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6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장해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26년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국 소관 2026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예산안 심사는 국장의 총괄보고와 질의 답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경제환경국장 임권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쪽 세출예산안 총괄표입니다. 2026년 세출예산안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522억 2803만 원보다 143억 4481만 원이 감액된 378억 8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본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2026년 세출예산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보다 109억 8514만 원이 감액된 153억 9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상권활성화 지원 출연금 15억 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70억 원, 부천제일시장 아케이드 설치 지방채 원금 상환 48억 원입니다. 다음은 29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2026년 세출예산액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보다 21억 628만 원이 감액된 163억 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43억 7300만 원, 부천산업진흥원 출연금 57억 3400만 원, 5대 특화사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등 14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3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2026년 세출예산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보다 12억 5339만 원이 감액된 61억 810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은 부천일자리센터 상담인력과 프로그램 운영 용역 10억 4500만 원, 공공근로사업 5억 37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69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각 소관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의원 김선화입니다. 늘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께 제가 예산안을 보게 되면 크게 제시하거나 얘기할 만한 사항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당부 차원에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지역경제과나 기업지원과나 일자리정책과 예산이 작년 대비 상당히 많이 줄어든 관계로 일에 대한 차질이나 효율성에 있어서도 저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우려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찾아가는 형태의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없는 예산이지만 그래도 찾아가서 발굴할 수 있는 부분, 여러 형태겠지만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없는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말씀드렸어요.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신경 쓰실 거죠?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저희와 함께 내년에도 윈윈하면서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전미숙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진행됐던 상황에 있어서 말씀드렸던 건데 아케이드 설치를 위해서 지방채 차입했던 금액 48억 7000만 원이죠?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장성철 위원 48억 7000만 원을 이번에 다 쓰지 못해서 다시 돌려줘야 되는, 돌려주기로 결정한 사안입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장성철 위원 이자비용이 지금 얼마로 나와 있죠?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이자가 올해 25년도에 1억 5000 정도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약정에 따라서 6개월 단위로 이자를 납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3월 9일에 한 번 내고 9월 9일에 납부를 한 번 했거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59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 부분을 상환하면서 동시에 ○장성철 위원 같이 갚는 걸로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진행하는 걸로. ○장성철 위원 나중에 또 잘 되면 다시, 필요한 부분을 위해 쓰는 거니까 다시 상환을, 다시 지방채를 차입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잘 협조해서 지역주민들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윤단비 위원님이 말씀하셨었는데 특교금인가요, 국비. 만약에 이게 진행이 지지부진 안 되게 되면 그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될지 차선책을 잘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예산부서와 같이 협력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잘 고민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자비용이 이렇게 그냥 나간 건 참 아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그 부분은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성철 위원 그런 부분들 잘 챙겨서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과장께서 잘 챙겨주시고요. 또 하나 이번에 소상공인의 날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드디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세워주셔서 이걸 기반으로 여러 협력사업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부천시소상공인연합회가 어쨌든 굵직굵직한 사업에 같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다른 부서, 특히나 이번에 겨울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죠, 빙파니아가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도 되고 기대되는 사업으로 잘 설계가 되었는데요. 그런 부분들 주도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도록 같이 움직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예산 1000만 원 정도 세워서 지금 진행했는데요. 잘 진행하고 뭔가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고민하셔서 어떤 식으로 또 같이 파트너십을 가져가고 예산을 세워서 같이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권 위원 과장님, 저것 좀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 우리 부천페이가 지금 얼마 정도 충전이 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현재 100만 원에 10%. ○윤병권 위원 100만 원에 10% 인센티브 지급하죠?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윤병권 위원 그런데 7% 할 때와, 먼저 한번 7%였었는데 7%를 지급할 때와 10%를 지급할 때의 충전 금액 차이 같은 것을 체크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올해 저희가 7월에 지역화폐 예산으로 국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그때 7% 사업이었거든요. 사실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실제로 충전이나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많이 충전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셨거든요. 10% 할 때와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윤병권 위원 많이 나죠?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10% 할 때는 그래도 저희가 월에 40억 정도 집행됐었던 것 같거든요. 물론 민생소비쿠폰이 있기도 했지만 7% 할 때는 집행이 좀 저조하긴 했습니다. ○윤병권 위원 어차피 부천페이는 부천지역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를 끊임없이 해 줘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그런데 아직 국비 확정이, 이번에 지역화폐 예산으로 전체 1조 1500억 원이라고만 되어 있고 아직 얼마를 배정해 줄지, 몇 % 사업으로 할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그건 좀, 또 8% 사업이다 그러는데 저희가 10%를 하려면 2%에 대한 부분은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비가 확정되면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병권 위원 어차피 부천페이는 부천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착상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 지급 끊임없이 해 줘도 이건 어차피 부천에서 도는 경제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먼저 7% 하다 10% 했을 때의 차이를 체크해 봤으면 좋았을 텐데, 본 위원도 그걸 체크를 시기적으로 맞게 해봤어야 되는데 그걸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추후라도 그게 차이가 체크되면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어떤 식으로 배정되는지 이런 게 확정되면 저희가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네. 이렇게 인센티브 10%씩 지원해 주는 이 시기에 부천 경제가 그나마라도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1권 411페이지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 지원이 있어요. 국가가 직접 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에 1000만 원의 예산인데 올해 6000으로 늘었어요. 인건비 지원 치고는 적은 것 같고요. 혹시 사업 내용이 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저희가 특례보증을 2025년도에 12억을 줄여서, 그전에 2024년까지는 20억이었거든요. 올해 12억으로 줄여서 집행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차보전은 특례보증 받으신 분들이 1년간 해당 이자에서 2%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마 대상자가 줄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8000만 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20억 원으로 올려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신용보증재단이 출연하는 출연금은 소상공인한테 되게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올려서 예산을 반영하고 싶었는데 12억밖에 반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기준 봐서 1억 6000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박순희 위원 이자를 보전해 주는 비용인데, 저는 이 부분이 1000만 원이었는데 6000으로 늘었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럼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은 많은가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 ○박순희 위원 기업 이윤이요?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기업지원과, 저는 특례보증. ○박순희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뒤쪽까지 부서를 다 보고 있다 보니까, 다음 부서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전미숙 죄송합니다. 제가 특례보증이라고 생각해서, 금액이 비슷해서.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26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종대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신 장해영 위원장님,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기업지원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는 411페이지고 세부사업설명서는 39페이지입니다. 좀 전에 제가 지역경제과에 착각을 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1000만 원이에요, 1080만 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6000만 원으로 산정되어 있어요. 위에 보니 국비 지원이고 부천대에서 산학협력단이 하고 있네요?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박순희 위원 그리고 국비가 3억이 지원되고 있고 우리가 6000만 원 매칭 의무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올해 1000만 원은 매칭 의무화 20%가 적용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저희가 집행하는 건데요. 올해까지는 매칭 지원을 못 해도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20%에 대한 매칭을 하지 못할 경우에 아예 사업을 철수, 회수하는 것으로 거기서 방침이 왔기 때문에, 작년에도 원래 20%면 6000만 원 정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작년에 시 재정상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1000만 원만 편성했었고요. 그런데 거기 방침에 각 자치단체마다 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꼭 20% 매칭 의무화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3억 원에 대한 20%인 6000만 원을 편성하다 보니 5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이 센터에서 하는 교육이라든지 정보 제공이 주 사업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교육에 참여하고 IT 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지원한다고 나와 있어요, 자율사업도 있고. 참여하는 기업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부천대에서 사업설명회 했을 때 제가 참석해 봤었는데요. 기업인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고요. 이건 상공인은 아니고 소공인만 대상이 되어 있어서 1년에 45개 회사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각 회사별로 300만 원대 정도 자동화 시스템 구축하는 데 지원받고 있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지원받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비 3억을 가지고 와서 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부천대에서 집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국비 또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사업이고 3억 6000이라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많다고도 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사실. 그런데 소공인들이 저비용 자동화 구축이나 공동협력 지원 등 서로 간에 연대를 해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추진하셔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박순희 위원 기업지원과 예산을 보니 거의 98%가 전부 다 삭감입니다. 어떤 예산은 반 토막이 난 것도 있고요. 극히 일부는 올해와 동일하게 내년도도 동결되었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께나 과장님께 사적인 자리에서도, 현장방문 자리에서도, 공적인 데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만 아마 우리 위원님들 다 그러실 것 같아요. R&D종합센터 시설관리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입니다. 내년 예산에도 2억 3000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아마도 점점 더 증액될 것 같은데 관리하는 시설운영비가 시비로 계속 증액되는 부분보다는 저는 안에서 수익 창출이 되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어야만 부천시민에게 그 효과가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혜택이. 그래서 조금 더 다각도로 운영 방안을 고민하셔서 수익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만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온 것이 마음이 아파서요. 잘 참고하셔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철 위원입니다. 기업 하시는 대표님들 현장에서 많이 만나 뵙잖아요. 저도 같이 뵌 적도 있고 상공회의소나 여러 기업단체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절실한 부분이 자금적인 지원이나 이자에 대한 일부 이자비용 지원 이런 게 굉장히 가뭄에 단비처럼 아주 소중한 정책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올해 이자 지원 비용 작년과 변동이 있습니까? 내년에 할 비용 예산.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편성액은 많이 감액됐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은 67억으로 편성했었는데 추경에 8억을 감해서 59억이 최종 올해 예산인데 내년에는 그보다 많이 감액된 43억대로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매년 육성자금 지원을 1000억 원 정도, 올해도 1000억 원을 했고요. 상반기 500억, 하반기 500억을 했고 내년에도 그 금액은 변함없습니다. 500억, 500억 해서 1000억으로 이차보전을 할 건데 그 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저희가 중도상환하시는 분들, 내년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재 1,300개 기업이 육성자금을 받아서 상환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내년에 상환할 것을 월별로 다 계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이나 추경에 삭감하지 않는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알뜰하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43억 가지고도 올해하고 똑같은 1000억 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자비용 보전을 하면 보통 우리 금리가 기업인들이 빌리려면 3, 4% 이상 되어야 하는 건데 2% 정도 보전해 주죠?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2%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2% 보전해 주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저희가 이게 지원을 한다고 딱 공지하고 공고를 하면 보통 얼마 만에 이게 다 채워지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예전에는 2시간 만에 끝날 때도 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한 달 정도 ○장성철 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굉장히 짧은 시기에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신청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지원책이다, 체감도가 높은 지원금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역화폐도 사실 일부 도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비 진작이나 이런 게 도움이 되지만 사실 예산이 다 소진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하는 부분인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 현금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일부 필요하긴 하지만 진짜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 기업이 살아야, 결국에는 기업이 지속가능하게 경영해야 고용도 창출되고 부천시민들도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월급도 받고 부천시도 세수 확대나 이런 거에 연결되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셔서 과에서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예산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혹시나 회수가 안 되나 이런 걸 걱정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려고 아마 기업과장님께서 사전보고했을 때 확인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자보전해 줬던 기업 중에 폐업으로 중간에 중도 상환한 경우가 몇 건이나 있죠? 5건인가요, 4건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 부분은 점검하고 있거든요. 관외로 전출을 갔거나 폐업한 부분은 저희가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도 두세 군데는 벌써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장성철 위원 두세 군데밖에 없는 거죠? 아까 전체 지원해 준 1,300개 기업 중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장성철 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보전해 주고 지원하면 기업이 잘 운영되고 뭔가 도움이 된다는 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허수로 빌려 가는 경우도 없고 기업이 실제로 운영하는 데 잘 쓰인다고 볼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좀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지금 부천R&D종합센터 운영을 기업지원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장성철 위원 제가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요청하는 부분에서 공공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 다 비교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확인 요청드렸는데 저희만 유독 더 돈을 많이 공공관리비를 걷으라는 게 아니라 항상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 상황을 보시고 거기에 맞게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관리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구점자입니다. 장성철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중소기업 지원금을 공지하면 2시간 만에도 마감됐는데 이번에는 한 달 만에 마감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구점자 위원 기업 하는 분들이 그거를 잘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은 발 빠르게 신청도 하고 받기도 하고 혜택도 보는데 어느 분은 신청을 했는데도 안 돼서 속상해하는 기업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과에서는 고루고루 잘 살펴봐서, 여러 번 넣었는데 서류상 뭐가 좀 안 돼서 안 됐다고 오정권역 기업에서 그런 민원을 저도 한번 받아 봤거든요. 공지를 했는데 빨리 발 빠르게 알아서 신청도 하고 혜택도 봐야 되는데 타임을 놓쳐서 못 하는 기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부서에서 살펴보면 어떤가, 저는 그 민원을 한번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모든 혜택 잘 찾아서 보는 분들은 잘 보잖아요. 그중에도 빠지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했는데 못 받아서 아쉬워하는 기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알겠습니다. 항상 1월에 저희가 기업 대상으로 해서 기업지원 시책 설명회를 하는데요. 그때도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안내해서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홍보가 골고루 돼서 진짜 어려운 분들이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당부하신 말씀들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적극 반영해 주시고 기업의 지원 효과가 실제 기업의 현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산업진흥원 소관 2026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입니다. 먼저 부천시의 경제발전을 위해 언제나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진흥원은 부천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을 목표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천산업진흥원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부천산업진흥원의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부천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신동학 부천산업진흥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철 위원입니다. 올해 산업진흥원에 연임하셔서 여러 가지 사업의 안정화를 하시고 새로운 사업도 많이 도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펀딩 조성이 산업진흥원에서 주로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펀드. ○장성철 위원 펀드 하고 계시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장성철 위원 1, 2, 3호까지 하고 4호를 지금 더 추진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준비 중이시죠. 실적이 굉장히 성과가 좋은 것 같아서 간단하게 시민들께 한번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부천벤처펀드는 부천시의 출연금으로 1호, 2호, 3호를 조성해 왔고요. 총 결성 규모가 1675억 정도 대상입니다. 그 규모가 결성돼서 그 자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기업은행이라든지 정부의 신뢰성 있는 기관들이 투자를 같이하는 펀드고요. 부천에 있는 기업에 결성된 지 3, 4년 정도 됐는데 이제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30억 정도 수익 났다고 제가 들었는데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지금 30억 정도가 총액이 났고 그중에서 15억 정도를 내년 4호 펀드로 부천 기업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굉장히 중요한 성과이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장성철 위원 원장께서 이런 여러 가지 성과가 기반이 돼서 다시 산업진흥원장으로 재임이 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장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기업지원과와 전략담당관 쪽이 같이 협력하셔서 대장동 관련된 기업 유치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따로 예산을 마련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장성철 위원 필요한 부분은 홍보 예산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할 부분도 고민해서 세웠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부천 대장의 경우는 워낙 입지적인 조건도 좋고 인프라도 잘 갖춰질 계획이어서 저희가 홍보를 기존에 많이 해 왔고 방송, 인터넷, 지면을 통해서 해 와서, 많이 안 알려졌었는데 2년 동안의 노력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기업들이 거기에 들어오는 규제, 환경기업규제 이런 것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지 수익성 판단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판단해서 기업들의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장성철 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계양 쪽은, 제가 좀 전에 기업지원과장님한테 들었는데 계양 쪽은 평당 600만 원인데 부천은 1000만 원 호가해도 이쪽으로 다 이전해 오고 싶어 하는 분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저희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업종 기준도 있고. 그런 부분들 잘 챙겨서 부천이 발전할 수 있는 기업들로 잘 구성될 수 있도록 원장께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부천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전략산업들을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시 정책당국과 협력해서 알짜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진흥원장님, 우리 산업진흥원은 당장 현장의 기업들과 가장 밀접하게 소통하시면서 기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관이기도 하고 부천의 미래산업, 특히 부천이 산업 대전환을 고민하는 이 시점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셔야 하는 기관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어렵게 세워지는 만큼 사업 목적에 맞게 잘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이상으로 부천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원장을 포함한 관계직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6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민삼숙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민삼숙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73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오정지역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일단 84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요즘에 시 예산도 많이 없고 각 부서에서 특별히 저희가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릴 내용이 많이 없긴 한데 여기 업무추진비 보시면 이게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민삼숙 업무추진비는 총괄 부서 예산법무과에서 이거를 부서별로 조정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뭔지 여쭤보는 거예요, 기준. ○일자리정책과장 민삼숙 기준은 저희가 세우는 게 아니라 예산법무과에서 총괄로 부서별로 조정하면서 나눠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업무추진비는 그 센터 직원분들 업무에 사용되는 ○일자리정책과장 민삼숙 센터가 아니고요, 우리 운영위원이라든지 육성위원이라든지 이분들하고 활동할 때 쓰는 업무추진비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쓰는 건 아닙니다. ○손준기 위원 이 업무추진비의 명확한 근거가 뭔지 한번 파악해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 민삼숙 네. ○손준기 위원 다들 사업 예산도 줄이는 마당에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그대로 가져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센터 문제도 많은데. 그리고 96페이지 보면 여기 심사비가 있는데 단비기업 창업 지원사업 심사수당,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증액이 됐거든요. 이건 어떤 이유에서 증액이 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민삼숙 50만 원 증액된 거요? ○손준기 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민삼숙 증액된 건 저희가 창업 지원이 많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약간 부족했던 게 있어서 50만 원을 더 세웠습니다. ○손준기 위원 어떤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5년도에 90만 원이 나갔는데 26년도에 50만 원이 증가해서 140만 원이 됐잖아요. 이게 늘어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심사수당이 늘었다고 하면 인원이 늘었는지 횟수가 늘었는지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장해영 팀장님들,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저도 이게 몇백만 원, 몇천만 원도 아니고 50만 원 갖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유를 알아야 되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민삼숙 팀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 장해영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사회적경제팀장 신화자 안녕하세요. 사회적경제팀장 신화자입니다. 2025년도 예산액이 1400이었는데 이게 저희가 단비기업 창업 지원사업 관련해서 심사하면서 심사수당이 심사위원분들 선정해서 인원수 대비해서 했는데 이건 심사수당이 남아서 2회 추경에 50만 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2026년도 1450만 원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삭감한 내용을 더한 겁니다. ○손준기 위원 그때 심사 비용이 남은 이유는 뭔가요? ○일자리정책과사회적경제팀장 신화자 심사위원 인원수를 적게 하든지 그렇게 한 겁니다. ○손준기 위원 어쨌든 25년도에 90만 원으로 집행했을 때 문제는 없었던 거죠? ○일자리정책과사회적경제팀장 신화자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럼 굳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140 올릴 필요는 없잖아요. ○일자리정책과사회적경제팀장 신화자 그래도 혹시 내년 예산에 다른 사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손준기 위원 이게 심사위원이 꼭 7명으로 되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사회적경제팀장 신화자 규정돼 있는 건 없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사회적경제팀장 신화자 네. 그래서 인원수가 적을 때 해서 남은 예산 금액이라 삭감한 내용을 해서 그런 겁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님 이어가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사실 사회적경제센터는 제가 봤을 때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하는 기관인데 굳이 지난 연도하고, 물론 공공운영비나 이런 게 대부분이긴 하지만 예산이 그대로 가는 것도 사실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몇십만 원짜리라도 불필요하게 나가는 것 없이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민삼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보시면 105페이지입니다. 대부분 일자리정책과의 예산은 사실 국·도비 매칭사업들이 증액된 부분이에요. 나머지는 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다 삭감되었고. 소액이긴 하나 증액된 예산이 104페이지 보면 노사법률상담소는 인건비 상승분으로 보여요. 대부분의 예산이 증액된 부분을 보니까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105페이지에 보면 노동절 노동문화제와 노동자 체육행사 여기도 혹시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되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민삼숙 10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박순희 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민삼숙 이건 노동절 노동문화제하고 노동자 체육행사인데요. 노동절 노동문화제가 그전에는 한 4000만 원 예산으로 운영되던 것을 재정 여건상 감액해서 작년에 보면 267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예산이 사실 재정이 어렵지만 인건비도 늘어나고 천막이나 이런 거 대여비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행사 인건비가 물가상승이 돼서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매번 건의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이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인상하였습니다. ○박순희 위원 어려움은 공감합니다. 사실 모든 예산이 전년도에 많게는 60%, 적게는 20%, 25%가 삭감되었으니까요. 우리 집행부의 업추비 또한 그렇게 삭감이 다 되었고 모든 예산이 긴축재정으로 운용되고 있는데요. 그런 까닭에 노동문화제도 사실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25% 감액됐던 부분이잖아요, 올해. 그리고 역시나 노동자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같이 고통 분담은 하는데 다른 부서의 예산을 봤어요, 워크숍, 단합대회 이런 행사들이 증액된 부분이 있나. 없습니다. 그래서 유독 이 2개, 제가 위에 노동법률상담소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인노무사 수당이라든지 다른 부분은 다 인건비 상승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성 경비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더라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만 특별해서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나 여쭈었던 건데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는 아마 어느 부서에서나 공히 다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민삼숙 노동자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경기도까지 가야 되는 것이다 보니까, 버스 대여비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매번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다는 못 담더라도 일부를 담아서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순희 위원 복지 쪽이나 문화체육 쪽의 모든 단체들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버스 대여비가 제일 많이 인상됐다는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