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환경국
일 시 1997년 11월 27일 (목) 10시
장 소 환경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14분 감사계속)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해당과장에게 세부적인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문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환 경 국 장 전원표
환 경 위 생 과 장 김진수
녹 지 과 장 권진해
하 수 과 장 한상복
환 경 사 업 소 장 고영태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김진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권진해 녹지과장입니다.
한상복 하수과장입니다.
고영태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최인선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환경복지위원회 이종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97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요기본현황을 보고드리고 자세한 실적은 소관별로 각 과장과 사업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네, 전덕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환경국장님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열정적으로 업무를 보시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습니다.
저희 위원회의 위원님들도 환경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에는 환경국 내에 청소관련 부서가 다 있었는데 지금은 사업소로 분리돼 있죠.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거나 예산을 책정할 때 보면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과연 업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환경국 소관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청소사업소 소관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는 건데 환경국에서는 오염물질 중에서 어느 부분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월 31일이 납품기일입니다.
중간보고를 곧 할텐데, 선거 때문에 심포지엄을 하지 못했는데 중간보고결과라도 제출을 해드리고 내년도 예산에 그런 게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 예산하고 스티로폴을 100% 리사이클하는 기계가 있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학교 방음벽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발주가 늦게 된 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웠더라도 도로과에서 그것을 하게 되어 있어서 도로과에서 실시설계해가지고 조금 발주가 늦었습니다.
쓰레기봉투에 관해서 예산을 저희가 세우게 된 것은 제가 오정구 있을 때부터 해가지고 봉투의 입찰은 제3자 단가입찰을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단가입찰을 해가지고 협동조합으로 넘겨줘서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청소사업소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분해되는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것은 조달청에서 할 수 없으니까 저희보고 하라는 공문을 받았고 두번째 국립품질연구원에서 인장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세번째는 예산이 확보되면 내무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고 부지까지 한 다음에 청소사업소로 이관하는 걸로 합의가 돼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정에 맞춰서 나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자료로 요구한 거고 예산 부분은 다음에 다루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봉투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환경국에서 하는 일이 뭐냐, 결국 제가 보기에는 대기나 수질, 소음, 아까 방음벽도 소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삼정동소각장에서 다이옥신 부분,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엄밀히 보면 대기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건조시스템 용역 같은것은 환경국에서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청소사업소 직원들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환경국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알리지 않아서 하는 건지, 환경국장님이 이 분야에 대해 많이 알고 있어서 청소사업소쪽의 업무를 월권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짚어봐야 되지 않느냐, 뭔가 상당히 잘못됐다고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청소사업소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하는 거고 이번에 하게 된 원인은 그겁니다.
저희가 그 동안 음식물찌꺼기에 대한 기계도 구입해 보고 다 해봐도 안 되니까, 이번에 용역준 것은 연료화하는 겁니다.
도로과에서 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저는 이것은 상당히 모양새가 안 좋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어쨌든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니까 앞으로는 업무가 분할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해 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와주면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네, 박노설 위원님.
부천시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죠?
현재 대기오염에 대한 기준치 마련은 도지사가 지역환경기준을 설치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환경기준설정및운영에관한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은 이것을 단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저희한테 일본 가와사키시처럼 부천시환경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이것을 반영해서 부천시 단독으로 환경규제를 실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내년 초에 부천시환경조례 제정을 단독으로 할 경우에 경기도지사가 환경부장관한테 건의를 해서 우리 시가 단독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단독으로 할 권한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연구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아시다시피 경인고속도로라든가 경인산업도로, 이미 개통된 중동대로라든가 그 다음에 수도권순환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겹치는 지역이고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제가 알기로 신흥동에만 약 1,050개의 크고 작은 공장이 밀집되어 있고 경인고속도로하고 국도하고 만나는 인터체인지가 여건상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정체가 심해서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국가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유차량이 자동차 대수의 1/5밖에 안 됩니다만 대기오염의 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유차량에 대한 저감기를 내년부터 달 계획인데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이런 것이 이루어질 거고 저희 자체에서도 그 지역에 대한 상시단속반을 편성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는 10부제, 우리 부천시 공무원은 5부제 이런 식으로 자동차 운행을 상당히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가 성숙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장에 대해서는 원미구나 오정구에서, 무허가 공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주 영세한 업소들이 많이 들어서서, 시설을 마련할 수 없는 기준 이하의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가지고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제가 알기로 원미구청은 이 무허가 공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끝냈고 오정구청도 지금 실시중에 있고 저희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신흥동 지역에 대한 대기오염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량이 많이 다니고 공장이 많고 그런 것은 우리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미세먼지가 사람한테 해롭다는데 배출기준치를 크게 초과하고 있잖아요. 전국에서도 최고고.
주민들의 건강이 굉장히 심각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를 거론했고 그러면 시에서 여기에 대해 뭔가 나름대로 근본적인 연구를 하고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 답변은 그런 게 없어요.
이것은 부천시에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될 문제지 국가에서 해결해 주겠어요?
당장 1, 2년 내에는 해결이 안 된다고 하지만 뭔가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개선이 되는 거지, 이게 몇년 전부터 얘기한 거라고요.
신흥동이 이렇게 오염이 심각하다는 게 벌써 몇년 전 얘기 아니에요.
해마다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 무슨 저기냔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더군다나 지방자치라는 것이 뭡니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러는 것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세요.
자동차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규제할 수 없는 소공장에 대한 대기오염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현재 자료를 수집해서 대책을 강구중에 있고 소극적입니다만 환경수를 많이 심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박 위원님이 그쪽에 사시고 대기오염이 부천시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인데 저희가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이라든가 밀집된 소규모 공장들에 의한 거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똑부러지게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 저도 시원하겠습니다만 1～2년 문제도 아니고 다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하튼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검토하고 있으니까, 1차적으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아젠다21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거기에 나오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게 과제를 선정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기오염을 줄이겠다는 과제를 선정해가지고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전부 호응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아젠다21을 저희들이 작성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그쪽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차량이 많다 그건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해결이 되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가시적인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23쪽에 보면 배출시설 설치 업소가 1,127개소로 나왔습니다.
부천시 관내 업소가 다 나온 거죠, 이게?
그러니까 부천시에 대·소 공장이 6,000여 개로 추정되는데 지금 1,127개 업소는 대기·수질·소음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업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들의 그 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열병합발전소하고 지역난방공사에 대해서 환경조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어느 사업장이고 어떻게 해서 위반됐는지 내역하고 조치도 단순히 경고로만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사용금지됐으며 얼마 동안 됐는지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특정수질 유해물질 대상업소가 어디 어디인지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유독물업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시고, 일단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지금 몇 dB이 학교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까?
60dB이죠?
그래서 교통소음은 68dB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측정해가지고 기준치가 가장 높은 학교부터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10개교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성주초등학교는 예외가 되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보니까 부명고등학교에 설치하셨네요.
부명고등학교는 55.2dB입니다. 소음측정도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55.2dB 이상인 학교가 18개교 더 있습니다.
이 수치는 언제 측정하셨어요?
이 방음벽 설치는 학교에서 원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누가 방음벽 순위를 정하는 겁니까? 어느 학교부터 해준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전부 측정을 했는데 초등학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하는 걸로 방침을 세우고 중·고등학교에, 그러니까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했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방음벽은 모양새라든가 장기적인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내에 이중유리라든가 냉난방장치를 보급해서 개선할 계획이고 나머지 학교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예산이 허락하는 한 될 수 있으면 많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18개교가 있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주민이 탄원 내지는 청원을 하면 해주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선 주민이 먼저 해달라는 데부터 해준다 이겁니다.
설치하는 순위를 청원 내지는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행정을 펴나갈 것이냐, 아니면 일관성 있게 이 수치가 나온 대로, 여기가 수치가 높게 놨으니까 여기부터 해줘야겠다는 행정계획을 가지고 하셔야지 여기서 데모한다고 해주고 데모 안하고 가만히 있는 지역주민들은 안해 주면 측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치로 봐서 우선, 그러니까 비슷하게 나온 학교가 여러 개 있죠.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슨 오해를 하셨나 본데 앞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55dB 이상이면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현재 55.2dB 나온 부명고등학교는 설치를 했습니다.
55.2dB보다 높은 학교가 18개교나 있어요. 설치 안한 학교가. 제가 지금 파악해 보니까.
18개교가 있는데 과장 답변은 주민들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학교라든가 요구한 대로 우선해서 한 게 아니고 시장님께서 이럴 게 아니라 그럼 전체 학교를 전부 측정해 봐라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금년도에는 10개교를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10개교를 선정했는데 55에서 60dB 사이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될 수 있으면 고등학교를 우선으로 그 다음에 중학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지리적으로 봐서 영향이 많이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교를 저희 나름대로 정해가지고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기본원칙에 벗어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는 건데 왜 자꾸 딴소리를 해가지고 시간 낭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틀렸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다시 정리를 하면 55 이상인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두번째는 55에서 60 사이에 있는 학교 중에서도 우선 고등학교 다음 중학교, 그리고 지리적으로 봐서 이 학교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한 거지 주민들이 많이 요구한 데 해주고 안해 준 데 안해 줬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설명드린 겁니다.
저도 항공기소음대책위원입니다.
그런데 55.2 나온 학교는 설치가 되고 55.2보다 더 높게 나온 학교는 설치가 안 되고 있으니까 행정의 기본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그걸 시인하지 않고 왜 자꾸 딴소리를 하느냐 이거야, 내 얘기는.
그러니까 조 위원님께서 그걸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주민들이 강도높게 요구한 학교를 먼저 해줬다는 것은 오해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절대로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먼저 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주민이 압력을 넣었다든지 학교장이 요청을 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자료로 위원님께 갖다주세요.
시장님한테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우리한테 해가지고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환경위생과장님은 감사받는 태도가 잘못됐습니다.
아까 선서에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약속을 하고도 처음에는 학교장이 요청을 했고 주민들이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부천시 의원 49명이 요청한 것은 아닐 겁니다.
시의원을 함부로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과장이었다면 그 학교에 관련된 모 의원님께서도 이런 요청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의원도 학교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왜곡해서 얘기한 것은, 사과하십시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한 요지는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행정을 일관성 있게 해달라는 거지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해서 요청하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과장께서 누가 원하고 누가 원해서 했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화가 났던 건데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하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측정결과와 측정한 장소 또 시간대, 실내에서 했는지 실외에서 했는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이런것을 감안해가지고 실내에다 설치해서 외관상 안 좋은 방향을,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사실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려면, 도시 안에 큰 방음벽이 들어서게 되면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리라 생각이 됩니다.
유리창을 이용해서 방음이 잘 될 수 있게끔, 그런 대안도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병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즉 지속 가능한 걸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환경을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천해 나가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는 금년 말까지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준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아젠다21을 추진하는 방법에는 민간주도형 그 다음에 관주도형, 관과 민이 합동으로 하는 형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준비위원회에서 민간위주로 할 것이냐, 관과 같이 할 것이냐, 관 주도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한 다음에, 각종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시청은 물론이고 여기에 계시는 시의원님 그 다음에 노동조합, 기업체 사주,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단체 등 총 망라해가지고 분야별로 예를 들면, 공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하면 공기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원회,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 하면 쓰레기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원회,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산림이라든가 녹지공간이든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 한 1년 동안 활동을 해가지고 이것을 취합해서 99년도에는, 내년에 환경선언문이 작성되면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활동사항을 묶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유엔에 보고할, 그러니까 99년쯤에 보고할 계획으로 복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이 주도를 하되 민의 역량들을 총 집결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건데 지금 전국적으로 서울이라든지 순천, 춘천, 홍성 여러 곳에서 의제21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을 예를 들면 의욕적으로 지방의제21을 추진했지만, 그래서 보고서까지 나오게 됐는데 그 보고서가 나오면서 의제21의 정신이 훼손되고 죽어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의제21의 핵심적인 내용에 어떤 보고서를 낸다라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이라고 했을 때 환경을 모토로 한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그 속에서 부천이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정신들이 부천 전역에 확산되어지면서 논의되고 사회적으로 붐을 일으키는 것이 의제21의 핵심인데 순천 같은 경우는 그게 실패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되면 의제21이 기존에 우리가 해왔듯이 용역보고서를, 우리가 많이 해왔잖아요.
환경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결과를 취합하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는 그런 수준으로 순천에서는 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에서는 여타 도시의 실패담이나 성공담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실패하지 않고 가장 모범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거고 특히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의제21에 있어서 주민들의 총의가 모아지고 이것이 부천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기오염이 상당히 문제시 되고 있는데 일전에 본 위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소형소각로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동안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특히 대기오염에 있어서 삼정동, 내동, 도당동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쪽에 소형소각로가 밀집되어 있고,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대낮보다 밤중에 메케한 냄새가 끊임없이 난다고 하는데 본 위원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형소각로가 커다란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소형소각로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해서 앞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음에 대해서 특별히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자체 측정장비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나가서 측정을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정식으로 의뢰해 가지고 공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든가 병원을 중심으로 소음 시설에 대해서만 현재 허가를 받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자율적으로 신고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음에 대해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완화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완화됐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손을 떼는 게 아니고, 처음에 수질이었다가 나중에 대기였다가 요즘은 소음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부천시 같은 경우 중동대로 주변이라든가,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연세대학교에 용역을 줬는데 결과 나온 것에 각 지역에 대한 소음도가 측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도로망에 대한 소음도가 높게 나타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방음벽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건 좋은데 소음이나 진동이 기준치 이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면 계속 그런 민원이 반복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있어서 포상 지급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한 거예요?
음식업조합, 구청장, 시장 이렇게 해서 위촉된 3개 기관의 위원들이 점검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도의 의지뿐 아니라 시 자체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았다든가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라든가 이런 걸 못 놓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회갑 때나 이런 때 한두 번 하면 모르지만 상습적으로 그걸 설치해 놓고, 그러니까 가요반주라고 그럴까 그런 걸 해놓고 손님을 유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소현황하고 취소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기본설계비 3억을 예산에 세워줬습니다.
거기에 대해 그 동안 진척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지난번 여름철 O-157이 검출돼서 많은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네브라스카산 수입 쇠고기가 관내에 얼마나 유통이 됐는지 파악되면 말씀해 주시고, 특수 활동비가 있는데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활동내역을 보면 97년 1월부터 97년 8월 23일까지 활동한 걸로 돼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 이후에는 활동을 중지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물의를 일으켰는데 꼭 네브라스카산이 아니라 전체 수입 쇠고기가 우리 부천시 관내에 얼마나 유통이 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담당 계장들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로 다 제출하시고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9, 10, 11월 활동을 안했냐 하는 이야기예요.
저희가 특수활동비는 쓰더라도 매월 그걸 확인을 합니다.
8월까지는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는 활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도 명확하지 않고.
지금 제가 세 가지 물은 것 전부 다 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하여튼 제가 질문한 것을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과장님, 먼저 자료 적으세요.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에 있어 식품 제조 가공업소 및 유통식품에 대한 위반내역에 조치만 했다고 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명기해가지고 그에 따른 조치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시설개선융자금 4개소하고 포상금 지급 9개소에 대한 자료하고 위생접객업소 불법근절에 있어서 아까 서영석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취소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이걸 다하려면 양이 많으니까 오정구에 한해서 그 중에서도 유흥, 단란, 휴게음식, 이용, 숙박업, 목욕탕 여기에 대한 단속실적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서 자료로 요청합니다.
묻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부천시 택시기사들로 청룡환경연합회라는 것이 구성돼가지고 원종동 214-1번지에 현판식을 가졌는데 이 단체가 우리 시에 등록된 단체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인정한 단체는 자체적으로 허가라든가 신고받은 건 없습니다.
이 정체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건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령 이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청소를 하고 불법투기를 단속하고 이런 순수한 뜻이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파악을 하시고, 여름철에 가정이나 업소에서 에어콘을 틀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웃 간에 그 열기로 인해서 상당히 시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열기 때문에 이웃 간에 분쟁이 심해서 많은 진정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걸 어떻게 다루어야 됩니까?
그런데 건축법상에 보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2m 이상 높이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관련법을 몰라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분쟁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마지막으로 부천시 지하수와 간이급수시설은 몇 개나 되며 이들 음용수 상태를 관리한 결과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몇 개나 되는지, 또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해 보세요.
그런데 그 방법은 음용수, 그러니까 지하수에 대해서 업주한테 공고를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것이 음용수로 적합하다고 하면 계속 사용하도록 하고 부적합하다고 그러면 폐쇄조치를 합니다.
그 업무를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장이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천에 현재 대기전광판이 두 개 있죠?
고장 안 난 거죠?
104㎍/㎥이죠?
그 말 많은 곳도 51 나왔는데 저희는 배 이상 배출이 됐습니다.
그 대책은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책 없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환경부장관이 할 수 있는 선하고 지방자치단체 국에서 할 수 있는 선하고 다르지 않느냐.
저는 오염물질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 하는 것보다도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한 핵심을 모르고 답을 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시간이 가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물질이 현재 파악돼 있는 것이 한국에 얼마나 됩니까?
세계적으로 1250만 개의 물질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지금 부천에서는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 정도밖에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이 아니어서 환경부에다 요구를 하든가 해서 대기를 광역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내야지 계속 연구해 보겠다 그러고 다음 회의 떄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면 다시 빠져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또 질문하는 위원이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답변내용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대기오염이 부천에서 가장 안 좋은 지역이 어딥니까?
그리고 PM-10도 104, 102 거의 같은 수치가 나왔다고요.
차량 때문에, 그쪽은 고속도로 있는 데이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온다면 심곡동하고 내동하고 차이가 나야 되는데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다 심곡동이 안 좋게 나왔는데요.
그런데 그쪽은 공장이 많고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안 좋다 이 얘기는 안 맞죠.
부천시 전체가 안 좋잖아요. 수치로 보면 심곡동쪽이 더 안 좋고.
부천시 전체 다 안 좋다, 당연히 내동도 안 좋지만 부천시 전체 안 좋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광역적인 측면에서 환경부에다 요구를 하겠다 그런 쪽으로 해야지, 우리 상황에서는 못 한다 이렇게 답을 해주셔야 빨리 끝나잖아요.
그럼 위원들도 이건 상부기관에다 요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거고.
과장님이 장관인지 무슨 답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시간을 끌죠.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여하튼 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차량이 많은 건 환경위생과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그건 교통정책에 의해서 상부기관에서 차량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나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답이 나와서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대기가 좋게끔 하는, 그렇게 돼야 되고 또 그래야 감사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요점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지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천감시요원이 몇 사람이죠?
어떤 식으로 해요, 감시를?
이렇게 감시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버리기 때문에 사실 잡아낼 수도 없고,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한번 카메라를 갖고 삼정천을 다녀봤어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폐수가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구청에다 신고를 했는데 결국에는 못 잡았습니다.
잡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버렸는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쉽진 않지만 그래도 소관부서인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찾아나가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데 대해서 각별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위생접객업소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는데 27쪽 잠깐 봐주세요.
일반음식점 위반업소가 45개입니다.
그런데 고발은 54개, 허가취소는 30개, 영업정지는 234개, 시정경고는 127개예요.
통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위반업소는 45개밖에 안 되는데 허가취소 30개, 고발 54개 뭐가 잘못 기록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합계가 잘못됐습니다.
과장님도 그건 인정하시죠?
여기에 대해서 내가 구청에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별로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뿐만이 아닐 겁니다.
주택가에 그런 것이 들어서니까 이사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들 때문에.
정말 내가 봐도 심각합니다.
강력하게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론적으로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점검인원은 적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특별히 위반을 많이 할 것이다 하는 업소를 선정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대충 몇 가지만 불러주세요.
단란주점의 원래 취지는 가족들이 단란하게 한잔 먹고 노래하라는 건데 요즘은 이게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그것을 유흥주점하고 합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단란주점이 제일 문제고 두번째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24시간 영업한다는 것을 악용해서 다른 데 가면 12시 이후로는 술을 못 마시니까 교묘하게 손님을 끌어들여서 접대부를 고용해서 하는 업소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골라서 단속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날로 경제가 악화되어 가는 이런 시점인데 그런 불법업소들이 자꾸 늘어남으로써 많은 부천시민들이 향락을 즐기는 이런 풍조를 없애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경제 살리기에 앞장설 수 있는 입지를 조성해 나가는 데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토양오염물질에 대한 검사를 누가 하는겁니까?
업주들이 검사기관에 의뢰해가지고 검사를 받습니다.
아시겠지만 탱크 옆 1.5m 떨어져서 깊이 파가지고 채취해서 분석을 하거든요.
134개소를 전부 했는데 우리 관내는 위반업소가 없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환경국장님께 지적 아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관리공단에 소음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 국장님 잘 아시고 계시죠?
그 중에서 부천시에서 혜택을 받은 것이 95년부터 97년까지 학교 냉방시설 및 주택 방음창 심지어 경로당 에어콘 설치까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천시에 민간인이 소음대책위원으로 3명 선정되어 있습니다.
저와 서영석 위원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변종태 위원장 해서 세 사람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세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국장님의 도움이 없이는 중앙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서 모아둔 돈을 많이 가져와서 우리 부천시를 발전시켜 나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국장님이 그 동안 열심히 하셨지만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부천시의 모든 소음을 해소시켜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해달라는 특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네, 조성국 위원님.
그러면 고사된 나무 이식이라고 하나
교통사고, 인위적인 훼손 이럴 때 받는 것인데 그건 다 모아서 그 이듬해 봄에 보식을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관리소홀이냐, 아니면 너무 오래돼서 고사된 거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교통사고나 모든
훼손수는 교통사고나 아니면 상가에서 차가 진입하기 나쁘니까 잘라버렸다든가 이랬을 때인데 고사목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녹지과에서 관리를,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가로수에 책임자 명패를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에서 주도해서 했는데 제가 명찰을 보니까 대개 공무원 내지는 그 지역 유지로 돼 있더라고요.
이랬을 적에 고사되기 전에, 보호수 같은 것은 지금 링거도 꽂고 약품도 처리하고 구멍난 데 땜질도 하고 있다고요.
이 고사목은 공무원의 관리 잘못이 맞습니까?
차량에 의해서 훼손이 됐다든지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점포에 지장을 주는 나무이기 때문에 주인이 잘랐다, 자르고 보도블록을 깐 데를 저도 봤으니까.
그런 경우 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일부 못 받은 것도 있을 겁니다.
전량 받았다고는 여기에서 말씀 못 드리지만 대부분 다니면서 상가에 최대한, 보상 못 받았더라도 귀찮을 정도로 혼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사고 나서 보상을 받았다든지 인근 상가로부터 보상받은 자료 있죠.
그걸 요청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앙로, 부일로 이런 데 있는 나무는 수종이 같고 굵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좋은데 사고가 난 후에는 아주 가는 것 심어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왕에 보상을 받을 거면 10년 된 나무면 그에 맞는 보상을 받아가지고 그 수종을 심어줘야 보기에 괜찮단 말입니다.
가다 보면 거기만 쑥 들어가 있고 굵기가 다르기 때문에 미관상 안 좋으니까 추후에 보상을 받으실 적에 수령에 맞는 보상을 받아서 우리 시민이 볼 적에 미관상 좋게끔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시는 녹지가 너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녹지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매년 4월 5일이면 식목일을 맞이해서 부천시에 녹지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98년 4월 5일 식목일을 기해서 녹지조성을 할 사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강본동 은행단지 약수터 주변에 단속이 미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공원녹지임에도 불구하고 큰 소나무를 경유를 뿌려서 많은 부분을 훼손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많은 민원도 받고 얼마 전 반상회에서도 강력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그 지역에다 98년도에 녹지조성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사과말씀 드리고 거기까지는 아직 개발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이 대부분 자연공원이기 때문에 거기는 앞으로 자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이종길 위원장 안희철 간사와 사회교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이것이 애초 계획에는 4.3㎞에 한 1,300본 식재한다고 보고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연장도 줄고 식재본수도 차이가 나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 중에서 식재 대상지는 1.8㎞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심을 장소가 있는 반면 심지 못할 장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열병합발전소 주변은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거기 빼고 실내체육관 있는 데 그런 데를 빼고 나니까 1.8㎞가 됐고 당초에 1,300본으로 계획했던 건 주민들은 선향나무를 심어달라고 했습니다.
그걸 한 줄 또는 두 줄로 쭉 심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선향나무는 나무도 없을 뿐더러 그걸 심었을 때 자라는 속도도 상당히 늦기 때문에 한 3년 후에는 분명히 질타받을 수 있다 그래서 회의도 많이 했고 주민들하고 같이 대책회의도 해서 결정된 것이 이 본수였습니다.
그래서 스트로브잣나무를 석 줄로 심어서 양도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줄 때 굉장히 큰 걸로 한 그루에도 몇십만 원짜리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아파트에서 방음효과를 얻으려면 굉장히 큰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과장님께서도 설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큰 나무를 안 심었더라고요.
이것은 어느 업체에서 한 겁니까?
그래서 수종을 낮췄던 거고 이건 2, 3년 후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업체는 광명에 있는 대산조경이라고 거기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 하자본수를 조사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한 숫자가 상당히 많아졌는데 총 740본 죽었습니다.
약 16% 되는데 저도 여기에서 20여 년간 있으면서 이렇게 많이 죽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보통 5% 정도 죽고 그랬는데, 이건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을 끌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 같은 것 다 해서 3월 안에 끝내려고 계획을 했는데 3월까지도 나무 선정이 안 되고 주민대책회의도 계속 늦어지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10일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많이 났습니다.
이건 2년 동안 계속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공원조성계획이 수립 안 된 자투리 땅은 감정가하고 안 맞기 때문에 매입을 못 하는 그런 사례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병합발전소 앞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각장 앞에 약대주공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쪽은 아파트형 공장이 있고 저쪽은 주택가가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형 공장쪽으로 어떤 녹지대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가능합니까?
일단 주민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설득해서 나무 한 줄이라도 더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현재 거기는 도시계획이 끝났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된 다음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양묘장이 있죠.
과장님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까만 걸로 해서 화분 같은 게 있어요. 고무 비슷하고 플라스틱 비슷한 것.
그런 걸 거기서 많이 버리더라고요. 그 양묘장에서.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길에다 버려요, 그것을.
결국에는 그게 소각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동네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길에 몇 포대가 쌓여있다고.
저도 가끔씩 거기로 지나가는데 그런 걸 발견을 했어요.
그것은 따로 처리를 해주세요. 종량제봉투에다 넣지 말고.
이상입니다.
우선 원미산 팔각정 설치에 대해서, 이름을 원미산 팔각정으로 할 것입니까?
왜 장좌봉이냐면 행주대첩시 퇴각하는 왜군들을 거기서 박 의병장이 지휘를 했다 해서 이름을 그렇게 정했다고 그래요.
그런 이름을 따서 한다라고 하면 부천 역사에도 남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고, 팔각정 설비 금액이 상당히 고가다 싶은데 왜 이렇게 고가인지 내용을 아십니까?
여기도 앞으로 그렇게 할 거고 도당산에 지은 건 평당 약 300만원도 안 들었거든요.
팔각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도당산에 팔각정이 있는데 원미산에 똑같은 팔각정을 또 지으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고 그래서, 앞으로 산불감시도 거기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모형을 달리 해서 한 3층 될 겁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산불감시도 할 수 있도록, 상당히 특수한 건데 저희들이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다룰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가를 받아야만 그것을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비싼 건데 무슨 문화재협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 내용을 나중에라도 어떤 절차를 밟아서 득하는 건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는 것은 없고 평당 한 300만원씩 들어가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금액의 50%면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고 그렇다고 해서 일하는 목수들한테 많은 인건비를 주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거기서 받는 노임이나 일반 건축현장에서 일하는 노임과 똑같은데, 그렇다고 사장이 갖는 것도 아니고 협회에 내는 금액이 상당히 많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건의해서라도 앞으로 협회에다 지불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해줌으로 해서, 이걸 한 번에 하고 말 것도 아니고 점차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점검을 해서 대안을 세워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녹지과의 첫째 목적은 부천시를 푸른 도시로 가꾸어야 되겠다 해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제가 자료를 봤을 적에, 나름대로 조사를 했을 적에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싶어서 몇 가지 지적해 보고 안을 내보겠습니다.
현재 가로수 현황을 각 구별로 보니까 2만 3125주로 돼 있고 연장이 83.5㎞ 그 중에서 고사목이 467주, 훼손주가 25주 이렇게 해서 492주라고 통계를 발표하셨는데 이것은 일방적인 통계지 정확히 조사해 보면 여기에다 한 50%는 추가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환경위생과장님과 국장님이 말씀하실 적에,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우리 시의 인원배치가.
환경위생과 직원은 현재 몇 명이냐면 29명입니다.
여기에서는 뭘 하느냐면 단속과 점검을 합니다.
단속하고 조사하고 하기 전에 환경개선부터 하자고 하는 녹지과는 직원이 11명이에요.
그러면 관리가 먼저입니까, 단속이 먼저입니까?
그것부터 우선 말씀, 이건 사실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사항인데 우선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3개 구청에 녹지계가 있고 공원관리사업소에 9명 있고 공원관리를 하는 인부가 한 80명 있습니다.
단순히 김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녹지과 직원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80명이라 할지라도 단순인부입니다.
저희가 필요로 하는 건 조경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사실 전무한 실태입니다.
조경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기능직으로 해서 몇 명이라도 있으면 저희가 공원관리부터 시청, 시민회관 이런 데를 다 자체적으로 조경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설계하고 계획 세우고 이러는 건데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입찰을 봐도 그렇고 모든 걸 회사에서 일괄해서 식수까지 하고 다만 사후관리인데 사후관리는 구청에 직원들이 있고 공원관리사업소에 한 80명이라는 인원이 있는데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조경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시 녹지과에서는 양묘장 관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 구청 녹지계에서는 공원관리 및 청소, 가로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봤을 적에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사항이 나왔느냐 하면 시청의 공원 청소원, 일용인부들은 300일 이상이죠. 이 사람들은 365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역인부를 상용직으로 해가지고 365일짜리로 해서 시에서는 공원 청소를 주목적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뭐를 하냐면 어린공원을 청소하는 걸로 해서 150일 이하 일용직을 쓰고 있어요.
어린이공원이면 어린이공원 이것만 맡아서 일을 합니까? 그분들을 시에서 단속 나가니까 나와라, 어디 청소해야 되니까 나오라고 소집해서 끌고다니는 일 없습니까?
급여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은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한 150만원 수령하죠.
구청에서는 월 평균 얼마 지급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서 구청이나 시청이나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하시라고 하면 조례상 그렇다고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언제 만들어진 조례인지 모르지만 사람 쓸 때 사정해서 나오니까 노인들이라 해서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문제는 언급하지 않겠고 일단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 이런 것을 불평하는 근무자 몇 분을 만나 보니까 일할 수 있는 의욕이 안 생기고 퇴근해서 가다가 쓰러진 게 있으면 부천시에서 돈을 받으니까 심어놓고 갈 수도 있겠는데 너무나 기가 차서 나무 하나 쓰러져도 일으켜 세울 마음이 안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애착심이 안 간다 이런 얘깁니다.
이래서는 도저히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판단하시면 건의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형평에 맞춰달라고.
이 내용은 환경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알고 협조를 해주실 사항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때문에 계속 논의됐습니다. 지금 대기오염이나 분진 이런 걸 어느 정도 자연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심어달라고 하는 데도 많고 또 심어야 되고 실제 많이 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엄살이 아니라 직원들은 금년에 휴가를 못 갔습니다. 대부분 가을 휴가도 못 갔고.
가을에 나무 심은 것이 한 11건 되거든요.
아직까지도 일이 안 끝난 곳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구청 인부 이것도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그런 데가 있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 일당식으로 줍니다.
옛날에는 퇴직금을 줬는데 그걸 없애다 보니까 하루씩 쓰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만 6000원씩 주니까 그 돈 받고 젊은 사람은 안 나오고 그래서 60살 넘은 사람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더러는 나무에서 떨어지고 중풍 같은 것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로수가 2만 3000본 있는데 실제 가로수를 관리하고 전담하는 인부들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린이공원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가로수도 관리하고 꽃도 심고 그런 실정입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각 구마다 10명 정도 상용인부를 확보해 주시면, 그러니까 청소부 수준으로 만들어주시면 녹지관리하는 데 상당히 원활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조직을 앞으로, 지금 시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장님한테 건의한 것이, 그 관계는 두 사람 정도 더 확보를 해주시고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나무를 손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직을 6명 정도 확보해 주시면, 지금 시청이나 각 사무소에 나무가 엄청 많이 있는데 손질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다 버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도 엄청나게 들여서 조성된 나무들인데 그런 걸 다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직 관계에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를 2개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는 300일 이상, 300일 미만 이렇게 나와 있고 다른 건 300일 이상, 150일 이하 이것이 50만원 받는 사람들이에요.
150일 이하로 돈 50만원에 고생하고, 200만원 받는 사람이나 100만원 받는 사람이나 똑같이 활동을 했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장갑 한 켤레 줍니까.
우리가 300일 이상, 300일 이하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헛점이 나오는데 원미구에 현재 300일 이상짜리가 1명 있고 소사구에 2명, 오정구에 2명입니다.
이 인원배치는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일용직 감원 때문에 1명 결원됐지만 안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용직을 감원시키는 것도 단순 일용직을 감원시켜야지 사업인부를 감원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 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적극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새롭게 하려는 건 많이 보입니다만 인원이 당초에 6명이었던 곳이 지금 1명밖에 없는데도 나 몰라라 하고 그래놓고 가로수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지금 보세요. 가로수 밑거름 주기를 1년에 두 번 하죠.
최소한 봄에 두 번 해야 되고 가을에 한 번 해야 됩니다.
한 번 내지 두 번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구별로 볼 때 이 인원 가지고 과연 관리가 되겠느냐. 가로수 위의 흙을 걷어내고 밑거름을 줘서 덮어야 봄에 튼튼한 새싹이 나오는데 이렇게 놓고, 금년 여름에 제가 쥐똥나무 심은 데를 안 다녀본 데 없이 다 다녀봤어요.
거기에 금년에 새로 생긴 흰색진딧물이 발생했었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이건 약이 없습니다.” 이래요.
가로수 약 뿌리러 다니면서도 이건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몰라요, 무슨 병인지.
진딧물약 갖다 뿌리니까 떨어져요, 그게.
이런 것 하나 손대지 못하는 것이 지금 녹지과에 직원이 없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예산을 달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 계속 보고는 합니다다만 이건 전부 하나의 홍보용이지 시장님이, 국장님이 부천을 푸른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의욕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런 걸 완전히 뒤집어서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하여튼 제가 이것은 두고두고 연구해볼 거니까 대충 이번만 넘어가면 되겠다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니까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더 해주십시오.
앞으로 계속 나무 한 포기라도 더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심는 것보다 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더 힘들다는 걸 느꼈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나무가 70만 본 있고 양묘장 1만 3000평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1년에 양묘장 나무를 활용해서 벌여들인 것이 약 1억원 됩니다.
농사도 1만 3000평 지으려면 상당히 어려운데 4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사회봉사명령 받아서 오는 사람들이 한 10명씩 평균적으로 오고 있어요.
다행히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녹지과 공원계에 2명 정도 늘리는 것하고 전지할 수 있는 인부 6명 정도 확보해야 되고 각 구청마다 청소원 수준으로 15명 정도만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일하는 데 무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 배치가 오정구는 녹지계가 3명입니다. 다른 데는 5명씩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산불관리할 때, 11월 1일부터 공무원 근무시간이 5시로 변경됐는데 저희들은 11월 1일부터 8시까지 근무시간이 연장되거든요.
11월 1일부터 그 이듬해 5월 말까지는 보통 8시까지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희들은 다른 분 쉴 시간에 와서 대기를 해야 되고 그렇다 하는 걸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인원 충원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중 인건비의 50%도 안 되는 인건비를 주면서 일은 똑같이 시키는데 시중 인건비보다 덜 주려면 사람 한 명 쓸 걸 두 명 써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형평에 맞아요.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올릴 때－여기에도 자료 올린 게 있어요－조경인부 인건비가 있고 보통인부가 있습니다.
나무 심는 겁니다. 1인 3만 4500원으로 나왔어요.
시에서는 한 달에 50만원 주면서 여기 인건비는 3만 4500원 주겠다고 올리면 앞으로 인건비 삭감시킬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현재처럼 시에서 일부, 구에서 일부, 구에서 사람 없으면 동사무소로 해서 자생단체까지 동원하게 해서 나무를 관리하겠다, 푸른도시를 만들겠다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사업을 하려면 녹지사업소라도 만들어서 하나로 통일시켜서 일괄적으로 한 사람의 지시를 받아야 되지 나무 심는 전문가가 건설과장의 지시에 따라서 나무를 관리합니다.
이건 행정상으로 안 맞는 거라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나무 관리하는 부서는 시보다 구청이 문제인데 인부 관리도 하루씩 단순노임을 줘라, 또는 인부를 세우지 말고 공익요원을 활용해라 해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구청 감사하실 때 챙겨서 강력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을 활용해라 해서, 공익요원들은 꽃이나 이런 걸 심지 못하거든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원화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도당공원이나 원미산 공원이 체계적으로 조성되면 이건 일치돼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빠른 것 같고 도당산 공원이 완료되고 원미산 공원이나 몇 군데 더 만들어지면 그 때는 거론해야 될 사항입니다.
네, 김혜은 위원님.
그리고 버즘나무는 벌레가 비교적 많고,
푸른 부천을 가꾼다 했는데 우리 부천은 서울, 인천에 묻혀서 삭막해요. 굉장히.
아까 김창섭 위원님 말씀대로 약을 뿌려도 무슨 병인지도 모른다는데 나무 심을 때 은행나무가 좋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은행나무는 여름에 새파랗다가 가을에는 노란잎이 떨어지고, 그런 것도 신경 써주시고 또 가로수 중에서 하얀 것 날리는 게 있죠.
우리 부천에 현재도 있습니까?
그 다음에 버즘나무, 느티나무 순인데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발표한 건데 한 수종이 50% 이상 넘으면 안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균형을 맞추는데 서울시 같은 데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더라고요.
비교적 우리 부천시는 나무 수종이 균형있게 잘 배치가 됐다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올해 산림내 수종갱신을 했습니까?
올해 산림내 수종갱신한 게 3㏊가 맞아요?
분명히 계획을 갖고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인데 녹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산림내 수종갱신, 옥상녹화, 산책로, 공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장께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숙지가 안 된 것 같아요.
올해 공원을 새로 늘린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고강동 소공원도 만들었고 중동 소공원도 만들었고 몇몇 소공원을 만들었는데 새로이 공원면적을 확충한 것이 올해 어느 정도 되죠?
법적인 절차라고 그랬을 때 처음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지침 이런 부분에 의해서 97년 예산은 작년에 그렇게 해서 세우셨을 거고 내년 예산도 그렇게 세울텐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녹지과에서는 계획대로 전혀 시행하지 않은 것이 되거든요.
계획을 엉망으로 잡든지 아니면 실행을 안하든지 이런 건데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산림내 수종갱신 같은 경우는 96년도에 3㏊예요.
그리고 97년도에는 30㏊라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올해.
옥상녹화 면적은 올해 1,365㎡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아놨어요.
산책로 조성은 올해 8㎞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실제로 중장기계획에 나오는 지표라고 하면 부천 녹지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그런데 과장께서 통계도 숙지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계획대로 전혀 안 됐어요. 옥상녹화 면적은 집계도 안 나와 있고 산림내 수종갱신은 계획과 전혀 다르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까?
산림녹화 관계는 당초 계획은 10년 계획을 세워서, 그러니까 기후, 토양까지 조사해서 수종선정해서 10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년에 얼마씩 갱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공원에 대해서도 10년 동안 사들여야 되겠다 해서 금년에 한 40억 반영하려 했습니다만 이것도 별로 반영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업이 민원하고 크게 관계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계획하고 차질이 많이 생깁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미숙한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건 반영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녹화는 금년에 5억은 반영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렇게만 해주면 10년 동안에 산림도 환경수 위주로 조성이 가능하고,
앞으로 부천시가 어떻게 살기 좋아지고 이러한 것들은 쭉 나오는데 실제로 거기에 못 좇아가잖아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낮춰서 현실에 맞춰서 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지키지 못할 계획이라고 하면 아예 하지 말든지.
보면 계획하고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고 계획 따로 있고 현실 따로 있는 그런 것이 계속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부분이 시정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부천의 공원면적은 ㎢죠?
나름대로 저희들이 조성해 놓은 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잘 됐습니다.
그런데 워낙 면적이 넓고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이 10년으로 계획을 세워 보니까 약 2600억을 가져야 땅 매입이 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거기에 못 따라가고 그래서 차질이 많이 생기는데 그나마 이렇게라도 한 데는 부천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성남시가 조금 나아졌고 앞으로 저희들이 활동을 해서 시 예산이 좋아지면 적극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당공원 조성에 따른 공원 내 시설물 설치 44종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고강동 소공원 조성 시설물에 14종 외 게이트볼장을 하나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기존 운동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여월동 소공원 실시설계용역을 주셨는데 그 장소가 어딥니까?
원래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려고 그랬는데 상당히 난이한 지역입니다. 석벽도 많이 있고.
뭔가 차원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건 용역을 줬습니다.
안 팔아서 예산도 세웠다가 못 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현 위치에다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만 됐기 때문에 우선 청소만 하도록 했습니다.
좋은 나무 같으면 자르는데 문제가 있는데, 아카시아나무나 갈참나무 같은 게 시야를 가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먼저 공원관리사업소장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잡목 제거해서 시야를 트여줬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잘라버려도 큰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지금 업무협조는 잘 됩니까?
과장님도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맺은 열매를 따기 위해서, 거의 열매 열리는 나무는 온전한 게 하나도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주민들이 나무로 때려도 안 되니까 나뭇가지 꺾고 안 되니까 돌로 쳐서 밤이나 열매를 따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시한 사항이라든가 단속한 것 있습니까?
그래서 단속을 했는데 그건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나무를 훼손시키고 상처 입히고 했는데 이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가로수 현황이 작년에 비해서 준 이유는 뭡니까?
녹지과에서 힘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도로과에 밀려서 그런 것 아니에요?
나무를 보면 그 지역의 역사를 알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도 손을 안 대려고 그러는데 버스전용도로 만들면서, 불가피하게 만들어야 한다니까 어쩔 수 없이 손을 대게 되고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늘어나도 안 되는 입장인데 가로수가 줄어서, 이것은 어쨌든 간에 관리해야 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죠.
주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한 예를 들어서 작동에 보면 정수장 만들기 위해서 산을 많이 훼손했는데 제가 거기 가보니까 그 윗부분이 소나무가 형성돼 있었어요.
그런데 무차별하게 밀어가지고, 2, 30년생 소나무를 사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텐데 그 많은 소나무를, 일단 상수도사업소에서 한 거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나무를 옮기든가 아니면 옆으로 옮겼다가 나중에 조경을 하면 될 텐데 한두 그루도 아니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시 녹지과에 협조온 것 있습니까?
전부는 못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거기서도 녹지조성비 일부는 요청을 했다고 그랬는데 몇 그루는 가져가신 것 같은데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부천이 녹지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안 되게끔, 이왕이면 다시 심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하수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네, 김광회 위원님.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천시에서는 개선명을 받은 후에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까?
맨홀과 맨홀 사이 준설원들이 하는 것은 10대 있습니다.
준설원 41명이 3개 구에 나뉘어 있는데 CCTV 촬영 이것은 없습니다.
부천에 돌아다니는 걸 봤는데.
그래서 합류식으로 해서 내려가더라도 발단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 밑으로 오염이 말도 못 한다고 그럽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정비해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한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고, 예산 관계도 그렇습니다.
보이는 데만 많이 하고 실적으로 나타낼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 관계는 신도시는 우·오수관이 다 분리돼 있죠?
정말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구도시의 우·오수관을 분리하는 사업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부천시에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국비지원이 안 됩니까?
맨홀 이런 데 서있으면 냄새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렇게 우·오수관이 합류돼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만 번지르하게 할 게 아니고 진짜 해야 될 사업은 그런 것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부천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지가 10만 평이 더 되죠?
하수종말처리장이 부천시하고 서울시 경계에 있죠?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국비지원이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얼마나 지원받고 있습니까?
나머지는 국비, 도비, 인천시 이렇게
운영비도 부천시하고 인천시하고 같이 부담하나요?
차로 싣고 들어오는 겁니까,
그러면 2단계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아까 박 위원님이 하천감시 지적하셨는데 아직 그런 유독성 물질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부천에도 공장폐수가 많이 내려오고 그러잖아요.
기왕에 그런 걸로 하면 공장폐수까지도 정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장폐수는 전혀 정화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렇다면 못 할 것 아니에요, 전혀 정화를. 유독성 물질이 들어가면 폭기조에서 미생물이 죽기 때문에.
합병처리되는데 다만 공장폐수 중에서 페놀이나 청산가리가 들어오면 문제가 되지만 아직 그런 것이 안 들어오고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걸 설명드린 겁니다.
부천시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줬잖아요.
이걸 골자만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 하면 여기 구역이 변경되고 역곡천 같은 데 떨어져 나가고 인구가 늘어나고 상동택지개발이 된다 그러면 이걸 설정을 다시 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법적사항입니다, 이것은.
그것은 단속대상인데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현재 단속 관계는 차집관로로 들어오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공장 내외 그것은
그 개념을 잘 아시고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80ppm 이하로 나오는 것은 처리를 하고 그 이상 나오는 것은 처리를 못 하거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장 내 폐수처리장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개념이 혹시 혼동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김창섭 위원님.
하수과에서는 감독관으로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선정한다고 자료에 있던데,
그래서 하수계장 소집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작년 심곡2동 박스공사 같은 것은 의원님,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으로 지정해서, 김덕균 의원님을 감독으로 지정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만 공사하는데 사전설명을 드리고 부실공사 같은 것을 명예감독관에게 지적받으면 직접 업자한테는 얘기 못 해도 저희들이 지시를 하면 즉시 나가서 시정하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겉치레 아니에요?
지금 아무 뜻도 없는 것 아닙니까.
동네에서 일하고 있으면 거추장스러우니까 동네 사람들로부터 민원 들어오면 이 사람이 감독관이니까 걱정하지 마시오라고 변명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명예감독관을 교육했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와가지고 명예감독관 도장 찍어가지고 거기에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업자가 명예감독관 찾아와서 이것 일할 거니까 도장 찍어주시오 해서 찍어주는 것 아니에요.
도장 찍어줄 때 뭐 봅니까. 서류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백지 한 장 들고 이름 써가지고 와서 도장 찍어달라고 대들어요.
나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무슨 교육을 했다고 그래요.
이런 겉치레의 명예감독관을 둘 바에는 아예 없애세요.
명예감독관이 자료가 있어야 공사규모가 어떻고 규격이 어떤지 내용을 알아서 감독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지금 하고 있는 데도 뭘 알겠습니까.
안해 주려고 했어요. 우리 동네는 할 필요 없다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연구하셔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교육하신다고 했는데 교육을 하든지 자료를 갖다주든지 해서 공사를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주셔야지 아무것도 없이 도장만 받아가고 이름만 쓰면 그게 무슨 감독관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지하수 폐공 관리 조사반을 34개 반 편성해서 106명이 활동하셨는데 하수과에는 직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동 감사 나가면 동에서도 또 나와요. 동 직원 나갔으면.
어저께 보건소도 그랬어요.
자료를 신청하겠어요.
여기 나온 대로 방치폐공 전수조사 76공을 하셨는데 방치폐공 조치 되메우기는 72공을 했네요.
시설정비 후 재사용을 4공 하셨는데 어디어디인지 그 내용을 주시고 홍보실적으로 유선방송에 3회를 하셨는데 이 내용을 주시고 신고센터 설치 34곳이 있는데 어디어디인지 자료로 주세요.
안내문은 지금 한 장이라도 남아 있는 것 있습니까?
안내문 어떻게 하셨는지
이상입니다.
97년 하수과 소관 30만원 이상 물품구입에 따른 견적서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견적서가 없는 것은 놔두시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따른 특수활동비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부천시 지하수 이용 및 실태, 수맥도 검사용역에 있어서 지하수 이용에 따른 문제점 및 수질보전 대책이 완료됐습니까?
언제 완료됩니까?
말하자면 ppm이 높아진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왜 이렇게 높아졌느냐 하는 걸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에 대한 특별한 원인분석은 안했습니다만 자꾸 인구가 늘어나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분뇨 같은 것도 일부 들어가고 좋아질 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인구가 늘어나고.
왜냐 하면 유입동에는 중동신도시는 분뇨가 같이 들어오지만 고리울천 같은 데는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작년 수준보다 내려갔고 어떤 데는 악화됐다 이말이죠.
악화된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같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거나 환경사업소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인분석은 하수과에서 못 했습니다.
그걸 분명히 하자니까요.
그러면 하수과에서는 수치만 알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수차례에 걸쳐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아직 보수중” 또는 “CCTV 촬영중” 이렇게 돼서 현황은 파악이 됐지만 그 실태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새로 주공에서 관로를 놔주면서 측정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하수도 사용료 부과현황 부탁드립니다.
(「잠깐 감사중지하죠.」하는 이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환경사업소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네, 박노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 양이 얼마씩 됩니까? 1일 평균.
톤당 262원 정도 됩니다.
폐수도 아마 거기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포에서 들어오는 것, 중동소각장 폐수하고 침출수, 적환장 침출수도 거기서 처리합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일 부천시에서 발생되는 분뇨량은 연간 얼마나 됩니까?
97년 10월 말 현재 분뇨처리 실적을 보면 95만 3175톤에 처리비가 약 9500만원 들어갔는데 이것은 부천시 것만 말하는 겁니까?
그 이용권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확한 계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용권을 가지고 들어왔을 적에, 종전에도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그 자체가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탁상처리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양을 계산할 수가 없다 이말이죠.
말하자면 업체 차량에 달린 계량기로도 정확치 않고 이러다 보니까 몇 톤 차 들어오면 그냥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분뇨탱크에 반이 들어와도 15톤 차량이면 15톤
문제는 부천시의 분뇨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내가 묻고 있는 건데 5톤이 들어오고 3톤이 들어와도 8톤으로 계산했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천시 수입은 좋을지 몰라도 부천시의 오수분뇨량 확인이 안 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 대행업소 차량이 사업소를 이용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허용하고 있습니까?
5시부터는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일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이상입니다.
설계를 보니까 211ppm으로 들어오면 한 20으로 방류하는 설계로 돼 있더라고요.
현재 유입량이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한 110 정도 되죠?
예를 들어서 11시에 한 거나 1시에 한 거나 틀린데 나가는 것은 한 10ppm이나 9ppm 됩니다.
연구해 보셨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현재 아이스박스는 110ppm까지는 괜찮죠.
더 좋아져서 그 미만으로 떨어지면 폭기조에 이상이 생긴다, 유기물질이 없어가지고 하수처리가 불가하다라는 과학적인 근거가 통계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들어오는 유입량이 실질적으로 더 탁해도 괜찮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 슬러지가 유입됐을 때는, 외국 환경세미나 심포지엄 한 걸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질소라든가 인이 촉진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수처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준다고.
외국의 연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한 부분인데 현재는 용량도 충분하고, 사실 물이 더 탁해야 최종적으로 나오는 방류수가 좋은데, 실제로 지금 음식물쓰레기에 있어서 애로점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그것을 여러 연구기관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물이 더 나빠도 방류는 상당히 좋게 된답니다.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
그런데 부천시에서는 그걸 몰라서 그렇게 추진 안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부나 다른 데서 안하기 때문에 안하는 겁니까? 연계처리를.
우리도 그걸 연구해 봐야 되는데 문제는 저희가 그것을 검증할 만한 기술력이 없습니다. 그건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에 자문을 구했더니, 음식물찌꺼기를 가정에서 디스포저로 하는 건 현행법상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으로 싣고 왔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했더니 아무래도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다시 말하면 환경관리공단에 기술자문도 했습니다만 과부하가 일어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조심스럽습니다.
이것은 제 소견입니다만 관련 부서에서 검증을 받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유입수는 들어올 때의 기준치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왔을 때 측정되는 수치보다 어떻게 처리돼서 나가는데 높게 나오는지 이유가 뭡니까?
질소와 인이 폭기조에서 일정량 처리되나 방류구에서 질소와 인의 화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생성돼서 농도가 증가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처리장에서 더러운 게 들어오면 맑게 해서 방류해야 되는데 폭기조에 문제가 발생해서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더 안 좋게 나간다고 그러면 하수처리장 기능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자료에 보면 1월에 0.9에서 2.4로 늘어난 현상이 있는데 설명은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제가 정확한 답변은 사실 못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화학반응의 차이에 따라서 상당히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유입수보다 방류수가 높은지 연구를 하셔가지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네, 조성국 위원님.
대형 기증수목 그 뜻이 뭡니까?
한 15～20㎝ 이상 커다란 것을 대경목이라고 그러고 8㎝부터 15㎝ 이하를 중경목이라고 그럽니다. 나머지를 소경목이라고 그럽니다.
자작나무 외 6종, 천단풍 외 1종으로 돼 있
는데 기증자는 밝힐 수 있겠죠?
부천 관내 공원에 야외 예식장은 몇 군데서 합니까?
중앙공원, 원미공원, 솔안공원 이렇게 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공원 내 야외예식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진이라든지 각종 예식에 필요한 이런 것, 피로연까지 해서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자료로 주세요. 이용실적에 있어서 41회에 이동용 램프 및 주례연단 18종인데 18종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질문한 건데 중앙공원 내에 사면시계탑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 계약이 돼가지고, 먼저 위원님께서 임시회 때 지적한 사항으로 장소는 중앙공원 미관광장이 되겠습니다.
7,000여 평 되는데 거기 화단 옆에 4각으로 시계를 설치해서 시민이 볼 수 있도록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이런 데에다 같이 게재를 해주셨으면
만남의 장 탑 설치에 사각시계탑 1점 높이 6.1m 이렇게 해서 지금 조성중에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창섭 위원님.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몰라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LG백화점, 까르푸 앞에 보면 보도블록을 전부 제거하고, 식재하려고 정비하는 것 같은데 그 외에도 20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는 장소를 밝혀주시고 왜 하는 건지 자료로 빨리 해주세요.
그것은 자료가 오면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나무 관리하시느라고, 다시 심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만 판타스틱 영화제 때 소장님께서는 나무 관리라든가 공원관리에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 전체적인 행사이므로 임시회 때 환경국장님께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관리는 합니다만 하여간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행사시에 많이는 못 왔지만 네 번 왔다 갔는데 1년 동안 거기에 예산을 투자하면서, 자가발전기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 발전기 굴뚝이 어디에 있습니까?
비싼 나무 옆에다 굴뚝을, 나무 잎사귀가 죽겠다는 듯 흔들리는데 안타까운 것 못 느꼈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무 관리하면서 뭐를 하겠다고 돈을 투자하고 관리한다고 합니까?
그런 정도라고 하면 자격 없으십니다.
너무 안타깝고 분개해서 혹시나 직원이라도 만나면 시정시키려고 여러 번 왔다가, 거기 일부러 다녀갔어요.
사진 하나 찍으려다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남이 안 보는 데라고 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80만 시민들은 관리하는 책임자들을 일거일동 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1m만 움직여도 괜찮을 걸 그 나무 밑에다 매연을 뿜어대니 말할 수 있는 식물이라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걸 지적하고 작년에 지적된 사항 다시 한 번 짚어보겠어요.
지적사항에 보니까 신도시 중앙공원 관리를 철저히 해라 해서 공원 내 연못 청결유지, 물고기가 살 수 있게끔 연못의 바닥을 개조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공원관리인부를 연못에 고정배치 한다고 했는데 고정배치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보초병이지 무슨 다른 지식이 있는 건 아니고.
연못은 전문가가 관리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연못 담수의 정기적인 물관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물관리는 어느 분이 실시합니까?
마구잡이로 동네 사람들이 와서 물 다 퍼내고 그냥 갖다 부으면 고기가 삽니까?
전에 물고기를 안 키울 때는 지하수가 너무 느리게 나와서 수돗물하고 혼합해서 물갈이를 했습니다만 물고기를 넣은 이후부터는 지하수로만 해서 3일 내지 4일, 아주 깨끗한 생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폭기조 장치까지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완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하고 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울타리가 300m라면 230m만 하고 70m는 못, 미터는 지금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 것을 완결하고, 거기가 시멘트 바닥으로 돼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보완을 해서 연못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붕어라는 개념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고기를 기르겠다고 거기다 돈을 쳐들여요.
고기는 어떤 방법으로 사왔어요? 잉어 구입을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동네 수족관에서 사온 겁니까?
지난번에 제가 어디 출장간 사이에 고기 사는 예산이 결정된 모양인데 전문가가 있다라고 하면 자문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냥 물이 있으니까 고기 넣으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부천시 녹지행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땅 있으니까 집 짓고 살아라, 숨 쉬든지 말든지.
고기가 물 있다고 해서 사는 겁니까?
지금 몇 마리나 죽었습니까? 몇 마리 사다 놨는데 몇 마리 죽었어요?
죽은 걸 못 본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물을 그런 방법으로 갈면 안 죽을 리가 없는데 하여튼 믿겠습니다.
좌우지간 연못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그것은 곧 나무에 공기가 필요하듯이 물고기도 물 속에 산소가 꼭 필요하고 물은 완전히 정화돼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연과 환경이 어우러져야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하여간 미비한 것이 여태까지 많이 있었습니다만 모든 걸 세심하게 하시고 수족관에 대한 것도 교육책자를 갖다놓고 보시든지 전문가한테 직원들을 교육시킨다라고 봤을 적에, 이런 연못의 고기라고 하는 것은 하루 아침에 죽는 겁니다.
잘못하면 300마리가 한꺼번에 떼죽음 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책임질 방법이 없습니다.
알고서 죽이는 것하고 모르고 죽이는 것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관내 사육 전문가한테 저희가 자문도 받고 거기서 물고기 먹이도 직접 구입도 했고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잘 관리해서 사육토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기를 넣든 잘 살 수 있는 고기를 넣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바라보고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용규 위원님.
55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제영화제에 따른 부대시설장의 피해액이라든가 기타는 저희가 정확한 건 산출을 못 했고 영화제가 끝나고부터 10월 초까지 해서 그 때 당시에 훼손된 부위를 내부적으로 해서 공원관리인부라든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하다 못해 그 전에 쓰던 자재 이런 걸로 해서 완벽하게 현재 복구는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지금 정확한 산출은 내지 않았습니다만 자력으로 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그걸 금액으로 인건비가 얼마, 자재가 얼마, 뭐가 얼마 이렇게는 저희가 산출을 못 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말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피해를 봤는가 이런 정도는 산출을 해놓으셔야 예산에 대비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 때 부분적으로 해놓고 아직 산출도 안 됐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원을 관리하다 보면, 수목 중에 관리 잘못이나 아니면 자연적으로 고사된 수목은 몇 그루나 발생됐습니까? 금년에.
내가 지금 보완식재를 물은 게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공원을 조성하고 식재를 이렇게 하는 겁니까?
간단히 생각하세요. 어려운 이야기 아니잖아요.
우리가 도시민으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환경, 정신, 위생, 휴식공간 이런 것 때문에 공원을 조성하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가 뚜렷해서 자연적인 현상도 있습니다.
내가 왜 질문을 하느냐면 해마다 감사 때나 아니면 시간 있을 적에 녹지와 관련된 분이나 가로수 관계된 분, 미화원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 많이 개선이 됐는데 정작 공원을 잘 관리하고 우리 시민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원에서, 가을철이면 단풍이 들게 마련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연적으로 낙엽이 물들어서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걸 청소차원에서 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낙엽을 시민들은 좋아하는데 이게 자꾸 떨어지니까 청소하기가 귀찮아집니다.
그러니까 미화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무를 발로 차고 해서 낙엽을 떨어뜨리느라고 정신이 없다 이거야.
제일 먼저 그러는 데가 중앙공원이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잡쓰레기나 이런 걸 줍고, 낙엽이 떨어지는 건 시민이 항의 안합니다.
그런데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귀찮아 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걸 발로 차서 흔들어가지고 다 떨어뜨리고 없앤다 이말이에요.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그건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잡쓰레기나 이런 걸 주으면 됩니다.
그것이 비를 맞으면 더러워집니다. 그 때 치우면 되는 거예요.
굳이 낙엽까지 열심히 치우기 위해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십시오.
참 좋습니다.
이제 겨울철이 되는데 겨울철에 개방할 길이 없습니까?
미리내 마을을 비롯해서 우리 부천시민이 먹는 지하수인데 혹한 시기에, 영하 2～3℃에서는 물을 얼마든지 공급을 하는데 그 시설이 한 번 얼었다 저기되면 그것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그걸 수리하려면 이른 봄부터, 겨울엔 못 할 거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계속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안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용규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으니까 나중에 돌아가셔서 분명히 교체를 했으면 교체한 것에 대한 결과가 있을 거니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창섭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녹지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공원관리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께 김창섭 위원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LG백화점, 까르푸 사이의 보도블록, 나무 식재사업에 대한 답변을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래서 총 세 군데에 면적은 약 1,601㎡가 되겠습니다.
교통섬을 최근에 만들어 놨는데 너무 삭막하고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노인분들 걸어가다 신호 기다릴 때 잠깐 앉을 자리도 만들어줘야 되겠고 그렇게 원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기이 만들어 놓은 건 녹화를 해주고 앞으로 교통섬을 만들 때는 이런 시설을 해주도록 교통과, 도로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런 뜻으로
지금 하던 사업도 중지해야 될 상황인데 뒤늦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상당히 문제인데 이건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갑자기 하다 보니까 기이 확보된 예산은 없고, 시장님의 포괄사업비가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갖고 활용하느라고 늦었습니다.
깨끗하게 잘 만들어 놓은 걸,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작업을 이제와서 파헤쳐서 보기에도 흉하고 더군다나 대형백화점 앞에 부천시민이 그렇게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 자리에서 여론조사하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것은 부천시 높은 분한테 얘기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이게 행정이 잘못된 겁니다.
윗사람이 시키면 무조건 해야 되니, 이런 것 한 번이라도 담당부서하고 상의했더라면 우리라도 저지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 일을 또 벌여놨으니, 이게 자체 감사니까 이 정도지 예를 들어서 중앙이나 도에서 나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찰과정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장께 마지막 질문을 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네, 박용규 위원님.
소하천 수질검사 결과 관내 6개 천 중 유독 베르네천하고 삼정천이 96년 대비해서 BOD, ppm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원인분석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수질검사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번 감사 때 요구된 자료기 때문에 하수과에
(「네, 그래서」하는 이 있음)
일어서서 이야기하세요, 위원장 동의를 받아서.
이런 결과가 나와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려고 하수과에 물으니까 환경사업소로 넘기고 환경사업소에서는 그럼 내용이 뭐냐 하니까 다시 환경위생과로 넘기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거죠? 어떤 데는 내려가고 어떤 데는 오히려 악화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의 대책은 가정주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정에서 생활하수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수관하고 우수관이 분리된 신도시 지역은 괜찮습니다만 특히 구도시 지역이 문제가 돼서 시장이 지시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각종 세제를 식물세제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정이라든가 직장에서 이걸 쓰도록 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름을 그냥 버리지 말고 모아가지고 각 부녀회의 비누 제조하는 데 제공을 해라 해가지고 원종2동 같은 데에 비누제조기계를 제가 환경보호과장 할 때 사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ppm이 내려간 데가 있고,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시간대, 장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정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채수해서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결과는 이렇게 나타났다 이거죠. 더 악화된 걸로.
베르네천 같은 경우는 제가 사는 지역이니까 더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갑자기 인구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변동이 큰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기에 시간대라든가 이런, 분석을 이것만 갖고는 될 수 없는데 일단 이렇게 수치로 나타났다 이말이에요.
앞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이해는 하는데 좀더 하천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할 수 밖에 없네요.
작년이나 똑같죠?
예를 들어서 모 업체에서 수거를 하면 수입 얼마 이런 건 시에서 자료를 확보 못 하나요?
그런 것까지도 가능하면 같이 자료로, 업체에서 수거를 하잖아요.
그런 것을 시에서 알 수 있는지 없는지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해주시고, 이 업체에 대해서 하수과에서 하죠? 지도 단속하는 것.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슬러지 매립량하고 운반비용 이게 그거예요?
슬러지 매립량이라면 물기를 빼서 갖고 간 거란 말이죠? 매립장에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자료 요청한 것이 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질문할 사항이 있을지 모르니까 자료 올 때까지
자료가 오늘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양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김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가 1시간이나 2시간 후에 올 것 같으면 그걸 받아보고 질문을 하면 좋겠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장님 모시고 재차 질문을 하고 끝내는 거니까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각 과·사업소별로 요구한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위원회로 넘겨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환경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5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27분 감사중지)
(18시18분 감사계속)
그러면 짤막하게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환경국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부천시의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방향은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지가 얼마나 있었느냐 하는 것과 어떻게 추진하여 왔느냐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모두 열심히 일해 왔지만 경미한 지적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보내드리기로 하고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국 환경위생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대기환경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으로 관계부서에서는 매년 같은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해가 거듭할수록 대기오염 실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관계부서에서는 부천시민 건강을 위하여 무엇을 해왔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차량이 많이 다니고 공장 밀집지역이다 보니 내동쪽은 환경이 좋지 않다는 답변은 올해 끝내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방음벽 설치와 관련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관내 학교에 방음벽 설치를 하려면 어떤 기준에 의거 설치하여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지금 설치하는 것들을 보면 민의의 수렴에 의하여 설치한 것으로 잘못된 처사라 봅니다.
기준을 만들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감시 지도 단속이 소홀하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부천시 전체 하천을 감시하고 있으나 비오는 날과 야간에 나가보면 폐수가 많이 흐르고 있는 실태입니다.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든가 대책을 강구하여 하천에 폐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접객업소 불법행위에 대한 지적입니다.
본 건도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안으로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택가까지 밀고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 접객업소들은 강력히 단속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관계부서는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세먼지에 대한 지적을 합니다.
전국에서 미세먼지 오염도가 가장 심한 지역은 오정구 신흥동 지역이라 봅니다.
수년 동안 전혀 속수무책으로 지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형소각로 대기오염에 대하여 지적합니다.
지금 대기오염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소형소각로로 인한 대기오염입니다.
태워서 안 되는 물질을 태움으로 해서 대기오염이 심각함에도 대기를 책임져야 할 환경위생과는 소각로가 청소과 소관이라 나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형소각로 단속실적이 전무한 것을 감안할 때 현실을 심각히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중장기계획에는 97년에 산림내 수종갱신을 30ha, 옥상녹화 면적을 3,365㎡ 등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이에 미치지 못하여 계획과 실천이 분리되어 있고 그 현황을 관계 공무원이 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후 중장기계획을 심도있게 수립하고 실천하는 자세로 임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에 대한 지적을 합니다.
가로수 관리에 있어 가로수 수종에 따라 병충해 방지약품이 구분 살포되어야 하는 것은 기초적인 사항임에도 인력부족만 탓한 채 내용 무지상태의 부실한 가로수 관리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차후 좀더 관심있게 가로수 종별로 발생하는 고사원인을 연구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기 바라며 공해가 심한 공장지역에는 소규모 공원을 설치하여 가능한한 녹지대를 확보토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섬 공사에 대하여 지적을 합니다.
녹지과 사업으로 97년 11월 27일 현 시점에서 시 관내에서 관찰된 교통섬 공사는 도시녹화 확대차원의 사업으로 공사목적은 이해가 가나 녹지사업 시기로는 대단히 부적절하여 무계획적인 공사라고 판단되니 시정을 요합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사시 명예감독관 제도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명예감독관제는 해당 지역 통장이나 그 외의 유지급 인사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여 공사를 감독하고 있으나 공사내용도 모르고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어떻게 감독하라는 것인지 잘못된 제도로서 형식적인 명예감독관 제도는 즉시 시정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오·우수분리사업 계획을 조기 시행해 달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신도시는 시설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으나 아직도 구도시의 오·우수관 분리사업은 전무한 상태에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선진 외국처럼 오·우수관 분리공사가 완벽하여 하천이 깨끗한 것을 볼 때 부천시도 언젠가는 본 공사를 조기에 구축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비록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상급기관과 유기적인 관계개선을 통한 국비지원이 가능토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신도시 중앙공원 관리를 철저히 하여 달라고 지적합니다.
판타스틱영화제로 공원이 많이 훼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비도 너무나 큰 액수가 소비될 것이 훤합니다.
차후 이런 국제적인 행사는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전하여 중앙공원이 시민의 휴식장소로 발전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으며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같은 지적사항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시정개선 차원에서 실시하였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시정발전에 더욱 봉사하는 자세로 시민의 공복이 되도록 성실히 근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환경국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감사중지)
김광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이종길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환경국장전원표
환경위생과장김진수
녹지과장권진해
하수과장한상복
환경사업소장고영태
공원관리사업소장최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