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1년 11월 12일 (월)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14분 개의)
임시회 기간 내내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의 현장을 찾아 현장의정을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8일 시장으로부터 2001년도제8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1월 9일 시장으로부터 2001년도제3회추경수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2001년도제3회추경수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의 사전협의가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2001년도 제9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1428]
(10시16분)
지난 11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혜영 시장 및 국·소장, 구청장의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혜영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평소 의원님들의 열과 성을 다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 전반에 관해 좋은 지적과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심으로 인해서 시정수행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한기천 의원님께서 시민의날 행사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특히 각 동별로 지원되는 행사보조금을 전액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시민의날 기념해서 구별로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각 동에 지원되는 행사보조금이 부족해서 자체조달해야 하는 어려움을 인지하고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민의날은 시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주인의식을 가진 참여를 통해서 자축하는 행사 또 시민 중심의 행사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공무원과 우리 시의 통장 이런 행정과 관련돼 있거나 또는 국민운동단체의 대표자들 중심으로 운영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고민해 온 사안이었습니다만 실제로 공간의 제약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 대강당에서 공무원 중심과 유지 중심의 행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실질적으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시민의날 기념체육대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천시의 방대한 규모로 봤을 때 한 장소에서 시의 모든 기관과 동, 그리고 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몇 해 전부터 바닥의 참여를,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좀더 촉진하기 위해서 구 단위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정입니다.
다행스럽게 금년 봄에 우리가 부천레포츠공원 내에 3만 5000석 규모의 첨단시설을 갖춘 종합운동장을 준공하게 됐습니다.
이 장소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보다 자발적으로 또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중심의 시민의날 잔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여기에 대한 사전준비 및 예산확보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종전의 방식대로 시청 강당에서 공무원들과 지역유지 중심의 또 기관장 중심의 시민의날 행사를 치르고 3개 구별로 기념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저는 시 단위 행사보다는 구 단위의 행사가 실질적인 주민 참여에 효과적이라고 보고 의의가 더 있다고 봅니다.
구 단위의 행사보다는 동 단위의 행사가 또 그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데서 생기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종합운동장 시설을 이용해 시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다수가 참여하는 정말 흥겹고 즐거운 기념잔치와 나름대로 동 단위의 어떤 구심역할을 하는 구별 체육대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폭넓고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시행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에 박종신 의원님과 한상호 의원님께서 노인정 보일러 안전점검 및 연료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전체 경로당수는 267개소입니다.
이 중에 시가 난방비를 지원하는 경로당은 중앙난방을 하는 경로당 63개를 제외하고 204개소에 평형별로 기준을 잡아서 연 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특히 어르신들이 와서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최소한 10월부터 익년 4월말까지 7～8개월간 난방을 해야 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원되는 난방비로는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에 시에서는 유가인상에 따른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부족에 대한 현실화방안을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만 국고보조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동절기부터는 부족한 경로당의 난방비를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 중인 경로당 난방비 인상안은 30평 미만 경로당의 경우 현행 40만원에서 65만원으로, 30평에서 50평 미만은 42만원에서 84만원으로, 50평 이상은 4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번 임시회에 추가소요재원 5280만원의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차후 예산이 반영될 시 추가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로당의 동절기 화재예방 안전점검은 도시가스 설치 및 보수,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동파 대비 수도관 교체, 도시가스보일러 교체 및 수리 등 총 93개소에 6197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천연가스 도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0년도에 20대, 2001년도에 30대를 도입할 예정을 갖고 계획을 추진했습니다만 시내버스업체의 경영악화와 충전소 설치부지 확보문제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충전소 확보문제는 금번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재상정됐으며 가결될 경우 금년 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버스회사와 천연가스버스 도입계약이 체결된 상태이고 충전소가 완공되면 운영이 개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00년도 계약분 20대는 금년말부터 내년초까지 도입될 예정입니다.
2001년분은 내년도 하반기부터 도입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차 충전소 부지로 추진 중인 대장동 공영차고지 기점 종점을 가지는, 출발하고 도착하는 종점을 가지는 버스노선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차후 관련부서 및 운수업체의 노선조정 등을 통해서 적정히 배분되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공해 피해지역에 우선 배치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로 우리 시가 노선조정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쓰레기적환장을 설치해서 청소행정에 일대전환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난 6월에 저희가 겪었던 쓰레기 반입중지로 인한 쓰레기 대란을 본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쓰레기적환장 설치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적환장 설치건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 시민들의 입장이나 도시미관을 고려할 때 쓰레기 배출장소에 부적격한 쓰레기가 있어서 그 반입여부가 문제돼서 또 배출업체의 판단에 의해가지고 방치되거나 이러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적환장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쓰레기 배출장에, 지금 거점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곳의 쓰레기들이 어떠한 이유든 간에 장기간 방치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전량을 깨끗하게 수거하는 것이 또 빠른 시일 내에 수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침출수가 흘러내리거나 파리나 모기가 꼬이는 등의 환경오염원을 제거해 주고 또 적환장을 사용함으로써 최종 재활용품목을 더 많이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1년간 2개 소각장의 운영과정에서 무단투기물이나 일부 시민들이 소각금지품목을 배출해서 쓰레기 성상검사시 제지 또는 소각장 가동중지로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반입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시내 전역의 쓰레기를 전량 수거치 못하는 과정에서 뒷골목이나 공한지 등에 쓰레기가 항상 적치되고 있는 실정이며 청소업체는 배출쓰레기를 선별해서 수거함으로써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시 전역의 배출쓰레기 전량수거와 유해물질을 선별하고 침출수를 처리 후 소각토록 하는 방식으로 적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적환장 지역 인근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고 비산먼지나 악취를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적환장으로써 돔형식의 적환장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것은 외관도 수려할 뿐만 아니라 비용과 공기에도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이 승인된다면 서둘러서 최소한 내년 전반기에, 가능하다면 1/4분기 중에 쓰레기적환장을 처리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수거되지 않는 쓰레기가 주택가 곳곳에 또 도로변에 쌓여있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시에서는 폐기물종합처리장을 우리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또 다수가 유익하게 활용하는 환경교육장으로 그 기본위상을 근본적으로 제고, 변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거기에는 기이 150평 규모의 식물원이 있고 잘 꾸며진 소공원이 있습니다.
또 소각장 입구에는 아름다운 분수도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공간들을 한편으로는 적환장을 설치하고 또 일부 건축물 내에 환경교육장, 전시장 내지는 재활용장 등을 만들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폐기물소각로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지금은 저희가 다른 쪽으로 자체 가동해 쓰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이용해서 온수를 공급 사계절 간이실내수영장 등을 만듦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의 체육훈련장과 시민의 체육장으로 쓰는 등 시민들이 폐기물종합처리장이 기피장소, 혐오장소가 아니라 매우 유익한 장소일뿐더러 우리 시민들이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을 생활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의원님께서 지하철 7호선 건설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하철 7호선이 우리 부천 구간을 통과해서 인천지하철 1호선과 연결되는 계획이 건설교통부와 해당 지역인 서울시, 인천시, 부천시의 합의에 따라 확정되고 절차상 기획예산처에서 발주하는 예비 타당성조사가 금년도 이번 마지막 예산결산위에서 통과되면 내년초에 발주돼서 내년 중반에는 그 결과가 나오고 바로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일정이 잡혀지고 있습니다.
시행 당사자인 서울시, 인천시, 부천시 간에 정식 협약체결은 빠르면 금년 12월 중에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신시가지 10년 건설계획이 발표된 이후, 10년 안팎의 장기간 동안 우리 부천시 최고의 현안사업이었고 숙원사업이었던 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 연장 건설사업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뒤늦게나마 이렇게 확정된 점에 대해서 자축의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염려해 주고 도와주신 모든 분과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울지하철 7호선은 아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 부천의 접경지역인 온수역까지 와 있습니다.
이것을 수주로와 계남대로가 교차하는 곳을 통과 종합운동장, 춘의사거리, 시청 앞, 상동 신시가지를 통과해서 부평구청역 인천지하철 1호선으로 연결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역사적으로 조감해 볼 때 20세기 초에 인천이 개항되면서 경인국도가 건설되고 경인철도가 부설됨으로써 소사역이 생기고 그것이 부천의 도시 발전에 하나의 역사적 계기가 됐다고 상징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100년이 지난 21세기 초에 팽창한, 확대된 부천시의 바로 중심지역인 이쪽 계남대로 구간을 서울지하철 7호선이 연결돼서 인천지하철 1호선까지 연결되는 것은 또한 21세기 초를 맞이해서 우리 부천이 전국의 10대 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교통망을 확보하고 첨단 문화도시, 산업도시, 복지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인프라를 확보하게 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 구간이 통과하는 계남대로도 금년말까지 서울 공사 구간이 개통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부천을 중심으로 서울, 인천과 연계되는 중심 광역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7호선 연장사업은 모든 부천시민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또 많은 분의 지원과 협조 속에서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서울시, 인천시와의 협의를 거쳐 건설사업의 필요성을 끌어내고 그 합의를 도출해 낸 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 타당성조사 예산이 금년 예결과정에서 편성 확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천시를 비롯한 3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체결을 빠르면 금년말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협의과정에서 본 사업구간은 서울, 경기도, 인천시에 걸쳐 있지만 광역철도사업으로 분류하기보다는 도시철도사업으로 분류해서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건설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 당국의 견해였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여러 가지 규정의 문제, 또 힘의 균형의 문제 이런 점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철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광역철도로 되면 국비 75%가 지원됩니다.
그런데 도시철도로 하면 국비가 50%밖에 안 됨으로써 지방의 부담이 25%만 되느냐, 50%가 되느냐는 매우 큰 중요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도시철도로 건설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총 사업비에 국비 50%가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자치단체별로 구간별 사업비를 분담하는 것으로 원칙이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천시 구간의 지방정부의 사업비 분담액은 6.8㎞ 구간의 5440억, ㎞당 800억원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중 50%인 2720억원이 됩니다.
사업기간 중 사업연도별 계획에 따라서 분담을 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재원조달 계획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6, 7년으로 연평균 45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요 기반시설이 이미 갖추어진 상태지만 이 정도, 이러한 규모의 건설비는 시 재정에 많은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이고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각적이고 복합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하나하나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가지의 대책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다른 대책도 또한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우리 내부적인 대책, 우리 시에서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내부적인 대책과 외부의 재원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외부적인 대책으로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적인 대책이 1차대책이 될 것입니다.
이 외부적인 1차대책은 본 건설사업을 광역철도로 인정해서 국비지원을 75%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 시의 모든 역량을 합쳐서, 특히 국회에 계신 국회의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것을 반영, 관철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대책은 대외대책 중에서도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한 대책이 된다고 하면 그 중에 또 중요한 한 가지로 경기도의 지원확보대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도비보조금 25%를 우리가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로서는 지원이 어렵다는 회신, 그리고 그 뒤에 구두로 지사님을 통해 받은 것은 어쨌든 공식적으로 이것을 문서상으로 그렇게 해줄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일이 진행돼 가면서 긴밀하게, 또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하자는 그런 언질은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건설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설득해서 도비보조를 최대한 일반관례인 50%의 반인 25%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도의원님들과 함께 경주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광역철도로 인정해서 75%의 국비지원을 받게 된다면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것이 25%로 줄 것이고 그럴 경우에 관례적인 반반 부담의 원칙으로 한다면 도의 부담이 총액대비 12.5%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2차대책, 우리 지역 내부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 지하철 건설은 매우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혜택은 단시간, 단기간,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수혜가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혜택을 누리는 것과 아울러 그것에 대한 부담도 장기간에 여러 세대에 걸쳐서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2, 30년의 장기 저리 지방채 발행 또는 공채 발행 등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죄송스러운 것은 이것에 대한 타당성과 적법성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부분적으로 역세권 개발에서의 민자유치나 지하철 건설에 따른 개발이익금 등으로 보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내외적인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아직 잘 짜임새 있게 검토되고 정립된 계획이 못 되고 다만 대외적인 대책은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과 협조를 하고 우리 시의회와 시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율해서, 호흡을 맞춰서, 힘을 모아 추진해 나갈 방침을 갖고 있고 기이 우리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도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은 다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부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사업이 진행돼 가는 과정에서 초기부터 충분하고 폭넓은 그리고 짜임새 있는 시민여론 수렴을 거쳐 해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전략적으로 지금까지의 논의에 있어서는 일테면 건교부나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해서 광역철도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 사업을 못 하겠다든가 아니면 도에서 도비 25%나 또는 광역철도로 인정됐을 시 12.5%를 지원해 주는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 이 사업을 못 하겠다고 우리 시가 그러한 입장을 정했을 때 이 사업은 한치도 진전될 수가 없었을 것이고 오늘에 이만한 협약체결 및 예비 타당성조사에 진입하는 단계는 전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시에서는 전략적으로 선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에 광역철도로 이 사업을 편입시켜서, 광역철도사업으로 분류시켜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 그리고 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확정된 이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겠다는 전략적 판단과 지침을 가지고 지금까지 수행해 온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이것이 시행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시의 실질적인 예산상의 문제가 필히 수반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또 아주 폭넓게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수익금 배분방안에 대해서는 건설사업비는 자치단체별로 구간사업비를 분담하기로 되어 있고 건설 후 운영과정에서의 수익금 역시 매년 정산해서 손익계산서에 따라 투자비율대로 배분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넷째로 전담기구 설치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건설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부천시는 건설에 따른 토지보상 등의 제반 행정절차 이행에 신속을 기하고자 업무지원반을 편성 운영하기로 협약서에 작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에 따라 지원반을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지하철 7호선 사업은 21세기 우리 부천의 광역교통망 확보라는 점에서 매우 뜻있는 사업이라고 평가될 수 있고 또 이러한 사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확정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우리 시의 이익에 최대한 일치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또 외부적인 노력 이 두 가지를 서로 조화시키고 연결시키는 노력을 중요하게 경주하면서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김덕균 의원님께서 건물 신축시 녹지의 의무화가 실지로 시행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땅은 좁고 인구가 많은 아주 근원적인 제약을 극복하고 우리 부천을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쌈지공원 조성, 도심지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 담장허물고나무심기사업 등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와 우리 시가 아닌 파출소, 우체국 같은 다른 기관의 관공서까지도 제비콩 심는 사업을 하고 그러한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우리 부천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도 가능하고 유효하다는 하나의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 안의 면적 300㎡ 이하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조경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 7월 건축조례 개정시 대지면적의 5% 이상 조경을 하도록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현행 건축법에 200㎡ 이하는 조경을 하지 않아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차원에서 돼 있기 때문에, 200㎡ 미만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위임이 없기 때문에 건축조례로서 조경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앞으로 건축허가시에 조경의무대상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건축주에게 조경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식재된 조경수에 대해서는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한여름에 나무를 심어서 고사할 수밖에 없게 되거나 뿌리를 내리더라도 나무가 매우 망가진 상태에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나무로 자라지 않도록 식재시기를 철저하게 개선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 나무의 규격 등도 보다 철저하게 기준을 강화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과 마인드가 있는 담당부서, 시나 구의 녹지부서가 이런 것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데 역할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우리 시 내부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시미관 차원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상동 신시가지부터는 공동주택(아파트)의 스카이라인을 획일적으로 대패로 깎아 민 성냥갑을 세워놓은 것처럼 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기준을 설정하고 실제로 지금 건립되고 있는 아파트들에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 건축붐이 일어서 중동 미분양상업용지에 많은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만 다들 보시는 것처럼 네모난 성냥갑이 획일적으로 나란히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파트 뿐만이 아니라 이런 상가 등의 대형 건축물에도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설계 및 시공, 그밖에 빛과 물을 반영할 수 있는 시공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도하고 또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천대학에 지금 고층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 위를 보면 단순히 실내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닌 장식물로서의 조형물이 옥상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것을 학교 당국에 물어봤는데 거기에 조명계획도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민간부분도 건축에 있어서 그리고 조명에 있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런 데 아직 관심을 갖지 못한 데라도 이런 부분에 보다 관심을 갖고 우리 시를 아름답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보다 행정적인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김덕균 의원님께서 마사회 장외발매소를 부천역 인근에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부천에는 마권 장외발매소가 원종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민원이 유발됐던 사안이고 원종동을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 주민들은 장외발매소의 이전을 요구해 온 바가 있습니다.
한국마사회본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1년 3월 31일 장외발매소 임대 희망건물을 접수 공고해서 심곡2동 소재 일죽빌딩을 이전대상 건물로 조건부 선정한 바 있습니다.
마사회는 이행조건으로 건축주로 하여금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건물주는 이를 위해서 건축위원회에 심의신청을 해서 상정되었던 사안입니다.
지방건축위원회에서는 교통량에 따른 주차장 확보문제 및 피난계단 확보사항 등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2회에 걸쳐서 부결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시 부결사유인 주차수요에 대한 해소대책이 완벽하게 보완되지 아니한다면 심의위원회 상정 전에 민원서류를 반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가 봉착하고 있는 어려움은 이러한 건축허가 사항은 귀속재량 행위로서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 등 제반법규에 적합하다면 불허가처분할 근거가 없다는 점이고 또 그 반대되는 측면으로는 이러한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끼치는 폐해가 교통문제 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어떤 도덕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불건전한 영향 이러한 보다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내용이고 행정의 기준으로 다룰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인근지역 주민들과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의 광범위하고도 아주 강력한 요구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실지로 역량의 한계 이상의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이 이 문제는 숙박시설에 대한 허가문제에서 우리 시가 봉착했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문제는 사후적으로는 법개정에 반영됨으로써 그러한 시민들의 요구 및 시의 판단이 궁극적으로 바른 판단이었다라는 것으로 승인된 바가 있고 그 시점에 있어서도 모든 언론을 포함해서 국민적인 관심사로 대두됐고 국민적인 합의사항으로까지 이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처가 요구됐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아직까지 그러한, 사후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돼 있거나 마련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국민적인 요구가 있는 그러한 사항도 아닌 점이 그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귀속재량 행위에 대한 행정적 원칙 그리고 교통혼잡과 시민사회에 매우 불건전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예측하는 아주 강력하고도 폭넓은 시민들의 불허가요구 이 가운데서 우리 시가 상당히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시로서는 이러한 규정을 우리가 준수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 점에 원칙적 당위성 못지않게 이러한 시민들의 폭넓고 강력한 요구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음 또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그러한 주민들의 요구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존중하는 입장에서 대처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63쪽에 우재극 의원님께서 소사대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또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사구 소사본동 산53번지 일원에 잘 아시는 것처럼 수만 평에 이르는 공원으로 매우 적절한, 그 하부공간은 이미 논밭으로 훼손돼 있는 공원의 적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부천시가 자연공원으로서 산을 이용한 공원으로 원미산과 도당산공원을 기이 조성한 시점에서 그에 못지않게 가치가 있고 효과가 있는 대규모 공원사업이 될 것으로 초기부터 판단을 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소사대공원 예정지 전체를 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인 주민 및 시의회 의견청취,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과 도시계획시설변경 등의 절차가 선행된 후에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년 이상의 오랜 시일이 소요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1단계로 우리 시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5만㎡ 이하의 규모로 공원입안을 추진하고 거기에 대한 중요시설물로는 남부도서관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민공람공고, 토지소유주의 이의신청 수렴, 농지전용협의, 환경성검토 등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2002년 1월부터 조성계획 수립 등 제반절차를 거쳐서 도서관 등 각종 시설과 주변 조경사업을 착수해서 2003년까지 1단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시설에 대한 2단계 사업은 그 이후 2006년까지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이 나는 대로 착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처음에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부라도 토지매입 예산까지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워낙 절대적인 재정의 부족상태에서 부득이 금년도에는 이러한 추진절차를 추진 시행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내년도에 수립하는 예산부터 매입과 조성사업을 할 수밖에 없도록 보류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내년에 우리가 조성해야 할 공원관련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소사구 쪽에는 하우고개 올라가는 중간에 좌측으로 약수터가 있습니다.
아마 부천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약수터가 되겠는데 약 2만여 평의 부지를 이번에 토지교환을 통해서 우여곡절 끝에 확보하게 됐습니다.
조만간에 정식 교환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미 약수터 주변에 체육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수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이면 그야말로 성주산의 제일 가운데, 우리 부천에 가장 오래된 주민들의 휴식처에 아주 널찍하고도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소사동 지역의 신한주철 인근에 충효공원 조성도 기이 대지가 확보됐기 때문에 일정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공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사구에는 소사대공원의 본격적인 조성의 착수를 지연하는 대신 제3약수터와 소사동 지역에 충효공원 조성에 내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미산 일대에 대해서는 시가지 부분, 즉 서쪽 구간이 이번에 부천레포츠공원이 조성됨으로써 1단계가 완료된 시점에서 그 너머 부분 수주로 쪽에 면해 있는 과거 꿈동산 시설지구인 5만 평 이상의 반달형, 거기도 논밭으로 훼손돼 있는 부근에 현재 20억원의 시비를 투입해서 청소년 야외수련장, 수련관이라는 법적 용어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일반적 개념으로는 체육시설, 놀이시설 그리고 서비스시설을 잘 갖춘 대형 청소년 야외캠핑장을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만 토지가 매입되고 있고 현재 국고 지원이 12억 그리고 도비 지원 10억이 공식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만 내정돼 있는 상태에서 1단계 5,000평 총 3단계까지 그 지역 일대에 아주 다양하고 또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청소년수련장을 중심으로 한 공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1단계 사업이 적어도 20억원 이상의 국·도비가 투입됨으로써 상당히 가시적인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당산공원 뒤에 애기장사바위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난해에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1만여 평의 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애기장사바위까지 도당산공원, 현재 장미원 일대의 공원을 확장 조성하는 사업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정구 지역에 대해서는 원종근린공원조성계획이 토지매입이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여기에도 국·도비 10억이 현재 확보돼 있기 때문에 이 돈을 투입해서 1만 평에 달하는 규모있는 원종근린공원, 신작동과 고강동 사이에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역점을 두고, 소사대공원과 오정대공원의 조성은 절차를 이행할 수밖에 없음을 죄송스런 말씀으로 보고드립니다.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드리면 저로서도 공원만드는 사업이 가장 큰 관심사였고 제가 시장으로서 해야 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단 하나의 공원도 신규로 착공하지 못한 상태로 임기를 마쳐가게 됨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이강인 의원님께서 복숭아나무를 가로수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조경관련 사항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조경관리조례 제8조 관리청의 감독과 의무조항에 따른 녹화에 관한 상담, 기술지도, 묘목 알선 등 지원실적에 대하여는 우리 시 관내 가로수 및 수목에 대하여는 병해충 방제, 사후관리 등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의 녹화사업에 대한 지원은 기술지도나 묘목 알선 등을 하고 있고 산림조합이 나무시장을 개설하도록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녹화실무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하여는 구성인원이 당연직 3명, 위촉직 11명 등 총 14명으로 3회를 실시하여 각종 녹지시책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충분히 활성화됐다고 보기에는 솔직히 어려운 점을 인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또 가능하다면 구 단위에도 이러한 녹화관련 전문가 및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도 이번 기회에 검토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파트 신규 및 재건축시 대지 내 조경에 관해서는 사업승인시 관련부서의 사전 검토나 사용 전 준공검사시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건축과에 건축허가 신고시 조경분야에 대하여는 녹지공원과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준공시에는 건축과 또는 입주민이 사전검사 확인 후 준공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대장, 계남대로 관리대장 사본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복숭아나무를 가로수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기이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중동대로의 상당한 구간에 복숭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복숭아나무 자체가 가로수는 기본적으로 곧게 자라고 크게 올라가는 교목이어야 하는데 벌어져서 자라는, 그리고 관목 내지는 준교목이기 때문에 가로수로 적절치 않은 기존 수종에 문제점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가로수로 쓸 수 있는 수종을 특히, 복숭아를 상징으로 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찾아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반적 의미의 가로수로는 아주 적합치 않다 하더라도 소로나 아니면 공원 내 가로, 산책도로 등 거기에 알맞게 특정 가로에 그러한 수종의 나무를 우리가 발굴해서 조성하는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문제점은 기왕에 이러한 한계에 있다 하더라도 복숭아나무의 특성상, 그리고 일반 가로수의 특성상 그렇게 회초리 같은 묘목을 엄청난 차들이 통과하는 데 심어놓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책임하고 성의가 없는 식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키워서 수형을 갖춘 상태에서 심어야지 사람과 차량이 많이 통과하는 가로수로서의 어떤 열악한 조건에서 그나마 잘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교훈을 고려해서 이런 가로수를 조성할 때 수종 뿐만이 아니라 제대로 나무꼴을 갖춘 상태에서 식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가로수 수종은 은행나무 외 16종 2만 6832본을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나무는 중동대로 및 대장로 주변에 2,500여 본이 식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에 산업적이라기보다는 시의 상징물로서 기능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역광장이나 시청사 주변, 도로변 공지 등에 고향의봄 동산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계획적으로 그리고 여러 군데에, 학교의 녹화사업 등에도 복숭아나무가 공급이 돼서 포함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잘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발전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시켜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소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박종신 의원님께서 최근 민원인들의 집단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집단민원에 대한 종합대책과 안전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최근 마사회 장외발매소 이전반대 민원을 비롯해서 범박동, 계수동 개발방법과 관련된 민원, 그리고 임금협상과 관련해서 시·구청 소속의 비정규직 직원들의 농성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다양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시정업무 추진에 차질을 빚음은 물론 조기수습이 안 될 경우 민원인들과의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러한 집단민원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집단민원 중재·해결절차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집단민원은 대부분 시 행정의 적법성을 떠나 이해관계자들의 민감한 부분이 민원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이러한 민원사항도 시가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옴브즈만실을 적극 활용하여 중재노력을 강화하고 민원사안에 따라 전담부서를 구성해서 처리하는 방안, 그리고 대구시 수정구, 남해군 등 일부 시·군에서 운영 중에 있는 민원배심원제나 민원법정 등을 도입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시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소송에 필요한 절차나 자료제공 등 법률적 서비스 제공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점거형의 농성이나 시위는 검·경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및 공조체제를 확고히 구축해서 이들의 과격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인적, 물적피해의 발생이 초래될 경우에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김덕균 의원님께서 공직사회의 상호경쟁을 유도하고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공무원의 성과급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바 개선할 의향과 제도가 계속 시행된다면 문제점을 해소할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제도는 중앙정부는 99년도, 지방정부는 2000년도부터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우리 시는 타 시와는 달리 목표관리제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지급기준에 큰 어려움이 없어서 도내에서는 최초로,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는 세번째로 지난 2001년 3월 22일 1,911명에게 당초 9억원의 지급액이 해당되나 예산 범위 내에서 7억 9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도내 4개 시·군이 예산 미확보와 지급기준안을 마련치 못해서 현재까지 성과급을 지급치 못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 시행에 공무원들이 가장 우려했던 점은 성과급 미지급대상자는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이 2002년 7월말까지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마치 조직 내에서 일을 못 하는 부류에 속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우려가 컸으나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시는 최초 시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성과급 지급과 관련 어떠한 인사에도 불이익이 없다는 성과급 지급결정을 발표하면서 전체 공무원에게 사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동 제도는 현재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그간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지급기준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어서 2002년 1월 중순경 개선지침이 시달되면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그동안의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문제점 등을 종합분석해서 성과급 지급취지에 맞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역시 김덕균 의원님께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이륜자동차 업무를 동으로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륜자동차 등록업무는 2000년 3월 6일 행자부의 동 기능전환 확대시행지침에 따라서 구·동에서 처리해 오던 이륜자동차 사용·변경신고 및 사용폐지신고의 수리 등의 민원을 시 본청으로 이관 통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11월 24일 전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 개설을 완료함으로써 지역 내 문제해결에 주민 스스로가 참여케 하는 주민자치기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륜차 등록업무는 1976년경부터 2000년까지 수작업으로 인하여 민원처리가 신속하지 않았으나 2001년도부터 시 민원실에 전국온라인종합전산화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처리 업무를 보다 신속정확하게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시행초기에 다소 불편함이 있었으나 현재는 1일 약 23건으로 주민불편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쪽 김삼중 의원님께서 시 산하 국민운동단체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차별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보조지원은 지방재정법과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의 예산은 일정 기준액을 정하여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은 기준액과 사업비를 예산편성 지원하고 그 이외의 단체는 임의보조단체로 단체 요구에 의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액 지원금은 시 자체로 임의변경 지원할 수 없으며 사업비도 붙임자료와 같이 단체별 활동사항이 서로 상이하여 지원액이 균등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업비 집행정산은 단체별로 사업종료시 관련 증빙서를 첨부 정산토록 하고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 22쪽 안익순 의원님께서 시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교환토지현황과 원미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한 대책, 그리고 지난 제86회 임시회의시 의회승인 사항을 지금 와서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교환토지현황은 개인 소유 토지는 공원용지 등 총 21개 필지에 12만 평이 해당되고 시 소유 토지는 상업용지 13필지에 약 3,000평으로 세부내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원미동 공영주차장 대상부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원미동 공영주차장설치사업은 계획 수립시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부지매입비의 1/2은 개인토지와 중동 미분양상업용지를 교환하기로 하고 2001년 5월 주차장용도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교환을 조건으로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전면 변경하게 된 경위는 구도심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원이나 주차장, 체육시설을 확충해서 신·구시가지의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추진하였습니다.
최근 부동산시장의 변화로 매각이 활성화되고 2001년 9월 우리 시에서 실시된 공개경쟁 매각결과 감정가는 물론 매각가격에서도 평당 40～140만원의 큰 차이가 나타나므로 당초 교환에 협의했던 토지 소유자와는 다소 행정의 신뢰성 문제는 있었으나 교환토지 소유자의 이해로 당초 지정했던 토지는 공개경쟁에 의하고 현재 바로 계약할 수 있는 수의계약 대상토지로 변경함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 우려에 대한 답변은 질문하신 조세특례제한법은 재정경제부에서 2001년 9월 29일자로 재경위에 회부하여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는 상태로 연내 국회에서 동법이 통과된다면 감면율이 현재 25/100에서 10/100으로 바뀌고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시안이 마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환토지는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였으므로 금년 내 교환이 마무리될 수 있어서 선의의 피해사례는 없을 걸로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을 행정지원국장까지 들었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윤건웅 의장 서강진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만화정보센터와 한국만화박물관을 일원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1999년 5월에 개관된 부천만화정보센터는 우리 시의 5대 문화산업의 하나로 육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만화자료의 수집, 보존, 연구 등 만화문화의 기틀을 다지고 만화도시 부천 건설과 우리나라 만화문화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금년 5월 17일에 문화관광부로부터 우리 시가 첨단문화산업단지로 지정을 받게 되었고 아울러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 등을 유치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문화관광부로부터 국비 5억원을 지원받아 부천종합운동장 내에 한국만화박물관을 신설하고 개관과 함께 제4회 부천만화축제 및 만화영상산업박람회를 동시에 개최하여 시민들에게는 문화적 공간으로, 연관 업체들에게는 만화의 산업적 가치를 높여 대내외적으로 만화문화도시 부천을 널리 알리고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얻어내는 성과를 이룩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만화산업의 발원지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만화정보센터가 이룩해낸 성과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토대로 그 지역주민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 만화정보센터와 한국만화박물관의 일원화 등을 비롯하여 시설운영상 문제점 해소와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끊임없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류재구 의원님께서 일명 깡시장을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할 수 없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는 LG백화점 이웃에 개설한 농수산물 직거래장터가 우리 시와 자매 시·군의 협조 아래 개설 운영 중에 있고 또 우리 시의 경계지점인 서울의 외발산동과 인천의 삼산동에 각각 초현대식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개설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명 깡시장은 1972년에 개설된 시장으로 이미 청과물과 농산물 시장으로 특화되어 부천시민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즐겨 애용하는 곳이므로 그 명성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우재극 의원님께서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과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고용의무 이행현황을 물으셨습니다.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은 총 108개 시설에 1,015종의 편익시설 중 96.4%인 979종이 설치완료되었습니다.
17개 시설에 장애인전용 화장실 등 36종의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2002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고용의무 이행현황에 대하여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측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부천시 관내 300인 이상 의무고용 사업장은 부천시 외 17개 사업장으로 적용대상 근로인원 1만 4996명의 2%인 300명을 고용하여야 하나 2001년 11월 5일 현재 183명을 고용하여 1.22%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목표를 완성토록 한다는 답변이 있었고 사업장별 자세한 사항은 다음 현황과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에 이강인 의원께서 경기도 내 유일한 특수도서관인 점자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과 시설과 장비 및 인력지원을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장애인들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금년도에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서관별로 점자블록 및 핸드레일을 설치완료하였고 휠체어 출입이 가능하도록 정문계단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장애인들만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열람실을 3개 도서관에 각각 4～5평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저시력 독서화상기 및 열람석을 비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자도서관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특수도서관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0년 1월 도지사에게 등록신고하고 지도 및 지원을 받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특수도서관은 등록관청인 도지사가 지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군수는 사립문고에 대하여만 지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2000년도에 1400만원을 자료구입비로 지원한 바 있으며 2001년도는 자료구입비로 2800만원, 점자인쇄기구입비 6500만원 등 총 9300만원을 지원하고자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002년에도 외부재원과 자체재원을 투자하여 점자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8쪽에 한기천 의원님께서 매년 개최되는 경로잔치 각 동 지원금을 전액 보조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매년 동별로 실시하고 있는 경로의달 주간행사는 경로효친사상 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89년부터 구청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동 자체 행사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개최하는 행사 대부분이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위안행사 위주로 개최하고 있으며 구별로 편성된 보조금으로는 부족하여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경로위안행사 경비를 조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경로의달 주간행사 보조금 인상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추가인상을 고려하였으나 시 재정 여건상 반영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동별로 실시하고 있는 경로위안행사를 원활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참여인원 등 모든 주변정황을 고려할 때 현재보다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원활한 행사개최를 위해서는 최소 15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년 예산에는 실질적인 경로위안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구청별로 경로의달 위안행사 보조금을 증액 예산편성하여 동별로 경로의달 행사가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각종 토목·건설공사시 재활용 가능한 자재를 활용한 실적이 있는지와 공사 발주시 재활용 자재가 활용 가능하도록 정책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각종 건설공사시 계획, 조사, 설계단계부터 재활용 가능한 방법 등을 검토하여 기술적, 경제적 범위 안에서 재활용을 하고 있으며 도로사업시 보도블록의 재사용, 기존 구조물의 철거시 발생되는 콘크리트류에 대한 노상 및 노체 성토용 재료 재사용, 철강슬래그를 활용한 포장 재사용 등을 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 가능한 공법 등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발주되는 건설공사에 적극 도입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한상호 의원님께서 동절기를 대비하여 보안등 청소 및 신설설치 민원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발생건수, 또한 금액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 설치등수는 9,732등입니다.
보안등의 등기구 청소에 대하여는 별도로 시행하지는 않습니다만 수시로 시행하는 보안등 보수 및 수리공사시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신설설치 요청민원에 대하여는 요청지역의 현장 여건 등을 조사 후 보안등 설치의 시급성을 판단하여 직영 또는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수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보안등 신설설치 요구민원은 총 310건으로 현재 284건이 신설설치 완료되었습니다.
26건은 금년 11월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84건의 신설설치 소요예산은 7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구청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를 활용하여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였으며 향후에도 주민들의 보안등 설치요구 민원이 있을 시에는 설치가능여부 등 현장 여건을 정확히 조사한 후 적극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우재극 의원님께서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 또는 교체시 직영과 민간위탁에 대해 비교분석한 결과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97년 가로등 및 보안등 집행내역을 토대로 민간위탁시 수지경영분석 결과 민간위탁은 유지관리 인력이 감소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위탁관리에 따른 보수비용의 증가와 독점일 경우 전기업체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며 보수에 따른 정확한 수량을 파악하기 위한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지경영분석결과는 유인물에 97년, 98년, 99년, 2000년을 작성했습니다만 절감액은 다 마이너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김덕균 의원님께서 우리 시 도로점용료와 건물 신축시 도로점용을 허가받아 실제 사용은 그 이상으로 하고 있는 사용자가 많은데 추가사용금액을 징수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와 그리고 2000년, 2001년 도로점용료 부과액, 징수실적에 대한 내용과 준공검사시 서류 상 하자만 발생하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해주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개인건물이나 주차장 입구 등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건은 총 1,347건 3억 9178만 4000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3억 3967만원입니다.
미징수 사유로는 이사나 사업의 부도, 행불,미납 등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 신축허가의 경우 당초 부과한 면적보다 추가로 사용하여 교통 및 통행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총 11건에 379만 1000원을 부과 징수 및 현장 조치하였으며 향후 신축 건축물 준공시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토록 하여 완벽한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 후 준공처리하여 민원불편사항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2000년도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는 2,188건 5억 3497만 8000원을 부과하여 4억 2102만 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01년도분은 2,168건 7억 9975만 9000원을 부과하여 6억 1225만 5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이강인 의원님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자전거가 친환경적이며 근거리 교통수단으로서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레저스포츠용으로 이용될 뿐 교통수단으로서의 수송 분담률이 극히 낮은 것은 자전거 이용자 즉, 교통약자를 우선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미흡과 자전거를 안심하고 탈 만한 자전거도로 등의 시설 부족 그리고 자전거를 장애물로 여기는 차량중심의 운전의식 등에 기인한다고 사료됩니다.
자전거가 자동차를 대신하는 근거리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이상과 같은 장애요인들이 먼저 해소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전거 활성화 조례는 비록 상위 법률에 의한 위임규정이 없어 처벌조항까지 규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전거 활성화를 지향하는 시의 의지를 천명하고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며 시민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는 있을 것이므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푸른부천만들기21 주관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제정에 관한 토론회가 2001년 11월 2일 있었던바 여러 시민 의견을 들어 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김덕균 의원님께서 종합운동장 등 휴일에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에 접근이 용이할 수 있게 버스노선을 확충하거나 재조정해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버스노선은 일정대수가 투입되어 일정한 간격으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규칙적으로 운행되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교통수요가 폭증하는 휴일이나 특정행사일을 기준으로 노선을 확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가고자 하는 모든 곳까지 1회 승차로 갈 수 있을 정도로 시내버스노선을 확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때에 따라서는 환승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용시민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1회 환승으로 도착할 수 없거나 여건변화로 교통수요가 크게 바뀐 곳이 있다면 사실조사를 통해 부분적인 버스노선 조정이나 신설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종합운동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이미 노선을 조정하여 신길운수 588－2번, 소신여객 3, 8, 23－3, 75번 경성여객 90번, 시민마을버스 019, 서경마을버스 013－1, 청우운수 016－2번이 운행되고 있으며 계남큰길의 전면개통에 대비하여 노선신설 변경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시내버스안내시스템 즉, BIS시스템에 대한 시민의 반응을 면밀히 평가하여 전 노선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앞으로 상세한 추진계획을 밝혀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내버스안내시스템 설치 후 언론이나 현장에서 듣는 시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시내버스의 정시운행과 막연한 기다림 해소 등 시내버스서비스를 크게 개선하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는 듯 하며 좀더 정밀한 평가는 대한교통학회에서 시행하고 있으므로 그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향후 보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버스정보시스템은 현재 소신여객에서 운행되고 있는 노선에 한하여 좌석버스노선을 제외한 전 노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소신여객 좌석버스노선과 경성여객 80, 90번 노선에 대해 우선 확대할 것입니다.
신길운수, 세풍운수, 경원여객 등 시외를 경유하는 노선버스는 해당 자치단체 및 운수회사와 협의하여 설치를 추진토록 해나갈 것입니다.
안내기가 설치되지 않은 400여 개의 정류소에 대해서는 정류소 입지여건, 이용객수 등 현장 실사를 토대로 설치대상을 선정하여 확대 설치할 것이며 2002년 입주예정인 상동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도 단지별 입주시기에 맞추어 안내기와 버스정보시스템 기반시설을 설치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 부천시 소사구 소사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와 주택공사와의 총괄적인 계획수립 과정, 무허가로 난립된 공장 이주대책,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단계 아파트형공장 또는 오정동 산업단지에 무허가 공장의 입주계획, 택지개발과 관련한 보상협의체 구성과 실제적인 보상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소사2택지개발사업은 2000년 12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2001년 9월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었으며 현재 개발계획변경 및 최종단계인 실시계획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지구 내 무허가 공장 이주대책에 있어서는 무허가 공장주와의 협의 과정에서 제시되었던 2단계 부천테크노파크단지에 입주 또는 오정동 산업단지 우선 입주방안은 사업지구 내 무허가 공장의 업종 및 입주시기, 도시계획 절차 등의 요건이 맞지 않아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또한 부천시 내 공장부지 확보 및 본 공장부지를 담보로 하는 융자요구사안에 대해서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및 인근공단을 대상으로 입주 가능여부를 타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무허가 공장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우리 시와 주택공사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정산업단지 내 입주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입주시기 등이 맞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보상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지구 내 주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사업지구 내 각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금년 11월 중에 구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 감정평가를 실시 금년 12월부터는 보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87쪽이 되겠습니다.
박종신 의원님께서 상동택지개발과 함께 내년이면 입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시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대책과 도로개설에 따른 인천시의 교통부담금 부과 검토사항에 대한 시 입장을 질문하셨습니다.
상동 신도시 아파트 입주시기는 내년 2월부터 시작하여 2003년 10월까지 약 1만 5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제91호 근린공원 등 일부를 제외하고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모든 주민생활 기반시설이 완료 될 계획입니다.
현재 고가차도 및 지하차도 등 상동지구 전체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은 약 75% 공정으로 정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동지구의 기반시설 완료 후 인천지역 등에서 유입되는 차량증가에 대한 교통부담금 부과 사안은 상동지구의 각종 기반시설은 택지개발법에 의거 한국토지공사가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우리 시에 무상귀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 등에 따른 인천시의 사업비 부담 사안은 한국토지공사와 인천시 간에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지역의 차량유입에 따른 인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사안에 있어서는 현행 법률 상 교통유발부담금은 1,000㎡ 이상 건물에 부과하도록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행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또한 자동차 유료도로가 아닌 일반 시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통과료 등 부담금을 징수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김덕균 의원께서 현재 시에서 발주하는 대규모 건축물을 설계할 때는 시의 자체 설계 용역보고회를 통하여 관계자나 사용자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지만 소규모 건축물 건립시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하는 사례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대부분의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설계단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등 각 단계별로 설계자, 사용자,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고회 개최 및 관계 실무자 협의를 거쳐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시공단계에서도 수시로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으나 다만 일부 공정에 대하여 당초 사용자의 사용목적이 변경되거나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여 일부 사용단계에서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 일부 비전문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사전에 사용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치 않고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준공 후 사용자의 편리성에 의거 재보강 보수하는 일부 사례가 있어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규칙을 개정하여 향후 시행되는 공공시설물을 시에서 총괄 건립하는 방안으로 개선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9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공사 완료시까지 사용자와 협의 사용자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준공 후 시설물을 변경 사용함으로써 사업비를 재투자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공단지 내 사회복지관 시설의 시설규정 미흡건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인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시설물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쪽 김삼중 의원께서 공동주택 개별계량기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연급수로 인한 안정적 급수를 목적으로 수도급수조례에 의거 4층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흡수정을 의무화하여 설치대상물은 1개의 전용급수장치로 인정 1개소만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예년과 달리 개정된 주차장조례개정 전후 관내에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 많이 건립되어 4층 이상 연립공동주택에 있어 공동요금부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질문하신 기존건축물의 호별계량기 교체부착시 15만원 범위 내에서 계량기 설치는 우리 시 급수조례에서 실공사비로 산정토록 되어 있어 일률적인 적용은 어려우나 기존관 활용여부를 검토하여 시민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별계량기 부착승인 신청에 대하여는 안정적 급수와 공동주택의 요금분쟁 민원을 해소하고자 인근 서울시, 인천시의 개정사례를 중심으로 급수조례개정에 이미 착수하였으며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동안 급수조례를 개정하여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2002년도 급수공사 신청시부터 적용토록 하여 연립공동주택 거주시민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한상호 의원께서 가정으로 연결된 수도시설 및 계량기 동파에 대한 홍보 및 안전점검 대처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 수도계량기는 5만 1556전으로 지난 겨울 혹한기 때 2,800여 개의 계량기가 동파되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 원인은 10년 만에 찾아온 한파와 수용가들이 가정 내 수도시설 동파예방을 꼼꼼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수도계량기 보호통 및 외부 노출수도관에 비닐에 넣은 헌옷 등을 이용하여 보온관리하도록 하고 장기간 집을 비울 때에는 수도꼭지를 열어 조금씩 물이 흐르도록 하는 등 상수도 동파예방 홍보를 위하여 2001년 11월과 12월에 고지되는 수도요금고지서 추가 1면에 겨울철 상수도 계량기 관리 요령을 인쇄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 홈페이지, 관내 유선방송, 생활정보지 등의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대시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급수관 동결 수용가 발생에 대비하여 지정공무소 7개소와 누수수리원 등을 24시간 대기시키고 대형 해빙기 2대와 이동발전기를 추가로 구입하여 민원발생 즉시 해빙조치함으로써 급수공급을 받지 못하여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김덕균 의원께서 반복되는 호우피해 근절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시지역의 하수관거시설은 환경부 하수관거시설기준에 의거 10년 빈도로 설계 시공되었으나 지난 2001년 7월 14일부터 7월 15일 집중호우는 30년 빈도 73.3㎜를 초과한 75㎜가 내려 하수관거 소통능력을 초과하였으며, 지형적 요인에 의한 저지대 지역으로 과다한 노면수가 단기간에 집중되는 등 일부 저지대가 굴포천의 배수영향을 받아 저지대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침수지역 예방대책을 수립코자 부천시 하수관거정비 타당성조사용역을 발주하여 현장조사와 하수관망 수리계산 등 침수원인을 분석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침수피해방지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침수피해방지대책으로 소사본3동 침수지역의 하수관거 정비는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원미2동, 성곡동, 원종2동 침수지역의 하수관거 정비는 2002년도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역에 대하여는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침수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굴포천의 배수영향을 받는 저지대 침수피해 지역은 경인운하소폭방수로 공사가 2001년 8월에 착공되어 2002년 7월에 완공되면 침수피해가 대폭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박종신 의원님께서 산후조리원에 대한 보건위생상태 및 안전체계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후조리원은 핵가족, 맞벌이 등 현대의 경제사회적인 여건 변화와 함께 소비자 욕구에 따른 자연발생적인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분담을 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가족문화 또는 사회문화 특성에 기인하여 발생되어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부천시에는 현재 산후조리원이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미구에 다섯 군데, 소사구에 한 군데, 오정구에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현행법 상 산후조리원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든지 운영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규정되어 있어 규제할 법적근거 및 지도 감독 권한이 없어서 점검을 실시한 내역은 현재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고양시 일산의 산후조리원 사고 이후에 산후조리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후조리원 신고제도 및 운영방안에 대한 관련법 개정 등 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책이 수립되면 관계법령에 의거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장의 답변순서가 되겠으나 의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기도 내 구청장들의 워크숍 관계로 소사구청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의원이신 김대식 의원께서 사전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협의해 주셨기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시간을 가진 후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사무국직원에게 의사를 표명해 주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안은 정회없이 이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바로 질문에 들어가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원희 의원－막바로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도 좋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막바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관계공무원에게 신청해 주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 및 33조에 의거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보충질문이 끝난 뒤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안익순 의원님, 김덕균 의원님, 임해규 의원님 세 분인데 먼저 임해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임해규 의원 임해규 의원입니다.
저는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건설 구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답변으로 우리가 의원님들께 의원총회를 통해서 며칠 전에 보고했던 내용의 흐름을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먼저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 구간은 대중교통 확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부천시가 대단히 교통에 어려움이 많은데 대중교통 중심의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대단히 그 의미가 깊고 또한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노력을 그간 기울여 주신 원혜영 시장님과 현직 국회의원 그리고 그 일이 애초 시작된 것이 그 전에 15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됐기 때문에 전직 국회의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부천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또 부천이라고 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인복복선에 대한 부천 분담금은 당시 청와대 SOC기획단에서 결정되고 부천시는 일방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분담을 우리는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약속된 것은 지켜야 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대규모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천 시민이 그것이 갖는 어떤 편리함과 대중교통의 어떤 신기원을 이루는 그런 측면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부천시가 받게 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압박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그런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입장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완급을 조절하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우리가 GBT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가까운 시간에 큰 교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하수슬러지 병합처리가 가능하고 그로 인해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는 이유 아래 GBT 유치를 추진했습니다.
거기에는 경기도의 요구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GBT 병합처리가 안 된다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병합처리가 기술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한 바 있었는데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고 추진을 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지금 GBT 병합처리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이 왜 소중한가, 우리 시의회가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시민의 뜻을 모아서 시민단체가 여러 가지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과연 그것이 옳은가가 밝혀진다 이런 것입니다.
저는 대규모 공사인 지하철 공사와 같은 것은 바로 그런 시민의 뜻을 모으는 차분한 절차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런 절차를 통해서 시민들이 다 이해하게 될 때 큰 부담이라도 짊어질 각오가 되고 그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2000년 10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 전에 도시철도로 한다는 기본골격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관계되는 국회의원 몇 분과 시장께서 또 구청장들이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도시철도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때 2000년 10월부터 지금까지 1년의 기간 동안 사실 기본골격이 일정하게 갖추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논의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광역철도로 사실상 확정된 것도 올해 3월에는 이미 된 것으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료되는데 광역철도로 되지 못하고 도시철도로 된 이유가 무엇이고 근거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광역철도로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이러한 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경기도에서 분담하지 않기로 최종적으로 2001년 3월에 우리에게 회신해왔는데, 경기도에서는 지원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과연 부천시에서는 우리 시 출신의 도의원이 여덟 분이 계신데 그분들과 어떤 협의를 통해서 경기도에 노력을 하였는지 이 과정과 노력의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입니다.
그간의 이러한 노력들, 그러니까 광역철도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경기도로부터 일정한 예산이 분담되도록 하는 노력들을 해오는 과정에 오고 간 서로의 의견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구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사업단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요구를 했는데 사업단은 당연히 구성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 이것이 부천시민 전체의 총의, 그리고 부천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의, 도의원들과 국회의원들과의 협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때는 많이 늦었지만 기본계획이 다 짜여지고 12월이면 협약서가 작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협약서가 작성되고 난 다음에 이것 저것 끌어오겠다고 노력한다는 답변이었는데 사실 줄 돈도 가급적이면 경기도로서는 안 주려고 하고 국비도 가급적이면 줄여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화가 된 이후에.
기본협약서가 작성되고 난 다음에 노력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12월에 이 협약서를 작성한다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긴밀히 좀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단지 몇 명이 그냥 협의하고 몇 명의 힘 있는 분들이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는 저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일을 하는 그런 사업단이 아니라 정말 부천의 사회 지도층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또 여·야의 구별이 없는 지하철7호선부천구간건설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을 하고 거기에서 12월에 이루어질 기본 협약서의 내용에 우리 부천시가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천시가 정말로 재정상태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10월 혹은 9월에 작성됐을 것으로 보이는 부천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보면 바로 얼마 전에 시가 우리에게 얘기한 공사비 2720억원이, 시 부담 2720억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나와 있는 액수입니다.
이미 이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오래 전에 협의되고 골격이 잡혀졌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큰 부담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우리 부천시민이 똘똘 뭉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국비, 그리고 경기도에 우리가 낸 세금을 우리한테 환원되게 받아올 것인가 이런 점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만이 우리가 일정한 부담을 하더라도 시민이 달게 껴안고 또 우리 의회가 달게 그것을 알고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그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후 협약서가 체결되더라도 그런 노력의 성과로써 추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강진 임해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임해규 의원, 김덕균 의원, 안익순 의원이었습니다만 추가로 우재극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임해규 의원님께서는 방금 보충질문을 해주셨고 나머지 세 분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를 비쳐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좀더 섬세하게 질문의 요지를 파악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장시간 동안 회의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1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의원
강진석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명근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조성국 최해영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황원희
○불출석의원
강문식 오효진 전덕생
○출석공무원
시장원혜영
행정지원국장김인규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경제통상국장이재열
복지환경국장이상문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손성오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문영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전영표
공보실장이해양
감사실장이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