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00년 10월 11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현장방문

---

  심사된안건
1.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현장방문

---

1.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김만수 회의가 계속되는데 수고들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양해를 구할 게 원미구부터 예산안심사를 해야 되는데 오늘 11시에 오정구의 회의가 우리 의사일정 이전에 잡혀있는 게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정구부터 예산심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오정구청 예산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입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김만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우리 오정구 담당과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동흥 총무과장입니다.
  다음 이종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금일 예산안 보고는 제가 개략적으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총괄설명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전에, 인사가 좀 늦었습니다.
  오늘 원미구 먼저 해야 되는데 저희 회의관계로 배려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금회 편성한 2000년도 제2회 예산안은 시 재정여건이 긴축재정운용이 요구됨에 따라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사업과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필수경비 확보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심사하실 제2회 추경예산은 2000년도 기정예산 184억원 대비 8.6%인 15억 8100만원이 증액된 199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구와 동의 예산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장·관별 총괄 역시, 총괄에서 밑의 항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는 상단에 기획재정위원회소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실 예산은 2000년도 기정예산 19억 9000만원 대비 2%가 늘어난 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별로는 총무과 소관이 52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이 3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용으로는 2000년 기정예산 3억 4000 대비 1.5%가 늘어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기관운영공통수용비 300만원과 주민자치과 신설로 인한 복사기 임차 및 물품구입비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2000년도 기정예산 16억 5000만원 대비 2.1%가 늘어난 3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하반기 고용촉진훈련사업 103명에 대한 위탁교육비 부족분 2400만원과 전문인 취업훈련사업 6명에 대한 훈련비 및 수당 부족분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254가구가 239가구로 지원대상이 축소되어 100만원이 감액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오정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인 고용촉진훈련사업 등과 부서운영비를 최소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장 홍인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홍인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오정구 총무과장 지동흥입니다.
  오정구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홍인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 남재우 위원입니다.
  223쪽 사항설명에 보면 사진을 전산판독하여 인터넷 전송이 가능토록 하여 언론사 보도자료로 제공했다고 했는데 이걸 그전에는 뭘로 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그전에는 사진전송이 안 돼서 직접 사람이 가서 전달하고 그랬는데 가만히 앉아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사진을 전송하도록 하는 장비가
○남재우 위원 그전에는 사람이 갔는데 이제는 앉아서 하겠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종훈 지역경제과장 이종훈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지역경제과 총액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예산에 반영된 각 예산과목에 대한 목별 예산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홍인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오정구 지역경제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미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원미구청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우리 원미구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격려와 애정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기획재정위원회 김만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수 총무과장입니다.
  배효원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미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원미구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에 맞춰서 세출수요가 발생된 국·도비보조사업과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당면한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역점을 두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세출예산 요구액은 40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1%인 5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 예산요구액은 365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6%가 증가되었고 이 중에 경상예산이 7300만원, 사업예산은 53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 예산요구액 중 증액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국·도비보조사업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29억 4000만원과 노점상 사후관리용역비 3억 3000만원, 심곡3동과 약대동 종합복지관 신축비 1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개 동 예산요구액은 39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3%가 증가됐으며 이 중에 경상예산이 1900만원, 사업예산 1억 4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동 예산요구액 중 증액된 주요내역은 주민자치센터 사업예산이 4500만원, 중4동 청사이전에 따른 운영비 2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세출예산안을 장관별로 분류해서 보고드리면 총 요구액은 404억원으로 일반행정비가 21억 900만원, 사회개발비 30억 6600만원, 경제개발비 3억 600만원이 증가되었고 민방위비가 2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동 일반행정비에서 1억 6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중 오늘 심의하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총 요구액이 64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3.2%가 증가되었고 이를 소관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총무과 소관이 19억 7100만원 증액되었고 지역경제과 소관이 29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총무과 소관 예산 중에 주요사업 내역은 기관운영 공통경비 300만원, 스캐너 구입비 100만원, 약대동종합복지관 건립 13억원, 심곡3동 종합복지관 건립비 6억원, 구청주차장 유료화 설치공사비 6000만원, 구청당직실 이전공사비 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중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고용촉진훈련사업 3200만원이 감액됐고, 전문인 취업보장훈련사업비 2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만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하에 편성된 긴축재정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낭비없이 시민을 위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원미구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사랑과 관심있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여러 위원님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의정활동에 빛나는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재우 위원 청장님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위원장대리 홍인석 네. 질문하십시오.
○남재우 위원 남재우 위원입니다. 원미구청사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한 것 있으시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예산액으로 보면 8600만원, 집행액을 보면 6758만 5000원, 잔액이 1846만 4000원이에요.
  소사구의 경우를 보면 집행잔액 2537만 2000원이 추경 삭감예산안에 있는데 원미구에서는 집행잔액 1846만 4000원을 삭감하는 이유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남재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은 지금 4개 동에 아직 장애인 편의시설을 미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완료된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심곡3동, 원미1동, 중1동, 상동 이것은 곧바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재우 위원 소사구에서는 2500만원 추경 삭감예산안을 냈는데 원미구에서는 그러면 그 내용을 밝히든지 해야 되는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1846만 4000원을 삭감을 안한거야. 그러고 있다가 다시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남재우 위원 소사구는 다 했나요. 그 나머지 돈으로?
○원미구청장 김정부 소사구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아직 4개 동을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추가로 할 겁니다.
○남재우 위원 동사무소가 어디라고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심곡3동, 원미1동, 중1동, 상동 4개 동입니다.
○남재우 위원 그런데 심곡3동은 다시 짓는다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남재우 위원 거기 필요 없잖아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그런데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사업기간이 2002년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라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남재우 위원 그 동안 안한 이유는 뭡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자치센터가 조금 마무리가 안 된 게 있어서
○남재우 위원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천시 35개 동 전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4개 동만 안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곧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시간이 있는데 안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각 동별 사정에 의해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남재우 위원 각 동별 사정에 의해서?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남재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남 위원 구청주차장 유료화는 어떻게 시설하려고 하는 겁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시청과 같은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정문에 요금징수소를 설치해서 유료화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원미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것만 질의하시고 총무과하고 지역경제과장이 나와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으니까 해당 과장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원미구 총무과장 김용수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홍인석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예산과 관계가 없는 이야기지만 아까 남재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심곡3동에 대한 장애인시설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심곡3동 종합복지관 건립이 되고 있는데 뭐하러 거기다 예산을 또 투자할 필요가 있겠어요?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하지 않아야 될 예산은 집행하지 않고 다음번 추경에 반납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반납이 우선이 아니라 당초에 청장님 보고하셨던 대로 정말 꼭 필요한 동에, 심곡3동말고라도 그런 시설물이 필요한 동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집행하도록 유도해 주세요.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그것도 재검토를 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데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구청주차장 유료화 설치공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유료화된 지가 약 두 달인가 이렇게 됐죠?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저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유료화를 하지 않고 아직까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 그럼 소사, 오정은 어떻게 하고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원미구는 아직 유료화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이걸 설치하면 언제쯤 유료화가 가능합니까? 예정이.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예산이 승인되고 그러면 이달말 되고 아무래도 11월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11월 중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명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청사시설관리용역비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강진석 위원 청소관리용역하고 기계, 전기, 설비, 소방용역비가 본예산에 서 있었는데 이 용역은 연초에 계약을 하죠. 입찰을 봐 가지고?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강진석 위원 혹시 집행잔액 없습니까? 계약잔액?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그건 아직,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본청하고 소사구청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삭감조치돼서 올라왔는데 원미구청은 그게 계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전체를 다 집행하는 건지.
  이게 연간계약이죠?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연간계약입니다.
○강진석 위원 이 자료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위원장대리 홍인석 방금 강진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석 위원 승강기용역비도 같이 있네요. 용역한 데가 3개 정도 되거든요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모든 관련된 용역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청사시설관리용역비하고 승강기용역비에 대해서 당초 예산액과 경쟁입찰 계약금액 그리고 남는 차액이 얼마인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류중혁 위원입니다.
  구청당직실 이전공사비로 7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청사 내에 시설하는 것에 대한 금액만입니까?
  현재 원미구청이 남쪽편은 담장을 헐었거든요. 정문에서 서쪽편의 담장은 그대로 있고.
  이번에 공무원들이 시장을 위시해서 창원시와 대구시를 다녀온 걸로 알고 있어요.
  대구시 같은 데를 보면 담장을 헐고 나무심기를 잘 해놨고, 그래서 관청에 담장이 거의 없고 또한 창원시 같은 데도 꽃가꾸기를 잘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당직실을 이전하면서 현재 쓰고 있는 당직실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걸 없애고 담까지 없애는 비용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현재 바깥에 있는 당직실은 옮기지 않습니다.
  안에만 별도로 당직방을 하나 청내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비용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 원미구청은 외부에서 야간에도 손님이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당직실, 건물 내부에서만 당직자가 근무를 하게 되면 시민들이 어디 와서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위치가, 건물이 축조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에도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바깥에는 없애지 않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시설해서 안에도 근무하고 밖에도 근무를 한다 이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비용이 늘어나야 되겠네요. 앞으로 거기에 대한 인원이라든지 그런 게.
  현재 인원가지고 그대로 가능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직원들의 부담이, 한두 명을 더 증원해야 된다는 내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4층에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그 애들이 밤 11시, 12시까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청소년들이 공부하고 청내를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류중혁 위원 단속을 하더라도 내부에서 할 수 있으면 되지, 외부에 현재 있는 위치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현재 있는 그 위치에 또 낮에는 주차시설이 완료가 되잖아요.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류중혁 위원 주차요원이 근무를 하게 되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류중혁 위원 주차요원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현재 있는 당직실에 사람이 필요없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민원인이 와도 거기서 물어보면 되는 것이고 필요없을 것 같은데, 밤 같은 경우에도 청사 내에서 충분히 그걸 소화해 낼 수 있는데 구태여 그걸 존속을 시켜야 되느냐 그게 조금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해 보고 싶거든요.
  이번 기회에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어차피 남쪽의 담을 헐었으면 서쪽편도 같이 담을 헐어줘야지 어느 쪽은 담을 헐고 어느 쪽은 계속 존속시킨다는 건 뭔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고려해 주시고, 아까 남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오명근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청장님 답변이 계셨습니다.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곡3동 같은 경우에 복지관을 짓는데 그 복지관에 필요한 돈이 아닌 것이 동사무소에 아직 장애인시설이 안 되어 있잖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류중혁 위원 동사무소에 장애인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아직 그걸 반납을 안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동사무소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로 해서 동사무소 안에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안내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저희 상동도 안 되어 있다가 엊그제 됐거든요. 3일 전에 시설이 됐습니다.
  현재 몇 개 동이 그게 안 돼서 그 시설 후에 반납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번에.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맞습니다. 자치센터공사하고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류중혁 위원 아까 답변을, 심곡3동 같은 데 복지관시설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지금 중1동 같은 경우는 보일러시설이 9월 추경에 편성되면 보일러시설하고 같이 맞춰져야 되고, 원미2동하고 원미1동 같은 경우에는 자치센터 공사가 완전 마무리가 다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있고, 심곡3동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을 새로 준공을 해야 되는데 그걸 새로 복지관이 되면 짓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 관계가 있고 그렇지만 장애인 유도블록 같은 것은 동사무소가 유지될 때까지는 해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예산이 소규모로 집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 알아봐서 타동에서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중에서 부가될 게 있다면 예산을 그쪽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그 예산이 남는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약대동 종합복지관이나 심곡3동 종합복지관 이건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다 통과돼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약대동 종합복지관만 일부 교부금으로 내려온 게 서 있고 이번에 다 추경예산이 되는 것인데 약대동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으로 시설비 전체가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더 추가발생 요인이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나가야 됩니다. 내년에도 세워서.
  현재 세워지는 게 부지매입비하고 용역비 정도가 충당되겠습니다.
  기존의 예산 5억을 세워주신 것 가지고 지금 5억원어치 땅을 샀습니다.
  222평을 사고 잔금을 아직 못 준 게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이게 세워지면 나머지 필요한 세 필지에 대해서 마저 구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심곡3동 종합복지관의 경우는 어때요? 이번에 처음 예산이 올라온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위원장대리 홍인석 교부금으로 6억이 있고.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이것도 부지매입에 우선 투입이 돼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추후에 들어갈 소요예산을 얼마로 추산하고 계세요?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약대동 종합복지관하고 심곡3동 종합복지관에 대한 총괄적인 마스터플랜과 그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김용수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배효원 원미구 지역경제과장 배효원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홍인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홍인석 간사 김만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만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사구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소사구청장 강석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만수 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기주 총무과장입니다.
  한기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세출예산 편성기본방향은 시의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필수사업 이외에는 대폭 삭감조치하고 사업의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예산 제안설명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우리 소사구에서 의회에 상정한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0억 8900만원 대비 10.4%인 19억 8200만원이 증액된 210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4%인 7900만원이 감액된 55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7.9%인 20억 2600만원이 증액된 133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15억 5200만원과 보육시설 아동지원금 2억 49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7%인 3500만원이 증액된 2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시설추가에 따른 물품구입비 및 시설비 3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쪽의 장·관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5%인 1억 200만원이 감액된 28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주요사업으로 기관운영 공통수용비 300만원, 스캐너구입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유지비 400만원, 청사시설관리용역비 7700만원, 승강기용역비 200만원, 냉동기세관 200만원, 청사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2500만원을 모두 삭감하였고 지역경제과 주요사업은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800만원을 삭감하고 고용촉진훈련사업 800만원, 전문인 취업보장훈련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소사구에서 상정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여 낭비없는 예산, 투자효율이 높은 예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사구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위원회 김만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정활동에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 소사구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별 설명은 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만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소사구 총무과장 한기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오명근 위원 소사구청에는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가능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250대 정도 됩니다.
○오명근 위원 250대, 현재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 원미구청에 보면 이번 추경에 약 6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유료화를 실시하겠다 그래서 세수를 증대하겠다라고 예산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소사구에서는 왜 그렇게 하지 않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저희는 현재 250대 정도 할 수 있는 사항 중에 직원의 차량들이 100여 대 이상 되고 민원인들이 쓰고 있는데 현재 주위에는 주차할 공간도 사실 여력이 없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다 보면 직원들도 불편한 사항이 많고 해서 금년도는 지나고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하려고 금년 추경에는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오명근 위원 내년이라고 하면 내년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대안이 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내년에는 천상 직원들도 유료화해야 될 그러한 입장입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 원미구는 직원들에 대한 어려움이 없느냐 이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제가 알기로는 원미구는 현재의 주차장 수용대수가 저희보다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무료로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불편사항이 많이 제기가 되다 보니까 시급성을 요해서 계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 하려고 금년 추경예산에는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명근 위원 아까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를 안한 이유에 대해서 직원들이 주차할 수 있는 또 다른 공간확보가 없어서 부득이 하게 내년부터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내년이라고 하면 대안이 있느냐라는 이야기에요.
  지금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대안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오명근 위원 대안이 없으면, 지금 원미구청에도 실시하면 소사구청에도 실시를 해야지 왜 안해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금년 추경에는 시에서 방침이 세입이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계상을 하라고 해서 사실상 저희는 거의 감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오명근 위원 소사구청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의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내년도에 하려고, 내년 본예산에 계상할 사항입니다.
  현재 원미구에서는 민원인이 주차에 대한 불만이 많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한 거고 저희는 그러한 복잡성은 아직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계상을 안하고 내년도에 계상을 할 겁니다.
  또 추경 방침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최대한 감액을 시키라고 해서 저희가 감액만 시키고 계상을 안한 사항입니다.
○오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수 소사구는 특별히 예산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이미 설비가 다 돼 있어서.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안 돼 있습니다. 그거 하려면 약 6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김만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우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250면이라고 했어요. 주차면수가.
  그런데 직원들이 사용하는 건 100여 면이라고 얘기했는데 나머지 150면이라고 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저희가 보건소도 같이 쓰기 때문에 보건소 민원인이 많습니다.
○남재우 위원 보건소가 있든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원미구 같은 데도 이렇게 가보면 주차가 이런 게 있어요. 소사구도 그게 있을 겁니다.
  주위에 대놓을 데가 없으니까 대놓고 저녁에 빠져나가고 아니면 계속 주차시켜 놓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주차료를 받음으로 해서 사실 활용도가 높은 거예요. 이거 주차장 유료화를 하게 되면.
  그런데 과장께서 직원들 차량이 100여 대라고 했어요. 그럼 150면이 남는다면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걸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내년도에 검토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석 소사구 지역경제과장 한기석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만수 수고했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을 끝으로 3개 구청에 대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공무원들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

2. 현장방문

(11시43분)

○위원장 김만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대장동폐기물 처리시설과 하수정화사업소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
  강진석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류중혁
  박종신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상설
  원미구청장김정부
  총무과장김용수
  지역경제과장배효원
  소사구청장강석준
  총무과장한기주
  지역경제과장한기석
  오정구청장원태희
  총무과장지동흥
  지역경제과장이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