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7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예산안
2. 김포공항국제노선증편계획반대결의안
심사된안건
1. 2007.예산안(계속)
2. 김포공항국제노선증편계획반대결의안
(12시00분 개의)
1. 2007.예산안(계속)[2658]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자체심사와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계수조정하신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본예산안의 총 요구액은 3761억 6005만 6천 원으로 총 15억 6915만 3천 원을 삭감하고 3745억 9090만 3천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회계별 조정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1372억 4031만 4천 원 중 7억 8375만 6천 원을 삭감하고 1364억 5655만 8천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339억 244만 2천 원 중 2억 3118만 1천 원을 삭감하고 1336억 7126만 1천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050억 1730만 원 중 5억 5421만 6천 원을 삭감하고 1044억 6308만 4천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을 비롯한 송원기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은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김포공항국제노선증편계획반대결의안
(12시04분)
동 결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 김영회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박동학 의원 3인이 공동발의로 해서 본 의원이 오늘 대표로 여기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따라서 김포공항의 항공기 운항 횟수가 2000년 일일 639편에서 2005년에는 260편으로 감소하였으나 김포공항 국제선 단거리 노선이 증편될 경우 항공기 소음의 직접적인 피해지역인 우리 시 오정구 고강동 지역 주민이 받고 있는 심각한 생활권 침해는 가중되고 재산권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의 국제노선 증편 및 신설은 정부 정책인 인천국제공항의 동북아 허브화 정책에 배치되고 김포공항의 국제전세편 운영규정에도 위배되므로 부천시의회는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 추진계획에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한국공항공사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즉각적인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 결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서구나 서울시 쪽에서는 김포공항에 국제노선을 증편하려고 그러죠?
방금 박노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증편의 계획은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현재 김포공항에서 일일 2회씩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으로 가는 국제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네다 공항으로 가는 국제선도 지역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사항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방문을 했을 당시에 고이즈미 총리의 요구에 의해서 김포공항에서 도쿄 하네다 공항으로 가는 편을 일시적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강서구에서는 과거 김포 국제공항에 국제선이 많이 이·착륙할 때 외국의 여행객들이, 강서구에 지역경제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호텔, 숙박업이 많은데 김포공항에서 인천 영종도 공항으로 이전을 하는 바람에 현실적으로 강서구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구청장이 토로해서 현재 강서구의회나 강서구 출신 서울시 광역의원들이 서울시장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편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것은 아직 없고 서울시장과 강서구청장이 건설교통부와 공항관리공단에게 증편을 요구하는데 그 증편 요구는 단거리 동남아 노선, 일본 전 노선에 대해서 김포공항에서 이·착륙을 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김영회 의원님도 오셔서 앉아 계셔야 하거든요, 예의상.
왜냐하면 적어도 세 사람이 발의했으면 발언대에는 안 서도 예의상, 그것은 기본이에요. 저 뒤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대결의안에 대해서 박동학 간사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하실 것인지, 김관수 의원님이 발언대에 나오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계시는데 발언대에 나가서 제안설명을 한다는 것은 모양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공동으로 발의했던 김관수 의원님께서는 마침 행정복지위원회에 계시고, 김영회 의원님도 행정복지위원회에 계시고 그래서 김관수 의원님께서 일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지금 한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발언대에 서신 김관수 의원님이 본회의장에서도 역시 발언대에 서실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계신 것인가요?
그러지 않아도 결의안을 발의했던 김관수 의원님이 대표자로 해서 본회의장까지 가서도 계속 설명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이게 소관이 건설교통위원회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관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이 혼자 발의를 하는 게 아니고 공동발의를 했을 때에 세 분, 네 분, 다섯 분 이렇게 공동발의하는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분의 대표의원의 발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 제4대 의회에서도 본 의원이 공동발의를 한번 해서 미군부대 병사가 장갑차로 효순이, 미순이 사고에 대한 부천시의회 결의안에 대해서도 대표의원으로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결의문을 채택한 사례가 있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과 결의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한테 서운하게 생각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웃음소리)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결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동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에 충분하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포공항 국제노선 증편 계획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강일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
○불출석위원
송원기
○위원아닌의원
김관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석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