시설 설치비 1억원, 도당공원 여월지구 확대조성 공사비 4억 9717만 4000원, 원미체육공원 내 눈썰매장 부지매입비 11억 1511만 5000원, 수석공원 조성비 1억 5000만원 등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3개 구 공통으로 민간가정보육시설 아동간식비 2억 4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여 민간가정보육시설 교재교구비 1억 260만원에 6840만원을 증액하여 1억 71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은 예산요구액 20억원 중 3억 3132만 9000원을 삭감하여 16억 6867만 1000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장기근속수당, 임원의 성과연봉, 성과금 및 예비비, 레스토랑 보수공사 등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주요사항으로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지원비는 IMF 이후에 닥친 경제위기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으로 일부 삭감하였고, 제2의건국개혁과제추진국민운동단체 지원비로 다른 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며 자체 사업만 계상하였으며, 북부장미원 관수시설 설치공사 등 지하관정 개발은 지하수를 보전하다는 차원에서 전액 삭감조치하였으며 2001년부터 검도부, 육상부, 레슬링부, 수영부 등 4개 운동부를 운영함은 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 검도부는 현재 노쇠하고 올림픽 종목도 아니며 전국대회 성적이 부진하여 점차 폐쇄하자는 의견으로 6개월 급여 등을 삭감하였고, 3개 구 지역단위 문화축제 중 2001년 신규축제와 구청장배 조기축구대회, 구청장배 배드민턴대회는 자치구가 아니며 기타 다른 구기종목도 개최 요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3개 구 민간가정보육시설 아동 간식비는 타국·공립보육시설에서도 요구할 우려가 있어 모두 삭감하고 교재교구비는 일부 증액토록 하였으며, 야외음악당 이전 건립비와 원미구보건소 신축은 금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동시에 상정되었으나 야외음악당 건립은 국비 5억원이 내시된 사업으로 행자부로부터 중앙의 보조금이 내시된 사업은 동시에 상정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으며 원미구보건소도 시설비가 아닌 기본실시설계비로 절차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여 삭감치 아니하였으며 또한 짚·풀박물관 건립은 경제여건이 불안정한 현상태에서 박물관 건립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한 후 편성함이 가하다 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천연가스 버스 유치 운수회사 융자금 이차보전금은 집행부의 산출 착오로 7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과 전시성, 행사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였고 과다하게 계상된 예산은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며 삭감된 세항 교육운영, 항 여비인 기본·전문교육여비는 공무원 직무상 필수적인 교육여비로 이를 삭감함은 부적정하며 세항 교육여비, 항 일반운영비 중 공무원 직무연찬회비를 삭감하여야 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대표로 선정되신 이강인 위원님께 예비심사내역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대체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토론시 나눈 심사의견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회부된 예산편성 총액 1624억 9615만 7000원 중 위원회 예비심사시 삭감된 69억 606만원과 본 특위에서 43억 6108만원을 증액하여 총 삭감액은 25억 4498만원으로 예산편성액은 1599억 5117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 삭감된 내역은 소관 상임위에서 재협의토록 하여 최종 결정은 계수조정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 하시므로 이와 같이 결정토록 하고 이를 행정복지위원회에 송부하여 재검토 후 최종 결정은 예산안 심사 종료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건설교통위원회와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오니 시간 엄수하시기 바라며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
김덕균 남재우 박종신 이강인 이재영
전덕생 한기천 황원희 홍인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