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소사구청
일 시 2003년 12월 5일 (금)
장 소 소사구청대회의실
(10시13분 감사개시)
그동안 시 본청과 원미구청, 오정구청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의 및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충실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동안 다양한 의정활동 경험과 위원님들 각자 준비하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집행부에 대한 타당한 지적과 대안의 제시로 과거 어느 행정사무감사보다도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소사구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사구청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잘된 점은 홍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소사구청장 이하 전 직원께 심심한 사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소사구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소관 과장에게 세부적인 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그리고 강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사구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5일
소사구청장 정승봉
총무과장 김영의
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소사구청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구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의 총무과장입니다.
강태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임춘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춘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철원 건설과장입니다.
정찬일 건축과장입니다.
이어서 동장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수 심곡본1동장입니다.
김수길 심곡본동장입니다.
윤준의 소사본1동장입니다.
이관형 소사본2동장입니다.
안효증 소사본3동장입니다.
배치열 범박동장입니다.
박하석 괴안동장입니다.
이도극 역곡3동장입니다.
권진만 송내1동장입니다.
김종대 송내2동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이하 직원, 각 동장님들 감사준비하느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부천시 쾌적한 도시 만들기 녹지공간 조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서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나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몇 년 동안 공원과 박물관 이것이 너무 무분별하게 진행이 돼서 예산이 정말 많이 들어갔습니다.
나무만의 예산이 아니고 공공근로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타 도시에 비해서 부천시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런 사업도 좋지만 정말 부천시에 나무 아니고도 다른 사업 할 것이 많은데 박물관이나 공원 만들기나 이런 데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지 우리 구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지금 시장님이나 전 시장님이나 문화도시에 대한 마인드, 문화도시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 중에서 나무, 꽃, 물, 빛이 어우러지는 그런 도시, 박물관이 많은 도시 이런 몇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으며 그것은 하나의 선택의 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지휘방침의 문제라고 봅니다만 저는 이러한 문화도시라는 표방이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고 있고 그동안에 좀 부정적인 이미지였던 또는 베드타운처럼 인정이 됐던 우리 부천시가 이제는 전국 제일 가는 문화도시로서 누구든지 인정을 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데 있어서는 특히 의원님들을 포함한 여러 시민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을 하는 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아쉽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우리 소사구 입장에서 볼 때는 각종 이런 문화 인프라 쪽이 신도시 위주로 집중이 돼 있고 상대적으로 우리 소사구민들이 그러한 문화부분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데서 약간은 소외되지 않았느냐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관내 당장 추진해야 될 주요사업들을 보면 도로나 주차장이나 이런 도시 인프라 쪽에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직 소유권이 민간인한테 돼 있는 그런 주요도로도 상당히 있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인도를 만들 수가 없거나 또는 도로 자체도 상당 부분 아직 사유지 형태로 남아있고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도시로서의 어떤 이미지 제고에 어느 정도 목적달성을 한다고 그러면 주민의 사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이런 분야의 조기 조치를 통해서 보다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라는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천을 문화도시라고 해서 나무, 물, 빛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무, 물, 빛이 어우러진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성을 하려면 나무, 물, 빚 이런 게 어우러진 곳이 공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가 없어요. 투자만 많이 했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마무리 단계로 가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기존 한 곳이라도. 새로운 사업을 자꾸 벌이는 것보다는.
구청장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도로가 사유지로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을 빨리 보상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때그때 어떻게 보면 아픈 곳 치료하는 것, 그냥 마약처럼 아니면 진통제처럼 그때 그때 하나 나타나는 대로 그것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 전체적인 것을 조사를 해서 그런 것부터 일단 다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공간을 바꿔야지 공간도 없는데 사유지에다 나무 심어놨다가 파라고 그러면 파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점들이 많은데 이런 것은 구도시부터 도시계획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나무, 꽃, 물, 빛이 어우러진다고 그래서 저는 그것이 꼭 한 군데서 어우러져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주민들 의견 중에는 특히 분수 같은 경우에는 비판적인 의견도 꽤 있습니다.
분수의 특징이 겨울철에는 가동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흉물로 방치되는 경우도 있고 또 나무심기는 나무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여건에 따라서는 적정치 않은 그런 부분도 솔직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에 대한 투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의 재정권과 관련된 것으로 시장님의 어떤 방침이나 또는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선 아까 말씀드린 사유권을 제한하고 있는 이런 분야에 보다 과감한 투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장님들이 많이 오셔서, 동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사구에 청소대행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되죠?
세차를 그래도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미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구에서 하든지 시에서 하든지 아니면 업체에서 하든 간에 가운을 입고 통일된 복장을 해야 된다, 부천시에 걸맞게.
원미환경이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저분은 원미환경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면 차도 그런데다가 사람까지 옷을, 작업복을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너무 지저분해요.
외국 같은 데는 정말 하얀 복장으로 해서, 일본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는 쓰레기봉투도 하얗고 유니폼도 하얀 걸로 해서 입고 다니는데 차를 만져도 먼지 하나 묻어나지 않아요.
우리 시민들도 그걸 고쳐야 되겠지만 업체들도 그런 것만큼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옛날처럼 막 던져서 연탄제 뿌리고 이런 세상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환경이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원미구까지 해서 총 18개 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우리 소사구가 다른 업소하고 한 2개 정도 들어와 가지고 서로 비교도 되고, 대비도 되고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것을 수차례 건의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약 자체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다음에 청소차량에 대한 청결문제는 대장동쓰레기소각장에서 쓰레기를 내리고 나면 매회 거기에서 물로 세차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외장부분이 저도 그렇게 깨끗하지 않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미화원이 56명 정도 있는데 환경미화원은 1년에 두 번씩 옷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단속이라는 것보다는 지도와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립니다.
저해업소로는 노래방, 인터넷방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요즘 주부들이 사실 밖으로 나와서 많이 그런 데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많이 하는데 계획이 있다면 청장님께서 소사구 전체 직원들이 하루라도 홍보를 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렇게 한 달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전체 직원들이 나가서 공무원 패스 달고 이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요새 탈선하는 주부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우리 집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단속이나 지도나 홍보를 이렇게 하면, 전단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실적이 많아서 과태료가 나오고 법적으로 가고 이런 것보다는, 법적으로 처리해야 될게 있으면 처리해야 되겠죠.
그런 각오를 갖고 계시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가정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서 완전히 해소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각 상가에도 보면 스티커가 열쇠수리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차량에 스티커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그쪽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지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심을 많이 했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아직도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고물 수십 장을 한꺼번에 붙여놓는 그런 몰상식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금년에 과태료도 많이 부과했고, 현재까지 법적으로 과태료 최고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300만원입니다.
형사처벌도 안 됩니다. 과태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제가 듣기로는 아예 300만원 과태료다 하고 관계부서에 갖다놓고 시작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듣고 있을 정도로 질서에 대한 의식이 희박해진 상태입니다.
저희가 규정을 확인하고 그동안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 건의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 법 개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 개정 내용은 과태료 부과금액을 1회에 500만원까지 올라가면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에 과태료만 부과하고 마는 것하고 형사처벌을 해서 전과자가 되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제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보다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걸 떠나서 아예 광고물 떼는 데 드는 비용을 구상권이라도 발부해서 몇천만 원이 들더라도 이렇게 부과를 하는 그런 정도의 강력한 광고물단속법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죄송스럽습니다만 행정력 가지고 저희가 공공근로를 통해 많이 떼고 있지만 이건 도저히 떼는 것 갖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로 광고물 붙이는 것은 새벽시간이나 한밤중입니다.
전혀 주민들이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청장님께서 구정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준비로 청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경사진 도로가 많습니다.
계절별로 우리가 재해에 대비해야 되는데 동절기에 상습 결빙구간과 설해 대비해서 어떤 장비나 인력 이런 것을 충분하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 원인은 말씀하신 대로 성주산을 필두로 해서 경사면이 있기 때문에 바로 걸러지지 않고 물이 한꺼번에 쏠리고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작년, 금년 2년 동안 우수조정지를 설치한다거나 대형 하수박스를 묻는다거나 또는 집수받이를 아주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년 전과 비슷한 폭우가 내렸지만 거의 피해가 없이 일단은 호우문제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대비가 되지 않았느냐 할 정도로 그동안에 투자를 많이 했고 준비도 많이 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설분야 설해대책도 2년 전에는 설해를 입어서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전혀 피해가 없었습니다.
올해에 또 기상이변이 많아서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예상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또 장비에 대한 일제점검 도입 이런 것을 다 마쳤습니다.
저희 관내 총 노선이 도로연장이 한 30㎞정도 됩니다만 이곳을 몇 가지로 분류를 해서 주요노선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일반업체가 제설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예산을 배려해주셔서 금년에 추진이 됩니다.
금년에는 시스템이 작년하고는 다르게 바뀌게 되는데 경인국도나 소사로 등을 포함한 주요도로는 용역업체 용역에 의해서 일반업체가 인력까지 해서 제설작업에 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장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한 29대가 됩니다.
다목적 제설차가 1대, 제설기가 소형이 10대, 대형이 3대, 더블캡이 14대, 컨베이어벨트 하나, 염화칼슘도 지금 1만 5000포 정도 가지고 있고 적사함도 8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이러한 장비 및 인력을 가지고 저희가 금년 재해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나가고 또 내일모레 시에서 주관이 돼서 3개 구청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로 공조체제도 갖추고 서로 간에 미비한 점이 있지 않은가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체 중에서도 부지를 크게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체는 대부분은 옮겨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타 지역으로 옮겨가기를 희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관내 즉,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오정구 쪽이나 이런 지역에 옮겨가기를 희망합니다.
가급적이면 저렴한 가격에 우리 부천시 내에 토지를 공급받고 싶어하는데 저희가 여건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첫번째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고, 두번째는 각종 규제로 인해서 증설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창고도 증설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증설은 안 되는 반면에 위법 사항이 가끔 적발이 되고 해서 이중적인 그런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제완화를 호소하는 그 두 가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시책을 입안하거나 집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초에 중소기업 시책설명회를 합니다.
관내의 기업인들한테 통보를 해서 우리 소향관에 모이면 시에서 유인물을 가지고 나가서 금년에 우리 시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시책들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각종 자금지원이랄지 또는 인력지원이랄지 기술지원이랄지 이런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취업알선센터 같은 것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기업체에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회 그런 거 하면 몇 개 업체나 이렇게 모입니까?
우선 우리 관내에는 큰 기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500인 이상 업체가 10개밖에 안 됩니다.
제가 한 번 해보니까 생각처럼 인원도 모이지 않고 또 기업체 대표하고 간담회도 한번 추진을 해봤더니 대표들은 별로 오지를 않는 또 갈수록 기업체가 외부로 나가다 보니까 생각처럼 활성화되지도 않고 위축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 관련 각종 시책이 상당히 내용도 알차고 좋은 시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부천이 문화도시로만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산업이라는 말을 붙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내에서 기업체도 숫자적으로 보면 가장 많습니다.
또 여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인력도 지금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결코 타 시·군에 뒤지지 않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문화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산업 쪽에 각종 지원하는, 예를 들면 테크노파크랄지 디지털아트하이브랄지 이런 특수시책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부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산업 쪽으로 같이 병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러한 프로그램이 시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구에서 추진하는 것의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시에서 상공회의소하고 협조해서 추진하면 활성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은 직접적으로 기업관련 되는 시책을 안하다 보니까 구청 주관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 호응이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할 때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하신 업무보고에 보면 신바람나는 노후생활 보장이라고 특색사업을 하셨네요.
경로연금 및 교통수당 지원은 어차피 시에서 같이 일률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부분을 하고 있는데 뉴-실버자원봉사단을 통한 환경지킴이운동을 전개하는데 거기에 700만원이 지급됐다고 했는데 이 700만원은 어디서 지급된 돈입니까? 예산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과연 되겠느냐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일단 희망자를 모아서 해봤는데 의외로 희망자가 많았습니다.
하루에 5,000원을 주거든요. 일요일에 나와서 한 두세 시간 일 하는데 5,000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나와서 일행이 어울려 가지고 청소를 한다는 봉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확대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짚어 봤습니다.
이걸 확대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 좀더 덧붙인다면 노인분들을 모셔다가 어떤 일을 시키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일의 대가를 주는, 현재는 일을 시키고 일의 대가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부천시도 이제 그만큼 그 부분에서 꼭 어떤 대가에 대한 것만 준다는 것보다는 대가가 아닌 부분에서도 우리가 노인들한테 신경을 써야 된다.
예를 들면 외국 선진 유럽지역이나 호주 쪽 같은 데 보면 노인분들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나오시게 해서 게이트볼을 하게 하고 운동을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그 차원을 좀, 일에 대한 대가 차원을 떠나서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물론, 일하는 것도 건강이고 청소하는 것도 건강이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게 하고 운동하다 보면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심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명목도 좋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확대를 한다면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왕 좋은 사업을 하셨으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더 좋은 어떤 방안이 있는가 그걸 활성화를 시켰으면 싶습니다.
어느 한 개 동을 시범적으로 선택을 해서 현재 8m 이상 도로는 저희가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하고 8m 이하의 도로는 원미환경하고 또는 공익요원들, 공공근로요원들을 투입하는데 이걸 다 없애버리고 선정된 동은 아예 이 노인회에 위탁을 해서 적정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지역을 맡아서 전반적인 청소를 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여튼 그걸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미리 허가 당시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부천시에서 예산은 일체 반영 안 시키는 거죠?
반영은 안 시키고 권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왕 이렇게 건축허가가 다세대 내지 연립주택, 공동주택 내에 허가가 나갈 때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해 주십시오 해서 이게 지금 가능한 것 아닙니까?
허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하겠습니다 하고 모든 대답이 쉬워요.
그것이 얼마만큼 준공단계에 가서 실행이 몇 %가 될지 그것까지 정확한 파악은 안 되겠죠.
하여튼 건축허가 낼 때마다 전부 얘기하고 현재 7개소에 46대, 14개소에 290대 이 정도로 설치가 된 걸로 이렇게 보고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안 같고 좀더 확대를 하자면 소사구도 현재 특수시책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지만 관내 하수도 교체공사로 올해 예산이 3억 잡혀서 했습니다.
신설하고 있는데 신설만이 목적이 아니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땅속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이것도 미리 건축허가 낼 때 건축주에게 자전거보관대 부탁하는 식으로 이런 것도 부탁을 해서 나중에 준공당시 그냥 무허가 업자, 그러니까 현장소장 정도 되는 사람한테 무조건 하수도를 연결시켜 버리면 코아나 이런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해머 이런 걸로 두드려 깬단 말이에요.
청소도 제대로 않고 그냥 연결시켜 버리는 그런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금액적으로 약 100～200만원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아마 정상적인 코아를 가지고 있는 업자한테 연결시키도록 이렇게 한다면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 부분을 좀더 건축업자들한테 협조요청을 한다면, 제대로 하수관거를 연결시키도록 한다면 우리가 3억 들여서 올해 해놓은 그 하수관거가 좀더 효율성 있게 관리가 되지 않느냐.
그걸 준공 후에 관리하려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준공 전에 아까 자전거 협조와 같이 한다면 상당히 하수관거가 보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권장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홈페이지를 제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어제 점검을 해봤는데 홈페이지에 글이 있는데 주차장에 대해서 올라왔어요.
주차장이 이러저러하니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올라왔는데 답변이 완료됐어요.
완료는 빨리 됐습니다. 어제 했는데 바로 완료를 시켜줬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여기 완료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답변내용을 제가 잠깐 인용을 해볼게요.
“소사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고 “귀하께서 게시하신 공영주차장에 관하여 주차장 설치는 주차사업단, 공영주차장 관리는 부천시설관리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이므로 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의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이 요구됨에 따라 부천시 홈페이지나 시장에게 바란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렇게 딱 끝났어요.
그분이 구청장에게 바란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얘기한 게 그냥, 지금 그 답변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답변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핑계 대는 그런 형식이 됐습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그냥 시청에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답변을 끝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어차피 주차장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만 구청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현재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2층까지는 부족하니까 3층, 4층 철골주차장으로 올려줄 수 없습니까 이런 고민을 해왔단 말이에요.
이런 고민은 구청도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관리는 이렇게 하고 거기 월 주차권이라든가 주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만 주차장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도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걸 2, 3층으로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하고한마디만 곁들여 준다면 이것이 그냥 우리 소관 아닙니다 하는 것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여기에 똑같은 내용이 며칠 전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내용도 똑같이 답변이 됐어요. “우리 구청 소관이 아닙니다”로 답변이 되었단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에 알아보십시오, 시청에 알아보십시오” 정도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쉽거든요.
답변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왕 구청장에게 바란다 했으면 구청에서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저희 구청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확보가 아닌 월 정기권이라든가 이런 관리 면에 있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청장님께 감사드릴 부분이 원미구청을 필두로 해서 오정구, 소사구 이렇게 받으면서 PC의 보완관리 부분은 아주 철저하게 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교육장 PC는 방어벽 밖으로 꺼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장에는 일반인들도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외부 사람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보완관리는 누구 한 명 직원들끼리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서 임시로 공유를 걸어놓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공유되어 있는 순간을 차고 들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켓 한 장만 가지고 와서 교육장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침투시켜 소사구를 마비시킬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련해서는 교육장 PC는 방어벽 밖으로 꺼내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이러스 확장 가능성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동 홈페이지를 보면 간혹 에러가 많이 떨어져서 폴더가 다운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 써 주시면 철저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전체 동 별로 다 해봤는데 어느 동은 게시판의 DB서버를 구청에서 가지고 있고 송내1동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DB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게시판 기능이 구청 거를 똑같이 보거든요. 그런데 송내1동만 따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심곡본동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317컷짜리가 있는데 질의와 답변이라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이 코너를 보면 우리가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가 다른 기능을 보기 전에 질의와 답변 코너로 들어가서 이런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이거구나 하고 굳이 시민들이 따로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검증돼 있다고 그러면.
그런 기능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참고로 소사구청에서 올해 개편했나요?
거기에서는 장애인 관련해서라든가 아니면 다방면의, 노인복지까지도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중요한 게 게시판 기능하고 질문과 답변 기능들을 그쪽 자료로 컴버전 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다음에 소사구청에서도 색깔을 가지고 나름대로 잘하고 계신데 여기 있는 자료를 그쪽으로 컴버전 하는 일도 클 것이고 또한 소사구 홈페이지가 만들어질 때 소사구 색깔을 잃지 않도록 청장님이라든가 담당 과장님, 담당자들은 신경써서 만들 때 참여해서 잘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소사구에는 유독 독거노인이라든가 지체장애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이 다른 구에 비해서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소년소녀가장이야 움직일 수 있고 뛰어다닐 수 있고 상관없지만 지체장애자라든가 독거노인들은 방에서 돌아가셨는지, 돌아가신 지 한 달이 지나도 전혀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쪽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 담당직원이 PC모니터로 해서 그쪽 사람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필요하면 손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고 그러면 눈동자만 움직여서라도 여기 담당 직원을 콜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많이 개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시스템을 부천시에서는 한번 시행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이 아니더라도 참고하셔서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부천시를 보면 각 구청이라든가 동사무소에서 알림사항을 알리려고 홈페이지라든가 게시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제 도로에 있는 게시판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의 시민들 특성상 베드타운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낮에 직장생활은 서울이나 인천에서 하고 저녁에 잠자러 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실제 게시판이라든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일이 크게 없다는 거죠.
시민들 자체도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는데 제 생각은 구청에서 홈페이지라든가 게시판 기능을 이용해서 알릴 수 있는 사항이나 특별하게 거기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필요에 의해서 오지 않고는 모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아니면 동에 각 단체장들을 통해서도 실질적으로 주민 전체를 대변한다고 하지만 형식적일 뿐이고 현실적으로는 주민 전체를 대변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강제적으로라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부천시가 실시하고 있는 BIS, 버스 기다리거나 타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정보가 떠서 부천시에서 무슨 문화행사를 이렇게 하고 있고, 어떤 시행방침을 가지고 있고, 민방위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그 알림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BIS 확대방안도 거론되고 있고 내년에도 많이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말고도 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BIS를 보겠지만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것 또한 못 보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BIS를, 비슷한 시스템을 골목에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을 해서라도 그쪽 부분 직접적으로 알릴 수 있는 사항들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동에도 통장님 얘기 들어 보면 어느 집은 1년 가도 한 번 만나 볼 수가 없답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만나러 가도 저녁 늦게 오기 때문에 만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분들 또한 소사구의 구민들이고 부천시의 시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까지도 민원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 안하셔도 되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에 의하면 지방공무원법 제10조2항에 보면 인사위원회 회의는 재임위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지금 상위직 공무원들이야 문제가 크게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의 대체적인, 전반적인 추이를 보면 인사위원회 인사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가장 크거든요.
직장생활할 때 가장 큰 희망이 진급하는 것 아닙니까.
진급해야 월급도 오르고 다른 데 가서 명함 내밀기도 편한데 이 인사위원회 인사정책에 대해서 가장 큰 불만이 있다는 거죠. 또 인사적체의 문제도 있겠지만 인사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인사적체의 문제는 앞사람들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인사위원회를 13회 열었다고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2회만 인사위원회를 열었고 나머지 11회는 서면심사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관련법규에 의하면 서면심사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서면심사로 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인 부천시에서 인사를 해서 내려보내는 방식이지만 그 법 또한 지켜지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3개 구 공히 지켜지지 않고 가서 서면으로 그냥 사인만 받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라고 했던 근본적인 목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 릴 수 있고, 누군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크로싱 해서 짚어주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서면으로 했을 때는 전혀 짚어줄 수도 없을뿐더러 현실적으로 시간관계상 지켜지기 힘들 텐데 이런 부분이 지금 13회의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위원회는 2회뿐이었고 나머지 11회는 서면심사로 대체했다는 것은 이건 법을 위반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구청장님의 생각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 구에서 승진결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승진은 다 시에서 결정이 돼서 내려오고 또 예를 들어 시에서 오늘 인사가 나면 우리는 그냥 곧바로 받아서 전보 또는 보직관리 정도만 구에서 집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인사의 속성이 대개 전보도 구청장이 결심을 하게 되고 또 먼저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후에 인사위원회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총무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적인 모순도 있지 않을 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우리 구에서는 인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시간적인 한계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할 때는 반드시 미리 인사위원들한테 전화연락을 드려서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한 다음 나중에 별도로 가서 서면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저희가 다음부터는 가급적 우선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한 다음에 직접 모여서 심의를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생각도 물론 일리가 있고 맞는 답인데 행정사무감사를 거치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관계법령을 위반했느냐 아니면 주민들의 편에 서서 판단을 했느냐 그런 부분이 대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사위원회의 목적은 승진뿐만이 아니고 6급 이상 보직이라든가 징계부분에 관련해서 인사위원회를 꼭 열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선 조치 후 보고라는 그런 방식도 있거든요.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서면으로 심사했다는 것은 일단 위법을 한 부분이고 제 생각은 인사위원회를 열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조치를 해놓고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재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 관련법규에서도 보면 꼭 전에 열어야 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시간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인사조치는 해놓고 나서 그 이후에라도 다시 한 번 짚어볼 수 있는 그리고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지 않게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은 청장의 임의적인 판단도 있겠지만 총무과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다른 외부인사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이상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이 하게 돼 있잖아요. 사회적 덕망이 있고 공무원 생활을 20년 이상 하신 분이 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 또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 관련법규가 꼭 지켜져야 될 것이고 우리도 구청에서 행정적인 일을 보다 보면 관련법규가 이러이러해서 그렇습니다라는 답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많이 있고, 아까 류중혁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 또한 관련법규가 그래서 우리가 서포트할 지원 사항이 아니고 소사구 구민들의 민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서의 업무가 아니고 소사구의 민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민원인이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사업단에 전화해서 알아보는 것보다 여기서 관련 공무원들이 알아보고 거기에 답변을 써주게 되면 똑같은 답변을, 두번째 답변을 하는 사람은 그걸 읽어봤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똑같은 질의가 왔을 때 답변을 카피해서 넣어주면 되는 기능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사구민들한테 일어나는 민원들은 소사구의 민원이기 때문에, 시의 민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시의 민원이기도 하지만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체제가 돼 있어야 시청이나 구청에서도 원활하게 행정처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인사위원회를 꼭 열어야 되는 것은 진짜로 문제가 됐을 때 하위직 공무원이 왜 인사위원회에서 이걸 조치하지 않았느냐, 왜 서면심사를 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게 했느냐라고 합법적으로 소송을 건다면 인사위원회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법은 법이거든요. 법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법을 바꾸기 전까지는, 내년부터는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열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똑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은 상당히 많겠습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은 올해 전국에서 처음일 정도로 주민자치경연대회를 개최해서 상당히 큰 호응을 얻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계기를 만들어서 주민자치센터 취지에 걸맞은 경영대회까지 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해의 잘못으로 해서 물의도 일어났지만 그런 것이 전부 시정이 되면 더욱 좋은 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한테 포괄사업비 4억원이 있죠?
그것이 맞겠죠?
그 내역을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 되는 대규모 사업 이런 것은 사업비에 반영을 시켜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이게 소규모사업을 하는 포괄사업비에서 집행되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보면 각 동에 굴착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굴착사업을 하고 나면 사후복구가 잘 안 되고 있죠.
복구를 하고 나면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다. 그런데 그 2년 안에 보통 1년 장마철 지나거나 그러면 복토해 놓은 것이 주저앉아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음으로 해서 그것이 다시 부천시의 예산을 낭비시키는 요인이 빈번하거든요.
우리 구만 아니라 부천시 전역에 걸쳐서 그런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 다시 복구한 부분들이 잘못되었다면 원상복구 조치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낭비를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3억원 이상일 때는 명예감독관을 둬서 시행하게 되어 있고 소규모사업일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을 신청하지 않는데 명예감독관을 신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제 구나 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추진하는 경위를 사전에 해당 동장과 시의원들에게 알려줌으로 해서 그 사업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도로를 막고 굴착을 한다거나 그럴 때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물으면 답변이 참 막막합니다.
그래서 동장이나 해당 시의원들이 그런 사업내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고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에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다 동에서 공무원이 뭐라고 그래도 또 시의원들이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해당 구청 관계공무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다시 나오라고 하는 그런 불편사항을 초래하게 되는데 사전에 모든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러한 절차가 되지 않고 미리 알지 못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공사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도 한가운데서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면 사람과 부딪혀서 그것이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는 거예요.
선진국 같은 데 가보면 아시겠지만 자전거도로는 도로 한쪽에 금만 하나 그어놓고 이게 전용도로라는 것을 표시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활성화시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버스전용차로도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전거전용도로라는 표시만 해주고 그것을 꼭 지키게 만들어 주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설치를 해주는 게 더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도로변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사실상 자전거도로 그리고 버스전용도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한 것이 철저히 단속이 돼 주고 자전거전용도로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른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그걸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웨덴 같은 데는 자동차가 자전거를 치었을 경우에는, 사람이 자전거를 치었어도 그 자전거를 건드린 사람에게 아주 중과실을 준다고 그래요.
자전거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켜주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 없이 그냥 자전거타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거 탈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여건으로는 도로가 평탄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자전거를 타라고 하더라도 탈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외국이나 중국 같은 데는 평면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고 타도 불편을 안 느끼지만 우리는 고바위가 많다보니까 자전거를 기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여건에 맞춰서 자전거타기 활성화운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자전거타기운동 해가지고 보도에 별도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놓고 활용 안하면 그거 예산낭비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 데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여건, 지역특성에 맞게 그러한 사업을 추진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전거보관대 설치하는 건 주로 역전과 연계시켜서 그곳에 보관시켜 주고 차량에 연계를 시켜주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또 통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줘서 활성화시켜 나가는 방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현재 분수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만들어 놓고, 분수가 여름에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겨울 같은 경우는 그것이 오히려 미관을 해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왕에 만들어 놓은 분수라면 활용이 잘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여름에는 여름의 분수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겨울에는 조명을 이용한 특색적으로 그것이 볼거리를 제공해줘서 그것도 하나의 분수 기능만이 아닌 어떤 특색으로 이용해 보고 볼거리를 만들어줌으로 해서 삭막한 겨울을 보기 좋게 만들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그런 것들 한번 구상해 보셔서 여름과 겨울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분수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안드리는데 그런 쪽에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동장님들이 다 계시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각 동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조금 지원해 주고 사실상 큰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회단체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집행을 해놓고 정산과정에서 회계처리 방법을 잘 몰라서 그 보조금의 성격이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정산해 올라오는 것이 각 구청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똑같은 현상이었습니다.
주로 무엇이 정산결과로 올라오느냐 하면 불우이웃돕기를 했다거나 어디 의연금을 냈다거나 이렇게 하나의 사업, 우리는 이렇게 좋은 일을 했습니다라고 보고형식으로 올라오는데 보조금은 그런 데 지출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실제 그러한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준 보조금보다 더 많게 사업비를 스스로 돈을 내서 사업을 했습니다. 틀림없이 그런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산과정에서 회계처리규정의 미숙으로 우리 이거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보조금 받아서 불우이웃돕기 하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이 정산이 잘못돼서, 이해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각 동의 동장님들이 지시를 하셔서 사업성에 지출한 것으로, 사업성 예산 갖고 연간 많게는 170만원, 120만원 주는 거 가지고 그거 하겠어요? 한 가지 사업도 못합니다.
그런 것을 정산과정에서는 보조금 규정에 맞게 집행한 것을 정산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장확인의날이라고 해서 현장의 주민불편사항을 전 직원이 직접 구역을 정해 놨습니다, 통별로.
그거 말고 직원들 토론회 형식으로, 목요일인가에 토론회 형식을 거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시키는 그런 게 활성화돼 있어서 소사구청이 참 잘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그 보고가 없어서, 목요살롱이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시행 안하시는 것 같아요.
연찬회를 통해서 자기가 구정이나 시정 발전에 대해 아이디어 같은 것이랄지 이런 것을 내도록 해서 토의를 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 해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반영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업무보고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양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그런 모임은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활용하셔서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들으셔서 구정에 반영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호인들을 위해 지원해 주는 건 없어요?
차제에 저희가 이번 12월 중에 서너 개 정도의 동호회를 추가 구성해서 활성화하려고 하는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자의 취미생활에 걸맞은 동호회를 활성화시켜 주고 예산도 지원해 주는데 단,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어느 정도 마음에 맞는 동호회는 많이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동호회는 안 주는 그런 형식으로 선심성으로 동호회를 지원해 준다거나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윤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적인 침수지역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상습적인 침수지역의 관리에서 지역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올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대적인 사업을 많이 한 결과 현재는 그 지역이 거의 침수되지 않는 지역이고 새로이 침수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는 곳이 송내1동에 저지대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이번 호우 때 한 10여 호 이상이 침수가 된 그런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역곡3동에 동부시장 아래쪽 그 부분이 하수가 합류를 해서 내려가는 지역인데 그 지역도 지금 한 5호 정도 침수지역이 있는데 이 두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수관로를 넓힌다든지 하는 종합적인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준설기만 두 대 있고 CCTV 장치가 있는 장비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CCTV를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환경개선사업과 그 운영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소사구 내에는 노인정이 몇 개나 있나요?
환경미화원 운영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시나요?
그리고 8m 이상 도로에서만 사전에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구역에 나와서 청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옥길동 도로에서 발생되는 공해가 아주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관계 과장께서 옥길동 도로 관련해서 한번 나가보셨는가 여쭙고 싶어요.
옥길동 도로의 쓰레기 부분을 말씀을 하십니까?
옥길동 도로 같은 경우에는 서울 쪽 외곽에 위치하다 보니까 설혹 빠진 부분이 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매일 청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에 들어갈 때마다 나름대로 주민들이 애로를 많이 겪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청소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제가 늘 느꼈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환경은 그분들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애로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싶어서 여쭸고, 미화원을 거기 옥길동에 특별히 배정하고 그런 건 없죠?
그래서 역곡권을 지금 13명이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담당지역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김덕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청사는 없을 거고 새로 지은 청사에 장애인이 주차할 수 있는, 신 청사에는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구청에 6대가 있다고 그랬는데 장애인이 댈 수 있는 주차시설에 일반인이 주차를 했을 경우 그 사람들 단속하는 스티커를 발부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런데 소사구청에서 몇 건인지는 자료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스티커를 직접 발부한 게 있고 계도가 있어요. 이게 28건 중에 계도가 몇 건입니까?
추진실적이나 업무보고 사항에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소홀했던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무슨 교회죠? 그 옆에 학생들이 있죠, 몸이 좀 불편한.
정규직 공무원인데 거기는 차는 줬어도 운전원이 없지 않습니까?
모두 정규직원이 운전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공익근무요원이나 예비군 중대의 동대 직원들도 끌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청장님이 한번 참고 하셔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운전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 맞는 서류를 만들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사고가 있다 그렇게 가정했을 경우 책임의 한계는 동장님이나 청장님 이런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차문제, 차량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대두돼 있습니다.
특히 송내 남부역 같은 경우에 아침 출근시간이나 저녁 퇴근시간이나 마을버스 때문에 거기에 대학생들이 천안이나 어디로 통학버스들이 많이 있어요.
마을버스 때문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간략한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대한 교통소통대책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앞의 광장을 공원으로 조성을 하면서 일부 교통체계가 바뀌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원수립계획이 확정이 될 때 그러한 제반 교통체계를 같이 연구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지역에 들어오는 차량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70～80%가 지금 인천에서 오는 차고 노선버스들이 많고 일부 차량은 주차장처럼 그렇게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더 교통소통이 가중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필요한 부분은 인천시하고도 협조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하고 같이 연구 검토해서 그곳 교통소통대책을 논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다못해 계도나 주차요원을 배치해서 아침저녁이라도 스티커를 발부하다 보면 거기에 마을버스가 정차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도,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19쪽 사랑의 샘운동으로 장수복 수의 전하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급대상이 80세 이상인데 상반기에 21명, 하반기에 22명인데 주로 독거노인들한테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특색사업으로 잘한 것 같아서 제가 확인차 물어보는 거거든요.
청장님, 수의를 어떤 사람들한테 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분들한테 지급이 어느 정도 되면 점차 연세가 낮은 분들한테도 확대를 해나갈 예정인데 80세 이하는 조금 여유가 있다고 보고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 위주로 지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 사회담당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면밀히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이게 좋은 사업인데 더욱 좋게 하기 위해 신중하게 조사를 완벽하게 해서 지원을 하면 더 많은 사람도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했길래 결손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건별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전담반을 구성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구청장님은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13쪽에 목표관리제 심사분석 업무라고 돼 있는데 당초에는 41개에서 68개로 확대를 했어요.
그러면 27개가 늘어난 부분인데 어떠한 것이 늘어났습니까?
그런데 팀당 2개씩 목표를 늘리다 보니까 68개로 늘어났고 이 종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서강진 위원님 얘기했듯이 사회단체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을 각 사회단체에 명확하게 홍보를 해주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여비나 이런 정도로 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지 무슨 행사나 개인, 단체에 선심성으로 기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구청장님이 더 신중을 기해주시고 여기 각 동 동장님들 다 계시는데 그것을 자생단체 단체장들한테도 얘기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3동 청사 이전관계로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세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복지시설을 주로 어떤 시설로 할 것인지 그 계획이 있으시면 있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 청사가 한 270평됩니다만 지은 지 20년이 넘은 구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서 인근 주민들이 주로 문화시설 쪽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진행 중에 있고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상 1층은 헬스장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2층은 에어로빅과 스포츠댄스 등 이런 시설로 운영을 하고 3층은 청소년 공부방, 4층은 어린이 도서관 이렇게 운영을 해서 청소년 공부방과 어린이 도서관은 우리 구의 시설로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고 그 다음에 헬스장과 에어로빅 등 1, 2층은 소사본3동에서 이웃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활용할 예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 짓게 되는데 구 청사를 리모델링 해서 이런 식으로 쓰면 전부 그렇게 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소사본3동 주민들이 에어로빅이나 헬스장 같은 문화시설로 쓴다 하더라도 청사관리만큼은 구에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쓰긴 쓰되, 이게 다른 동도 똑같은 형태입니다.
구에서 관리를 안하고 동에서 하면 다른 동 청사들도 다 그렇게 해서 쓸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에서, 어차피 소사본3동 주민들이 쓰는 겁니다.
그런데 관리만큼은 사회복지과라든가 어디서 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소사본3동하고도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구청에서 운영관리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고자 해서 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행정조직에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지금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100%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활력 있는 분들이 통장으로 임명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혹시 이걸 실시해서 실적이 있다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께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결과가 도출되면 그것을 바로 행정에 접목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담당공무원들을 교육을 하시는 건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설문조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우리가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선을 해나가고 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신문구독 현황을 보면 과별로 천차만별이에요.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지방지만 10부, 사회복지과는 4부, 건설과는 특별히 이렇게 많이 봐야 될 이유가 있나요?
구독을 많이 해야 돼요?
각 과의 실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이 봐야 될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범박동 같은 경우에는 2부인데 괴안동은 5부란 말이에요.
이게 개인 돈이 지출되는 게 아니고 경비가 시민의 혈세로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신문구독도?
이런 것도 자율성이라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과장님들이 협의를 하셔서 신문별로 해서 어느 과는 어느 신문, 어느 과는 어느 신문 이렇게 해서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과별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많이 구독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형평성을 맞춰서 구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문구독 내용을 분석해서, 지금 건설과가 많고 총무과, 건축과도 많은 편인데 가급적이면 분산을 해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부 단속한 지역이
저는 아까 물어본 게 우리 구 청사하고 각 동에 실제 주차대수 면적이 많지 않더라도 일단 동에는 장애인이 한 분이라도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비워놓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사람이 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심곡동 같은 경우 한 달에 서너 건씩을 하거든요.
여기는 10만원씩 일괄적으로 다 매겼는데 그 시간 이후에는 얼마를 더 매겨야 돼요. 이게 20만원까지 상한선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6대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1년이 다 되도록 한 건밖에 안했다는 것은 단속을 거의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보통 하게 되면 상대 차주하고 다툼이 있고 그런데 장애인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 문서 색인부에도 종이 한 장씩 더 붙이더라도 일괄적으로 한 번에 볼 수 있게 해야지 이걸 전부 한 장씩 넘겨야 되고 이렇게 서류 접수를 해놓으면 저희들이 보는 데 지장이 많죠, 옆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 문서목록을 다시 해놓고 이게 해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쌓이고 보관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 보고자 할 때는 봐야 되는 거거든요.
처리 자체가 좀 그렇고, 하여튼 우리 구청에 6대가 있는데 일반차량이 전혀 안 댔다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색다르게 보는 거거든요.
무슨 행사가 있을 때라든지 이런 때 우리 민원을 볼 수 있는 시간에는 좌우간 비워놔야 된다는 게 기본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소사구에 대한 관심이 유독 많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소 중식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순서에는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과 부천시 행정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동장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약 20분간 갖고자 합니다.
평소 행정업무 추진과정에서 느낀 점이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이 있으시면 대화하여 주시고 특히 시의회에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각 동장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애로 및 건의사항들을 수렴하셔서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과 동장님들의 간담회와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찬 경리팀장입니다.
박삼성 기획예산팀장입니다.
김영돈 문화공보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는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먼저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관용차량 보험가입 현황에서 보면 동까지 27대가 있습니다.
27대가 있는데 동부에 16개, LG에 6개, 삼성에 3개, 신동아에 1개, 동양에 1개 이렇게 보험가입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을 왜 동부로 다 가입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험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한군데 이렇게 다 들어버리면 타 보험회사와 대립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보험회사를 분산시켜주는 것이 좋은데 지금 시청이나 각 구청에서 동부화재에 보험 든 것이 전체의 60%에서 7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동부화재에 편중이 돼 있지만 동에 관해서는 동에서 직접 차량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동장님들께서 판단하신 것이라 제가 저기 하고, 앞으로는 우리 구청에 관해서는 저희가 타 보험사에도 많이 가입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구청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에 있는 보험회사에 나눠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등록일자가 5월 7일입니다.
㎞수는 223㎞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부적절한 차량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게 어느 과에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지 몰라도, 83가 9136입니다.
지금 어느 과에서 쓰고 계신가요?
그래서 앞으로는 차량이 필요없는 과는 필요한 과로 넘겨서 필요한 과에서 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개 사에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3개 사가 빠졌어요, 22개 사밖에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루 배분을 잘해주셨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시·구정에 대한 홍보를 추진할 때 신문사에 큰 광고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라든가 또 나름대로 구정에서 전문적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해왔습니다.
홍보차원에서 세웠다면 어느 신문사에 어떻게 이것을 광고해야 그 홍보가 되겠느냐 이게 주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보면 성주산 복사꽃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 복사꽃 축제하면 우리 시민을 위한 축제지 경기도민 전체를 위한 축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들을 위한 축제죠?
우리 지역신문에 게재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배분할 게 아니고.
그렇죠?
2001년도에 21개 사에 배분했고 2002년도에는 22개 사에 배분했네요.
그런데 묘하게도 한 번도 중복이 안 됐어요.
한 번도 중복을 안 시켰다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홍보를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신문사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어떤 것을 배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죠?
이거 시정해야 되잖아요.
시정해서 이런 경우는 한 신문사에 열 번을 줘도 뭐라고 얘기 않겠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데 주라는 얘기예요.
어느 신문사에 줘서 얼마만큼 그 홍보가 제대로 효과가 있겠느냐.
홍보효과를 보고 줘야지 지금 보면 전혀 관계없는, 물론 신문사를 지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떻든 보세요.
신문사를 보면 성주산 복사꽃 축제 행사에 참여하는데 우리 주간 지방신문 중에 부천에서 우리 시민들이 주로 접하고 있는 무가지로도 뿌려지고 있는 이런 신문에는 한 군데도 게재가 안 됐어요.
경기도 전체에 뿌려지는 이런 신문, 이 신문들은 우리 부천시민이 거의 안 보는 신문이거든요.
그 신문에 지금 광고를 냈어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최소의 금액을 들여서 최대의 홍보효과가 될 수 있는 그런 신문을 찾아서 앞으로 지급해 주세요.
56쪽을 봐주세요.
1000만원 이상 물품 구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000만원 이상이 2002년도에 6군데고 2003년도는 8군데인데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이게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 관내 중소기업들도 상당히 많아요.
우리 부천시에서도 관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융자도 해주고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으로 주다 보면 그 업체가 다른 업체에 하청을 줘요.
그러면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에서 하청을 주려고 하다 보면 거기서도 이문을 남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에 주는 이유가.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는 조건이 조합으로 돼 있을 때 조합에 주는데 이 조합에서 우리 관내 업소에 주려고, 저희들이 선정해 주게 되면 수의시담을 하기 위해서 한번 미팅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관내업체에서는 가격이 맞지 않아 여기 공사를 포기해서 다른 업체가 선정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에서 우리 부천 지역 업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인천이나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들한테 이게 지금 나가고 있어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 업체들은 하는데 우리 부천 관내 중소기업들은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관내 업체하고 시담을 하다 보니까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관외 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 중에서도 그것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사실상 이걸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에 주다 보면 일괄로 해서 다 넘겨버려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편하겠죠.
편한데 이것을 관내 중소기업체에 안 되면 인터넷에 입찰을 부쳐버려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천에 영세업자들이 많다 보니까 조명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에 이것을 주다 보면 거기서도 10%나 15% 마진을 봐야 될 것이고 결국은 하청 받는 업체에서 이것을 그만큼 손실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역활성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2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차량이 2대가 남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실 의향은 있습니까?
그 외의 차량은 복수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더 신중을 기해서 전문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가 총 17대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사고시 보험으로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구상권에 대한 보장서류를 받았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는 우리 신문 이거 보지 않겠다 하고 강하게 나가는 부서가 있고 또 어느 부서는 자꾸 기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끊지를 못하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총무과 같은 경우는 부수가 많은데 총무과에서는 구정홍보에 신문스크랩도 하기 위해서 전체 신문을 보다 보니까 부수가 많게 되겠습니다.
타 부서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님들이 그것을 강하게 언급해 주시면 신문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필요 없이 그냥 광고물까지 거기 들어 있는 걸 한 번도 펴보지 않는 신문이 사실 많거든요.
2002년도에는 110개를 보다가 2003년도에 84개로 줄였는데 혹시 이 사람들의 불편사항 초래 안 됐습니까?
그리고 자동차 혹시 이 17대 중에 매각된 차량은 없습니까?
여기 현황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빨리 마치겠습니다.
용역발주현황이 자료 24쪽에 있거든요.
일반회계 2002년도 용역발주현황 및 활용실적에서 이게 금액이 7000만원이 넘는다든지 그러면 입찰을 보게 돼 있죠?
우리가 실제 할 수 있는 용역도 많이 있네요, 여기 보니까.
특수차량 차고지 설치 설계용역, 송내어린이공원 비상급수시설 설치 이전공사 실시설계 이런 거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용역이거든요.
지금 건축과에서나 건설과 이런 데서 전혀 아무것도 그런 용역 하는 게 없습니까? 소소한 거라도.
그런데 건축직이 직제조정에 의해서 없어졌고 지금은 건축과에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건축과나 건설과에서는 본인 업무도 중요하지만 타 과, 타 부서에서 협조로 가는 업무가 많습니다.
뭐냐 하면 각종 공사에 대해서 공사감독을 한다든가 이런 거 저런 거 하다 보면 각 부서의 직원들이나 팀장들이 많은 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이것까지 설계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마지못해 이렇게 설계를 의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자료를 청장님이나 우리 관계과장님들께서는 협조하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3년도 중간에 가서 하나 진행 중만 해놓고 전부 “여, 여, 여” 해놨는데 이 부분이 뭘 뜻하는 “여”자예요?
용역이 다 끝났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2003년도에 관용차량 사고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사고가 없으면 보험요율이 65%인가까지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기록 안합니까?
그냥 모아놓고 말로, 훈계식으로 하고 교육시키고 그럽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운행기록 이런 거 말고 차량관리에 대한 지침서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차량을 한 사람이 계속 고정으로 운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관리지침서를 만드셔서 반드시 누가 타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이것은 1만 5000㎞에 엔진오일 교환했으면 2만㎞에 교환하도록 하는 지침서하고 몇 ㎞ 타면 오일을 교환해야 되고 타이어는 어느 정도 되면 교환해야 되고 그런 지침서를 하나 만드시면 운전자가 바뀌더라도 이쯤 되면 오일교환 할 때가 됐구나, 이쯤 되면 뭘 교환할 때가 됐구나 이렇게 되고 차량 보면 대부분 일일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가능하면 만들어서 차 운전석 앞에 비치해놓고 운행하기 전에 한 번씩 점검하고 타면 아마 그만큼 사고예방도 되고 차량관리하는 데 비용도 적게 들고 그럴 겁니다.
그런 것을 꼭 좀 만드셔서 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교육에 따르는 결과를 기록해놓은 교육일지라고 그럴까 그 근거서류는 비치해놓고 있습니까?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0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세외수입과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세외수입에서 미수납액이 3억 80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03년 들어서 4억 7600으로 오히려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사용료는 당연히 내가 무엇을 사용하겠다 라고 계약을 하고 사용료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338만 3000원이라는 것이 발생됐습니다.
외상으로 떼어주는 건지 어떻게 돼서 발생이 된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그런데 금년도에 1억 5400으로 한 50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과태료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또 실제 가능한 것에서 과태료를 부과시켜야 됩니다.
부과를 시켰으면 그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징수를 해야 돼요.
과태료 뭐 하러 부과시킵니까, 겁주려고 시킵니까?
벌칙금이잖아요, 벌칙금
이런 부분은 이래서 부과가 됩니다라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그것에 대한 과태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징수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법의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고 또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짚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관용차량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6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물론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차량이 괜찮다면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연간 수리비가 100만원 이상씩 들어가는 아주 노후된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그렇게 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대폐차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시에 협조를 구해서 대폐차 승인을 받아 폐차시키고 신규차량을 구입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정구에 가니까 차량을 폐차가 아닌 매각을 시켰더라고요.
그랬을 때 입찰공고를 내게 돼서 찾아오면, 금년에 저희가 그렇게 해서 매각을 시킨 바가 있었습니다.
제가 홀더 하나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는데, 차량의 수리일지를 차량별로 영수철을 쭉 해놔야 됩니다.
차량별로 관리일지를 만들어 놔서 그 차량이 오일을 언제 갈았는지 펑크를 언제 때웠는지 또 무엇을 언제 갈았는지 차량별로 그 일지를 만들어놓게 되면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것이 한눈에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관리해 주신다면 예산의 낭비를 없앨 수 있고 또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수리를 한다거나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차량별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우리가 병원에 가도 병상일지를 만듭니다, 그 사람에 관련된 기록이 그대로 나오게 만들어 주거든요.
마찬가지로 차량도 차량별로 일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0쪽 목표관리제 추진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공무원들 내부적으로 목표관리제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고조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제가 작년에 목표관리제 평가위원으로 선정이 돼서 워크숍에 가서 2박 3일 동안 받고 오니까 나름대로 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현재까지는 목표관리제를 어렵게 꾸준히 이끌어왔다 생각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전국에서 조금, 그래도 뭔가 선진적으로 앞서 나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일부 직원들은 특수시책도 하는데 목표관리제를 꼭 해야 되느냐 하지만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목표관리제가 직원들한테 새로운 아이디어도 창출해 줄 수 있고 어떤 사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좋은 것이 되지 않나 하는 것도 가질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은 과장님 개인 생각말고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그 목표관리제를 추진해 가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데 시간을 뺏기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본연의 업무를 할 때 여기에 시간을 뺏기고 많은 직원들이 고통을 겪고 이러다 보니까 기피하는 현상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무슨 일을 추진하면서 즐겁고 기분 좋고 아주 효율적이고 현실적으로 추진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이지 않고 그냥 행정적으로 탁상공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20쪽 2003년도 목표관리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대부분 시정반영 부분에 반영이라고 돼 있거든요.
다 반영이라고 돼 있는데 특히 소사e정보넷이라든가 청사내부 도색공사 및 특수차량 차고지 설치, 소사구 장학회 법인설립 추진 간단하게 이 세 가지 면만 봐도 시정반영이 어떤 식으로 뭐가 반영됐는지 감사자료를 봐가지고는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세 가지에 관련돼서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소사구청 같은 경우 이 옆에는 축협사료 공장이 있고 앞에는 삼양중기가 있어서 상당히 지독한 냄새가 나고 이런 환경에 위치해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구청사를 개방함으로써 어떤 공원성을 느껴서 이 지역 주민들이 나오셔서 아침에는 조깅도 하고 나름대로 산책도 하고 그런 코스를 만들어줘서 좋은, 시정에 반영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장학회사업은 저희가 구청이 생긴 후에 장학회가 구성이 됐는데 현재까지는 법인 설립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것을 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활성화를 기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장학회 기금 모아진 것이 1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부천시 관내 학교별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혜택을 줘왔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좋은 반영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정에 반영했다는 부분이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해주고 시 정책에 대해서 반영을 했다는 부분인가요?
이것은 교통섬사업 지원으로 2004년으로 이월됐거든요.
이건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아직
왜냐하면 감사원 감사 받으시면 다들 긴장하고 바로 질책이라든가 문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시민들에게 위임받은 감사권자의 감사가 제일 위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많은 새로운 알지 못하는 정보들을 발굴하고 알려줘서 직원들이 업무 보면서도 좋은 저기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로 띄워줘서 전 직원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끝으로 과장님께 여쭙겠는데 목표관리제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공무원들 대부분 제가 듣기로는, 제가 들은 소리가 다는 될 수 없겠지만 설문조사 결과치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MBO폐지론이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원혜영 시장이 만들었죠?
그렇지만 워크숍을 받고 난 다음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래도 이런 것은 해야 된다고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한테 무엇을 더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발전할 수 있는, 머리를 짜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추진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리 좋은 서비스라 할지라도 그 서비스를 하는 주체인 공무원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퀄리티 있는 서비스가 나올 수 없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관리자이시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라 할지라도 그게 실질적으로 해야 될, 당장 일을 해야 될 2,000여 공직자의 96.33%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걸로 무슨 성과가 있느냐.
아무리 좋은 사업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하면 안 될 거거든요.
일단 2,000여 공직자들의 인식 자체가 이건 다 아니라고 하지만 50% 이상이 서비스 퀄리티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이건 꼭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다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50%도 아니고 96.33%가 폐지론을 제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총무과장님이 이것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과장님 휘하에 일하시는 사람들하고 관리를 하는 사람들하고 너무 상이하게 정책이 틀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직협에서 나름대로 응답한 사람들의 설문내용의 일부이지 전 직원에 대한 설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00명 중에서 10%인 200명을 한 게 아니고 1,049명을 한 것으로 돼 있고 전시행정이라든가 다른 것들도 1,028명, 거의 90%대를 육박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원혜영 시장이 외부로 보여지는 정치는 잘했을지 모르겠지만 내부에 공무원들을 리드하는 데는 잘못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성립되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은 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참조해 봤을 때 청장님들 이하 시청에 과장님들이 본격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기보다는 일단 문제점을 파악해 보시고 왜 이렇게 높은 퍼센티지의 직원들이 불신을 하고 있을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옴부즈만 같은 경우에도 외부로 보여졌을 때는 부천시에 정말 좋은 사업 중에 하나고 벤치마킹 자료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실제 옴부즈만 내에서 이루어지는 엑티비티 성과는 4명의 직원들이 해내는 성과라고 하기에는 너무 협소하고 단순하게 보여주는 자료를 만들기 위한 성과들일 뿐이에요.
4명이 앉아서 일반 민원실에서 1명이 처리하는 것에 1/10도 처리를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정치적으로 보여지는 모습하고 내부적으로 내실 있게 끌고 가는 모습이 틀리다는 거죠.
MBO 또한 중요한 게 외부적으로 보여질 때는 굉장히 원혜영 시장이 잘하고 있고 이것을 잘 이용했다고 그랬는데 내부 공무원들의 96.33%가 아니라고 했고 폐지해야 된다고 설문지에 답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관리자가 봤을 때 보여지는 측면에서는 시민들한테 그럴싸하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이 방법이 이것을 추진하는 공무원들 자체가 너무 불신임을 하고 있고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업은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다시 한 번 그쪽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상 청장님, 나머지 팀장님들까지 잘 협의해서 폐지하는 방안도 있고 아니면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만족을 느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있다고 봅니다.
그쪽으로 잘 검토하셔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사관리유지비 지출내역 자료를 저희가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구청사 승강기 자체검사 용역비라고 돼 있어요.
이 용역비가 뭡니까?
2002년도에는 열두 번을 줬어요. 열두 번을 줬는데 이게 월별로 나간 게 아니고 어떤 때는 두 달에 한 번 나간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안 나갔고 1월에 안 나갔고 2월에는 두 번을 줬고 3월에 안 나갔고 또 4월에 두 번을 줬고 5월에 안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12월에 또 두 번을 줬어요.
이게 지금 구청에 예산이 없어서, 부도가 나서 1월, 3월, 5월에는 돈이 없어서 못 줬다가 그 다음 달에 돈이 나와서 준 것인지, 월별 계약이 됐으면 월별로 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2003년도 12월인데 일곱 번밖에 안 줬어요.
이거 월별로 주는 거라기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월별로 준다면 지금 12월이니까 나머지 17만 6000원 다섯 달 것을 청구하게 될 거 아닙니까,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러면 주는 겁니까?
앞으로는 제때
그래서 총 일곱 번밖에 안 나갔어요, 이 금액이요.
이게 월별이면 정확히 월별이 되어야 되고 아니면 안해야 되는데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
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7쪽에 관용차량 정비 지정업체가 일곱 군데가 나와 있는데 유독 한 군데가 일산으로 돼 있어요.
제가 보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업체로 100% 줄 수 있는데 똑같은 1급 공업사인데 왜 일산으로 가야만 됐는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 차량 17대 중에 특수차량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설차량이라든가 청소차량 이런 특수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업체 공업사에서는 정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산까지 가서 정비해가지고 오는 데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있고 또 거기서 정비하고 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81쪽에 보면 불납결손 실적이 나와있어요. 하단 쪽에 나와있죠.
어떻게 그게 2년간으로 이렇게 나와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묶여버렸나 왜
들어오는 대로 다시 보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당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경로당이 지금 한 86개소 되거든요.
이 경로당은 몇 인 이상이 되어야 됩니까?
지금 경로당을 남녀 경로당을 따로 둘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통폐합해서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디는 인원이 많은 데가 있는가 하면 20명 되는 데도 있고 25명 되는 데, 22명 되는 데 이런 데 자꾸 경로당을 해주면 한 통에서 노인네들 한 20명만 모이면 경로당 하나씩 다 세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아파트 자체에서 경로당을 지어줘서 관계가 없는데 시소유 재산들을 보면 정말 몇 분 되지도 않아요.
장부에는 이렇게 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가보면 노인네들 댓분이 계신 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합하는 것을 원치 않고
20명이나 22명이나 되는 데 이렇게 노인네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우리 부천시는 경로당에 치여서 이제 못 살 겁니다.
요즘은 65세 이상 된 분들이 지금 한창 때인데 65세 된 노인네들이 보통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경로당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50명이면 50명, 40명이면 40명 어떤 선을 정해서 경로당이 운영되어야지 보면 61명, 60명, 70명 되는 데도 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20명 있는 데도 100만원, 70명 있는 데도 1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아니 이걸 통폐합해서 하나로 돼 있어야지 어떻게 같은 번지 내에 812－9번지하고 812－9번지가 있는데 같은 경로당에서 남녀로 쪼개주면 지원금은 두 배로 나가게 되겠죠?
같은 번지수 내에 어떻게 경로당을 2개를 둡니까, 남녀 경로당을.
심곡경로당이면 심곡경로당이라든지 이렇게 하나로 나가야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한 번지수 내에 어떻게 남녀 경로당을 따로 해서 따로따로 지원해 줍니까?
그런데 20번에는 무재산이고 31번에는 압류를 했어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똑같은 2002년도인데.
각 부서마다 다 틀릴 거예요.
틀린데 이거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재산이 있는데도 무재산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또 압류가 돼 있는데 왜 무재산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기초수급자를 선정할 때도 그런 쪽으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실적 보고 전에 저희 함께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팀장 이대순입니다.
농정팀장 이형노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그렇게 몸이 편찮으신데 어떻게 질의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2003년도 고용촉진훈련생 명단하고 지출내역서를 보니까 타 구에 비해 엄청 일을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중도탈락자한테 수당을 지급한 것은 잘된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대상이 아닌데 작년에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수당반납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훈련생을 모집할 때 아예 무슨 서약을 받든지 해서 중도탈락 하는 사람이 없어야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중도탈락자한테 지금 학원비 나가는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누구든지 신청해놓고 수당만 타먹고 안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수당지급 하는 게 수료하고 난 뒤에 지급해야지 수료도 안했는데 수당을 지급합니까?
그러니까 교육받은 날까지는 일수계산해서 주거든요.
8월 16일 이 양반이 중도탈락 한 사람인데 지금 김순희 씨 같은 분을 한번 보세요.
다른 분들은 2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수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도 2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했는데 그럼 중도탈락자가 아니죠, 수료한 사람이죠.
김순희 씨는 수료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현황에 대해서 보면 중간에 중도탈락 기타, 지금 여기 자료를 제가 신청해서 다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중도탈락 해서 본인 희망이라고 했어요, 기타 본인 희망.
그렇게 해서 훈련비 119만 6990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훈련수당이 150만원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중도탈락자가 아니고 수료한 건가요? 수료한 건데 기재를 잘못해놓으신 겁니까?
이청강 씨 같은 분도 광진열관리학원에 비용을 대줬습니다, 27만 3600원을. 그리고 수당은 25만원 나갔어요.
다른 건 다 잘하셨다는 얘기죠. 다른 구에비해서 이건 참 잘하셨어요.
이 수당은 지급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훈련생을 모집할 때 중도에 탈락하실 분들은 아예 모집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비고 도비고 이것도 다 세금이에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중도에 탈락한 분들도, 다른 데는 중도탈락한 분들한테 수당이 안 나갔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다 지급했어요.
자유시장 내 종합안내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지을 때는 종합민원안내센터로 지은 거예요.
오늘 보니까 똑같은 글씨로 다 똑같이 써왔어요.
7월 1일 위탁을 했는데, 그러니까 입주를 한 거 아니에요, 7월 1일에.
그런데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위탁을 줬으면 잘하고 계신지 안하고 계신지 팀장님이나 과장님 정도는 한번 돌아봐서 점검을 했어야죠.
제가 미처
이거 지금 글씨가 똑같아요, 10월부터 여태까지.
이거 말이나 됩니까? 이거 누가 인정하겠어요?
팩스로 받은 거예요, 이거 지금.
시정하겠습니다.
왜 이게 더 세심하게 봐지느냐 하면 안내센터 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 겪고 의원들 간에 물의도 빚고 별일이 다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자 했던 거고 지금 지켜보는 건데 이거 팩스로 받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신경 써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물가의 안정적 관리가 우리 서민경제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강제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분들이 매월 3회 47개 품목을 업소별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어떻게 지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지도를 하시느냐고요?
그래서 그런 공개효과가 있고, 그런데 저희 소사구 같은 경우는
자기들은 적정한 선에서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공개적으로 여기는 비싸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면 상대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물가를 전부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그 업소가 다른 업소에 비해서 비싸다는 둥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기준가격에 맞춰서 해주시면 우리 서민경제에 도움이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업소에 서한을 보낸다든지 해야지 그걸 인터넷에 띄우고 그러면 업소 죽이는 수가 있어요.
자율가격제인데 조금 비싸다고 해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면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판매가격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어떤 자재를 구입하는 경로나 아니면 사무실의 면적이나 위치나 이런 것에 따라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건물임대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을 다 합산해서 판매가격을 매기는데 그것을 단순하게 가격비교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반발, 반발하면 안 되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도 다 우리 구민이고 시민인데 그 사람들이 반감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 지원실적을 보면, 그 예산이 언제 반영된 거죠?
본예산에 확보한 건가요?
종합안내센터는 본예산에 돼 있었고 나머지는 추경입니다.
예산을 반영시켜서 세워놨으면 조기 집행을 해서 그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예요, 너무 느지막이 끝에 가서 마무리 예산 쓰는 식으로 사업집행을 하지 말고.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연말에 했는데 사업시행을 조속히 해서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 한 사람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한꺼번에 몰려서 상당히 일도 힘들고, 홈페이지는 그동안 기초자료를 다 조사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렸고 조금 늦었다고 보면 그 안내표지판이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좀
그런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조속히 하나하나 나누어서 해야죠.
저희는 다 행정직인데 이걸 설계하는 데 건축직, 토목직들 힘을 빌리다 보니까 설계서 하나 작성하는 데 한 달 두 달 걸려버립니다.
이건 내부적인 얘긴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주차장관리팀에 토목직을 하나 요청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
그러면 저희가 일하는 데, 내년에도 재래시장에 일이 투입될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토목직을 이용해서 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애로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청장님이 건설과에 요청을 해서 조속히 하든가 토목직을 거기 하나 만들어 주든지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등록이 돼 있는 시장과 안 돼 있는 시장을 구분을 해야지 똑같이 해주면 돼 있는 사람들의 불편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퍼센티지로 한다든지 해야지 시장이 등록 안 된 거나 된 거나 똑같이 한다면 우리 부천시 세수에도 조금 지장이 있죠?
권리금까지 주면서 대지를 구입하는 결과였거든요.
굉장히 어렵게 사무실을 지었는데 제가 봐서는 안 될 것을 지난번에 보고 확인을 했는데 거기는 시장상인들이 건설적인 이야기도 하고 회의도 하고 상인들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번영회 사무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간이 나실 적에 꼭 좀 가보셔서 다른 데로 용도가 흐르지 않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소사구청장님과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감사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사구청 홈페이지 관련 사항입니다.
소사구에서는 금년도에 구청 홈페이지의 개편을 통해 보다 짜임새 있고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구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는 등 홈페이지를 통한 대 시민 정보제공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구민들의 애로 및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창구로 구청장에게 바란다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바 구민의 질문에 대한 일부 답변 내용이 형식적이고 질문자의 궁금증 해소에 다소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는바 향후 게시판 기능 중 질의답변 링크 페이지 기능의 보완을 통해 보다 친절하고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홈페이지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청장 포괄사업비 예산집행의 문제점입니다.
구청장의 포괄사업비는 예측하지 못한 소규모의 주민편익사업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는 예산인바 2003년 소사구청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사업규모가 5000만원 이상 또는 1억원 이상이 되는 예측 가능한 대규모사업에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있어 그 성격상 부적절한 사항이므로 향후 정확한 사업예산 소요 판단과 편성을 통해 사업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의 문제점입니다.
시민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시가 권장하는 공익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비로 민간단체에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2002년 및 2003년 소사구의 시민단체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일부 사회단체의 집행내역이 행사성 경비로 지출되는 사례가 있으며 특히 일부 단체는 그 단체의 사업성격상 맞지 않는 불우이웃돕기와 같은 선심성 경비로 집행되는 경우가 있어 향후 특별교육 실시를 통해 보조금이 사업성 예산으로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사구는 구와 동에 모두 27대의 각종 관용차량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차량의 점검 및 정비내역과 수리비 및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이 불투명하고 또한 일부 차량의 경우 운행실적이 매우 미미하여 당해 차량의 필요성이 의문시되는 등 관용차량 관리에 따른 예산의 낭비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관용차량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각종 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차량별 관리기록부를 별도로 편철 관리하여 각 개별 차량의 이력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각종 차량의 보험가입 및 수리 정비시 일부 특정 회사나 업체에 편중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종 용역발주 업무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002년도 및 2003년도 중 소사구가 총 30건의 각종 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발주하여 활용하고 있는바 대부분 소액규모의 용역사업으로 일부 용역발주 사항의 경우 자체 업무수행이 가능한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바 향후 용역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받지 않는 1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용역사업의 경우 용역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자유시장 안내센터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6월 자유시장 내 재래시장 종합안내센터를 설치하여 자유시장 번영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재래시장 홈페이지 개설을 통한 정보제공과 이용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나름대로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다만, 그 관리 운영에 있어서 시장 번영회에 위탁 운영함에 따라 종합안내센터의 설치목적에 반하여 특정 번영회 사무실화됨은 물론 특히 종합안내센터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매우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향후 정기적인 확인 점검을 통해 종합안내센터 설치목적에 맞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용촉진훈련 사후관리의 사항입니다.
금년도 고용촉진훈련 위탁자가 27명으로 전년도의 47명에 비하여 절반수준으로 감소한 것은 홍보 부족과 위탁생 사후관리 및 취업률 저조로 판단되고 또한 중도탈락자의 비율도 위탁훈련 기관별로 상당한 편차가 있는바 향후 위탁생 선발시 다양하고 체계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중도탈락자 방지를 위해 위탁선발자에 대한 각서 징구방안, 훈련기관의 선정 및 지도 점검,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취업알선창구를 통한 관내기업 취업연계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부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생각하셔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일 사안에 대하여 차기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8분 감사종료)
김덕균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윤병권 이영우 정영태 최해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소사구청장정승봉
총무과장김영의
지역경제과장임춘희
환경위생과장방정재
심곡본1동장김용수
심곡본동장김수길
소사본1동장윤준의
소사본2동장이관형
소사본3동장안효증
범박동장배치열
괴안동장박하석
역곡3동장이도극
송내1동장권진만
송내2동장김종대
○회의록서명
위원장오세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