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9월 10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1.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개 구청 심사를 끝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은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순으로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추경예산 편성 전반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원미구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우리 구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766억 5600만 원, 특별회계는 9억 1300만 원 등 총 775억 7천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6.5%인 47억 6500만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본청 소관 예산은 720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3%가 증가했습니다.
세출분야별로는 경상예산이 139억 9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4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576억 500만 원으로서 48억 3500만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감액 세부사항으로는 경상예산은 공공근로 인건비 등 증액 편성으로 총 1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각각 4억 9800만 원과 43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 소관 예산은 45억 91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5%를 감액하였고 주요 증감사유는 대통제 실시로 통장 활동보상금 등 경상적경비가 절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6%가 증가한 9억 1300만 원으로서 교통사업 부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분야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일반행정은 기정예산보다 30억 2500만 원이 증액된 8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는 5억 7900만 원이 증액된 54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제개발비에는 12억 8600만 원이 증액된 88억 4400만 원, 민방위부분은 600만 원이 감액된 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상임위원회별 편성현황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560억 4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가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총무과가 28억 6400만 원, 동사무소가 45억 9100만 원, 시민봉사과가 1억 8천만 원, 주민생활지원과가 483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저희 구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소중하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윤병국 위원님.
선거법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 하시니까 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는데 이런 행사가 자칫 권역별로 모였을 때 선거운동하고도 관련이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새로 계획해서 한다라는 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위원회별로 권역을 묶어서, 7개 권역으로 나눠서 거기 대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합니다.
실질적인 지출은 저희가 주선을 하고 7개 권역별로 운영을 하게 되죠.
지금 과장님께서는 동사무소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집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집행은 각 동별로,
지금 2개 동이 하는데 안 한 동에 예산을 줘서 그 동에서 집행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3개 동에서, 주관하는 동에 예산을 줘서 거기서 모든 준비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세완 위원님.
그동안 쭉 보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래돼서 내부적으로 보수해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할 곳도 많은데 그것을 동에서 조금 기피한다고 할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보수가 안 되는 곳도 있거든요.
전반적인 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구에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오래된 건물은 회사나, 그때 레미콘 파동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많아서 관급공사가 가뜩이나 어려운데다가 그런 자재까지 공급이 잘 안 돼서 파손된 곳이 많고 보수할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한 번 더 하셔서 다음 3차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모든 것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님.
경상경비 다 삭감인데 내년도 예산에 이게 반영됩니까? 삭감되는 비율만큼.
경상경비에서 발급용 특수용지나 이런 게 당초예산에서 충분히, 감소되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돼서, 당초예산부터 충분하게 소요량이 파악돼서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전체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거의 같이 세워 놓거든요.
지금 9월이니까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감액해서 올라온다는 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되고 예산을 처음 세울 때부터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거든요.
내년도 예산할 때 충분하게 이런 부분이 감안이 돼서 반영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이걸 철저히 따져서 진짜로 필요한 액만 세우려고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대충 전년도 예산 기준해서 경상경비에 세워 놓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이 경상경비에서 많이 나옵니다.
예산 편성기준에 1인당 얼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령 급양비 같은 게 그렇습니다.
그건 편성기준대로 책정한 것이고 나머지 사무용품비는 특별히 작년에 예산잔액 전부를 용지대로 확보해 놓은 결과 다른 해보다 많게 재고량이 올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불용액을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재고량을 정확히 따져서 이번에 감액시켜 준겁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님.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당초에 인원이 적어서 증원이 된 건지, 갑작스럽게 인원이 55명에서 102명으로 늘어난 내용이 어떤 거예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55명에서 102명으로 인원이 배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늘어난 이유가, 그럼 애초에 102명이 필요한데 55명의 적은 인원 가지고 수업을 한 건지
인원이 102명인데
윤병국 위원님.
상반기 중에는 1명 있었는데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혹시 그 중간에 행려사망자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발생 추이를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 하절기 때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절기가 지났음에도 저희들이 처리한 건수는 1건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12월 마무리 추경 때 전체를 놓고 시비와 국·도비 간 정산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골실버카드제 이게 업소가 360매라고 되어 있는데 업소가 360개소라는 겁니까?
쓰레기봉투 1매에 1만 1천 원 하는 게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박종국 위원장 김원재 간사와 사회교대)
추가적으로 또 모집하고 합니까?
감소되면 감소되는 대로 그냥 놔두는 것 아니에요?
연초에 실질적으로 업소에 얼마나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느냐, 만족도는 얼마냐 이걸 평가해서,
그 업소 다녀간 사람들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보고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 업소에 몇 명이 다녀가고 그런 것은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는 거죠.
우리 구청만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해주고 하다 보면 이게 지속적으로 오래 가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걸 하려면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발송요금도 우리 과장님이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다시 반납하는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는 정확하게, 지금 쓰레기봉투 구입도 총 금액에서 990만 원 쓰고 590만 원 반납하게 되면 35% 이상인데 예측을 정확히 하고, 또 폐업을 하고 그러면 거기 대체, 그 업소와 유사한 업소로 대체해서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참고로 우리 김혜성 위원님께서 본예산 설명드릴 때 우편 발송요금 이 부분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고 삭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김영회 위원님.
교통수당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 좀 묻고 싶습니다.
부천시 노인 중 만 65세 이상이 어느 정도 되죠?
확정된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그게 시행되면서 경로연금이라든지 노인교통비가 통합, 거기에 흡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김원재 간사 박종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소사구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있어서 총무과와 시민봉사과, 주민생활과순으로 보고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 김태산 과장이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탈골이 돼서 오늘 아침에 수술을 하는 바람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대신 보고드리고 답변드리는 것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소사구의 발전과 구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는 최대한 억제하고 소중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최대한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 재정운용의 전반을 점검하여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은 삭감하였고 시민불편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과 국·도비가 내시된 서민보호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급히 필요한 구정 운영 필수 경비를 계상하여 구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소사구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474억 9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71억 1300만 원과 교통특별회계 3억 8500만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455억 7700만 원의 4.2%인 19억 2100만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구 예산액이 445억 7100만 원으로 4.7%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경상예산이 87억 1500만 원으로 17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사업예산은 358억 5600만 원으로 20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된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에 있어서 재정운용 분석을 통해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상경비를 삭감하였고 사업예산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주민불편과 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25억 4100만 원으로 7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대통제 실시 이후 자연 감소된 통·반장 수당을 감액하였고 예산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3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분야별 예산인 장·관별 분류입니다.
분야별 예산으로 일반회계 구청 예산의 일반행정비는 2100만 원이 감액된 38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는 4억 8600만 원이 증가한 319억 1700만 원을 편성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저소득 주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5억 3000만 원이 증가한 83억 4600만 원, 민방위비는 기정 예산액과 같이 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여 장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주민 민원사항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동 예산과 교통특별회계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 위원회별 분류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금년도 기정 예산액 대비 0.5%인 1억 5500만 원이 증가한 334억 49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총무과 21억 2200만 원, 시민봉사과 88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 286억 7800만 원, 환경위생과 1700만 원, 동사무소 25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의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사항별설명서를 통해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사구가 제출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승인해 주신 예산은 알뜰하게 집행하여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구정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님.
15쪽에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 삭감예산 15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소사본2동만 올라왔는데 다른 동은,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 같은데
먼저도 지적했는데 각종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통계를 보면 많이 참석해야 70, 80%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100% 다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 예산만 해도 전체적으로 따지면 금액이 큰데 동 삭감 예산이 이번 임시회 때도 7400이나 되는, 거의 1억대 돈이거든요.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폭넓게 감안해서 추경에서 삭감예산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특히 일반운영비나 경상경비는 충분하게 절감이나 긴축예산으로 편성을 한다면 예견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매년 보면 상당한 금액이 삭감되고 있어서 필요한 예산을 쓸 수가 없어요.
이러한 부분도 각별히 내년도 예산에,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작년 것, 올해 것 감안하셔서 내년부터는 삭감예산이 반영이 안 되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저희는 청장님께서 과, 동장들을 직접 소집해서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분석 검토를 하고, 내년도에 반영할 예산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불용처리가 되고 또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시가 되고 이런 부분 철저를 기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 요구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총무과장, 추가경정예산은 어떤 때 편성합니까?
그런데 본예산을 2006년도에 편성 요구했을 당시 2007년도에 대통령선거가 있다는 것도 이미 다 계획된 거고 또 1회 추경이 있었습니다.
1회 추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반납해야 될 예산을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인 것입니다.
이 예산 편성을 한 번 하려면 과장뿐만 아니라 밑에 팀장, 주사들까지 여러 분이 자료를 만들고 시에 가서 협의하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부분 자체가 행정력낭비의 요소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 행정력 낭비는 예산, 돈으로 비교를 한다면 상당한 예산 낭비의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면밀히 계획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아까 김원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건, 두 건 예산 삭감하는 것까지 올라오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참 우스꽝스러운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이미 마지막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마지막 추경에 반영시키면 되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때는 사전에 인지되어 있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행정력 낭비를 하지 않고, 그렇게 행정력 낭비를 할 그 시간에 조금 전에 구청장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힘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건 제가 과장을 꾸짖기 위해서가 아니라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 관계되는 각 구 담당자들이나 시에서 서로 협의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잘 수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동사무소 화물차량 이게 LPG차량 개조로 인해서 고장이 심한가요?
왜냐하면 이쪽 범박동이나 송내1동뿐만 아니라 대부분 보면 경유차에서 LPG차량으로 개조하고 나서 차량에 문제가 많거든요.
지금 LPG차량으로 개조를 하다 보니까 차가 고장도 고장이지만 자주, 언덕 올라갈 때 선다거나 또 LPG차량으로 인해 부품들을 생각보다 많이 교체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부득이 하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저희가 차량유지에 있어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얘기치 못한 이런 고장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세부설명을 하여야 하나 앞서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부상으로 인해서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증액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쪽 경로당 임차와 관련해서 소사본동이 7500 그 다음에 송내1동이 8천만 원인데 송내1동 남부역 쪽에 하나를 더 임차하게 되나요?
추가로 올린 남부역 신규 임차도 8천만 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워낙 그쪽 지역이 전세금 상승으로 부족해서, 8천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전세가 어려운 형편이라서 추가 확보를 해서 전세를 하고자 하는 그런 추가 요구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랑의보금자리사업으로 장판하고 도배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사업추진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불참자라든가 기타 추진에 좀 문제가 있어서 자신들이 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종료됐지만 공공근로가 지금 4단계 사업이 추진되는 관계로 예산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만약에 의회에서 이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준다면, 그런데 삭감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이것을 삭감하지 않으면.
이 나머지 돈 2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공공근로를 동원해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사랑의보금자리사업을 계속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간 이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충분히 여유 있게 편성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회에 승인을 받거나 또는 사업을 진행하다가 포기하거나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경로당도 가정복지팀 소관인가요?
이게 신규 임차보증금이 9500이라고 했죠?
500만 원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두 군데 임차를 해주고 나서 남는 금액이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편성된 8천만 원에서 8500만 원이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이고
기존에 2억 4390만 원 예산이 선 거잖아요.
그래서 송내1동 임차 관련 금액이 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0만 원 부대경비 포함된 금액으로서
별도로 설계비라든가 거기에 등기 설정하는 비용이고, 8천만 원씩 3개소가 반영되어 있는데 지금 남부역 신규 임차가 8천만 원 예산이 있는데 부족해서 1500을 추가로 하겠다는 거고, 기존 8천만 원씩 두 군데 있는데 7500에 소사본3동 벌토경로당 임대, 그래서 남는 500을 포함해서 1억을 가지고 송내 남부역 신규 임차를 하겠다 그런 보고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안건처리와 함께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국 위원장님과 김원재 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구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제가 간략히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503억 62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99억 2천만 원이고 교통특별회계가 4억 3천만 원입니다.
2007년 기정예산 대비 78억 1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삼정동 공업지역 소로망 개설 53억 원, 미불용지 보상 13억 원, 중동대로 종단선형개량공사, 진공노면 청소차량 구입 등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사업과 일부 필수 경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기관별로는 구 본청이 485억 900만 원이고 동 주민센터가 17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예산 과목별 현황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58억 5천만 원, 사회개발비가 316억 7천만 원, 경제개발비는 124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 위원회별 현황으로 중간부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심사해 주실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700만 원 증가된 325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분별 편성내역은 총무과가 24억 1천만 원, 주민생활지원과가 282억 3천만 원, 동 주민센터가 18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주요예산으로는 총무과 소관으로 초과근무수당이 4900만 원이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저소득보육료 지원 6억 3천만 원 등이고 동 주민센터 소관으로 초과근무수당 1900만 원, 대통제 실시로 인한 통반장 활동보상금 9천만 원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역발전과 시민편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만 반영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2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국·도비도 같이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됩니까?
시비가 과다하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최종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함에 있어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리며 계수조정은 목별로 일률적인 삭감은 하지 마시고 산출내역별로 심도 있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록을 중지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5분 기록중지)
(13시48분 기록개시)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고 최종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심사한 바와 같이 금번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 조서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김관수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원미구청장박경선
총무과장한기석
시민봉사과장정수식
주민생활지원과장조기현
소사구청장조청식
총무과장허모
시민봉사과장직무대리원형연
오정구청장이상문
총무과장이진선
주민생활지원과장김병전
환경위생과장방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