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3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0.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0.예산안
(10시10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짧은 기간이었지만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행정수행에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정을 요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는 대망의 21세기 새로운 천년 첫해의 예산을 다루게 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민의 세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감사하였고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주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살기 좋은 부천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기회의시 다루게 될 안건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0년도 예산안과 제5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부천시가스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외 5건의 안건과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예산안
(10시12분)
먼저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덕균 위원장님과 강진석 간사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내부적인 행정사항이 있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 직속으로 돼 있는 정책개발연구단이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12월 1일부로 기구가 정식으로 개편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 의회관계라든지 예산관계가 저희 기획세무국 소관으로 편성되고 제가 협조를 하고 그리고 정책개발연구단에 소속된 직원들의 지도 감독을 제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정책개발연구단장에 대해서만 위원님들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덕면 정책개발연구단장입니다.
앞으로 정책개발연구단에 대해서는 제가 직속사항으로 그런 결재권은 없지만 시장께서 결심하신 사항을 후에 보는 것으로, 그렇게 협조난에 사인을 하고 그리고 정책개발연구단에 대한 소위 지휘 감독을 하면서 출장이라든가 연가처리를 하고 근평을 제가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의 모든 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중요한 사항은 또 시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체제를 갖춘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세무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은 시의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나름대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기획세무국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예산으로는 총 세입예산은 2924억원이며 이 중에 일반회계가 2826억원, 그리고 경영사업특별회계를 저희 기획사무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가 98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41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131억원 대비해서 7.3%인 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시 전체 예산 2826억원의 1.5%인 43억원이며 경영사업특별회계가 시 전체 특별회계 491억원의 19.8%인 97억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99년도 당초예산 72억원보다 43억원이 감소된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9년도 당초예산 2247억원보다 579억원이 증가한 2826억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25.8%가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전망 및 세외수입 여건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시 전체의 경기회복에 따른 부동산 거래 동향이라든가 우리 시의 특정한 풍치지구 해제 및 상동 택지개발 시행에 따른 건설, 건축경기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용증대에 따른 근로소득의 증가와 신용카드 사용분의 근로소득 공제의 영향 그리고 자동차 등록대수의 점진적인 증가 등을 감안하여 세수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흡연인구의 감소추세와 부천축산물공판장의 신설 등 지방세 징수환경과 우리 시의 여건을 나름대로 분석해서 반영을 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액 수입은 총 예상 이월체납액의 약 22% 이상을 징수목표로 삼아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원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303억 5500만원으로 99년도 예산 1223억 8900만원보다 6.5%가 증가된 79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주민세가 210억 3000만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228억 9700만원, 자동차세가 301억 3400만원, 그리고 2000년도부터 개장되는 도축장 관련해서 신설되는 도축세가 20억원, 목적세 성격인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가 155억 5600만원, 과년도 수입 88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4억 8900만원을 감한 298억 5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902억 1600만원으로 99년도 예산 631억 5200만원 대비해서 42.9% 증가된 270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도세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571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33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자동차세 세수결함보전비로 저희가 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방주행세가 신설되면 대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주행세가 신설되면 안분방법에 따라서 다소간의 증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주행세 안분이 확정되면 별도 기회에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99년도 대비해서 229억원이 증가한 570억 9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영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9년도 당초예산 101억 5900만원과 비교해서 0.4%가 감소한 97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수입금 14억 8400만원, 공공예금 이자 5억 3800만원, 순세계잉여금 67억 32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43억 65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29억 9000만원과 비교해서 46%인 13억 7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로 경영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에 21억 5300만원, 기관 또는 부서에서 공통으로 운용하는 풀 성격의 경상적경비 4억 2000만원,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제경비 7500만원, 소송수행료 및 손해배상금 2억 5000만원, 보조단체 풀보조금 2억 8300만원, 경영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정책개발연구원 보상금 7200만원, 시정진단 연구용역비에 2000만원, 시민연례의식조사 용역에 2000만원, 세무행정 주전산기 메모리 증설비 3900만원, 체납차량 단속용 단말기 구입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의 경영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9년도 당초예산 101억 5900만원과 비교하여 0.4%가 감소한 9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경상적경비에 15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에 35억 7800만원, 부천만화주식회사 증자에 따른 출자금 8억원, 경영수익사업 적립금 43억 61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 중 예비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예산은 시설관리공단 보고시에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계상한 2000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21세기 우리 시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부천2010이라는 장기발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이에 따른 제경비 7500만원을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세무행정 주전산기에 메모리 증설비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과에서는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납차량 단속용 단말기 구입예산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쪼록 금번 제출된 200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저희들이 차질없이 추진해서 미래의 가치를 창조하는 기획조정능력을 배양하고 건전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재정운용으로 21세기 문화도시 부천건설에 그 일익을 담당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이 소상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입 및 세출 세정과 예산관련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부분,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예산안 제안설명)
작년에 없던 예산이 어느 목에 얼마나 올라왔는지 과장님 아세요?
부천 관내에 특수요인이 없습니까?
분양을 하게 되면 바로 토지소유가 결정이 돼서 종토세가 부과될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은 안하셨어요?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변동사항이고 종토세는 토지에 대한 건물, 1년에 한 번씩 나가기 때문에 큰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발이 돼서 대지나 상업용지로 일반인에게 분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가가 엄청나게 상승이 된단 말이죠.
똑같은 세원으로 잡아진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차이죠.
말씀해 보세요.
취득세, 등록세는 거래가 생길 때는 변동사항이 있는데 종토세에 대해서는 2000년도까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것이 전년도 7월 1일 확정된 공시지가를 대비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부과할 10월의 종합토지세도 과세기준이 6월 1일자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도시에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도 금년에 이미 지가가 상승돼서 수시분 부과로 부과됐기 때문에 특수한 요인은 내년도에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개별지가에서 인상되는 부분, 시내 중에서도 불합리한 지역이, 약간 상승된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에 대해서만 약간의 상승률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의 부과시점이 정확히 언제예요?
기준일자하고 공시지가 결정일자하고 한 달 차이가 납니다.
여기 보면 공시지가 조정분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1억 3400만원 증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편적으로 공시지가가 다 떨어져 있는 상태 아니에요?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소각장 폐열 매각단가 인하로 해서 수입이 감소되는데 이것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아까 과장께서 보고했을 때 세외수입 중에서 이번에 3200만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왜 폐열 매각단가가 인하되는지 이 이유를 알려 주십시오.
올라가면 열량비도 더 올라가는 것이 상승효과가 나는 것인데, 유가가 내려갔다고 하면 이해가 되죠. 그리고 감소되는 게 맞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유가가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인건비라든가 연료비 자체가 인상되고 있으니까 인상돼야 되는데 오히려 감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감소가 되느냐 이거죠. 인건비도 상승될 것이고 유류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다 인상되는 추세인데.
3200만원을 오히려 인상시켜야 맞는 것인데 감소되니까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변동이 있으면 추경에서 증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부과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거죠? 전년도 대비를 하니까.
그런데 예상을 너무 적게 잡았다는 얘기죠.
왜냐 하면 인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액해서 잡았다는 것은 어떤 특혜를 준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무슨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 감소로 잡아줘야 되는 것인데 인상이 아닌 인하로 잡았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어차피 세정과에서 세목을 정해주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병합발전소에서 신시가지로의 연료공급인데 그것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열병합발전소하고 소각장하고 분기별로 계약단가를 체결합니다.
신시가지에 보내는 열량하고 연료비를 계산해서 단가를 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열병합발전소하고 중동 소각장하고 단가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향으로 조정이 됐는데 그 사유는 저희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지만 정회시간에라도 청소사업소에서 자료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공공기관끼리 단가계약을 합니다. 분기별로 인상이 되면 인상시키고 그런 차이지 의도적으로 어떤 저기 때문에 하향조정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내년도에 얼마 받겠다고 계약은 당연히 하는 건데, 그건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에서 폐열로 공급하는 연료비용이 일반 연료보다 싸게 공급하고 있었잖아요. 그 동안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인하시켜서 공급해 주겠다 그러면 그건 어디에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인지 그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동안에도 싸게 공급해왔는데 더 싸게 공급하겠다, 인건비 상승되고 유류대도 상승되고 이런 시점에서 어떻게 그런 계획을 잡았는지, 자료는 해당 과에서 받아주시고, 이런 부분들 세목을 정해줄 때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올라왔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계약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을 정해줄 때 분명히 세정과에서는 왜 이렇게 정해질 수밖에 없느냐라고 얘기해서 할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당 부서에서 한다고 해서 덩달아 수치만 맞춰서 올려놓으면 세정과에서 할 일이 뭡니까?
그리고 사인간의 계약이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신시가지에 열을 보내면서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이나 뭘로 해서 시민한테 연료비를 감액하고 그런 사항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계속 계약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세입을 잡는 것인데 저희 세입부서에서 공공기관의 단가까지를 간섭하기는 어렵죠.
어쨌든 단가계약 체결한 것을 시간을 주시면 해당 부서에서 사본을 바로 제출하도록 해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빗나간 대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환경시설을 하나의 역기능으로만 보는 건 문제가 있다. 저것도 하나의 경영수익사업이거든요.
소각을 하면서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환경친화적으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시민한테 싸게 공급하고 나름대로 돈도 좀 벌어들이고 그런 시각으로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시에서 홍보를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가격을 올린다고 하면 신시가지에 사시는 분의 난방비가 인상이 되는 것이고 열병합발전소에서 저가로 보내면 신시가지의 시민이 그만큼 수혜를 보는 거거든요.
유가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면에 있어서 그 증감 사항이 분기별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탄력성있게 세입부서에서 그것을 잡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가계약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기 보면 세무공무원 워크숍 해가지고 토론회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을 위한 저기가 있고 쭉 이런 게 많은데 선진세정업무 연찬 및 분야별 토론회 개최를 통한 업무능력 배양 도모 이것 한 가지로 다른 것 다 상계할 수가 없어요?
세무공무원이 한 8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신임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선배와 후배간에 디스커션도 하고 전문가를 모셔다 전문화할 수 있는, 어차피 전문직으로 왔기 때문에 전문화하기 위해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자질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런 것을 한 가지로 할 수가 없느냐 이거예요.
저희가 전적으로 지방세를 관리하지만 지방세 중에서 상당히, 국세가 종세로 들어와 있고 또 회계법인을 다룰 때 회사법인은 거의 국세입니다.
그래서 국세에 대한 걸 저희가 배워야 됩니다. 전문 공인회계사라든가 이런 분을 모셔서 국세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걸 배우기 위한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넣은 것이죠.
전문교육이 아무래도 필요합니다.
저희 직원들 중에서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몇 있지만 실전에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회계장부를 보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기업들이 복식부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공무원들한테는 복식부기가 상당히 새롭고 해서 전문화교육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세무국이 부천시 전체 세입세출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 늘어난 부분을 보니까 14건에 1억 1200만원 정도인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전산기 메모리 증설, 주기억장치 용량 증설 이래 가지고 8000～90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이것은 정보관리과로 연계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고장나서 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고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다음은 부과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1과 제안된 2000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예산안 제안설명)
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반송료가 나오는데 17만 1500건의 30%에 해당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주소도 제대로 모르고 보낸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30%나 됩니까?
사실 통장들 한 달에 10여 만원씩 주지 않습니까. 수당으로.
통장들을 이용하세요.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곡동 같은 경우는 주부들이 많더라고요.
그 양반들한테 다만 얼마라도 주면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반송료 1,000원씩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그 양반들한테 건당 얼마씩 주더라도 활용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지 이렇게, 말씀 잘 하셨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걸 과장께서는 통장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1,000원씩 반송료 주지 말고 통장님들한테, 지금 건당 한 300원씩 주고 있죠?
정기분이 나가면 미납자에 대해서는 1차 독촉고지가 나가고 그런 것까지
다음, 세무국에 복사기 몇 대입니까? 전체.
국에 보면 많은데 그걸 활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산다고 그러면, 내구연한이 넘었다고 하는데 고쳐서 사용하면 되는데 이렇게 임차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라도 절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없을 때는.
부과1과의 복사기가 오래됐으면 그 옆의 부과2과도 있고 세정과도 있고, 1층이나 5층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2, 3층에.
그러면 그걸 활용할 수 있게 해야지 무조건 사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사놓으면 내 재산이라도 되지만 이건 임차비 아닙니까. 288만원이.
그걸 국장님께 건의해서, 그렇게 하루종일 쓰는 예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부과1과에 몇 대나 있습니까?
기획세무국 소관 복사기 구입연도하고 사용연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 주시고 문서세단기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하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저렴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 두 대에 288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임차료 계약단가가 12만원씩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복사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고성능 복사기인지 일반 복사기인지.
복사기가 보통 250에서 비싼 건 400 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요즘 상당히 많이 싸졌단 말이죠. 예전에 비해서.
두 대에 288만원이면 약 140만원 정도 되는데 복사기 한 대 구입했을 때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3년 내지 5년은 쓰죠?
그게 얼마짜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250이면 상당히 좋은 복사기를 구입할 수 있더라고요.
새 것을 구입했을 때 보통 1년에서 2년까지는 A/S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유지보수비도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2년만 계산한다고 해도 복사기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렴하게 쓰기 위해서 임차를 하겠다는 건데 오히려 비싼 계약이 되면 그건 임차의 효과가 없는 거죠.
문제는 계약을 잘 해서 임차했을 경우에 예산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비싼 임차료를 낸다면 예산 절감이 되겠어요?
임대하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은 되는데 현재 계약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분석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부과1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 부과와 관련하여 부과2과에서 상정한 2000년 예산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예산안 제안설명)
부과2과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원이나 하는 TV가 필요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29인치 기준해서 싼 데도 많아요. 아남말고 삼성이나 대우에서 나오는 것 많아요.
그렇게 좋은 게 필요합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왕 살 바엔 좋은 것으로 사려고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2002년도에 디지털로 바뀔 때 좋은 것으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과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과2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예산안 제안설명)
징수과 예산 전반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건 120명이 나가고, 징수과의 전 직원이 37명인데 저희가 30명씩 나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갑니다.
기획세무국 직원이 전체 몇 명이에요? 한 120명 돼요?
프라이어하고 드라이버 돈 1만원이면 살 수 있는데 120벌씩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요.
가만히 보면, 절감할 건 절감하고 정확하게 올라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120만원 잡아 이런 식이에요. 그럼 국장님까지 나가요? 아니잖아요.
시가가 얼마냐 해가지고 한 30벌 사자, 그럼 얼마냐 그렇게 올라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이야. 이 120만원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각자 주는 것으로 했는데 이건 절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명이 나갔어. 단말기가 없는데 어느 번호가 냈는지 안 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예산이 올라올 때는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단말기 30대 구입하면 30벌이면 충분하겠다. 40벌이면 여유있게 뒀다가, 분실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물어보니까 120명이니까 120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억 8000하고, 작년에는 일반보다는 등기를 많이 했는데 올해는 거기서 약 5000만원이 더 적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희는 다 고지발송이니까요.
그래서 예산이 적게 계상된 겁니다.
일반우편으로 전환을 해도 체납징수에 지장이 없겠느냔 말이죠.
기획세무국 소관에 있는 OCR 프린터 각 품목별, 종류별 구입연도하고 사용연한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징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 예산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 후 시설관리공단분야는 별도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천만화주식회사 증자부분은 경제통상국 지식산업과 소관 예산심사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흰표지 부책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 54쪽에 보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이 잡혀가지고 이게 결국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내에 세출로 또다시 잡히는데 예산편성방식을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일반회계 내에 편성이 돼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설립연도는 이해가 갑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전출하고 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방식이 심의나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얘기 좀 해주세요.
어차피 시장이 하여야 할 일을 그쪽에 위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해도 상관 없겠습니다만, 그것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해서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경영수익이 아닌데 이게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가게 됨으로써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자체가 왜곡되고,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비용을 줘서 위탁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뽑아낸다는 측면보다는 우리 문화인프라를 비용을 들여서 원활히 불려나가는 그런 개념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일단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성격에 안 맞고 또 하나는 심의가 충분히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된다는 것 자체가 어중간하게 예산이 처리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은 동의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내년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난 당장이라도 바로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이 문화사업뿐이 아니라 주차사업까지를 포괄해서, 그래서 주차사업에서 버는 돈 가지고 문화사업도 충당하고 이런 개념이었는데 주차사업은 별도의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고 또 문화사업도 경영수익사업 이쪽에서 충당하게 되고, 이러한 괴리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예측 못 했던 건지 저도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긴 잡아야 되겠는데 지금 바로 잡아야 될 것인지 내년부터 바로 잡아야 될 것인지는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비교증감 액수가 나오는데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개념이 전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액수를 말하는 거죠?
예산액을 비교할 때 꼭 전년도 당초예산액 가지고 비교해라 그런 게 있나요?
본래 예산이라는 것은 한 번 짜면 원칙적으로 추경도 없어야 되는 건데 당초에 짜면서 전년도 당초 것을 대비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침서상에는 전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추경을 네 차례, 다섯 차례 짜는데 이 당초예산을 전년도 당초예산액하고 비교한다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오해를 가져오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일반행정비 내년도 편성한 걸 보면 935억이에요.
이것을 우리 지침대로 올해 당초예산으로 비교를 하면 무려 232억이 증가되는 걸로 나타난다고요. 수치상으로.
예산현액을 따져보면 850억이에요. 850억. 그러니까 증가가 85억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당초예산 대비로 하면 230억이 증가되는 모양으로 나오니까 이게 올바른 정보제공이 되겠느냐, 그리고 시민들이나 의회에서도 개념을 잡아나가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게 나오냐 하면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렇게 법정비용으로 잡힌 게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는 기준경비로 세웠지만 의회에서 일률적으로 삭감되고 그 이후에 추경에서 자꾸 현실화시켜 나간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당초예산 대비해서 내년 기준으로 잡혀있는 업무추진비를 대비하니까 증가폭이 이만큼씩 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고 올해 실제 쓴 액수에 맞추어서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나를 보게 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여기도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전문교육을 하는데, 그거 좋아요. 교육은 이 부서는 아니지만.
교육을 하는데 마음에 걸리는 게 전문교육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우리가 진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정작 투자된 것이 회수되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적어도 일반적인 교육말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전문교육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전보제한규정을 둔다든지 이런 보완조치가 있어야만 전문교육 이수에 대한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관계된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연구단 할 차례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다음은 정책개발연구단장 나오셔서 정책개발 관련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연구단 소속 전문위원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세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진선 행정담당 전문위원입니다.
김종곤 행정담당 전문위원입니다.
박헌섭 건설담당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예산안 제안설명)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연구단은 보니까 여러 가지 용역을 줘서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데 연구단 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정책개발연구단이 98년도 10월 10일자로 발족돼 가지고 현재 1년이 조금 경과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과제를 발굴한 것이 전체 63건입니다.
이 중에서 완료된 건이 37건인데, 저희 연구단 업무 자체가 여기서 일단 조사하고 인터뷰하고 기본적인 자료 작성이 되면 소관부서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관된 것이 33건이고 연구단의 운영과 관계돼서 자체 시행한 것이 4건이 있습니다.
또 연구한 결과 시행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 시행유보건이 4건, 그리고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인 건이 22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국제적인 문화시설 유치 등에 대한 국제법률자문비와 스페인 빌바오시 문화시책 견학 이것이 연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우리가 처음 접근하게 된 동기는, 두번째 견출지 보시면 빌바오시 자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화일보에 99년도 4월 28일자로 났습니다.
저희도, 물론 이런 대단위 미술관을 유치하는 데는 엄청난 돈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이런 대형 미술관을 유치한다면 그것은 국가적인 사업이 됩니다.
국가에서 이런 것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한국에서의 유치결정이 된다 그러면 다음에는 지역적으로 이것이 어느 지역에 가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 하는 검토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경우에는 정부에서 엄청난 국비나 이런 것이 지원되기 때문에 발빠르게 자료수집도 하고 미리 해놓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 좀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모티브는 이 신문기사가 되겠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책개발연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연구단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그 동안의 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2000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과 강진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늘상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감시 감독을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전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은 이제 막 첫 걸음마를 시작하였습니다.
다소 잘못된 부분이나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업무미숙으로 생각해 주시고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시의회 정기회가 시설관리공단의 기틀을 잡는 데 좋은 계기가 되도록 많은 지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입니다.
기획실장 하영일입니다.
여성회관장 성수열입니다.
청소년수련관장 백학순입니다.
총무부장 차갑식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가 총괄적인 일반현황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문화사업본부장이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단 설립경과입니다. 중요사항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8년 10월 22일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이 발족됐습니다.
그래서 99년 3월 29일 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안을 상정했고 동년 4월 15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가 의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 동조례를 공포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 4월 17일 공단설립 타당성 용역계약을 해서 99년 6월 2일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9년 6월 24일 공단 법인설립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99년 7월 1일 창립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공단 사업범위입니다.
주차시설의 경영 관리, 노상주차장 관리 운영, 노외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 관리, 두번째는 회관운영으로 복사골문화센터 관리 운영, 시민회관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이사장, 상임감사, 상임이사, 총무·주차·문화사업본부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현원으로는 정원이 49명입니다.
임원 4, 일반직 25, 기능직 20 해서 현원 49명입니다.
일용직은 경비가 6명, 업무보조가 20명, 주차관리원 154명 해서 11월 30일 현재 180명의 일용직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내년도 예산 총괄현황입니다.
첫번째, 총계를 보면 세입이 61억 9400만원, 세출이 72억 3300만원 해서 손익은 10억 3900만원 적자가 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요구된 액수입니다.
사업부별로 보면 문화사업본부는 세입이 14억 8400, 세출이 35억 7800, 손익을 보면 20억 9300이 적자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주차사업본부는 세입이 47억 900만원, 세출이 36억 5500, 손익은 10억 5400만원이 흑자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예산 손익비교표입니다.
전체로 보면 61억 9400 중에 72억 3300 해서 10억 3900만원이 적자나는 걸로 돼 있고 내용을 보면 문화사업본부에 복사골문화센터 세입13억, 세출이 29억 2800 그래서 16억 2700만원이 적자입니다.
시민회관은 1억 8300만원, 세출이 6억 4900 그래서 손익을 보면 4억 6500이 적자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주차사업본부는 총무부 업무지원팀 그리고 주차사업본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총무부 업무지원팀은 세입은 없고 세출이 3억 9400, 세입이 없기 때문에 3억 9400 전부 적자로 돼 있습니다.
주차사업본부는 47억 900만원, 세출이 32억 6100만원 해서 14억 4800만원이 흑자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총무부 업무지원팀은 지원1팀, 2팀은 문화사업본부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예산을 잡고 총무부의 행정지원, 주차사업본부에 있는 행정요원만 주차사업본부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내역입니다.
문화사업본부입니다.
여기에 복사골문화센터의 수입을 보면 공연수입, 수강료수입, 대관수입, 청소년캠프, 임대수입 해서 13억이 되고 세출은 인건비, 시설유지비 그 다음에 운영경비 해서 29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의 세입은 대관수입과 임대수입 해서 1억 8300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시설유지비, 운영경비 해서 6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사업본부입니다.
업무지원팀은 세입이 없고 세출은 인건비와 운영경비 해서 3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사업본부는 세입이 노상 유료주차장 운영수입, 노외 유료주차장 운영수입 또 견인차량 관리수입, 임대주차장 관리수입 해서 47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한 90%가 인건비죠. 그 다음에 운영경비 10% 해서 32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이 47억 900만원, 세출이 36억 5500만원 해서 10억 흑자를 보겠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유인물에 대해서는 보고를 끝내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이 문화사업본부, 주차사업본부 해서 적자가 18억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상에.
그런데 문화사업본부의 예산을 12월에 결산하면 상세하게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추정해 볼 때 문화사업본부가 14억 적자나는 걸로 예산상 돼 있는데 한 4억 정도 적자나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사업본부는 올해 3억 9200, 한 4억 적자나는 걸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2억 이상 흑자가 발생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설관리공단 전체를 봤을 때는 한 2억 정도 적자나지 않겠느냐, 예산상에는 18억이라 했는데 이것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 실제 운영해 보니까 한 2억 정도 적자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추정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운영을 해보니까 주차사업본부는 항상 흑자고 문화사업본부는 항상 적자인데 경영평가 자체를 따로따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예산 자체도 문화사업본부의 세입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들어가고 주차사업본부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세입 자체가 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한곳에 넣을 수 없느냐 이렇게도 연구를 해봤는데 예산상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경영평가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행자부에 올립니다만 행자부에서 또 매년 한 번씩 경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공기업과에서.
그래서 우수한 데는 시상도 하고 잘못된 것은 아주 과감하게 시정해 나갑니다.
공기업법이 종전에 보면 거의 다 위에 있었죠. 승인하고 이런 것이 위에 있었는데 지금은 승인하고 자체 설립하고 하는 것을 전부 하부에 위임했습니다.
그 대신 감독은 철저히 하겠다 하는 것이 중앙 방침입니다.
그래서 공기업과에서 매년 한 번씩 경영평가를 대단하게 합니다. 대단합니다.
우리도 내년도에는 경영평가를 직접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금년도 예산은 우리가 알다시피 7월 1일에 발족돼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적재적소에 세우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을 이실직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처음 시작해서 업무미숙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금년도에는 현실 업무와 부합되게 알찬 예산안을 작성 제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면밀히 심의해서 많은 지도와 지적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감액없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순서인데 이사장께서 양쪽, 주차사업본부하고 문화사업본부쪽 업무가 상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답변이 불편하실 때는 본부장님들의 말씀도 듣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부분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질의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사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세무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기 관계돼서 오신 분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강진석 김덕균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이강인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기석
기획세무국장김인규
기획예산과장박경선
세정과장류인섭
부과1과장윤준의
부과2과장한기철
징수과장송옥자
정책개발연구단장강덕면
○참고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황재영
총무부장차갑식
문화사업본부장이범석
문화기획실장하영일
여성회관장성수열
청소년수련관장백학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