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1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7.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7.예산안
(10시08분 개의)
지난 7일 동안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본청을 비롯한 3개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속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감사기간 내내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자세와 심도 있는 연구자료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하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회기마다 성의와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신 위원님들의 역할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의 감시자로서 바쁜 일정을 보내시고 이제 한 해를 정리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년을 마무리하고 2007년도를 준비하는 정례회가 시작되면서 올해에도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편안함을 위해 현장중심 의정활동에 노력하였는가를 돌아보는 기회를 가져 보셨으면 합니다.
의원 상호간 결속과 내실을 기하는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하고 의원 개개인의 연구활동을 통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시 정부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와 대안을 모색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어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금번 제132회 정례회는 2007년도 본예산안 심사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각종 안건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많은 체력소모와 인내가 요구되겠지만 다시 한 번 시민의 시각에서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며, 또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내년도 예산안도 지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예산 심사로 낭비성 예산이나 관련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사업예산은 없는지 세밀히 분석하여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사례 없이 적재적소의 꼭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이 편성되어 쓰일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12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3개 구청에 대한 2007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4일 월요일은 환경보전과 소관 부천시환경보전기금계획안, 청소과 소관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지원기금계획안, 환경수도국 소관 2007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12월 5일 화요일은 도시국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12월 6일 수요일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부천시재난안전기금과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7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12월 7일 목요일은 우리 위원회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계수조정, 의결을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1일 월요일은 부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12월 12일 화요일은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도로과 소관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3일 수요일은 3개 구청, 환경수도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12월 14일 목요일은 도시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5일 금요일은 자체심사와 계수조정, 의결을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9일과 20일 양일간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132회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예산안
(10시14분)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거 3개 구청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집행부의 단순한 지출 예정이나 견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시책이나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행정 일련의 절차이며 과정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영리보다는 공익을, 신축성보다는 합법성을, 능률성보다는 민주성을 우선하여 재원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금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습득한 자료와 정보, 그리고 그동안의 심도 있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3개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7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미구청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원미구청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저희 예산안을 감사에 이어 바로 심사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22일에는 저희 구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금년도 업무에 대한 지도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해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정수입니다.
건축과장이 상중에 있기 때문에 서근필 총무과장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김철원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정수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송재용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봉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 재정여건이 어렵고 가용재원이 부족함에 따라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감해서 편성을 하는 데 노력을 했고 불요불급한 부분과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도 가급적 억제하는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서민생활 안정 분야와 시민 삶의 질 향상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금액도 좀 확충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쪽의 내년도 당초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660억 8400만 원, 특별회계는 8억 3200만 원 등 총 669억 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5.5%인 89억 9400만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구 본청 소관 예산액은 614억 24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18.9% 증가하였고 세출 분야별로는 경상예산이 135억 500만 원으로서 금년보다 20억 2400만 원이 감소했으나 사업예산은 479억 1700만 원으로서 117억 7900만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감된 세부사항으로는 경상예산은 초과근무수당 감축과 경상적 경비 절감 편성으로 총 20억 24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각각 111억 3500만 원과 6억 4300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동 소관 예산은 46억 5900만 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2.5%가 감소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구 본청과 같이 초과근무수당 감축과 경상적 경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10.3%가 감소한 8억 3200만 원으로서 교통사업 부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의 분야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일반행정에는 금년도보다 5억 1900만 원이 감액된 49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에는 111억 9700만 원이 증액된 505억 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서민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개발에는 8억 3600만 원이 감액된 53억 9200만 원, 민방위 부분은 9천만 원이 감액된 5억 7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별 편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3쪽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115억 9천만 원으로 2006년도 예산 대비 10.9%가 감액됐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건설과가 6억 2800만 원, 도시정비과가 42억 1천만 원, 건축과가 1억 8백만 원, 시민봉사과가 6200만 원, 경제교통과가 26억 1300만 원, 환경위생과가 39억 6600만 원, 교통사업은 8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 이하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면서 예산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은 알뜰하게 집행하여서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원미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경상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20억 가량 줄어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가 올해보다 많이 줄어들어서 공직자 여러분들 사기도 많이 떨어지고 위축될 것 같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시민에 대한 행정적인 서비스나 이런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원미구정을 잘 이끌어 주시고 수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좀 어렵더라도 이것을 극복해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직원들을 독려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순서에 의하여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맴브레인램프는 숫자가 잘못된 것이죠?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에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지급이 다 끝났죠?
참 민생을 다루다 보니까 범죄도 다뤄야 되고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면서도 라면 하나 제대로 못 먹고 가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니까 애처롭네요.
물론 부천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런 자생단체는 오히려 더 협조해 줘야 합니다.
예산이 좀 그렇다고 하지만 더 증가시켜서 그분들 사기앙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깝습니다. 소견이 어떻습니까?
다음에 추경예산에 된다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만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봉사자들에게는 부천시에서 협력을 많이 해야 다른 자생단체들도 따라옵니다.
사기가 완전히 죽어 있는 자생단체들을 부활시키려면, 이러한 사소한 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도 부활시켜서 그분들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키워 가면서 봉사하는 데 더 큰 보탬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한상호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 생활보조금 나가는 게 삭감됐죠?
부천시가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때문에 IMF가 아닌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율방범대는 다 같은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지만 10시에 나와서 거의 2시까지는 하고, 아니면 1시, 1시 반 정도 마치는데 엄동설한에 피복이라도 이야기해 볼까 싶었는데 본예산까지 삭감돼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재정 때문에 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염려도 있고 해서······.
어쨌든 부천 재정이 어렵지만 과장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여야 하나 건축과장께서 상중에 있으므로 건축과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 11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감액 부분이 전년 대비 일부분 감축 편성했다는 것이 주요인입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의 제설작업 용역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전체 도로가 301km인데 그 도로 중에서 보조간선도로 이상에 대해서 민간에 위탁을 줘서 제설작업을 하는 비용으로 설계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5개 노선에 대해서 이미 12월에 계약이 돼서 눈이 오면 민간이 와서 제설을 하고 이면도로는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제설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뜻하게 국물이라도 먹도록 해 주지는 못할망정 이런 것까지 삭감한다는 게······.
제설작업으로 5천만 원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무엇으로 염화칼슘을 뿌렸느냐고요. 다 그런 것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저희가 살포기 4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업체의 차량하고
그런데 전체 보조간선도로는 거의 50km 되는데 일시에 투입해야만 제설효과가 있지, 밤에 눈이 왔을 때에는 살포기가 효력을 발생하는데 7, 8시 되면 차량이 정체돼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차량이 일정속도로 가면서 살포해 줘야 하는데 차량이 정체되면 살포효과가 없으니까 일시에 살포하기 위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입찰을 해서 하게 되면 용역사가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살포기는 덤프차나 이런 장비를 보유하고 데에서 항상 쓰는 장비가 아닙니다.
특정한 겨울철, 그것도 한 때 한두 번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업체에서 사서 미리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적 효과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살포기만큼은 우리가 사서 비축 보유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왜 더 사는가는 지금 커버할 수 있는 도로량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살포기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사서 보유 비축하고 있다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천천히, 아니면 소사동 지역은 어제, 역곡동 지역은 모레 이러는 것이 아니라 눈이 오게 되면 일시에 투입을 해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사서 보유할 수밖에 없고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사서 보유할 수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일반 기업체에서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까지 전부 사서 보유하는 것은 예산낭비적 요인입니다. 일시에, 한때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살포기만은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자동차는 여러 회사에, 이것을 일시에 동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살포기를 원미구에서 구입해서 용역 회사에 주지 않습니까?
동절기가 지나고 나면 원미구에서 보관을 하고 있나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도로보수 장비가 지금 파쇄기, 진동롤러도 있고 아스팔트 카터기도 있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보면 도로보수 잔재폐기물 처리수수료가 있는데 어저께인가 다른 자료에게서 보니까 폐기물처리비가 수억씩 나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단순히 도로보수예산만 세운 것인가요? 수수료라는 것이 270톤을 치워 간다는 얘기죠?
그 부분이 보면 아스콘도 있고 폐보도블록도 있고 폐콘크리트도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창고에 일정기간 모아 두었다가 한꺼번에 치우는 폐기물처리수수료입니다.
오정구의 우광개발이라고 거기에 산업폐기물로 소사동 어디, 원미구 어디 것 해서 3억 이상 수수료가 나갔던데.
그리고 다른 일반 공사하는 것은 그것 할 때 다시 폐기물처리수수료를 따로 발주합니다.
도로유지보수비로 금년 예산에 10억을 계상했으면 그 10억 안에 폐기물처리수수료가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원래 산업폐기물은 공사하고는 별개로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을 먼저 처리해 줘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엊그저께 얘기를 들어 보니까 부천시 내의 각종 공사장,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한단 말이에요.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전에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말하자면 10톤이 나왔어요.
그러면 10톤 처리비,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나는 게 충효공원 무슨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공사시작 전에 폐기물로 나오는 공사장 처리비가 5천만 원, 또 이렇게 해서 15건 정도가 우광개발이라는 데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그 수수료가 전부 3억에서 4억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다 따로 잡혔더라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시 건축과장인 것 같은데
(「도로과요.」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인가 답변을 하기를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공사 전에 나오는 폐기물은 먼저 처리를 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금액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폐기물처리비가 어디 예산으로 잡힌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잡혔나?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폐기물 처리는 우리 수로원들이 직접 도로보수를 하면서 발생하는 처리비용입니다.
그리고 가로등 유지보수를 위한 자재구입비 1억 2천이 따로 잡혀 있는데 그 뒤 26쪽에 신설유지보수 해서 2억이 또 잡혔잖아요?
그래서 예비로 해서 매년 2억을 세워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의 노점상 정비용역비가 4억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초창기에는 노점용역을 해서 효과를 거두었는데 현재로써는 부천노점상연합회나 전국노점상연합회가 대규모로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연간책임구역제로 해서 송내역, 부천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일반 도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간선도로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송내역이나 부천역에 대해서는 연간책임구역제를 해서 금년에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된 금액에서 72시간 내에 처리를 못하면 일일 1건 기준해서 20만 원씩 감액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해서 계속 감액시키고는 있지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별도의 다른 방안을 찾아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천역은 열린정보장애인협회하고 송내역은 한국산재장애인협회에 계약이 돼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을 했던 사람들이 노점을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단체가 지금까지 해 온 것으로 봤을 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별도계약방법을 찾아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불법이지만 기업형도 있을 것이고 생계형도 있을 텐데 먹고 살겠다고 덤비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을, 베르네 쪽 시장도 그렇게 해서 생긴 것 아닙니까?
불법인 것 뻔히 알면서도 먹고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할 만한 공간이 있고, 도로에 막 하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부천시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4대 때인가 언제 국내비교견학을 갔을 때 부산 쪽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경우가 다르지만 하여튼 그쪽에서는 해운대 쪽 노점상을 해결을 했어요.
그때그때 기억은 다 나지 않는데 그런 것을 한번 보고 왔어요, 설명도 듣고.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도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소사구청도 문제고 오정구청도 문제지만 결코 생산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운대 같은 경우 보면 한 지역을 선정해서 집단으로 포장마차를 만든 지역이 있습니다.
노점 공간이 없어야만 노점이 안 들어오는데 현재 있는 상태로는 노점을 전체 정비를 하고 쫓아냈다 하더라도 계속 거기에 경비나 단속을 하지 않는 한 다른 노점이 또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점 공간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예산 형편상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자전거 보관대라도, 부천역이나 송내역에 보면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가능하면 노점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에 자건거보관대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은 세웠으니까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근본적인 어떤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화칼슘 구입을 벌써 다 마쳤나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조달 쪽에서 온다고 그래서 그냥 그 가격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조달청에서 국산 7, 중국산 3 그렇게 해서 임의적으로 배분을 합니다. 아마 전국 각 시·군이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거리가 있으니까 운반비용 이런 것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한번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창보·한라아파트 보행자통로 개선사업이 있는데 현재 아파트에 도로가 없나 보죠?
현재 보행자도로로서 폭 6m가 형성돼 있는데, 보조간선도로하고 보조간선 연결된 도로인데 경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전거나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그러면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선형을 좀 완만하게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외 지역이나 공공성, 어디든지 다 그렇죠.
아파트 안에 사람들이 다 같이 다니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다중이 다니는 곳의 공공성이라고 봐야 할 텐데 이것이 아파트 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시설비를 우리가 내서 한다면 형평의 문제가 제기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일부 빼서 보행자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가로등, 보안등 관리비용까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밖으로 나와 있으니까 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더구나 자기 땅 소유의 것을 도로로 내놨다면, 이런 것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도로 만들어 놓든가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 아파트 소유 도로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공공의 성격이 사실 더 큽니다. 기부채납만 안 돼 있을 뿐이지.
그것도 공공의 도로로 사용된다면 유지관리도 저희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시가 손을 못 댄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가 포장을 하면 내 땅에 포장을 하느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서를 받습니다.
동의를 받고 아파트입주자회에서도 건의를 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창보아파트와 한라아파트 사이인가요?
이런 것 해 줄 것 같으면 부천시 다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시공, 또는 변경해서 해 달라고 요청하면 안 되나요?
그것부터 알아보세요.
도로가 잘못됐거나 했을 경우의 법령을 찾아서 해결하시려고 해야지 중동·상동에 이런 현상 많잖아요.
결국에는 이 얘기네요.
보니까 도로가 평평해야 하는데 약간 라운드가 져서 애들이 타다가 도로로 나온다는 얘기네요.
이런 곳은 부천시 다입니다.
어디든지 보도블록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도로 쪽으로 라운드 돼 있잖아요. 거기 가만있으면 롤러스케이트는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집행하시는 공무원들은 이번에 감사하면서 보니까 억, 몇억을 우습게 생각하세요.
그것 좀 바꾸셔야 되잖아요.
1천만 원짜리도 10개면 1억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 주세요.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예산은 다 삭감되고 했는데 25쪽 보면 도로유지시설부대비라고 해서 작년보다 2억이 늘어났네요?
내년에도 15억을 요청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8억만 세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304km를 금년에 8억을 가지고 보수해 봤는데, 도로유지보수하는 것은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은 많은데 보수는 못하는 실정,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억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재정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10억만 편성한 것입니다.
아까 한윤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청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가 됐고, 여기 보면 톤당 처리비용이 1만 8천 원으로 돼 있네요.
270톤 해서 이번 예산에 480만 원 계상하셨는데 도로보수요원들이 조금씩 파이거나 한 것 수선하는 것이죠? 공사를 하면서 폐기물 나오는 부분을.
폐기물처리업체가 부천에 한 군데입니까?
부천시 것을 완전히 다 하더라고요.
구청, 시청, 각 팀마다, 과마다 다 처리를 하더라고요.
다른 업체들은 폐기물처리업체 허가 내기가 어렵나요?
폐기물처리업체가 2개, 3개 되면 경쟁을 하니까 가격도 다운되고 그럴 텐데 거기에만 주고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폐기물 처리가 그렇게 힘든가요? 시험 보나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유지인데 그쪽에서 주민들의 청원이나 이런 것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것은 너희 땅이니까 너희가 해야 되지 않느냐, 대화 자체도 안 해 보셨나요?
그랬을 경우 이쪽 소유자가, 창보아파트와 한라아파트 공동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둘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머리 싸매고 우리도 이것을 해 줘야 된다, 여기도 사망사고가 있었다 이러면서 해 달라 그러면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개별공시지가조사원은 110일 동안 별도로 채용하시는 것인가요?
이 사항은 매년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저희가 모집을 해서 인적사항을 봐서 업무를 수행할 만하면 사역 결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단가에 사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4개는 세대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골목 구역별로 따지는 겁니까?
2012년도에는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땅 번지에서 건물번지로 바뀌기 때문에 2012년까지 모든 건물에 대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이 떨어졌거나 파손된 것의 보수비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에 보면 「부동산중개업법」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법적으로 한 건당 50만 원으로 돼 있습니까?
몇건의 신고가 들어올지 저희가 예상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포상금제도 50만 원씩 책정된 기준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다른 교통위반 지도 같은 것을 없애기도 하고 다시 부활해야 되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의회의 법령으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굳이 지금 시행을 할 필요까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포상금제도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는 저로서는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상 법령이 개정돼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이기도 할 뿐더러 공무원의 인력으로 나가서 상시 거주를 하면서 그 땅에 대해서 위법사항을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마는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을 합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은 올해에도 하셨죠?
그렇게 되면 현재 새주소부여하는 것과 2012년부터 시행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나 해서······.
올해 하는 것이 2012년도에 부여되는 것과 똑같다면 상황이 다른데 말입니다.
시범적으로 설치했던 새주소사업단에 의해서 설치해 놓은 것을 2012년까지 저희가 유지보수하는 차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에 보면 시설비 중에서 공원 내 수목 전지전정공사 그러셨는데 20만 원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200본의 전지전정공사를 하기 위해서 나무 하나에 하여튼 2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20만 원짜리 사람이 하루 종일 전지전정을 한다는 뜻 아니에요?
중앙공원의 남쪽에 20그루가 있는데 사람을 몇명 써서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잡으실 것 아니에요.
나무가 20그루면 20명을 데려다 전지전정을 하시나요?
20만 원을 들여서 4본을 전지전정한다고 할 적에 50명이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50명이면 1천만 원만 가지면 전지전정이 끝나네. 그렇죠?
물론 나무의 크기,
나무 크기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종류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나무를 잘라보고 그러지는 않았어도 다니면서 전지전정하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해마다 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전지전정해 주는 나무는 거의 예산을 세워서 하잖아요. 이 항목 말고 다른 데도 있어요. 그 밑에 가로수도 있고.
한 사람이 4그루의 나무를 하루에 전지전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물론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있겠죠.
나무 자른 수목이 있겠지만 그게 얼마나 나오겠어요.
거기에서 처리비를 따로 계산해 보면 사실, 예산은 처음 세우신 것이네요?
예산을 이 정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제 얘기대로 한 20만 원, 그러니까 또 이것도 있어요.
인건비가 20만 원인지는 모르지만 기술자니까 조금 더 받겠지만 인부가 보통 10만 원 그렇잖아요?
계속 쓰는 사람도 아니고 기술자는 그때그때 일용으로 데려다 쓰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을 한 사람 기준으로만 계산할 수는 없는 것이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장비를 사용한다거나 이럴 때에는 이 부분이 더 들어가죠.
이것저것 다 따져 봐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네요. 동의하세요?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쌈지공원에 있는 나무가 너무 과다성장해서 쌈지공원에 걸맞지 않게 불량청소년들 놀이터가 된 실정입니다.
지금 은행나무나 느티나무는 거의 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이럴 때에 전지를 해 주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부천시가 거둬들인 징수액과 부과액, 그 다음에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세요?
관련 부서에서 추진해서 세수를 거둬들여야 되는 막중한 것입니다.
제가 3대 때 320억이었는데 불과 5년도 안 돼서 79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려운 세수에 주무부서에서 협력을 안 해 주면, 돈이 들어와야 쓰잖아요.
노파심으로 사업용차량 체납 현황에 보면 주차과태료, 자동차세, 책임보험료, 버스전용 위반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정밀검사 지연 과태료를 포함해서 5년 동안 거둬들인 돈이 790억 원입니다.
우리 세수의 10분의 1이라고 하면 정말 놀랄 일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액수를 얘기하지 않고 과다액수라고 얘기했지만 주무부서의 과장으로서는 각 구청이나 다른 부서에도 협력을 요청해서 하여튼 임기 동안에는 거의 70% 달성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 회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원관리 인부가 총 몇 명이죠?
총 53명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4대 보험이 공원관리요원은 들어가고 일용직은 뒤에 별도로 있더라고요.
공원관리 부분은 29명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시의 녹지공원과로부터 업무이관을 받은 인력들이고, 앞으로 공원관리요원은 퇴직을 하면 정규적으로 뽑지 않습니다. 일시사역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녹화사업인부임 부분은, 산림녹화 부분은 산림, 그러니까 산과 그 산지를 관리하고 하는 인부들입니다.
28명에도 들어가 있고 쌈지공원에 또 있고 이런 것은 복합적이고 복수를 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혀 명확하지가 않아서, 여기 없는 부분들이 추가가 일어났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 보면 2명이 줄어드는데 62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한 사람당 공원관리요원 인건비가 약 3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 녹지공원과에 있을 때부터 단체협약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인원이 도시 및 산림녹화사업에도 들어갈 것이고 또 쌈지공원관리도 할 텐데 그게 별도로 인건비가 각각 계상이 됐다는 얘기죠.
공원, 쌈지공원 해서 원미구 관내에 105개소가 있습니다.
그쪽 관리하는 부분들이 공원관리요원과 쌈지공원 공공녹지인부입니다.
보통 공원 5개, 6개 정도를 분담해서 지역별로 관리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산림녹화 부분은 공원관리 부분과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인건비가 과다지출되다 보니까 퇴직을 하면 더 이상 인원을 보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일짜리의 인부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28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당초 공원관리요원은 32명 있었습니다.
제가 반대로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총 인원이 34명이 돼도 이 인원 인건비보다 더 많이 계상된 것으로 비춰진다니까요.
하여튼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에 2억 49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공공공지녹지대 정비공사라고 돼 있네요?
중동대로 부분에서는 법원입구에서 사랑마을 쪽, 또 구지공원, 중동공원, 실내체육관 앞 이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비가 많이 와서 토사유출이 많고 또 그쪽 나무들이 너무 많이 심겨있어서 시에서 연차적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도록 시 방침이 정해져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시에서 진행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구에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 내 수목 전지전정공사라고 돼 있는데 아까 한 사람이 공원의 수목을 전지작업하는데 4그루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정확한 통계입니까?
또 전체적으로 자료에 보면 200본으로 돼 있는데 200본이라는 통계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20만 원 곱하기 200본으로 해서 4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200본이 부천시 쌈지공원 내 전지작업 대상 수목 수입니까?
그리고 아까 박동학 간사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공원관리요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제가 하면 20개 이상을 자를 수 있을 것 같아요.
50m, 100m 되는 높이도 아니고 쌈지공원의 조그마한 나무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전지작업을 해서는 안 될 나무도 있는 거예요.
전지작업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가지치기라고 하세요.
저도 쌈지공원, 소향공원을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 있는 아저씨가 톱 가지고 가지 한두 개 베는 겁니다.
무슨 거창하게 전지작업 이렇게······.
아파트를 가린다는 민원이라든가 또 도복의 위험이 있다든가 하는 부분들로 상당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공원관리요원들이 일상적인 업무상으로는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에 쪽에 보면 환경관리여비라고 해서 국내여비 96만 원이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내용을 좀 읽어 보면 환경위생과 직원 34명이 기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를 출장할 때 지급하는 여비라고 돼 있거든요.
원미구 관내를 도는데 여비라는 의미로 7만 원씩 줄 필요가 있나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의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이 매년 2회 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시설물과 자동차 외에는 없나요?
특히 물이나 대기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그 항목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은 주민등록 기록표가 있어서 우리 신상이 다 나오는 것처럼 어떤 시설물을 준공해서 시나 구에 등록이 되면 그때부터 시설물에 대한 규격이나 용도 이런 것이 전부 정해지잖아요?
가스를 어떻게 바꿨다든가 물을 얼마만큼 줄였다든가 이런 세부적인 것을 다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개선부담금이 경유자동차는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합쳐서 6만 5천 건 정도입니다.
저희한테 지방세로 내려 주는 것은 9%만 내려 주고 경기도에는 1%, 나머지 90%는 환경부에서 국가환경개선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25%가 체납이면, 대장만 관리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상입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유류대는 안 돼 있네요.
다만, 이륜차 오토바이에 대해서만 유류대를 반장한테 지급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원미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원미구청에 이어 소사구청의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도 원미구청과 동일하게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7일에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사구청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귀웅 건설과장입니다.
박종각 건축과장입니다.
강태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관형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염태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어서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소모성 경상적 경비와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국·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복지 분야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올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의회에 상정한 2007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337억 1천만 원에 대비해서 63억 9700만 원이 증액된 40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0억 6300만 원이 증액돼서 397억 1900만 원으로 이 중 구는 65억 8700만 원이 증액된 369억 5500만 원이고, 동은 2300만 원이 감액된 27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 소관 중 경상예산은 4억 1800만 원이 증액된 88억 5200만 원이며 이 중 인건비는 9300만 원이 증액된 50억 5800만 원, 경상적 경비는 3억 2400만 원이 증액된 37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1억 6900만 원이 증액된 281억 200만 원으로 보조사업이 67억 1800만 원이 증액된 251억 2100만 원이고 자체사업은 5억 4900만 원이 감액된 29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 예산은 2300만 원이 감액된 27억 6400만 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은 1억 6600만 원이 감액된 3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장‧관별 분류입니다.
일반회계 구 예산의 일반행정비는 1천만 원이 증액된 37억 6200만 원이고, 사회개발비는 77억 4900만 원이 증액돼서 296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1억 7400만 원이 감액된 32억 3300만 원, 민방위비는 200만 원이 증액된 3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 위원회별 분류 예산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81억 9100만 원을 대비해 볼 때 14억 700만 원이 감액된 67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6쪽과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예산내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사항별 설명서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7년도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성원을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소사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건설과, 건축과,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순서에 의해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7년도 건설과 세출예산안 설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의 설해대책은 다 준비됐죠?
늦게 해 주는 바람에 멀뫼길이나 할미고개, 여우고개 같은 데에서 소통이 안 되면 부천시 전체가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올해도 미리 대비하셔서, 비상연락망을 취해서라도 작년처럼 장기적인 정체가 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의 노점상정비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어느 단체에 용역을 줬어요?
현재 5100만 원을 썼고 나머지는 12월과 내년 1월, 2월에 쓰려고 합니다.
노점상정비라는 게 그런 것 아니에요?
예산을 세운 것이니까 정비를 안 할 수는 없지만 3개 구청 건설과장님들께서, 이게 결코 근본적인 대책이나 해결책은 아니다,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인력회사라든가 장애인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정비하는 게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데가 있다면 또 벤치마킹도 하시고 해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모색하고 고민하고 그러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셨죠?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면 민원상담용 녹음전화기 구입이 있는데 녹음했을 때 녹취록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전화내용이 기록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전화 올 때만 누르면 녹음이 되는 것이고 평상시에는 그냥 쓰는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보면 도로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나왔는데 2006년보다 2007년도에 1억이 늘었네요.
다른 사업이 있나요?
추경에 1억이 확보돼서 금년도 사업하고 금액은 같습니다.
가로등 보수라는 게 전구 가는 것 아닌가요?
송내를 보면 가로등이 7천 개 정도 있는데 그것을 유지하다 보니까 단가계약을 1억 원 정도로 하고 4천만 원 정도는 새로 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1억 원은 보수비로 세웠고 새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1억이 또 늘었네요?
금년도에 동사무소에서 건의 들어왔다든가 하는 것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내년도에 신규로 생기게 되면 늘어나기 때문에 금액을 좀 더 세웠습니다.
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세우고 시설비 분야에서 이것만 변동이 있고 나머지 법정경비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인상이 됐다든가 그러면 지침에 단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울 수가 없습니다.
집안에서 살림하듯이 예산을 세워서, 집안 예산 쌀 얼마, 부식비 얼마, 교육비 얼마 이렇게 하잖아요.
정확히 해서 정말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좀 다른 것인데 송내지하차도 말고 지하보도 있죠. 아시죠?
관리나 청소에 신경 좀 써 주세요.
그쪽 청소 분야는 원미구청에서 하고
올해 제가 와서도 청소를 했습니다.
원미구 쪽에도 보면 멤브레인 램프라고 있는데 65만 원인데 6만 5천 원이라고 하더라고.
이것도 77만 원이라고 했는데 7만 7천 원 아니에요?
이것도 혹시 7만 7천 원짜리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검토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구에서도 보고를 받다 보니까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등이 보안등‧가로등 해서 1만 2500개인가 되고 여기는 지금 7천 개 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여기는 따로 돼 있는데 위에는 1만 9천 원, 2만 2천 원이고 밑에는 4만 4천 원, 3만 1천 원 이렇다고.
다른 데 보면 밑에 저압나트륨등 가격으로 다 올라와 있던데?
이것을 고압으로 고치게 되면 램프 값도 덜 들고 전기료도 덜 나오는데 다시 하려면 그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저압이 비싼 겁니다.
송내 거기만 저압으로 돼 있습니다. 송내지하차도 할 때 아예 그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압나트륨등인데 나머지 가로등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나머지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에 보면 위반건축물 표지판 제작비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번호판 관계로 제가 다른 구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한 건물번호판 사업이 시민봉사과 소관이 맞나요?
그런데 해마다 유지관리 차원에서 보수도 하고 도로가 다시 개설되면 신규설치도 하고 그러는데 내년에도 신규설치할 부분하고, 신축 주택에는 다시 달아 줘야 되고 훼손되고 그런 부분은 보충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경제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에 보면 녹지공원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38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쪽에 보면 놀이터모래정비공사를 하시네요?
작년에 정명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김포대학의 의뢰를 받아서 시범으로 무료로 실시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후에 모래를 소독하고 했을 때의 상태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린이들 건강과 보건을 생각해서 전체 공원에 대해 교체를 해야 함에도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 교체는 5개소만 하고 나머지 14개소는 청소, 소독과 모래포설로서 1차적인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에 보행기 구입하는 190만 원은 모래가 다져지면 다시 모래를 굴착시켜서 항상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놀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체비용이 5개를 대상으로 해서 450만 원이 들어갑니까?
보통 15톤 덤프차로 싣고 오잖아요.
450만 원어치면 되게 많은 양인데.
15톤 덤프차 한 차에 15만 원 하죠?
그 정도 예산을 산정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어요.
저도 항상 놀이터를 가 보고 어린이들이 노는 광경을 보고 하면서 비온 뒤에 굳어진 콘크리트처럼 다 그렇게 다져져 있는데, 원래 처음부터 시설을 할 때, 놀이터를 설치할 때부터 그 업자들이 가장 싼 모래, 그게 일반 건축공사장에서도 안 쓰는 흙모래거든요.
흙모래기 때문에 비가 오고 아이들이 뛰어 놀고 하면 다져지는데, 제가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각 놀이터에 새로 모래를 구입해서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왕사를 쓰면 되는데, 모래도 입자가 가늘어서 흙하고 섞인 게 있고 그 다음에 레미콘에 들어가는 모래가 있고 왕사가 있습니다. 좀 큰 모래.
그것은 입자가 거칠기 때문에 10년이 돼도 다져지지 않아요.
지금 갯벌 흙처럼 생긴 것보다 조금 굵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위험하거나 놀이기구를 타다가 다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는데 왕사라고 있습니다, 왕사. 모래보다 입자가 굵은 것.
그 속에는 모래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입자가 거칠기 때문에 그것을 해 놓으면 관리가 필요 없어요.
전체적으로 공사하는 업자들이 모래 중에서도 제일 싼 것, 흙하고 모래하고 섞여서 건축물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거기에 갖다 놨습니다.
이번에 대대적으로 공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모래를 받는 부분은 왕사로 해서, 이것 해사 쓸 것이죠?
입자가 굵은 왕사로 해서, 강사로 돼 있습니까, 해사로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안이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기예요.
계획을 하실 때 A라는 놀이터에 몇차 정도가 필요하고, 예산은 강사로 쓸 때 얼마고 해사로 썼을 때 얼마인데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다 해서 올라와야지 두루뭉술해서······.
건축물도 세척해서 쓰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를 쓰되 강사 중에서도 굵은 것을 쓰세요.
그것으로 하면 관리가 별로 필요 없을 것입니다.
다른 데까지 더 확대해서 처리를 해 주세요.
이것 예산 많이 세워 놓은 겁니다.
(강일원 위원장 박동학 간사와 사회교대)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사구의 쾌적한 분수대 관리 문제에 대해서 칭찬을 드려야 되는데 소사삼거리 분수대 크리스마스트리는 부에서 했나요?
일단 신학대학교에서 그쪽만
그리고 자동차로 인한 체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2001년도부터 6년간 가까이 세수의 28%를 부과했는데 징수가 2010억 정도 되는데 체납이 79억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제가 드릴 테니까 하여튼 소사구에서도 원미구처럼 구청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하셔서 체납징수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어려운 세수에 보탬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4쪽 송내동 문예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내남부역에 주차장 밀고 나무 심은 곳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중동역 현재 고가교, 대우푸르지오, 다산공원 설치된 게 있습니다.
다산공원부터 우체국 경인로까지, 우체국 있는 한전사거리가 있는데 거기까지 길이가 한 110m 되면서 노폭이 약 4.5m 되는데 황량하게 있어서
송내역이 아니고 중동남부역입니다.
그런 게 있었고 두 번째로 중동고가도로 폭이 넓어지면서 지금과는 상황이 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하시는 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80쪽에 진공노면차 폐토사 처리비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광개발에서 처리를 잘하는지.
우광개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어디로 또 위탁을 주나요?
건축자재 재생산을 해서 건축자재, 돌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자재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매립지에 갖다 버리게요.
폐토사는 중금속이나 여러 가지 환경오염물질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도 우광개발로 가지고 가는 것이라고요.
우광개발에서 또다시 자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는 아마 처리하는 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소사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박동학 간사 강일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사구청에 이어 오정구청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도 소사구청과 동일하게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7일에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오정구청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2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강일원 위원장님과 박동학 간사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7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재 건설과장입니다.
박종학 건축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진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가 간략히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당초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 총괄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7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총 401억 8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96억 8900만 원이고 교통특별회계가 4억 1900만 원입니다.
외형상으로는 2006년 당초예산 대비 74억 6천만 원이 증가된 규모이나 국·도비 보조 내시액 증가로 인한 사회복지 분야에서 약 80억 원이 증가되고, 시 사업이 일부 구로 관리 전환된 사항을 제외하면 그 외의 분야는 오히려 대부분 감소되었습니다.
기관별 내역은 일반회계별로 볼 때 구 본청은 376억 2700만 원이고 동사무소가 20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예산 과목 장·관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은 총 401억 8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96억 8900만 원으로 일반행정비가 9.8%인 39억 4천만 원, 사회개발비는 74.2%인 297억 6800만 원, 경제개발비는 36억 4천만 원이며 교통특별회계가 4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하단부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해 주실 예산은 일반회계가 2006년 당초예산 대비 8억 2천여만 원이 감소된 68억 3600만 원이고 교통특별회계가 전년 대비 4300만 원이 감소된 4억 1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을 보면 건설과 소관은 시의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신규사업은 편성하지 않았고 시설물 유지보수에 따른 예산만 주로 편성하여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4억 2천만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4억 원, 관내 도로 유지 및 시설물 정비 7억 원,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비 2억 3천만 원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의 주요사업으로는 녹지·공원 분야 인건비로 7억 5천만 원, 녹지공원 유지관리시설비로 3억 2200만 원, 절개지 산림복구 공사비로 7천만 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은 청소 분야 인건비로 19억 7천만 원, 노면청소차 물품구입 및 폐토사 처리비로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당초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회복지 분야를 제외하면 시의 가용재원 감소로 인해 대부분 긴축편성하였으며 시민의 생활편익과 밀접한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한해 필요한 예산만 반영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정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재정이 내년도에는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상적 경비 쪽 예산이 올해보다 많이 줄어들었고 또 사업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위축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청장님께서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서비스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줘 가면서 오정구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정구청창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건설과, 건축과,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순서에 의해서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오전부터 원미구를 시작으로 해서 소사구, 오정구를 하고 있는데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각 구청에 대한 사항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건설과면 건설과, 건축과면 건축과, 각 해당 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 부분만 보고를 해 주시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셨죠?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들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원미구청이나 소사구청 이렇게 제안설명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별 설명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나하나 지적하고 질의하고 답변할 사항이 없더라고요.
신규사업을 한다거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질의하고 답변 듣고 예산 의결시 참고하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설교통위원회는 금방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아셨죠?
(웃음소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주요변경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의 하단의 공원 내 체육시설물 설치공사가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은 200만 원짜리도 있고 150만 원짜리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에 원종2동 경인고속도로변 소공원 정비공사가 원종로부터 베르네천 사이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까 원미구청에서는 전지하는 게 한 번에 20만 원씩 든다고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전지하는 게 인력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장비가 동원됩니까?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5쪽에 그린파킹 시범지역 조성이라고 있는데 작동지역에 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도입을 해 보고자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그쪽 지역을 시찰해 보고 그랬는데 주민들의 찬반여론도 좀 있었습니다마는 결정적으로 작동 41번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고 동의를 해서, 일단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정도로 1개 골목 정도를 대문이나 담장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면 단위의 주차장이 아니고 골목 단위의 주차장을 만들어 보는 것이죠.
그리고 37쪽 맨 밑에 어린이공원 모래정비용 관리비 구입 있잖아요.
이것은 어린이공원의 놀이터 모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개나 고양이가 와서 배설을 하는데 아이들이 모래밭에서 뒹굴면서 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안 좋다는 것이죠. 건강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위생적으로.
그런 것은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추경에라도 그런 사업비를 올려야 될 것 같아요.
하반기에 상황을 봐서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와는 조금 다른 것인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3개 구청과 시를 짚어 봤는데 자동차로 인한 체납액 관련 현황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죠?
물론 이것에 다 해당되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징수된 금액이 한 2010억이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받지 못한 게 거의 790억입니다.
이것을 숙지하셔서 구청장님과 같이 의논하셔서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의 진공노면차 폐토사 처리비가 우광개발로 갖고 가잖아요?
우광개발 외에는 폐토사 처리하는 데가 없습니다.
일반 건축폐기물과 같이 일반폐기물이라면 우광개발에 이렇게 처리를 안 하고 매립지로 가지고 가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광개발에서 건자재 그런 쪽으로 쓰게 한다든가 그런다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우광개발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업무보고 때는 보고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처리하는 경로를 잘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에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보안등 자동점멸기 교체에 20만 원 해서 350개 7천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방식이 광대역은 전체적으로 넓은 주파수대를 형성해서 움직여 왔는데 고장이 나고 할 적에 효율적으로 수리가 안 된다고 해서 중간중간 중개소가 있는 식으로 해서 협대역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파방식이 바뀌는 바람에 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스위치를 켜고, 끄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선설비규칙」 부칙 3항에 보면 통신하고 관련이 있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도 보니까 이것은 통신에 관한 예방·대비·복구 차원에서 규정해 놓은 것인데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은 보안등자동점멸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돼 있죠?
「무선설비규칙」 부칙 3항은 통신·기기시설이라니까요.
제가 지금 법전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3대 때 다뤘던 것이라서요.
지금 MBC에서 FM으로 해서 다루는 게 있어요.
그게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한꺼번에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수의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있고, 부천시에서 구청마다 어떤 기지를 만들어서 기지에서 전파를 쏘는데 그 전파를 쏘는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전파돼서 한꺼번에 켜지는 게 있고 점멸식으로 하나가 물면 다음 물고, 물고······.
예를 들어서 1에서 10 같으면 1이 하나 켜지면 2가 3으로, 3이 4로 해서 켜지는 게 보입니다. 그런 식이 있어요.
전파식으로 한꺼번에 하면 일률적으로 들어오는 게 있는데 우리는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자동점멸기라면 자동으로 꺼졌다가 켜졌다가 하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리모콘 기능으로서 무선신호를 주입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무선설비규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전기에 대한 것은 「전파법」인데 리모콘을 움직이도록 하는 것은 「무선설비규칙」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추가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 정확히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자체 계수조정을 할 때까지 이 예산에 대한 정확한 근거, 또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삭감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전파법」 45조도 전부 무선설비통신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시죠.
저희야 상관이 없지만 나중에 법적 근거가 잘못돼서 과장님께 문제가 될까 싶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을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납득이 안 가니까 팀에서 논의를 해 보셔서 아까 우리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를 해 보시라고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오정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예산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강일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원미구청장박경선
총무과장서근필
건설과장김정수
도시정비과장김철원
시민봉사과장정수식
경제교통과장송재용
환경위생과장이봉호
소사구청장방광업
시민봉사과장강태원
경제교통과장이관형
환경위생과장염태환
건설과장이귀웅
건축과장박종각
오정구청장이상문
시민봉사과장이광재
경제교통과장이진선
환경위생과장방정재
건설과장정기재
건축과장박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