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6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동희 공사 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미, 소사, 오정구청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예산안 심사는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청 순서에 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미구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원미구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김병전입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원미구 세출예산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원미구 예산편성 방향은 시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경상예산은 절감하고 분야별 사업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신규사업을 억제하여 시 재정의 효율화와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지속적인 원미구 발전과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원미구 2016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총 243억 4600만 원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11억 79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2015년도 2회 추경예산 대비 37억 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인건비 8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6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6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자본지출은 46억 9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구청소관 예산은 총 198억 32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 대비 9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15년도 2회 추경예산 대비 40억 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총 45억 1300만 원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2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15년 2회 추경예산 대비 2억 9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98억 100만 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7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15년도 2회 추경예산 대비 23억 3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6쪽 부서별 주요사업은 사업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미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성질별 현황에 인건비 증가요인이 뭐죠, 과가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도시녹화사업 기간제근로자가 40명이었는데 44명으로 4명이 증가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주정차단속 임기제도, 그렇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그 인원이 몇 명씩 증가한 사항이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전년 대비해서 도시기반시설 예컨대 도로유지비 이런 것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사, 오정구의 도로 연장 길이나 폭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계산했을 때 배 이상은 되잖아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최갑철 위원 본예산에 예산 규모가 적게 편성이 됐는데 그런 것들을 잘 살피셔서 3월 추경이나 이럴 때 많이 편성을 해서 타 구와 형평성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금년에 12억에서 그나마 내년도에는 15억으로 3억 정도 증가해서 편성했습니다.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행감 때도 불법광고물 같은 거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8쪽에 이번 예산을 보니까, 작년 대비 많이 올랐나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많이 오르지는 못했고 인건비에서 아마 조금 더 저기했을 겁니다. ○서원호 위원 단속 좀, 이게 중·상동은 사실 엄청 심하잖아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서원호 위원 인건비라든지 현수막 떼면 보상비 이런 것들도 추경에라도 올릴 수 있으면 올리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 지난번 행감 때도 공익요원들이나 동사무소 관련돼서 자세가 불량하다 모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잖아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서원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의회가, 의원으로서 저도 좀 창피한 얘기인데 파행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 의회를 보는 이미지도 그렇고 많이 그거 돼서, 그런데 직원 분들까지도 외부 본청이나 구청, 동사무소 직원들이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저희들도 전화 같은 것 하면 팀장님이나 과장님 급은 대화가 되시는데 8급, 9급 직원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저희들이 의원이라서 그게 아니고－자기 말만 하고 뚝 끊어버리고 그런 성향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의회도 전문위원님이나 연구원님 계시지만 보니까 자기 관련된 업무가 있으면 어느 정도 선에서 맞는 분들이 전화를 해야 되는데 8급이나 9급 분들이 느닷없이 전화해서 자기 할 말만 하고 탁 끊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서로 동료의식도 없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니까 동사무소나 담당과의 직원 분들한테, 사실 서로 같은 동료잖아요. 여기 의회에 있는 분들도 바깥에 나가면 같은 본청이나 구청에 가시는 분들인데 의원들끼리 파행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죄송하고요.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대화할 때 솔직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시민이 뽑아준 선출직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어떤 수를 써서라도 예우에 관한 것은 갖춰라.” 최대한 그런 부분은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하거든요. ○서원호 위원 의원들 아니더라도 의회에도 직원들이 30명 정도 있는데 저희들이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직원들까지도 사기가 많이 죽어있더라고요. 의회가 옛날 같으면 진짜 서로 오겠다고 했는데 의회를 회피하는 직원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너무 추락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청장님이 직원 분들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원미구청장 김병전 앞으로 그렇게 안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예산을 따는 게 우리가 예정돼 있는 게 7월에 책임동제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12월까지의 예산입니까, 아니면 책임동제하고 상관없이 짜놓은 거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관계없이 짠 겁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책임동제가 되면 그때 다시 짜더라도 현재로는 12월까지. ○원미구청장 김병전 그때는 다시 해야죠. ○박병권 위원 감액이 10% 넘는 게 몇 군데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진취적으로 개발하고 발전해 나가려면 감액보다는 증액이 필요한데 여기는 감액이 꼭지가 몇 개나 돼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현재 감액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도 확보를 하겠지만 예산형편상 그렇게 한 건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최종예산 대비해서는 감액이 조금됐는데 금년도 본예산 대비해서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그렇고 추경에 예산반영을 많이 하는 편이고 저희들이 할 때 2015년 마지막 추경을 가지고 대비하다 보니까 조금 감액된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할 거잖아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박병권 위원 제 생각에는 쪼그라든 것은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가정도 그렇고. 항상 늘려가야지,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든지 줄이면, 제일 쉬운 게 월급부터 줄이고 사람부터 줄이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혼자만 남는다. 혼자 남으면 뭐합니까, 완전히 망하는 거죠. 무슨 조직이든 콘셉트 자체를 늘려가는 기회를 삼고 콘셉트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늘려가야 할 일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감액 부분은 잘 연구를 하셔서 증감하는 방법으로 해서 일을 많이 찾아서 하는 게 부천시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년 대비해서 11억 8000 정도가 늘어난 거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본예산 대비해서는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구체적인 것보다는 예산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꼭 이번에 뭔가 세워야 되겠는데 빠진 것, 조금 아쉽다거나 그런 부분 혹시 있으십니까? ○원미구청장 김병전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 예산부서하고 해서 빠졌던 부분 기본적인 것 살려야 될 것은 살렸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대로 진행해도 큰 문제가 없겠죠, 문제없는데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물론 안 되는 건 추경에 올리셔야 되겠지만 본예산에 꼭 올라와야 될 것 같았는데 이런 부분, 그런 거 없습니까? ○원미구청장 김병전 여기서는 그대로 해 주시고 저희들이 별도로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삭감된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내년도 살림살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되는데 구에도 세입이 있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세입부분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고, 전년도 세입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문제가 있는지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도록 예산심사 할 때 쓰겠다는 것만 이렇게 해서 보고하지 마시고, 물론 본예산 예산서 보면 나오는데 처음에 보고하실 때 세입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우선 수입이 생겨야 쓸 것도 생기는 거잖아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서강진 위원 구청에서 체납세부터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세입 부분도 당초에 이렇게 보고해 주셔서 우리가 전년도 세입이 얼마였고 금년에는 어떻게 세입을 잡겠다는 어떤 예상을 해 주셔야 차질이 안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추경부터라도 세입 부분을 꼭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여비 같은 부분 예산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죠, 내년도도. 그런데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추경 대비해서도 16.5%가 늘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많이 늘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11억 정도 늘었는데 그게 주로 했던 게,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조금 했던 게 한 2억 3000 얼마 ○서강진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비 부분에서, 전체로는 조금 는 거고. ○원미구청장 김병전 여비 부분이요? ○서강진 위원 쉽게 말하면 소모성 경비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서 예산 어려운데 그게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원미구청장 김병전 여비 부분은 어떻게 됐느냐면 당초예산에는 이걸 편성했다가 예산절감, 예산절감 하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계속 삭감을 많이 시켰습니다. 실제로 4시간 이상 출장을 해야만 여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그걸 애초에는 맞췄다가 추이를 봐서 저희들이 추경에 이 부분을 삭감시키거든요. 이 금액자체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나중에 절감 차원에서 이걸 삭감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하나의 보여주기 식이에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편성 기준에 의해 세워놨다가 나중에 다 삭감해서 “우리 이렇게 절약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비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사업은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서 그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편성 기준표에 의해서 무조건 편성했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안 써서 우리 이만큼 절약했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의 보여주기 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예산편성보다는 당초에 필요한 만큼, 여비도 내년에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여비는 1인당 월 12만 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거기에는 그런 여비도 있고 해외경비도 있고 여러 가지 출장 이런 거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도 당초 계획을 수립했으면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 그건 절감이 아니잖아요,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원미구 민원지적과장 이정희입니다. 2016년 민원지적과 소관 본예산 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쪽 밑에 보니까 부동산중개업 위반 신고보상금 100만 원인가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서원호 위원 작년 대비 올린 거예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똑같은 겁니다. ○서원호 위원 예를 들어서 한 10건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걸 해왔는데 그렇게 신고가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작년에도 신고가 없었고 그래서 ○서원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불법 많던데요. 이런 예산은 단속도 철저히 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고, 예산을 작년 대비해서 2건만 딱 해놓고 100만 원 해놨는데 5건, 6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그건 저희가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은 넉넉하게 잡아서 하고 부동산업 불법이 사실 의외로 많던데 단속이 2건밖에 안 된다는 것은 또 그만큼 지켜줬다는 건데 어떻든 이런 부분은, 무등록이 아니라 사실 요즘에는 대여업자도 많잖아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이것은 민간인들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나가서 단속하는 것보다는 민간인들이 “이렇게 합니다.”하고 신고 들어왔을 때 ○서원호 위원 그러면 악의적으로 신고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부분은.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그럴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서로 업자들끼리도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통상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 이런 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없기는 한데 혹시나 해서 이렇게 2건 정도를 세운 ○서원호 위원 어떻든 2건만 잡아놓고 그래서 혹시 부족하면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 추경에라도 혹시, 열심히 하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게 있으니까 단속은 철저하게 해야 되잖아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9쪽에 똑같은 내용인데 명예지도원이 단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명예직으로 수당 같은 건 안 드립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수당 같은 건 없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래도 잘 합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스스로 투명하게 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참여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박병권 위원 40명이 되는데 순번대로 활동을 하십니까, 아니면 조를 짜서 단속 활동을 합니까? 연중 상시 이렇게 단속을 하십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저희가 지도 단속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때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같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박병권 위원 40명을 다 가동하시지는 않잖아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40명을 다 가동하는데 그분들의 형편에 따라서 일정은 저희가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연 2번?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봉사로 하시는 거네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똑같은 9쪽에 모범업소 지정해서 운영하는 건데 모범업소라는 기준을 어느 분이 정하는 거죠, 그 과에서?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3년 이상 공인중개사 하시면서 경기도 시책이나 우리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봉사활동하시고 3년 동안 행정처분 받지 않고 잘하고 계신 그런 분들 중에서 저희가 모범업소라고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 분들이 선정하는 거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거기에 대해 준하는 어떤 준법이라든가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기준을 만들어서 ○이상열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직원 분들이 가서 체크해서.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이상열 위원 10개소에 매년 지급하는 거네요? 10만 원씩 해서.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금년에 10개소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 60개소가 지금 돼 있거든요. ○이상열 위원 모범업소가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이상열 위원 그러면 60개를 다 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 10개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이것은 금년 것만 하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60개 돼 있다는 게 뭐예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몇 년 동안, 한 6년 전부터 ○이상열 위원 모범업소가 60개 있는데 그 중에서 10군데만 준다 이건가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금년에는 10개 지정을 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모범업소는 많다 하더라도 매년 우선적으로 해서 업소를 10군데씩 잘라서 이렇게 준다 이거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이상열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서원호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신고보상금 50만 원이잖아요. 지금 한 번도 없었다고 했는데 그게 신고 들어오면 주로 어떤 내용이 많이 들어오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중개업을 하면 안 되는데 대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들이 신고해서 들어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자격증 없이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게 거의 중개하시는 분들 다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은 부분 같네요. 그렇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그런데 신고를 중개업하시는 분들이 신고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들이 신고했을 때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내용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 내용을 알기가 쉽지는 않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요즘에는 QR코드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갖다 대면 저분이 자격증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 다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면 잘 모르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그렇긴 합니다. ○이상열 위원 하여간 부동산들이 연결돼서 알면 몰라도 일반인들이 그렇게 신고할 일은 거의 없는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새로 특별법에 의해서 생겼잖아요. 새롭게 시작되는 거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최갑철 위원 그에 따른 측량을 하는데 이게 국비가 90%가 나오나 보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어떻게 잡은 거예요, 면적 대비해서 잡은 거예요? 불부합부지가 현재 나와 있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저희가 금년에 계획수립 잡고 있는 게 역곡동에 42필지인데 42필지에 대해서 측량비를 필지 수에 따라서 얼마 이렇게 정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최갑철 위원 내년도 42필지만 한다는 얘기인가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최갑철 위원 나머지 그건 계획이 다 잡혀 있는 거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어느 정도 단계별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최갑철 위원 국비는 잘 내려옵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최갑철 위원 자체 측량도 하잖아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측량은 거의 다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아니, 보유하고 있는 광파측정기가 있잖아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보유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나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검사하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최갑철 위원 미리 선행을 해서 그쪽에서 하는 것과 맞춰보는 것도 일을 빨리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통상적인 것은 지적공사에서 나가서 하고 저희가 검사하는데 지적재조사할 때는 저희 공무원도 나가서 같이 할 예정입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요. 하여튼 불부합부지 이런 것들을 전체 다 계획을 잡아서, 그걸 언제까지 계획을 잡을 거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금년도는 42필지 잡고 있고 내년도는 단계별로 ○최갑철 위원 단계별로 몇 단계에 걸쳐서, 몇 년에 다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법으로는 2030년까지 돼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법은 그런데 부천시는 그래도 하루라도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금년에는 42필지를 잡았는데 내년도 것은 저희가 다시 전체적으로 나눠서 ○최갑철 위원 5단계를 세운다든지 3단계를 세운다든지 해서 빨리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그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계획을 아직 안 잡으셨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아니, 전체적인 건 잡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몇 필지인지 정확한 내용은 ○최갑철 위원 하여튼 면적 전체를 시간을 당겨서 단계별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이 5급 승진자 교육 참석 중인 관계로「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해당과장을 대신하여 상공팀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상공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경제교통과 상공팀장 손동운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경제교통과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상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상공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공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팀장님, 지난번에 행감 때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께서 피복비하고 방한복, 근무화 얘기하셨죠, 이왕 하시는 거 좋은 것으로 드리라고. 그런데 이분들 돈으로 지급하세요, 아니면 정말 피복을 단체로 맞춰서 드리세요?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단체로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확실하세요?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네. ○서원호 위원 제가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분들 차타고 나가시잖아요. 차타고 나가시면서 일반 점퍼나 평상시 근무복 입고 나가시던데 무슨, 방한복 입고 나가는 것 제가 전혀 못 봤는데요.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좌우지간 돈으로 주는 것은 없고 옷은 반드시 사서 주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돈으로 지급해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것 사라고 일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그런 적 없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러면 몇 분을 사 드린 거, 이분들 전체 몇 분이에요?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27명 정도. ○서원호 위원 27명 구입한 거 있죠, 금액하고 구입처 그리고 구입물품 근거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알았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설명서 15쪽 보시면 인건비 44명 분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40명에서 44명으로 늘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네,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6억 5500인데 그 뒷장에 16쪽 보시면 피복도 마찬가지 44명이에요.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660만 원인데 지금 1800만 원으로 늘었거든요.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피복을 방한복하고 방한화를 추가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1인당 10만 5000원 정도 들어갔었는데 25만 원 정도 더 늘려서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방한복만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작년에는 작업복만 해줬지 방한복하고 방한화는 없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작년에는 작업복만 줬었는데 올해부터는 방한복하고 방한화 2개 해서 개인별로 25만 원으로 추가된다는 얘기죠?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네,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전년도처럼 만약에 방한복을 줘서는 안 된다고 해서, 그분들이 원해서 그런 건가요? 방한복, 방한화를 안 주다가 주는 이유는 또 뭐죠?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2월부터 11월까지 작업을 하거든요. 현재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본래 10개월 작업하시는 분들입니다. 2월부터 하다 보니까, 현재도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위를 조금 ○이상열 위원 2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작업복만 지급했었는데 2월에 작업할 때 추위를 많이 탄다는 얘기시죠?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네. ○이상열 위원 그래서 방한복과 방한화를 추가로 지급을 더 한다는 얘기네요.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네,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방한화, 방한복까지 지급할 정도로 2월, 11월이 그렇게 춥나요? 한겨울이 아닌데.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현장에서만 계속 나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추위를 좀 많이, 거기에다 연세가 있으셔서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분들이 평균 어떻게 되시는데요?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평균 60이 넘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굳이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을 써야 되나요, 일자리 창출 때문에 그러나요?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일자리 창출이고 단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안 오고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응시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무튼 그분들이 일하시는데 너무 추위를 타시니까 방한복, 방한화를 추가로 지급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네,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20쪽에 보면 도시녹화사업 녹지시설물 상수도요금 있잖아요. 이게 10곳이 상시 설치돼야 될 자리잖아요. 이게 고정적으로 거기에 비치돼야 될 장소 아닌가요? 거기는 이동이 아니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네, 분수대, 관수시설 고정적으로 있는 데 맞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게 수돗물 가지고 지금 이걸 하고 있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네, 상수도 ○박병권 위원 상수도로 하고 있는데 상수도는 사실 녹화에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녹화사업에 필요하고 실제로 상수도 가지고 녹화사업하려면 사실은 이틀 동안 닫아놨다가 그 후에 물을 사용해야 녹지가 왕성하게 살아나거든요. 상수도로 녹화사업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가뭄해갈이 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녹지사업에는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상수도를 쓴다 그러면 하수도 값이 뒤따르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네, 맞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은 관정을 해서 지하수를 파서 그것을 지하수로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비용도 적게 들고 수도요금도 아끼고 수목도 좋고. 이게 상하수도요금만 670만 원 정도 내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네, 맞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 정도 1년 예산이면 관정을 해서, 관정하는데 100만 원 정도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6개를 관정할 수 있고 녹화도 좋아지고 물도 아끼고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김동희 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김세동 녹지농정팀장 김세동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들이 분수대도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분수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관정을 파서 할 수도 있는데 관정 하나 파는데 보통 보면 1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박병권 위원 농업용 관정 파는 데는 얼마 안 들어가는데요. 강화나 이런 데 가면 관정 파는데 비용 얼마 안 들어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김세동 보통 보면 부천시 같은 경우에 구청에서는 관정을 판 경우가 없었습니다만 몇 년 전에 관정을 판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들 도시에서는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꼭 구청이나 시청은 얘기를 하면 공사비가 몇 배가 차이가 나요. 지금 강화에 지하 200m 파는데도 얼마 안 들어가요. 거기에 전원주택지 다 관정 파서 해요. 2000만 원 들어간다면 어떤 분이 거기서 관정 파겠어요, 안 파요. 거기 지하수 팍팍 나와요. ○위원장 김동희 일단 박병권 위원님께서 가격 제시하는 것이 있으니까 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격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박병권 위원 가격도 한번 알아봐야 될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단순히 1, 2년 사용하고 안 한다 그러면 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영구로 한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김세동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수돗물을 안 쓰고 그러면 비용도 절감하고 자연도 보호하잖아요. 국가적으로도 비용 절감하잖아요. 그런데 수돗물을 사용하면 무슨 문제가 따르느냐면 꼭 하수도 요금을 내야 되잖아요, 절반을. 그것은 우리가 하수도에 오염을 하나도 안 시키면서 비용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함부로 못 써요. 그런데 그것을 자연녹지나 분수대로 돌린다고 했을 때는 아마 영구적으로 사용하면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김세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녹지농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주정차 위반 알림서비스를 하시잖아요. 지금 에러 발생률이 몇 %입니까? 에러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게 지금 원미구만 하더라고요.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네, 맞습니다. ○박병권 위원 보니까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꽤 들어가던데요. 그 담당 팀장님 ○위원장 김동희 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1팀장 이재형 주정차지도1팀장 이재형입니다. ○박병권 위원 주정차 SMS알림서비스 있잖아요. 그 에러 발생률이 몇 %이고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1팀장 이재형 올해 720만 원 정도 계상을 했고, 에러율은 정확하게 안 따져봤습니다. ○박병권 위원 지금 여럿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해 보니까 그것을 올해부터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주차를 막 대요, 불법주차를.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나는 대놔도 괜찮아, 문자 오면 빼주면 돼.” 이게 그 사람의 긴장상태를 풀어주는 거거든요. 평상시에 안 대야 될 곳도 대충 대놓고 놔두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서비스가 버릇을 나쁘게 가르치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주차위반을 했으면 반드시 딱지를 떼게 만들어 줘야지 그것을 딱지 떼니까 빨리 빼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비용 들여가면서. 그런 것을 왜 도입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분들은, 지금 민원이 오는 게 뭐냐면 “에러가 발생해서 돈을 내야 된다, 이거 책임져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전화 몇 번 받았죠?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1팀장 이재형 네. ○박병권 위원 알려주는 것도 고맙게 느껴야지 불법은 자기가 해놓고 에러 발생했다고 네가 책임져라, 이건 모순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안 들어가면 괜찮아요. 보니까 비용이 700 얼마씩 들어가더라고요. 원미구만 들어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1팀장 이재형 네, 원미구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오히려 팀장님이 불법을 합법화시켜 주는 겁니다. 길거리에 차 대놓고 문자 올 때까지 편하게 놀고 있어요. 그랬다가 문자 오면 그때 와서 차 빼줘요. 이게 무슨 장난하는 겁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진짜 검토하셔서 다른 불법을 더 저지르기 전에 그거 해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불법주차는 과감하게 똑같이 스티커를 발부해서 안 빼면 과태료를 받아야지 문자로 알려줘서 불법을 감수해 주고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올해에는 어떻게 관리할 것 같아요, 올해도 그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1팀장 이재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검토가 아니라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계몽은 할 수 있지만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과태료를 물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팀에서 불법을 양산시키고 있어요. 그걸 하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잘 대던 분들도 이제는 안 대요, 문자 오면 가서 차 빼니까. 그거 한번 연구하셔서 존치의 의미가 없고 비용이 들어가면 폐지시키는 게 맞습니다. 이번에 제가 삭감시킬 거예요. 그리고 그거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 시스템이 에러가 많이 나는 건 왜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1팀장 이재형 PDA에서 시스템이 2개로 돼 있습니다. 주행형 차에서 교통통제소로 일단 보내서 거기서 다시 가입자들한테 보내는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 2개를 거치다 보니까 기계라서 에러율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시민서비스를 위해서 SMS사전통보제를 도입했는데 만약에 그것을 지금 중단한다고 하면 가능해요?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1팀장 이재형 저항이 많겠죠. ○위원장 김동희 어려움이 조금 있겠죠?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1팀장 이재형 시민들한테 서비스차원에서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 불편을 많이 해소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시스템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에러가 많이 발생하고, 불법주정차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줄여야 되는데 불법주정차에 대한 양산이 된다는 지적이잖아요. 그런데 줄인다 하더라도 금방 줄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지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가능한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1팀장 이재형 지금 당장 줄이는 건 조금 ○위원장 김동희 어쨌든 검토를 해 보시고 박병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고 에러의 발생 원인을 한번 찾으셔서 시스템 에러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이라든가 SMS를 중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세요. ○원미구경제교통과주정차지도1팀장 이재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어려운 살림에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데가, 경제교통과가 세입이 많죠?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도 역시 세입을 조절해서 예산 요구하고 본청에 보고하고 다 하죠?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네,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세입도 다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고를 본청에만 보고하지 말고 여기 위원회도 같이 각 과별로 세입 부분도 자료에 함께 보고를 해 주면서, 그것도 세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기 예산서에 할 때 세부사업설명서 할 때도 세입이 얼마에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도 기록을, 각 과별로 마찬가지예요. 아까 청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그렇게 기록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가 세입도 알아야 돼요. 받는 것은 신경 안 쓰고 쓸 것만 갖다 하니까 우리가 전혀, 통장에 돈이 있어야 뭘 줘도 줄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동안 주로 세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도 모르고 쓰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녀들이 뭐 달라 그러면 그냥 무조건, 뭐 사겠다고 하면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줘야 되고 이런 것들 있는데 세입 좀 신경 써주시고요. 현재 여기도 보면 인건비가 많이 늘었어요. 이번에도 기간제를 4명 더 충원한다 그랬나요?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기간제 같은 경우에 44명인데, 전체로 보면 여기 또 있을 건데 다른 부서에서도 노점상에 관련돼서 있을 것이고 산림예방에서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인건비를 사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살림살이를 절감하려면 입을 줄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물론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 살림살이가 있어야 도움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꾸 여기서 늘려만 가는 현상이거든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인원이 꼭 필요한 인력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거리 하나 더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지금 일이 늘어서 그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늘리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필요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운영을 잘해야 돼요. 현재 원미구청에 기간제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운영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어디에 포트홀이 하나 생겼다 그러면 전체가 다 따라가서 그걸 하고 그래요, 조그마한 웅덩이 하고 있고, 어디 가서 도로 정비하러 간다 그러면 전부가 거기로 가 있고 이런 식의 운영이 돼서는 근로자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유효적절하게 전체를 함께 관리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보면 산림예방을 위해서 국비 받아서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죠?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네. ○서강진 위원 그것도 44명 외에 별도죠?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네, 별도입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 몇 명 쓰는지도 몰라요. 여기 몇 명 쓰겠다는 것도 없고, 그냥 풀로다가 알아서 쓰는 겁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6명 정도 쓸 예정입니다. ○서강진 위원 6명을 쓸 건지 1명을 쓸 건지 10명을 쓸 건지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돼서 예산편성이 와야지 전체 국비 여기 들어와서 얼마 돼서 산림예방 했고 참나무시들음병인가 뭔가 해서 그런 데 쓰겠다고 그냥 예산만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네, 다음부터는 ○서강진 위원 몇 명 쓸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안 쓰고 그냥 말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이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해 줍니까, 거기 내부적으로는 몇 명 할지 알고 있겠죠. 실제 똑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팀장님의 자녀가 뭐를 쓰겠다고 돈을 달라 그러는데 어디에 쓸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돼요? 몇 명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를 여기서 그렇게 많이 국비까지 쓰고 있고 참나무시들음병, 흰나방, 방충 그런 예산으로 기간제들을 많이 쓰게 돼 있잖아요. 썼는데 그게 예방됐습니까? 올해 흰나방이 얼마나 많았어요, 인원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한 줄 알았는데 작년에도 예산 많이 있었네요.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밤이면 불을 못 켤 정도로 방에 달려들고 온 동네 온 부천시가 다 흰나방으로 얼마나 민원 많았어요. 산림예방도 좋고 방충도 좋고 여러 가지 유효적절하게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기간제를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쓸 예산을 생각해야죠. 단순히 그냥 해놓고 여기 부족하니까 달라 그러고 다른 데 넘쳐 있어도 그냥 놔두고 그런 식으로 되면 이게 효율성이 있겠어요, 운영을 잘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교통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데, 저는 돈 많이 주는 걸 나쁘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주정차단속보조 무기계약근로자예요, 인건비. 44쪽 한번 보세요. 보셨어요?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네, 봤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게 뭐하시는 분이에요?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주정차 단속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단속인데 그것도 보조예요.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전에 상용근로자로 근무하던 사람이 무기계약직화 되어서, 이 부분은 민주노총이라고 가이드해서 협상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고요. ○서강진 위원 한번 보세요, 어디가 했든 간에 전체 총 들어가는 게 연 4700만 원입니다,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고급인력이거든요.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네. ○서강진 위원 4700만 원 같으면, 우리 6급 팀장님 연봉 얼마죠?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저하고 거의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를 한번 보세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죠. 그 건너 한번 봅시다. 과태료체납관리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에서 1명을 써서, 작년에 보니까 5억 정도 체납된 걸 더 많이 받았다 그래서 감사 때 자랑하셨죠, 원미구 잘했다고.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네. ○서강진 위원 거기 인건비는 얼마냐면 2498만 원이에요, 돈 많이 벌어다 주는데. 이게 형평에 맞습니까? 누가 말 많이 하면 돈 많이 주고 예쁘면 더 많이 주고 미우면 덜 주고 그럽니까?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들도 많고, 자꾸 쓰는 것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누구 자리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는, 자리 만들어주기 식의 운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필요한 인력을 필요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인원을 관리해 주셔야지 가서 뭐 달라 해서 누구 하나 취직시켜주는 형태로 이렇게 밀어주다 보면, 우리가 전체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인건비가 모자라서 1600억 정도 마이너스라 그랬어요. 돈이 없어서 인건비도 못 준다 그랬어요. 빚내서 썼지 않았습니까, 내부거래해서 쓰고. 그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갖고 “자리 하나 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리 만들어 주는 형식의 운영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면 4명 아닌 10명도 더 써야 되겠죠. 그렇지만 현재 기간제 그리고 담당공무원들도 내가 먼저 움직여서 그 자체를 비용을 절감시키자는 쪽으로 얘기하셔야지 뭐든지 내가 하기 싫으면 다 기간제 써서 떠맡기는 식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다 감당을 합니까. 살림살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집 살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튼 그런 것 주의를 주셔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상공팀장 손동운 네,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원미구 건설과장 이승봉입니다. 원미구 건설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안에 대한 총괄적인 예산안과 신규사업 및 증가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6년도 원미구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1쪽 보시면 내집안주차장 설치지원 금액 행감 때 위원님들 몇 분이 활성화를 시키라고 주문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예산이 도로 줄어버린 것 같네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저희들이 금년하고 같은 금액을 요구했는데 줄었습니다. ○서원호 위원 밑에 보면 공동주택 면당 60만 원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 해 놓고 예산은 1800만 원밖에 안 잡아놓으면 어폐가 있는 거 아닌가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형편상 그런 건데 추경에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보해서 ○서원호 위원 맨날 추경, 제가 보니까 의회에 들어온 지 한 1년 반 됐는데 어떻게 맨날 추경에만 올리신다고 해요, 본예산에 아예 올려서 하시면 되죠. 원래 이런 거예요?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런지 시간이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저희들이 금년하고 비슷하게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서원호 위원 정말 필요한 사업이면 정상적으로 올리시면 위원님들이 삭감할 이유가 없잖아요. 행감 때도 분명히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하셨고 자료요청도 해서 제가 알기로는 활성화를 시키라고 했는데 도로 금액도 줄고, 밑에 보면 공동주택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해놓으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위원장 김동희 이미 자료가 다 만들어져서. ○서원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 전에 지원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저희들도 예산 요구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예산의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데 그런 것 신경 써주시고요. 65쪽 보시면 제가 아까 경제교통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주차단속요원들은 차타고 나가시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차타고 나가시는 분들은 방한복 20만 원씩인데, 도로보수하시는 분들은 겨울에 추운데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그렇습니다. 사계절 다 ○서원호 위원 요즘 샌들도 몇 만 원씩 하는데 3만 원짜리 안전화가 어디 있어요? 이분들은 무기직이라서 그런가요? 직원 분들은 방한복도 20만 원인데 작업복도 상·하가 10만 원, 요즘 추리닝도 20∼30만 원씩 해요. 그리고 방한복도 10만 원 다 반 가격이고, 장화도 7,000원짜리가 요즘 있나요? 이분들 정말 바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저는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고, 아까 경제교통과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진짜 차타고 단속하시는 분들이에요, 차 안에서 히터 틀고 여름에 에어컨 틀고. 그런 분들은 배려하고 바깥에서 정말 춥게 일하시고 보수도 얼마 안 되는 분들은 3만 원짜리 안전화에 작업복이 상·하, 작업복이 겨울에는 다른 게 있습니까? 여름, 겨울 또 다른가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저희들이 현재 상반기, 하반기로 이렇게 ○서원호 위원 10만 원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요, 요즘 시장에 가도 추리닝 한 벌 10만 원 한다니까요. 이거 신경을 써주셔서, 진짜 바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데 이분들한테 형평성에 맞게, 일관성이 있어야죠. 직원 분들은 차타고 단속하시면서 20∼30만 원짜리 근무복 입고 하시고 바깥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은 3만 원짜리 안전화, 3만 원짜리 안전화가 요새 어디 있습니까. 아까 추경, 추경하시니까 이건 추경에 꼭 올리셔서 그분들이 근무하시는데 보탬이 되게 해 주세요. 꼭 올리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쪽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 한 조가 63만 원씩 들어가나 보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조당 63만 원인데 거기 유지하는데는 3300이에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전거 보관대가 여러 가지 많다 보니까 보수할 것도 많고, 저희들이 또 1년에 4회씩, 추가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환경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에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보수할 곳의 숫자라든가 이런 게 체크돼 있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저희들이 보관대 숫자에 대해서 비율로 해서 ○이상열 위원 비율로 따진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이상열 위원 그런데 보면 상반기, 후반기 두 번씩 점검을 한다고 돼 있는데 상반기에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아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주해라, 미관이나 여러 가지로 방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4회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4회에 걸쳐서 점검을 한 뒤에 그 다음에 거기는 수리가 되는 거겠네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이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월 한 번씩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월 1회씩이요? ○이상열 위원 네, 월 한 번씩은 해줘야, 돌아다니면서 체크만 하면 되잖아요. 도는데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장소 리스트는 나와 있을 거고. 그래서 연 4회보다도 월별로 체크하셔서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이상열 위원 일단은 전년도에 2900만 원을 썼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한 조에 63만 원 들어갈 거면 52군데를 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52군데나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많이 훼손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신규 이용시설 그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용시설 유지관리는 전체 보관대 숫자를 감안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상열 위원 숫자가 자꾸 늘어나면서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숫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올해도 저희들이 신규로 또 설치한 곳도 있고 그래서 ○이상열 위원 그러면 보수하면서 점검하면서 깔끔하게 다 되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미관상 보기가 나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이상열 위원 네, 너무 안 좋아서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3300이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돈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걸 든다고 해놓으신 건 아니겠지만 어차피 드는 거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다음에 62쪽 한번 봐주세요. 동절기 제설작업을 보면 원격제설방재시스템 이걸 7개 구입하는데 3000만 원 들어가거든요. 이게 태양으로 해서 하는 그건가요? 도로에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염수분사장치라 그래서 경사지역에 눈 왔을 때 원격으로 제설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원격으로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눈이 오게 되면 염수장치가 쫙 뿌려져서 ○이상열 위원 자동으로?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자동으로 뿌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경사지에는 항상 이게 돼 있는 거네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지금 10개소에 설치가 돼 있는데 이건 원미1동에서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현재는 10개 돼 있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동절기 제설작업에 있어서 염화칼슘구입비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보면 비상근무자들 식대비라든가 비품구입비 이런 것만 나왔는데 이거 가지고 동절기에 제설대책이 다 되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자재비를 저희들이 또 다시 세울, 그거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열 위원 자재비는 추경에 또 올리실 거고, 급한 대로 기본적인 것만 올리신 거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이상열 위원 내년 겨울을 생각하는 거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올해 구매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올해는 지금 동절기에는 쓸 수 있고 모자란 것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세워서 쓴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60쪽에 보면 전기안전관리공단에 전기안전관리 점검수수료를 내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보안등하고 가로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전점검수수료를 킬로와트당 냅니까, 아니면 개수당으로 계산해서 수수료를 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현재 가로등 안전점검은 전체 가로등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안전점검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니, 가로등 한 개, 한 개의 그 안전점검을 못하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그 노선이 쫙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분배기라든가 변압기 아니면 전체적으로 컨트롤박스를 하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죠. ○박병권 위원 그러면 상동, 당아래 지하차도 거기는 별도로 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거기는 월 66만 원이에요, 거기는 몇 킬로와트인데 66만 원 주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와트를 저희들이 ○박병권 위원 전기는 킬로와트로 해서 계산을 하거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박병권 위원 이런 것을 절약하셔야 돼요. 이런 게 안전관리 회사에 따라서 차등이 무지하게 심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걸 한번 검토를, 저번에도 전기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박병권 위원 이게 어차피 수의계약 건이잖아요. 수의계약도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다 이러면 진짜 마진이 없으면 안 해요, 아니면 재료가 빠지든가. 그런데 안전관리나 이런 대형 수수료는 실질적으로는 자격을 가지고 대행하는 거거든요. 관리비는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경쟁을 받아서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관리비가 떨어지거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래서 이런 것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절약하고 또 절약 안 하고 쓸 수 있는 것은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데에서 절약을 많이 해서 다른 데에 써야지 이런 것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많이 주고 있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약할 때 검토해서 줄일 수 있으면 합의 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하시면, 예측인데 상당히 다른 데서 압력이 많이 들어와요. “내 아는 사람 써라.” 그러니까 이런 데는 공무원분들이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몇 군데 견적을 받아서 제일 저렴한 데 써야 되는 겁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66쪽에 보면 복사기 임차료 있잖아요. 앞전에 단체로 구입해서 절감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적용이 안 됐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복사기 임차료에 대해서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우리 구청 전부 다 복사기 임차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 비율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때 나올 때 “지금 12만 원에 쓰는데 9만 원에서 9만 5000원에 놓을 수 있다.” 이런 제안을 받은 것 같은데 이것도 전체할 때 같이 하실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예산들 있죠, 보도블록이나 제설장비 구입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거 작년에도 행감 지적사항인데 건설과에서 당연히 이런 예산들을 세워야 될 것들인데 건설과에서 안 해줘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렸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동 주민센터에서 건의를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수립해야 되는데 원미동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경사진 그런 도로들이 다수가 있다 보니까 아마 원미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러니까 그게 시급하다는 거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그런 부분들 예산을 이쪽에 세워서 건설과에서 집행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하고는 성격이 안 맞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런 부분들은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오더라도 그 예산으로 가지 말고 건설과 예산으로 갈 수 있도록, 보도블록이 심각할 때는 그런 걸 빨리빨리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지금 원미구만 이런 예산이 올라왔어요. 감사 때 지적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안 올라왔거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원미구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73쪽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원미구 가로정비과장 금학수입니다. 원미구 가로정비과 소관 2016년 세출 본예산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가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로정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원미구가 너무 광활하다, 넓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안 하니까. 현재 가로정비과에서 하는 일이 주로 불법광고물이죠?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네. ○서강진 위원 모든 인건비 그 다음에 용역비 전부해서 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간다고 봐요?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저희 과는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단속을 주로 하고 ○서강진 위원 도로정비에 들어가서 그러는데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네, 가로정비가 있고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두 가지 예산인데 ○서강진 위원 주로 다 그거예요.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노점상 관련은 용역비하고 인건비하고 해서 총 2억 5000 정도 되고, 불법광고물 관련 예산은 2억 7900만 원 정도 됩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만 해도 전체 한 5억이 넘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네. ○서강진 위원 거기에 피복비 다른 부분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체가?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네. ○서강진 위원 5억이 들어가고 또 거기서 들어갈 수 있는 게 행정 공무원들의 인건비. 그렇죠?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네. ○서강진 위원 그 부서의 단속 공무원이 몇 명이나 돼요?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저희들은 총 25명입니다. ○서강진 위원 25명이 거의 거기에 매달리고 있습니까?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몇 명이죠?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8명입니다. ○서강진 위원 용역 다 빼고.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32명이에요. 그 32명이 노점상 관리하고 불법광고물 관리하는데 거기에 또 일반 보상비해서 건축과에서 해 주나요? 여기도 현수막 걷어오면 돈 주고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저희들이 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까지 다, 보상비도 있고요?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네,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에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불법광고물은 줄어드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내버려 두죠. 가만히 놔두면 돈 벌어요. 놔두면 더 늘지도 않아요. 그것밖에 없어요. 매일 주변 단속하고 맨날 해도 그대로잖아요, 더 늘고. 그런 행정을 왜 합니까. 거기 32명이 매달려서, 분담 딱 시켜서 어디 구역은 누구 딱 지정해서 해 보세요. 매일 가서 하루에 한두 번씩만 돌아다니고 단속하고 하면 아마 여기에 걸려야 걸 수도 없고 거기에 버리려야 버릴 수도 없을 거예요. 거기다 쓰레기 별도로 정비하는 사람 또 있죠, 가로정비하는 사람들 있죠?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네. ○서강진 위원 그 인력을 따지면 몇 십 명이, 원미구 관리해 보세요. 한꺼번에 몰려 있을 게 아니라 부분별로 단속 구간을 줘서 그 지역에 대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한 데에 행정을 동원해서, 갑작스레 비상연락망하면 다 올 거 아니에요.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될 때는 그렇게 해 주고. 부분별로 전체 단속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경찰 시스템도 어떻게 돼 있어요, 지구대 있으면 112시스템을 다 갖췄잖아요. 거기에 전화 한통 하면, 무전 하나 때리면 전부 그쪽으로 가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많은 인원을 가지고 인력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법광고물 단속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프랑스 같은 데 가보세요. 경찰이 거기에 무슨 사건 하나 나서 무전 하나 때리면 그 일대를 다 에워싸버리잖아요. 현재 인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천시 기간제하고 여기 전체 다, 이건 내 일이다, 이건 내 일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니까 그런데 집중적으로 필요할 때 하면 우리가 용역비 안 줘도 돼요. 그냥 집중으로 다 집결시켜서 불법적치물이 됐든 광고물이 됐든 간에 하려면 왜 못하겠습니까, 운영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합니까, 공무원 25명이 하는 일은 뭐예요?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기간제근로자하고 조를 편성해서 공무원들이 같이 ○서강진 위원 가서 지시하러 다니고 같이 피복비나 급식비나 받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에 기간제도 있고 거기에 많은 인력들이 있잖아요. 이 인력들을 풀제로 해서 잘 운영하면 얼마든지 효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인력이 많든 적든 인건비를 많이 쓰든 적게 쓰든 효과가 있어야 돼요. 맨날 걷어 오면 돈 주고, 부족하면 하나 더 써서 저기 갔다 오라고 하고 그런 식의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저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맞잖아요, 똑같은 집안 내 살림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나. 집안에 청소 하나 있는데 파출부 쓰고, 이거 하나 걷어 옮겨야 되는데 인력 불러서 쓰고 그렇게 하면 분명 편하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무원과 기간제 풀 인력제를 쓸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은 다 시키면 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스스로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우리 불법광고물 적치물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자꾸 투입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근절시키는 방안이 나와야죠. 거기 시켜서 안 되면 내가 가서라도 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해줘야 이게 단속이 되고 근절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맨날 보면 돈이 부족하다 하고 예산이 부족하고, 예산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만큼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아무튼 이번에 잘해서 어떻게든지 인력을 스스로 잘 운영하셔서 내년도 감사 받을 때 원미구는 참 이렇게 일을 해서, 특히 또 행정동 되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으니까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부천시 내에 우리가 요구하는 불법광고물, 맨날 감사에 지적하는 게 불법광고물이 어떻고 맨날 나오는 게 그 얘기밖에 더 있어요, 해당과에 나오는 저기가. 그런데도 근절되는 거 없으면 뭐 하러 해요, 차라리 내버려 두죠. 놔두면 돈이라도 버는 거잖아요. 집안에 청소 안 하면 먼지 조금 쌓이는 것뿐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놔두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인력을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네,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면, 중·상동 쪽에 단속 한번 나가보셨어요?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네. ○서원호 위원 제가 질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도시교통위원님들도 불법광고물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니까 원미구청하고 가로정비과하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단체로 어깨띠 두르고 단속 한 번씩 나가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네, 좋습니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중·상동 많이 나가보시죠?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앞에서도 불법현수막 뿌리고 돌리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그냥 지나치세요, 아니면 말씀을 한 마디 하세요?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저는 그냥 못 지나치죠, 얘기하고 ○서원호 위원 그냥 지나치시던데요. 화장실에 가도 선정적인 것 붙어 있고, 어디 구청 행감 때 보니까 선정성 그런 거 방춘하 의원님이 지적도 했던데 진짜 고민을 한번 해 보시죠. 우리 청장님 계시니까, 도시교통위원님들 다 좋아하실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두 달에 한 번이 됐든 어깨띠 두르고 나가면 되잖아요, 중동, 상동. 저희들이 먼저 솔선수범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봐도 이 부분은 진짜 근절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인건비 같은 모든 부분 예산만 잡아놓을 게 아니고 철저하게,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다는데 무기직이나 그분들도 솔선수범 안 하겠어요. 한번 그거 고민해 보시죠, 내년부터. 우리 도시교통위원님들 같이 동참할게요.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네, 내년도 세부사업 짤 때 반영하도록 ○서원호 위원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맨날 질타 받으니까 진짜 죽겠잖아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해야 된다니까요. 청장님도 같이 어깨띠 두르고 여기 있는 과장님들 다 해서 두 달이 됐든 분기별로 한 번 하든, 그러면 시민들이 볼 때도 부천시 공무원들, 의원들이 진짜 솔선수범하고 이미지도 좋게 보일 거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네, 내년 업무보고 때 집어넣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저희 공무원들은 매달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밤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 되면 동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주민자치위원들도 계시니까 동사무소 차원에서 직원 분들이 두 달이든 세 달에 한 번 하면 되잖아요. 중동, 상동은 실질적으로 엄청 심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잠깐만 물어볼게요. 여기가 고생 많이 하는 부서잖아요. 이 부서에서 수입은 얼마 정도 발생합니까?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세외수입 말입니까? ○박병권 위원 네.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세외수입은 노상적치물하고 불법 유동광고물로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불법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을 떼어서 전화번호가 있으면 조회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181건에 1억 8000 정도 부과를 해서 지금 들어온 게 1억 2000 정도 수입이 됩니다. 연말까지는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박병권 위원 그 외에 세외수입은 없나요?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그 다음에 노상적치물 이쪽은 햇살가게가 위치한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대지 공시지가와 햇살가게 면적을 곱해서 도로점용료를 0.5%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수입이 5500만 원 정도 되고, 불법노점상하거나 적치물을 단속해서 과태료 먹이는 게 400만 원 정도 해서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병권 위원 광고물 허가를 내주는데도 수입이 나오잖아요.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그것은 수수료로 시 수입으로 ○박병권 위원 시로 들어갑니까?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네. ○박병권 위원 수수료도 여기 수입이잖아요.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그것도 연간 72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병권 위원 어찌됐든 여기 수입이잖아요, 수입을 해서 시로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네, 그러니까 가로정비과는 사실상 수익구조를 따져보면 ○박병권 위원 쓰는 부서죠?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수입이 거의, 타 부서보다는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무튼 여기는 정비가 제일 우선이잖아요, 수입은 크게 작용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0 몇 명이 단속을 하셔도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광역화가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한두 명 가서 이걸 불법이니 뭐니 하면 오히려 그분들한테 휩싸여서 말 못해 버리잖아요. 광역화가 돼서 최소한 10명 이상 두 파트로 나눠서 다녀야 그나마 공신력을 확보하는 것이지 3명만 가도 아마 말발 안 먹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역화를 해서 두 팀이나 세 팀으로 모아서 집중단속하고 나가는 게 불법광고물 하나라도 단속하는데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렇게 광역화 조를 한번 짜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한 사람씩 다닐 때는 불법광고물 점검만 하고 와서 어디가 광고물이 제일 많이 있다고 보고를 하고 거기서 이제 조를 짜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가서 단속하기는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불법광고물 점검하고 조사, 단속은 광역화 이게 효율적일 것 같은데 과장님이 잘 연구하셔서 효율적인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네, 잘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2쪽에 보니까 광고물 단속 공상치료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아마 30만 원 세웠다가 이제 120 세웠는데 단속하시는 분들 치료를 요하는 부분이 많이 생기나요?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단속원에 대한 안전교육도 매번 단속 나갈 때 실시하고 이래서 수치는 줄고 있는데 이것은 꼭 6명이 다친다는 게 아니고 인원이 30 몇 명이 투입되다 보니까 혹시, 이건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난번보다 많이 세운 것 보니까 지금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주로 어떠한 경우가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하고 몸싸움도 하고 현수막을 떼다가 팔이 부러진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은 사전에 단속 나갈 때 많이 주지를 시켜야 되겠네요.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단속 전에 저희가 계속 안전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부는데 높은 데 있는 현수막을 갈고리로 떼다 보면 각목에 의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맞을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직접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면 단속을 받는 업주 분들이 쇠파이프 들고 위협도 하고 그러다 보면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죠. 그거야 지금 법질서가 잘 돼 있으니까 신고하면 될 것 같은데 안전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꾸만 이게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서, 올해에는 그런 경우가 얼마만큼 발생했어요?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올해에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작년에는 한 건 있었고요. ○이상열 위원 다치시는 분도 그렇겠지만 저희가 사전에 많이 주지시켜서 가능하면 안 일어나야 될 부분이네요, 그렇죠?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네, 철저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다음에 피복 방한복 문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노무자는 방한복 구입한 게 10만 원선, 기간제 공무원은 16만 5000원 정도, 공무원은 20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부서도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22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방한복에 단속공무원이라는 걸 새기고 그러나요? 그렇지는 않나요, 아무것도 안 새기나요?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단속공무원이 오히려 기간제근로자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이상열 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라 방한복에 단속공무원이라는 걸 표시를 하나요?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그건 하지 않고요, 옷을 입은 바깥에 야광으로 된 안전조끼를 착용하죠. ○이상열 위원 조끼만 있지 점퍼에는 아무 표시가 없는 거죠?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그렇죠. ○이상열 위원 왜냐면 공무원이나 기간제 공무원들은 22만 원짜리 좋은 것 주는 것 같은데 아까 도로공사하시는 분들은 10만 원짜리 입고 이분들은 불만이 없나 모르겠어요, 하여간 다른 부서이기는 한데. 이게 제가 판단할 때는 층별로 구입가가 달라요. 나름대로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건 없죠? 기간제 공무원이라면 얼마짜리, 직원이라면 얼마, 노무자가 얼마 이런 건 없는 거죠?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그런 규정은 없고요, 제가 보니까 아마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10만 원짜리 사줬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바로 20만 원, 30만 원짜리 사줄 수도 없고 또 예산은 항상 작년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차피 사주는 거 좋은 거 사주는 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사람 차별이라 그럴까 이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그런 건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 건 아니죠? ○원미구가로정비과장 금학수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를 끝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원미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사구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소사구청장 송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소사구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설명서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있는 성질별 현황입니다. 소사구 2016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2015년도 2회 추경이 포함된 최종 예산대비 2.55% 4억 947만 원이 감액된 156억 420만 원입니다. 세출분야별로는 인건비가 4.3% 감소된 43억 1600만 원, 물건비는 2.9%가 감소된 51억 4800만 원, 경상이전은 6.9%가 감소된 12억 9100만 원, 자본지출은 0.8%가 증액된 48억 4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5.8%가 증액된 728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의 부서별 현황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규모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56억 42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구청 소관 예산액은 2015년도 최종 예산대비 3.0%가 감소된 134억 3260만 원이고,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2015년도 최종 예산대비 2.0%가 감소된 21억 716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의 상임위원회별 현황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2015년 최종 예산대비 3039만 원이 증액된 72억 8498만 원입니다. 다음 6쪽과 7쪽에 있는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예산은 담당과장이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소사구에서 요구한 2016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돼서 계획했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사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신데 결정적인 것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지역이고 주차장 관련돼서 항상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인데 송내IC 하부공간에 대해서 구체적인 건 아직 안 나왔잖아요, 개략적인 것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이상열 위원 만에 하나 청장님이 내년 그 전에, 7월 1일부터 개편된다고 하지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전에 그게 수립이 될 수 있게 청장님이 ○소사구청장 송재용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금년 예산으로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창고 그런 부분은 금년에 마무리할 거고요, 체육 그 배드민턴장은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계해서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제가 감사 때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열 위원 창고는 진행될 것이고 배드민턴장은 체육진흥과에서 예산 세우는 대로 해서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거기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이상열 위원 창고를 올해 하고 예산 확보되는 대로 배드민턴장이 되고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이상열 위원 지금 생각하고 계셨던 게 배드민턴장, 거기 설계하기 나름이라고 했나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배드민턴장의 규모는 어쨌든 구체적인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 규모에 맞게 하게 되겠죠. ○이상열 위원 금액이 조금 커지면 더 넣을 수도 있고 작으면, 금액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라 계획돼 있는 것에 대해서 금액을 반영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그 부분은 그렇게 될 텐데요, 도로공사에 신청을 할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섹터를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상열 위원 그래도 개략적인 땅의 계획 ○소사구청장 송재용 체육진흥과에서 갖고 있는 개략적인 계획은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창고는 어디에 몇 평 정도 지을 예정이고 전체적인 땅에 대해서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전체적인 구상이 돼 있다는 얘기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우리가 신청할 때 그런 구상한 게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하여간 구상하신 거 자료 주세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원미구청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 경제교통과 주차단속요원들 있죠, 피복비나 이런 부분. 그분들은 어떻든 차타고 다니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뒤쪽에 쭉 보면 도로보수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요즘 날씨도 춥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작업복이 10만 원밖에 안 하고 안전화 3만 원, 요즘 3만 원짜리 신발, 슬리퍼도 샌들도 3∼4만 원 하는데 이런 부분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시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름 규정이 있겠지만. ○소사구청장 송재용 이건 전체적으로 3개 구가 같이 해 줘야 됩니다.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원미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정식 공무원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 차타고 여름에 에어컨 틀고 겨울에 히터 틀고 안에서 카메라로 사진 찍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근무복도 20만 원이고 방한복도 20만 원이고, 바깥에서 한겨울에 추위 떠는 이분들은 작업복 10만 원짜리, 이것 10만 원짜리 어떻게 입을 수 있겠어요? 보면 안전화 3만 원, 요즘 3만 원짜리 신발이 있습니까? 운동화 같은 게. 형평성에 맞게 이런 부분을, 어떻든 현장에서 뛰는 이런 분들이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3개 구청의 의견들을 모아서 맞춰서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서원호 위원 그리고 지난 행감 때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께서 이왕이면 좋은 것으로 해라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직원 분들만 좋은 것으로 하시지 말고 진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 근무복들 단체로 주문하세요? 방한복 같은 걸 단체로 주문 ○소사구청장 송재용 방한복들 있죠. ○서원호 위원 그런데 입고 다니는 걸 사실 한 번도 못 봤어요. 이 근무복이라는 것은 동일성을 둬서 누가 봤을 때 저분들은 주차단속요원으로서 복장이 어떻고 이런 동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구입을 하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그건 구입해서 근무복은 있는데요. ○서원호 위원 구입할 때 어떻게 구입을 하세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제가 알기로는 단속원들하고 의견들을 맞춰서 정말 필요로, 그쪽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에 맞춰서 ○서원호 위원 예를 들어서 원미구는 보니까 파크랜드 부천북부점에다가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사실 입고 다니는 걸 못 봤어요, 제가 1, 2년 동안 봤는데. 여름에 더워서 차 안에 벗어놓는지는 모르지만. ○소사구청장 송재용 단속공무원들이 근무복을 입도록 저희들이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면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교육 때 ○서원호 위원 누가 봤을 때 저분들은 불법주차 단속요원이구나 일관되게 디자인도 똑같은 것을 하든지, 말 그대로 근무복이니까 그것 평상시에 입고 다닐 건 아니잖아요. 근무 나갈 때만이라도 입고 있으면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런 부분하고 아까 무기직 근로자 그분들 좀 ○소사구청장 송재용 3개 구청이 함께 그쪽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같이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단가가 너무 차이나 버리니까 그런 부분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래야 그분들도 열심히 일도 하고 신이 나시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고맙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청장님, 3쪽에 보면 감액이 민간이전에 대해서 65%, 민간자본이전 90.83, 자산취득이 77.90 이것은 증액됐잖아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2개가 감액이 65%가 되고, 증액은 77%. ○소사구청장 송재용 자본지출 증액된 부분은 세부예산서를 보시면 소사향토역사박물관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사구가 폐지가 되면 저희들이 향토박물관을 만들어서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소사구의 정취가 남아있을 수 있도록 이런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박물관을 만들어서 하자고 하는 것을 계획했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요구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만 그쪽에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자산취득비 쪽에 자본지출 쪽에 증액이 된 겁니다. ○박병권 위원 감액은 구의 자본이 ○소사구청장 송재용 감액된 부분들은 구·동의 청사관리 용역을 시청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비 중에 감액되는 요인이 청사관리 용역을 시청으로 통합하다 보니까 용역비를 저희 구청에 안 세우고 시청 회계과로 세워진 겁니다. ○박병권 위원 그래서 다 남아버린 거네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늘어난 건가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인건비는 감소가 됐습니다. ○최갑철 위원 도로유지 사업비 전년도에는 많이 확보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전년도만큼, 덜된 건가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저희들이 지금 13억 요구를 했거든요. 작년도에 11억이었는데 13억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는 조금 더 늘었습니다. ○최갑철 위원 도시균형발전이 저기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이 부분도 3억이었는데 지금 4억으로 1억을 더 추가해서 ○최갑철 위원 원미구 같은 경우는 8억인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소사구청장 송재용 원미구는 소사, 오정의 2배 정도를 그렇게 ○최갑철 위원 그런데 도로 예산은 13억이고 원미구가 15억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30억 가까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전년도에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렇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원미구 건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아마 비율은 비슷할 겁니다. ○최갑철 위원 작년도도 4억이었나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3억이었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쪽이 3억, 원미구가 5억. 그런데 지금은 배 차이가 나버리네요. 8억 정도면 6억 정도 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소사로 10억도 확보됐네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최갑철 위원 지중화도 이번에 같이 한다 그랬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지중화사업은 한전하고 하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일단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최갑철 위원 소사로가 사실 오정구 이쪽 끝까지 소사로인데 그쪽도 사실 당초에는 지중화사업이 잡혔었어요. 시범가로 조성사업해서 전체 전봇대 전선을 다 지하로 묻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만 되고 이쪽은 안 되는 형국인데 딱 일괄적으로, 시범적으로 도로를 하는 건데 그게 잘 돼야 다른 데도 퍼져나가서 그렇게 하는데 거기만 또 지중화 되고 그러면 ○소사구청장 송재용 저희가 소사∼원시선이 개통되기 전에 그쪽 지역의 소사로를, 워낙 그쪽에는 최갑철 위원님께서도 오셔서 보시면 저기하시겠지만 가로수도 없고 나무 하나도 제대로 어디에 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소사∼원시선이 개통되기 전에 이 사업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 많은 지역주민들의 바람이고 또 저희들이 볼 때도 일단은 먼저 여기라도 해야 부천시 소사로의 전체적인 그림도 똑같이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거지만 이 소사로가 우선적으로 구도심 낙후된 지역에서 먼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최갑철 위원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앞으로 도로계획이나 이런 것은 전체 전선들이 공동구로 지하로 해서 돼야 되고, 여의도나 창원도 가보니까 전봇대가 전혀 안 보이고 그래서 그 사업을 소사로에 시범가로 조성사업을 해서 그게 퍼져나가서 부천시 전체로 이렇게 목표를 삼았었는데 그 지중화가 실패하는 바람에 이쪽도 보도블록만 정비를 하고 있는 형국인데 사람들은 자꾸 보도블록 정비한다고 사실 뭐라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정비를 해놓은 지역 보면 굉장히 깨끗해요. 과거에는 기울기를 줬었는데 기울기를 안 주고 맨 끝에서 계단을 주니까 물론 장애인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도 만들어 주고 그래서 보행에 상당히 많은 향상이 왔거든요. 하여튼 사업비 확보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멋지게 꾸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그거 예산 꼭 세워주시면 저희가 시범적으로 먼저 잘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청장님, 적은 예산으로 편성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원미구청에도 말씀드렸는데 통상 세출만 보고를 하는데 구청에도 세입 부분이 있잖아요. 추경부터는 각 과별로 예산 설명서에 같이 세입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런 부분까지 기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세출만 따질 게 아니라 세입도 굉장히 중요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입 부분을 신경 쓰고 싶으니까 다음 추경부터 올라올 때는 각 부서별로 세입 부분도 같이 기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민원지적과장 박옥선 민원지적과장 박옥선입니다. 민원지적과 2016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과장님, 7쪽에 회의참석수당 부분이 이번에 많이 늘었네요, 배로. ○소사구민원지적과장 박옥선 최종 예산이니까 2015년도에 반납했던 예산을 2016년도 당초에 다시 계상했기 때문에, 수당이 2015년도 당초예산 비교하면 별로 늘지 않았는데 반납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해서 조금 늘어난 것처럼 됐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원미구에도 얘기했는데 9쪽에 부동산중개업 신고보상금 1건에 5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2건이 넘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추경에 올리실 거예요? ○소사구민원지적과장 박옥선 어쨌든 이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딱 1건 있었고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일단 했고요, 만약에 저기하면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거 불법 많잖아요. 대여업자들 면허하는 것 제가 의외로 많이 알고 있는데 단속 철저하게 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피해 안 가도록. ○소사구민원지적과장 박옥선 네,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이게 지적재조사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생긴 거죠? ○소사구민원지적과장 박옥선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데 지적재조사 측량비가 없어요. ○소사구민원지적과장 박옥선 계획은 벌써 2014년도 말부터 세워서 했는데 저희가 모든 동이라든가 어떤 계획은 다 마친 상태예요. 그래서 추경에 우리 시비는 해놓고 12월에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거 세워는 놔야죠. 추경에 세우면 늦잖아요. ○소사구민원지적과장 박옥선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최갑철 위원 추경에 올려놨어요? ○소사구민원지적과장 박옥선 네. ○최갑철 위원 몇 단계로 계획 잡아놨어요? ○소사구민원지적과장 박옥선 단계는 저희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최갑철 위원 크지 않아도 최하 ○소사구민원지적과장 박옥선 36필지입니다. ○최갑철 위원 그거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사구민원지적과장 박옥선 아닙니다. 700만 원 측량비가 국토교통부 ○최갑철 위원 불부합부지를 하루라도 빨리 측량을 해서 민원의 소지를 없애야 되는 건데 그거 본예산에 올려야 맞는 거지 추경에 올리면 그렇지 않아요? ○소사구민원지적과장 박옥선 아니, 거기서 내려준다 그러면서 안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고 있었습니다. ○최갑철 위원 하여튼 늦더라도 빨리 서둘러서 민원의 소지를 줄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사구민원지적과장 박옥선 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윤길현 소사구 경제교통과장 윤길현입니다. 소사구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16, 17쪽에 보면 단어 하나 다른데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노점상단속 기간제근로자, 노점상단속 공무원 형평성이 너무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참고사항 해 주시고. 그리고 말 자체를 공무원들은 근무복이라 하고 기간제근로자는 작업복이라 하고 이런 호칭도 보면 그러니까 정리를 하셔서, 일선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해 주세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윤길현 네,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쪽 보시면 단속공무원 공상치료비가 있어요. 그게 2014년도에는 지출된 게 없었는데 2015년도에는 몇 건이 있었습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윤길현 없었습니다. 발생 안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없었는데 예산만 20만 원 세워놨던 거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윤길현 네, 이게 불의의 사고에 관련된 대비 예산이기 때문에요. ○이상열 위원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올해 또 올렸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윤길현 네. ○이상열 위원 그런데 한 번도 나지는 않았잖아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윤길현 네, 안 났었죠.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는 안 났는데 굳이, 물론 교육을 잘 시켜서 미리 예방하는 것도 좋겠죠. 저는 미리 많이 올릴 필요는 없고 사실 그게 발생되면 나중에 추경에 올려도 상관없지 않나요?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윤길현 그래도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일단 세워놓고 그 다음에 계획을 강화해서 나름대로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는 부분이 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만약을 위해서 그래도 일단 세워놓는 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윤길현 네. ○이상열 위원 만약을 위해서 교육을 더 시켜서 사고가 안 나는 게 더 좋겠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윤길현 네. ○이상열 위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사고 자체가 불의의 사고니까. 그 다음에 22쪽 보시면 인원은 5명이 늘었다 그랬는데 피복비는 배로 뛰었는데 이거 왜 이러죠, 피복비가 왜 이렇게 뛰었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윤길현 이건 일괄적으로 편성단가가 나온 거고요, 저희가 현재 도시녹화가 25명입니다. 인력을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30명 예산을 세워놓고 현재는 25명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인원이 25명인데 30명으로 느는 거잖아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윤길현 필요하면 언제든지 탄력적으로 더 추가하는 부분이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산불 같은 것도 지금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봄이면 배로 인원이 증원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2015년도에는 예산을 412만 원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200이 되니까, 인원은 그렇게 늘어난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피복비가 뛰었느냐는 얘기죠. 아니면 작년에 한 벌 구입하던 게 두 벌로 변한 건지 이게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윤길현 2015년도에는 5만 원짜리로 예산을 편성했었어요. 5만 원으로 단가를 했다가 현실적으로 안 맞는 단가이기 때문에 금년에 인상을 했던 사항이고 또 시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 준 거라고 ○이상열 위원 현실적으로 안 맞았다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안 맞는 가격 가지고 구입을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윤길현 조금 부족하게, 뭐랄까 질적으로 조금 낮춰서 계약을 해서 ○이상열 위원 결론은 질을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윤길현 네. ○이상열 위원 어떤 옷인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은 별로 늘어난 게 없는데 너무 뛰어서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윤길현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5만 원으로 단가가 돼 있던 부분이 위원님들 다수가 피복비만큼은 질적으로 좋은 쪽으로 하자라는 부분에 어떤 공감이, 예산 파트에서 아마 얘기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시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한 거기 때문에 아무튼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상열 위원 시에 전체적으로 적용을 한 거예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윤길현 네, 일률적으로 적용한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너무 열악한 옷을 지원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문제는 없었나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윤길현 네,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문제가 없었는데 굳이 이렇게 크게 올린다는 것도 문제는 있네요. 이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은데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올려서 한다는 것은, 이 부분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윤길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다음에 26쪽에 보시면 약제구입비를 신년도에는 많이 증가시켰어요. 그게 그전에 가로수 죽어가는 현상 이런 것에 대한 약이 부족해서 관리가 덜 됐던 건가요? 그러니까 약이 그 당시에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난 건지,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하려고 약을 더 구입하겠다는 건가요? 이게 늘어난 요인이 뭐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윤길현 이게 수간주사 말씀하시는 건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에 대한 수간주사를 2개 내지 3개를 줬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3, 4개 하나 정도 더해서 가로수가 본질을, 잎사귀 같은 거 변한다든가 그런, 강해야 병충해도 강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1개 정도 더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 인상됐습니다, 800만 원 정도. ○이상열 위원 가로수가 자연사도 되고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보완책이 뭐냐 얘기는 했지만, 물론 가물어서 물을 덜 줘서 말라 죽는 경우도 있고 그렇던데 약제를 구입해서 그런, 어쨌든 거기에 부합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윤길현 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고사되고 그러는 건 별로 없겠네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윤길현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수간주사의 장점이 있습니다. 병충해 발생 건에 대한 사전차단도 되고 두 번째는 민원 발생에 대한 억제 이런 부분도 되죠. 가로수 관리를 잘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주기 위한 관리 측면에서도 수간주사를 주는 게 굉장히 장점이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셔서 내년에는 자연사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51쪽에 주정차단속 임기제를 2명 쓰고 있네요. 다른 데는 1명인데 임기제 2명이 해서, 원미는 보수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소사는 오히려 적네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윤길현 지금 단속요원 말씀하시는 거죠? ○서강진 위원 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윤길현 지금 저희 구에 주정차단속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1명 그 다음에 ○서강진 위원 보조원.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윤길현 네, 보조원을 임기제라고 합니다. 그 인원하고 해서 2명이 2인 1조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서강진 위원 원미, 오정은 조금 많아요. 오정은 3900, 원미는 4700, 여기는 2명이 4500 이래서 여기는 반대로 굉장히 보수가 적네요. 운영을 잘하고 있는 건지 적게 주는 건지 해서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윤길현 보수 관계는 시에서 임기제 마급으로 금액이 결정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똑같은 마급인데도 차이가 많아요.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 보고요. 여기는 상당히 적다 싶어요. 보수도 똑같은 마급인데 여기도 보면 어떤 데하고 차이가, 어떤 데는 학비보조금을 주는 게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원미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여기 52쪽도 보시면 과태료체납관리 시간제 인건비 쓰고 있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윤길현 네. ○서강진 위원 원미도 쓰고 오정은 아직 안 쓰고 있고 그런데 원미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을 많이 징수했다고 감사 때 그렇게 했어요. 한 5억을 더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소사구도 있었네요, 작년도 예산이 있었던 거 보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윤길현 임기제 마급 중에 1명이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2명이 단속이고.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요, 오정은 없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윤길현 네. ○서강진 위원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금년에 원미구는 징수율이 조금 높았다, 여기는 조금 낮다 얘기했잖아요. 운영을 잘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반대로 원미 같은 경우에는 같은 마급인데 급여가 적어요, 여기는 더 많고. 이건 왜 그런지 확인해 보니까 원미는 자녀학비수당이 없고 여기는 자녀학비수당이 들어가고 있네요. 채용을 할 때 아마 자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채용할 때도 충분히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면 어느 정도의 레벨도 맞출 수 있을 것이고 예산의 낭비요인도 막을 수 있을 텐데 여기는 나이가 더 든 사람을 채용했나 봐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윤길현 40대 아주머니인데 가족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고등학생이 있는 건가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윤길현 네. ○서강진 위원 원미에는 그게 없어요. 뭐가 줄었나 보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윤길현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기제하고 기간제가 있는데 기간제는 저희 사업부서에서 절차에 의해서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제는 인사팀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는 아마, 전체적으로 실력 위주로 뽑은 것 같은데요, 그런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인건비가 3개 구청이 다 차이가 있어서 그것도 서로 고려해서, 똑같은 마급이기 때문에.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윤길현 네. ○서강진 위원 그렇게 되면 어느 구청에서 근무하는 분은 “왜 적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야 뒤에서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거 생각은 안 하고 똑같은 마급이고 똑같은 직급이라 그러면 “왜 거기는 많이 주고 우리는 적게 주느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 것도 3개 구청이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윤길현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24쪽에 보면 녹지시설물 전기요금 있잖아요. 그게 기본이 10킬로와트 받았나요? 10킬로와트 받고 평균 3킬로와트 쓰나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윤길현 네, 지금 그렇게 산출기초가 돼 있습니다. 기본요금 10킬로와트고요. ○박병권 위원 원래 22개소보다 더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윤길현 늘어나지는 않죠. 조금 늘어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수치가 ○박병권 위원 그대로잖아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윤길현 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5킬로와트만 돼도 2킬로와트가 여유전력이 생기는데 굳이 10킬로와트로 많이 받을 필요가 있어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윤길현 이게 기본요금이 있고 어떻게 보면 임의결정이 아니죠. 저희 구에서 그 킬로와트 ○박병권 위원 아니, 기본요금은 킬로와트 수를 많이 받았을 때 효율이 있잖아요. 받은 것의 80% 이상 써야 제일 효율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10킬로와트 받아놓고 3킬로와트밖에 안 쓰면 실제로는 여유전력이 7킬로와트가 남아돌아간다는 거죠. 이게 연속으로 가면 기본요금만 많이 내는 거예요. 절반으로 깎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5킬로와트만 받아도 남아요. 여기 같은 곳은 최소전력을 4킬로와트만 받아도 1킬로와트 여유분이 있으니까 이거 돌리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기본요금에서 절반을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윤길현 네. ○박병권 위원 그리고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는 안 적어놨네요. 대행은 안 하나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윤길현 직접 합니다, 전기담당자가 있어서요. ○박병권 위원 전기기사가 있어서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윤길현 네. ○박병권 위원 그건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소사만 할 게 아니고 원미구나 오정구에도 서로 미팅해서 그 비용을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돈이 많이 나가요. 2700만 원 정도 나가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윤길현 저희 구는 다행히도 기간제 중에 전기자격증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 이점이 되죠.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주 좋은 현상인데 그 사람한테 자격증 수당을 5만 원, 10만 원 주더라도 직접 관리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런 것은 거기만 하지 말고, 다른 구청도 똑같은 여건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산업기사나 그냥 기사가 있으면 그분들 자격증 대여를 해서 거기서 자체 관리할 수 있게 이렇게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윤길현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여기만 딱 쓰고 절감하지 말고 이게 그냥 비용절감하는 거거든요. 좋은 점이 있으면 3개 구청이 서로 미팅해서 그런 것을 나누는 시간도 가지면 비용절감이 되잖아요. 그런 것 해 주십시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윤길현 네, 기회가 되면 같이 공유하는 그런 ○박병권 위원 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소사구 건설과장 이상열입니다. 55쪽 소사구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자동염수분사장치 통신비 이게 뭐예요,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고지대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사무실에서 통신을 이용해서, 염수를 분사할 때 통신이 있어야 그게 작동이 되거든요. ○서원호 위원 이게 월 30만 원씩이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네. ○서원호 위원 여름, 겨울에만 하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저희가 여름에는 기본요금만 하고 겨울에는 계속적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실사용 요금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연간 해서 그 돈이지 여름에는 기본요금만 냅니다. ○서원호 위원 일단 눈이 오고 나면 현장에 먼저 안 나가시나요, 먼저 대처하고 나가시고?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그렇죠. 이걸 먼저 누르고 저희가 현장에 염화칼슘을 눈이 내리게 되면 그때 적재를 하고, 미리 해 놓으면 굳거나 사용을 못하니까 눈이 내릴 때 염화칼슘을 적재하고 그 다음에 자동염수장치는 바로 작동시키고요. ○서원호 위원 그리고 이거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15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자동으로 시스템 그렇게 돼 있는데 유지관리 특별하게 할 게 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그게 저희 같은 경우는 총 14개소인데 2개소는 고정식이고 나머지는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인데 수리를, 모터장치라든지 통신장치 이런 게 1년 사용하고 나면 고장이 나서 ○서원호 위원 다 고정식이 아니라 이동식이 있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네, 그래서 수리를 주기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다음 연도에 사용하기 전에 수리를 해놔야만 설해에 대비하기 때문에요. ○서원호 위원 오정구는 보니까 은행단지 같은 데 거의 고정식으로 많이 돼 있더라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저희 같은 경우는 하우로 하고 여우고개 이쪽으로 해서, 하우로 같은 경우는 400m를 쭉 고정해 놨고, 소사동 호현로 여우고개 넘어가는 데는 500m 선을 땅에 묻어놔서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서원호 위원 전기는 태양열로 하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태양열을 저희가 일부 몇 개를 해놨는데 고장이 나고 작동이 잘 안 돼서, 저희가 가로등 선을 이용해서 고정식은 삼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터 용량이 크거든요. 그래서 전기수전을 받고 나머지 이동식은 가로등을 주로 이용해서 저희가 전기수전을 ○서원호 위원 어쨌든 어제하고 그제 눈이 많이 왔으니까 유지관리를 잘 하셔서 착오 없이 하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네. ○서원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0쪽 잠깐만 봐주시면, 내집안주차장 보조해 주는 거 이제 거의 다 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네, 금년도에 많이 신청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올해 많이 해서 내년에는 별로 할 게 없을 것 같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지금도 단독 필지는 주차장 없는 공간이 많거든요. 그런데 자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식이 부족하고 또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홍보를 저희가 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충분히 이 정도는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잡아놓은 예산이 600만 원이니까 단독으로 따지면 5개인데.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그렇게 많이 한 번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이상열 위원 천천히 들어와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저희가 금년도도 해보니까,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일단 이것만 세워놓으셨다가 들어오는 대로 나중에 추경 세워서 나가신다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네. ○이상열 위원 그래도 어차피 2015년도 같은 경우는 5600만 원을 썼는데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이것도 추경에 확보한 겁니다. 당초예산은 비슷하게 쓰고 ○이상열 위원 추경에 세워서 이게 나간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나머지는 다 추경에 확보했던 겁니다. ○이상열 위원 추경에 하면 되니까 일단 조금씩 하면 된다는 얘긴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네, 신청 받아가면서 저희가 부족한 것은 ○이상열 위원 상황을 봐가면서?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네. ○이상열 위원 어차피 신청 들어온 것은 나중에 하기 나름대로 추가예산 올려도 되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그렇죠. ○이상열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네. ○이상열 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공한지 이게 전년도에 900만 원 세웠는데 지금 1500만 원을 올렸잖아요. 공한지 같은 게 확인된 데가 있나요, 장소라든가. 25면 이렇게 해놨는데 예상으로 해 놓은 건가요, 아니면 이게 확인이 돼서 세운 건가요? 대략.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공한지 신규로 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사리도 자갈로 구성하다 보면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 많이 주저앉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 예산까지 포함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공한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희가 철로변이라든지 자투리땅 같은 거 있으면 최대한 찾아내고 이것은 주로 유지관리 쪽으로 많이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상열 위원 유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얘긴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네. ○이상열 위원 여기는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1500만 원을 세워놓은 것으로 돼 있는데, 60만 원을.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조성 및 관리니까 이게 유지관리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게 25면을 관리한다는 측면인가요, 조성이 아닌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조성도 일부 생기면 하고 나머지는 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직 확인은 안 되는데 관리 측면으로 보면 된다 그 얘기네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네. ○이상열 위원 그 다음에 72쪽 맨 위에 보시면 자전거보관대를 하는데 개소당 80만 원씩 예산을 잡네요, 1개 설치하는데.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이것도 기존 유지관리하고 신설하고 같이 사용한다고 그렇게 ○이상열 위원 관리하는 것하고 신설하는 것하고 포함해서 이렇게 잡은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네. ○이상열 위원 400만 원 가지고 되나요? 원미는 엄청 많이 세워놨는데.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원미구는 자전거 보관대가 많이 있고, 소사구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이게 관리하는 측면으로 보는 거지 신설하는 측면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왜 그러느냐면 찌그러트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 보수해야 되고요. ○이상열 위원 이 400만 원이라는 게 80만 원 곱하기 5곳에 했는데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요. 자전거보관대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그걸 1조라고 하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그것은 사이즈마다 다 달라서요. ○이상열 위원 자전거 수마다 다르나요, 자전거 몇 개 놓을 건지 거기에 따라서?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그렇죠.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1m가 될 수도 있고 막말로 10m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네, 1m가 될 수도 있고 5m가 될 수도 있고 10m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가격은 다 달라져요. ○이상열 위원 거기에 대한 의미는 별로 없는 거네요. 그냥 그걸로 하기 위해서 5곳에 하고 400이라는 걸 해놓은 거지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네, 유지관리까지 포함해서 예상으로 해서. ○이상열 위원 이것도 참, 그냥 설치 보수해서 차라리 400 세워놔야지 이게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상열 위원 네, 그게 낫죠. 원미는 1개당 하는데 63만 원 세워놨는데 이게 63만 원의 의미,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런 의미로.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네. ○이상열 위원 개당에 얼마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67쪽에 보안등 관리 시설비가 7000만 원 증액됐는데 저기 소사구청에서부터 KCC 앞에까지 어두워서 하자고 했죠. 그게 이번에 예산 올라간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저도 엊그제에도 지나가면서 봤거든요. 차도 쪽은 그렇게 어둡지 않은데 보도 쪽으로 걸어갈 때는 약간 어둡더라고요. ○서강진 위원 약간이 아니에요, 엄청 어두워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아니, 차도 쪽으로는 가로등이 있어서 ○서강진 위원 차도는 말고 소사구청 성당 부분에서부터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그 뒷길 말씀하시는 ○서강진 위원 그렇죠, 성당 부분에서부터 뒤에 보면 거기가 KCC,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성당 신자 분들 새벽부터 밤까지 상당히 많이 다녀요. 그런데 너무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달라고 먼젓번 과장한테 얘기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못하고 갔더라고요. 먼젓번 감사 때 얘기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보안등 예산으로 최대한 ○서강진 위원 그것을 신속하게 내년 초에 예산 들어오자마자 바로 하세요.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자전거라이딩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늘었는데 물론 예산 지원해 주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자전거타기 운동을 펼치는 이유가 첫째 교통체증 유발을 감소시키고 대기오염을 줄이고 그런 것 때문에 자전거타기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관대까지 만들어 주고 유지 관리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라이딩을 하기 위해 고급, 진짜 자전거 한 대에 몇 천만 원, 1억씩이나 하는, 그 사람들 자전거 타고 다니라고 예산 세워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현재 거기 가려고 자동차 빌려서 멀리 가서 타고 다니고 고급 레저활동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자전거보관대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을 하려면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해서 지역에서 탈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걸 타고 시장에 장바구니 메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자전거타기 하는데 저기 멀리 부산 가서 타고 제주도 가서 타고 외국 가서 타고 그러는데 그런 거 예산 지원해 주고 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주목적은 자전거타기 붐 조성하고 시정홍보하고 이런 목적인데 최대한 자전거타기 위원회들과 협의해서 최대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예산을 쓸 수 있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저는 그래요, 물론 소사구 같은 데는 고지대가 많아서 오정구나 원미구보다는 자전거 타는 여건이 안 좋아요. 그렇지만 가능한 한 자전거타기 운동을 해야 될 목적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외국 같은 데 가면 다 자전거를 타지 않습니까, 유럽 같은 데 가면 어디가든 자전거고 전부 그러는데 그 사람들 가서 레저활동 하고 자전거 타고 어디 다니라고 예산 지원해 줍니까. 외국에서 그렇게 해 줘요, 그런 사례 있어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자전거 한 개를 사서 자전거 타고 다니라 그래야 아닌 말로 자전거가 보급이 됨으로 해서 대기오염을 줄여나갈 수 있고 교통체증 유발 부담을 줄여나가고 그런 역할을 위해서 자전거타기를 하자는 거잖아요. 자전거 타는데 진짜 고급 자전거는 자전거 한 대가 자동차 값 되는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네. ○서강진 위원 그런 것 타고 다니면서 저 멀리 차타고 가서 하이킹 한다고 다니고 그런 데에 예산 지원해 주고 그게 형평에 맞습니까? 그런 데에 자꾸 늘리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점차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서 자꾸 예산을 거기에 늘리면 안 돼요. 있는 거 줄이지는 못할 겁니다, 이미 주던 거. 그런데 그걸 자꾸 확대시키면, 이번에 늘어나면 다음에 또 늘어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횟수가 늘어나게 되니까. 여기 몇 명이 갑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보통 20명 정도. ○서강진 위원 20명을 위해서 500만 원을 하고 점차적으로 두 번이 모자라면 세 번, 네 번 달라 그럴 거고 내년 가면 횟수 늘려서 “이번에는 부산 가서 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KTX 태워서 보내든지 비행기 태워서 보내든지 예산 운영을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하여튼 간에 저는 자전거타기 활성화 자체를 만들려면 지역에서 타게 붐을 조성하고, 밖에 나가서 아무리 타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성해 주고 대기오염을 줄이고 교통체증을 줄여나가는 그런 정책에 의해서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그런데 동호회들이 각 시·군에서 다 와서 모여서 이렇게 할 때 부천시 마크 달고 부천시를 홍보하면서, 라이딩 할 때 자전거 회원이 부천시 홍보가 되는 것도 약간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자동차 카모임도 해야 되고 오토바이 모임도 해야 되고 다 모임해서 거기에 깃발 하나 달아서, 비행기타기 모임도 하고 다 하세요. 그래서 그 모임에 다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61쪽 보면 옥길로 철도건널목 신호시설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그것은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우리가 위탁 관리하는 겁니다. ○박병권 위원 받아서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철길 횡단하는 군용전용 철로가 있는데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걸 유지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철도공사에 연간 얼마해서 유지관리비로 거기에 위탁하는 겁니다. ○박병권 위원 연간 300만 원을 주고 위탁을 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네. ○박병권 위원 그러면 보수하고 다 거기서 하고?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네. ○박병권 위원 그 밑에 보면 도로점용료 부가세 있잖아요. 부가세 원래 받아서 내는 거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네, 저희가 받죠. ○박병권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예산을 세워놨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점용료 나갈 때마다 부가세 포함해서 징수를 해야죠. ○박병권 위원 원래 부과세는 다시 받는 거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네, 정산을 하죠. ○박병권 위원 그런데 굳이 여기에 세워놓을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예산이 있어야 저기가, 받는 것은 수입예산이고 지출예산은 저희가 미리 확보해 놔야 지출을 할 수 있으니까 ○박병권 위원 미리 지출을 한다?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수입이 안 들어오면 지출도 없죠. ○박병권 위원 아니, 어차피 도로점용료는 수입이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부가세는 지출이기 때문에 지출예산 따로 세우고 수입은 따로 세우는, 수입이 들어오는 만큼 부가세 예산을 세워놨지만 실질적으로 6000, 7000이 ○박병권 위원 실질적으로는 부가세를 받아서 내기 때문에 이 돈은 남는 돈이잖아요. 결국에는 안 써도 될 돈이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만약에 지출이 없으면 이 돈은 ○박병권 위원 지출은 당연히 없죠. 왜 그러냐면 점용료를 내는 사람이 부가세 포함해서 점용료를 내는데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아니, 저희가 받아서 그걸 저희가 신고하는 겁니다. ○박병권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점용을 한 사람이 부가세를 내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그렇죠. ○박병권 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왜 세워놨느냐 이거죠.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점용료 들어올 거 예상해서 지출할 거 예상해서 세운 겁니다. ○박병권 위원 어법이 잘 안 맞는데.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다른 어떤 회사든 간에 지출을 가정해서 세우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희 회계할 때는 이게 정산이 되는 거죠? ○박병권 위원 회계할 때는 제로섬이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가정을, 나갈 걸 예상해서 미리 저희가 ○박병권 위원 들어와서 나가는데 어떻게 가정을 먼저 잡느냐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아니, 저희가 이 정도 나갈 걸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놓는다는 거죠. ○박병권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받아서 나가는데, 여기서 나간 돈은 아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받는 것은 수입으로 저희가 잡는 ○박병권 위원 부가세를 수입으로 잡는다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네, 수입으로 잡아서 ○박병권 위원 어떻게 부가세를 수입으로 잡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아니, 점용료에다가 부가세 10% 포함해서 수입으로 잡는 거죠, 세외수입을 잡을 때. ○박병권 위원 그러면 그 방법이 안 맞는데, 회계처리 방법이 안 맞는 거예요. 부가세는 발생할 때 별도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저희가 가령 점용료 10만 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부가세 10%하면 11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1만 원을 신고하는 게 아니고 다 모아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그 1만 원을 부가세를 모아서 신고하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하면 또 예산편성을 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편성을 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번잡스러운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세출을 잡아놓는다 이런 얘기죠. 이중으로 그렇게 하면 또 다시 세출 잡아서 나가야 되잖아요. 받은 금액을 가지고 세출을 또 짜야 되니까 미리 짜놓고 돈이 발생되면 나가는 ○박병권 위원 부가세를 미리 짜서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 김동희 수입으로 다 잡아놓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박병권 위원 부가세를 수입으로 잡는 것도 잘못된 거고 부가세를 미리 잡아놓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부가세는 절대 수입이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저희가 이걸 쭉 건별로 수입이 되면 그걸 모아놨다가 신고를 하는데 미리 하는 거죠. ○위원장 김동희 구청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세입과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도로점용료를 받을 때 부가세를 포함한 것을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그렇고요, 세입과 세출예산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나중에 부가세를 우리가 납부할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것을 받아서 그 돈에서 나가는 것이지만 세출예산은 편성을 해놔야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 회계법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래야 세입과 세출이 맞겠죠. ○박병권 위원 결론적으로 이 돈은 제로섬게임이에요, 받아서 나가는 거고.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예산 지출할 때는 그렇게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회계 지침에.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우리가 세입으로 잡고 세출은 예산이 편성돼야 세출예산으로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거는 연구해봐야 될 문제인데.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기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게 회계 지침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하고는 ○박병권 위원 65쪽 보면 가로등 전기요금이 월 이렇게 나가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연간 예산이죠. ○박병권 위원 연간 6억인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네. ○박병권 위원 소사구에서 연간 6억이면 엄청 전기요금 많이 나가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그렇죠. ○박병권 위원 그런데 근래에 전기요금 절약시스템이 개발됐다는데 그게 20%에서 30%를 절감해 준대요. 그래서 그게 절감이 안 되면 그 비용을 안 받겠다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 거 한번 도입할 생각 없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가로등은 계량기가 있고요, ○박병권 위원 아니, 나오는 금액이 어떻게 됐든 간에 똑같이 쓰는데 전기요금이 절감되면 되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LED 같은 경우는 바꿨을 때 절감이 되지만 ○박병권 위원 아니, LED 말고 전구를 그냥 놔두고 현 상태를 그대로 존치하면서 20% 절감을 하면 도입할 생각 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개인건물은 그게 가능한데 가로등이나 보안등에서도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전기요금이 개인이고 가로등이고 무슨 상관있어요, 절감하면 절감하는 거죠. 그러면 전기 안 썼는데 6억 6000 냅니까, 전기요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절감하면 나오는 요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절감시스템을 한번 연구해서 지금 개발이 됐다 그러니, 그분들 얘기는 절감이 안 되면 돈을 안 받겠다는데.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것을 도입해서 불러다가 절감 안 되면 돈 안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받겠다는데. 6억 6000만 원 정도 되면 20%만 절감을 해도, 매월 계속 나오는 금액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예를 들어 200만 원이 나온다 해서 40만 원이 절감됐다 그러면 하는 거지 가로등이고 뭐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비용이 많이 나와서 얘기한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네. ○박병권 위원 사회는 스스로 변하잖아요. 좋게 변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대개 관공서는 제일 늦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절감은 빨리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 것도 잘 주시했다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양완식 건축과장 양완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를 끝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사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상열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오정구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박한권 오정구청장 박한권입니다. 오정구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본예산의 주요 편성방향은 신규수요를 가급적 억제하고 경상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편익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내실 있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오정구 2016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2015년 기정예산 대비 0.15%가 증가한 163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는 45억 4800만 원, 물건비는 56억 3500만 원, 경상이전은 13억 900만 원, 자본지출은 48억 500만 원, 예비비와 기타는 554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현황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안 가운데 구청 각 과 소관 예산액은 2015년 기정예산 대비 6000만 원을 증액한 145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2015년 기정예산 대비 3500만 원을 감액해서 1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본예산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금년 대비 8.21% 6억 7000만 원이 증액된 80억 1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과별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다른 구청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저도 20년 됐지만 우리가 세입 부분을 소홀히 다뤘어요, 세입은 주로 안 다루죠. 세출만 주로 다루는데 우리도 세입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만큼 수입이 생기는 것에 따라서 세출도 편성되고 그러는 건데 세입은 전혀 모르고 세출만 놓고 뭐 사달라 그러면 사주는 꼴이잖아요.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집 살림살이가, 통장에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달라고 하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추경 때부터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서에 각 부서별로 세입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의 세입이 얼마, 여기는 총괄로 세입이 얼마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서강진 위원 물론 여기 본예산서에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 들춰서 안 보고, 이거 보지도 않잖아요. 그냥 세부사업별 설명서 가지고 우리가 심사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각 부서별로 세입부분을 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협의해서 그렇게 공통적으로 ○서강진 위원 다른 데 다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협의할 것도 없이 하십시오. 다른 데 안 하면 여기라도 하시고, 그런데 다른 데 다 하겠다고 했어요. ○오정구청장 박한권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정구청장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민원지적과장 원형연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경제교통과장 김영암입니다. 저희 과는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다른 구청에서는 과태료 체납관리를 임기제로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안 썼네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시간제근로자 임기제 2명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에는 별도로 없어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그 대신 무기계약직 1명을 쓰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없어서, 다른 데는 과태료에 관한 체납관리 하는 직원을 하나씩 채용했는데 원미구가 작년에 그렇게 해보니까 한 5억을 더 징수했다고 하면서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소사구도 썼더라고요. 그런데 소사구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다. “거기도 썼으면서 이렇게 징수율이 낮으냐?” 얘기를 했는데 오정구는 없어요. 한번 다른 데하고 연찬을 해서 어떻게 됐는지, 오정구는 그 예산이 없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우리 구는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2명 있고 무기계약직이 1명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은 다 있어요. 다 똑같이 차량 단속하는 것하고 있는데 과태료 체납을 관리하는 별도에, 그것도 전문지식이 있어야 될 거예요. 과태료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을 하나 채용해서 거기도 관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도 원미구 같은 데라든가 소사구에 가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봐서 없으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람을 채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체납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36쪽 하단에 보면 재해위험수목 정비공사가 있거든요. 그것 5000만 원인가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위험수목은 꼭 태풍이 안 와도 평상시에도 위험수목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도 제거작업이나 여기에 대한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평상시에 재해수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동에 알려서 수시로 해 주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여기 비용은 동에 내려 보내는 거예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겁니다. ○박병권 위원 이런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방치해서 태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전에 위험소지가 있던 나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감지를 못했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고목이나 많이 우거진 숲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감지를 하셔서 사전예방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사전예방 하는 거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그렇죠. ○박병권 위원 그것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48쪽에 보면 부천시가 보호할 수 있는 시설비가 뭐예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돈이 있는데 어디를 보호하는 거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구에서 보호하는 보호수가 4개소가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어디어디예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여월동에 측백나무가 하나 있고, 상록학교 맞은편에 은행나무가 있고, 여월동에 느티나무가 2그루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그루를 그렇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4그루 해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나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박병권 위원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해요, 누가 해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이것은 고사지 제거라든가 이걸 사업을 줘서 상토 처리를 한다든가 방제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토양 증진제 이런 것도 하고 그렇습니다.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거기 가면 표찰이라든가 홍보물이 있나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그 앞에 표지판도 세워져 있고 우리 시의 보호수로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호할 수 있고 보존의 가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널리 홍보를 해서 인지하게 만드는 게 원칙 같은데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박병권 위원 아니,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현장 저도 모르고 있는데, 저도 부천에서 30년 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자체를 몰랐어요, 지금 처음 본 거예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보호수별로 표지판이 세워져 있어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표지판 세워진 것은 그 근방에 있는 분만 아는 거지 전체적으로, 저도 부천시에 관심이 많은데 보호수를 관리하고 있다는 건 처음 본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저도 잘못한 점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홍보가 부족했다는 거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앞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렇죠, 누구 돈이 됐든 간에 10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4그루에 1000만 원이면 보존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많이 구경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사진도 찍고 이래야 보호의 가치가 있는 거지 그냥 나 홀로 갖다 놓고 동네 사람만 보호하고 있으면 그건 가치가 없는 거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널리 알리셔서 그쪽으로 지나가면 일부러라도 가서 보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그게 가치가 있으니까 보호하잖아요. 그것도 홍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영암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건설과장 김경동입니다. 2016년 본예산안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으며 2015년 최종예산 33억 9000만 원 대비 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7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자전거활성화를 위해서 라이딩하죠?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회원이 몇 명이에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회원이 500여 명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분들은 100여 명 정도 되고요. ○서강진 위원 그래도 거기는 많이 참여를 하네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많이들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오정구는 자전거타기가 활성화되고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라이딩할 때도 100여 명 이상씩 참여해서 ○서강진 위원 라이딩을 활성화시키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정구에서 자전거를 타고 그 실제 지역에 자동차보다는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걸 활성화시켜서, 그러다 보니까 라이딩도 하게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오정구뿐만 아니라 똑같이 부천시의 자전기타기 활성화가 뭐냐면 자전거를 타고 레저활동 하는데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외지에 나가서 자전거 타고 다니라고 하는 겁니까? 그 지역에서 자전거 타는, 특히 주부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타고 다니지 말고 시장 다닐 때에도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렇게 해서 여건도, 오정구 같은 데가 주로 지대가 낮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기오염을 줄여나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활성화를 하자 그래서, 유럽이나 일본 어디도 가면 다 그런 거잖아요. 중국 같은 데는 자전거 타다 요즘은 전기 오토바이더라고요. 많이 바뀌어서 오토바이가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대기오염 줄이고 교통체증 유발을 줄이자는 거예요, 라이딩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2회, 3회, 4회 해서 차타고 멀리 도로 좋은 데 가서 춘천 가서 자전거타기 좋더라 하고 타고 다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천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자전거 탑시다.”하고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죠, 그래서 자전거를 타게끔. 고급 자전거, 비싼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 그것은 지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걸 왜 합니까? 비행기타기 활성화 한번 해서 그 모임에 지원 좀 해 줄래요, 제가 한번 모집해 볼게요, KTX 타기 운동 그것도 지원해 주고. 그런 데에 하지 마시고 운영을 자꾸, 한 단체가 만들어지면 있는 거 줄일 수 없어요, 한 번 주면. 그런 것에 대해서 본래 목적에 의해서 해줘야지, 그러면 여기서 골프모임에도 지원해 주고 별별 모임 다 있잖아요, 거기는 지원해 달라는 소리 안 해요? 이건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자전거 레저활동 하자고 지원합니까? 목적과 다른 그런 것에 자꾸 치중돼서 하지 마시고 오정구의 좋은 여건 속에서 자전거를 타고 대기오염도 줄이고 교통체증을 줄여나가는 운동을 해 주면 이것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서라도, 오히려 그런 데에 치중하고 부천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자전거 탑시다.” 해서 캠페인도 벌일 수 있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플래카드 같은 것 해서 ○서강진 위원 플래카드 붙이는 건 현수막 떼느라고 돈 또 줘야 돼요, 불법현수막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돌아다니면서 자전거타기 붐을 일으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라이딩 하러 가려면 저 멀리 가죠, 그것도 자전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자동차 타고 가요, 자동차에 싣고 가서. 그렇게 안 해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게 무슨 놈의 자전거타기 활성화가 됩니까, 고급 라이딩하면서 레저 스포츠죠. 그러면 우리 골프모임도 지원해 주세요, 다른 데에도 모임 숱하게 많은데. 그러니까 원래 목적대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필요하다면 예산이 더 올라와도 좋다 이거예요. 거기에 맞게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정말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돈 들여서 멀리 왔다 갔다 하라고 하지 말고.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큰 좋은 자전거가 아니라 집에 있는 조그마한 장바구니 하나 달린 자전거 타고 이렇게 돌아다님으로 해서, 하다못해 앞에 장바구니 하나 달아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래 추구하는 목적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잘 연구해 보시고 단순히 그냥 멀리 라이딩 다니는데 치중하는 그런 사업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81쪽에 봉오대로 보도육교 승강기 유지보수 및 점검해서 22만 원×2대×12개월 해서 528만 원인가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이게 2대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2대입니다. ○박병권 위원 업체는 어디예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해서 그쪽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원미구는 6대에 22만 원이고 여기는 2대에 22만 원이에요. 그 위에 보면 전기안전점검 수수료하고 전기안전대행 수수료하고 같이 묶여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전체를 묶어서 전기안전공사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 분야에 대해서. ○박병권 위원 그러면 대행 수수료는 어떻게 관리하고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박병권 위원 그런 관리가 어디 있습니까, 대행하고 유지관리는 분명히 다른데. 이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요, 총 해서 2295만 7000원이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2295만 원입니다. ○박병권 위원 이 비용이면 큰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장애인리프트도 2대에 20만 원, 승강기도 2대에 22만 원. 원미구는 6대에 22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사구 같은 경우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를 안 낸대요. 전기 안전기사가 있어서 자체 관리를 한대요. 그것도 연구를 하시고 이것도 분리를 해야 돼요. 점검하고 유지관리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박병권 위원 이런 걸 꼼꼼히 따져야 절약이 되는데, 이거는 개인회사에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안전관리업체에서 가져가잖아요. 점검을 못하면 그냥 바보 같이 돈을 주는 거예요. 두루뭉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분리를 해 주셔야죠. 이 3개의 회사를, 이게 어차피 수의계약이잖아요. 경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하셔서 비용절감하세요. 다른 데에다 경쟁해 오라 하면 비용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관리도 자격증 있으신 분이 있으면 자격증 수당을 주더라도 우리 공무원이나 기간제 이분들이 가져가야지 일반 업체에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꼼꼼히 따지셔서 절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검토를 해서 경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런 것은 대개 보면 저도 검토를 많이 해 보면 측면에서 아는 사람 하라고 압력이 많이 와요. 그런데 이런 것은 그렇게 압력이 와도 전혀 그것으로 할 필요 없어요. 통상적으로 경쟁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게 제대로 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3개 구청이 모여서 미팅을 하셔서 “우리 한 업체에 몰아주자, 그 대신 비용을 절감해서 3개 구청이 하는 것을 한꺼번에 주자.” 그러면 비용이 더 싸게 들어가요. 특히 안전점검하고 승강기 저기하는데 따로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미팅하셔서 절약하시면 50%는 감액할 수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타 구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마지막 같은데 질문해도 되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박병권 위원 109쪽에 보면 복사기 임대료가 한 대에 27만 5000원인가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저희는 업무특성상 컬러 나오는 복사기를 쓰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일반 여기 있는 복사기하고 달라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그건 흑백만 나오기 때문에, 저희 도면을 검색하고 할 일이 있어서요. ○박병권 위원 그런데 다른 데 건축과도 복사기를 다 12만 원에 했어요. 여기만 27만 원 나와서 왜 그렇게, 12만 원도 비싸다고 해서 단체로 해서 9만 원에서 9만 5000원에 한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는 27만 5000원이 돼서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컬러 프린터입니다. 그것 검토를 해서 절감할 수 있으면 해 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3개 구청 다 12만 원에 해요. 그런데 그것도 비싸서 다음에는 아마 9만 원에서 9만 5000원 정도에 할 것 같아요. 만약에 같은 기종이면 거기에 같이 하는 게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107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 5900만 원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에 인원은 몇 명 할 것이며, 차량은 어떤 것을 유지할 것인가 이것도 명시해야 타이트한 관리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5900 얼마 줘버리면 1명이 할지 2명이 할지 잘 모르잖아요. 차는 무슨 차 이상을 할 것이며 인원은 몇 명 이상 할 것이며 보고서는 어떤 식으로, 이건 해놓은 거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그건 별도로 저희가 산출기초해서 내부 품의를 받아놨습니다. ○박병권 위원 인원 정도는 적어줘야 될 것 같아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 인원이면 5900만 원 받았을 때 적절하게 줬구나 이렇게, 자료는 그렇잖아요, 누가 봤을 때 최고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게 자료잖아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게 미리 달아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를 끝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오정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