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문화국(관광콘텐츠과·만화애니과),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 (사)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사무국,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일 시 2018년 9월 7일 (금)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병전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국 소관 관광콘텐츠과, 만화애니과, 경기콘텐츠진흥원, BIFAN사무국, BIAF사무국, 부천시 출연기관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문화국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순서는 업무 연계성을 감안하여 관광콘텐츠과, 경기콘텐츠진흥원, BIFAN사무국, 만화애니과, BIAF사무국,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문화국장의 대표 증인선서와 일반 현황보고는 어제 보고됐던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고 과장으로부터 현안사항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국장께서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광콘텐츠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콘텐츠과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콘텐츠과 협력기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과 BIFAN사무국 감사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광콘텐츠과장 나오셔서 소관 현안사항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기콘텐츠진흥원과 영화제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콘텐츠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장께서 참석하셔야 되지만 오늘 경기도의회 예결위 참석에 따라 클러스터 본부장이 참석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윤식 클러스터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영화제사무국 집행위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월 2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영화 제작자이신 신철 신임 집행위원장이십니다.
이어서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관광콘텐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과 BIFAN사무국 감사와 관련하여 기관 관계자 분께서 증인으로 배석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 답변자를 지정하시면 질의 답변에 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제가 관광안내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브리핑을 하시면서 다 답변을 해주셨어요. 어쨌든 저는 관광안내소의 안내책자 있잖아요. 책자가 좀 더 보완돼서, 지금 몇 개 국 언어로 되어 있나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저희 국어가 포함돼서 나머지 영어, 일어, 중국, 러시아어 4개 언어로 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먼저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나라하고 인구수를 해보니까 스페인어하고 아랍어가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불어도 그렇고 좀 더 콘텐츠를 확대해서 많은 곳에, 안내서는 사실 외국인들이 패키지로 오든 뭐로 오든 자유여행을 와도 사실 가고 싶은 곳을 많이 가거든요. 주로 시장 이런 데도 많이 가잖아요. 시장에 있는 관리소라든지 그런 데서도 하고 시의회도 물론이고. 또한 각 센터동 거기에도 비치가 됐으면 해요.
그리고 각자 관심 있는 분야가 있어서 노인정 이런 데까지 그럴 것은 없지만, 하여튼 각 부서 있잖아요. 산업진흥재단이라든지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렇게 다 비치가 되어 있으면 오다가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천국제영화제 개막식 할 때 많은 분이 느끼셨을 거예요. 거기가 어차피 오픈된 공간인데 가드라인이 쳐져 있어서 사실 의미는 없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도 있었고, 자꾸 표를 요구하니까.
그래서 저는 레드카펫이나 관계자들 가는 데만 해놓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의자가 있어도 좋고 또 돗자리를 깔아도 좋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자유롭게 역동적인 분위기로 했으면 어떨까, 그 소외되는 분들이 굉장히 속상해 하셨거든요. 그런데 영화는 다 보고 연예인들 보고 이런 것 때문에 오시니까.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그것은 영화제 개막식의 특성상 저희들이 필름을 돈을 주고 사오는 거거든요. 배급수입을 받을 때 상영조건이 여러 가지 까다롭게 있습니다, 오픈된 공간에.
그래서 저희들 야외영화 상영할 때, 야외에서 개막식 할 때 어려움이 그런 것들인데 할 수 없이 저희들이 펜스를 쳐서 입장객을 분리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개막작은 유료여야 된다는 건가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개·폐막작은 일반한테 개봉되기 전의 작품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상세한 것은 집행위원장님이나 영화제 관계자분께서 더 설명 드리시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런 상영조건에 대한 옵션 때문에 저희들이 완전히 오픈하지 못하고,
○남미경 위원 좀 보완할 수는 있겠네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그렇기는 한데 그것은 아마 영화 상영 관례상에 기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영화제사무국 관계자분한테 조금 더 상세하게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천시티투어의 투어코스가 잘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제 부천아트벙커B39에 대해서도 이상윤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시설물도 사실 관광자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잘 정비를 해서 같이 포함을 시킬 수 있고, 또한 부천은 산이 야트막하잖아요. 그것도 정말 훌륭한 관광자원이 되거든요. 길거리 다니는 것도 좋지만, 박물관 투어도 좋고 하지만 산도, 부천의 지리적인 것도 이용해서, 서울하고 인천의 가운데 있으면서도 굉장히 역동적인 도시고 안락한 도시다라는 그런 이미지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177쪽에 부천음악창작소 있죠. 이 위치는 어디죠?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송내2동으로 옛날 한전 건물입니다.
○남미경 위원 그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죠?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거기는 2017년 7월 10일에 개관을 했는데 건물 구조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리모델링을 했고 금년 상반기에는 지상 4층을 리모델링 마무리해서 영화제작사, 영화 관련 단체, 시나리오 작가, 음악 관련 단체 이렇게 해서 29실 중 26실인가 입주해 있거든요.
그런 단체들이 부천에서 활동을 하면서 영화도 제작할 수 있고 음악과 영화가 같이 융·복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영화도시 이미지를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여기 급여가 2017년 총 급여예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2017년 9월부터인가 운영이 돼서 급여가 좀 적게 나갔을 것입니다.
○남미경 위원 10개월인데.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2017년이요?
○남미경 위원 아니, 여기 근속연수 10개월로 해서 1000,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그때부터 지금까지 근속연수가 10개월이라는 얘기일 거고요. 2017년은 저희들이 7월 12일에 개관하고 뒷정리하면서 9월쯤부터 운영해서 아마 그럴 겁니다.
○남미경 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배고픈 예술인을 만들지 말자예요. 배고프면 뭐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한 음악이나 영화, 특히나 한류의 사실 첫 번째가 음악이었거든요. 가수들이었거든요. 그런 노래나 이런 것이 지원이 잘 된다면 서울의 SM 이상 가는 그러한 곳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 부천시는 시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지원하려는 의지가 있거든요. 인프라는 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낌없는 지원을 하셔서 정말 부천시가 더욱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제 마음 같아서는 사비를 털어서라도 드리고 싶은데 모든 것이 기준과 사례와 다른 기관에 대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 양정숙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격조건은 아까 말씀하셨고 현재 부천에 몇 분이나?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일곱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제가 문화관광해설사를 접해보지 못했어요. 어떤 식으로 우리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저희가 시티투어도 있고 박물관이 많이 있는데 활동내용은 상주해설, 그리고 시티투어 동행해설, 그리고 학교나 기관단체에서 요청됐을 경우에 방문해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부천시 전역을 같이 투어하면서 설명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나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시티투어가 있고 특별 코스로는 광역시티투어라 해서 광명, 화성, 시흥, 안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있고요. 시내·외 어디든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판타지아 시티투어와 박물관 상주, 그리고 학교나 단체에서 요구했을 경우에는 그 현장에 가서 안내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한번 되시면, 저희가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4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시간 되시면 제가 안내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인원은 몇 명 이상 돼야 단체로 갈 수 있을까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저희는 45인승 버스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45인승이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인터넷으로 신청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가보겠습니다.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연락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부천음악창작소와 만화영상진흥원이 콘텐츠를 참 잘 만들고 있어요. 어제 쭉 보니까 정말 훌륭하던데 그게 대중한테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나 우리 전체 부천시 공무원이나 영상진흥원, 관계 공무원들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이용해서 리트윗 한 번만 해주셔도 홍보가 잘될 텐데 쭉 보니까 거의 만들어만 놓고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너무 안타깝고 이 부분은 저희 관계자, 공무원 전체가 다 관심을 갖고 홍보에 매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제가 아쉬운 말씀 하나 드리면 저희가 사실 음악창작소를 조성해 놓고 장비구입을 못했어요. 지난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다가 재정상 어려워서 저희들이 삭감당해서 금년 추경에 한 5000만 원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좀 즐겁고 남들 눈에 확 띌 수 있는, 자극적이지는 않지만 즐거운 영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입니다.
우리 부천시 관광콘텐츠과 콘텐츠개발 말로는 다섯 자밖에 안 되는데 사실 이것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개발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야 될 것도 있고 문화산업을 벌여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잠깐 자료를 봤더니 2018년 6월 30일 현재 부천에 내방한 관광객이 85만 2949명, 그런데 외국인도 1만 4589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많이 줄었죠? 어때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2016년 전체 관광객 수가 200만 명, 2017년이 210만 명. 지금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6월 30일 기준으로 85만 명 정도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 사드배치 건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관광객 수가 줄어들었고요.
전반적으로 저희 시 관광객 유치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웅진플레이도시입니다. 웅진플레이도시의 관광객 유치 마케팅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사드배치 문제도 있었지만 웅진플레이도시에서 직제개편을 통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준 점도 있고요.
유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제가 몇 년 전에 쭉 보니까 이쪽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사우나시설에 외국인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매주 금요일에 보면 대단히 많았는데 아마 중국 관광, 한류 이런 것 차단하고 사드문제 때문에 줄어서 그런지 요즘은 그런 관광객들을 거의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원인이 있는 건지, 아니면 특별히 우리 부천시 관광 메리트가 없어서 안 오는 것인지,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그렇지는 않고 말씀하셨듯이 중국 관광객이 부천시를 찾는 비중이 가장 높은데 사드배치나 한류 제한 규제들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찾아오는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는 의료관광 쪽으로 눈을 돌려서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의료관광 설명회도 개최했고 금년 10월에 저희들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서 의료관광 유치를 위해서 노력할 거거든요. 그래서 관내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저희 관광콘텐츠과하고 협력을 해서 의료관광객 유치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의료관광도 보면 2017년도에 4,394명 정도를 유치한 것 같고요. 진료비도 약,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129억 정도.
○박정산 위원 129억. 평균 295만 원 정도 되는데 의료관광으로 오신 분들 보면 러시아, 카자흐스탄 쪽이 많아요. 보통 어떤 환자들이 왔습니까?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주로 세종병원하고 성모병원하고 순천향병원이 의료관광 유치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유치를 하고 있는데 병원마다 특화된 의료기술이 있더라고요.
세종병원은 잘 아시다시피 심장병에 대한 권위가 높고 순천향병원 같은 경우는 내과질환, 성모병원도 그런 계통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외에 가서 같이 작업을 해보면 병원끼리 서로 경쟁적인 관계가 될 것이란 염려를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요. 전문 진료과목이 아닌 환자가 문의를 해왔을 때는 3개 병원이 서로 정보도 교환하면서 유치에 같이 협력하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해외 갔을 때 부천시라는 공공기관이 같이 가다 보니까 병원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높아져서 앞으로 의료관광객의 수는 좀 늘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로 환자 보호자들이 관광객이 되는 경우가 많죠. 환자는 진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박정산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외국인 의료 유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분들을 유치할 때는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도 있지만 외래환자도 있고 해서 개인적인 생각은 외국인 의료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을 갖춰서 더 적극적으로 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많이 와서 우리 부천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 하여튼 관광객 유치에 신경을 써주세요.
그다음에 부천시 3대 꽃축제가 있잖아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 3대 꽃축제에 대해서.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2015년부터 통합지원이라는 타이틀로 저희들이 3대 봄꽃 축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봄꽃축제에 지원되는 동별 예산은 축제당 80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 저희 시에서 4500만 원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홍보나 마케팅이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저희들이 3대 꽃축제 관계자들하고 복사골문화센터에서 워크숍을 했습니다만 늘 하시는 말씀 중에 “예산을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워낙 쓸 데가 많기 때문에 봄꽃축제만 염두에 두고 편성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봄꽃축제 동 관계자들하고 외부재원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니까 공모 같은 데에 응모하는 것이 좋겠다는 자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금년 10월부터는 직접 3대 봄꽃축제 개최 동을 전문가와 같이 다니면서 특화할 수 있는 방안들, 외부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찾으려고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3대 꽃축제가 그만그만한 동네사람들이 며칠 즐기는 그런 축제거든요.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해서 3대 꽃축제를, 그러니까 복숭아꽃축제, 진달래꽃, 벚꽃 이 3개 산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춘덕산, 원미산, 도당산. 그래서 저는 이것을 3대 축으로 해서 산업으로 발전을 시켜보면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아침고요수목원 한번 가보셨죠?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박정산 위원 아마 다 가보셨을 건데 아침고요수목원과 파주 프로방스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시민사회단체들하고의 충돌문제도 있을 건데 이런 것을 다 푼다 그러면 접근성이 아주 좋잖아요. 아침고요수목원은 가기가 상당히 멉니다, 일부러 가지 않으면.
그래서 역곡역이 있고 차로도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지만.
우리가 보고 즐기고 먹는 이 세 가지 축으로 해서, 일단 춘덕산은 복숭아꽃을 심고 복숭아를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농사짓는 분들이 소득을 낼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또 거기 등산로 보면 간이음식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전체를 음식마을로 개발하고, 사실 우리 부천은 음식점이 거의 복합건물에 있고, 인천시 송도 같은 데 가보면 음식점 건축물 하나하나에 특색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도 많이 가요.
그래서 음식마을, 또 작동에도 음식마을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도로도 특색 있는 도로로 만들어서 비용을 지불하고 구경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춘덕산에서 원미산으로, 그다음에 이번에 B·BIC-1, 2, 3 거기도 하나의 구간인데 운동장에서 거기 건너가는 것은 구름다리 형태로 해서, 아마 새로 되면 건축물도 좋아질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연계해서, 도당산 거기가 벚꽃과 장미꽃도 있고, 꽃축제가 끝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꽃을 테마로 해서 볼거리를 만들어서 365일 소득을 낼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제 설명이 잘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정경찰서 뒤에 산 중턱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도당동에서 도로도 내려는 계획이 있는데 거기 정도도 상당히 음식마을로는 위치가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천이 사실 우리나라의 명소가 되는 것이죠. 계속 비용을 지불하고 구경하는 곳이니까요. 이렇게 부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주시면 어떤가 싶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그 산업을 가지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 기간도 설정이 되겠지만, 그 기간에 함께 즐기는 테마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3개의 산을 축으로 해서 꽃과 자연과의 테마로 비용을 지불하고도 아깝지 않도록, 한번 오면 최소한 네다섯 시간은 그 안에 있으면서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관광개발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봅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자고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박정산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3대 꽃축제를 하는 곳이 다 제 지역구입니다. 그러니까 춘의동에서 진달래축제를 하고, 도당산에서 벚꽃축제를 하고, 역곡에서 복숭아축제를 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간담회를 했는데 아주 거센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지역구 의원들이.
요지는 뭐냐면 우리 의원들은 그것이 좀 더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지금의 방향이 맞는지 고민해 볼 때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대로 축제를 이어온 것이 10년 정도 되지 않았나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곽내경 위원 아주 오랜 시간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 행사장에 가면 이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면밀히 해보셔야 되는데 어제 마침 부천문화재단 감사 때 거기에서 결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평가를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구분해 볼 때가 된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계속 달라고 하는데 예산을 계속 못 주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그 행사의 규모는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이고, 또 지난번 개막식에 중복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보고 때 질의도 한 바 있습니다. 그 중첩된 예산과 행사와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고 제가 보기에는 그 참여인원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타 지역에서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데 진해 군항제 같은 경우 이미 그 하나의 지역의 축제가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축제로 자리매김을 했거든요. 원래 거기도 처음부터 그런 형태로 갈 수 있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우리 부천시에서도 그런 정도의 비중을 두고 바라본다면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두 번째는 그 축제 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생단체위원들이 나오셔서 음식을 하고 고생을 하세요. 그런데 그 예산을 봤더니, 저희가 4000만 원을 만약에 쓰면 시에서 얼마 지원을 하시나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저희 시에서,
○곽내경 위원 개막식 비용 빼고 자생단체의 도움으로.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별도로 지원하는 것 없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동별로 800만 원씩 매년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끔은 도비를 지원받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얼추 알기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4000만 원을 쓰잖아요. 그러면 4000만 원에 시에서 지원하고 어쩌고저쩌고 지원하는 것이 500 정도 된다고 봐요. 500에서 80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3200만 원을, 그 행사에 쓰인 소요비용을 그 자생단체원들이 부침개를 부치고 하셔서 그것을 충당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거죠?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진짜 올바른지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올바른가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올바르지 않죠. 왜냐하면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위생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산림 내 취사행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봄꽃축제할 때 산림 관련 부서하고 위생부서하고 이번 한 해만 좀 봐줘라 이렇게 사정사정해서 묵시적으로 사실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제가 늘 주문하는 게 그 고급인력을 음식 만드는 데 하시지 말고 그쪽 부분은 푸드트럭으로 대체를 하시고 여러분은 행사프로그램에 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곽내경 위원 과장님,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에요. 저는 접근의 방식을 우리 시에서 달리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지역에서 그 축제를 자리매김하는 데 가장 공헌한 분은 그 자생단체원들이에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그렇죠.
○곽내경 위원 그런데 마치 지금 자생단체원들의 잘못으로 치부하면 그것만큼 시에서, 그것도 범죄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자산을 이때까지 훔쳐 써놓고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분들한테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보다는 그분들이 다른 것으로 전향할 수 있도록 바꿔서 뭔가 프로그램을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전문가를 거기에 붙여주셔야죠.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그것을 3년 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잠시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그분들이 나가야 된다고 공감은 하지만, 우리 의원들과 함께 공감은 하지만 우리가 이때까지 여기에 공들여온 이 기간 동안 이 축제가 내 지역, 내 고장에서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데 내 역할이 얼마나 소중했는데 이것을 우리보고 단숨에 손 떼라고 하고 너네는 이때까지 잘못했어라고 비판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나갈 수 있는 퇴로를 우리 시에서 마련을 해주고, 그 퇴로가 나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다른 것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뭔가 기구를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게 단순히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마을에서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주고 그쪽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있어야지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봉사고 이것도 봉사인데 뭔가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그분들이 하셔야 된다고 보고 저는 아까 위생법상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차치하고 그곳에 그렇게 하고 있는 자체가 위험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불감한 상태인데, 안전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전기나 전선들 이런 것 있잖아요. 아직까지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지만 저는 언제 사고가 날까봐 좀 두렵거든요. 비가 오는데 부침개를 부치고 가스통이 있고 전기들이 난립해 있어서 심히 걱정스럽더라고요. 정말 걱정의 차원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그거 하나랑 그분들이 기쁨을 갖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평가를 할 때 그 부분을 분명하게 짚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저는 의의가 있다고 보고 전문가 용역을 그냥 용역 하면 항상 똑같은 답만 나와요. 용역이라는 것 우리가 되게 회의감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용역에서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대안제시까지 마련해 달라고 하는, 분명한 용역을 체결하시기를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국립영화박물관 유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문체부에 신청만 되어 있다는 거죠?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신청이 아니라 저희가 문체부 장관을 두 번 뵙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문체부에서 국립영화박물관 건립에 대한 정책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전에 국립영화박물관 건립을 위한 용역을 준비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것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유치를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유치를 부천에 하겠다라고 결정이 난 것은 아니죠?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지금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말씀이죠?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몇 군데가 유치를 신청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저희 공식적인 채널은 아니고 들리는 바로는 부산 같은 곳이, 왜냐하면 영진위가 거기에 있고 영진위 원장이 부산사람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정보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토지를 제외하고도 우리가 1000억 가까이 들여서 짓겠다고 한 것을 용역을 주면 문체부에서 이 돈 다 들여서, 만약에 되면 그렇게 하나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참고적으로,
○송혜숙 위원 우리가 토지만 제공하고?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문체부에서는 원래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까지 다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건립유치를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동영상문화단지 내 만화영상산업융합특구로 지정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를 제공하면서 옵션을 주는 거죠.
○송혜숙 위원 그러면 혹시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 부천이 이걸로 인해서 상승되는 수입이라고 할까 아니면 부가가치 상승이 어느 정도라는 것도 뽑아보셨나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구체적인 건 용역결과에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짐작하자면 일단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왜냐하면 영화박물관이 생기게 되면 일단 방문객들이 늘어날 수 있고 또 거기에 상주하는 인력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영화박물관뿐만 아니라 영상자료원이라든가 기타 시설들도 같이 유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시너지를 찾고 있고 또 웹툰융합센터와 예술행복주택도 같이 근처에 건립이 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는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부천 관광지도를 쭉 보고 있는데 관광이 이렇게 여덟 군데나 테마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가 순천에서 시티투어를 한 적이 있어요. 1박 2일 시티투어가 있고 2박 3일 시티투어가 있고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저렴한, 말하자면 시티투어 하는데 한 사람당 하루에 2만 원 이렇게만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시티투어 하면서 그 해설사가 엄청난 자료를 갖고 고급진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부천은 아직 제가 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숙소를 알려준다는 거였어요. 할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해 주더라고요. 관광 온 분들이 하실 수 있지만 숙소가 이러이러한 데도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 부천에는 특이하게 지금 숙소가 없다는 거예요. 뭐를 하려고 해도, 가만히 보면 지금 영화박물관도 짓고 예술회관도 짓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뭘 소비하고 사용할 근거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을 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그래서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저희가 서울과 인천의 중간에 있으면서 많은 방문객이 숙박의 개념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셨듯이 하룻밤 자고 가야 저녁도 먹고 소주도 한잔 하고 그럴 텐데 그런 숙박업소에 대한 부재가 가장 큰 단점입니다.
저희 관광호텔이 7개소에 586실 정도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영상문화단지 개발이라든가 각종 개발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호텔 유치에 대한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사업자들은 수익을 위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제외되는 경우도 많고 설사 그것을 유치한다 그러더라도 규모를 아주 작게 해서 생색만 내는 그런 정도여서 저희가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시의 의지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미리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좀 더 거시적인 일이라서 저희들이 함부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이것을 얘기하면서 이태원을 봤어요. 이태원이 아주 관광특구로 되어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오면 반드시 가보는 곳이 이태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숙소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니까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조그만 건물, 개인이 살던 집 이런 곳들을 다 숙소화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부천에도 그렇다면 굳이 호텔을 할 것이 아니고, 호텔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원도심 이런 데도 집이 많이 있잖아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하나도 없다는 거였고요. 그런 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 하셨고 또 하나는 한옥마을이 없어지죠?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조금 실망한 게 왜 없어지나요? 여기 수익도 제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저희가 정책부서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곳이 관광으로, 한옥마을이 부천에 있다는 이런 것 꽤 알려져 있거든요. 그동안 관광자원으로도 썼을 텐데,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없애고, 거기서 유일하게 숙박을 좋게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없애니까, 이곳을 굳이 개발한다면서, 관광자원인데 없앨 이유가 있었는지.
관광으로서의 효능이 없었나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그것보다 더 큰 어떤 필요성이 있겠죠, 그 사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그런 정도까지로,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런 한옥마을은 이제 다른 데에는 전혀······.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글쎄요.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소사에 보면 호현로가 있잖아요. 거기 아름다운 것 아시죠? 옛날 여우고개.
거기가 차는 물론 복잡은 해요, 왕복 2차선이어서. 그런데 봄에 보면 진짜 꽃이 예쁘고 자연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개발을 안 해서. 거기 우리가 늘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는 거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주로, 여우고개에 대한 전설 이런 것도 꽤 있거든요. 여우고개, 하우고개 이런 것도 있는데 하나도 관광자원으로 쓰지 않고 있어서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보고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문화둘레길이라는 테마를 하나 더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천 출신 문학인을 중심으로 한 테마와 자연경관을 포함해서, 또 문학인들의 유적, 아니면 소지품 같은 것들을 테마로 해서 둘레길을 하나 더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폭넓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울러 그것 할 때요, 어떤 것이 있냐면 부천대학이 그쪽으로 왔잖아요. 저희가 밤에 많이 갑니다, 야경 보러. 그런데 어떠냐면 제일 산 위에 있어서 야경이 전체적으로 저쪽 시흥, 을왕리 그쪽까지 다 보여요. 그런데 거기를 걷는 길로 해놨어요. 500m 정도 걷는 거리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자원으로 이용하면, 부천에는 크게 딱 두드러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그마한 거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소사본동은 따로 자체 해설사분들이 하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모르는 사실입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소사본동에서 엊그저께 북창동 한옥마을도 견학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자체로 소사본동은 해설사분들로 해서 그쪽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혹시 그것도 같이 그분들한테 뭔가 해줄 수 있으면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하여튼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들 공식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관광해설사는 경기도에서 총괄로 관리하고 있고 충원에 대해서도 격년제로 수요를 조사해서 충원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공식적인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실 수 있는지부터 판단해 보고요.
○송혜숙 위원 아니, 꼭 그럴 필요는 없고 제 생각은 어떤 거냐면 그분들이 자기네들은 동아리 형식으로 돈 달라고 이런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좋아서 향토를 알리고 그러려는 분들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을 다른 데도 모델로 해서 활용하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실태파악을 좀 해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일괄 질의를 드릴 테니까 적으셨다가 하나씩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첫 번째, 171쪽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처리 세부내역에서 주차장 처리내역을 보면 지역주민에게 개방시간을 아침 7시까지 안내를 하고 있다고 쓰여 있는데, 아, 이 부분은 평상시 주차장 개방하는 것으로 잘못 봤네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여기는 전에 저희들이 리모델링하기 전에는 주민 아무나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리모델링하고 거기 입주자들이 계시다 보니까, 마냥 시민들에게 개방하다 보니 입주자분들의 어려움이 있어서 주차차단기를 설치해 놓고 필요할 때 개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17년도 용역발주 해서 2017년도하고 18년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까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방시설 안전업무대행이 작년에도 2528만 원이고 올해도 2528만 원인 이유하고, 밑에 부천콘텐츠센터 청소용역은 여성기업이라 2000만 원 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이 부분 전년도에는 청소용역이 2060만 원이었는데 올해 1600만 원 가량 올라갔거든요. 왜 그런지 하고, 174쪽 부천음악창작소 운영과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174쪽요?
○이상윤 위원 네. 그다음에 177쪽 이 창작소 운영과 관련해서 총괄 현황과 수탁기관별 분류 이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질문드릴 것은 여기가 작년에 2017년도에도 6600만 원이 지원이 됐었고요, 그리고 올해 1억 3000으로 두 배가 뛰었어요, 예산이. 그 부분이 177쪽에 음악창작소를 운영하면서 된 거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의문이 가는 게 보시면 일평균 주민 이용률이 여섯 명이거든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몇 쪽인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윤 위원 177쪽이요.
전에도 어쨌든 6600만 원이 지원됐던 부분이고 이번에 1억 3600으로 두 배가 뛰었어요. 그런데 일평균 주민 이용률이 6명이에요. 한 달이면 180명이고 연간이면 2,160명이에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연간 실 이용인원 해서 3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왜 그런가 하고 뒤쪽을 봤더니 연습실, 연습실, 그다음에 녹음실 해서 이것을 실로 해서 써놓은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요.
또 그렇게 따져도, 예를 들어 4개 실로 따져도 1,200명이거든요. 일평균 여섯 명으로 했을 때가 2,160명이거든요. 그런데 일평균 여섯 명이면, 직원이 세 명인데 실마다 한 명씩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 내용이 기존에 여기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만 이용하게끔 하고 추가로 오는 사람도 하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182쪽 문화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해서 보증을 해주고 있잖아요. 문화콘텐츠기업 특별금융보증. 2017년도에는 기업이 많은데 2018년도에는 줄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문화콘텐츠 하는 부분이 해제가 된 것인지, 다 갚았기 때문에. 아니면 끝난 것인지.
예를 들어서 ㈜블루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2억이었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는 안 들어가 있다면 2억을 다 갚았고 보증 부분이 문화콘텐츠과에서 빠진 것인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돼서 184쪽에 보면 콘텐츠보증지원사업 해서 맨 위에 콘텐츠산업 미래가치 창출에 출연금으로 경기도가 1억 2200, 용인시가 400만 원 해서 표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은 경기도와 부천시와 용인시 세 군데가 출연해서 하는 사업인지, 용인시는 400만 원을 넣었기 때문에 이 표에 들어가서 세 군데에서 이 보증사업이라는 부분을 진행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앞으로 부탁드릴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표를 제출해 주실 때, 여기 경기콘텐츠 같은 경우 100만 원으로 써 있잖아요. 이것 천 원 단위로 해서, 표로 해야 되는 부분은 다 천 원 단위로 해서 표기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장수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이상윤 위원 그러면 뒤 쪽에 넉넉하게 써주세요. 그 뒤 쪽에 보시면 여기는 100만 원으로 해서 표를 굉장히 넓게 해놨어요. 이것도 천 원 단위로 맞춰주시고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알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래서 천 단위로 해서, 표에는 천 단위, 일반 글씨 문서에는 만 원 단위, 나중에 세입예산서나 결산서에는 원 단위로 해서 그런 룰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에서부터 거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8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콘텐츠보증지원사업은 앞에 있는 특별금융지원과 다른 사업이고 이것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경기도와 자치단체 보조금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의 특별금융지원제도와 다른 거고요. 저희 부천시는 출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182쪽 2017년도 보증업체와 183쪽 2018년도 보증업체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5년간 손실보전을 해주는 거거든요, 경기도와 자치단체가. 2.5%씩 5년간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32개 사에 17억 5000이라는 것은 그 해에 대출을 받은, 쉽게 얘기해서 대출을 받은 기업들의 현황입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2.5%를 보전해주나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손실이 났을 경우 2.5%.
○이상윤 위원 손실이 안 나면 상관이 없고?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그렇습니다. 손실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전해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177쪽 민간위탁사무 음악창작소에 대해서는 제가 수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필요하면 자료로 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난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본예산에 운영 장비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다가 반영되지 못하는 바람에 악기가 없어서 운영을 못 하고 연습실만 운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습실이 2개 있는데 각각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리허설룸과 같이 쓰기 때문에 구분해서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같이 묶어서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구체적인 수치가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제가 얘기한 부분은 일평균 여섯 명이 이용하는데 갑자기 예산이 두 배로 뛴 부분이,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예산이 두 배로 뛴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7년은 7월 12일에 개관해서 9월부터 운영했고 2018년은 1년간 운영하다 보니까 위탁금이 두 배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2017년은 6개월, 2018년은 1년 그렇게 위탁금이 배정된 것입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했을 때 일평균 이용률을 여섯 명으로 한 것이 맞냐고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습실만 활용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금년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한 한 50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돼서 장비와 악기가 구입되면 이용객 수는 훨씬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내년 업무보고 할 때 저희들이 현황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아니, 인원 세 명 늘어나서 예산이 6000만 원 올라갔는데 하루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직원 세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6000만 원 예산을 받았고 그래서 세 명이 늘었어요. 그런데 연습실마다 여섯 명이 와서 사용해요, 하루에. 그러면 이 인원이 없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당장은.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한국연주자협회에 위탁을 주고 있고 세 사람을 채용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 있든 없든 이분들의 기본적인 인건비와 운영비가 나가다 보니까 그런 지출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아니 그것을 언제까지,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경에 5000만 원 요구한 예산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에 박차를 가하면 이런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것이 아트벙커랑 마찬가지입니다. 아트벙커 제가 일요일에 갔을 때 여덟 명 있었어요, 여덟 명. 그 직원 열 명에 카페직원 네 명 있었거든요. 이것이 말이 되냐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거죠.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시행 초기에는 그런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했으면 그런 염려를 안 드려도 됐을 텐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상윤 위원 그 전 부분, 용역발주 부분 있잖아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용역발주 이 부분은 2017년도 하반기 9월부터 10, 11, 12 4개월만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좀 적은 거고 늘어난 것은 2018년도는 1년 치 용역비가 반영되다 보니까 좀 늘어난 거고요.
○이상윤 위원 자세히 다시 보세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2017년도 청소용역비 2167만 4000원 얘기하시는 거죠? 171쪽에.
○이상윤 위원 다른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전부 1년 치고 이 문화콘텐츠 부분만 6개월 치라는 얘기예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저희들이 2017년 7월 12일에 개관을 하고 9월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그때는 4층을 리모델링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시설규모와 기간 거기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소방시설 똑같은 데인데 그럼 다른 데 다 두 배로 올랐어야 돼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소방시설하고 청소용역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은 인원에 대한 증폭은 없잖아요. 그리고 청소용역은 인원에 대한 부분, 소모품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윤 위원 아니, 다른 데는 전기안전관리도 작년에 했던 거하고 똑같이 1152만 원이고, 소방관리도 2528만 원에서 2180만 원으로 거의 동일하고, 부천콘텐츠센터 똑같잖아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그러니까 소방이나 전기는 어느 부분으로 한정되지 않는 부분이고 청소는 청소 구간이 늘어나거나 장소가 늘어나면 그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건 차이점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고 2000만 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이나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이상윤 위원 그런데 지금 2013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도 그렇고 수의계약으로 된 이유하고,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 된 사항은요.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광콘텐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권유경 위원님.
○권유경 위원 송혜숙 위원님 질의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BIFAN영화제를 보면 항공료, 숙박비, 심사비를 대고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번에 숙박을 어느 쪽에서 하셨을까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관내에 있는 숙박업소를 우선적으로 하고 객실이 모자랄 경우에는 인근 자치단체, 서울 같은 데도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이분들 항공료, 숙박비 외에 분명히 자유시간이 있으실 텐데 그 자유시간 활용하는 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영화제에서 조언이라든가 안내라든가 나간 게 있나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그것은 영화제사무국에 질문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병전 영화제사무국장님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하영 안녕하십니까, 부천영화제 사무국장 이하영입니다.
숙박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거의 다 부천에서 숙박을 했습니다. 숙박인원을 다 체크해서, 숙박이 가능한 곳을 다 체크해서 그만큼 초청을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유시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어는 서울 쪽, 인천영상위원회의 협조를 받아서 인천 쪽 투어는 한 적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유시간은 없습니다. 그분들도 여기에서 영화도 보고 GV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유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권유경 위원 자유시간이 없으면 그것도 조금 의문이기는 한데요. 저희 국제판타스틱영화제잖아요. 국제 해서 그렇게 항공료까지 대면서 여기까지 모셔왔을 때는 저는 단순히 영화제만 참관하시라고 모셔온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부천 안에서 다른 홍보거리를 찾아서, 그분들이 여기 와서 갇혀있는 것도 아니고 자유롭게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를 가시더라도 통역하실 분들, 혹은 부천의 한옥마을 아직 안 없어졌으니까 한옥마을도 관람을 시켜드리든, 영화 외적인 게 그분들을 통해서 외국에 홍보가 되어야지 국제영화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더군다나 매번 느끼지만 부천영화제가 부산영화제로 자꾸 둔갑하는 것 같아서 정말 아쉽거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개막식 때도 아까 유료로 구입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표를. 그런데 못 들어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셨나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하영 저희가 원칙상으로는 초청자와 유료관객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통제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표를 들고 오셨는데, 더더군다나 개막식에 오는 이유는 영화도 영화지만 레드카펫 보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 판타스틱영화제지만 약간 패밀리즘적인 영화가 개봉이 돼서 정우성이나 아이돌 보러온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무척 많이 왔더라고요. 저도 관심이 있어서 일찌감치 가 있었는데 애초에 좋은 레드카펫 자리는 그 초청인들이라는 이유로 다 막고 일찍 온 친구들은 저 멀리 앉고 오히려 늦게 온 분들은 표가 있음에도 못 들어왔는데 다시 자리를 배치해 주시기보다는 “자리가 없습니다.” 이게 끝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돈을 내고 표를 구입하셨더라도 당황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막식이든 폐막식이든 그 표를 들고 오신 분들에 대한 대처를 무뚝뚝하게 “아닙니다.”가 아니라 방법을 그 자리에서 빨리 강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제영화제도 그렇고 만화축제도 그렇고 항상 수화통역사가 무대에 계세요. 이번에도 계셨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하영 네.
○권유경 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말은 저는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척 소소한 것이지만.
물론 그 자리에 농아인분들이 몇 분이나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수화 통역사를 거기에 배치하셨을 때는 그런 분에 대한 배려인데 제가 앞자리에 민망하게도 초청인 자리에 앉아있기는 했지만 그 수화 통역사분 솔직히 어디까지 보이실까 하는 우려가 있었어요.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하영 네, 알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리고 여기 뒤에 얼핏 봤는데 퇴사자 명단이 있더라고요. 80쪽에.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하영 퇴사 직원이요?
○권유경 위원 네. 대부분 한 달 내지 석 달 만에 그만둔 분들인데 이분들 퇴사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하영 퇴사하신 이유는 저희 영화제직원들은 영화제로 이동을 하는데 다른 영화제에 취직이 된 경우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자진 사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고 왔다가 일이 많아서 내지는 자기랑 안 맞아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퇴사하신 11명 다 그런 상황에서 퇴사하셨습니다.
○권유경 위원 좀 아쉬운 게 나이대가 아주 젊은 청년들이세요. 청년들이 부천에서 일할 수 있는 거리를 찾아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들어오셨다가 한 달, 석 달 만에 다시 외부로 빠져나간다는 게 무척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예술 쪽에 관계된 분들 물론 일이 많이 힘드실 거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여기에 정착해서 뭔가를 하실 수 있게 배려해 주실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영화제 관계자분들이나 문화예술과, 관광콘텐츠과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로 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하영 감사합니다.
○권유경 위원 문화둘레길 관련해서 저희 부천에도 유행처럼 둘레길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문화둘레길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무척 관심이 있었는데 문화라고 하면 그 문화의 범주를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저희들은 관광 차원에서 둘레길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관광객들이 찾을 만한 그런 장소를 선정하는 거고 문학인 둘레길은 일단 그 중심에는 부천시 출신의 문학인들로 정지용, 양귀자, 목일신 이런 선생님들의 유적지나 그 지역에 조성된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데 묶고 그 주변에 있는 부천시 둘레길, 자연자원, 또 기존의 문화콘텐츠까지 아울러서 저희들이 조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오정구 쪽 둘레길이라고 하면 대장동 들판길과 연계되는 길이 있는데 고강동선사유적지에서 논길을 따라서 원일초등학교 뒤쪽으로 해서 들판길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길에 둘레길이라는 이유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겠고 둘레길 팻말조차 우연히 발견될 정도였거든요.
이 문화둘레길 하실 때 분명히 수주변영로 그쪽도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둘레길 선정하실 때 이것은 제가 꿈꾸는 길이기도 한데 고강동 선사유적지부터 대장동 들판길이 참 좋은 길인데 그 사이를 연결하실 때, 아까 문학을 얘기하셨잖아요. 원종동, 고강동 두 개를 잇는 전통시장부터 시작해서 1년에 두 번씩 진행하는 먼마루도당우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이 살아날 수 있게, 그 두 가지가 살아날 수 있는 문학둘레길도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사동 마을해설사 아까 송혜숙 위원님하고 의견이 좀 비슷한데 경기도에서 하시는 마을해설사 분들은 박물관이나 이런 쪽 중심이시죠. 제가 아는 소사동의 마을해설사분들은 스스로 마을을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아직 부천에서 마을이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마을해설사분들의 해설이 어쩌면 부천을 찾는 사람들한테는 박물관 해설사님들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해설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알기로 작년에도 고강동에서 똑같은 해설사 강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분들을 관광콘텐츠과에서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은 송혜숙 위원님 말씀처럼 임금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알고 있는 우리 동네 소소한 것들을 정말 크게 자랑하고 싶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들여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이런 인적자원을 많이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이것이 되게 고민이 되는 질의입니다. 우리 부천영화제가 잘 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크잖아요. 특히 우리 시민들에게도 더 많은 홍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더 활성화가 되고 또 관외에서도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함이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 이 후원금이라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족하시면 영화제사무국장님께서 설명을 추가로 해주셔도 좋다고 보는데,
○송혜숙 위원 영화제는 따로 있지 않나요?
○위원장 김병전 아닙니다. 영화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곽내경 위원 2015년도, 2016년도 이렇게 제가 결과보고서를 봤거든요. 그런데 금액은 3억 정도, 어쨌든 어라운드 3억 정도에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건수는 초기에는 CMS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소액후원자들이 많아서 건수가 많았고, 그런데 금액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항상 모금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모금하는 게 전년도를 바라보면서 모금하는 규모도 결정하고 목표액을 설정하신다는 그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여기 제가 보고 있는 개최 결과보고서에 기업협찬금 세부내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니까 제가 씁쓸함이 들었어요. 그걸 기업체들로부터 받는데, 저한테 말씀을 해주는 분들도 있었고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지적을 하는데 후원금을 많이 받는 것은 물론 좋다고 봐요. 좋고 활성화하는데, 그리고 부천시 영화제가 자립도도 보면 19%, 1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립의 의미가 크게 있나 없나를 먼저 판가름해야 된다고 보고 이 후원금이라는 것이 저는 이 기업인들한테 매기는 거의 준조세격이 되어버렸다고 봐요.
그리고 이 기업 세부내역을 보면 우리 관과 관련되어 있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자발적인 후원으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회장님들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인간관계에 의해서 후원하는 자발성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분명히 발생한다고 보는데 관과 관련된 이런 기업체들이 이렇게 후원을 하는 게 저는 준조세가 아닌가라는 그런 개념이 들고요. 분명 자발성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후원금을 계속 모금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기업체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이것 내가 언제까지 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야 되니까 또 낸다.”는 말씀도 하세요. 솔직한 심정을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돌파구를 찾을 때가 이제 됐다고 보고요. 우리가 벌써 이것을 진행한 지 꽤 오랜 시간이 됐잖아요. 21회, 22회 넘어가는데 이때 우리가 살펴볼 부분들이 있다면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마침 우리 장덕천 시장님 체제로 전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새 시장님이 오셨을 때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한 번쯤은 꼼꼼하게 짚어볼 때가 저는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보는데 너무 의아해요. 부천농협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시 금고 관리하는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요. 굉장히 많아요. 좀 이해가 안 되는, 아시겠지만 환경 청소용역업체도 많고 한번 살펴볼 때가 됐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 후원금을 그래도 모집해서 자체 수입을 조달하고 이랬던 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후원회나 영화제에서 노력하신 부분들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적들이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돈이 많으면 이렇게 안 하셨겠죠.
그런데 그 자발적인 후원금, 오히려 큰돈을 모금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인 CMS로 소액을 더 많이 모아서 그분들을 더 많이 참여시키고 그분들에게 일정 부분 재미있는 혜택을 드리고 기념품을 오히려 드린다거나 소소한 혜택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이렇게 가려면 결국 우리가 국비나 도비 마련에 시가 좀 더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체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줄 거냐 이 판단이 필요하고요. 재정자립에 굳이 그것 하지 않는다면 자체 수입문제를 어디까지로 판가름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계속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우리 과장님 의견 어떠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지적사항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후원에 대해서는. 후원과 협찬이 크게 나누어지는데 말이 후원이지 협찬 식의 후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시장님도 새로운 민선8기 시장님이 취임하셨고 또 영화제도 조직위원장님과 집행위원장님으로 새로운 분이 취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면서, 얘기를 나눠서 올바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찾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고민하고 검토하고 찾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찾는데 전향적인 생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했던 굴레에 계속 계시면 다른 부분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획기적인 생각들을 고민해볼 때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간단한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것을 아까 여쭤본다는 게 잠깐 놓쳤는데 우리 영화제 개막식 하는 날 통역은 다 되고 있었던 거죠?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동시통역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동시통역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동시통역을 하는 분도 있지만, 제가 나오면서 보니까 외국인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스태프로 온 모든 분들에게 통역기가 잘 운영이 됐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는 객석에도 외국인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천만화축제랑 잠깐 비교를 하면 만화축제 때는 그래도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요소요소, 그리고 행사를 진행하는 요소요소 옆에 그 아나운서가 영어로 번역을 바로바로, 그러니까 이중 사회를 보신 거죠. 두 분의 아나운서가 한 분은 한국말로 하고 한 분은 통역을 하면서 했는데 저는 통역기를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안 갖고 계신 분들이 2시간 넘는 행사 동안 약간 멍하니 바라보지는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좀 있었는데 소소한 문제지만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 법인카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영화제 법인카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정숙 위원 네.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그러면 영화제 쪽에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영화제에 할까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사무국장님.
○위원장 김병전 영화제사무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사무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판타스틱영화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가 봤는데 법인카드 사용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하영 영화제에 도움이 되는 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보니까 대부분 식비가 주인 것 같습니다. 식비는 어느 때 사용합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하영 식비는 영화제 쪽 손님을 접대하거나 저희 영화제에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여기 보니까 7월에 옥션, 11번가 여기에서 지출이 많이 됐어요. 이것은 공산품을 산 내역이겠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하영 네. 저희 이벤트에 사용된 상품이라든지 기타 등등 소모품 중에서 인터넷 가격이 싸니까 그것을 법인카드로 사용한 것입니다.
○양정숙 위원 싼 것도 좋지만 지역 경제를 위해서 지역에서 좀 구매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내역이 참 많네요.
그리고 한 가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계속 다른 금액으로 결제된 것은 어떤 내역입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하영 죄송하지만, 그것이 몇 쪽에 있는지. ○양정숙 위원 ㈜고려 해서 100만 원, 7만 원, 9만 원, 9만 원, 7만 원, 5만 원 이렇게 항목이 여섯 가지 정도 돼요, 7월에. 한꺼번에 결제를 하셔도 되는데 굳이 나눠서 결제한 이유하고 7월 19일 조선포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술집 같은데 한 일곱 번 정도 결제가 됐어요. 이렇게 똑같은 카드로 결제를 여러 번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하영 죄송합니다. 그것은 작년 것 같은데 작년에는 제가 없어서 잠깐,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운영지원실장 전경희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실장 전경희입니다.
○양정숙 위원 작년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7월인데 ㈜고려하고 조선포차가 같은 카드로 여러 번 결제가 됐어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운영지원실장 전경희 ㈜고려는 고려호텔 건이고 리셉션이랑 그런 비용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한꺼번에 결제되지 않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운영지원실장 전경희 끝나고 나서 한꺼번에 저희가 결제하는 경우입니다.
○양정숙 위원 아니요. 계속 나눠져 있어요. 7만 원, 9만 원, 9만 원, 7만 원. 위에 100만 원도 한꺼번에 결제되어 있고. 왜 나눠서 결제했는지.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운영지원실장 전경희 자세히는 봐야 되겠지만 인터넷 결제도 있을 수 있고요.
○양정숙 위원 그리고 꽃에서 계속 결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인터넷 쇼핑몰인 것 같아요. 이것이 서울에서 결제가 되고 있는데 부천 관내에서 꽃을 사야 한다면 금액을 조정해서 부천시에 있는 업체로 했으면 좋았을 걸, 보니까 금액이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운영지원실장 전경희 저희가 원래 부천 관내에 했었어요. 그런데 화환하고 그런 게 10만 원 정도 해서 찾아보니까 5만 4000원, 요즘에는 3만 9000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것도 저희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부천시 시민들한테 조금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운영지원실장 전경희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같은 카드로 같은 날 결제가 나눠진다는 것은 조금 편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운영지원실장 전경희 네, 알겠습니다.
주로 요즘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사물품인데 소소한 물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주로 결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부천에 있으면 굳이 인터넷까지 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시민한테 돌아간다고 해서 크게 손해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운영지원실장 전경희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나눠서 결제하는 부분은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운영지원실장 전경희 네, 시정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잠깐만요. 보조발언대 서실 때는 위원장의 승낙을 받고 서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양정숙 위원 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저는 우선 아까 관광콘텐츠과 꽃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꽃축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이 일률적이고 똑같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꽃축제 여기에서 콘텐츠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워크숍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아까 곽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제비용이 적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내내 수고하신 분들이 또 어떻게든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하고 또 축제의 본래 의미보다 그런 것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합리한 게 계속 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한번 정말, 지금 아마 10년 이렇게 축제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를 하시고 프로그램도 다시 꽃에 걸맞게, 아니면 세 개를 통합해서 같이 하든지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향적으로.
BIFAN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BIFAN사무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병전 사무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첫째로는 아까 곽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초이스가 개막작에 있어서 이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전혀 판타스틱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하영 개막작 같은 경우 저희가 오픈된 공간에서 상영하다 보니까 등급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등급 영화로 가고 있고 애니메이션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판타스틱영화라고, 장르영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저희는 개인적으로 언더독이 상당히 교육적이고 좋고,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어린이들도 뒤에서 “뭐야? 이것 판타스틱 아니잖아.” 이런 얘기까지 들렸어요. “한여름 밤에 판타스틱을 하러 왔는데 아니잖아.”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저도 압니다. 몇 년 전에는 너무 많이 판타스틱해서 심장이 벌렁거렸다 이 얘기도 있고 그 수위조절이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초이스 할 때는 판타스틱에 걸맞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제가 판타스틱영화제를 보다 보니까 광명에 광명동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판타스틱영화를 하더라고요. 우리 부천이 계속적으로 똑같이 하고 뭔가 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좋은 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자칫, 그 동굴에서의 판타스틱영화제 너무 괜찮아요. 저도 동굴도 가보고 몇 번 했는데 프로그램도 되게 전향적으로 하고 내용도 좋고 와인축제랑 같이 해서 좋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이번에 하실 때 잘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후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원을 보면 지금 약간 줄기는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하영 네.
○송혜숙 위원 전체적으로. 소액 후원자가 있고 고액 후원자가 있고, 아까 협찬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하영 협찬은 기업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판타스틱 멤버십 같은 경우는 거의 개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그 분류가 후원으로 다 분류가 되나요? 아니면 고액 분들도 그냥 후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하영 고액 분들도 개인으로 했을 때는 거의 후원이 되시는 거고 기업을 통해서 들어올 때는 협찬으로 많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기업으로 할 때는 협찬으로 하고 개인으로 할 때는 후원으로 하신다는 거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하영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저희가 몇 년 전에 후원회에 들어가 봤어요. 보니까 후원하던 분들이 계속 후원을 하더라고요. 소액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상, 얼마 이상 이렇게 해서 후원을 받아요.
그때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무엇을 줬냐면 티켓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김영란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조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티켓을 파는데 티켓을 우리한테 무료로, 물론 후원을 했으니까 얼마정도 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상당히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하영 금액에 따라서 티켓 수가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나가는 프리미엄 티켓 수도 차이가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차이가 있어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하영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꼭 그것을 줘야 되는 건가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하영 저희 회원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은 티켓하고 기타 저희들이 협찬으로 받았던 상품들, 기념품들이,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많이 줌으로써 저희들은 개인 회원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후원금 아까 우리가 생각할 때 축제하고 연관해서 통합으로 하면 어떠냐 얘기도 했는데 만화축제도 있고 꽃축제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후원금을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통합적으로 하는 방법은 생각해 보셨나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하영 그것은 세 개 단체가 한번 모여서 협의를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 생각은 혹시 있습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하영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한 가지 더 후원회 사무국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비상근이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하영 네, 비상근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분은 비상근임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월급이 나가나요? 후원회 차원에서 나가는 건가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하영 저희 사무국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사무국에서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하영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그분은 비상근인데도 계속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하영 저희 협찬사에 대한 도움과 후원회 관리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니, 비상근이잖아요. 상근 할 때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되나 보죠?
BIFAN을 1년 내내 유치하고 이런 계획을 하는데 그러려면 굳이 월급주면서 비상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하영 후원회 활동은 영화제 때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후원회 활동이 있습니다. 모임도 있고 그분들 위해서 저희가 서비스해야 될 것 서비스 해주고 그다음에 상반기, 하반기 골프대회도 진행해야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후원회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분이 역할을 하고 있고 기타 다른 협찬사를 저희한테 소개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비상근이면 근무를 안 하고도 그런 것을 한다는 건가요?
○위원장 김병전 잠깐만요. 사무국장님, 지금 송혜숙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계속적으로 업무가 연속되고 있는데 왜 비상근이냐, 상근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를 물어본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하영 상근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월급도 300 넘게 받는 것으로 아는데 굳이 비상근으로 하는 것보다 BIFAN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아니면 후원회를 더 관리 잘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상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하영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판타스틱 자립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립도가, 79쪽입니다.
자립도가 19.3%예요. 19.3%. 2017년도 자립도가. 그런데 2018년도에는 더 내려갔어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자립도가 더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하영 2017년도에는 영화제 기금에서 1억이 플러스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영화제 기금에서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하영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기금이 없었나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하영 네.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왜 기금이 또 안 됐죠? 플러스되지 않았죠? 영화에서 기금이 없나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하영 영화제 기금이 1억 6000 있습니다. 그것은 예비비 형태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예비비 형태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하영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하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영화제를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젊었을 때는 날도 새면서,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018년도 개막식 같은 경우 아까 우리 송혜숙 위원님은 영화 개막식 작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제가 여태까지 보아온 영화제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감동이 있고 그런 영화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인 무대 디자인이라든지 영화가 끝난 다음에 아, 이제 끝났나 했는데 연주를 해주고 뭔가 아쉬운 여운을, 잘 마무리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그렇게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후원금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후원금을 능력이 되면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와 기업 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내신 분들한테 혜택이 좀 갈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이번 영화제 때도 초청을 했나 모르겠어요, 고액 내신 분들.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네. 초정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리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후원 같은 것 하면 일반 조그만 가게 같은 경우 후원회 명패도 만들어주고 하잖아요. 이런 걸 기업에 붙여주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후원금도 있지만 또 물품이나 현물로 협찬을 해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행사 협찬 부분도 있고. 과거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늘어나서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심야영화 보면서 간식도 먹고 좋죠. 더운 날씨에 물도 주시고.
그런데 제가 약간 의문이 드는 부분은 과거에는 보면 자동차업체나 이런 데서 협찬을 하면 그 업체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거나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부분이 그냥 단지 전시 및 판촉 위주로만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이번에도 승용차 저희들이 협찬 받아서 행사 기간 중에 운행을 했습니다.
○이상윤 위원 몇 대 정도 운행했나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2대.
○이상윤 위원 과거에는 굉장히 많은 대수로 운행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는 그렇게 차를 전시 위주로 해서 하지는 않았어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왜냐하면 전에는 국내에 있는 자동차 업체에서 거의 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협찬을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큰 기업체 위주로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다음번에 했을 때는 참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좋은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것은 영화제하고는 살짝 어긋나지만 제가 시민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차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는데 진행이 안 돼서 사무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영화제사무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BIFAN사무국 같은 경우 지리적 위치로 봤을 때 부천의 중심인 부천시청 바로 앞에 있고 또 최근에 건립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하영 네.
○이상윤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공간이 사무국 직원들하고 관계자들만 이용하지, 과거 시의회 주차장 있을 때는 시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었고 편리했습니다. 그렇죠? 그 공간에 지금 사무국이 있는데 그것을 일반 시민들이 현재는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맞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하영 네.
○이상윤 위원 더군다나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사무국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1층에 있는 화장실 폐쇄해 놓으셨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하영 네.
○이상윤 위원 그것이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폐쇄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하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런데 원래 그 부분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부분이고, 그것을 저희 시에서 사무국으로 쓸 수 있게끔 장소를 드리고 사무국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금 폐쇄해서 창고로 쓰고 계시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하영 네.
○이상윤 위원 그러면 최초의 용도하고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하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지금 토요일, 일요일에 산행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평균 500명 정도의 시민들이 그 앞에서 버스 타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촉박하고 그래서 부천시청 안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을 좀 오픈시켜서 새벽 시간대만이라도, 아침 6시 반부터 8시까지만 사무실 밑 화장실을 오픈해서 주말에 이용하는 분들 편리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관리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이 맞나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하영 네. 현재 관리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그쪽을 폐쇄한 상태입니다.
○이상윤 위원 화장실 용도로 만들어서, 예산 지원해서 다 만들어놓고 했는데 그러면 처음에 만들 때 1층에 있으면 시민들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나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하영 사실 제가 오기 전이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 공간은 사실 저희가 사용하려고 했던 공간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어오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곤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중은 모르겠지만 주말에 한 세 시간 정도, 또는 두 시간 정도 아침 버스 출발하는 게 많잖아요, 시의회 옆에서. 그 시간대만이라도 문을, 개방을 시와 협조해서 열어주고 나중에 한 여덟시에 문을 다시 잠그고. 계속 두면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주말만 그렇게 관리해서 이용하는 계획은 어떠십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하영 저희 내부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라고 할 때 관리상태를 시랑 얘기하는 부분도 남아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윤 위원 관리주체가 사무국이에요, 시에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하영 일단 주말을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관리할 때 시의 협조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잠깐만요. 그 부분은 어차피 인력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하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인력 때문에 그러니까 재산활용과하고 협의해서 인력을 충원해서, 지금 이상윤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재산활용과의 지원을 받으세요. 주민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이하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상당히 됐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잠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국립영화박물관 건립에 있어서 그것을 유치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나와 있지만, 209쪽에. 무상대부, 매각 후 건축비 지원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경기예술고등학교를 우리 부천시에 유치하면서 법적인 문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문제 때문에 상당히 제가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유치에 너무 급급하다 보면 관련 법에 대한 해석을 잘못해서 공무원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신중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도 축제 관련해서 상당히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 부분을 보면 축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 지금 3대 축제인 경우에는 시 콘텐츠과에서 관여도 하지만 일반적인 각 동에 있는 축제는 어디는 300만 원 지원되는 곳이 있고 지원이 안 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경기도 예산을 받아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경기도 예산이 금년부터는 전부 끊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축제를 담당하는 과에서 3대 축제뿐만 아니라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 제 지역구인 심곡1동하고 심곡3동에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먹적골축제하고 몽당축제. 몽당축제는 엊그저께 끝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금전 부분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축제의 타당성이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 과에서 검토를 해서, 그 전에도 한번 검토한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격년제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또다시 격년제나 그런 게 유야무야 되고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축제에 관련되는 부분은 별도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왜냐하면 각 동별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축제와 관련되는 것은 종합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그 부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병전 네, 말씀하세요.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축제 전반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봄꽃축제 그 부분을 저희가 통합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말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네, 그렇게 하세요.
관광콘텐츠과장, 경기콘텐츠진흥원 및 BIFAN사무국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콘텐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만화애니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만화애니과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만화애니과 협력기관인 BIAF사무국의 감사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화애니과장 나오셔서 소관 현안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만화애니과장 최영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순금 만화1팀장입니다.
진예순 만화2팀장입니다.
서채환 BIAF 집행위원장입니다.
2018년도 주요 현안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만화애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BIAF사무국 감사와 관련하여 기관 관계자분께서 증인으로 배석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 답변자를 지정하시면 질의 답변에 임할 수 있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이동현 위원 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만화애니과에서 추진했던 중국과의 만화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몇 가지 드릴게요.
중국 옌타이와 만화국제교류사업 언제부터 진행했었죠?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옌타이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이동현 위원 추진 연도가 2015년. 그렇죠?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네. 추진해 오다가, 아마도 2016년 이렇게 추진하다가 조금 보류됐던 게 사드문제로
○이동현 위원 어떤 문제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중국 사드문제로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이동현 위원 국제적 환경 때문에?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네. 그쪽하고는 좀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교류도시인 위해시가
○이동현 위원 잠깐만요. 위해시는 나중에 질문할 테니까 연태 것만요.
현재는 그러면 멈춰있죠?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실패네요. 그렇죠?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왜 연태였나요? 특별한 지리적 위치. 그것도 중국.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지리적 위치는 저희가 한 시간 거리밖에 안 되고 또 그 당시에 연태시에서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푸시가 됐었고 또 연태 같은 경우도 창의산업지구로 지정되어 있었어요, 중국에서. 그런 관점에서 그쪽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저희와 같이 일을 했던 거죠.
○이동현 위원 그래서 2015년도에 추진하게 된 계기, 동기, 모티브 내지는 어떤 누구의 제안과 아이디어가 있었는지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순수하게 연태 건은 연태시에서 제안을 했었고 그 당시 추진 동기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작가들이나 콘텐츠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동현 위원 연태시에서 누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그 당시에는 시보다는 기업이 먼저 제안을 했고 나중에 시가 합류를 했죠.
○이동현 위원 어떤 기업이었죠?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기업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이동현 위원 연태시가 우리 대한민국 부천시처럼 만화산업에 대해서 뭐가 있었나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거기도 동만기지가 지정되어 있었고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람들은 거기 클러스터에 우리 작가들이나 콘텐츠기업들을 입주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2016년도에 연태시에 한·중만화영상체험관 개관했었죠?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네.
○이동현 위원 우리 시에서 출장을 많은 분이 갔었고 그리고 출장비, 비행기값, 음식, 숙박료만 하더라도 4400여만 원이 투입됐고. 그러면 지금까지 연태시와 만화협력교류사업 하면서 우리 부천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돼서 멈춰있어요?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부천시에서는 저희가 두 번 정도 아마 방문을 했을 텐데 그때 여비 들어간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태에 구축됐던, 한국만화영상체험관인가가 연태시에 조성됐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9억 정도였는데 그것은 연태시가 다 부담해서 조성했습니다. 저희가 콘텐츠를 제공해주고요.
○이동현 위원 우리 부천시가 만화 쪽에서 역할이 뭐였어요? 그냥 일반 교류행사 아니었잖아요, 국제교류처럼. 행사만 하고 온다든가, 자매도시도 아니고. 주목적이 뭐였어요? 연태시하고 뭔가 소득적인 것이 있었으니까 추진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유네스코 창의도시처럼 문학적 수입이 있었든지 아니면 산업교류에 대한 어떤 수입의 비전이 있었다든지, 직접적인 예산수입 등등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부천시를 엄청 국위선양시킨다 이런 것 내지는. 그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뚜렷한 목적을 못 찾겠어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우리 시의 입장이 있었고 연태시의 입장이 있었는데 연태시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만화와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보다는 낮은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전문인력이라든가 작가나 기업들이 자기네들 동만기지에 입주해서 참여해서 자기네들의 창의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고, 또 하나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만화영상체험관 조성을 통해서 연태 시민들에게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문화적 서비스인데 부천시가 만화를 가지고 말 그대로 중국 가서 문화적 서비스 할 필요 없잖아요, 돈 들여서.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그러니까 연태시 입장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하튼 교류라는 것은 양 도시가 이익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동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산업교류잖아요. 아까 말했다시피 일반 협력교류가 아니라고 제가 아까 분명히 지적했잖아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산업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문화적인 바탕이,
○이동현 위원 과장님, 그리고 2016년 1차, 2차 출장 가셔서 개관까지 했는데, 오재록 원장, 글로벌사업팀 유재근 주임 기타 등등 가서. 그런데 2차 출장을 2017년 5월에 갔는데 이 출장에서는 연태시가 한·중만화영상체험관 1주년 기념식 거절의사를 명백히 했어요. 1년 만에 거절을 한 게, 작년에 거절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국제적 환경인가요? 아니잖아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구체적으로 아마 거절표시는 안 했을 거고요.
○이동현 위원 명확히 거절표시 했어요. 기록에 나와 있어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사드 영향으로,
○이동현 위원 아니, 사드는 그 당시였고, 그런 부분이고요. 뭔가 연태시에서 쉽게 말하면 배신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부천시한테. 뭔가 실질적인 소득, 실질적인 이익이 없으니까 1주년 개최행사를 거절했을 것 아니에요. 팽 당했을 것 아닙니까.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연태라는 시에서 부천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싶고 부천도 그것을 수긍했다면 이런 것을 가지고 단시간적으로 사업 자체가 유명무실화, 예산만 날리고 안 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연태시하고 만화산업교류는 실패해서 앞으로 물 건너갔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현재는 새로운 돌파구가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죠? 현재는 그렇죠?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네.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이 비전도 없는 중국과의 교류사업에 우리 부천시도 기존에는 예산이 낭비됐다지만 앞으로 쓸 일도 없고. 그렇죠?
이것으로 인해서 그러면 중국 연태와 만화산업교류 하면서 부천시가 얻는 것은 하나도 없었네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자기네들 체험관 조성하는데 저희 콘텐츠가 제공돼서 작가들한테는 일정 부분,
○이동현 위원 우리가 제공했잖아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작가들한테 일정 부분 수입은 줬죠. 작가들이 공짜로 콘텐츠를 제공한 것은 아닐 테니까요.
○이동현 위원 그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원가 수준에서 했다고 보는데. 그렇죠?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그것은 진흥원에서 트라이를 해서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작년에 체험관 업데이트용 79개 작품 한국웹툰콘텐츠 전달했는데 연태 운영회사 측하고의 문제로 미시행됐고, 이것은 전달했는데 안 하면 철저하게 낭비잖아요, 부천시만 바보 됐고.
좋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은 산업교류 잘못해서 예산 낭비한 사례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과장님, 어떤 연유로 인해서 계획하게 됐으며, 교류사업을 중국과. 연유는 뭐였냐, 누구의 의견이 있었냐 이것을 여쭸던 이유가 이런 사례를 지적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일반 자매도시였으면, 그냥 문화적 교류라고 하면 국제적으로 자매결연 맺은 도시도 있고 하니까 갔다 오면 되죠. 타 시·도에서도 일반적인 현상이니까.
그런데 산업교류를 신중하게 하라 그거예요. 머릿속에서 홍보하고 떠들고 했던 연태와의 만화교류사업 물 건너갔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묻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려고 했던 위해시 것을 여쭤볼게요. 이것 추진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불과 2016년에 실패했어요, 2017년 거치면서. 뭐 국제적인 환경이든 뭐든.
위해시하고 연태하고 지정학적 거리 아시죠?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네.
○이동현 위원 몇 ㎞입니까? 접경이죠? 붙어있죠?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네.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몇 ㎞가 아니라 접경이에요. 붙어있어요.
연태 인구가 몇 백만인지 아시죠?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600만 정도.
○이동현 위원 650만이에요.
위해 인구 몇 만인지 아세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30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300 안 됩니다. 200 몇 십이에요. 그러면 접경지예요. 옆 도시에서 부천에서 실패했어요. 인천 가서 해요. 그 지리적 위치를 고집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서울에서 바라보면, 일직선상으로 가면 연태하고 위해가 있어요,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비행기 한 시간 거리면 되고. 그 이유가 뭐예요? 거기를 또 선택한 이유.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지금 위해시 같은 경우 저희하고 교류도시로 있고 또 하나 위해시는 직접 송도컨벤션에 자기네들 한국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표단이,
○이동현 위원 그러면 송도컨벤션, 송도 거기 제안에 의해서 위해가 한 거예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이것도 그쪽에서 제안을 했죠. 어떤 경우냐면 위해시에 있는,
○이동현 위원 위해한테 제안을 한 건가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아니요. 위해시가 우리한테 제안을 했죠.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공식제안은 위해시가 연태처럼, 연태 내에 있는 기업이 제안해서 연태가 우리 부천시하고 했듯이 또 기업이 나서서 위해한테 해서 위해가 부천한테 했다?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네.
○이동현 위원 저 같으면 상식적으로요, 불과 어떤 것을 그만두고 몇 년 후에 다시 제안도 아니고 진행해서 답보상태예요. 똑같은 국제만화교류를 왜 하필 인구도 적고 접경인 데에 했을까요?
제안이라고는 하지만 섣불리 본 위원은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모티브에 대해서.
왜냐하면 말씀드렸죠. 전혀 산업, 무슨 문화, 똑같은 도시, 부천하고 인천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중국과 한국의 차이라고 말하면. 650만이에요. 250만 위해 거예요. 이것을 성공하리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것 같은데. 인프라나 규모 면에서 추진의 적정성 판단이 뻔히 나올 것 아니에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이 경우는 저희가 좀 욕심을 냈던 게 그쪽에서 제안을 했지만 위해시 내에 러바이터라는 회사가 있고 그 러바이터사하고 위해시하고 같이 설립한 운전366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알아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그리고 운전366이 다시 알리바바의 유통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러바이터사가 캐릭터 상품을 중국 내에서 상당히 유통시켜서 성공시키는 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뽀로로라든가, 저희들이 그때 공장을 가봤는데 우리 부천에서 생산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에디슨 젓가락인가요, 그런 상품까지도 유통을 시키고 있었어요.
○이동현 위원 그거하고 만화교류하고,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우리 캐릭터 상품을, 그들은 우리 부천에 있는 애니메이션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상품을 제작해서 중국에 유통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시에 있는 캐릭터 상품이나 애니메이션들이 중국 시장에 런칭 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회사였거든요. 그리고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동현 위원 현재 추진하고 있죠? 현재 위해하고.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네.
○이동현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굉장히 액티브적인 행위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부천시에서.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위해시는 올해 상반기 3월인가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얼마 안 됐고 현재 위해시 기업들이 한 두 번 정도 와서 저희가 피팅쇼도 했고요.
○이동현 위원 현재 진행 중인 것은 뭐예요? 현 상황에서.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이번 만화축제 때 만화마켓에도 부스 참여를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캐릭터 상품이나 애니메이션을 지속적으로 컨텍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업과 우리 기업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동현 위원 그러면 내일이라도 중국 다른 곳에서 제안 오면 그 사업도 하실래요, 그러면?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그것은 아닙니다.
○이동현 위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백 번 이해를 한다고 해도, 양보한다고 해도 그 옆에 북경이라든가 산업관광도시인 상하이라든가 큰 산업도시인 남쪽 광저우라든가 이러면 이해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위해시에 갔다가 실패해서 바로,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겠고요.
제가 그쪽 사업가에 의해서, 그쪽 시에 의해서, 그 시가 우리 대한민국 부천시에 제안해서 했다고 하니까 추진의 배경은 그것으로 생각하지만 일단 그 판단 자체를, 응했다는 게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고요. 단순 비교를 해봐도 실익이 없는 뻔한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 참 이것도 답답합니다, 제가. 또 시민의 세금까지 투입해서 추진되어 가고 있는데, 참 이 일로 인해서 외국 출장 가서 불미스러운 일 이것은 나중에 말을 할게요.
제가 제안드릴게요. 이 사업 계속 끌고 가실 거예요? 아니면 이제라도 중지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위해시하고의 이 만화사업 정말 불투명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 부천시한테, 시민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예측이 뻔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가 있는 사업을 이 시작 단계에서 지금이라도 중지시킬 것을 본 위원은 집행부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위해시하고 현재 진행사업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고 다만, 우리 기업들을 위해시에, 유통망, 중국 전체 캐릭터 상품에 대한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활용해서 우리 부천에 있는 콘텐츠기업이든 애니메이션기업이든 캐릭터상품,
○이동현 위원 연태도 그런 목적과 희망을 가지고 접근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인구가 650만, 거의 3배인.
그런데 위해한테 그렇게 하면,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상임위에서 관심을 갖도록 해볼게요.
물론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네. 위원님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적절하지도 않고 그런 답변 나오리라 생각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집행부한테 심사숙고 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임위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국장님하고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웹툰융합센터 건립을 보니까 보고서 자료에는 총 사업비가 1180억이 되고 재정이 360억, LH도시공사 기금이 820억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감사자료에는, 똑같은 것 맞나요? 1500이라고 되어 있고 웹툰융합센터는 600억, 예술인주택은 900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뭔가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가장 원초적인 행정절차 중에서 타당성 조사가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저희가「지방재정법」상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당시 계획은 저희가 60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기재부에서 사업비를 240억까지 줄여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해 와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조율한 게 600억을 240억으로 줄였다가 다시 360억으로, 이때 이 금액은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을 때 그 금액을 그대로 넣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360억이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것도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행감 자료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일부러 이것은 그 당시에 타당성조사계획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예술인주택을 지금 짓잖아요. 지난번에 시정보고 할 때도 예술인주택 짓는 목적이 정확히 부천에, 제가 문화예술과에도 질의한 적이 있어요. 부천에서 사는 예술인에 대한 통계조사는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전수조사 없이 예술인주택이라고 딱 이름을 지어서 주택을 짓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전수조사를 좀 하셨나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거기까지는 가지를 못했고 다만, 만화로 보면 작가들에 대한 입주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고 있는데 재정자원만 가지고는 입주공간을 계속 확충하기는 어렵다는 차원에서 예술인주택이 일정 부분 작가들에 대한 입주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런데 현재 작가들은 주거와 창작과 레지던스까지 겸해지는 공간이 최적의 작업공간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작가들한테 우리 돈을 들이지 않고 많은 창작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 거고요.
○송혜숙 위원 이것은 LH가 전액 부담을 하는 거죠?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네.
○송혜숙 위원 그때도 물어봤지만 예술인들이 부천에 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국에 거주하는 분들이 다 여기에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방향은 저희가 이렇게 잡으려고 그래요. 우선 기본적으로 부천시에 계신 분들이 입주자격이 돼야 될 것이고 보완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창의도시라는 관점에서 이 정도의 작가분들이나 예술인들은 꼭 우리 부천시로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인센티브 차원에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지렛대로 예술인주택을 활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창의도시라는 것은 창작자들이, 작가들이, 예술인들이 넘쳐나는 도시가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지금 옥길동에 행복주택을 짓고 있어요. 거의 다 지었는데 204세대 정도가 공간을 아주 작게 8평 이렇게 돼서, 거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자격이 독거예술인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쓰여 있는 것 보니까. 이런 수요가 다 될까요?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분양가로 하시는가요? 행복주택 정도의 분양가인가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지금 명칭이 예술인주택이지 다 행복주택 개념입니다. 옥길동 일반행복주택 개념일 겁니다. 입주대상이 대학생,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일정 부분 예술인들에 대해서 우선권을 준 거죠, 옥길동 같은 경우. 예술인주택은 행복주택인데 일반 행복주택이 아니라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사람들만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분양이 아니라 임대개념이고 시중가의 70% 정도 저렴하게 공급될 것입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산 의원님.
○박정산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입니다.
웹툰융합센터 건립에 보면 사업부서가 만화애니과로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만화애니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죠?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우리가 어떤 하드웨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부터 지방재정계획 반영, 중기투자심사, 타당성조사, 설계 이런 부분까지 끝나야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저희가 외부재원을 확보하고 이런 일들을 다 만화애니과에서 하고, 다만 공사가 착공되면 시설공사과로 넘어가서 공사 감독해서 준공만 시키는 그런 구조입니다.
○박정산 위원 왜 그러냐면 도시재생과가 있고 기업지원과가 있잖아요. 이것을 한 축으로 보면 건설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중복되지 않나요? 각 부서별로 내용들이. 이 내용을 보면 같은 업무를 할 것 같은데요. 계획을 세우고 뭐 이런 것들이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융합특구 개념으로 보면 그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우리 웹툰센터하고 같은 부지에 있는 예술인주택, 그 옆에 앞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게 한국영화박물관, 그리고 그 옆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B·BIC-1이라고 기업혁신클러스터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것들 각 부서에서 하드웨어 부분은 구축을 하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은 총괄 시스템을 만들어서 갈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입주대상부터 입주자격, 임대료 부분, 그리고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운영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과에서 총괄을 할 뿐인 것이죠.
○박정산 위원 왜 그러냐면 각 3개의 과가 중복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그것은 하드웨어만 각각 별도로.
○박정산 위원 그래서 본 위원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하나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는 특별사업단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추진을 좀 빨라지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각 부서별로 다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효율성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다 나눠져 있어요. 거기에 중복으로 업무가 겹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하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면에서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각 부서에서 그 부분의 전문가들만 뽑아내서 별도의 사업소를 만들어서 추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각자 부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부천시가 개발을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B·BIC-1, 2, 3는 영상단지에 기업혁신클러스터, 종합운동장 역세권, 대장동 이 부분이 있고 앞으로 오정군부대 부분이 있고 또 영상문화단지 전체 개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 사업단에 묶어져서, 예를 들어 한 과는 개발계획수립, 한 과는 용지분양, 한 과는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 이런 시스템으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박정산 위원 우리가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에 가보면 관에서는 일사천리로 진행해주기 위해서 현장에서 논스톱으로 다 해결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 부서를 찾아다녀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시에서 전문가들을 차출해서 하나의 사업단으로 해서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보면 시 플러스 문체부, 사업방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 플러스 LH공사, 시 플러스 도시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업혁신클러스터 같은 경우 도시공사에서 현재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원래 기업혁신클러스터는 제가 알기로 LH하고 1차적으로 하기로 했다가 지금은 도시공사 쪽으로 방향이 잡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박정산 위원 부천도시공사 자본금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사업을 하려면 공사의 규모나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사업 땅만 도시공사에서 분양을 해서 파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까지 전부 해서 분양을 하는 건지,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다른 LH나 이런 데 위탁을 줘서 건물을 짓는 것인지.
왜 그러냐면 이것이 항상 세수문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계 단계 주게 되면, 사실 이렇게 하는 이유들이 부천의 재정을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익은 다른 기업이 가져가버린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문서로써 보는 내용들은 대단히 사업이 크고 시에 큰 재정이 들어올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자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공사도 사실은 시에서 그만큼의 권한을 주고 사업을 주도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을 정도로 해놓고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공사 현재까지 하는 것 하나도 없잖아요. 관리하는 거야 옛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건데 그 많은 전문 고급인력을 데려다가, 지금도 사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말 인원이 부족하고 전문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 정도를 추진하려면 실질적으로 조건을 갖춰주고 또 그만한 힘을 실어주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 표시에 보면 대단한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아무 일이 없어요. 그분들 저는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해요. “얼마나 힘들까,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고 뭔가 압박은 있고 참 괴롭겠구나.”
어떤 사람이든 기업을 운영하든지 대표가 되면 실적에 대한 중압감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그래서 “도시공사 사장도 참 많은 중압감을 가지고 있겠구나.” 의도적으로 출발은 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결과도 없고 시민들이 볼 때 “거기 뭐예요?” 이러고, 실제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진짜 담당부서하고 신중하게 논의를 해서 실질적인 권한을 주고 가능하면 부천시가 재원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도 추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만화애니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조치결과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만화영상진흥원의 공공기관화 추진 부분 있잖아요. 일단 이 부분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기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쓰여 있는 대로 하면 2017년도 10월 20일 원혜영 의원님께서 국회에 법률을 발의해서 2018년 3월 19일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향후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이것은 법률 개정의 문제고 기재부하고 문체부도 사실 반대하는 입장에 있고 만화계도 아직까지 한목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면 우리 부천시에서 앞으로 이것 국가기관화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독려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기관화로 가서 예산이 조금 세이브 되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이 어렵다면 조금 더 건설적인 조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윤 위원 제가 국회에 발의된 의안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원혜영 의원님께서.
현재 내신 의안이 크게는 국회 차원에서 만화진흥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부분하고 만화저작권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만화진흥기금 설치, 그리고 맨 끝에 한국만화자료원을 설립하는 것을 근거로 하는 법률안을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거의 다 기존의 만화콘텐츠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얘기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저작권위원회는 이미 일반적인 저작권위원회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그랬고 끝으로 저희 시하고 관계되는 만화자료원 설립에 대한 부분은 현재 검토된 자료에 의하면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미 정부재정 사업으로 자료수집업무를 수행 중에 있으며 만화박물관 운영 및 부천웹툰융합센터 건립 등의 사업이 진행 중인바 별도의 법정기구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국회에서 검토된 바로는 이 부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 만화영상진흥원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진흥원에서 저희 시비로 사용되는 부분과 국가 지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서 과연 지금 시비로 하는 부분 얼마만큼 시민들과 만화진흥에 기여하는 것이 있는지 분석하셔서 현행을 유지하면서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또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지 잘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국회에 진행 중인 것을 가지고 긍정적인 것처럼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현행사항이나 이런 것을 해서 다른 대안이나 이런 부분도 함께 제출해 주시거나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만화 미집행한 건이 있으세요. 2017년도에 미집행한 건들이 있는데,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현황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그냥 미집행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와요. 왜냐하면 저는 만화애니과가 어느 정도 우리 행정집행부로서의 행정이나 운영하고 있는 출연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곳이 돼야지 맞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만화애니과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캐리커처 제작, 공공홍보만화 제작비,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캐리커처 그려주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된 것은 다른 유사한 사업들이 다른 곳에서 진행되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부서에서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화영상진흥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중복된 부분들은 저희가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런 발언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로 이동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후 책임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저희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추진하려는 분이랑 더 세밀하게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런 점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살려가는 게 부서가 존재하는 그 이유가 분명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의제기가 들어올 게 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굳이 부서에서 하지 않아도 되거나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때는 과감하게 업무를 분장하는 것이 분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캐리커처 그려주는 교실도 있는데 그런 거랑 연계해서 더 창의적이고 더 배우고, 또 사회에 환원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얼마든지 프로그램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갖고 있다 해서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이곳에서 남은 돈으로 다른 곳에 충분히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집행 됐다는 것은 예산에 대해서 잘못 계획을 세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을 후임자에게 꼭 말씀을 전해주시길 바라며, 그리고 이런 예산에 대해서 돈이 없다고 항상 시가 그러는데 미집행률이 안 나도록 부서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만화애니과 및 BIAF사무국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만화애니과 및 BIAF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과 만화애니과장께서는 자리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안종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의 사임으로 인하여 이용철 경영본부장이 대리출석 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수감기관 대표 증인 선서, 임직원 소개, 일반현황 및 현안사항 청취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직무대행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직무대행인 경영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경영본부장 이용철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9월 7일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경영본부장 이용철
만화진흥본부장직무대행 김선미
○위원장 김병전 경영본부장께서는 임직원 소개와 일반현황, 현안사항 및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경영본부장 이용철 안녕하십니까,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원장직무대행 이용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진흥원 이사장님 및 부서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김동화 이사장이십니다.
다음은 만화진흥본부 김선미 본부장직무대행입니다.
다음은 정책기획팀 백수진 팀장, 경영지원팀 오덕영 팀장, 기반조성팀 서상구 팀장, 산업진흥팀 심현필 팀장직무대행, 글로벌사업팀 김대진 팀장, 박물관운영팀 서정임 팀장직무대행, 문화진흥팀 김유정 팀장직무대행입니다.
그리고 최미영 차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경영본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경영본부장 이용철 존경하는 김병전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윤 간사님, 박정산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권유경 위원님 평소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보내주신 깊은 애정에 감사드리며 2018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만화애니과장께서 배석하고 있으니 필요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영본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 양정숙 시의원입니다.
저희 자료 1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15쪽에 만화영상진흥원 예산 확보 및 수입 지출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 수입란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조금 내역 중에서 시비보조금, 도비, 국비 해서 이 세 항목이 더해져서 소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 소계에는 도비보조금 4억이 빠졌습니다. 지금 한번 확인해보시겠어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경영본부장 이용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수입, 지출 및 자립도 현황 소계가 계산이 잘못됐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양정숙 위원 발견하셨어요? 아직까지 수정이 안 돼서.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경영본부장 이용철 추가자료를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간에 바꾸고 싶었는데 위원님들이 행감자료를 이미 다 소지하고 계시다고 해서 바꾸지 못했습니다.
○양정숙 위원 제가 열심히 계산했는데 알고 계셨네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경영본부장 이용철 네. 다음부터는 같은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거 굉장히 큰 오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심해 주시고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경영본부장 이용철 네.
○양정숙 위원 그다음에 여기 자립도 현황에서 2017년 예산하고 2018년 예산에서 29억인가요? 29억 2900만 원이 감소했는데 현재 재정에 문제는 없습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경영본부장 이용철 저희 자립도 현황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표기 오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경영본부장 이용철 네.
○양정숙 위원 표기 오류고 출연금 소계, 총계는 이상 없습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경영본부장 이용철 그게 중간 금액이 잘못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잘못됐습니다.
○양정숙 위원 네. 전체적으로 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경영본부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입니다.
만화영상진흥원 지금 원장도 공석이고 어수선한 과정에서도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돈을 버는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부천에 대표적인 거로 만화, 영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제적인 관점으로 본 위원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의 이미지 고취나 대한민국에서 선두주자로서 그런 내용들만 봐도 그동안 투자됐던 돈보다는 훨씬 무형의 가치가 상승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이 더 많은 지원을 못해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현안을 보면 지금 부천에 있는 대학하고 만화영상진흥원하고의 산학협력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경영본부장 이용철 부천 관내 대학과는 저희가 부천만화축제를 비롯한 여러 사업에서 늘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다른 협약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교수들과 관련 학과와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를 가 봐도 대학과 협력이 잘된 곳은 도시가 다 성공하고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선두에 있는 부천의 만화산업이 부천 소재에 있는 대학하고의 산학협력이 하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대학들에게, 우리 부천대학에 만화와 관련된 학과가 있습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경영본부장 이용철 네. 부천대학에는 영상&게임콘텐츠학과가 있고 가톨릭대학에도 마찬가지로 콘텐츠학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대학교에는 애니메이션학과가 있습니다. 그 학과들과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보다 구체적으로 산학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하여튼 매년 지적되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보면 산학협력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신경을 쓰셔서 가능하면 후진 양성, 인재 양성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대학보다 더 전문가들이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협력이 잘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고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경영본부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만화축제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옥에 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개막식 행사가 끝나고 시민들이 다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주차장을 사용하고 나서 주차비를 전부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만화축제 홍보비가 5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경영본부장 이용철 만화축제 홍보비로만 80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박정산 위원 내가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만화축제를 홍보했단 말이에요. 많은 비용을 들여서 했는데 그날 주차비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날은 최소한 주차비를 면제해 줘야지, 개막식 행사시간 정도는. 차를 가지고 주차장 나가는 시간이 빠른 사람은 30분, 1시간 그래요. 어떤 분들은 앞에서 싸우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비용으로 따져보면 주차수입도 중요하겠지만 공회전하고 기다리고 그 사람들 시간 계산해보면 훨씬 그게 국가적으로는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셔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날 행사장에 참석 안 하고 주차비를 면제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문제를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 처리를 해 주십시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경영본부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계부서와 논의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감사자료 제출하신 것 59쪽에 직원 사기진작책에 보면 육아휴직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됐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무급으로 되는 거예요, 유급으로 되는 거예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경영본부장 이용철 육아휴직은 무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3년이면 사실 감이 좀 떨어질 때인데 다시 복직한 직원이 혹시 계신가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경영본부장 이용철 현재는 3년 연속으로 쓴 직원은 없고 그리고 3년으로 된 것은 관련 법령이 최근에 개정되면서 3년까지 늘어났는데 2년을 쓰는데 중간에 1년 쓰고 잠시 다니다가 1년 쓰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63쪽에 ‘20대 국회 만화를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 있는데 지금은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경영본부장 이용철 현재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위원장 격으로서 지금 원혜영 의원님을 비롯해서 20여 분이 지금 이곳에 같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꾸준히 관련된 정책토론회 개최를 진행해야 되는데 작년에 정책토론회 한 이후에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화진흥법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토론회를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리고 89쪽에 고객만족도 조사까지 다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부천시민의 참여도가 적어요. 그렇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경영본부장 이용철 네.
○남미경 위원 사실 저도 가보니까 여기 또 오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방문한 사람이 재방문하는 퍼센트는 높아져 가는데 정작 부천시민은 위치적인 접근성이나 이런 게 조금 떨어져서 그런지 어쩐지 그것은 좀 떨어지거든요. 향후 거기에 다른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그러면 당연히 늘겠지만 조금 더 홍보에 애를 써주시면 부천시민이 더 향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경영본부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직원 현황에 보니까 제가 전직이 공무원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5급이 원래 대리인데 팀장을 맡고 있어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경영본부장 이용철 네.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직무대행을 하고 있고 2급은 한 명이 원래 부장급인데 무보직으로 있고 3급도 차장급인데 또 한 명은 무보직으로 있어요. 4급은 과장급인데 4명이 무보직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파격적으로 2, 3, 4급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급이 직무대행을 맡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경영본부장 이용철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저희 규정과는 관계없이 전임 원장님의 인사 판단에 따라서 대리급을 팀장직무대행으로 임명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직급에 구속 받지 않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끌어오기 위한 방편으로 진행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사기진작을 한다면 현재 제가 말씀드린 2급, 3급, 4급, 5급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은 다 그만둬야죠.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근무하고 있죠?
팀장직무대행도 할 수 없을 정도로 5급 근무자가 팀장을 하고 있고 그 밑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경영본부장 이용철 네. 3급, 4급 직원들도 업무 역량은 출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밑에 급 직원들도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조직에서 인사를 운용하는 또 다른 방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임 원장의 여러 가지 판단 속에서 진행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그게 어느 정도면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이것은 지금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 많은 사람을 무시하고 이런 인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경영본부장 이용철 네.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부 향후 인사방침에 있어서 위원장님의 의중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사기진작이라든가 그것을 위해서 같은 직급에 있는데, 조직의 원활함을 위해서, 나태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탁해서 하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너무 지나쳤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경영본부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앞으로 이런 부분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경영본부장 이용철 네.
○위원장 김병전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집중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만화애니과와 진흥원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각각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화애니과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진흥원 관계자께서는 이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화애니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화애니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이동현 위원 과장님, 만화애니과가 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갖고 있죠?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네.
○이동현 위원 법으로 보장되어 있죠? 그렇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장되어 있죠?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네.
○이동현 위원 지도 감독의 범위가 과장님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세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독 범위.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지독 감독의 범위는 명확히 되어 있죠. 일단은 중요한 제규정의 승인인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든가 취업규정이라든가 인사규정, 보수규정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시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추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이동현 위원 출자·출연기관의 사업예산 계획, 사업예산 편성에 관한 권한은 1차적으로 어디가 갖고 있죠?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부천시에서는 단 1푼이라도 예산의 편성권자는 부천시장이죠.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그 편성을 누가 해야 됩니까? 초안 기안을.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편성은 각 부서에서 예산안을 제출합니다.
○이동현 위원 아니, 만화영상진흥원.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진흥원의 편성권자는 원장이죠.
○이동현 위원 그렇죠?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네.
○이동현 위원 혹시 최근에 “예산 편성을 우리가 하겠다.”라는 형식의 말을 이사장한테 한 적 있어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아마도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현재 부천시 출연금이 50억 정도 되는데
○이동현 위원 간단하게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투로 서로 의견 나눈 적은 있죠?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네.
○이동현 위원 그게 적절했다고 보세요, 아니면 외부의 시선에서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세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글쎄요, 예산 구조를 모르는 분들은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그게 제 생각에는 과도한 간섭이에요. 출자·출연기관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만화애니과도 잘되고 우리 만화영상진흥원도 진심으로 잘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18조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편성권은 즉, 진흥원에 있다는 법적 해석입니다.
그리고 경영의 기본원칙이 있어요. 지금 법 조항에 있는 겁니다. 과도한 개입 그게 의아스럽기 때문에 굳이 제가 낭독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관리 감독권은 있지만.
진흥원이 보통 정기인사를 어떻게 하나요? 연중. 알고 계세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정기인사 개념은 없고 수시인사를 합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수시인사라고 하는 것은 한 명이 됐든 여러 명이 됐든 말대로 1년에 수 번 한다는 게 수시인사죠?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예를 들어서 1월이든 7월이든 정기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정기인사가 되겠지만,
○이동현 위원 매 인사 때마다 문화국 만화애니과에서 지시하고 감독하고 의견 반영하고 그럽니까?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안 그렇습니다. 인사는 저희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죠?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네.
○이동현 위원 그러면 금년 1월 22일에 주무관 이은숙, 과장 최영현, 전결 김용범. 국장님이죠? 진흥원 조직 개편 등 업무현안 추진 관련 통보를 공문으로 보낸 적 있죠?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네.
○이동현 위원 여기에 보면 민선7기 1월 겁니다. 그러면 7월 1일에 새로운 시장이 출범되겠죠. 민선7기 새로운 6개월, 7개월 후를 예측하고 “민선7기 새로운 시정의 출범”, 시장의 출범이 아니고 시정이에요. “시정의 출범, 그리고 진흥원의 국가기관화······.” 요원한, 아까 이상윤 간사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국가기관화 참 힘들다고 했죠? “등 금년 하반기에 여러 가지 정책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진흥원의 조직 개편은 보류해 줘라” 이게 내용이에요.
아까 인사에 전혀 개입 안 한다고 했는데 인사권고면 진흥원으로서는 산하기관 관리 감독기관인데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그것은 인사가 아니고 조직 개편입니다. 조직 개편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한 거라고요.
○이동현 위원 그러면 조직 개편은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조직 개편은 당연히 시하고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동현 위원 그럼 여기 조직 개편 주요내용이 뭡니까?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조직 개편으로 2본부 3팀을 늘리겠다 그랬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 형태로?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그건 시가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이동현 위원 그 당시에도 굳이 7기 시정하고는 상관없잖아요? 반대로 여기 공문에 들어갔지만 국가기관화 등 막중한 과제를 두고 있으니까 조직 개편도 필요했을 거고.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새로운 원장이 들어와서 바로 취임하자마자 2본부 3팀을 늘리는 조직 개편을 하겠다.
○이동현 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이 외부 시각에서는, 물론 우리 애니과에서도 진흥원 잘되기 위한 염려성으로서 이런 지도 감독의 강력한 힘을 발휘했겠죠. 다만 절차가 옳고 그르다를 제가 이 자리에서 논하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만화애니과가 산하기관인, 출연기관인 진흥원에 대해서 잘하고자 하는 취지는 알아요. 다만 위법성하고 적정성을 제가 따지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열심히 평소에 일하고 하는 거 안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또 연장질문, 과장님 그거 아세요? 아까 감사 질의 때 제가 사업의 효과성, 사업의 의문성을 했는데 2016년 5월 24일 연태 출장에서 성추행 논란, 그리고 불과 얼마 전인 금년 7월 13일 중국 위해시 이 모든 게 국제만화교류사업 현장에서 발생됐어요, 공교롭게. 이 전국적인 망신, 언론 망신으로 회자되는 그 사업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만,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선정적이거나 센세이셔널 하게끔 저는 굉장히 하기 싫습니다, 솔직히. 다음 질의 때 하기로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출자·출연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로서 위법성, 앞으로 법률 지키는 것은 당연시하고 부적절한 행동은 앞으로 출자·출연기관에 절대 지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사항은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로 연결하도록 하고 이 건은 질의 마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현재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진흥원 직원에게 성희롱 녹취를 사주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아까 이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8년 3월 15일에 탄원이 들어왔어요. 감사하고 이사장님께 들어왔는데 2016년 5월에 연태에서 성희롱성 발언과 폭언을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왔고 또 지속적으로 이런저런 얘기가 들어온 상태에서 상대방은 저하고 1999년 만화정보센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같이 일을 했고요. 되게 평상시에 소통하고 친하게 지내왔던 관계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연장선에서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또 원래는 성희롱 사건이 일어나면 첫 번째 조건이 직장 내 성희롱이죠. 그런 경우에는 분리시키는 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또 기관장으로 있다 보니까, 물론 그 당시에 그것이 확정적으로 판단된 것은 아니지만 투서 내용상으로만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연장선에서 평상시에 그래도 아주 자유롭게 소통하고 스스럼없이 얘기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과도하게 발언이 됐지 않나. 그리고 그게 또 녹취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윤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실래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네.
○이상윤 위원 다 하셨어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네.
○이상윤 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지금 애니과 과장님이 하신 건지, 과장님이신가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네.
○이상윤 위원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네.
○이상윤 위원 지금 영상진흥원 직원에게 녹취를 사주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모르시나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사주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같이 대화하는 그런 과정이었고 본인도 어찌됐든 평상시 대화하면서 진흥원에 대한 문제점들을 저한테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사주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과정에서 조금, 그 이전에 탄원서가 있고 그래서 발언을 과도하게 얘기한 게 녹취된 거죠.
○이상윤 위원 그럼 지금 녹취라는 부분에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본인은 기억나십니까?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내용은 요즘 제가 기사를 안 보기 때문에 대충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면 소문이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립니까?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녹취가 공개됐으니까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겠죠.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과장님께서 만화애니과를 포함해서 그전부터 이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일하셨나요? 몇 년을 근무하셨나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팀이었잖아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네. 7급 때부터 근무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7급 때부터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햇수로 몇 년 근무하셨나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실제는 15년 정도.
○곽내경 위원 만화팀에서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만화업무만.
○곽내경 위원 엄청나십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정도면 거의 터줏대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셨던 이 문제, 저는 문제가 근본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근본에 분명히 문제가 기반이 되었던 게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 근본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글쎄요. 저도 진흥원 직원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직장이라는 게 잠자는 시간 빼면 거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는데,
○곽내경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다른 위원들도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데 잘 안 들리거든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행복한 직장이 됐으면 그런 바람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늘상, 본인들은 아니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늘 그런 갈등이 좀,
○곽내경 위원 그러면 갈등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생각하셨나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갈등은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하기는 한계가 있지만 늘 신고하고 투서하고 이 모습에서 조직의 갈등이 다 들어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듣기에는 답변이 매우 부족하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대안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결국은 그곳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리더십이 아닐까요? 저는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그 운영하는 가운데에 리더십이 우리 과장님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간접적으로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있고, 아까 우리 이동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 정도가 있다면 우리 과장님의 영향력은 직접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이고 제가 더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구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맨 처음에는 분명히 이 문제에 선과 악이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판단하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선과 악의 구조가 아니라 악과 악의 구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몇십 년 끌어오면서 지금까지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고 저는 누군가가 피해가 있고 하는데 너무 헐뜯고 물어뜯는 것에 지금 너무 난리가 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언론인들 계시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이것을 띄우는 관점에서만 바라보다 보니까 문제가 더 증폭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인들께서 기사를 쓰시는 데 어느 정도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팩트 중심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밝히는 바이고요. 제가 이제 실명을 거론해서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거론해도 되나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전 될 수 있으면 실명은 밝히지 마시고요.
○곽내경 위원 네. 논문이 문제가 됐었죠?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논문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했는데 징계를 하지 않았고 집행부의 말을 듣지 않고 집행부를 허수아비로 안다.”라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것 기억하시죠?
“집행부가 그렇게 요청했는데도 징계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 기억하시나요? 업무보고 때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7월 말입니까?
○곽내경 위원 네. 저희가 당선돼서 첫 상임위에서 업무보고 할 때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과장님 의견, 그리고 원장님의 의견을 여쭤봤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어떤 요구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하지 않고 보고도 하지 않고 이런 문제점들을 말씀하신 바가 있으세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하여튼 진흥원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담당 감독부서에서는 알려주고 보고를 해 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곽내경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권익위로 넘어갔다가 권익위에서 부천시청 감사실로 넘어왔잖아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네.
○곽내경 위원 넘어와서 경징계를 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부천시에서 만화진흥원에. 맞죠?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네.
○곽내경 위원 프로세스가 맞죠?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네.
○곽내경 위원 경징계를 요구해서 징계위원회를 진흥원에서 개최했는데 1차 징계위원회에서는 정족수 부족으로 성립이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제가 알기로는 정족수 부족이 아니라 징계위원회를 잡았다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왜 취소했나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그 당시 그 부분을 8월 2일 인사위원회 때 어느 인사위원 한 분이 질문했죠. 아마 6월 28일 계획되어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 정족수가 부족했느냐?” 그렇게 질의했는데 아마 그 답변이 정족수 부족 문제가 아니었고 “참석률이 부족하면 경영평가 점수를 낮게 받는다.” 그렇게 답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건 무슨 내용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에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자료 요구에 따르면 3명이 안 나와서 정족수 부족이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사실이 아니라면 제가 잠시 후에 진흥원 질의할 때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기로는 정족수 부족이라고 들었고 2차로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에 과장님 참석하셨죠?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참석하셨는데 이것은 소문으로 왜 중간에 나가셨는지 저는 의심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나가셨나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회의 중에 왜 나가셨나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제가 인사위원회 개최과정을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
○곽내경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원래 4월 말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고 기한은 2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6월 말에 모든 사항이 처리됐어야 되는데 6월 28일에 회의가 잡혔는데 회의를 개최 못하고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7월 5일에 이사회에서 인사규정을 개정합니다. 인사규정을 개정해서 7월 11일 자인가 바로 선임직 인사위원을 또 해촉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시의 지적에 의해서 그 선임직 해촉한 것을 저희가 취소시켜서 다시 8월 2일 자 또 인사위원회가 잡혔는데, 원래는 인사위원 7명으로 운영되다가 2명을 하루 전날 보강을 합니다. 그리고 막상 8월 2일 인사위원회 때는 그 전날 보강된 인사위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은 징계가 될 수 없다. 시에서 징계하라고 해서 징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끝까지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또 숫자적으로도 저희가 7명 중에서 4 대 3으로 지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것은 표결에 참여하면 시가 오히려 망신당하겠다 그런 판단을 했고 또 이것은 시가 징계를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징계를, 그럼 요구한 사항은 견책이나 감봉이거든요. 그런데 인사위원회는 그 둘 중 하나를 결정하는 것이지 인사위원회 징계 건 자체가 그것은 안 된다라고 가부를 결정하는 사안은 저는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그 당시에 또 8월 2일이 휴가 피크철입니다. 하필 왜 그날 잡았는지, 그래서 저는 이것이 보류되면 휴가 피크기간이 끝나고 정상적으로 인사위원들이 다 참석해서 제대로 다시 징계위원회가 열렸으면 하는 판단에서 일단은 저는 표결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진행상황 자체가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없었어요.
○곽내경 위원 그러면 정상적이지 않고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인사위원회가 다시 재개되거나 정상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셨나요? 현장에서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그때는 하지 않았습니다.
○곽내경 위원 왜 안 하셨나요?
그러니까 인사위원으로 들어가신 거 아닌가요? 그러면 충분히 의견 개진의 권한이 있으셨다고 보는데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이 규정사항을 인사위원회에서 얘기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지점이 뭐냐 하면 인사위원회라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다시는 그 원칙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회의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경징계를 요구했던 시의 책임, 시에서 감사를 요구했고 시의 대표 격으로서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참석하셨으면, 그 원칙을 알고 계신다면 과장님께서 그 의견에 분명히 표명을 하시고 표결이 아니더라도, 그 시간이 몇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권한에서 그 위치에서 하실 수 있는 역할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표결의 내용을 보면 3 대 3 동수로 나왔어요. 3 대 3 동수로 나왔다는 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과장님 한 분 계셨으면 4 대 3이 나오는 거예요. 과장님이 생각했던 결과랑은, 과장님이 4 대 3으로 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과장님이 계셨으면 4 대 3으로 이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한쪽에 일방적으로 치우쳤다라고 말씀하시는 근거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이고 2 대 5가 나왔다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억셉트가 되잖아요. “불합리하니까 과장님이 표결에 동참 안 하시고 나가시고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가능한데 2 대 5가 아니라 3 대 3이 나왔어요. 3 대 3이 나왔다는 것은 과장님만 계시면 그분은 징계를 받았어요. 아닌가요?
그 절차상의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표명하시고 그러면, 표결로도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 의견을 개진 안 한 것도 저는 과장님이 잘못하셨다고 보고, 그러니까 누군가의 잘잘못 아닙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하나하나 제가 짚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해가 안 갔어요. 과장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셨으면 됐을 텐데 왜 안 했지?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 무슨 마음이었을까? 했는데 아까 4 대 3으로 나올 결과를 예측하고 나가셨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계셨으면 과장님이 이기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징계 주면 되거든요. “표결을 해서 4 대 3으로 징계가 되기로 했으니 우리 이제 징계 수위를 결정하자.” 이렇게 하셨으면 되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해가 안 갔어요. 이해가 안 가고 그 자체가 과장님께서 부패방지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제가 국민권익위에 확인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석함으로 인해서 징계대상자가 사적인 이익이 발생됐을 경우 그것은 공무원이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간인으로서도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으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하고 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하고 끝났어요. 끝났는데 마치 진흥원이 징계를 안 준 것처럼 언론에 계속 나오길래 이거 뭐가 진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모르겠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순간에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명하실 게 있으면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을 제외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그 당시에는 징계요구 건 자체가 징계를 요구했기 때문에 표결 자체가 징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사항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한 거죠.
○곽내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더 이상의 해명은 하실 게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과장님께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 매너리즘에 빠졌고 권한이나 지위나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근무의 태만이라는 뜻에서 매너리즘이 아니라 너무 오래 일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강력한 권한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집행부에서 과장님을 오히려 더 컨트롤하지 못했다는 게 안타깝고요. 과장님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직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이유가 있잖아요. 집행부가 보직 변경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보직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을 계속 오랫동안 묶어놨던 것에서 오히려 더 예측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제가 확인할게요. 진흥원이 아주 불명예스러워졌습니다. 진흥원을 검색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누군가가 얘기하더라고요. 성희롱, 녹취, 사주, 사퇴. 이게 웬 말입니까? 너무 창피하지 않습니까?
만화팀에서 만화애니과로 승격을 시켜서 과로 분리했을 때는 그만큼 만화에 대한 진취적인 발전을 기대하고 과로 편제해 준 것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만화영상진흥원이 이렇게까지 전락했는지 저는 너무 안타까운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이런 오명을 지금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성희롱, 녹취, 사주, 사퇴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그리고 안종철 원장님 모두 책임자로 계신 분이 저는 그 사건의 중심에 계시다는 게 실제로 너무 참담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주하셨나요? 녹취를 하라고 사주하셨나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녹취를 한 그분도 잘못됐어요. 평소 얼마나 서로 원한관계였으면, 가서 왜 녹취를 합니까?
그리고 녹취한 사람이 지금 언론에 거론된 분이 두 분이잖아요. 둘 다 저는 이상해요. 전화를 왜 녹취하고 그 술자리는 왜 녹취를 해요?
잘못된 자리였으면 “이거 잘못됐으니까 거기서 하지 마세요.” 해야 되고, 전화 녹취한 분도 “이거 잘못됐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서로 원만한 관계로 이게 안 되게 해야지 왜 그것을 녹취해서 언론에 공개하고 뭐 하나 가지고 있는 것 마냥 서로 협박을 하고. 저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조직 내에서 정상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늘 서로 간의, 국민권익위에 신고하고 투서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 내용들이 조직의 모습을 다 담고 있다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언론에 또 그게 나왔더라고요. “다음 원장으로 누구를 하기 위한 사주다.” 이런 게 나왔던데 사실관계가 아님이 드러났고 그런 부분은 언론에서도 그거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것 과장님께 하는 말은 아니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모든 위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이게 정치적인 인사로 만약에 원장 자리에 정치와 관련됐거나 보훈인사이거나 전문가가 아닌 인사가 만약에 원장님이 되신다면 저는 정말 그때는 우리 모든 의원님을 설득해서라도 제가 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뭔가, 그리고 집행부, 만화영상진흥원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 지금 왜냐하면 이미 이렇게 나왔잖아요. “누군가를 원장으로 하려는 그런 계획이 아니냐?”라고 나왔잖아요. 그런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의 후임이 되시는 과장님께서도 저는 진심으로 원하건대 만화영상진흥원의 원장은 전문성 있는 원장으로 뽑아서 만화영상진흥원을 발전시키도록 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그분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과장님께서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느냐, 문제의 원흉을 찾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제발 발전돼서 만화영상진흥원의 근간을 흔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하는 것에 우리 집행부와 만화영상진흥원의 그 위치적 관점에 동의하시나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일단 첫 번째, 원장이 누가 되는가 부분은 진흥원 구조를 전혀 모르는 얘기고 절대로 시에서 나가서 진흥원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재단들하고는 달라서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전문가가 원장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리더십이 발휘돼서 진흥원이 앞으로 새롭게 탄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곽내경 위원 우리 문화예술, 만화 이쪽 분야에 계신 분들의 요청이 뭐냐면 이쪽 분야는 다른 곳이랑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그 전문성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년간 집행부에서 행정을 보시던 분들과는 사고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존중해 주고 자율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시의 만화 부분의 발전은 엄청나게 저는 기대가 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집행부와 의견이 다르다고, 그리고 집행부의 사고가 다르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분에서 자율성에 대한 침해 부분,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될 부분을 분명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다만, 아쉽지만 후임자께서 안 계셔서 제가 지금 아쉬운 마음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 가지 사건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에 특별감사를 요청해서 모든 부분 적절하게 그게 갈 수 있도록 저는 조치하겠습니다. 누구 한 명이라도 피해자가 생기지 않고 누군가 한 명이 억울하지 않도록 적절한 감사와 그 규정대로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아까 이동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위해시하고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그전에 한 시하고의 관계 저는 그것부터 출발했다고 봅니다. 그쪽에서 원하고 또 그쪽에서 끊고. 우리하고의 관계, 만화 관계를 끊고. 그런데 또 그쪽에 우리가 자주 가고. 제가 외부에서 듣기로도 몇 번을 그쪽에 가셔서 교류한다고 하고 가시고 또 뭐 한다고 가시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쪽에서 아무 이유 없이, 아까 사드를 핑계 대셨는데 저는 사드가 아니라고 보고요. 이유 없이 중국 분들이 하는 행동에 일정 정도 휘말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정말 철저하게 안 해도 되는 일을 굳이 중국에서 원한다고 해서 철저히 확인도 안 하고, 얼마만큼 부천시에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도 없이 무턱대고 그것을 진행한 것에 일정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차후에 잘 진행하셨으면 더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투서가 여러 번 들어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투서가 왔을 때는 아무 조치가 없었나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저희한테 투서가 들어온 게 아니라 감사실로 들어가고 국민권익위에 신고 되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송혜숙 위원 아니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투서 오면, 그러면 자체감사를 하셨나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이번에 주로 그게 나타난 거죠. 예를 들어서 고발 건이 일어나면서 감사실에 많은 투서가 일어났죠.
○송혜숙 위원 그럼 그전에는 투서가 없었나요? 아까는 분명히 그전에도 투서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그전에는 3월에 연태 갔을 때 저희한테 탄원이 들어온 거고요.
○송혜숙 위원 연태 갔을 때 탄원이 들어왔다?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3월부터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3월에 저희한테 탄원이 들어오고 그 이후에 고발사건이 일어나면서 감사실로 저희한테 투서성 탄원이 많이 들어왔죠.
○송혜숙 위원 그러면 그 뒤로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나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그래서 이번에 감사실에서 감사한 것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의 근본 원인이 만화영상진흥원의 논문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시초가 논문으로 돼서 감사가 진행되고 그다음에 징계 건으로 넘어갔는데 다시 기각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계속 부서 간의 갈등으로 인해 벌어진 거죠?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처도 없었고.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봐야 되죠?
저희가 조금 있다가 만화영상진흥원에 질문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녹취하고 사주하고 이게 계속해서 나와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두 파트로 나누어서, 이게 이쪽하고 저쪽하고 두 개로 나누어서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진실은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진실에 대한 거는 있다고 보십니까?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일단 논문 건은 감사실에서 1월부터 3월까지 조사해서 결과를 내보냈으니까 그 결과로 일단은 얘기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논문 건은 저희가 직접 조사는 안 했지만 초창기에 국민권익위 조사 나왔을 때 일정 부분 저희가 들여다봤죠, 같이 내용을.
우선 진흥원 실태조사연구용역을 했는데 거기에 책임연구원, 그리고 논문지도교수가 같고 그리고 일정 부분 실태조사연구용역의 데이터를, 그러니까 실태조사연구용역은 전국에 대한 데이터인데 수도권 부분만 발췌를 해서 자기 논문에 활용한 이 정도는 저희가 처음에 파악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희가 그 이상 개입을 할 수 없는 게 감사실에서 이미 감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는 감독부서로서 상황만 파악했던 거죠.
○송혜숙 위원 그 논문이 2016년도에 제출한 논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논문을 훨씬 전에 다른 제목으로 하려다가 중지를 하고 2016년도에 다시 제목을 바꿔서 논문을 제출합니다. 맞죠?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그전에 그분이 2000만 원의 용역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용역을 했는데 사후승인으로 5000만 원으로 조사하고 용역하고 이런 것들을 다 했죠? 제가 그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네. 예산 쪽은 저희가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승인해 주고 그랬으니까요.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승인해 줬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후에.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네.
○송혜숙 위원 연구를 해서 제목을 ‘만화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개발비’라고 하고 그다음에 ‘만화연구 실태조사 발표 개발연구비’로 다시 바꿔서 5000만 원으로 임의 변경해서 보조금을 신청했죠?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네.
○송혜숙 위원 그래서 사후에 승인한 게 2016년 3월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하냐면 그럼 작년 감사 때는 이런 것 감사가 없었나요? 이렇게 사후에 신청된 얘기가 우리 행감에서도 없었고 자체 감사에서도 없었나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작년에 시 감사를 받았는데 작년에는 그것을 시에서 아마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이것은 살짝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갈등이 빚어지고 계속해서 이런 게 원인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부서 간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관리 감독에 일정 정도 책임이 있으시잖아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어떤 부분에서요?
○송혜숙 위원 지금 이 상황도. 그때도 여기 근무하셨죠?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 상황을 알고 계시냐고요?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으시냐고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저희는 그전에는 몰랐고 국민권익위에 투서돼서 그 이후에 그 상황을 알았죠.
○송혜숙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라도 이것을 철저히 보셨나요?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실태조사연구용역은 저희한테 제출되어 있으니까 한 부 있었고 그리고 확인 업무는 등록되면 다 오픈되는 거거든요. 사이트 가서 프린트해서 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다 들여다봤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 과정에서 혹시 그쪽이랑 무슨 갈등 같은 게 있었나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갈등이라면 누군가가 그 건을 국민권익위에 투서하지 않았습니까. 투서함으로써 내부에서는 누구누구를 의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겠죠. 투서됐으니까 결국 내부에서 투서된 것 아닙니까. 내부 일이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누구누구가 투서했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송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녹취를 하고, 그 이후에 녹취하고 이런 게 벌어진 거죠?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녹취는 이제,
○송혜숙 위원 어느 시기에 녹취를 한 겁니까?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어떤 건 녹취에 대해서요?
○송혜숙 위원 지금 성희롱 녹취 건이 어느 시기에 녹취를 한 거죠?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3월 22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지금 녹취본이 두 개가 있잖아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녹취는 6월 13일에 녹취가 돼서, 그러니까 위해시 가서 얘기죠. 아, 7월 13일에 녹취가 되고 7월 14일 토요일에 도착했으니까 아마 7월 17일에 국민권익위에 신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논문 건이 계속 이렇게 되고 감사를 받고 뭐를 하고 기각이 되고 또 재감사 들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아까 “누군가가 사주해서 했다.” 얘기가 그 뒤로, 그 뒤로 이 녹취 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수라장이 되는 게 부천시 만화영상진흥원의 진흙탕 싸움이 이렇게 해서 벌어졌다고 보니까 이거에 대해 어떻게 해결이 되냐고요, 이 문제가.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저는 당초 6월 고발이 아마 7월 16일 자 언론에 오픈된 것 같은데요. 월요일이죠. 그런데 원장님이 7월 12, 13, 14 위해를 갔고 아마 그전에 대략 고발 소문이 났어요. 이 건을 형사고발한다고.
저는 사실 제 건에 대한 녹취를 한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고발하면 다 문제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형사고발이 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다 폭발해버린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유추를 해보면 내부적으로는 감사가 계획된 거고 산하기관에서 고발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시가 들여다보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것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시 또한 감사 업무에 있어서 직무유기가 되겠죠. 그러고서 바로 직원 두 명하고 원장님하고 위해를 갔죠. 위해 가서 그것은 저는 내부적으로 폭발했다고 생각해요. 위해 가서 그렇게 녹취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고발사건이 결국은 형사고발 사건, 그러니까 비밀문서 유출 형사고발 사건이 대내외적으로 저는 폭발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예측해서 고발은 하지 않고 내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했어도 되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송혜숙 위원 고발사건은 고발한 자체로 어떻게 처리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문제의식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지금 성추행이나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이분이 술자리나 이런 자리에서 성추행이나 성 이런 것들을 안 했으면 이런 녹취가 가능할 수 있겠어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3월 15일에 들어온 탄원서를 보면, 그걸 확정으로 얘기는 할 수 없죠. 정황상 또는 개연성, 조사를 안 했으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원장으로서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되게 심각하다고 봤어요,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어서 지금까지 왔다고 그러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왜냐하면 그 당시에 피해자로 예상되는 사람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그 내용들은 일정 부분 진흥원에 다 소문이 나있고, 공공연하게. 그러니까 탄원서 내용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과연 그게 정상적일 수 있겠는가 그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전에도 그런 것을 느꼈다는 말씀인가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그 탄원서 들어오고 나서 제가 그 녹취를 당한 거잖아요, 3월 22일인가. 그리고 그전에도 여하튼 이런저런 얘기가 들렸고 실질적으로 고발 사건 이후에 감사실에, 저희한테 들어온 게 감사실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들어온 게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일정 부분 있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성교육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받고, 지금 우리들도 받고 있고 각 기관도 지금 이것을 이수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해서 공무원 사회, 아니면 무슨 기관, 공공기관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나오지 않은 것도 수십 건이 될 거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봅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이 애초부터 여자와 남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업무로 만났으면 일을 하는 거지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다 지식인들이고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추행, 성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이런 일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부서 간, 사람 간의 알력과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너가 고발하고 니가 또 녹취하고 내가 녹취하고 서로 이런 상황을 지금 관리하실 분들이 더 그런 것을 못하고 계시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결국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하면 사람의 문제일 것이고 시스템의 문제일 것이고 교육의 문제일 것이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영상진흥원 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보충질문입니까?
○곽내경 위원 네. 제 판단이 틀릴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문제의 핵심에 지금 사임하신 안종철 원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또 아까 그 논문으로 인한 당사자 그 모두가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저만의 느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희롱이나 녹취의 문제에 우리 과장님도 연장선에 계시다고 보는데 제가 색안경을 끼고 봐서인지 모르겠지만 과장님도 조금은 공직에 계신 분으로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더 마음이 편안할 것 같은데, 지금 말씀 중에 마치 다른 사람만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모두가 공동의 책임으로서 그리고 또 이 국을 책임지고 있는 문화국장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시장님까지 모두 공동의 책임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서로 하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그런 말씀이나 자세 부분에 지적 아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문서유출사건의 최 모 차장님의 사건의 발달과 현재 진행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이것은 대충 언론에 나와서, 언론에 나온 거니까. 문서 유출은 제가 볼 때 그 문서가 인사위원회 개최 자료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진행 건은 경찰서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가.
○양정숙 위원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그것은 조사 속도에 따라서,
○양정숙 위원 그럼 최 차장님은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신가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근무하고 있고 아마 직위해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현재 보직은 없습니까?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네.
○양정숙 위원 출근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분은 이곳에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15년 정도.
○양정숙 위원 지금 혼자 사무실을 쓰고 계시나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아마 별도 사무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분도 많이 힘드시겠네요.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양정숙 위원 그러면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우호적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적대적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상황 자체가 그래서. 하여튼 그런 속에서, 아까 보니까, 최근에 별로 못 봤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상당히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 정도면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정숙 위원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타깝고 많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결론이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저는 다른 질의보다도 과장님이 지금 우리 부천 만화계에서 15년 동안 만화를 거의 키워오다시피 하신 입장에서 정말 요즘 상황이 내가 이러려고 이거를 했나 그런 자괴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이러는 거가 결국에는 부천시가 잘되게, 또 과장님과 조직을 보호하려는 그런 취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셨지만 정말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 저는 그것을 알고 싶어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제가 99년도부터 만화에 발을 디디면서 세 가지 정도 꿈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로드맵은 충분한 입주공간을 확충하자. 돈을 번 작가들은 자기 작업실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사실 작가들이 다 열악한 환경에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1차적으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입주공간이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만들었던 게 원미동에 있는 창작스튜디오, 진흥원의 비즈니스센터, 세 번째로 웹툰센터를 비롯한 예술인주택이 들어가면 일정 부분 그러한 인프라는 갖추어지겠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만화도시 부천을 하면서 가장 그것은 작가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작가가 넘쳐나야 되는 거거든요. 작가가 없는 만화도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꿈은 우리 작가들의 창작지원이 필요하겠다, 예산이. 그런데 지금 우리 50억 중에서 작가들한테 지원되는 돈이 단 한 푼도 없습니다. 만화도시 부천이 최소한 우리 작가들한테, 그래도 부천에 있는 작가들만이라도 창작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작가들은 적은 돈을 지원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 그런 예산을 2단계로 우리가 편성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발언했던 게 “우리 부천시가 현재 이런 상황인데 작가들에 대한 지원 예산을 부천시 예산에 직접 편성할 필요가 있다.” 아마 이렇게 발언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뜻은 뭐냐 하면 편성과 집행은 다른 부분이에요. 저희가 어차피 부천시에서 나가는 모든 돈은 부서 단위로 해서 부천시 예산에 편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편성돼서 보조금이나 출연금으로 저희가 그 기관에 교부하거나 집행하는 것이죠. 이것을 부천시가 예산을 직접 집행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다만 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시가 직접 집행을 한다. 그런데 작가 지원이나 기업 지원에서는 시에서 절대로 직접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원사업 지원계획 수립에서부터 공고, 대상자 선정, 심의, 평가, 사후관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진행되고 이러다 보면 사업이 중간에 조금 딜레이 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예산이 이월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절대로 집행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이것은 예산 집행에 절대적으로 탄력성을 갖춰야 돼요. 융통성. 그래서 시에서 이런 예산을 직접 집행할 수 없는 거예요.
일례로 저희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경기도 창조오디션사업으로 웹툰의 글로벌 시장 진출 건 33억을 받았는데 그 돈을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았어요. 특별조정교부금은 법상 경기도가 우리한테 교부해서 다시 저희가 2차로 교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도 저희가 “이것은 작가 지원이고 기업 지원이고 마케팅 지원인데 시에서 직접 집행할 수 없다.” 이것은 진흥원에 교부해서 우리가 집행을 해도 안 되고, 보조금으로. 그래서 경기도에 사정사정을 해서 허락 받아서 그것도 진흥원에 교부해서 집행한 거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세 번째 저의 로드맵은 뭐냐 하면 그게 조금 완성되면 작가들의 복지 문제를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아주 성공한 작가가 나오고 그러면 거기에 사람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지역경제로 이어지고. 결국 이런 선순환 구조 속에서 만화웹툰산업이 부천시를 리딩하는 이 꿈을 저는 그려왔던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부천에서 예산을 직접 집행한다 이런 뜻이고 또 세 가지, 네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또 고민하는 게 있어요. 하나는 국가기관화. 국가기관화를 하게 되면 일정 부분 부천시 예산이 세이브되지 않습니까. 그 돈을 우리 작가들한테 지원하는 방법.
두 번째는 저희가 문산법, 문화산업 기본법에 따라서 만화진흥원이 문화산업 집적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문화산업 직접시설은 국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를 지원 받으면 그만큼 세이브된 돈을 작가들한테 지원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세 번째는 저희가 사업비로 국비 78억 받지 않습니까. 그것 인건비를 안 줍니다. 순수하게 사업비만 줍니다. 지난번에 문체부 담당자가 와서 “이거 사업비만 주지 말고 여기에 인건비도 같이 달라.” 그랬더니 그것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인건비를 사업비에서 부담해 주면 그럼 우리가 그만큼 출연금이 세이브가 돼서 우리가 작가 지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일을 제가 추진하면서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작가 지원 예산을 부천시 예산에 직접 편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요.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부천시 예산에, 지금 진흥원 예산도 부천시 예산에 현재 직접 편성돼서 보조금이나 출연금으로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예산 편성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약간, 그래서 아까 언어상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그것을 떠나서.
○남미경 위원 굉장히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하시려다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까 처음보다 표정도 굉장히 좋아지셨고 또 지금처럼 목소리 크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안 들렸어요. 그게 조금 안타깝기도 했고 본인이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려다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도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해결이 아주 원만하게 잘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만화애니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경 위원님.
○권유경 위원 과장님 방금 15년 근무하신 로드맵 말씀하셨잖아요. 아마 성교육에 관한 것도 여러 차례 들으셨을 텐데 그러면 주변 동료나 후배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로드맵은 어떻게 되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거기까지는 제가 연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유경 위원 얼마 전에도 교육이 있었는데 나의 동료 여직원이 성추행을 당했거나 이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한다든가 아니면 따로 성전문관이라든지 상담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게 먼저일 거라고 저는 바로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 저는 그런 로드맵을 바로 얼마 전까지도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사실관계 확인하고 양측에 다 잘못도 있고 피해도 있다고 느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쪽에서 잘못한 건 받아들여서 개선방안을 찾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듣고자 했는데 말씀하실 때, 아까 남미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업무 로드맵을 말씀하실 때는 목소리가 무척 크시고 또렷하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는 무척 기가 죽은 목소리셨는데 사실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건 가만히 듣는 입장에서 너무 친해서, 친한 사이인데, 되게 오래 안 사이인데 술을 먹다 보니, 어쩌다 보니 나온 얘기, 그런데 녹취가 돼서 공개가 돼서 실수다. 저는 사실 이것은 술을 먹든 친하든 그런 얘기를 하신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게 먼저인 것 같은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느낌이 앉아 있는 입장에서 인정은 안 한다, 그냥 술 먹고 실수였다 이런 느낌이 우선 들었고요.
아까 시 입장과 다른 결과를 예측해서 투표 자리를 비우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시 입장과 반대될 것 같은 의견이 나올 것 같으면 시민과의 소통도 막고 밑에 있는 산하단체와의 대화도 막고 그렇게 해서 시 입장이 관철될 때까지 가는 게 맞습니까?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저는 진흥원하고 늘 일을 해오면서 상당히 합리적으로 일한다고 생각했지만 물론 상대방 입장에서는 반대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늘 생각이 여기 있으면 저는 이 정도에서 항상 내 생각을 양보해서 일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권유경 위원 어떤 일을 할 때 저희도 그렇지만 한 발 양보도 있고 저쪽에서 양보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쨌든 잘못된 방법은 그 자리를 피해서 “내가 이것에 대한 책임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제일 무책임하다고, 저는 지금 이것도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든 상관없이, 이 일이 이렇게 커진 것도 상관없이 과장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서 “시 입장과 반대되는 결과를 예측했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를 떠났다.” 이 말 자체가 너무 문제가 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로 내 잘못을 인정하고 대화를 해야 해결책이 나오는데 우선 여기 만화애니과에서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저는 사실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근무하신 지 전체적으로 몇 년 정도 되셨죠?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30년 됐습니다.
○박정산 위원 30년간 정말 고생 많으셨고 공무원들의 처우가 열악했던 시절부터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다 보니까 참 마음이 무거울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천의 2,500여 명의 공무원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아마 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도의적으로라도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할 건데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진심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녹취 사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녹취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사주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했을 때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고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항상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글쎄요. 1차적으로 제 발언을 통해서 제가 이익을 보는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요, 다만 그전에 있었던 일들이 조금 개선된다 그러면 진흥원 직원들 전체가 그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지는 그런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산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과장님께서 의도한 대로, 유리한 쪽으로 갈 수 있다. 유리라는 게 유불리 그런 유리가 아니고 업무를 하시는 데 조금은 주도적으로 하실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제가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그런 발언들이 조직 내에서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저도 실수를 했지만요. 과도한 발언을 했지만.
그런데 하여튼 직원들이 그런 발언이 된다면 직원들이 1차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녹취를 했던 영상진흥원의 직원은, 거기는 어떤 이익을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녹음을 하고 이런 거 쉽지가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녹음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것을 녹음하게 되면 내가 불리하면 그것을 쓰게 될 수도 있거든요. 아예 그런 것을 나는 차단하기 위해서 문제 된 것도 스스로 지워버리고 그러거든요. 안 하려고.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어찌됐든 스스럼없이 얘기하고 그랬는데, 19년 동안 같이요. 녹취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일정 부분 본인의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또 공개한다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공개함으로써 본인이 이득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논문 건과 관련해서 나한테 서운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박정산 위원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관계가 확인은 안 되었지만 “그렇게 그런 부분으로 괴롭히고 그러면 녹음해.”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그런 표현 없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렇습니까?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네.
○박정산 위원 그러면 이것 과장님이 생각할 때 지금 이런 녹취, 논문, 또 개인 원장의 일탈 이런 것들을 현상이라고 본다면 과장님께서 봤을 때, 집행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문제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무슨 본질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 대충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서로 확대가 되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현재 사건이요?
○박정산 위원 네, 그렇습니다.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우선 논문 당사자와 그리고 현재 고발된 직원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소문을 알고 있고 결국은 그런 관계 속에서 늘 진흥원이 직원들 간 화합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진흥원 쪽에서는 “내부의 갈등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하튼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갈등인 거거든요. 갈등.
○박정산 위원 만화영상진흥원의 내부 직원들의 갈등은 지휘계통에 있는 최고책임자하고 이야기해서 해결할 수도 있지 않나요? 원래 그게 맞는 거죠?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그런데 그게 역대 원장들을 겪어오면서 그런 갈등의 문제가 현 원장에서만 있었다고는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 이전에도 그런 크고 작은 갈등들은 계속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계속 그것들이 이렇게 연장선 속에서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박정산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직원들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지휘계통의 최고 책임자가 원장이죠? 그러면 이것을 관리 감독 하는 곳은 시 집행부고요, 만화애니과인데 원장에게 “직원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 잘 처리해서 재발 방지를 해라.” 이것이 맞을 것 같은데, 거기 소속되어 있는 직원에게, 중간관리자든 어쨌든 거기에 연락을 해서 이런 것 저런 것을 집행부에서 한다고 하면 잘못하면 지휘계통,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다른 부서와 연관된 문제를 중간 직원들하고 만들어내고 그러면 지휘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바보 될 수 있거든요, 원장은. “허수아비 아니야?” 이럴 수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직의 관리체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대단히 조심합니다. 지휘계통을 꼭 따져서 어떤 의견 하나도 전달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업무할 때 나 놔두고 중간에서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을 조심해달라고 하고.
특히 공무원 조직은 이런 거 있잖아요. 담당이 없으면, 흔한 말로 시장 표창도 담당이 없으면 안 나갑니다. 오늘 저녁에 써야 되는데 “담당이 휴가 갔습니다. 담당 와야······.”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기업은 담당자가 휴가를 갔을 때 업무가 더 잘 돌아가요. 본인이 있을 때보다 업무가 더 잘 돌아가게 하고 간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 조직은 담당자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스톱이잖아요. 그렇게 철저히 하는데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원장을 놔두고, 그 지휘계통을 놔두고 중간 직원들하고 원장의 문제들을 이렇게 저렇게 한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지금 그것 국민권익위 신고 건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정산 위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원장에게 어떤 지시를 해도 그 사람의 생각과 관리 감독에 있는 집행부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주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감사도 있고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충분히 조직에 관리 감독의 권한을 줬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지 시스템에 의해서도 통제가 가능할 건데 그게 개인의 감정이 들어가서 하게 되면 이렇게 불협화음이 생기고 큰 문제가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이것 우리가 들춰보고 만화영상진흥원하고도 얘기해보겠지만 나중에 누누이 다 이렇게 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나온 게 없고 추측과 그냥 나와 있는 거 개인의 일탈, 논문, 사주 이거밖에 없다 이래버리면,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게 시도 수습하기 좋고 영상진흥원도 수습하기 좋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가.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정상적인 조직에서는 원장의 그런 사항을 녹취해서 다시 국민권익위에 신고하고 또 직원들의 잘잘못을 동료들이 투서하고 신고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가 진흥원 직원들한테, 저는 정확히 모든 속을 다 알 수는 없는 거니까. 왜 고발까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을 녹취할 수밖에 없고 그랬는지 그런 것은 실제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본다면 정확히 조직 내부의 일들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죽했으면 자기 원장을 녹취하고 신고하고 그랬을까 하는, 지금 위원님 얘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린다고 그러면.
그래서 그분들이 솔직하게 조직 내부의 얘기를 한다 그러면 속 내용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정산 위원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원장이 이러이러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근무하기 힘들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휘 감독이 있으니까 원장을 부르든지 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하지 말아라.” 경고를 주든지 하면 쉬워질 것을 굳이 그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도 스스로 엄청난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30년을 직장 생활한다는 것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저는 10년 이상 하신 분들 평소에 대단히 존중해요. 한 직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 왜? 많은 과정에 갈등과 고통이 있거든요. 그래도 그것을 지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물어본 건데 저도 만화영상진흥원에도 똑같이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기를 바랍니까?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우선은 이 갈등이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겠죠. 일단 수습단계로 들어가야겠죠. 그랬을 때 어찌됐든 진흥원 의견, 또 이사회 의견, 그리고 만화계 의견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정리되고 그리고 또다시 그 리더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시장님하고의 간담회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다시 발전된 모습으로 태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정산 위원 과장님도 지금 이 문제의 중심에 계시잖아요. 과장님 스스로는 뭐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에 내 잘못은 이거다.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서로 생각의 차이일 것이고요. 또 서로의 생각들을 극복하면서 일을 해가야 될 텐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 예를 들어서 진흥원 내부에서도 직원들 간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서로가 좁히는 노력 이런 것, 그리고 진흥원과 시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약간의 의견충돌이 있고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소통하고 관계를 좁히려고 하는 노력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사태에 대해서 나는 이런 정도로 해서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런 의지나 이런 게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도 보면 두루뭉술하게, 하여튼 그 부분도 인정은 합니다. 왜냐하면 역으로 보면 나는 정말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정말 만화산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는 정 다른 곳에서 있기 때문에 괴롭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이 과장님을 이렇게 질의하고 하는 내용들은 정말 거의 모든 언론에서 이게 다 나왔죠. 부천의 만화산업을 위해서 그 전 시장부터, 지금도 거기에 어떻게 하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인 부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맥락에서 볼 때는 너무 열심히 했지만 그게 잘못해버린 결과가 나왔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인정하실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과장님도 “이런 것은 내가 잘못했다. 진짜 사과한다.” 이런 표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야지 위원들이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은 정말 열심히 했고 진실된 마음으로 했는데 이런 것 하나 때문에 이렇게 지탄을 받았구나.” 조금 가엽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모든 게 두루뭉술해버리면 그러게 이게,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 제가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책임 또한 너무 큰 거고요. 그리고 또 이 회의 자체가 현재 공개회의이고 녹취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린다 그러면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박정산 위원 그러면 비공개로 하시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실 수 있어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비공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다 녹취되기 때문에.
○박정산 위원 하여튼 잘못은 하셨는데 도의적으로 조직 관리를 잘못한 것 이런 정도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당연히 언어표현도 잘못한 거죠. 그것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제가 지금 3주째인데 정말로 눈 뜨고 살 수 없는, “참 이럴 때 사람이 자살을 하는구나.” 그 심정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현재 내가 햇수로는 19년이고 실제 근무는 15년, 16년인데 내가 가꾸어왔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내 인격이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 책임으로부터 어떻게 제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박정산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전자에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모든 위원이 어떤 문제를 캐내서 그것을 가지고 벌을 주고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수습이 잘돼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만화영상진흥원은 진흥원대로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만화산업에 기여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싶은 거죠. 그것을 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힘이 드셔도 극복하시고 문제 해결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윤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한 번 했으니까. 이제 보충발언은 안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상윤 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또 심한 말씀을 하셔서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정말 책임진다 그러면 그런 말씀 자체도 하지 마셨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전제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원래 이 사건에 대한 책임자가 전 진흥원장님, 그리고 고발된 직원, 그리고 논문당사자, 그리고 여기 계신 과장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은 원래 거기 세 분은 영상진흥원 쪽 관계자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 또한 다음번에 할 때 녹취록 자체를 제가 확인한 다음에 질의를 드리거나 추가하려고 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첫 번째는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을 들으려는 거였는데 너무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저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을 밝혀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은 그 세 분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그 시간에 제가 의견을 받기로 하고 일단 과장님 같은 경우 물론 그동안 공직생활 30년, 그다음에 만화산업에 15년, 만화의 태동부터 지금, 미래의 비전까지 갖고 계시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열정을 가지고 많은 부분을 해오셨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만화영상진흥원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논문당사자한테 녹취를 하라고 시킨 부분, 아까 말씀은 그냥 술자리에서, 아니면 그냥 가볍게 얘기했는데 된 것처럼 어느 분이 얘기하기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속적으로 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녹취록을 확인한 다음에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 그러면 지속적으로 했고, 저희 출연기관이지만 만일 그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정상적인 절차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의 관리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한 것처럼 누군가를 시켜서 그것을 녹취해서 한다 그러면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정말 안 좋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고 안 좋은 공직문화나 또 사회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여기 다 녹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 못하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 이것은 다른 부분을 떠나서 분명히 정상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너무너무 잘못된 부분이다.
그리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러면 그 부분 왜 한 거냐? 이 부분이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답변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잘못한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병전 문화국장님은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 김용범 문화국장 김용범입니다.
○이동현 위원 먼저 우리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고 국장님한테 다짐 받을게요, 두 분께.
지금 굳이 단어로 표현하면 안타까움, 과유불급, 착잡함 여러 가지 단어가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하면 제 머릿속에서 돌고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과장님 본인 스스로가 지금까지 상당히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했어요, 본인 스스로. 맞아요. 저도 평소에 과장님 잘 알고 있었고 업무추진력 뛰어나고 샤프하고 조직에서 인정받고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 모든 이유가 과도한 일 욕심, 과도한 조직 장악의 욕심, 과도한 의욕이 있으셔서 안 될 선을 넘어버렸어요, 짧은 기간에. 술자리 유무를 떠나서 산하기관 조직에 관여하려다 보니까 녹취라는 이야기가 나와 버렸고.
업무적인 몇 가지 주문을 하고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진흥원에 대한 예산편성 요구하지 마시고 자율권을 보장해서 조직과 인사에 관여하지 마시고 조직 개편에도 개입하면 안 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조직 개편은 인사하고 별개입니다.” 했는데 출연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범위 안에서 운영해야 된다는 진흥원 내부의 규정이 있어요. 잘 살펴보시고 제가 지금 주문했던 세 가지 사항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국장님 먼저,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문화국장 김용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시고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네.
○이동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전 국장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만화애니과장 장시간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과 만화애니과장은 이석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화영상진흥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하고 계신 만화영상진흥원 관계자들을 감사장으로 들어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김동화 이사장님을 비롯한 진흥원 관계자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이동현 위원 위원장님, 진흥원 직원이 정확하게 그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김대진 팀장님 계시면 발언대에,
○위원장 김병전 김대진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우리 직원 분께서는 지금 회자되고 있는 녹취의 당사자가 맞습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글로벌사업팀장 김대진 말씀하신 녹취 성희롱 사주에 대한 말씀······.
○이동현 위원 아니, 금년 7월 13일경 중국 출장 가셨어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글로벌사업팀장 김대진 네,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 직급이 팀장님이신가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글로벌사업팀장 김대진 네.
○이동현 위원 진흥원 3급.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글로벌사업팀장 김대진 네. 차장입니다.
○이동현 위원 질의의 팩트는 차장님이 행한 업무에 대한 위법성과 적절성, 두 번째, 공직에 대한 기강 이것을 중점으로 질문할게요. 편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상식적인 것을 질문할게요. 그것은 제 상식일 수 있고 여기 모든 위원들, 그리고 모든 관계공무원, 또 여러분도 될 수 있고. 직장상사와 식사 또는 술을 할 때 녹취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행동입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글로벌사업팀장 김대진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죠? 우리 김대진 차장님께서 진흥원에서 하는 업무는 주로 어떤 것이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글로벌사업팀장 김대진 현재 글로벌사업팀의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글로벌이라는 업무는 외국 출장이 잦은 업무인가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글로벌사업팀장 김대진 네. 해외에 웹툰을 소개하고 한국의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게,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번 7월에 웨이하이에 가서 한 주업무는 뭐였습니까? 수행이었어요, 실무회의 주관이었어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글로벌사업팀장 김대진 지난 5월에 웨이하이시와 부천시 그리고 저희 만화영상진흥원과 운전366클러스터 유한회사 간의 MOU를 맺었습니다. 부천과 웨이하이 간의 만화애니메이션산업 협력에 대한 MOU를 맺었고 그 당시 7월에 웨이하이시에서 열리는 한·중서비스무역포럼에서 이 MOU 맺은 것에 대한 공동발표를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는 그 정도로 듣고요.
그날 그러면 녹취를 해서, 아까 분명히 우리 차장님께서 결코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우리 차장님께서 하신 거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글로벌사업팀장 김대진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녹취를 했다,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추궁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관계 확인. 기강에 대한 것. 그래서 거기까지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글로벌사업팀장 김대진 이번 웨이하이 출장 건과 관련해서 지난 부천시 감사실의 특별감사에서 제가 출장에 동행을 했던, 그리고 실무를 맡았던 담당자로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았었고 그 출장에서 있었던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가감 없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었고요.
○이동현 위원 그러면 녹취의 그것을 완성하고 그때 시에서는 구도림 팀장, 또 진흥원에서는 윤대진 직원이 같이 갔나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글로벌사업팀장 김대진 자꾸 녹취를 전제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녹취가 있었다, 없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저도 조사를 받고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도림 팀장과 윤대진 주무관이 동행한 것은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녹취를 했다, 안 했다의 그것을 밝힐 수 없다 그거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글로벌사업팀장 김대진 감사실에는 사실대로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동현 위원 좋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본인께서 그런 의사를 비쳤으니까 저희가 별도의 방안은 강구하지 않을게요. 뉘앙스로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중국 쪽에서 초청을 받아서 이루어진 출장이었나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글로벌사업팀장 김대진 네,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출장 초대목적이 뭐였어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글로벌사업팀장 김대진 웨이하이에서 열리는 한·중서비스무역포럼에 참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 자리에 굳이, 이쪽 시장도 안 가는데 굳이 저쪽에서 원장이 가야 될 자리였나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글로벌사업팀장 김대진 당시 저희 팀의 판단으로는 굳이 가실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었고 또 그렇게 상부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게 했는데 굳이 이쪽에서는 부시장, 저쪽에서는 원장이 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굳이 안 가도 된다고 하셨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글로벌사업팀장 김대진 네. 그렇게 저도 쪽지보고를 통해서 부서의견을 드렸고요.
○이동현 위원 그렇게 부서의견을 드렸다. 그런데 애니과에서 가라고 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글로벌사업팀장 김대진 아니요. 애니과에서 결정한 게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저희 본부장님을 통해서 원장님이 직접 가시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안 가도 된다는 것 검토해서 요청한 것을 원장이 우겨서 갔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글로벌사업팀장 김대진 우겨서라기보다
○이동현 위원 원장이 자원해서 갔다? 직원들은 안 가도 된다고 했는데 원장이 간다고 했다? 말이 그렇게 정리가 되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글로벌사업팀장 김대진 제가 그 당시에 쪽지보고 했던 자료를,
○이동현 위원 안 가도 된다고 그럼 차장님이 원장한테 보고하셨어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글로벌사업팀장 김대진 제가 저희 본부장님한테 보고를 했고요. 그러니까 출장자를 정하는 그때의 상황
○이동현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담당 차장님께서 쪽지보고를 본부장한테 했어요. 원장, 최고책임자는 안 가도 된다고. 그러면 본부장이 원장한테 또 보고하는 과정에서 두 분 사이에 본부장이 가라고 했거나 본부장이 차장님 말씀 들어서 “원장님, 안 가도 되겠습니다.” 했는데 원장이 “내가 갈래요.” 이랬다는 말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글로벌사업팀장 김대진 그러니까 정확하게 두 분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저는 모르는데 제가 원래 직접 들어가서 보고하겠다고 했을 때 그럴 필요 없다고, 본부장께서 보고하겠다 해서······.
○이동현 위원 원장은 출장 안 가려고 했다고 하던데, 그런데 자꾸 가라고 해서 갔다고 하던데? 그런 말이 나오던데요?
팩트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당사자가 지금 없습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글로벌사업팀장 김대진 팩트는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본부장님 계세요? 지금 차장님이 말씀하신 본부장님.
○위원장 김병전 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 이것의 일련의 과정, 사건을 확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 만화애니과와 진흥원이 앞으로 진취적으로 잘되기 위한 주문이에요.
방금 제가 우리 진흥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시의 과도한 관여 세 가지 주문을 강하게 했어요. 그거에 독립되면 진흥원이 가일층 발전될 거예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질문할게요. 그거에 대해서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방금 차장님이 가지 말자는 쪽지보고. 본부장이 이렇게, 그거 말씀해 주세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진흥본부장직무대행 김선미 그때 시에서는 부시장님 가시고 또 팀장님, 담당자 가고 그다음에 통역하는 분 가시니까, 저희가 그동안 잘 아시겠지만 시 과장님하고 원장님 약간 껄끄러운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부시장님도 가시는데 격을 맞춰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가서 얘기도 좀 잘하시고,
○이동현 위원 좋아요. 본부장님 끊겠습니다. 죄송해요.
그러면 차장님 말씀대로 차장님의 쪽지보고는 받으셨어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진흥본부장직무대행 김선미 네.
○이동현 위원 원장이 안 가도 된다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진흥본부장직무대행 김선미 아니요. 안 가도 된다는 것보다 원장님보다는 저나 팀장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동현 위원 잠깐만요. 그 말이 그 말이죠. 원장이 가는 것보다, 본부장하고 팀장 가면 원장 가지 말라는 소리지.
그러면 안 가도 된다 했는데, 그래서 시에서 격에 맞게끔 원장이 가야 된다. 그러면 즉, 시에서 가라고 한 거네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진흥본부장직무대행 김선미 아니요. 저희가 판단하기에, 저희가 아침마다 회의를 하니까. 그래도 부시장님 가시는데 저보다는 그래도
○이동현 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스스로 판단해서, 그러니까 결코 애니과의 강권이 아닌 본부장으로서, 바로 아래 직급이죠? 본부장님이 원장 바로 아래. 그렇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진흥본부장직무대행 김선미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그 부분 최고책임자로서 “원장님, 이만저만하니까 시에서도 송유면 부시장님이 가시니까 원장님이 격상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하고 팀장이 가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원장님이 출장가게 됐네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진흥본부장직무대행 김선미 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권익위에 투서하셨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진흥본부장직무대행 김선미 제가요?
○이동현 위원 아니, 아니.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글로벌사업팀장 김대진 아니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랬나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진흥본부장직무대행 김선미 그게 아니고 권익위에 제 논문 건과 관련해서 투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니요. 지금 논문 건은 별개예요, 논문 건은 별개니까.
그러면 본부장님은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요.
○위원장 김병전 본부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차장님께 여쭐게요. 곧 마무리할게요.
그것을 왜 시켰다고 생각하며 그것에 대해서 왜 응했는지, 응하려고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글로벌사업팀장 김대진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시켰다는 부분이 어떤······.
○이동현 위원 거창한 단어 안 쓰고 시켰다는 표현을 할게요.
아까 결과는 지금 말씀을 안 하셨어요, 부정도 긍정도. 감사실한테 했다고. 그걸 아까 그랬잖아요. 그 부분을 여쭈니까 이것은 상식적인 행동이 아닌 걸 인정한다 그러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의중을 가졌다는 게 그걸 왜 했다고, 그러니까 왜 시키는 쪽에서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글로벌사업팀장 김대진 죄송합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지금 언어표현을 굉장히 부드럽게 하려고 풀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돌직구 안 넣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글로벌사업팀장 김대진 말씀하시는 시켰다는 부분은 혹시 만화애니과장이 사주를 해서 제가 녹취 또는 신고를 했다고,
○이동현 위원 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글로벌사업팀장 김대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주라든지 그거에 의해서 제가 지시를 받고 움직였다든지 그런 부분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현 위원 감사실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답변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글로벌사업팀장 김대진 네. 그렇게 이야기했고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어떤 의도적
○이동현 위원 그러면 진흥원 차장급이 시 5급 사무관하고 소통을 자주 할 필요가 있나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글로벌사업팀장 김대진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여기에 최영현 과장님 계시지는 않지만 제가 최영현 과장과 사적으로 소통을 한다든지 전화통화를 한다든지 문자를 주고받는다든지 이러한 부분은 전혀 없고요. 그래서 저도 억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공개가 가능하다면 저를 포함해서 최영현 과장, 아니면 또 거기에 성추행
○이동현 위원 잠깐만요. 묻지 않은 단어 저한테 발설하지 마세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글로벌사업팀장 김대진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통화기록이라든지 문자기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공개할 용의까지도 있습니다. 결코
○이동현 위원 거기까지 하고요. 우리 김대진 차장을 포함해서 방금 제가 질의의 목적을 말씀드렸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글로벌사업팀장 김대진 네.
○이동현 위원 제가 뭐라고 했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글로벌사업팀장 김대진 진흥원의 정상화,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진흥원 직원으로서, 출연기관의 직원으로서 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위법성과 적절성, 그리고 기강이라고 했어요. 의중을 아시죠?
단순한 질문인데 진흥원 직원 분들도 다 들어야 될 중요한 질문입니다. 김대진 차장의 직접 상사는 시청에 있는 애니과의 직원 분들이세요, 진흥원의 위 직원 분들이세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글로벌사업팀장 김대진 진흥원의 직원들입니다.
○이동현 위원 맞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글로벌사업팀장 김대진 네.
○이동현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방금 답변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 생각만 갖고 일 열심히 하시면 진흥원 외부 관여 없이 발전할 겁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글로벌사업팀장 김대진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앞으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불미스러운 일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글로벌사업팀장 김대진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언론을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위원장 김병전 지금 김대진 차장한테 질의하는 겁니까?
○곽내경 위원 네. 연속해서 잠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김대진 팀장님? 차장님? 차장님이시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글로벌사업팀장 김대진 네. 차장이고 직책은 팀장 맡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이 녹취된 것을 언론에 주셨나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글로벌사업팀장 김대진 아니요.
○곽내경 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녹취한 것을 누구에게 주셨나요?
○위원장 김병전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김대진 팀장은 녹취했다고 하는 부분을 지금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언론에 나온 대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언론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 이 자리는 사실을 분명히 해서 더 이상의 진전이 없도록 하는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사실관계에서 대립되는 부분은 양자를 놓고 얘기하면 싸움판이 벌어질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각각 논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미 너무 다 공개된 것은 최영현 과장님도 방금 그런 부분들 있었지만 그냥 명확하게 풀어놓는 게 오히려 더 이상의 오해를 사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더 숨기다 보면 이것은 미궁 속으로 더 빠져서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언론에는 김대진 팀장님이 시 과장님에게 줬다고 하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질의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한다고 하신 거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글로벌사업팀장 김대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받으면서 제가 있는 그대로 다 말씀을,
○곽내경 위원 그것은 대답을 회피하는 한 가지 방법인 것 같고요. 저희는 사실관계에서 사실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녹취를 하셨나요? 제가 다시 질문해도 되나요? 녹취를 한 분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언론에. 그런데 역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글로벌사업팀장 김대진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걸 녹취를 했나, 아니면 안 했나, 그리고 제가 신고자인가, 아니면 그게 아닌가 이게
○곽내경 위원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 왜 진흥원에서 녹음들을 하고 그러실까 이게 궁금합니다.
조직의 내부 분란을 일으키는 이런 것을, 자꾸 누가 사주를 하든 뭐를 하든 그것을 떠나서 내부 분란이 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자꾸 야기하게 되는데 언론에서 그 대상자가 당사자라고 하시니까 저희가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이상 우리 팀장님께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김대진 팀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친다고 하셔서요.
○곽내경 위원 그 논문에 연관되어 있는 당사자.
○위원장 김병전 다른 사람 불러주시죠.
○곽내경 위원 네?
○위원장 김병전 다른 사람 불러서, 답변할 사람을 지정해서.
○곽내경 위원 논문 관련 당사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논문 관련 당사자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전 김선미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좀 전에 만화애니과 현안 질의할 때 이번 사건의 본부장님, 그리고 원장님, 그리고 만화애니과장님 이렇게 세 분이 중심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덧붙여서 저는 우리 세 분 전에 이미 이것은 산재된 분명히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지만 거기까지는 추정이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선상에 나와 계신 분들에 대한 지적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진흥원에서 발표된 자료를 쓰셨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진흥본부장직무대행 김선미 네, 사용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투서에 있었던 대로 쓰셨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진흥본부장직무대행 김선미 네, 사용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쓰셨는데 각주는 다셨나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진흥본부장직무대행 김선미 네. 출처를 분명히 명기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권익위에서 감사실을 통해서 나온 내용에 따르면, 제가 잘 모르니까 잠깐 참고를 하겠습니다. 부작위 원칙에 위반을 하셨습니다. 그게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행위인데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인데 그 부작위 중에 이게 어떻게 해당되는지 제가 살펴봤더니 규정에 원장에게 허락을 하고, 왜냐하면 이것은 내 재산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에게 허락을 득하도록 되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사자께서 놓치셨는데 맞나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진흥본부장직무대행 김선미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이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어떤 자세를 취했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만화애니과 과장님에 대해서도 저희가 태도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가 무슨 일이 발생하면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그것에 대한 응당한 징계도 저는 받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진흥본부장직무대행 김선미 맞는 말씀이시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논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당시에 팀장이었습니다. 팀장으로서 내부규정을 숙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1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부터 8월 2일 인사위원회까지 총 7개월에 거쳐서 국민권익위원회, 이대 감사실, 부천시 감사, 인사위원회까지 정말 많은 고통 속에서 반성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제가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그냥 일반 직원이 했을 때랑 팀장 이상 본부장님께서 했을 때랑은 그 책임과 그것을 위반했을 때의 책무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진흥원에 계시는 다른 관계자 분들께서도 이런 경우에는 징계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엄중하게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요구를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랬다면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까지 감정싸움으로는 안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징계의 회피가 본인의 의사이든 아니면 타인의 의사이든 저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은 충분히 우리 관계자들께서 숙지를 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발언대에 모셨고요, 일단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진흥본부장직무대행 김선미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본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죄송한데 이사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김병전 김동화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먼저 이렇게 모시게 됨을 제가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원장님께서 사임을 하지 않으셨더라면 그 좌석에 원장님이 앉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 원장님 증인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편파적일 때 또 누군가의 억울함이 있을 것 같아서 원장님도 나오셔서 발언대에 나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이미 민간인 신분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본인이 거절하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다음에 이사장님께서 전체를 바라보시는 부분이 있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으로 모셨습니다. 일단 송구스러운 마음이고요.
저는 이사장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우리 만화영상진흥원이 당초 목적이나 목표에 맞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아쉬운 부분이 있는지 저는 반드시 듣고 싶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에서 이제는 대안이 나와야지 계속 뭔가를 끄집어내는 부분은 오늘 시간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는 이런 모든 조직 내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논의를 알고 계셨는지 일단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그것의 문제점은 어디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도 여쭤보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지 옳은지 이사장님, 어르신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고요. 그래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잠깐만요. 장재욱 기자님 바짝 붙어서 하지 마시고요. 우리 감사 하고 계신 분들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사장 김동화 많이 질문해 주셔서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요, 아무튼 제가 기억나는 데까지 우선 말씀드리고 부족한 게 있으면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태동하게 된 것은 21년 전에 원혜영 당시 시장님께서 부천을 만화도시로 만들고 싶은 꿈이 있었고요. 또 저희 만화계에서는 세계 제일 가는 기관을 만들겠다는 꿈이 있었고 또 그 꿈들이 만나서 오늘날의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만화 하면 부천 할 정도로 부천은 만화도시로 아주 완벽하게 자리를 갖추게 됐고요. 또 저희 한국만화영상진흥원도 세계 최고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프랑스에 앙굴렘이라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계 최고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최고라고 저희가 자부할 수 있고 또 만화왕국이라는 일본에서도 많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시겠지만 오늘날 웹툰이 세계 최고의 자리에 가기까지는 출중한 만화가들도 있었지만 우리가 새로운 기술, 또 새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진흥원이 한 역할이 바로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인터넷의 기술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으며 그 기술들을 우리는 재빨리 습득하거나 아니면 전문가를 초빙해서 작가들한테 새로운 기술을 알게 하기도 하고 그러한 역할들을 저희가 하면서 대단히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고마웠었던 것은 원혜영 시장님을 비롯해서 홍건표 시장님, 김만수 시장님까지에 걸쳐서 정말 우리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진심을 다한 그분들의 사랑이 있었고 또 아낌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또 거기에 못지않게 부응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서요.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 하면 한 2년 전, 3년 전쯤에 만화애니팀이었다가 만화애니과로 승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원도 대폭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최영현이 과장으로서 일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사실은 우리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있기 때문에 부천이라든가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자기네들이 말하자면 자꾸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했던 일들을 자기네들이 가져가기도 하고 또 자기네들이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진흥원을 축소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네들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있어서는 안 될 조직이라든가 만화가들하고는 얘기가 안 된다든가 혹은 문화부에 “예산을 왜 그렇게 많이 주느냐, 예산을 줄여라.”라든가 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1개 본부 밑으로 들어가도 상관없다.” 정말 과장으로서는 할 수 없는 소리를 서슴없이 해온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 만화영상진흥원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또 훼손되면 훼손될수록 자기네 만화애니과가 행세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아주 오만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그동안 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죽이나 급하면, 조금 있다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문을 하시겠지만 대학교 다니는 학생의 어머니예요, 우리 본부장 하나가. 그러한 본부장한테 전화를 해서 “당신이 말하자면 성추행을 당해라, 성추행을 유도해라.”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가정파괴범이에요. 어떻게 도대체 난, 제가 만화를 지금 오늘 날까지 44년을 그려오고 있는데 이렇게 나쁜 사람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더러울 수가 있나, 어떻게 살아왔으면 이렇게 더러운 짓을 서슴없이 할 수 있나.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제가 자청해서 왔어요. 우리 직원들이 오늘 행정감사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원장도 없는데 나라도 가서 내가 얼굴이라도 들고 있으면 니네들한테 힘이 안 되겠냐?
나는 우리 직원들 격려하기 위해서 사실 이 자리에 왔어요. 그랬다가 어쩌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답변을 하는데 사실은 만화애니과는 그래요. 최영현의 말대로 우리가 국가화를, 아주 좋은 모습으로 국가화가 되고 난 다음에 만화애니과를 만들어도 전혀 지장이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미리 만들어놓고 나니까 인원은 많고 뭔가 자기네들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하던 일을 빼가기도 빼가는 거고. 빼가는 것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우리를 훼손시켜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버리고 싶어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팀장과 우리 본부장이 지난번에 어떤 회의를 갔다 오는데 막 길에서 삿대질을 해가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런 만행을 버티고 있었던 것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것, 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만화애니과를 대폭 전처럼 축소하고 우리가 국가화가 되고 난 다음에 그때 과를 만들든지 아니면 그때 국을 만들든지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없는 문제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도 않았는데 미리 만들어놓고서 중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병전 잠깐만요. 이사장님 답변하시는데 질의하는 내용에 맞게끔 답변을 해 주시고요. 과를 해체하고 그런 얘기는 지금 이 본질하고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좀,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사장 김동화 아까 해법이 있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잊어버려서요. 여러 개를 질문해 주셔서.
○곽내경 위원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그 대안에 대해서 여쭤본 것은 맞고요, 위원장님.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 그 이상으로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제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님.
○권유경 위원 이사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김동화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지금까지 말고 다시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만화영상진흥원과 만화애니과의 문제에서 얼마 전 기사에 정 모 시의원이라는 말로 기사가 또 하나 났습니다. 혹시 아시는지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사장 김동화 모르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제가 읽어드리면 어느 기사에 “만화진흥원 관계자는 정 아무개 시의원이 만화진흥원을 필요 없는 조직이다. 해체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기사가 났고, 그 밑에 그와 관련해서 아까 계속 말씀하신 만화도시 부천을 만드신 첫 의원님이신 원혜영 국회의원은 “어째서 시의원의 입에서 그런 망발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라는 멘트로 하나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만화진흥원 관계자가 누군지 몰라서 제가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 아무개 시의원이라고 하시면, 기사를 쓰셨지만 사실 부천시의회 이번에 성이 참 특별해서요. 정 아무개라고 하면 행정복지위원장님이신 정재현 의원님이시죠?
정재현 의원님이 그래서 페이스북에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공지하셨는데 혹시 이사장님은 직접적으로 정재현 시의원님께서 “만화진흥원을 해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사장 김동화 아니, 없어요.
○권유경 위원 그럼 혹시 만화진흥원 관계자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얘기는 들으신 적은 있습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사장 김동화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내가 누군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권유경 위원 혹시 당사자에게 진위확인은 하셨는지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사장 김동화 나는 확인할 수가 없죠.
○권유경 위원 그러면 정재현 의원님은 어쨌든 지금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페이스북에는 그 기사를 내신 곳에 정정보도를 요청하신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질의를 이곳에서 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번 사건이 축소되는 것도 원치 않고 확대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사실 만화진흥원 내부의 문제였고 만화애니과와 같이 협업하는 관계에서 있었던 문제들로 시작을 해서 만화애니과 해체, 만화진흥원 해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이제는 시의원, 국회의원까지 언급되는 상황이어서 이 자리에서 혹시 이사장님은 그것을 들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사장 김동화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흘러 다니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최영현이 우리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없애야 될 조직이라는 둥 여러 가지 얘기가 떠도는 것처럼, 했던 것처럼 저도 그런 식의 얘기를 들었어요.
○권유경 위원 어쨌든 기사에는 ‘만화진흥원 관계자’라고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언급에 대해서는 만화진흥원 내에서도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신 후에 인터뷰를 하실 수 있도록 밑에 분들께 말씀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사장 김동화 네, 확인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김동화 이사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우리 언론에 녹취를 사주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질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김선미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진흥본부장직무대행 김선미 네. 굉장히 가슴 아프고 기막힌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박정산 위원 그것을 해서 녹취가 되면 애니과장에게 어떠한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진흥본부장직무대행 김선미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박정산 위원 녹취를 분명히 사주했다고 했잖아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진흥본부장직무대행 김선미 아니,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하라고 사주했지 녹취하라는 사주, 아, 원장님을 녹취하라고,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녹취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진흥본부장직무대행 김선미 제가 녹취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애니과장하고 통화내용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진흥본부장직무대행 김선미 네, 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돼서 담당 공무원이 다른 부서로 전보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녹취를 했을 때 우리 본부장님이십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진흥본부장직무대행 김선미 네.
○박정산 위원 본부장님께서는 무슨 생각으로 그것을 하셨나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진흥본부장직무대행 김선미 먼저 최영현 과장님과 저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입사 때부터 저를 굉장히 아껴주셨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원장님이 선임되고 나서부터, 특히 3월부터는, 저한테 3월 15일부터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최영현 과장님께서 안종철 원장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제가 원장님을 뽑은 것도 아니고 또 임추위를 통해서 정당하게 임용되신 분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일부러 술자리를 만들어 성희롱이라든지 성추행을 당하고 녹음을 해라.” 이런 지시는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녹취를 하지 않았고요. 특히 밤 11시 26분, 10시 반 이렇게 전화가 오니까 가족들이 “누가 그렇게 밤늦게 전화를 하냐, 전화 받지 마라.” 권유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본부장을 맡고 있고요, 직무대행이긴 하지만. 저희를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과장님이 전화하는데 제가 어찌 그것을 받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부당한 지시, 반복적인 지시가 있었습니다. 정말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모멸감이 밀려왔습니다. “나와 그렇게 좋은 사이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직원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부모고 또 양 부모의 자식입니다. 제가 더 이상 여기서 구구절절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도 그 상황에서······, 죄송합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을 몇 번 하셨습니까? “녹취 그런 걸 하지 않겠다. 하지 말아라. 이것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진흥본부장직무대행 김선미 제가요, 직원들도 증인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모신 원장님 끝까지 해야 된다고 했고 “최영현 과장님도 좋으신 분이고 원장님도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두 분 화해하셔라. 두 분이 이렇게 각을 세우시면 밑에 있는 사람 너무 힘들다. 맥주도 한 잔 마시고 저녁 자리도 한번 마련해보겠다.”
그리고 축제 개막식 날, 그리고 폐막식에도 관계자 분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축제도 너무 잘됐고 그러니까 만화영상진흥원과 애니과가······, 잘 지냈는데 계속 이렇게 사이가 안 좋으니까 저녁이라도 먹으면서 잘 풀어보자고 제가 그런 얘기 분명히 했습니다. 개막식 날도 했고 폐막식 날 저녁에도 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녹취를 하고 나서 한번 경고 안 주셨어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진흥본부장직무대행 김선미 했습니다.
○박정산 위원 분명히 “녹취해놨으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진흥본부장직무대행 김선미 제가 7월 30일에 계속 어떤 프레임으로 저희 진흥원에 압박이 들어오고 해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정확히 5시 40분에 과장님한테 긴 문자를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정말 저와의 인연 이렇게 끊을 거냐고, 입사 때부터 애정 가지고 저를 대해 주신 과장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고 제가 구구절절 써서 너무 괴롭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잠깐만요.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잠깐 자리에서 쉬었다가 다른 질문 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진흥본부장직무대행 김선미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 보냈고요, 7월 30일 새벽 5시 40분쯤 보냈고요, 답변 왔고요. 과장님께서 저한테 카톡으로 연락 왔고요. 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사위원회 앞두고 만나 뵈면 또 다른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인사위원회도 있고 오해 사지 않게 인사위원회 끝나고 뵙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8월 1일 자 마지막 카톡이고요.
그 이후에 축제 지났고 특정감사 나왔고 그 이후에는 저도 정말 인연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감사한 인연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굉장히 고민 많이 했는데 저는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선을 넘었을 때 저도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론에 공개는 언제 하셨어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진흥본부장직무대행 김선미 언론에 공개?
○박정산 위원 녹취한 내용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진흥본부장직무대행 김선미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박정산 위원 않았습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진흥본부장직무대행 김선미 네.
○박정산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거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진흥본부장직무대행 김선미 이사회에서 일부만 얘기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일부 사람들이 “녹취록이 없다. 이게 허위다. 일부러 저기한다.” 그런 얘기가 많다고 하셔서 제가 저희 이사장님과 논의 후에 그러면 이게 거짓이 아니라는 것도 밝히고 진짜 내용을 일부 공개하겠다고 말씀드리고 1분가량 시 국장님, 시 팀장님, 주무관 있는 자리에서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이사회 때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진흥본부장직무대행 김선미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박정산 위원 축제가 끝난 후네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진흥본부장직무대행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녹취를 하신 시점은 언제입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진흥본부장직무대행 김선미 3월 22일입니다.
○박정산 위원 상당히 오랜 기간 보관하셨고 나름대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안 된 것 같은데 가장 힘들게 했고 가장 이것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했던 원인이 있습니까? 사실 3월이고 8월이면 5개월 되는데 뭔가 동기가 있지 않았겠냐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떤 부분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진흥본부장직무대행 김선미 원래 제가 아는 어떤 공무원보다 되게 적극적이시고 잘 대해 주시고 그러셨던 분인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 진흥원에 대해서 간섭하시는 정도라든지 제가 느끼기에는 권력남용 그 이상의 것들을 느꼈고요. 그리고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꼭 과장님한테 어떤 피해나 이런 것들이 있기를 바래서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어떤 계기가 있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 전체적으로 저희 진흥원 관련된 일들이 지나치게,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투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나 원장님, 그전 김병헌 원장님 때부터 계속 그런 식으로 조직의 일들이 밖으로 퍼져나가고 외부의 힘에 의해서, 특히 저희 인사권까지 개입되는, 어떻게 보면 조직이 제대로 운영할 수 없을 정도의 힘들이 들어왔는데 그 중심에 그분이 계셨습니다.
○박정산 위원 사실 만화애니과에 관리 감독의 권한은 있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을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아마 개인적인 감정이라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은 유추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화애니과장이 업무 외에 여러 가지를 힘들게 했다, 권한행사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몇 가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힘들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진흥본부장직무대행 김선미 그렇게 비상식적인 분도 아니시고요. 아마 제 생각인데 저희 원장님하고도 사이가 안 좋으시고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아마 본인 상사에게 안 좋게 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존심이 많이 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고 저한테 전화하셔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것 빼고는 크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여하튼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사전에 제가 누구의 편을 들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감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밖에서 문제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 하는 것이고 또 담당 공무원은 그런 문제로 인해서 나름대로 우리 본부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고 전보가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확대됐을 때는 특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여기도 그냥 두루뭉술 이런저런 이야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월권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일부러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진흥본부장직무대행 김선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서류나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산 위원 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김선미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문제가 여러 가지 얽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아까 본인이 말씀하신 논문 건 있잖아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진흥본부장직무대행 김선미 네.
○이상윤 위원 지금 논문 건에 대한 부분은 처리나 결과가 끝난 상태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진흥본부장직무대행 김선미 네. 끝난 상태입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희가 다루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당사자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진흥본부장직무대행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면 제가 그다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본인이 녹취를 해서 이게 어쨌든 이사회를 통하든 전국적으로 다 알게 됐고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한 오죽했으면 그것을 녹취했겠느냐는 생각도 들어요.
아까 몇 회 했냐고 물어봤을 때 답변을 주셨잖아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진흥본부장직무대행 김선미 네?
○이상윤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정산 위원님이 질의했었잖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했냐?” 하니까 쭉 날짜를 얘기해 주셨는데 약간 느낌이 안 와서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장님한테 접근을 해서 성추행 이런 것을 하도록 해서 그것을 근거로 남겨라.” 그런 부분 지시? 이런 부분을 몇 번 정도 지금 과장님이 본인한테 요구를 하셨나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진흥본부장직무대행 김선미 제가 좀 모욕을 느꼈던 것은 3월 15일에 처음 전화 왔을 때고요. 그때도 지시를 하셨고 3월 22일 그때도 1시간 정도 통화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때도 수없이 그 시간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면 2회인데 시간을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었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진흥본부장직무대행 김선미 2회 아니고 그 이후에도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4월부터 계속 꾸준히 저와 통화했었고요.
○이상윤 위원 대략 몇 회 정도 되나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진흥본부장직무대행 김선미 글쎄요. 통화기록 내역서를 지난번에 제가 한번 뽑아 봤는데 제가 한 게 아니고 거의 다 저한테 전화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횟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진흥본부장직무대행 김선미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그래도 최소 4, 5번 이상은 됩니다. 거의 주기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다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이상윤 위원 하여튼 그중에 녹취를 하신 거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진흥본부장직무대행 김선미 네.
○이상윤 위원 원래는 그 녹취 부분을 사실 듣고 싶었는데 지금 들을 수는 없겠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진흥본부장직무대행 김선미 네.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왕이면 이것을 당사자한테 녹취된 것을 들려준다든지, 직접 만나서. 왜냐하면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있다고 해도 안 믿거든요, 사람들이.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진흥본부장직무대행 김선미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상윤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과장님한테 “있다.”라고 얘기했으면 그다음에 서로가 어떻게 보면 원만하게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진흥본부장직무대행 김선미 전에도 사실은 제가 오죽하면 2018년도 7월 30일 오전 5시 40분경에 카톡으로 장문의 문자를 보냈겠습니까.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그 문자를 썼습니다. 너무 괴로웠고. 그래서 제 진심이 잘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는데······.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확대가 안 됐으면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진흥본부장직무대행 김선미 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상윤 위원 만화영상진흥원도 지금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해서 나중에 독립적 기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부천시에서는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안 주면서도, 부천이 만들었지만 어쨌든 국가 산하 기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지원은 안 들어가더라도 시민들이나 지역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이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는 서로가 다 피해자가 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해 주신 걸로,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진흥본부장직무대행 김선미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상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진흥본부장직무대행 김선미 지금 이렇게 되니까 저희 너무 괴롭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승리자는 없고 모두들 다 피해를 입고, 직원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얼굴색도 안 좋고 살도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저는 사실 과장님한테도 큰 피해라든지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고 저희 진흥원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 부족했던 부분들 잘 개선해서 부천시에서 자랑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이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실 아까 깨끗하게 본부장님께서 논문에 대해서는 인정하셔서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차후에 만약에 논문에 관한 것도 저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엄연히 출연기관이긴 하지만. 지금 제가 자료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본인이 깨끗하게 시인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적으로 없었으면 하고요.
아까 몇 가지 질의하는 과정에서 본인과 그러면, 제가 이것을 다르게 묻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애니과 과장님하고는 되게 임의롭게 통화를 하는 사이였네요? 그러니까 모든지 새벽에도 카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진흥본부장직무대행 김선미 새벽에 카톡을 한 것은 처음입니다, 20년 만에.
○송혜숙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애니과는 애니과대로 억울하다. 우리도 피해자다. 또 아까 이사장님은 이쪽이 많이, 애니과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다. 지금 양쪽이 그렇게 팽팽하게 하고 있거든요, 서로.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애니과는 또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을 것 같고 또 여기는 여기대로 고충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전임 사퇴하신 원장님께서 왜 애니과 과장님하고, 아까 뉘앙스를 보면 사이가 계속 안 좋았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진흥본부장직무대행 김선미 그거야 제가······.
○송혜숙 위원 아니 그 가운데서 그 얘기를 대답할 수 있다고 느낀 게 계속 중간 매개체가 지금 본부장이었던 것 같아요. 본부장님을 놓고 이쪽에서도 얘기하고 이쪽에서도 얘기하고 그랬던 것으로 느끼거든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진흥본부장직무대행 김선미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두 분이 생각하시는 바가 달랐던 것 같아요. 저희 원장님께서는 사업적으로 본인이 부임하셨으니까 굉장히 성공적인 실적을 많이 내고 싶어 하셨고 또 사기업에 계셨으니까 공공 쪽에서 일하시는 것과 다른 추진방식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 방식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원장님께서는 부임한 지가 훨씬 늦잖아요, 본부장님보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진흥본부장직무대행 김선미 네. 2017년 12월 21일에 오셨고 저희도 원장님 옆에서 모시면서 이것저것 말씀드리면서 조율해가는 과정이었죠. 서로 적응해가고.
특히 축제 끝나고 그쯤에는 저희가 되게 호흡도 잘 맞고 그래서 이제 축제도 잘됐으니까 더 힘차게 일해 볼 수 있겠다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그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모든 조직의 이런 것을 제일 잘 아는 분이 본부장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진흥본부장직무대행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다면 새로운 분이 오셔서 애니과하고의 관계가 잘 정립될 수 있게 할 수 있었다고 봐요, 그 역할을.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최 과장님도 계속 앤서링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었던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 지금 그게 안 된 것으로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한쪽은 이쪽 편을 들고 한쪽은 또 이쪽 편을 들고 이렇게 해서 이 사태가 벌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면 본인의 책임도 일정 정도, 물론 거기에 지금 녹취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 먼저의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진흥본부장직무대행 김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상식적인 것과 일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그런 부분 하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저하고 가까운 분이라 할지라도 저에게 “술자리를 만들어서 성희롱을 당해라, 성추행을 당해라. 그것을 녹취해서 자기를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한 부적절한 지시를 내릴 땐 저는 그분한테,
○송혜숙 위원 맞습니다. 그거야 단호하게, 맞습니다. 그것은 단호하게 해야 되고 어쨌든 그런 상식을 만약에 그것을 진실로 다 했을 경우는 맞습니다. 당연히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고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라 그 전에도 원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애니과장님은 오래 있었고 그러면 그 애니과장님의 성격도 아실 거고 그다음에 새로운 원장님도 원장님으로서 모시는 입장으로서 잘 아실 텐데 사태가 계속 이렇게 악화되게 된 원인을 혹시 알고 있고 또 그런 것을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보는데 이 사태가 계속 벌어지면서 중간에서, 말하자면 억울하다고 치면 중간에서 그런 얘기를 듣게 하고, 듣고 또 지금 이 사태가 이렇게 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통감을 하시냐고 묻는 겁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진흥본부장직무대행 김선미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중간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남자 대 남자로 만나서 술도 마시고 저녁 자리도 하셔라.” 여러 번 그런 말씀도 드리고 했었는데,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올라가서 말씀도 드리고 그랬어야 했는데 자꾸 감정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저도 좀 올라가기도 그렇고 멀어진 부분도,
○송혜숙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인사 선출 방식이. 추천위원회에서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진흥본부장직무대행 김선미 저희가 원래 채용공고 내고 들어오신 분들 서류하고 그다음에 임원추천위에서 면접 보고 또 이사회에서도 먼접 다 보고 진행합니다. 이사회에서 선임합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사회에서 선임할 때 애니과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진흥본부장직무대행 김선미 아니요. 애니과의 과장님이 저희 당연직 이사 분으로 참여하시고 또 시의 국장님도 오시고요. 그리고 저희 인사위원회에도 애니과 과장님 계시고요.
○송혜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그전에도 조금씩 조금씩 불협화음이 있더라고요. 애니과하고도 있고 또 원장님하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묻는 건데, 그러고 보면 왜 다른 위원회들은, 진흥원 이런 데는 그런 게 덜한데 상대적으로 만화영상진흥원하고 애니과는 늘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왜 그런지 도대체 그 원인을 알아야 차후에도 이런 게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조건 지금 봉합이 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건데 제일 잘 아는 입장에서 얘기해 보십시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진흥본부장직무대행 김선미 서로 상대에 대한 존중, 인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와서, 본인이 어떤 기관을 맡았을 때는 인사권뿐만 아니라 되게 열심히 해보고 싶어 하니까 그 부분을 지지해 주고 지원해 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 느낌대로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라인 간 싸움으로 보여요. 그냥 계파 간 갈등으로 보여요, 저희 말대로 하면요. 진흥원 안에 파가 나누어져 있고 그 파에서 싸우다가 이번에 곪은 게 터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러프하게 얘기했지만, 본질일 수도 있지만 제가 잘못 짚었다면 나중에 끝나고 정식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여기에 많은 직원 분들 계시고 하시는데 좋은 말로 너무 포장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하고요. 그냥 갈등 구조 속에 계신 분들이 갈등이 계속 있어 왔고 계속 왔던 그 갈등이 터진 것에 이런 진흙탕 싸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참에 좀 제대로 한번 개혁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부탁을 드려야 될지 모겠습니다.
만화진흥원 소관이신 문화국장님께 이걸 드려야지 맞는 건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시고요. 더 따지고 싶은 게 많거든요, 사실은요. 저는 지금,
○남미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으로 해야 되나요? 만화진흥원에서 오신 분들 혹시 또 하실 얘기가 있나 그것을 질의하는 게 더, 질의라기보다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위원장 김병전 그것은 그다음에 하시고요, 곽내경 위원님 지금 질의 중이니까 질의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이 시간이 끝나고 만화영상진흥원과 만화애니과를 함께 감사를 할 수 있을지 저는 의구심이 드는데 원래 일정상은 그렇게 됐던 거죠,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전 어떤 부분이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같이 하는 것도 감사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위원장 김병전 현재 1차 감사는 마무리됐고 최종적으로 추가감사가 가능한 것으로 시장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우리가.
○위원장 김병전 우리 자체에서요?
○남미경 위원 네.
○위원장 김병전 자체에서 그것은 우리가 의결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어쨌든 논의가 이렇게 돼서는 정말 서로 끄집어내야 될 것도 못 끄집어내는 것 같고요. 그냥 그 계파 간 갈등이 잘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게 우리 이사장님께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사장님도 중심에서, 제가 볼 때는 오래 된, 산적된 일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누군가 총대 메시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재정문화위원회 차원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뭔가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 시점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무료하고 너무 답답하고 뭔가 해결이 안 되는 지점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제 견해만 밝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수고하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미경 위원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계신 분들을 보니까 뒤에서 표정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분도 계시고 또 할 말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해요. 혹시 그런 분 있으시면.
아까 김대진 팀장님 같은 경우 처음에 나오셔서 말씀을 다하셨나요, 혹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도 있으셨을 텐데.
○위원장 김병전 발언기회를 주는 거니까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말씀을 하시죠.
김대진 팀장님.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글로벌사업팀장 김대진 지금 진흥원을 둘러싸고 언론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쪽저쪽의 얘기들 어느 게 진실인지 시민 분들도 사실은 헷갈릴 거라고 보고요. 저희 직원들 중에서도 일부 신입직원들이나 연차가 얼마 안 된 직원들은 사실 뭐가 맞는 말인지조차 혼동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그동안, 지금 나가셨으니까 전임 원장님 부임하신 후로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고요. 그것을 제가 일일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 많은 직원을 통해서 이번 감사 때 그런 것들은 다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솔직히 저희 직원들은 사실은 말할 수 있는 통로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위원님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만화애니과장, 시 감사실하고도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실무직원들은, 만화계 분들도 잘 모릅니다. 연차가 좀 있는 분들 아니면 만화계 선생님들이나 만화작가님들 얘기할 수 있는 통로가 잘 없습니다. 없고 사실은 그냥 일만 하는 거거든요. 자기한테 주어진 일만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지난 8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수많은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저는 최영현 만화애니과장의 그런 잘못에 대해서는 그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명백하게 수사가 되든지 조사가 되든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건은 그 건이고 그것에 의해서 만약에 직원들이 겪었던 그런 일들이 묻혀져서 거기에 직원들이 좌절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계파, 서로 간의 알력다툼, 세력다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어쨌든 이렇게 지금 불거져 있는 상황이니까 저를 포함해서 만약에 진흥원 내에 쌓여 있는 문제점들이나 고름이 있다면,
○이동현 위원 제가 제안 좀 드릴게요. 끊는 게 아니고, 죄송한데 우리 김대진 차장님께서 하는 말씀은 화두만 던져주고 상상하게끔 만들어요. “계파 갈등 뭐 있다.” 말을 하세요. 왜 화두만 던져주고 상상하게끔 만들어요? 하세요. 그게 더 오해를 사니까. 전 원장, 전전 원장 말이라도 하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됐습니다. 간략하게 얘기하세요. 간략하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글로벌사업팀장 김대진 네. 그래서 그런 갈등은 이번 기회에 해소가 되고 직원들도 상처가 치유되고 봉합되어서 제대로 된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철 본부장님.
○위원장 김병전 이용철 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원장님이 안 계셔서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도 많이 되실 텐데 아까 이사장님은 말씀을 하셨고 이용철 본부장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수장으로서 지금 이 상태가 더 답답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차장님은 사실 부담스럽죠. 그렇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언론이 사실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이렇지만 생각보다 많이 파악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감안하셔서 밝힐 수 있는, 아니면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경영본부장 이용철 우선은 사실로 드러난 부분에 있어서 먼저 그 사실에 대해서 명확히 다루고 난 이후에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을 찾는 것이 바른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미경 위원 네, 그렇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경영본부장 이용철 먼저 분명히 사실로 드러난 것은 최영현 만화애니과장이 저희 직원에게 비도덕적인 요구를 했었다는 사실이고 이러한 점들이 어떠한 내막이 있었을 거라는 막연한 의혹 때문에 그 사실 자체가 지금 흐려지지 않았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직원 간의 갈등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안종철 전 원장의 갑작스런 사임 사유에 있어서도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들처럼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안종철 전 원장의 그런 문제는 본인의 사임으로 사실은 일단락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올해 축제는 사실 전 직원이 상당히 애를 써서 그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종료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정리할 시간도 없이 바로 저희가 특정감사를 받았고 또 언론에서 굉장한 문제가 있는 조직인 것으로 비치게 됐고 그리고 사실 이것이 빠르게 정리가 되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감사라든가 조사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저희 조직을 계속 논란 속에 가져가게 만든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지금 나와 있는 문제선상에서 판단을 통해서 어떤 해법을 바로 내려주시는 것이 더 맞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시시콜콜한 것들을 더 끄집어낸다고 해서 보다 더 분명한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오신 최미영 전 팀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실 수 있으십니까?
본부장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흥원 사태가 불거지고 했던 부분 판단되는 것은 지난번에 논문사건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기밀문서 유출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고발조치가 돼서 현재 수사 중에 있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차장 최미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아직 종결된 것은 아니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차장 최미영 네.
○위원장 김병전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하라고 말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본인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저도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본인이 현재 피해자이자 최초의 시발점이 된 당사자로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오늘 어렵게 출두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본인의 소회를 얘기해 주시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차장 최미영 네. 말씀하신 저는 문서유출 건으로 명명되는 당사자로 회사로부터 고소된 최미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치료 중에 있다 보니까 조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오늘 어렵게 참고인으로 왔기 때문에, 어려운 걸음을 했기 때문에 한 말씀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차장 최미영 네. 제가 꼭 얘기하고 싶어서 고민하다가 나온 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04년도에 입사해서 15년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20대에 들어와서 지금 40대가 되도록 진흥원은 저의 전부이고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려고 했었고 가정에서도 제 세 아이들한테 회사를 통해서 너희들 잘 키울 수 있다라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말 그대로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제가 회사 컴퓨터 문서 하나를 열람하게 되면서 저는 회사로부터 기밀유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간단히 제가 경과만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분명히 제 컴퓨터로 제 명의의 계정으로 제 권한의 비밀번호로 그 문서를 열람하였습니다. 그 문서는 전 직원이 그 제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는 것이었고 그 제목만 봐서는 저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서를 열람하게 되었고 내용을 확인한 후에는 문서의 대상자인 저희 직속상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게 기밀유출이고 잘못입니까?
저는 제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알기도 전에 반나절 만에 단 한 차례의 일방적인 조사를 받고 그 즉시 컴퓨터를 압수당했습니다. 그리고 단 3일 만에 진흥원 역사상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직위해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원장으로부터 직접 스스로 사표를 내면 고발하지 않겠다. 스스로 사직하라는 이야기를 두 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소 너는 파면이고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5년 동안 취업 제한을 받게 될 것이라는 협박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잘못을 하지 않았다라고 강변하고 정당하게 거절하였고 그날 즉시 형사 고소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건은 단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와 관련되어 있는 징계나 모든 절차, 어떤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고 제 컴퓨터에서 문서가 열리도록 관리권한을 갖고 있는 진흥원의 전자시스템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도 마찬가지고요. 문서 내용이 드러날까 두려워 저를 쫓아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다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생전 처음 경찰서에 가서 취조와 조사를 받았고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그런 경찰서에 지속적으로 추가진정서를 넣어서 저를 어떻게 해서든 죄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결국 제가 4명의 형사에게 둘러싸여 압수수색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사주와 회유에 의해서 문서를 유출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범죄자로 저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제 자리에서 정상적인 권한으로 문서를 열람하였는데 어떻게 제가 기밀유출자가 되고 형사 고발이 되고 압수수색까지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재 4층의 빈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7월 10일 자 직위해제 이후에 두 달 동안 모두로부터 격리된 상태로 현재까지 있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저와 말을 섞어서도, 밥을 먹어서도 안 된다는 압력을 받았다고 합니다. 덕분에 저는 죄인처럼 구내식당 한 번도 내려가지 못하고 우연히 마주치는 직원들과도 가벼운 인사 한마디 나누는 데 무척 힘듭니다.
억울함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두 달째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죄인 취급을 하는 회사에서는 제게 아무런 일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일일보고서라는 문서를 작성하게 하고 있고요. 저는 의사진단서를 내어도 회사에서 병가조차 거부당해서 약을 두 배로 먹으며 현재처럼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차장 최미영 네. 마지막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도대체 무슨 그러한 큰 죄를 지었는지,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제가 모든 인권을 이렇게 짓밟힌 채 살인이나 횡령, 불륜의 범죄자처럼 조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저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눈코 뜰 새 없이 일을 하고 저녁 8시면 집에 들어가서 제 세 아이들의 얼굴을 두 시간 동안 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회사에 충성하고 열심히 살아온 대가가 이것입니까?
도대체 그 문서가 무엇이길래, 제가 도대체 저 높은 사람의 무엇을 건드렸길래 한 인간을 이 지경까지 몰고 가는지 두 달간 일어났던 저의 이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한 번만 제 입장에서 한 인간의 입장으로서 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짓밟히는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과오들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일반 직원들이 믿고 다닐 수 있는 직장으로, 그리고 부천시민들에게 자랑스러운 문화기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립니다.
말이 길어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상급자한테 보고했다고 그랬는데 상급자한테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차장 최미영 해당하는 문서를 제 직속상관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이동현 위원 누구에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차장 최미영 김선미 본부장님이십니다.
○위원장 김병전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상급자였네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차장 최미영 네.
○위원장 김병전 당사자한테 그 문서를 발송한 것이 기밀문서 유출로 해서 됐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 한 분 상급자에게만 보고한 겁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차장 최미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당사자한테 보냈는데「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이다 해서 고발조치를 당했다? 그래서 직위 해제가 되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차장 최미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그러면 이번 시 감사에서도 그런 내용에 대한 것 조사를 받고 진술했습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차장 최미영 네. 자세하게 제가 기억나는 부분들은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알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잠깐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간략하게만,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혹시 보셨습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차장 최미영 네, 내용은 보았습니다.
○송혜숙 위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차장 최미영 그것을 말하는 것이 또 무슨 죄가 되는 게 아닌가······.
○송혜숙 위원 그렇게 되나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차장 최미영 잘 모르겠습니다. 제 발언을······.
○위원장 김병전 그것은 관계는 없을 겁니다. 어차피 이거 내용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차장 최미영 네. 언론에 나와 있는······.
○송혜숙 위원 논문 그겁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차장 최미영 네.
(「제가 잠깐 발언 좀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송혜숙 위원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발언 요구도 안 했는데 자꾸 발언 하신다 그래요.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확인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어떤 말씀하신 거죠?
○송혜숙 위원 지금 논문이냐고 물었잖아요, 제가.
○위원장 김병전 지금 이 사안이 본인 입장에서는 수사가 아직 종결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송혜숙 위원 지금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차장 최미영 네.
○위원장 김병전 종결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가 거북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지금은 경영지원팀에서 일단 직위해제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도 경영지원팀이었나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차장 최미영 박물관운영팀장입니다.
○이상윤 위원 박물관운영팀장이요? 그러면 운영팀장이고 거기 직속이 김선미 현 본부장입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차장 최미영 네, 맞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럼 박물관운영팀 바로 위에 조직이 있나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차장 최미영 만화진흥본부이고 그다음에 원장 이렇습니다. 제 상관은 본부장님과 원장님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은 밝힐 수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지금 수사 중이라.
○위원장 김병전 말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지금 얘기가. 아직 수사가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하는 게 조심스러운 거니까.
○이상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내 컴퓨터에서 열린 것 갖고 그것은 과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것은 저희도 내용이나 이런 것은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사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제가 이 부분은 당사자한테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확인하지는 않았고 안종철 전임 원장님께서 오셔서, 당초에 경영본부장으로 공무원이 파견을 나가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 당시 원장님의 요구로 인해서 파견을 전부, “파견자 필요 없다.” 해서 회수를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안종철 원장님이 그만두시고 나서 개별적으로 제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파견공무원이 필요한 것 같다. 조직이 상당히 예산 규모도 늘어나고 조직도 방대하고 해서 파견 직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비상근이지만 만화영상진흥원의 최종 수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견해가 있으신가 하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사장 김동화 일단 인사에 관한 것은 그동안 원장이 해왔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 안 원장한테 원장으로 왔을 때 제가 처음에 당부한 말이, 조언을 한 거죠. “인사는 천천히 하는 게 좋겠다. 지금 오자마자 우리가 얼굴만 보고 인사할 수 없으니까 조금 시간을 갖고 어디가 필요한지 어디가 부족한지 그것을 채워 넣는 게 맞겠다.”라는 조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원장은 어쨌든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필요한 대로 인사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의 체제가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 공무원이 직접 우리 진흥원에 들어올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가깝게는 몇 년 전까지는 만화애니팀이 있었고 한 2년 전부터 만화애니과가 바로 우리 진흥원 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시에서까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안 하시더라도 얼마든지 시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또 우리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 진흥원은 20년이 된 직원부터 시작해서 18년, 15년 상당히 베테랑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으로 해나가고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하고 얼마든지 의논할 수 있는, 우리 사무실은 1층에 있고 애니과 사무실은 2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한 사무실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굳이 그 사람들이 파견될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병전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사장 김동화 혹시 제가, 아까 이상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가능할까요? 아니면 좀 이따가 할까요?
○위원장 김병전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데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사장 김동화 아까 말씀하실 때 시에서 주는 돈을 말하자면 시에서 안 주게 되면 시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시 과장이 말씀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이상윤 위원 제가요? 시 과장이 그런 얘기했다는 거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사장 김동화 제가 그럼 잘못 알아들었을 거고요.
어쨌든 시에서 우리 진흥원에 주는 돈을 안 주면 시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아까 그런······.
○이상윤 위원 그거는 아니고요. 과장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만약에 진흥원이 국가기관화가 되면 아무래도 저희 시에서 비용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물론 기존에 있는 사업을 그대로 다 한다고 하면 어쨌든 또 지방자치에서 그것을 하기는 해야죠.
그런데 만약에 국가기관화가 된다 그러면 저희 부천만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면 오히려 부천에 대한 부분은 줄어들겠죠. 부천과 관계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되면 그만큼 당연히 부천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줄어들 거고 그 부담을 또 국가기관에서 오히려 충족해서 운영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사장 김동화 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최영현 과장의 얘기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주는 돈을 자기네가 직접 집행을 하면 만화가들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자기네들이 직접 집행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돈을 안 주면 시에 당연하게 도움이 되고 다른 곳에 쓰면 더 좋은 일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진흥원에 주지 말고 그 돈을 만화애니과에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저는 시하고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사장을 하는 중간에 두 명의 시 직원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는데요.
○위원장 김병전 이사장님 발언을 마무리해 주세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사장 김동화 네. 그러면 아까 이상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 그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만화영상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화 이사장을 비롯한 진흥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지적사항은 시민들의 의견이라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개선하실 것은 개선하시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감사결과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만화영상진흥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1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곽내경 권유경 김병전 남미경 박정산 송혜숙 양정숙 이동현 이상윤○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권상욱 문화국장김용범 관광콘텐츠과장김영창 만화애니과장최영현○증인 (재)경기콘텐츠진흥원클러스터운영본부장최윤식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신철 (사)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집행위원장서채환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경영본부장이용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진흥본부장직무대행김선미○참고인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차장 최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