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26일 (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1. 2019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통사업단과 부천도시공사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사업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가진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사업단장 나오셔서 교통사업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사업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교통사업단 2019년 본예산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018년 예산액 대비 14.45%가 감소된 495억 16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괄현황입니다.
교통사업단 2019년도 본예산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018년 예산액 대비 18.28%가 감소된 532억 92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교통사업과 일반회계 요구액은 2018년 예산액 대비 39.49%가 감소된 76억 921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요구액은 2018년 예산액 대비 8.01%가 감소된 154억 32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철도건설 특별회계는 23.92%가 감소된 64억 2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입니다.
일반회계 요구액은 2018년 예산액 대비 7.44%가 감소된 413억 1143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요구액은 2018년 예산액 대비 14.47%가 감소된 81억 9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시설과입니다.
일반회계 요구액은 2018년 예산액 대비 25.21%가 증가한 3576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요구액은 2018년 예산액 대비 23.59%가 감소된 232억 43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과입니다.
일반회계 요구액은 2018년 예산액 대비 6.28%가 감소된 4억 77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으로 교통사업과 세입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교부금 1억 25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40억 5000만 원이고 세출예산으로는 옥길·범박지구 철도 도입 사전타당성 용역비 1억 5000만 원, 주요도로 신호자동화 시스템 설치 2억 6880만 원, 교통정보센터 전출금 44억 4803만 원, 다기능 무인카메라 설치 및 관리비로 5억 4984만 원, 어린이보호구역표시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으로 16억 738만 원, 교통약자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4억 288만 원, 버스정보안내 및 편의시설 설치 12억 1377만 원, 소사∼대곡 복선전철 사업비 분담금 중 3차년도분 53억 7900만 원입니다.
대중교통과 세입예산은 고강동, 대장동, 소사본동 공영차고지 사용료 8억 9325만 원, 고강동 공영차고지 내 가스충전소 판매수익금 91억 6107만 원입니다.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위탁사업비 52억 6047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학생할인 손실보전 124억 원,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지원이 21억 7629만 원, 운수업체 유류지원이 188억 3200만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2억 3000만 원, 공영차고지 및 가스충전소 위탁사업비 80억 4만 원입니다.
주차시설과의 세입예산으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126억 9322만 원이고 세출예산으로는 공한지활용주차장 조성사업이 2억 4172만 원, 주차장 개방 및 골목길 주차장 조성사업이 1억 9656만 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로 17억 399만 원,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62억 14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교통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 앞에 알리미신호등이 몇 개나 돼 있죠, 시범으로 운영하는 거죠?
알리미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알리미. 교통신호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때 물어봤던 노란신호등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까?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서 신호등 설치 요청이 오면 예산편성해서 무조건 다 해 줍니까?
앞으로는 우리 담당 과에서 한번 현장을 가서 주민들 의견도 물어보셔야 되고 타당성을 보셔야 돼요. 그게 설치가 돼서 저한테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한 3800만 원 예산 투입 됐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직접 가보셔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사∼대곡 지하철공사는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소사∼원시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비 안 들고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사∼대곡도 그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을 지방비가 들어가지 않느냐, 충분히 시간을 갖고 협의를 했다면 그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요. 시에서 총 부담금이 얼마나 됩니까?
여하튼 이런 부분을 잘 짚어서 갔다면 참 귀중한 돈, 우리 250억이라는 돈이 적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좀 더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서민들은 세금을 조금만 안 내도 압류가 들어오고 이런 판인데 이건 집행부에서 너무너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조금 늦더라도 누군가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든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우리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하나 있고 수송 및 교통 분야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분석사업이 이번에 다 해당이 안 되죠, 뺐죠. 이유가 뭐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글씨 오타가 나는 것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수치 오타가 나서 다시 정정하고 그러면 전체적인 수치가 공신력이 떨어져서 계산하게 돼요.
아무튼 글씨 토씨가 틀렸다는 것은 그래도 이해를 하는데 계산, 산수가 틀리면 안 됩니다.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사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과 2019년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사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님이 지금 그냥 두루뭉술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디테일하게 점검하시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으니까 점검을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찰서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하다고 예산을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거죠?○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이상열 위원 그럼 어떠한 요구든 경찰서에서 세우면 우리는 따라줄 수밖에 없는 거네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무인 교통단속장비가 경기지방경찰청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꼭 따르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죠. 어차피 예산은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일단 실제 과속은, 주민들 요구사항은 우리 예산 책정하는 비용보다 더 많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건 경찰서에서 심의를 해서 어디를 추가로 설치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하잖아요, 거기 운영위원회인가 심의위원회인가 해서 요구를 하잖아요, 그렇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시설을 설치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들하고 다시 접촉이라든가 의논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해 주는 건가요.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과정이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도 있고 경찰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걸 취합해가지고 위치나 이런 것들을 경찰서에 현장조사도 하고 저희도 같이 하면서 사전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체크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심의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예산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 시청 관련부서에서 거기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서 합당하면 해 주는 거지, 무조건 거기서 올라온다고 해 주는 건 아니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걸 우리 관련 부서에서 결정짓는다는 거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합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김주삼입니다.
26쪽 북부광장 커뮤니티 조성공사 국비반환금의 세부적인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전체적인 사업내용이요?
○김주삼 위원 아니요, 국비반환금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국비반환금은 집행잔액이니까요.
○김주삼 위원 집행잔액인데 그 사업내용이 뭐였는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마루광장 조성사업비니까 전체적으로 한 220억을 50%, 50% 해가지고 남은 돈, 이제 국비를 가져오더라도 우리가 다 결산해서
○김주삼 위원 그건 알겠는데 사업내용이 마루광장 조성사업이었나요?○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렇습니다. 마루광장 조성사업입니다.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쪽 버스베이 교통환경 개선공사를 하는데 올해 12개소를 내년에 할 예정인가 보죠,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버스베이를 설치해서 이용하면 굉장히 좋긴 한데 일부 노선이나 이런 데는 버스베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버스가. 우리 호현로에도 몇 군데가 있는데 버스베이를 쓱 지나갔다가 끝나고 나서 멈춥니다. 그러면 사실 버스베이를 만드는 효과가 전혀 없잖아요. 버스베이로 들어가서 서면 옆으로 차가 지나갈 수 있는데 전혀 이용하지 않아요. 저도 며칠 전에 너무 답답해서 거기에 하루 종일 서 있었는데 지켜진 차가 한 대도 없어요. 그런 걸 설치할 때는 운영하는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안 쓸 바에는 안 하고 돈을 다른 데 쓰는 게 낫죠. 운전기사가 하기 싫어서 못한다면 하도록 해야 되고 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해야 된다면 예산을 다른 데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운영하는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난 다음에 설치를 하든지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위원님, 이건 버스베이를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주삼 위원 개선공사인가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버스베이를 없애고 보도를 넓혀주고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주삼 위원 그래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김주삼 위원 개선공사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의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주삼 위원 버스베이 있는 것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들이 단속이 안 돼서 그러는 건지, 단속할 수 없어서 그러는 건지, 어떤 이유인지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은데 이용을 절대 안 해요. 그게 대표적으로 시흥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버스들이 있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95번 버스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해 보시고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41쪽에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추진 용역비를 산정하셨는데 지금은 현실적이지 않은 거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유발부담금이 단위분담금하고 계수되는 걸 가지고 하는데 단위분담금은 내년까지 연차별로 3,000㎡ 이상 큰 평수에 대해서는 1년에 100원, 200원씩 증액이 되는데 내년이면 끝나요. 그런데 교통유발계수라고 백화점이나 이런 부분은 계수가 상당히 높은데 그게 내년에 끝나면 이제 증액사유가 없어서, 현대백화점이나 대형쇼핑센터 이런 게 사실 유발을 많이 시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서 증액계수를 높일 게 있으면 높여보자고 해서, 한 5∼6년 동안 증액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판단해 보자고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박찬희 위원 지금 부과하는 기준은 5∼6년 전 데이터를 가지고 하시는 거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걸 지적하고 싶었던 거죠. 교통유발부담금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채로 계속 부과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지금 쇼핑센터 같은 경우는 증액부분이 좀, 원도심이나 이런 데는 사실 장사도 안 되고 건물이 쇠퇴해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낮춰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전반적으로 들여다보자는 취지입니다.
○박찬희 위원 조금 현실적으로 적용하셔서, 중·상동 이쪽은 정말 심각하게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지역은 고의성이나 그런 걸로 보기엔 어려운 상황이니까 현실적으로 조정하셔서 용역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어린이교통나라 연 방문객이 몇 명이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3만 명
○박명혜 위원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이 있는데 어린이교통나라를 최근에 다녀오신 적 있나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좀 됐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 시설이 언제 설치됐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한 15년 이상
○교통사업과교통운영팀장 김경희 2000년.
○박명혜 위원 시설이 지금 노후화되기도 하고 전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서 방문하는 아이들이 새롭게 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화된 시설이나 체험 아동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비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공감합니다.
○박명혜 위원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거죠, 대책 없으신가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움직이고 그림을 그려주고 이런 어린이 시스템을 조금 개선할 계획을 내년도에 세우고 전반적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할 필요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하고 전반적으로 개선할 부분들은 조금 더 새로운 기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검토하시는 걸로 하고요.
교통사업과의 주된 목적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게 있죠, 그런 점에서 어린이교통나라는 어렸을 때 이런 교통의식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 같고 방금 여러 위원님이 얘기했던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설치 요청하는 무인 교통단속장비의 경우 17년에는 30억 원, 18년에는 27억인데 19년에는 40억으로 58%가 증가했어요. 이건 교통사고가 더 많이 났다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교통사고가 더 많이 났다기보다 속도를 제어하는 쪽으로 단속장비를 놓으면 효과가 크니까 그 수요나 확대 측면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 거죠, 그럼 한편으로는 단속장비를 통해 제어를 해서 예방하는 게 있고 또 시설설치면에서 보면 노면표지를 유지보수하거나 안전판을 유지하거나 교통약자보호구역들을 유지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예산 또한 19년 보니까 120억, 78%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했어요.
그러면 우리 교통사업과에서 단속장비와 시설에 대한 보강 유지들을 계속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교통안전지수가 상승한다거나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로 예산투입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 교통사고는 얼마나 더 많이 나고 있나, 그리고 이 지역들에 이렇게 단속장비를 하고 노면표지 등 유지 예방을 위한 것들을 했는데 실제 교통감소 효과는 있나 이런 것에 대한 정책과 예산이 서로 인과관계를 매치해서 이후에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분석 자료나 연결해서 확인할 자료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교통안전,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5년 단위로
○박명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발전계획을 5개년마다 세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모든 중장기발전계획 5년 치하고 성인지정책 5년 치하고 예산하고 쭉 봤더니 전혀 매칭이 안 돼요, 매년 예산 증가폭이 크고요. 즉, 계획은 세우나 매년 그때그때 형편껏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예산 중에 안전예산은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또 시설물에 이르기까지 중장기계획에 맞게 예산을 해야 되는데 증감폭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건 과에서 고민해서 단을 움직이고 단에서 전체적으로 움직여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예방을 위한 예산증가에 따른 시설현황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분석해 이후에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에게 그 부분에 대한 추가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신호기설치 유지보수 관련해서 25억이 또 증액이 됐어요. 설치개소도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설치개소 20개소, 유지보수 600개소, 상반기와 하반기 300개씩 다 했는데 설치개소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사유가 뭐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신호기는 주로 유지관리, 민원 쪽에 강한 부분이 있어요. 요구사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 부분도 심의해 가면서 하는 건데 그런 요구사항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럼 유지보수 600개소는 지역별이나 유지보수 연한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선정하고 있는 건가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유지보수 600개는 임의로, 개략적으로 산출해서 하려고 한 거지 뭐
○박명혜 위원 그런 거죠, 그래서 임의로 해 놓고 이렇게 매년 집행을 하는데 매년 유지보수한 것에 따른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로 되고 있는 게 있어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유지보수는 대개 내구연한 개념으로 해서 교체라든지 수리가 많이 나면 그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보수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민원이나 고장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이제, 일련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지금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래서 600개소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제로 민원, 필요성, 예산 이것을 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기준 같은 것들이 정확한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고, 예를 들어서 교통신호제어기는 내구연한이 10년 경과되면 한다라고 하는 경과 규정이 분명히 있잖아요.
○박명혜 위원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유지관리 비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장나서 고쳐야 되는 경우의 확률이 더 많은 걸로 이해를 하시면
○박명혜 위원 아니, 그건 안다니까요. 그런데 600개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어림잡아서 넣어놓은 개소가 아니냐는 거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600개소의 타당성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매년 보니까 예산과 개소는 있는데 이게 타당한지 근거를 찾을 길이 없어서 600개소를 선정한 기준이 타당한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제가 부족해서 산출근거에 대한
○박명혜 위원 어림잡아서 넣은 것 맞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리고 예비비가 426억이 증액 잡혔던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잡는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예비비가 사실은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잔액을 가지고 미리 잡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회계를 예산상 받아야 되는데
○박명혜 위원 못 받아서 예비비로 해 놓은 거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박명혜 위원 이게 정확히 사용처가 분명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박명혜 위원 상당히 증액 폭이 커서 꼭 필요한 예산인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사정거장 남측 출입구 설치에 3억 8000이 추가됐는데 왜 추가된 거예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정산개념인데 90억에서 전체금액이 거기 설계에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옹벽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차선사항이라든지 이런 설계 변경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늘어난 겁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이건 공사를 하면서 변경된 걸로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필요는 했는데 못해서 추가로 하는 거예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시공하다가 추가사항이 생긴 겁니다.
○박명혜 위원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 공사를 할 때 이런 요청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예비비 같은 걸 사업할 때도 다 별도로 계상해 놓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전체의 예산은 충분하게, 공사예산은 충분하게 여유 있게 잡죠.
○박명혜 위원 그러니까 충분하게 예산을 잡아서 공사를 하다 보니 이런 필요성이 생겨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측 출입구 2개소 3억, 이건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설계를 할 때 필요했던 거면 정확히 설계를 했어야 되는 거고, 하다가 추가로 발생된 것 같으면 필요해서 할 수는 있는데 이러면 애초에 공사를 설계할 때 타당성이나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저희들이 공사를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니까 요구사항
○박명혜 위원 알죠, 아는데 우리가 이 정도 필요하다는 걸 미리 그쪽과 시장조사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봤으면 사전에 이런 것들은 이야기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사전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지하에 새롭게 우리가 예측 못한 설계 변경들이
○박명혜 위원 그럼 이런 것은 예측이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하면 될까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박명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어린이교통나라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교통나라에 어린이들 연간 현장견학 그 집계가 나와 있죠, 통계가 나와 있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인원
○윤병권 위원 연간 인원이 나와 있고 그에 관련된 자료 있으면 보내주시고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현장학습을 하고 나면 현장학습을 하고 간 어린이집이든 학교든 다녀갈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확인도 좀 하세요?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고 현장학습을 하고 가서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지,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한 체크를 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신지, 그냥 학습으로 끝나는 건지 들어가서 그런 것까지 체크하시는지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개별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모니터링 그때그때 하는 건 없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선생님들이나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추가적으로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 간담회 같은 것은 저희들이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선생님들한테 일단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나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렇죠.
○윤병권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고 나면 현장학습 후에 확인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학생들이 어떤 효과를 봤는지, 선생님들이 확인을 했나 안 했나, 아니면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다녀가셨나 이런 것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효과는 면밀히 좀 더 주기적으로, 간담회의 개념인데 조금 더 들여다봐서, 그게 아까 박명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그레이드의 부분까지도 포함되니까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네, 그렇게 좀 봐주시고 52쪽에 버스쉘터 설치가 나와 있죠.
버스쉘터 설치가 지정이 돼서 하나요, 아니면 미터(m)로 하나요. 어떻게 지정을 하게 돼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대개 보도 폭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큰 걸 설치할 거냐, 작은 걸 설치할 거냐, 설치가 어렵냐 이렇게 판단을 하죠.
○윤병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쉘터의 거리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크기요?
○윤병권 위원 아니요. 여기 쉘터가 있으면 저쪽에 또 쉘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쉘터의 거리, 구간이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쉘터는 버스정류장에 설치하는 거니까요. 버스정류장마다 설치하는 걸 기본으로 하는데 저희 버스정류장이 한 1,200개 되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버스쉘터는 900개, 1,000개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아주 설치 못하는 지역은 표지판만 있는 거고 그래서 버스정류장에 어떤 쉘터를 설치할까를 판단해서 설치하는 거죠.
○윤병권 위원 지금 50개소를 설치하신다고 했어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윤병권 위원 50개소가 어디어디 설치되는 건지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계획돼 있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옥길지구에 들어가 보면 거기가 새로 개발돼 있는 곳이라 모든 게 정착이 부족하게 보여요. 그래서 보면 휴먼시아 1단지, 그러니까 홈타운 3단지 뒤에 프라임마트 거기서 쭉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그 길로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휴먼시아 1단지가 있어요. 휴먼시아 1단지 정문 앞에 버스정류장이 하나 있어요. 거기 하나 있고 거기에서 쭉 나가면 농협사거리가 나오죠, 농협사거리 거기서 300m 정도 앞으로 나가면 거기 정류장이 또 있어요. 그럼 거기서 농협까지 가는 데가 구간이 좀 길어요. 주거인원을 보면 중간에 있는 버스정류장이 농협 쪽으로 가는 사거리 못 미처 가는 것보다 정류장이 효과적이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현실이 그래요. 거기 주거인원을 보면,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온 건 아니지만 본 위원이 그 지역을 다녀보면 그렇더라고요. 그 중간에 있는 정류장이 그쪽으로 옮길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새로 거기에 신설해 줄 수 있는 건지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정류장은 대중교통과에서 정류장 위치를 선정해주면, 쉘터 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정류장 간격이나 정류장 위치는 대중교통과에서
○윤병권 위원 대중교통과에서 그걸 정리하게 되나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윤병권 위원 그러면 쉘터가 계획된 자료만 한번 보내주세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저는 수치가 틀린 걸 좀 지적하겠습니다.
19년도 예산표 715쪽 보시면 질서 있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4억 4200이라고 돼 있는데 밑에 금액이 맞는 건지, 3억 5200이 맞는 건지 확인 부탁하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제가 그 판단까지는 안 해서
○박홍식 위원 이 4억 4200 수치가 왜 나왔는지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토털 금액이 틀린 건지 더하기가 틀린 건지, 보니까 4억 4200이 아니라 3억 5200 같은데 맞습니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금년도 사업은 이 리스트에 있는 사업만 있는데 전년도 사업리스트는 이쪽저쪽 섞여있는 거라 여기에 있는 시설비 내역 이 부분만 4억 4000 부분이 아니라서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오타인지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4억 4000을 분류해서 내려고 하면 여기 목록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목록까지 포함해서 하니까, 이건 별도의 4억 4000에 대해서 맞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가 어떤 건지 세부목록이 있으면 그건 드리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바로 밑에 3억 5200이란 말이에요. 3억 5200에 대한 시설비 설치라든지 이 내역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억 원에 대한 금액의 내역이 없단 말입니다. 더하기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누락이 된 건지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런 건 아니고 비교표를 만들다 보니까 금년도는 주요도로 시스템 시설비 17억, 감리비, 부대비 목록에 이것만 있는데 4억 4000에 대해서는 목록 말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좀 부가적으로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목록하고 딱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요. 다음에는 자료를 하실 때 처음에 자료를 보면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틀린 건지, 더하기가 틀린 건지, 금액이 틀린 건지 자료가 없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다음에는 이렇게 해 주시고 또 틀린 게 설명서 19쪽하고 20쪽을 보시면 2018년 최종 예산액이 둘 중의 하나는 틀려요. 주요도로 신호자동화 시스템 설치에 2018년 최종 예산이 2억 8800으로 돼 있어요. 2억 8800이 맞는 건지, 20쪽에 보시면 광장시설 유지관리 2018년 최종 예산액 2억 7100이 맞는 건지. 두 개 중에 오타가 있는 건지, 금액이 틀린 건지, 아니면 아까처럼 추가가 된 건지 이걸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건 금액이 분명히 틀렸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명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소사정거장 남측 출입구 2개소 있잖아요, 그게 추가 설치비가 맞아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소사정거장 남측 출입구가
○위원장 박병권 2개소를 추가 설치했나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시설이 확정돼서 2개소를 하는데 실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저희들이 정산하게 돼 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구조물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예측 안 된 지장물이 생기고 이러면서
○위원장 박병권 아니, 2개소가 추가되는 게 아니라 1개소는 추가됐잖아요. 출입구 하나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2개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출입구 하나가 없어서 하나를 추가로 설치하는 거잖아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2개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병권 출입구 2개소를 설치했어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2개소를
○위원장 박병권 그럼 맨 처음에 출입구 2개가 없었던 거예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럼 출입구 없이 설계를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도로가 있으면 동쪽에 하나가 있고 북쪽에 하나가 있잖아요, 철도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 방향에 도로가 있으면 도로의 서쪽 방향에도 지하도가 하나 올라와야 되고 동쪽 방향에도 하나 올라와야 되고
○위원장 박병권 그건 다 기본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처음에 초본 설계할 때 그걸 못 보셨단 말이에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2개소를 설치하는 건 기본적으로 맞고 거기에 공사금액이 설계할 당시에는 2개소 설치하는 총 금액이 90억이었는데
○위원장 박병권 아니, 추가라고 했잖아요. 지금 추가설치라고 했잖아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비용이 추가되는 비용이라는 거죠.
○위원장 박병권 아니죠, 처음을 한번 더듬어보세요. 맨 처음에 개구부가 없어서 옛날에 하나 더 설치해 달라고 해서 하나는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설계를 뽑은 거잖아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렇지 않고요.
○위원장 박병권 그래요.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가 사거린데 한쪽에는 개구부가 없었어요, 게이트가.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지금 아파트
○위원장 박병권 아파트 있는 쪽 우리가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러니까 아파트 짓는 부분에 그거 하나
○위원장 박병권 그건 추가라고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것도 추가된 거고 동측에도 지하로 해서 올라오는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동측에 원래 없었냐고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현대에 지하철을 설계하면서 동서남북 다 있어야죠, 그럼 2개밖에 없었어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남측은 있고요, 남측 출입구는 있고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남측에 하나, 어쨌든 두 개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이제 기본적으로 철도를, 옛날에 소사구하고 원미구하고 짤 때 원미구 쪽에는 지하에서 올라오는 출구가 있고요.
○위원장 박병권 몇 개 있었어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두 개가 있고, 두 개만 설계돼 있던 거죠. 그러니까 남쪽, 옛날에 소사구 쪽에 속한 주민들이 왜 원미구 쪽만 설치하고 우리 쪽에는 안 들어오냐고 그래서 추가해 달라고 그래서 추가로 두 개를
○위원장 박병권 그럼 원미구 쪽에는 설치해 있고 소사구 쪽에는 없었나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소사구 쪽에 그럼 출입구 없이 지하철을 설계했습니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런 미비한 점이
○위원장 박병권 여기서 놓친 거잖아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여기서 놓친 부분을 지금 해 놓은 거잖아요. 아까 박명혜 위원님이 지적한 게 맞아요. 공사비가 토털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공사비 절약됐으면 우리한테 돈 주나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위원장 박병권 그거 어떻게 인증해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정산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정산하는데 그걸 어떻게 인증할 거예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설계도면이나 내역으로 저희들이
○위원장 박병권 여보세요, 과장님. 남는 돈은 거의 우리가 회수하기 힘들어요. 추가된 부분은 더 달라고 해서 가지만 남는 부분은 거의 손실을 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거기서 디테일하게 해야 되고 앞으로 지하철 공사를 하시잖아요, 출입구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출입구 두 개를 부족하게 만듭니까, 50년 전에 만든 것도 아니고 지금 만든 설계에서. 그거 부천시에서 그거 놓친 거죠, 그렇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안 놓치고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놓치면 안 돼요. 지금 또 잘못하면 시청 앞 역같이 돼 버려요. 이게 어떻게 시청역입니까, 현대백화점역이지, 그렇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 여기 현대백화점역입니까, 시청역입니까. 여기서 확실히 한 번 짚어보세요, 어디 역이에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
○위원장 박병권 비오면 현대백화점은 비도 안 맞고 들어가고 부천시청은 비를 맞고 나와야 돼요. 그럼 어디 역이에요, 현대백화점역이지.
○이상열 위원 아니, 이게 원래 광케이블이 있어서 못한 걸 나중에 한 거잖아요. 그 내용 아시잖아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변명 같아서
○이상열 위원 처음에 설계할 때는 광케이블 있어서 못했다가 나중에 조사한 게 돼서 한 거예요.
○위원장 박병권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죄송합니다. 제가 변명같이 들릴까봐
○위원장 박병권 변명이에요, 그건.
○최성운 위원 그거 김상희 의원님이랑 같이 해서 한 거예요.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송내역에 여름에는 어린이들 놀이시설하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 했잖아요, 이제 사용 안 하신다면서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럼 거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냥 광장으로 이용하는 거죠.
○위원장 박병권 광장도 어정쩡하잖아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당초에 광장을 만든 목적대로
○위원장 박병권 그럼 광장으로 다시 만드나요, 아니면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아니, 활성화를 위해 추가운영 측면에서 했던 건데 실제 운영의 효과가 떨어지니까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해 놓고 물을 채워 놓음으로써 지하차도에는 누수현상이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물길이 완전히 형성돼서 송내지하차도는 지금도 물이 떨어져요. 그런 것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해야지, 조금 놀고 많은 비용을 추가해서 지금 또 다른 것을 만든다, 그거 준공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멀리 보고 하셔야지.
버스베이도 지금 시설 추가할 게 많이 있나요,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버스베이를 지금 추가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건 아니고 기존 것들을 없애거나 개선하는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고 버스베이는 저희들이 운영해 봤더니 아까 김주삼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하셔야지, 효율이 좀 떨어지면 다시 개선하고 효율이 좋으면 늘리고 그러나요. 빅데이터를 잘 만들어서 한 번에 하셔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잘 되면 늘리고 안 되면 폐쇄하고 지금 이런 식이잖아요. 그것도 안 맞는 거잖아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저희들이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시간이 없어서 많이 안 하는데 지금 과장님 하시는 게 거의 이런 식이에요.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보다 더 자세하게, 보다 더 미래를 보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대중교통과장 함병성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9쪽 브랜드 콜택시 콜비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3억인데 금년 말까지는 2억 7000 정도 소진이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2017년에도 유사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7년에도 비슷했죠, 그랬을 것 같아요. 3억 예산이 작년하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2017년도에는 3억 6800만 원이 집행됐고요.
○김주삼 위원 그러면 2017년보다 올해 더 적게 세워진 거고 내년은 똑같이 세워진 거고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아까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카카오택시가 굉장히 대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17년에 3억 6000을 세웠는데 올해 3억 세우고 그랬다는 건 거기에 따라서 내년에도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기존에 핸드폰을 쓰지 않던 분들이 많이 콜택시를 부른다고 예상이 되는데 젊으신 분들도 습관적으로 부르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렇게 하다 이 부분이 좀 더 줄어들면 카카오택시를 더 많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용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3억보다 조금 더 줄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김주삼 위원 연차적으로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2015년도에는 5억 5000이었다가 금년도에는 3억입니다만 금년도도 약간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추후에 장기적으로 보면 일몰사업도 예상이 되지만 문제는 카카오택시가 유료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용수요도 아직까지는, 약 40만 콜을 이용했다는 건 상당한 시민들이 이용의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금액을 약간 줄이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당장 없애자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 아까 카카오택시도 전체적으로 유료화하는 게 아니라 일부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료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84쪽 맨 아래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6억 9000이에요. 버스 한 대를 새로 구입할 때 1억 정도 갑니까, 1억 5000 정도?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김주삼 위원 6개 회사인데 이게 아마 시상금 성격으로 가는 것 같아요.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 성격으로 지급하는 걸 보니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일정부분 인센티브 성격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적자노선을 불가피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체를 보전하는 게 아니라 적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경영 서비스 평가를 통해 노선별 적자, 업체별 적자나는 것에 대한 보전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럼 서비스나 이런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고 경영 적자부분에 대한 것, 거기에 서비스 부분도 참고해서 그런 걸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이에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8쪽에 송내IC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인데 2100만 원 이 부분은 굉장히 과장님만 하실 수 있는 특별한 아이디어 같아요. 송내IC에 차고지를 만들겠다는 말씀이시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주차장 개념입니다.
○김주삼 위원 버스차고지가 없는데 버스차고지로 이용할 수 있고 대형트럭도 이용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도로공사하고 계약은 언제 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작년 9월 정도에 협약을 맺었고
○김주삼 위원 작년 9월이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아니, 금년도입니다.
○김주삼 위원 금년도죠, 작년은 아닐 거고요.
이 부분은 잘 되면, 용역이니까 내년에 사업은 할 수가 없네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아니죠, 내년에 사업하기 위해서 아마 내년 초에 집행을 해서 상반기 중에는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부천시의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용역과 공사를 병행해서 하반기 정도에는 법적으로 이상 없이 주차장을 조성해서 그쪽에는 화물차량 위주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김주삼 위원 화물차량 위주로요, 알겠습니다.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홍식 위원입니다.
100쪽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에 보면 일반우표 9,000건, 1만 3200건이 있는데 18년과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선도 없이 19년도도 이 수치가 똑같이 나올 건지 궁금합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행정처분 통지서 및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중점관리업체 관리 대상 차량 임무고지서 발송이라고 하셨어요. 발송을 했는데 건수가 18년과 동일하단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박홍식 위원 19년도도 건수가 똑같은 건지, 개선의 여력이 없는 건지. 18년도하고 수치가 똑같아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건수가 같은데 금액도 같다는 말씀이죠?
○박홍식 위원 아니, 우편비야 조금 올라갔으니까 다른데 저는 이 건수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건수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위반건수라든지 산술평균을 냈을 때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것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추정치이고 예상액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박홍식 위원 그 전 거였는데 18년도 것도 예상이었습니까? 그런데 건수가 똑같아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그러니까 2018년도도 매년 이 수준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그 베이스로 놓고 산정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될 수 있으면 내년에는 좀 줄이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두 번째로 94쪽에 보면 사각지대를 개선한다고 하는데 고강1동 주민센터 앞에 버스가 길이 좁다 보니까 노선 폐지가 많이 됐어요.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십사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 부분도 오픈된 마인드로 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리고 원종사거리에 보시면 공항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가다 보면 옛날에 지하철 출입구 때문에 버스정류장을 임시적으로 옮긴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알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맞은편 쪽에 보시면 거꾸로 원종사거리가 막히다 보니까 버스정류장에 두 대만 서 있으면 건널목 횡단보도에 차가 꽉 차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불편합니다. 이것도 저는 지하철공사 전까지는 임시정류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한번 러시아워 때 가보셔서 불편이 없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김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이겠습니다.
송내IC 주차장, 이게 확실히 용역 통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가능합니다.
○최성운 위원 주차시설과 할 때 질의하려고 했는데 특수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주차시설이 없어서 이게 좀 심각합니다. 특수차량까지 같이 하는 걸로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사업용 차량, 그러니까 지금 도심지 내 골목길에 불법주차 돼 있는 차량들을 가급적이면 이쪽으로 수용해서 도시의 정원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최성운 위원 대형차, 특수차 이런 부분 시설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많아요. 대중교통과 아니면 주차시설과에 그런 민원이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상당히 많죠.
○최성운 위원 그렇죠, 각별히 특수차량까지 포함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가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87쪽에 유류비지원 있잖아요, 유류비지원이 100% 국비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세원 자체는 국비입니다.
○윤병권 위원 국비인데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버스업체나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유류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유류카드사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니까 주유소 영수증으로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주유소 영수증으로 확인이 된다, 이를테면 국비도 다 우리 돈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국비지원 받는 돈이라고 남의 돈이 아니고 다 우리 돈이기 때문에 한 푼도 헛되게 새나가지 않도록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맞습니다.
○윤병권 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추측성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검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겠다 이런 질의를 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117쪽에 교통질서 지원부분을 보면 민간지원이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윤병권 위원 그것은 물품으로 지원을 하게 되나요, 현금으로 지원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지원방법에 따라서 차등을 두나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여기 내역에 있는 것처럼 근무복이라든지 소모품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그쪽에서 요구를 해 오면 그것을 실제 검수라든지 확인을 통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아니, 물품으로 지원을 해 주느냐 아니면 신청에 따른 현금지원을 해 주느냐 이거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그들이 이런 물품을 사고 나면, 그런 것들을 현금으로 주면 뽑아나가는 거죠. 요즘은 다 카드를 쓰기 때문에 직접 현금지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윤병권 위원 직접 현금지원으로는 볼 수가 없지만 탄력적인 방법이 발생할까 우려스러워서 거기에 대한 검토 및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노선확대가 예정돼 있다고 그랬어요. 버스노선 확대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
○윤병권 위원 보충자료 갖고 계세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갖고 있습니다.
57쪽 17번, 예산서 94쪽 공공형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윤병권 위원 네, 94쪽.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이 부분은 노선을 확대한다는 것보다 취약계층이라든지 주 52시간 도입에 따라서 버스업계에서 운영을 할 수 없는 폐선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택지가 개발돼서 수요가 많은데 버스업체에서는 수익성이 없으니 노선을 안 가겠다고 했을 경우에 이것을 시에서 직접 교통대책을 통해가지고 한정노선 내지는 직접 버스를 시에서 사서 시민에게 여객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라 국가에서 이런 사업에 쓰라고 예산을 내려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다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교통대책 수립으로 이 예산을 집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윤병권 위원 노선 확장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관련이 없습니다.
○윤병권 위원 확대는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확장, 확대 실질적인 그런 부분에 관련은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될 걸 예상하거나 발생됐을 때 대체교통수단 수립 목적의 예산으로 집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마을버스도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윤병권 위원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노선을 줄 때 구분을 어떻게 넣어줘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노선을 줄 때 당초에는 시내버스가 갈 수 없는 취약지역, 이를테면 버스노선이 못 들어가는 곳에 주로 마을버스는 작으니까 대중교통이 연계되는 그 지역까지만 운행되는 게 마을버스 노선의 기본원칙입니다.
다만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 노선이 마을버스 노선이었지만 지금은 도시화가 돼서 실질적으로는 도시화된 노선이어서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고 전 지역이 다 도시화가 돼서 신규 마을버스가 운영될 곳은 없다고 보입니다.
○윤병권 위원 노선 규정도 과장께서 관리를 보고 계시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본 위원이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요금이 다르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마을버스가 조금 싸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쌉니다.
○윤병권 위원 본 위원 지역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을버스가 100원이 싼데 마을버스를 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불필요한 거리를 돌아서 나가기 때문에 전철시간을 놓친다는 거예요.
“시내버스를 타면 바로 갈 수가 있는데 마을버스를 타면 불필요한 거리를 돌아서 나가기 때문에 전철 두 대를 놓친다. 100원이 싼데도 어쩔 수 없이 시내버스를 타야 된다. 이건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아니냐, 이런 버스노선은 나름대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좋은 의견이신데 사실은 모든 사회시스템이 법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 부천시는 엄밀히 따져서 마을버스가 운행되지 않아야 될 지역입니다. 그런데 마을버스가 시내버스 노선을 침범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노선을 확대하거나 변형을 시키면 기존의 시내버스 의미가 없어지죠. 시내버스가 다 죽게 되면 결국은 전체가 마을버스로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병권 위원 버스노선의 규정은 우선순위가 시내버스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게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관련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버스정류장 관련해서 옥길지구 3단지 뒤에 보면 프라임마트라고 있어요. 아니, 옥길지구가 아니고 홈타운 3단지 뒤에 보면 프라임마트 길에서 옥길지구로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첫 번째 휴먼시아 1단지가 있어요, 임대아파트. 거기에 버스정류장 하나가 있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들었고 한번 찾아뵙고 그 지역에 대해서 현장 확인 후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아까 제가 말씀하신 얘기를 뒤에서 들었기 때문에요.
○윤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공형버스 지원에 대해서 질의가 많은데 6억 책정된 게 왜 이렇게 6억이 딱 돼 있는 거죠, 더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부에서는 주 52시간 시행에 따라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이라든지 또는 업계에서 노선을 폐선하거나 감축하거나 이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예측되는 사항들을 국가에서 선도적으로 시·군마다 안분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는 3억이 내시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매칭해서 저희들이 6억으로 편성하는 거고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려고 해요. 내시가 3억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매칭해서 6억이 됐다는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지금 송내역에서 광명 KTX까지 가던 버스가 있었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얼마 동안 운행했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10개월 정도 운행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10월 5일 자인가로 폐쇄됐는데 지금 폐쇄된 요인이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그 노선은 한정면허의 노선으로 당초에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시내버스에서는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아무도 응모를 하지 않았고 전세버스에 응모를 했는데 기존에 운행했던 넷버스라는 데서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고 하여 인가조건에 따라서 운행하다 보니 손실액이 거의 5억 정도인가요, 4억 5000만 원 정도의 손실을 빚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자노선 지원되는 노선도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도 없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폐선을 신청해 왔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기존에 버스업체가 배차간격을 늘려서라도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해 주길 바랐지만 결국은 아무도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폐선을 하게 된 겁니다.
○이상열 위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나요, 연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요. 1년도 안 돼서 폐쇄해 버리니까 주민들은 주민대로 불편을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없어져버리니까 낭패 보는 사람도 많고 그런 상황인데 노선은 굉장히 필요한 노선이거든요. 노선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서, 이것도 올해 생긴 거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올해 생겼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거기에 연관을 지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노선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노선은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되는 노선이어서 시내버스가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전세버스처럼 리무진형의 버스여야 하는데 그 가격이 시내버스 가격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차량구입비라든지 제반비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또 이용객이 월 500∼600명 됩니다. 이용자 중에 많이 보면 70∼80%가 부천시민이고 나머지는 인천시민인데 대체 교통수단이 있는데도 매년 적자를 3억씩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과연 효용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대체 교통수단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전철이라든지, 75번이라든지 다른 노선을 통해서 광명 KTX로 가는 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걸 대체노선이라고 보는 거죠.
○이상열 위원 기존에 그거 두 시간씩 걸리는 버스노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전철타면 청량리역이나 서울역으로 가는 게 어떤 부분에서는 더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상열 위원 부천시민이 이용하려면, 7대 때도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송내역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상동부터 해서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거점을 거쳐서 가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도 있었어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그 부분까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건 꼭 있어야 될 노선 같아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위탁사업비 이 사업은 지금 다른 사업보다 도비 매칭률이 굉장히 낮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10%밖에 되지 않아서, 취지도 좋고 부천시에서는 법정차량보다 훨씬 더 많이 운행해서 장점도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 결의로 수정이 가능한 사안으로 여겨지십니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법적으로는 200명당 한 명의 특별교통수단, 복지택시를 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180% 정도의 복지택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경기도와 일정부분 협의에 의해서 매칭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런 걸로 봐서는 도비지원이 좀 늘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
○박명혜 위원 그래서 경기도의회나 민주당 의원님들, 다른 당 의원님들께도 협조요청을 하기 위해서 저희 부천시가 좀 더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거나 이렇게까지 선행해서 진행하고 있는 장점들을 살려서 진행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도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저희 의원들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 할인손실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후, 혹은 일정하게 근거가 있어서 손실률을 계속 부담할 수 있는 근거됩니다만 아까 김주삼 위원님이 얘기하신 서비스개선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의무조항이라기보다는 부천시가 금액을 정해 놓고 일종의 보전, 일종의 성과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이걸 유지하고 있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그렇진 않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서에 있는 대중교통과 대부분의 예산은 도비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의 권한사항이고 자치단체와 시·군에서는 부담금 형식으로 도에다 주면 그것을 다시 도비로 내려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박명혜 위원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것 중에 이것은 경기도 매칭사업이고 경기도가 심사권한이 있어서 부천시 업체들이 굉장히 경기도 내에서 점수가 좋지 않은 걸 지적한 바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맞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것과 연결해서 저희가 서비스 질이 낮아서 인센티브에, 이 6개 업체들이 총액 내에서 어쨌든 변동이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업계들이 서비스 질을 강화하거나 결손보전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 예산을 저희들이 배정함에 있어서 원칙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18쪽 돌출형버스를 18년에 84대 설치했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효과와 만족도는 어떠했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아무래도 이용승객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오다 보면 버스번호가 안 보이지만 문이 열렸을 경우에 보여서 긍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본 위원이 기사나 기타 등등 확인해 보니 이용객이 많거나 지금 말씀하신 필요성이 높은 곳 순으로 3개 버스노선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150대를 계획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버스를 어떻게 지정할지 기준과 근거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범설치할 때처럼 일단은 정류장에 버스가 많이 정차하는 그 노선의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사실은 버스업계에서 동의를 해 줘야 설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계를 놓고 업체 공모를 통해서 “너네들 설치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걸 통해 심사를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 사업은 버스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그런 필요성이 우선돼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버스노선 확정이나 체감효과 만족도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제출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버스유류비를 보조했을 때 그냥 카드로 구입하면 바로 지불합니까, 아니면 ㎞를 측정해서 지급합니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저희들한테 카드사에서 통지가 옵니다. 카드사에서 통지가 오는 겁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럼 실제적으로 통지는 와도 주유를 하고 다시 주유 손실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용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그런 부분이 과거에는 비일비재했는데 통상적으로 차량별 일 리미트가 있습니다. 또 하루에 카드를 두 번 썼다든지 그런 의심스러운 부분들은 경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유류를 부당하게 쓴 사항들이 경찰이나 이런 데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환수 내지는 몇 개월 이상의
○위원장 박병권 ㎞로는 우리가 안 하고 전액 카드수수료 쓰는 비용으로 보전해 준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양으로 보면 됩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건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저희들이 차량별로 ㎞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권 다른 지자체도 다 그러나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다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보완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88쪽에 보면 계산이 다 안 맞아요, 산수가. 1만 8100원인가요, 3,471대 곱하기 10이면 거기도 안 맞고, 그 밑에 것도 안 맞고.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통신료 지원금에 마이너스 9원 거기도 안 맞고, 다 안 맞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맞나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
○위원장 박병권 교통사업단이 수치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챙겨보지 못한 불찰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지금 수학이 아니고 산수를 못 하셔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진짜 기강이 없는 건지, 한두 개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뭐라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세입부분에서 고강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CNG를 90억 팔았나요, 91억 팔았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럼 수익이 거기에서 얼마가 났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10% 정도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병권 10%가 다 수입으로 잡혔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실제 매입 전체로 그렇게 잡히진 않고 결론은 시에서 직영운영하는 방식의, 전체 판매수입은 전부 다 세입조치가 됩니다.
○위원장 박병권 뭐라고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실질적으로 직영운영시스템이기 때문에 카드를 판매하게 되면 그 세입은 다 시에다가
○위원장 박병권 거기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인 안 해 봤나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유지비요?
○위원장 박병권 네, 직영의 유지비요. 보면 우리가 공영주차장 사용료만 해도 고강동에 3억 7000, 대장동에 4억 6000, 소사가 5200만 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만 해도 10억이 돼요. 7억, 8억이 넘어가요. 주차장 수입만 해가지고요. CNG 팔면 9%에서 10% 정도 이익이 발생하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럼 그 이익분하고 해서 우리가 협력업체에, 관리를 도시공사에서 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 수익성을 분석해 보셨느냐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 엄밀히 따져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운영비하고 수익 대비해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익인가, 효과분석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미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동안 검토한 바로는 사실 수익이 그리 많이 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차원으로
○위원장 박병권 주차장 사용료만 받아도 되는데 CNG를 팔아서 수익이 안 나는 거잖아요, 지금.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거기서는 10억 정도의 수익이 나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수익은 나오는데 실질적인 수익, 관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10억 정도 수익이 나면 여기에서 수익이 18억 정도는 나와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관리비가 나가야 되잖아요. 관리비 나가고 나서 순수익이 얼마쯤 잡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실질적으로 관리비, 그러니까 거기에서 얘기하는 관리비라는 것은 인건비가 다 포함된 거잖아요.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관리비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인건비 포함해서 그리 크게 수익이 나진 않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90억을 팔고 주차 차고지의 사용료만 해도 8억이 되는데 그러면 18억의 수익이 나는데 거기에서 그리 많이 안 남는다고 하면 주차장만 운영하시지 뭐 하러 운영합니까, 관리부실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
○위원장 박병권 그거 한 번도 안 따져봤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따져봤고요.
○위원장 박병권 그럼 얼마 정도 나와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구체적으로 따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지금 수익분석하면서 그것도 안 해가지고 왔어요, 제일 큰 건데.
지금 과장님 하는 게 다 엉망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부시장님 불러야 되나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회의를 중지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예산안 세부설명서를 제출할 때는 거기에 대한 수치를 정확히 하시고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수입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수입예산안도 잘 잡아주셔야 운영하는데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지출보다는 수입을 더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출은 알아서 하지만 수입을 더 많이 발생시켜서 지출을 해야지, 지출을 줄이게 만들지는 않아요. 지출을 하되 수입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 부천시도 수익사업을 해야 된다. 이 부서만이 아니고 부천시 모든 공직에 있는 부서들이 수입과 지출을 늘려야 된다는 거죠, 지출을 줄일 게 아니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지출을 늘리려면 수입도 늘리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시설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주차시설과장 이재현입니다.
주차시설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주차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143쪽 골목길 주차장 확보 시범사업 내용이 어떤 사업이죠?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현재 원도심 골목길에 내 집 앞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나의 특화사업 시범으로 골목길 한 구역을 지정해서 공간을 더 확보하고 골목길도 정비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아니고 내 집안 주차장사업입니까?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내 집안 주차장사업인데 특별한 골목을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해 보시겠다 이런 얘기죠?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김주삼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골목이 예상되는 곳은 있어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신작동 옛 택지지구 있지 않습니까, 삼작로 500번 길 그쪽을 시범적으로 저희들하고 도시공사하고 같이 현장을 한번 봤는데
○김주삼 위원 신작동이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그쪽에 저희들이 한번 담장도 헐고 가능한 주택 안에 조성하는 걸로, 골목길도 새로 정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김주삼 위원 사실 신작동은 구도심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주단지 말씀하시죠?
○박홍식 위원 아니에요.
○김주삼 위원 그러면 신작동이 저쪽 위에 성곡중학교 바로 윗동네 거기인가요?
○박홍식 위원 맞습니다.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거기입니다.
○김주삼 위원 이런 게 필요한 게 사실은 구도심이나 이런 데가 좋은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좋은 사업이긴 한데.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좋긴 한데 일부 폐지해야 될 곳이 여러 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는 안 해 보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소삼로 30번 길에 보면 거기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왼쪽에 있다가 갑자기 오른쪽에 있다가 그러는데 굉장히 좁아요. 스틸그레이팅 하수도 집수받이를 차가 바퀴를 밟아야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이용을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해야 되는지 의심스럽고 또 교차하는 부분 여기에서 일반 승용차도 두 대가 서 있으면 간신히 빠져나가요. 그런데 화재가 일어났다고 하면 소방차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골목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그어놓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살펴봐주시고 거기가 아닐지라도 여러 군데 있을 것으로 느껴지고 있고 예상이 돼요.
저는 굳이 그 부분 거주자우선주차장 지정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24시간 누가 해도 주차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정하기보다는 그런 걸 먼저 참고해서 해지할 건 해지하고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한 이런 곳은 화재가 날 경우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시 전체적으로 문제에 휩싸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다시 한 번 살펴봐서 해지할 곳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할 때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소방서하고도 협의를 하고요.
거기는 아무래도 과거에, 오래됐던 것 같은데 그런 쪽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든가 아니면 오히려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대답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승용차도 가기가 힘들다는데 그때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지정을 했다고 얘기하시면 잘 안 맞는 대답인 것 같아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옛날에 저희들이 협의하지 않고 한 지역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안 한 걸로 예측이 되는데 지금은 다 협의를 해서 하고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홍식입니다.
저는 144쪽 미관광장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19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셨잖아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박홍식 위원 위탁을 줘도 전기나 수도료는 저희가 내야 되는 겁니까?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저희들이 내는 게 맞는데 어떤 시든지 위탁을 주면 비용에 대한 건 저희들이 다 지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롯데백화점에서 당초에 모자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인수가 돼서 저희들이 모자분리를 해 달라, 전기 등 모든 시설을 다 분리해 달라고 했는데 당초 협약에 정해져있지 않았어요. 협약을 그렇게 맺은 바람에 어떻게 보면 저희 시도 실수였는데 지금 그걸 저희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다가 3년 치가 밀려버린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한테 밀린 요금을 내주고 협약을 다시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면 세입도 우리가 걷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주차시설을 하면 우리가 세입을 얻는 거잖아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얻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런데 위탁을 줬으면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수익금에 대한 건 저희 시로 들어오니까요. 위탁비에 대한 건 따로 주는 거니까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세입 부분을 제가 말하고 싶은 건데 보니까 우리가 주말에 사용료가 더 많더라고요. 주차수입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보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거의 3분의 2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입을 롯데백화점하고 상관없이 저희 스스로 공영주차장에서 수입을 얻습니까?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박홍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주말에 한 번 거기에 갔을 때 롯데백화점 2시간을 이용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해 주시더라고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롯데백화점 내에도 주차장이 있고 저희들이 미관광장에 대한 주차장은 분리해서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쪽은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는 거고요.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미관광장 공영주차장인데 거기 2시간 사용이 무료라고 그러면 저희 세입에 구멍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박병권 팀장님, 보조발언대에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과주차시설3팀장 정해옥 주차시설3팀장 정해옥입니다.
지금 롯데백화점 운영사항은 우리가 도시공사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2시간 무료라는 것은 그게 무료가 아니고 그걸 롯데백화점에서 저희들한테 돈으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계약해가지고 도시공사에서 다 받는 사항입니다. 무료로 주는 게 아니고 2시간 분을 롯데에서 도시공사에 주차요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겁니다.
○박홍식 위원 그럼 시하고 롯데백화점하고 서로 그런 계약이 있습니까?
○주차시설과주차시설3팀장 정해옥 도시공사하고 그런 부분이죠.
○박홍식 위원 도시공사하고
○주차시설과주차시설3팀장 정해옥 네.
○박홍식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럼 전기하고 수도료를 분리했나요?
○주차시설과주차시설3팀장 정해옥 못했습니다. 모자분리를 하려면 원체 비용이 60억에서 많이 나오면 70억까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롯데한테 인수받을 때 강제로 시킬 수 있는 계약관계도 없었고 법률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해소가 안 돼서 2016년부터 계속 전기요금을 저희들이 안 내고 모자분리를 해라, 한전에서 부과되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겠다고 여태까지 우리가 미납을 하고 있었던 사항이고 그게 계속 이 상태로 요금을 안 주고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한 거고 나중에 이게 해결되면 저희들이 위탁관리자인 도시공사에 비용은 별도로 그쪽 예산으로 우리가 내줄 겁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애초부터 공영주차장을 만들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계획이 없었던 거죠. 아까도 마찬가지로 지하철 올라오면 출입구가 몇 개인지 먼저 설계를 보고 지출을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아까 들으셨잖아요, 지하철이요.
거꾸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려면 당연히 전기세가 나가야 되고 수도세가 나와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주차시설과주차시설3팀장 정해옥 네.
○박홍식 위원 그런데 롯데백화점 것을 사용했다는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차시설과주차시설3팀장 정해옥 그 부분이 미관광장을 만들 때 주차장으로 쓴다고 계획은 돼 있는데 처음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인수받으면서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긴 겁니다.
○박홍식 위원 이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설계하고 계획한 다음에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차시설과주차시설3팀장 정해옥 네, 저희들도 그게 아쉽습니다. 관리하기도 힘들고요.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142쪽에 보시면 주차장을 개방할 때 저희가 지금 몇 개를 개방하고 있죠, 학교에?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지금 우리 시가 117개소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117개소가 학교부지, 공공부지 다 포함된 거예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이상열 위원 우리가 원래 주차장이 아닌 데를 쓰는 데가 있죠, 예를 들면 학교.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다 학교부지 내죠.
○이상열 위원 그게 117개예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학교하고 일반 공공시설도 있습니다. 합쳐서 117개소이고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교하고 또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공공시설이죠. 예를 들어서 세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상열 위원 세무서는 하나밖에 없는데 저희가 쓰고 있어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공공시설이 여러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예시로요. 일단 학교는 기본으로 들어가고 그 외에 어디를 얘기하느냐고요. 117개라는 게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느냐는 얘기죠.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교회도 할 예정이고요.
○이상열 위원 예정이 아니고 지금 117개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정확히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는 얘기예요, 117개.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교육청도 있고요.
○이상열 위원 교육청 해 봐야 한 군데 있고 일단 117개를 한번 줘 봐요. 쓰고 있다는데 내가 알기로는 117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쓰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일단 나중에 어디어디 했는지 리스트를 줘 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1억 5000을 세웠잖아요. 개방에 따른 통신시설, 전기기설 이런 것을 하는 것에 의해서 1억 5000 세웠잖아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이상열 위원 전년도에는 없었고 그전에는 없었나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
○이상열 위원 이런 걸 올해 처음 지원해 주는 거냐고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아닙니다.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열 위원 전년도는 없었는데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18년도요?
○위원장 박병권 전년도에 5000만 원 세웠잖아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작년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미반영이 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예산을 세웠다가 미반영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이상열 위원 주로 뭘 해 주는 거예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주차장 내에 가로등도 해 주고 CCTV도 해 주고
○이상열 위원 주차장 내에 가로등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그런 것도 하고 포장 다시 해 주고 카스토퍼 이런 것 도색 같은 것도 해 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이상열 위원 우리가 그런 조건으로 해서 주차장을 쓴다는 거죠?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그렇죠. 많이 남고 그러면 거주자우선도 해서 저희들이 쓰고요.
○이상열 위원 아니, 지금 공공시설 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나 공공시설인데 거주자우선하고 다른 얘기죠.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그런데 저희들이 거주자우선도 하는 데는 하기도 합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지금 내용이 주차장 개방조성사업이라는 거예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개방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조성을 해 놓잖아요, 그러면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도시공사에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주면 거주자우선도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뭔가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내용은 학교 및 공공시설 등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주차장 정비 및 통신, 전기 등 주차시설물 설치지원을 위한 시설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용을 물으려다 보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시설비용이 예를 들어서 포장이 안 돼 있으면 포장도 하고
○이상열 위원 도로도 공공으로 봐서 그냥 거주자우선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포장 해 주고 차선 도색하고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로도 공공시설로 봐서 거기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도로는 아니죠.
○이상열 위원 그럼 거주자우선은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부지 내 조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주변에 있는 일반시민들이 거주자우선으로라도 사용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이상열 위원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데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예를 들어서 학교 운동장인데 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나는 지정을 해서 쓰겠다고 하면 신청을 받아가지고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열 위원 학교 운동장도 거주자를 우선으로 해서 미리 신청을 받아서 쓰게 해 주겠다, 그 사람들에 한해서만.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아니, 학교도 대고 우리 일반 거주자도 와서 하고 낮에는 주로 무료로 쓰고 밤에는 거주자우선으로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죠.
○이상열 위원 이게 지금 거주자우선이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자꾸 떠올리게 되는데 지역주민이 와서 이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그렇죠. 평소에는 무료로 쓰는 거고 밤에는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으로 하면 요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한다는 말씀이죠.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요.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하네요.
일단 그 공공시설을 쓰면서 거주자우선을 정해 줘요. 그럼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은 못 쓸 거 아니에요, 거기 거주자우선을 해 놓은 데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야간에만 그렇게 하는 거죠.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야간만요. 낮에는 공공시설 거기에서 써야 되니까 우리가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그렇게 다 들어오진 않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야간에만 거주자우선으로 쓰다는 얘기예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이상열 위원 공공시설에 야간만 거주자우선으로 해준다.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다는 아니고 일부만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일부만 하는 데는 그렇게도 해준다는 얘기예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전통시장이 지금 부천에 몇 개가 있어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총 19개소입니다.
○윤병권 위원 19개소에 지금 주차장이 설치돼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 있어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설치 완료된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병권 위원 네.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2군데 완료됐습니다. 소사종합시장하고 한신시장하고요.
○윤병권 위원 소사종합하고 소사한신이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윤병권 위원 2019년도에는 몇 개가 들어가죠?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내년도요?
○윤병권 위원 네.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지금 저희들이 전통시장을 20년도까지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3개소를 현재
○윤병권 위원 19년도에 3개?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19년도까지 일단 3개소를 더 추진할 예정입니다.
○윤병권 위원 20년도까지 들어가는 건 몇 개예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20년도까지는 7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윤병권 위원 그럼 총 2020년도까지 9개가 되네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아니죠.
○윤병권 위원 완료된 것까지 12개네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한 것까지 하면 9개소죠.
○윤병권 위원 12개요. 2020년까지.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아니죠, 2개가 돼 있고 현재 저희들이 7개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윤병권 위원 19년도에 3개 하고 20년도에 7개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3개소 그다음에 4개소는 20년도까지
○윤병권 위원 아, 4개소. 그럼 총 9개소가 되는 거네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윤병권 위원 나머지 2020년도 향후계획에서 빠진 건 왜 빠진 거예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22년도 계획이 또 2단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7개소를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윤병권 위원 그게 계획이 나와 있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2단계가 자유시장, 원종중앙시장, 원미종합시장, 원미부흥시장, 역곡상상시장, 역곡남부시장, 청과물시장 이렇게 현재
○윤병권 위원 그게 몇 년도까지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22년까지요.
○윤병권 위원 순위가 이렇게 밀린 건 왜 밀린 거예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순위 밀린 걸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추진하다 보니까
○윤병권 위원 솔직히 과장께서 계획하셨던 내용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역사가 좀 있는데 저는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과거에 대한 내용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답변석에 앉으셔서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그러시면 안 되죠.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워낙 이전부터 저희들이 추진한 지가 오래 됐는데 계속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많이 밀린 상태입니다.
○윤병권 위원 예산 문제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추진에 가속을 붙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60%까지 국비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탄력을 받아서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고 예전에는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이 없었고 그냥 권역별 주차장에 대한 주차장 조성사업에 포함돼 있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공사비가,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다 따지면 2400억∼2500억 정도 예상이 돼요.
○윤병권 위원 2020년도까지 향후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전통시장들은 신청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하시게 되나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생활경제과 전통시장팀에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공모사업을 하려면 토지주, 위치선정이 되면 80%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윤병권 위원 지원신청 시기도 있어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수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수시로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심의를 거쳐서 하겠죠.
○윤병권 위원 그 심의는 어디서 받게 돼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국비니까 국가에 저희들이 도를 거쳐서 신청을 합니다.
○윤병권 위원 도를 거쳐서 신청을 하게 돼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중앙정부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윤병권 위원 그럼 심사는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네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그렇죠.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건 아니고 올리면 거기에서 심사해서 결정이 되는 시장들에 국비지원이 내려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도비가 매칭이 돼서 내려오고요.
○윤병권 위원 그럼 지금 신청이 2020년도까지 19년도에 3개, 20년도에 4개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그 이후에 들어온 건 없어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팀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과정인데 일정한 여건을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딜레이가 되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개소수가 내년까지 3개소하고
○윤병권 위원 여건충족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시는 거죠?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치선정을 하고
○윤병권 위원 주차장 위치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주차장 위치를 선정을 하고 도시계획 입안 전에 거기 토지주들한테 80%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입안을 설정할 수 있는
○윤병권 위원 위치가 지정되면 평수의 제한은 받지 않나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평수의 제한이라고 하시면
○윤병권 위원 주차장 평수,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하실 때 평수를 몇 평 이상이라든가 그런 제한은 없어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럼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주차장은 그냥 1층만 하게 되나요, 아니면 2층, 3층 이렇게 올릴 수도 있나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일단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윤병권 위원 지금 보면 시민회관 옆에 철골로 주차, 그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요새는 고도화시켜서 철골이면서도 건축물식으로 올라갑니다. 옛날 철골주차는 소리가 심해서 공법이 새로운 게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3층, 4단 이런 식으로 짓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왜 그러냐면 지역경제가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점포도 막 대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전통시장에 들어가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매출액이 반도 안 된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점포임대료도 내기 힘들고 내 일당 찾아가기 이건 뭐 하늘에 별 따기라는 얘기예요.
지금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다 자동차를 가지고 다녀서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전통시장 이용을 더 못하는 것 같아요. 전통시장 지역경제를 살려주기 위해서는 보다 더 세심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계획돼 있지 않은 전통시장들도 빠른 시간 내에 시장을 찾는 소비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국비지원하는 시기에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짓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스피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세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주차요금 수입이 8억 2000만 원 더 증가한 것으로 세입을 잡았는데 증가사유가 뭐죠?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죄송합니다. 몇 쪽이죠?
○박명혜 위원 133쪽입니다.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이게 전년도 평균치를 가지고 7% 정도 상승한 것으로 잡은 내용입니다.
○박명혜 위원 추정치인 거죠?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추정치입니다.
○박명혜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주차요금을 잘 걷어야 이게 달성될 거죠?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그렇죠.
○박명혜 위원 그런 점에서 아까 미관광장 연동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부천시가 위탁으로, 그러니까 롯데백화점 무상사용이 20년 지난 후 우리 부천시가 가져와서 도시공사로 위탁해서 운영 중이죠, 수익규모는 얼마로 보고 있죠?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
○위원장 박병권 팀장님, 미관광장 수익구조 다른 자료 가져온 거 있나요, 이 책에는 없어요.
○박명혜 위원 그럼 도시공사에 우리가 민간위탁 얼마에 주고 있죠?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도시공사에는 별도로 금액을 주는 게 아니고요.
○박명혜 위원 경영수지를 민간위탁할 때 도시공사와 민간위탁운영 타당성분석을 한바 있죠, 저에게 자료가 있습니다. 도시공사 운영수익을 민간위탁하고 잡아놓은 게 있어요,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민간위탁은 지금 저희들이 불가로
○박명혜 위원 불가하죠. 그래서 도시공사에게 민간위탁을 맡긴 거잖아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박명혜 위원 그랬을 때 금액 산정한 걸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
○박명혜 위원 3억 5400 아닌가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수지 분석한 걸 보면 직영 시에는 3억 4900만 원, 민간위탁 시에는 4억 2100만 원으로 한 번 검토된 적이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롯데백화점하고 분리, 20년간 무상으로 줬다 다시 받았는데 모자분리가 안 되고 있어요. 모자분리를 하는데 돈이 얼마 들죠, 아까 60억이라고 하셨죠?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60억∼70억 정도
○박명혜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죠?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거기에는 건축에 대한 것하고
○박명혜 위원 통신, 소방기기, CCTV, 전기, 수도 다 합쳐서죠?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다 합쳐서입니다.
○박명혜 위원 지금 저희가 통합제어설비를 롯데백화점 것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분리해 달라고 했더니 롯데가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상임대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운영하면 4억에서 5억 정도 수입이 발생하죠, 그런데 전기료 3년 치 미납을 우리가 또 내야 돼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
○박명혜 위원 모자분리는 안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롯데백화점하고 저희가 미관광장을 20년간 무상으로 주고 돌려받았을 때 도대체 시가 본 손실이 얼마인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 모자분리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계신가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저희들이 그동안 법률자문도 해 보고요.
○박명혜 위원 법률자문 구하셨고 회의도 하셨고 여기 보니까 두 차례 요청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1∼2억, 어렵게 벌어도 3∼4억인데 모자분리는 60억이 들어가고 전기료는 3년간 내야 되고, 그냥 간단하게 단순히 계산만 해도 앞으로 롯데백화점한테 부천시가 아무런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 채 계속 가야 돼요. 그럼 이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거냐는 거죠.
그것과 더불어서 아까 박홍식 위원이 얘기했는데 주차비는 코 묻은 돈이긴 하지만 어쨌든 정확히 세수가 나와야 되는데 롯데백화점한테 다시 돈을 받는다는 건 저도 오늘 들어서 알았는데, 어쨌거나 주말에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 사용영수증을 주면 공짜로 쓰니까 이게 시의 것이라는 생각이 없이 다 롯데백화점 주차장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이제 시설주차에 들어간 것을 다시 시설공사하거나 리모델링이나 누수된 것 하려면 또 돈이 들어가죠?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이 주차 공간 141면인가요, 그 공간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굉장히 지는 싸움만 계속 하고 있고 무상으로 주고 돈도 못 받고 남는 장사도 아니고 비용은 계속 물게 생겼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단순히 과의 문제는 아니지만 저는 미관광장을 둘러싸고 단순 수입이 얼마다, 전기료를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논의에 앞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없으니까 3년 치, 19년 것은 예측이지만 2년 치 전기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설득이 안 되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내야 된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모자분리를 해도 어차피 이 전기료는 나오는 거니까 내는 건 맞는데 그동안 우리 시가 법적으로 이걸 대응해 보려고 했는데 협약 자체가 처음에 그렇게 맺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소할 수 있는 희망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박명혜 위원 롯데백화점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현재 롯데백화점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처음에 교평에서 그렇게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부설주차장이 그만큼 빠져나왔잖아요, 그것에 대한 걸 갖고 한번 승부를 걸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명혜 위원 대책 마련해서 이 내용하고 같이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141쪽 주차시설과에서 공한지활용주차장 조성사업을 200면 한다고 하셨는데 선정지역이 충분히 시장조사가 된 건가요. 원도심지역 주차난을 위해서 200면을 만들겠다고 예산을 세웠어요. 이 공한지를 어디에 세우셨고 타당성이 있는지 질문합니다.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공한지하고 나대지는 민원인이 신청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센터에서 조사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박명혜 위원 그러니까 200면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예측까지를 포함한 것입니까?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이건 기존에 있는 유지관리비하고 예측한 면수하고 같이 해서 세운 2억 4000입니다.
○박명혜 위원 조성사업으로만 돼 있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주차장의 유지보수비까지 이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인가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박명혜 위원 그 내용은 어디에 있어요, 저희가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는데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조성비라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라는 내용을 넣었어야 되는데
○박명혜 위원 그럼 조성은 어떤 근거로 어떻게 어디 지역이고 유지는 어떻게 할 건지 추가제출을 요청합니다.
세 번째로 142쪽, 아까 주차장 개방에 학교나 공영부지를 말씀하셨는데 17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안 됐다고 하셨나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18년도죠.
○박명혜 위원 그러니까 17년에 예산을 세우고 18년에 시행을 못했죠?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박명혜 위원 그런데 이번에 왜 다시 세우셨어요, 시장조사 하셨어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미개방돼 있는 데가 현재 75개소가 있습니다. 75개소에 대해 저희들이 추가로 설득도 하고 해서 개방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명혜 위원 75개소를 대상으로 설득해서 3개소라도 하겠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박명혜 위원 공공시설은 잘 모르겠고 학교 같은 경우는 주차장으로 개방하자고 하는 것 때문에 예산도 세우고 여기저기 트라이도 해 봤는데 학교들이 좀처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전혀 유인책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했다가 안 된 사업인데 그것에 대한 분석 없이 다시 예산이 올라온 건 타당성이나 절박함 혹은 그만큼 협상이 돼서 이 정도는 실행이 가능하겠다고 하면 다시 올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3개소 어디를 조사했는지 아니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계획서 제출 바라고요.
143쪽에 골목길 주차장 확보 말씀하셨는데 지금 담장 허물기, 내 집 앞 주차장, 도시재생에서 하고 있는 걷기 좋은 거리 기타 등등 사업들에 다 나오는 게 어쨌든 골목길이든 내 집 앞이든 주차장을 없애고 뭔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름은 다른데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이고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주차관리과나 주차시설에 대한 것들이 쭉 있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트업 작업을 하고 나서 저희가 예산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골목길 주차장은 112만 원으로 면당 잡으셨고 공한지활용은 120만 원으로 공사비를 잡았는데 두 개의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주차장 조성사업인데 뭐가 다른가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공한지사업하고 골목길하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명혜 위원 네.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공한지사업은 개인 땅 아니면 공공용지라도 비어있는 땅, 나대지 이런 데에서
○박명혜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조성사업 금액을 하나는 120만 원, 하나는 112만 원으로 해서 곱하기 면수로 예산을 추계하셨잖아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박명혜 위원 그 120만 원과 112만 원의 질적 차이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저희들이 그동안 해 온 사업에서 평균치를 갖고 나온 금액입니다.
○박명혜 위원 이것도 추후에 별도 요청합니다.
그리고 중동시장하고 이번에 상동시장, 고리울동굴시장에 주차시설 계획이 있는데 상동과 고리울은 국비반영인데 중동은 100% 시비인가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아닙니다. 중동도 국비 받았습니다.
○박명혜 위원 148쪽 한번 보시죠. 중동시장에는 아무것도 없고 149쪽 상동시장과 고리울시장은 국·도비가 명시돼 있어요. 중동시장에 아무 명시가 안 돼 있으면 시비로 보는 거 아닌가요, 본 위원이 잘못 본건가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중동시장은 18년도에 예산 50억이 있었고 모자라는 돈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건데 국비 이것도 60%인 29억 3000만 원이 있습니다. 도비도 10%인 4억 8000만 원 이렇게
○박명혜 위원 그러니까 그것들을 제외하고 시비가 이만큼이라는 걸 여기 쓰신 건가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게 지금 계속비사업이잖아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계속비사업은 아니고요.
○박명혜 위원 아니, 아까 말한 국·도비는 세워져있고 시비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19년도에 처음 세워지는 게 아니죠?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박명혜 위원 결산이 17년에 없지만 18년에 이미 이건 사업이 있었던 거고 예산이 있었던 거잖아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박명혜 위원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맞습니다. 18년도에 예산이 있었고 19년도에 모자라는 돈이, 공사비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니까
○박명혜 위원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시비인 거죠.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박명혜 위원 이 부족한 부분을 애초에 국·도비 설계할 때 같이 못해서 시비가 다시 추가로 드는 거예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결정이 돼서 내려오면 국·도비가 내려와서 결정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신청을 해서 받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들어가는
○박명혜 위원 제 문제의식은 뭐냐면 국비나 도비를 신청할 때 우리가 타당조사를 했을 때보다 공사를 하다 보면 증액될 수는 있어요. 그 부분은 시가 매칭을 하는 게 맞는데, 이건 지금 삽을 판 사업이에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박명혜 위원 중동은 공사를 시작한 사업이에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아니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박명혜 위원 시작 안 했죠.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설계만 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렇죠, 설계만 한 사업이에요. 이미 우리가 시작하고 중간까지 갔는데 다른, 소사전철 같이 아까 같은 경우도 밑에 지장물이 나오거나 다른 욕구들에 의해서 추가되는 게 아니라 설계 당시 누락되거나 미처 계상하지 못한 걸 추가로 시가 해야 되는 돈인 거죠.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공모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추정사업 들어가서 당선됐는데 그래서 국·도비는 이미 정했고 다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공원 내에 리모델링을 새로 해 줘야 될 사항이 많이 발생돼서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한 걸 신청하는 겁니다.
○박명혜 위원 국·도비를 신청할 때 그런 시장조사를 좀 더 면밀히 해서 국·도비 공모를 받을 때 신경을 쓰거나 아니면 금액의 한계가 있었으면 이거 외에도 실제 공사를 하다 보면 계속 추가되는 돈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애초에 시장 조성사업비,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을 추계할 때 좀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보면 다 추가비용들이 계속 시비로 들거든요, 다른 공영주차장들 보면 보상비도 계속 들고요. 그래서 처음에 승인할 때는 이 규모면 되겠다고 했는데 몇 년 지나서 보면 훨씬 많은 금액들이 상계돼서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7월 16일 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지난해요, 올해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올해요.
○위원장 박병권 그래도 그렇지, 숙지를 많이 해가지고 오셔야지 그렇게 안 해서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이 미관광장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미관광장 수입이 아까 3억 얼마가 난다고 그랬어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분석한 결과 3억 5000
○위원장 박병권 분석만 그렇죠, 그건 분석이잖아요. 실제로 현재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롯데한테 왜 지고 다녀요, 적자나고 문 닫아요. 문 닫으면 롯데가 훨씬 더 불리하지 시가 왜 끌려 다녀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롯데에서 주차장으로 문 내놓은 그거 불법이죠? 그거 막으세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지금 롯데에서 물론
○위원장 박병권 여보세요, 어차피 롯데하고 우리하고 담 쌓잖아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현재 통로가 있으니까 다니는 건데요.
○위원장 박병권 아니, 그러니까 그 문 막아야죠. 어차피 롯데는 지금 모자분리 못하니까 너희 마음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음대로 할게.” 하고 뛰쳐나오세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앞으로 협상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협상은 무슨 협상을 해요, 협상할 필요 없어요. 그냥 거기 문 닫아요. 우리 수리해가지고 할 거니까 일단 문 닫고 그다음 수리절차에 들어가면 롯데는 그거 없으면 장사 못합니다. 우리는 그거 없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적자 조금 나요. 왜 그러세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모자분리에 대한 건 어차피 저희들도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모자분리를 한다고 하고 문을 닫고 하자고요. 어차피 롯데하고 우리는 협상이 안 돼요. 그리고 롯데하고 협상해서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깁니다.
그리고 모자분리도 안 됐는데 거기 시 땅은 왜 임대를 놨어요, 그건 저쪽 재산활용과에서 놨죠?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위원장 박병권 그것도 잘못된 거죠. 모자분리도 안 해 놓고 임대를 왜 놔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원래 예전부터 그 부분은 근생시설이 있었던 것에 대한
○위원장 박병권 거기도 어차피 전기하고 소방하고 상하수도는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모자분리가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안 됐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게 잘못된 거죠, 다 분리를 해 놓고 임대를 놔야지.
그거 과장님 부서 아니니까 모르죠?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내막은 대략 알고 있는데 워낙 저희들이 그걸 감정적으로만 한다고 그래서
○위원장 박병권 감정이 아니라니까요. 어차피 시비는 롯데가 걸려있었고 사후관리를 못한 건 우리 책임이고, 롯데에서 맨 처음에 20년 기부할 때 그때 딱 책임지고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쳐다본 거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롯데는 그냥 막말로 배 째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냥 막 가자는 거죠.
왜? 첫째, 롯데가 불법하는 행위를 일절 차단하고 너네가 전기시설 끊으면 우리는 문 닫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그 큰 구조물이 지하 1층에서 4층까지 있는 엄청난
○위원장 박병권 여보세요, 과장님. 우리는 다른 전기 임시로 끌어다 쓰면 돼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끌어다 못 씁니다.
○위원장 박병권 왜 못 써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구조물이 모자분리를 하려면 시설 자체가 다 바뀌어야지만 끌어다 쓸 수가 있어요.
○위원장 박병권 아니, 임시로 우리도 안 쓴다고 그래요. 우리도 거기를 못 써요.
그러면 계속 롯데한테 끌려 다닐 겁니까?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박병권 협상이 안 된다니까, 어차피 모자분리를 해야 되는데 협상이 어떻게 됩니까?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문제점, 자기네들도 약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위원장 박병권 지금 몇 년째 그렇게 했는데 무슨 노력을 더 해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대화로 풀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진짜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뭐가 어려워요, 우리는 문 닫으면 되죠.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어떻게 또 그 큰 구조물을 그렇게 또
○위원장 박병권 어차피 잘못한 거면 우리가 책임져야죠.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하여튼 저희들이 어떻게든 노력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노력이 안 되죠,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노력이 안 돼요. 롯데한테 절대 이길 수가 없고 롯데 잔머리에 우리 공무원이 그렇게 이길 수 있는 여건이 별로 없어요. 롯데는 사활을 걸고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거고 공무원은 법 테두리 안에서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법을 어겨서라도 하는 건데 여기 공무원이 가서 법 어기면 어떻게 돼요, 잘려요, 교도소 가요. 협상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 딱 닫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문부터 닫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시간을 줘라, 문부터 닫겠다.” 차단시키세요. 그러고 나서 롯데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고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그런데 당장은 우리가 문을 닫는다고 해도 롯데가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자기네들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권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있어요, 우리도 문 닫는다고 해서 차 못 대나요. 과장님은 왜 같은 소리를 계속하세요?
○이상열 위원 과장님, 고민해 보세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지금 완전히 적자예요. 계산했던 3억 4000 반품도 안 나와요. 그나마 롯데가 댄다고 해서 2시간 후납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갑질하고 있잖아요, 그걸 왜 받아줍니까.
○최성운 위원 롯데는 돈만 벌어가고 세금도 잘 안 내요. 위원장님이 시키는 대로 한번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과장님 수일 내로 그거 결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재산활용과에도 얘기하셔서 분리가 안 됐는데 어떻게 세를 놓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아무튼 그렇게 수일 내로 정리해 주세요. 안 그러면 문 닫아주세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장 박병권 언제까지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올해 12월 가기 전에 하시는 거죠, 12월 가면 안 된다. 또 연말정산 했다고 롯데가 배짱 내밀면 안 된다, 12월 전에 해 버려요.
○김주삼 위원 과장님 과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병권 문 닫아버려요.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그런데 위원장님 말대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문을 닫았다고 가정할 때 롯데가 지하주차장이 없으면 모르는데 지하주차장이
○위원장 박병권 그건 놔두라고요, 왜 과장님이 그걸 신경 쓰세요?
○최성운 위원 아니,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박홍식 위원 중간에 회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성운 위원 정리하시고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과장님 그 일 가지고 다시 한 번 회의를 하고 12월 초에 결정하세요. 12월 넘어가면 롯데도 배짱 튕겨요. 알겠습니까?
○최성운 위원 단장님도 들으셨으니까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차량등록과장 이희국입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차량등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1쪽 보시면 다른 과에는 없는 화분 구입비가 나와 있어요. 전년도 대비 40만 원 감액됐는데 이게 어떤 화분이죠?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저희가 수시로 사무실하고 민원실 내에 화분을, 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가끔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화분이에요. 일반화분이에요, 특수화분이에요, 아니면 벤자민 같이 공기기능을 해 주는 화분이에요, 아니면 미관상 하는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보통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쓰는 그런 화분입니다.
○이상열 위원 일반이에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네.
○이상열 위원 다른 데는 이거 없어도 상관없는 것 같은데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저희가 운동장시설을 사무실로 쓰다 보니까 사무환경 여건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미화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체육회나 이런 데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는 없죠?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
○이상열 위원 지금 163쪽 이게 좀 궁금해서 그런데 번호판 영치차량 훼손 수리비가 70만 원이었다가 50만 원이니까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게 한 번 훼손되면 대략 10만 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보통 10만 원 정도 쓰고 있는데 금년에 사실 수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조심해서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영치하다 보면 간혹 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이상열 위원 18년도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없으니까 70으로 세웠다가 50으로 줄인 상황이네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네.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은 영치행위를 안 하려고 그러나 이런 뜻으로 봤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네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그렇진 않습니다.
○이상열 위원 훼손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단 얘기네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네.
○이상열 위원 그다음에 165쪽 보시면 무단차량 시스템 유지보수가 몇 년 무상으로 돼 있던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작년 10월에 저희가 도입해서 운영을 하면서 작년하고 올해 말까지 무상유지보수
○이상열 위원 한 1년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네, 내년부터는 유지보수비를 지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이거 구입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작년 설치할 때
○이상열 위원 설치비용이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 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요. 이 시스템 사용연한이 있나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사용연한은 없습니다. 계속 진행되는
○이상열 위원 한 번 구입하면 계속 쓰는 거예요?
아니, 구입비가 2000만 원도 안 들어가는데 연간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사실상 이 업체가 경기도 내 10여 개 자치단체를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경기 서부권하고 규모가 비교적 큰 도시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교적 싸게 해 준 사항이거든요.
○이상열 위원 다른 데는 얼마씩 해 줬는데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다른 데는 이것보다 조금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한번 이 자료를 다른 데 구입가하고 해서, 현재 구입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네.
○이상열 위원 다른 시·도 구입가 비교 좀 한번 해 보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유지비가 연 700이상 들어간다니까 시스템 구축비나 연 사용료가 절반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2년에 한 번이나 3년에 한 번씩, 보수 무료로 하는 게 1년 무상이라고 그랬나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네, 금년 1년 무상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다시 한 번 재검토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비싼 것 같아서요. 시스템 유지하는데 이렇게 비싼가 해서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다른 시스템에 비해서는 솔직히 비싼 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아무튼 나중에 한번 줘보세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자료를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를 끝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교통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박병권 위원장 박찬희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찬희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천도시공사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가진 후 해당 부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천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부천도시공사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부천도시공사 사장 김동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공사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박인환입니다.
사업본부장 강진석입니다.
경영기획부장 김진종입니다.
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입니다.
주차사업부장 강성필입니다.
공공사업부장 김동영입니다.
개발사업실장 김우용입니다.
다음은 부천도시공사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9년도 부천도시공사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부천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천도시공사 사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 사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사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바뀌었으니까 사업도 많이 하시고 부천시 사업적인 면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상열 위원 보면 예산도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그런데 앞으로의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개발사업 분야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1년이 됩니다. 개발사업을 위한 준비를 지금 착실히 진행하고 있고 개발사업들에 따른 예산은 이번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고 토지에 따른 취등록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물출자를 받으면. 그런 사업들은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도시공사가 사업을 하려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절차를 이행 중이고 평가절차 이행된 사업에 따른 제반수수료라든가 제세공과금들은 다음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내년도에 밟아서 필요한 걸 추경에 세우면서 진행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시 집행부하고도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나 후년도 예산은 사업적인 면에서 적극적으로 들어갈 게 되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후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도 잡고 부천시의 사업적인 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 하반기 정도에 중, 소규모사업 두세 건 착공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식 위원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하고 주요사업 예산 사진첩하고 지금 막 받았는데 이걸 오늘이 월요일이면 적어도 금요일까지 갖다 주셨으면 하고 이걸 미리미리 저희가 보고 분석하고 해야 되는데 부탁 좀 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저희가 그런 면에서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지금 이걸 봐서 뭘 따지고 공부하고, 의미가 없는 것 같으니 미리 자료를 주시면 공부 좀 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운 위원 사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종량제봉투가 4억 3000만 원 증가했네요, 이유가 뭐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옥길동 등 인구가 새로 유입된 이런 지역에서 종량제, 그리고 일부 폐기물처리에 따른 봉투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분야 추세치를 반영했습니다.
○최성운 위원 인구가 늘어나서, 세대수가 늘어나서 그런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천도시공사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영기획부 및 감사·안전기술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제안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영기획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경영기획부장 김진종입니다.
경영기획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경영기획부 및 감사·안전기술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희 간사 박병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병권 경영기획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영기획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26쪽 비상임이사 직무수행 활동경비가 추경됐는데 비상임이사의 역할은 어떤 거죠?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비상임이사는 공사 임원중에 상근하지 않는 임원으로서 공사경영 전반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동안 없었는데 새롭게 신설 요청을 하신 사유는 뭐죠?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공사로 전환됨에 따라서 경영 전반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된 만큼
○박명혜 위원 인원수와 경비 책정의 근거는 있나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타 공사 사례가 있는데 여태까지는 저희가 지급을 안 했지만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됨으로써 활동비를 지급하는
○박명혜 위원 3명에 대한 것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여겨서 예산을 작성한 건가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 추후 제출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30쪽에 보시면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개발을 하고 나면 아마 유지비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일단 개발을 하고 나면 얼마 동안 무료로 봐주는 게 있나요, 얼마 동안이에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저희가 개발을 하고 2년 정도는
○이상열 위원 아니, 보편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개발하고 그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열 위원 개발하고 나서 무상으로 보증해 주는 게 있잖아요, 관리해 주는 게. 얼마나 돼 있어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1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보편적으로 거의 비슷할 거니까, 1년이 지난 뒤에 유지비가 대략 얼마 정도 나가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유지비는
○이상열 위원 이 정도 산출이 되면 그것도 나올 텐데, 유지비가 대략 얼마 정도가 나온다는 건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
○이상열 위원 이 정도 뽑을 때면 그거 다 나오죠. 1년은 무상이고 그다음부터는 연 유지비가 얼마씩 나온다는 게 나올 건데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6∼8% 정도
○이상열 위원 어느 금액에 6∼8%라는 얘기예요, 개발비에?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이상열 위원 그럼 이게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싸단 말이에요, 8700에 6%면 5만 원 아니, 50만 원이 되나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걸 뽑을 정도가 되면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이거 뽑으면서 무상이 얼마고 연간 얼마 정도가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다 나오는 건데.
왜냐하면 다른 데도 보니까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연간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8700에 50만 원 정도면 얼마 안 되는 건데 연간 계속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상이 끝나면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다른 과를 보니까 이것에 절반되는 연 유지비가 나가길래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비교를 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그다음에 34쪽 보시면 행사비가 전년도에는 2500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700밖에 안 잡았어요. 퇴임식 때 쓴 금액의 차이인가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작년까지는 노사합동 전 직원 위탁 및 수련회비를 행사비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육훈련비로 목을 이전하게
○이상열 위원 품목을 바꿨다.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이상열 위원 행사비가 아니라 다른 걸로 바꿨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세목을 바꾼 겁니다.
○이상열 위원 어디로 바꾼 거예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교육훈련비로
○이상열 위원 1800이 교육훈련비로 갔어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1720만 원.
○이상열 위원 그럼 정년퇴임식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품목을 바꿨기 때문에 줄었다는 얘기죠?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목이 안 맞는다고 시에서 지적이 와서 바꿨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다음 37쪽에 보시면 지난번까지는 이걸 안 했었던가요, 주민설명회 및 모니터단이 지금까지는 활동을 안 했어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주민설명회 개최는 작년까지는 예산이 없었고 올해
○이상열 위원 올해부터 모니터단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왜 올해부터 하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작년에도 사업장별로는 다 했는데 공사 전반에 걸친 사업 모니터링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이걸 지금까지 안 했었잖아요, 처음 하는 것 아니에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사업장에서는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사업장이면 어딜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체육사업부나 그런 곳에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부서별로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는 안 했잖아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저희가 이건 공사 전체적인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예산을
○이상열 위원 공사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거고 그전에는 각 부서별로 있었고, 그럼 각 부서별로도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여기 또 생긴 거예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이건 분야별로,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별로 모니터링을 운영했고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건 없던 게 생겼으니까 이건 전체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이상열 위원 각 부서별로 하던 건 그대로 하는 거고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이상열 위원 그걸 묻는 거잖아요, 없던 게 생긴 것 아니냐는 얘기죠.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자꾸 말을 왔다 갔다 해서 헷갈려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이상열 위원 필요한 부서에서 계속하고 있었는데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행정안전부 주민참여확대방안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고 권고가
○이상열 위원 지침이에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지침은 아니고 권고사항
○이상열 위원 권고사항이면 예산을 잘라도 되겠네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아니,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확히 이 정도는 알고 답변을 하셔야 지, 이게 지금 지침인지 권고사항인지도 모르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죄송합니다.
○이상열 위원 잘 숙지하세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 정도는 머릿속에 다 들고 계셔야 얘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안전기술팀의 예산 좀 보자고요. 거기에 보면 예산을 전년도 대비해서 엄청 깎았어요. 6억 9000이고 내년도는 6억 7000이고, 이 이유를 전체적으로 묻는 거예요. 품목별로 다 줄었는데 왜 줄어든 거죠?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작년까지는 감사팀하고 안전기술팀 통합편성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따로 분리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분리돼서 줄었다.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이상열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하여간 다음부터 준비 좀 잘 하셔서 기본적인 건 바로바로 대답이 나와야지, 그것까지 오락가락하면 안 됩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공사에 업무용차량이 몇 대가 되나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27대
○최성운 위원 맞습니까?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총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성운 위원 네.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87대입니다.
○최성운 위원 87대 중에 임대가 몇 대입니까?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7대입니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5쪽 도시공사 홍보 영상 제작에 240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2008년에 만들고 안 만들었던 모양이죠?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CG도 들어가고 하는데 2400만 원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할 텐데 견적서 같은 걸 받아보고 하셨나요, 아니면 시청에서 내년에 만들면 그 일부를 쓸 걸 생각하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2400만 원 견적서 받았습니다.
○김주삼 위원 저도 이 부분을 많이 만들어봤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한 금액이라고 여겨져서요. 만드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쪽 채용대행시스템이 있는데 여기는 공사에서 채용을 할 때 여기에 의뢰를 한다는 얘기죠, 위탁을?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현재까지는 정규직 채용할 때 시에 의뢰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채용대행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1500만 원 예산 올려놨잖아요. 이게 시에 의뢰하는 비용이에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저희가 채용할 때 채용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김주삼 위원 시에다 의뢰하는 게 아니고 채용전문기관에 한다는 얘기죠?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저희가 지금 정규직은 시에 의뢰해서 시에서 또, 현재까지 산하기관은 통합채용으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시에 통합채용 의뢰를 하는데 산하기관, 거기에 대한 비용이에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2019년도에 경영기획부에서 해야 될 부장님의 목표는 뭘로 잡았습니까?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직원들의 친절도나 업무지식능력 등 모든 면에서 2018년보다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직원들 역량을 강화한다는 뜻입니까?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역량도 강화하고 혁신경영을 일으켜서 수익률을 창출한다는 전략을 세운 적은 없습니까?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지금 모든 사업장마다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왜 그러냐면 경영기획부가 사실은 기업의 헤드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모든 기획안을 잘 만들어서 각 사업부하고 중지를 모아서 일을 일으켜야 더 훌륭하게 생산할 수 있는 모토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고 교육하는 비용, 직무수당 이런 것만 다 해 놨어요. 이것은 우리 8급 경리아가씨가 해도 다 할 것들만 해 놨는데 내년부터는 부장님 머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것은 8급 여직원이면 싹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부장님 오래 근무하셨잖아요. 계획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제 공사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많이 내서 지출을 많이 한다는 그런 모토가 머리에 싹 박혀야 돼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스마트도시정보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입니다.
스마트도시정보부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스마트도시정보부 예산편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스마트도시정보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스마트도시정보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6쪽 복합기 임차료 관계인데 지금은 어떻게 쓰고 있어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복합기는 현재 흑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컬러복합기를 필요로 하고 전년도에는 토너 등 소모품을 포함해서 전산 소모품으로 부속용품을 따로 잡았던 것을 통합하는 관계로 일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까지 기계는 따로 임대하고 소모품도 따로 사고 그랬어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현재 임대료는 얼마씩 줬어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2018년도에 300만 원 가까운 돈으로 28∼29만 원 정도 임대료를 납부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한 대예요, 두 대예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한 대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뭔가 계산이 안 맞잖아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22∼23만 원 정도, 흑백이었는데 내년에는 컬러로 변경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대당 20만 원이면 연간 240이 되고 두 대면 480이 되는데, 그건 암산으로 해도 나오는 숫자인데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
○이상열 위원 지금 그게 맞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아니요, 틀립니다. 제가 한 대 인줄 착각을 했는데 1층에 흑백 하나, 2층에 흑백 하나이고 두 대를 임차하는데 하나는 컬러로 임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쓰고 있는 게 1층하고 2층하고 두 대 쓰잖아요, 임대료가 얼마씩 나가냐고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임대료가 2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안 맞는단 얘기예요. 지금 두 대 분을 해서 590 예산을 뽑은 거잖아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이상열 위원 2대면 40만 원, 1년이면 480만 원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아닙니다. 2대 합쳐서 20만 원 나가는 걸로
○이상열 위원 아니, 이 숫자를 가지고 벌써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해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이건 별도로 파악해서 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걸 다시 또 파악한다고 그러면 무슨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보냐고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
○이상열 위원 전체적으로 한눈에 안 들어와요?
자료 보고할 때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구상이 좀 돼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현재 쓰고 있는 게 얼마에 쓰는지, 지금 이게 효과적인 것인지 그걸 따져보려고 한 거예요.
○위원장 박병권 팀장님이나 과장님 잘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이상열 위원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얘기 좀 해 주세요.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인환 경영본부장 박인환입니다.
현재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던 것은 컬러프린터로 해서 복합기로 사용하자 하는 것인데 저희가 그 금액이 과다한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의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그것을 통합해서 구입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구입한 거고 현재는 임차료 따로 토너 따로 구입했었어요. 그런데 불합리하다고 합하라고 그래서 구매했는데 실제 지금 교통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임차료만 월 20만 원씩 해서 연간 254만 4000원을 구입했어요. 토너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이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많진 않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시에 의해서 했지만 이 사항은 저희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현 상태로 다시 돌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새로 할 때는 뭔가 효과적이고 돈도 적게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얘기하는 거지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인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영기획부 같은 경우에는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복사해서 쓰는 양이 현재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것과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서에서는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이렇게 통과가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찾아서 그런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모품까지 합쳤을 때 그게 효과적인지, 만약에 그걸 많이 쓰는 부서 같으면 소모품까지 합쳐서 임대하는 게 맞고 어떤 데를 보면 잘 안 쓰는 데가 있어요. 그럼 많이 안 들어가니까 소모품비를 따로 해서 그렇게 쓸 필요가 있고, 그건 쓰시는 분들이 더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나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그 자체가 설명이 안 되니까, 하여간 그것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라고 질의한 겁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인환 예산편성이 다 되면 저희가 이대로 하지 않고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목적은 그겁니다. 예산 줄여서 쓰시라는 거예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박병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 62쪽 보시면 몽골 울란바토르 5인이 6박 7일 간다고 돼 있어요. BIT 버스정보안내기를, 그거 가는 이유가 뭐예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작년에 저희가 국외로 BIS사업 홍보를 했었습니다. 몽골에는 버스정보안내기 2대를 설치한 바가 있었고 작년에 몽골 다녀온 국외여비를 기준으로 삼아서 내년도 국외여비를 산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긴 가는데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울란바토르에 버스정보안내기 2대 설치한 것도 알고 있고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내년에는 싱가포르하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저희가 개발한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목적을 갖고 있고 싱가포르에는 스마트엑스포
○이상열 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라 그건 설명해서 알고 있는데 지금 62쪽에 예산을 세운 게 있는데 이 예산이 몽골 울란바토르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울란바토르에 꼭 간다고 하는 게 아니고 금년에 울란바토르를 다녀왔기 때문에 금년에 다녀왔던 기준을 삼아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기준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올해 갔다 온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잡은 거예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싱가포르도 계획하고 있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도 계획하고 있는데 꼭 어디를 가야할지는 아직
○이상열 위원 지난번에 갔다 온 걸 기준으로 잡았다.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외국으로 나갈 건데 어느 정도 절충된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
○이상열 위원 거기에 홍보라든가, 지금 BIT 버스정보안내기를 우리가 수출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내 얘기는 그쪽하고 어느 정도 얘기된 부분이 있느냐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싱가포르 쪽에서는 스마트엑스포, 세계엑스포가 개최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서 그런 걸 홍보 생각도 갖고 있고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경우도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돈을 들여서 가는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 트라이가 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막연하게 가는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목적을 묻는 건데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저희 버스정보안내기가 BIT라고 있는데 부천시하고 도시공사하고 주식회사 SNT하고 같이 공동개발특허 지식재산권을 획득했거든요. 지금 SNT에서 블라디보스토크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서 일단 국외여비를 세우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서 가는지 안 가는지, 지금 그걸 묻는 거지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신빙성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여비만 들여서 그냥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가는 거냐는 걸 묻는 건데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공동으로 특허출원한 SNT가 러시아 쪽에 계속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울란바토르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갔다 온 결과가 뭐예요, 올해 갔다 왔다면서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여름쯤에 가서 울란바토르 시내에 일단 저희가 개발한 버스정보안내기 두 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설치한 건 본 위원도 보고 왔는데 올해 갔다 온 결과를 얘기해 달라니까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저희 설치단이 가서 설치를 했고 협약식도 맺었고 지금 확인하기로는 설치한 버스정보안내기 2대가 잘 이용돼서 울란바토르 시민들이 그걸 보고 버스를 잘 사용하고 있는 걸 저희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러 간 거예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설치를 하고 협약식도 가지고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이상열 위원 올해 아니에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올해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열 위원 설치를 이번에 가서 한 거예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하고 왔습니다.
○이상열 위원 몇 월에 한 거예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여름쯤 된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일단 설치만 하고 오고, 다음에 그 얘기는 추가적으로 또 해야 되고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그쪽에서 더 필요로 하고 확대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더 설치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열 위원 왜냐하면 우리 버스정보안내기가 너무 좋은 제품인 것 같은데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 가는지 그걸 좀 본 위원이 알아보려고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열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국외여비 출장비를 1인당으로 따지면 371만 6000원 정도가 추계되는데 맞습니까?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맞습니다.
○박명혜 위원 대중교통과에서 똑같이 국외여비를 잡은 게 있어요. 그것도 보급 확대를 위해 러시아에 갔다 오겠다 해서 거기는 300만 원으로 잡았어요. 몽골을 기준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안 맞고 블라디보스토크로 했다고 하더라도 안 맞는데 두 곳이 기준여비가 다른가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다른 도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명혜 위원 대중교통과 51쪽에 보면 여기에도 블라디보스토크에 버스정보시스템 국외 보급 출장비가 나와 있고 지금 우리 공사에서도 나와 있어서 맥락으로 보면 같은 맥락일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추계 기준이랑 금액이 달라서 확인한 것이니 추후에 확인해서 보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대로 해외여비를 정확히 명기해야죠. 대상국가라고 해서 몽골 울란바토르 했잖아요,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서 다른 데로 간다 이건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차라리 그냥 쓰지 말고 국외연수로 쓰든지, 내용은 누가 봐도 몽골 울란바토르 간다고 해 놨는데 지금 와서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올해 몇 월에 설치했다고 했어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올 여름인데, 5월에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5월은 여름이 아니잖아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위원장 박병권 정확히 얘기하셔야죠. 우리가 7월 초에 가서 봤을 때 설치돼 있었는데 여름이라고 그러면 뭐예요, 그 뒤에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거 안 맞잖아요. 일단 5월은 여름이 아니잖아요. 그걸 정확히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스마트라고 했잖아요. 스마트가 뭐예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보다 좋고 보다 편리한 여러 가지 사항을 스마트라고
○위원장 박병권 주력이잖아요, 주력.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스마트보다 더 올라왔잖아요.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으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마트라고 해 놓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한 자도 안 써놨어요. 이제 좀 앞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누가 해 놓으면 뒤따라갈 건가요. 이 정도로 자료도 할 수 있고 거기 몸집도 커졌잖아요, 그럼 앞서 갈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지 맨날 뒷북만 치고 있느냐고요. 이제 그건 아니잖아요.
더 연구를 하셔서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뭘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어요. 벌써 도시공사가 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시작한 지가 20년이 넘었죠?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좀 안 됐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제 성년이 돼 가잖아요. 이제 자립으로 앞서 갈 수 있는 기술력 배양이 됐잖아요. BIT도 팔아먹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위원장 박병권 여기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스마트라고 써놓고 혁명은 하나도 안 써놔서 “뭐야, 이게. 누가 개발하면 뒤에 쫓아가서 돈 주고 사서 쓰려고만 그러나?”하고, 아무튼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연구하셔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차사업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주차사업부장 강성필입니다.
2019년도 주차사업부 공영주차장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주차사업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주차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사업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부장님, 119쪽 보면 그전에는 청소를 안 했었나요, 주차장·견인보관소 필요물품이라고 해서 청소, 화장실 용품 등 이렇게 돼 있는데 18년도에는 그 품목이 없었어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매년 구입하는 게 아니고 구입을 하면 통상 몇 년 정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조금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견인보관소하고 주차장에 필요용품을 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용품이 어떤 건데 한 번 사면 몇 년을 쓰고, 이게 연 구입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한데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제설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계가 아니고 관리원이 원만하게 활용을 하면 몇 년간은 쓸 수가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지금 어디를 보시는 건데 그래요, 지금 119쪽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119쪽 주차장·견인보관소 필요물품
○이상열 위원 주차장·견인보관소 필요물품해서 청소, 화장실 용품인데 제설장비가 여기에 왜 들어와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공영주차장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통상적으로 매월 50만 원씩 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요. 청소, 화장실 용품인데 제설이 왜 들어가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방향제라든지 청소를 하기 위한 락스제품
○이상열 위원 그런데 무슨 몇 년에 한 번씩 정비를 하고 제설장비가 왜 나오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예전에는 재료비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주차장과 견인보관소 필요물품들을 일반수용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없는 금액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뭐하는 겁니까. 지금 위원 놓고 장난하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죄송합니다.
○이상열 위원 제대로 설명을 해야지,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저희 공사가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1인당 시설관리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당초에 재료비로 편성했던 것들도 일반수용비로 전환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제대로 설명하면 괜찮은데 지금 이 소모품을 갖다가 몇 년에 한 번씩 구입한다고 그러고 무슨 제설장비가 나오고 말이야.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바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잘 좀 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위원장 박병권 부장님, 질의에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르면 뒤에 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보조발언대에서 설명하게 해 주시고요.
○이상열 위원 아니, 뭐 청소, 화장실 용품이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제설장비를 몇 년에 한 번씩 구입하고 말이야. 쪽수까지 일러줬으면 제대로 보고 얘기를 해야지, 앞으로 좀 잘 하세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주차사업부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사업지는 어디가 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제 생각에는 미관광장 롯데 지하주차장이 어찌됐든 시하고 정책적인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부장님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위원장 박병권 부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실제로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시설을 관리하거나 유지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전기제품 하나도 저희가 관리하거나 제어를 할 수 있는 위치가 못 되다 보니까
○위원장 박병권 아니, 그것은 다 아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제일 좋겠냐고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유선 상 얘기를 나눈 내용으로 본다면 미관광장 주차장은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기존 롯데에서 운영하던 대로 관리주체가 넘어가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박병권 거기서 월 평균 수입은 얼마나 나오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연간 5억 원 정도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연간 5억이 발생했어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흑자인데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지금으로는 흑자입니다. 지출금액이 1억여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지로 따지면 약 400% 이상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행감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요한 고객 편의를 위한 구축장비들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라든지 관리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불편함이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정책적인 문제라서 아무래도 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위원장 박병권 뒤에 과장님 계시니까 계속 얘기를 하셔서 조기에 분리하시고 롯데하고 담 쌓으세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롯데가 지하 2층에는 1, 2층 문이 나와 있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거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죄송합니다.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남의 땅에 문을 내놓고 나오면 불법이죠, 사유재산 침범이에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아무래도 고객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 박병권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롯데의 고객이지 우리의 고객인가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우리가 옆집에 문 내놓고 옆집으로 다니면 되겠어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좀
○위원장 박병권 롯데에 가서 그러세요, 문부터 막겠다고. 거기 담 쌓으시고 롯데를 꼭 이겨서 오세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부장님, 우리 견인차가 총 5대입니까?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일 견인차량은 몇 대나 하고 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저희가 10여 대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5대가 하루 10대 정도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작년에는 조금 감소했었는데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가서 견인해 올 때 불법주차구역에 있는 차들을 스스로 가서 끌어옵니까, 신고를 받고 가서 끌어옵니까?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신고를 받는 것은
○최성운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거주자우선주차장이고
○최성운 위원 나머지는 신고를 안 받고 교통흐름 방해라든가 이럴 때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임의로 끌어올 수는 없고 저희가 시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부과된 차, 과거 같으면 스티커가 부착된 차에 한해서
○최성운 위원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 같은 데 갔을 때 거기가 주차장이 비좁아서 교통흐름 방해가 없는 우측으로 세워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는 알아서 끌어갑니까, 주차요원들이 스티커 발부된 차만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발부를 해야만 끌어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임의로 불법주정차 위반을 했다고 할지라도 시로부터 불법주정차 대상이라고, 견인대상이라고 하는 차를 증명하지 않으면 저희가 임의로
○최성운 위원 공사에서는 견인차가 자의적으로 가서 끌어올 수 없는 거네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주차단속과에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왜 그러냐면 교통흐름 방해도 없고 이런 차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시민들은 끌어가기 편한 차만 끌어간다, 사실은 횡단보도라든가 사거리 코너 같은 데 교통차량 접촉사고가 빈번한 곳도 많아요. 그다음에 특히 등하교시간 학교주변 코너에 있는 그런 차들을 사실 견인해야 하거든요, 목적이.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그런 내용을 시에 좀 전달해서 저희가 견인을
○최성운 위원 생각했다가 그런 부분을 시행할 수 있도록 부장님이 각별히 좀 신경 쓰십시오. 불만들이 많습니다.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일단 아까 질의 중에서 지금 어느 품목에서 여기로 바뀌었는지, 600이라는 금액이 다른 데로 빠졌을 거 아니에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이상열 위원 어느 품목에서 빠진 건지, 어디인지 아세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이건 제가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정확히 파악을
○이상열 위원 찾아봐야 돼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이상열 위원 정확히 지금 그것도 모르시잖아요. 찾아보시고 어느 품목에서 빠졌는지, 빠진 게 없으면 예산 삭감되는 줄 알고 계시고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이상열 위원 그다음 133쪽 보시면 차량피해 보상 수리비 피견인차량이 전에는 420 정도 됐었는데 지금 720으로 300이 올라갔어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이상열 위원 이게 오른 이유는 뭐예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주차장에서 통상적으로 차량사고가 매년 30건 가까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자기부담금 10만 원이 있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 중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했던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당초 예산편성액 전체가 차량피해 보상비로 쓰이는 게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본래 차량사고가 매년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예산을 다시 잡다 보니까 720만 원으로 편성을
○이상열 위원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이게 차량 보상 수리비인데 견인하는 과정 속에서 피견인차가 문제가 됐을 때 그걸 고쳐주는 건데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본래 2018년도 본예산 때 70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었고 이걸 추경 때 조정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420으로
○이상열 위원 추경 때 왜 조정을 했어요, 예산을 늘리면 늘리지만 마지막에 정리한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
○이상열 위원 보조발언대로 나오세요.
○위원장 박병권 거기 보조발언대로 나오세요. 어떻게 되세요, 팀장이신가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전략기획팀장 박재욱 네,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이상열 위원 잠깐 보조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박병권 보조발언대에 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전략기획팀장 박재욱 전략기획팀장 박재욱입니다.
차량피해 보상 수리비는 2018년도 본예산에 700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게 차량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성격인데 금년 10월까지 차량피해가 많지 않아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감액으로 추경에 조정했습니다. 420만 원으로 조정해서 본예산으로는 동일한 금액인데 마지막 추경에 대비하다 보니까 300만 원 정도 감액된 내용입니다.
○이상열 위원 사용하다 보니까 돈이 남아서 추경에서 뺀 금액이란 얘기죠.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전략기획팀장 박재욱 네,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작년 예산이랑 비슷하게 720으로 해 놨다는 얘기네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전략기획팀장 박재욱 네,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네, 들어가셔도 되고요.
부장님이 지금 설명하는 게 도저히 이해도 안 가고, 지금 내용을 보면 간단한 거예요, 예산할 때 숙지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건들도 저희가 사실은 예방을 잘 해서 사고 건수를 줄이고 안전사고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경우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에도 사고가 줄어든다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이렇게
○이상열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건 그런 걸 묻는 게 아니고요. 그건 이제 업무파트에서 알아서 할 거고 설명 자체가 안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내용을 잘 모르고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내용 좀 잘 숙지하시고 묻는 말의 취지가 뭔지는 알잖아요, 거기에 답변하셔야지, 자꾸만 다른 얘기해서 시간 때우려고 하지 말고 묻는 취지에 맞게끔 대답만 해 주시면 돼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공사업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사업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안녕하십니까. 공공사업부장 김동영입니다.
공공사업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공공사업부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공공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공사업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사업부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부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오늘뿐만 아니고 어제도 그렇고 계속 복합기에 대해서 내가 부서마다 얘기를 하는데 통합으로 해서 임대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토너가 비싸니까 많이 쓰는 데는 토너를 많이 쓸 건데 그런 데는 당연히 같이 복합적으로 쓰는 게 맞고 별로 사용을 안 하는 데는 기기를 구매해서 쓰면 엄청 저렴할 거예요, 잘 쓰질 않으니까. 똑같이 통합으로 쓸 필요는 없단 얘기죠. 지금 보면 전부 각 부서가 통합구매를 한다고 돼 있어요. 전년도에 아마 부서별로 토너구입비라든가 용지구입비라든가, 지금은 이게 자가예요, 임대 쓰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임대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반영된 단가는 계약금액이 아니고 예산반영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2018년도 복합기, 토너 등 소모품 사용량을 체크해서 통합단가가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이 기기마다 전년도 다 받기도 그러니까 알아서 체크를 하셔서 해 주시길, 그게 시정이 안 될 때는 본 위원이 전년도 용지라든가 토너라든가 진짜 기기마다 다 받아서 검토해 볼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알아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예산은 웬만하면 세워드릴 건데 가능하면 그렇게 쓰시라는 얘기예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142쪽 철도청에 하는 부천역사 지하상가 지금 총 수입이 얼마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지금 2018년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목표액이
○위원장 박병권 예상 수입이 얼마예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예상 수입을 7억 6500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7억 6500, 예상 지출은 얼마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예상 지출은
○위원장 박병권 대행비 전체 포함해서 7억 5000인가요, 6억 2000인가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6억 1700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순수익이 얼마가 되는 거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순수익이 1억 5000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박병권 1억 5000이죠, 7억 6000에서 6억 1700을 빼면 1억 얼마가 남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지출이 너무 된 거 아니에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
○위원장 박병권 7억 수입 올려서 관리비가, 지출이 6억 1700이 가면 이거 뭡니까. 이자는 나오나요, 은행이자 나와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지금 저희가 임대료를 상향해서 받고 싶어도
○위원장 박병권 임대료가 안 되면 관리비를 줄여야죠. 임대료가 안 나오는데 관리비를 올려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현재 3명이 시설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팀장까지 포함해서 4명이
○위원장 박병권 팀장님은 연봉이 6300인가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이 임금은 평균금액을 적용했기 때문에 6300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죠.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왜 적어놨어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
○위원장 박병권 아니, 그걸 맞춰서 관리를 하셔야죠.
임금 1억 올려버리지 그래요, 1억짜리 임금 써서 아예 똔똔시키지 뭐 하러 6000만 원 써요.
아무튼 이거 수익 대비 지출은 어떻게든지 줄이세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또 보면 가스충전소, 과장님 계시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위원장 박병권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아까 과장님이 가스충전소 이익이 얼마가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약 11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11억에서 또 8억 해서 20 몇 억 차이가 난다고 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그것은 2019년도 세출예산을 10개월 치만 반영했기 때문에 예산서 상의 수치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11억이었는데 2개월에 20억이 넘어갑니까. 11억이 2개월이 안 됐다고 그래서 20억이 넘어가느냐고요. 2개월에 그렇게 10억 차이가 납니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단순히 가스 판매수익을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총액으로 보고
○위원장 박병권 총액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2019년도 세입 총 예산은 107억 5000만 원이 되고 지출예산은 예산서 상에 80억 41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지금 인건비가 얼마가 나가는지 아세요, 인건비가 100에서 6억 2000이 나가죠, 그리고 101 인건비가 5억 8500이 나가죠, 그러면 2개가 얼마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
○위원장 박병권 공공사업부장님 인건비 얼마 나갑니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인건비가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 놔두시고, 부장님. 인건비 관리비 얼마 나가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2018년 5억 57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100은 뭐예요, 205쪽 밑에서 두 번째 줄 100번.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총 관리비하고 지출이 얼마 나가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
○위원장 박병권 부장님 맞으세요, 지금 그거 관리하고 계세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위원장 박병권 뭘 가지고 하고 계신 거예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인건비 쪽은 전체적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럼 거기에서 운영하면 얼마 정도 이익이 발생해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연간 10억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올해는 마지막까지 가면 12억 8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지금 차고지 수입이 8억 9000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3개소의 차고지수입이 8억 9300.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
○위원장 박병권 진짜 무슨 계산을 하고 오신 거예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임대료 수입이 8억 9300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읽어보고 오셨어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 들어가시고 사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세요.
사장님, 1년 예산을 세우고 내년도에 살아갈 방법을 연구하는 자리에서 계산도 몰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철밥통이라고 그냥 개기고 정년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 징계방법 없어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
○위원장 박병권 뭘 준비를 해가지고 와야지, 이거 예산 전부 다 안 세워주면 되겠네요.
지금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이상열 위원님이 질문해도, 누가 질문해도 대답을 한 번이라도 똑똑하게 대답하신 분이 없어요.
공사되더니 철밥통됐다고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시간만 때우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럼 예산 안 세워주면 되네요, 우리도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
○위원장 박병권 사장님.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위원장 박병권 여기가 이번뿐만이 아니에요. 항상 시간 때우기 작전으로 오시는데 이번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다시 편성합시다. 어때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직원 분들께서 설명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금액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읽어보고 나온 건지 여기 와서 자료 받아가지고 설명하려고 나온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징계방법이 없습니까, 철밥통이라 안 돼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교육을 좀 철저히 하고 사전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디테일하게 세워서 다시 설명하세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언제까지, 계수조정 전까지.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거 질의할 일도 없어요. 질의해 봤자 알지도 못하는데 뭘 질의를 합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사업부를 끝으로 부천도시공사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부천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김주삼 박명혜 박병권 박찬희 박홍식 윤병권 이상열 이학환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상호
교통사업단장이승표
교통사업과장신웅호
대중교통과장함병성
주차시설과장이재현
차량등록과장이희국
○기타참석자
부천도시공사사장김동호
경영본부장박인환
사업본부장강진석
경영기획부장김진종
스마트도시정보부장김국진
주차사업부장강성필
공공사업부장김동영
개발사업실장김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