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15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예산안
심사된안건
1. 99.예산안(계속)
(10시36분 개의)
1. 99.예산안(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무리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당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기획재정위원회소관 심사에 있어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들었으며 또한 관련자료를 요구하여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질의 답변과 자료를 참고로 하여 검토를 한 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럼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에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여러 위원님의 협조로 심도있게 논의되었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된 총 예산편성액 991억 6128만원 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34억 394만 5000원과 본 특위에서 1억 16만 9000원을 삭감하고 4447만 6000원을 증액하여 삭감액 5569만 3000원으로 총 삭감액은 34억 5963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 추가삭감된 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협의토록 하여 최종결정은 계수조정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이와 같이 결정토록 하고 이를 기획재정위원회에 송부하여 재검토 후 계수조정시 최종결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홍인석 간사 전덕생 위원장과 사회교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비심사한 예산안 삭감조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 761억 7988만 7000원 중 2.7%인 20억 8082만 1000원을 삭감하였고 2000만원을 증액하여 741억 1906만 6000원으로 확정하여 본 특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송내동 사회체육관 건립비 4억 3777만원 전액, 심곡본1동·소사본2동 경로당 임차료 1억 5060만원 전액, 고강제1분회경로당 임차료 6030만원 전액, 신규 경로당 임차료 1억 2020만원 전액,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 2억 6311만 9000원 중 1억 3155만 9000원을 삭감하고 고강동·원종동 복지회관 장비구입비 1억 9368만 4000원 중 차량구입비 6000만원을, 부천환경의제21 작성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부천환경의제21 실무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진활동비 및 여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종합정보센터 민간인 상담요원 보상금 4950만원 전액, 전철역 시민봉사실 근무요원 보상비 1500만원 전액, 부천역 시정서비스센터 근무요원 보상비 7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특히 논란이 되었거나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사항을 살펴보면 가스사고로 인한 대기오염 전광판 수리는 사고 주체가 있는 이상 예산에서 수리할 명분이 없다는 의견이 있어 삭감하였고, 새마을이동도서관은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사업실적이 미미하여 하반기에는 시립도서관에서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50%를 삭감하였으며 기타 사회복지시설(경로당)임차료는 사회복지시설 일제점검의 결과를 보고 책정키로 하였으며 체육관 건립비는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도 늦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송내동 사회체육관 건립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낭비성, 일회성, 선심성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 조치함으로써 건전한 세출예산이 편성되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내역에 대하여 대표로 선정되신 김부회 위원님께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23시01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여러 위원님의 협조로 심도있게 논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의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시장 핫라인부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해규 위원님.
다음은 시정참여 세미나, 포럼 등 개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시책추진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죠?
예를 들어서 풍치지구 정비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있습니다 할 때 오는 것은 그 부서에서 그렇게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 그런 것 할 적에 쓰려고 그러는 겁니다.
전년도에도 이런 게 있었겠죠?
그 다음에 고문 다섯 분하고 55명으로 맞추고 본인들한테 통보하고 승낙서를 지금 징구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고 그게 되고 나면 29일에 창립총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여를 하냐는 얘기죠. 자발적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문기구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의되는 사항을 가지고 시장께서 시정에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자발적인 기구다 그런 얘기죠?
과장께서 얘기하는 자생적으로 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다 하는 얘기죠.
결국 봉사하고, 지역이라든가 국가를 위해서 이바지하는 이런 부분들이 거의 봉사하는 측면이 많은데 왜 5만원이라는 수당을 전체 55명한테 줘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논쟁하고 또 위원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12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도 잘 안 맞지 않느냐. 어떤 구성하는 단계나 지원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관에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실질적으로 설립목적하고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그러니까 회의를 하고 나서 필요하다면, 같이 식사라도 해야 된다면 그때 이런 거라도 있어야 하지, 암만 자생단체 와서 봉사하는 단체라고 그래도 그냥 전체 와서 회의만 하고, 이것만 하고 가십시오 그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저희도 이것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도에서 대강 이런 정도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라고 공문을 내려보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그것에 준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보시는 대로 식사대라든가 그런 건 전혀 계상돼 있지 않고 단지 그걸 겨냥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으로도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 기준대로 그것을 해놓은 것 뿐입니다.
실제 여기서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란 말이에요. 참석하는 데 5만원을 주겠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것 잘못된 거죠.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쪽으로 받는다든가 다른 단체들처럼 풀지원 받아가지고 운영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그런 식으로 예산 요구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현재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으로 배정시켜 놓으면 이것 참석수당 안 주고 이 돈 가지고 식사하고 이러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추진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할 적에 아무런 감도 없이 뭣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지 자체도 인식을 못 하고 예산 올린 것 아니냐 그런 얘기거든요.
다시 정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부분대로 한다면 부기를 정정해서 다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러한 걸 가지고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는 사실상 지금 거기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도에서 이것에 대해서 나오게 된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분들한테 이런 수당 같은 것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으면 그때 해야지 아직 해보지도 않고 전혀 안한 상황에서 지금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비를 해서 확보하고 있다가 그 활동이 되면 그때 그것을 활용해야 되지 그렇다고 이 예산을 지금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실제로 그런 활동을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회의만 참석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 보면 분과위원회 같은 것도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저희는 거기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 위원회에서 아직 창립총회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여튼 내년도에는 그러한 사업까지 다 해나가야 된다면 예산은 확보가 돼야 그 다음에 일을 하지 예산 확보가 없다면 일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선 과장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제2의건국이 자발적인 즉, 자생적인 활동단체로 성격규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천시에 여러 자생단체가 있는데 그 예산이 점감됐단 말입니다. 점점 줄었어요.
그 자생단체들에 주는 비용 중 회의수당을 주는 건 없죠?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회의수당 주는 건 없죠? 개인에게 회의수당 지급하는 것.
평통도 지방 어디에 회의 가거나 이러면 수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 내에서 회의할 때 회의수당 같은 것 안 주죠.
그런데 평통은 국가기구입니다.
안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에서 위원회 같은 게 있을 경우에,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수당을 줍니다.
그런데 그 외의 자생적인 활동단체로, 이것은 대통령이 어떤 중요한 국가정책이나 이런 데 대해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국책의 자문을 얻고자 만든 단체란 말이에요. 자생적인 단체고.
그렇다라면 취지에 어긋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안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자생단체가 있는데 수당을 주는 단체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질의를 다 듣고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위원회에 위원장 업무추진활동비가 있습니까.
여기는 업무추진활동비로 내려왔어요.
저는 제2의건국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이것은 조례로 통과됐기 때문에 범위 안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예 반대한다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에 맞춰야지 당장 다른 자생단체들하고 형평에 안 맞는데, 우리가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이런 데 줍니까, 안 주잖아요.
안 주는데 이것만 독특하게 주니까 형평에 안 맞는다 이 얘길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활동계획이 아직까지 분명치 않으면 활동계획이 내려오면 잡으라 이거예요.
이러저러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러면 활동계획에 따라서 잡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회의는 할 것 아니에요.
회의를 하긴 해야 되는데 급양비가 필요하다, 식사는 해야 되니까. 급양비를 잡으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무슨 사업이 내려왔다, 프로그램이 내려왔다 그러면 프로그램에 따르는 비용을 계상하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 잡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일단 잡아놓고 풀비로 잡든지, 아예 새마을이나 이런 데는 풀비로 잡혀있잖아요.
그것도 개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것은 없애자는 게 그간 민주화의 추세예요. 민주화의 추세.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가도록 잡아놨으니, 암만 도의 지침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퀘스천마크가 간다 이거죠.
답해 보세요.
한병환 위원님.
제2의건국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사안일텐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추진된다고 하면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제반 여건들을 시에서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제2의건국 부분이고 또 그것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뒷받침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위원장의 제2의건국 업무추진활동비 해서 1200만원 올라와 있는 것이 제2의건국과 관련되어진 일종의 운영비의 전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달에 100만원 갖고 그 중요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나요?
제2의건국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 의미에서 추진되어지고 있는데 수당을 지급한다라는 것이 수당받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듯한 그런 나쁜 이미지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실제로 제2의건국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활동비나 이런 것들로 부기변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활동할 수 있는 밑받침을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과장 의견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의견만 청취하는 거니까 이런 정도로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선 질의를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재 보면 과장이 예산은 요구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 아직 인식을 못 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담당과장이 알고 있어야죠.
위에서 내려왔으니까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안 맞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줘야 저희가 예산 심의할 적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확히 다시 한 번 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는 전산망 침입차단 소프트웨어 그 부분하고 105쪽 주전산기 도입에 대한, 그리고 부천지역정보센터 운영비 내역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천시 홈페이지를 운영 구축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모든 내용이나 이미지를 수정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고 그 밑의 중소기업 홈페이지도 우리 홈페이지하고 연계돼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수정보완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500만원씩 요구를 하였습니다.
105쪽 보면 주전산기 도입 3억 300만원 가량 요구했는데 현재 부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전산시스템과 그 다음에 새로 주전산기를 도입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이콤Ⅱ를 94년도에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신주전산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하고 정통부에서 자금을 50억 투자해서 전국에 있는 시·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국 4개 시·군·구를 시범시로 선택해서 업무를 종합분석해서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차적으로 완료되는 게 99년 9월입니다.
99년도에 완료가 되는데 그 10개 업무가 어떤 업무냐 할 것 같으면 토지지적하고 보건복지하고 환경, 농촌, 지역산업, 민원, 주민, 차량, 제세정, 건축분야에 대해서 1단계로 업무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99년 9월까지.
그리고 2단계 사업으로 해서 99년 9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11개 업무를 개발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 상하수도, 문화체육, 축산, 수산, 산림, 호적, 도로교통, 재난재해, 민방위, 내무행정 해서 11개 업무를 개발해서 시·군·구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3단계 사업은 전국에 이 업무를 확산할 계획으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확산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신주전산기에 맞게끔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3단계 가서 이 업무까지, 99년도에 보급받을 10개 업무하고 2000년도에 가서 11개 업무하고 총 22개 업무를 받게 되면 어차피 신주전산기를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한국컴퓨터연구조합하고 정부하고 해서 신주전산기를 구입하게 될 경우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타이콤Ⅱ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보상문제가 협의됐습니다. 행정자치부하고 한국컴퓨터연구조합하고.
거기에서 신주전산기를 내년도에 구입하는 각 시·군에게는 4년 이상 사용할 시·군에게는 20%를 할인해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3년에서 4년을 사용할 경우에는 30%를 할인해 주고, 그러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총 3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20% 할인되면 6000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주전산기를 사지 않고 타이콤Ⅱ를 업그레이드해서 쓸 경우에 하드웨어 부분하고 응용소프트웨어 변환에 따른 과다한 예산이 소비됩니다.
그것이 업그레이드 부분으로 인해서 한 1억 정도 소비가 됩니다.
소비되고 또 내후년도에 2000년도 표기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업그레이드해서 그 기계 성능이 월등히 향상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1억 1000만원을 투자할 바에 20% 혜택을 받고 신주전산기를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기가 2000년도 11월입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20%를 할인받는 혜택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94년도에 들여놓고 95년도부터
조달구매입니까 아니면
2단계 가서 11개 업무를 적용받을 때 다시 업버전 받아야 됩니다. 증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전산기를 임차해서 쓰는 거죠? 지금.
그런데 정확히 임차료를 얼마씩 내고 있는 거예요?
지난 4회 추경에 800만원을 더 요구해서 금년에 1억 2000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전년도보다 올해 상당히 줄었어요. 전년도에 326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유지보수비가.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2560만원으로 상당히 줄었어요. 반대로.
환율이 올랐으면 그것도 올라가야죠.
구입하는 시기가 하반기냐 상반기냐에 따라서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주전산기를 9월까지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구입하기 때문에 몇 개월분은 아마 감시켰을 겁니다.
정확하게 무슨 계약이 이루어져서 한 건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리 운영을 하는 것인지,
저희가 월 유지보수비가 한 278만원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구입계약을 맺어서.
거기에 준해서 예산 세웠는데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전산기 구입시기를 따져서 그것 정도 줄인 것이 되겠습니다.
신주전산기를 구입해가지고 적용하는 업무를 그쪽에다 올리기 전까지는 사용합니다.
핸디오피스도 거기서 해요?
작년, 재작년 그렇게 해가지고 워크스테이션을 각 구청에서 샀잖아요.
기억이 잘 안 나세요?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을 부기에는 어떻게 올렸느냐 하면 “민원행정과 건축행정용으로”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보고하실 때는 99년에 10개 분야의 시범사업을 완료해서 10개 분야를 올리신다고 그랬거든요.
빨리 말씀하셔서 제가 적지를 못했는데 토지, 보건복지, 그걸 자세히 불러보세요.
대체로 세무업무 전체를 통괄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행자부에서 했는데 여기서 했다고 해서 저희한테 업무가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 실정에 맞게끔 필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걸 준다고 해서, 수원시의 행정업무하고 우리 것하고 사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돈이라도.
그러니까 저희 실정에 맞게끔 다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105쪽 봐주세요. 민원행정시스템 확대구축한다고 그러셨는데 확대구축의 내용이 뭐예요?
이 시스템 확대구축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주전산기에 들어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개 업무 있지 않습니까. 10개 업무를 우리 실정에 맞게끔 다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인터넷은 외부망으로 들어오고 내부망은 핸디오피스망을 내부망으로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내부망에서 인터넷 같은 외부망으로 접속하기 힘든 상태에 있어요.
각 실·과에 LAN망은 다 구축돼 있지만 거기 컴퓨터마다 전부 내부망만 연결돼 있지 외부망까지 연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침입차단 서버를 해서 내부망하고 외부망하고
그런데 왜 GIS사업을 하는 워크스테이션을 별도로 또
여기서 어차피 작업도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2개의 작업이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한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타이콤을 대체하는 주전산기에 토지지적에 관한 프로그램이 GIS를 소화하지 못하는 거라면 그게 뭐 필요하겠어요.
어저께 건설교통부에서 회의가 있어서 안양 국토개발연구원에 갔다 왔는데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국비 7억원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한 15% 정도는, 7억 중에서 15% 정도는 하드웨어를 구입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도시과는 주무부서로 기본을 올려놓으면 다른 데서 지하매설물 깔잖아요.
제 의문사항은 어차피 우리가 99년에 10개 분야를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게 다른 것을 다 떠나서 부천시 지적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무슨 여러 가지 사업을 하죠.
그런데 그 사업과 연관해서, 그 전산기에서 연관해서 GIS사업을 같이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도 따로 하고 저것 따로 하면 통합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주전산기를 활용해서 전산업무를 통합한다는 의미가 대단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중투자가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크스테이션 또 사지.
그리고 또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세무업무를 물론 워크스테이션 하나 가지고 안 되면 또 하나를 사야죠. 주전산기 하나 가지고 용량이 부족하면 또 하나를 사야죠.
그런데 용량 타진 같은 것을 다 해보신 건가요?
물어보니까 지금 있는 타이콤보다 한 세 배 이상 간다고, 한 네 배 정도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그때 당시에는 세무국이 없었고 세정과에서 총괄적인 서버를 놔가지고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그랬는데 세무국이 생기면서 3개 구가 다 들어오게 되니까 그것을 3개 구에 사주지 않고 시만 사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경정한 부분입니다.
세무국에서 향후 뭘 또 하나, 단순한 워크스테이션 수준 이상의 걸 살 것 아니에요. 산다면.
그렇게 되게 되면 주전산기를 구입하는 것과 중복될 수도 있을 거다 하는 게 제, 지금은 감으로 가지고 있는 제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99년 2단계로 가서 11개 업무를 개발하고 1단계 10개, 2단계 11개, 3단계로 가면 전국으로 확산한다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99년 시범사업 완료하자마자 바로 하는 거잖아요.
빨리 하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 하게 되면 우리가 사업을 빨리 통합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세무업무도 통합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게 제 궁금사항이에요.
의문사항인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세무국은 세무국대로 따로 한다 자꾸 이렇게 답을 하는데 파악을 하셔서 그것을 보라는 거고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여기 교체되는 주전산기 아까 설명하신 것을 포함해서 주전산기의 사양서를 갖다주세요.
그리고 침입차단 시스템 서버 그것도 사양서를 갖다주고 지리정보시스템 워크스테이션도 갖다주세요.
이것을 왜 따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저는 납득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답하기 곤란하시면 이걸 자료로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아까 이 부분도 짚었던 것 같은데 부천지역정보센터 운영 어느 곳에서 운영을 하는지, 문제점은 뭔지에 대한, 이 부분이 대학에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효과는 뭐냐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중점적으로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과장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이 97년도 8월 7일자로 해서 서울체신청장이 전국에 지역정보센터 구축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 시가 97년도 8월에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사와 감사, 이사장 해서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은 총 16명으로 나와있는데 처음에는 21명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돼가지고 저희 시에다 사무실을 설치해가지고 운영하려다 보니까 사무실로 그때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자리가 없어서 부천대학 도서관 4층에다 30평을 무료로 주겠다는 부천대학장의 말씀이 있어서 거기에다 설치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사단법인 부천지역정보센터를 설립하게 된 것은 정통부에서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현금 지원금이 한 2700만원 정도 있었고 장비로 해가지고 서버 해서 한 3700～3800 정도, 한 3600～3700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부천시넷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상임간사 1명을 채용하고 거기 사무국장은 부천지역정보센터의 임원이 하고 있습니다.
부천대학의 교수가 사무국장으로 있고 상임간사 1명은 보수직으로 1명을 채용하고 있고 그리고 비상임연구원으로 해서 5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5명은 저희가 보수를 주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금년도에 부천시넷을 구축했고 시연회를 한 다음에 지난 7월 1일부터 부천시넷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운영한 것은 불과 한 6개월도 안 됐는데 하루에 한 320～330명 정도가 부천시넷에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자정이 다 되었습니다.
차수를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산회를 했다가 다시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4시00분 산회)
강진석 김부회 서강진 송창섭 오효진
임해규 전덕생 한병환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총무과장류재명
정보통신과장최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