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0월 12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20분 개의)
1.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3개 구청에 이어서 오늘은 경제통상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만수 위원장님과 홍인석 간사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입니다.
지식산업과장 정진환입니다.
국제통상과장 장용운입니다.
실업대책총괄과장 이계정입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입니다.
이어서 저희 국의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을 개략적으로 제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수감소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10% 증액된 12억 2300만원이 증가된 133억 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과별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기업지원과는 부천상공회의소 정보교육센터 설치에 따른 장비지원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식산업과는 디지털아트하이브 건물매입에 따른 사전 감정평가수수료 3400만원 그리고 만화정보센터 사단법인화로, 저희가 문화관광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세웠던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과 사이버만화도시 운영 및 콘텐츠개발사업비로 3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제통상과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통상지원센터를 지난 6월 30일부로 실제 폐지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 3000만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실업대책총괄과는 근로자종합복지관과 관련해서 표시물 제작에 2000만원, 개관식 준비에 2000만원, 민간위탁금 2600만원, 카페 인테리어공사에 3500만원, 복지관 보육시설 인테리어공사에 4000만원, 그리고 기타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저희가 내일 적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일 4시에 시에서 적격심사를 거쳐서 가장 좋은 점수를 얻는, 4개 업체, 기관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일 선정결과에 따라서 바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산지원사업소는 동물원위탁관리비에 1000만원, 자연학습장 설치를 위한 당초 부지매입비 인상액이 약 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 2500만원, 그리고 자연사 즉, 공룡박물관 설치를 위한 5억원, 자연생태박물관에 따른 매표관리소 설치비에 4400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경제통상국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소상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재형 경제팀장입니다.
이번에 9월 25일자로 새롭게 전입된 김형식 입지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윤기태 가스안전팀장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해 주십시오.
예비비 중에서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있잖아요?
자료로 나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각 동별로 저소득층을 위해 연탄운반비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직접 가구에 운반비를 최소 55원에서 아주 어려운 지역은 95원까지 장당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나중에 구청별로 전부 다 정산을 해서 저희가 모아서 남은 잔액을 도에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9년도에 보면 전부 492가구가 됩니다. 우리 관내에.
원미구가 24가구, 소사구가 226가구, 오정구가 242가구로 가구당 최소 55원에서 고지대 이런 데는 95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3,000원 정도 더 지원이 오른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사실은 여기다 요구해 왔다고요.
그런데 시에서는 도비로 해서 이 자체가 오히려 남아서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구에서는 예산이 더 요구됐는데 그런데 반대로 도비는 반납을 해야 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비 1100하고 우리 시비 1100 이렇게 해서 구청별로 전부 다 파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금년도 예산이거든요, 99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한 세대당 3,000원 정도 더 추가로 그렇게 요구를 해서 편성이 됐는데 여기는 실제 돈이 남아서 반납을 시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현상이냐, 그걸 거기다 지원하면 될텐데 왜 예산을 더 편성을 해가지고 요구를 하느냐는 얘기죠.
예산 자체가 틀린 거네요?
그래서 작년에는 492가구였는데 금년도에 파악된 건 전체적으로 350여 가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해주는 그런 단체가 아니잖아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특별히
시설비가 전체적으로 1억 3000이 조금 더 들어가는 예산인데 유한대학에서 8700 정도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 동안 예산을 못 세우고 이번 추경에 세울 기회가 있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수조정 전에 얘기를 해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7분 기록중지)
(10시44분 기록개시)
다음은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 올리기에 앞서 저희 과의 관련 팀장을 먼저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산업팀장 김용범입니다.
문화산업을 맡고 있는 신재구 팀장입니다.
유통을 맡고 있는 금학수 팀장입니다.
만화정보센터 지원을 맡고 있는 김옥배 팀장입니다.
저희 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해 주십시오.
매입인지 임대인지 확정이 안 됐다고 조금 전에 말씀했는데 건물을 매입을 할 건가요?
지금 2개 건물이 검토 중에 있는데 하나는 건물주가 매각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매각은 하지 않고 임대만 하겠다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건물주가 제시하고 있는 금액하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금액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감정평가를 해서 그것이 적정한 수준에서 감정평가가 나오고 그 사람도 그걸 승낙하면 저희가 매입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워낙 격차가 심하면 그것은 매입할 수 없습니다.
우선 그렇게 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두 번째 대안으로 저희가 임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사인간의 계약같이 500원 줄 게, 700원에 팔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정확한 평가가 나와야만 그것의 매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이 되면 바로 공유재산취득 관계를 같이 올리게 됩니다.
매입도 결정이 안 됐는데 평가부터 한다는 것은 순서가
왜냐 하면 저희가 사겠다고, 시가 그 건물에대해서 의사표시를 할 수가 없죠.
그 사람은 이걸 200원에 주십시오 그러는데 저희가
올리면 결정한 다음에 이걸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이거 올린 것은 매입할 것이냐 임대할 것이냐에 대해서 먼저 매입을 1순위로 가지고 있습니다. 1순위로 매입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매입할 것이고 안 되면 저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입하게 되면 2001년도 예산에 매입으로 넣고 그게 안 되면 임대일 경우에는 공유재산취득 승인이 나든지 예산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건 후에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한 달 정도 후에.
그리고 저희가 계약할 당시에도 평가를 해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 사업이 부진한 경우에는 퇴출까지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해놨습니다.
저희가 평가하는 것은 물론 당초 목적대로 안하는 경우는 퇴출도 해야 되겠지만 퇴출에 목적을 두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평가를 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지원이나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료도 되고 정 안 되면 퇴출도 해야 되는데 그런 규정으로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입주한 업체들이 실적이 없다, 부실하다, 원래 입주목적대로 제대로 사업을 안하고 있다 이런 자료를 입수했느냐고요?
이런 게 있어야 하는 거지 무조건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아주 건실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계속 존속시키고 시원치 않고 시가 의도하는 대로 연구를 않고 다른 방향으로 한다 그러면 내보내고 다른 업체를 들여 보내려고 합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1년 성과를 내도록 해서 그걸 가지고 컨설팅회사가, 전문기관이 와서 심사분석을 해봐라. 과연 시가 요구하는 그런 벤처에 기여하는 연구활동을 했는지 부실한지 그걸 판단해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 생기면 그 업체는 내보내고 그만큼 그 자리는 새로운 업체를 저희가 모집해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죠.
저희가 사전에 한번 받아보고, 그런데 저희 생각은 이걸 나쁜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미흡한 부분을 보완 육성하려고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디지털아트하이브 건물 매입한 대상지가 어디쯤 되는 겁니까?
그건 사전에 서로의 어떤 합의라도 이루어진 상태, 매각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러한 상태가 돼서 실제 매각의사가 있을 때 거기에 맞는 감정평가를 하고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원칙이란 말이죠.
무조건 평가부터 하겠다라는 건, 상대방이 팔 의사도 없는데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건 신중히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디지털아트하이브 대상건물을 부천테크노파크 일대 그쪽으로는 안 됩니까?
우리가 매입해 놓은 건물 있잖아요?
앞에 위원님 말씀하신 건물주하고의 어느 정도 논의가 있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논의는 많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논의가 있었고, 현재까지 논의된 것으로 보면 매각의사는 있습니다.
문제는, 금액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시지가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해 본 것하고 그 사람이 잠정적으로라도 팔려고 하는 생각하고는 상당한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위원님 말씀하신 부천테크노파크 2단지 3동이라든지 테크노파크 내 입주가 가능하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건 6개 동 자체가 분양이 다 끝났고 1개 동 저희가 산 것도 이미 여러 차례 보고드렸지만 센서, 계측기, 모터 35개 업체와 공동연구센터가 내일 모레부터 바로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거기는 여유분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업체에 계속 맡겨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모든 것을 앞으로 전문업체에 다 맡겨서 일을 한다라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한 아직 평가할 수 있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또 그런 평가기준이 없고 그래서 못 하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은 좋다 이거죠. 한 번쯤은.
어떤 기준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준해서 매년 입주업체들을 평가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나가야지 매년 계속적으로 이런다면 예산이 크게 낭비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건 단 한 번으로는 가능하지만 방금 말씀처럼 연속적으로 계속 예산을 올려서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팀장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무역진흥팀장 신한선입니다.
국제교류팀장 이한문입니다.
투자지원팀장 최진규입니다. 9월 25일자 인사로 새로 왔습니다.
통상지원팀장 김영관입니다. 9월 25일자로 왔습니다.
저희 과 추경 세출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해 주십시오. 류 위원님.
자매도시 교환근무자 아파트 임차료를 5000만원 세웠다가 2000만원으로 3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게 지금 전세로 안 돼서 월세로 하는 겁니까, 전세가 없어서요?
그리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사업이잖아요. 1년, 2년 있다가 그만둘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관사를 마련하든가 단지를 조성하든가 이렇게 해서 교환근무자들의 숙소제공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 줘야지 1년 있다가 다시 집을 내놓으라고 하면－월세가 됐든 전세가 됐든 간에 해 놓으면－다음 장소를 구하기 위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관사가 있지 않습니까? 몇 개가 있는데 그 관사를 우리가 임대를 주고 있어요.
임대를 주고 우린 다른 데서 임대를 해서, 또 얻질 못해서 전세 없으니까 월세로 해야 되겠다 이런 형식이라면 운영을 정말 잘못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있는 관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자고요.
영구적으로 그 관사는 아닌 말로 교환근무자들의 숙소로 제공하겠다라고 지정을 하면 그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실업대책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실업대책팀장 정수식입니다.
공공근로팀장 전길자입니다.
노정팀장 정양환입니다.
2000년 제2회 세출예산안 실업대책총괄과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20쪽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물 제작 있죠? 2000만원.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사회복지관 시설에 대한 보건복지부지원지침에 의거해서 2,200m²이상이면 월 1668만 6000원의 80%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부담 20% 해서 80%를 지원할 수 있는데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세운 거고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금은 내일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우리가 원가계산에,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연금액에 나누기 12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기준에서 세운 거고 실제 기준액은 제시액에 나누어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침하고 내일 결과로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을 조례상으로 7～9명 할 수 있는데 우리는 9명으로 하고 공무원들 빼고 민간인에게만 나갈 수 있는 범위는 6명으로 해서 5만원씩 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층별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지층에는 헬스장, 1층에는 카페테리아하고 뭐 이렇게.
지하층에는 체력단련실과 에어로빅실, 전기기계실이 들어갑니다.
1층에는 보육시설, 카페테리아, 관리사무실, 컴퓨터실, 2층은 소회의실, 강의실, 취미교실, 사무실 등이 들어갑니다.
또한 3층에는 대회의실, 다용도실 2개, 독서실이 들어가고 옥외에 소공원과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도 별도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아직 동절기라 내년 당초예산에 세우려고 합니다.
당초예산에 에어로빅실과 체력단련실에 냉방기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을 안해 주려면 끝까지 안해주든지 아니면 해주려면 처음부터 해줘야지 그걸 빼놓고 다시 추가로 올린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당초에 다른 실에는 냉방기기가 추가됐는데, 저희들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니까 체력단련실과 에어로빅실만 제외가 된 거라 현재 동절기고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우려고 저희가 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헬스장, 에어로빅장 같은 데는 난방기기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땀을 흘리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설치를 하지 않아요. 원래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원치도 않고요.
한번 잘 알아보세요. 괜히 무조건 내년에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말고.
그게 물론 서강진 위원님 말씀도 맞을 수 있는 것인데 땀 흘리는 건 흘리는 것이고 땀을 흘리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시설을 갖추는 건, 현재 에어컨시설이 안 돼 있으면 거기 와서 운동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시에서 이걸 갖춰주지 않는다면 거기에 들어오는 업자가 결과적으로 부담해야 되는데 현재 집기를 해주거든요.
집기를 해주면서 어느 건 해주고 어느 건 네가 가지고 들어와라 이런 식이 된다면 안 맞다라는 얘기죠.
아예 처음부터 집기를 전부 너희가 해오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집기를 해주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본예산에서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위탁심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이거 내일이라는데 어떻게 집행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내일 적격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목에 노사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집행하고···.
(장내소란)
128쪽에 노사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이걸 280만원 삭감하면 남는 차액은 없는 거예요? 다 소진이 되는 겁니까?
올해 개최되는 것으로 다 소진이 되는 겁니까? 남는 예산이 더 있는 겁니까?
1회분만 남는 거죠.
3회분을 우리가 당초 분기 1회로 계획을 했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현안이나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4/4분기에 올해 나오는 노사정에 대한 총괄계획만 세우기 때문에 한 번 회의를 할 계획으로 해서 1회분만 남기고 나머지 지나간 것은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사정위원회 개최를 못 했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
이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농산지원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예산안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농산지원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노 농정팀장이 되겠습니다.
이왕재 축산팀장이 되겠습니다.
정규열 자연학습팀장이 되겠습니다.
김병윤 도시원예팀장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농산지원사업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해 주십시오. 류중혁 위원님.
농산지원사업소의 건물이 완공이 되면서 1층에 자연생태 전시를 해놨는데 곤충들이 살아있는 모습을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전시를 해서 참 좋더라고요.
거기에 대해 공무원들이 그 동안 수고한 것에 대한 치하를 드리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자연학습장 설치 평수가 몇 평 정도됩니까?
맨 뒤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장기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2만 8000평에서 3만 평 가깝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장기로 면적을 잡고 있고, 그리고 1차적으로 지금 부지확보된 면적이 5,600평에 자연생태박물관과 어린이동물원이 개설돼 있습니다.
앞으로 할 것이 5,600평 안에 식물원 500평이 더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부지구입비 4억 2500만원 올린 것이 그 밑의 주유소 쪽으로 해서 청사있는 데까지 해서 2,500평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사가지고 주차장과 연못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자연학습장으로 2차적으로 쓰려고 부지구입비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땅값 상승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미리 예상했어야 되지 않아요?
그 지역이 발전하게 되면 따라서 땅값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산지원사업소를 지으면서 미리 이런 계획이 섰잖아요? 섰으면, 물론 부천시 예산이 없어서 쪼개서 살림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먼저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미리 이 땅을 확보를 했더라면 이렇게, 거의 배로 오르는 땅값이거든요.
이러한 문제는 미리 예상을 하고 그때 준비를 했으면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잖아요.
그 밑의 2,500평을 추가로 더 넣은 것은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가지고 도에서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받을 적에 저희가 8,400평을 요구했는데 너무 많다고 해서 5,600평밖에 못 받아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그걸 받다 보니까 청사 지은 자리만 받았고 그 밑에 주차장과 연못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한 것이 저희가 땅 산 것을 기준했을 때 조금 올린 가격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했는데···.
농산지원사업소 개소식 하기 전에 이 땅을 만약에 우리가 매입을 했다면 상승요인이 덜 할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계획을 할 때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 뒤편에 짚·풀박물관을 하려고 또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현재는 농산지원사업소만 있는데 거기 자연학습장이 생기고 여러 가지가 생기게 되면 그만큼 발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쪽 지역이 발전하게 되면 발전함으로 인해서 거기 땅주인이 결과적으로 다시 배짱을 부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땅값 상승요인이 또 나온단 얘기죠.
그런 걸 앞으로, 자연학습장뿐이 아니고 그 일대는 이미 우리가 봤을 때 부천시가 다 사용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 뒤편도, 짚·풀박물관을 계획하고 있는 데도.
그래서 그런 걸 할 때는 미리 예산을 세워서, 땅값 상승시켜 놓고 상승 후에 그때 땅을 사들이는 이런 과오는 범하지 말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런데 소비자협회에서 하시는 말씀이 부천분들은 다른 데 나가서 다 돈을 내고 구경하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고 다른 데 사람들이 왔을 때 안 받으면 안 된다, 꼭 받아야 되겠다 그런 결정이 돼가지고 조례에까지 넣어서 상정됐던 부분입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조례에 의거해서 민간위탁 결과 부천무역에서 그걸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매표를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중간에, 사이에 받은 게 1일 평균 17만원의 수입이 들어와서 세외수입 조치했습니다.
하루에 입장객이 평균 320명 정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토요일, 일요일은 어른들이 많이 오시고 평일은 유치원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유치원생들이 왔을 때는 입장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저희가 입장수입을 바라고 만들어 놨던 건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일반인들이 오기 때문에 50만원, 60만원씩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것은 부천무역에 위탁해서 관리하면서 자기네들이 정산을 해가지고 거기 이익금의 30%는 시의 세외수입으로 접수시키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돼서 명예관장을 두게 되고 또 보상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연생태박물관을 지을 적에 내부의 내용물은 전부 기증받아서 했습니다.
기증받고 조례를 제정할 적에 명예관장제도를 둘 수 있고 명예관장은 종신토록 일을 봐준다고 저희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통 이틀에 한 번씩은 관장님이 나오셔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다른 데 위원님들의 위원 보상금은 5만원씩 되고 그러는데 매일 나오시는 것도 아니고 해서 1일 4만원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만 5000원은 여비면서 보상금이 되겠고 5,000원은 식대로 해서 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른 시·군에 그런 게 있던가요?
서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런데 동물원은 돈을 안 받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학습공원에 들어올 때 한 번 정문에서 표를 끊고 들어오면 전체를 다 구경할 수 있는 걸로 하느냐 아니면 식물원 들어갈 때 따로 자연생태박물관에 들어갈 때 따로 이렇게 하느냐 그건 아직까지 결정을 못 봤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요구도 있고 그래서 더 큰 동물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염소니 사슴 같은 것도 들어와 있고.
위탁관리를 주면, 쉽게 말씀드리면 TO제로 한다고 하면 사슴이 2마리, 꿩이 10마리 그러면 그 숫자는 항상
그 다음에 부천무역에서 위탁을 받았는데, 관리위탁을 받았잖습니까?
그러면 그걸 재위탁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직접 관리를 합니까?
자연학습공원 내에 설치할 매표·판매소 설치비가 4400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설치할 것인지 비용 산출근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예산에 또 설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 금년에는 그렇고 내년부터는 위탁관리비 월정액을 굉장히 적게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여름에 복숭아가 익기도 전에 서울 가락동시장의 상인들이, 큰손 상인들이 복숭아밭 전체를 장악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기네들이 가져올 게 없다 그런데가 몇 군데 있었고 자기네 개인적으로 시·군에서 복숭아축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못 온다. 그리고 세 군데인가 참여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행사를 못 하고 취소가 됐습니다.
내년에는 추진하지 않을 거죠? 현재는 여건이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복숭아도시를 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그런 축제를 하려고 그랬는데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그런 과정이 제대로 준비가 안 돼서 송내동에서 하는 복숭아꽃축제 때 그때 더불어서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정에서 잘못한 것이 그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전국에서 복숭아 나오는 성수기가 저희가 당초 구상했던 일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저희가 협조 참여의사를 밝혔더니 가장 성수기 때 거기서 물건을 팔아야지 1년 수확을 얻는 시즌에 부천까지 와서 했을 때는 지장이 있다. 그래서 시기가 맞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세밀히 했으면,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했으면 됐는데 공교롭게도 두 가지가 안 맞아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금년 과정에서 실수한 것을 고쳐보고 싶은 것은 동별로 복숭아축제를 하는데 복숭아 먹기를 해보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년 봄에 일찍 나오기 때문에 체전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겠지만 내년도에 저희 생산계획이 150만 본입니다.
150만 본을 여섯 번에 나누어서 그렇게 생산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하우스와 면적을 풀가동했을 때 한 번 나올 적에 25만 본 내지 30만 본이 생산되겠습니다.
거기서 죽는 비율이 있고 해서, 그러다 보면 150만 본은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 때 쓸 수 있는 그런 물량은 각 동사무소에서도 준비를 해서 각 동별로 1만 본씩 체전 때 쓸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5만 본을 동에서 준비를 했고 그리고 25만 본 정도는 저희가 해서 내년 체육대회 때는 60만 본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면적과 이런 것을 구청에서 전부 다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체전 때 부천시가 그걸로 커버할 수가 있어요?
자연생태박물관을 지금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하고 민간위탁을 체결한 것 아니에요?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 부천무역에서 운영비를 다 계산해서
내일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공룡박물관 5억 있잖아요 이걸 좀더 정교하게 뽑아보세요.
실제 5억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절감요인이 있는 건지.
3월에 성안된 계획서니까 이걸 좀 정교하게 다듬어서 실제 내일 계수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별도로 위원회에 의견을 주세요.
지금까지 경제통상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경제통상국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강진석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류중혁
박종신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상설
경제통상국장김인규
기업지원과장이경섭
지식산업과장정진환
국제통상과장장용운
실업대책총괄과장이계정
농산지원사업소장변종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