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원미구
일 시 1997년 12월 1일 (월) 10시
장 소 원미구청회의실
(10시07분 감사계속)
위원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요구하고 부천시 발전과 부천시민에게 이익이 되게끔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심층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각 위원님들은 80만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취하여 분위기가 흐려지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고 모든 요구 자료는 그 즉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 동안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원미구청에 대한 환경복지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
원 미 구 청 장 김장호
부 구 청 장 백원규
총 무 과 장 윤준의
사회복지과장 김창임
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건 설 과 장 김기환
심 곡 1 동 장 홍완표
심 곡 2 동 장 양희준
심 곡 3 동 장 김선경
원 미 1 동 장 이해양
원 미 2 동 장 조규명
소 사 동 장 정진환
역 곡 1 동 장 박순규
역 곡 2 동 장 경재진
춘 의 동 장 한상엽
도 당 동 장 김경수
약 대 동 장 최윤태
중 동 장 정기재
중 1 동 장 이군섭
중 2 동 장 박명호
중 3 동 장 박금주
중 4 동 장 이상실
상 동 장 이상기
상 1 동 장 최중화
구청장님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백원규입니다.
총무과장 윤준의입니다.
시민과장 류병남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입니다.
세무과장 김상배입니다.
징수과장 이순인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오동희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임입니다.
지적과장 서대식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영구입니다.
건설과장 김기환입니다.
건축과장 윤진규입니다.
심곡1동장 홍완표입니다.
심곡2동장 양희준입니다.
심곡3동장 김선경입니다.
원미1동장 이해양입니다.
원미2동장 조규명입니다.
소사동장 정진환입니다.
역곡1동장 박순규입니다.
역곡2동장 경재진입니다.
춘의동장 한상엽입니다.
도당동장 김경수입니다.
약대동장 최윤태입니다.
중동장 정기재입니다.
중1동장 이군섭입니다.
중2동장 박명호입니다.
중3동장 박금주입니다.
중4동장 이상실입니다.
상동장 이상기입니다.
상1동장 최중화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종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 여러분의 애정과 관심있는 지도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97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조성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오정구에서는 도우미창구를 민원실에 해놓는다든지 주민들한테 따뜻한 차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행정을 펴고 계신데, 원미구 부천시의 반입니다.
청장님께서 부천시민을 위해서, 원미구민을 위해서 특별한 사업을 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따뜻한 차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동, 구에서 모두 실시하고 있고 그 차의 종류는 각 동에 따라서, 구의 실정에 맞게 그분들이 오면 “무슨 차를 드시겠습니까?” 물어봐서 차도 제공해 드리고, 각 구 공히 건강을 체크하기 위한 혈압기라든지 간단한 건강진단 기구까지도 준비돼 있습니다.
각 구 공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내용 중에는 업무보고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관내 전체에 주요도로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 동을 5개 등분으로 나눠가지고 1시부터 3시까지 두 시간만, 가로환경미화원이 오전중에 청소가 끝납니다만 오후에 두 시간을 이용해서 모든 공무원이 일주일에 한 번 자기 관할구역에 나가서 지역책임제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는 환경미화원과 동 직원, 구청 직원이 함께－자기가 맡은 요일이 있습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하루만, 그래서 맡은 요일에 환경미화원과 함께 청소에 임하고 있으며 깨끗한 가로환경미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 외 구민을 위해서 모든 분이 솔선해서 각종 공사에는 반드시, 의원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실정에 맞도록 그 지역의 통·반장이나 지역유지를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여 공사에 임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현장확인 점검이라든지 출장복명시 종합감찰제를 철저히 이행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통·반장 내지는 시의원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고 있는데 실제 시공업체가 감독관한테 와서 확인서만 받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내역도 모르고 시기도 모르고 있는데 다해 놓고 무조건 도장 찍어달라고 얘기하는 이런 제도보다는 명예감독관제를 시행하실 바에는 설계서부터, 시방서부터 명예감독관하고 상의를 해서 내역을 알 수 있게끔, 공사기간도 모르고 내역도 모르고 자재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해 놓고 와가지고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왕에 명예감독제를 시행하실 바에야 초창기부터 감독관이 알 수 있게끔, 뭐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많은 설계서를 전부 복사해 드린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제공하지 않은 것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설계서를 주면 좋겠다 하면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드리고 싶지 않아서 안 드린 건 아니고, 현재 효과를 엄청 봤습니다.
왜냐 하면 의원님들 도장을 안 찍으면 돈이 안 나가기 때문에, 마지막 주문으로 의원님들 도장을 받아오라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의원님들한테 가서 받아와야 됩니다.
그 전에 공사할 때는 잘못돼서 진정이 들어왔으니 이것 해라 그래도, 그 전에는 씨알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요새는 명예감독관을 알기 때문에 이걸 해라 하면 꼼짝 못 하고 해줍니다. 도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명예감독관을 필수적으로 임명한 겁니다.
요구하신 대로 설계나 모든 것이 그 공사에 따라서 너무나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요구할 때 반드시 제출하는 것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 공사, 하수도 공사, 도시가스 공사를 할 때 굴착허가를 받으면 반드시 그 공사에는 명예감독관을 선정합니다.
시의원이나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등등 해서, 각 구청마다 다릅니다만 명예감독관 선정은 누가 결정을 합니까?
어디서 집행하는 겁니까?
동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까?
동에 거주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타 동 사람도 할 수 있는 겁니까?
97년도 상수도 증설사업 공사내역과, 어느 장소에 몇 m 했다는 내용하고 거기에 선정됐던 명예감독관 성명까지 같이 해서 빨리 제출해 주세요.
수도과가 있었는데 상수도사업소로 통합돼서 거기서 하기 때문에,
하여튼 자료로 주시고, 민원이 있어서 한 가지 더, 환경복지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청장님께 직접 질문하겠습니다.
소사동 79번지 29호 전준환 씨 대지 문제로 몇 년 동안 여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 주위 다섯 가구에 물이 잘 안 나와서 증설해야 될 상황인데도 공사를 못 하고 있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대지에 관한 사항을 아십니까?
그 당시에 대지 평가금액으로 8500만원 책정돼서 본 지주한테 보상가를 지급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거부를 해서 아직까지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지주와 구청 사이에 해결이 안 된 사항인데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은 그 대지에 대한 재산세가 나가니까 항의가 들어왔어요.
공무원이 하는 얘기가 “재산세를 안 내려면 이걸 용도변경하면 재산세가 안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도로입니다. 현재.
재산세가 나와서 억울하다고 하니까 그럼 도로로 고치자 이런 얘기예요.
작년도에 8500만원이었던 것이 얼마로 책정됐느냐 하면 1850만원으로 책정됐어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청하고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도로지만 내 땅을 거쳐서 상수도, 하수도 놨으니까 대지 이용료를 내라고 재판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시청하고 하고 있습니까, 보상가 요구 재판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인들이 일반적으로 각 구청을 방문할 때 어떤 행사가 있고 그러면 해당부서에 공무원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물론 그런 날이 1년 내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회의는 8시 반에 해서 9시 이전에, 근무시간 이전에 끝나는 걸로 하고 회의시간을 30분 이상 넘기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그 외 30분 이상 1시간이 소요될 때에는 민원서류 처리 직원을 남겨놓고 나머지 직원들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시간을 마련해서 근무하고 있는 것도 나름대로 직원들이 그 시간을 이용해서 열심히 근무하도록 하는 데 있지만 개방해서 민원인들이 들어오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지나고 서너 시에 보면 해당부서에 직원이 비어 있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부서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차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처에서 기업이 무너지고 있고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되고 있어 사회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으며 대통령 선거까지 겹쳐 국내사정이 어지러운 상태인데 사회지도층이나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새로운 각오와 근검절약, 창의적인 발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이 때에 청장님은 원미구청 전 공직자와 함께 이 국난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한 구정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부터 경제 10% 살리기 운동을 추진해 왔고 현재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 스스로,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만 자동차 홀짝수 운행은 물론이고 경상경비 10% 절약, 특히 각 동에서는 재활용 측면에서 월 한 번씩 안 되면 분기에 한 번은 반드시 알뜰시장을 운영해서 조그만 정성이나마 불우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강력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책 측면에서도 공무원이 솔선해서 앞장설 수 있는,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등 하나 아끼기부터 재활용 측면에서 또 청소 측면에서 알뜰 청소를 할 수 있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이 앞장서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경제 10% 살리기 운동에 앞장서고 있고 또 관계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울 때 공장을 방문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청취해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도당동 지역에 환경오염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1,800개의 공장을 조사했는데 경미한 사항, 반드시 고쳐야 할 사항이라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은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도금업, 냄새 나고 폐수가 발생하고 도저히 시설 개수가 불가능한 것, 어쩔 수 없는 15개소는 계속 연장을 하다가 마지막에 고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60여 개가 있었습니다만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시설개수 명령을 계속 내보내면서 그분들로 하여금 어려운 생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시책 측면에서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공직자가 시민이 따라올 수 있도록 경제살리기 운동에 앞장서서 결의하고 실천하기 위해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공직자들의 좋은 두뇌를 이용해서 공무원의 창안제도를 십분 발휘하셔가지고 일익이 되는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연립을 헐고 13층짜리가 주택가에 들어서기 때문에 주민들과 지금 대치상태여서 건축이 원활치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가 장례예식장입니다.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보고를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만 장례예식장은 마지막 고등법원에서 우리가 패소해서 완전히 업자들이, 우리가 반려처분한 것이 부당하다 해서, 지금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앞에 있는 연립주택 신진빌라에서 천막을 쳐놓고 건축을 못 하게 방해를 해서 건축을 못 하고 대치상태에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지금 가장 민원이 큰 사항입니다.
적법하게 건축허가가 난 건축물일지라도 일조권에 피해를 준다면 그건 안 된다고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일조권은 하루중 4시간 햇볕을 못 받는다면 걸린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과연 어떠한 영향을 받을는지, 대법원에서 어떻게 끝날지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해결방안은 다른 데로 옮겨주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은 다른 데로 옮겨주려고 할 때 그 땅을 시에서 사야 됩니다.
시에서 사야 되는데, 그 땅을 사려면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가격으로 사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샀는데 과연 감정가격으로 팔라고 그러면 팔까 하는 문제와 두번째는 저희들이 예정지를 어디어디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그 사람들이 순응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 땅의 용도를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가지고 공영주차장으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과연 그곳이 공영주차장으로 타당하냐,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 예산상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금주중에 업자대표를 불러가지고 의견을 개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업자측하고 민원인들하고 타협을 해서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수렴하는 방법으로 건축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러나 민원인의 요구가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의 포괄사업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원미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97년도에 비리 사실이 있습니까? 적발된 것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을 잘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대다수 공무원들은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만 본분을 잊고 일하는 공무원들이 아주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해서 참다운 사명감을 갖고 정말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는 가로수가 1만 5573종으로 통계가 나와 있고 어린이공원이 19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로수를 원미구에서만 관리하는 것이 7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봤을 적에 원미구가 숫자가 더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더 적은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본다면 공원은 비슷비슷한데 특히 오정구나 소사구는 300일 이상이 두 명인데 원미구는 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됐을 적에 과연 원미구에서 나무 가꾸기를 한다든지 꽃을 심는다든지 청소를 할 때 인원이 부족한데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인원이 적은 건 왜 그렇고 앞으로 무슨 대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300일 한 사람 부족한 건 사표를 내서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임시직은 300일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결원되면 보충이 불가합니다.
시책적인 면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해서 공무원을 줄이는, 임시직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더라도 지금 확충은 어려운 실정이고 사실상 저도 봉급을 올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작은 정부 지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용직은 담당 과장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만 가능하면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하자. 공익근무요원은 제일 짧게는 60일, 180일, 240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고졸 이상 받으면 거의 2년 간은 있지 않느냐. 일용직 대신 2년 간 쓰고 교체해도 되니까 가능하면 그런 방침으로 시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은 정부시책도 결원이 되면 보충을 안해주고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구 간의 균형도 지금 김창섭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족한 인원은 공익근무요원로 대체해서 시행해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300일 미만짜리는 수당이 두 가지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 60만원 되고 비 오는 날 빼고 주일 빼고 그러면 월차수당이 빠지기 때문에 50만원 정도밖에 안 받는데, 그러면 180일짜리로 했을 때는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공익근무요원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봉급은 얼마 될 것 같습니까?
일병, 이병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주정차 단속원, 화재 예방을 위한 감시원도 직접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정신교육을 정확하게 시킬 때하고 그냥 방치하고 놔둘 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감독부서에서 정확하게 감독을 하고 소신을 갖고 한다면 그런 것은 커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이 있음)
구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과장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장에서 요구한 자료는 그 즉시 제출해 주어야 감사가 일찍 끝난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네, 김혜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아침에 한번 가보세요.
아침 5시 반쯤에 가보면 그 물을 먹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과장께서는 현장 답사를 해보시고, 왜 약수터를 여름철만 이용하는지
과장께서는 그걸 철저히 신경써서, 비 온 뒤에는 정수를 시키가지고 주민들이 먹게끔 해야죠.
그리고 약수터 주변의 시설물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물입니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물입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올 때는 못 하죠. 또 추울 때도 못 하죠.
그러면 언제까지 못 합니까?
1월부터 10월까지 해서 10월 말에 중단을 했습니다.
칠일 약수터 에어로빅 강사수당과, 원미산 바로 올라가는 데 에어로빅, 약수터 언제 수질검사했는지 날짜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창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김창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국·공유지 재산관리 및 실태파악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국·공유지나 시유지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주요 공유재산은 대표적으로 공공청사가 되겠습니다.
가건물 같은 것 지었다 하더라도 그런 건 나대지로 들어가니까, 나대지로 있는 땅들 자료로 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작년 지적사항이었습니다만 관 주도 행사를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행사별 처리결과를 보니까 관련 단체 행사로만 나와 있습니다.
새마을청소, 주말 자연정화활동, 국토대청결운동 등의 행사는 앞으로 관련 단체 및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실시토록 유도해 나가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작년 이후로 관이 주도해서 새마을청소라든지 국토대청결 행사 등을 실시한 적은 없습니까?
시정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종합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이 공문을 안 받으셨습니까? 3개 구청이 다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상입니다.
그 밑의 환경정비인부 두 명은 7개 약수터를 순회하면서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 치우고 하는 정비인부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용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처음 치른 행사라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묻겠습니다.
영화제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시비로 현수막을 게첨하였는데 몇 개나 게첨하였고 기타 단체 등에서 게첨한 현수막은 몇 개나 됩니까?
그리고 참여업체는 약 50개 업체에서 100여 개, 150개 정도 저희들이 홍보게시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동하고 구 합해서 3개씩 했습니다.
현수막을 너무 무질서하게 걸다 보니까 시민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었고 또 일반시민이 자기 홍보를 위해서 광고물을 부착하면 즉각 공무원이 단속을 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이런 위법을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속나가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행사할 때 시에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건의를 하시고 적절한 홍보가 되도록 부탁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미구에서는 어디에서 몇 매의 티켓을 구입했습니까?
티켓을 저희들이 시청에서 배부받아서 판매를 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티켓을 받았단 말이에요?
감사준비가 이렇게 안 돼서 되겠습니까, 이런 중요한 문제를?
저희들이 농협 부천시지부에서 총 5,584매를 수령했습니다.
52.1%인 2,911매를 판매했습니다.
나머지 2,673매는 다시 반납조치를 하였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네, 조성국 위원님.
지금 원미구에 노인정이 몇 개소입니까?
작년에도 시정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화투놀이로 소일하고 계시다 보니까, 저희 생각에는 노인의 인력을 기업체와 연계해서 가내공업이라도 할 수도 있게 해주다 보면 어려운 경제난에 부딪친 국가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 같고, 우선 노임이 싸니까. 그 다음에 노인들 한테도 노동을 하니까 건강상으로 나을 것이고 안이한 생각을 안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나아질 것 같은데 과장께서 앞으로 노인정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거기에서 2개소 우수 모범 공동작업장을 운영하는 경로당 회장님께서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109개소 경로당 회장님들이 전적으로 호응을 하셨고 기업체 연계도 정말 필요하고 저희가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할머니들이 콩나물 기르기라든가 전통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올해 조성해서 붐 조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매년 매입을 하죠. 신축하든지.
지금 보면 골목마다 경로당이에요. 부천시 골목골목마다 경로당이라고요.
보통 1개 동에 9～10개씩 있는데 이런 것을 동네 한 가운데에다 아니면 중동 복지관 짓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노인 양반들을 한 군데에 모이게 해서 건강도 유지하고 자활할 수 있고 생산성도 높일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계속 매입만 하실 겁니까?
경로당을 요구하면 무조건 지어주는 게 아니라 현지조사를 해서 타당성을 확인하고 실제로 원미1동 같은 데는 경로당이 지금 1개소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매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내년에 3개소 매입하고 후년에 2개소 정도 매입하면 거의 인구분포에 맞게 경로당이 고루 분포돼서 그 이상은 지을 필요가 없고 매입한 경로당 중에서 현재 2개 비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청장님한테 결심을 받았습니다. 9월에.
그래서 그것은 노인의집으로 활용하도록 각 동에 공문이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원미구 내에 2층 내지는 3층으로 돼 있는 경로당은 몇 개소나 있습니까?
활용 안하는 2개 경로당이 도당동 5분회하고 중동 4분회입니다.
그곳을 저희가 노인의집으로 활용하려고 조사를 했는데 중동 경로당은 보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난간이나 하수구.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45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수리한 후 노인의집으로 해서 주택없이 월세나 낮은 전세로 사시는 분들이 살게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2층이나 3층짜리도 살 수 있는데 사실 그걸 사드려도 노인 양반들이 한 칸 정도만 쓰시고 나머지는 안 쓰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노인 양반들이 거처 할 곳을 마련해준 것까지는 좋은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쓰지 않는 공간으로 놔둘 경우에는 사실 부천시 혈세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안 되지 않느냐. 제가 질문하려는 것을 미리 답변하셨는데 안 쓰고 있는 공간을 작업장 내지는 말씀하신 대로 노인의집으로라도 운영을 해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한 세 차례에 걸쳐서 했던 건데 사회복지직렬의 공무원을 시·구에 배치하는 부분이 결실을 맺어서 만시지탄한 감도 있지만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시의 정책적 능력이 제고되어진 것 같아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미구 차원에서 사회복지와 관련한 중장기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현재.
그리고 신도시에 하나 신축하는 과정에 있고 장애인복지회관도 시에서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도시 쪽에는 복지시설이 없고, 대한 노인회 지회에 복지관이 2개 구에 있습니다.
원미구만 없는 상태라 노인들의 불만도 높고 사실 노인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얼마 전 시의 답변이 원미구 청사를 이쪽으로 옮기면 그 청사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원미1동 동사무소－현재 상담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입과 직결되는, 취업과 연계 되는 그런 사업을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주민의 복지욕구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그런 것에 기초해서 주민복지의 방향과 계획을 잡아보신 적이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구도시 여성 쪽에서는 녹지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왔고
의견을 그냥 들은 겁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갖춰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동안 기반시설이 워낙 없다 보니까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급급한 면이 있었지만 이제는 종합적인 복지정책과 계획이 마련되어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 단위에서 부천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욕구실태조사 같은 것도 했지만 원미구 차원에서도 장기적 계획을 갖고 일을 추진해야 될텐데 그 동안에는 그런 점에서 미진한 면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p 노인교실 운영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열흘에 한 번씩 해서 한 달에 3회 개최됩니다.
그리고 강사는 자체적으로 모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지금 원미2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원미1·2동 노인들은 그곳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향적으로 검토돼서 활성화돼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노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선 노인교실 운영 내용이 뭔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앞으로 다른 노인정에도 그런 형태로 전환해 나갈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노인교실을 운영해서 원미동 전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는 행정력을 집중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중풍환자가 집에 있을 때 병원 같은 데로 진료를 받으러 가거나 이럴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재가복지 봉고차 그런 걸 이용해 달라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 원미2동인가 거기는 노인의집,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목욕실 같은 걸 갖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자원봉사자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동목욕차가 나가서 목욕을 해주는 상태고 중풍환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특별하게 저희가 대처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것을 장애인으로 분류하겠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실제로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쉽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차량 지원이 된다든지 목욕 서비스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행정서비스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말이죠.
그런 문의가 들어왔을 때 구체적으로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체계화돼 있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량 지원이나 목욕 서비스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현재 있는 자원봉사 시스템이나 행정력을 동원해서 실제로 주민들에게 노인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장기 환자들에 대한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5p 보육시설 가격표시제는 뭐예요?
국·공립 보조시설 2세 미만은 21만 3000원을 내든가 가정보육시설은 30만 5000원 이렇게 표준가격이 있는데 사실 부천에서는 제대로 받는 분이 없어요.
이 가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린이집에 드나들기 때문에 가격을 업소에다 붙여놓으라고 저희가 이걸 계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부천에는 2세 미만에 대해서 30만원 받는 시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여성이 그렇게 맡기자면 돈이 엄청 나가니까 이런 것은 제대로 다 못 받는다고 원장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이 가격표시제를 하는 것은 3세 이상은 얼마, 2세는 얼마 이런 것은 알고 맡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소에다 붙여서 민원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현재 보육시설에서 보건복지부 지침대로만 받습니까?
그런데 가격이 보건복지부 가격과 똑같이 돼 있어요. 거의.
부천 수준이 그렇게 많이 낼 만큼 저기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실제로 파악해 보면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국·공립보육시설하고 민간보육시설하고 보육료가 차이가 있을 경우에 국·공립보육시설이 있는 근처의 민간보육시설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까?
국·공립보육시설은 교사 인건비가 50% 지원이 되죠.
민간보육시설은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다 국·공립보육시설이 있는 주변은 먼저 국·공립이 채워진 후에 민간보육시설로 가게 되죠.
국·공립보육시설이 생기면 그 주변의 어린이집 원장들은 얘기하죠. 보육수요가 어느 정도 찼는데 국·공립보육시설이 들어오면 직접적인 타격을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어린이집이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 때문에 많이 세워지고 있고 또 대선 후보들이나 중앙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그런 공약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이게 부천의 경우는 과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어린이집이 국가가 장려한 이후에 상당히 많이 생겼단 말이죠.
나중에는 국·공립이나 어린이집을 많이 지어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대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그냥 그런 부분들이 무계획적으로 양산되고 있습니다.
아까 한병환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종합적인 복지수요 속에서 그것이 체계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조정되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민간보육시설과 국·공립보육시설의 보육료 차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상당히, 국가에서 어느 때는 장려를 해놓고, 과거에 마늘을 장려해서 마늘 막 심으니까 마늘 값 떨어졌던 것처럼 보육시설을 많이 확산하라고 장려를 해놓고 갑자기 그런 부분들이 민간보육시설과 차별을 둠으로 인해서 그런 갈등의 소지를 야기시키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중동 신청사 주변에는 보육시설이 안 들어가 있고 주부교실 이런 식으로 지역주민들이 활용 할 수 있는 쪽으로 했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의 보육료 기준하고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 기준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것도 민간보육시설연합회나 이런 데하고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갈등이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내역서 33p를 보면 여성 교양교육 및 주부문화교실 강사수당이 10개월만에 628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한 일지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원미구 사회복지과장님은 이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걸 만약에 12개월로 환산한다면 거의 1000만원이 소요되는데 98년도에는 예산을 다소 절약하기 위해서 횟수를 줄여서 주부문화교실을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거기에서 주부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내년도에는 소비절약과 직결되는 것으로 헌옷 고쳐입기라든가 수입과 연결될 수 있는 전통음식을 만든다거나 물품교환 판매장을 구 단위로 자주 운영한다든가 이런 걸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으며 교양교육은 많이 줄이겠습니다.
네, 김창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그게 개별적으로 등록이 돼가지고 지금 한 건물에 두 개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 허가내서 집행할 겁니까?
같은 주소잖아요.
같은 주소에 할머니 노인정, 할아버지 노인정으로 해서 등록을 따로따로 받아가지고 지원을 똑같이, 지원내역 보니까 109개소 똑같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래도 괜찮은 겁니까?
어떤 것부터 됐는지, 먼저 돼 있는 게 있으면 나중에 받지 말았어야 되는 거지 이것은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109개소라고 그러는데 숫자가 하나라도 더 많다 보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타당성이 있는 건지 타당치 않은 건지 답변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 운영비가 많이 나가게 된 거죠.
요즘에는 절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원미1동에는 경로당이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다시 본 거예요.
2개소로 등록돼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라고 밝히십니까.
그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건물이 어떻게 됐든 간에 등록이 일단 2개소로 돼 있으면, 재검토 해본 결과 같은 번지에 등록돼 있어요.
이래놓고 노인정이 하나밖에 없다, 평균 각 동에 7, 8개 많은 동네는 12개씩 있습니다.
이렇게 경로당 천국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부천의 행정인데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시고 시정하실 계획이 있으면 시정하셔서 이건 하나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다음 것이 89년 6월 1일에 등록됐습니다.
같은 날이네요, 같은 날.
89년 4월 20일 동시에 등록이 됐어요.
이건 진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 아닙니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등록이 됐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따로 등록을 해서 경로당 숫자를 늘린다는 것은, 과장님이 89년부터 근무하셨습니까?
그리고 경로당을 건물을 지어서 한 게 아니고 무허가 건물, 경로당 사업이 전혀 없었습니다.
김창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한 경로당을 가지고 두 개소로 행정조치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중경비가 지급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도 건물은 하나지만 할머니 경로당이 있고 할아버지 경로당이 있어요. 지회에 가보면.
할아버지 경로당에도 운영비가 지급되고 할머니 경로당에도 운영비가 지급되는 걸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번지는 하나지만 경로당 숫자는 두 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지 자꾸 엉뚱한 소리해서 시간 낭비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이 잘못됐으면 시정하시고 괜찮다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고, 그 답변만 해주세요.
타당성이 있어서 괜찮은 건지 앞으로 시정될 사항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걸 물어내야 돼요.
법적으로 다 되는데 그렇게 안하겠다고 답변하면 됩니까, 감사장에서?
여하튼 답변을 했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잘 된 것 같은데 노인복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관내 경로당이 109개 되는데 98년부터는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를 면적 등을 고려해서 차등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시와 타협을 하셔서 하겠지만 차등 지급에 대한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금년에 난방비 지급이 지연된 걸로 아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10월 말에 나갔습니다.
미리 주면 모자라서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요구가 많으시기 때문에 10월 말에 지급했습니다.
그 원인이 혹시 국·도비 내시가 늦어져서 그런 것 아니에요?
국·도비 내시가 늦어져서 금년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 해주시고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일환으로 관내 노인 공동작업장이 있는데 몇 군데나 되며 참여인원과 소득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1인 월 수입도 10만원에서 15만원, 3개 경로당이 현재 확실하게 기업체와 연계해서 잘 하고 그 외 물량이 달리기 때문에 가끔 나오는 대로 적절하게 처리하는 곳이 한 2, 30개소 있습니다.
옷 실밥 뜯기라든가 단추 달아주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경로당이 20여 개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작업장 실적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관심을 갖고 확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긴급구호 대상자 발생시 훈령 제95호 부천시이웃돕기금고지부설치규정에 의거해서 지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극빈 영세민 발생시 생계비 지원금액은 보통 얼마 지급됩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 자료입니다. 20만원부터 50만원까지 돼 있는데 글자 그대로 긴급구호 대상자란 말이에요.
이게 해마다 말썽이 있는데 만일의 경우 어느 동네에서 이런 긴급구호자가 나왔다 이랬을 때 절차는 어떻게 해야 가장 빠릅니까?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구로 넘어오게 돼 있습니까?
시에서도 지원이 있거든요.
구 나름대로 결재를 긴급하게 돌려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막바로 시에 하는 것인지 구을 통해서 하는 것인지 그 절차를 알고 싶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구에 들어왔을 때도 그 동향을 바로 시에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안해 보셨어요?
그러면 시에서도 이웃돕기성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민원인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헤매요.
동장한테 말하면 구에다 연락해 보죠 이런 식이지 확실히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89년에 그랬고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시에서 내려온 지침서 있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등록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공문이 있으면 있다고 얘기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 주세요.
있다면 그 공문을 보려고 그래요.
그런 게 하달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박노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경로주간행사 때 동에 지원하죠? 각 동에.
얼마씩 하고 있어요?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것은 품목을 정해놓고 하는 거죠?
저희도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서 그것은 저희가 건의해서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한 번 넣는데 3만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수용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중식 관계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전덕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시에서 취합한 자료와 같은 시점에 했는데도 통계가 서로 안 맞거든요.
저희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자료요구한 것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판단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원미구뿐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통계낸 날짜를 명시해 주시고, 아까 몇몇 위원들이 계속 얘기한 부분인데 작년 감사 때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한 부분이 있거든요.
경로당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 때 기억 나십니까?
그 때 아마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부천시의 경로당이 255개소인데 작년에 비해서 26개소 더 늘었어요.
소규모의 경로당보다는 대단위로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과장님 의견은 어떠냐고 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원미구에서는 정책을 그런 쪽으로 하셨습니까?
올해 106개소인데 실질적으로 는 것은 2개소 뿐이 없습니다.
신규등록이 4개소 있고 매입이 심곡2동 하나 있고 기존 경로당 중 무허가 건물이라 체비지를 구입해서 양성화해서 등록한 게 있습니다.
전체적인 숫자를 제가 얘기하는 건데 지금 신규매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신규매입한 것 중장기계획에 포함이 안 된 거죠? 당초에.
그것은 계획에 있으니까 하는 건 좋은데 중장기계획에 포함시키지도 않고 그냥 구입하신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화재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위생과 계장을 소개해 드겠습니다.
이해준 환경보호계장입니다.
강웅식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종석목 위생계장입니다.
이병준 청소계장입니다.
이상숙 위생지도계장은 11월에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고 지금 병가중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네, 김창섭 위원님.
지적사항 14p를 보면 동사무소에 배치된 환경미화원이 편안히 휴식할 수 있는 휴게소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처리결과에 환경미화원 대기소를 8군데 설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관내에 환경미화원은 몇 분이나 되죠?
5명 결원입니다.
지금 이게, 알겠습니다.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진공노면차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노면차 한 대와 미화원이 하고 있는 작업량 그걸 알아보려고 그러는 건데 언제 가동됐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알겠어요?
그 다음에 세번째 관내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 합해서 1만 4710개라고 돼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로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한 오수분뇨량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위생처리장 사용권이 3만 8100매, 금액으로 4700만원어치를 팔았습니다.
배터리를 지급해서 경광등을 모자나 어깨에 부착해가지고 작업하는 그런 형태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 단속을 특별히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물었던 두번째 진공노면청소차 작업실적량과 비교분석을 시간을 갖고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에서 보듯이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지도 단속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적어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업장에서 방음벽이나 기타 방음장치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또 사업장에서 기계 무단 확장에 따른 위반사항은 없는가 그 두 분야를 보기 때문에, 사업장 내의 진동은 주택가와 연이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업활동규제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심각하게 소음은 다루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잔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튼 매일 현장에서 확인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시민이 이용하는 이용원 있죠. 이발소라고 그러죠.
퇴폐행위업소 단속실적하고 행정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그 중에서 중점관리업소로 지하에 위치한 업소나 여 면도사 2인 이상 고용업소가 34개소 있습니다.
34개소를 연 381회 했으니까 한 12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상 점검을 한 걸로 판단됩니다만 그 중에서 12군데 위반업소가 나왔습니다.
현장목격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장확증은 된 데가 없고 손님의 하체 앞가리개를 과다하게 사용한 업소 4개소, 업소 내 퇴폐행위에 이용될 수 있는 콘돔을 보관한 업소가 1개소, 기타 6개소가 적발돼가지고 영업정지 7군데, 경고 5군데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동 내용은 수시로 취약시간대에 현장을 나가긴 하는데 이루어지는 행태가 순간적이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큰 성과나 근절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신고나 업소별로 문제점을 파악해가지고 취약시간대, 아침 일찍이나 밤 늦은 시간대를 이용해서 계속 관리를 해가지고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발견해가지고, 특히 원미구 중앙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나도 모르고 언젠가 한 번 갔었는데 아주 불미스러운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지 얼마나 불쾌한 일입니까.
단속을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게 연 몇 회에 하게 돼 있죠?
이것은 법을 다 준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행정부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그런 것인지 의문이 가는데 금년 경기도 감사에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소홀로 원미구가 지적을 받았단 말입니다.
유독물질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일지 작성, 전반적인 사항을 보는 건데 제가 여기 7월에 왔습니다만 전임 과장이 확실히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선입견 갖을 정도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3조와 관련해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은 몇 가지나 됩니까?
그런데 무엇무엇을 보냐고요. 몇 가지 종류에 걸쳐서.
도금업소는 쓰고자 하는 약품에 따라서 시안, 카드뮴, 크롬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3차인데 보통 한 달 내지 보름씩 했기 때문에 회수는 26회가 된 거고 1월부터 지금까지 적발된 건수가 1,133건입니다.
보고서를 이해하기 힘들게 작성하는데 정확하게 기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600명이 단속을 했으면 하루에 20명꼴로 계속 나가야 된다는 건데 가능해요, 환경위생과에서?
1/2씩, 1/3씩 동원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구 감사인데 시에서 한 걸 왜 구에다 써요?
보고서 작성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환경위생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네, 박용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다시 물어야 될 상황인데 원미구 가로수 연장은 총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관내 가로수 수종은 몇 가지가 되죠?
적어도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수종은 다 기억을 못 하고 대표적인 수종이 은행나무, 버즘나무, 목백합, 느티나무,
총 몇 본입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본수가 그렇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날 겁니다.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가로수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가로수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가로수가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가로수는 현재
고사목은 몇 본이나 됩니까?
결주본수가 총 506본인데 교통사고라든가 도로점용이라든가 이래서 인위적으로 훼손된 게 77본, 자연고사가 329본입니다.
우왕좌왕하고 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지하수 폐공 처리한 게 있죠. 구청에서.
방치돼 있던 폐공을 되메웠거나 재정비해서 사용한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시에서 모든 조치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구·동 합동으로 폐공 찾기를 해서 11개소를 찾아냈습니다.
시에 보고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 폐공 관리하는 게 201개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정비해서 사용한 것이 4공인데 어저께 오정구도 200개가 넘고 원미구도 2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위증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건데 그건 어디서 받은 겁니까?
하반기 조사는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인데, 상반기에 조사해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11개소에 대해서.
원미구가 1만 5573주로 나와 있어요. 시에는.
그런데 여기서는 1만 590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 거냐 이런 얘깁니다.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이 감사 아니겠습니까.
숫자를 맞춰줘야 되는데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발표하신 내용이라도 자료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건물 옥상녹화사업을 확대하셨는데 해보시니까 계속 장려해야 될 사업이었습니까?
하자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동사무소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옥상에다 녹화사업을 하면 관리책임자도 한 명 있어야 되고 나무가 잘 사느냐면 잘 살지도 않고 그냥 홍보상으로 이용되고 있고 푸른도시 만드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든다 이말이에요.
하여튼 답변하시기 뭐하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원미구에 어린이공원이 19군데 있죠.
관리소마다 담당 청소원이 한 명씩 배정돼 있습니까?
꽃 식재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300일 이상짜리와 같이 일할 때 그 사람들에게 적당한 일을 시킨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항상 거기에 붙어있는 게 아니고, 붙어있어야 되겠지만 일찌감치 청소하고 여유가 있으면 그 여유있는 시간을 할애해서 꽃 식재도 하고 가로수 관리도, 꽃 식재 인부가 사실상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충하는 거죠.
같은 일을 하는데 하루에 1만 8000원짜리 갖다 일을 시킨다 이런 얘깁니다.
이게 형평에 맞느냐 이런 얘기인데 아까 청장님께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원미구 같은 경우 한 사람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고 자료상에도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을 건의라도 해봤습니까?
나가면 그만이다라고
지난 10월에 그만뒀는데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2인으로 올렸는데 예산부서나 시에서는 소정부를 지향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원하기는 곤란하다 해서,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줄었는데
이것을 왜 지적하냐면 고사목이 무려 460주 나왔어요.
가로수가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나무 관리할 사람들 배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무슨 나무를 그렇게 심고 꽃 심고 꽃단지 만듭니까.
심어만 놓으면 뭐합니까, 망가지는 게 더 많은데.
사람 한두 명이면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무조건 예산만 세워서 심어놓고 방치해 놓는데 지금 상태가 어떠냐 이런 얘기예요.
가로수 관리가 잘 된다고 봅니까?
가로수는 1년에 두 번 정도 밑거름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못 하고 있잖아요.
가로수 관리라든가 인원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공원 관리하는 인원을 일부 활용해서 이용한다는 말씀을 보고드린 겁니다.
예산 세워달라고 그래도 예산 안 세워주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항상.
요구를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요구한 것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김혜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버즘나무하고 은행나무하고 어느 것이 병충해에 강합니까?
유독성이 강한데, 은행나무를 심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은행나무를 보면 더 싱싱하게 보이거든요.
버즘나무와 은행나무가 있는데 사실상 은행나무가 많습니다.
앞으로 버즘나무를 지양하고 은행나무로 해야 할 것 아니냐는 질문으로 이해하고 답변올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해라든가 병충해 문제에 있어서 은행나무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많이 식재하려고 하고 신시가지는 지금 버즘나무를 식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느티나무라든가 신종으로 나와 있는 백합나무 이런 종류를 심고 있습니다.
버즘나무를 플라타나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옛날에 심은 거기 때문에,
다닐 때 약을 뿌리면 시민들이 독한 약을 그대로 다 맞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약 뿌리고 미안하단 말도 없이, 그러면 그 동네 의원집으로 바로 찾아와요.
찾아와서 이럴 수가 있느냐, 시에서.
이왕이면 주민들 피해없이, 은행나무를 보니까 1년 동안 약을 그렇게 안 뿌려도 되겠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로변에 꽃길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부천시에는 녹지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98년도 원미구 녹지조성사업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녹지공간이 좁은데 더 확대해서 조성할 의향이 없느냐 이런 질문으로 이해하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천 녹지가꾸기회에서 그 일환으로 시가지에 있는 공한지를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는 않습니다만 지난번에 완전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녹지화, 공원화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전덕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작년도 대비해서 원미구의 가로수는 줄었어요. 전체적인 숫자가.
여기 기록에 나와 있는데 결국 고사가 많이 됐기 때문에 가로수가 줄었을텐데 주로 중동지역에 처음으로 식재하다 보니까 많이 죽은 것 같은데 나무 식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고사가 안 되는 쪽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복개천이 원미구 내에 있죠?
그런데 그게 토사로 돼 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죠.
합류식으로 많이 돼 있잖아요. 다 합류식이죠.
중동 외는 다 합류식으로 돼 있는데 합류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밑의 토사 부분은 침하될 가능성이 많죠.
침하되겠죠, 땅 속으로.
일부 침하돼서, 도로 형태가 안 좋아도 마찬가지인데 복개천 부분은 거의 다 토사로 형성돼 있지 않느냐, 옛날처럼 맑은 물이 하천으로 흐르면 괜찮은데 지금 하천의 기능은 없고 거의 하수 기능인데 맑은 물이 통과하기는 힘들 거고,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다고 하면 차집관로를 빨리 정비해야 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죠.
특히 복개천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동감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도 중장기, 영구적인 계획 하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구에서는 집행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도의, 지금 합류식으로 돼 있는데 나중에 분류식으로 되면 그런 부분은 없겠지만 언젠가는 분류식으로 되겠죠.
그 때까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네요.
또 분류식으로 한다는 것은 더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지금 문제가 있는 관로를 당장 할 수 없다고 해서 방치할 수는 없다, 계속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못 한다 하는 얘기예요.
결국 시 하수과에서 추진하든 어디서 추진하든 간에 원미구에서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잡기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부터 잡기 시작해야 5년이든 10년 뒤에 가능한 거지 막연하다고 해서 아무런 계획도 수립 안해 놓고, 예산도 문제가 되고 방법이 없다고 방치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계획을 잡아야 된다.
제가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계획은 수립해 놓자 하는 얘기예요. 해놓고 단계적으로 가줘야 된다.
이런 계획은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계획 자체만이라도.
동감한다는 그 말씀은 위에서 토사라든가 밀려나오면 준설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준설까지도 하고 있는데 기존 구조물이 다칠 염려가, 기초가 나올 염려가 있고 특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 침출수가 있어가지고 지하수까지 오염시킬 염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점차 바닥까지도 콘크리트화해서 침출수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저도 동감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나온 것 보셨죠?
우리나라 어린이놀이터 시설물에 페인트, 납 성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 보셨죠?
예를 들어서 시소도 그렇고 그네도 그렇고 손으로 붙잡고 입으로 빨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년에는 유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올해도 건설과에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한 사업은 감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감독이나 감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이런 공사보다도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하수도 공사나 도시가스 공사를 보면 굉장히 엉터리로 한 게 많아요.
왜냐 하면 쓸어밀면 그만이니까.
명예감독관을 선정했다고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 아무런 신경도 안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공사하고, 예를 들어서 하수암거시설을 하면 누가 나가서 얼마나 봅니까?
하수관거는 기초공사부터 관까지 다 한 다음에 되메우기 하기 전까지는 관계 공무원 입회 하에 중간점검 완료 후에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해서 지금은 그런 부분은 없지 않느냐. 옛날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혹시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되메우기 하기 전에 체크한 다음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스암거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정별로 모든 걸 체크해 나갑니다.
실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심곡2동 농협창고 앞 복개할 때는 해당 시의원님이 나오셔서 그 부분은, 하자기간이 한 7년입니다. 그런 구조물 같은 것은.
하자 나면 나중에 공사할 때 교통차단 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위원님하고 직원, 담당 계장 심지어 저까지 나가서 한 공정 올라갈 때마다 입회 하에 다음 공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절차로 해서 감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원미구고 소사구고 오정구고 거의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타설할 때라든가 이런 때도 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공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하고 쉽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쪽을 알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쓸어밀면 눈에 보입니까.
하자가 보여요? 땅 속에 있는 게?
그리고 콘크리트 같은 것도 강도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그게 몇 년 안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공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을 올해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랬어요－몇억씩 들여서 하는 공사인데 제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몇천만 원짜리 공사도 그렇고.
그렇게 중요한 공사가 있을 때는 일손이 달리지만 그래도 직원이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해서 철저하게 하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몇 년 전에 하수도 공사한 것 파다 보면 아주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엉터리가 많습니다.
이번에 원미구에서도 도시가스 공사를 했습니까?
사실상 감독을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절차를 보면 도시가스는 원인자 복구라고 해서 도시가스 업체에서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굴착할 때 예를 들어서 좁게 팠다 그러면 양쪽으로 50㎝ 이상씩 해서 약 2m, 1m 80 이 정도만 복구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력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면도 잘 안 나와서 굴곡이 생기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폭을 50㎝를 팠든 1m를 팠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는 다 복구하고 표출관은, 휘니시아 한 폭 3m입니다.
휘니시아로 밀면 그래도 굴곡이 제대로 나올 것 아니냐 해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어느 정도는 시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희들도 일부 중간중간 주요공정 할 때는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하자 부분에 대해서 도시가스면 도시가스 업체에서 책임을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 업체에서도 나와서 감독을 하고 저희들도 감독을 하고 시공사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바쁜 과정에서도 그런 게 보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년만 해도 120건을 처리했습니다.
두 명의 인원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일손이 달려서 동에서 파견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완벽한, 저희들이 시공하는 것보다 관심이 적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다만 도시가스 업체가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시공업체를 감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관이나 밑에 모래 깔고 이런 것도 다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 이거예요.
하자 생기면 바로 저기를 해야지 우물쭈물 하다 보면 또 예산 세워서 고쳐야 되고 매번 이러는 것 아닙니까.
하다 못 해 보도도 그렇고 다 그래요. 지금.
그런 식으로 되고 있었다는 얘깁니다. 이것이.
도로굴착을 할 때 주로 도시가스에서 많이 하는데 도로굴착심의조정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해서 계획된 것에 의해서 굴착을 하고 또 긴급 재난시나 신규로 도로를 개설할 때 굴착연수라든가 아니면 덧씌우기 굴착연수 이런 걸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신규도로는 3년 이내에는 굴착을 못 하게 돼 있고 기존도로도 한 번 굴착을 했으면 2년 이내에는 굴착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도로굴착심의조정위원회에서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에 걸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무슨 도로공사라든가 하수도 공사를 한다, 상수도 공사를 한다, 거기에 가스가 들어간다고 할 때 우리는 금년 하반기에 할 예정인데 도시가스에서는 상반기에 한다 그러면 기관 대 기관끼리 협의를 해서 이걸 상반기로 당기자 아니면 하반기로 늦추자 이렇게 조정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일반적으로 민원이 야기, 한 5m 되는 소규모로 상수도 관을 넣으려고 그러는데 그것 좀 해달라, 그것도 허가받아야 됩니다.
소규모 부분에 대해서는, 10m 이하, 긴급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고 그 외의 것은 다 심의를 거쳐야만 가능하단 말씀입니다.
보통 도로굴착을 할 때 업체에서 하는 경우는 그런데 개인이 하는 경우 그냥 도로를 파놓고 복구도 제대로 안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신고도 않고 그냥 하는 게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인정합니다.
행정부서에서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구시가지나 이런 데는 그런 게 왕왕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주로 상수도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을 신축할 때는 업자가 다 합니다.
그런데 기존 건물에서 고장나서 하는 부분은 시공업자들이 미처 못 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지하매설물에 대한 지도를 작성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지하매설물에 대한 걸 보려고 하니까 실제로 도면만 있고 어떤 형태로 매설돼 있는지 이런 게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로대장을 현재 작성중에 있습니다.
전화, 가스, 하수도, 상수도 다 나옵니다. 컴퓨터로 해서 다 나옵니다.
금년 6, 7월인가 중간보고를 한번 받는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루 빨리 개선돼야겠다 생각이 되고, 하수관로나 이런 것은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도 그렇게 되면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폐공 얘기하다 말았는데 지하수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음용수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원미구 관내에도?
그런 수질관리에 대한 것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규 위원님.
시민과 아주 밀접한 복지행정, 청소 관계, 기타 업무를 그때그때 그 지역 동장과 의원들이 지역현안에 대하여 서로 의논하고 협의할 사항이 많을텐데 구청장님이 회의를 주제할 때나 이럴 때 동장들이 평소 의원들과 협의한 내용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구청장님께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동장들에게 제가 이야기하기를 아무리 시의원들하고 잘 지내고 수시로 만나서 서로 애로사항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구청장이 알고 있는 동장과 의원과의 사이는 아무 말 않더라도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의원님들은 동장의 칭찬을 저한테 와서 많이 합니다.
고맙다, 동장이 일 잘 한다 하는 의원이 계시는가 하면 전혀 말이 없는 의원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의원님들은 동장 바꿔달라고 흉을 보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불행하게도 칭찬하는 의원은 한두 사람에 불과하고, 원미구에 23분의 의원님이 계십니다.
동장을 칭찬하고 어루만져주고 위로를 해달라고 말씀하는 의원님은 한두 분에 불과하고 묵묵부답 말씀을 안하시는 의원이 대부분이고 거기다 한 술 더 뜨면 심지어 기회 있으면 동장을 바꿔달라는 이야기까지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제가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월중계획을 반드시 작성해서 시·구·동에서 일어나는 일을 의원님 개개인에게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의원님에게 통보해 드리고 주중계획에 변화가 있을 때 변화된 사항도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간부공무원 인사이동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의원님들에게 인사이동 내용을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드립니다.
동장들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제가 부탁하기를 구정이 잘 움직이고 동정이 잘 움직이는 것은 그 동민을 대표하는 시의원과 동장들이 함께 합심이 돼야만 동의 일이 원활히 되지 않느냐 해서 기회있을 때마다 동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주지를 합니다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선입견이, 제 자신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극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지하고 있고 의원과 동장간의 유대강화를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그게 많이, 반영되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동장들이, 우리 구에 18개 동이 있습니다만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시의원과의 유대강화 뿐만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사항을 수시로 연락하고 그분들의 불만이라든지 요구사항을 수렴해야 되겠다는 의지와 그런 내용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저희 관내라 마치 자랑처럼 비칠 수도 있는데 이런 예가 있습니다.
저도 역대 동장하고 서로 의논하면서 잘 지냈었는데 어쩌다 한번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껄끄러운 관계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비교적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동장님들의 선입견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서로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드러나냐면 동네 민원은 말할 것도 없고 명색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동장은 어떻게 보면 내 동네에 온 손님이다 이말이에요.
내 동네의 일을 잘 해달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관내 시의원은.
그래서 그 동장을 아껴주려고 하는데 선입견 때문에 회피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잘 이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를 들어서 동장이 구에 무슨 일을 부탁하고 싶은데 동장이 해서는 오히려 잘 안 될 것 같단 말이죠.
“우리 동네에 이런 게 하나 필요한데 시의원님이 전화 좀 걸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일이 더 수월하게 잘 풀리고 오해없이 잘 되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을 청장님이 주지시켜서, 시의원과 동장은 서로 동반자 관계입니다. 견제 감시기능도 있지만.
그걸 다시 한 번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관계로 5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원미구 97.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고생 많이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사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는 것과 어떻게 추진하여 왔느냐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모두 열심히 일해 왔지만 경미한 지적사항을 제외하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대다수 공무원들은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공직자들이 본분을 망각한 채 근무하는 자세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청장님께서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을 펼쳐 모든 공직자가 사명감과 책임을 갖고 시민을 위해 헌신봉사할 수 있는 자세를 갖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관내의 대형 민원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을 말씀드리면 약수터 관리를 철저히 하여 달라고 지적합니다.
원미산은 원미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휴식처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여러 공무원들이 약수터 주변을 항상 깨끗이 정리하여 줘야 되며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업무에 시달려 시간이 부족하겠지만 좀더 열과 성의를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주민복지와 관련하여 운영면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관내에서 주민복지와 관련된 시설물이 부천시에 제일 많다고 봅니다.
지금 관계 부서에서는 시설비, 관리운영에만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앞으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체계적인 운영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양교육은 축소 운영하였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지금 국가경제가 말이 아닌 상태입니다.
외국의 돈을 빌려다 경제회생을 기하고 있고 모든 예산을 긴축예산으로 축소 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취지 아래 교양교육 정도는 축소 운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조치바랍니다.
다음 경로당에 대하여 지적합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지만 경로당에 대한 정책이 경로당을 짓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노인교실 등 실제로 노인복지가 될 수 있도록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조치바랍니다.
다음 어린이집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을 합니다.
국·공립시설 어린이집 설치가 늘어남으로 인하여 현재 부천시 국·공립시설 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과의 갈등 요소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모색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복지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부탁합니다.
노령화 사회가 대두됨에 따라 중풍,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하여 이동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목욕 등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먼저 환경문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합니다.
고도의 산업발달로 각종 폐수가 많이 발생하고 대기오염 또한 매우 심각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득증대에 따른 당연한 대가라 보는데 이와 같이 어렵고 열악한 환경을 지금부터라도 개선해 나가려는 조짐이 없다면 원미구 지역주민들은 건강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 보는데, 관계부서인 환경위생과에서 현장 확인 행정을 게을리한다면 당연히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몸소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지적을 합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이 3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분 징수는 부천시 세수에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소관부서는 소신을 갖고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으로 원미구 관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은 부실시공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여 주기 바랍니다.
공사부도, 하자 발생여부를 늘 확인하여 하자발생시 즉각적으로 업체가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함은 물론 하자보수 만료 전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귀중한 부천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로수 관리를 철저히 하여 달라고 지적합니다.
관계 부서에서 가로수를 몇 그루 심었다고 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가로수를 심으려면 어떤 수종을 심어야 하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고사목을 줄이는 길이라는 장기적인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심는 것보다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끝으로 증가일로에 있는 대도시 시설물 중 지하매설물로 인하여 매스컴에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 현 상태에 대해 지하매설물의 적정한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지적사항을 말씀드렸으며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시정개선 차원에서 실시하였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시정발전에 더욱 봉사하는 자세로 시민의 공복이 되도록 성실히 근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김광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이종길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원미구청장김장호
부구청장백원규
총무과장윤준의
사회복지과장김창임
환경위생과장정영구
건설과장김기환
심곡1동장홍완표
심곡2동장양희준
심곡3동장김선경
원미1동장이해양
원미2동장조규명
소사동장정진환
역곡1동장박순규
역곡2동장경재진
춘의동장한상엽
도당동장김경수
약대동장최윤태
중동장정기재
중1동장이군섭
중2동장박명호
중3동장박금주
중4동장이상실
상동장이상기
상1동장최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