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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12월 4일 (목)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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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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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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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장해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내년도 시정 운영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절차이니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세심한 검토와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각 부서에서도 성실한 자료 제출과 정확한 답변으로 원활한 예산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좌기관과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좌기관 예산안 심사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는 실장의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략담당관 소관 2026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나오셔서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태균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략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는 303쪽과 304쪽, 그리고 세부사업별 설명서는 3쪽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전략담당관님 박순희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303페이지를 보면 좀 전에 기업유치 활성화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전략담당관 이태균 네.
○박순희 위원 작년도 예산이 3900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2000이에요. 1900만 원을 삭감하셨어요. 기업유치 활동하는데 부족하지 않으신가요?
○전략담당관 이태균 사실 넉넉하게 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할 텐데, 거기에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예산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이 기업유치 활동을 했을 때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1500만 원이 지금 삭감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게 가장 큽니다.
○박순희 위원 왜 삭감이 됐을까요? 기업유치는 하라고 했고 부천 먹거리 생태계를 조성할 최전방에 선 기업 전략담당관실인데 직원 포상이 없다라면 저는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략담당관 이태균 네. 그래서 예산이 허락된다고 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 예산 반영하실 때 전략담당관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 “1500 예산을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15억을, 150억 원을 기업유치로 인해서 부천에 세수 확보를 하겠습니다”가 된다면 저는 1500만 원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것도 적습니다, 사실은.
○전략담당관 이태균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물론 우리 시의 재정이 이러니 지금 당장 예산을 삭감한다라는 것도 명분은 조금은 있습니다만 1500억을, 1조 5000을 놓치고 1500을 절약한들 그게 이익일까요? 부천 세수에.
  제가 지난번 전략담당관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투자 유치에 뛴 보상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보상이 사실 직원들 보상 1500만 원이잖아요. 이 예산이, 그래서 저는 1900이 삭감됐는데 400 내역밖에 없어서 ‘뭐지?’ 지금 여쭤본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전략담당관께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적극 뛰어주시고 위원장님과 이제 재문 위원들이 다시 의논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반영을 위해 위원회에서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이태균 감사합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 사업별 예산안 현황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윤종현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만 원 단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0쪽, 세부사업별 설명서로는 1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기획조정실장 이재우입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2026년 세입예산은 2025년 2회 추경 대비 1929억 감액된 2조 1385억입니다.
  과목별로는 지방세가 2회 추경 대비 150억 증액된 5188억 원, 세외수입은 18억 감액된 925억 원, 지방교부세 등은 53억 증액된 2149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333억 감액된 1857억 원, 보조금은 1조 196억 원, 지방채가 194억 원, 보전수입 등은 87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예산은 2025년 2회 추경 대비 136억 원 증액된 30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로는 정책기획과 27억 원, 예산법무과 338억 원, 회계과가 2632억 원, 재산관리과 5억 8000만 원, 세정과 8억 5000만 원, 징수과 3억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회 추경 대비 567억 감액된 64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각 부서별 세부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이재우 실장님 반갑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네.
○박순희 위원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 작년도 이때 예산은 올해 예산하고 마찬가지로 사실 국·도비 매칭 예산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칭 예산이 사실 도나 국가의 매칭 예산보다 우리 시가 매칭을 못해서 삭감되는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혹시 얼마나 반영이 되나요? 이 삭감액들이. 지방 매칭, 도 매칭 비율하고 반영했을 때 우리가 이제 예산법무과도 있지만 타 부서도 있단 말이죠. 여러 부서가 총괄적으로 해서 기획조정실의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잖아요. 그런데 시비가 부족해서, 재정이 부족해서 매칭하지 못한 예산들, 그래서 삭감된 예산들이 혹시 얼마나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부서별로 요구 오는 걸 저희가 이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빼고 오는 건 일단 저희가 알 수는 없고 다만 부서에서 매칭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심사 삭감 내역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예를 들어 작년에 친환경과일 예산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반영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으나 어쨌든 최종 예산 본예산에서는 다 삭감이 됐어요, 6억 7000 정도가. 도비가 6억 7000, 우리 시비가 6억 7000이었는데 우리 시비 매칭이 안 돼서 삭감돼서 이후에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고 집단 민원이 굉장히 말도 못해서 추후에 추경을 통해서 반영이 되었어요. 이런 사례가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은데 부득이하게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제 우리 다음 부서에서도 다루겠지만 60% 반영, 40% 삭감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금액들이 얼마나 되는지 반영을 해서 혹시 도비가 매칭된다라면 가능한 그것은 필요한 사업들이니까 시비가 반영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삭감액으로 인해서 외부 민원들이 있다 보니 저희 위원들이 다들 거기에 시달리고, 사실 부서로부터의 요청은 없었고 그렇다라면 예산법무과가 총괄적으로 이런 설명들을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실장님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지금 말씀하신 부분만 놓고 보자면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무상급식 관련, 친환경급식 관련된 건 금년도 수준에서 추경까지 포함해서 최대한 반영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례가 또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라면 예산법무과에서도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3개 상임위에 “이런 예산들이 있지만 우리 시 재정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라면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좀 한번 논의가 됐었으면 어땠을까 싶은 아쉬움이 있어서 실장님께 질문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일단 이번 예산은 지금 의회에 넘어가서 심사하시는 중이니까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차근차근 보면서 저희가 부서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26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성동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6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서 2022년에도 부천시정연구원 출연금을 19억 정도 예산을 세우셨네요?
  올해 다시 한번 이 방송을 처음 보신 시민들을 위해서 한번 여쭤보는데 2025년에 얼마나 세우셨죠, 최초에?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최초 9억 정도.
○장성철 위원 9억 정도 세웠고, 이 전에 다 못 쓸 것 같아서 삭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삭감액은 잔액이 한 4억 정도.
○장성철 위원 4억 정도 삭감을 해서 이제 올해에 무조건 출범을 시키겠다고 해서 5억 정도를 인건비조로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쓰실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인건비는 행안부에서 허가가 난 다음에
○장성철 위원 네, 그러니까 쓰실 수 없죠?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불용.
○장성철 위원 올해 불용이죠, 5억.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장성철 위원 5억 불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재정문화위원회에 예산법무과에서 여러 가지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과에서 예산을 못 세워서 별도로 좀 세워달라고 오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에 G스포츠 사업도 경기도 매칭을 못해서 한 1억 7000 정도, 노후된 체육시설도 한 5억 정도. 그러니까 불용이라는 건 사실 쓰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장성철 위원 못 써서 반납하는 거고, 만약에 불용이 아니었다면 다른 곳에 예산이 잘 쓰였겠죠, 전체적으로 예산법무과에서 전체 총 예산을 관리하니까. 그런 부분은 부천시가 시장의 의지로 시정연구원을 추진했는데 결국에는 불용 예산으로 다 9억 가까이 되는 돈을 쓰지 못하게 됐다라는 부분들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승인납니까? 행안부 승인.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저희 부서에서 기대하기로는 12월 중으로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사인이 있었나요? 시그널이?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행안부 담당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사실 우리가 양치기 소년 얘기 너무나 잘 아는 우화 아닙니까? 늑대가 나타났다고 했을 때 다 긴장하고 도망갔었습니다. 그런데 또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안 나타납니다. 몇 번 그러니까 이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성철 위원 못 믿지 않습니까? 아마 시민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고요. 물론 한두 번 실수도 할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말에 힘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부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26년 세출예산안 부천 시정연구원 출연금 19억 원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삭감하시고 받으시면, 행안부에 승인받으시면 원포인트 예산으로 살리세요. 시장님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도 없는데 되지도 않을 걸 세워놨다가 또 불용되면, 의회의 역할이 그런 거 아닐까요? 꼭 필요한 곳에 예산 쓰게 만드는 거.
  과장께서 여기다 대고 “그렇게 하시죠” 할 수 없다는 입장인 건 제가 잘 알지만 하여튼 저는 시정연구원 자체를 처음부터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입장에서 힘의 논리로 어쨌든 간에 이제 추진하게 됐지만 또 행안부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승인을 내주지 않는지, 정부 국가의 운영은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도시에, 지자체의 예산 상황도 보고 과연 이게 얼마나 효용이 있을지도 판단하고, 친하다고 다 해주고 그러면, 같은 편이라고 다 해주고 그러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의사결정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시장님께서 행안부 장관을 만났다고 승인을 해주고, 만나지 않았다고 안 해주고 이렇게 되는 게 맞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내막을 알지 못하니 그냥 합리적 의심을 해보면 부천시가 본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3500억의 지방채가 있고 그리고 올해도 제가 지방채 발행 내역을 지금 최근 6년간을 다 정리했습니다.
  발행 금리, 상환일, 상한액. 상환을 못 해요, 다 차환. 빚내서 빚 갚는 도시 부천이 되고 있습니다.
  볼까요? 웹툰융합센터 차환 20억, R&D종합센터 16억, 도서관들도 다,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도 다. 이자 비용은 1.5%대에서 한 3.3% 이상으로 2배 가까이 늘었어요. 종합적으로 행안부에서도 이 상황을 다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 대로 과연 시정연구원이라는 게 이 AI시대가 도래한 이 시점에 맞는 정책 방향인지. 또 이것을 만들었을 때 향후, 올해는 20억이지만 결국 단계적으로 확장하면 한 40억 정도 한 해에 들어가는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잠재 비용이라고. 이거 특별히 없앨 이유가 없으면 30년 이상 유지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기업에서도 그렇게 통계내요. 예측합니다. 40억씩 30년이면 1200억 정도 들어가는, 아주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의사결정, 중대한 의사결정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의회에서 이게 신속하게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일각 설득력이 있지만 그래도 예산 다 세워놨다가 불용하고 내년에 또 이렇게 그대로 또 세우겠다고 하는 건 너무 안일한 자세다. 최소 50%라도 삭감하고 나중에 추경하겠다라든지 어떤 그런 대책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행안부에서 지금 허가가 안 나고 있는 사항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경북지역의 산불이라든가 아니면 대통령 선거 이런 거를 지금 부서에서, 행안부 쪽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부천시 시정연구원의 허가 검토 과정이 좀 늦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부러라든가 아니면 부천시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안 해주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다는 근거가 어디 있죠?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
○장성철 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다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거죠.
  지연되는 사실만 팩트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저희가 행안부 방문해서 협의했을 때 담당과장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었는데 그런 과정에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저희한테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그걸 설명드린 거고요.
○장성철 위원 그러면 행안부 과장이 공식적으로 답변을 그렇게 준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장성철 위원 그건 늦어지는 거지 승인을 해 줄 거라고 확답을 하신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그게 담당과장 전결사항이 아니니까 승인을 확답할 수는 없는데 그런 사항으로 협의는 했습니다.
○장성철 위원 아니, 제가 이렇게까지 밀어붙이지만, 제가 추궁을 하고 질책을 하지만 승인이 이번 달에 날 수도 있고 다음 달에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 예산을 세우는 입장에서 지금 확실하지 않으니, 계속 미뤄졌으니, 또 된다된다 하는데 안 된다고 하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지금 행안부에 허가를 저희가 신청한 상황이고요. 그게 이제 예산이 미편성됐을 때는 행안부 입장에서 봤을 때 시의 의지가 부족하다든지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고 다시 추가 자료를 낸다든가, 요구하든가 그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번에 출연금 예산을 올린 건 지금 통과시켜 주시기를
○장성철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백 번 양보해서 50%만 세우고 50%는 승인나면 그때 추경을 하든지 원포인트 예산으로 세우든지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시민들께도 좀 송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속하고 어겼을 때는 그만한 책임을 져야지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다른 예산도 쓸 데가 많은데. 지금 재문위에 올라온 예산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말고도.
  예산법무과에서 총액 틀어쥐고서 맞추자 이렇게, 실링이라고는 표현을 안 하지만 은연중에 과장님들이 실링이라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니, 그 실링이라는 단어는 지금 약간 금지어 아닙니까?” 이러면서 농담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총액을 한정해서 예산을 하다 보면 불용되는 예산이 있으면 실제로 돌아가야 할 곳에 못 돌아가는 건 맞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그런 부분들 과장께서 좀,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믿고요. 현실적으로 그 예산을 그대로 다시 세워달라고 하는 게 부천시가 3500억 되는 예산 중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등 해서 똑같이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환 시기가 왔을 때 그대로 다른 빚을 내서 또 빚을 갚는 이런 차환하는 것과 그 태도가 똑같지 않냐라는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께서는 예산 세우시는 거 50% 정도로 삭감하시고 다시 승인이 난 다음에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 검토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시정연구원이 이제 허가가 나게 되면 출범에 따른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거기에 따른 예산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서 반영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업이 점점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원포인트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박순희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해영 잠시만요.
○장성철 위원 저 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박순희 위원 저 발언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네, 박순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장성철 위원 아니, 제가 끝난 다음에 해야죠.
○박순희 위원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제가 끝난 다음에 말씀하시죠. 의사진행 발언은
○박순희 위원 그런데 지금 삭감을 확답하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철 위원 좀 참고 말씀 끝난 다음에 하세요.
○박순희 위원 위원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말하고 있는데.
○박순희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장성철 위원 의사진행 발언도 제가 끝난 다음에 해야죠.
○박순희 위원 계수조정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두 분 위원님 잠시 발언을 멈춰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말하는 도중에 의사진행 발언한다고요?
○박순희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제가 가급적 위원님들 발언에 끼지 않고, 제한을 하지 않고 발언권을 보장해 드리려고 지금 저도 기다리고 있는 과정에 장성철 부위원장님 발언 중 지금 예산심의는 위원들이 결정하는, 심의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그걸 정책기획과장이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 올린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감액하라고 직접 발언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들 간 심의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과장에게는 질문과 답변을 받는 심의 과정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 전에 얘기를 하고 있으면 손을 들어 표시를 하든지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사과하십시오. 사과 요청합니다.
○박순희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분명하게 의사진행 발언은 상대방이 하고 있는 의견에 위원장께 의사진행 발언 손 의사 표시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장성철 부위원장 진행하세요.
○위원장 장해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성철 위원 말하지 말고 손부터 드시고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하시면 제가 얘기하죠.
○위원장 장해영 지금부터 제가 발언권을
○장성철 위원 위원장님 권한이에요, 본인 권한 아닙니다.
○박순희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논쟁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회의 진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18조 및 52조에 따라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박순희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오정지역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일단 질문에 앞서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우리 장성철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것이 좀 부적절했다라는 부분을 꼭 언급해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일단 예산을 삭감할지 여부는 여기에 있는 위원회 구성원인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예산 삭감을 하는 것이지 이 장소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예산을 삭감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사실 우리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말씀하신 것 아닌가. 그 동료 위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료 위원들의 권한에 대해 본인이 침해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감 때도 본 위원이 몇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고 정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자꾸 선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관련된 내용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표현은 자제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양치기 소년’, ‘늑대’, ‘친하니까 해주는’ 이런 발언은 동료 위원들이 친분과 당리당략에 의해서 맹목적으로 어떤 사안들을 결정한다고 일반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동료 위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질문드릴 게 있는데 사실 시 예산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불용액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조금 더 일찍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더 빨리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번에 예산 삭감했다가 나중에 원포인트로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경과를 봤을 때 그때 가서 과연 이게 원활하게 처리가 될까 좀 의심스럽고요. 행안부 장관한테 우리 시장께서 건의를 하셨는데, 만나서. 우리가 아직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려면 그래도 조직이나 예산 같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조금 더 평가를 좋게 받고 최대한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혹시 이 예산을, 예산안을 올리신 것에 대해서 제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행안부 허가 과정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 안 됐을 때에는 운영에 대한 의지 부족이라든지, 시에서 의지 부족이라든지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의회 관계라든가 그런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이번에 편성된다고 하면 조속히 아마 허가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부천시에서 사실 지금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도시첨단산업단지나 종합운동장역세권 융복합개발이나 기타 여러 가지 광역철도도 마찬가지고 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나 장성철 위원님이 항상 걱정하시는 것처럼 시가 재정적으로 많이 힘든데 산업구조 전환도 해야 되고 교통편의 시설 늘리고 하려면 어쨌든 투자가 있어야 그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그러면 그 효과들로 인해서 오히려 부천시 재정 상태가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정연구원이 그만큼 핫하기는 핫합니다. 물론 꼭 필요하기도 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이 시정연구원 준비는 우리 시만의 의지로 시기와 적절성을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시정연구원 준비를 사실 조용익 시장님 초기부터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4년 차에 접어들고 있어서 아직 이제, 물론 행안부의 결과만 기다리고 있어서, 좀 전에 정책기획과장께 12월 중에는 아마 결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답변은 들었는데요. 시기가 늦어진 것에 대한 점검이 한번 필요한 것 같아서요.
  사실 어제가 12·3 1주년이었습니다. 저희도 그 찬 바닥에 어제저녁에 다녀왔는데요. 작년 12월 3일에 계엄 선포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로 인해서 사실 12월 3일 이후로 올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정까지 6개월, 정확히 6개월이죠. 6개월 동안은 거의 중앙부처나 우리 지방부처의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혹시 아닌가요?
  그로 인해서 저는 사실 중앙부처와의 시정연구원 협의가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혹시 잘못된 이해일까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꼭 탄핵으로만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협의 과정에서 경북지역 산불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불이라든가 또 호우피해도 있었고 그다음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데이터가 삭제되는, 복구 과정이라든가 그런 게 행안부 부처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천시의 시정연구원 허가 검토가 늦어지는 걸로 알고, 늦어진다고 저희가 설명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부서에서도 사실 전국적인 상황이었고 행안부에서는 사실 부천 시정연구원보다는 전국의 산불이나 호우 그리고 계엄 이런 문제들이 더 위중하잖아요, 사실 순서로 본다면 누가 봐도. 우리 부천시야 시정연구원이 우선순위지만. 그런 까닭에 사실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도 요구를 하고, 이 자료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라는 걸 저희도 제일 관심사이기 때문에 물었을 때 그 반응을 들었었고 답변도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연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시장 이하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뛰고 있는 건 보입니다만 아직은 결과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추경에서도 삭감이 있었어요, 일부 금액에 대한. 그래서 아마 우리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우려 때문에 이 부분을 짚는 걸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내년도 예산이 만약에 12월에 내려온다라면 내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여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짚고 싶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연되거나 이런 경우가 또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저희가 허가권자가 아니라서 확답은 못 드리겠으나 저희는 12월 중으로 지금 허가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하루라도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뛰어주시고요. 이왕 준비할 사업이라면 빨리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허가가 나게 되면 설립할 수 있도록 준비는 지금 거의 다 마친 상태고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이제 우리 의원들이, 부천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지방채 발행, 우리의 빚에 대한 얘기를 많이 걱정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결혼을 해서, 아무것도 없이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빚을 안 져본 적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현재도 빚이 있고요. 그렇지만 그 빚을 만들어가면서 제 재산도 조금씩 조금씩은 늘었습니다, 빚과 함께. 종합적으로 본다라면 재산 증식의 길이기도 했고요.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서, 그 대출금을 갚아가면서 제 집의 가치가 올라갔고 저는 부천시도 이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느 시기에 재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데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발행해야죠. 그러나 그 지방채가 정말 부천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건 우리 공직자분들과 의회의 몫입니다. 의회의 몫과 공직자분들의 몫을 한 치도 소홀함 없이 충실히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이거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협의회 부담금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 부담금 납부에, 납부 종료에 따른 편성액 두 개의 협의회 부담금이 이제 새로 편성되었고 한 군데는 협의회 규약 변경에 따라서 부담금이 또 상향됐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협의회에 가서 어쨌든 좋은 정보를 얻고 우리 부천시에 도움되는 정보들을 가져와서 부천시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협의회 내용을 보면 좀 약간 중복성이 있는 협의회가 있는 것 같아서 이 금액이, 협의회 부담금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한두 군데는 줄이는 건 좀 어떨까.
  왜냐하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그다음에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그러면 어쨌든 여기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님들이 오시기는 하는데 이분들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도 오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모르겠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나 기본사회지방정부협의회 같은 이런 협의회에 오시는 단체장님도 다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나 대한민국 여기에도 다 중복되게 오시지 않나 하기 때문에 이런 건 협의회에, 지금 납부유예가 종료돼서 이제 새로 계속 해마다 또 납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여기 협의회에서 중복성이 크고 효과가 적은 거 하나 두 개 정도는 정리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협의회마다 기능과 추구하는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가입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대도시 시장이라든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세부적으로 서부수도권협의회는 서부수도권만의 특징도 있고 그다음에 논의할 사항도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거기에 같이 가입했다고 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협의회 가입을 탈퇴하는 걸 검토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창곤 위원 하여튼 이 협의회 대부분 내용들이 어쨌든 시·군·구 간의 상호 교류가 핵심이잖아요, 여기 모든 대부분 협의회가. 그럼 시·군·구 간에 각 지자체에 있는 사업들 그런 것도 얘기를 할 테고 여러 가지 정책방향이라든지 교류하면서 아니면 또 우리 여기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도 모여서, 우리 서부수도권끼리 또 모여서 이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고 그런 건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좀 특화되게 가는 것도 맞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중복성이 있는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답변 잘 이해했습니다. 이건 저도 한번 다시 고민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다른 위원님들과 의견을 공유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시정연구원이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설립되는 만큼 부천의 정책적인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왕 하는 만큼 저희 시만의 특성을 살려서 잘 운영해야 한다라고 보는데요. 여기 예산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타 지자체에 시정연구원들도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윤단비 위원 그러면 그 지자체들 간 네트워크나 협력 체계를 구성하는 네트워크 비용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향후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인 건지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트워크 형성에 관련된 건 인터넷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 연구원끼리 소통하고 정기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 사업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나중에 설립 허가가 진행되고 하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네. 제가 이 말씀드린 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나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시장이나 의장님이나 대표단들께서 타 지자체와 협력하면서 또 좋은 사례를 만들어내고 정책을 발굴해 나가는 모습을 봐서 그런 부분들까지 챙겨서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아까 발언 과정에서 다소 서로 격해진 부분들이 있지만 예산 논의는 어디까지나 의원님들께서 함께 논거를 쌓아 나가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앞에 계셨던 과장님께서 혹시나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압박을 느끼셨다면 제가 대신해서 재문위 차원에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과장님,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행정안전부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의회와의 협조 관계 그리고 시의 확고한 의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조만간 결론이 나올 걸로 믿고 있습니다.
  의회 예산심의 시기랑 행안부 승인 시기가 겹치는 과정에서 적절한 예산이 좀 더 민감하게 다가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 부천시가 차질 없는 준비로 설립과 안정적인 운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과장께서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시정연구원이 설립되게 되면 운영 효율화를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예산법무과장 진예순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9쪽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세출예산안 내용 보니까 이 내용 중에 부천도시공사 운영이라고 예산안이 올라와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네.
○정창곤 위원 이 부분은 뭔가요?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도시공사 예산은 2023년도까지는 원래 주차정책과에 교통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어요, 대행사업비로. 그런데 지원 부서에 대한 예산을 교통특별회계 대행사업비로 세우는 건 맞지 않다라고 부서에서 저희 부서에 의견을 주셨고, 저희도 도시공사하고 최종 3개 부서가 협의한 다음에 24년도부터 저희 과에 지원 부서인 기획감사실하고 경영지원부에 대한 예산만 전출금 형태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24년도부터 이렇게 편성이 돼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네,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과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보면서, 우리 3개 상임위 모두에서 부천도시공사에 대한 지적이 많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네.
○정창곤 위원 너무 안일하게 도시공사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3개 상임위에서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우리 예산법무과가 이 도시공사에 대한 총괄 감독부서 맞죠?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네,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도 이제 공모를 해서 선임해야 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네.
○정창곤 위원 그래서 잘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이 선임돼서 사업을 운영할 때도 당연히 총괄 감독부서로서 감독을 잘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오기 전까지도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실지 이 운영에 대한, 도시공사 임직원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금 더 열심히 잘해야겠다는 걸 느끼고 해야 될 텐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도시공사 관리감독을 하실지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이번 행감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된 대행부서 사업하고 도시공사에 문제점으로 지적받은, 행감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조치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작성해서 지금 취합 중이에요. 그래서 그게 나오면 저희가 해당되는 부서들 다 불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다음에 저희도 나름대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들도 당연히 개선해서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지적받은,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뿐만 아니라 도시공사가 전반적으로 다시 새로 태어날 수 있게 다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네.
○정창곤 위원 또 어디서 어떤 부분이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해서 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당연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부분도 체크를 해서 관리감독하겠지만, 다른 부분까지 더 당연히 하실 거지만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저희가 업무감사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이번에 일단 도시공사하고 대행사업 부서의 의견이 나오면 그걸 최종 정리한 다음에 앞으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협의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조치를 취할 계획이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도 개선하기 위해서 총괄 부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어쨌든 관리감독 부서인 만큼 우리 예산법무과장님께서 도시공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진예순 예산법무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내년도 예산 작성하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부서로부터 많은 질타와 원망과 요구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에도 예산을 심사하는 지금 이 자리까지도 사실 예산 반영해 달라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민의 대표로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집행부와 시민들과의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는 하지만 그 또한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산법무과가 얼마큼 힘들지 심히 공감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고 시민의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어떤 예산은 알면서도 삭감할 수밖에 없고 꼭 필요한 예산은 그래도 소액 증액을 합니다.
  다만 제가 좀 아쉬운 건 작년도 감사에서도 지적했었어요. 체육진흥과의 생활체육시설 관련된 예산입니다. 작년에 7억이었고 감사에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6억이었어요. 올해 확인해 보니 벌써 9월부터 예산이 다 소진돼서 내년도에 8억을 올렸는데 다시 6억으로 반영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산은 정말 생활수준이 좀 괜찮은 분들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 동네 곳곳에 있는 쌈지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생활체육시설들입니다.
  저희가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다시피 몇십 년 된 곳들이 방치돼 있고 고장이 나 있어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수리 예산이거든요, 사실. 그럼 8억이 아주 많다고는 할 수 없어요,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렸는데도 삭감이 됐다 했을 때 저는 이 부분을 꼭 예산법무과장님께 한번 여쭙고 싶었어요.
  존경하는 우리 장해영 위원장님 이하 재정문화위원들이 전부 다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어떻게든 예산을 반영해 주자라는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만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받고 나서 부득이하게 삭감은 됐겠지만 그래도 한번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네. 저희도 사실 그 예산을 좀 편성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재원은 한정돼 있고 또 본예산에 담을 어떤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아무래도 100% 반영하기는 굉장히 어려웠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그것도 민원 체감도가 높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시급한 예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 담지는 못했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내년 추경에 저희가 최대한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요구도가 높은 예산은 우선 반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예산은 사실 정말로 단체가 아닌 시민들 5명, 10명, 20명이 동네 곳곳에서 이용을 하는 민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절차도 모릅니다. “이게 고장 났는데 안 돼요, 고장 났는데 안 돼요” 이것만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할 줄 모릅니다, 그분들은. 요구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의원들께 그 민원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럼 부서에 “이거 수리해 주십시오, 다시 교체해 주십시오.”를 하는데 그 예산이 없다라고 하니 저희는 부서에 요구했던 부분인데요. 그간 외부에서 오는 민원은 없습니다, 과장께 오는 민원은. 그렇다라면 이건 의회의 책임도 있다라고 보여져서 이번에 더 절실히 장해영 위원장께서도 동의를 해 주셨고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소외된 시민들에 대한, 소수 시민들에 대한, 소수지만 다수가 이용하는 이 예산을 확보 못 했다라는 죄책감도 사실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추경이 아니라 지금 이번 회기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일단 상임위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 예산 편성 부서로서는 그거를 심의하는 기능이 또 의회의 기능이니까 만약에 의견을 주셔서 반영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의견을, 물론 최종 결정을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제 최종 결정은 의회에서 그걸 요구하거나 반영하겠지만 저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좀 살펴주십사 하는 부탁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예산법무과는 우리 시 재정 운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심사 과정에서 제기해 주신 의견들 충분히 반영하셔서 한정된 재원이 낭비 없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6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순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순금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71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회계과 소관 2026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2026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김금영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김금영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7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26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점숙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점숙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9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사전설명이 충분히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26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소영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소영입니다.
  2026년도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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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구점자  김선화  박순희  손준기  윤단비  윤병권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현국
  전략담당관이태균
  홍보담당관김영길
  감사담당관윤종현
  기획조정실장이재우
  정책기획과장이성동
  예산법무과장진예순
  회계과장김순금
  재산관리과장김금영
  세정과장이점숙
  징수과장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