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24일 (화) 11시
장 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0분 개의)
1.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550]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본청 심사에서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문화체육과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구청 예산에 대한 자체 심사를 속기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의 거리 입구에 세워진 석조물은 시공업체에서 이것과 관계없이 세워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가로등과 투스콘과 보도블록이 깔린 부분은 신도시에도 수 개소의 유사한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 데만 별도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과 문화의 거리를 옮기게 된 저희 집행부의 생각은 문화예술행사란 것은 관객을 위주로 한 행사인데 지금 영상단지가 가시화돼서 결정이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란 것이 모인 장소에서 이것저것 보려고 하지 거기서보고 또 문화회관이나 문화의 거리로 와야 되는 번잡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첫번째 있고, 두번째는 예산투자 한 1000억 정도, 문화의 거리와 문화회관을 짓는데 1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영상단지가 대대적으로 활성화가 될 때 사람들이 과연 양쪽을 오고가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한쪽으로 몰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별도의 문화예술회관을 지어놓고 행사를 할 경우에는 하고자 하는 주최측에서 홍보를 별도로 해야 되지만 영상단지에는 항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집결지이기 때문에 홍보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타 시의 예를 들 경우에 수원이나 안양에 문예회관을 지어놨습니다만 관객이 없는 예술행사를 계속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순점을 저희는 초기부터 바로 잡아서, 번거로운 예산투자와 이런 걸 미리 피해서 영상단지와 연계해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문화의 거리 조성 내용은 14필지가 있습니다만 4개의 필지만 팔린 것도 아니고 대물변제 상태로 팔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다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면 그 땅이 언제 팔려서 언제 건물이 들어서서 조성이 될지 기약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단지는 계획된 기간 내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도 예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입장은 이것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결정단계는 아니고 영상단지가 가시화될 때까지 문화의 거리와 문예회관 짓는 것은 유보를 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건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소사동의 실내 스포츠센터에 대해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실무진에서 답변이 잘못돼서, 저희가 주관부서입니다만 추진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잘못 설명됐습니다.
어제 부시장실에서 실무계장을 불러놓고 같이 얘기해 본 결과 지금 이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경인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자가 8개 업자가 신청을 했습니다.
계약 단계는 아니고, 그래서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하는 민간자본업체에 대해서는 경인우회도로를 만들면서 적자를 메울 수 있는 보전사업을 해 줘야 되는데 대우가 우선협상업체인데 거기에서 대안제시를 소사동의 실내 스포츠센터 건립 부지를 우리한테 주면 거기다 가격파괴점을 지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특혜를 주겠다. 그리고 우리는 경인우회도로 공사를 하면서 같이 하겠다는 그런 대안제시를 해 왔지만 우리 시에서 타협이 안 될 때는, 우리 시에서 못 준다 할 때는 이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스포츠센터를 하겠다, 당신들 협상을 우리가 해 줄 수 없다 하면 계속 추진이 되는 겁니다.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제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대우에서 실내 스포츠센터 지으려고 하는 부지를 달라는 조건을 제시했는데 우리가 협상을 거부하면 그 다음 업체는 한진, 또 그 외에 다른 업체들이 계속 연결이 돼서 우리 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어제 이걸 백지화한다는 것은 설명을 잘못드렸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걸 강력히 추진하는 것으로,
대우에서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안해 준다면 그건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해 주면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잖아요.
96년도 시설계획까지 섰던 것이고 내년부터 사업실시를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제와서 대우가 요청하면 검토해서 시에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답변은 안 되죠.
무조건 실시해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참고가 되신다면 관련되신 위원님들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하는 것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윗분이 결정할 때, 협상할 때···.
그렇게 하겠다 해 놓고서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말씀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전 사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백에 하나···.
그건 협상하기에 달린 거니까 위원님들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이걸 강력히 말씀해 주시면 아마 원하시는 대로 될 겁니다.
이건 전체 의원 앞에서 답변한 내용인데 상임위에 와서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자체가 그거 안 되잖아요.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신 내용이 여기와서 번복된다면 말이 됩니까.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겨울에도 하루에 몇 천명이 왔다갔다 하는데 거기에 관객이 안 모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영상산업단지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 때까지 문화예술회관을 보류한다는 것은 이건 뭔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고 현재도 우리 공연장이 없어서 시민회관 같은 데는 1년 전부터 예약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이런 걸 언제까지 미루겠느냐고.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영상산업단지를 왜 꼭 연결시켜야 되느냐고, 이런 부분을.
시청 옆이고 공원을 끼고 있고 있어서 거기는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문제가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포함시키느냐고요.
그 때는 어떻게 해서 이걸 건립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 때도 자본조달계획이 다 서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없애고 영상산업단지를 같이 한다는 것은 영상산업단지에 대한 확실한,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보인다고, 우리가 볼 때는.
그러지 않아도 영상산업단지 시에서 용역 받은 것처럼 그렇게 본다면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아는데 사람이 복잡하면 안 오지 어디 옵니까.
서울 같은 데 보자고요.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 같은 데 어디 그런 데가 같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같이 있지 않아도 거기서 공연할 때면 사람이 제발로 찾아오고 자리가 다 차지 않습니까.
그런 걱정할 필요없어요.
공연을 어떤 공연을 하느냐, 예술의 질이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예술이 관객을 끌어들이는 예술이 돼야지 관객을 모아서 가는 그런 예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흡인력 있는 예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중동원해서 하는 이런 예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한계를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권자의 답을 여기서 들어야 된다면,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오시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구체적인 안이 나온단 말입니다.
지금 140m인데 300m로 한다 500m로 한다 어떤 안이 나왔단 말이에요.
문화의 거리 양쪽에 어떤 조형물이나 집 짓는 것도 우리가 다 신경써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 시에서 신경써서 그냥 줄 게 아니고 팔 거란 말이에요.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때도 누가 사업성이 있어서 그 필지를 사겠느냐, 지금과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영상단지 내로 옮기기만 하면 일사천리로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전부 우리 시에서 조성해서 임대 준단 말이에요?
문화의 거리로 500m 조성이 됐으면 부천시 내에 있는 예술인들이 양쪽에 집을 짓고 자기가 거기다 화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자연형성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저희가 건물을 일반 사유지에다 지을 때는 그런 걸 권장하는 것이지,
그러면 본래 우리 시에서 추진한, 지금 중동의 현 위치에 추진하는 문화의 거리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게 아니겠어요.
그 안에다 소공연장도 만들고 산책로도 만들고 그런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비싸다고 안한다면 문화의 거리 본래 취지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할 뿐더러 중동에 기 계획하고 있는 것도 무산돼 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져요?
그건 우리가 광주도 가 보고 그랬지만 그것하고는 틀리지.
그건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예술의 거리로 지정을 한 거고 우리는 문화의 거리를 지정해 놓고 거기다 꿰 맞추는 거고 그런 상태인데 똑같지는 않지. 그렇지 않아요?
양태가 다른 거고, 영상단지가 대단위로 형성이 되면 그 전체가 자체 문화의 거리가 되는 거죠.
특별히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문화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공연장, 테마파크,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 예산 낭비가 얼마나 됩니까.
기본설계 다 해놓고 다 뜯어서 옮기고 안하고 그러면 그 예산낭비는,
이렇게 되면 다음에 이해선 시장이 재선된다는 보장도 없고 1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다음 시장이 와서 사업이 전면 백지화될 때 예술회관 같은 것은 계속해서 딜레이가 될 텐데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거요.
부천시민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잘못하면 큰일나요, 이거.
그렇지 않아도 이런 공간이 없어서 시민들의 불평이 대단한데 계획하고 전부 홍보까지 해 놓고 나서 시장이 공약한 거기에 저거하기 위해서, 그쪽에다 옮기기 위해서 이걸 보류한다,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하려면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연기를 하든지 해야지 개인의 어떤 저걸 위해서 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평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대학교에서 상당 기간 가지고, 또 3억씩이나 들여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를 보면 사실 우습다고요.
아니 7만 명이 어떻게 옵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끼리끼리 얘기하니까 항상 타당성이 있는 거죠.
안 된다는 입장의 사람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 거고 부천시민 전체의 의견도 수렴해 봐야 되는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도 한번 안하냐 그거예요.
부천시는 공청회에 어떤 공포감이 있는지 노이로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그 문제도 공청회를 하자, 이 영상산업단지도 하자 수차 건의를 해도 한다한다 해 놓고 안하는데 기피증이 있는 거요, 뭐요?
우리가 의회에서 영상산업단지 예산을 깎으니까 이제부터 공무원들한테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용역 주고 돈을 버리기 전에 미리미리 그런 단계를 거쳤으면 더 좋지 않냐 이거예요.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이제사 그런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속 들여다 보이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그게.
(11시21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지금부터 구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심사를 하겠습니다.
(11시32분 정회)
(11시51분 속개)
지금까지 심사한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본 위원회에 제출한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5억 1226만 9000원 중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13억 2841만 5000원을 삭감하여 28억 3068만 4000원으로 수정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52분)
지난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에 본 상임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보고서 작성을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로 했습니다만 내실있는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결과보고서에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만 가지고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11시56분 정회)
(12시01분 속개)
지금까지 행정사무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럼 기 작성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류재구 서강진
안익순 양용석 오세완 임해규 최만복
최해영
○불출석위원
최용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문화체육과장박광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