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14일 (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6년도 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1. 2016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5.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1시02분 개의)
1. 2016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동희 공사 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계수조정 처리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활한 자체심사와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안의 총 요구액은 2481억 7477만 1000원으로 총 12억 3542만 8000원을 삭감하고 2469억 3934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정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1684억 7866만 원 중 10억 7542만 8000원을 삭감하고 1674억 323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796억 9610만 원 중 1억 6000만 원을 삭감하고 795억 3610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축과 소관 부천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의결하고, 재개발과 소관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2016년도 지출액 4억 8000만 원을 삭감하고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금번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실 박병권 위원님과 서강진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은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4분)
○위원장 김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신 후 수정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서에 표시하여 12월 17일 목요일 중으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서 일부 추가 및 보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5.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1시05분)
○위원장 김동희 의사일정 제4항 원미, 소사, 오정구와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푸른도시사업단, 균형발전사업단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예산규모가 작고 경상적경비 삭감 예산이 대부분인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과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국장과 구청장의 일괄 제안설명으로 갈음토록 하며 필요 시 해당 과장을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원미구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원미구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원미구청장 김병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따른 집행예산 잔액과 절감예산을 감액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원미구 2015년도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278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구청 소관 예산액은 총 237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총 41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120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9쪽까지 부서별 주요사업입니다.
건설과 소관 상동 보도육교 개보수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고자 현재 세부사업명을 삭제하고 새로운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로는 신흥고가교 보수공사비 9억 5000만 원, 부일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비 4억 1824만 원, 주간선도로 제설작업 용역비 9000만 원, 이면도로 제설작업 용역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사유는 신흥고가교 보수공사는 현재 정밀점검 용역 중에 있으며, 부일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공사는 2회 추경예산이 편성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제설작업용역비는 계약기간이 3월 15일까지로 3월에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기타사업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예산이므로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미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 중에 참여예산이라는 것이 들어온 게 있어요. 보면 신흥로 보도블록 정비, 원미1동 설해대책 제설장비 구입 이런 것들 사실 필요한 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구청에서 참여예산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만약 조정이 된다면 추경예산에 다시 반영하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당연히 하는 거라니까요. 참여예산에 그 방법 설명들이 잘못된 것인지, 그 지역에 특색사업을 하나 만든다든지 당초 시 공무원들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을 새로운 사업으로 발굴하는 거, 참여예산의 필요성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보도블록 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거고 그 지역에 민원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설장비 여기서 당연히 구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년에 할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빨리 해놔야, 제설장비시스템 이런 것은 올겨울 나기 전에 해야 되는 거라고요.
이런 것은 용역비 지금 남는 예산도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우선 설치해 주세요. 내년 추경까지 기다릴 게 아니에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지금 말씀하신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니까 앞으로는 각 동에서 참여예산 목적에 맞는 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교육을 다시 한 번 시키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설해대책 제설장비 이것은 올겨울 나야 되는 거예요, 내년 추경까지 갈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우선 설치해 주세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셨죠? 이것은 삭감되더라도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청장님, 운영비 경비 이게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일반운영비요?
○김한태 위원 네, 일반운영비를 왜 이렇게 남겨서 올리시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주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 각 과도 마찬가지고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주로 여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아서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건 알죠, 그런데 왜 이렇게 여비를 많이 남겨요. 현장 나가고 그러는 것을 여기서 안 나가나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현장을 나가는데 여비 편성기준에 보면 4시간 이상 출장을 나가야만 여비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감사도 상당히 강하게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본인들이 부담하면서 여비 지출을 받지 않고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나갔는데 여비를 안 받고 나간다 이거예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4시간 이상을 나가야 되는데 보통 동사무소나 우리가 나갈 때 관내가 좁기 때문에 한두 시간이면 끝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김한태 위원 건설과 같은 데는 여비가 많이 남았네요. 460만 원 남았네요. 경제교통과도 그렇고 금액이 많이 남았는데 너무 과다 편성한 것 아니에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당초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편성기준에 의해서 1인당 12만 원씩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이 남은 거죠.
○김한태 위원 현장을 나간다고 그러면 갔다 오면 일지 다 쓸 것 아니에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출장복명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출장복명하고 쓰면 되지 왜 여비를 안 받고 나갔다 와요?
앞으로는 직원들 나가는데 편하게 해 주세요. 여비도 많이 주세요. 그래야지 일을 열심히 하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것 보니까 절감이 아니에요. 청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원미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소사구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사구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소사구청장 송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사구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총괄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성질별 현황입니다.
소사구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1995만 원이 감액된 159억 9372만 원입니다.
세출 분야별로는 인건비가 1.5% 증액된 45억 7863만 원이고, 물건비는 2.08%가 감액된 51억 9570만 원입니다.
경상이전은 0.79%가 감액된 13억 7700만 원이고, 자본지출은 0.7%가 증액된 48억 3500만 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에 부서별 현황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 159억 9372만 원 중 구청 소관 예산액이 기정예산 대비 0.36%가 증액된 138억 5000만 원이고,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15%가 감액된 21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업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액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7쪽입니다.
계수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국비 내시에 따른 지적측량 수수료 783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절기 폭설에 대비한 주간선도로 제설용역비 5600만 원과 24쪽에 이면도로 제설작업 용역비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5쪽에 소사로 정비사업의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 3억 9021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사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19쪽 좀 봐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여비가 720만 원이 남았네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당초에 우리가 예산에 요구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여비 부분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덜 했기 때문에 감소된 겁니다.
○김한태 위원 출장을 아예 안 나간 건가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출장을 나가도 요즘 여비부분에 상당히 저희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필요 없는 여비지출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이나 동에서도 여비부분에 상당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비지출이 많이 집행잔액에 남게 되었습니다.
○김한태 위원 어차피 현장 나가고 그러면 일지를 다 쓸 것 아니에요. 다 쓰는데 직원들이 편하게 현장을 다닐 수 있게 하여서 여비지출을 하게 권장을 해 주세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게 너무 많이 남으니까. 감액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맨 처음에 예산 잡았을 때 출장여비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현장 감안해서 잡은 것 아니에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는 여비 나갈 때 정확히 일지 쓰고 정확히 나가서 일 보면 되는 거니까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25쪽 용역비 63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월되는 거겠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한전에서 50% 부담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문서로 확인됐나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아직까지 문서는 안 왔습니다.
○한선재 위원 구두로라도 혹시
○소사구청장 송재용 구두 협의한 부분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한전에서 확정을 해서 구두로 확인한 건가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확정된 부분을 우리가 공문으로 받지 않고 실무부서하고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확정되는 것으로 그쪽에서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결론은 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한선재 위원 통상적으로 한전에서 확정이 되면 문서로 보조금 내시 통보를 하나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통보합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소사구청으로 오겠네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올해 10억이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한선재 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연말 내지는 연초에 내시 통보가 오면 추경에도 그에 상응하는 50% 예산을 시에서 반영해야 되는 거겠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착공시점을 언제 정도로?
○소사구청장 송재용 일단은 한전에서 내려오는 확정된 것 보고 저희들도 착공시점은 조금 더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용역결과하고 한전에서 확정된 내용하고 같이 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결정해야 됩니다. 아직 착공시점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말이나 연초에 한전 보조금 50%가 확정이 돼서 내시 확정통보가 내려오면 시에서도 그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시점은 시하고 구하고 여러 가지로 조율을 하겠지만 내년 7월 전에 소사구청이 폐지가 되고 행정복지센터로 전환이 되면 이 업무가 어디로 갈지, 도로과로 가는 건가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부서가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도로 관리하는 부서가 확정이 되면 구청에서 도로 관리하던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될 확률이 큽니다.
○한선재 위원 이것은 청장님이 오셔서 소사구의 가장 핵심 현안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7월 전에 착공의 첫 삽을 뜨고 행정구가 폐지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또 보람 있는 것 아니겠어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분수대 유지관리비를 1500만 원 잡았는데 550밖에 안 되는, 절반도 안 쓰셨는데 이게 고장 이런 부분에 많이 쓰는 거예요?
분수대 트는 시간은 정해져 있죠, 아니면 온도에 따라서 트는 건가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그것은 시간대별로 다르죠.
○이상열 위원 시간대로만 돼 있는 거예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이상열 위원 온도하고는 상관없나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한겨울철의 온도 부분은 당연히 어니까 안 되고요.
○이상열 위원 아니, 여름에 온도가 있을 때 튼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시간으로만 돼 있나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이상열 위원 이게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고장이 덜 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덜 틀어줘서 그런 거예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보통 전기시설들에 대한 노즐이나 노후화 된 것 교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유지보수비로 쓰는데 그런 부분들이 별로 고장 나거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남은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행정센터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 것으로 매스컴에서 나올 정도로 부천시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송내1·2동, 심곡본동, 심곡본1동에는 원래 문화센터에서 하기로 애초에 센터 위치를 잡았었잖아요. 그렇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행정복지센터의 위치나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토론이 있었고 여러 군데 얘기가 나오고 있었지만 송내1·2동, 심곡본동, 심곡본1동 쪽은 본동 쪽에 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을, 시가 방침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이상열 위원 지금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처음에 설명할 때는 그게 문화센터로 했었잖아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그 부분은 문화센터뿐만 아니라 한전부지도 있었고
○이상열 위원 그렇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한전부지로 얘기가 나왔던 거고 문화센터는 아니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시의 검토과정 속에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것 갖고, 시에서 확정되는 것은 현장들 다 둘러보고 시에서 결정한 거죠. 앞으로 진행되는 것은 엊그저께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확정짓는 방향으로 가겠죠.
○이상열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도 처음에는 한전부지가 자리도 넓고 공간도 괜찮고, 사실 요새 주차공간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괜찮기는 해요. 물론 위치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섹터에서 한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본동 쪽에 그것을 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저는 늘 겪는 게 거기 가면 골목에 차가 교행도 안 돼요, 본동사무소를 가려면.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행정센터가 들어선다면 얼마나 혼잡스러울까 하는 생각이 들고 가는 사람마다, 거기 동네 사는 사람들은 가까워서 걸어가니까 상관없는데 송내1·2동 사람들은 걸어갈 수도 없고 버스 타고 다니든가 차를 끌고 가야 됩니다. 차를 끌고 가면 거기는 헤맬 수밖에 없고 들어가도 교통난 때문에 굉장히 고생할 것 같아요.
송내1·2동 사람들은 심곡본동이라고 하니까 안 가본 사람들은 거기 교통의 여건을 모를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주민들이 알다 보니까 지금 아우성이에요. 차 대기도 힘들고 골목길을 찾아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센터가 거기에 생길 수 있냐는 얘기죠.
물론 그 전의 얘기를 들어보면 소사읍 자리고 예전부터 내려오던 전통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는 하는데 지금 여건상으로는 제가 봐도 안 맞아요. 저는 사실 그 4개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디를 꼭 해야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저도 개인적인 판단은 그게 맞습니다.
본동이 아닌 교통도 편리하고 주차공간도 넓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본동 옆에 철골주차장이 추가로 증설됐기는 하지만 거기는 제 차도 들어가기 힘들어요. 화물차를 가져온 사람들은 차를 어디에 댈지, 지금 당장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거기로 옮긴다고 했지만 이것은 더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로 한다고 어느 정도 가시화돼 있기는 하지만 4개 동 주민이 만나서 같이 쓸 공간이니까 공청회라도 다시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그냥 했다가는, 이쪽에 있는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 갔다가는 진짜 갈 때마다 불만의 언성이 높을 텐데 이것을 저희가 그냥 묵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청장님이 현재 조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주 책임자이시니까 책임감 있게 그 부분을 고려하는 쪽으로 공청회를 다시 한 번 하든지 해서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그 부분은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차피 토론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얘기할 겁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고 그때 위원님도 오셔서 함께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주민들이 한전부지에서 거기로 옮긴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이쪽에서는 난리예요. “거기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거기에 정했냐.” 하는 식인데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차 교행도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동사무소를 센터로 쓴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고, 동네 분들은 상관없지만 외부에서 왔을 때는 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사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정구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오정구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박한권 안녕하세요. 오정구청장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부사업별 설명서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지적과는 352만 원 삭감 편성했습니다. 보시면 네 가지 항목에서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경제교통과는 4600만 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대부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16쪽에 보면 전기요금 집행잔액과 시설비에서 집행잔액 13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전체적으로 보면 7200만 원 삭감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되고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복구공사에서 5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는 696만 원 삭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예산절감에 대해서 690만 원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에 보면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설해대책비인데 3개 구 공히 설해대책은 내년 2월 말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도말폐쇄기가 올해 12월 말로 줄어들었습니다. 그전에는 2월 말까지도 올해 예산을 지출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12월 말로 결산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켜서 내년 2월 말까지 집행하도록 그렇게 8600만 원 명시이월 조서를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상 오정구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굴착 5000만 원이 남았는데 관리청 복구예산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오정구청장 박한권 우리가 도로복구를 가스공사나 이런 데서 하면 그 비용을 우리한테 내면 세외수입으로 잡죠. 그것을 예상해서 우리가 올해는 이 정도 도로굴착에 대한 복구비가 있겠다 했는데 그 정도가 안 된 거죠.
○최갑철 위원 그 예산이 관리청에서 위탁한 그 부분에만 쓰여져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쪽으로 돌려서 못 씁니까?
○오정구청장 박한권 도로굴착비니까 도로굴착 한 것 복구하는 데만 쓰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과목을 변경해서 굴착 복구에 대한 다른
○오정구청장 박한권 다른 항목이 모자라면 그렇게 전용해서도 쓸 수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보니까 그렇게 전용해서 쓰더라고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그런데 다른 데도 사정이 괜찮아요. 이것은 12월 말까지도 예상하면 남을 금액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걱정하시는 대로 다른 항목이 모자라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괜찮습니다.
○최갑철 위원 돈이 조금 남아서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다른 데도 괜찮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면도로 이런 데 보면 패인 데가 많이 있는데 몇 구간이라도 더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그래서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쓸 예산을 조금 남겨놨어요. 민원 들어오고 이런 데는 거의 해결했고 몇 군데 더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최갑철 위원 건축 불법행위 출장비도 남았어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출장비요?
○최갑철 위원 네, 출장을 더 많이 나가야겠는데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요새 통제가 조금 있어요, 출장비.
○최갑철 위원 통제가 있어도 나간 것은 나간 것대로 정산을
○오정구청장 박한권 그런데 4시간 이상 출장을 해야 지급하기 때문에, 간부공무원들 팀장이나 과장들이 많이 안 나가시는데 또 4시간 동안 자리를 비워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장비 다들 많이 포기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4시간이 안 되면 그것 현실화를 해야지 4시간이라고 해서 나갔는데 여비를 못 타면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그러니까 편성지침에 잠깐잠깐 다니는 것은 여비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최갑철 위원 그래도 3600만 원 중에 2400만 원이 쓰였다는 것은 그만큼 출장을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그렇죠, 직원들은 작업 현장에 오전에 나가서 있고 또 오후에 나가서 있고 그러니까.
○최갑철 위원 간부공무원들이야 그렇다고 쳐도 직원들 더
○오정구청장 박한권 직원들 나가는 것은 충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청장님, 수고 하십니다. 없는 살림에 아껴 쓰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원형연 과장님하고 건축과 박영규 과장님 이번에 퇴임하시죠?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서원호 위원 두 분 살기 좋은 오정구 만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 기회를 빌려서 제가, 안 나와도 될 텐데 오늘 또 나오셨네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오늘 추경예산 심사만 마치면 내일부터 휴가 들어가십니다.
○서원호 위원 두 분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청장님, 오늘 보니까 고강동에서 신작동사거리 오다 보면 군부대 올라가는 우측 도로변에 삼성아파트, 제가 8시 반 정도에 오는데 이삿짐센터 어마어마한 십 몇 톤짜리 그런 큰 대형버스 7대, 8대가 서있더라고요. 계도도 중요한데 아침 8시 이전에는 단속을 하셔서, 거기가 차선이 두 개인데 우측으로 빠지는 차선도 있거든요, 미성주유소 사거리 가다 보면.
미성주유소 사거리 지나가서 언덕배기 굴다리 지나가다 보면 거기는 그래도 한갓지니까 차들을 세워놔도 덜 위험한데 거기는 오늘 제가 오다 보니까 택시들은 우회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위험하더라고요. 8시 40분 정도 됐는데도 차가 7대, 8대가 서있더라고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거기 대형버스들이
○서원호 위원 버스하고 덤프트럭 같은 것.
○오정구청장 박한권 덤프트럭도 있고 버스들이 출발할 데가 없으니까 거기로 오라고 해서 거기서 출발하고 그래요. 그게 조금 오래 된 건데 앞으로 저희들이 시간을 조절해서
○서원호 위원 그것하고,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철탑 길 있죠?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서원호 위원 중앙선까지 차를 대버려요. 유턴하는 데 있죠, 차고지 들어가는 데. 유턴하는 데까지 차를 중앙선까지 대놨더라고요. 그것은 너무 위험하고 대형차들이다 보니까 차가 안 보이니까 좌회전하고 유턴할 때 소형차들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담당자 분 힘드시더라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노는 날 한번 나가보셔서 단속 좀 해 주세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오정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희 위원장님과 이상열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특별회계로 당초예산 63억 4000만 원 대비 19억 5800만 원이 증가한 82억 99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사업은 예산변동이 없으며, 기반시설 설치사업은 당초예산 57억 4000만 원 대비 19억 5800만 원이 증가한 77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당초예산 250억 9000만 원 대비 3억 6660만 원이 감액된 247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87억 5000만 원 대비 23억 2400만 원이 감액된 164억 2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3억 4000만 원 대비 19억 5800만 원이 증가한 82억 9900만 원입니다.
설명서 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당초예산 15억 5000만 원 대비 3억 5700만 원이 감액된 11억 9900만 원이며, 토지정보과는 당초예산 3억 2100만 원 대비 300만 원이 감액된 3억 1800만 원이며, 건축과는 당초예산 5억 2000만 원 대비 1200만 원이 감액된 5억 1500만 원입니다.
공동주택과는 당초예산 163억 4000만 원 대비 19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43억 9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사업은 예산변동이 없으며, 기반시설 설치사업은 당초예산 57억 4000만 원 대비 19억 5800만 원이 증가한 77억 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과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3회 추경은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요구 추경으로 삭감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기반시설설치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삼보판지의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금 납부에 따라 기정액 57억 300만 원 대비 19억 5800만 원이 증가한 76억 6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6쪽입니다.
기반시설설치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세입 발생으로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설명서 23쪽이 되겠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기정액 7800만 원 대비 4400만 원이 증가한 1억 2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공동주택과는 감액편성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1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부천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과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계획 용역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쪽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16억 9400만 원 중 9억 17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7억 77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은 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쪽 지출계획입니다.
노후현수막 게시대 교체 공사비는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2016년도부터 교체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 24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노후간판 교체지원 사업은 경관계획 수립 후 광고물 정비에 대한 재검토 후에 추진하고자 5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여 기정액 2억 1100만 원 대비 7400만 원을 삭감한 1억 3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5쪽에 보면 공공기여금 있잖아요. 그 앞에 삼보판지라는 데가 어디예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춘의동에 옛날 삼보판지 대지에 아파트형공장 인허가에 따른 공공기여금입니다.
○한선재 위원 이것은 공공기여금 납부시점을 주로 어느 시점으로 해서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착공시점으로
○한선재 위원 준공시점이 아니고 착공시점으로?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한선재 위원 공공기여와 관련된 추진된 사업들이 몇 군데나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현재 송내역 앞에 호텔 부지하고
○한선재 위원 그것은 착공을 했는데 받았나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납부 받았습니다.
○한선재 위원 다른 데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데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준비하고 있는 데는 길병원 부지하고 여러 군데 있는데 아직 사업을 착수 안 해서 나머지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춘의동 삼보판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23쪽에 정보시스템 구축비 많이 늘어나는 건데 유지보수비를 당초에 적게 편성했네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거의 다 사용했을 텐데 이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2016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부서하고 우리 실무부서하고 착오가 있어서 예산이 적게 편성되는 바람에 추경에 넣어놓고 명시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앞서서 보니까 회계연도를 2월 말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12월 말로 한다면서요. 그러면 현재 12월인데 금년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미리 가불로 다 쓴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12월에 내년도 용역계약을 해야죠. 내년도 거여서 바로 1월1일부터 진행이 되니까 12월에 용역계약을 하니까 명시이월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서강진 위원 안 한 건데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가 미뤄서 한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금년에 부족한 게 아니고, 내년도 예산.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인데 당초에 예산을 했었잖아요. 예산을 지금 더 늘리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이미 집행은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예 안 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집행 안 한 거죠, 내년도 예산은 집행 안 했잖아요.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마무리추경이잖아요. 그런데 당초예산이 섰었단 말이에요, 7800만 원이.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2015년도 예산은 유지관리비가 사실 종료가 되고요, 2016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2016년도 용역비가 일부 부족하니 이번 마무리추경에 추가적으로 편성해서 넣은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안 맞다고 제가 지적하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원칙을 따지면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거예요. 당초에 예산편성을 적게 편성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회계연도가 앞서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2월 말까지 했었는데 12월 말로 종료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산을 내년도는 내년 예산에 편성하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계속비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12월 말에 종료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내년 1월부터는 예산편성이 넘어가도 했어도 된다는 얘기죠, 12월 말이 거의 다 지나갔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회계연도로 따지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편성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서강진 위원 잘못한 거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이렇게 예산편성하면 안 돼요. 12월 말로 종결된다고 하니까, 2월 말까지면 당연히 1월, 2월 것까지 더 줘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편성하지 마세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37쪽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예산을 엄청 많이 삭감했어요. 이것 왜 이렇게 불용이 되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어서 삭감을 했고요. 이거는 여기 표시한 대로 국비가 90%고, 도비가 7%, 시비는 3%인데 국비가 추가로 많이 내시가 돼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국비가 내시됐는데 국비가 많이 내시된다는 것은 우리 시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많이 있다,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다 해서 내려온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수요보다 조금 더 많이 내려 보내준 거죠.
○서강진 위원 그렇게 후한 국비도 있네요, 막 갖다 주고 남아서 돌려보내고.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지방비를 편성해야 되잖아요. 도비 7%, 시비 3% 우리 시비 부담이 실제 얼마 없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서 반납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국비가 더 많이 내려왔는데 국비를 이렇게 많이 반납해야 되면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이게 수요를 파악하고 국비를 받은 게 아니고, 내려놓고 저희들이 조사하고 모자라면 또 추가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착오가 생기는 겁니다. 일정하게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생활수준에 따라서 지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착오가 생기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라고 내려온 예산이잖아요. 우리 지역에 정말 어려운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면 반납하는 게 당연하죠, 그게 좋은 현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지불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능한 한 그런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해 주는 것은 그만큼 부천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지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역으로 생각하면. 예산이 없어서도 못하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납까지 해 가면서, 어려운 사람이 없다면 천만다행이에요. 그런 것을 충분히 수요조사해서 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충분히 파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조금 더 파악을 하다 보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기준은 있겠지만 충분히 더 검토를 하고 조금 더 노력해 보시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려운 사람을 많이 발굴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도시주택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교통도로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신남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계속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교통도로국의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1752억 247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약 199억 627만 원이 증액된 1067억 52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약 41억 6072만 원이 증액된 684억 7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도로국 제3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으로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을 10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천 브랜드콜택시 콜비 지원을 1400만 원 삭감된 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BRT 시범사업 운영 손실보전금 약 5300만 원이 감액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전입금 세입입니다. 이건 2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차고지 및 가스충전소 위탁은 3억 1000만 원이 감액된 8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상버스 정비용 이동식 리프트 구입은 4280만 원 감액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예비비 4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과 소관입니다.
원미구 생활교통개선사업 용역비 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위탁비 1억 원이 감액된 1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도운영과 소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1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예비비도 11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입니다.
범안로 확장공사 182억 1000만 원을 해서 28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교통도로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주요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쪽 보겠습니다. 이게 원미지구 생활교통 안전 개선사업 기본계획 용역비네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한선재 위원 이게 일방통행, 거주자우선주차 공간 확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건데 용역비가 사업비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원미구에 뉴타운 해제하고 원미구에 열악한 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를 검토해서 기본계획 및 기본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실질적으로 품셈으로 하면 이것보다 더 많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인 데이터 있는 것 이런 것은 활용하고 해서 품셈의 60% 정도 했습니다. 여기서 발주하고 그러면 차액 이런 게 있을 것 같고 해서 지금 최소비용으로 뽑았습니다.
○한선재 위원 국장님, 뉴타운 해제지구는 원미구만 있는 게 아니고 소사도 있고 오정구도 있잖아요. 사업계획을 이렇게 해서 올리면 괜히 오해받아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그래서 저희들이 원미구를 시범으로 하고
○한선재 위원 시범으로 할 게 아니에요. 어쨌든 주인공사업을 하려면 보도, 주차장 확충 이것은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야 돼요.
구청 폐지하는 것도 시의 안대로 소사구만 폐지했어 봐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가 이것도 조금 시기를 늦추더라도 3개 구를 일괄적으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중앙언론의 큰 이슈로 “행정에 대한 혁명이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대한 사업도 3개 구를 똑같이 해야지 왜 원미구만 해요,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할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라니까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그러면 지금 추경에 원미구 하고, 내년도 1회 추경 때 소사, 오정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용역비 8억 2000만 원이 사업 대비 과연 적정한 예산인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따져보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한선재 위원 그리고 오늘 국장님하고 질의 답변을 하잖아요. 과장님들께서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비 지원하는 항목 중에 우리가 3개 주차장 예산을 도비 확보했지 않습니까.
택시쉼터 지원, 시내·외버스 환승정류장 이 사업들에 대해서 도비 지원 사업이 있대요. 우리 시가 자주재원이 많이 부족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겠지만 이런 도비 추진사업들을 찾아서 지원을 요청하면 도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주겠답니다.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것 도의원들한테 제가 자료를 받은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6쪽에 보시면 BRT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게 예전보다 엄청 안 들어갔네요, 보전해 주는 게.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그만큼 처음에는 손실이 많고 해서 보조를 해 주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익구조라든가 이게 조금 되니까 안 해 주는 건가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인천하고 서울하고 부천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만큼 부천이 이용객 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정산해서 저희한테 통보한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타는 거기가 있으니까 그 숫자에 비례해서 보전해 주니까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이상열 위원 부천이 이용객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처음에 할 때도 부천은 이것 부담하면 안 되지 않느냐, 부천이 거기 가서 탈 사람이 있겠느냐 저희들도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부천은 경기도 이렇게 해서 연간 2,929명에서 3,000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3개 시·도 여기에서 비율로 따져서 이용객 수로 해서 보전해 주는 건데 부천시는 그만큼 이용객이 없다는 얘기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총 1차분이 14만 6000명 정도 타거든요. 그중에 서울이 2만 1300명, 인천이 12만 2000명, 저희는 3,000명이니까 그 비율대로 하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비율대로 따지니까 이용을 안 하니까 지원할 필요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종～고강～홍대선 그게 엊그제 오정구청에서 설명회가 있었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최갑철 위원 그래서 강서 쪽 추진위원단들의 얘기를, 끝나고 나서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추진단이 50여 명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구성된 분과별로 보면 홍보분과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16명 정도가 편재돼 있는데 강서 쪽에는 홍보활동이 굉장히 왕성하게 이뤄지고 있고 지금 우리도 뒤쫓아서 하는 형국인데 홍보분과를 활용해서 어깨띠를 두르고 홍보물 이런 것들을 어차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최갑철 위원 그런 쪽에 홍보할 수 있는 예산 이런 게 있습니까? 그날도 보니까 홍보물 나눠주는 것 같던데.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아직 예산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최갑철 위원 좌우지간 활동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그것은 완전 민간부분 추진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예산으로
○최갑철 위원 그러면 50여 명에게 임명장만 주고 너희가 알아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앞으로 한다고 그러면 인쇄물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할 수는 있는데 그분들의 수당이나 이런 것은 정식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최갑철 위원 수당은 말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깨띠나 홍보자료 이런 것들을 주시면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어차피 시에서, 그런 것 정도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지역의 여론들이 활성화돼서 중앙에서 확정을 지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주시고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알았습니다.
○최갑철 위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하는 용역 예산비가 엊그제 경기도에서 세워진 것 아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경기도에서 세워졌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부천의 저기지만 서울도 있고 인천도 있고 그래서 부천이 대응하기에는, 특별시하고 광역시인데 그러면 우리는 경기도가 나서줘야지 그래서 경인고속도로 그것은 경기도가 해서, 거기 협상창구를 물론 저희도 하지만 경기도를 이용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최갑철 위원 4억 5000만 원 예산이 서서 거기도 최종 예결위 검토만 남았는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에 따른 TF팀도 가동을 해야 되겠고 거기에 맞춰서 업자도 얘기가 오가고 있나본데 그에 맞춰서 지역의 TF팀하고 지역에서 지하철처럼 추진위원단들을 구성하는데 후속적으로 그런 것들도 생각하셔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알았습니다.
○최갑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10쪽을 보면 이게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있다가 부가가치세라고 해서 기타회계전입금으로 돼 있는데 이게 뭐에 들어가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부가가치세를 아마 납부했었는데 저희 감사관실에서 이것은 부가가치세를 낼 게 아니다 해서 소송을 해서 이게 승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받은 돈을 일괄적으로 공유재산특별회계에 넣은 것을 각 분야별 특별회계로 세입조치 정정해서 그런 사항이 됩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부가가치세로 냈던 것을 승소해서 다시 환급받았다는 거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서강진 위원 받아서 그것을 공유재산특별회계에 넣었는데 거기에 넣은 것이 그 부서에 맞지 않다 그래서 각 부서에 넣는다고 해서 기타회계전입금에 넣었다는 거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세입이 어디에 다시 잡혀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2016년도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여기서 세출은 다시 빠져나가야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지금은 세입, 세출은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들어온 거죠. 이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본예산에는 세출만 있고, 제가 그것을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3회 추경에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서강진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라든가 이런 데서 세입과 세출부분이 정확하게 안 맞아요. 알 수가 없는 편성이 많아요. 예로다가 공영차고지 가스충전소도 똑같은 거고. 거기도 보면 가스비가 절약돼서 세입, 세출 절감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먼저 과에 본예산 다룰 때도 얘기했지만 전체 총 가스구입비를 세출로 잡아야 되고, 그렇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서강진 위원 그 다음에 세입을 잡을 때는 그것을 얼마에 팔 것인가의 세입을 정확하게 잡아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대충 예측을 해서 얼마 정도 할 것이다 하고, 잔량이 남아 있으면 남은 것만큼 다시 추가 이월금 세입으로 잡아주고 이렇게 해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건데 이게 얼마만큼 빠져나갔는지 들어왔는지 이런 예산서 가지고는 우리가 파악하기 정말 어려워요. 아마 해당 과장님도, 국장님도 알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회계처리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가스구입비가 얼마 정도 될 것인지 예상이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인하됐으면 그만큼 세출이 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판매는 얼마에 팔 것인가 정해질 것 아니에요, 가스 판매가격도 정해지잖아요. 그렇게 정확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앞으로는 부기를 해서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먼저도 지적해 주셔서 구입비라든가 판매비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예산을 작성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정확하게 해 주셔서 우리가 판단하기 쉽게, 이것 회계전문가도 못 찾아내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알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해서 그것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여기도 보면 예산편성하실 때 저상버스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정해져 있을 텐데, 이런 것은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8000만 원으로 4200만 원이나 불용된 것 아니에요. 과다 편성한 거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이것은 입찰 집행잔액인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3년 치 보고 평균으로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물가조사 충분히 하면 예산이 얼마 간다는 것이 거의 나와서 거기서 입찰가격 조금 떨어지면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과다하게 편성한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강진 위원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편성하셔서, 우리 예산이 굉장히 적잖아요. 유효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서강진 위원 편성하고 남으면 반납하고 그때 따라서 부족하면 또 올린다고 하고, 벌써 지방자치 한 지 20년이 넘었잖아요. 아직도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회계처리도 지금은 다 복식부기 처리하기 때문에 발생주의로 다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마음대로 편성했다가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고 삭감하고 이것은 너무 편의주의예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확실히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교통도로국장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단장으로부터 사업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푸른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동희 위원장님과 이상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과 관련해서 계속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쪽입니다.
푸른도시사업단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606억 원으로 기정액 603억 원보다 3억 원이 증액되어 0.5%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예산절감으로 인한 감액과 공원, 녹지 분야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액은 580억 원으로 기정예산 577억 원보다 3억 원이 증액되어 0.5%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7억 1000만 원으로 기정액 33억 4000만 원보다 3억 7000만 원이 증액되어 11%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45억 8000만 원으로 기정액 133억 4000만 원보다 12억 4000만 원이 증액되어 9.3%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107억 원으로 기정예산 117억 7000만 원보다 10억 7000만 원이 감액되어 9.1%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은 290억 8000만 원으로 기정액 293억 1000만 원보다 2억 3000만 원이 감액되어 0.8%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총액은 25억 8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26억보다 2000만 원이 감액되어 0.8%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푸른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11쪽을 보면 시민의 강 재이용수 사용료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 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죠?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매년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이전을 하는데 시에서 시 예산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보다는 마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매년 그렇게 집행해 왔습니다.
○서강진 위원 매년 그렇게 해 왔던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을 해서 계속적으로 줘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연도 말에 예산을 주로 보면 다 반납예산이지 추경에서 편성한 국비 내시된 것 외에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잖아요. 매년 재이용수 사용료를 내는 건데 이것은 당연히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지 않아요? 연도 말에 추경 거기서, 추경은 마무리란 말이에요. 예산 편성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 같은데.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의 이전관계는 시 회계과에서 그것을 조정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특별회계가 됐든 일반회계가 됐든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서 1년 치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야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지 그런 것에 따라서 특별한 재원이 생겼을 경우 추경에 더 확보해서, 원래 추경이라는 것은 안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비가 나중에 내시되다 보니까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거잖아요. 살림살이 잘하려면 추경 없이 예산 편성하는 게 가장 잘하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사용료인데 마무리추경에 예산을, 그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알아보시고 앞으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서강진 위원 장말어린이공원 환경개선에 도비 3억 원이 확보됐네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리모델링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또 일반예산에 무대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죠?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참여예산이요.
○서강진 위원 그러면 이것도 당초에 여기에 예산을 편성해야지, 무대가 필요하면 무대가 필요한 것만큼 도비 3억이 확보됐겠다 거기에 조금만 더 시비 편성하면 되는 건데 그것 뭐 하러 참여예산에 올려놨어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저희가 올린 거 아닙니다. 참여예산으로 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겁니다.
○서강진 위원 넘어갔는데 그런 부분들을 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참여예산이 올라왔더라도 “이것은 우리 예산에 리모델링 예산으로 다 들어가니까 우리가 편성하겠습니다, 다른 것들 하세요.” 그래서 참여예산의 목적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 줘야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한다든가.
거기 무대가 필요하다면 무대에 필요한 예산만큼 더 여기에, 그래봐야 3000만 원인가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서강진 위원 그렇게 여기에 더 편성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3억까지 확보했는데 3000만 원 못하겠어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참여예산 어디에 쓸 데가 없어서 서로 보도블록이나 교체한다고 그러고 무대나 한다고 그러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다 깎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안 맞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거기서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 게 맞아요. 당초에 무대가 정말 필요했다면 그것 설계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무대가 필요 없어서 안 한 건가요?
○위원장 김동희 거기에 무대가 진짜 필요해요? 공원으로 보면.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진달래동산도 그랬지만 초기에 하고 나서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가서 설치하고 해야지, 공원 내든 어디든 꼭 필요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는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희 그런데 참여예산제 올라올 때 그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안 하나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있는 것을 리모델링하는
○서강진 위원 어쨌거나 리모델링이 됐든 신설이 됐든 이것을 할 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한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니에요. 3억 해서 3억 어디에 쓸 거예요. 뭐에다가 쓰겠다는 것, 3억을 다 못 쓰면 반납해야 될 거고 그렇잖아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3억에 따라서 설계가 됐을 것 아닙니까. 설계를 할 때 무대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때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가서 별도로 참여예산에 올려서 리모델링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예산을 편성하면 이중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예산 편성이에요. 어느 예산이었든 관계가 없어요.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번에 장말 이것 환경개선 할 때 다 합니다.” 그랬으면 거기서 당연히 안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안 세웠으니까 올라온 거고 그렇잖아요. 참여예산이라고 무조건 다 세워줍니까, 그것은 누구도 손 댈 수 없는 예산이에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저희는 당초에 무대예산은 전혀 세우려고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지역에서 참여예산 의견으로 해서 존중차원에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차피 여기로 올라오면, 여기서 무대 리모델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세운 거잖아요. 꼭 필요했으면 이 3억 원 중에서 부족해도 더 세웠을 거고 했을 거잖아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참여예산 그것은 여기서, 거기 주민들은 원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안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의견수렴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리모델링하는데 무엇을 리모델링할 것인지에 대한 예산을 요구해서 왔을 거고 그러면 그때 예산편성을 확실하게 잡아줘야죠. 거기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이것은 참여예산으로 올라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했을 건데 그만큼 주민의 의견수렴을 못하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 3억에 맞춰서, 3억 어디에 쓸 거예요? 그냥 뜯어고치고 포장이나 하고 나무 뽑았다가 다시 심고 그럴 건가요? 3억을 갖고 올 때는 뭐할 거라는 계획이 나올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런 예산 편성하시면 안 돼요. 이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예산이 모자란다면 더 세우면 되는 거고 남는다고 그러면 도비 3억을 받았어도 거기에 쓸 것이 없다면 반납하고 다른 데에 나눠 쓴다든지 이렇게 해야죠. 그냥 갖고 왔으니까 거기에 투자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거기에 돈 남으면 금가루 뿌릴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예산 편성하지 마시고 꼭 무대가 필요하다면 그 3억 원 중에서 하시면 되고 그것 갖고 모자란다면 추경에 확보를 하세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27쪽 공공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보면 요금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것 같아요. 9400만 원씩이나 불용처리하고. 그렇죠?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5억 중에서 9400만 원 거의 1억 가까이 불용을 시키면 얼마나 많은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이런 예산은 그냥 세워놓고 보자는 거예요? 이것 거의 정해져있을 텐데. 전기세가 확 내렸어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그것은 아니고 작년도 조금 그랬지만 메르스 영향으로 두 달 정도 일반인들 출입이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는 연료 상하수도 이런 모든 비용이 감소됐다, 어떤 의미에서는 절약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공원 이용을 안 해서 그랬다?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서강진 위원 메르스가 6월, 7월인데 9월에 추경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반납했어야 맞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때 남을 것을 예측했으면 9000만 원씩이나 불용처리 했을 것 2회 추경에 반납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가 쓰면 쓰고 말면 말고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운영하지 마시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심의하기 전에 관리부서나 해당 사업부서에 의견조회를 안 하나요, 안 하면 구청에서 일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각 동에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실사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말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에 무대시설을 한다 그러면 시에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그 부서에 의견조회를 안 해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의견조회 없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제도 자체를 잘못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이 위원회에서 확정해서 올라오면 해당 관리부서, 사업부서는 전혀 몰라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안 되죠. 그런 행정이 어디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기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저희한테 협의가 없으니까 내용조차도 몰랐던 거죠.
○한선재 위원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서류 만들고 검토하고 협의하고 이게 주목적 아니에요? 그것 단계를 안 거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업이 필요하면 그 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그것을 구청에서 하든 동에서 하든 해당 부서에 의견조회를 해야죠. 장말어린이공원에 야외무대를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해당 관리부서의 의견은 어떠냐고 당연히 물어야죠.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그쪽에서 설치한다고 해서 거기서 저희한테 의견조회라든가 아니면 어떠냐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 의견을 저희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조차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한 거잖아요. 사업부서도 잘못이고 관리부서에서도 잘못이에요. 어쨌든 이것은 포괄적으로 행정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전체적인
○한선재 위원 제가 우리 지역에서 참여예산 심사를 할 때도 구청에 물었어요. 구청에서는 당연히 해당 사업부서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관리부서에서는 전혀 몰라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냐고요,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장말어린이공원도 3,468㎡면 대충 몇 평이에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1,100평 정도.
○한선재 위원 1,000평 정도 되잖아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1,000평에 무대를 꾸민다, 이게 야외인지 동네 한복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실무자들이 나가서 검토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1,000평에 무대가 필요한가.
장말공원이 동네 한복판에 있으면 소음 때문에 못 견뎌요. 괜히 설치해 놓고 1년에 한두 번밖에 활용을 못해요. 1년에 한두 번 활용할 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다, 그것은 예산도 낭비지만 또 하나의 민원을 관리부서에서 안고 가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예산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조건부를 걸었을 거예요. 공원과에서 이 공원에 무대가 필요한지 검토를 해서 1차 추경에 예산을 세우라고 요구했는데 현지실사를 해서 장말공원 내에 야외무대가 필요한 것인지를 정밀하게, 공원과에서만 가시지 말고 주민참여예산을 확정한 동 관계자, 주민참여위원들하고 같이 가서 실사를 해 보세요. 그래서 꼭 필요하면 올리시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참여예산위원이나 그쪽 지역주민들을 설득시키세요.
그리고 전 부서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푸른도시사업단에서도 앞으로 그런 참여예산이 올라오면 분명하게 예산을 확정해서 올리기 전에 협의하세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해당 부서로 연락 오는 때가 언제죠? 주민참여예산제로 선정이 돼서 해당 부서로 토스가 되잖아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예산 전부 확정되고 저희한테 별도로 하는 거는 거의 인쇄할 때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어쨌든 이게 푸른도시사업단 것도 있고, 도시주택국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부서에 다 해당되는 건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사업이 올라오면 해당 부서에 이걸 거기에 설치해도 되는지에 대한 타당성도 검토하고, 공원과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한 공원 리모델링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 사전에 올라와서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 예산에 담아서 하겠다.”는 해당 부서의 의견도 있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통이 안 되니까 별도로 따로 예산들이 편성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중적인 예산이 올라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부서장님이시고 하니까 부서장님들의 협의가 있을 때 그런 부분들 의견을 개진하셔서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해서 동에서부터 구까지 올라오는데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리고 공원 예산이 편성되면 설계가 나오면 주민설명회도 하잖아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럴 때 주민들이 또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플러스 해서 설계 변경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런데 아까 보니까 거기에 야외음악당이 있다고 하는데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기존에 있는 것으로
○위원장 김동희 그런데 여기에는 신규 설치로 올라와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심의 어린이공원일 텐데 1,000평 규모의 야외음악당이 정말로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셔서 아닌 것은 주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단장으로부터 사업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균형발전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안녕하세요.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교통위원회 김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설명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총괄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기정예산 606억 8850만 4000원에서 1억 8444만 원이 감액된 605억 4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이유는 금융권 금리 인하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예탁금의 이자수입이 감소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04억 5434만 4000원에서 5812만 6000원이 감액된 203억 962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67억 2013만 4000원에서 1억 8444만 원이 감액된 465억 35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71억 7447만 8000원에서 2억 4256만 6000원이 감액된 669억 31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편성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과 9쪽입니다.
영상단지 기반시설 정비시설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금융권 금리 하락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 일반회계예탁금 이자수입 1억 8444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ZERO주택 추진에 따른 매각대상 체비지 감소에 따라 체비지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1억 804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도 제3회 추경에 따른 예비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 원도심지원과입니다.
마을만들기 민관협력 활성화 행사운영비 1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이유는 메르스 등 상반기 포럼 미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삭감입니다.
다음 19쪽 재개발과입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77만 원 및 속기료 240만 원 집행잔액 삭감입니다.
다음 20쪽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용비용 검토를 위한 전문가 용역수수료 집행잔액 2200만 원에 대한 삭감입니다.
21쪽 부서운영경비 집행잔액 1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시설공사과입니다.
기획설계 등 소규모 용역수수료 집행잔액 374만 3000원 및 공사 관련 전문가 자문수당 집행잔액 603만 7000원 삭감입니다.
26쪽 부서운영기본경비 집행잔액 1017만 6000원에 대한 삭감입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균형발전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때 매몰비용을 보조할 때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시장이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저희가 사실 매몰비용을 지급하고서도 직접적으로 상대성에 있는 조합임원 내지는 조합원들까지 가압류처분 이런 것들이 시공사대여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진통을 겪어왔었는데요. 현재 저희가 한시법이지만 계속 매몰비용을 보조하더라도 이런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지 않느냐, 시장님 뜻이 강력하셨고 또 한선재 위원님께서도 누누이 지적도 하시고 그래서 일단은 보조금에 대한 검증위원회를 거쳐서 결정금액이 결정돼서 고시를 하게 되면, 보조금에 대한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각 해당 구역에 대한 소송 건들이 일괄 해소되기 전까지는 지급을 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으로 정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한선재 위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해서 해당 부서장님이 시장께 건의했는지 아니면 현장에서 다른 민원을 제기해서 집행권자가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루다보면 괜히 시민세금으로 특정구역에 매몰비용을 보조하고도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돼서 욕먹고 또 다른 갈등이 생겨서 이런 것들을 조기에 빨리 깔끔하게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국장님께 칭찬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대신 부탁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부탁하세요.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관련되는 도정법에 의한 개정부분은 그대로 가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이 직접적으로 손금처리에 대한 영향 부분이 되니까 지역 국회의원님들께 강력히 말씀하셔서 이런 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말씀드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균형발전사업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을 끝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소관 해당 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자체심사와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계수조정한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요구액은 3538억 8951만 1000원으로 삭감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2187억 1001만 원을 삭감 없이 원안의결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1351억 7949만 원을 삭감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단, 교통시설과 시설비 중 원미지구 생활교통·생활안전 개선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 실시설계 용역은 원안대로 시행하고, 소사구, 오정구에 대한 용역사업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속비사업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계획 결정 관리 등 18개 사업과 명시이월사업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소사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등 31개 사업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희 김한태 박병권 서강진 서원호 이동현 이상열 최갑철 한선재○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섭 도시주택국장박종각 도시계획과장박헌섭 토지정보과장김태동 건축과장박종학 공동주택과장이영만 교통도로국장신남동 교통정책과장윤여소 교통시설과장이성노 철도운영과장신은호 차량등록과장전명선 도로과장박동정 푸른도시사업단장이봉호 녹지과장이성배 공원과장조효준 공원관리과장조용환 도시농업과장이형노 균형발전사업단장홍석남 균형발전과장남궁현 원도심지원과장최명원 재개발과장정방진 시설공사과장정찬일 원미구청장김병전 민원지적과장이정희 경제교통과장박동준 건설과장이승봉 건축과장안기석 가로정비과장금학수 소사구청장송재용 민원지적과장박옥선 경제교통과장윤길현 건축과장양완식 오정구청장박한권 민원지적과장원형연 경제교통과장김영암 건설과장김경동 건축과장박영규○회의록서명 위원장김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