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2월 2일 (목) 09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추곡수매제고를촉구하는결의안
3. 미공병단부지한국군사용계획철회결의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추곡수매제고를촉구하는결의안
3. 미공병단부지한국군사용계획철회결의안
(09시 20분 개의)
오늘 회의사안은 시급한 내용으로서, 우리 부천시 의원이나 부천시민 전체가 같이 동참하여야 할 결의안에 대해서 의논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09시 21분)
오늘의 부의안건으로는 추곡수매 제고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미공병단부지 한국군사용계획철회결의안으로 하루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 하루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추곡수매제고를촉구하는결의안
(09시 22분)
잠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된 유인물을 보면 정부가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금년도 추곡수매를 수매가 3% 인상하여 900만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의 농가수가 1,300세대로 경지 면적은 920ha, 수확량은 가마로 하면 14만 4천 가마, 그래서 수매요구량이 1만 1천 가마 정도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8천 가마 정도를 하겠다. 이러한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곡수매를 농민의 요구대로 가능한 한 최대한 추곡수매해 줄 것을 요구하는 우리 의회의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을 우리 전문위원하고 회의 전에 잠깐 얘기를 해봤지만 사회산업에서 위원회 발의로 의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좋은 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기에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추곡수매 제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은 사회산업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 미공병단부지한국군사용계획철회결의안
(09시 24분)
배포된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오정동 소재미군부대 캠프머셔에서 92년 말부터 공병이 철수해서 93년 6월에 미국으로 공식적으로 완전히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위원님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건의나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본회의에서 지적한 바도 있지만 여러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오정동에 계시는 지역주민 여러분들은 거기에 따른, 부대가 각 학교에 인접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도시발전이 저하되고 교통의 문제,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거론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측에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아무 것도 없었고 이런 가운데 지금 국회에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한국군 4개 대대가 오정동 소재에 주둔할 계획이다, 그래서 막사를 5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발주했다고 합니다.
발주해서 착공을 해서 지금 시공 중에 있다 이러한 긴급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범시민적으로, 의회에서 철회안을 의결해서 시민과 함께 공동대안을 내서 부천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부지를 인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긴급하게 위원님들을 회의에 소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 정기국회에 이 결의안이 같이 이송이 되고 정부안에 들어 갈 수 있는 희망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을 가지고 결의안을 채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국회에서 추진 중인 사항으로 4일 강평 후에 의원총회를 개최해서 그 자리에서 보고를 받고 이에 적정한 의원들의 결의를 범시민적인 운동으로 전개해서 이제 우리 시가지에 위치한 좋은 위치의 재산에서 우리 자녀들이 교육받고 우리 모두가 함께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4일 강평 후에 의원총회를 개최해서 그 자리에서 지금 진행상황, 그리고 앞으로 대책을 함께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용섭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미공병단부지 한국군사용계획 철회결의 안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최용섭 위원이 말씀한 대로 4일 의원총회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 안은 도시건설위원회로 일단 이관해서 좋은 안에 대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미공병단부지 한국군 사용계획 철회결의안은 도시건설위원회로 이첩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타토의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최용섭 위원님이 의원총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짚고 넘어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3일까지 감사 일정이 끝나고 4일 총평관계를, 상임위별로 감사하겠지만 총평은 전 인원이 함께 참석하여 시청 대회의실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모든 의원이 동참할 수 있고 아울러 의원총회도 바로 총평이 끝나면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별도로 위원장님들에게 연락하는 것이 좋겠지만 일단은 각 상임위별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에게는 김동선 위원님이, 도시건설 위원장과 간사에게는 박재덕 위원님이, 총무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에게는 제가 연락을 해서 가부를 오늘 오후에 셋이 통화를 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시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사회산업위원회로 이첩, 3항은 도시건설위원회로 이첩하는 것으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0분 산회)
강문식 김동선 김혜은 박상규 박재덕
임광인 최용섭
○불출석위원
이후복 한도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