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회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0월 14일 (화)11시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피조사기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
(11시30분 개의)
지난 9월 30일자로 제1회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행정사무조사특위가 구성되고 처음 갖는 회의인 것 같습니다.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은 부천국제영화제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에서 다루는 것보다는 각 위원회의 관심있는 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조사특위에서 다루는 것이 더욱 능률적이라는 판단 아래 특위가 구성된만큼 특위위원 여러분이 그 간 활동하여 오신 경험과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심으로써 보다 나은 특위의 성과를 가져오리라고 믿습니다.
공사간 바쁘시더라도 특위의 임무 또한 막중하고 98년도 부천국제영화제의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의정활동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행정사무조사특위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항은 특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내실을 기하고자 특위조사절차나 평가방법, 무엇을 조사할 것인지와 특위 운영 등에 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사전설명을 듣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의회의 기능은 긍정적인 측면은 그런 대로 놔두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통제의 수단이 있으므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가 추궁하고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위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특위가 구성돼서 마지막 종결지을 때까지 그 진행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위의 행정사무절차는 본래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준비단계 두번째는 실시단계 세번째는 결과단계인데 첫번째 준비단계는 지난번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발의, 위원회 결정, 계획서 승인 등인데 완료가 됐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2단계와 3단계가 남아있습니다.
실시단계와 결과단계가 남아있는데 실시단계에서 제일 큰 것이 서류를 요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고를 받고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출석이나 서류요구는 조사특위활동이 상임위 활동하고 달라서 법적인 근거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3일 전에 모든 절차를 마치고 집행부에 통보해 주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데 이것은 실시하기 전에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가,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 등은 위원회에서 수시 협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세번째 결과단계에서는 우리가 12월 27일까지로 돼 있는데 그 기간 안에 조사결과서가 작성이 돼야 됩니다.
이 조사결과서가 작성이 되면 우리 특위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과서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정을 할 사항이냐, 영화제 자체를 개선해야 할 사항이냐, 기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사항인가 등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98년도의 방향을 우리가 잡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실시 방법은 개회를 하고 위원장 인사를 하고 의사일정을 상정하고 조사대상 간부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보고를 하고 질의 답변, 증인의견진술 청취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조사를 하게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착안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크게 여섯 가지 분야가 있는데 행정수행 평가방법은 첫번째, 합법성 및 형평성을 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법규를 제대로 준수를 했는지 여부, 그 다음에 행정 목적대로 이행이 됐는지, 또 한 가지는 이 행사가 전시행정이었는가 아니었는가 하는 합법성 및 형평성을 따져야 되고, 두번째는 합목적성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것은 당초 목적대로 이행이 됐는지 여부를 따져야 됩니다.
세번째는 능률성과 효과성인데 모든 행사는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능률성과 효과성을 우리 위원회에서 따져야 되는데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얻었는지 판단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예산이 낭비됐는지의 여부도 따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목적이 달성됐느냐 이런 것을 다룰 수 있는 능률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번째는 계획성을 고려하는 순서입니다.
계획적으로 행정을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를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행사는 재정하고 연계를 시켜야 됩니다.
재정이 없는 상태에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적자가 수반되기 때문에 재정과 계획이 연계됐는지 이것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는 수단이 적절하느냐, 부천이라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행사냐, 시기는 또 적절했느냐 이러한 수단의 적절성을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여섯번째는 행정의 반응성을 우리가 챙겨봐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사업간 시급성을 가려야 된다.
예를 들어서 부천국제영화제가 타 사업에 우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행사를 했으면 행사에 대한 주민의 호응이 좋았느냐 나빴느냐 이런 것도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집행상에 어떤 문제점은 없었느냐, 민원 제기대상은 없었느냐 하는 이런 6개 항목을 조사하는데 착안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특위의 앞으로의 방향은－지난번에 본회의에서 계획서의 의결을 받았습니다－지금 유인물로 나눠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행사와 관련해서 크게 4대 분야로 결정이 됐습니다.
첫번째가 예산 투자사업의 실효성 여부 해가지고 내용이 쭉 돼 있고, 두번째는 홍보관련 부분들의 적법성, 세번째는 부대행사 관련 타당성, 네번째는 중앙공원 운영관리 분야의 적정성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크게 대별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진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의진행 방법 이것도 4단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번째가 자료요구입니다.
자료가 충분히 징구가 돼야 그 자료에 의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이 되겠습니다.
크게 특위 회의진행 방법을 네 가지로 구분한다면 첫째 자료요구, 두번째는 출석공무원 선정, 예를 들어서 국제영화제는 문화체육과 특정부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시 전반에 걸쳐서 해당이 됩니다.
시청, 구청, 동까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봤을 때 여러 위원님들이 어떤 자료를 요구해야 될 것인가.
두번째는 그 자료를 보고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공무원을 출석대상으로 선정해서 답변을 들어야 할 것인가, 회의 개최 및 보고 그 다음에 문제점을 추궁한다가 세번째입니다.
다음 회의는 상견례 겸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는 이런 회의로 회의개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때그때 여러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서 결정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는 자료요구, 출석공무원의 선정과정을 거쳐서 답변을 들은 뒤 회의를 어떤 방법으로 개최를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까지 다 마무리가 되면 결론을 맺어야 됩니다.
결론을 맺어서 앞으로 98년도에 우리 국제영화제 행사를 이끌어 갈, 예를 들어서 부대행사를 생략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 좋은 국제영화제를 하도록 한다든지 어떠한 다른 방안, 이런 특위의 종결, 결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중지를 모아서 결론이 맺어지면 여러 위원들의 검토를 거치고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본회의에 의결을 거쳐서 집행부에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시정이든 개선이든 어떠한 방안, 우리 특위에서 결론 내려진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장인 시장께서 본회의에서 다시 결과를 보고해 주고 결과 보고 한 이후에 우리가 12월 내년도 예산 들어오기 전에 98년도 방향을 특위에서 결정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운영은 그때그때 여러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략히 설명을 들었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앞으로의 특위활동에 관한 의견을 모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토론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출을 요구해야 될 자료가 하도 많아서 일일이 발언을 하기는 그렇고 메모지에 적어서 제출하겠으니 그 내용을 자료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회부천국제영화제행정사무조사특위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고의범 김종화 안익순 양용석 오명근
전덕생 정월남
○불출석위원
김삼중 안희철 임해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