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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12월 6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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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0.예산안
2. 2000.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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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0.예산안(계속)
2. 2000.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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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예산안(계속)
○위원장 김덕균 안녕하십니까.
  오늘로 2000년도 예산안 심사가 3일째를 맞았습니다.
  오늘도 시민의 대표자로서 21세기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첫해의 부천시 예산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심사와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기업지원과, 지식산업과, 국제통상과, 실업대책총괄과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으로부터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유진생 경제통상국장 유진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00년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은 99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7%인 141억 6000만원이 감액된 82억 30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자치단체부담금이 80억 60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 출연금이 10억원, 아파트형공장 공영개발공기업전출금이 25억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비가 40억원입니다.
  경제통상국 예산은 지역경제 기반을 계속해서 확충하고 실업 및 취업대책을 지원하면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통상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자금난 해소를 위한 운영자금을 지원함과 아울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이나 디자인 그리고 세계기준의 개발지원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능력을 키우고 지역경제활성화사업, 특히 21세기 대비해서 지식기반경제 구축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지식산업과 문화산업 육성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내역을 부문별로 중요한 것만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개발비는 58억 60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유지보수와 자료갱신사업에 61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이 11억 8900만원, 내동 가스 피해업체 지원자금 이차보전금이 7300만원, 산·학·관 공동기술개발 지원에 1억 5000만원, 중소기업해외유명품질규격지원사업에 2억 8000만원, 그리고 중소기업산업디자인개발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식산업개발비는 13억 6000만원입니다.
  벤처박람회 홍보비 5000만원, 벤처창업보육센터 운영비 5900만원, 부천만화정보센터 근무자 활동보상비 1억 2400만원, 부천만화정보센터 사업비 2억 5200만원, 사이버만화도시 운영 및 콘텐츠개발비 1억 5700만원, PISAF 2000 행사개최 보조비 3억원, 만화의거리·작가공원 조성비 등이 1억원, 그리고 소규모유통업체 육성자금 지원비가 1억원입니다.
  국제통상비는 9억 89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통상지원센터 보상비 1억 5500만원, 공무원 세계화학습 해외출장비 6900만원,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지원비 2억 1000만원, 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지원비가 4000만원입니다.
  실업대책비는 34억원입니다.
  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 보조금이 5000만원, 공공근로사업 기구 및 장비구입비 3억 36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등이 28억원, 민간단체위탁사업비 1억 4000만원, 노동복지회관 운영비가 1억 70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확정해 주시면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2000년이 요구하고 있는 저희 경제통상국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경제통상국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기업지원과장 이경섭입니다.
  기업지원과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395쪽에 이차보전금이 작년의 9억 7600만원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액수인데 이게 기금운용계획서에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도 이차보전금이 지급되게 돼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것하고 합치면 총액이 나오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나오는 자금으로 이차보전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못 했습니다. 적립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재 정기예금하고 정기적금으로 들어가 있는데 아직 그 기간이 도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 4/4분기부터는 거기서 1억 3000 정도의 예산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4/4분기부터 기금사업이 실질적으로 시작되고 그 이전에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이차보전을 해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면 기금 이자발생분으로 지급할 이차보전금이 1억 3000 되는 거고 여기 예산으로 일반회계에서 이차보전금 집행하는 게 한 11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융자실적을 보면 내년도에 실제, 나중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자금 중에 지출 될 수 있는, 융자될 수 있는 게 현재 65억원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차보전금 융자총액을 너무 과하게 잡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금년 11월초에 1% 내리기 전까지는 좀 미미했습니다만 1% 내린 이후부터 자금수요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예상을 해서 저희가 조금 과하게 잡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차피 내년도에는 저희가 500억을 확보해서 융자해 줄 예정입니다.
○김만수 위원 아니 이차보전이라는 게 올해 대출된 원금에 대해서 내년에 우리가 이차보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이차보전이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3년 동안 대출 나간 부분을 내년도에, 그러니까 97, 98, 99년도분을 해주는 거죠.
○김만수 위원 제 얘기는 여기 뒷장에 보면 2000년도 융자분 500억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계상해 놨잖아요. 지금.
  그런데 내년에 이차보전금이 집행되는 것은 99년도 융자분에 대해서 집행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2000년도 융자분에 대해서도 한 6억 정도 이차보전 금액을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내년에 발행하는 이차보전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나가면 바로 이차보전이 되기 때문에 500억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2000년도에는, 따지고 보면 1년 동안에 1월에 받는 업체도 있고 12월에 받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2% 계산을 해서 5개월 치만 계상한 금액입니다.
○김만수 위원 3% 한 것 아니에요? 3%.
  그리고 지금 확인되는 게 65억 정도밖에 대출이 안 됐는데 99년도 융자분 총액을 200억으로 잡은 것도 너무 과하게 잡은 것 아니냐 하는 거죠.
  실제 지금 융자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되겠어요?
  작년 사례를 보더라도 178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올해 신청추세를 보면 반 이상으로 줄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김만수 위원 전반적으로 계산이 정교하지 않은 것 같아서,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래서 저희가 육성기금에 대한 조례를 손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중소기업 제조업 뿐만이 아니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내지는 창업하는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관광진흥법에 있는 관광호텔사업자라든가 벤처보육정보센터 내지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업체들, 여기에 아울러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한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융자를 할 계획으로 해서 좀 크게 잡았습니다.
○김만수 위원 올해 융자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이차보전을 2%로 계상했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김만수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99년도 융자분에 대해서는 2%로 고정됩니까, 아니면 이것도 변동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일단은 2%로 고정되는 겁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면 99년도에 융자된 것은 2%로 협약을 맺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김만수 위원 그리고 2000년도는 3%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3%로. 3% 범위 내니까
○김만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영남 위원 396쪽 중소기업 해외유명품질규격지원사업, 국제품질인증시스템 지원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김영남 위원 금년에는 1억 4500으로 했는데 2억 8000으로 거의 100% 증가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업체당 얼마씩 나갔죠?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350만원씩 나갔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는 업체당 400만원씩 지원을,
○김영남 위원 400만원씩 지원하겠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김영남 위원 현재 그렇게 희망하는 업체가 많은가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김영남 위원 이상입니다.
○강진석 위원 자료를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현재까지 나가있는 총 융자현황을 각 연도별로, 현재 97년, 98년도 것은 일부 변제한 게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계산해서 앞으로 언제 변제며－변제완료시점－그 다음에 해마다 얼마씩 변제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 예산과는 직접 상관이 없는 건데 사업계획서 보면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 기금조례를 개정해서 이것을 연구개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김만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산술적으로 보면, 우리가 116억 정도를 예치하고 있는 건데 융자협약서대로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100억 예치하면 농협에서도 100억 돼가지고 그 비율에 맞게 해서 총 200억 규모의 융자를 하자 이런 취지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김만수 위원 그런데 이 실적을 보면 99년도에 65억만 융자가 나갔고 지금 융자 추진 중인 것도 57억 정도니까 한 100억 정도가 99년에 융자가 나간다고 하면 1 대 1로 돼가지고 100억을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50억 정도는 기금에 묻어두지 않아도 50억은 농협에서 대고 50억은 시가 대고 이렇게 해서 100억 규모의 융자가 나가도록 하면 융자협약서의 정신을 맞추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에서 받아가는 융자분을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어쨌든 현재로서는 우리가 100억 이상을 거기에 예치하고 있으니까 농협에서 추가로 융자기금으로 넣는 것 없이 우리 시 자금으로도 다 소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차보전해 주고.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금년만 따지면 그렇습니다만 이게 3년에 걸쳐서 융자가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예치금만 가지고는 부족한 형편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또 회수돼서 들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런데 그걸 꼭 신규분 나가는 걸로만 생각하면 안 되지.
○김만수 위원 작년에 자금수요가 피크였다고 생각되는데 그때도 보면 178억 정도밖에 대출이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기금 자체가 과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돼 있다는 느낌을 가져요.
  2000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나와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연구개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아직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구상단계예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김만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지식산업과 소관 예산 설명올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가 신설돼서 교육과 홍보예산이 많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배우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별도 자료로 올려드린 만화사업 예산과 PISAF 예산이 있습니다, 만화사업 예산 설명 중에는 PISAF에 관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기 예산 요구된 사항 계수로 표기한 것이 아니고 사무국에서 요구한 대로 했기 때문에 계수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서 13쪽부터 24쪽까지 저희 소관입니다.

    (2000.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지식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산업과에 의문나는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위원 413쪽에 재래시장 특화 및 유통산업 선진행정 습득 국외여비 2명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
  지금 관련조례를 제정 중인데 해가지고 외국하고 국내를 벤치마킹하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못 가지고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이게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래시장을 특화시키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는데 관련된 근거법규가 있느냐 이거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조례를 검토 중에 있다가 내용에 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이번에 못 올렸습니다.
○이강인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안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게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올라온 거죠? 이 부분은.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이강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식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국제통상과장 장용운입니다.
  저희 2000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국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통상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위원 예산서 417쪽 국외여비 중에서 통상촉진단 파견 및 전시회 참가 해서 산출기초가 인솔공무원 한 명인데 열두 번, 매달 나가겠다 이 얘기예요? 이게 실제로 가능한 얘기예요?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저희가,
○이강인 위원 금년도에 몇 번 나갔죠?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저희가 금년도에 9회 나갔습니다.
○이강인 위원 418쪽에 중소기업통상지원센터 해외 세일즈활동 해가지고 2400만원 책정돼 있는데 단순한 건데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걸로 돼 있고 사항별 설명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추경 때 올라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강인 위원 자료 요구할 게 전년도 집행내역, 얼만큼 집행됐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중소기업통상지원센터 작년도 했던 내용.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인석 위원 중소기업통상지원센터 관련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온 총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기자재 다 포함해서.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저희가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홍인석 위원 아니 인건비, 여비, 기자재 구입비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얼마 정도 돼요?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다 포함해서 2억 4500만원입니다.
○홍인석 위원 이번에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상태죠?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네.
○홍인석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논란이 있었던 건데 기존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민간지원대책기구가 있었잖아요? 무역상담실 포함해서.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네.
○홍인석 위원 그 근무인원은 알겠고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하고 기존에 나간 인건비, 해외여비는 이강인 위원이 얘기했으니까 기존에 운영됐던 각종 비용, 제비용이 나간 것들하고 기자재비용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지금 TO를 잡은 게 총 8명이에요? 보조원까지 포함해서.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네.
○홍인석 위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를 명확히 해서, 현재 소장을 포함해가지고 보조원까지 8명이잖아요.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네.
○홍인석 위원 업무분장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네.
○강진석 위원 통상지원센터에 보조원은 하는 일이 뭡니까?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바이어 검색입니다.
  인터넷 각종 무역사이트에 들어가서 바이어 검색을 하고 검색된 바이어한테 저희가 통신을 보내서 서로간의 접촉시도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자원봉사자는요?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자원봉사자는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우리 관내 수출 대상제품들에 대해서 각종 제품카탈로그에 대한 이미지 처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스캐너로 그것을 읽고 번역할 것은 번역해 주고 해서 유망아이템을 PC에 올리기 위한 그런 자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아까 홍인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서, 지금 국제통상과도 가지고 있는 기자재들 있죠?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네.
○강진석 위원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전문위원만 한 분 안 계신 건가요?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네, 전문위원 한 사람만 없는 겁니다.
○강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남재우 위원 424쪽 맨 밑에 보면 외빈초청여비 해서 외국인 투자가 초청 투자설명회 개최했다는데 99년도에 한 것하고 어디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지－국적－하고, 그 사람들이 설명회 듣고 투자를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김만수 위원 제가 감사할 때 이 통상지원센터의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직도 안 와서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묻고 있잖아요.
  예산은 올라왔는데 이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때 peach21.net이라든지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기존 인력을 그대로 여기 예산에 계상해놨는데 통상지원센터로 전환할 때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 검토가 선행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200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에 보면 국제통상과에 잡혀있는 예산 중에 박람회나 전시회,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이런 것들이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의 협력과 지원하에 움직이는 걸로 잡혀있는 거잖아요.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아닙니다.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는 별도입니다.
  그분들은 별개의 영업활동입니다.
○김만수 위원 아니 여기 그렇게 써놨잖아요.
  여기 보면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의 협력 및 지원사항으로 통상지원센터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박람회, 전시회 참가 7회 지원 이게 다 부천무역·개발과 연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아닙니다.
  부천무역·개발은 가령 저희가 상해 박람회를 간다고 했을 때, 저희 관내 기업체의 아이템을 갖고 나갈 경우에 업무 연관이 있다는 거지 부천무역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시켜 나간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김만수 위원 그게 좀, 여기에 분명히 지원이라고 써놔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어떤 박람회를 참가하려고 그럴 때도 부천무역하고 연계가 극대화돼야지 성과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그것은 저희가 박람회 계획에 의해서 부천무역에 박람회 참여의사를 물어서 참여하는 경우에 같이 나가게 되고 그런 경우죠.
○김만수 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에 올라와있는 전시회나 박람회 참가, 바이어초청 이런 것들이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하고는 전혀 관련 없이 국제통상과에서 잡아놓은 거예요?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아닙니다.
  관련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런 전반적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부천무역에서 참여사항이 있으면 같이 참여하고 그런다는 뜻입니다.
○김만수 위원 그 협의를 거쳤느냐는 말이에요.
  중복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 아니냐는 거지.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아닙니다. 중복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김만수 위원 그리고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중소기업통상지원센터를 통해서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를 지원한다.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그것은 중소기업통상지원센터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바이어들을 검색 색출한 내용 중에서 부천무역을 통해서 상거래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원하는 기업들이 있을 경우에 부천무역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만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남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한 중소기업통상지원센터 보상 있죠?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네.
○김영남 위원 중소기업통상지원센터 보상에 관한 것이 1억 5500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구성원의 일비, 활동비, 수당 이렇게 나와있죠?
  소장, 전문위원, 단원, 검색원, 보조원 이렇게 있잖아요.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네.
○김영남 위원 그런데 이것이 모든 급료가 포함된 건가요, 급료는 별도로 있나요?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급료는 없고 이 수당이 다입니다.
○김영남 위원 고정급료는 없고 이 수당 가지고 이 사람들, 현재 정원이 8명인가요?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현재 전문위원은 공석이고 7명입니다.
○김영남 위원 설치된 지 얼마 됐죠?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작년도 2월, 재작년도에 설치는 됐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 동안의 활동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자료는 다 준비해놨습니다. 바로 올리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작년 2월부터 됐다고 그러셨어요?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저기한 것이 작년도 2월입니다.
○강진석 위원 지금 김영남 위원께서 통상지원센터를 여쭤보신 것 아니에요?
○김영남 위원 네.
○강진석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2월부터 태동이 됐다고? 맞는 얘기예요?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자료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강진석 위원 작년 2월에 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네.
○이강인 위원 이 예산이 전반적으로 신뢰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그것과 관련해서, 별지로 제출해 주신 공무원 세계화학습 해외출장계획안을 보면 해외출장 수요조사를 10월에 해서 11월 15일자에 최종적으로 시장한테 보고를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서류상으로 보면.
  그리고 이 예산서는 20일자로 인쇄돼서 의회로 넘어오고.
  5일 간인데 이게 23명으로 억지로 맞춘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뒤에, 출장목적 및 대상국가 보면 예를 들어서 시설사업소가 종합운동장 건설 사례파악을 위해서 호주하고 미국을 가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 보고하는 날 바로 이 팀이 떠났어요. 올해 예산으로 벌써 갔다 왔거든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 예산서를 작성하면서 지금 말씀대로 23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산출하게 된 근거가 저로서는 이해가 정확히 안 돼요.
  신청부서가 11개 부서 15건을 해서 2개 부서 6건만 안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 중에, 저는 어떤 취지의 질의냐면 공무원이 세계화학습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IMF시기에는 못 갔으니까 이제는 가는 게 좋다라는 건데 여기에 보면 2개 부서 자체사업 반영된 것은 빼고 중복신청해서 조정 반영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각 부서별로 우리는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몇 명이 어떻게 가겠다고 하는 걸 전반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해외연수가 단순히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으려면 계획단계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이 일을 밟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3건하고 미반영된 세 건에 대해 각 부서에서 올라온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된 기업지원과장, 지식산업과장, 국제통상과장께서는 업무를 보도록 배려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실업대책총괄과장입니다.
  저희 과 2000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수고하셨습니다.
  실업대책총괄과에 대해 의문나시는 분,
○남재우 위원 남재우 위원입니다.
  예산서 400쪽에 보면 국내여비 해서 전년도 300만원인데 올해는 150만원 올라왔네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네.
○남재우 위원 실업대책총괄과에서 공공근로사업 현장 나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까?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된 국·도비, 시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우리 실업대책총괄과에서도 쓰는 여비가 되겠고,
○남재우 위원 대개 나가는 게 공공근로사업 현장 나가는 거냐고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주로 많이 나갑니다.
○남재우 위원 다른 데는요?
  작년도에 비해서 150만원씩이나 줄였는데 줄인 이유가 뭐예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남재우 위원 작년도 300만원에서 올해는 150만원 올렸는데 그 줄어든 이유가 뭐냐고?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우선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체 예산이 줄어들었고,
○남재우 위원 실업대책총괄과에서 공공근로 현장 외에는 그렇게 나갈 필요가 없죠? 국내여비로 해서.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그것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나가는 겁니다.
○남재우 위원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물어보는 건데 교묘하게 398쪽에 보면 출장여비 국내여비 해서 864만원이 올라왔어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그것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무슨 기본경비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우리…,
○남재우 위원 내가 얘기했잖아요. 실업대책총괄과에서 공공근로자 감독 나가는 것 외에는 없느냐, 없다. 150만원이 줄었다, 줄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앞장에 부서운영 출장여비 해서 864만원을 더한다고 하면 3.3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여비가.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아닙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과 관련이 없는 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올해 150만원 썼죠?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네.
○남재우 위원 98, 99년도 국내여비로 사용한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네.
○이강인 위원 예산서 402쪽 잠깐 봐주세요.
  노총하고 민노총 지원하는 문제인데 이 자료만 봐가지고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노동아카데미 운영하고 노조대표 합동연수하고 이 설명서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요.
  노조대표자들 2박 3일 연수하고 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자리에서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을 해주시고 아니면 자료를 주세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네.
○이강인 위원 두번째는 민주노총에서 하는 부천지역 물가조사 50만원 이게 큰 금액은 아닌데,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참 답답함을 느끼는데 물가조사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지식산업과에서 할지 어디서 할지 어쨌든 계속 하고 있는 건데 무슨 내용의 물가조사를 50만원에 하겠다는 건지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우선 노동아카데미 운영은 단위노조 집행부에 대한 소양교육 중심으로 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뒤쪽 48쪽에 나오는 노조대표자는 글자 그대로 대표자에 대해 2박 3일 동안 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훈련여비가 되겠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표기는 물가조사로 돼 있는데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생계비를 조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주노총 사업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이 표현 자체가 근로자 최저생계비에 관한 조사 이러면 상관 없는데 물가조사 하니까 이게 뭔가 이런 느낌이고, 이 두 개예요.
  노총하고 민노총에서 제출한 기본적으로 이만큼을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최초 요구서 있었죠?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네.
○이강인 위원 그 사본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노총에 노동복지회관을 주면서 1억 7496만원을 지원해 주죠?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리고 나머지 시설비가 7500, 7500, 7000 이렇게 해서 거기 수리비로 한 3억이 또 들어가죠?
  노동복지회관 시설비, 민간대행사업비,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한 3억 가까이 또 들어가죠?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3억 가까이가 아니고,
○위원장 김덕균 4×7=28 네 개 과목 7500만원씩만 해도 거의 3억 되지 않습니까.
  지금 민간위탁금은 1억 7496만원이고 시설비로 7557만 7000원이 있고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위원장님, 그게 같은 내용을 똑같이 표기한 겁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405쪽에 7500만원이 있죠?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네.
○위원장 김덕균 그것은 틀린 거죠? 부기가.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그것은 별도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 7600만원 있고.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그것은 앞의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위원장 김덕균 똑같은 거예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네.
○위원장 김덕균 쉽게 얘기하면 1억 5000 정도를 거기에 쓸어붓는 거네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네.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시설과 관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앞의 것 1억 7000은 운영비가 되겠고
○위원장 김덕균 지금 수리하려고 하는 부분, 가장 최근에 수리나 시설한 부분, 96년도 될 수 있고 97년, 98년도 될 수 있는데 가장 최근에 손을 댄 부분의 내역서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실업대책총괄과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남 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01쪽 민간위탁금, 민간단체에 사업을 위탁하는 걸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비에서, 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에서 금년에 오리사육농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라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민간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올 경우에
○김영남 위원 오리는 어디에 사육하고 있는 거예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지금 범박동에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개인,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아닙니다.
○김영남 위원 단체에 위탁을 하는 거죠?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3개 단체에 위탁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러면 오리도 다 구입을 해주는 건가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목적은 장기적으로 실업자들의 일터를 마련해 주고자 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에서 경영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공공근로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정될 때까지.
○김영남 위원 지원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공공근로사업을 해도 똑같이 인건비가 나가듯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영남 위원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네. 일반 공공근로사업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사항별 설명서 50쪽을 봐주세요.
  상단에 위탁기간 있죠?
  민간위탁금에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 99년 7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 해놓고 2년 간이라고 했는데,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이게 2001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2001년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내후년 6월 30일까지 2년 간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러면 2001년 6월 30일 가서 만약에 재계약이 이루어진다면 2000여 만원을 그쪽에서 우리 부천시에 부담금을 내야 되는 거죠?
  지금 노총에서 복지회관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자기 부담 얼마나 했어요?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자기 부담을 하는 것보다도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가지고 이용자들한테 예전에는 돈을 안 받았었는데 얼마 받아서 경영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러니까 당초에 주려고 했던 것은 1억 4900만원인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건 1억 7490만원 아닙니까.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자기네들 자체 사업으로 충당을 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분들 건물에 들어와서 써도 사용료나 이런 게 우리 부천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다?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없었습니다. 일부 예식장 운영비가 조금 들어왔었고 지금은 탁구라든가 헬스라든가 일부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덕균 이거 운영 아무나 할 만 하겠네요.
  시설 전부 해주고 가스탱크까지, 예식장까지 전부 해주고 돈 10원 안 받고 건물을 그냥 주다니 이거 문제가 있네, 아무리 노동복지회관이라도.
  그쪽에서 예산을 대서 지은 겁니까?
  노동복지회관 지을 적에 노조측에서 뭐 좀 내놓은 거예요? 아니죠.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 네.
○위원장 김덕균 그런 것은 진짜 운영할 만 하네요.
  잘 알았습니다.
  실업대책총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업대책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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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0.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 및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안 되면 기업지원과장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기업지원과장 이경섭입니다.
  2000년도 저희 기업지원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 53쪽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도시가스 신설설치 수요가에 시설비를 융자해서 도시가스를 조기 공급 확대로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대기 저감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0년도 자금의 총 규모는 9억 13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원금이 5억, 이자가 4억 13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에 관한 총 규모는 99년도에 8억 4814만 1000원, 그리고 2000년도에는 9억 13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은 6548만원이 되겠습니다.
  55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실적으로는－12월말 예상액입니다－8억 4814만 1000원으로 2000년도에는 9억 13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측에 지출계획도 역시 99년도에는 8억 4814만 1000원, 2000년도에는 9억 13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차보전금은 빼고 나머지 여유자금 운용으로 99년도에 8억 4021만 1000원, 2000년도에 저희가 여유자금 운용할 수 있는 것은 8억 79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56쪽 수입계획입니다.
  2000년 이자수입 7341만원하고 임시적세외수입에 8억 4021만 1000원 해서 2000년도에는 9억 13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57쪽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차보전금으로 3430만 9000원과 적립금으로 여유자금이 8억 7931만 2000원 해서 2000년도 저희 자금지출계획이 9억 13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58쪽의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3쪽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운영자금지원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저희가 500억원을 확보해서 대출을 실시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의 기금계획은 총 139억 96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액 129억 8330만 3000원, 그리고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 10억 13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총 자산에 대한 변동이 있습니다.
  99년도에는 129억 8330만 3000원, 그리고 2000년도에는 139억 96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66쪽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자금수지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융자회수금 44억 1286만 3000원과 이자수입 10억 8734만 4000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64억 8309만 6000원 해서 총 129억 833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계획으로는－2000년도에는 출연을 안하는 걸로 결정봤습니다－융자회수금으로 51억 809만 6000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10억 1339만 1000원, 전년도 이월금 78억 7520만 7000원 해서 총 139억 96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우측의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지출계획으로는 융자지출분이 138억 6341만 9000원, 이차보전금 1억 3327만 5000원 해서 139억 96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10억 1339만 1000원, 그리고 융자금원금수입이 51억 809만 6000원, 임시적세외수입이 78억 7520만 7000원 해서 2000년도에는 총 139억 96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68쪽 지출계획으로는 이차보전금 1억 3327만 5000원과 융자금 138억 6341만 9000원 해서 2000년도에는 총 139억 96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69쪽부터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기금예치 이자가 6.5에서 10%까지라고 했는데 확정금리가 아니에요? 해마다 유동이 있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변동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러면 현재 책자에 나온 것은 몇 %를 기준한 거예요?
  책자에 나온 기금예치 이자를 몇 % 기준해서 편성했느냐고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2000년도 계획안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덕균 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7.5% 기준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기금운용계획안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위원 68쪽에 이차보전금 1억 3000 하겠다는 것, 산출기초에 나와있는 97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2000년 9월부터 12월까지 만기되는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9월 중에 만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발생이자로 이차보전하려고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다.
○이강인 위원 그러면 1억 3000하고 본예산에 들어있는 11억 8900, 올해 13억 정도의 이차보전을 해주겠다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이강인 위원 그렇게 될 경우 아까 김만수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1년에 100 이상밖에, 99년도 해봤자 100억밖에 예상이 안 된다, 현재 65억이 지급돼 있고 연말까지 해봤자 100억 정도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 예측치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융자분 500억 나와있는 것하고 민간융자금으로 2000년 138억이 돼 있는데 이것은 형식적으로만 융자금이, 실제로는 적립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강인 위원 그런데 이 항목 표현을 민간융자금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헷갈리는 부분이 민간융자라면 130억을 민간에 융자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 돈은 우리가 그냥 갖고 있는 거잖아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보면 138억을 넣어놨다가 1년에 10억 이자 나오면 또 늘리고 계속 늘려만 가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강인 위원 그런 과정에서도 보니까 내년도에도 이차보전으로 1억 3000만 쓰겠다 이렇게 나와있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이강인 위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걸 다 줄여버리고 이자 나오는 것 10억 가지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가 됐을 거고 결산검사할 때도 계속 헷갈린 부분인데, 대책에 보면 조례폐지 및 개정 검토 이런 얘기까지 있고 다른 연구기금으로 전환해 보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그 논의가 어느 단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지금 저희가 조례에 대한 것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부서 자체검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확대해서, 업무보고에는 전부 다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은 제조업만 해오다가 내년부터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이나 기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사업자 내지는 벤처기업 이런 부분까지도 하고 앞으로 아파트형공장에 300여 개 공장이 입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까지 예상을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위원 오늘 통과시킨다고요?
○위원장 김덕균 이 부분은 오늘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강인 위원 제 의견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문제하고, 일반회계에 들어와 있는 것하고 기금문제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인 토론을 한 다음에 결정했으면 좋겠거든요.
  1억 3000만원 이차보전액으로 하겠다는 계획안을 우리가 통과시켜 줄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더 늘리고 극단적으로 일반회계 것을 다 없애버릴 건지를 어느 정도 우리가 판단한 다음에 이것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김덕균 그러면 속기 없이 그 부분을 대화하고 통과시키든지 아니면 수정을 하든지 하자는 말씀입니까?
○이강인 위원 네. 우리가 기금 하면 손 안 대고 계속 왔는데, 올라오면 원안대로 다 가결시켜줬는데 이 부분은 현재 실제로 문제가 드러나 있는 상태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덕균 그러면 속기 없이 위원님들간에 이 부분을 토론한 다음에 찬반토론 내용을 처리하겠습니다.
  속기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33분 기록중지)

    (12시38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덕균 속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자료로 확인 후 내일 오후에 재론하기로 하고 오늘 모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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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진석  김덕균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오명근  윤호산  이강인  최해영  홍인석
○불출석위원
  서강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기석
  경제통상국장유진생
  기업지원과장이경섭
  지식산업과장정진환
  국제통상과장장용운
  실업대책총괄과장윤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