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박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 편성 전반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입니다.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만들기에 항상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제가 국의 예산 편성방향과 세출예산 총괄 및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부서별로 세부적인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시민의 기초생활 보장과 건강가정 육성 및 쾌적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한 추가 소요 예산 편성 및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서 4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4%가 증액된 969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제1회 추경예산과 대비해서 설명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2.5% 증액된 62억 8천만 원, 사회복지과 소관은 2.2% 증액된 212억 원, 가정복지과 소관은 3.7% 감액된 328억 8천만 원, 체육청소년과 소관은 11.8% 증액된 364억 1천만 원, 위생과 소관은 예산의 증감 없이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3% 증액된 3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주요 투자사업은 7개 사업으로 소사국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 건립비 39억 원, 체육시설 내 장애인화장실 리모델링 2억 5천만 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비 2억 4천 원, 부천체육관 야외화장실 건립비 1억 8천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국비 기능보강공사 1억 5천만 원,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운영 8천만 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제2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마치고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복지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지금 노인정에 차 사주는 예산 편성됐죠? 노인지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없습니다. ○김혜성 위원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제가 여태까지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그걸 왜 질의드리냐면 도에서 1억이 아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 지회마다 2천만 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2천만 원 갖고 차를 사려면, 노인회지회에서 어르신들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건데 승합차 살 가격이 안 된다는 거죠. 승용차 가격은 되는데, 승합차 중고로 살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1억은 돼야 되는데 이것 4천만 원 남아서 반납할 건 아니잖아요. 1억은 도에서 내려 줬고 차를 사도록 지회 예산을 편성했으면 거기에 필요한 차량이 구매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수정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과장한테 하려다가. 안 사 줄 것 같으면 모르지만 필요한 것을 사 줘야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1억 원이 내려오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안 내려왔거든요. 내려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2500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500이 깎였습니다. ○김혜성 위원 깎였으면, 2천만 원 갖고 승합차 구매가 가능한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스타렉스 정도는 가능합니다. 봉고차 12인승 정도는 가능합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승합차를 하게 되면 15인승은, 크면 클수록 좋은 것 아니에요. 이동수단으로 어르신들 모시고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런데, ○김혜성 위원 됐고요, 이따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 금액대로 구매할 수 있는 차종이 있는가 하는 것도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 2007년도 예산안 심사할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일부 단체를 보면 행사성 경비가 본예산에 올라왔었거든요. 2007년도 예산에. 그 부분이 예산편성 지침에도 맞지 않고 그러한 부분들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2008년도 예산은 그렇게 편성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단체 같은 경우에는 행사성 경비나 또는 운영비 이런 부분을 사회단체보조금에 신청해서 받아 가는데 일부 단체는 행사성 경비를 본예산에 편성해서 받아 가고 있다고요. 2007년도 예산안 심사할 때도 저희가 그 부분, 왜냐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아가게끔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되었단 말이죠. 2008년도 예산은 사회단체에 대해서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하지 말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신청해서 받아갈 수 있도록 편성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다른 단체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본 위원회에서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도 분명히 지적한 부분이니까 2008년도 예산은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평생학습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공모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모에 의해서 받아 왔다라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모사업을 공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공모사업을 응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예산이 왜 하반기에 다 이렇게 결정이 됩니까? 원래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아마 교육인적자원부에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간이 짧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집행하라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사업들이 예전에도 이런 제목으로 공모를 받았던 내용들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연초에도 이 사업들을 우리가 공모를 받을 거다라고 계획을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연초에는 받지를 않습니다. 상반기에 받아서 하반기에 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추경에 올려서 ○윤병국 위원 평생학습센터 사업계획을 하면서 이런 정도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모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연초에 사업계획에 포함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물론 포함시킵니다. ○윤병국 위원 왜냐하면 평생학습센터 사업계획서가 이렇게 올라올 때 보면, 제가 자세히 비교는 안 해 봤지만 여기 있는 부기명하고 같은 사업들이 같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당초예산에 우리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이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당초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됐다가 아마 삭감되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국비로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미리 그때 결정이 안 됐다고 해서 예산에 포함시켰다가 삭감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는 것 같은데 2008년도 예산 수립을 할 때에는 그런 내용도 전부 참고할 수 있게 평생학습센터에서 집행하는 사업 전체를 같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비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 지역의 특성화프로그램인가 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지금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까? 8천만 원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이것은 평생학습센터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내려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하면서 세부적인 것은, 물론 응모할 때 계획서는 제출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 계획은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 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평생학습센터에서 다시 공모를 해서 마을만들기사업을 몇 개 했잖습니까? 고강동하고 중1동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같은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윤병국 위원 그때는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이건 직접 하신다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이건 직접 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 사업계획 세워 놓은 게 있으면 오늘, 공모 신청하실 때 사업계획 세워 놓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걸 계수조정 전에,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윤병국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70개 기관에 대해서 아까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3천만 원 예산을 어떻게 쓸 계획인지 그 부분도 사업계획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평생학습마을 만들기와 관련해서 이게 공모사업이면 국비만 갖고 하면 되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국비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시비를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아니,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시비 부담을 하게끔 공모 조건에도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위에 네트워크 구축이나 이런 것은 국비만 갖고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그런 경우에는 부담하는 것은 없는데 이 프로그램 지원 관계는 부담을 조건으로 해서 국비를 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국 자료 요구했습니다만 마을만들기사업을 지금 평생학습센터에서 직접 이 사업을 한다라고 설명하셨는데 저쪽 고강지구, 중동지구 보면 시비를 줘서 마을만들기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위원장 박종국 그런데 마을만들기사업을 함에 있어서 실제로 의도하고자 하는 방향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갔었습니다. 초창기에 1천만 원씩 지원해 줬을 때. 그래서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라는 논란까지 있었고, 그래서 국비에 따른 시비 50%, 공모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응투자를 조건으로 처음에 공모를 신청했을 테고, 이에 따라 국비 내시되면서 대응투자를 몇 % 하라는 공문하고 사업계획서하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0일자로 자리 이동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훈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자료에 의거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및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18쪽에 장애인 합창대회가 민간이전인데 어느 단체에 이전을 하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부천시신체장애인협의회입니다. ○윤병국 위원 신체장애인협의회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윤병국 위원 제가 작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민간이전 예산은 좀 특별히, 우리주민생활지원국에 민간이전 예산이 많은데 민간이전 예산은 어디에 지원을 하는 거다 그런 것들을 예산서에 표시를 못하면 세부 사항별 설명서에라도 꼭 표시를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저희들이 봐도 민간이전이라고 표시만 되어 있고 어디로 가는 건지, 그 다음에 미정된 것은 미정이라고 적어주고 이래야 예산을 정확히 파악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올해 2008년도 본예산부터 그렇게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장애인단체나 장애인 부모들 요구가 많았던 건데 어렵게 예산을 가져온 것으로 압니다. 일단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고 격려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2개소라고 했는데 이 시설을 어디에 설치할 건지 결정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위원님께도 먼저 일부 상의 드린 적은 있었지만 연초부터 이월돼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 설치하는데 만만치 않은 그런 환경조건입니다. 지금 도비 보조내시 조건이 재산이 법인에 출연되거나 기탁하여서 법인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야 하는 법인하고 정관에 사회복지사업이 명시되어야 하고 시설규모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교부조건이 선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 교부조건에 맞는 시설을 찾고 있는 중인데 1개소는 하신다고 해서 자료를 보완하는 중이고 1개소는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윤병국 위원 건물구입비나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된 거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건물 구입비는 포함 안 되고 시설 설치비, ○윤병국 위원 시설 설치하고 운영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인건비는 일단 시설 설치가 되고 나서 내년도부터 운영이 가능하니까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윤병국 위원 1억 2천만 원이 시설 설치비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한 군데는 정해졌다라고 했는데 어딘지, 하시겠다는 의향을 밝힌 데는 어딘지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호응적으로 나오시면서 지금 서류 일부를 보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17쪽에 고엽제전우회 봉고차량 구입비 2500만 원이 있는데 자료로 단체별로 차량 지원 현황을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해 주신 것이 있는데 군 단체나 보훈단체에 시가 차량구입 비용을 지원한 사례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다만 2001년도에 고엽제전우회에 22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2500만 원 지원하는 게 그러면 최초 사례가 되는 거죠? ○위원장 박종국 그것 220만 원이에요, 2200만 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서, 220만 원이 아니고 그 당시 차량구입비 2200만 원 지원된 사례가 되겠고, ○윤병국 위원 그러면 그 아래 장애인단체는 1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억 4000을 잘못 써놓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시각장애인협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병국 위원 네. 동일한 숫자가, 1400도 있고 220도 있고 한데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은 특장차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그건 1억 4000짜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윤병국 위원 스타렉스 농아인협회 1억 8600짜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농아인협회, ○윤병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단위가 잘못된 것 같지 않은데요. ○위원장 박종국 전부 오타 났죠? 시각장애인에 1400이고 농아인협회 1800이고 지체장애인 2200, 3200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단위는 다시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고엽제 220만 원은 오타로, ○윤병국 위원 차량구입비 전액을 해줬다라는 거죠? 2001년도에.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다시 정확히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차량구입비 전액을 보조해 줬다라고 보고. 군 단체가 많은데, 고엽제전우회도 있고 6.25참전유공자회, HID, 재향군인회, 베트남전우회, 해병전우회 이런 것이 있는데 재향군인회나 베트남전우회, 해병대전우회는 자부담으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6.25참전유공자회나 HID유공자협회는 차량이 없습니다. 한군데 그런데 유독 고엽제전우회만 2001년도에 봉고차를 지원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2001년도 그 당시 고엽제전우회에 차를 지원해 주는 상황에서 지원해 드렸고 현재는 이분들이 다른 단체와는 달리 도비로 지원되는, 노숙인 야간순찰을 하고 계십니다. 기존에 지원된 차량으로 해서 노숙인 야간순찰을 하다 보니까 위험성이 따르고 이번에 내구연수가 지나서 더욱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하고자 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노숙인 야간순찰이 도 예산이 나오는 사업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언제부터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언제부터인지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고엽제에 지원되는 건 2005년도부터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야간순찰을 위해서 차를 사준다고 했는데 2001년도에 차를 사줄 때는 무슨 명목으로 사줬을까요? 야간순찰이 2001년도부터 있었던 게 아니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정확한 노숙자 야간순찰 운영비 지원 연도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2001년도하고 연관된 여부도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박종국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고엽제전우회에 사무실이 별도로 있어서 거기서 많이 기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엽제전우회들이 몸이 아파서 응급환자가 수시로 발생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그 명분으로 차를 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사업을 달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야간순찰업무를 받아서 겸사겸사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차량지원이라는 게 한 군데에 선례가 되면 비슷한 성격의 단체들이 계속 추가로 지원 요구를 할 수 있고 자부담으로 차량을 구입했던 단체들도 그 차 내구연한이 다 되면 그 다음에는 선례를 들어서 시비를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원칙이라든지 지금 생각한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기 때문에 노인회지회 차량도 사실상 명분이 없어서 여태까지 끌고 왔었습니다. 지금 요청하는 단체가 상이군경회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이 현재 어떤 기본방침은 사실 없습니다. 그때그때 상황 봐서 해드리는데 그러나 차를 사드리고자, 보조해 주는 그 명분을 찾아서 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엽제의 특수성, 밤새 기거하면서 중간 중간에 응급환자가 발생하고, 이런 명분을 찾아서 해드리고 있고 노인회지회 같은 경우에는 지적하신 대로 타 단체에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이 밀고 왔었습니다. 밀고 왔다가 결국은 도 예산을 받아오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안 사드릴 수 없고 해서 그렇게 됐는데 필요하다면 어떤 그런 방침을 만들어서 해볼까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일단 국장님 잘 알겠고, 과장님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노숙인 야간순찰은 경기도 전체에서 고엽제전우회에 지정 위탁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지 않습니다. 각 시·군으로 보조 내시가 되면 지자체에서 실정에 맞게끔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고엽제전우회 차량 지원에 있어서 아까 국장님께서 고엽제전우회에 장애인들이 기거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왜 사무실에서 기거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기거하지 않으시고 낮에, 그분들은 신체 여건상 일반인들이 접근을 안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원님들끼리 모여서 생활을 하시고 밤에도 상황이 되면 같이 시간을 나누는 그런 경우가 있고 야간순찰을 하는 날은 늦게까지 계십니다. ○김혜성 위원 환자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체장애인협회나 신체장애인협회에 콜승합차나 이동도우미까지 해서 차량이 있잖아요. 그걸 활용하면 되지 굳이 구매를 해서 이용한다는 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야간 노숙인 순찰을 해서 지금까지 조치된 사항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김혜성 위원 노숙인들 하게 되면 통상 동사무소에서 구청을 통해서, 구청에서 많이 처리가 되죠? 저는 그렇게 아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물론 동사무소, 구청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처리를 하고 계십니다만 일반적으로 순찰하는 데는 고엽제전우회에서 하고 계십니다. 정기적으로 하시는 ○김혜성 위원 아니, 고엽제전우회에서 노숙자만을 위해서 순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분들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리고 분권교부세가 19쪽에 보면 줄고 시비가 333만 9000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19쪽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보면. 그게 분담비율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분담비율은 없고 총 예산에서 도비나 분권교부세 어떻게 하라고 내려오는데 예전 같으면 분권교부세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나 운영 요원에 대해서는 호봉이라든지 이게 잠깐 올라가면 총 예산에서 부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도비나 분권교부세로 더 재원 배분하기는 힘들고 또 시설 운영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시비로 자체 부담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분권교부세는 계속 줄여 내려오는 추세입니다. ○김혜성 위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도 마찬가지고 분권교부세 좀 주다가 자꾸만 삭감돼서 시비가 증가가 된대요. 거기에 대한 예측과 또 분권교부세나 도비 같은 것은 분담비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도비는 부담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당초에 부담 지시가 내려와서 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해서 추가분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예측 좀 잘하고 상호 협조를 잘해서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쪽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먼저는 지역자활후견기관이라고 있었죠. 원미 나눔자활, 소사자활이 있었는데 금년 7월부터 명칭이 지역자활센터로 변경되면서 이렇게 사용하는데 세 군데에 대한 규모별 예산이 편성되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나눔자활 후견기관이 지역자활센터로 명칭이 변경됐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후견기관이 지역자활센터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23쪽도 그렇고 좀 전에 김혜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심부름센터 운영비에서 호봉이 늘어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호봉 늘어나는 것은 미리 예측이 가능한 거고, 23쪽에도 우리는 370여만 원을 반납했는데 도에서는 225만 원으로 이렇게 정정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 편성에서 완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되었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국 속개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가정복지과장 윤순중입니다. 가정복지과 2007년도 제2회 세출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28쪽에 노인일자리 초기투자비 해서 5천만 원이 시비 포함해서 삭감이 되고 부천시에서 시흥시로 대상이 변경됐다고 했는데 저희가 안 해서 변경된 거예요? 왜 변경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초기투자비로 5천만 원이 가내시가 됐던 건데 이 사업은 밑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시장형시범사업입니다. 시장형사업이라는 것은 노인들이 공동으로 일정 수준 이상 수익이 창출되는 업종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이미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한아비 쌀맛나라는 제조·판매사업, 까르르잼잼이라는 베이비시터사업 또 공동작업장사업, 맞춤형취업지원센터사업 이걸 실버링크라고 하는데 이걸로 이미 시니어 고유사업으로 2억 6000만 원을 시행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 저희가 본예산 신규사업으로서 두부 제조·판매사업인 해마루 참두부, 통번역사업인 드림번역단사업에 국비를 받아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6개 사업에 대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인 시장형사업이 이미 지원이 되고 있고 이것이 3년 동안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 이러한 시장형사업이 이미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국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3년간 장기적으로 지원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단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2007년 시장형 초기투자비 지원사업을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매년 하는 겁니까? 시장형으로 하는 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 네 가지 사업으로 2억 6천만 원이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두 가지 사업이 더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김혜성 위원 그게 아니고 국·도비가 내시가 돼서 하는 사업이, 시장형이라고 명명해서 하는 사업이 처음이냐 이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처음이 아니죠. ○김혜성 위원 처음이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혜성 위원 그걸 가내시까지 해줬던 것을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다시 다른 시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업계획을 준비를 안 하고 그래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돼서 하는 겁니다. 가내시했다가 다시 변경시킨 예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경기도에 시니어클럽이 부천, 시흥 외에 5개소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1년도부터 부천의 경우에는 부천 시니어클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선도적으로 시범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 속에 있기 때문에 우선 역량이 있다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 상태로 예산을 내려 보냈는데 일단 내려 보내놓고 공모를 받았어요.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받았는데 시흥시로 채택을 한 거죠. ○김혜성 위원 됐고, 거기에 따르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절차라든가 공모한 거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3개 노인회지회 차량구입, 아까 제가 국장님에게도 필요한 차량을 사주시기 위해서는 수정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이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죠? 시책보전금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도의원님들이 차량을 사주겠다 해서 이렇게 하는 예가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판단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된다면 거기서 필요한 차량, 그것을 이동용으로 쓸 것인가 아니면 전담 관리사들이 노인정 다니는 데 사용할 것인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천만 원 예산 세워서 하다 보면 관리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2500인가 아까 고엽제전우회 차량 구입하는 정도 차량을 아마 구입하려는 것 같아요. 그것도 다시 한 번 과장님이 확인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혜성 위원 그 다음 국공립 심곡어린이집 임차료가 부도가 나서 그랬다고 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혜성 위원 만약에 부도가 나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보상은 그쪽으로부터 안 받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공사 관계는 시설공사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계약 해지를 하고 공제조합에서 거기에 따르는 금액을 받는, 환수조치를 끝냈고 현재 계약해지가 된 상태입니다. 다른 시공사를 재선정해서 빨리 공사가 연이어서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32쪽에 둘째 아 보육료 지원이 45% 이상 삭감된 게 우리가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보육료 지원하는 금액이 줄어든 겁니까? 6억 3797만 원을 반납을 하는데,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혜성 위원 6억 3천여만 원이라는 돈을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반납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물량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도비 배분이 될 때 저희가 요청에 의해서 딱 이렇게 맞춰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배분에 의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반납하는 이유는 둘째 아, 0세부터 1세까지 각 세대별로 0세 25만 2천 원, 1세 22만 1천 원 이렇게 매월 지급이 되기 때문에, 현재 1,352명이 24개월 미만이라서 보육시설에 안 오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너무 어려서. 통계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데 실제 현상에 있어서는 보육시설에 안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저희들이 반납을 물량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김혜성 위원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이 예산이 다 소요가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너무 어려서,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34쪽 노인복지시설 건립이요. 현재 수탁자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월 착공 이전에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11월 착공 전에 진행되는 사항이요? ○윤병국 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현재 시설 운영 수탁자가 대인의료법인으로 8월 20일자로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공사가 턴키방식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시공분 실시설계분을 가지고 11월 초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실시설계나 이런 쪽에 있어서 수탁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 운영 수탁자를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이렇게 모집을 결정하는 이유는 처음에 노인복지시설건립추진위원회에 계신 전문가 분들이 제시한 내용으로서 특수건물에 대해서는 아예 건물을 지을 때, 실시설계 단계까지는 최소한 기기 배치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건물 구조가 필요한 부분, 필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탁자 결정을 실시설계 전에 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을 원칙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실시설계에 수탁자 의견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발주가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발주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발주가 됐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예산에 어떻게 해서 왜 올라와 있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당초예산에 375억 전체를 올렸는데,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3개년 동안 진행될 거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이것을 지정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윤병국 위원 당초예산에 375억을 올렸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저희가 사업계획을 처음에 잡을 때 총 액수가 375억인데 그때는 이걸 계속비사업으로 지정하지를 않았습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 3개년에 걸쳐서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경정시키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계속비사업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올렸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그런 설명을 왜 하나도 안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조금 전에 설명을 그렇게 드렸는데요. ○윤병국 위원 그냥 일반 예산처럼 똑같이 올려놓으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특히 부기사항에 보시면 ○윤병국 위원 여기 375억 중에 수탁자 부담금도 있고 그런데 예산은 375억 그대로 표시를 해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당초에 사업비예산 금액을, 2007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59억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려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과목이 세항이나 목에 있어서 계속비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 예산부서와의 협의사항 때문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자세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당초예산 375억 원이 성립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 박종국 50몇 억만 예산이 성립되어 있고 실제로 375억 원이 예산에 성립되지 않았는데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시키고자 한다 이 뜻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이게 예산이 성립이 안 됐는데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이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 ○위원장 박종국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자료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윤병국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자료로 설명하는 게, 예산 지금까지 얼마 편성이 돼 있고 그런 내용일 텐데, 1차 추경 때 5억인가 다시 세웠고 그런 내용일 텐데 이것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추경예산서에 올린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인데 정확하게 표시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지정받고 싶어서 올렸다라든지 이런 설명이 보태져야 되고 그리고 자부담금이 수탁자가 42억인가 이렇게 부담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데 그 부분이 총 예산에 빠져야 되는지 넣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 부분은 수탁자 결정만 된 거고,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정된 거고 42억 1천만 원이 완납되면 세입으로 잡아서 추경 때 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시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구입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노인복지회관의 주차장이 협소해서 담을 헐어달라는 요청이 많이 왔었거든요. 또 이렇게 차량 구입하다 보면 직원들도 아침에 출근해서 차 대놓고 퇴근할 때까지 그냥 주차시켜 놓고, 일반 민원은 거의 접근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현재도 차량을 주민자치위원회나 사회단체에서 행사 때 요청에 의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차량이 증가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관리체제를 확실히 해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잘 알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담은 헐 수 있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건 제가 즉답하기가 어려운데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쪽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하고 29쪽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하고 어떻게 다른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총 5개 중에서 삼광하고 성가요양원을 저희가 시설운영비로 주고 있습니다. 성가요양원을 말씀드린 거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부천경로주간보호센터 또 3개 경로주간보호센터, 그러니까 치매, 중풍 출퇴근하시는 ○위원장 박종국 28쪽이 경로주간보호센터 운영비라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 박종국 지금 29쪽이 삼광하고 어디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러니까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와,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종국 네. 29쪽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가, 이 시설이 어디에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삼광하고 성가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삼광하고 성가,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삼광입니다. 전문은 삼광이고 일반은 성가입니다. 위에 28쪽은 성가이고 밑에 29쪽 첫 번째는 성가입니다. 앞으로는 부기에, 아까 윤병국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는데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강동선사유적지가 공허하다고 많은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주문이 들어오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국비가 지원돼 있는 건데 저희가 국비 요청 당시 시민의강 주변에 마을 단위 야외헬스기구를 설치할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요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이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 같고, 고강동선사유적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통해서 안 된다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바로 그 지역에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은데미공원도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여기 중앙공원이나 고리울에는 다양한 헬스기구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거의 전무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은데미공원은 있는데 고강동선사유적지 부근에 없다는 그 말씀이시죠? ○김영회 위원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고 지역 동사무소 의견을 듣고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바로 아래 농구장 조성공사인데 예산이 도비하고 시비가 편성된 건데 반납을 해야 됩니까? 두었다가 이월해서 쓸 수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이월해서 사업을 해도 되는데 이게 확정적인 것이 아닌 사업을 지금 이월하겠다고 기다리는 것은 조금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조성을 하더라도 우선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목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하부공간은 개발이 일시 중지로 되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비를 저희가 요구하고자 합니다. ○윤병국 위원 도에서 포기를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일단 구두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확정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항만 갖고 이 사업을 그냥 기다리기는 그래서 부기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윤병국 위원 애초에 계획을 할 때 하부공간에 대해서 체육시설 외에 다른 시설은 계획을 안 하고 있었던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종합광장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 정도 시민들이 헬스기구라든지 조깅이라든지 이러한 가벼운 운동, 줄넘기라든지 가벼운 운동은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2010년도에 저희가 경기도민체전이 유치가 돼 있는데 그때 도민체전 종목 중에 일반시설로서 확보가 어려운 시설들은 하부공간에 유치가 가능하면 그러한 시설도 새롭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과장님께 제가 질의가 아니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역곡1동에 지금 족구장 하나 만들어 주셔서 주민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데 협소하고 인원 수가 많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하나 더, 옆이 시유지잖습니까? 녹지공원과장님하고 상의하니까 가능하다고 하니까 상의해서, 대기하는 사람이 많고 그렇거든요. 역곡1동이 소외된 지역이고 하니까 신경을 써서 내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요구를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본 지역은 고건축박물관 건립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본래 기존 족구장 부지를 넓게 확보하고자 사실 저희 체육파트에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원지구라고 녹지파트에서는 저희한테 할애를 많이 안 해줘서 상당히 협소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사국민체육센터 주차장이요,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주차요금을 징수할 계획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국 속개합니다. 이어서 3개 구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원미구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 제안설명은 원미구보건관리과장, 소사구보건소장, 오정구보건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원미구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원미구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종석목입니다. 원미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김관수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원미구보건소 보건관리과장이 지금 보고하는 내용들은 조금 전에 보건소장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보조내시 변경이나 국·도비에 따른 감액부분, 반납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목을 변경한다든지 신규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다른 것은 이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국 보건관리과장께서는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이나 특수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다음은 삭감된 금액 중에서 전부 보조내시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이상 신규사업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있잖아요. 3쪽에 보면 건강도시자문위원회 수당, 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 심사위원회 수당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이건 저번 임시회 때 조례가 통과가 돼서 저희 기본 조례에 의해서 건강증진센터위탁운영심사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건강도시자문위원들이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구성 중입니다. ○김관수 위원 주로 어떤 사람으로 구성하실 계획인가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일반인하고 의원님들하고 경찰, 소방공무원, 저희 일반 국장님들, 사회단체장들 이렇게 구성됩니다. ○김관수 위원 몇 분 정도로 구성하실 계획이세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현재는 20명 약간 넘게, 30에서 20명 사이로 구성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관수 위원 30에서 20명 사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요구한 것 가지고는 수당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공무원들은 수당이 안 나가서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건강도시자문위원회 구성할 때 자문위원들을 정말 건강한 도시를 위해서, 각각의 역할에 따르는 전문가들을 발굴해서 위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김관수 위원 왜 그러느냐면 우리 부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문위원회, 무슨 심의위원회들이 원래 조례의 취지에 의하면 전문가를 발굴해서, 전문가의 고견을 들어서 시민들에게 좋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 위원회를 보면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또 그 위원회 원래의 취지하고는 별개로, 별로 관계없는 단체장들, 일반인들로 해서 그냥 끼워 넣기식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부천시 건강도시자문위원회는 부천시를 건강한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발굴해서 또 더 많은 여성들로 하여금 전문가들이, 건강도시라면 어린이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활동하는 것보다도 혹시 필요하다면 본 위원의 의견은 각 동장들에게 공문을 보내서라도 주민자치위원회 활동하시는 분들, 정말 여러 계층에서 전문가를 발굴할 수 있으면 발굴해서 좋은 분으로 위촉해서 부천시 건강도시를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참고해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쪽이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작년에 소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는데 올해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서, 노인 분들 아침 일찍 나오게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까지 점거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시간별로 나눠서 하든가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참고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특히 대선과 관련해서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에 어쩌면 더 많은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그러는 경우도 있을 텐데 철저하게 준비해서 올해는 조용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알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센터 위탁이 금년으로 만료가 되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2년간 위탁입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3년간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6쪽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이요. 사항별설명서 6쪽.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바우처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것으로 안 하고 쿠폰으로 대신해서, 작년에 지침 내려온 대로 그대로 종이쿠폰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쿠폰을 지원하면 그 쿠폰을 갖고 도우미를 부른다는 거예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산후관리와 신생아관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산모 산후관리, 신생아관리?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위원장 박종국 그러면 신생아에 대한 손빨래나 이런 것도 같이 해주나요? 신생아 의류 손빨래 이런 것.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건 아니고요. 손빨래는 아닙니다. 목욕관계, ○위원장 박종국 왜냐하면 이러한 예산이 가정복지과에도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에도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이 있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저희는 국·도비를 가지고 하는 건데요. 거기는 어떻게,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파악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가정복지과에서도 제 기억으로 도비와 시비사업으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해 보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가정복지과하고 한번 미팅을 하셔서 중복사업이 안 되게끔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께서도 신규사업이나 특별한 사업만 제안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알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입니다. 우선 2회 추경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7월 13일자로 저희 소사구보건소 지역보건팀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보건팀장 백명숙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보건소에만 있는 부분하고 특별하게 설명드릴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소사구보건소 안에 계약직 관리의사가 두 분 계시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한 사람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럼 공중보건의사가 한 분 계십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김관수 위원 그분이 안과 전문이시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김관수 위원 이번에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부천시 각급 학교에 아폴로눈병이 많이 번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소사구보건소나 오정구보건소, 원미구보건소에 이런 학생들이 가면 치료나 어떤 예방에 대한 교육이나 조치 같은 것들을 해주고 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안과의사가 있는데 진료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안과진료는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안과진료는 안과전문의가 있습니다만 진료할 수 없는 형편이고 교육 같은 것은, 지금 아폴로눈병은 매년 반복되는, 여름이 끝나는 이 무렵에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고 특히 참고를 하고 있는 것은 아이들이 등교를 하지 않으려고 자기들끼리 서로 옮기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참 힘들고, 아이들을 보건교사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해마다 이게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하여간 아폴로눈병이라든지 또 학교 같은 데의 위생보건에 대해서 3개 보건소장께서 긴밀히 신경을 쓰셔서 부천시에서 아이들이 단체로 감염이 돼서 사회적으로 혼란이 오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원미구에는 본예산에 이게 있었는데 소사구보건소에는 본예산에 없었네요? 이번 추경 국비 내시에 따른,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아닙니다. 4쪽에 있는 산모·신생아 도우미가 5쪽에 있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으로, 민간위탁금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목 변경이 된 겁니다. ○위원장 박종국 목 변경이 된 겁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위원장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저희 오정구보건소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항별설명서 5쪽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민간이전인데 이게 어디에서 하는 사업이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이건 삼정복지회관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 있습니다. 삼정복지회관에 전부 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