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보좌기관(정책실·홍보실·감사관실) 일 시 2018년 9월 12일 (수)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14시3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병전 오늘은 행사 관계로 회의를 상당히 늦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안녕하세요?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모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 전반에 걸쳐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권고하는 등 시민의 대표로서 시정의 감시자 역할에 충실하였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 위원님의 열정과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보좌기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는 보좌기관 3개 부서에 대해 일괄적으로 진행한 후 정책실, 홍보실, 감사관실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시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정책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실장 정해웅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9월 12일
정책실장 정해웅
홍보실장 석상균
감사관 김종오
○위원장 김병전 정책실을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책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실장 나오셔서 일반 현안사항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실장 정해웅 정책실장 정해웅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전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 정책실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정숙입니다. 아기환영정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33개 부서, 추진 분야 4개 분야로 출산지원, 돌봄, 돌봄지원, 다자녀지원 이렇게 해서 55개 세부 추진사업을 보고받았습니다. 2018년 출산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한 직간접비용의 규모를 알고 계십니까? ○정책실장 정해웅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는 총, 일단 정부에서 발표한 것 보면 2006년부터「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돼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정부에서 12년 동안 126조 정도의 예산을 투자했었고 부천시에서는 연평균 120억 정도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네. 저도 지금 보고자료에서 봤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출생아 수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보셨습니까? ○정책실장 정해웅 매년 평균 출생아 수는 6,000여 명에서 100, 200명씩 줄어드는 추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2015년에 6,900명, 2016년에 6,400명, 작년에 6,059명으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해 122억의 적지 않은 비용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직간접비용으로 환산하는 것은 무리지만 작년 출생아 인원을 금액으로 환산해보니까 200만 원 정도 산출되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많은 정책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효율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부천시에서 현재 출산장려금으로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정책실장 정해웅 둘째아이 100만 원, 셋째아이에 200만 원, 넷째 이상은 1000만 원 지원금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첫째는 지원이 없죠? ○정책실장 정해웅 네, 없습니다. ○양정숙 위원 첫째를 낳아야지 둘째도, 셋째도 낳습니다. (웃음소리) ○정책실장 정해웅 맞습니다. 원래 셋째아를 다자녀로 봤었는데 우리 정책실 제안이 있었고 부천시에서는 두 자녀를 다자녀로 잡아서 현재 지원해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올해 0.99명인 상황에서는. ○양정숙 위원 네. 첫째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도 고려해 볼 때가 됐다고 봅니다. ○정책실장 정해웅 네.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공무원들이 일반인보다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하네요. 그것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봅니다. 예산만 최대고 실질적으로 출산율의 증가 없는 중복된 예산은 시의 재정을 위해서도 축소하고 또한 상급기관에 시의 부담을 줄여주는 출산장려 관련 사업에 반대할 뜻은 없으십니까? ○정책실장 정해웅 지금 부천시가 31개 시·군 중에서 27위 정도를 달리고 있는데, 물론 인구밀집도는 높습니다만 그래도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실질적인 효과를 더 기다려봐야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실정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낭비성 예산이 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과감하게 조정 부탁드립니다. ○정책실장 정해웅 네. ○양정숙 위원 지속 가능한 아기환영정책과 가족 친화적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출산율 증가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은 우리 부천시에서는 어떻게 수립하고 계십니까? ○정책실장 정해웅 이렇습니다. 출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거, 또 취업문제, 교육 이런 문제가 사실 출산과 직접적인 연관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 사업의 특성에 맞게 전력질주를 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고 참고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직원들 출산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우리가 파악을 해봤어요. 엊그제 언론에서는 3배, 4배로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2016년 기준으로 우리 부천시 상황은 0.016이었는데 부천시는 0.018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양정숙 위원 자료는 많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요? ○정책실장 정해웅 네. 언론보도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그 상황들이 지금 시대적인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아무튼 정책실에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들 독려하고 제도적으로 편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주거, 일자리, 교육, 복지 모든 게 포괄적인 정책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실장 정해웅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홍보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실장 정해웅 명심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저도 아기환영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확인하고 싶은데요. 일단 이것은 방금 책자에서 봐서. 24쪽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이 항상 적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해할 수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예를 들면 부천도시공사에서 산모 출산 후 6개월까지 체육시설이용료 50% 감면적용이잖아요. 이게 우리 소사국민체육센터나 오정레포츠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때 감면을 해 준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정책실장 정해웅 주차장과 프로그램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주차장은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출산 후 6개월이면 어떤 사태냐면 우리가 출산한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출산하자마자 삼칠일이라고 해서 20일 동안은 외부에서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우리 전통적인 관습이 있잖아요. 그리고 2주는 조리원에 다녀와요. 그리고 집에 와서 또 20일은 요양하느라 외부에서 못 들어오게 하고 또 3개월까지는 몸에 바람 든다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6개월이라고 하면 이게 현실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정책이 수요자 입장에서 항상 받아들일 때 온전하고 타당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해 주고도, 대상자한테도 널리 홍보해야 됨은 물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여 정책을 수립하실 때 반영됐으면 하는, 소소한 문제잖아요. 이런 건 소소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입안하는 분이 남성분들이라면 이런 것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흘러버릴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서요. 이게 도시공사에 나와 있어서 제 눈에 지금 띄었기 때문이지 비단 여기의 문제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정말로 아기환영정책을 한다면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육아 지원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보육아동과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책자 보면서 정책실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따지면 이게 다 정책실의 업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육과는 보육과대로 하는데 도시공사는 또 도시공사를 담당하는 체육진흥과가 연결되어 있고 되게 복잡한 이런 가운데 정책실의 고유한 업무는 무얼까 이것을 되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행정 개편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정책실이 또 기획업무를 끌어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오히려 저는 찬성하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부서가 실질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체를 관장한다는 의미의 정책실이었는지 아니면, 뭔지 약간 모호해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고, 이번 감사 때는.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제가 지금 보육아동과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정책실에서 보육아동과의 세세한 업무를 모르니 보육아동과가 와야 이게 답이 가능하잖아요. ○정책실장 정해웅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숫자를 물어본다든가 뭐라고 하면 모르는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업무가 효율적이냐, 아니면 어디가 어떻게 담당하는지 그런 모호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 건은 결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 개편이 또 되어 있으니 이런 업무의 전체적인 틀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육아동과에 대한 아기환영정책이 또 팀에 있으니까, 그것은 이 실에서 하는 역할이니까 제가 연속해서 여쭤보면 어린이집이라는 특성이 우리가 보육에서 시작됐거든요. 보육에서 시작됐는데 지금은 이미 우리 5세 무상교육이 지원되기 시작하면서 어린이집의 보육의 개념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보육도 담당하지만 교육의 역할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 감사, 그리고 컨설팅제도가 시 내부에서 인지가 꼭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현장에서, 제가 아니어도 이쪽에 의견을 내주시는 의원님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는 접근을 보육이 아닌 교육의 현장으로 인정해 주고 이것을 교육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해 주잖아요. 선생님에 대한 존중, 기관에 대한 존중 그런 것을 다 존중해 주듯이 그런 맥락을 하도록 정책실에서 그 부서에게도 연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감사제도가 진짜 지적을 위한 감사가 아니라 교육현장 개선을 위한 컨설팅 제도가 진짜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금은 불시에 가고 엉뚱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어린이집들에게. 그러니까 정책실에서 관장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까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을 누구한테 해야 되는지 모호해지잖아요. 이게 문제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실장 정해웅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정책 전반을 다루신다면 이 부분은 또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약간 뭔가 모호한 지점에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개편되면 분장이 분명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아기환영정책에 의해서 한다면 저는, 결국 그 출산한 산모의 경력단절이나 이런 데서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자체에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지까지도 연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아기환영정책이라고 봅니다. 뭘 얼마를 주고 선물꾸러미를 얼마를 주느냐, 돈을 주는 것은 좋죠. 좋은데 그것은 경제적인 이득이 오긴 하지만 결국 그것은 한시적인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결국은 맞벌이 시대에 안전하게 육아휴직 동안 아기에게 주는 선물도 중요하지만 저는 산모를 돌보는 산후도우미나 이런 기능들, 그러니까 산모를 중심으로, 그리고 아기를 중심으로 모든 게 함께 수반될 때 아기환영정책이 저는 진짜로 환영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꾸러미 자꾸 그것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정책적으로 산모에게 직접적인 지원은 어떻게 하는 게 좋고, 그게 계층으로 지금 기초수급이나 위 수급은 지원이 또 되더라고요. 그 경계선에 있는 맞벌이 부부들에게 지원하는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아기환영정책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도 장려하고 지원금을 그런 편에 많이 돌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아이를 낳은 엄마로서 저는 현실에 입각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 그룹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셔서 아기환경정책을 앞으로 잘 펼쳐나가기를 바랍니다. ○정책실장 정해웅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중복될지도 모르는데 아기환영정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아기환영정책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부천에. 그런데 아기를 낳기 전에 아기를 더 낳고 키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 여러 가지로 우리가 토론하고 여러 가지로 접해본 바에 의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거, 취업,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현재 부천에는 신혼부부가 들어가서 살만한 집이 지금 중동역 앞에 거기에만 조그맣게 하나 있죠? 그리고 그 외에는 ○정책실장 정해웅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계획 중에 있는 거고. 그런데 부모가 되기 위해서 부모교육이라든지 아내교육, 남편교육을 받는 데는 사실 많이 없어요. 애기를 낳고 나서는, 여기 부천문화재단이나 이런 데 공연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모교육 받는 거 두 번에 걸쳐서 74명 정도 이렇게 했는데 육아지원이나 공연콘텐츠, 학교 방과후수업까지도 굉장히 부천에서는 잘되어 있거든요. 정말 잘되어 있는데, 그렇게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은 다 되어 있는데 아이 낳기 전 임신, 출산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은 요새 학교에서도 잘 안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은 별로 못 낳고 또 결혼도 안 하고 싶고 오히려 불장난에 의한 아이들 그런 사고도 많고 그래서 이것은 총체적으로 애 하나를 키울 때 온 마을이 다 관여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겠고 여기 보육사업 현황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것을 한번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린이집에 한 달에 0세 3명, 1세 5명, 2세 8명 하면 16명이거든요. 보통 20인 가정어린이집에. 거기에서 보육료하고 기본 보육료를 받았을 때 962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투입되는 선생님들은 5명 정도 돼요. 원장선생님, 그리고 각 반 선생님 3명, 그리고 식단. 그렇게 해서 5명 정도 되는데 962만 원 이외에도 굉장히 보조되는 돈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실제 저는 아이한테 지급이 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늘 이것을 생각해봤었어요. ○정책실장 정해웅 직접 지원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남미경 위원 그렇죠. 그것이 조금 더 정책실에서, 특히나 우리 부천 정책실에서 이런 것을 좀 더 연구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점점 더 연구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스마트시티에 대해서요. 스마트시티를 보다 보니까 여기 오정군부대 부지 이전하는 것 그것은 도시재생인데 여기가 도시재생 개념이 아니라 신도시 개발 개념으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저는 시정질문 때 했던 그런 내용으로 그 위치가 아라뱃길도 가깝고 김포공항도 아주 가깝고 인천공항도 접근성이 좋고 해서 거기에 쇼핑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서 제대로 개발이 될 수 있으면 그게 오히려 더 원도심이나 구도심 개발에 기폭제 역할이 되지 않을까. 이 스마트시티에 대한 개념도 그렇고 제가 생각했던 문화예술회관도 이전이 가능하다면 거기로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아무런 계획이 없다 그러기에는 그렇지만, 해제는 됐지만 해제됐을 때 그때를 틈타서 지금 각 지역에 굉장히 난개발이 되어 있어요. 기부채납은 하지만 그래도 길 쪽으로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인도 확보도 어려운 상태고 차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교통지옥같이, 소사구 같은 데는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총체적으로 다 계획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정군부대 부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타이트한 계획, 아주 세밀한 계획이 있어서 제대로 개발이 되는 자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정책실에서 하는 것인지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업무가 방대하시고 도시계획, 안전, 교통, 산업, 행정, 환경 이런 문제 거의 다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장님 비서실 개념인지 아니면 정말 부천의 정책에 대한 그런 데인지, 하여튼 제가 그거는 몰라도 지금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정책실장 정해웅 주요사업이 도입되기 전 단계에 정책실에서도 의견개진자로서 참여하고 있고 또 새로운 시책사업을 도입할 때 초기 검토단계에 정책실이 개입하고 그 사업이 구현되는 과정에서는 부서에서 실현을 해나가는 이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오정군부대라든가 이런 부분 진행할 때 정책실 의견이 반영되기도 하고, 일단 진행하면 부서 우선으로 해나가되 중간에 의원님들 의견이라든가 주변 의견이 있을 때 일단 전달해서 주장을 자료를 제공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잡아주는 역할 이런 것들을 정책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육아동과하고 일단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봐서 명확하게, 전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정책실 소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남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책실 15쪽에 보면 정책자문·연구수행 실비보상금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책실이 총괄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소규모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여기에 다 표기가 되는 거니까 그것은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스마트도시 그 부분 의문이 나서요. 지금 보면 스마트도시 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시죠? ○정책실장 정해웅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게 분명히 어떤 것을, 스마트도시를 아까 말한 기본계획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부천에 어떻게 도시를 계획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용역을 줬다는 것이죠? ○정책실장 정해웅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제가 이번에 행감 하면서 느낀 점이 용역에 대한 불신이 생겼어요. 용역이 제대로 됐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우리가 거시적으로 부천의 전체적 도시에 대한 것을 어떻게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죠? ○정책실장 정해웅 네. ○송혜숙 위원 그것을 정책실에서 입안하면서 다시 또 전문가집단한테 용역을 줘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용역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팀이 누구한테 용역을 주시나요? ○정책실장 정해웅 일단 1억 7000만 원이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해서, 주식회사 정도라고 하는 업체가 수행하고 있는데 스마트도시 관련 용역은 지금 중앙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5년 계획 내에 8000억, 전국을 스마트도시화하는 지원계획이 또 있어요. 그 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례에 용역과제가 사실 수반되는 것이고 또「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8조에 의하면 “지자체장은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에 따른 것이고 또 국토부라든가 스마트도시 관련 공모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제가 조례의 이런 사업계획서를 우선으로 합니다. 계획서에 근거한 조례를 나중에 제정할 건데요, ○송혜숙 위원 그러면 조례 설립 부분도 용역에 다 해서 오나요? ○정책실장 정해웅 아니요. 용역이 전 단계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받으면 그것을 토대로 상위법과 이런 것을 맞춰서 조례를 만드신다는 거죠? ○정책실장 정해웅 네. 위원님들에게 충실히 보고 개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왜냐하면 여기 보면 군부대 있고 오정 있고 IoT혁신센터 있고 사업이 많잖아요. 이것 전반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책실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표시해 왔지만 앞으로 부천의 몇 십 년, 아니면 100년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에 이 용역부터 시작해서 정책 수립할 때 어느 부서보다도 제일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우리가 스마트도시를 정책적으로 해야 되니까 한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가지고, 땅이 부천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까지 포함해서, 그것은 전반적으로 잘 집행하고 수시로 점검하고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드리니까 이것은 꼭 ○정책실장 정해웅 네. 사명감을 갖고 하여간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잘 하셔서 위원들하고도 수시로 의논하시고 보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책실장 정해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하나 아까 아기정책에 대해서, 이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대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고민하고 또 계속 정책을 수립하고 발표도 하는데 사실 뾰족한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과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섞여 있다 했는데 이것은 제가 맞다고 보는 게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도 지금 정부에서 17명의 장관이 모두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총리를 포함한 부총리,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장관들이 모두 위원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은 대통령이고 부위원장이 소사지역의 김상희 국회의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볼 때는, 제가 아까 쭉 보면서 이거 전반적으로 방대하게 되어 있지만 아기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다 협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도 압니다. 왜냐하면 주거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역의 민원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협업해서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할 수 있으면 저는 정책실을 포함한 위원회를 하나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우리 부천도 저출산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미세먼지 하나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부천에도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포함해서 거기에서 연구도 하고 이런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또 우리 부천에는 특이하게 중국인들이라고 해야 되나, 다문화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그분들도 여기서 아기를 낳고 하죠? ○정책실장 정해웅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똑같은 혜택이 가나요? ○정책실장 정해웅 네.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호하는 아기환영 조례. ○송혜숙 위원 똑같이 있죠? ○정책실장 정해웅 네. ○송혜숙 위원 우리 원도심에 지금 상당히 늘고 있는 게 심곡동에 보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중국인들 대다수가 음식점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고 이래서, 거기 가보면 정말 하루 사이에 변하는 것같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 그쪽이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같이 다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지금 이 아기정책에, 우리 부천의 인구가 줄었는데 그래도 현 상황을 유지하게 하는 건 지금 범박동 옥길지구에 많은 인구가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봐요. 개발이 돼서. 그런데 거기는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정책적으로 저렴하게 분양해서 행복주택이든 이런 게 들어와서. 그쪽을 좀 많이 살펴, 그래서 제가 위원회를 하나 하면 아기들이 지속적으로 그쪽에서 될 수 있게끔 모든 정책을 같이 살펴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저는 반드시 돼야 된다고 보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실장 정해웅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20명 이내로 구성되게 되어 있고 14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일단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신청주의로 해서 공모방식으로 해나가고 있고 또 아기환영정책을 현장에서 스크린 할 수 있도록 서포터즈 46명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을 잘 점검해서 좀 더 인원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정책적으로 해야 돼서 꼭 신청을 받는다기보다 각 부처의 분들이 같이 의논하고 이렇게 돼서 부천에 정책적으로 할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다시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실장 정해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정책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정책실장께서 사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7월부터 시행하셨다고 그랬어요. ○정책실장 정해웅 작년 7월. 1년 됐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래서 이게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건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정책실장 정해웅 일단 작년 7월에 스마트도시 첫 출발이 스마트검침 여기에서 비롯됐었고 그리고 스마트도시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으레 정보통신과 전산을 생각했었는데 이것이 건축, 도시, 시정, 교통 분야에 관련된 사업이어서 작년에 스마트시티팀을 구축했죠. 그렇게 하면서 일단 지금 우리 정책실에서 했던 것은 중앙부처 공모사업, 부서에서는 루틴한 사업에는 익숙하지만 또 새로운 사업을 접근하기가 대단히 소극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나서서 일단 전에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 클린 부천 스마트시티 조성 이 부분도 사실 정책실에서 응모해서 사실 용역비를 따왔고, 아마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2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조례 제정이죠. 일단 스마트도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용역과 조례가 토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 부서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맡아서 할 수 없으니 일단 우리 정책실에 스마트시티팀이 편제가 돼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나요? ○정책실장 정해웅 2019년. ○박정산 위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준비가 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사업을 계속 하려면 어떤 예산이 계속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책실장 정해웅 위원님 이렇습니다. 사업예산은 정책실에서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컨트롤타워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을 채근하고 독려하고 또 사업 제안하고 그 업무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는 게 시스템입니다. ○박정산 위원 이 내용을 왜 본 위원이 질의하냐면 이 스마트도시 개념에 서로 생각하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스마트도시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 부천시의 삶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부천시민들의 삶을 데이터화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질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드웨어 부분들이 데이터를 취합할 수 있는 형태로 모든 게 정비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서 그것을 준비해서 시민들에게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면 그것을 지방자치단체들이 따라서 하거든요. 그러면 이름만 바뀌어요. 내용은 별로 변하지 않고 ‘스마트’, 예를 들면 나중에 ‘나노’ 그러면 ‘나노도시’ 이런 식으로 변질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그래서 내가 업무보고 때도 질의했고 오늘도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세종시하고 부산시에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가보셨나요? ○정책실장 정해웅 제가 온 지 별로 안 됐고 그래서 한번 다녀오려고 합니다. ○박정산 위원 그래요. 한번 가보시면 과연 이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실은 그저 컨트롤타워로서 일정 부분 역할만 해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보면 정책실에 스마트시티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실장 정해웅 네. ○박정산 위원 그래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데이터를 취합해서 그런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 담당 부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담당 부서들은 하드웨어 부분을 책임져서 그것만 진행하고 스마트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데이터를 취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정책실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설명을 하시는 것 같고. 이번에 저희들 1억 7500에 용역 나간 게 있죠? ○정책실장 정해웅 네. ○박정산 위원 그 용역 나가 있는 것 보면 처음에 의도하는 대로 내용이 나와요. 나오는데도 자꾸 다른 성격의 말씀을 하시고, 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정책실 스마트시티팀. 환경수도과 여기 보면, 다른 부분들도 문제들이 살펴보면 나오는데 스마트 원격검침 구축사업 이런 내용도 있으시죠? ○정책실장 정해웅 네. ○박정산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제 생각에 수도과에서 원격수도검침기 교체했다 이런 정도 내용일 것 같은데 굳이 여기에 포함되고 해서 뭔가 일을 많이 벌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스마트도시라는 것은 시민의 행복을 높이는 정책들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들을 가지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 예를 들면 배드민턴동호회가 각 지역마다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운동했을 때 어느 지역에는 몇 명, 어느 지역에는 몇 명. 어느 지역은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데이터를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그 시설을 좀 늘려줘야 되겠다. 어떤 지역은 인구가 계속 줄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공실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것을 다른 건축물로 전환해야 되겠다 이런 종합적인 데이터를 만드는 도시의 구현인데 이런 하드웨어 부분들이 뭔가 전자로 바뀌었다.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디지털로 바뀌었다, 이것이 스마트다 이것은 안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실현하려면 우리 시가 진지하게 이것을 고민하고, 또 많은 예산이 필요할 거예요. 이거 예산이 아주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철저히 준비하셔서, 우리 부천시가 보면 회계도 복식부기를 대한민국 최초로, 강남구가 시작했고 뭘 최초로 시작하는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과연 의도했던 대로 어느 정도 됐는가 이것이 조금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변질되지 않고 정말 우리 부천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제도로 만들었으면 한다는 것이죠. 이것도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실장님께서 “각 부서에서 이것은 알아서 소관하고 우리는 취합한다.” 이 정도면 이 조직이 전혀 의도하지 않는 조직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스마트시티팀은 365안전센터처럼 부천 각 부서에서 만들어낸 데이터를 한 곳에 취합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떤 정책을 개발하는 것 이런 조직도 심히 고민해보고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죠. ○정책실장 정해웅 지금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우리는 계획만 세우고 이런 것은 아니고 일단 스마트 관련된 업무를 다루는 부서와 밀접하게 접촉해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우려되는 부분 그것을 구현해내는 종착점이 스마트도시로 가는 길이고 완성점입니다. 별도로 이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할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경 위원님. ○권유경 위원 저도 아기환영정책이 되게 궁금한데 그것은 많은 분이 하셔서요. 12쪽 보면 청년커뮤니티 맵핑이라고 있죠? ○정책실장 정해웅 네,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것은 지도 만든 후에 어떻게 정책과 연결이 됐나요? ○정책실장 정해웅 이렇습니다. 작년 7월에 청년팀이 인구정책 거기에 껴서 들어왔는데 왜 청년팀이 정책실에 참여를 하게 됐냐면 청년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부서 간 핑퐁이 있었어요. 여성청소년과와 일자리경제과. 그런 과정에서 일단 청년 업무를 정책실이 수행한 지 1년이 됐는데 우리 정책실에서 일단 도에도 청년과가 생길 계획이 있기 때문에 팀을 하나 만들어서 이관하려는 계획이 있는데 청년맵핑 이 공간은 청년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고 그러한 부천시 관내 공간을 우리가 실수요조사를 직접 직원들이 발품 팔아서 제작한 겁니다. ○권유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지도를 어떻게 알고 갖고 오셨는데 그 발품 판 사람 중 한 명이 저거든요. 그래서 궁금했던 거예요, 실장님. 시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청년 모으기가 무척 힘듭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공무원 분이 말씀하셔서 친구 손까지 잡고 청년들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하는 그곳에 가서 대화를 했고 무척 유익한 정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지도를 받고 난 후에, 저는 그 후가 진짜 정책실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 지도를 보면 청년 공간이 모여 있는 곳은 모여 있고 없는 곳은 없는데, 그럼 그런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얘기를 하셨으니까 담당부서나 담당지역에 “이런 것에 관한 필요사항이 있다.” 이런 것을 하시는 곳이 정책실인 것 같은데 제 느낌에도 이 지도를 완성한 그게 끝이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마 다들 같은 마음이셔서 지금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거 50 몇 페이지 되는 행감자료를 보면서 정책실이 정말 많은 일을 하는구나라고 했고 때마침 저희 지역에 세쌍둥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기환영정책을 꼼꼼히 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정책실 일이 아니라 온갖 부서에 있는 것을 한데 모아놓은 자료였어요. 그래서 정책실이 무얼 하는 곳일까? 내가 생각하는 그곳이 맞을까 하고 제가 자문실적, 제가 여기다 분명히 표시하기를 이 자문의 구체적 활용방안이 뭐였는지를 꼭 명시해 달라고 해서 보내드렸는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몇 개는 ‘PPT 제작에 활용’ PPT 제작이면 이것은 홍보실에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아기환영정책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 지역맞춤형 아기환영정책 개발이 정책 과제명인데 자문결과는 ‘아기환영정책 일몰 검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 군부대 문제가 무척 심각한데 ‘작동 군부대 건은 나중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활용’ 여기 대다수의 내용이 그냥 ‘기본계획 수립할 때 활용’, ‘지역맥주 런칭 시 기초자료로 활용’ 그러니까 이 많은 50건의 자문실적이 있는데 실제로 주민과 소통을 한 게 몇 개인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밑에 부서에서 실행에 옮겨진 게 몇 개인지 사실 감을 잘 못 잡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책실에서 하시는 일이 아까 말씀하신 것 그대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실행을 하기 전에 뭔가 검토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계획을 잡아서 그 부서에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혹시 지금은 따로 준비하는 정책자문이나 생각하는 정책이 있으신가요? ○정책실장 정해웅 네. 지금 문화의 산업화 여기에 핵심을 갖고 정말 부천에 돈 되는, 재정력을 확보하는, 여기에 올인해서 정책실 팀에서 한번 움직여보자 이렇게 지금 그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곧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추가로 저는 저희 이번 행감기간에 제일 핫 이슈가 어찌됐든 모든 부서가 성과 관련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었거든요. 공무원 사이에서도 그렇고 사실 지역에 이 얘기가 이슈화되면서 부천에 이러이런 말이 있으면서 지역주민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통장님들이나 새마을, 그리고 직접 집으로 방문하는 주민 분들이 있어요, 어려운 가정이나 이런 곳에. 그런 분들이 이 이슈가 되면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도 사실 그런 집에 갈 때 성과 관련해서 무방비 상태로 방문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 제일 먼저 정책실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젠더전문관제도가 2015년부터 있었더라고요. 또 열심히 검색을 해보니 인천은 젠더아카데미, 젠더전문가 양성과정이라는 것도 있고 사실 제일 이슈된 곳이 부천이기 때문에 현재 정책실에서 돈 버는 일도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이슈에 관해서도 어떤 게 정말 필요할지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정책실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검토하고 있고 엊그제 행복위에서도 제기됐던 문제더라고요. 우리도 참여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네. 정책실이 중심이 돼서, 어쨌든 정책실이 말씀하신 대로 컨트롤타워시니까 전반적인 것을 지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실장 정해웅 명심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아까 아기환영정책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제가 오전에 아기엄마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방금 찾아봤어요, 그 제보를 받고. 그런데 논조는 뭐냐 하면 지금 입법 예고되어 있더라고요. 부천시 신생아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아시나요? ○정책실장 정해웅 확인해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 정도는 아기환영정책 추진하는 데에서 확인을 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 같고. 그런데 내용이 뭐냐 하면 신생아 보험료 지원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출생한 셋째아 이상 신생아 및 입양아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시스템인데 2011년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2012년부터 사업을 시작했고요. 신생아 1인당 2만 원 이내의 보험료를 5년간, 아이가 5살 되는 해까지 지원해 주고자 했던 제도인데 6년간 2,185명에 대해서 14억 9800만 원을 했다고 하니까 한 해당 2, 3억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어바웃. 그런데 보상률이 6.6%로 극히 저조하여 투자예산 대비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여 폐지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 그리고 검토한 바에 함께 협의가 있었는지, 아기환영정책팀하고. 그리고 이게 아기환영을 하는 데 어떤 이익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조례를 폐지하는 것인지, 조례를 만드는데 모든 조례가 다 일몰제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시적으로 하는 차원에, 특히 아기환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게 간다는 게 이상하거든요. 그런데 실효가 진짜 없다면 폐지하는 방향을 점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조례를 계속 보니까 2018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셋째아 이상 신생아 및 입양신고 한 입양아에 관하여 2019년 3월 31일까지 신생아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 또한 저는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알고 계셨나요? 협의가 있었나요? ○정책실장 정해웅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실 기능에 대해서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아기환영정책 각 부서에서 취합한 것을 여기에 망라해놨는데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꿰차고는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출산·고령화특별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중앙정부에서 별도 정원을 승인해서 기획실, 기획부서 내에 아기환영정책팀을 신설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사실 있었어요. ○곽내경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소소한 업무는 또 각 부서에서, ○정책실장 정해웅 아기환영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지 출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부서가 사실 도로도 유모차도 잘 다녀야 되고 공원도 있어야 되고 전 부서가 관련되지 않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매월 1회 시장님 주재로 컨트롤타워를 하면서 정례회의를 해요. 그러면서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진행하는 사업 내용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반적으로 체크해 나가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제도가 옳지 않으면 폐지하는 것도 맞죠. 그런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둘째가 있었던 엄마 중 태아보험에 대한 부담을 느꼈던 엄마들은 셋째아부터 태아보험을 들어준다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서 겨우 셋째아가 생겼는데 이제 이것을 없앤대요. 그럼 이것도 참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항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맞고, 그냥 우리가 감정으로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행정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뭔가 계획이 수반되고 이것을 어느 시점까지, 아기환영이라는 정책의 수반에 저는 이게 밑거름이 되는 작업인 것 같은데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폐지됨으로 인한 문제점, 기존에 받고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런 선후과정에 대해서 분명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2,185명이 받고 있었고, 이 보상률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받고 있는 수혜자가 있다라는 부분을 인지하고 이 정책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살펴봐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정책실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보좌기간 행정사무감사자료 19쪽에 보면 정책실 소관에 정책자문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 있는 부분 제가 거론을 안 하겠고요. 2017년도 맨 마지막에 부천아트벙커B39 민간위탁계약 방안에 대해서 자문한 게 있거든요. 여기 자문위원님이 배성기 님으로 되어 있는데 배성기 님이 혹시 브릿지사회협동조합인가 거기 대표로 계신 분이 맞나요? ○정책실장 정해웅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민간위탁 계약하는 방안에 대해서 자문도 구하셨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저희가 민간에다 위탁하는 경우 첫 번째는 저희 공공에서 돈이 모자라서, 예를 들어서 외곽순환도로 하다 보면 터널 같은 경우 돈이 모자라서 민간한테 시설자금을 줘서 한 달에 수익금을 주라고 하고 나중에 기부채납 받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 공무원의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의 민간위탁 부분은 과거에는 민간업체에서 공공서비스를 대신해 주고 이런 부분에서 전에 지하철에서 청년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회적 가치를 회복하고 이런 부분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이것은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부천아트벙커 같은 경우 민간에게 위탁을 줬어요. 위탁을 줬는데 이것도 계약하기 위해서 자문도 구하셨고. 그런데 최근에 보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위탁했을 때 여기서 자문한 내용이 과연 제대로 민간에 위탁 줬을 때 운영하는 세세한 기준이라든지 평가기준 그다음에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운영하는 사람의 사무, 아니면 운영, 그다음에 수익,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 사회적 가치 이런 부분에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나 이런 부분을 만든 이후에 여기 현재 운영하는 데다가 민간위탁 계약을 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했는데 평가기준에 미달되거나 모자랐을 경우 그에 따른 제재라든지 아니면 요즘은 정부 규제나 이런 부분도 일몰제, 일출제 해서 하잖아요. 그것같이 일반적으로는 한 번 계약이 되면 이게 쭉 간다는 생각이 사실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문을 받아서 지금 위탁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상세하게 들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정책실장 정해웅 이 부분은 문화예술과 자료를 우리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직접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해 와서 우리가 같이 자문했으나 운영된 상황, 개소한 지 2개월 됐을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상황은 위원님께 궁금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주신 자료 24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가족친화경영이라는 사업명이 있는데 여기에서 추진한 내용은 만화진흥원의 직원들에게 한 겁니까? 지금 출산용품 지원하고 셋째 지원금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도 지급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 지원하고 있는데 만화영상진흥원에서 또 추가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다 지급 받는 거예요? ○정책실장 정해웅 이것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두 가지 다 받으면, ○정책실장 정해웅 네. 중복지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양정숙 위원 만화영상진흥원도 저희 시 출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인데 그 비용을 가지고 중복지원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한번 확인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실장 정해웅 직원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건데 시 시민이면서 중복지원 받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특별하게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수도검침 해서 스마트시티 자동화 관련해서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는데 제가 일본에 연수 갈 일이 있어서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일본도 보니까 스마트검침 이런 부분은 하지 않고 옛날 구형으로 해서 전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이 기술이 없어서 이런 부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왜 자동화 이런 것을 시도하지 않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일자리 차원에서 이것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런 부분이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기술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스마트도시도 좋고 자동화도 다 좋은데 우리가 지금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게 일자리의 문제, 특히 청년 일자리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일자리하고 연계해서 검토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금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서 스마트검침 그런 부분 속도 조절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책실장 정해웅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8년도 정책실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병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일반현황과 현안사항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석상균 지난 7월 16일 자로 발령받은 홍보실장 석상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홍보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신 김병전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8년도 홍보실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 홍보실 주요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홍보실 언론팀에 행정광고비 공정집행이 나와 있습니다. 조치가 된 건가요? ○홍보실장 석상균 최대한 공정하게 집행하려고 노력했는데 일부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일부 미흡한 것이 아니라 아주 불공정하게 집행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전에 마침 다른 위원님들께서 운영위원회에서 언론사에 대한 집행비 부분을 지적해 주셨더라고요. 저도 너무 공감하고 있던 바여서, 그 부분은 시의회 부분이었고 이것은 시잖아요, 우리 집행부잖아요. 집행부에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미 공개가 돼 버려서 제가 굳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부천매일이라고 하는 곳이 등급으로는 몇 등급인가요? ○홍보실장 석상균 저희들이 3단계로 지금 일단 구분하고 있는 입장이고 ○곽내경 위원 3단계의 등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홍보실장 석상균 인터넷 같은 경우는 방문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지면은 ABC 발행부수에 대한 그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다면 부천매일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신문은 몇 등급인가요? ○홍보실장 석상균 신문사별 등급은 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비공개인가요? ○홍보실장 석상균 네. ○곽내경 위원 아까 ABC라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A등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집행에 공정성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홍보실장 석상균 등급을 주는 것은 단가 부분 때문에 등급을 주는 거고, ○곽내경 위원 그렇죠.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그러니까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 언론사를 집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홍보실장 석상균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매년 저희들이 행정광고집행기준을 마련하는데 거기에 인센티브 분야도 있고 페널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보라든지 정정보도 부분에 다툼이 생겼을 때는 유보하는 부분이 일단, ○곽내경 위원 유보라고 되어 있나요? ○홍보실장 석상균 네. 유보로 되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것도 포함되어 있나요? ○홍보실장 석상균 네. 언론사 언론중재위라든지 소송 진행 중일 때는 유보로 저희들이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것도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어떠냐면 그 오보라는 내용과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언론사들이, 저도 오늘 아침에 저한테 불리한 기사를 봤어요. 불리한 기사를 봤는데 저는 언론의 자유는 존중해 줘야 된다고 보고 서로 하나의 문제점을 가지고 상반된 의견은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게 언론의 자유라고 봅니다. 다만, 거기에서 한 사람을 인신공격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실과 아닌 것을 하는 부분들에서 그게 오보라고 하셨다면 그것까지 제가 존중해드려야 되겠지만 그 부분을 볼 때 모든 사람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그 판단 가치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시와 의견이 동일해야지만 그게 사실관계는 아닌 거잖아요. 시와 동일한 의견이 아니더라도 사실관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소송 중에 있을 때 그 소송이 이기면 그것을 일괄 취합해서 주는 그런 제도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걸로 인한 또 그 나름의 불이익을 받는 건데 그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은 언론사가 해야 되겠지만 그 언론의 불공정함은 우리 집행부가 분명하게 짚고, 누가 억울한 상황이 될지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리고 우리 개인들도 언제 억울한 상황이 될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우선시돼야 된다고 보고 그게 위법사항이 아니라면 이런 공정성에 있어서 시시비비, 공정성 자체가 시시비비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공정성은 공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의회에서도 그렇고 시청에서도 그렇고 그냥 다 일괄 삭제한다고 답은 아니거든요. 그냥 안 주면 장땡이 아니에요. 그 기사들은 다음날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행정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뭔가 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언론사와의 자리매김이 항상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이번 우리 새로 오신 장덕천 시장님 시기만 해도 언론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공정하고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거나 아니면 시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배척할 것이 아니라 조금은 안고 가시는 모습도, 그 언론의 자유를 존중해야죠. 안고 간다는 것이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저희는 시장님께서 좀 포용력 있게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보실장 석상균 네. 좋은 말씀해 주셨고 현재 시장님께서도 비판기사도 존중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비판기사 썼다 해서 행정광고 가지고 페널티 하는 부분은 재검토하도록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만, 정정이나 오보가 필요한 것은 적극 대응하도록 하고. ○곽내경 위원 그것은 그대로 하셔야죠. ○홍보실장 석상균 네.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 반영할 의사도 있으신 거죠? ○홍보실장 석상균 지금 추경자료는 이미 됐고 내년도 본예산 부분에서 하는 것이고, ○곽내경 위원 그것 반영하실 의사는 있으신 거죠? ○홍보실장 석상균 9월에 행정광고 집행에서 이미 적용했습니다. 지금 행감자료는 6월 말까지 제출이 됐는데, ○곽내경 위원 오전에 시의회에서 그렇게 확인하셨다고 해서 제가 한번 재차 확인해봅니다. ○홍보실장 석상균 네. 9월에 행정하고 집행을, 그 신문사 포함해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보실장 석상균 그렇게 점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꼭 개선 부탁드립니다. ○홍보실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뿐만 아니라 새롭게 들어오는 언론사에 대해서 존중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보실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홍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입니다. 사실 실장님이 7월에 업무보고 안 하셨죠? ○홍보실장 석상균 네, 그렇습니다. 교육 중이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 당시에 본 위원이 행정광고 내용을 쭉 나열하면서 부천시가 왜 유독 행정광고가 적냐고 질의했었어요. 그때 팀장께서 “내년에는 2억에서 2억 5000 정도를 예산에 추가로 반영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보니까 1억 6000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나요? ○홍보실장 석상균 저희들이 타 시 비교해서 8억까지도 검토했는데 내년에 재원에 어려움이 있어서 1차적으로 본예산에 1억 6000 증액된 6억 정도를 요구하는데 그것도 지금 세입 상태를 고려한 것이고, 만약에 재원이 여유가 된다면 추경에 또 고려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내년 본예산 금년 예산 수준에 준하도록 요구가 들어와서 증액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들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부천시와 대 언론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되는 그런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여하튼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그래도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했을 때는 조금 미약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새로운 부천, 시민이 누립니다’ 내용 있잖아요. 이게 경쟁률이 얼마나 됐어요? 시민 공모해서 정한 거죠? ○홍보실장 석상균 시민 공모하고 공무원 내부 공모하고 같이 했습니다. ○박정산 위원 경쟁률이 몇이나 됐습니까? ○홍보실장 석상균 그 정확한 수치는, 다른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슬로건 내용만 통보 받은 입장이었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게 되면 상금도 나가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홍보실장 석상균 네. 최우수는 지금 해당사항이 없어서 우수부터 해서 시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게 ‘새로운 부천, 시민이 누립니다’ 이 내용 가지고요? ○홍보실장 석상균 네. 슬로건 공모해서 시민들 상대로는 시상금이 있었고 공무원 내부는 시상금은 아니고 휴가로 아마 인센티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실장 석상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모든 일이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광고더라고요. 일단 홍보가 제대로 돼야 축제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를 계속 해도 지나치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블로그기자단하고 복사골기자단 그것은 애초에 어떻게 뽑는 거죠? ○홍보실장 석상균 블로그기자단은 SNS 활동 부분을 고려하는 건데 현재 저희들이 30명을 기준으로 두고 일반시민들 20명, 경기예고 학생 10명 이렇게 하고 있고, 경기예고는 학교 추천을 받은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고 일반시민들은 주 기준을 그분들이 SNS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지 하나하고 그다음에 신청이 들어오면 기사내용을 검색해 봅니다. 그래서 기사 작성을 잘하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올리는 사진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 항목으로 둬서 선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복사골기자단도 그런 식인가요? ○홍보실장 석상균 복사골기자단은 지금 정원이 40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중간에 다른 데, 타 지역으로 이사 가는 분이 있고 또 본업 때문에 관두는 분도 있는데 20명 수준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지역별 안배를 좀 뒀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 사정이나 미담사례 발굴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렇게 지역 안배를 둬서 복사골소식지 만들 때 기사 원고를 많이 협조 받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이분들에 대한 지원도 있고 교육도 있지 않았나요? ○홍보실장 석상균 되면 전체 회의를 월 1회나 격월제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회의 참석수당을 드리고 있고 또 원고에 대해서 채택되면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다른 분이 다 하셔서, 그거랑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이런 것도 저 같은 경우 먼저 선거 때 ‘이부망천’이라는 것 나왔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카카오스토리나 그런 것을 통해서 “부천은 이렇게 좋은 곳입니다.”라고 계속 저도 나름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요소요소에 나타나지 않는 부천의 홍보단이 있어요. 아까 곽내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자발적인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까 몇몇 언론은 마치 줄 세우기를 했는데 줄을 안 서서 삐져나간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조금 제가 오해를 했다고 보면, 오해는 아니겠지만 블로그기자단이나 복사골기자단이 혹시 그런 식이 아니었을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줄 세운다고 해서 줄 서는 그런 언론인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는 더 활발하게 연속적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홍보실장 석상균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존경하는 남미경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블로그기자단 본 위원이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여러 차례 질의했고 자료도 받고 했었는데 그 자료에 보면 1기부터 5기인데 계속 중복되는 위원이 있어요. 보통 기수라고 그러면 1기 한 다음에 그만두고 또 새로운 사람을 뽑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드루킹처럼 어떤 시의 대변, 또 어떤 특정 정당의 홍보, 그거 아닌 쪽에는 비판적이고 공격적으로 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여기 블로그기자단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 중에. 그래서 이런 부분 한 번 했던 사람이 지속적으로 하면서 본인의 어떤 그것을 영위하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물론 본인의 가치관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85만 시민을 대변해 주고 또 시의 정책을 홍보하고 이런 부분에 맞지 않는 너무 편향적인 저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을 그냥 기수 이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렇게 해서 전문적인 게 필요하다 그러면 임시직이든 계약직이든 해서 그것을 구성하고 회수로 만약에 하실 것 같으면 중복돼서 교육 받는 사람은 배제시키고 새로운 분이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해 주기를 권고합니다. ○홍보실장 석상균 네. 선발할 때 적극 참조하고 저희들이 복사골기자나 블로그기자는 정치적 중립 활동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SNS, 모바일 소통으로 해서 제가 트위터를 한번 열어봤어요. 부천시청 6시간 전에 올렸는데 리트윗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저희 스마트도시, 스마트한 부천에서 다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나 출연기관 관계자 분들이 스마트폰에서 본인 스스로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부천시는 거의 리트윗이 하나, 둘. 만들어만 놨지 남들한테 홍보가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이 부분은 가장 쉽게 편하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관심도 가지게 하고 SNS 홍보를 통해서 많이 알릴 수 있고요. 순식간에 퍼져나갈 수 있는 게 이거거든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 카드는 잘 만들었어요. 카드는 너무 멋지게 잘 만들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렇고 한 분, 한 분씩 한 번만 리트윗 걸어주면 1이 2가 되고 4가 되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파급이 높습니다. 홍보나 교육 좀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실장 석상균 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적으로 공무원들이 SNS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또 시정홍보에 관심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이동현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승진 축하드리고 승진리더자교육 잘 받으셔서 부서에 취임하셨는데 두 달 남짓 되셨죠? ○홍보실장 석상균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실질적인 업무는 얼마 안 되시잖아요? ○홍보실장 석상균 네. 지난주부터 실제 근무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우리나라 중앙부처든 산하기관이든 각 기관의 홍보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홍보실장 석상균 네. ○이동현 위원 그리고 17개 광역시·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임 시장께서 민선6기 임기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치고 8년 임기를 마치고 그만두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선7기 새로운 시장님과 함께 새로운 집행부도 구성이 됐고 7월 1일부터 막 출범이 됐는데, 또 과장님께서도 홍보실장으로 공식 직을 맡으신 지가 이제 두 달 남짓 되셨고. 혹시 과장님이 새로운 자리에 오셔서 새로운 일을 창출해야 되고 더욱이 새로운 민선7기 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독특한 홍보, 물론 기존의 것도 계승·발전시켜야 되겠지만 혹시 과장님만의 독특한 홍보 전략과 내지는 업무에 대한 포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홍보실장 석상균 기존에 잘 운영되어 왔는데 제가 와서 업무 파악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타깃별로 홍보방법을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봐서 저는 젊은층, 학생 그다음에 어르신네들 이렇게 해서 유형별로, ○이동현 위원 맞춤형으로? ○홍보실장 석상균 네. 그렇게 해서 카드뉴스를 활용한다든지 어쨌든 많은 내용보다는 간단한 전달력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앞으로 인터넷 쪽을 집중적으로 타깃으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홍보의 방법은 어떤 특정한 곳 하나도 소홀함 없이 골고루 해야 돼요. 그렇죠? ○홍보실장 석상균 네. ○이동현 위원 그렇게 생각하죠? 편향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아울러 민선7기에는 더욱더 공정한 홍보, 또 시민에게 순수한 알권리 제공, 정보 제공, 시정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기존의 의회처럼 지적하면서, 옛날에 우리 행감 보면 시정홍보물 특정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2개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어디에다 얹어놨니, 초등학교에다가 보냈냐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이 집으로 가져갔느냐 이것을 가지고 참 설전이, 홍보실장하고 의원 간의 마찰이 셌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비교적 그런 지엽적, 물론 중요한 지적이 될 수 있지만 오늘은 그러한 소모적인, 제 생각입니다. 소모적이고 지엽적인 것은 안 해서 좋네요. 큰 틀에서 지금 질의가 들어가서 저도 만족인데, 그리고 언론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홍보실장 석상균 시정을 정확히 전달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또 시민 ○이동현 위원 큰 틀에서. 좀 거시적인 것. ○홍보실장 석상균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정확한 전달이 제일 기본인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좀 거시적으로 말하면 사실 보도의 기능은 반드시 해야 돼요. 다양한 정보 제공, 그리고 핵심, 공정보도와 함께 비판·비평기능이 있어요, 언론은. 그렇죠? 언론이 비판·비평기능 없으면 그것은 언론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흔히 말하는 어용신문이고 또 나쁜 말로 지라시죠. 그렇죠?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아까 감사자료 답변에도 있지만 인센티브 및 이에 반대되는 게, 이에 반하는 건 페널티잖아요. 이 집행 아까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셨잖아요? 개선하겠다고. ○홍보실장 석상균 네. ○이동현 위원 또 현 시장님 체제에서 그런 지시를 시장님한테 직접 개선하라고 받았다고. 그러니까 현 시장님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불공정을 공정하게끔 하라가 취지예요. 법률가시잖아요. 그렇죠? 정치학을 전공하신 분이고. 따라서 계속 아까 이구동성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불공정을 공정하게끔 이것은 특정으로 치우치라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치우침을 올바르게 균형 있게 잡으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70쪽 한번 봐주실래요. 제가 이쪽 7, 8년 의정생활 했지만 지금 홍보실 담당 상임위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기존에는 들음과 또 해당 상임위 아니어도 책자가 오기 때문에 대략 그냥 관심 없이 봤었고 이번 기회에 자세히 봤는데 보면 중앙지보다는 경기일보, 경인일보, 경기일보에 비해서 경인일보가 연관부수와 연 구독료 총액으로 가면 500 몇 십만 원 해서 약 40개 중에서 500만 원대가 경인일보, 경기일보가 300만 원대. 이 2개 중에서도 이렇게 200만 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경기보다 경인이 더 많은 이유가 뭐예요? ○홍보실장 석상균 저희들 신문구독은 각 부서별로 중앙지 1부, 지방지 1부를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서 선호도에 따라서 신청을 받고, ○이동현 위원 부서의 선호도요? ○홍보실장 석상균 네. 부서에서 하는 것은, ○이동현 위원 이 부서의 선호도는 유동적입니까? ○홍보실장 석상균 각 부서별로 원하는 신문이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구독해 주고 구독료를 지급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수는 부서별로 구독하는 입장입니다. ○이동현 위원 그래서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뭐라고 할까, 도시국 도시계획과가 있어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새로이 보고 싶은 신문 이렇게 조사하는 겁니까? ○홍보실장 석상균 네. 연초에 각 부서별로 파악합니다. 우리 71개 부서가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연초에 한 번 한다? ○홍보실장 석상균 네. ○이동현 위원 그래서 경인일보가 신청이 많았다? ○홍보실장 석상균 네. ○이동현 위원 경인일보가 이렇게 인기 좋은 이유는 뭐예요? ○홍보실장 석상균 그것은 부서별 취향이, ○이동현 위원 저는 오히려 경인일보보다 경기일보가 더 눈에 익은 신문인데. ○홍보실장 석상균 실제 연간부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월별로 하면 경기일보가 23부, 그다음에 경인일보는 40부 정도 됩니다. ○이동현 위원 사람의 역할도 크나요? 담당 주재기자들의. 있을 수 있겠죠? ○홍보실장 석상균 각 부서에 역할을 하는지는, 참조는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것은 대신 2017년 기준입니다, 70쪽에 있는 것. 그리고 98쪽 봐주실래요. 98쪽부터 제가 한번 낭독을 해볼게요. CJ 있고, 지역방송이니까 KBS보다 많이 갈 수 있어요, OBS하고 CJ가. 연합뉴스 통신사기 때문에 2차례에 걸쳐서 770. 지금 2017년 총 집행 같은 통신사인데 뉴시스하고 다른 게 있나요? 1건하고 2건 절반 차이 나는데. 이것도 담당자 능력인가요? ○홍보실장 석상균 이 단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초에 한국ABC협회 부수공사 기준이 공개되면 거기에 맞게 단가 차별을 줍니다. ○이동현 위원 그걸 준해서,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홍보실장 석상균 네. 거기서 단가기준을 정하고 나머지 시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겁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순수하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 의도는 없습니다. 99쪽 우리 많이, 또다시 눈에 들어온 것 경기신문. 아까 말했다시피 경인일보, 경기일보는 제 눈에 들어와요. 특히 저는 경기일보고, 아까 경인일보가 경기일보보다 더블이었잖아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경기신문이 경기일보하고 똑같아요. 이것은 왜 그래요? ○홍보실장 석상균 밑에 보면 책자광고가 추가되거나 전광판 광고가 있다 보니까 횟수에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동현 위원 이것도 제가 계속, 아까 70쪽부터 질문했는데 이것도 사람의 역할이 있나요? ○홍보실장 석상균 저희들이 광고를 할 때는, ○이동현 위원 아까 사람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작용한다고 하셨죠? ○홍보실장 석상균 구독 부분은 각 부서에서, 부서별 작용 부분 저희들 직접 판단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여하튼 의원들이 인정하게끔, 시민들이 납득하게끔, 아까 계속 제가 전자에도 다른 위원님들 질의내용을 빌려서 했는데 불공정한 집행은 절대 해 주지 않았으면 바람입니다. 현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고요. ○홍보실장 석상균 네. ○이동현 위원 그렇게 하시고 한번 또 넘어가 볼까요. 102쪽부터. 여기는 제가 명확하게 잘 알고 클릭도 하는 인터넷신문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물론 종이신문 겸한 곳도 많이 있지만. IBS가 작년 거죠? 지금은 집행이 아직 안 되어 있으니까. 1000만 원이 넘었어요. 부천매일 800. 어느 정도 인정해요. 다른 숫자와 제가 미리 비교를 한 겁니다, 사전에 공부를. 기타 등등 인정해요. 올라온 부천신문 820 인정, 대략. 경험을 바탕으로 제 주관적인 것입니다. 새부천 820 인정. 콩나물이 쑥 떨어지고 뉴스앤다큐가 제일 숫자가 낮아요. 10만 원대는 유일무이합니다. 88만 원이죠. 정확하죠, 천 단위니까. 이유가 있나요? 88만 원이. 콩나물이 165만 원인 이유하고. ○홍보실장 석상균 콩나물은 지면신문이고 밑에 뉴스앤다큐는 인터넷신문이기 때문에 단가 차이는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니 다른 것과 비교하면 콩나물이 현저하게 낮잖아요. ○홍보실장 석상균 전체 총계 금액을 보시는 것보다는 옆에 광고료 칸을 보시는 게 단가 비교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것도 지금 참고하고 있어요. 당연히 건수하고 미리 해서 다 포스트잇이 되어 있고 체크가 되어 있어요. 한 장 더 넘겨보자고요. 더부천 770, 기타 등등 200, 800. 대략 이해해요. 부천일보 770 어느 정도 상위급이니까 이해. 부천타임즈 이해. 그리고 의회 방문이든 기자 분들 보면 부천일보, 부천타임즈, 부천매일, 부천신문, 부천신문은 조금 저기하고, 기자가 자주 오는 편은 아닌 것 같고. 새부천, IBS 이렇게 돼요. 그런데 다 인정. 모든 거 인정입니다. 부천일보, 부천타임즈, IBS, 새부천 다 인정. 부천매일은 왜 빠졌어요? ○홍보실장 석상균 서두에 말씀하신 것같이 ○이동현 위원 그 부분이죠? ○홍보실장 석상균 네. 기존의 오보관계, 그런 유보사항이 적용됐는데 하반기부터 시장님 바뀌고 ○이동현 위원 아까 예산 관련 금년도 총액, 금년도 것 본예산은 지금 세워 있었고 미집행이 꽤 있었잖아요. 그렇죠? ○홍보실장 석상균 네. ○이동현 위원 집행을 오히려 절반 이상 하셨나요? ○홍보실장 석상균 금년도 예산이요? ○이동현 위원 네. ○홍보실장 석상균 금년도는 지방선거 관계로 행정광고를 하반기로 늦췄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죠? 하반기에 남은 게 많았죠? 별도로 예산 편성할 필요는 없죠? ○홍보실장 석상균 현재는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현재가 아니라 금년 앞으로 3, 4개월밖에 안 되는데 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남은 금액 집행할 때 공정을 기해 주십시오. 공정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죠? 불공정을 정상적으로 잡는 것. 그리고 분명히 언론의 기능은 공정보도와 함께 비판·비평기능이라고. 비판과 비평 기능이라고 했어요. 비판과 비평의 기능이 없으면 재삼 말씀드리는데 그건 언론 아니에요. 종이에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을 바로잡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하지 못한 언론, 우리 시정에 대해 곡해하거나 인위적으로 호도하는 기사가 있으면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법적으로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감정 상하게 “당신 언론은 그냥 이렇게 기각, 이쪽만 수용” 이렇게 인위적인 감정을 넣지 말아라 이거예요. 해명도 들어보고 “당신이 왜 이런 기사를 쓰게 됐으며 우리가 정식 청구는 아니어도 수정할 수 있겠느냐?” 기존에 아는 언론팀장님도 계시잖아요. 교감이 되잖아요, 정적으로. 그렇게 해 주셔서 언론의 고유기능이 침해되지 않도록 앞으로 우리 시가 언론 행정광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 석상균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행정감사자료 117쪽이요. 지금 이게 다 온라인상의 브랜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꽃축제, BIFAN 이런 거. ○홍보실장 석상균 네. 다음하고 네이버에 배너랑 팝업. ○송혜숙 위원 다음과 네이버에 배너로 한 것만 하는 거죠? ○홍보실장 석상균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 축제할 때, 만약에 BIFAN이나 이런 거 하면 그 부서에서 자체로 광고 안 하나요? ○홍보실장 석상균 거기는 실제로 보니까 길거리 광고하고, 길거리 현수막 광고하고 그다음에 기자회견 쪽에 집중하고 언론 홍보는 저희들이 일반 다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언론은? ○홍보실장 석상균 네. ○송혜숙 위원 이것은 그쪽에서 했어야 되는데 질문을 못해서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지금 언론에 관한 것은 다 홍보실에서 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의 종이나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홍보실장 석상균 네.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개별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아까 소식지 있잖아요, 7만 부 매달. ○홍보실장 석상균 네. ○송혜숙 위원 매달 7만 부를 제작하시죠? ○홍보실장 석상균 월 2회 제작하고 1회 제작 때 7만 부가 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월 2회 제작하시나요? ○홍보실장 석상균 네. 매월 1일하고 16일 발행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7만 부를? ○홍보실장 석상균 네. ○송혜숙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저희 집 앞에도 들어와요. 그런데 거의 다 쓰레기로. 이게 어떻게 돼 가는지 잘 모르는데, 물론 제가 유실이 되는 것까지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것은 알겠는데 아파트 근처에 갖다놓는 게 있더라고요. 우편으로 안 하시고 각 동에서 아마 갖다놓으시는 것 같아요. 큰 아파트 근처에 조금조금. ○홍보실장 석상균 네. 지금 150세대 이상 아파트 135개 단지에 엘리베이터 앞 계단에다가 용역업체에서 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용역업체에서요? ○홍보실장 석상균 네. ○송혜숙 위원 그것을 용역을 줘서 갖다놓도록 하시네요? ○홍보실장 석상균 예전에는 통장님 통해서 했는데 통장회의가 시간 맞추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용역업체에서 일괄 배부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계단에다 놓는 것이 아니고 밖에 놓는 데가 있어서 비 오면 홀딱 비 젖어서 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 용역을 하시면 분명히 이런 것 지적사항이 될 텐데 계속 몇 번을 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역관리를 하셔서 안에 되도록이면 하고, 우편으로 되는 것은 어떻게 기준을 하시나요? 우편은 분야별로 분리해서 하나요? ○홍보실장 석상균 아파트단지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도록 하고요, 좋은 지적해 주셨고, 우편은 개인정보와 관계되기 때문에 희망자 신청 받아서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깝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이것도 돈인데 이렇게 매번 돼서. 그리고 주로 밖에 놓더라고요. 밖에 놔서 바람 불면 동네에 날아다니면 관리소장이 치우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것은 반드시 시정을 하도록, 안에 들여다 놓으면 그래도 덜하고 가져가시는데 그런 경우가 많아서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립니다. ○홍보실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거기에 추가되는 것만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복사골신문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복사골신문 같은 경우 총 예산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2억 4000 정도 들어갔거든요. ○홍보실장 석상균 네, 맞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56개 신문사에 지원되는 금액이 작년도에 4억 4000, 그리고 올해는 복사골신문보다 적게 들어갔죠, 선거도 끼고 그래서. 1억 6000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신문에 대한 비중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7만 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대략 6만 부를 용역으로 배부하고 계시잖아요. 5,000부는 우편이고요. ○홍보실장 석상균 용역을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초등학교 학생 통해서, 학교 통해서 인편으로 개별 가정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 7만 부 중에 아파트단지가 3만 8500, 다중이용시설이 1만 2300, 이것 합치면 5만 부거든요. ○홍보실장 석상균 그것은 맞습니다. 최초 전달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다음에 초등학교가 9,200부인데 거기 배부방법에 배부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합치면 6만 부 가량 되는데 2억 4000에서 인쇄비 빼고 용역비는 얼마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 지금 어디서 맡아서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없어서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는 복사골부천에 대한 비중이 과도하게 전체적인 광고에 비해서, 저희 부천에 있는 신문사나 방송 토털해서 올해 같은 경우 1억 7000이었는데 저희 복사골부천은 2억 4000이다. 이 부분 너무 과도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또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낭비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용역 되는 부분 2억 4000 중에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에는 게첨대에 해서 시정홍보나 이런 부분을 100군데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자료에 보면 게첨대가 아니라 지하철이나 기타 장소 100군데에 홍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숫자는 거의 동일하게 100군데로 되어 있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게첨대를 없앤다는 얘기도 있었고, 물론 이것은 홍보실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관되니까 혹시 아시는 부분 있으면 함께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실장 석상균 먼저 말씀하신 복사골소식지 용역 관계는 저희들이 세부자료를 찾아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게시대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 계셔서 해당 부서에 재검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검토결과가 나오면 존치를 할 건지 대체방안을 찾도록 다시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것은 가로정비 쪽에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검토하기로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소식지 배부용역에 대한 거는 회사명이라든지 그것은 자료를 찾아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예산이 전체 신문사에 나가는 거에 비해서 복사골부천이 차지하는 부분이 과도하게 많은 것 같다. 이 부분을 좀 줄이고 신문사에게, 아까 여러 위원님이 공정하게 주는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차라리 그쪽에다 홍보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계속 늘리실 예정이신가요? ○홍보실장 석상균 그것은 보는 관점에 차이는 있을 텐데 지금 신문사는 기사 내용보다는 이미지 광고나 단편광고다 보니까 세부내용 전달에 어려움이 있고 복사골소식지는 시민 타깃을 해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전달하는 장단점이 있는데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면 대안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거리전자게시판을 문화예술과나 혹시 여기서 추진하게 되면 신문을 줄이시고 그쪽으로 시정홍보를 하는 것으로 예산도 배정하고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실장 석상균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을 홍보실장 많이 하셨는데 실제 업무를 수행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성실하게 한 번도 막히지 않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 대부분이 행정광고비의 공정성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부분이 그동안에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홍보방법이라든가 내용의 잘잘못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힘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감사중지)
(16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병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일반현황과 현안사항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종오 감사관 김종오입니다.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병전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정숙입니다. 옴부즈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일반 시민 입장에 있을 때도 옴부즈만이 와 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찾아보니까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천시에서는 잘 시행되고 있는지요? ○감사관 김종오 옴부즈만은 우리나라에서는 부천시가 1997년도에 최초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천시를 모델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50여 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갖추고 있고 약 33개 자치단체에서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시민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을 때 신청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감사관 김종오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전화 구술민원도 가능하고 방문민원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민원을 통해서도 가능하시고 창구는 다양하게 열려져 있습니다. 또 우리 시 홈페이지인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서도 올리실 수가 있고요. 다만, 제기하시는 민원사항이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사항과 관련된 거면 저희 감사관실에서 직접 조사를 하게 되겠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들이 공무원이 하는 일과 관련돼서 소극적인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불합리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고충을 겪게 되는 사항이 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옴부즈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반대로 또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시민이 잘못 제보할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감사관 김종오 내용을 먼저 검토해서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면 저희 감사관실에서 조사하게 되겠고 시민들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이면 옴부즈만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시민들께서 혹시 악의적인 것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게 된다면 조사관계에서 밝혀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공정하게 잘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정숙 위원 조사관계에서 밝혀지면 시민들한테 어떤 처분이 가나요? ○감사관 김종오 시민한테 저희가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다만, “시민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사실이 이렇습니다.”라고 회신해드리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옴부즈만제도의 활성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종오 네, 알겠습니다.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이동현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관 김종오 감사합니다. ○이동현 위원 방금 양정숙 위원님께서 옴부즈만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보충질의 겸 제안으로 들어갈게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97년부터 우리 부천시가 옴부즈만제도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요. 김만수 전 시장님께서 청년 때, 부천시의원을 하실 때 그때가 태동이죠? 그렇죠? ○감사관 김종오 네. ○이동현 위원 그래서 옴부즈만은 국제적인 태동과 역사와 어원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전국 지자체에서 50여 곳, 인근 시흥시에서는 우리말로 호민관제도로 직제를 운영하고 있죠? 우리 부천시에는 지금 옴부즈만이 몇 분이죠? ○감사관 김종오 두 분입니다. ○이동현 위원 두 명이죠? 옴부즈만이 두 명인 곳이 부천시 말고 다른 데 있습니까? ○감사관 김종오 독임제로 하는 곳도 있고 저희처럼 두 분이 하는 데도 있고, 대부분 세 분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섞여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대부분 독임제로 운영이 되죠? ○감사관 김종오 네. ○이동현 위원 우리 부천시도 3, 4년 전만 해도 그렇게 했었고. 그렇죠? ○감사관 김종오 네. ○이동현 위원 제 주장도 독임제가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합의제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독임제가 책임 소재가 명확하고 능률적이에요. 한 업무 2체제. 사실 특수 업무도 아니에요. 어려운 업무도 아닙니다. 고난도의 기술과 업무숙련을 요구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전문직 채용하죠. 일반 무슨 경험 있는, 사회 경험 및 기타 경험이 있는 분을 채용하지 않잖아요. 인정하시죠? 고난도 직군은 아니잖아요? ○감사관 김종오 네. ○이동현 위원 그러기 때문에 독임제로 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보고요. 부천시 현 옴부즈만 체제로의 직영 개편이 언제부터 됐는지 아시죠? 아까 4년 전에 어떤 과정을 겪은 것인지. ○감사관 김종오 네. ○이동현 위원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답변 잠시 머물러 계셨기 때문에. 당시 시민연합 백선기 대표가 본회의장 표결이 부결된 이후에 노총 김준영 의장 역시 그 이후에 한참 있다가, 부결된 이후에 수년간 공석으로 놔뒀다가 지금의 변형된, 기형화된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관리부서가 민원실이었죠. 그렇죠? 지금은 감사관실로 관할부서가 이관되면서 그때 조례를 개정했죠? 2015년에 개정해서 현 체제가 됐죠? ○감사관 김종오 네. ○이동현 위원 부천시 옴부즈만 설치 조례 보면 3조2항에, 왜 기형이냐, 왜 정치적 고려로 했던 것을, 지금 이 체제를 옛날처럼 돌려달라고 하는 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기형화된 구조를. 이 변형된 태동이 조금, 저도 그 당시에 불만족이었거든요, 의아하고. 이건 아닌데. 차라리 부천시의회에서 여야가 한 명을 놓고 합리적으로 토의해서 “이 사람이 부천시를 위해서 일을 잘할 수 있겠구나.” 하면 어차피 몇 년 기다린 것 조금 더 기다려서 상호 협의할 수 있었어요, 의회 내에서도. 그런데 그것을 갑작스럽게 틀었어요, 어느 누구의 작용에 의해서. 옴부즈만 조례 3조2항에 보면 시장이 한 명 추천을 해요. 의장이 한 명 추천해요. 그리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요. 동의 얻는 건 시장 추천 몫이나 의장 추천 몫이나 똑같아요. 뭔가 약간 어색하잖아요. 그냥 동의를 얻지 않고 추천해서 끝 이렇게 하든가. 그런 부분이어서, 그 당시 그러한 여러 상황의 정치적인 고려도 크게 작용해서 현 2인 체제가 됐어요. 그래서 주문을 드릴게요. 기존의 체제로 전환을 다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지적했다시피, 작년 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읽어주셨는데 기능이 중요하지 시장실 직속으로 됐든 부시장실 직속으로 됐든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는 기존의 감사관실에 놓아도 전혀 무방하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제 의견이고요. 부천이 1997년도 명실상부한 옴부즈만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 그러한 취지를 적극 살려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어색한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방금 대전제 먼저 말씀드렸어요. 전환을 다시 시키라고. 이유를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옴부즈만 2인 근무형태가 어떻습니까? 더 가관이죠? ○감사관 김종오 네. 한 분은 월, 화, 수, 또 한 분은 수, 목, 금 이렇게 해서 수요일에는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한 명 주 3일, 한 명 주 3일 이렇게 대략 돌아가죠. 그렇죠? ○감사관 김종오 네. ○이동현 위원 여기 규정에 있어요. 조례에 성문화되어 있어요. “옴부즈만의 근무일은 주 3일로 한다.” 제7조2항. 그렇죠? ○감사관 김종오 네. ○이동현 위원 근무지정일을 별도로 정한다. 한 번 더 가관입니다. 급여는 어떻게 지불하고 있나요? ○감사관 김종오 급여는 수당으로 해서 일 1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급여가 아니라 수당이에요, 말 그대로. 일일 15만 원. 일주일에 3일 출근하면 45만 원이네요. 다시 45 곱하기 대략 한 달 4, 5주 하면 총 급여가 150, 160 되겠네요? 이것은 월급이 아니라 수당입니다. 이것도 친절하게 규정에 있어요. 제6조에 임기 및 보수. “옴부즈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1월 12일 개정. 시민들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위상에 걸맞게 실행해야 됩니다. 그 두 분의 처우가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권익 위상에 걸맞게. 그렇죠? 보세요. 일주일에 세 번 알바 뛰는 것도 아니고 일당. 그렇죠? 그리고 주3일 근무. 그러면 1개월에 12, 13번. 우리 부천시민들 민원은 365일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자리 메꾸기 식으로 돌아가면서 일주일, 그렇게 되면 돌아가면서 일주일 물론 내내 근무하는 건 맞죠. 다만 그 틀이 아니다 그거죠. 아까 제 지적과 우리 과장님 성실하신 답변대로 부천시의 옴부즈만 역사가 유구하잖아요. 전국 최초고. 그래서 그 역사에 걸맞게 제 역할을 위해서는 정치적인 고려가 아닌 진정으로 시민의 관점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예전대로 직제를 전환해 주셔서 지금의 기형구조가 아닌 제대로 된, 다시 기구가 되도록 직제 전환을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제안에 대해. ○감사관 김종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 권익보호 위상에 걸맞게 우리 부천시 옴부즈만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를 마지막으로 마칠게요. 우리 감사관실에서 정기감사를 하게 되면 미리 예고하죠? ○감사관 김종오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번 만화영상진흥원 감사 사례를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번 진흥원 감사 사례는 어떤 감사로 분류되나요? 특별감사라든가 어떤 거죠? ○감사관 김종오 네. 특별감사에 해당합니다. ○이동현 위원 특별감사는 어느 시점에 당해 어떤 사건이 생기면 바로 들어가는 거죠? ○감사관 김종오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최고 결정권자의 의결을 받아서. 이번에 진흥원 감사는 감사인력 구성이 어떻게 됐었어요? 감사관실 직원이라든가 외부전문가 등등이 있었을 건데. ○감사관 김종오 저희 감사반 구성은 10명으로 구성이 됐고 내부공무원 8명, 외부전문가가 두 분인데 한 분은 법무 쪽 전문가이신 법무사, 그다음에 심리상담가를 저희가 ○이동현 위원 이번에 그러면 몇 개 반하고 몇 개 분야로 편성했어요? 10명 중에서 모집이. ○감사관 김종오 3개 반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분야는요? 외부전문가가 방금 어떤 분이셨다고 했죠? ○감사관 김종오 법무사 같은 경우 저희가 감사와 관련돼서 법적인 부분을 검토해 주시도록 한 것이고 심리상담가를 저희가 참여시켰던 것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내부의 심각한 직원 간의 갈등과 반목이 있다라는 판단 하에서 직원들의 직무상 스트레스 부분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상담가를 포함시켰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번에 그쪽 감사가 상당히 일반적이지 않은 감사였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에서 전무후무하게 발생된 건데 정신과교수라든가 여성학자, 여성전문가. 아까 심리전문가는 했었고 성범죄 이런 쪽은 생각을 혹시 안 해보셨어요? 그냥 인위적으로 형식적으로 너무 사무적으로 구성한 것 같지 않으세요? ○감사관 김종오 저희가 감사에 참여시키는 외부전문가는 임의대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전문가로서 인력풀로 약 225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225명? ○감사관 김종오 네. 그중에서 분야별로 저희가 선정한 것입니다. ○이동현 위원 그 분야에서 이 분야는 없었나 보죠? 생각을 못해서 누락했다든지. ○감사관 김종오 예를 들어서 변호사 같은 분이라든지 또는 정신과의사 같은 분들이 저희 시 자치단체 감사에 열흘씩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참여 가능하신 분들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현 위원 열흘 동안 아니더라도 특정날짜에 이 부분만 한다, 조심스러운 거니까 오픈하지 말고. 피해 여성이든 어찌됐든. 당사자가 어찌됐든 남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배려할 수도 있잖아요. 하루 정도는, 몇 시간이라도. ○감사관 김종오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기는 한데 저희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직원들 심리상담은, 특정인을 상담하게 되면 그 조직 내에서 또 다른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직원을 상담한 겁니다. 전 직원을 상담하다 보니까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이동현 위원 어찌됐든 특수 분야의 특수문제는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정성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로, 제가 지금 감사직원의 업무적 위치, 배열을 잘못했다는 것을 질책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 마시고 다만,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반영해 달라는 것이고 이번 건 감사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감사관 김종오 일반적인 감사는 보통 60일 정도 소요됩니다만 이번 감사는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동현 위원 감사 종결 언제 됐었죠? ○감사관 김종오 감사는 8월 31일에 종결됐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 한 12일 흘렀네요. 그럼 언제쯤 감사결과를 만들 것이고 감사결과가 나오면 공개범위는 어떻게 설정할 예정이십니까? ○감사관 김종오 저희 현재 실지감사는 8월 31일에 종료됐지만 다른 일반 종합감사와 달리 직원들의 진술과 제보에 의한 감사였기 때문에 그 사실 확인과 또 상대방에 대한 확인진술 같은 것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언제 정도까지 조사를 마무리 짓고 언제까지 결과를 공개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이동현 위원 좋습니다. 충분히 납득하고 지금 우리 감사관실을 통솔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울 거예요. 알아요. 다만, 일에는 시의적절이 있고 일보다는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어요. 실기하지 않도록 냉정한 판단을 요구해야 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시가 뭐를 해야지 더 이상 전국적인 언론을 타지 않고 추문에 휘몰리지 않고 빨리 원위치 시켜서,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그런 개념으로 빨리 우리 본청 담당 관리 감독부서가 됐든 진흥원이 됐든 양쪽을 다 아울러야 됩니다. 어우르면서. 그리고 노조 측에서 일전에, 진흥원 노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시 노조 말고. 거기서 국내 만화 관련 성명서까지 발표하면서 국내 만화 관련 단체, 우리나라 만화계 원로, 현 활동가 분들이 성명을 냈어요. 그 요구조건 중에 동일시되는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시 관리 감독부서인 그곳도 감사를 하라고 요청한 사실 언론에서 봤죠? ○감사관 김종오 네. ○이동현 위원 그리고 MBN, TV조선 앵커가 직접 서서 브리핑까지 했어요. JTBC 손석희가 뉴스룸 “앵커 브리핑입니다.” 하듯이 화면 쏴주면서. 제가 그것을 직접 봤어요. 이번 감사의 기법상 감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동시에 했다면, 제 생각입니다. 동시에 했다면 외부의 오해를 덜 받고, 그냥 추이를 보면서 조치하려고 생각하셨던가요? ○감사관 김종오 아닙니다. 저희 감사는 연간 감사계획이 매번 수립이 되고 있고요. ○이동현 위원 그런데 이번 감사 특별하잖아요. 시도 연관성을 줬기 때문에. 그렇죠? 연관성을 주고받았다고 할게요. 이건 특별한 건데 정기감사라고 보면 안 되죠. 물론 영상진흥원도 출연기관으로 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은 정기감사를 해요. ○감사관 김종오 네. 연간 감사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계획별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같은 경우 9월에는 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같은 일정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10월에는 감사원에서 대행감사를 하도록 지시가 내려온 것이 6개 분야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11월에는 도 종합감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7월, ○이동현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업무내용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물론 영상진흥원도 2017년도에 감사했었죠? 정기감사. ○감사관 김종오 네. ○이동현 위원 내년에 또 할 거고. 이번에 특별감사라고, 그러니까 우리 시, 업무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시는 할 생각을 안 하셨어요? ○감사관 김종오 당연히 만화애니과도 감사대상에 포함합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뿐만 아니라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할 때 그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생된 문제의 원인이 지도·감독부서의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도·감독부서를 포함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관련해서도 만화애니과 지도·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사범위에 포함하고 있고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했어요? ○감사관 김종오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시 감사 끝냈잖아요. 지금 시 감사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관 김종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실지감사는 8월 31일에 종료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사무실에 복귀해서 실지감사에서 지적해 왔던 사항이나 미진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 보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 그거예요? ○감사관 김종오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지금 시 담당부서도 들어가 있다고요? 그 의견을 받고 있다고요? ○감사관 김종오 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정식감사는 아니죠? 어찌됐든 의견을 받고 참고의 감사죠? ○감사관 김종오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서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감사로 보시면 됩니다. ○이동현 위원 공식적인 감사로 특별감사로 보면 됩니까? 특정부서의. ○감사관 김종오 네.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감사관실 책임자이신 우리 과장님의 말씀대로 지금 관할 우리 시 부서도 특별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공식적으로 봐야 된다 그거죠? ○감사관 김종오 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특별감사계획을 수립했을 때 만화애니과에 대한 지도·감독 분야도 같이 포함됐었던 사항입니다. ○이동현 위원 오늘 과장님 신문기사 보셨어요? 아침에. 어저께 11일이죠? 진흥원 전 원장이 우리 부천시 담당과장을「통신비밀보호법」위반, 업무방해,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소장 제출했어요. ○감사관 김종오 네.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이동현 위원 오늘 설에 의하면 향후 추가로 진흥원 기관 이름과 우리나라 만화 관련 각 단체, 만화계 원로들 명으로 공동으로 또 담당부서를 세트로 고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고발만 하겠어요? 언론보도 자료도 다 낼 텐데. 굉장히 제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대응에 상당한 안타까움을 남긴 것 같아요.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떠오르고 진흥원을 포함한 관련 부서 모두가 매우 안타깝네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리고 어찌됐든 일도 사람이 하고 모든 조직도 사람이 이끌지만 담당부서 오해의 당사자하고 기타 등등 진흥원 쪽 관계자하고 중재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진행의 과정이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또 그러면서 오해 살만큼의 어떤 평균감사로 진흥원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혹시 시장님께 보고 안 드렸어요? 형평상 시 담당부서하고 진흥원하고 함께 해야 된다는 것 보고 안 드렸었어요? 시장님한테. ○감사관 김종오 당연히 보고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진흥원 특정감사 속에는 ○이동현 위원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다? ○감사관 김종오 네. 만화애니과 지도·감독이 당연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보고를 드렸었다? 참 많은 부분이 상식적인 건데 아쉽기도 하고 어차피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거니까, 늦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과장님, 앞으로 향후 감사관실의 고유 역할을 충실히 하셔서 우리 시 본청 담당부서가 됐든 진흥원이든 당사자들한테 심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또 사람이 일하다 보면 그동안 오해가 다년간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해가 풀리고 의혹이 해소되도록 다잡아 주셔서 부천시와 출자·출연기관이, 그러니까 산하기관이 이번 구설을 훌훌 털어버리고 본연의 만화진흥 고유업무에 몰두하는 전환점으로, 힘드시겠지만 과장님께서 혜안을 발휘해 주세요. 그리고 즉시즉시 아이디어 있고 뭐 있으면 대응책에 대해서 시장님께 직접 보고해서 과감하게 “제 경험은 이렇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해서 제발 방금 말씀했다시피 만화진흥원의 고유업무, 출자·출연기관의 관리·감독부서로서의 업무에만 몰두하는 날짜가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특별하게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 생각 같은 거 있으세요? ○감사관 김종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저희도 감사를 하고자 했었던 기본적인 목표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내부를 빨리 안정화시키고 또 시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협력해 나가면서 한국 만화발전에 우리 부천시가 전초기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기치 않았던 큰일들이 계속 벌어져서 상황이 많이 복잡해진 상황이긴 한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이 사건이 잘 봉합돼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우리 시가 서로 상생협력을 하면서 한국 만화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성실하신 답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감사관 김종오 감사합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건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특별감사라는 것을 만화영상진흥원을 한다면 그 전제로 하는 만화애니과가 당연히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본다면 그 계획이 애초부터 성립되어 있었느냐 그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만화영상진흥원의 내부적인 갈등 그런 것 때문에 감사를, 방만한 조직이나 조직의 경영 이런 것 때문에 감사를 시작했잖아요. 그 투서가 오가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내부에 대한 정리를 만화영상진흥원만 대상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애니과로 갔는지 아니면 2개부터 애초에 대상자였는지, 그것이 문서에 되어 있는지 일단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김종오 일단 감사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는 데에는 만화애니과 지도·감독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 하에서 감사계획 수립할 때부터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만화애니과 지독·감독 분야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곽내경 위원 2개가 대상자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관 김종오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대상이 1개의 기관과 1개의 부서라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관 김종오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나중에 문서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사관 김종오 네. ○곽내경 위원 왜냐하면 오해가 오해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확인해서 아닌 것으로 판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오해가 자꾸 되니까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판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사관 김종오 네. ○곽내경 위원 제가 어제 급하게 확인을 했는데 저는 당연히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그리고 그 징계의 수위가 누구나 공감이 가야 되잖아요. 억울한 사람은 분명히 있는데, 가해자나 피해자가 구분되는 상황이라면 상과 벌이 분명하게 가야 된다고 보는 쪽인 겁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것은 감사담당관실의 권한이고 그것을 공정하게 하는 것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 하면 이게 우리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내부가 감사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저는 그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감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사람을 내부에서 조사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이 감사관실을 어떻게 두느냐, 그 존치에서 어떤 위치에 두느냐에 대해서 되게 문제점이 많았어요. 그리고 특히나 내부의 이런 문제점이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윗선에 있는 간부일 경우 이것을 조사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것에 대한 지휘체계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대체로 성 문제와 관련돼서 하면 성과 관련된 범죄에 의하면 상하관계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고위직도, 꼭 그렇게 규정하지는 않지만 상하관계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항상 맹목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감사를 하는 사람이 또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이런 사건들을 보면 내부에서 일어난 것을 내부에서 계속 감사한다는 게, 그럴 때는 다른 건이 아닌 특별감사만이라도 저는 내부인원보다는 외부인원을 누구라도 공정하게 인정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한다거나 또는 내부위원을 더 많이 모아서 그 비중을, 퍼센티지를 구분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통적인 감사가 아니라 특별감사라는 그런 명분이 분명히 있는 감사의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관 김종오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특별한 사안이 발생돼서 특정감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보다 외부전문가 참여비중을 높여서 좀 더 감사의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감사부서가 우리 조직 내부에 있고 또 조직 내부의 사람들을 감사나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다만, 우리 감사부서가 나름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사부서가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존중합니다. 그 부분을 차치하고 이야기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존중합니다. 지금 외부인사에 대한 부분을 하나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것도 저는 납득이 안 갔어요. 단순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 중에 있는, 그리고 문제의 사건의 중심에 있는 과장님이 보직이 이동되셨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있나요? 감사 중에는요. ○감사관 김종오 감사 중에 있는 사항 가지고 저희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좀 전에 홍보실 감사가 있었습니다. 홍보실이 특정 언론사에 홍보비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소송 중이고 쟁점이 되어 있는 부분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서로가 다툼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도 다툼이 있어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문제가 드러나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 문제 가중처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요하는 거였지만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 있었던 부분인데 전보를 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 이거와 관련된 규정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관 김종오 네. 예를 들어서 명예퇴직 같은 경우는, ○곽내경 위원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이런 부분 감사가 있는데 우리 감사관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분이 이렇게 이동했을 때는 문제가 더 생길 수 있으니 이렇게 하는 것은 결과를 보고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의견을 개진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감사관 김종오 그 부분은 내부에서 논의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곽내경 위원 저는 그게 감사관실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한다는 게 문제점이 발견돼서 투서가 되는 것은 또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드러난 사실에 대한 부분은 있는 그런 권한을 감사관실에서 잠시 보직 이동을 보류한다거나 뭔가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해보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하셔도 좋고요. ○감사관 김종오 현재는 명예퇴직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비위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통보해 주는데 이것은 개인의 여러 가지 이익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제한사유가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직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어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인사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왜냐면 이것 시민들이 납득이 안 돼요. 그분 이동하신 곳에 있는 주민들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돼요. “아니 지금 이런 문제선상에 있는데 왜 갑자기 전보시켰지? 좀 있다 시켜야 맞지 않나?” 그냥 빼낸다고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규명하고 그다음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저는 그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검토하시고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저는 여성입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여성을 대변할 수 있는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상하관계, 지휘관계에서 오는 여성들의 불합리한 성희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치심 그런 게 있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그 가해자는 어떤 상태로 임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여성이기 때문에 제가 더 말하기가 좋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남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2016∼2018년도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현황을 받았어요. 이름이나 이런 것은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에 분류되어 있는 것만 4건이에요. 4건인데 다 사법기관 조사 중, 감사관실 조사 중, 또 피해자와 그냥 격리 정도. 그런데 어떻게 보면 피해자를 위한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피해자가 꼭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럴 때 이런 문제를 더 분명하게 징계할 수 있고 또 솜방망이가 아닌 뭔가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이 분명하다면 저는 감사관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비공개로 하고 더 조사하여 그런 부분에 대한 처분이 명확하고 또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여기에 보면 징계기준은 분명해요. 징계기준은 분명하지만 그 징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도 사람이고 판단하는 것도 내부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모두가 내 식구이기 때문에 더 객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권한들이 있었고 또 책임의식이 있기 때문에 꼭 기준에 따라서, 업무상 위력이라든가 성희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 맞게, 그리고 또 그 부분이 다른 업무와 연관된 고의성이 있다면 더 엄중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만화영상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2018년 8월 31일에 만화영상진흥원의 전 이사장을 지내신 분들이 성명서를 발표하셨어요. 발표하셨는데 좀 애절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의 입장을 보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것 오늘 우연히 여러 가지 서치하다가 본 거예요. 여기 아까 말씀하신 경인일보에 나온 자료들도 있고 성명서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 보면서 “만화가로서, 전·현직 이사장으로서 부천시에 단호히 요구한다.” 그리고 뭔가 좌시하지 않고, 이것 그냥 그저 그렇게 넘어가는 것은 저희가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라고 잘못은 하지 않았잖아요. 모두가 잘못인 것 같다고 저희 위원들도 공감했고요. 그렇다면 정말 여기 문제처럼 박혀 있는 그 뿌리 깊은 문제점들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뽑아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이분들이 어떤 상황에 계신 건지 아세요? 다 부천시 명예시민들이세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먹칠은 우리가 최소한 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취지와 본래의 목적에 맞게 다시 원상 복구시켜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기 우리 재정문화위원도 되지만 우리 감사관실의 역할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이번에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결과를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감사관 김종오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지금 142쪽 각종 민원을 보다가 유난히 이상한 점이 진정이 어린이집 관련해서 62건 중에 17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어린이집 관련 진정이 이렇게 많은가요? ○감사관 김종오 이것은 당초에 어린이집을 운영하셨던 분이 어린이집과 관련된 건물을 취득하시면서 영·유아보육시설로 해서 취·등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원시설로 불법으로 운영한 부분이 적발돼서 취·등록세 면제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징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그 민원인이 불복해서 소송까지 갔는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해서 부천시가 승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시설을 학원으로 운영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면제했던 것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저희가 판결을 받았던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고 관내에 있는 각종 어린이집을 다 확인하셔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계속 진정을 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일인에 의해서 매년 15∼2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럼 이런 게 불법이고 이런 것 사전에 그분들한테 공지가 되나요? 어린이집 운영하고 어린이집 초기에 할 때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그런 것을 인지시키지는 않나요? 만약에 이분들도 고소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분들도 손해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따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 보내지 않나요? “이러이러한 것은 불법이다.” 이런 것들을 인지를 안 시키고 진행하시나요? ○감사관 김종오 당연히 영·유아보육시설로 허가받으실 때에는 관련된 제반 규정이라든지 조건 같은 것 당연히 고지가 됩니다. 그다음에 민원인이 저희한테 민원제기를 할 때는 민원인 신분은 저희가 당연히 보호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피신고인한테는 개인정보가 당연히 공개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위법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서 위법사실이 있으면 위법사실에 대해서 적법한 조치를 하게 하고 담당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공무원한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왜냐하면 사전에 되면, 소송을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서로 간에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그런 것 하지 않도록 관련부서나 이런 데에 철저하게 교육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내용도 공지하고 이래서 불필요한 사항이, 진정이 한 곳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고요. ○감사관 김종오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다음에 옴부즈만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옴부즈만의 취지가 여러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지금은 다 변질됐다고 시민들이 생각해요. 나눠먹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원래,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부천시의 시민단체나 이런 데도 가교역할이 사실 될 수 있어요, 옴부즈만을 추천하는 분들이, 주로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시하고 시민하고 주로 가교역할도 해 주고 이런 취지로 저는 다른 데서 봤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해서 옴부즈만제도를 잘 활용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쩐 일인지 부천에서는 그런 게 불발이 됨으로 인해서 꼬이고 꼬여서 지금 이 상황에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취지대로 의견이 있으시면, 새로운 시장님도 아마 그런 취지를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의하는데 다른 지자체들도 그렇듯이 그런 취지를 잘 살려서 다시, 아까 말씀하신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의 그런 취지를 잘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만화영상진흥원은 저는 두 가지 취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래 시작된 시점, 원래 이렇게 벌어지게 된 시점을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나머지 시점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파워게임이 변질돼서 감정게임으로 계속 이게 노출돼서 여기까지 오고 서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이렇게 된 상태로 가는데 정말 다 잘못했다고 봐요, 우리 시의원들은. 이쪽도 잘못하고 저쪽도 잘못하고 다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감사를 감사실이나 집행하는 분들이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그리고 지금은 기각됐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논문 문제도 이상한 쪽으로 기각됐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도 시가 만약에 손해 본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감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자꾸 이게 번지고 번지고 번지고 이런 상태로 간다고 봐지거든요. 부천시 지금 저도 검색을 하다 보니까 “청렴도시 부천이 왜 이러나?”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얘기가 인터넷에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철저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김종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일단 저도 사실 아까 민원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반복적이기 때문에 저는 거꾸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은 어쨌든 마련하셔서, 부당하게 너무 시에 이렇게 한 부분 어떻게 보면 업무방해에 해당되잖아요. 물론 민원을 막는 쪽이 되면 안 되겠지만 이게 누가 봐도 너무하다, 거의 한 달에 두세 건씩 2년 동안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뭔가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도 다른 시·도나 아니면 법률적인 부분 검토해서 하시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감사관 김종오 네. ○이상윤 위원 168쪽 보시면 각종 자문기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부천시감사자문위원회 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는 대부분이 회계사하고 세무사님이에요. 그렇죠? ○감사관 김종오 네. ○이상윤 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는 회계사가 더 많으시고 세무사 두 분.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인원 열아홉 분 중에 열두 분 정도가 회계사, 세무사님이시고, 변호사 한 분 계시네요. 저는 이게 우리 감사위원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직종이나 분야에서 어쨌든 자문을 받으려면 골고루 어떤 직종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사, 한의사, 약사, 아니면 손해사정인 이런 다양한 직군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야지만 감사에 대한 자문위원의 성격을 띠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2019년도에 구성하실 때는 너무 한쪽에 치중되는 게 아니라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을 영입해서 정말 감사할 때 필요한 전문적인 부분 자문을 구하거나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시는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 옴부즈만 조례안에 따르면 원래 시민옴부즈만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에 부위원장 1인 그리고 총 33명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위원장이 두 분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조례 안에는 위원장 1명, 그다음에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왜 위원장이 2명으로 되어 있나요? ○감사관 김종오 현재 옴부즈만이 두 분이고 하다 보니까 두 분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서 위원장을 번갈아가면서 하시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동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옴부즈만제도가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지금 저희가 감사실 업무 감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감사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다 법률에 기반을 둬서 모든 부분을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조례안에 보면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해서 조례 제3조3항에 따라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3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민옴부즈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서류상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다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운영하더라도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예우나 이런 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기록으로 남는 부분이고 하니까 정확하게 조례에 따라서 표기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감사실이기 때문에. ○감사관 김종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간단한 것 하나요. 혹시 후원금 이런 것도 감사실에서 하는 게 맞나요? ○감사관 김종오 저희가 감사하는 범위는 우리 시 행정에 미치는 분야는 다 해당됩니다. ○남미경 위원 국제판타스틱영화제 자료를 보니까, 우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인데 작년에 농협 부천시지부에서 6500만 원을 후원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300만 원을 후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현물지원이 없었나, 사실 후원을 해야 되는 게 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농협이 우리 시 금고 역할도 하고 이러는데 암만 찾아봐도 현물은 없어요. 제가 이것을 그날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것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사회비 이런 것에 대해서도 혹시 감사실에서 다 하시는 건가요? ○감사관 김종오 1차적으로는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 부서에서 지도·감독권을 행사하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저희가 감사 차원에서 접근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 후원금 부분은 우리 시 행정영역에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제안을 제시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옴부즈만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사항과 특정감사의 경우 외부전문가를 많이 참여시켜서 객관성을 담보해 달라. 그다음에 성 관련 문제는 더욱 엄격하게 처리해 달라. 감사자문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더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해 달라는 사항이 주요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지적사항은 시민들의 의견이라고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감사결과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예정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좌기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