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3월 16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교통정보센터운영에관한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교통정보센터운영에관한위탁동의안
(10시05분 개의)
1. 부천시교통정보센터운영에관한위탁동의안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위원회가 더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통행정과 소관 부천시교통정보센터운영에관한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교통체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교통체계효율화법」제12조 규정에 의해서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또 그 중심시설로서 교통정보센터를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전문인력 확보 및 체계적인 인수 교육절차를 거쳐서 교통정보센터 및 지능형교통시스템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자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관련 근거를 말씀드리면「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내용으로서 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와 현장에 설치된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가 있고,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정보를 수집·가공·제공·분석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또한 전기·통신망 등 관련 설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기타 지능형교통체계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부천시 광역교통정보 기반 확충 및 ITS 구축사업과 교통정보센터 건립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먼저 ITS 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6년 6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돼 있고 총 사업비는 130억 원으로서 이 중에 국비를 65억 지원받고 시비 6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교통정보센터 내부시스템 구축 등 8개 세부시스템을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2007년도 10월까지는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중2동 1089번지에 건축 중에 있습니다.
연면적이 392평이고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본 센터는 금년도 7월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기능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24시간 교통상황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교통정보를 수집·가공·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실시간 신호제어를 통한 교차로의 지체 완화라든지 어린이 안전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사업과 주차안내정보시스템 및 주차단속시스템을 제어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광역교통정보 기반 확충 사업을 통해서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실시간 교통정보 연계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11월에 우리가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 방침을 수립했습니다.
또 지난 2007년 2월에는「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위탁업무 추진계획으로서 금번 회기 내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4월까지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 6월부터는 인수 및 시험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2007년 10월부터 실질적인 위탁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재원확보 계획으로서는 이것을 2007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서 그간에 부천시 광역교통정보 기반 확충 및 ITS 구축사업이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으며,「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와「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 규정에 의한 위탁 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한바 관리 운영의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위탁내용상 교통정보센터와 현장에 설치된 기계의 운영 및 유지관리,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정보의 수집·가공·제공·분석업무, 전기·통신망 등 관련 설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기타 지능형교통체계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등으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업무 내용을 위탁사무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통정보센터 및 지능형교통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는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하며 체계적인 인수 교육절차를 거쳐 지능형교통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된 운영시스템과 소요인력의 확충계획에 관하여는 과부족은 없는지 시설 운영 소요예산의 적정여부를 검토한바 인력 면에서는 업무별, 직종별, 업무량의 계량이 용이하지 않아 시설운영 개시 후 적정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연간 운영 예산 9억 2천만 원에 관하여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비교적 적게 소요되나 인력 부분과 유지보수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교통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것보다는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보안CCTV사업을 50평 정도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거기하고 한번 조율을 해서 결과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조율을 해 봤습니까?
먼저 1관 부분은 현재 392평으로 추진되고 있고, 2관 부분을 지난번에 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요청했다가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 공간을 우리가 활용코자 했으나 먼젓번에 적정치 않다 해서 부결됐는데 부천중부경찰서에서 우리 시에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당초 2관 부지가 180평이었는데 파출소 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 파출소 부지에 파출소만 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을 더불어서 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 하에서 그 부지에 대한 사용동의를 받았습니다.
소유권은 우리 시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상 이게 파출소 부지이기 때문에 그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출소 부지와 지금 이런 부분들, 방범CCTV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찰에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연관성은 있죠.
그렇게 진행하다가 안 되니까 경찰서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기적으로 계속 기다릴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지금 부천중부경찰서 산하에 춘의지구대가 있는데 그것이 25년 경과된 시설로서 사무실도 협소하고 주차시설도 없고 현재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부지에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당초 용도대로 파출소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이 우리 시의 회계과로 왔습니다. 땅을 관리하는 과가 회계과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국유지가 있죠. 국가 땅. 경찰은 국가니까.
그 땅과 이 땅을 교환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먼저 말씀하신 대로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방경찰 관련된 부분은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한 부분입니다마는 입법화가 사실 불투명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불투명하게 입법도 안 된 것을 위해서 공간을 확보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현재 실현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한 정보통신과의 통합데이터센터는 2010년을 예정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당장 어떤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은 있지만 시기적으로 급하지 않다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 부분은 실질적인 운영의 주체는 경찰입니다.
현재 어떤 것은 파출소에 설치되고 이렇게 흩어져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부분 때문에 당초의 용도대로 건물을 쓰겠다는데 그것을 쓰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동의를 했습니다.
단, 지금 말씀하신 방범CCTV 부분은 실질적인 운영자가 경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파출소 건립할 때 거기에 넣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쪽 시설이 건립되면서 그쪽에 집합적으로 모아져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정리는 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이쪽 부분이 아니라 이쪽 공간에 파출소를 만들면서 그 공간에 수용하도록 저희가 건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이 되면 자연적으로 상황실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탁을 주면 위탁처는 어디로 예상하고 있나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에 일부 질의를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위탁업무가 돼서 협약돼야 비로소 문서로 공식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공식적으로 답변하거나 그러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동의를 받아서 계약이 체결되면 그 업무를 넘겨주고, 단 이것을 바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10월까지는 계속 업무를 넘겨주면서도 지금 우리가 한 사업은 계속 구축합니다.
단, 그 과정에 그 사람들을 참여시켜 줘야 나중에 교육된 인력이 실질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조감도에 보면 건축연면적 하면 지하 1층에 지상 2층으로 돼 있잖아요?
이것이 일반건물인 경우에는 보통 3m 정도 기준을 잡는데
그런데 상황실 같은 경우에는 7m 기준으로 나옵니다.
높아야 앞에 모니터 이런 것을 설치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층수로는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1개 층의 높이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는 시설관리공단에 전체를 위탁해서 관리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 놨고 통상 이런 중요시설물은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부분이 시의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데 세입이 100% 시로 들어오고 또 100% 시 예산으로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복지 분야나 이런 데에서, 복지관 같은 부분은 민간으로 가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교통정보센터 기능 및 기대효과라고 돼 있죠?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기존의 ITS망과 우리가 같이 하기 때문에 팔 때 행정망도 같이 깝니다.
행정망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1년에 KT에 납부하는 임대료가 8, 9억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절감되는 것이죠.
특히 좋았던 부분은 ITS망이라는 부분을 깔면서 전부 굴착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를 이용해서 행정망도 같이 깔아서, 쉽게 얘기하면 2개의 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예산절감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통신호시스템, 지금 신흥로 중심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시간 교통정보를 주기 때문에 통상 우리가 러시아워라든지 이럴 때 보면 신호기를 꺼버리고 교통순경이 신호를 제어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교통신호를 자동신호로 해 주게 되면 현시하는 시간이 30초다 해서 그것대로 움직이게 되죠.
한쪽에는 차량이 쭉 밀려 있는데, 한쪽에서는 가지 못하고 있죠.
이런 것이 지능형교통체계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풀어 준다는 얘기죠.
지능형교통체계가 도입되면 교통순경이 없이도 그러한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금은 반자동 개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호에 주기를 주면, 좌회전 몇초, 우회전 몇초를 입력시켜 주면 신호기가 그것에 의해서만 작동된다는 것이죠.
한쪽은 밀리는데 신호기는 입력해 준 대로만 현시해 줘야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 결국 교통순경이 나가서 스톱시키고 이것 쫙 빼주고, 또 여기 스톱시키고 빠지고 하는 게 시간을 절약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교통순경 없이도 자동으로 가능하다.
물량을 자동적으로 감지를 해서 교통을 소통시켜 준다는 편리한 점이 있죠.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 단속시스템을 위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30개소가 되면 일단 이것을 가장 문제가 많은 지역에 설치하게 되는데 설치하게 되면 차가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찍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우리 단속원들이 많이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해도 즉시 철거,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인데도 들어갑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들어가도 단속원이 없으면 그냥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이것은 상시적으로 안에 들어가면 찍히기 때문에 결국 그 지역은 불법주정차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커버가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도로전광표지시스템(VMS)이라고 해서 큰 전광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나 이런 부분.
고속도로 진입로라든지 주요 요소에 5개소에 VMS 설치하는 부분, 그 다음에 노변경고시스템이라는 것은 스쿨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스쿨존에서 계속 가속으로 해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정한 속도를 오버하게 되면 경보음을 울려 줘서 스스로 낮출 수 있게끔 해 주고, 그 다음에 주차안내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은 외부에서 부천시에 진입했을 때 어디에 주차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VMS의 주차안내시스템을 통해서 전방 몇m에 가면 주차장이 있다, 현재 몇대 주차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다 넣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 준다는 그런 부분과 시민들이 교통상황을 빨리 이해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준다는 그런 부분이 중요사항이 됩니다.
다음에는 이것 말고도 우리가 앞으로 2단계, 3단계 사업을 해 나가면, ITS사업이라는 자체가 뭐 하나 딱 있어서 ITS사업이 아니라 그 서브시스템, 여기 세부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같은 경우 하이패스시스템 같은 게 있어서 장착만 하면 그냥 계속 통과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고속도로 같은 데에서는 달리는 시간보다는 요금 내고 하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차가 밀릴 때에는.
그러나 하이패스시스템 같은 경우 장착해 놓으면 그대로 통과돼버리니까 상당히 시간이 절약돼요.
결국 그것도 빠른 교통소통에 큰 이익을 주죠.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런 시스템이 상당히 많습니다.
좋은 시스템은 우리가 또 개발을 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1단계로 하는 부분은 이러한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물은 어느 정도 진전됐습니까? 몇 %입니까?
진척도를 40% 정도로 보고 있고, 하여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 겨울에는 춥지 않고 그래서, 땅파기 같은 것도 날씨 따뜻할 때 많이 하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33개소 CCTV 설치를 해 놓은 데 있잖아요? 그것은 몇 % 돼요? 33개가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CCTV가 기초시공하는 게 있습니다. 땅을 파고 밑에 콘크리트 까는 것이 27개가 됐고, 그 다음에 폴이 설치된 것까지, 폴은 25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8개가 더 설치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30초만 지나버리면 기계가 자동으로 감지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한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고의적인 불법주정차가 아니라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이러한 부분은 판독해서 적절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으로 해서 4명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물 면적 부분보다는 6쪽에 있는 시설 내용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그 세부사업이 ITS사업과는, 뭐가 정해져서 이만큼이 ITS사업이 아니라 세부사업이 많아지면 일의 양에 따라서 또 사람도 많아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업무적으로 더 많은 부분이 있고 경찰공무원 부분만 하더라도 6명을 섭외하기 때문에만 그런 부분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는 여기에서 파견되는 공무원 3명 이렇게 하게 되면 21명이 됩니다.
안산이라든지 울산 수준과 거의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공단위탁이라는 부분은 공단이 시의 업무를 직접 집행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우리는 좀 더 강점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시설 자체가 전부 뭐라 그럴까, 아주 세밀하고 좀 더 복잡한 기기나 이런 것을 다루는 것으로 많이 돼 있잖아요.
모든 사업이 민간 쪽에서 사업 내용을 제안 받아서 완성된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기술적인 면이나 기술적인 운영이나 또 유지보수, 관리 등등 민간위탁 쪽이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포괄적으로 이게 명시된 부분은 시와 시설관리공단과의 관계만을 이렇게 표시한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또 위탁 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서울시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서울시 쪽을 많이 닮아 가는데 조금 다른 것은 주정차 단속 방법이라든지 노변경고 이런 것이 추가되는 다른 것은 큰 차이가 없네요?
실질적인 운영인력 부분에서도 나중에 공단에서 할 때에는 민간 부분에서,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 중에서 실제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채용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인력이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채용할 때 요건이나 그런 부분을 우리가 명쾌하게 정립을 해서 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교통행정과 소관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강일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한상호 한윤석
○불출석위원
송원기 주수종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건설교통국장성화영
교통행정과장강덕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