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14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예산안
심사된안건
1. 99.예산안
(10시31분 개의)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또 상임위에서의 예산 예비심사 등 깊이있는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이어지는 회의참석으로 상당히 피곤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특위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신 것에 대해서도 고생 많으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98년도 제6회 추경예산안까지 심사를 10여 일 간 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념하여 끝나는 날까지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번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더욱 관심을 갖고 심도있게 심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러 위원님께서 통감하시다시피 IMF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시대적 상황을 인식하여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특위 위원 모두가 심도있게 다시 한 번 심사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측에서도 99년도 예산안을 98년도 예산안보다 한 1000억 정도 적게 편성 요구해서 긴축재정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본 특위에서 심사를 하면서 중점을 둘 부분은 일회성 예산이라든가 전시성, 행사성, 선심성, 지역편중성 등의 예산으로 인한 재원의 비효율적인 요인은 없는지 검토해 봐야 합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과 관련된 투자예산도 꼭 필요한 사업인지, 예산요구액이 각 실·국에서 각 국 단위로의 조정 관계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적정 예산인지 또 예산이 편성돼도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에게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해서 삭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사숙고하여 심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위원님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지난 67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면 12월 3일부터 12월 12일까지 6일 간을 각 상임위원별 예비심사기간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6일 간은 본 특위의 심사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본 특위의 심사는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계획에 의거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본 특위의 예산 심사일정으로 하여 그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심사에 앞서서 본 특위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방향에 대해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가진 후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되어 본 특위에 회부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총괄적인 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비심사를 심도있게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심사진행시에 심사에 따른 의견이 있을 시 본 위원장에게 의견을 내주시면 심사진행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획안대로 하겠습니다.
1. 99.예산안
(10시35분)
먼저 99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19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자체수입이 대폭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마무리사업, 계속사업 등 우선순위에 의한 선별적 투자와 신규사업의 최대한 억제 그리고 최소한의 경상비 계상 등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 분석과 주요사업조서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재정규모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총 재정규모는 98년도 5508억원보다 1049억이 감소한 4459억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98년도 3090억원보다 843억원이 감소한 224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98년도 2418억원보다 206억원이 감소한 2212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98년도 2115억원보다 346억원이 감소한 1769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98년도 303억원보다 139억원이 증가한 443억원입니다.
다음 4쪽 회계별 세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세입내역 중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2247억원으로 지방세는 98년도 1326억원보다 102억원이 감소한 1224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98년도 1324억원보다 693억원이 감소한 631억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양여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내년도 추경예산에 편성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98년도 283억원보다 58억원이 증가한 342억원입니다.
지방채는 오정대로 2단계 개설사업 50억원이며 현재 신청 중인 지방채는 발행승인이 나는 대로 내년도 추경예산에 편성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1769억원으로 상수도사업은 98년도 595억원보다 74억원이 감소한 521억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은 98년도 1188억원보다 204억원이 감소한 984억원으로 사업수입이 290억원 감소하였으나 사업외수입은 8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98년도 332억원보다 68억원이 감소한 264억원입니다.
다음 6쪽 기타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규모 443억원으로 먼저 주택사업은 98년도 460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가한 48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은 98년도 45억 4000만원보다 47억 3000만원이 증가한 92억 7000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은 98년도 2억 3000만원보다 3000만원이 감소한 2억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매각 수입의 증가로 98년도 74억 7000만원보다 69억 7000만원이 증가한 144억 4000만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사업은 98년도 2억 8000만원보다 3억 3000만원이 증가한 6억 1000만원입니다.
교통사업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98년도 76억 3000만원보다 18억 9000만원이 증가한 95억 2000만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증가로 98년도 101억 2000만원보다 4000만원이 증가한 101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 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성질별로 분석한 일반회계는 8쪽의 기능별 일반회계와 내용이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기능별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2247억원으로 일반행정 부문에 716억원, 사회개발 부문에 906억원, 경제개발 부문에 508억원, 민방위 부문에 20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97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 기능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각 부문의 주요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는 71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계에 10억원으로 의회사무국 운영경비 3억원,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경비 7억원입니다.
일반행정비에는 706억원으로 인건비성경비 481억원, 연금 및 퇴직수당·의료보험부담금 등 55억원,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12억원,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 21억원, 행정장비 및 물품구입비 11억원, 기타 청사관리 및 공공시설 유지관리 등 행정경비 126억원입니다.
사회개발 부문에는 90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 및 문화 부문에 133억원으로 부천시립예술단 운영비 28억원, 직장운동부 운영비 6억원, 시민회관 운영비 4억원, 시립도서관 및 심곡도서관 운영비 4억원, 부천체육관 운영비 3억원, 종합운동장 건립비 50억원, 제3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최경비 7억원, 부천문화의집 운영 위탁경비 1억원, 문화예술 및 체육단체 지원경비 11억원, 송내동 사회체육센터 건립비 4억원 등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는 446억원으로 3개 보건소 운영비 21억원, 하수도공기업 전출금 42억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비 82억원, 청소대행 및 도급수수료 78억원, 수도권매립지 부담금 등 38억원, 폐기물소각시설 운영비 35억원, 대형폐기물 수집처리비 4억원, 가로환경미화원 등 인건비 109억원, 쓰레기봉투 제작비 7억원, 공원시설 관리운영비 8억원 등입니다.
사회보장에는 총 298억원으로 거택보호비 47억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33억원, 저소득자녀 학비지원경비 10억원, 저소득가정 지원경비 4억원,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비 7억원, 취로사업비 3억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경비 9억원,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 18억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0억원, 보훈회관 건립비 15억원, 보육시설 지원경비 25억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5억원 등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노인교통비 32억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5억원, 경로연금 8억원, 시민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비 12억원, 삼정·고강·원종동 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장비구입비 9억원, 중부·남부노인복지회관 운영비 7억원, 실직 및 결식노인 무료급식 운영비 3억원, 노인복지기금 2억원, 여성발전기금 1억원, 경로당 신축 및 임대료 4억원, 경로당 운영비 등 3억원, 민간가정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정보센터 설치비 3억원, 청소년 보호육성경비 1억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억원 등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은 29억원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비 13억원, 오정구청사 예정부지 간이운동시설 및 휴식공간 조성비 2억원, 영세민 전세금 체납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2억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 3억원, 개별공시지가 산정경비 1억원, 2002년 월드컵 개최관련 국민운동단체 지원 2억원 등입니다.
다음 1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 50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수산개발에 36억원으로 축산물공판장 건립부담금 23억원, 농촌지도소 청사신축 계속사업비 9억원 등입니다.
지역경제개발에는 292억원으로 공공근로사업비 132억원, 경기도중소기업운전자금 부담금 81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및 이차보전금 20억원, 아파트형공장 건립 전출금 25억원, 경기신용보증조합 출연금 2억원, 소규모 유통업체 육성자금 융자 및 이차보전금 1억원,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 2억원, 내동 가스 피해업체 지원자금 이차보전금 1억원, 99. 고용촉진훈련사업비 5억원, 노동복지회관 운영비 2억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3억원, 국제교류 및 해외통상촉진 7억원, 외자·기술유치 및 해외세일즈단 운영경비 5억원 등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는 총 177억원으로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비 50억원, 중1－19호선 개설공사비 13억원, 중1－16호선 개설공사비 10억원, 내동로 개설공사비 4억원, 계수대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5억원, 소규모도로개설 12개소 26억원, 미불용지보상 7개소 7억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사용료 9억원, 도로유지보수비 24억원, 재해대책기금 2억원 등입니다.
교통관리에는 3억원으로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비 1억원, 차량등록사업소 운영비 1억 3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14쪽 민방위 부문에는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2억원, 민방위 교육훈련경비 1억원, 민방공경보시설 현대화사업비 2억원, 민방공경보시설 유지보수비 1억원, 비상급수시설 신규확충사업비 2억원, 병사관리비 2억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억원, 주민자율방범대 운영비 1억원 등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9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채 상환에 64억원으로 시청사 및 의회청사·소사구청사·원종2동청사·심곡본1동청사 건립 차입금 상환 59억원, 오정대로 2단계 개설 차입금 상환 4억원,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상환 1억원 등입니다.
예비비에 33억원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쪽 성질별 공기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99년도 총 예산은 1769억원으로 기본적경비에 288억원,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 1229억원, 보전재원에 277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 2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성질별 주요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기본적경비에 28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 인건비 66억원, 원수 및 정수구입비 135억원, 하수정화사업소 운영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및 행정경비 등에 87억원입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총 12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전경비에 57억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부담금 7억원,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부담금 4억원, 공영개발사업 차입금 지급이자 17억원,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등 7억원, 탈수케익 및 슬러지처리비 등 22억원입니다.
자본지출에는 1172억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수도권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비 225억원, 5단계 도수관로 부설공사비 12억원, 다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아파트형공장 건립 546억원, 작동～고척동간 도로개설부담금 69억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부담금 50억원, 옥산로 개설 및 종점지역 확장공사 36억원, 중소기업 입지지원자금 시비부담금 25억원입니다.
다음 1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굴포천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비 102억원, 신흥시장 주변 하수암거 및 오수관로공사비 14억원, 심곡회주로 하수암거 교체공사비 5억원, 고강본동 392번지 일원 하수암거 공사비 2억원 등입니다.
보전재원에는 2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지방채 상환금 212억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채 상환금 15억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는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특별손실금 3억원, 예비비 2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성질별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99년도 총 예산은 443억원입니다.
기본적경비에 107억원,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 80억원, 융자 및 출자금에,
이게 먼저 본회의장에서 보고됐던 내용들이니까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거의 다 보고됐죠? 정책기획실장님.
많이 남았으면 모르는데,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특별회계 99년도 총 예산은 443억원입니다.
기본적경비에 107억원,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 80억원, 융자 및 출자금에 35억원, 보전재원에 600만원, 내부거래에 72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 149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성질별 주요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적경비에 10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유료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비 14억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의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93억원입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은 80억원으로 이전경비에 6억원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억원,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업체 위탁수수료에 2억원입니다.
자본지출에는 74억원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소규모도로개설사업비 2개소 1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공업지역 내 주차장 시설비 21억원, 공동주차장 설치비 10억원, 공영주차장 설치비 4억원, 노상·노외·임시주차장 설치비 3억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완사업비 24억원, 교통체계개선사업비 8억원입니다.
다음 2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융자 및 출자금은 35억원으로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에 새마을소득사업 지원비 1억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및 주택임대차 보조비 4억원, 부천만화주식회사 출자금 5억원,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10억원, 부천무역주식회사 출자금 15억원입니다.
보전재원은 600만원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주택원금 상환입니다.
내부거래는 72억원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적립금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49억원으로 각 특별회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쪽부터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계상된 주요사업내역으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서도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사업 및 중소기업지원시책 추진과 주민복지 관련사업에 중점을 두어 재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단 한푼의 예산이라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절감된 재원은 생산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본 예산을 올림에 있어서 전액 통과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 모든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다짐드리며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서 정책기획실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은 정책기획실장께서 해주시고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병환 위원님.
이상입니다.
제안설명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마치고 예결위원들이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분 간이면 됩니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먼저 세입부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국장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년도 지방세가 많이 감소되는 주요원인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9년도 지방세 감소요인에 있어서는 첫째로 경제적인 면하고 지방세 세제개편 그런 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경제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99년도 경제에 대한 대체적인 전망을 최근 통계청이나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자료로 분석한 결과 금융·기업 구조조정의 성공적인 매듭을 전제로 하고 신3저현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하반기에 가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경기가 다소 호전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이 부동산거래 증가와 이에 따른 설비투자의 증가가 실물경제에 반영되어서 저희 지방세수와 직접 연결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아 금년도 수준으로 머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을 한편 해보고, 다음으로 세제개편에 있어서는 아직 국회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금년도 10월 21일자로 한국과 미국과의 자동차 협상 결과에 따라서 승용차에 대한 적용세율이 분명히 하향조정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 중과세제도가 완화돼서 1가구 2차량에 대해 중과세를 적용하던 것이 폐지될 것이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세율도 현행 15%에서 10%로 완화되면서 대도시 내 법인설립 신설 등록도 5배 중과세에서 3배로 완화되는 것이 주로 내년도 세입감소의 원인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방세의 저희 목표는 1223억으로 금년도의 약 7.7%에 해당되는 102억이 감소될 전망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원의 주요원인으로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미자동차협상에 따라서 자동차 세율이 금년도보다 약 47억 정도 하향조정될 것으로 보이고 경기침체로 인한 부도업체의 속출이라든가 실업자수의 증가, 임금삭감 등으로 인해서 주민세소득할세액이 약 24억 정도 줄어들 걸로 전망됩니다.
아울러서 부동산경기의 계속적인 침체와 하락으로 인해서 종합토지세도 약 23억 정도 감소되지 않을까, 이러한 주요요인으로 봐서 한 102억 정도 감소될 전망입니다.
세외수입 부문에 있어서도 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약 631억으로 저희가 편성을 한 것은, 금년도보다 한 52%가 줄어드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주로 여기에 대한 요인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도세징수교부금이 상대적으로 덜 걷히기 때문에 덜 내려올 것으로 보는데 도세교부금은 현재 법개정이 안 돼 있지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현재 저희 시는 50% 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3%로 인구비례로 해서, 그렇게 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편의상 금년도 수준으로 징수교부금을 50% 받아오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쓰레기종량제봉투가 한 27억원 정도 덜 팔릴 것으로 보고 전체적인 이자 수입도 한 37억이 줄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또 금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410억으로 지나치게 많이 잡았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저희가 몇 차례 추경을 하면서 세수전망이 흐리기 때문에 긴축재정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순수하게 이월될 금액은 거의 없지 않을까 그런 여파로 해서 역시 세외수입 부문에서도 상당히 줄어가는, 솔직한 표현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아직 판단은 제대로 못 했습니다만 연도말폐쇄기가 될 때 정확히 판단을 하면 금년도보다는 상당히 줄어들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지방세에 대한 경제적인 측면과 세제개편에 따라서 한 100억 정도 줄 것 같고 세외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이 징수율에 따라서 오기 때문에 그 돈이 많이 줄 것 같고, 순세계잉여금도 금년도보다는 상대적으로 반 정도 줄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실정을 감안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을 십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강진석 위원님.
세입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과년도수입은 98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간 증가를 했네요.
세외수입 부문이 준 이유는 뭡니까? 과년도수입.
98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했을 적에 99년도 예산안 자체가 1억 776만원 는 건데 98년도 최종 예산 이게 4차 추경 때죠? 맞습니까?
예산상으로는 늘었지만 의지가 좀 약한 것 같고 실질적으로 시정질문 때도 답변하신 부분에 보면 CD롬을 구입해서 탈루세원이나 찾지 못하는 그런 세원들을 확보하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전화국과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체납액에 대해서 독려를 하겠다고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에 비해서 과년도수입은 너무 적게 잡힌 게 아닌가 해서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은 것 중에서 부천체육관 시설 사용계약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사무실 지층 사용계약일이 9월 30일로 돼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98년 10월 1일부터 99년 9월 30일까지 해서 500만원 돼 있고 사용자는 부천태권도협회장, 그리고 식당·매점·카페테리아 4개소 해서 계약일이 98년 10월 15일, 사용기간이 98년 10월 15일부터 2001년 10월 14일까지 3년 동안 연 6100만원씩 해서 1억 83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상동의 성인규 씨와 사용계약을 맺었고, 사무실 1층은 98년 10월 31일 계약을 했습니다.
사용기간은 98년 11월 1일부터 99년 3월 31일까지 291만 7000원 대우제우스하고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걸 바로바로 수정예산에 잡기가 어렵고 그래서 연말결산이 나오면 연도말폐쇄기와 아울러서 바로 추경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일괄해서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누락시킨 것에 대해서는.
그걸 참고로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도 10월중에 두 부분이 다 계약이 된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정예산에 계상이 안 됐다는 자체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세무국에서 잡았던 세입예산 추계하고 실질적으로 세입부분하고 차이점이 많이 눈에 보입니다.
사업성예산이 적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계획성 있게 작성이 돼 줘야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세입을 잡을 적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과년도수입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계상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조금 더 늘릴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세무국에서.
과년도수입에 대해서 한 1억 6900만원 더 증액되는 걸로 잡았는데 물론 저희들이 세무국이 신설됐으니까 좀더 주력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만 일단은 당초예산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목표를 가정해서 세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과년도 체납자를 계속 추적하기 위한 CD롬 전화번호부 도입이라든가 자동응답기로 해서 체납자에 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그런 제도를 내년도에 실시하고, 공매제도도 이미 금년에 준비를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사실 과년도 지방세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징수실적을 올릴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미리 속단해서 과하게 잡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의욕만 앞서다가 저기 될까봐 했는데, 1회 추경에 의지를 표현할테니까 그때까지만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1/4분기 안에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의지를 한번 보이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보다 세무국의 징수목표액이 대부분 높던데 그 사유가 뭡니까?
그것도 홍인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위원님들 앞에 대략 추계로 말씀드리면 그 제도가 저희한테 바로 도입이 된다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60억 정도 세수로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한·미통상과 관련해서 자동차 세율 낮아지는 것과 대입해 보면 오히려 조금 이득이 오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세제개편은 지금 저희도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솔직한 표현으로 그것은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본 예산안에 반영이 돼야 현실성 있는 세출예산안을 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당초예산안과 세무국의 징수목표액이 다르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안보다 징수목표액을 높게 잡음으로 인해서, 징수목표액은 정해져 있는데 당초예산을 낮게 잡음으로 인해서 초과달성하려고 하는 실적주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세입예산을 잡아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판단하기 좋게끔 유념을 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솔직하게 세출예산을 짤 수 있도록 세입예산을 잘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96년도 이월금하고 97년도 과년도수입 그리고 97년도의 이월금하고 98년도의 과년도 수입하고 다른 사유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이 안 됐단 말이에요.
내부에서 얘기를 해보셨습니까?
문서로 소상히 해드려야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결산서에 나오는 이월금하고 그 다음연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과년도수입하고 괴리가 좀 있었던 것은 과년도수입은 대략 9월 30일을 기점으로 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하니까 추계해서 넣었는데 그 이듬해부터는 계속 변화가 오니까, 체납액에 대한 중가산금제도 있고 결손처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수치가 사실 안 맞았습니다.
그것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질의하실 때 저희가 명쾌하게 답변을 못 해드렸는데 내부에서 점검해 보니까 그러한 차이가 있었고 체납액에 대한 총괄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앞에서 그것을 명쾌하게 해명을 못 해드려서 자꾸 판단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셨는데 그 숫자는 조금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안 보니까 재산세, 담배소비세,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부문은 늘어있거든요.
증가하리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어떤 겁니까?
과년도수입은 그렇다치고 재산임대수입하고 사업장 생산수입하고 이자수입에 대해서 증가하리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어떤 겁니까?
그런 현상이 있고 재산수입은 임대수입 같은 것을 제대로 관리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늘어나고 지방세 전체 중에서 늘어날 수 있는 세입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금년도 수준하고 맞물려서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큰 요인이 날 게 사실 없습니다.
다만 도세하고 관련되는 도세징수교부금을 저희가 받는 대로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와야 되는데, 도세의 주요세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취득세, 등록세입니다. 부동산거래인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인구는 많고 도시가 안정되다 보니까 새로이 아파트가 들어오는 곳도 없고 토지개발을 하는 곳도 없어서 부동산에 대한 실물거래가 거의 소강상태입니다.
인근 용인이나 그런 데에 비하면 도세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런 원인에 의해 앞으로 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렵게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담배소비세에서 조금 목표를 잡은 것은 아무래도 흡연인구가 젊은층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늘어나지 않나 그렇게 봤습니다.
금년에 담배소비세가 조금 올라간 것은 내년에 담배소비세에 대한 세제개편이 된다고 그래서 일종의 가수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담배소비세에 부가가치세를 10% 올리겠다고 그래가지고 일종의 소매인들 중에서 사재기 현상이 조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물량수급 조절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기득권의 저항이 있으니까, 허가제에서 바로 신고제로 간다는 것은 영업권의 문제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일단 중단된 걸로 며칠 전에 파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세요?
2억이 넘도록 올해 대비 이자수입을 늘리겠다라고 한 데 대한 방책이 있어서 이렇게 잡으셨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는 공기업하고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정책기획실에서 회계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총괄부서를 지정해서 거기서 좀더 안정성을 꾀하면서 수익성이 높은 데 예치할 수 있는 그것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위에서 다 다뤘던 부분인데 참고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홍인석 위원님께서 이자수입이 오히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할 수 있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관리를 잘 해서 기금의 이자수입을 올리겠다라는 말씀인데 자칫 사업이 제때 시행이 되면 오히려 이자는 감소될 수가 있다,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제때에 사업이 시행되면 이자는 오히려 감소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늘어난다는 것은 자칫하면 그 사업 자체를 늦출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우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고 다만 현재 가지고 있는 각종 기금의 관리를 어떻게 하면 높은 이자의 예탁금에다 올려서 수입증대를 시켜주느냐, 그러한 부분에서 이자수입을 높여줘야지 그렇지 않고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단순히 그 사업의 시행일자를 늦추면 자연적으로 이자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늘린다라면 전체적으로 사업을 제때 집행 못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걸 참고로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때제때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중에서 전체 488억원 정도 감소돼 있는데 그 주된 요인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년의 경우 상수도, 하수도요금 같은 것이 오르죠. 전체적으로.
12월말까지 전망을 할 때 저희가 노력을 하면 약 99%까지는 가지 않을까, 한 11억 정도 목표에 미달되는데 이것은 내년도 연도말폐쇄기까지 전체 공무원이 열심히 하면, 금년도 목표는 꼭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저희들이 어려운 것은 아까도 강진석 위원님이나 홍인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대한 의지가 좀 부족해가지고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질책을 하셨는데, 그래서 과년도 체납액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전행정력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 목표만큼은 꼭 달성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목표 대비, 그러니까 97년 최종예산 대비 실제 징수율이 어땠나요?
제 기억으로 그 전에는 연례적으로 넘었던 것 같아요.
예산서에 있는 것보다 실제로 넘어서, 그렇게 넘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이자수입 관련해서 이것도 3년 간 자료를 뽑아 주시면 좋겠는데 이자수입을 발생시키는 기금이나 현금이나 이런 내역 있죠?
그리고 재산매각수입이 99년 예산에는 안 잡혀있는데 이건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금년에 그걸 처분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수입으로 안 잡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한 250억으로 준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각 과에서 절약해서 쓰고 남은 돈이 12월말로 가정을 해서 얼마를 남겨서 넘길 것이냐 그 추계가 예산편성하는 시점에서 정확히 나왔으면 그것이 거의 맞아들어가는데 금년도 걸 보면 사실은 과하게 잡은 것으로, 그래서 기획재정위원회 회의 때도 저희들이 솔직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추계를 하려는 것도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순수한 가용자원을 내놔야 세출예산을 제대로 편성할 것 아니냐 그렇게 여러 위원님한테 질책을 받았습니다.
26억에 대한
지금 큰 것 작은 것을 추려서 설명해 드릴 자료가 미흡하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소상하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과년도수입 관련해서 이게 98년 예산이 1억 4000 정도인데 98년도에 실제로 달성이 어떻게 됐어요?
이것도 과태료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과년도수입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난연도의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못 받아들인 것 받아들이겠다 이런 것 아니에요.
체납액을 받겠다 이런 거잖아요?
총괄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을 예결위에서 다뤄서 일정하게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서 늘려잡는 게 가능한가요?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현재 예산편성안에 기초자료가 다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당초예산은 이 정도의 편성이 적당치 않은가 그런 의지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하신 건 이 자리에서 증액편성은 사실상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부회 위원님.
예년 같으면 올 시기가 됐는데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고, 그리고 종토세도 금년도에 분위기로 봐서 과표가 하향될 것이 분명합니다.
줄면 줄었지 늘릴 수는 없는 것이 경제적인 전망입니다.
내려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1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망할 때에는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특히 저희 시는 서울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세무행정하고도, 상당히 긴밀한 협조를 받아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재산세 가지고 일부 신시가지에서 조세저항이 조금 있었는데 그런 것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행자부지침을 가지고 인근 서울시하고 해서 과표 조정을 하는 데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늦어도 이달말경이면 내려올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1월에 최종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신규건물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재산세는 늘어나는 걸로 돼 있고 종합토지세는 20% 이상 감소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건 뭔가 한쪽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파악 자체가.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행자부로부터 전국적으로 과표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추계로 했을 때는 하여튼 줄어들 것은 분명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저희가 12월 8일자로 원미구에 한해서 1차적으로 양성채권이라고 할까 거기에 한 169건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상습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에 대한 경매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입니다.
나중에 예산액 대비 실적관리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아까 홍인석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상의 다음연도 이월액 차이를 보면 95년도 결산서상의 세입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월액이 151억입니다.
96년도 결산서상의 과년도수입 징수결정액이 152억 그래서 1억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96년도 결산서상 미수납액 이월액이 208억이고 97년도 결산서상 과년도수입 징수결정액이 214억입니다. 그래서 6억이 차이가 납니다.
95년에서 6년으로 넘어오는 데는 1억이고 6년에서 7년으로 넘어오는 데는 6억입니다.
이 차이가 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월액에 대한 것은 한 50억 정도 돼서 한 25%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 차액은 6배가 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위원회 아니면 잘 모르실 부분인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물론 과징금 자체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대부분이겠죠. 결산서상에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그것은 맞죠?
차이 나는 다른 부분이 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수치상 너무나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어요. 맞지 않아요.
제가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95년 결산서상의 이월액하고 96년 과년도 징수결정액하고 여기서 1억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 1억 자체는 예를 들어서 과징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96년에서 97년도 넘어오는 상황에서는 6억으로 6배가, 실질적으로 이월액 차액을 보면 151억에서 208억 차이니까 50억 차이가 나는 겁니다.
50억 차이가 나면 1/4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부분인데, 증액이 안 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차이나는 액수를 보면 6억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지금 결손처분이나 이런 것은 이미 다 처리를 하고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이월액 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징금이나 이런 부분에서만 차이가 나야 되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6배나 차이난다는 이 자체는 지금 체납액 관리 자체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입에 대해서는 별로 논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도 계속 인정하다시피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세입을 올리려고 너무 엄살을 피우는 것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세입 결정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실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예산편성에 대한 순차적인 순서가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투융자심사분석을 하고 예산편성지침이 행자부에서 떨어지면 중기지방재정심의를 한 것과 투융자심사분석을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4년 동안 계속 봐왔지만 그것이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었고 이번 예산편성 자체도 그러한 사전적 기능이 전혀 무시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졌는데 그 사유를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번 10월 12일에 구조조정이 돼서 추경이 두 번 있었고 내년도 본예산이 한 번 있고 이번에 수정예산이 있고 다음에 마지막 추경이 있겠습니다만 일련의 계속되는 작업으로 인해서 절차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미비했던 부분을, 계속사업이나 신규로 투자되는 사업을 총망라해서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한번 재점검해 보고 다시 방향을 잡아보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계획심위위원회를 최대한 활성화시켜서 내년도에 예상되는 추경예산부터라도 그런 절차 또 의원님들의 의견이라든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철저히 시행을 해나가도록 여기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분석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번 시정질문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되니까 외부 전문가들이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기회가 사실 없습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는 의원님들은 배제하도록 돼 있고 외부 전문가하고 공무원들하고 구성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다 보니까 사실 전문가들하고 의원님들이 같이 돼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런 부분에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위원회를 전문가들로 다시 한 번 구성을 해서 그쪽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심사분석기능도 인력이라든지 이런 기법을 교육훈련을 통해서 강화시켜서 제대로 된 심사분석을 하든지 그것도 부족하다면 외부의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내실있는 심사분석, 투융자분석 이런 부분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 홍인석 위원께서도 지적했던 사항이지만 익년도 세무국의 징수목표액이 있는데 그것 대비 예산의 세입액을 어떤 기준에 의해 판단해서 결정을 합니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실제 징수목표액하고 예산액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년에 2000억까지도 차이가 나는 걸 봤어요.
2000억이면 엄청난 규모인데 물론 세무국으로 봤을 때는 목표를 초과달성했다라는 이런 것도 있지만 예산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가용예산이 꽤 있는데 예산을 그것밖에 설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또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정책기획실에서는 징수목표액 대비 예산액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세입부서에서 전망하는 세수를 가지고 세출을 편성하는 수밖에 사실 없습니다.
그게 일부 한계일 수도 있는데 세입부서는 세입부서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인데···.
그 차이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예년에 2000억까지 차이가 난 적이 있었어요.
지금 한 위원님의 말씀은 징수목표액하고 저희가 예산 짤 때 세입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도 불안하고 세무국 차원에서도 불안하기 때문에 일단은 전례적으로 그 차이를 상당히 많이 뒀어요.
과학적으로 예산을 짜는 외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용인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세무국에서 징수하는 부분에서도 스스로 불안해 하고 예산부서에서도 불안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돈을 많이 남겨놓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년도에 예산 짤 때 여유도 생기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과학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초기에 모두에 질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편성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투융자심사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런 속에서 전례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예전에 편성했던 그 기준에 맞춰서 그대로 편성을 해요.
세입도 이 정도는 남겨놔야 된다, “왜 남겨놓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세금 어떻게 걷힐지 과학적 분석도 안 되어지는데 일단 많이 남겨놓고 봐야지,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다라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이나 이런 과학성을 실제로 예산부서에서도 갖지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남겨 놔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인력보강이나 여러 가지 기법을 도입하는 속에서 그 부분에 대한 역량들이 쌓여져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이라든지 투융자심사분석 기능이 강화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실장께서 의지를 갖고 “예산을 잘 편성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잘 해보겠습니다.” 하셨지만 실지로 또 못 해요.
못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앞으로 실장께서는 본 위원이 지적했던 몇 가지 사항들을 총괄적으로 해서 고민을 해주시고 그 속에서 총괄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또다시 내년도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짐을 유념해서 앞으로 행정을 펼쳐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전혀 없는데 이 부분이 당초에 성주산우회도로 건설부담금으로 국비가 180억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것을 오정대로 2단계로, 그것은 사업이 보류가 됐으니까 이 부분을 국고로 다시 회수해 가지 말고 오정대로 2단계로 지원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정대로 2단계로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 돈이 180억이 되겠습니다.
교부금 목에서 전입금 목으로 목만 바뀌어진겁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국·도비 보조금이 내려와서 사업예산은 오히려 증가하고 경상예산도 증가한 폭이 다 합치면 전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수정예산안이 한 6% 정도밖에 감소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사유에 대해서 예결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초예산안에는 1043억, 수정예산에는 1009억이에요.
더 줄어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애당초에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그 목이 40개가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서 보면 맨뒤에 목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40개가 줄어들어서 정확하게 98년도 최종예산액하고 99년도 예산하고 목별로 비교가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백 몇십 명이나 줄어들고 앞으로도 줄어들 걸 예상 못 해서 인건비 또 경상적경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갖고 계셔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인건비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금년보다 사실 늘어났습니다.
0.3% 늘어났는데 이게 일용인부가 작년도에는 경상적경비로 돼 있었는데 금년에는 인건비 목으로 넣어라 그래서 한 15억이 증가됐고 금년도에는 공무원 상여금을 120% 내지 150%를 삭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20% 내지 150%는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41억원이 증가됐고 경상적경비 19억 이 부분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퇴직수당 및 연금이 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세 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2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금년도에는 사업예산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경상적경비로 분류됩니다.
이게 39억 5000만원이나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3억 늘어났고 시민종합복지회관 운영비가 12억, 고강동 다목적복지회관 2억 4000, 조기퇴직수당이 2억원, 의회비에서 1억 8000 정도 늘어났고 그런 부분이 늘어나서 9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감소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이 인건비로 갔기 때문에 경상적경비에서 그 부분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공무원들한테 1년에 네 번 나눠주던 체력단련비 250%를 삭감해가지고 38억 5300만원을 공공근로사업비로 쓰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금년도 최종예산액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액이 인건비하고 경상비만 말씀드리면 21억원이 실제 늘어났습니다만 아까 보고해 드린 내용을 비교해 보면 저희가 절감한 부분이 47억 9600만원 실제로 내년도에 절감해서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료를 안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바로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사항은상수도는 73억, 하수도는 68억이 대비해서 줄었는데, 상수도요금은 9.8%, 하수도요금은 9.5% 인상이 되는데 왜 그 예산이 줄어들었느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금 자체는 인상이 된 걸로 계상을 했지만 하수도특별회계는 1단계 60만 톤 공사가 내년이면 준공됩니다.
이것이 200억 정도의 공사라면 내년도에 100억 정도, 그러니까 국·도비 양여금이 적게 내려온 거죠.
그래서 줄어든 거고 상수도 같은 건 저희들이 작년에 땅을 샀고 도·배수 관로가 금년이면 거의 끝납니다.
그 공사비가 80억 정도고 그것을 내년에 하지 않기 때문에, 대단위 사업비가 절감됐기 때문에 줄어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세하고 도세, 여기 예산서 보니까 세외수입 부분은 설명이 잘 돼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방세하고 도세 그게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 걷힐 거다 이런 점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대체로 한국경제가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경우와 관련해서 몇 가지 감소요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은 포괄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그런데 그게 이렇게 잡히는 데는 구체적인 기법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판단근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부금을 받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 줄어든다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분야 중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여기 안 잡혀있는 건가요?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해 주신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그러면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난 1차 본 특위 회의시 협의한 대로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님께서 예비심사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는 걸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문이 나는 사항은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서 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과 함께 심사의견을 나누고 그 심사의견을 정리한 후 위원회별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이를 총괄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심사일정대로 먼저 기획재정위원회부터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시 예산안 삭감조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 991억 6128만원 중 3.4%인 34억 394만 5000원을 삭감하고 957억 5733만 5000원으로 확정하여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출자금 10억원, 부천무역주식회사 출자금 14억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시청사 관리용역비, 소사구청사 시설관리용역비, 심곡본1동청사 용역비 중 시청사 용역비는 1억 9999만 2000원을, 소사구청사 시설관리용역비는 4407만 6000원을, 심곡본1동청사 용역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21세기 부천시 전략산업 발전 및 육성시책계획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내고장공산품전시장 확대 설치비 5000만원 전액을, 국제박람회 참가비 2억 8000만원 중 7000만원을, 해외통상촉진단 파견비 2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었던 사항은 시설관리공단 출자금과 부천무역주식회사 출자금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함은 조례를 위반하는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내고장공산품전시장 확대 설치비 등은 시설투자에 비해 사업성과가 미비하여 좀더 사업성과를 검토한 후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국제통상 및 국제교류에 대한 예산편성은 사업성과에 비해 투자액이 과다하다는 의견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세입부족으로 인해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 없도록 충분한 심사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에 관한 예비심사 내역에 대하여는 대표로 선정되신 홍인석 위원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된 사항을 정리 후에 다시 속개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에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러 위원님의 협조로 심도있게 논의되었다고 봅니다.
심의 도중 나왔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청사관리용역비에 대한 설명을,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용역을 지난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전년도의 예산 책정과 낙찰가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달과정에서 오해가 생기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을 우선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은 9억 4166만 4000원을 당초에 책정을 했었습니다.
이 가격은 전년과 동일한 가격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요구한 가격은.
그런데 전년도에 7억 7400만원으로 낙찰됐습니다.
오해가 생긴 것이 그 가격이면 이번에도 청사용역을 할 수 있지 않나, 아마 전달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라는 것이 낙찰가격은 업자들이 들어와서 투찰하는 과정에서 내려가는 것인데 설계용역을 하려면 우선 용역에 대한 설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기준가격에 의해서.
삭감된 금액 갖고는 설계조차 할 수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건비가 지금 다운돼서 모든 것이 내려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지금, 물가정보나 이런 기준가격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기준가격에 의해서 일단 공표를 하고 용역업체나 이런 데서 그것보다 더 싼 가격에 들어올 수 있으면 그때 가격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내려갈 가격을 예상해서 우리가 예산을 계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가격에서 더 다운이 된다 하면 기준, 용역이라는 것은 전부 인건비인데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것보다도 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설계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인건비가 더 다운됐는데,
그러니까 전년도의 낙찰가격보다 감해서 책정돼 있는 7억 4100만원, 한 3300만원 정도 되레 다운된 상태입니다.
용역이란 건 결국 인건비 아닙니까.
인건비가 작년보다도 훨씬 더, 올해보다도 내년에 더 많이 다운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설계에 의해서 공고돼서 낙찰금액에 의해서, 82%로 낙찰된 그 나머지 금액은 불용액으로 해서 나중에 이월하는 한이 있어도 현재로서는 그러한 가격 갖고 입찰공고를 할 수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98년도 낙찰가는 7억 4000
그럼 지금 예산안에 올라온 것보다 어쨌든 거의 2억 가까운 금액 차이가 나는데 상당한 차이잖아요.
청소하는 아주머니하고 기계시설이 많기 때문에, 지하에 가보면 기계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로 편성돼 있습니다.
전부 다 청소하는 아주머니로 편성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사구청 청사관리용역은 98년도에는 예산액이 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낙찰금액이 3억 5194만원 그래서 88%의 낙찰률을 보였습니다.
지금 감액편성된 게 3억 3600만원으로 전년의 낙찰금액보다도 적습니다.
전년의 낙찰금액보다도 적기 때문에, 여기도 당초 요구한 것은 3억 8000만원인데 이것은 전부 100% 원상회복시켜 주셔야 본청건과 같이 설계하고 공고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액해서 한 게 3억 3600이니까 이것보다도 적게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3억 8000 당초에 요청한 것을 작년도보다 한 2000만원 덜 책정한 거니까, 이걸 감안해서 2000만원 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원상회복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동사무소와 동대본부가 쓰고 있고 5층은 임대를 한 상태입니다.
월 240만원씩 용역비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만 240만원 전부 임대를 계산했을 경우에 필요치 않지만 월 200만원의 용역비는 추가로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동에는 지금 인원이 심곡본1동만 해도 23명이 있다가 지난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13명으로 됐습니다.
그 방대한 건물을 보일러공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보일러만 간신히 운영하는 상태고 그 중에서 7, 8명 정도가 여직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대한 건물을 유지관리하기가 무척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청사용역비를 전액 감액한 것은 조금 생각을 해서 월 한 200만원 정도 원상회복시켜 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찰가를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이게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을 임대해서 한 게 처음입니다.
이것은 한 3년 전부터 계획된 거지만 시에서 경영수입 차원에서 복합건물로 지어서 동사무소와 임대건물을 같이 쓰도록 한 겁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동 직원들이 다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할텐데, 자체적으로.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나눠서 거기서 조정을 해주셔야지 삭감되게 해서 예결위까지 오게끔 하면 안 되죠.
제가 보기에는 회계과장님이 예산 세우는 데 아마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담당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술 및 취미강좌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된 것 아니냐, 서예라든가 도배, 수지침은 거의 각 동마다 하고 있는데 노동복지회관 자체에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아니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통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출석을 시킨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편성지침에는 기타 강사가 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분야가 건강체조분야고 수지침이라든지 도배 그런 것은 1주일에 2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건강체조만 금년에는 1주일에 8시간이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6시간으로 축소돼 있습니다.
그럼 5만원 일반강사로 한다 하더라도 3시간 하면 9만원 아닌가요?
제 얘기가 맞습니까?
한 타임에, 월요일 2시간, 화요일 2시간, 수요일 2시간 이런 식으로 1주일에 2시간 해서 3시간이 쭉 연결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서예 같은 경우도 강사가 1주일에 4시간을 하게 되면 월요일에 2시간, 목요일에 2시간 이런 식으로 2시간씩 돼 있습니다.
도배나 수지침, 양재, 꽃꽂이 이러한 취미강좌가, 상반기, 하반기 2기를 하죠?
컴퓨터나 건강체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주당 몇 시간입니까? 이것은.
그래서 금년보다 시간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3만 5000원으로 가격을 낮췄다라고 얘기하는데 2시간 하면 7만원 받아갈 것 아니에요. 강사는.
예산을 절감했다라는 얘기를 방금 하셨는데 이것 조삼모사네.
똑같은 7만원 아니에요. 예산을 낮췄다라는 이런 효과가 전혀 없는 거네.
그런데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2시간 정도를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가지고 2시간 하는데 지금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편성지침에 보게 되면 그것하고 동일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10종에 한해서 그러니까 도배, 수지침, 양재, 꽃꽂이, 사군자, 교양한문, 미용 그 다음에 서예 이것은 주당 한 차례 하고 2시간씩이죠?
그래서 마루바닥으로 시공을, 금년도에 예산이 섰다가 IMF 관계로 해서 반납하고 다시 내년도 예산에다 해달라고 올린 겁니다.
IMF가 다 끝난 것도 아닌데 그때는 IMF 때문에 그렇다 하고
되레 고무매트가 쿠션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까는 것 아니겠어요?
고무매트가 운동할 적에 좋으냐 안 좋으냐 그것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용하는 사람들이야 이것 바꿔달라고 할 수도 있고 저것 바꿔달라고 할 수도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번 99년도 예산 강사료 부분에 있어서 한 6000 정도를 계상했는데 99년도 예산요구액 대비해서 98년도 지출내역을 자료로 해주세요.
그럼 예결위에서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36쪽,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비에 보면 부천시 21세기 전략산업 발전 및 육성시책계획 연구용역비입니다.
여기에 대해 위원님들의 이해가 부족하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현재 부천시 산업구조조정의 문제점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첫째, 산업구조가 취약해서 이번 IMF시대에 와서 부천시 기업들이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세소기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규모나 자금, 기술력이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산업형태가 제조업 중심으로 돼 있어서 부가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도 만화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만화산업이라든지 관광산업, 정보산업 등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산업 위주로 개편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이고, 또 공장용지가 부천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연관성이 없는 개별입지 공장이 난립하는 현상이 오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서 저희는 현경제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효율성과 저생산성을 극복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위주로 개편하기 위해서 실행시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계상했습니다.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을 하겠다 그렇게 홍보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만화산업도 얘기 나왔는데 만화산업 만화산업대로 하면 되는 거지 구태여, 전에 영상산업단지처럼 시장 지시에 의해서 이것 좋다 하니까 3억 들여서 하고 그 다음에 또 3억 들여서 해봐야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거의 다 된다 하는 얘기예요.
부가가치산업으로 하려면 상공회의소도 있고, 담당부서하고 상공회의소하고 협조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자, 만약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들, 담당들이 더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받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아마 위원님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가장 문제로 삼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왜 구태여 학술용역을 하느냐. 우리 실정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 바로 공직자고 바로 우리 부천의 중소기업인들인데 거기서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답을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을 어디다 용역을 줘서 이런 답을, 답 다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주세요.
임해규 위원님.
이건 제 생각인데 이 연구용역의 결과가, 저간의 연구용역 결과가 그랬듯이 부천 영상도시화 연구용역 줬잖아요. 두 번에 걸쳐 줬습니다.
참 실갱이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줬어요.
그런데 그 용역을 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의원들은 다 알고 줬어요. 시장도 알고 줬고.
너도 나도 다 알고 이 용역을 줬어요.
그 결과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때 준 용역결과가.
부천은 영상도시화하기에 적지이며 사업을 하면 이러저러하게 수익이 남는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냐 하면 부천은 만화산업이나 관광산업이나 정보산업을 하기에 참 적지이다 이렇게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부천 어디어디에 있는 땅은 그런 산업을 하는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입지를 조성하면 잘 될 것이다 전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봐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냐 하면 과업을 준 사람이 그렇게 준 거니까 답을 찾는 사람도 그렇게 찾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게 나왔으면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뭘 하자고 그러냐 하면 어디에다는 공단을 만들어야 되며 그 공단을 만들기 위해 입지에 대한 용역을 또 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용역을 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전문가들의 힘을 빌어서 정말로 우리 판단을 돕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시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듯이
1억 5000인데 깎으면 1억이 되겠죠.
1억 정도의 용역이면 영상도시화하는 것 봤지만 그게 아마 한 번은 3억 들어가고 한 번은 2억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서 나오는 용역서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림 몇 개 그려있고 도표 몇 개 그려있고 수식이 몇 개 있고 교수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만든 그런 거란 말입니다.
이것도 대체로 경제적인 부분을, 국가적인 경제가 어떻고 또 부천의 입지조건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인구변화가 어떻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결론은 대체로 과업지시 준 대로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럼 그게 우리가 무엇을 하는 메뉴얼로서 그리고 그런 메뉴얼을 보고 기업이 참고해서 투자를 하는 메뉴얼로 쓰여지면 돈이 아깝지 않은데,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하고는 다릅니다. 결과가.
저는 그건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간의 경험에 입각하면.
오히려 이런 돈을, 1억 5000이면 적은 돈도 아니거든요. 깎여서 1억이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데 돌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 좀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어쨌든 그런 느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용역을 발주했을 때 해당 과나 이런 데서는 용역을 발주하고 몇 가지 주문 이렇게 하고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1차 보고회, 2차 보고회 정도 하고 결과가 그냥 도출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용역 결과가 실제로 발주자의 의도대로 되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야말로 학술적으로 진행되는 요소들도 꽤 많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부천시 전략산업 발전이라고 하면 지금 여러 과에서 각기 진행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육성체계라든지 해외세일즈단, 외자유치단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기업지원과에서 부천시 전체 전략적 차원으로 바라보고 있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체과 같은 경우도 놀이동산이라든지 선사유적지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 따로 진행되어지는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즉 부천시 전체적인 전략산업 발전에 비춰봤을 때 선사유적지와 놀이동산이 부천시 전략산업 발전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것을 다른 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어떻게 연관시키면서 어떤 통합적인 승수효과를 높일 것인지 이런 것이 해당 과에서는 고민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정책기획실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제반 만화정보센터나 정보통신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천시넷 이런 부분들이 쭉 있는 것 같은데 용역은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해당 과에서 발주하고 어느 기업체나 어느 대학에서 그것을 갖고 쭉 자기 나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은 부천시 각기 추진하고 있는 해당 과와 유기적인 연관이 있어야 돼요.
즉 부천시 해당 과에서 못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해당 과 전체가 모여서 부천시 전략산업 발전을 내놔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요건와 역량의 문제로 인해서 못 하고 있는 것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하나로 일치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만 용역결과가 살아남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는 용역이 주어진다고 하면 발주하고 그 용역결과를 받는 형태가 아니라 해당 과와, 부천시 전략산업 발전이라고 하면 해당되는 과가 10여 개 있을 것 아니에요.
해당 과의 고민들이 그러한 용역과 결합되어지고 또 통합되면서 끊임없는 토론 속에서의 연구용역 즉, 해당 과에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고민하는 부분들에 대해 전문적인 역량을 지원받는 그런 속에서 전략산업 발전을 이뤄나가는 이런 식으로 고민하면 연구용역은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예전과 같은 그런 시행착오나 잘못된 용역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지만 앞으로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용역이 살아남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던, 시장한테 결재를 받았던 부천시 전략산업 발전 및 육성시책계획서 그것을 예결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팩스 이것은 순수한 사용료입니다.
기업지원과에 어떤 시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용하는 것에 따른 사용료이기 때문에, 국제통상과에서 물론 같이 사용하는 거나 국제통상과하고 기업지원과하고 나눠서 분리해서 사용하는 거나 사용료는 똑같이 나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국제통상과에 가서 사용을 하는 거나 기업지원과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사용료를 내면서 사용하는 거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다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국제통상과에 가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장 등록한 업체한테만 보내는 사안이 있고 아니면 5인 이상 업체에 보내는 사안이 있고 이렇게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기업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작업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제통상과에 가게 되면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이걸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제통상과를 보면 3,500업체 60회로 돼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 적에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된다면 아까 한병환 위원께서도 얘기하신 그런, 용역 같은 것도 같이 공유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제가 실업특위에서도 말씀드린 문제지만 기업지원과나 국제통상과가 사실 유기적으로 업무체계가 되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적에 실질적으로 기업지원과에다 조금 많이 책정해 놓고 국제통상과에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이런 걸 공유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를 보내는 그런 게 생겼을 적에 기업지원과하고 국제통상과하고 같이 보내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국제통상과하고 같이 보낼 수 있는 것은 같이 보내고 있고 저희들이 별도로 보낼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바로 이지팩스로 각 업체에다 보내면 거기에서 입수하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제통상과는 60회로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1년에 두 과에서 거의 100여 회 이상을 보낸다는 얘긴데 이렇게까지 많이 보내는지 사실 의문이 들어요.
공공요금을 계상 안했는데 이걸 만약에 삭감하게 되면 공공요금을 다시 세워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우표값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세우지 않고 이걸로 대체를 한 겁니다.
이것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한 달에 열 번꼴로 보내는 건데 결과적으로 같이 보낼 수 있는 부분도 따로 보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삭감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하고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자체도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한 300% 요구를 했어요.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이냐에 대해 위원님들의 궁금증이 있어서 출석을 시켰습니다.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죠. 세부적으로.
너무 많아서 과장께서 전체적으로 설명하기가 길테니까 부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39쪽에 보면 해외연수 교육비 및 등록비 해서 3명 각 100만원씩 이렇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 참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41쪽 그것은 여비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거론하지 말고,
국제화재단에 우리가 연간 한 1000만원 이상 출연하는데 그러면 국제화재단에서 공무원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보건분야라든가 교통분야라든가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대상국을 잡아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참석
국내에서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 국제화재단은 과거 내무부입니다만행자부 승인을 얻어서 공익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고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기획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구성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구성원으로 돼서 공식적으로 행자부의 승인을 받은 단체로서 거기 정관에 정하기를 기초, 광역에서－금액은 좀 다릅니다－50만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일정금액을 출연하기로 협의돼서 승인을 받아놓은 단체입니다.
그래서 연부액으로 그렇게 100억 조성을 목표로 해서 매년 기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국제화재단 해외연수에 참가하는 게 300만원 한 명이 다섯 번 가는 걸로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연수참가여비 아닙니까.
한 명이 다섯 번 가는 걸로 여비가 책정돼 있고 이것은 100만원씩 3명이 한 번 가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맞지 않잖아요.
숫자가 안 맞잖아요, 지금.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해외연수 교육비 3명하고 국제화재단 주관 해외연수 참가 5회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은 등록비, 교육비를 안 내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전년도 대비를 하다 보면 전년도에 없었는데, IMF 때문에 많은 영향도 있었겠죠.
탈피한 부분도 아닌데 갑자기 300%, 400% 올라와 있단 얘기죠.
당연히 국제화로 가는 건 바람직하다고 보죠.
너무 갑작스러운 것 아니냐, 또 너무 많은 요구를 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걸 일일이 지금 얘기를 해서 다 체크할 수 없다 하는 얘기죠.
나중에 문제되면 부기변경해도 되죠?
부기변경해서 결심받아서 쓰면 되잖아요.
저희가 일일이 이걸 예결위에서 체크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보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상으로 전년 대비해서 너무 많이 증액돼서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데 가장 큰 원인은 민간지원기구가 새로 발족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승인해 주셔서 20명으로 새로운 기구가 99년부터 발족됩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3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봉급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 관계 때문에 많은 예산이 이번에 증액된 것입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을 짚은 거고 저희들이 일일이 이걸 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같은 것은 어떤 기업체에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외여비는 거의 관련 공무원들이 갈 거고. 그렇죠?
하여튼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의 성격과 재단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활동내역 그리고 우리 시가 이 재단에 출연금을 내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구체적인 자료들을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농산지원사업소 농정담당, 제가 이건 설명을 하고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관정을 지금 각 구청에서 파죠?
최고 많았을 때는 한 25만원까지, 한 달 계속 돌릴 때는 그렇게까지 나옵니다. 전기료가.
부천시에 지금 13공이 있는데 한 공에 한 달 평균 50만원씩 잡은 겁니다. 1년에.
연 50만원씩 쓰는 걸로 해서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멍 뚫어놓고 유지비는 어떤 식으로, 뭐 특별하게 유지할 게 있습니까?
흄관으로 하고 뚜껑은 콘크리트로 만들었는데 쓰다 보면 파손되는 것도 있고 해서 새로 우리가 도색을 합니다.
노란색으로 봄과 가을에 도색을 해서 정비합니다.
그리고 주변청소도 하고, 그 안에 지저분한 것들이 많아요.
농민들이 빈병 같은 걸 막 집어넣어서 관이 부서질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비하는 겁니다.
13공에다 우리가 송수관을 한 2.5㎞ 묻었어요.
100m 간격으로 흄관을 또 보호공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54쪽에 보면 부천민자역사 와이드칼라 설치 부분이 있거든요. CATV 홍보하고.
그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느 위치에다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간다 그렇게.
수정예산서 54쪽에 부천민자역사 와이드칼라 설치에 대한 예산은 부천역에 민자역사가 곧 완공됩니다.
대형역사가 완공되게 되면 큰 역사 내 다수의 시민이 볼 수 있는 장소에다 가로 4m 세로 2m 정도의 대형와이드칼라를 설치해서 시정홍보의 효과를 높여볼까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역에 가면,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 보면 대형 상업광고용 와이드칼라입니다.
이게 규격인데 사전에 우리가 이 계획을 수립할 때 견적을 다 받았습니다.
성남시청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각 광역시나 이런 데도 큰 역에 가보면 도정이나 시정 광고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우리 시는 워낙 역이 적었는데 이번에 큰 민자역사가 들어서기 때문에 역사 안에다 이런 와이드칼라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가 확인을 해봤더니 성남시에서 설치한 것은 와이드칼라가 한 2000만원 소요됐는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이 정도의 예산이면 하나 설치할 수 있을 걸로 판단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협의가 지금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남부역으로 나오면 디지털 조선일보 있는 것 있죠.
디지털 조선일보 홍보하는 큰 전광판 있잖아요.
그것 돌리는데 부천에서도 예전에 일정한 비용을 같이 지불하고 그랬었던 건가요?
그것은 조선일보사측에서 홍보
그리고 바로 남부역 지하도 들어가는 데 보면, 지하도 들어가는 입구 위 옥상 있는 데 보면 부천필오케스트라에 대한 홍보판 돼 있는 것 있죠.
그것은 설치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설치비에 대한 건 우리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역사 운영 전반을 민자역사니까 이 시설물을 설치한, 어디 회사인가요?
그래서 그 협회에다 의뢰를 해서 사용료라든가 점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다 내고 공간을 확보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우리가 확보하는 것은 역에서 협조를 해줘서 부천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로 제일 좋은 자리는
역 부분은 철도청 소유입니까?
그게 민자역사잖아요.
저는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역사가 활성화됨으로 해서 말하자면 그 건물이 사는 거거든요. 민자역사가.
그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그 건물에 마트도 들어오고 건물 자체가 하나의 복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물을 살리려면 민자역사를 운영하는 측에서도 부천시민을 위해서 모종의 서비스를 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역사 내에 우리 시설물을 설치해서 나중에 사용료까지 다 줘가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좀 놓고 보고 그쪽에서 부천시민이 많이 활용하고 그 건물 내에서 여러 가지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만큼 일이 되도록 해달라 이렇게 협조를 요청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대화를 나눠본 내용인데 그랬을 때 시민들이 많이 다니니까 여기에다 시정홍보를 위한 이걸 설치하려면 협조가 되겠느냐 그것까지 협의를 해본 사항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러이런 것을 내야 됩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TV홍보수수료도 공보실 소관 아닌가요? CA TV홍보수수료.
이것도 아까 제가 물었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CATV 행정홍보수수료가 생중계 하는 것에 대해서 지불하는 비용이라고요.
시청률이 얼마인지 파악을 해보니까 전체 가입세대 중 13.9%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영상매체를 통한 이런 행정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우리 관내도 CATV를 시청하는 주민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앞으로 시정홍보를 더 열심히, 많은 시민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영상매체를 활용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아시다시피 읽는 것보다는 이렇게 동적인 화면에 의한 홍보가 많은 시민들에게 어필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년도부터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홍보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98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책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만화정보센터와 관련된 부분하고 실패백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부천시에 만화산업이 육성되도록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공감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예산상이나 이런 지원내역을 보면 부천시가 만화시로 변모하는 것 아니냐, 한때는 영상도시로 갔다가 갑자기 만화도시로 해가지고, 경제는 자유기업에 의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너무 관여하는 것 아니냐.
부천시가 어느 정도 범위까지 관여를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요구한 부분이 궁금한 부분들이고 또 한 가지는 실패백서 창간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는데 지나간 문제점을 자꾸 지적해서 백서까지 만들 일 있느냐, 그런 것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건 조심하자라는 쪽이 낫지 구태여 부천시 그 동안 잘못된 것을 만들면, 현재 집행부의 잘못을 내년도에 또 만들어가지고 괜히 누워서 침뱉는 격이 아니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되는데 구태여 백서까지 만들 이유가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이 위원님들이 궁금한 주요 요지일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해규 위원님.
하나는 만화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거고 하나는 만화주식회사를 설립한다는 두 틀이죠.
각각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포괄적인 설명을 해주시죠.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영상산업에서 왜 별안간 만화쪽으로 회전을 했냐, 모든 시민들도 어떻게 보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영상산업이라는 것을 추진해서 용역비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수많은 용역비가 그냥 사장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왔는데 기초자치단체로서는 너무 과중한 사업을 욕심부려서 추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보다는 손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고 또 유망성도 있고 적은 자본을 투자해서 해나갈 수 있는, 위험부담을 줄이면서 해나갈 수 있는 사업으로 만화산업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동안에 많은 전문가들과 토의도 갖고 그랬습니다만 입지적 여건이나, 영상산업단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모든 산업에 있어서 입지적 여건은 부천만한 데가 없다, 만화산업은 그렇게 큰 위험부담은 없다, 그 중에서도 애니메이션 같은 부분은 많은 자본이 투자되고 위험부담이 있는데 출판만화산업은 그래도 그렇게 큰 자본이 안 들고 또 위험부담이 적다, 그 부분부터 출발을 해보자 그래서 만화산업주식회사나 만화산업정보센터를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준비한 유인물을 간단히 보고드릴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화정보센터가 우선은 만화문화의 저변확산 그리고 인프라구축 차원에서 추진하는 대시민서비스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만화정보센터를 일단 운영해 보고 주식회사를 설립해 보는 게 조심스러운 접근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화정보센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천시 지역 내에 만화산업을 위한 분위기 조성, 어떤 기초적인 근거를 정립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고 거기에 출판만화쪽으로 가기 위해서 만화산업주식회사를 별도로 설립 운영을 하는 거고 조금은 차원을 달리한다고 생각합니다.
만화산업추진상황보고서에 “다음으로 만화정보센터는···.” 하는 부분입니다.
둘째 줄에 “수익의 발생보다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자체 수입활동을 강화하여 최소한 총 운영비의 50%까지는 충당가능하도록 유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만화정보센터는 말하자면 만화도서관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정보교류도 하고 이벤트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여기 사업비도 올라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천만화산업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캐릭터도 만들고 해서 장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민·관 합작으로.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둘은 다르죠.
하나는 장사하겠다는 거고 하나는 분위기를 확산하겠다는 거니까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갖는 의문은 그런 거예요.
만화도 해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일정하게 진행해 보고 그것이 갖는 여러 가지 효과나 이런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회사도 만들고 이래야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만화는 확실하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좌우지간 망해도 크게 밑지는 것 없고 한번 확실하게 붐을 일으켜보자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접근이 잘 되면 좋습니다만, 또 현재 부천시에서 여러 가지 공감을 얻어나가기에는 아직까지 사람들의 뇌리에는 영상도시화가 지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제가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굴러다니는 시내버스에 그게 다 붙어있어요.
저는 이렇게 도전해 보고 시도해 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인데, 저도 이 답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은 찬성인데 시도가 너무 많이 나가면 거꾸로 돌아오기 어려운 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영상도시화할 때 용역 두 번 해서 그나마 끝난 게 다행이지 더 나갔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접근법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출발돼서 진행하는 과정도 많은 여론수렴이랄까, 확산이랄까 이런 과정이 결여돼 있는 것 같거든요.
최근에 와서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급하게 몇 번 하긴 하셨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둘을 다 하려고 하는 건 무리가 따른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관련해서 보면 굉장히 속도있게 많이 하고 계세요.
간행물 및 홍보물 발간 그리고 국제만화제도 참여하고 또 민간경상보조까지 해서 대학애니메이션영화제도 개최하고 또 세미나 개최하고 이런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우려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상입니다.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자생적으로 하는데 부천시에서 부천지역 경제를 위해서, 그런 것을 위해서 지원하는 쪽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계획서를 제가 보면 이건 완전히 주도를 부천시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문만화인들하고 그 동안 많은 접촉을 7월부터 했습니다만 만화기획사라는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사실 없습니다. 현실정에는.
그래서 우리가 선점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처음에 출발은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고 그러면 스스로 자전력에 의해서 잘 될 것 같습니다.
만화제 참가도 있고, 그리고 이 출자가 일단 돈이 되면 출자자는 많이 있겠죠.
없는 이유가 이것은 사실 노다지 캐는 것보다 힘드니까, 그런 부분들이죠.
저희가 중소기업에 어떤 비전을 보고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는 얘기죠.
바람직한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어떤 기업을 인수해서 사업을 해서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문제 있다, 그것은 돈 될 만한 것은 장사꾼들이 다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대기업에서도 관여 안하고 중소기업에서도 관여 안하는 부분들은 돈 1억, 5억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투자에 대한 매리트가 별로 없어서 안하는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런쪽으로 단순하게 생각을 하다가 결국 문제다.
지금 그런 말씀들 많이 하죠. 손해봐야 몇 억인데.
어쨌든 지금 저쪽 도서관 자리에 들어왔고 이번에 보면 이것을 통해서 계속 투자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럼 아까 자생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민간인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틀을 가져야 명분있지 않느냐.
잘못하면 시만 혼자서 계속 투자하다가 안 되면 부천시만 손해보는 거기에 대한 책임도, 왜냐 하면 이것을 승인해 주는 의원들 자체도 나중에는 같이 욕을 먹을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갖고 예산을 요구해 주시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것은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만큼 투자해서 이렇게 해주면 부천시에도 득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우리의 어떤 문화도, 만화라는 문화를 부천에서 키울 수도 있고 또 부천시에서 이런 것을 투자한 것에 대한 그런 이미지도 있고 또 수익도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것을 답으로서 집약을 시켜주시면 저희가 예산심의 할 적에 상당히 좋죠. 결정하기가.
그런데 지금 보면 처음부터 부천시가 만화시로 되는, 다른 쪽에서 하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기 보면 전문가들, 그리고 부천이 최적의 입지조건이다, 부천이 최적의 입지조건이라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난 뭐가 최적의 입지조건인지 모르겠어요.
만화 잘 그려서, 캐릭터 잘 짜서 히트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부분이, 이게 무슨 애니메이션을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부천에 만화를 위해서 어떤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만화가들은 압구정동 그쪽에 많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 요구하는 것은 적을지 몰라도 부천시민들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거든요.
잘못하면 영상단지 제2탄, 되지도 않는 것을 공약이라고 추진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이런 누를 범하는 이게 바로 꼭 제가 보기에는 실패백서에 기록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이 사실 저희 위원들이 가장 고심하는 부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계획 자체가 너무 현실성이 없다 그리고 부천시가 지금 하는 만화주식회사가 부천시다,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쪽에서도 관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이해가 되지 않느냐.
지금 본격적으로 출판만화에 달려드는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실 없습니다.
대부분 지금까지 접근한 방식이 애니메이션 이쪽 부분입니다.
만화, 영화쪽으로 대규모 자본을 투자해서 일시에 한 건 터트려서 고수익을 얻자, 춘천도 마찬가지 그렇게 접근을 해왔고 일반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애니메이션 한 편을 제대로 하려면, 한 편 만드는 데 20억이 투자됩니다.
최소 20억 정도 투자되는데 성공여부야 위험한 도박이죠.
저희는 다른 대기업이나 지자체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출판만화부터 서서히 접근해 나가자, 부천시라는 지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선은 좋은 인재, 두뇌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모든 지리적 여건이나 이게 풍부하다고 봅니다.
전국 17개 대학에 만화 관련학과 졸업생들이 최초로 배출되는 해가 내년도 2월입니다.
애니메이션 축제를 우리가 유치하게 된 이런 부분도 그 많은 인재들, 대학에서 쏟아져 나오는 젊은 인재들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다, 우리가 먼저 선점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과 연관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저희는 물론 이게 아까도 벤처기업의 성격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모험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단위 영상산업이나 애니메이션 산업처럼 그렇게 일시에 한꺼번에 투자해서 한꺼번에 고수익을 올리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한발 한발 적은 자본을 투자해서 발전적으로 나가면 우선 유능한 대학생들 모여들고 관련 유명만화가들도, 만화가협회 전부 다 호응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손을 대게 된 겁니다.
그 동안 7월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전문가들과 많은 접촉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부천에서 이렇게 먼저 출판만화쪽으로 방향을 잡고 만화가들한테 관심을 쏟은 데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갖고 협력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는 자생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참여해서
결국에는 실수하면 시만 책임지겠다.
현재 만화와 관련돼 있는 분들이, 부천에 있는 분 중 여기 관련된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상동지구의 영상테마파크가 영상쪽만 시도했던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관련된 만화 부분도 아파트형공장에 한번 유치를 해보자 이런 부분도 계속돼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쪽 영상 부분에는 워낙 많은 자금이 투자되고 우리가 그걸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손쉽고 위험부담이 적은 만화산업부터 다시 한 번 일으켜보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께서도 단계별로 한다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출판만화 만드는 부분은 아직 없잖아요.
저희들도 아까 얘기한 보장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것은 좋죠. 그런데 너무 갑자기 되는 것 아니냐.
사실 우리 위원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어려운 시기에 외국에도 공무원들 거의 못 나가게, 선진견학도 못 하는데 만화제 참가하라고 1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이것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현재 우리는 스텐바이 상황은 안 된다 하는 얘기죠.
거기다가 또 만화영화제 개최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천시 국제영화제 하는 것하고 다름이 없다고요.
대학 애니메이션 그런 부분들 다 그렇잖아요.
어렵다고 아무런 사업 안하고 움츠러들고 있는 것에 저는 개인적으로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는데,
다만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전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한 이런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몇백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아니고, 물론 단 일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라도 아껴서 해야 되고 미래가 보장된 사업에 투자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안주해서 꼭 성공할 수 있는 사업만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때가 늦는다고 봅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벤처기업 개념에서 5개월에 걸쳐서 각 전문가들하고 접촉하고 대학교수하고 접촉하고 젊은이들하고 접촉해서 이것은 적은 투자사업으로 중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부천의 미래가 밝은 사업 중의 하나다.
물론 부천이 제조업체 중심으로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미래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재배치를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하고 이런 부분하고 지식문화산업 부분하고 병행해 나가야 되는 것을 다른 데보다 한 발 앞서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매월 수만 권씩 출판만화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좀더 숙의를 한 다음에
정책진단 연구용역이라고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떤 정책을 진단한다는 겁니까?
IMF로 인해서 세수가 한 669억이 감소됐고 내년도에도 세무국의 판단자료로는 한 690억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법적경비, 인건비성·경직성경비를 빼면 연간 한 100억 정도 안팎의 사업비밖에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65개 사업을, 추진해 오던 사업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몇몇 의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럴수록 어떤 투자사업 순위를 조정해야 될 것 아니냐,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봐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만화산업 관계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내년, 후년이 점점 걱정이 됩니다.
저희가 기채나 이런 부분에서 충당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어떤 사업적인 부분을 끌어갈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가 이런 어려운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사업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지 총정리한다는 의미에서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자료 자체는 정책기획실에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 이상 나옵니까? 용역하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런 부분에서 계속 요구되는 게 심사분석이나 평가부분 이런 부분이 약하다, 사실 그런 부분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IMF 전에는 그래도 사업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매년 한 900억에서 1000억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혀 생각을 사실 안했습니다.
돈이 충분하니까 이러저런 부분에 쪼개쓰자 해서, 많은 사업들을 벌여왔습니다만 금년도부터 별안간 이렇게 주저앉다 보니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하셨다시피 무턱대고 건물만 많이 지어놓으면 뭐하냐, 사실 건물을 꼭 지어야 될 부분도 있는 건데 도로를 닦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이런 저런 여러 부분이 어느 쪽부터 손을 대야 되는지 사실은 저희 공무원 집단 갖고서는, 저희 능력 갖고서는 솔직히 실망스러운 말씀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어렵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그런데 이것이 용역을 주면 용역을 하는 기관도 있을 것이고 지금 세수가 안 들어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시적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사업비가 총 100억밖에 안 되니까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정책진단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맞는 거지 앞으로의 정책하고는 동떨어진 얘기라고 보여지는데.
그건 어렵고 당장 이 어려운 시점에서 서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시민들은 1년 전에 원했던 사업하고 지금 어려운 시점에서 원하는 사업이 분명 다를 겁니다.
개인의 가게에서도 자기가 추구하는 게 다를 겁니다.
내가 2, 3년 후에 고급 승용차를 사겠다 이게 바뀔 겁니다. 줄 겁니다. 2, 3년 동안 내가 중고차 더 타고 다니겠다.
그럼 우리 시민들도 2, 3년 전에 복지관 세워달라, 체육관 세워달라, 내 앞에 도로 뚫어달라, 보도블록 바로 바꿔달라, 나에게 더 지원을 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사고가 많이 바뀌었을 걸로 믿습니다.
그것을 사실 저희 스스로가 판단하기는 여러 여건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2000만원이 사실 어떻게 보면 많다고도 할 수 있는 돈인데 이때 방향을 바로 잡아나가면 나중에 더 큰 손실을 미리 예방하지 않을까 하는
우선 꼭 해야 될 것 아니면 더 이상 투자할 데가 없잖아요. 상황이.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적인 포맷이, 그러니까 시민욕구조사하고 가용재원의 투자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을까 이런 거라는 거죠?
시민욕구조사 했던 게 최근에 언제예요?
최근에 ARS 돌린 것, 그것 분석한 것 보고서를 갖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 끝났는데 일단 국제통상과장께서 343쪽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가 아까 다 짚은 사항이니까 간략하게 해주세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민간이전경상보조금이 많이 늘었다고 하셨는데 저희 예산이 민간이전보조금하고 경상적경비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년도에 하나도 없던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게 경상적보조기 때문에 그것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늘어난 내역을 물으셨는데 제가 아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잠시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항목에는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돼 있으니까 민간인한테 보조금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것이 저희 국제통상과로 봐서는 사업비성격입니다.
제일 처음에 있는 국제박람회 참가 이것이 뭐냐 하면 기업체가 기업지원과나 여러 통로를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영세업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수를 위주로 하다가 내수가 막히니까 부도에 직면한 이런 회사들이 많고 해서 그런 회사들을 위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출을 해보도록 권유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가 수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를 데리고 외국에 나가서 바이어들을 만나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국제박람회를 3회 하고 해외통상단은 금년 같은 경우 두 번밖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섯 번밖에 안했는데 내년도에는 그것을 12번 하도록, 시장님이 지시를 하고 또 결심을 받아서 이것이 5회에서 12회로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4억원이란 돈이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된 내용은 뭐냐 하면 기업체를 데리고 해외에 나가는데 항공료라든가 일반 숙박비 같은 것은 자부담을 시키고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것은 뭐냐 하면 전시회에 쓰는 부스비용이라든가 전시회장에서 상담하는 통신료라든가 이런 행정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공동상표 데이타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설립해가지고 작년에는 홍보비로 1000만원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부천시 공동상표로 이왕에 만들었으면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도록 해외시장에도 한번 내보내고 또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문제점 및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었습니다.
모든 의문사항이 해소됐으리라 생각하면서 질의시 요구한 자료를 검토한 후 예산안 심사를 확정하고자, 오늘 이건으로 심사를 마치고 내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네.」하는 이 있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8분 산회)
강진석 김부회 서강진 송창섭 오효진
임해규 전덕생 한병환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감사실장이상문
정책기획실장김지남
공보실장이상훈
행정지원국장원태희
지역경제국장유진생
세무국장김인규
복지환경국장홍건표
건설교통국장김종연
회계과장성광식
국제통상과장홍완표
기업지원과장이윤구
상하수도사업소장한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