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복지센터(심곡2동·원미1동·중동·중4동·상2동·심곡본동·소사본동·괴안동·성곡동·오정동)
일 시 2018년 9월 11일 (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도 오늘과 내일 이틀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10개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복지센터 업무가 민원행정과의 총무팀, 민원팀 업무에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책임동장으로부터 센터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총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필요시 민원행정과장이 발언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루에 10개 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여야 하는바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권역별로 2, 3개 센터를 일괄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순서는 심곡2동·원미1동행정복지센터, 중동·중4동·상2동행정복지센터, 심곡본동·소사본동·괴안동행정복지센터, 마지막으로 성곡동·오정동행정복지센터 순으로 감사를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이 부천시민의 대표로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명심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각 센터의 일반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행정복지센터 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하는 시간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심곡2동·원미1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2개 센터에 대해 일괄적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계획에 따라 심곡2동장께서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원미1동장 이하 직원들께서는 같이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곡2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심곡2동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9월 11일
심곡2동장 안기석
민원행정과장 김창규
심곡1동장 이원창
심곡3동장 박삼성
원미2동장 이수용
소사동장 유병목
원미1동장 박형목
민원행정과장 오영승
역곡1동장 장만순
역곡2동장 오미자
춘의동장 김명광
도당동장 정춘민
그럼 심곡2동장부터 간부 소개와 일반현황, 현안사항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김창규입니다.
심곡1동장 이원창입니다.
심곡3동장 박삼성입니다.
원미2동장 이수용입니다.
소사동장 유병목입니다.
심곡2동행정복지센터 2018년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 주요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미1동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일반현황, 현안사항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미1동 권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오영승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만순 역곡1동장입니다.
오미자 역곡2동장입니다.
김명광 춘의동장입니다.
정춘민 도당동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8대 의회에 들어서 시민의 대변자로 첫 시정을 감시하시는 재정문화위원회 김병전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감사를 통해서 많은 고견을 듣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그럼 기이 배부해 드린 주요 현안사항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원미1동행정복지센터의 주요업무 현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동장을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센터 권역 내 일반 동장도 배석하고 있으니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동을 말씀하시면 그 동장을 보조발언대에 세워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님.
방금 보고에서 축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축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되게 예민한 사항이고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지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부족하긴 한데 이것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것을 충당하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먹거리 장터 그 두 개가 상충되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다 공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바로 내년에 그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먹거리를 없애고 푸드트럭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그전에도 푸드트럭에 대한 노력이 좀 있었잖아요. 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때는 왜 안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저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특히 축제에 대한 부분 우리 동장님께서 어려움이나 걱정되시는 부분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 빼먹으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주민참여가 원래 우선하고자 했던 그 마음으로 주민들을 참여시켰어요. 그렇게 벌써 10여 년 넘게 했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시에 불편하고 시에서 문제점이 생기니 주민들은 나가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분명히 반발과 이 축제가 더 엉망진창이 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광콘텐츠과 할 때도 그랬고 또 문화재단이라는 곳에서 결과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결과보고서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요청을 하건대 지역주민들이, 그때 우리 동장님께서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간담회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반발이 엄청났었잖아요. 지역주민들은 거기에서 오는 수익도 중요하고 더불어서 그날 같이 함께 참여하는 것에 굉장한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했다는 그 몫이랑 “우리 동에서는 이렇게 했어.”라는 그 자부심이 굉장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장님이 계신 곳에서는 3대 꽃축제라고 하는, 원미1동도 조금 있으면 또 축제를 하죠. 그리고 춘의동 들어가 있죠. 역곡 들어가 있죠. 도당동 들어가죠. 네 군데가 다 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가장 걱정이 되는, 우리 동네이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지만 큰 행사를 또 우리 동네에서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큰 틀이 어떻게 짜여 지느냐에 따라서 단위 동네까지 저는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잘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고 보고 지역주민들이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갈 수 있는 퇴로의 길을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나가라는 퇴로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다른 방식의 참여방식을 분명히 끌어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야말로 기념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들어 주든가, 이것은 그냥 예시예요. 음식이 아닌 안전에 위협을 받지 않는 다른 무언가의 방향으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참여를 저지시켜야지 “당장 나가시오. 내년부터는 먹거리 안 합니다.” 하면 저는 정상적으로 운영 안 된다고 벌써부터 걱정이 되고 또 아까 말씀해주신 부천역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지역 축제장으로, 축제장에 가까이 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그때도 그런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었고요. 그렇게 하는데, 또 격년으로 했을 때 도당동이나 춘의동에서 조율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극대화하고자 했던 본래의 취지를 절대 퇴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공감하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항상 그 결과보고서를 할 때 그런 부분을 함께 연구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동장님이 우선해야 되는 방향이라고 보고 저도 아까 말씀해주신 문제점에 대한 공감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한번 사고가 터지면 큰일 나잖아요. 이때까지는 잘 지내왔으니 다행이었던 것이고요. 공감하지만 그 부분에서 하나 놓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어디론가 다른 역할로 반드시 가도록 퇴로의 길을 마련해주고 개선하는 것이 저는 급선무라고 봅니다. 그래야지 우리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예산에도 약간은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먹거리 장터 대신에 다른 대안을,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그렇고 또 먹거리 장터 이외에 돈이 지원되면 그 돈을 가지고 충분히 다른 역할로 주민들이 참여해야 되는 사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물러나는 것이 아니고 축제는 예전과 같이 함께 참여하되 그 역할이 바뀌는 수준에서 대안을 찾을 것입니다.
자율방범대 초소 있잖아요. 컨테이너박스를 갖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시에서는 그것을 불법 구조물로 해서 철거를 하도록 했고요.
그런데 저는 아직 화두가 되지 않은 상황에 있을 때 그 문제점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동장님께서, 우리 동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에요. 10개 행정복지센터 모두 요소요소에 들어가는 동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시거나 뭔가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으셨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앞으로라도 그 문제가 다시 재기된다면 센터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남미경 위원님.
제가 물품을 좀 갖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갖다 주셨는데 여기 위원님들도 한번 보세요. 이것은 중4동행정복지센터에서 나온 EM비누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소사본동행정복지센터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원미1동에서 굉장히 정성스럽게 케이스도 그렇고
사실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점점 출산율이 저하되는 과정에서 아기를 낳고 내가 사는 동네에서 이렇게 신경 써주는 것에 대해서는 엄마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부천시에서는 그럼 어떤 선물이 가나 하고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젖병소독기, 면 기저귀 세트, 고막체온계, 온누리상품권 중 택일이더라고요. 저는 온누리상품권 외에는 웬만하면 다 줬으면 싶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각 지자체에서도, 홍천이나 영월 같은 데서는 한우 국거리 같은 것도 제공을 해요.
어쨌든 아이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는데 더불어서 저는 부천안내책자가 들어갔으면 좋겠더라고요. 관광이나 박물관이나, 엄마들이 사실 애 키우면서 어디 간다는 생각도 못 하고 어딘가를 데리고 가고 싶어도 우리 관내에 대한 안내나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들어가서 지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이렇게 세 가지만 봤지만 그중에서도 눈에 띄고 정성이 보여서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기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장소 이런 것은 좋은 제안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량적인 면에서는 사실 저희 심곡2동이 초라하고 왜소한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그런데 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정말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분명히 있지만 갑자기 떨어진 날벼락에 다들 잘 적응하시고 잘 대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활용이 되고 있나요?
이것 지금 동장님의 생각을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일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서 하고 계시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실효성이 아까 버스 쉘터 했다고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원래 하면 부천시 전체에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딱 여기 원미에서만 해야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러면 다른 동네는 쉘터를 안 하고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점진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없기 때문에 억지로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민들이 매년 발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의 원래 목적은 예산을 조금이라도 낭비하지 않고, 중복되지 않고 주민이 스스로 찾아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서 시의 예산낭비를 줄이고 이런 것이 목적이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중복이 되고 사실 뭔가 낭비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원래는 동에 있는 분들이 100명이든 30명이든 전문가 집단이든 모여서 토론을 해서 부천시에 “이런 것은 안 좋다, 이런 것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목적이었는데 주민들이 말만 하기는 좀 그렇고 뭔가 해보자 해서 이런 취지가 됐는데, 제가 앞으로 계속 주장을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원래의 목적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동장님 생각을 정말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거 같습니까?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의무적으로 배정이 되는 돈이다 보니까 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조금 늦게 해야 될 사업이 그 지역에 쓰이는 경우가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부작용으로.
그런데 이런 개정할 때 사실 뭔가 다른, 제가 개정조례를 아직 다 못 봤는데 보고서 할 참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축제에 대해서 사실 되게 민감합니다. 각 센터장님들도 아시고 동장님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두 가지 괴리인 것 같아요. 주민들하고의 관계, 또 하나는 예산의 관계.
예산도 그렇고 어떤 곳은 축제가 너무 많아서 일괄로 돼야 되는 곳도 있다고 봐요.
또 꽃축제 같은 것은 특별하게 꽃에 관한 것이니까 주민들하고 화합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의미 있는 축제가 된, 딱 지어진 축제, 우리 앞으로 할 거지만 펄벅이라든가 어린이 이런 것 하면 저는 프로그램이, 제가 관광콘텐츠과에도 질의를 했고 거기서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오는 것 보고 차후에 하겠지만 프로그램이 다 똑같다는 것 제가 지적을 여러 번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일관되게 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잘 연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곽내경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윤 위원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심곡2동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루광장도 있고 또 이번에 심곡복개천이 심곡천화되면서, 시민의 강도 있고. 여러 가지 시민이 이용하는 부분이 많아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민원도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한 것에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는데 심곡천, 또는 시민의 강으로 부르고 있잖아요. 지난 2017년도 11월 7일에 물고기 방류행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 비가 많이 와서 쓸려나갈 때도 그대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행사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끝이 나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하거든요. 아시는 대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약간 의문스러운 것은 지금 옆에 원미1동장님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산학연계가 오히려 원미동하고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살리기든 아니면 원미동 민관협력해서 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원래 지리적으로는 심곡동에서 더 그런 부분을,
다음은 원미1동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요.
그다음에 직원 소통의 날도 운영하고 계시고, 이것은 시 정책적으로 하는 거겠죠?
이동현 위원님.
우리 안기석 대동장님하고 박형목 대동장님께 공히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2016년 7월 4일에 행정체제가 개편이 됐잖아요, 동 폐지되고. 우리가 작년에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성과분석도 했는데 민원처리율이라든가 친절도가 높아졌어요. 민원처리 시간은 8분 정도가 단축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긍정의 효과고요, 다만 생각보다는 미진하다는 주민들 반응도 있고 다만, 동 현장기능 강화는 또 향상됐다. 어찌됐든 지금까지는 순기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선에 가깝게 있다 보니까 그만큼 주민들하고 접촉 기회가 있으니까 말도 좀 생기겠죠. 현장대응은 아까 말했다시피 강화됐지만 그에 따른 실무적인 미비점, 예를 들어서 민원행정과 소관은 아니지만 흔히 우리가 징수하고 있는 도로점용료라든가 여기에 누락시킨 것이 많고 또 허가신청을 받아서 했을 때 면적을, 민원인들의 의식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10㎡를 신청했는데 확대해서 12㎡로 쓴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사전점검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인력적인 어려움이 있겠죠, 우리 동 직원 분들.
또 환경위생 쪽이 민원행정과 쪽에 편제되어 있죠?
뒤에 계신 각 동장님들도 잘 들어주십시오, 대동장님하고 같이.
참여예산 선정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중복예산을 피해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참여예산, 말 그대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입니다. 36개 동 제가 2017년도, 2018년도 예산 현황하고 사업선정 대상 자료를 며칠 전에 검토했었는데 제가 주장하는 바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아침에 사람들이 집을 나서면 밟는 게 도로, 인도, 자전거 도로, 공원 이런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특히 안기석 대동장님 계시지만 일반적인 유지 보수하고 중복이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참여예산 소프트웨어 부분 가만히 있어도 유지 보수 예산으로 인도 포장이든 도로든 되니까 참여예산 내용을 여성정책에 관한 거라든가 청소년과 여성을 위한 공간혜택, 그리고 저출산,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문화체험 등, 예가 하나 있어요. 원미1동 관할인 도당동 사례가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문화체험을 했어요. 이것과 유사하게끔 인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물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민들이 집 나서면 밟는 인도, 도로, 자전거도로 안전 때문에 소중하죠. 다만, 이 예산은 유지 보수 상시예산에서 편성이 되니까, 도로관리과라든가 각 대동에 4∼5억 정도 풀예산 개념으로 연간 잡혀져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만 참여예산 부분은 조금 내적인 복지와 관련된 것을 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과에서도 36개 동에 제 말의 취지로 업무연찬이 됐든 공문이 가든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경제국장과 예산과장에게 주문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우리 안기석 동장님하고 박형목 동장님 제 취지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곡2동 안기석 동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안사항에 마루광장과 관련해서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인데 공연 횟수가 1년에 어느 정도 돼요?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심곡2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다음은 중동·중4동·상2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이 부천시민의 대표로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각 센터의 일반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행정복지센터 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하는 시간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중동·중4동·상2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3개 센터에 대해 일괄적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계획에 따라 중동장께서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중4동장, 상2동장 이하 직원들께서는 같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9월 11일
중동장 류철현
민원행정과장 김미숙
상동장 구성림
중4동장 윤여소
민원행정과장 김봉희
약대동장 최영현
중1동장 최진규
중2동장 손부희
중3동장 안치완
상2동장 이자원
민원행정과장 박정환
상1동장 이영노
상3동장 윤길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재정문화위원회 김병전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중동행정복지센터 내 과·동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김미숙 민원행정과장입니다.
구성림 상동장입니다.
업무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4동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일반현황, 현안사항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항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소속 과·동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봉희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최영현 약대동장입니다.
최진규 중1동장입니다.
손부희 중2동장입니다.
안치완 중3동장입니다.
일반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2동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일반현황, 현안사항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시는 재정문화위원회 김병전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상2동행정복지센터 권역 과장 및 동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환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이영노 상1동장입니다.
윤길현 상3동장입니다.
2018년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동장을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반 동장들께서도 배석하고 계시니 질의하실 때는 해당 동장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이제 가을이 돼서 15일부터 가을축제가 시작되거든요. 장말축제도 있고 가을소리음악회도 있고 그런데 갈수록 예산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자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들이 있습니까?
내년부터는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와 유사한 사업을 알아보고 하겠으며 올해는 그에 대한 대책으로 주민들 재능기부로, 학생들이라든가 주민들 중에서 재능이 있는 분들로 해서 행사를 꾸렸습니다.
제가 지역에 가보면 단체원들의 활동이 저조하다 이런 표현보다는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원들 모집하는 데도 대단히 고민스럽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활동인원이 늘어나면 자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그래도 쉽게 조달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계속 단체원들의 활동이 저조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축소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단체원들이 활동할 수 있게 확보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원론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그래서 자부담도 보면 장말축제 같은 경우 올해 예산 700만 원, 그다음에 주민과 함께하는 가을소리음악회는 1000만 원씩 되는데 사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런 재원조달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기부를 하는 분들도 계시죠? 이 축제를 할 때 나름대로 현금을 기부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원조달 방법은 어떤가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정비를 해야 가능한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내려줘서 원하는 대로 기획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과 갈수록 고정비, 시 예산이 늘어나는 문제 때문에 계속 축소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재원조달은 뭔가 홍보를 대신해서 해주고, 그분들이 이 지역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면서 기부하는 것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정비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질의를 한 거고요.
지금 기온이 그래도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야외에서 축제를 하다 보면 음식을 필연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식중독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원인이 계란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빗대어 볼 때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기울여야 된다.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을 모시고 와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르신들은 사실 음식이 조금만 부패해도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더 신경을 쓰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축제하실 때 음식 만드는 부분들, 그다음에 자부담을 늘려야 되는 고통을 우리가 단체원을 모집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활성화하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사실 부천시의 정책과 여러 가지 각 부서 업무하고 연결된 부분인데 4쪽에 보면 중동 제로주택사업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부천시에서 토지를 제공한 거죠? 무상 제공한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은 이 문제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청년주택을 공급해 주는 것도 좋은데 거기 가면 지형적으로 봤을 때 역세권이고 사실 주차장이 거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주택을 지어버리고 주차장을 없앴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 다녀보셨겠지만 주차공간이 거의 제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주택을 지어버리고 주차장을 없애버리니까 주변에 있는 상인들 영업에도 지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정책을 시행할 때는 전통시장이 두 군데 있어서 접근성이 좋은 데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또 단속을 해야 되고, 단속을 하게 되면 또 민원이 발생하고,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주민들은 불편하고, 차로 접근이 안 되니 장사가 안 된다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의 의견 있으십니까?
그 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동센터 뒷부분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여기도 내집앞주차장이라든가 여러 방안을 고민해서, 일단 서초등학교가 개방을 하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 많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동, 상1·2·3동이 신도시 개념인데 제가 봤을 때 청년층 주거취약이 가장 많다고 생각해요. 구도심보다 차라리 대형 사우나시설, 고시텔 이런 숙박업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층 주거취약이 많은데 이런 것도 조금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복지협의체나 이런 데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노인들을 발굴하지만 이런 청년층도 발굴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 지원해주고 또 현황도 파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대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런 청년층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이런 지원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그 사람들도 뭔가 “우리가 관심을 받고 있구나.” 이런 것 때문에 단체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동에서 인력이 필요해서 봉사활동 할 때 젊은 청년들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파악하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류철현 대동장님하고 윤여소 대동장님 업무파악 다 하셨죠?
주문 좀 드릴게요.
우리 재문위에서는 전체 동 행감을 네 군데로 나눴는데, 다른 상임위는 두 군데로 나누기는 했는데, 그래서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이 저도 유감이지만 간략하게 주문 드릴게요.
첫 번째, 청소문제 좀 말씀드릴게요.
각 동에서 무단 투기되는 폐기물 있잖아요.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물론「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잖습니까.
그리고 상2동 같은 경우 자원순환마을만들기 해서 적극 추진하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적시되어 있어요. 시민의식 부족하고 일부 주민들의 무단투기배출. 그러니까 일부라는 말을 유념해 들어야 되는데 사실 행정이라는 게 단속행정은 그 일부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 약속과 규정, 규칙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폐기물을 버리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고 또 부과만이 능사가 아니라 일부 혜택 본 사람들한테는 감경기준의 적정성이 있어야 돼요.
지금 어떤 동이라고 제가 특정하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환경위생팀이 10개 대동에 편제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할게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폐기물관리법」위반해서 비닐봉지 내지는 생활폐기물 이런 것을 버려요. 음식물쓰레기는 무단으로 안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적, 물론 지금 감사를 받고 계시는 세 분의 동은 그린벨트 지역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원미동이라든가 춘의동 기타 등등은 그린벨트에 폐기물을 트럭으로 해서 버리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청소과하고도 마찰이 생기고 자원순환과하고도 마찰이 생기는데 생활폐기물이든 단속 여부를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상가 밀집지역, 우리 세 분 대동장님 관할 동에는 상가가 많지 않죠? 상업지역이.
그래서 거기에 무단 음식물 방류, 야간업소 음식점 등, 주민들 눈 찌푸리지 않도록 시간과 규정을 잘 준수하도록, 그리고 가능한 동일 장소에 버리더라도 좀 깔끔하게 버리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뒤에 계시는 우리 일선 동장님들께서도 제 말씀을 들어주세요. 제가 엊그저께 이진선 경제국장과 이태훈 예산과장님한테도 경제국 감사 때 제안을 했는데 참여예산제 사업선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2017년, 2018년도 참여예산 선정내용하고 예산을 보니까, 예산금액이야 현안에 따라서 변동이 있지만 선정내용 중에, 우리가 도로관리과라든가 공원관리과라든가 공원조성과에서 일반적으로 연간 편성되어 있는 주민생활개선사업의 예산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아침에 대문을 나서면 인도를 밟아야 되고 자전거도로를 밟아야 되고 또 차를 타든 뭐 하든 도로 지나고 공원을 또 방문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상시 유지보수비로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세 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제안하고 싶은 말은 중복사업을 피해서,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소규모 주민편익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취지에 맞게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당동 사례를 보면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지원과 문화체험에 참여예산을 선정했어요.
그래서 상시적인 유지보수업무, 녹지과라든가 공원과, 도로관리과 등에서 연간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내년부터라도 가능한 지양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우리 장덕천 시장님도 큰 공약 중 하나가 미세먼지정책인데 그래서 그 정책실도 추가로 직제개편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라든가 환경, 문화, 교육 좀 소프트웨어적인 것, 여성친화정책도 있고 청소년·여성정책도 있고 그들에게 어떤 공간제공이라든가 그런 것도 되어 있어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시 유지보수 지원 예산과 중복되어 있는 참여예산을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뜻인지 세 분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중동, 중4동, 상2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다음은 심곡본동·소사본동·괴안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같이 배석하신 센터의 일반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행정복지센터 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하는 시간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심곡본동·소사본동·괴안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3개 센터에 대해 일괄적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계획에 따라 심곡본동장께서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소사본동장·괴안동장 이하 직원들께서도 같이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곡본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9월 11일
본동장 이용우
원행정과장 이종성
심곡본1동장 임 업
송내1동장 이승봉
송내2동장 김재홍
소사본동장 박종학
민원행정과장 이용수
소사본3동장 강동숙
괴안동장 신한선
민원행정과장 황계연
범박동장 신효동
역곡3동장 김주홍
그럼 심곡본동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일반현황, 현안사항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심곡본동행정복지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성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임업 심곡본1동장입니다.
이승봉 송내1동장입니다.
김재홍 송내2동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본동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일반현황, 현안사항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수 민원행정과장입니다.
강동숙 소사본3동장입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괴안동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일반현황, 현안사항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황계연입니다.
범박동장 신효동입니다.
역곡3동장 김주홍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동장을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센터 권역 내 일반 동장도 배석하고 있으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동장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거기 수목원아파트 입구잖아요. 거기는 접근이 불가능할 정도로 냄새가 나고 수목원아파트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동장님 거기 한번 가보시면 그 주변 지금 길도 잘해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고 거기 물은 깨끗해요. 어느 정도 물이 다 정수돼서 깨끗하고 물고기도 살고 두루미 그런 새도 오기도 해요.
그런데 냄새가 여름 되면 심해요. 수목원아파트 거기 하수처리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뚜껑을 씌운다는 말도 있었거든요.
우리들한테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당연히 그쪽에도 민원이 들어갔을 텐데 왜 모르고 계시나요?
그런데 그것이 다 조성이 된 것인지, 조성하다가 만 것인지 정확히 되어 있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다니는 것 같지 않아요. 펜스 쳐 있고 풀이 무성하게 되어 있는데 개관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전혀 분간되지 않고 그 옆에는 공사 하다만 기계, 쓰레기가 같이 다 되어 있거든요.
한번 가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난립되어 있습니다. 끝난 것인지, 아닌 것인지 대책이 없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동장님 왜 모르고 계시나요?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요?
제가 거기 사는데 문학거리라는 게 아파트 있고 조형물 하나 달랑 있고.
거기를 근린공원으로 만들고 청소년수련관 있고, 거기에 따르릉 자전거 조형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성한다는 게 지금 목일신, 중학교, 초등학교는 아파트 안에 있어서 사실상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제 생각에는 그 자전거를 근린공원에 같이 해서 여기부터, 이 근린공원은 목일신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서 해놓으면 좀 더 와 닿을 텐데 분산이 되어 있어서 와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왕에 할 거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연계성을 딱 두고 하셔야 다시 하는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범박산 있잖아요.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아마 했을 것 같아요, 동장님 전에. 그런데 거기 황토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황톳길 하지 않는 거였는데 해서 예산 낭비했다고 많은 민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제가 이런 것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주민참여예산제나 이런 것 다 시 돈이니까 철저하게 정말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에서 관리를 하셔서 야자매트 이런 것 하실 때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서 하면, 물론 좋기도 해요. 비 오고 이럴 때 미끄럽지 않은 것은 있어요. 눈 올 때도 그런 것 있는데 또 한참 지나니까 닳아지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그런 관리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성을 안 하는 것입니까?
뭔가 있으면 다 끝난 다음에 보고사항이 되니까, 다시 또 수정하면 시간이 걸릴 거니까 이건 제가 제안을 꼭 드립니다. 거기 있는 도시위원들하고 협력해서 도시계획 하기를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소사본3동 제 지역구라 하나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사로는 다 정비가 됐죠?
소새울역 되면서 시흥에서 넘어오는 버스가 없어졌어요. 아시죠?
말하자면 시흥 대야나 그 근교나 우리 계수리 소사중학교, 고등학교 쪽에 있는 분들 소사역 버스로 다니는 게 훨씬 편했는데 소사역이나 부천역에 다닐 수 있는 연계성이 없어요. 끊어져서 20분마다 한 번 오는 지하철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하철이 20분마다 오니까 꽉 차서 엄청 복잡하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 소관 부서에도 말씀드렸어요. 버스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빠르게,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마을버스를 연계하든 어떤 버스를 하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23-2번이 또 그쪽에는 안 갑니다. 바로 소새울역에서 범박동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이것은 위원회에서 우리 36개 동 전부에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제로 하는 도로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이중적으로, 원래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주민참여예산제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하는 소액편성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목일신 문학제다 그러면 그런 소프트웨어도 이런 걸로 전환하는 전환점을 가지셔서 발굴을 꼭, 그런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셔서 발굴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는 조례를 일부 개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차후에 찬찬히 보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미경 위원님.
제가 오전에도 아기출산용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는 아까 다 보여드렸는데 이것이 중4동 거예요. EM비누가 있고요. 그리고 소사본동에 이렇게 예쁘게 EM비누 해주시고, 또 원미1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예쁘게 박스에 해서 이 안에 칫솔하고 원미경영인협의회에서 목욕그네, 그리고 액자까지 하는데 심곡본동은 보니까 다자녀가정 주민자치프로그램 이용료 50% 감면하고 여성친화형 화장실 개선, 출생축하메시지 이것 조금 미흡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지금 심곡본동에 조선족이라든지 이런 분이 많이 와 있어서 출산율이 저하됐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남초나 이런 데는 학생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동장님 파악하셨다시피.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부천 안내책자, 도서관이나 박물관에 대한 안내책자가 거기에 같이 들어가 주면 엄마들이 집에 있으면서도 애들 데리고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안내책자를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심곡본동은 관내에 부천역도 있고 중동역도 있고 송내역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중동역은 특히 역에서 정말 10m 안에 아파트가 있거든요. 굉장히 밀접하죠. 가깝죠. 먼저도 한번 동장님하고 중동역에서 같이 뵙고 했는데 지금 그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도로, 인도 폭.
이상윤 위원님.
펄벅문화축제를 하면서 거기에 관심 있어서 오신 분들이나 부천시민들이 왔다가 그 행사 전에 무료셔틀버스나 아니면 유로로 하더라도 남부역에서 기념관까지 왕복으로 해서 기념관도 같이 홍보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현재 하고 있나요?
펄벅축제를 지금 동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행사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펄벅기념관에 가서도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펄벅기념관하고 동주민자치위원회하고 펄벅재단이 같이 검토를 해서 간사님께서 제안해주신 것 포함해서 기념관하고 뭔가 함께하는 그런 축제로 내년에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다문화라는 부분도 있잖아요. 외국인이 와서 희생하고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요.
지금 부천 보면 가장 많은 외국인의 유입이나 활동이나 이런 것 봤을 때 지금 심곡동 지역, 도당동 지역, 춘의동 이런 쪽에 외국인 거주라든지 학생들의 진학비율이 높은 것 같은데 현재 그쪽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대상으로 혹시 다문화가정에서 들어와서 진학한 비율이나 연도별 추이나 이런 게 있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니고 있는 그 학부모나 재학생들 같은 경우 이것 상대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싫어하는 부분도 사실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지역의 주요 현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하셔서 학교 내에서나 지역사회에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동장님이 신경을 써서 서로 화합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동장님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의 초등학교든 고등학교든 개방해서 주차 문제에 협조를 하는 데가 있는지, 있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없다고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하실 건지 생각하신 것이 있는지, 없다면 지원책을 생각하셔서, 가장 큰 문제가 주차 문제니까 동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지역 유지 분들하고 같이 학교장님 설득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송혜숙 위원님.
이번에 무더위 쉼터 운영했잖아요. 갑작스럽게 하느라 무지하게 애쓰셨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고요.
제가 쉼터에 대해서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더울 거라고 봐요. 더 더우면 더웠지,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더위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쉼터 하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세 분 센터장님께서는 다 원도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연세드신 분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이죠. 그렇다고 보면 되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층 노인인구 전수조사가 되나요?
그분들이 너무 힘들게 사시니까 그런 것도 동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하면, 앞으로 쉼터만으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꼭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사본동장, 심곡본동장, 괴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고 있는 일반 동장님들께서도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당 동에 관련된 부분은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사본동, 심곡본동, 괴안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곡본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다음은 성곡동·오정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명심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같이 배석하신 센터의 일반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행정복지센터 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하는 시간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성곡동·오정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2개 센터에 대해 일괄적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계획에 따라 성곡동장께서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직원들께서는 같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곡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9월 11일
동장 양완식
행정과장 이준배
고강본동장 이장섭
고강1동장 차영관
오정동장 노진승
민원행정과장 정해분
원종1동장 김범호
원종2동장 김상완
신흥동장 박상국
그럼 성곡동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일반현황, 현안사항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곡동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문화위원회 김병전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현안보고에 앞서 성곡동행정복지센터 과장님 및 동장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배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이장섭 고강본동장입니다.
차영관 고강1동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곡동 일반현황 및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성곡동행정복지센터 일반현황 및 주요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정동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일반현황, 현안사항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문화위원회 김병전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정동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주요 현안사항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해분 민원행정과장입니다.
김범호 원종1동장입니다.
김상완 원종2동장입니다.
박상국 신흥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오정동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동장을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반 동장들께서도 배석하고 계시니 질의하실 때는 해당 동장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님.
우선 오정동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오정동행정복지센터 지하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지금 오정동행정복지센터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옆에 대공원도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오정동행정복지센터는 도서관이 들어오면서 주차장이 부족하고, 반면에 또 레포츠센터는 주말에 무료라고는 하는데, 제가 민원을 계속 넣고는 있는데 차단기를 내려놓는 바람에 주민들한테는 평일에 유료로 이용되기 때문에 그곳은 유료주차장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주말에는 텅텅 비어있다고 해요.
그런 와중에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보유하고 있는 곳조차 주차를 해버리니 주민들은 “이게 뭐지?”라는 마음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차로 인한 총체적인 민원이 그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주말, 올여름 같은 경우 아이들 물놀이시설이 거기에 설치돼서 아시다시피 교통난이 무척 심각하거든요. 그 근처를 운행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아예 없다고 봐도 되죠.
그러면 당연히 아이들하고 놀러 오려면 자동차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고 지난주부터 축구대회 오정대공원에서 진행이 됐고 이번 주 주말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두 개나 겹쳐 있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주차 문제, 레포츠센터하고 협의하셔서 주말도 주차공간을, 놀고 있는 땅에 주차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이 찾아가서 여기가 무료인가 확인하는 주차장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저기 무료라서 내가 이용할 수 있어.” 하고 알 수 있는 행정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앞에 다른 동에서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아기환영정책이 있습니다. 이번에 원종1동 동장님이 페이스북에 아주 자랑스럽게 삼둥이 탄생소식을 전해주셔서 제가 흔치 않은 삼둥이가 태어나서 너무 기쁘게 생각했는데 혹시 그렇게 삼둥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자동차 충전하는 데 저도 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보니까 오늘부터 한 칸은 비워놨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있는 것은 완속 되는 것이고 지상에도 하나 있는데 그것은 빨리되는 것입니다. 빨리되는 것은 80%만 충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누구라도 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한 칸은 비워두겠습니다.
그리고 레포츠 지하주차장 관계는 제가 협조를 해서 주말에 활용할 수 있도록 꼭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관계없이 셋째 아이한테는 저희들이 백일떡 배달해 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도 보면 36개 동이 각자만의 방법으로 아기환영 정책을 하고 있어요. 성곡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수막을 보고 “‘오!”라는 생각을 했었고, 다른 지역에 마을신문이 있으면 마을신문도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각 동마다 약간 특수한 아기환경 정책이 있는 것도 좋은데 36개 동장님들이 소통을 하셔서 이 중에 어떤 걸, 아까 남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똑같은 선물이더라도 단순한 포장이나 그 안에 사진 액자 하나 들어가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어머니들은 느낌이 다르실 수 있거든요. 그 교류를 좀 하셔서 액수는 증액이 되지 않지만 마음을 진심으로 담아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곡동하고 오정동은 저도 늘 느끼지만 한때 시에서 진행했던 주인공사업으로 주차장, 인도, 공원 절실히 필요한 곳이 저는 성곡, 오정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대다수가 사실 주차장 문제예요. 저 또한 이 주차장들 정말 다 필요하다고 여기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같이 고민해 주실 것은 제가 따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원종1·2동 같은 경우 성곡동하고 붙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베르네풍물시장 그 길은 주차장이든 공원이든 아마 변형을 하시게 되면 대명초 길까지 쭉 연장되는 느낌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주공원의 주차장시설도 원종1동과 고강1동 경계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엄밀히 따지면 주소지로는 고강1동이고 이용을 하는 사람들은 원종1동 주민들도 사실 많아요. 그러면 이게 딱 고강1동에서 주차하기 편하다기보다는 그 지역의 모든 주민이 이용하기 편한 자리에 주차장이 설립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굴포천 맨 밑 줄, 저는 그런 말이 와 닿아요. “시설 상부에 주차장 및 청소년 여가시설 설치.” 그러니까 주차장, 인도, 공원이 필요하기는 한데 그것만 고민하지 마시고 그것과 더불어 청소년 여가시설이나 지금 하시는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두 지역이 같이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다른 것은 개별적으로 보통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이 말은 사실 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던 건데 오정, 성곡 지역은 사실 원도심이라는 말이 딱 와 닿는 지역이에요, 동장님들.
그런데 김만수 시장님이 저희 쪽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으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분의 표현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뭔가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하려고 오시면 “원도심은 낙후된 지역이 아니라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우선 좁게는 제가 사는 원종1동의 동장님들은 항상 그런 마인드를 갖고 다가오셔서 그런 걱정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근래에 전반적으로 원도심 지역을 둘러보면 간혹 이런 얘기를 들어요. 주민센터 같은 경우 동장님이 어떤 분이 오시느냐에 따라서 그 밑에 팀장님이나 직원 분들께서 주민을 대하는 자세가 바뀐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에 가니 동장님 새로 오셨는데 자신이 하늘, 주민이 땅 이런 느낌을 받는 대화를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지역이 아닐 거라고 믿으면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원도심 지역의 주민들은 그 지역 자체가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하려고 해도 실제로 얻지를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동이나 주민센터에 계신 공무원 분들이 그 주민들 얘기를 가지고 가서 시에서 끌어당겨 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시든 간에 주민들과 먼저 소통하고 대화하고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얘기를 하셔서 그런 말이 최소한 오정이나 성곡, 다른 지역도 전달이 됐으면 하지만 오정이나 성곡 쪽에서 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윤 위원님.
현안사항 7쪽에 보면 지역주민 숙원 민원해소 해서 자료사진을 첨부해 주셨는데 이것이 현재 파악만 되어 있고 아직 실행은 못한 상태인 건가요?
지금 구도심도 그렇고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더군다나 도시 미관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안전사항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 제때 검토해서 시정조치하고, 그런데 이것을 철거한다고 할 때 사실 입주민들이 하겠다는 분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럴 바에는 도시미관상 철거를 하고 주차장이라든지 녹지공간이라든지 인도 확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데, 여기 아파트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출입구 같은 데 있잖아요. 왜냐하면 담장이 없어지면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 부분이 가장 걱정이니까 출입구 부분 개선하는 데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1층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 창문 같은 것을 개선해주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거기 입주민들이 이런 것을 철거한다고 했을 때 기꺼이 철거에 동참하고 시나 동의 정책에 따라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타 동에도 전파가 돼서 부천시 내 도시환경 미화하고 주차장 확보 이런 부분 사례로 해서 지혜를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곡동장님, 오정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성곡동, 오정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지적사항은 시민들의 의견이라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감사결과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복지센터 동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0개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3분 감사종료)
곽내경 권유경 김병전 남미경 박정산 송혜숙 양정숙 이동현 이상윤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권상욱
심곡2동장안기석
민원행정과장김창규
심곡1동장이원창
심곡3동장박삼성
원미2동장이수용
소사동장유병목
원미1동장박형목
민원행정과장오영승
역곡1동장장만순
역곡2동장오미자
춘의동장김명광
도당동장정춘민
중동장류철현
민원행정과장김미숙
상동장구성림
중4동장윤여소
민원행정과장김봉희
약대동장최영현
중1동장최진규
중2동장손부희
중3동장안치완
상2동장이자원
민원행정과장박정환
상1동장이영노
상3동장윤길현
심곡본동장이용우
민원행정과장이종성
심곡본1동장임업
송내1동장이승봉
송내2동장김재홍
소사본동장박종학
민원행정과장이용수
소사본3동장강동숙
괴안동장신한선
민원행정과장황계연
범박동장신효동
역곡3동장김주홍
성곡동장양완식
민원행정과장이준배
고강본동장이장섭
고강1동장차영관
오정동장노진승
민원행정과장정해분
원종1동장김범호
원종2동장김상완
신흥동장박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