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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환경도시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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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11월 29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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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한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2013년도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대안제시를 통하여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장인 환경도시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사항과 애로사항 등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환경도시사업단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환경도시사업단에 대한 2012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 선서, 단장 인사 및 간부 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도시사업단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도시사업단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정수과장 고영태

하수과장 배치열

청소과장 이한문

○위원장 김한태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도시사업단에 대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소장으로부터 환경도시사업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소장과 해당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께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환경도시사업단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한태 위원장님과 이동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환경도시사업단 업무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적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환경도시사업단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봉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권희춘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정수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고영태 정수과장입니다.
  배치열 하수과장입니다.
  이한문 청소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2012년도 저희 단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도시사업단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과 소관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단의 업무는 상수도, 청소 등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업으로 시민들께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 사업단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이어서 단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단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MBT 관련해서 대우와 소송 건 결정했다고 들었는데 진행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대우건설에서 소송한 내용은 공사가 준공됨으로 해서 마지막 잔금을 달라는 겁니다. 부천시에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마지막 잔금 68억 원을 지체상금조로 지급을 하지 않고 받아놓은 상태로
○이동현 위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에 따라서 지체상금을 요청하고 있잖아요. 산정된 지체상금을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쉬운 표현으로 퉁 치자는 소리인데 오히려 더 받을 게 있다고 우리 시는 주장하고 대우는 공사기간이 길어졌지만 다 했다. 그 법률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인데,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그동안 쭉 같이 했던 김동석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서 뚜렷한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상계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동현 위원 법률관계를 떠나서 사전에 대우 측 실무자와 협의 내지 협상을 해 보신 적 없으세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지체상금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와는 없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시설공사과에서 한다고 들었는데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그렇게 하면서
○이동현 위원 원래는 회계과가 해야 맞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그렇죠. 지체상금 부분을 회계과에서 해야 되느냐, 시설공사과에서 해야 되느냐 회의를 많이 했는데 업무의 연속성, 공사를 쭉 시설공사과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를 주관부서로 하고 청소과와 회계과는 같은 보조 팀으로 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적지 않은 금액의 맞소송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저쪽에서는 대형 로펌을 써서 소 제기했다고 들었는데 소송이라는 건 초기단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어떤 결과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잘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혹시 단장님 ‘밑 빠진 독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말 그대로 항아리 밑이 빠졌다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밑 빠진 독은 들어봤는데 독상은 ······.
○이동현 위원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함께하는 시민행동이라는 시민단체가 있는데 말 그대로 중앙부처 및 모든 지자체를 통틀어서 세금 낭비 사례를 꼬집어 주는, 사실 중앙부처나 지자체를 생각하면 받아서는 안 될 상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수차례, 수천 가지의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사회적인 측면을 통틀어서 주는 상이기 때문에 약 35개를 줬는데 수천 가지 중에 2개를 환경부분에서 지자체에게 줬어요.
  그게 뭐냐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장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계예요. 그만큼 행정에 잘못 접목시켰다가 예산 낭비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나 봅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도 실시하지 않습니까. 추가 시설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 진행하면서 시기가 문제가 아니고 아주 적절하게 만반의 준비를 잘 갖춰서 실행하자는 취지로 설명드리는 거니까 각별히 실무부서에서 준비하셨다가, 시간이야 하면 되니까 먼저 선택을 하고 준비하는 것보다 정말 착오 없이, 오차 없이 하도록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에서 일부러 밑 빠진 독상까지 거론하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용역을 하면 용역보고회도 공개하게 되어 있고, 용역보고서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된 조례 개정 내용 아시죠? 잘 모르십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용역 관련 조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개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가 개정해서 2008년인가, 2009년에 개정됐을 겁니다.
  시에도 용역과제 보고서를 공개하는 홈페이지가 만들어졌는데 찾아가기도 어렵습니다.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사이트가 시에 있습니다.
  단장님 관련되는 게 2011년도 쭉 검색해 보니까 11건이 나와요. 용역보고서 공개된 게 2월에 하나 있네요. 하수처리장 운영 방안 연구 그것도 착수보고서만 공개되어 있고, 나머지는 하나도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다른 국에서는 그래도 전체 용역과제 했던 개요는 올라와 있어요. 그건 회계과에서 올리는지 개요도 올라왔는데 이건 개요도 안 올라와 있어요. 이 용역이 언제 발주되고 얼마짜리 용역이고 이런 것도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그것도 없고요. 보고서 올라가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그거 1건 있거든요.
  이건 시민들한테 정보를 공개하고 정보접근을 하게 하자는 의미로 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윤병국 위원 지난 내용도 다시 공개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단장님은 역곡천 생태형 하천으로 복원해 놓은 데 가보셨어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가봤습니다.
○윤병국 위원 길이가 1.9㎞ 가까이 된다고 그러던데요. 1.88㎞랍니다. 그거 비용이 얼마나 들었다고 하나요? 그 사업은 구청에서 했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아마 시에서 했을 겁니다.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조성하는 데 40억 들었다고 그랬어요. 연간 유지비용이 5000만 원 든다고 해요. 재이용수가 아니기 때문에 물 값은 하나도 안 들고 제초작업, 청소, 준설에 1년에 5000만 원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물길이 직강화 돼서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그런 대로 자연하고 잘 어울리고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심곡천 복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비용 많이 들죠? 얼마 들어갑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현재 예산 책정된 건 430억 정도
○윤병국 위원 유지비는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유지비는 대략 산출했을 때 6억 내외
○윤병국 위원 역곡천과 비교 되죠. 조건이 많이 다르니까. 사업비도 엄청나게 차이나고 길이도 역곡천 같은 경우는 1.8㎞인데 여기는 1㎞도 안 되고, 도심에 사업을 하는 게 그만큼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는 거죠.
  억지로 생태하천 이름으로 만드는 게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지불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2일에 심곡천 복원 토론회 했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윤병국 위원 한 200명 왔다고 하는데 그날 토론이 두 가지 주제로 제1토론회에서는 무엇을 기대하는가, 제2토론회는 무엇을 우려하는가 그렇게 해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때 단장님 끝까지 계셨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윤병국 위원 내용도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기대하는 바가 없다고 하신 분들 50명, 뉴타운을 위한 것이라 반대한다 24명, 시민 소통이 부족했다 18명.
  제2토론회에서는 역시 소통 부재를 우려한다 41명, 기대효과가 불확실하다 39명, 관리비용 부담이 걱정된다 13명, 교통대란 11명 이렇게 해서 다들 걱정하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주로 주변 주민들이 나와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시가 기대하는 의견과 전혀 다른 것 같은데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한 번의 토론회로 전체 주민의사를 단정 짓기는 어려운데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소통 부재는 정확한 지적인 것 같고요, 더 많은 소통을 해야겠다는 것을 토론회 때 느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토론회를 하게 된 게 그동안 공청회를 하고 용역보고회도 했는데 잘 알려지지 않았다 해서 시에서 별도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한 첫 토론회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토론회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적어도 그 자리에 모였던 주민들 뜻은 이렇구나 하고 받아들여 주셔야 되는 거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내년 상반기에도 한 번 더 하고 계속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받아들이겠는데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하시거나 또는 여러 공·사석에서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 심곡천 복원을 꼭 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걱정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 그날 토론회 자리에서 시장님이 인사말씀을 하시면서 당신도 이런 토론회에 참가해 본 적이 있다고 하면서 시민들의 생각이 바뀌는 과정도 봤다는 얘기도 하셨거든요. 심지어 그 얘기가 소통을 주제로 한, 시민참여를 주제로 한 시장님 대학원 석사논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전혀 안 바뀌고 어떻게 하든 내가 지켜내야 하고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내 생각도 바뀔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시민들 생각도 바뀌기를 기대하지만 우리 시의 생각도 시민들 생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열어놓고, 기왕 협의체를 만들어서 토론을 하시면 더 열어놓고 시민들의 여론 추이를 더 보고 결정하겠다, 일단 우리 시의 계획은 이렇지만 조금 더 보겠다는 정도는 열어두셔야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사업은 결정되어 있고 환경부와 MOU를 체결한 국가사업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되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가져가면서, 지금 당장 주민의견을 따라서 결론 내기보다는 주민과 교감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춘천 약사천과 수원천 몇 군데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만 조건이 많이 다릅니다. 다른 지역은 하류를 개방하는데 우리는 중간을 드러내고 강폭도 18m인가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윤병국 위원 최대 하천 폭이 18m이지 않습니까. 역곡천의 경우도 30m 가까이 되는데 30m도 보기 싫게 모양이 협곡처럼 나오거든요. 18m로 모양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도 고려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사업을 해야 된다고 미리 세워놓고 모든 것을 몰아가면 무리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이 많고 거기에 봉착했기 때문에 그 협의과정을 보겠다.
  문예회관도 그렇지 않습니까. 협의회 결론 나기 전까지는 내년 예산 편성도 안 했잖아요. 그 정도의 마음을 열어두셔야죠.
  지금 이건 국비 MOU라서 예산 편성은 했을지 몰라도 시민들이 싫어하고 기술적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으면 안 하겠다 이 정도까지는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하여튼 과정을 계속 지켜보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심곡복개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에서 복개된 것을 복원하는 하천으로 어디가 적당한가 생각해 보니까 오정구 베르네천 있잖아요. 상인들이 많잖아요. 홈플러스 옆에 부지까지 마련해 놨는데 선거 때면 정치인들이 복원사업을 한다고 공약을 내거는 곳이거든요. 베르네천은 상류에서 물을 흘려보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 데가 정말 복원사업하기 적당한 하천이라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춘천 약사천하고 수원에도 다녀왔는데 그런 데와 여건이 비슷해요. 심곡복개천은 부천시의 중심지고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은 데고 인근 지역주민들이 많이 반대하고 상인들도 많이 반대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대표적인 부천시의 전시행정이다. 생태하천 복원을 보여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복원사업 할 하천을 선정하지 않은 경향이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폭이 18m고 직각으로 내려가잖아요. 너무 좁고 생태하천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상당히 부족할 것 같아요. 이건 보여주려고 하는 사업에 지나지 않느냐.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너무 급하게 추진하고 있어요. 이렇게 찬반 논란이 많은 건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반대하는지 해결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3년이 걸려도 좋고 5년이 걸려도 좋은 겁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해야지, 지금 추진한 시장 때 사업을 마무리 하겠다고 하니까 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 의견을 묵살하고 추진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졸속 추진하는 겁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보다는 고도의 정책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단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요. 단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집행부 의견과 제 의견은 우리나라가 급속한 발전을 하면서 그동안에 기술 없이 덮었던 옛날 하천을 복원하고 생태하천으로 만드는 것이 부천만의 사업이 아니라 환경부의 국가사업이고, 인근 지자체 오래된 도시들 서울의 성북천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상황이 어려울 때 덮었던 하천을 어떤 모양이든지 생태로 돌려서 여러 가지 효과를 봐야 될 때가 됐다는 것이 환경부의 정책 방향이고 부천시에서 같이 해 나가겠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죠. 많은 주민들의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혜를 모아서 좋은 모양을 이루어내는 것도 현 시점에서 가지고 가야 될 과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도 생태 복원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심곡복개천은 여러 가지 전시행정적인 측면이 많다. 정말 생태 복원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여건상 베르네천에 필요하고 취지에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여러 반대의 목소리가 크니까 시간을 충분히 갖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운환경에서 음식물쓰레기통 세척하는 것을 차량 2대로 해야 되는데 1대만 가지고 2009년, 2010년 2년 동안 했잖아요. 그 사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내부자 고발이 아니었으면 발견되기 어려웠던 거죠. 차량 2대, 인원 4명이 세척해야 되는데 차량 1대에 인원 2명으로 2년 동안 했잖아요. 그래서 부천시에서 취한 조치는 1억 5400만 원인가 환수한 것밖에 없잖아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별도로 조사해서 환수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른 조치는 안 했잖아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박노설 위원 청소대행업체와 부천시의 총액도급대행 계약이 있잖아요. 13조에 보면 을이 청소업체죠. 음식물류폐기물수거용기 관리 및 세척 처리비용 산정 원가 계산 연구 용역보고서 자료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수거용기 관리 및 세척에 따른 적정 장비 및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관리 및 세척 지연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런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계약이라는 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계약이 되고 그것이 지켜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부천시 예산을 횡령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대행계약을 보면 계약 해지 및 벌칙 조항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조치를 안 취하냐고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부천시는 총액도급제를 하기 때문에 일단 계약하고 난 다음에 그 돈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목적만 이루면 되는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취하기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청소업체 쪽에서 보는 견해 같고 상당히 관대하게 보는 견해인데, 모든 계약관계라는 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하는 거거든요. 부동산 계약을 위반해도 다 물어내야 되고 전부 해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청소업체에서 철판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에 붙여서 했다가 검찰에서 고발 당한 일도 있었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음식물쓰레기통도 그전에 보통 일주일에 한 번인가 청소를 했어요. 여름에 악취가 많이 발생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더 세워준 겁니다. 더 자주 세척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건데 그런 걸 안 지킨 거 아닙니까.
  해지 및 벌칙 제19조에 을이 본 계약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갑의 청소행정에 관한 정당한 업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과감하게 조치를 취해야 청소업체들이 잘하죠. 관대하게 하니까 부천시를 우습게 알고 계속 그러는 겁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거기에서 2대를 1대로 줄여서 쓰레기 대란이 나고 많은 민원이 발생했으면 바로 별도의 조치가 갔겠죠. 그런데 총액도급이다 보니까, 그렇더라도 원만하게 소기의 과제를 수행했기 때문에 바로 해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도 안 되지만 발생하면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냐면 현장점검을 안 해서 그렇다고 봐요. 부천시 행정의 제일 문제점은 현장을 소홀히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과도 대부분 그래요. 사무실 안에서만 행정을 하니까 바깥에서 돌아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산만 주면 잘하려니 해서 그런지 현장점검을 안 해요.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청소행정팀장이 올해 2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점검을 했네요. 원미환경도 한 달 가까이 세척차량기사가 미운행했잖아요. 다른 업체들도 다 그렇잖아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다른 업체도 그때 같이 점검을 했는데 다른 업체는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2년 동안 차량을 빼 먹었다는 게 아니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가까이 미운행한 것도 있고 휴가 가면 운행 안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걸 정기적으로 점검했다면 동운환경도 사전에 발견했을 거예요.
  앞으로는 현장점검도 철저히 해 주시고, 계약을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1년 단위로 합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계약 해지한다고 아주 못 박으시라고요. 이런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봐요. 현장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심곡복개천 관련해서 한 가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로 해서 실시설계용역까지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설계용역을 남겨두고 있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실시설계 남겨두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아까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2013년에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김은화 위원 몇 월에 계획하고 계시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1∼8월경에 실시설계까지 다 끝낼 예정입니다. 타당성용역이 마무리 단계고 내년도에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김은화 위원 실시설계용역을 더 늦춰야 되지 않을까요. 타당성용역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판단이 많고, 용역자료에는 타당하다고 나왔지만 부천시의 전반적인 사회적 여건이나 주민들의 여러 가지 반대가 있는데 바로 용역에 들어가게 되면 주민들한테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이 실시설계는 사업을 하기 위한 설계인데 하나의 프로세스고 그걸 한다고 해서 반드시 착공을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과정은 계속 가져가야 된다.
○김은화 위원 예산이 잡혀있기는 하지만 과정에서 상황이 변경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지금 당장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예산을 날릴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이후에 더 많은 논의과정을 거쳐서 그때 진행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몇 달간 과정을 두고 여러 차례 토론회를 거치고 주민들과 더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수원천 같은 경우는 물론 처음에 시에서 진행한 게 아니지만 시민들을 설득하고 얘기하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데 15년을 투자했고 그 과정을 만들고 난 후 실제 공사할 때는 아무런 문제없이 수월하게 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 다 지적하고 있는 게 너무 성급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거고 실제로 생태하천이라고 하지만 생태하천으로 보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 문제 제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고 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두고 나서 용역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행정적 절차를 멈추면 다른 부작용이 있으니까 하면서
○김은화 위원 어떤 부작용이 있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이게 국가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 멈추게 되면 국비 자체가 다시 되돌려 보내질 수 있고
○김은화 위원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사업 의지가 없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취소시킬 수 있죠.
○김은화 위원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일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설계용역을 몇 달 늦춘다고 해서 이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당장 1월부터 실시하겠다는 건 앞에서 윤병국 위원님이나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건 다르게 진행하는 거거든요. 자꾸 지적하니까 앞에서는 알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뒤에서 행정부에서는 할 건 하고 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설계가 끝나더라도 착공 시기는 조절할 수 있는 거니까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김은화 위원 그렇게 하면 시 집행부를 주민들이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실시설계용역비로 얼마의 예산이 잡혀있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13억 정도.
○김은화 위원 13억 정도나 되는 예산을,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바로 실시하겠다는 것이 타당하냐는 거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하여튼 계속 소통을 하면서 행위절차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은화 위원 좀 늦춰서 가시죠. 빠른 걸음이 오히려 많은 부실행정을 낳을 수 있고 부실공사를 낳을 수 있는데 몇 걸음 늦췄다고 해서 이 사업이 완전히 무산되는 것도 아니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무산될 수 있죠. 설계도 하지 않고 용역으로 끝내버리면 국비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시 단독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국·도비가 들어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은화 위원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을 늦출 뿐이지 없애자고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일련의 사업계획안에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대규모 공사를 앞두고 충분한 토론과 상의 없이, 그 정도도 환경부에서 못 봐주겠다,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데 왜 이렇게 늦게 하냐고 그러면 그 사업 못 하는 거죠. 그거 맞추기 위해서 시민들이 맞출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시민들에게 맞춰서 해야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실시설계용역도 중간에 보고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는 어떤 모양으로 갈 것이냐 이런 문제고
○김은화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확정적으로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민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복개천 사업이 수변공간을 만드는 과정이나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태하천으로 만드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당장 실시설계용역을 해버리면 시에서 계획했던 과정으로 용역과제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거죠.
  우리가 시 집행부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하다 보면 사업을 하더라도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고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잖아요. 적어도 그런 청취 시간은 가져야 되잖아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당연하죠.
○김은화 위원 그런데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그 자료를 받아버리면 지금과 같은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용역을 줄 수 있는 예산 낭비요인이 되는데 한걸음 늦춰서 가자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무엇을 제기하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도 전문가 의견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으면서 갈 예정입니다.
○김은화 위원 협의체에서 실시설계용역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돼서 늦추자고 하면 늦출 수 있는 겁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우리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
○김은화 위원 협의체를 구성해도 기능이 아무것도 없네요. 단장님 결론은 그냥 고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추진하면서 계속 주민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일단 요청드리겠습니다. 계속 얘기해 봤자 쳇바퀴 돌듯 같은 말만 반복될 것 같고 실시설계용역 진행하는 것을 한걸음 늦춰서 충분한 얘기가 되고 나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심곡천 복개 사업이나 문예회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단장님이 국가사업이라고 얘기했어요. 국비를 받아왔다고 국가사업입니까. 부천시에서 국가사업으로 국비를 요청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 거지 국가에서 처음부터 여기를 복원하라고 한 건 아니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아닙니다. 국가의 정책방향이 도심의 큰 흐름의 우리 부천시가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국가의 방침은 가능한 생태하천을 만들어라 그런 거지, 부천시에서 요구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려는 거잖아요.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먼저 수렴한 후에 추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결정되고 나서 국비신청 받아서 용역에 들어가고 설계하고 추진해야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했으면 좋겠다 한두 사람이 얘기한 것을 가지고 국비부터 신청해 놓고 국가사업으로 지정해서 국비를 내려주겠다 하니까 그때 가서 미리 설계하고 하면서 주민의견 수렴한다고 하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자식들이 일 저지르고 나서 결혼시켜달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가서 할 말이 없잖아요. 이런 사업을 추진하니까 마찰이 생기는 겁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고 청계천을 복원할 때도 서울시에서 1,000번 면담했대요. 그런데 여기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설명회 야간에 한두 번 하고 그러고 나서 설계 다 뽑아놓고 그때부터 설득하면 사업이 되겠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부천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시장의 임기 내에 치적을 쌓기 위한 게 아니라 백년대계를 바라보면서 부천시에 이런 정책을 하고 이것을 복원해야 되겠다는 것을 충분히 설득하고 사업해야만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4대강사업 해 놓고 보 철거하자는 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서울시도 한강르네상스 만든다고 했는데 시장 바뀌니까 파헤친 것도 중단시켰잖아요. 이 시장이 영원합니까. 시장 바뀌었을 때 그런 정책으로 불신이 가서 결국 시민에 의해서 다시 복원하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또 다시 복원할 겁니까?
  부천에 생태하천으로 적합한가, 꼭 해야만 하는가 주민의 의견 설득을 충분히 거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 추진할 때는 우선 올려놓고 보자는 식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을 설득력 있게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잘 알겠습니다. 첨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뉴타운하고 맞물려서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을 반대하는 분들이 이걸 함으로 해서 뉴타운의 전제조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실제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해 보면 찬성하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지역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계속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서강진 위원 언제든지 찬성과 반대는 있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분들을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그것이 부천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곳에는 차량이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길이 좁아서 넓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못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있으나 없으나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없어도 부천이 굴러갈 수 있는데 복개한 것과 복원하는 것이 별 차이는 없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라,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고 또 거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발원지가 없어서 물을 공급할 곳이 없잖아요. 그건 어떤 대책으로 할 건가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해와 설득을 구하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현재 누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 많은 수도관을 교체하는데도 누수가 많이 되고 있어요. 누수를 줄이기 위해서 중간밸브작업도 하고 있잖아요. 그걸 만들면서도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2011 생산 원가로 계산해도 누수로 해서 16억 7000만 원이 들어갔고요. 무수도 상당히 많잖아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항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25억 3000만 원이나 되어 있어요. 연간 한 42억, 예전에는 수도 판매단가로 계산했지만 원가로만 계산해도 그렇습니다.
  가정에 누수탐사기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누수나 무수를 점검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고 여기 누수·무수를 줄이려면 밸브를 중간에 잠그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공사 업체에 맡기면 누수 된다고 신고했을 때 바로 조치합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긴급해서 바로
○서강진 위원 무슨 조치를 해요. 제가 가서 봤는데 신고를 해 놓고 하루가 지나도 누가 잠글 생각도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업자가 공사하러 빨리 안 오니까 계속 누수 되고 있고, 공사하는데 왜 밸브 안 잠그냐고 하니까 시에서 나와야 잠글 수 있다고 하고. 체계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그렇지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제가 겪은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단가계약에 의해서 바로 투입되지 하루씩 지체되는 사례는 있을 수가 없죠.
○서강진 위원 제가 직접 가서 보고 겪은 겁니다. 제가 전화도 드렸고 업체에도 상당히 많이 얘기했고 사진도 찍었어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그건 아마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루씩 지체할 시스템은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업자도 나와서 파놓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누수가 되는데 밸브를 잠그지 않냐고 그러니까 시청에서 직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청 직원이 9시 넘어야 오죠. 그래서 늦게 공사 시작하는 것도 봤어요.
  누수 관련돼서 신고가 들어오면 상시 비상대기반을 만들어서 중간에 밸브를 잠가준다든지 신속하게 응급조치라도 해서 누수율을 줄여나가는 정책이 필요하고 누수 조치 끝나고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한 달이 지나도 복구를 안 해요.
  제가 전화 몇 번이나 했습니다. 전화를 몇 번 하니까 업체가 나가서 할 거라고 그래요. 그 업체에서는 하지 않고, 나중에는 천천히 다져진 다음에 해야 돼서 천천히 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소리 듣고도 2주가 지났어요. 충분히 다져졌는데도.
  행정이 일관성 있게 신속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누수 되는 원인도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 후에 복구도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아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단장님이 앞으로 각 과에 지시해서 누수가 일어나는 현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비상대기반을 만들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잘 알겠습니다. 사실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지적을 받으니까 황당한 일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다 되고 난 다음에 뒤처리가 1개월까지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전화도 몇 번 했어요.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일부러 제 이름도 안 밝혔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선진형으로 체계를 갖춰서 하고 있는데 다시 체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즉시 투입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밸브를 잠근다든지, 잠그지 못할 일은 중간에 응급조치를 한다든지 해서 누수율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단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공무원들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많이 달라진 게 있긴 한데 체납요금 관계를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7건에 1억 4400만 원이에요. 시민 94%는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데 5%가, 백 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모든 것이 도로아미타불이에요.
  시민의 혈세가 방치되면서, 당시 제가 타이거월드 관계를 지적했는데 현재도 회수 못 하고 있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부천시가 패소해서 타이거월드에 6억 몇 천만 원을 다시 돌려줬습니다. 거기에서 납부를 했는데 부당하다, 먼저 사람들이 내야 될 것을 왜 웅진에서 부담하느냐 소송을 걸었는데 부천시가 패소해서 그 돈을 다시 돌려준 사건입니다.
  올해 4.5% 정도 미수됐는데 경제 상황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큰 빌딩에서 장사가 안 되니까 체납을 하는
○윤근 위원 단장님, 선량한 우리 시민 95%는 아주 납부를 잘하고 있어요. 한 번만 납부를 안 해도 단수가 된다든지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시민들은 어떻게라도 내려고 하는데 대형 업체에서 한 번 연체하면 전체 양을 하다시피해요. 찜질방이라든지 물을 제일 많이 쓰는 곳에서, 그분들은 같은 양의 물을 쓰는데 불경기라 수입이 부족해서 주인이 바뀌었을 때 후임자 측에서 인수를 해야 되는데, 타이거월드 같은 현상이 또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죠.
  그 업체를 한 달 이상씩 봐줬다가는 물 값이 쌓여서 결국 타이거월드 같은 사고가 나지 않나 싶어요. 그 당시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법적 조치했다고 하고, 웅진플레이도시에서 결국 받았다고 하는데 자기네가 쓰지 않은 것을 납부하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결국 소송에서 져서 다시 돌려주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타이거월드는 공중 분해되다시피 됐고 지금도 압류 조치하고 재산을 찾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단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타이거월드에서 징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웅진은 성실하게 납부를 잘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체납이 되면 한 없이 봐주는 게 아니라 체납하면 예고기간 5일이 있고 단수 조치를 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95%로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체납한 상태에서 야반도주하는 사람도 있고 가보면 전혀 없는 분이 약 5% 있는데 저희들은 안 내면 단수 조치하기 때문에 장기간 물 값이 체납되는 상황은 적습니다.
○윤근 위원 가정집은 어려워서 그렇다지만 대형 사우나나 타이거월드 같은 경우는 3개월 치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중2동의 휘트니스도 전기세 7000∼8000만 원씩 밀려서 매달 분기로 100만 원씩 받는다고 해요.
  수도를 쓰면 또 하수요금이 발생하잖아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같이 있습니다.
○윤근 위원 조사해 보니까 구청도 편의를 봐주다가 결국은 못 받고, 우리가 법적으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지방세는 5년인데 수도요금은 3년입니다.
○윤근 위원 3년만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되면 우리 혈세가 다 빠져나가잖아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체납의 주된 요인은 업체 부도로 인해서 수용가를 만들 수 없는 경우, 어제도 방송에 나왔습니다만 헬스클럽에서 그 전날까지 회원들을 모집하고 그 다음 날 문 닫고 도망가는 부도업체들, 접촉할 수 없는 부분이 되고 만약 계속 물을 넣어주면 체납이 상당히 많겠죠. 그런데 단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윤근 위원 사후약방문보다는, 예방 조치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는 항상 주시해야 돼요. 부천에 대형 업체 많지도 않아요. 주변의 여론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집했다가 순식간에 떠버리면 다음 후임자가 왔을 때 인수인계 안 받았다 해서 소송 당하면 저희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생활환경과 가장 밀접해서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인데 단장님 이하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체납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노력을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인천시의 적극성이 어느 정도고 구성요건에 대한 결격사유는 없는지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은 우리 시의 시급한 현안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9년도에 요청해서 국토해양부 사업으로 지방하천, 옛날에는 1급 하천, 2급 하천이었는데 일정 규모 이상 되는 하천을 전부 국가에서 관리하는 정책방향에 의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에 굴포천이 들어가서, 전국 20개 큰 하천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굴포천이 끼어들어가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한테 국가에서 지정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협조요청이 가 있는 상태로 3년간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재부에도 올해 몇 차례 갔었습니다.
○김현중 위원 기재부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작년에 갔을 때는 4대강 끝나고 보자고 해서 말도 없이 지나갔는데 올해는 담당사무관들이 굴포천 지방하천 조그만 건데 어떻게 국가하천이 될 수 있겠냐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계속 특수성을 얘기했고, 기재부의 특수성이 국토해양부 예산심의인데 보통 사무관들이 1년 단위로 순환보직이 됩니다. 연초에 새로 부임하면 자료가지고 미팅도 하다가 지금 11월, 12월 되면 두세 달 후면 나갈 텐데, 이게 지금 현주소입니다.
  담당사무관이 이병억 사무관인데 상당히 셉니다. 내년 초에 인사이동이 되면 국토해양부가 같이, 국토해양부는 전적으로 굴포천 입장입니다. 어떻게든지 이걸 시키려고 노력하는데 그쪽에서는 자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을 대우에서 같이 하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대우하고 하이엔텍이라고 LG에서 지분을 인수해서 2개 업체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거기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9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계약이 금년에 끝나나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2013년 6월 30일 부로.
○위원장 김한태 계약은 몇 년이에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계약 한 번 하면 5년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계약직이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공무원이 아니고 그 위탁업체의 직원들이죠.
○위원장 김한태 대장동 하수처리장하고 역곡 처리장이에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두 군데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내년에 계약이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6월 30일 부로 만료됩니다.
○위원장 김한태 재활용선별장은 업체가 적자를 본다고 하는데 그것도 위탁을 줘서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업체에 위탁을 주면 1년에 3억 7000인가 9000을 시에 납부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수익금은 업체가 가져가는 시스템으로 계약하고 운영했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관리감독은 시에서 하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독립채산제죠. 일단 연간 돈을 우리한테 낸 다음에 자기들 책임 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알아서?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위원장 김한태 구도시 같은 데 보면 재활용을 수거해 가는데 점검은 하시나요? 점검 안 하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수거 체계는 저희들이 점검하죠.
○위원장 김한태 점검을 어떻게 하세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주로 망에 넣는데 그것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역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빼가고 경제상황이 나빠지면서 재활용품이 더 많이 없어지니까 업체에서는 적자를 본다, 실제로 대장동으로 싣고 가는 게 적어진다는 얘기죠.
  망에 잘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딱딱 수거해 오면 좋은데 망을 찢거나 이런 상황을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어르신들이 수거하면서 자기 것만 가져가고 그냥 팽개쳐요. 집어던지고 바람에 날리는 경우가 있는데, 주민은 망에 재활용품을 담아서 잘 내놨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져가서 주위를 지저분하게 만드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주로 재활용품은 오후에 내놔서 다음 날 아침에 수거가 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새벽 1시부터 시작해서 심야시간에 하기 때문에 단속에 애로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밤에 할 수도 없고.
○위원장 김한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겨울에 바람 불면 주위가 상당히 지저분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겨울에 추우니까 돈 되는 것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주위에 어질러놓는데 단속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환경도시사업단 전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추후 단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2012년도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환경정책과장 이봉호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암 환경행정팀장입니다.
  홍석근 녹색정책팀장입니다.
  이진주 대기환경팀장입니다.
  박태식 산업공해팀장입니다.
  김주영 수질오염총량팀장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위원님들이 감사 준비하면서 다 숙지했으니까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16쪽, 푸른 하늘 맑은 공기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를 2013년 6월부터 전 지역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수질오염총량제는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5개 시를 제외한 전 지자체가 해당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한강수계에 해당된다는 말이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한강수계는 2013년 6월 1일부터 전체가 해당되고요.
○김현중 위원 한강수계도 상수도보호지역이 있잖아요. 거기는 이 전에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언제부터 했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2004년 8월 1일부터 시범실시는 했었는데 본격적으로는 2010년부터 실시했습니다.
○김현중 위원 한강수계 중에서도 대상은 상수도보호지역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상수도보호구역으로 경기도 광주를 포함해서 남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각종 오·폐수를 총괄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이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한강수계 중에서도 부천시는 거의 끝에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효과가 있나요? 서해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김포, 고양시도 같은 경우인데 한강수계로 해서 흐르는 전체 지자체는 모두 해당되게 되어 있고 저희보다 일찍 시작한 낙동강, 금강, 영산강 3대강 같은 경우도 말단에 있는 지자체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혹시 수질오염총량제를 지키지 않아서 제재 받은 지자체는 따로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라든가
○김현중 위원 3대강 수계 중에서?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한강수계는 없고 전남 나주, 창원이라든가 이런 데가 받았는데요.
○김현중 위원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제재를 받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삭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개발사업 승인 허가를 제한 받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부천시가 필요한 재원이나 이런 것은 얼마나 들어가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재원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광역자치단체 주관으로 하는 수질오염총량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금년 10월 부로 종료되게 되어 있는데 아직 끝났지 않았습니다.
  그게 확정되면 전체적인 금액이 예측되는데 아직 예측은 안 되고 다만 우리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을 통해서 국·도비라든가 하수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실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만약 안 됐을 때 민간 분야에 대한 불이익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크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민간 분야는 오염물질 저감 등에 대해 우리 시 자체에서 하수처리장 증설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 계획을 수립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김현중 위원 우리는 굴포천과 안양천이 해당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김현중 위원 역곡천이 안양천에 해당되고, 어쨌든 수질오염총량제는 음식물종량제와 더불어 물을 총괄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전기자동차 선도 도시로 선정됐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저희가 작년 3월에 전기자동차 선도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우리 시가 대기오염도가 높기 때문에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타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것을 평가하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김현중 위원 전기자동차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차 1대가 4500만 원 정도입니다. 일반 차는 1500만 원
○김현중 위원 1500만 원 기준했을 때 4500만 원이면 3000만 원이 지원된다는 얘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3000이 초과된 금액입니다.
○김현중 위원 올해 지원 내용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올해는 2대 구입계획입니다.
○김현중 위원 구입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아직 구입은 안 했습니다.
○김현중 위원 내년에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3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현중 위원 민간인에 대한 지원 확대는 언제부터 이루어지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저희가 실시하고 나서 2015년 정도에 실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현중 위원 현재대로라면 3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예전에 하이브리드차를 공급한 바 있는데 민간한테는 지원을 하지 않고 세제 혜택이나 그런 방식으로 갔습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과장님, 제가 사전에 서면질의를 했는데요, 소속업무와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정리가 된 거죠? 분장사무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들어갔는데 일시 장애가 있어서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업무 담당이 바뀌었을 때 바로 주무부서에 관련된 업무를 상세하게 써놓으면 시민들이 들어와서 담당업무나 과의 분장사무를 이해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천시는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을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료화 시설은 비용 절감, 에너지 절약과 자립도 향상, 온실가스 감축, 공해 배출 감소와 같은 미래 친환경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에서는 이 시설이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평가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부천시가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 관리대상인데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의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 관련해서 환경정책과에서는 향후 어떻게 관리하고 전망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법정사무기 때문에 빠짐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6% 정도 감축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진단 같은 경우는 현재 지식경제부 소관이라 저희가 직접 관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 관련해서는 관할하지 않고 이후에도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다는 건가요?
  어쨌든 우리가 관리대상인데, 그리고 부천시에서 실제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미래 친환경적인 목표를 가지고 세운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장기적으로 이 시설이 그것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정보나 자료 데이터를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분석하고 평가는 했습니다. 그런데 온실가스 양이 얼마 정도 감축됐는지는 기존의 삼정소각장이 가동됐을 때 그 양만큼을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MBT시설로 바꿔서 환산했을 때 감축 효과가 얼마인지 확인했는데 2만 7887톤 감축된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폐기물 온실가스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관내에는 5군데가 있는데 오히려 삼정동 소각장이 들어있고 아직 MBT시설은 자원화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폐기물 시설에서 빠져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행정적 업무나 이런 것을 굳이 분류하자면 그렇게 들어가겠지만 실제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연료화 시설을 만드는 것은 단순하게 고형물질 자원화 시설로만 만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친환경 정책으로 만들어진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향후에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나 어쨌든 부천도 연료화 시설이 시범사업으로 지정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나 온실가스 감축, 공해 배출 감소 전반적인 것 관련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자료를 데이터화 하고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이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자료를 보니까 올해 10%가 넘는 감축 목표를 달성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다는 것을 알겠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시설 관련해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데이터를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김포공항 골프장 관련해서 미리 서면질의를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9월 20일 자 KBS 뉴스에서 김포공항공사에서 폐아스콘 매립한 것을 강서구 쪽에서 발견했지 않았습니까. 부천시에 소속되어 있는 습지에도 매립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됐는데 과장님께서는 뉴스나 정보를 언제 접하셨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최근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실제로 서울지역에서 폐아스콘이 발견된 것에 대해서 미리 인지하지 못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2008년에 부천시에서 매립 허가를 내주고 나서 그 뒤에 환경정책과와 업무가 협조적으로 진행된 바는 따로 없었나요? 어쨌든 매립을 허가했다면 정당한 것으로 매립이 됐는지 아니면 불법 매립 소지가 있는 폐아스콘이나 이러 것을 했는지에 대한 검토는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저희가 나중에 확인한 사항인데 행위허가는 오정구청에서 2008년 1월 5일에 존치기간 2년을 두고 나갔어요. 매년 1년씩 연장하는 식으로 연장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아스콘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김은화 위원 언제 하셨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서울시하고 확인을 해서 우리 구간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국공항공사를 통해서 같이 확인했는데
○김은화 위원 그걸 언제 확인하셨냐고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최근에 했습니다.
○김은화 위원 최근이라 하심은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위원님 내용과 또 하나는 그전에 EBS에서 방송한 바가 있습니다. 폐아스콘 사항은 최근에 확인했는데 부천 구간에는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과 서울 구간에
○김은화 위원 부천 습지지역으로 포함된 곳에는 폐아스콘을 매립하지 않았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폐아스콘 자체가 서울 야적장에서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은화 위원 최근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 상간인가 보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나마 부천지역에 폐아스콘을 매립하지 않았다는 것은 천만다행이지만 서울 습지지역에 매립한 것이 부천시에 영향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정밀 검토해서 폐아스콘 침출수가 부천지역의 농지로 흘러들었다는 것에 대해 이후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런 징후가 있다든가 오염 정도가 있다면 우선 간이 태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 보고 중금속이 아니라면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우리가 환경적 기준으로 따진다면 이미 말씀드렸지만 매립할 때의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깨끗한 것을 매립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골프장을 건설한다는 전제 하에 이미 습지를 조금씩 매립해서 메꾸는 작업을 한 거잖아요.
  만약 이것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폐아스콘을 아무리 잘 처리한들 땅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없는데 저는 그것이 원상복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비록 우리 땅에는 없지만 서울시에서 흘러들어오는 침출수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영향 관련해서 이후의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골프장이 건설됐을 때, 다른 관할부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골프장이 건설된 이후에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대비책을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타 지역에 골프장이 들어오고 나서 그 지역에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땅에 어떤 오염이 있었고 농약 배출량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정보가 자세하게 나와야지,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가 우리의 유일한 농경지라는 거죠.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님께서 환경영향평가나 골프장 건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별로 준비하지 않고 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골프장이 건설됐을 때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관련해서 조사하고 다음 상임위 업무보고 때 조사되는 대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환경영향평가라든가 환경성 검토사항은 환경부 소관이고 또 저희가 환경영향실태 조사를 하는 것은 외부적 요인 정도는 조사를 같이 할 수 있는데 전문적 조사는 나중에 영향평가가 실시될 때 같이 동참한다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중앙부처에서 하는 일과 환경영향평가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아주 좋은 곳에 골라 들어가는 골프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골프장이 생기고 나서 그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어느 부서에 물어보니까 친환경농약을 쓴다는데 농약은 농약일 뿐이죠. 친환경농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유기농약이라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약품을 쓸 것이며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조사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부천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는데 조사 없이 뭘 요구할 수도 없고 견제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내달라고 하면 우리 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든 말든 해 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환경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볼게요. MBT시설 있지 않습니까. 일산화탄소는 높은 열을 이용해서 폐기물 내지 물질을 태울 때 발생되잖아요. 작년 5월 3일 측정한 것 얘기 들으니까 2,250ppm으로 나왔는데 그건 환경법 시행령에 나온 200ppm에 거의 10배 이상이잖아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셨다면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으신지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전혀 인지를 못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셨군요. 5월 3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측정을 했답니다. 농도 측정결과 부천이 2,250ppm, 그런데 이것은 최대 허용기준인 200ppm의 11배 정도로 허용범위를 넘고 있다고 하거든요. 체크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환경이라는 것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한 부서를 담당하고 계신데 부천을 보면, 사후 단속이라는 표현을 할게요. 취약 시간대에도 주기적으로 많이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계절적으로는 집중시킨 적 있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특히 하절기에.
○이동현 위원 우기 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상시적으로 환경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초등학교 몇 군데,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단체를 이용해서 하는 것 말고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하다못해 환경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한다든지, 효과가 미미할 수는 있지만 시민의 환경의식을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침 제가 자료 준비하는 중에 24일, 이전 토요일이죠. 유력 중앙일간지 조선일보 사설에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폐수배출 단속에 눈 감은 지자체 이대로 둘 수 없다.” 물론 각 지자체가 산업단지 쪽에서 폐수를 흘려보내면 쉬쉬하기에 급급하다는 말이 예전부터, 대구 페놀유출 사건을 들지 않더라도, 물론 부천에는 그런 화학기업이 없지만 사소하지만 사후단속,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 달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고요.
  연구원님, 이 자료를 과장님께 드리세요.
  형광펜으로 한 원형 안에 있는 게 시커먼 물이죠. 이 휴대전화 색처럼 검정색이었어요. 제가 3주 전에 찍은 건데 그 뒷장을 보세요.
  거기가 어디냐면 안 믿기시겠지만 상동 신도시예요. 시커먼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위치 보면 하부 공간에 P52라고 적혀있죠. 도로과에 문의하면 이 지점이 어디인지 알 겁니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보수공사해서 정비하자고 집행부 담당부서장님과 이야기해서 조치를 취하기로 했거든요. 현장 나가셔서 이게 어떻게 유입된 건지 원인파악을 해보세요.
  제가 추측했을 때는 외곽순환도로에서 고속으로 달리는 차의 타이어 가루가 비가 오거나 물에 섞여서 흘러내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원인이 파악되기 때문에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꼭 잊지 마시고 해보세요. 그리고 정비하라고 협의했으니까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파악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5쪽,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푸른 하늘 맑은 공기 조성한다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을 2010년부터 하셨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윤근 위원 2010년 645대, 2011년 56대, 2012년은 20대 중 16대를 했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2013년 165대, 2014년 50대인데 금년에는 왜 양이 적은가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올해도 작년 말에 60대쯤 올렸는데 우리 시가 현재 80%가 넘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지자체 중에서 80% 넘는 데는 조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배당을 적게 받았습니다. 내년 것은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165대로 많이 받았습니다.
○윤근 위원 2014년까지 미리 확정이 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2013년까지만 확정이 됐습니다. 165대는 받았고 나머지 50대는 전체로 봤을 때 100% 채우려면 50대 정도 필요하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4대는 금년 끝나면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올해 거 4대도 추경에 반영돼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윤근 위원 천연가스가 매연도 없고 친환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현재 천연가스 보급소가 부천에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저희는 천연가스 공급소가 2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신길운수라든가 온수, 강서, 인천 장수 것을 활용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우리 버스들이 거기까지 갔다 온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부천에는 만들 장소가 없어서 그런가요? 버스가 700대가 넘는데 이분들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신길운수는 송내역에 있기 때문에 관계없고요. 온수, 강서, 장수에 사용되는 게 100대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고 특히 저희가 옥길보금자리주택이 되면 조성 사업지에 공영차고지 내 천연가스버스 충전소가 설치되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했습니다.
○윤근 위원 천연가스 요금도 싸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얼마만큼 차이가 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요금은 1ℓ 단위가 아니라 1㎥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휘발유나 경유 가격으로 환산하기가 어렵고요, 한 1,100원대쯤 됩니다. LPG하고 비슷합니다.
○윤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특정 경유차 저공해 의무사업하고 있죠. 금년도 1,695대 설치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윤근 위원 아직도 부천에 할 게 많은가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전체로 따지면 2014년까지만 하면 거의 종료되기 때문에 15% 정도 남았습니다.
○윤근 위원 개인소유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았죠? 이건 전체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개인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윤근 위원 평균을 보니까 특정 경유차가 240만 원 정도 지원되네요. 천연가스 버스는 1800∼20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일반 버스에 이렇게 부착을 하셨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천연가스는 버스에만 장착하는 거고 저감장치는 주로 경유차 중에서 화물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5톤 이상 화물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소음기 부분에 DPF, DOC 장치를 하기 때문에 비용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에 하는 것은 전체를 바꾸는 것 중에 일부를 보조해 주는 거고 DPF나 DOC는 전체를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근 위원 저녹스버너는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저녹스버너는 기업체나 아파트 같은 데서 현재 경유를 사용하는 연료장치가 있으면, 흔히 보일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버너 자체를 LPG나 LNG식으로 바꿔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근 위원 자동차도 많이 보급해야겠지만 공장에도 많이 보급해야 되겠네요. 아까 2.5톤까지라고 했는데 우리 시내에 1톤짜리가 많이 다니는데 1톤짜리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특정 경유자동차라고 2.5톤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근 위원 1톤도 정부에서 보급해 주는 제도가 있는 줄로 아는데,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저희가 LPG로 교체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LPG의 경우 성능이 저하된다고 해서 교체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건강도우미라고 그린코디 컨설팅 사업이 있는데 7가구를 시범으로 했는데 앞으로 계속 확대하실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이걸 했을 때 뭐가 좋은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저소득층에 한해서 조사해서 7가구만 나와 있는데 7가구 중 4가구가 초과됐습니다. 특별히 지원해 주는 건 없고 가정에서 주의사항, 밀폐된 공간은 개방할 수 있게, 아니면 가재도구도 수시로 밖에 널 수 있게 환기를 주지시키고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우리 시 공기가 악화되다 보니까 의회도 공기청정기를 두고 가정에도 공기청정기가 없는 집이 없어서 이중 삼중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발생 업체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배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부서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부천에 표지판이 중간중간 있어서 가끔 보는데 감시를 해도 매년 악화되는 건 사실이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질소산화물하고 PM-10, 미세먼지의 경우는 변화가 별로 없지만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질소산화물은 대부분 자동차로 인한 영향이다 보니까 아직 개선은 덜 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청소업체들이 소각할 때 유해물질을 구분해야 되는데 가끔 상동까지도 냄새가 나서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예민한 사람들은 부천에서 소각을 했을 때 영향이 많이 온다던데 사실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실제 TMS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동측정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각의 기준 초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기온이 급감된다든가 기후변화가 있으면 역전현상으로 인해서 대기에 상승했던 기류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상승했던 오염물질이 하강하면서 넓게 퍼지면서 냄새가 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윤근 위원 바쁘시겠지만 철저하게 단속하고 발굴해서 원인 차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시가 올해 3월에 EV(전기자동차) 선도 도시로 선정됐는데 계획대로 차가 안 나온 모양이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차는 신청하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기자동차 1대 가격을 4500만 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당 분담률이 3000만 원이다 보니까 타 자치단체도 너무 비싸서 구매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원책에 대해서 강구하고 또 하나는 실제 주행거리가 너무 적게 나와요. 저속 같은 경우 60㎞밖에 안 나오고 고속도 100㎞를 넘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올해 구입목표가 10대였는데 내년으로 미뤄서 내년에 3대, 원래 내년에 57대였는데 그것조차도 연기해서 타 자치단체라든가 실제 현장에서 운행되는 것을 보고 나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윤병국 위원 선도 도시로 몇 군데나 선정됐어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작년에 우리 시를 포함해서 2군데 됐고 전체는 8개 지자체가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8개인데 혜택이 썩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서울시, 제주시를 제외하고는 타 자치단체 하는 실태를 보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시가 홍보를 크게 해서 금방 될 줄 알았는데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당초에는 혜택을 많이 주는 것으로 했는데 환경부에서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천연가스버스처럼 획기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 아직 서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생활소음, 교통소음 이것도 우리 과에서 담당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각 구에 나가서 생활소음 관련한 근거를 내놓으라고 했더니 생활소음 규제지역 지정고시 1991년도 것을 내놓더라고요. 1991년도 것을 보니까 현행 법령하고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고시도 소용없어지면 폐지를 해야 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빨리 폐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을 정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것도 2002년도 고시로 7군데가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교통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것도 고시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폐지하고 새로 고시를 하든지 해야지 20년 전의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정한 7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저희 교통소음 규제지역은 현재 7개인데 타 자치단체에도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만 대동소이한데 문제가 1993년도 당시 법이 제정됐을 때 종전 법에는 지역을 고시하지 않으면 방음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라든가 공동주택 주변 일반도로에 대해서는 1997년 3월 7일 소음·진동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별도로 고시하지 않아도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고시를 폐지하면 되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이런 면이 있습니다. 관리지역 지정을 하지 않으면 경찰청에서 속도제한을 안 해 줍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우려가 있는 지역은 별도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현 실정에 맞게 해 주십시오. 20년 된 것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새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시가 먼지 없는 도시를 하겠다고 목표를 해 놓고 조례까지 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환경연구원에서 우리 시의 6군데를 측정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윤병국 위원 그 기준치를 도 내 다른 도시와 비교하니까 우리 시가 아주 안 좋은 쪽으로 가있던데.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조금 높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산화질소는 도 내 최고 농도 지역이고 기준치가 0.030인데 우리는 0.038 나와 있고 도 내 1등입니다. 의왕, 수원, 안산이 다음에 따라오고 있는데 비산먼지의 경우도 63pg으로 굉장히 앞쪽에 있어요. 비슷한 도시 수원, 성남은 54예요. 목표가 2020년에 40㎍이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윤병국 위원 특단의 준비를 하셔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점심 잘 드셨습니까.
  부천이 EM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과가 좋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매년 사용량이 증가되는 것으로 봤을 때 저희는 효과가 많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EM이 상당히 좋다,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작년에도 각 학교, 단체 등에 7만 6489ℓ 보급을 했어요. 예산은 1억 2500만 원 정도 소요해서 사업이 착실히 잘되고 있는데 EM을 투입했을 때 하수의 악취, 미생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서강진 위원 화초에도 주더라고요. 그런데 EM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져가요. 한 달 지나면 미생물이 죽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오래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게 아닌데 집에 쌓아놓으려는지 보관하고 버리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홍보를 해 줄 필요가 있고요.
  좋다는 소리 듣고 큰 통에 받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던데 적절하게 필요한 만큼만 가져갈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4대 천이 있는데 베르네천, 남부생태공원하고 몇 군데는 연속해서 살포해서 악취 제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장 심각하게 악취가 나고 가장 오염된 곳이 심곡천 복원사업하려고 하는 데 아니에요. 그곳에 EM을 계속 살포하면 악취도 제거되고 상당히 물이 깨끗해질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왜 안 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개방된 하천에 주로 공급을 많이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미생물 증식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것보다는 악취 저감을 위해서 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개방된 쪽이 악취가 발생되기 때문에 개방된 곳을 많이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미 개방되어 있는 데는 악취가 덜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개되어 있는 곳은 밑이 안 비치는 것뿐이지 맨홀을 통해서 엄청난 악취가 나고 있단 말이죠. 필요한 곳은 오히려 복개되어 있는 심곡천이 더 악취를 많이 유발하고 있는 곳이고 생활하수를 그쪽으로 엄청 배출하는 곳이잖아요.
  이미 복개되어 있는 곳은 냄새가 난다 하더라도 주변 환경과 악취가 자연 정화되기 때문에 냄새가 덜 날 수밖에 없어요. 생활하수가 많이 방출되고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냄새 제거하는 게, 그게 정말 실효성이 있다면 그런 데 해야지 어디에 해요. 실효성이 없다면 할 필요 없어요. 보여주기 사업으로 하면 안 되고 악취제거를 해 준다면 거기에 설치하는 게 맞아요.
  중간에 원미 복개천 위에 설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소사동이나 심곡동 꼭대기에 설치해서 계속 EM을 살포하면 내려가면서 악취제거를 할 것 아니에요. 좋은 생각을 안 하고 엉뚱한 데 개방되어 있는 데만 한다고 고집을 하십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지속적으로 악취 제거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특색사업으로 비산먼지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과에서 하나의 특수시책 사업으로만 내세우는 거지 이것을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살수차, 진공노면청소차 등 해서 먼지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해당 과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각 구의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이란 말이죠. 이게 구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그 옆에서 되놈이 뭐 받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구에서 하는 사업을 마치 우리가 하는 것처럼 특수시책으로 내세웠단 말이에요. 이걸 점검하고 비산먼지를 제거시키는 데 계속 지도 점검하는 역할을 해 주는 건 바람직해요. 그렇다면 구에서 살수차하고 진공노면청소차를 얼마만큼 잘 운영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해 줌으로써 비산먼지 측정 그리고 먼지가 없다는 것들을 여기에서 자료로 제출하면서 각 구에 협조요청을 계속 해야죠.
  이달에 비산먼지가 얼마, 오늘은 얼마가 났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야 실질적으로 해당 과에서 먼지 없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거지, 각 구에서 차량을 몇 대 운행하고 있어서 비산먼지를 없애고 있습니다라고 마치 내가 하는 사업인양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색사업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특색사업이 되려면 실제 여기에서 직접 하지 않더라도 각 구에 점검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측정해서 비산먼지가 얼마나 발생됐고 이곳은 안 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집중 청소해 달라든지 살수해 달라든지 하면서 유기적인 협조를 해야만 그러한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저도 부천시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에 관해서 질의하려고 했더니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께서 질의했네요.
「부천시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를 올해 5월에 제정했잖아요. 제3조(시장의 책무)에 보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비산먼지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보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이 주로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이나 또는 시멘트, 사료 곡물 운송업, 부천시는 삼정동에 레미콘회사가 몇 개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8개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쪽을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해서 중점 관리했다고 특수시책에는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정해서 중점 관리하셨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저희가 오정구와 같이 업체 전체하고 회의도 한 번 했고 우선 자발적으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현장에서 배출되는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전체 업체에서 처음에는 반대했었는데 저희 의견에 따라 해 주기로 해서 이미 6개소 설치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CCTV를 세륜시설 쪽에 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세륜시설 쪽에 우선 하고 나중에는 자기네 회사에서도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기로 해서 연말까지 전부 설치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선적으로 밖으로 배출되는 것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한 번 하고 말았어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상반기에는 이러한 것을 갖자는 의견 조율을 하고 하반기에 만나서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경찰까지 포함해서 했고요.
○박노설 위원 아까 단장님께도 질의했지만 부천시 행정이 현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환경정책과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저희 동네기 때문에 레미콘회사 잘 압니다. 회사 안에도 특성상 분진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문제가 뭔지 현장도 직접 나가보세요.
  제6조(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지역, 공사장, 사업장, 레미콘 제조업체 등 먼지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먼지발생 저감을 위하여 적정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장 안 차량통행 도로에 대해 우선 포장하고 건축물,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이런 사항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이행하는지 감독하는 게 부천시 담당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그래야 부천시가 먼지 없는 도시가 되고 위생적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오정구청 감사했을 때 보면 환경위생과에 들어온 민원이 비산먼지 때문에 발생되는 게 제일 많아요. 1년에 50∼60건 되는 것 같아요.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나본데 한 회사가 2011년에도 여러 건 지적받았는데도 계속 그래서 제가 지적했는데 이렇게 안 지켜지고 있다고요. 비산먼지 사업장들이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서 사업장에서 조치해야 될 게 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주로 한참 공사했지만 토사 한쪽에 쌓아놓고, 조례에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관에서 발주하는 도로굴착 허가 내서 하는 사업도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네요. 이런 제도를 마련하면 뭐합니까. 제대로 시행을 하고 이행되는지를 확인해야죠.
  새해에는 일이 많으시겠지만 부천시가 먼지 없는 도시를 지향하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9쪽 보면 의료 폐기물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지도 단속하는 게 환경정책과 소관인가요? 구청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지도단속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몇 년 전에 순천향병원이 의료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 안 해서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삼정동이 초록 만들기 마을로 선정돼서 사업을 하더라고요. 올해 봄부터 추진하는데 제가 10월 최종보고회 때 참석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쓰레기 성상을 전부 조사했어요.
  주민들이 버리고 상가에서도 버리고 하는데 재활용쓰레기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고 의료 폐기물도 나왔더라고요. 병원에서 의료 폐기물을 법에 따라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이 발생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각 구청에 지시해서 철저하게 지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자료 19쪽, 유용미생물(EM)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2009년부터 한 3년 됐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김영숙 위원 그때는 굉장히 보급화될 것처럼 교육도 많이 했는데 악취 절감으로 베르네천을 비롯한 하천 정화하는 데 많이 쓰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했었는데 처음에 610톤 정도 하다가 작년에 752톤 하고 올해 10월까지 벌써 850톤을 보급했습니다. 그 정도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또 악취뿐만 아니고 특히 학교 같은 데가 많이 참여했습니다. 10개 학교가 참여해서, 학교에 홍보용, 교육용이 아니고 직접 학교 가면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게끔 자기들이 통을 만들어서 보급도 하고요.
○김영숙 위원 직접 실험할 수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자기들이 직접 가져가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마다 보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배양액을 공급하는 시설도 부천시에 52개가 설치되어 있죠. 원미구청에서도 제가 질의했는데 보급통에 배양액이 얼마큼 남았는지 확인하는 시설을 해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해놨습니다.
○김영숙 위원 잘 안 보이더라고요. 물론 사용자들은 용이하게 잘 사용하고 계세요. 참 좋다고 얘기하고 가정주부들이 주방에서도 많이 쓰긴 하는데 그래도 이걸 기피하는 부분이 색깔이 밤색에 탁한 빛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악취가 저하됐다 하더라도 악취 때문에 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용도에 따라서 배양액을 희석해서 써야 되잖아요. 화초에 줘도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희석해야 되는 것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느 정도의 양을 희석해야 되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목욕하는데 자료에 10배에서 100배로 있어서 했는데 10배에서 100배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사용을 기피하시는 분도 있어요.
  2009년에 시범지역으로 심곡2동, 원미2동에서 했잖아요. 부천시니어클럽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우리가 공중화장실로 지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다니면서 뿌려주는 것을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타 시에서는 샴푸, 비누도 만들어서 판매하던데 부천시는 그런 사업계획은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지금 각종 환경단체라든가, 여성 새마을회에서도 별도로 비누 만든다고 가지고 갔는데 수요처가 있으면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은 비누 하나만 해도 단가가 2,000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민간단체라든가 환경단체에서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타 시는 치아에 사용할 수 있는 분말도 있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것도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하물며 음료까지도 만들어서 마켓에 판매하더라고요. 부천시도 예산이 처음 책정되다 보니까 논란도 있었지만 친환경도시로 악취 제거하고 살균효과가 있으니까 좋잖아요. 지속적으로 사업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8쪽 보면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이 있는데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 시청에서 하는 게 어떻게 구분되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구청은 일반생활소음이라든가 소음배출시설을 신고업소로 가지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하고 비산먼지, 의료 폐기물을 하고 나머지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폐수라든가 대기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에서도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박노설 위원 여기 보면 검찰 합동단속 2회, 299개소 점검했는데 몇 월에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4월하고 9월에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9월에 한 게 먼저 신문에 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갖고 있는데 이게 9월에 합동단속한 거군요. 시에서는 불시에 단속을 할 수가 없죠? 측정 장비도 없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검찰 단속 때도 측정 장비를 직접 가지고 하는 건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주로 폐수나 대기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분석하잖아요. 검찰하고 합동 단속한 건 불시에 들이닥쳐서 한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위반 사업장을 잡아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거의 100%라고 할 수 있게 저희가 명단을 주면 그 업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속하면 시점도 그렇지만 출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노설 위원 사법권이 없으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하고 합동단속하기 위해서 일련의 조사를 해서 중점 업소로
○박노설 위원 잘하셨네요. 검찰하고 합동단속하는 것을 1년 두 번이 아니고 분기별로 늘려서 해 주시면 좋겠네요. 대기오염 배출업소는 방지시설을 해놓고도 비용을 안 들이려고 미가동하잖아요. 그리고 미신고 배출시설은 아예 방지시설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입니다.
○박노설 위원 수질이 배출오염 기준을 초과했다는 건 시설이 있어도 제대로 정상가동을 안 했다는 얘기고 대체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은 해놓되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하고 시설도 안 하고.
  부천시에 공해배출업소가 852개소나 되는데 부천시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잘 지켜서 해 줘야 되는데, 단속 잘하셨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횟수를 늘려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8쪽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잘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워크숍도 가시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2012년도 집행한 게 몇 월까지 한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지금 10월까지 집행한 내역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지금 위원회가 6개 있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삶의질위원회는 왜 집행을, 한 번도 안 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토론회하고 간담회는 한 번 했습니다. 비용이 지출 안 됐을 뿐이지 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6개 위원회 위원 명단을 과장님 다 알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105명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런데 여기 명단을 보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데는 다수의 기업이거든요. iCOOP부천시민생협 여기는 뭐하는 데죠? 모르시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생협이요?
○위원장 김한태 네. 그 다음에 부천시 YMCA 김기현 사무총장님도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기후행동위원회에 들어와 계신데 거기에 같은 YMCA 사무총장, 이사, 직원들이 중복으로 들어와도 상관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수당을 받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김한태 이사하고 총장이 들어와서 하면 좀 그렇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지금 기후행동위원회에서 활동하지만 참석은 두 분이 돌아가면서 나오시지 같이 나오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노동복지 관장, 과장하고 2개씩 중복되어 있네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다른 단체도 한 분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분이 참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예산을 지원받는 데서 같은 위원회에 둘씩 들어가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나날이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 참 좋은데 위원회의 역할 분담을 보니까, 사실 회장이 들어가고 임원이 들어가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짜 맞추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예를 들어 생태환경이다 그러면 생태환경의 청미래라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같이 교육받은 위원들이 5명씩 포함됩니다. 그것에 관심이 있는 단체나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건 전에 것이기 때문에 다시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 소관 2012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수도행정과장 권희춘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수도행정과에서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병덕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이정헌 수입관리팀장입니다.
  박삼채 수도요금팀장입니다.
  2012년도 수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2012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0쪽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대비 수입규모가 있는데 2012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수입이 357억 9900만 원이죠. 그 밑에 상수도 운영적자 현황 결산 기준 총 수입이 500억 정도 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바로 밑에 보면 기채규모 및 상환 실적이 있어요. 기채규모도 380억 정도 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기채는 전부 상환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상환이 다 됐어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금년도에 원금 5억 원과 이자 1700만 원 해서 5억 1700만 원 완전히 상환이 끝난 상태입니다.
○박노설 위원 2012년도 기준으로 다 상환이 됐단 말이죠?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네, 1997년부터 2000년까지 받은 경기도 기채인데 상환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91쪽을 보면 여유자금관리 및 일반회계 전출금 내역 및 관리상황에 상수도특별회계가 여유자금을 예금했다는 것 아닙니까. 정기예금, 보통예금.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정기예금이 328억입니까?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네.
○박노설 위원 현재 여유자금을 갖고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네, 현재 갖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밑에 일반회계 전출금인가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414억을 전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건 빌려준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네, 일반회계에 빌려준 겁니다.
○박노설 위원 이거 합치면 여유자금이 700억 넘네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상수도 부자네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그런데 일반회계 빌려준 것은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박노설 위원 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재정이 워낙 열악해서.
○박노설 위원 그러면 빌려주지 말아야죠.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제가 오기 전에 빌려준 겁니다.
○박노설 위원 수도시설과에 질의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지금 부천시 상수도 노후관 문제가 심각해요. 꼭 써야 될 곳이 상당히 많은데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노후관 개선사업하고 까치울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노온정수장의 시설개선 사업이라든가 고도시설을 위해 1000억 이상의 돈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빌려주고 못 받는다니까 뭐가 잘못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도 보겠지만 수도행정과 수입을 가지고 상수도 쪽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도 집행해야 될 게 많은데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그래서 일반회계에 빌려준 414억은 금년 말까지 상환하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박노설 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이 확정됐는데 거기에 전출금은 없어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여유자금으로 갖고 있는 것도 필요하면 예산 편성해서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예비비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예비비를 줄여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어디에 전출시켰어요? 부천시에 전출해 준 거죠?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시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빚 안 내겠다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 기금 쓰면서 빚 안 내 쓴 것 같은데 분명히 이자 4% 적용해서 빌려주기로 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빌려줄 당시에는 4%였는데 현재는 금리가 다운돼서 3.01%를 받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빌려줄 당시에 4%로 돈을 빌려준 거예요. 이건 수도행정과에서 특별회계로 가지고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걸 정기예탁 시켜서 쓰는 것을 기왕이면 은행에 시가 빚을 내 쓰느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쓰는 것이 저렴하게 쓸 수 있겠다 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무이자로 쓰는 거나 같아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갖고 있는 돈을 아들이 나중에 줄게 하면서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쓰는 건데 말이 되냐고요. 분명히 4%를 주기로 약속했으면 4% 받아서 돈 생기는 대로 다시 전입시켜야 돼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이율은 변동금리를 적용하도록 돼 있어서요.
○서강진 위원 변동금리를 적용해도 그때 따라서 이자 받아서, 지금 이자 16억 50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이자는 해마다 받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아까는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빌려준 원금을 얘기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원금을 왜 못 받아요. 당연히 이자 받으면 원금도 받아야지. 여기 보면 6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했어요. 그렇게 빌려줬으면 6년 거치해서 당연히 5년 균등분할로 받아야죠. 왜 안 받아요. 못 받는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시 행정이 가지고 있는 예금한 돈 다 쓰면서 빚 안 내 쓰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재정자립도가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 예금 관리하는 거 보세요.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이 340억인데 정기예금 이율 3%로 328억을 입금해 놓고 있어요. 보통예금에 12억씩 넣고 있어요. 왜 보통예금에 12억씩이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10월 말 현재 그때쯤 공사 때문에 크게 나갈 게 있다거나 인건비 지출할 일이 있으면 지급할 예정으로 따로 보통예금으로 관리해 놨던 겁니다. 평소에는 정기예금으로 관리합니다.
○서강진 위원 보통예금으로 관리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필요한 돈이 있으면 최소한 3개월 단위라도 정기예탁을 시켜서 여유자금을 잘 운용하면 이자수익이 더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보통예금으로 넣지 마시고 때에 따라서 단기, 1개월이면 1개월, 3개월이면 3개월 단위로 수요에 맞춰서 예금을 적정 이율 받게끔 자금관리를 하면 이자수익이 더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고려하세요. 무조건 보통예금에 넣지 마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자금 운용을 잘하셔야죠. 여기서 다른 사업하려면 일반회계에 다시 돈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노후관도 교체해야 되고 상수도 여러 가지 사업하려면.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자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빌려간 돈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못 받습니다라고 하면 안 되고 받아야 돼요. 빌려준 돈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상수도특별회계에 공유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그런데 92쪽부터 보면 서울 항동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건 우리 용지예요, 임대로 쓰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서울 건 우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쉽게 말하면 광명에 있는 노온정수장에서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관을 묻은 것 같은데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이건 노온이 아니고 팔당입니다.
○서강진 위원 팔당 원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관을 묻는데 그 땅을 매입한 거다?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땅은 우리 거네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네, 우리 겁니다.
○서강진 위원 매입할 때 가로, 세로 몇 m씩 땅을 산 겁니까? 임대한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산 겁니다.
○서강진 위원 관을 묻게 땅을 그렇게 파나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그 당시에 그렇게 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 재산관리부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그 위를 다른 데 임대해 주기도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대개 도로입니다. 둑길, 조그마한 소도로.
○서강진 위원 도로라도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야죠. 서울시가 그 도로를 쓰고 있다면 우리 땅에 자기네가 쓰는 거니까 도로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도로라든가 하천이 있는데 서울시는 몇 평 되지 않고 부천시 구간이 훨씬 많습니다.
○서강진 위원 서울시 구간도 상당히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서울도 일부 있긴 하죠.
○서강진 위원 항동 쪽으로 상당히 많이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우리 땅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가 점용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만약에 개인이 사용하고 있으면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현재로는 다른 이상 없이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임대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땅을 샀다면 우리 땅이잖아요. 부천시 재산인데 다른 사람이 도로로 쓴다거나 다른 걸로 쓰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관리비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방치해 두면 나중에 땅 뺏기는 거잖아요. 그런 관리도 철저히 하세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교를 하셔서 땅의 점용료를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맞아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실태파악을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상수도특별회계가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는 경우도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받을 수는 있는데
○윤병국 위원 받아본 적은 없죠?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최초에 상수도특별회계 개설할 당시에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2005년 250억, 2007년 164억이 일반회계로 전출됐는데 이번에 기금에서 162억 원 시에서 전출했다가 야단난 거 아시죠?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네, 들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하고 똑같은 경우 아닙니까. 더군다나 과장님이 받을 가망도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과장님도 다 말씀하셨지만 상수도 관련해서 노후관 교체라든지 고도정수처리시설만 해도 1000억 가까이 들어가는 돈인데 돈 쓸 데 많은데 일반회계로 보내놓고 못 쓰면 어떡합니까. 못 받으면 어떡해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기간이 종료되면 받아야죠.
○윤병국 위원 아니, 6년 거치면 벌써 끝났잖아요. 균등분할상환하고 있는데 원금 받고 있어요? 2005년이면 거치기간 작년에 끝났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원금 상환하라고 지난번에 독촉공문을 보냈습니다.
○윤병국 위원 250억이 5년이면 1년에 50억씩이네요. 내년 일반회계에서 전출 편성했습니까? 아세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저희가 상환하라고 독촉공문을 보냈습니다.
○윤병국 위원 서로 계약하죠?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6년 거치기간 끝나고 상환하면 올해부터 받았어야 되는 거네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말일까지 금년도 해당 원금을 수납하도록
○윤병국 위원 특별회계를 따로 두는 이유는 따로 관리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 회계는 일반회계와 섞이면 안 된다 그래서 특정 목적의 자금을 보유하고 운용하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광고물정비기금 같은 경우는 광고물 과태료 받은 걸로 광고물 정비하는 데 써라, 식품안전기금도 그렇고요. 이건 특별회계로까지 설치하는 거라고요. 기금보다도 훨씬 엄중하게 관리해야 되고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상수도 특별 목적사업에 전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따로 편성해 놓은 건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2007년 것도 4년 거치면 이것도 끝났네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둘 다 금년 말까지 원금을 상환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우리 시가 돈이 없어서 기금에서 160억을 꿔가는 처지에 갚을 능력이 되겠습니까. 사실 전임 시장 때 저질러 놓고 현 시장이 부담해야 되는 건데 결국 밑돌 빼서 윗돌 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건데 예산 편성하라고 하세요. 계약기간도 다 끝났고 그때 적법하게 전출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거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원금상환을 분할해서 하라고 하세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아예 줄 수도 있습니까? 이건 빌려준 건데 돈을 아예 줘버릴 수도 있습니까? 안 받는 조건으로.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그건 특별회계 설치 목적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없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돈을 한꺼번에 빌려줘서, 이것에 대해서 특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 수입금 또한 이것을 받아서 보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간 걸 보면 예치되어 있는 금액보다 전출금이 더 많아요. 조례를 보면 특별회계 잉여금은 타회계 전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다른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에 필요한 항목과 쓰는 항목이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 특별회계에 대한 수입과 세출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고, 물론 상수도 노후관 관련된 걸 쓰겠죠.
  또 하나는 전출금을 해 줌에 있어서 원칙을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의 몇 %, 만약에 일반회계로 전출해 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유량의 몇 %만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부분보다 전출된 금액이 더 많거든요. 이건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교통특별회계는 내용이 세부항목으로 나와 있거든요. 일반전출금에서 몇 %를 가져올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조례에는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거고요, 전출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걸 조례로 일반회계로 전출할 때 특별회계 보유량의 몇 %만 일반회계로 전출해 줄 수 있다 이런 걸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현재 보면 700억이 넘는 돈의 50%가 일반전출금으로 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시에서 또 요구하면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이것을 조례로 명시해서 특별회계의 몇 % 이상은 빠져나가지 못하게 조례에 명시할 수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그런 조례는 따로 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특별회계 운용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있으면 이것 가지고 최대한 필요항목에 예산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여유자금으로 장래에 큰돈 들어갈 데 대비해서 예비비로 편성해 놓고 정기예금 이자를 올리는 것으로 자금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전출이라는 건 옛날에 사정이 있어서 해 줬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따로 기준을 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은화 위원 옛날에 생긴 사정이 다음에 또 안 생긴다는 법은 없잖아요. 지금 부천시 재정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제2조(세입과 세출) 국고보조 기채금 수도사용료 또는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시설에 따라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조례 내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게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시고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건지, 회계 절차적인 문제는 없는지 검토를 해보시죠.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수도요금이 일부 인상되는데 일반주택 수도요금은 누진세가 있잖아요. 공장이나 일반회사에 부과되는 누진세율은 일반주택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일반주택은 20톤을 기준으로 해서 누진액이 발생하거든요. 가정에서 많이 쓰면 20톤이 넘고 덜 쓰면 20톤이 안 되고
○김은화 위원 상대적으로 공업용이나 상업용은 누진세가 적용되나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되죠. 상업용도 100톤을 초과하게 되면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일반용도 100톤이 초과되면 누진이 적용되고요.
○김은화 위원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지만 수도요금도 걷다 보면 일반주택에 누진제가 더 초과될 때가 많죠?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절약을 해서 월 20톤 이하를 쓰면 적용이 안 됩니다.
○김은화 위원 예산이 정확하게 잘 나와 있지 않아서 몰라서, 일반주택에서 수도요금을 걷는 비율과 공업용, 상업용에서 걷은 수도요금의 비율을 따져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수도요금이 저렴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주민들이 비싸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주택에 누진세가 적용될 때는 훨씬 더 많이 적용되는 느낌을 받아서, 혹시 상업용 등은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와서 자료를 보고 싶은데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자료는 따로 제출하겠는데요. 그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요금 납부자 중에 65% 정도가 가정용이거든요. 요금부담은 전체 수입에서 50%가 안 됩니다.
○김은화 위원 총 35% 되는 공업용, 상업용이 50%를 넘는 일반요금을 내고 있다?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가정용이 훨씬 덜 내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유재산현황 있죠.
○위원장 김한태 김동희 위원님 잠깐만요.
  서강진 위원님 요구하시죠.
○서강진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특별회계 상환기간이 도래했는데도 빚을 안 갚겠다고 해서, 빚을 갚기 위해서 재정경제국장을 잠시 발언대에 불러서 확약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본 회의장에 출두시키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지금 바로 재정경제국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수도행정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2년 정도 됐습니다.
○김동희 위원 부천시에서 수도시설을 하고 끝나면 수도행정과에서 재산으로 관리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도관로는 행정재산으로 수도시설과에서 관리하고, 정수장 운영을 위해서 정수장은 정수과에서 관리하고, 용도폐지가 된 여월정수장 같은 건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 과에 오셔서 현장을 한번 돌아보셨나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네.
○김동희 위원 아까 서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중에 과장님이 현장을 안 돌아보신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동이나 괴안동, 괴안동은 공원으로 조성됐고 항동 부분은 역곡천 옆으로 좁은 도로에, 개인이 수도용지에 농사짓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옛날에 논길이었다가 다시 밭이 되고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어쨌든 부천시 재산이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현장에 나가셔서 부천시 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시설이나 토지들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수도용지지만 밑에 묻혀 있어서 지상에서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떤 용도로 사용해서 우리 주민들 내지는 부천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께서 2년 되셨다니까 올 하반기에는 한번 나가보시고 수도용지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괴안동의 수도용지는 자전거전용도로로 가꿔놨잖아요. 체육시설로 돼 있어서 주민들이 아주 감사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동 쪽도 이어서, 어쨌든 부천시 땅이니까 주민들이 농사짓는 부분을 찾아서, 수도용지 측량도 안 돼 있던 부분들 측량을 다 해놨어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경계표시만 해놨습니다.
○김동희 위원 현재는 경계표시가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거기까지 확대해서 산책로나 자전거도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겨울 지나고 내년 봄이면 개인이 농사짓게 됩니다. 표지판이라도 붙여서 그것이 여러 지역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단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체납액이 다른 부서보다는 수도가 제일 양호하다고 판단은 되는데 고액체납자가 매년 줄지 않고 항상 5%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타이거월드, 휘트니스, 대형 사우나 같은 데는 매달 현장 체크가 잘되고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특별 관리를 하고 있고, 전에는 두 달에 한 번씩 전화하고 확인했던 것을 매월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전보다 납부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근 위원 결국 타이거월드는 회수 못 하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재산조회를 하고 추적 중에 있으니까
○윤근 위원 타이거월드가 법인으로 되어 있죠?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네.
○윤근 위원 법인 재산이 다 후순위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후순위로 돼서 실익은 없습니다만 일단 다른 재산이 나타나면 바로 압류할 수 있도록 추적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현재 제일 큰 재산이 어디에 있어요? 부천시에서 타이거월드 압류했던 것 중에서.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건물이 현재 경매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금은 법률센터 후순위로 돼서
○윤근 위원 별도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죠.
  감사자료 94쪽 보니까 업체별 임대수익이 있는데 지금 여월동 98-5번지 6,125㎡ 땅에 대우건설, 한진중공업, 삼성물산이 있는데 보증금은 어떻게 된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임대료 받아서 완납된 상태입니다. 지하철 공사업체인데 전부 임대기간이 끝나서 철수했습니다. 돈은 다 받았고요.
○윤근 위원 그러면 이건 정리됐고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다 끝난 상태입니다.
○윤근 위원 시흥시 대야동 293-27 송기봉 씨 대지가 200평 되는데 이건 뭐죠?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매월 임대료 계속 받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보증금이 없어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자세한 내역은 여기 보면 연간 3800만 원.
○윤근 위원 월세로 받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1년.
○윤근 위원 연납으로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네, 연납으로.
○윤근 위원 5100만 원 중에 3800 정도?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앞으로 부천시에서 수도사업을 계속하실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용도가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옛날에 부천에 정수장이 없을 때 안산시에서 물을 끌어왔습니다. 그때 안산에서 시흥을 거쳐 오면서 가압장
○윤근 위원 구입해놨던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용도 폐지돼서 임대를 준 겁니다.
○윤근 위원 수도용지지만 사용하지 않고 임대 주고 있다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이런 땅이 이것 말고 부천에 또 없어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현재 여월정수장하고 도당배수지가 있습니다. 심곡배수지는 어린이놀이터로 일반에게 줬고요.
○윤근 위원 용도에 맞게 갖고 있어야 되는데, 가격이 충분하면 이것도 팔든지 아니면 부천시에 필요 없는 용도라면 시에서 정리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나중에 시흥시의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가가 상승하게 되면 현재는 도로부지입니다만 나중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로 용도 변경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그때 가서 매각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쪽 보니까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 및 인터넷뱅킹이 나오는데 자동이체가 됐을 때 할인해 주나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네, 조례에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윤근 위원 그런데 부천시 이체율이 39%, 금년에는 43% 정도 되는데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수도요금 고지서에 매월 안내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그러면 귀찮아서 안 하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바쁘거나 그런 사람들은 자동이체신청을 많이 합니다.
○윤근 위원 수도세가 자동이체로 되어 있으면 연체가 덜 될 텐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다른 공과금은 자동이체하면 이익 본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지서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별도로 안내문을 배부해서 많은 시민들이 자동이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윤근 위원 홈페이지에라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인터넷뱅킹도 그렇고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상수도 안내 홈페이지에 홍보되어 있습니다.
○윤근 위원 39%밖에 안 됩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시민들한테 혜택도 주고 시도 자금이 빨리 회수되니까, 체납자들은 체납자대로 우리한테 굉장히 경제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5년 지나면 소멸되니까 갖고 있다가 타이거월드 같은 사태가 나타날 텐데 적극 대처하고 대형 사우나라든지 휘트니스에서 쓰는 것에 대해서 빈틈없이 적극적으로 하셔야 뒤에 가서 압류하고 결국은 어렵게 해서 조금씩 분납으로 받다보면 목돈 들여서 푼돈 받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감안해서 수도행정과에서 제대로 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위원님 지적대로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동이체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도검침원 있죠?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네.
○위원장 김한태 한전에서 와서 검침했을 때 이달에 얼마 쓰고 지난달에 얼마 썼는지 나옵니다. 검침원들은 가서 찍어 오는 겁니까, 아니면 기록을 갖고 옵니까?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PDA에 입력해서
○위원장 김한태 예를 들어서 A번지에 가서 누구 소유다, 거기에 숫자만 찍어서 오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PDA에 입력하면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누수가 많잖아요. 구도시 같은 데 보면 오래된 수도관들이 많아요. 아파트단지는 관리실에서 하겠지만 누수가 되면 계량기가 막 돌아가요. 두 달에 한 번씩 수도비가 나오는데 두 달에 3∼5만 원 나오던 게 누수가 돼서 갑자기 15만 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집주인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어디가 누수 됐는지. 누수가 돼서 이달에 돈이 많이 나온다고 통보도 해 주나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저희가 검침할 때마다 계속 과다 사용하고 있다고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다 안내문입니다. 이걸 집에 붙입니다.
  검침원이 갔는데 사람이 안 살고 일단 검사해 보니까 지난달보다 많이 나왔다 해서 전화로는 몇 톤인데 이번에 얼마 더 썼다. 누수가 되는지 점검해 보라고 붙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걸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전처럼 인터넷으로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은 할 수가 없나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인터넷으로 자기 요금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을 내년도에 이사정산시스템이라고 이사 가고 싶은 사람이 요금 낼 때가 안 돼서 고지서가 안 나왔는데 현재까지 사용한 것을 내고 가려고 얼마인지 인터넷으로 검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내년에 구축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하여튼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수도행정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2012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수도시설과장 김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도정책팀장 김승균입니다.
  수도시설팀장 이상열입니다.
  관로개량팀장 원용수입니다.
  누수수리팀장 김환화입니다.
  계량기관리팀장 동기철입니다.
  2012년도 수도시설과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2012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8쪽,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2011년도 10건, 2012년도 8건 노후관 교체가 있는데 이게 접수가 들어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 자체에서 검침을 해서 노후관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자체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게 겉에 드러나 보이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2010년도에 용역을 해서 수도관 기술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용역결과에 따라서 노후관 어디를 교체하라, 정비하라는 것을 가지고, 당시 정비대상이 6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연도별로 10㎞씩 해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올해는 8건의 노후관 교체를 하셨는데 이게 지속사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교체를 해도 수돗물이 빨갛게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빨갛게 나올 때는 관이 노후됐다고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그런 경우는 드물고 중간에 누수가 나서 누수 복구 할 때 잠깐 흙이 들어갔든지, 우리가 퇴수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 흙이 들어간 게 있고 집안 내부에서 관이 녹슬어서
○김영숙 위원 물론 집안의 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시스템으로 밑에 파묻힌 것을 확인해서 점차 확대사업으로 하고는 있는데 부천시의 노후관 전체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1,370㎞ 정도.
○김영숙 위원 1,370㎞에서 1년에 노후관 교체 공사하는 게 8건으로, m는 얼마로 정해져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올해의 경우 11.7㎞ 하고 배수관을 2.2㎞ 했습니다. 급수관 우리가 공사하는 건 100㎜ 이상, 1,370㎞는 집안에 들어가는 20㎜까지 따진 수치고 우리가 하는 건 100㎜ 이상 20년 이상 노후관 중에서 심한 것을 골라서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교체해서 설치했을 때 그 유효기간이 20년이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옛날에는 닥타일, 관이 안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20년 지나면 진단해서 교체하는데 통상적으로 20년이 지나면 노후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전에도 노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그런 것도 있습니다. 땅의 성분에 따라서 물이 많이 나오는 데, 약품이 많이 나오는 데는 20년이 안 돼도 노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무리 정수장에서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 해도 관이 노후되면 가정집에 공급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판단할 때 안에 녹이 슬어서 집안까지 녹물이 들어갈 정도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김영숙 위원 이게 한시적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지하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해서 부천시민이 깨끗하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추진 실적 29쪽,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물 관리입니다.
  사업개요가 계획이죠?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당초 100가구를 하기로 했는데 203가구면 계획보다 많이 했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옥내 노후 급수관이면 집안에 있는 건데 본인들이 부담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보조금으로?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사업비의 반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신청해서 합니까, 아니면 저희가 발견해서 하게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집안에서 녹슨 것은 사는 사람이 제일 잘 아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과를 방문하든지 전화하면 우리가 나갑니다. 수도 틀어봐서 녹물이 많이 나오면 그 사람들하고, 일단 공동주택이 많으니까 사업비를 하려면 다 동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동의를 거치고 나서 우리가 공사비의 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어려운 분들에게 따로 지원해 줄 수 없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수급자의 경우는 100% 지원되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수급자의 경우 내 집을 갖고 있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김현중 위원 그렇죠.
  자기 집을 갖고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규정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 도에서도 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수급자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라 했는데
○김현중 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네, 있었습니다. 소녀가장, 모자가장, 수급자 같은 경우 겨울에 동파계량기를 전체 교체해 주라고 해서
○김현중 위원 수급자가 자기 주택을 소유할 정도면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40여 가구 나왔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런 게 가능합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네,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올해 1억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저희들이 상담을 하다보니까 신청건수가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내년도에는 5배 늘려서 5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수급자들이 혜택을 본 경우의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쪽, 노후 누수수리비인데요, 아까 관내 4개 업체가 있다고 했죠?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네.
○김현중 위원 전부 부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업체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부천에 본사가 다 있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네.
○김현중 위원 평소에는 4개 업체가 잘 관리할 수 있겠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다 아시겠지만 추석, 설날이나 연휴가 많을 때는 어떤 식으로 조치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그럴 때는 보통 3, 4일 연휴가 되다 보니까 누수업체도 시골 내려가고 저희들도 휴무 들어가다 보니까 공백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4개 업체하고 협의해서 하루씩 전체를 맡는 것으로 하고 직원이 우리 사무실에 2명 와서 근무하고 저희들도 낮에는 3명, 밤에는 2명 합동근무하고 누수가 났을 때는 바로 대처할 수 있게
○김현중 위원 연휴기간 동안 누수 발견된 경우가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보통 한두 건, 추석에는 보통 1건 발생했고 겨울에는 서너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신속하게 조치됩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네.
○김현중 위원 그러면 연휴기간 동안 겨울에 동파된 경우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바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시민과 직결되는 부서가 수도시설과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겨울에 계량기가 많이 동파됐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금년에도 날씨가 어느 때보다 더 춥다는데, 부천시에 유효기간이 경과된 계량기는 정비가 됐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소형계량기의 경우에는 8년이 지나면 교체하게 되어 있는데 그건 우리가 해마다 교체하고 있고 동파 계량기의 경우 작년에 987개였는데 그때는 동파 나는 대로 바로 교체했습니다.
○윤근 위원 4,230개 중에 3,784개가 동파됐는데, 제가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동파되지 않는 계량기가 있던데 뉴스 보셨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그 계량기는 오래 전에 나왔는데 계량기 몸통 안에서 팽창이나 수축될 때 스펀지 역할 하는 가운데층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동파가 덜 되는 것이지 동파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한번 설치해 봤는데 날씨가 추우면 동파가 되더라고요.
○윤근 위원 뉴스를 봤을 때는 동파를 방지하는 부분에 공기가 찬다든지 그랬을 때 유리가 깨지는 점을 보완했다고 하던데,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저희들도 그걸 많이 구입해서 설치했었는데 영하 10℃로 2일이나 3일 지나면 동파가 되더라고요. 완전한 동파 계량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작년에 보니까 오정지구도 3만 3500건인가 하고 올해도 4만 개를 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동파방지팩이요?
○윤근 위원 네.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6만 60개 정도 동파가 많이 되는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에 그것을 했습니다.
○윤근 위원 그렇습니다. 동파방지가 우선적으로 돼야, 예방해야 조치가 되지 않나 싶고 추운 겨울에 공사하시는 분도 힘들겠지만 가정에서 물을 못 쓸 때 굉장히 불편한 게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21쪽 보니까 도로공사로 부천시 수도관을 건드려서 매년 20건 이상 파손을 하네요. 원인은 뭡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도로 굴착할 때 서로 협의 하에 하는데 건축공사, 하수관공사, 개인주택을 지을 때는 저희들한테 가스 같은 경우 그 사람들이 바로 나가서 협조가 되는데, 자기네가 집을 짓는다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땅을 팔 때 연락만 하면 우리가 나가주는데 건축하면서 저희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존에 계량기가 있으니까 수도관이 이리로 갔겠지 하고 파다보면 비뚤어진 건 그때 파손이 되고
○윤근 위원 관내에 관 묻힌 도면이 다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그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윤근 위원 그분들이 공유하고 미리 신청을 해야 되는데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그렇게만 되면 누수가 거의 방지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조그만 집도 짓고 이럴 때는 우리한테 통보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가끔 공사장이 터져서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데, 공사를 언제 하겠다고 구청에서 허가 낼 때 꼭 경유해서 가는 방법을 해서라도 방지를 해야지 매년 20, 30건씩 터지면 경제적으로, 모든 비용은 원인자부담이죠?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그렇죠.
○윤근 위원 그런데 공사된 다음에 보면 완전복구가 안 되고 임시방편으로 한다든지 눈 감는 식으로 대충 해 놓고 가세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또 동파 되는데 그런 경우는 부서에서 예방할 수 있도록 감시하셔야죠.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알겠습니다.
○윤근 위원 앞으로 내년에는 이런 사건이 안 올라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시를 해 주세요. 터져서 신고 받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부천시 기금을 빌려주고도 못 받는데 매년 관을 바꾸고 있잖아요. 계획대로 잘되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그건 저희가 2010년도에 수도관 기술진단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20년 이상 노후관이 140㎞ 나왔는데 중동 신도시 빼고 뉴타운지역 24㎞ 빼고 나머지 중에서 정비를 꼭 해야 되는 것을 고르다 보니까 62㎞가 나왔습니다. 그걸 5개년 계획으로 나눠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0㎞씩 해서
○윤근 위원 매년 하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네, 10㎞씩 해서 2015년이 되면 62㎞에 대해서 노후관 교체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근 위원 중동 신도시는 뺐다고 하는데 저도 중동 들어온 지 20년이 지났어요. 아무리 튼튼한 것이라도 안에서 부식이 돼서 언제 터질지 몰라요. 돈을 예치하기보다는 확대를 하셔서 부천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꼭 동파 사고가 난 다음에 한다는 건 잘못된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윤근 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고 관계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께서 상수도 노후관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저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관로의 종류가 있는데 그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도수관이라는 건 뭡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원수인 팔당에서
○박노설 위원 송수관은?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가는 거
○박노설 위원 주로 여기에서 노후관 개량 공사하는 건 배수관을 얘기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배수관입니다. 배수지에서 가정집까지 가는 것.
○박노설 위원 급수관이라는 건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급수관은 배수관이 도로까지 와서 거기서 집안으로 들어가는
○박노설 위원 골목길에서 집까지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량기까지 들어가는 것?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최근 얼마 전까지 약대오거리에서 교육청사거리까지 노후관 개량공사를 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가 몇 년 된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20년 이상 된 것도
○박노설 위원 이것도 상당히 오래 됐죠?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네.
○박노설 위원 여기가 SHL 공법으로 했죠?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가다가 공사를 하기에 내려서 한번 봤어요. 무슨 공사를 하나 물어보니까 노후관 개량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제수변을 교체하는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수변이라는 것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물을 잠그고 여는, 사거리 길이가 길 때는 중간에 설치해서 무수사고 날 때, 단수할 때를 위해서 중간에 제수밸브를 설치해서 물을 잠그고 열 수 있는 장치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맨홀이 없고 아스팔트를 파고 제수변을 잘라내서 교체하더라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그건 공사하느라고 작업굴 만드는 것 보신 것 같은데요.
○박노설 위원 약대오거리에서도 그렇게 했고 교육청사거리 가기 전에 두산 위브더스테이트 가는 사거리에서도 그렇게 했고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그건 공사할 때 제수변에 하는 게 아니고 제수변 위나 밑에 관을 잘라서 관을 긁어내고 칩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박노설 위원 제수변도 교체하고 있더라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공사기간에 제수변 나쁜 거 교체도 하고요.
○박노설 위원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출력은 안 했는데 저도 이런 걸 처음 봤죠. 그런데 얼마나 오래 됐는지 썩을 대로 썩어서 녹 덩어리가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떼어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수도관도 마찬가지로 전부 녹이 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물을 주민들이 공급받아왔던 거고 노후관이야말로 수돗물 오염의 주범이고 누수의 원인이라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부천시의 노후관 현황 자료를 보면 20년 이상 된 게 140㎞잖아요. 그리고 정비계획이 2012년부터 2015까지 50㎞입니다. 그러면 20년 이상 된 것 하려고 해도 12년이 걸려요. 그런데 10∼20년 사이가 270㎞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하고 나면 270㎞가 또 노후관이 되는 거야. 20년 이상 되는 거야.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네, 또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주철관으로 돼 있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요새는 강관으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전에 있던 건 주철관으로 했고, 강관은 녹이 덜 나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덜 나고 오래가고요. 제가 볼 때는 20년까지도, 강관 같은 건 30년 이상 써도 이상이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강관보다 거의 주철관이 많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옛날에 설치한 건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처음부터 녹이 안 나는 관은 없어요? SHL공법이라는 게 에폭시 같은 걸 입히는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이 안에 입히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애초에 그렇게 해서 관 공사를 못 하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그런 관도 오래되면 물때가 생기잖아요. 물때가 생겨서 해마다 조금씩 쌓이다보면 케일이 생기는 거예요.
○박노설 위원 지금 20년 이상 된 게 140㎞인데 내년부터 정비 개량공사를 하더라도 12년이 걸리는데 12년 있다 보면 20년 이상 되고 270㎞로 배가 더 늘어나요.
  제가 아까 수도행정과에도 질의했습니다만 돈을 전출해 주고 예금하고, 이것처럼 시급한 게 없다고 봐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깨끗한 수돗물 공급하는 게.
  제가 그전에 책을 보니까 일본에서 의사 출신으로 민선 시장된 양반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 누구나 다 그래요, 시장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뭐냐, 그 의사가 여러 가지 생각도 해보고 연구했는데 결국에는 시민들이 도시에서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삶의 질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수도 있잖아요. 지금 부천시도 우·오수가 합류해서 내려가잖아요. 이 사람은 이걸 다 국비 받아서 전부 분리해서 공사했는데, 지금 민선시장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하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심곡복개천 복원사업이나 눈에 번쩍 띄는 것만 하잖아요. 바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전출해 주고 저금이나 해놓으면 되겠냐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부터 정비계획을 늘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빨리 교체가 되지 12년 걸려서 20년 이상 된 거 다 하고 나면 270㎞로 배가 더 늘어나는데. 그렇게 썩은 관으로 물이 통과해서 집집마다 들어가면 되겠냐고요. 그리고 전출 안 해 주면 충분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할 수 있다고 봐요.
  단장님이 답변해야 되나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예산을 따져봤는데 140㎞ 하는 데 720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급한 61㎞ 먼저 하다 보니까 그것도 320억이 들어가요. 320억도 5년으로 나눈 거지, 62㎞가 320억이고 141㎞가 700억이 넘어가니까
○박노설 위원 아니, 지금 전출해 준 돈만 해도 400억이고 예금으로 들어가 있는 돈만 해도 340억 아니에요. 이자 받아서 뭐해요. 이런 거 빨리 공사하는 게 낫지.
  단장님 좀 잠깐.
○위원장 김한태 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수도시설과장한테 질의한 내용 들으셨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박노설 위원 제 생각에는 노후관 개량공사가 상당히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노후관 정비계획을 보면 노후되는 속도를 도저히 따라잡지 못하고 오히려 노후관이 더 증가하거든요. 공기업특별회계에서도 이쪽에 투자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에 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보통 11.7㎞, 2013년도에는 8.8㎞이고 보통 11∼12㎞ 정도 되거든요. 이걸 더 늘려서 20㎞ 정도씩 하든지 이렇게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현장도 많이 나가봤는데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지역에 따라 특수성도 많고, 저희들 작업 여력을 충분히 따져봐서 사업계획을 확장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위원장 김한태 단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과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SHL공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신기술이죠?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네.
○박노설 위원 노후관 개량공사 할 때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봅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갔을 때는 안 보이던데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하루 종일 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항상 하루에 한 번씩 측정
○박노설 위원 시공순서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이 시공 순서대로 시공을 하는지, 자기네들이 다 해놓고 CCTV 찍어서 제출하고 다 했다고 그렇게 해서 준공처리해 주는 건 혹시 아닌지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그건 아닙니다. 매일 감독이 현장 갔다 와서 복명서를 쓰고 그날 공정에 대한 사진까지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시공순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제일 처음에 뭐하죠?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처음에 노선을 선정해서 땅을 파서 작업굴을 만들고 관을 잘라서 그 안에 녹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긁어냅니다. 긁어내고 세척을 하면서
○박노설 위원 관 내부 스케일링하고 슬라임 제거하고 관 내부를 세척 및 건조하죠?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다음에는 뭐해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그러고 나서 막을 씌우는데 막을 집어넣고 막이 처지지 않게 가운데 강선 하나 스팀으로 집어넣고 벽에 붙이는 작업을 합니다.
○박노설 위원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혹시 부실하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겁니다. 시공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고생 많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블록화사업으로 해서 거의 되지 않았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블록화사업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마쳤는데 그 당시 노후관 교체를 7㎞ 정도 정비하면서 블록화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당시에 노후관 교체를 다 한 건 아니고 블록화사업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관을 교체하고, 신설하고 그때 1년에 7㎞ 정도는 노후관 교체를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당시 수도시설과에서 블록화사업 하면서 노후관 전수교체를 지속사업으로 해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노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의심이 가고, 전산상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잘 정리되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네.
○서강진 위원 나중에 전체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다시 더 파서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좋은 물을 마시게 하려고 노후관을 자꾸 교체하는 거고 누수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늦추는 사업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땅을 자꾸 파야 되는 거예요. 한쪽 금방 공사해 놓고 여기서 또 다시 파내고 만날 공사만 하게 되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업자한테 일거리를 연도별로 주는 현상밖에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일시에 노후관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제안드리고요.
  그 당시 블록화사업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중간밸브사업도 같이 했어야 되지 않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서강진 위원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당시 할 때 중간에 밸브를 만들어서 어디가 누수가 돼서 그 일대는 차단되게끔, 지금 그런 것들을 또 하고 있잖아요. 팔 때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이중으로 일을 하면 비용만 더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누수가 되면 그 일대 물을 잠그면 민원이 제기되잖아요. 중간 중간 블록별로 잠가서 그 일대를 수리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잘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공사할 때 애초에 충분히 계획수립을 해서 중간밸브를 만들어주면 이중으로 일을 안 해도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 사업할 때는 그런 것까지 감안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누수탐사장비 19종을 보유하고 있어요. 3년 동안 182건을 찾아서 예산 11억 정도를 절감했습니다.
  탐사 인원이 몇 명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4명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4명이면 하루 1건 정도는 찾은 거예요. 차량도 있잖아요. 하루에 1건 정도를 찾아서 했다고 하는데 물론 1건도 없는 것이 좋은 거죠. 누수 안 되는 게.
  아까 누수 얘기했듯이 16억 원이 그렇게 됐고 25억 정도 무수가 생겨서 많은 돈을 바닥으로 흘려버린 거예요. 4명의 인원을 제대로 활용하세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누수관만 찾는 게 아니라 무수관도 점검해 줄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 수도가 샌다거나 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든가 징후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시에 전화해 주면 찾아서 점검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해요. 업자들한테 맡겨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찾아주면 시민들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런 혜택 서비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가정에서 누수 찾는 거 웬만한 기술자 아니면 찾지 못합니다. 한 번 와서 보고 가도 상당히 많은 출장비를 달라는 입장이에요. 시에 이렇게 좋은 장비 가지고 있으니까 전화 한 통 하면 즉시 달려가서, 4명이면 비상대기반 충분히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무수율도 낮추고 결과적으로 부천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줄 수 있어요.
  좋은 장비를 19종이나 갖고 있고 4명씩이나 운영하고, 물론 각자 할 일도 많이 있겠지만 좀 더 활용도를 높이고 안 되면 인원을 하나 더 늘려서라도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가정집 탐사하는 건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서강진 위원 자꾸 가정집이다, 밖이다 이걸 따지는데 결국은 모든 게 시민을 위한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느 자치단체는 우편물 등기부등본까지 떼다주는 서비스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장비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서비스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노후관 교체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후관도 120∼150만 원씩 지원해서 교체해 주고 있는데 그런 비용으로 서비스 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133쪽을 보시면 내부 누수가 나서 저희한테 신고한 게 10월까지105건이 있었어요. 일단은 2명이 상황실에서 대기를 하니까 밤에도 전화가 오면 누수 난 데 나가보고 집안에 누수 나는 게 보이면 일단 계량기 잠그라고 해요. 잠가놓고 나서 어디가 새는지 바깥에서 보일 정도가 되면 금방 찾는데 새로 하거나 이럴 때는 물을 잠가서는
○서강진 위원 제가 앞서 단장님께 그런 얘기했어요. 누수 신고를 해도 나오지 않더라, 그럴 때 몇 번씩이나 분노하면서 전화하는 걸 봤고 저도 몇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반직원인지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오히려 전화 건 사람을 불쾌하게 하더라고요. 밑에 관리직원들한테도, 누수탐사반인지 모르지만 교육을 시키셔서 신고하면 즉시 달려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직접 경험도 해보고 같이 전화했던 사항이니까 누구라고 얘기 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고요.
  가정집 노후관도 교체해 주고 비용을 대주는데 거기에서 물이 새는 징후가 있는지 점검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전화가 오면 좋은 장비를 활용하세요. 사놓고 썩히면 뭐 합니까. 오래되면 다 노후 돼서 못 쓰는데. 직접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계속적으로 누수·무수 현상을 줄여나가면, 거기서 몇 %만 줄여도 수도시설과의 인건비가 나와요. 얼마나 많은 비용이 여기서 발생되고 있습니까. 노후관 교체도 중요하지만 가정집 누수도 탐사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은화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각종 공사들 설계변경이 1차씩 됐더라고요. 2012년도에 1차 변경을 해서 3000만 원 정도 추가됐고 2011년에는 1억 2000 정도가 추가됐습니다. 이렇게 추가로 설계 변경되는 사유는 어떤 건가요? 대체적으로 배수관 길이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몇 쪽이죠?
○김은화 위원 111〜113쪽에 쭉 나오는데 공사 설계변경이에요. 제수변실 설치 감소, 사업물량 감소, 배수관 부설 증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설계 변경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배수관을 묻다가 지장물이 있으면 돌아가야 되고 실질적으로 위에서 재는 것하고 관을 묻어보면 조금씩 차이 나는 게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원래 묻혀있던 자리에 다시 묻는 게 아니라 약간 변경해서 묻는 경우도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그렇게 묻으면 더 좋고요. 20년 전에 묻은 거니까 중간에 가스관도 들어왔을 테고 하수관, 지장물이 더러 있으면 피해가야 해서 우리가 위에서 재지만 실제 배수관을 부설하다 보면 거리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김은화 위원 그런 게 대부분이라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네.
○김은화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상수도관을 내년에 어디 교체할 거다 계획되어 있다고 하셨죠?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네.
○김은화 위원 부천시에서는 상수도관 내구연한을 어떻게 잡고 있죠?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20년 이상은 노후관이라고 보고요.
○김은화 위원 20년이 넘었다고 판단되는 상수도관은 연차적으로 교체 계획을 세워놓으신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아까 박노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40㎞인데 한꺼번에 하려면 740억이 들어가서 그중에서도 심한 것 골라 보니까 62㎞다, 그것만 해도 340억이다. 그래서 5년으로 나눠서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은화 위원 상수도관을 교체하려면 도로굴착을 해야 되잖아요. 대부분 통신, 하수관도 마찬가지로 상수도관처럼 교체계획이 있을 텐데, 사전에 굴착허가를 받는데 제가 다른 구 도로굴착 허가팀에도 얘기했지만 도로를 굴착해서 덮은 데는 3년 이내에 못 파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통신이나 하수관 굴착하는 구간이 같은 시기면 어차피 도로굴착 허가심의를 받기 때문에 업무협조를 통해서 우리 상수도관은 내년에 어느 구간을 굴착 교체할 예정이라는 걸 교환하면 상수도관이나 통신을 같은 시기에 굴착하고 공사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협조를 얻어서 진행된 경우는 있었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1년에 분기마다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때 굴착 부서가 다 와서 언제 가스를 묻는다, 수도를 묻는다, 하수를 묻는다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사업시기를 조정해 줍니다. 대부분 계획된 것은 같이 묻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같은 구간 내에 계획되어 있으면 같이 공사를 하신다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네, 같이 묻습니다.
○김은화 위원 아까 블록시스템 얘기를 하셨는데 부천 전역을 블록시스템으로 전환하려고 연차적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블록시스템은 2009년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김은화 위원 완료가 된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네.
○김은화 위원 이 시스템 추진현황을 보면 동별 위치가 있잖아요. 이 60개소가 부천 전역이 다 포함되게 시스템화 된 거라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건 사업이 종료된 상황인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2009년에 종료가 됐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김은화 위원 2011년에 2건은 정비공사로?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그건 그때그때 정비공사를 해야 되니까요.
○김은화 위원 죄송하지만 내년도 상수도관 교체를 어디로 계획하고 있는지 자료를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저희는 5군데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건 예산심의에도 다 올려놨습니다. 추가로 자료드리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원도심 활력 증진사업으로 노후주택 625가구 옥내 급수관 개량을 하신다고요.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625가구면 20년 이상 된 웬만한 노후주택은 커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기준에서도 소득 수준을 봐서 먼저 배치를 하시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일단 공동주택은 25평 이하, 단독은 50평 이하, 접수순서, 수급자 순서, 공공시설물 순서가 있어서 같이 들어왔을 때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없고 보통 연립이나 단독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어디인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네.
○김은화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수도시설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상수도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해당국장이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재정경제국장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정경제국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부천시 총 채무가 얼마나 되나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회계 간 내부거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은행에서 기채로 꿔 온 게 올해 말에 980억이 남습니다. 아까 논란이 됐던 내부거래, 특별회계나 통합관리기금에서 꿔온 게 1048억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서강진 위원 980억, 414억 이렇게 해서 1048억이 총 채무라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1048억과 985억.
○서강진 위원 그러면 2000억 가까이 되네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내부거래 빚이 더 많네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3년 동안 두 가지 중에 외부에서 기채를 발행한 것을 계속 갚고 있으니까 외부에서 꿔온 기채는 줄어들고 내부에서 꿔온 돈은 그대로 있는 실정입니다.
○서강진 위원 내부거래에서 414억을 포함하면 1048억이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1048억의 내역은 어디인가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통합관리기금이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374억을 차입해 왔고 도시특별회계에서 260억을 차입해 왔고 아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414억을 차입해 와서 1048억입니다.
○서강진 위원 실질적으로 2000억 정도 빚을 갖고 있는 건데 빌려온 돈에 대해서 이자는 잘 내고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이자는 그동안 잘 내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해당 과에서 6년 거치 후 상환으로 당초 계약을 했으면 만기가 도래됐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빚을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외부기채부터 계속 상환 도래액은 갚고 내부 차입한 건 계속 연장하고 이자만 갚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강진 위원 연장을 해도, 실질적으로 내부거래를 했어도 빚이잖아요. 그 빚은 내부거래를 했더라도 다시 어떤 계약을 체결해서 그동안에 갚은 일부 이자를 다 상환하고 일부 20%나 10% 정도 다시 갚은 후에 재계약을 해서 연장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회계 관리법에 맞는 거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국장님을 오시라고 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회계질서가 너무 문란하다. 회계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출석을 시킨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해마다 외부기채를 200〜250억씩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5년 이하 정도면 300억 정도로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2014년, 2015년부터는 해마다 갚는 금액에서 일부 내부 차입금액도 상환해 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2∼3년이 고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강진 위원 통합관리기금과 특별회계에서 전출해서 빌려 쓸 수 있게 조례를 만들었던 이유는 외부에서 비싼 이자로 빌려 쓰는 것을 상환하고 자체기금에 있는 것을 저렴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걸 갖고 외부기채에서 발행한 것을 갚는데 사용하지 않고 그걸 갖다 쓰는 데 주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잘못된 행정이고, 실제 내부적으로 이것도 빚인데 결과적으로 빚을 안 낸 것처럼 얘기하고 있거든요.
  전임시장 시절에 440억 갖다가 했다는데 지금 이후에 얼마가 됐는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1048억인데 언제 발생된 건지 정확한 자료를 주시면 파악이 되겠습니다만, 언제 내부거래 해서 쓴 건지 자료를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제가 메모 수준으로 가지고 있는데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도, 지금 재계약을 했으니까 지금도 쓴 걸로 됩니다. 총액만 말씀드린 게 1048억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 당시에 갖다 썼던 이유가 기채를 갚는 데 쓰기 위해서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용도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지하철 사업이 많아서 썼는지 알 수 없는데 내부거래에 썼던 내역들을 어디에 썼는지 정확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상수도특별회계에서 414억 차입한 것은 두 번 차입했는데 한 번 164억은 부천역 남부광장 조성을 위한 시설 자금으로 썼고, 250억은 기타 현안 대형사업 추진에 썼습니다.
○서강진 위원 당초에 예고했던 기금의 목적 그리고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만들어서 내부거래 할 수 있도록 한 취지와는 맞지 않게 하나의 대형사업을 하기 위한 데로 지출했다면 회계질서가 문란한 것밖에 안 돼요.
  지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이뤄지면 우리가 기금 조성해 놓고 그 기금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치적사업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그런 데 내부거래를 해서 사업비를 지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기채 발행한 곳에 갚는다든지 비싼 이자를 싼 이자로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우리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당초 목적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업비에 쓰기 위해서 내부거래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지양을 해 주시기 바라고 빚을 줄여 나가자는 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년도 예산에 많이 편성하십시오. 계약체결 다시 하시고 일부 갚고 해당 과에서 차압 붙이러 가기 전에 빨리 갚아주세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하수도공기업은 설치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상수도공기업은 설치 조례가 없어요? 국장님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설치 근거가 있을 겁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시 자치법규에는 안 보이는데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제가 끝난 다음에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를 보니까 일반회계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라. 그것은 무상으로 한다는 조항은 있어도 재정을 지출할 수 있다는 조항은 하나도 없는데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상수도특별회계가「지방공기업법」에 적용을 받는 공기업이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윤병국 위원「지방공기업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일반회계로 출자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있어요. 재해복구,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건설, 그 다음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령에는 지방 직영기업에 경비지원, 수익사업에 사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414억은 특정한 용도를 정해서 가져간 게 아니라 일반회계에 예산 전체가 부족하니까 보태서 쓰려고 가져간 거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렇게 그냥 가져온 건 아니고요.
○윤병국 위원 414억만큼 용도를 정해서 썼습니까? 250억 한 번 가져오고 164억 한 번 가져왔는데 그 용도를 딱 정해서 돈을 빌려온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렇게는 안 했고 차입의 형태로 협약해서 빌려온 겁니다. 그냥 받아온 건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지방공기업법」의 근거 없이 돈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냥 지원 받은 게 아니고 협약해서 꿔온 거기 때문에 갚아야 될 돈입니다.
○윤병국 위원 관련법에는 수익을 위해서 출자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윤병국 위원 수익사업으로 출자를 하라. 돈 모자라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라는 얘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건 여기에 사업비로 두고 있는 돈을 출자를 받은 건데 출자 받으려면 법적으로 정확하게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채권 독촉 받은 게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공문으로도 받고 그랬습니다.
○윤병국 위원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 소재를 파악해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우리 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에 나와 있는데, 상수도특별회계는 2012년부터 상환해야 맞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윤병국 위원 올해부터 80억 정도 갚아가야 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윤병국 위원 올해 하나도 안 갚았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이자만 갚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원금 분할상환 시기가 도래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원금은 아직 못 갚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계약서 안 바꿨죠? 아직까지 안 바꾼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재협약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미 상환 시기가 1년이나 지났는데 1년 동안 상환도 안 하고 내년에도 예산 편성 안 하셨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상수도특별회계는 잘 아시겠지만 특정한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용도 외에 전출할 수 있는 규정도 없는 건데 이렇게 돈을 마음대로, 저희들은 이게 다인 줄 알았더니 도시특별회계에도 있고 기금에서도 162억이 다인 줄 알았더니 또 다른 게 있다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부기채를 우선 갚고 내부 차입금을 후순위로 갚는 원칙이 저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이자가 한 푼 나가더라도 외부 시중은행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내부거래로 나가는 게 옳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사업이 급하지 않은 게 없겠습니다만 일단 돈 없으면 빚내서 사업하는 것보다는 먹을 것 줄이고 쓸 거 덜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원금 내년 분 80억 원 갚을 돈이 없으면 80억만큼 내년 사업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내년도 편성 예산은 아시겠지만 최고 긴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3년이면 상황이 좋아진다고 했는데 상황이 좋아진다는 근거는 뭐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외부기채 상환 도래액 상환 시기가 오면 어렵더라도 그것은 어떻게든지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50억 정도 줄여나가거든요. 그동안 기채가 많았었는데 올해 말로 1000억 아래로 떨어집니다. 3년 후쯤 되면 외부기채가 현격히 줄어들어서 가벼워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윤병국 위원 결국 땅 팔아서 사업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재정상황은 지금이라도 공개됐으니까 더 심각하게 받아서 일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공무원들도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지금 재정상황을, 우리 시가 스스로 경고등을 걸어 놓고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달리 의논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치된 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제2조에 의거「지방공기업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 운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기업특별회계에 편성된 사업예산의 일반회계로의 전출은「지방공기업법」제17조제2항에 의거 전년도의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익금이 아닌 사업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전출한 게 적법하지 않은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지금 이 형식은 전출이 아니고 꿔온 거거든요.
○박노설 위원 전출이나 꿔온 거나 표현만 다른 거지 똑같은 거죠. 여기에도 전출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여튼 이것은 잘못됐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또 내년도 예산에 상환을 편성 안 했으면 후년부터라도 편성해서 상환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부천시 재정상황이 안 좋아지잖아요. 점점 안 좋아지는데 그래도 이런 법규에 의해서 편성해야지 편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방만하게 부천시가 재정을 운용해 왔다면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복지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올해도 각 동에서 올라오는 신규 조그마한 사업들 거의 편성 못 했잖아요. 부천시 재정상황이 이렇게 안 좋습니다. 지금 경상적 경비가 50% 넘어가잖아요.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보여주기 위한 사업들은 자제해야 한다고 봐요.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대로 법에 어긋나는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기금의 설치 목적 사업에 맞게 운용하도록 노력하고, 재정운용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공개됐지만 재정자립도가 금년도 51%에서 내년도에는 45.9%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종합적인 재정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내년 예산안을 보니까 신규 사업은 줄이고 경직성 경비를 줄이려고 하는 흔적은 보이더라고요. 원래 우리 재무상황을 외부로 공개 내지 알릴 때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통합기금이라든가 여타의 기금을 빼고 아까 말씀하셨던 980억만 올려서 대비율을 따집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렇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다른 지자체는 대부분 2～3년 사이에 빚이 늘었다고 하는데 부천시는 수완이 좋아서 그런지 돈이 쑥 들어와서 그런지 상환하고 나간 건 잘하셨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먼저 외부의 것을 갚고 내부 것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하는 부분에서는 동감하고, 25일 발행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981억, 2013년에 774억으로 줄이면 약 243억인데 외부로 공지한 대로 약속 지켜지겠어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이건 외부은행의 상환 도래액입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안 갚으면 절대 안 되는 돈이네요. 일단 상환 연장조건을 따져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요.
  하여튼 어려운 재정환경에서 재정지표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모범적인 형태가 되도록, 또 그런 형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위원님들이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내역에 대해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도부터 모든 것을 내 집 살림이라고 생각하시고,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하셨겠지만 꼼꼼히 생각하셔서 내년부터 잘 운용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2012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정수과장 고영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행정팀장 기기환입니다.
  정수팀장 이수광입니다.
  시설운영팀장 이정수입니다.
  먹는물검사팀장 이정훈입니다.
  보고서 34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 생산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 소관 2012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정수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상수도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맑은 물을 생산하는 원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페트병 생산 시설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디자인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결정 안이 나왔습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페트병 용기에 대한 디자인과 라벨에 대한 디자인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김현중 위원 샘플이 나왔습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그림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기존 병이고, 이쪽에 있는 병이 새로 디자인한 겁니다.
○김현중 위원 더 있으면 위원님들께 드리십시오.
○정수과장 고영태 세 가지 안을 잡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안을 이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게 언제 끝났죠, 8월?
○정수과장 고영태 네, 8월에 디자인 안이 나왔습니다.
○김현중 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페트병 물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일반생수를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깜짝 놀란 게 일반 회의할 때, 부천시에서 회의할 때도 보면 우리가 만든 복사골 맑은물이 올라오는 경우는 많지 않았어요. 물론 간간이 있었지만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수가 많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디자인을 보니까 고민한 흔적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8월, 9월에 경주에서 물 포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 세계 생수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생수 그리고 지자체에서 나오는 생수가 전시된 적이 있는데 25% 정도 붉은 색깔을 띠고 나머지는 거의 파란 색깔이었습니다. 우리 정도의 생수면 거기에 내놓아도 아무 손색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현중 위원 전에 있던 ‘맑은물’, 이 ‘맑은물’이라는 글자체를 보면 고민해서 만들었겠지만 굉장히 레벨이 안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같은 ‘맑은물’인데 글씨가 조금 더 현대감각이 있고 색상 배열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고민해서 새로운 디자인 용기에 의해서 복사골 맑은물이 시민들한테 많이 보급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지역주민들과 운동을 같이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맑은물을 몇 번 줘봤어요. 그랬더니 물 내용이야 어찌됐든 용기를 보고 안 먹으려고 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 물 콘셉트로 바꾸셨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아마 기존의 맑은물이라는 조그마한 병보다 2배 이상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디자인을 통해서 개선했는데 내년도에 생산시설 개선을 위해서 준비가 다 됩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습니다. 우선 반자동을 자동으로 하고 용기도 350ℓ 플러스 500ℓ짜리를 포함시켜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산량도 시간당 600병을 2,400병으로 확충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현중 위원 8억 사업비죠?
○정수과장 고영태 8억 500만 원 사업비입니다.
○김현중 위원 생산 공정은 반자동에서 전자동으로 들어간다?
○정수과장 고영태 네.
○김현중 위원 2배 이상의 공급이 확대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물량은 충분할까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충분합니다.
○김현중 위원 이렇게 좋은 디자인과 좋은 물이 부천시민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맑은 물을 적기에 먹을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네.
○김현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수돗물 수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4쪽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 생산입니다.
  글씨만 봐도 진짜 맛있는 냄새가 풍기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깨끗하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는 말을 표현하신 거겠죠?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용기도 너무 잘하신 거 같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수돗물을 얼마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지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2007년에 정수장이 1위로 우수상을 받았던 경력이 있네요. 2010년에도 19개 정수장 중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실적이 있네요. 부천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이 되도록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수돗물평가원위원회 운영 횟수를 보니까 시민평가단에서는 1년에 1회 한 건가요?
○정수과장 고영태 수돗물평가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수돗물시민평가단은 반기마다 한 번씩 합니다.
○김영숙 위원 여기에 횟수를 1회, 3회 써놨어요.
○정수과장 고영태 이번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1회 거치고 2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김영숙 위원 부천시의 수질검사는 누가 하고 있나요?
○정수과장 고영태 저희 먹는물 검사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하청을 주는 건가요?
○정수과장 고영태 아뇨. 저희가 직접 하는 항목이 있고, 250개 항목 중에서 58개 항목은 법적으로 되어 있고, 29개 항목은 감시항목으로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자체항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수자원공사 국제물시험센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기 어려운 건 거기에 의뢰해서 검사해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부천의 물을 점차적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게 참 다행스럽고 발전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노력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정수과 업무분장 홈페이지를 보니까 다른 부서보다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보기도 편하게 되어 있고 부서 업무 파악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 중에 가스사업, 고압액화석유가스 허가 및 안전관리, 오정구 청사관리가 홈페이지에 업무로 게재되어 있던데 수정이 안 된 거죠?
○정수과장 고영태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은화 위원 가스사업 허가 및 안전관리, 홈페이지에 오정구청 청사관리가 업무분장 중에 있더라고요.
○정수과장 고영태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건 수정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업무분장을 구체적으로 잘 기재해 놔서 다른 부서에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수장 수돗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슬러지 있지 않습니까. 이 슬러지를 탈수한 폐수는 당연히 정화 처리해서 방류를 하고 계시죠?
○정수과장 고영태 농축을 하고 상등수만 방류합니다.
○김은화 위원 탈리액을 농축해서 상등수만 방류를 한다?
○정수과장 고영태 네.
○김은화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는 슬러지를 탈수하여 발생한 탈리액 하루 660톤을 베르네천으로 방류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입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그것을 탈리액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 우리는 보통 상등수라 부르고 깨끗한 물입니다. 베르네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어쨌든 베르네천으로 하루 660톤을 방류하고 정수장이 폐수시설 배출계에 포함되는 겁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아무리 이게 상등수라고 하더라도, 농축해서 상등수만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하천으로 직방류 하기에 법적으로 적합한 품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방류를 하시는 거죠?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 베르네천으로 가는 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하수처리장에서 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적법한 겁니다.
○김은화 위원 아뇨. 의미가 다른 거 같은데요. 정수장에서 베르네천으로 가서 베르네천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가서 또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적합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수장에서 애초에 직방류 할 때, 베르네천으로 보낼 때 문제가 없는 품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수과장 고영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SS부분이 일부 오버 될 때가 있어요.
○김은화 위원 SS부분이라 함은 전문가 아니고는
○정수과장 고영태 부유물질이라고 하는데 그게 가끔 수치가 1〜2 정도 오버될 때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걸 방류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수장 내에서 그거까지 처리할 수 있게 폐수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갈 때는 안 갖춰도 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김은화 위원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하천으로 방류수를 보낼 때는, 베르네천으로 방류수를 보낼 때는 품질을 체크했느냐는 거예요. 일단 상등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품질 체크한 기록은 가지고 계십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평소에는 품질을 무난하게 유지해서 잘 가다가도 중간에 원수품질이 굉장히 나빠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처리가 되는 겁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다 처리가 되고 아까 얘기한 그 부분만, 슬러지가 고탁도가 들어오거나 장마철에 수치가 1〜2 정도 조금 오버될 때가 있어요. 20인데 21, 22 정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어쨌든 가끔 문제가 되는 물이 흘러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어차피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김은화 위원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처음에 이 자료를 받았을 때는 베르네천 밑에 하수관을 따로 묻어서 거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건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수과장 고영태 유지용수가 있어서 거기에 유지용수가 흐르게 되면 우리 물은 별도로 차집을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보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은데요.
○김은화 위원 사실은 그게 정석이라고 생각하는데 베르네천이 활용을 안 하는 천이 아니고 베르네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들고 있고 주민들이 나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 만약 정수장에서 아무리 상등수라지만 이 물을 직방류했다. 그리고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갔다면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정수과장 고영태 베르네천 물은 지금도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렇죠. 이것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천으로 흘러들어가는 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평상시에는 그나마 상등수가 흐르지만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우려했던 것처럼 원수품질이 나빠졌을 경우에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게 있냐고 알아봤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천으로 직방류할 때는 나가는 물이 실시간 체크가 되어서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 방류하는 게 맞는 건데 그런 시설도 없이 직방류 한다. 정수장에서 법적으로 이것이 상등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에는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상황은 다르겠다 싶더라고요. 이후에 차집관로를 묻어서 따로 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안심은 되는데, 그 시기를 언제 정도로 잡고 계시는 거죠?
○정수과장 고영태 그건 하수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아직 협의도 안 되고 구체적 고민은 안 되신 겁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아뇨. 협의는 왔는데 구체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역곡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베르네천 상류에 방류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 시기와 같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민이 모르는 상황에서 정수장물이 방류됐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빨리 처리돼서 베르네천을 생태하천으로 준비하고 있고 그 천에 어느 아이가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빨리 정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슬러지를 케이크로 만들어서 위탁처리한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죠?
○정수과장 고영태 회사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은화 위원 네.
○정수과장 고영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선이엔티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고 운반은 기성산업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건 어디에 있는 거죠?
○정수과장 고영태 위치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활용성 복토재로 활용하는 건 확실합니다.
○김은화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300톤급 소각전용 소각로가 있잖아요. 같은 방식 아닌가요?
○정수과장 고영태 우리는 소각이 아니고 복토재로 사용합니다.
○김은화 위원 그걸 다시 만들어서 우리가 재판매를 하나요?
○정수과장 고영태 아뇨. 수도권매립지에 복토재로 쓴다는 것은, 수도권매립지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쓰레기를 매립하고 그 위에 흙을 덮지 않습니까. 그런 복토재로 쓴다는 겁니다.
○김은화 위원 그 슬러지를 처리하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예산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운반비와 처리비가 들어갑니다.
○김은화 위원 얼마나 들어가죠?
○정수과장 고영태 운반비는 1만 1794원이고 처리비는 1만 8853원입니다.
○김은화 위원 1년을 따졌을 경우에는, 예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우리 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소각전용 소각로가 있는데 이걸 굳이 다른 데로 보내서 슬러지를 처리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수과장 고영태 우리 소각로로 보내려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소각비용이 훨씬 비싸죠. 이것도 해양 투기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성 복토재로 쓰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은화 위원 우리 전용소각로를 이용하는 것과 슬러지 케이크로 만드는 것, 재활용품으로 만드는 것의 예산 차이가 대략적으로 얼마나 납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슬러지 소각비용은 5만 3000원이고, 우리는 합치면 3만 원 정도 됩니다.
○김은화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 시에서 소각전용을, 위탁해서 하고 있지만 소각을 하는데 우리가 돈을 주고 가야 되나요? 물론 운반처리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소각하는데도 돈을 주고 소각해야 하나요?
○정수과장 고영태 근본적으로 회계가 다릅니다. 우리는 상수도특별회계고 저기는 하수도특별회계고 처리비용을 우리가 지불해야죠.
○김은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차후에 더 알아보도록 하죠.
  베르네천 방류 문제 관련해서 이후에 어떻게 계획이 되는지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9쪽, 수돗물 안전성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부천시민에게 광고를 해도 마음에 확 다가오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 인정합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네, 인정합니다.
○윤근 위원 우리 시민이 수돗물을 몇 %나 드실까요?
○정수과장 고영태 2011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3.4%로 나오고 있는데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이하일 겁니다.
○윤근 위원 막중한 돈을 투입하고 홍보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인식이 안 돼 있어서 수돗물을 먹지 않고 냉·온수기를 써서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고 있죠. 우리가 국내, 해외에 나가보면 다 물을 돈 주고 사먹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됐는데 아까 김현중 위원님께서도 페트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홍보해서 제대로 하자고 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리수라고 해서 정착이 됐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윤근 위원 사먹는 물도 제주도 삼다수라든지 아니면 영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은 이름만 딱 들어도 안심하고 먹는데, 우리는 부천 ‘복사골 맑은물’이라고 멋있게 해 놨는데도, 냄새는 많이 제거됐고 갖다 주니까 공짜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할 때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판매까지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도꼭지 위주로 검사를 많이 했는데 애로사항이 뭡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수도꼭지 수돗물 품질검사를 하러 직원들이 나갔을 때 제일 어려운 점이 집이 비어있다는 겁니다.
○윤근 위원 빈 집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만큼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윤근 위원 맞벌이 하느라고 다 나가고 없어서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다 나가서 집이 많이 비어있습니다.
○윤근 위원 애로사항이 많네요. 지침서 37쪽에 보니까 사회복지 및 공공시설 먹는물 수질관리를 했는데 직원 몇 명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2명이 나가서 했습니다.
○윤근 위원 검사대상 업체는 275군데나 되는데 2명이 하다 보면
○정수과장 고영태 복지시설이 31개소고, 학교는 244개소입니다.
○윤근 위원 275개소를 2명이 한다는 거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분기마다 하는 거니까요.
○윤근 위원 수질검사도 겨울철에 하는 것과 여름철에 하는 게 다르잖아요. 여름철에는 즉각적으로 해 줘야 하는데 분기로 했다가 여름철이 지나갔을 때
○정수과장 고영태 여름철에도 여름철 안에 합니다.
○윤근 위원 지역에 있는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신고가 들어와야 갑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약수터는 담당부서에서 저희한테 채수해서 의뢰를 합니다.
○윤근 위원 내부적으로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어르신들은 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두 군데가 부적합이 나왔네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학생이라든지 어르신 같은 경우 젊은 사람보다 약하다고 할까요. 학교에 가보니까 학생들이 직접 대고 수돗물을 많이 먹더라고요. 힘 없고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관리를 잘해서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물을 맑게 해 줘도 못 믿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관리가 더 중요하죠. 두 분이 나가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무척 힘드시겠어요. 이 많은 숫자를 다 하려면 하루에 한계가 있을 거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잘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페트병 얘기를 했는데 ‘복사골 맑은물’ 이름이 피부에 와 닿는 게 조금 딱딱한 감이 있지 않아요?
○정수과장 고영태 조금 촌스럽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서강진 위원 누가 봤을 때 복사골 맑은물을 갖다 주면 선뜻 와 닿지 않고 부르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름 자체를 ‘복사골 용천수’라든지 ‘복사골 심천수’라든지 이렇게 해서 피부에 와 닿는 이름으로 개명해도 좋을 거 같아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와 닿는, 이름만 들어도 친근감이 느껴지는 이름을 만들면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하나 드리는 거니까 한 번 참고해 보세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서강진 위원 정화조 업체가 있고 여기에 보면 중·상동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 요금이라는 것을 별도로 받는 게 없죠.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되지 않아요?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신도시는 관로가 별도로 되어 있죠.
○서강진 위원 그렇죠. 아파트에서 정화조를 내리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흘러내리잖아요. 그 처리비용을 받는 건 아니고요?
○정수과장 고영태 그건 하수과장이 ······.
○서강진 위원 그건 하수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과에서 가지고 있는 친근감을 가지고, 특히 약수터라든가 지하수가 많이 있을 거예요. 지하수 같은 데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음용수로 적합한지 아닌지,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서강진 위원 요즘은 가정집에 찾아가서 수돗물 수질검사도 해 주는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그게 번거로워서 안 하는 것 같아요. 물을 떠서 갖다 줘야 되고 복잡하니까 잘 안 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지
○정수과장 고영태 저희가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체크할 건 체크하고 나머지 실험실에 가져올 건 우리가 채수해서 가져옵니다.
○서강진 위원 요즘은 직접 가서 해 줍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예전에는 물을 받아다 주면 그걸 갖고 해 준다고 했는데 잘하고 계시네요. 수돗물이 안전하고 시민들이 직접 먹어도 괜찮다는 거, 그리고 실제 내부에서 수도관이 녹이 생기다 보니까 정수시설이 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수돗물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수질검사해서 수도관로도 교체도 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정수과장 고영태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한 뜻에서 제가 앞서 누수가 생기는 데도 같이 점검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였거든요. 같이 점검을 해 줌으로 인해서 누수도 방지되고 아울러 맑은 물이 흐르는지, 수도관이 녹슬었는지도 거기에서 점검하면 알려주셔야 돼요.
○정수과장 고영태 그럼요.
○서강진 위원 이건 관에 문제가 있으니까 교체를 해라, 그런 것을 알려줘야 거기에서 교체해서 정말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질검사를 해 주면 원인을 꼭 분석해서 통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6쪽에 보면 수질검사 장비 보유현황이 나오는데 수질검사 하는데 이렇게 많은 장비가 필요한가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건 43가지네요.
○정수과장 고영태 저희가 먹는물검사기관으로 등록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식적으로 있어야 될 장비입니다.
○박노설 위원 전부 필요한 장비냐고요.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보면 고가의 장비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제가 천천히 보니까 10년 이상 된 장비도 상당히 많아요.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다 사용하는 겁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수질검사 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장비가 계속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성능도 좋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장비들.
○정수과장 고영태 좋은 건 거의 다 외산이 많습니다.
○박노설 위원 10년이 넘어가는 것도 많은데 교체를 해서 더 정확하고 부천시민들이 믿을 수 있게 수질을 분석할 필요성은 없을까요?
○정수과장 고영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서 모든 장비, 중요한 장비들 중에 오래된 건 교체해서 보다 더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수질분석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올 여름에 녹조 현상 때문에 수돗물 악취 민원 있었죠?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결국 해법은 고도정수처리시설이라는 거죠?
○정수과장 고영태 해답은 그겁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포함됐다고 했는데 용역이 2014년에 끝나는 겁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네.
○윤병국 위원 그 용역 다 될 때까지는 생각도 못 하겠네요?
○정수과장 고영태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기본계획 수립을 먼저 납품을 받아서 그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간대로 하는 게 아니고.
○윤병국 위원 이건 국비 50% 지원입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국비 지원이 없어요.
○윤병국 위원 아예 없어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게 우리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올 여름에 그렇게 야단났는데도, 한강수계는 괜찮다고 봤던 건데요.
○정수과장 고영태 그래서 저희가 불만이 많죠. 왜 낙동강은 그렇게 지원해 주고 수도권은 조류가 발생돼서 시민이 고통을 받는데 지원을 안 해 주냐, 그런데 지경부 입장은 상수도는 독립채산제기 때문에 너희들 돈으로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기도나 수도권에 있는 시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31개 지자체 중에 고도처리시설 된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정수과장 고영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만 말씀하시는 거죠?
○윤병국 위원 네.
○정수과장 고영태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걸 빼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은 동두천 한 군데입니다. 동두천도 수자원공사네요.
○윤병국 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데는 지금 4군데입니다.
○윤병국 위원 고도정수처리 된 물을 먹고 있는 데는 4군데라는 거죠?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올해 녹조 사태 일어나고 나서 국비 지원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저도 봤습니다. 신문지상에 한 번 흘러나온 적이 있죠.
○윤병국 위원 얘기로만 그냥 나온 거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상황이 4개 시·군만 하고 있다니까 좀 더 주목을 해야 할 상황으로 봐야겠네요?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든 이런 거 하면 또 돈 많이 들어갑니다. 돈 빌려준 거 확실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물박물관 있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위원장 김한태 바깥에 보면 우물 하나 있잖아요. 높이가 너무 낮아서 유치원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을까요? 안에 깊이가 있더라고요.
○정수과장 고영태 안에 물이 얼마 없죠.
○위원장 김한태 물이 아니라 깊이가 있다고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깊이는 좀 있어요.
○위원장 김한태 깊이가 있다 보니까 5살, 6살 어린아이들 가서 고개 이렇게 하다 보면 넘어가거든요.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위험하더라고요.
○정수과장 고영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제가 작년에 물박물관 리모델링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왜 그 생각을 했냐면 가서 보면 너무 단순해요.
○정수과장 고영태 맞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박물관 구경하고 내려오는 아이들이 허탈감을 갖는다는 말도 있어요. 박물관에 오는 유치원생이나 어린아이들이 잘 구경하고 갈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짜보시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정수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2012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배치열 하수과장 배치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수민 하수행정팀장입니다.
  한기민 하수처리팀장입니다.
  신은호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유진수 하천팀장입니다.
  보고서 4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굴포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소관 2012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하수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 아는 사실이지만 심곡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심도 있게 수원천 벤치마킹도 다녀왔고 춘천도 다녀왔지만 수원천 사례를 보듯이 민간 파트너십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번쯤 다시 환기시켜서 집중해서 진행코자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수경관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유지용수 계획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유지용수 계획은 굴포하수처리장에서 1일 2만 1000톤 정도의 재이용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 하천전문가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합니까? 왜냐하면 친수보다는 하천의 고유성, 알아보니까 정원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위해 반드시 노력을 해야 한다. 단지 복원보다는, 물론 수변공원 조성도 등한시할 수 없겠지만 하천 고유성 유지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협의체 구성안에도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만 기본계획단계에서 지자체가 다른 방향으로 갈까봐 환경부 지침에 환경기술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분들이 피동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활동성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활동합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그분들은 한국환경공단에 기술검토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 산하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는 하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하천심의위원회에서 그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보니까 수원이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던데 우리가 방문했을 때 수원 하천팀장의 말이 초기에는 대화가 부족해서 지역주민들과 마찰과 충돌이 있었다고 했고, 또 사업시행 때 공사문제 때문에 초기에는 상권이 주춤했는데 만들고 나서 상권이 활성화됐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사전준비가 철저한 관계로 관 주도형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네트워크와 무슨 하천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상인회, 그 외 시민단체들이 리드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웅성웅성 오니까 그 사업을 진행하기가 용이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일하는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고 검토해서 진행할 때 참고할 계획입니다.
○이동현 위원 그 지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종합적으로 초창기 때보다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그 지역 분위기는 저희가 진행할수록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반대로요?
○하수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어떻게 대처하실래요?
○하수과장 배치열 회의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오셔서 큰 목소리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변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죠. 그분들의 애환을 많이 청취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하수과장 배치열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굴포천 쪽에 어차피 국가하천 지정을 위해서 재난, 홍수 방지 차원에서 예산도 예산이거니와 통합관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은데, 그래서 강서, 김포, 부평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 하셔서 잘하리라 믿고, 현재 굴포천의 오염원 차단이 왜 그렇게 힘듭니까? 냄새나고 그렇거든요. 그런 민원 간간이 받죠?
○하수과장 배치열 많이 받죠.
○이동현 위원 그게 어디에서 주로 흘러나옵니까? 하다못해 테크노파크 지하에 묻어놓은 하천에서는 코가 썩을 정도로 냄새가 납니다.
○하수과장 배치열 우리 쪽에서 얘기하게 되면 8련박스가 있습니다. 중동신도시에서 굴포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차집관거 말고 우기 시에 하천으로 방류되는 8련박스가 있는데 지금 같은 청천 시에는 오수가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일부 나오는 오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 원인이고, 두 번째는 반대편 계양구 쪽에 일부 농경지를 통해서 오수가 나오거든요. 그런 쪽도 잡았어야 되는데 못 잡다 보니까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굴포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하면 개선 효과는 약간 있습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그쪽에 개선효과는 없습니다. 별도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 감사 진행할 때 환경정책과에서 수질오염총량제를 말씀하셨는데 수질오염총량제가 완료되는 2020년에는 목표수질이 있습니다. 그 목표수질을 다 잡아야 되거든요.
○이동현 위원 목표수질의 근거 수치가 있나요?
○하수과장 배치열 BOD에 목표수질이 있습니다. 하류 쪽으로 가게 되면
○이동현 위원 지금은 현저하게 차이가 있겠네요?
○하수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상류 쪽과 하류 쪽 차이가 나죠. 왜냐하면 굴포하수천에서 방류되는 물 아래는 수질이 양호하고 냄새나는 부분이 항상 위쪽이죠.
○이동현 위원 불과 몇 백 미터 사이에 확연하게 달라져요.
○하수과장 배치열 이쪽은 수질이 더 나쁜 경향이 있는데 수질오염총량제를 맞추려면 우리 쪽에서도 계속해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해야 하고 반대편에 부평, 계양 쪽에서도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초기우수시설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한 3000억 든다고 지난번 용역회사에서 말을 하는데 하수처리장에 별도로 증설하게 되면 한 1000억이면 된다고 해서 인천 경발련에서 주도적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경발련이라는 건 무슨
○하수과장 배치열 시정발전연구회입니다.
○이동현 위원 당장 획기적인 개선책은, 당연하다는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하수과장 배치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걸 잡기 위해서는 재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도 재원이 부족한 상태여서 별도의 재원투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동현 위원 답답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253쪽에 저감시설 확대설치 계획이 있고 추진실적에도 나와 있는데 향후 우수유출저감시설 관련해서 확대설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현재는 베르네천 상류부만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거죠?
○하수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 이후에 쭉 내려오면 내동, 신흥동, 소사, 소사동까지 있는데 향후 몇 년, 국고보조사업을 받지 않으면 사업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하수과장 배치열 이 부분은 저희가 우수저류지 저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역을 했습니다. 이후에 나온 게 여월 체육공원, 내동 어린이공원, 신흥동 가로공원, 소사 체육공원, 소사동 211번지가 있는데 여월 체육공원은 지금 소방방재청 국비지원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다음에는 연차별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다시 국비지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현재 여월지구 정비사업을 국비 300억 받아서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 하나를 가지고 저희가 국비지원 사업 신청하는 것보다 앞으로는 지구별로,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와 별도로 삼정동지구를 위한 도심침수작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더 효과적이고 진행이 되면 이 앞에 있는 사업을 당연히 검토하겠지만 그 사업을 검토하게 되면 여월지구처럼 다른 형태의 방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작년 여름에 홍수 피해, 침수 피해가 나고 나서 제가 9월에 시정질문을 했을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원미동 구도심 쪽에 저류시설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피해가 더 막대하다고 하면서 저감시설에 대한 계획을 요청했었는데 2018년도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기억이 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니까 톤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 지금 생각하시는 위치가 석왕사 뒤쪽에 있는 도로변인 거죠?
○하수과장 배치열 소사동 211번지.
○김은화 위원 석왕사 뒤쪽에 있는 주차장 밑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수과장 배치열 네.
○김은화 위원 그쪽 지역에는 이 구역 말고 저류시설을 만들 적정한 위치가 없다고 하시는 거죠?
○하수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구별로 검토한 바 이쪽이 최적으로 나온 안이죠.
○김은화 위원 면적이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갑자기 비가 확 쏟아지게 되면 산에서 내려오는 내리막길로 인해서 빗물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걸로 다 감당이 된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면적 말고 옆에 저류량이 쓰여 있습니다. 4만 3000톤 등 쭉 있잖아요. 이게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저류장이 일시적으로 물을 가뒀다가 비가 그치면 바로 다시 내보내기 때문에 6,000톤에서 4만 3000톤 규모는 상당히 큰 겁니다.
○김은화 위원 여월 체육공원 말고 소사동이요.
○하수과장 배치열 네. 1만 7000톤, 3만 4000톤 쭉 있는데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김은화 위원 작은 규모가 아닌데 소사동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작아 보여서 이 정도로 괜찮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하수과장 배치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수문학적 설계를 해서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심곡복개천을 사업하게 될 경우에, 사실 그 시설로 복원사업을 해서 현재 일어났던 침수피해를 막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만약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우리가 복원사업을 하게 될 경우 여러 가지 불편사안을 감당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한 가지라도 있어야 하는데 수변공간을 만드는 거, 산책로를 만드는 거 외에는 메리트를 느낄 수 없다. 그리고 거기가 매년 비가 많이 오면 심곡천 주변으로 몇 백 가구가 다 침수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작년에 저한테 주신 자료로는 너무 멀다. 만약에 이렇게 진행해서 복개천 복원사업하고 나서 비가 많이 쏟아져서 그 주변에 침수가 생기면 그 모든 화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작 중요한 건 하지 않고 이런 사업만 했다고 되지 않겠어요.
  소사동 부근, 물론 다른 데도 다 급하겠지만 저감시설이 되어 있는 위치를 보고 실제로 원미동, 소사동, 심곡동 일대는 저감시설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하나도 없는 지역에 우선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6년 뒤면 너무 멀고 실제로 여러 가지 사업이 맞물릴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설치계획에 관련해서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배치열 답변을 드리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같습니다. 심곡복개천을 하면 당연히 열잖아요. 하천이기 때문에 80년 빈도의 강우 강도계획을 고려합니다. 그러면 양 옆에서 나오는 오수는 양쪽 사이드에, 지금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복개천 사거리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에는 있고 위쪽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쪽 하나만 더 신설하게 되면 기존 우수박스를 포함해서 하천을 열므로 인한 침수피해는 당연히 적어지는데 제가 여기에서 왜 100%라는 말씀을 못 드리냐면 일부 낮은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은 그것을 한다 하더라도 도로보다 낮은 지역은 어차피 내수침수를 하기 때문에, 복개천을 열면서 80년 빈도의 강우 강도 설계를 하기 때문에 거의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그 설계를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시민들이 여쭤보실 때 “그게 완료되면 우리 집은 물 안 찹니까?”라고 하면 아니죠. 도로보다 낮은 지역은 물이 찰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것이 정확한 자료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소사구도 일부 피해를 당하신 분이 있겠죠. 그런데 수치가 저감시설을 하기 전과 하고 난 후에 어느 위치가 피해를 입지 않느냐는 근거자료가 있어야죠.
○하수과장 배치열 그건 실시설계가 되면 그때 수반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 단계에서 18m로 하천을 복원하고 그 다음에 양쪽에 하수박스 3m, 2m 묻으면 피해가 없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서 나온 수치이고, 실제로는 설계를 집어넣으면서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구체적으로 나오죠.
○김은화 위원 소사구에 저감시설이 있기 전과 후의 침수피해 사항을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근래 몇 년간처럼 집중호우가 쏟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료도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배치열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에너지 자립화 사업이 혹시 슬러지를 다시 도시가스와 소화가스로 만드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소화가스가 소화조에서 메탄가스가 나오거든요. 메탄가스가 나오면 일부 소각로에서 보조연료로 사용하고 있고, 슬러지가 수분이 줄어들면서 감축하려면 소화조가 35도 이상 유지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연료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는 30% 잡고 있는데 자립화가 되면 발전시설을 같이 함으로 인해서 하수처리장에 30% 이상 자립화가 되면, 현재 전력비가 연간 37억 되거든요. 그 비용절감이 됨으로 인해서 에너지 자립화 사업을 경기도 안산과 부천시가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이 시설들을 같이
○하수과장 배치열 네, 같이 그 안에 하는 겁니다.
○김은화 위원 제가 하수종말처리장도 가봤었는데 실제로 슬러지를 소각해서 나오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나중에 압축 천연가스로 새롭게 만드는 방법은 좋은 것 같은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에 비해서 에너지 자립화 사업이 크게 쓸모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수과장 배치열 아까 소각재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평균 1일 300톤 정도 소각하면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10〜20톤이 나오거든요. 그게 소각재니까 먼지로 나와요. 그 먼지를 시멘트 벌크차마냥 벌크차가 와서 지정폐기물로 가져갑니다. 부여에 3군데가 있는데 그쪽에서 다시 분리를 해서 아까 정수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토재로 씁니다.
  처음에 가져갈 때는 벽돌로 쓴다고 했어요. 벽돌을 생산했는데 벽돌생산 비용이 비싸니까 복토재로 쓰고 있습니다. 복토재로 사용하는 걸로 지정폐기물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은화 위원 나중에 이것을 에너지 자립화해서 가스를 만들어서 판매하시려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 동력으로 사용하시려는 거예요?
○하수과장 배치열 열병합발전소가 옆에 있어서 발전하면서 소화가스에 나오는 연료단가와 전력비 단가를 검토해서 우리가 유리하다 싶으면 열병합발전소에 파는 게 더 좋죠.
○김은화 위원 예산상으로 이에 들어가는 분재는 크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현재의 시스템으로 소각해서 내보낸 시스템보다 새로운 가스를 만들어서 자원화시키는 것이 이후 발전과정에서 좋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하수과장 배치열 네, 발전설비까지 설계되어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상 받으셨죠?
○하수과장 배치열 네, 2011년도 하수도운영평가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김은화 위원 제가 하수처리장 방문할 때 그 소식을 들었는데 축하드리고요.
○하수과장 배치열 감사합니다.
○김은화 위원 시설들을 쭉 돌아보니까 굉장히 깨끗하고 자부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 재이용수 관련해서 운영을 잘하고 계시지만 이후에 재이용수 활용 관련해서도 그렇고, 자료에 보니까 현재 사용실적이 2만 5000톤으로 나와 있던데 더 많이 이용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배치열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최고의 상도 받았는데 친환경도시 부천 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배치열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아까 정화조 문제를 얘기했는데 신도시와 구도시와의 차이가 상당히 많죠. 구도시에는 정화조가 있고 정화조 요금을 별도로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화조를 수거해 가는 업체들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분뇨를 하죠.
○하수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을 또 받습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처리비용 받아야죠.
○서강진 위원 중·상동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비용을 받는 게 아니고 바로 방류시키죠?
○하수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결과적으로 이중적 부담을 하는 거예요. 구도시에서는 정화조 처리비용을 내서 그 비용을 갖다 거기에 다시 처리하기 위한 비용까지 받는다면 처리해 가는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배치열 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번 그런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체에서 별도의 하수관, 우수관을 묻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 보니까 부천시에서 33%의 비용을 부담해서 설치했더라고요. 전액 한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 논리도 안 맞는 거예요.
  신도시와 구도시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구도심은 주로 정화조를 제대로 수거해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직접 방류시켜서 거기에서 넘쳐서 악취가 더 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매달 청소하라고 해서 안 하면 벌과금을 부과해서 청소를 해 가는데 그러한 것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차별화를 둬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처리비용을 똑같이 안 받아야 되죠. 분뇨처리 해서 갔을 때 그 처리비용을 안 받으면 그것만큼을 오히려 운반비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정화조 처리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 있고 직접 방류시키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 형평성에 맞추려면 여기에서 수거까지 다 해서 퍼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실제 처리비용까지 부담하기에는 시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수관과 오수관을 별도 분리시켜서 구도시도 바로 직접, 정화조 처리를 하수관, 오수관에 별도 묻어서 갈 수 있도록 처리해 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 관로 수립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곡천을 주변으로 해서 소사로까지 이번에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쪽에 일반주택과도 연결해서 거기로 바로 방류시킬 수 있도록 하는 처리를 일시적으로 못 하니까 단계적으로 해야 되겠죠.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정화조 처리업체한테 다시 처리비용을 받을 것이 아니라 수거비, 운반비만 받도록 하면 그 비용이 낮춰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도 처리해야 하지 않겠어요?
  구도심이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불평등을 받고 있고, 그동안 지하철 7호선 때문에 구도심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까. 이런 것들의 형평을 따지기 전에 처리비용을 같이 안 받는다면 최소한 처리비용은 낮춰줘야 된다고 봐요. 그게 형평에 맞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배치열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류식과 합류식의 하수도 사용료를 약간 차별을 뒀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용 20톤 이하 할 때 분류식은 190원, 합류식은 180원으로 10원 차이는 나지만 커지면 벌어지겠죠.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합류식 구간과 분류식 구간 차별을 둬서 받고 있고, 두 번째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검토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처리비용을 안 받는다면 운반비만 받게 해 준다거나, 원천적으로는 다 안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힘들다면 우선적으로 운반비만 받고 처리비용은 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정책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40쪽에 보면 굴포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사업이 있는데 슬러지를 소각하고 있잖아요. 이 에너지 자립화사업이 국책사업입니까?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부천시에서
○하수과장 배치열 아닙니다.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국비 7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박노설 위원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군요?
○하수과장 배치열 네, 저희가 시범사업에 선정되어서 환경부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소각하기 전에 수분 함유율이 몇 % 되는 거죠?
○하수과장 배치열 75〜85%의 함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함수율이요?
○하수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걸 지금 소각하고 있는 건가요?
○하수과장 배치열 그게 탈수기를 통해서 들어오면 약간 밀가루 반죽한 상태가 됩니다. 소각로로 들어오게 되면 건조기가 있습니다. 그쪽 통과하면서 나중에 최종 소각을 하게 됩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에서 하수슬러지를 혐기성 소화하고 있나요?
○하수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혐기성 소화조에서 발생하는 소화가스를 정제하는 단계가 첫 번째에 있네요?
○하수과장 배치열 네, 에너지 자립화에 그 시설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정제된 가스를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단계 및 그 폐열을 회수하여 소화조 가온용 열원을 공급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력도 생산이 된단 말이죠?
○하수과장 배치열 네, 소화가스를 이용해서 발전설비까지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전력은 하수처리장에서 사용하게 되나요?
○하수과장 배치열 네, 나중에 전력이 생산되면 그 전력을 현재 한전에서 쓰고 있는 것과, 물론 자립률 30%가 목표니까 물론 100% 충족은 안 되죠. 일부 우리 것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 한전 것은 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과정을 거치면 슬러지 발생량도 줄어드나요?
○하수과장 배치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소화조도 개량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잘 알았습니다.
  47쪽, 우수저류시설설치 타탕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있잖아요. 이게 여월 체육공원 베르네천 상류부가 추진된 사업입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네, 이건 소방방재청 국비지원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타당성 용역보고회 때 저도 참석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게 몇 년 빈도로 보고 계획을 수립한 거죠?
○하수과장 배치열 방재청 기준에 50년 빈도 시간당 95㎜입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에 보면 내동 어린이공원과 신흥동 가로공원은 우리 지역이고 이게 삼정천 범람 때문에 추진되는 사업인데 제가 타당성 용역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동 어린이공원은, 삼정천 범람은 삼정1천에서 범람이 다 이뤄지는 거 아닙니까. 모텍스 그쪽부터.
○하수과장 배치열 네.
○박노설 위원 신흥동 가로공원은 가로공원 자체가 폭이 좁아서 그쪽에는 큰 범람 위험이 없으니까 이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내동 어린이공원 추진할 때도 주민들 의견을 반드시, 제가 알아보니까 다른 지역은 80%가 찬성할 때 추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갖고, 내동 어린이공원은 제가 볼 때 그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내촌고가교 밑으로 해서 삼정1천으로 합류되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추진하시지 마시고요.
○하수과장 배치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심곡복개천 사업에 대해서 단장님께도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 주민협의체 명단을 보니까 38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대표는 1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시의원, 대학교 교수, 연구원 또는 도시계획과, 환경정책과 관련 공무원들로 다 구성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10명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거꾸로 구성된 거 같아요.
  38명이면 각 기관이나 이런 분들은 10명 정도 하고 주민대표가 28명으로 구성돼야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듣는 협의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과장 배치열 38명 중에서 12명이 공무원입니다. 12명이 협의체 위원이 아니고 TF팀입니다. 명단에는 포함됐는데 협의체 위원은 26명입니다.
○박노설 위원 주민협의체 회의할 때 다 참석을 하실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배치열 아닙니다. 배석합니다. 자리에 들어가면 위원으로서 위촉은 안 되고 TF팀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주민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심곡1·2동, 원미2동이 해당되나요?
○하수과장 배치열 심곡1·2동, 원미2동. 원미1동은 해당은 안 되지만 아래쪽이 하류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됩니다.
○박노설 위원 직접적으로 심곡1·2동, 원미2동 아닙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데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단체장들이 참여도 많이 하고 관심이 많으니까, 또 통장들도 그쪽 통에서 주민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가감 없는 여러 소리를 들어서 반영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하수과장 배치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께서도 토론 결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부정적인 투표를, 제1토론, 제2토론으로 해서 투표를 했네요. 그 결과를 보면 부정적인 견해가 많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부천시에서 추진한다면 주민들의 저항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토론회 참여자 명단도 보면 심곡1·2동, 원미2동 분이 대다수 참석했습니다.
  뉴타운을 반대하는 분들도 일부 참석을 했다는데, 물론 그런 분도 참석을 했겠지만 정말 관심 있어서 참여하는 분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때문에 반대하는지, 또 상가 사람들은 일단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 대책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청계천 복원사업을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이었을 때 4,000번을 면담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도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됐잖아요.
  계속해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이 뭔지, 또 상가 대책도 최대한 세워줘야 된다고 봐요.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생계를 막막하게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단장님께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의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이런 점을 잘 생각하셔서 주민협의체 명단에 주민대표도 많이 참여시키고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수과장 배치열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223쪽, 소송 관련 건을 여쭤보겠습니다.
  중동신도시 시설물 복구비용 청구소송은 결국 패소했네요?
○하수과장 배치열 네, 고등법원에서 우리가 승소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 심리하면서 다시 고등법원에 파기환송을 시켰습니다. 파기환송이 결국 패소가 된 거죠.
○윤근 위원 우리가 비용을 얼마 청구했었죠?
○하수과장 배치열 당초 80억 정도.
○윤근 위원 변호사비는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윤근 위원 변호사비는 다 집행된 거죠?
○하수과장 배치열 다 완료했습니다.
○윤근 위원 이건 우리 원고가 졌기 때문에 어디 가서 하소연도 할 수 없네요. 원인은 뭡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원인은 1994년에 신도시가 완료되고 그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준공을 했고 소송제기는 우리가 2000년도에 했고 6년 간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기간도 지났고 준공검사도 지난 상태에서, 결과를 말씀드리면 다 지난 상태에서 법리적으로 소송은 하자가 있다. 그리고 당시 인수인계 과정에서 하자난 것을 같이 확인하고 고치고 6년이 지난 상태에서 법리적으로 하자이행금을 청구한 건 하자가 있다고 해서 파기환송이 됐죠.
○윤근 위원 하자기간 안에 즉시 이행조치를 안 했다고 했는데 6년 동안 방치했던 것은
○하수과장 배치열 그건 아니고 하자조치를 계속 했었고 우리는 그걸 못 믿겠다. 비용을 달라고 한 거고 소송제기는 2000년도에 했죠. 그러니까 끝난 시점과 소송제기한 시점이 6년간 됐습니다. 지난 이후에 했기 때문에 이건 준공검사도 끝났고 그동안 계속 하자도 이행을 했고
○윤근 위원 아파트라든지 공사현장을 보면 하자검사가 끝나면 모든 것이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준공검사를 끝내주면 입주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집에 들어가더라도 하자가 있을 때는 준공검사 전까지 마무리해서 정리가 되면 되는데 종결된 상황에서 뒤늦게 하자를 고치려면 당연히 이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하수과장 배치열 유권해석은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부채납한 시설물을 준공검사 받은 이후에 별도로 하자보증금을 청구하는 건 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나온 거죠. 하자는 그동안에 했는데 보증금을 청구한 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윤근 위원 늦게 대처해서 그렇게 된 거죠?
○하수과장 배치열 늦게 대처한 것은 아니고요.
○윤근 위원 기다리다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배치열 아니죠. 앞에 기부채납이라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 당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신도시 건설하면서 부천시에 하수도가 공공시설물이잖아요. 공공시설물을 기부채납했고 기부채납 과정에서 서로 인수인계팀이 구성돼서 하자를 했고 일부 발생됐지만 그 상태로 해서 계속 했으면 되는데 별도의 하자금액을 청구한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 최종 결론은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결국 변호사비만 날렸습니다.
○하수과장 배치열 변호사 비용을 날렸다기보다 LH에서 여월택지 하면서 지하철에서 1만 톤이 나올 것이라고 베르네천 재이용수 시설을 해 준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하철에서 1일 600〜800톤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LH에서 해 주고 싶어도 물이 안 나오니까 재이용수 시설을 못 해 주죠. 그래서 협의해서 이거와는 관련이 없지만 돈을 내라고 해서 저희가 12억 받았습니다.
○윤근 위원 12억이요?
○하수과장 배치열 네. 11억 8000만 원 받아서 일부 변호사비 4억은 들어갔지만 별도 협의를 해서
○윤근 위원 가만히 있으면 주지도 않죠.
○하수과장 배치열 안 주죠.
○윤근 위원 끝까지 우리가 했기 때문에 줬다는 거죠. 1994년도에 입주했는데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 10년 하자해서 결국 이겨서 받아낸 기억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소송이라는 건 완벽한 증거 갖고도 질 때도 있지만 행정기관에서 이게 크다면 크잖아요. 모든 관공서가 소송이 몰려 있어요. 하자를 즉각 발견해서, 소송하는 것보다는 즉시 대처해서 하자보수를 받는 것이 순리기 때문에 앞으로 큰 공사를 했을 때는 수동대처보다는 능동적으로 즉각 해결해야지 그 사람들이 해 줄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배치열 알겠습니다.
○윤근 위원 그 위 건을 보니까 침수 피해 차량 구상금은 얼마짜리인가요?
○하수과장 배치열 금액이 3700만 원 되는데 비가 온 후에 자동차가 침수되어서 개인이 삼성화재 쪽에 피해보상금을 청구했어요. 삼성화재 쪽에서는 개인한테 피해보상금을 주고, 하수도 원인이 50%의 도로관리청 귀책사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한테 50%, 3700만 원 정도의 소송을 진행 중이죠. 우리는 비가 불가항력적으로 왔기 때문에 못 준다.
  두 번째는 당시 오정경찰서나 소사경찰서 자료가 있는데 경찰서 직원들이 차량통행금지로 막았어요. 근데 일부 지나가시는 분이 계세요. 가다가 자동차가 멈춘 거죠. 그래서 엔진이 스톱되고, 그런 피해보상금인데 그런 자료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근 위원 잘 대처하셔서, 보험사도 로펌을 제대로 써서 저희들한테 할 텐데 우리도 고문변호사 있죠?
○하수과장 배치열 네.
○윤근 위원 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배치열 네, 알겠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심곡천 생태복원사업 주민협의체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200인 토론 이후에 별도로 회의 없었죠?
○하수과장 배치열 없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게 10월인데 한 달 동안 그 이후에, 토론회 결과가 나왔으면 그것을 가지고 협의체를 해서 어떻게 하는지 회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기본계획심의를 환경공단과 경기도에 진행 중에 있는데 다음 달에 결과가 나올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 결과물과 지금 말씀하신 것을 해서 협의체에 설명드려야지 유관기관 것 없이는 설명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단장님도 앞으로 공청회, 토론회 많이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위원님들 주문도 그렇습니다. 많이 해 주시고요.
  자료 225쪽에 보면 주민협의체에 수당을 지급했어요?
○하수과장 배치열 네, 수당 지급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전임 시장님 때 추모공원추진위원회를 조례 근거 없이 만들었다가 거기에서 수당을 지급해서 잘못된 행정이라고 인정하고 정식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지방자치법」에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돼 있고, 지난 회기 때 우리 의회에서 자문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를 또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 있기 전부터 사실 법령이나 조례 없이 자문기구를 만들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근거가 없는 거죠.
  문예회관 위원회 같은 경우 한 번 모이면 회의를 3시간씩 몇 달째 하고 있는데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거가 없다고 해서 안 주고 있는데 부서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위원회가 계속, 예를 들어서 심곡천 복원사업이 언제 끝날지 모르면 빨리 조례를 입안하셔서 위원회를 정식으로 만들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가셔야 된다는 거죠.
○하수과장 배치열 네, 점검하고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감사자료 205쪽 봐주세요.
  “공공하수도가 미설치된 지역은 하수도 사용 요금을 부과하지 않음.”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수과장 배치열 작년에도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셔서
○위원장 김한태 그린벨트 풀린 데는 부과합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그게 아니고 저희 하수도 관련 입장에서는 개인 하수, 오수가 공공관리청이 관리하는 하수도에 들어와서 그 하수물이 처리장까지 간다고 할 경우에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하수도도 없는 지역에 무슨 하수도 사용료를 받느냐는 말씀이거든요. 저희가 답변드린 것은 공공관리청 하수도에 들어가는 오수가 있는 지역은 받는다고 그것을 기술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부천시에 하는 데 있습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저희가 지금 수도요금 받는 데는 다 받고 있죠. 당연히 사용료 받으니까요.
○위원장 김한태 수도가 들어가면 다 받는다는 거죠?
○하수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지하수 쓰는 데는 안 받는다는 거죠?
○하수과장 배치열 지하수도 원칙적으로 공공하수도에 들어가면 당연히 받죠.
○위원장 김한태 대장동이나 역곡 안동네 같은 데는 옛날 새마을사업 때 했던 하수관이에요. 거기는 어떻게 해요? 수도는 들어왔는데.
○하수과장 배치열 저희가 이 답변서를 기술하면서 역곡 안동네에 사는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집에서 나오는 오수가 어디로 가냐고 했더니 당연히 집에서 나온 오수는 앞에 있는 하수도로 들어가서 도로에 있는 하수도로 흘러갑니다.
○위원장 김한태 당연히 그렇죠.
○하수과장 배치열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위원장 김한태 받죠?
○하수과장 배치열 네.
○위원장 김한태 거기에 30년, 40년 전에 묻은 하수관을 시에서 해 줄 겁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저희가 관리하는 하수도는 당연히 해 드려야죠.
○위원장 김한태 여태껏 한 번도 안 해 봐서 관리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관리해요? 그러면 거기에 하수관을 다 새로 묻어줘야 돼요.
○하수과장 배치열 과거 사유지 구간 내 있는 하수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위원장 김한태 그것 다 관리해 줄 거죠?
○하수과장 배치열 거기까지는 저희가 판단해 보지 않았는데요.
○위원장 김한태 판단이 아니라 하수관을, 부천시에 있는 하수관이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안에 있는 거 부천시에 어디로 들어가겠죠.
○하수과장 배치열 대장동을 얘기하시는데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여월천으로 해서 바로 굴포천으로 가겠죠.
○위원장 김한태 당연하죠. 역곡 안동네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역곡천으로 내려가죠. 그런데 마을 안에 있는 하수관은 여태껏 한 번도 시에서 해 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하수과장 배치열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론적으로 정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3분 감사중지)

(18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2012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한문 청소과장 이한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전동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박순영 재활용팀장입니다.
  이정식 음식물자원팀장입니다.
  김종근 시설관리팀장입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2012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추진 방안 강구를 보니까 제1안은 사료화, 제2안은 혐기성소화방식으로 했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떠신가요?
○청소과장 이한문 음식물처리시설 관련해서 건식 사료화, 혐기소화방식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 이 부분의 처리방식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윤근 위원 지자체를 다녀보면서 느꼈지만 장단점이 있죠?
○청소과장 이한문 네, 많이 있습니다.
○윤근 위원 부천이 최적화하는 방식에 과장님의 의지가 없습니까?
○청소과장 이한문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술정책자문단이 구성돼 있는데 이분들이라든지 시범운영하고 있는 데라든지 기존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라든지 이런 부분의 자료를 전부 수집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자료수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환경사업에 항상 앞서가면서도 결국 좋은 성과를 못 받고, MBT 같은 경우도 결국 막대한 예산을 소비시켰잖아요. 이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금 늦게 가시더라도 부천이 경제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을 제대로 찾아야지 어느 방식에 몰입하다 보면 차질이 생기죠.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많은 것을 보고 더 느껴서 충분한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한문 의견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우와 소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준비할 것이고, 폐기물 통합운영을 기존에 대우에서 계속 하고 있었죠?
○청소과장 이한문 네, 12월 30일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10월에 위탁공고 낸 건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한문 네, 공개입찰이 끝났습니다.
○이동현 위원 선정됐나요?
○청소과장 이한문 네, 현재 우주엔비텍이 낙찰됐습니다.
○이동현 위원 기존에도 3년마다 대우와 수의계약 형식이라고 해야 하나, 기존에도 3년이었는데 이번에 모집공고 보니까 3년이더라고요. 대우와 소송 중이기 때문에 싸우면서 참여한다는 건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이 건 결정하면서 그 의미가 크죠.
  기존에 10여 년 동안 운영했던 대우가 감정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인수인계 같은 게 원활하겠어요? 문제없겠습니까?
○청소과장 이한문 네, 괜찮습니다. 우주엔비텍이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사가 그대로 낙찰되어서
○이동현 위원 그런 과정이었습니까. 그러면 전혀 걱정할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다행입니다.
  삼정동소각장 재생 프로젝트 건, 금년 6월에 다시 안전시설진단 받으려면 돈이 수십억 들어간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부와 그 이후에 어떤 협조체계가 있었습니까?
○청소과장 이한문 환경부와 환경공단을 여러 번 방문해서 부천시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설명드려서 단동시험으로 해서, 저희 삼정동소각장에 보면 자체발전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육안으로 판단한다든지 서류로 심사한다든지
○이동현 위원 단동이라는 건 움직이는 기능을 끊어버린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한문 네, 그런 부분으로 해서 5200만 원 정도, 원래 기술안전진단을 정식적으로 하려면 멈춰 있는 상태 말고 진행 중에 있는 상태에서도 1억 2000 정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단동해서 자체발전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5200만 원을 소요해서 기술안전진단 받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환경부가 정하는 경과연도에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이한문 아닙니다. 내구연수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술안전진단을 받는 겁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저번에는 그런 조건이 아니었잖아요.
○청소과장 이한문 환경부에서 기술안전진단을 계속 요구해서, 환경공단 입장에서도 기술안전진단을 받으려면 지금 멈춰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가동해야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동현 위원 삼정동 폐소각장을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코자 한다면 시기적으로 과장님 생각에, 물론 일이라는 것은 진행하면서 많은 변수가 뒤따르겠지만 소요시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추측도 괜찮고요.
○청소과장 이한문 2월 말 정도면 기술안전진단이 끝나고, 저희가 환경부에 3월 중에 기술안전진단으로 해서 폐쇄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올 6월에 그렇게 환경부 통보받은 건 오버였네요?
○청소과장 이한문 오버는 아니고 환경부에서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계속 끊임없이 저희가 가서 설득하고요.
○이동현 위원 협상을 하다 보니까 협상의 성과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입에 오르내렸던 비용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청소과장 이한문 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셔서 많이 힘드시죠.
  과장님, 올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련해서 용역보고서 나온 건 잘 봤습니다. 이 용역보고서 대로 수집운반 업체와 관련한 계약이 잘 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일단 과장님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천시에는 청소업체가 6개 있죠?
○청소과장 이한문 네, 대행업체가 6개입니다.
○김은화 위원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총액 도급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총액 도급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참고하거나 기준을 어떤 자료로 잡고 있는 거죠?
○청소과장 이한문 용역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용역서에 있는 어떤 내용으로, 여기에서 발주한 내용을 보고 인건비, 운영비 이런 자료들을 다 해서 이 기준에 의해서 계약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청소과장 이한문 네.
○김은화 위원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나면 부천시는 청소업체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청소과장 이한문 네.
○김은화 위원 부천시가 청소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시 근거자료로 활용한 연구보고서 이런 것에 의거해서 적절하게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는지 감독하고 지도해야 할 의무도 있는 게 맞죠?
○청소과장 이한문 사업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총액도급액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 부분에서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업을 이뤄주는 부분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김은화 위원 총액도급액을 산정할 때는 이 정도 규모에 이 정도 인원이 있으면 인건비는 어느 정도 예산을 책정할 것이고, 운영비는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차량운행비에 대한 대략적인 연구보고서가 나와서 그 기준에 의해서 도급액을 낙찰하는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한문 네.
○김은화 위원 그렇다면 그 기준에 맞게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해야 될 의무도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청소과장 이한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 업체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계약서상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서류를 제출받는다든지 현장점검을 나가서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모 업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고 환수조치를 하게 된 거죠.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는 있겠으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액도급제기 때문에 상세하게 우리가 지도감독 할 수 없다면 지난번에 환수조치는 어떠한 근거로 하신 거죠?
○청소과장 이한문 비유가 되는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총액도급이라 하더라도 용역보고서를 저희는 설계서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라든지 인력투입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축물을 지을 때 보면 수량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에 대한 단가로 판단하고 있고요. 건물을 짓다 보면 시멘트 10포대를 쓰게 돼 있는데 2포대를 안 쓰고 8포대만 썼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부실공사가 되는 부분이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단가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하면서 몇 사람을 투입해서 공사를 해라, 얼마를 줘서 공사하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적정한 표준단가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일을 하다 보면 경험자도 있고 노련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표준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인건비 지급을 다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어차피 회사라는 것이 초기 입사자가 있으면 굉장히 오래 다니신 분도 있는데 임금 격차는 당연한 거죠. 그건 뭐로 보나 누구나 인정하지 못할 게 없는데 이번에 나온 용역자료에 의하면 운전원 1인당 연간노무비 산정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5년을 다닌 사람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출한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서 보면 월평균급여액이 34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것이 퇴직급여충당금과 연차 유급 휴가수당이 다 포함됐을 때 34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월급으로 계산한다면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은 월 금액에서 제해야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300만 원 조금 넘게 나옵니다.
  초기 입사자에게 이 금액을 다 지급하지는 않더라도 지금까지 대행을 맡았던 업체들이 기본적인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경우에는 과장님은 그걸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청소과장 이한문 저희 같은 경우 2011년도까지는 인건비에 관해서 공개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상했는데 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은화 위원 협상을 업체와 하셨다고요?
○청소과장 이한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인건비를 공개하자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업체에서 강력하게 반발해서 이뤄지지 않았는데 2011년 7월 24일에「폐기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인건비성 경비인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복리후생비 등을 계약 만료 후 6개월 동안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계약이 만료되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공고가 됩니다.
○김은화 위원 계약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되더라도 2012년도 것은 계약만료가 됐기 때문에 게시를 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만료라는 것은 완전히 재계약이 되지 않는 건가요?
○청소과장 이한문 1년 계약하고 종료되면, 계약만료가 완전히 저기가 아니고 종료되면.
○김은화 위원 2013년 되면 2012년도 인건비 관련해서 공개가 되겠네요?
○청소과장 이한문 네, 공개되면 아무래도 노조 측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개된 부분을 가지고 임금협상 부분이 잘 이뤄지겠죠.
○김은화 위원 과장님, 청소과에 몇 월에 가셨죠?
○청소과장 이한문 7월에 왔습니다.
○김은화 위원 저와 똑같은 시기에 건설교통으로 오셨는데, 제가 그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총액인건비 도급제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감독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직접 조사해 봤습니다.
  몇 사람만 해서 받아왔는데 현실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근속연수가 20년 된 사람이 세금을 떼면 300만 원을 못 받았던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이 20년을 근속하고 퇴직했는데 3년이 지나도 퇴직금을 주지 않아서 지금 법정 싸움을 하고 있고, 그 업체로부터 수십 명이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계속 법정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청소과장 이한문 못 들어봤습니다.
○김은화 위원 소문이 파다한데 그걸 못 들어보셨다는 게, 거기는 퇴직하시는 분마다 퇴직금을 하나도 못 받으셨어요. 기탁금 4억을 1차로 해서 회사가 졌어요. 근데 2차로 7억을 기탁하고 다시 또 회사가 항소한 거죠. 지금 그런 회사가 있어요.
  여기는 모 업체인데 10년 차 되신 분이 205만 원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는 10만 원을 더 받습니다. 현실이 이래요. 이건 다 조사표고 믿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급여명세서를 제가 받아온 거거든요.
  이분은 6∼7년 되신 분인데 지급총액이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실수령액은 170 정도 된다는 얘기죠. 이분은 다른 업체 분인데 16년차입니다. 유일하게 받는 수당이 다른 것도 있지만 근속수당을 1년씩 받아서 10년차 되니까 16만 원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 합하니까 240만 원 정도 되고 실수령액이 21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16년 다니신 분이에요. 이분은 운전기사입니다. 운전기사는 용역보고서를 봐도 수당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분은 다른 업체고 17년 차 되셨고 210만 원인데 공제를 하니까 190만 원을 받습니다. 연차도 비슷한데 금액도 회사별로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한 사람씩 다 출력을, 현실이 이렇다는데 시에서는 도저히 지도감독에 관련이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바꿔볼까 고민을 하다가 그 업체들을 수소문해서 받을 수 있는 명세서를 다 받아봤습니다.
  우리가 대략 1인당 인건비를 계산할 때는 이 용역자료에 의한 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했다는 거죠. 그 안에는 근속자와 초기 입사자의 금액이 달라서 대략평균을 맞추겠지만 300만 원이 넘는, 5년차였을 경우 340만 원을 예상해서 감안하고 총 도급액을 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매년 이렇게 이뤄졌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인건비를 내년에 게재한다고 해서 풀리겠느냐는 거죠.
○청소과장 이한문 인건비를 공개하게 되면 노조 측에서도 아무래도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100원을 받았는데 우리한테 인건비 1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왜 60원을 줬느냐, 80원을 줬느냐, 더 올려달라고 협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근거가 있음으로 인해서 협상하면서 지도를 하고 권고할 수 있는 부분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게재가 되면 최소한 100%는 다 못 주더라고도 90% 이상 줄 수 있도록 하고, 인건비를 연말에 정산해서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남으면 성과금으로라도 책정해서 나눠줘라.
○김은화 위원 인건비 부분에서 남으면 반환시켜야죠. 성과금으로 주면 좋고요.
○청소과장 이한문 어차피 도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 부분은 아니고요.
○김은화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을 보면, 마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무리를 해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업체에 40명 가로환경 위탁비가 있고 시설관리공단에 18명 위탁해서 310여만 원이 되는 금액을 책정했어요. 40명을 민간업체에 골고루 배분해서 나눠드린 거죠.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고 동일한 시간에 이 일을 했어도, 이 문제 관련해서도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민간업체로 넘어간 이 돈은 310만 원을 다 받지 못했어요. 심지어 거의 50% 수준, 이것에 관련해서 제대로 지급되는지 확인해 달라는 여러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그것도 묵살됐죠.
  저의 고민은 그렇습니다. 가로청소 민간위탁 2013년도 예산은 아직 못 봤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게 되면 굳이 이 인원을 민간업체로 위탁을 배분해서 나눠야 되느냐는 고민이 있어요. 40명 가로청소는 따로 배분해서 보내잖아요. 이 돈도 담보로 같이 해서 가게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과장님이, 가로환경 관련해서 아예 공단으로 다 위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청소과장 이한문 공단으로 위탁하면 인건비가 더 많이 상승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까지
○김은화 위원 그게 아니라 이게 가로청소 위탁비로 월급이 딱 정해졌어요. 310만 원 곱하기 40명, 12개월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서 공단에 들어간 사람은 이 돈을 받는데 민간업체로 들어간 사람은 이 돈을 못 받았어요.
  공단용역을 보니까 이것도 황당하기는 합니다만 용역자료에 공단은 연간 총 금액이 달라요. 공단은 이제 시작하는 거라고 하겠지만 2600 정도로 잡아서 월 평균 220만 원이에요. 민간위탁 넘어가는 인건비와 공단으로 위탁하는 인건비가 왜 다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산출해서 했겠죠. 이런 문제점도 있어서 추후에 조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일 노동을 하고도 인건비가 차이난다면 어느 근로자든 다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그동안 이렇게 지급되어 왔는데 실제적으로 민간업체에 나갔던 이 돈은 노동자들의 인건비로 집행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40명의 가로환경미화원을 찢어서 모 업체 몇 명, 모 업체 몇 명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 아니어도 그분들은 정기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인원이 책정되어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당장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차후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과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싶어요.
  과장님이 7월에 오셨다니까 할 말은 없지만 실제로 행안부에서 비정규직 권익보호 관련해서 지방자치에 다 통첩한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로환경이 민간위탁되면서 수많은 인건비와 관련해서 임금 체불이나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면서 각 지자체에 보내서 세입·세출예산 관련해서 이렇게 집행하라는 것이 다 내려왔는데 제가 2년 전, 작년에도 요구했지만 못 받은 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여기저기 알아봐서 내려왔던 것을 찾았는데 일반용역 계약체결 할 때 단순노무 관련해서는 특수조건으로 부여해라. 그래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불이행 시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삽입해라. 이것은 계약의 특수조건으로 부여를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이 여러 상황을 보셔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이 바뀌어졌다면 내년부터는 다른 논란의 소지 없이 이 특수조건 계약에 문구를 삽입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것이 가장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이한문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내년 계약은 언제부터 하게 되죠? 1월 1일이면 빨리 해야 되잖아요.
○청소과장 이한문 12월부터
○김은화 위원 그러면 결정하기 전에 얘기를 하시고 결정하셔야죠. 오늘 딱 결정하는 게 좋겠는데 담당부서에서 마음대로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단장님과 관련부서가 충분하게 상의하셔서 부천시 노동자들이 700명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의 서비스를 하는 분들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미 모든 도급계약은 각 업체에 10% 이익을 보장해 주고 있잖아요.
  모든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차량 이런 것을 다 해 주고도 10%를 보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만큼 보장해 주라는 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 그리고 인건비는 이 사람들의 낙찰가에 낙찰률을 얼마만큼 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명시해서 이것만큼은 다른 데로 새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게 과장님이 하실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전 용역보고서보다는 이번에 조금 더 충실하게 잘된 것 같고, 환경미화원의 의견도 들었더라고요. 한 템포 용역업체가 좋아진 거 같은데 환경미화원의 의견사항이 급여인상이 20.9%로 많고, 복지수준 향상 17.9%, 주5일 근무 4.4%로 대부분 이게 많거든요.
  결국 복지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달라는 거예요. 그동안 진짜로 임금수준이 너무 형편없었기 때문에, 급여인상이 가장 많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돈 문제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떠나서 과장님이 고질적인 이 문제를 이번에 꼭 한 번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결정해서 나중에 “이번에는 공지를 하게 되니까 굳이 계약조건에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라는 결과를 듣지 않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복지시설이라는 것이 법에 규정해서 노동자들의 복지시설로 휴게실, 탈의실, 샤워실을 다 실시하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각 업체에 있는 샤워실이나 이런 것이 실효성이 없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최종지는 대장동인데, 거기에서 씻고 나와야 되는데 다시 회사로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냄새를 그대로 다 안고 퇴근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1개 업체가 아니라 6개 업체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통틀어서 대장동에서 샤워를 하고 퇴근할 수 있게 복지시설을 하나로 갖춰주면 어떨까 하는 고민도 있는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방안을 세워주십시오.
○청소과장 이한문 네.
○김은화 위원 인건비 문제 꼭 해결해서 계약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이한문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54쪽에 보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만들기가 있잖아요. 먼저 골목길 청소 인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 각 동 골목길 청소원 배치 현황을 보면 원미환경, 강서실업, 경남기업이 쓰레기 운반지역도 그 업체에서 전부 담당하고 있잖아요. 원미환경에서 하는 성곡동을 보면 골목청소원이 10명이에요. 성곡동이라는 지역이 상당히 넓은가보더라고요. 청소원이 동 면적에 비해서 너무 적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이 성곡동 지역에 더 배치할 수 있을까요?
○청소과장 이한문 이것은 내후년도에
○박노설 위원 내후년까지 가면 안 될 거 같은데요. 하여튼 빨리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과장 이한문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올해부터 무단쓰레기 단속 전담반을 각 구청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했거든요. 원미구가 13명인가요?
○청소과장 이한문 12명입니다.
○박노설 위원 13명일 거예요. 내근이 1명 있더라고요. 오정구 7명, 소사구도 7명인데 내근이 꼭 1명씩 있더라고요. 구청감사 때 전부 활동실적이나 과태료 부과 건수나 이런 것을 다 보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2월부터 했나요? 3월에는 단속 활동한 건수나 과태료 부과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4월에 들어가면 확 줄고 5월에는 아예 홍보활동만 했다는 거예요. 5월부터 10월까지는 단속건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이 단속반 활동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소사구나 오정구도 보면 평균 하루에 과태료 부과 건수가 1건이더라고요. 내근하는 사람이 뭐 하냐고 했더니 과태료 부과하는 거래요. 그 1건을 하기 위해서 내근이 필요하냐고 했더니 거기에서 또 다른 일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고 지적을 했거든요.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됐는지 모르지만 무단투기 단속 전담반이 더 활발하게 활동해서, 부천시 관내에 무단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고요.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됐어요?
○청소과장 이한문 편성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렇게 활동이 저조한 것을 아시고 내년도에는 홍보활동보다는 단속을 해서 무단투기하는 사람을 잡아내야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과장 이한문 알겠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아까 단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현장에 여러 음식물쓰레기통, 수거통 세척하는 거라든지, 또는 지금처럼 무단투기 단속반 활동하는 거라든지, 재활용을 수거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도 주기적으로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런 거를 부탁드리고 연탄재 수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탄재는 각 업체에서 일주일에 몇 번씩 수거하는지 아십니까?
○청소과장 이한문 특정 날짜를 정해서 내 놓으면 수거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는 한 번 한다고 들었거든요.
○청소과장 이한문 자료 드린 게 있으면 그게 맞는 거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자료에는 없고 제가 직접 업체사람한테 들었어요. 한 번 하는 것으로 돼 있나요?
○청소과장 이한문 연탄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수거하는 업체와 얘기가 돼서 맞춰서 수거할 겁니다.
○박노설 위원 무슨 차량으로 수거하는지 아세요?
○청소과장 이한문 별도의 차량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까지도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권진만 과장님이 청소과장으로 계셨잖아요. 연탄재를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차에 다 싣고 다녀요. 제가 동네에서 여러 번 봐서 권 과장한테 얘기하니까 그렇다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동네를 다니다 보니까 연탄재가 벌써 나오더라고요.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차에 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한다고 하고, 그게 다 소각장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탄재를 수거해서 대장동종합폐기물처리장에 적환장이나 보관하는 데가 있나요?
○청소과장 이한문 네, 별도의 암롤박스가 있어서 거기 들어와서 봉투를 찢어서 이쪽에 놓고 연탄재는 암롤박스에 저장해 놨다가 수도권매립지로 나갑니다.
○박노설 위원 연탄재는 별도로 수거운반비를 지급하잖아요. 수거 운반된 톤수를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한문 수거량에 의해서
○박노설 위원 종합폐기물처리장에 들어오면 자동계근이 되나요? 어디서 계근이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한문 별도의 차량에 의해 들어와서 계근이 되고, 그 다음에 일부 생활쓰레기 차에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나갈 때 암롤박스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로 나가는 운송비는 그 계근에 의해서 지출됩니다.
○박노설 위원 연탄재를 전용수거차량으로 잘 수거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한문 네.
○박노설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장동 MBT시설 고장수리 현황을 보니까 5월부터 정상가동 했잖아요?
○청소과장 이한문 네.
○박노설 위원 10월 말까지 보면 고장이 상당히 자주 발생하네요. 한 달에 대여섯 번씩은 평균적으로 고장이 발생했고 더군다나 1차 풍력선별기에서 화재가 6번이나 발생했네요. 그리고 고장이 발생함으로써 가동이 몇 시간씩 중단되고, 심지어는 15시간도 중단되고 16시간도 중단되고 이렇게 고장 났을 때 시설 교체하는 건 운영하는 업체 예산으로 하나요, 시 예산으로 하나요?
○청소과장 이한문 저희 운영비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 예산으로 다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한문 네.
○박노설 위원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원인을 보니까 이 공사가 문제가 많은 거 같네요. 이건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소과장 이한문 이게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기 때문에 하자라기보다는, 운영하면서 사용하다가 고장 나는 거기 때문에 하자에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설이 설계대로 잘되어 있으면 이렇게 고장이 많이 안 나죠. 바로 완공해서 시운전하고 나서부터, 풍력선별기에서 화재가 난다는 건 간단한 고장이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이한문 내부온도가 상승하는 바람에, 쓰레기기 때문에 온도를 잘 맞춰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이렇게 해서 벌써 자재를 보수하고 자재구매 현황만 해도 1억 2400만 원이나 들어갔는데, 설계를 여러 가지 변경해서 했는데도 고장이 자주 난다는 건 제가 볼 때 정상적인 건 아닌 거 같습니다.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은데요. 이게 대우에서 시공한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한문 네.
○박노설 위원 그쪽 책임자들과 얘기해 봤어요?
○청소과장 이한문 네,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선별과정에 끌어올리면서 칼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마모되고 기어라든지 회전 날 부분을 교체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상별로 쓰레기가 들어가다가 분리를 잘해 주면 괜찮은데 쓰레기에 쇠나 실이 들어가면 엉켜서 그냥 꼼짝없이 서버리고 맙니다. 이게 1기로 돼 있어서 한 군데서 고장 나면 다른 데가 다 올 스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쌍발로 해서 양쪽 부분에 보조기계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5월부터 10월까지면 몇 개월이에요. 6개월 동안 보수하는데 1억 2000이 들어가면 1년에 2∼3억씩 들어갈 텐데, 해마다 점점 더 들어갈 텐데 큰일이네요. 잘못하면 돈 먹는 하마되겠네요.
○청소과장 이한문 우주엔비텍에서도 고장 나는 부분을 해서, 운영위원들과 다른 걸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대체하는 부분도 해 보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볼 때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설비에 근본적인 문제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철저하게 진단하고 대책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과장 이한문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청소과가 맨 마지막인데 고생하셨습니다.
  대형폐기물이 2011년에 18억 3800만 원의 수거비용을 소요했죠. 그리고 2012년에는 3억 5000 정도 늘었어요. 무단투기까지 포함한 건데 늘어난 이유가 대형폐기물을 많이 버려서 그런가요, 무단투기자가 많아서 그런가요?
○청소과장 이한문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서강진 위원 단가가 올라서 그런 건가요?
○청소과장 이한문 단가가 오른 건 없고 많이 배출하는 부분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거 할 때 딱지 붙여서 각 동에서 수거비 받죠?
○청소과장 이한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수거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돼요?
○청소과장 이한문 수거비용은 대형업체 우승환경으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내용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수료는 저희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서강진 위원 수수료를 받는 게 얼마나 되냐는 거죠.
○청소과장 이한문 2011년에 13억이 잡혀 있고, 2012년도 10월 말 해서 9억 8500만 원이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결과적으로 위탁비로 준 게 13억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 18억 3800만 원을 지출한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한문 네.
○서강진 위원 장사로 따지면 엄청나게 적자죠. 그 원인이 무단투기한 것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처리비용이 더 들었다고 봐야죠.
○청소과장 이한문 이게 어차피 청소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단투기가 많아서라기보다도, 자료에 무단투기 금액도 환산해 봤습니다.
○서강진 위원 하여튼 이게 금년에 더 늘었어요. 위탁수수료는 9억 8000만 원 더 떨어졌고 아직 두 달이 남아 있긴 하지만요. 그러나 이미 배출한 금액으로 따지면 10월까지 현재 3억 5000만 원 증가된 상태인데 무단으로 대형폐기물을 버리는 것이 많이 늘어났다는 증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 무단투기를 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서 비용을 절감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청소과장 이한문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쓰레기봉투 판매량을 보니까, 제가 6년 동안 비교해 봤는데 예전에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했을 때보다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매할 때 더 줄고 있거든요. 봉투 판매량이 왜 줄어들죠?
○청소과장 이한문 재활용 수거량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급격하게 숫자로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점차적으로 재활용 수거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원인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서 봉투 판매량도 줄었을 것이다, 그랬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이한문 그런 부분도 있고 무단투기도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게 바람직한 건데 반대로 보면 무단투기가 많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CCTV 설치하고 전담반을 13명씩 투입하고 7명씩 투입해서 결국 그 비용을 많이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 안 해 주면 아주 선량하게 법을 지키면서 봉투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큰 부담만 주는 거예요. 예산서를 보니까 전체 쓰레기 치우는 비용으로 470억이 들어갑니다.
  일반쓰레기로 들어가는 게 110억 정도 들어가고 음식물쓰레기로 100억 정도 들어가요. 전년도에 쓰레기 판매한 봉투 값이 75억 정도, 실제 13억하고 수입으로 들어온 건 100억도 안 되잖아요. 그만큼 많이 발생해서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봉투 값을 부적절하게 자꾸 올리는 것보다도 거기에서 무단투기로 인해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방법이 오히려 시민에게 부담을 안 준다.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줘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안 줘야 되고요.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돼서 질의드리면 감량의무사업장에 위탁을 해 가잖아요. 여러 군데 업체에서 이걸 처리해 가는데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데는 발생량을 40톤 만들었는데 월 12만 7000원씩 받아가는가 하면, 어떤 데는 110톤 이상 발생했는데도 10만 원만 받아가는 데도 있고 차이가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부천 시내에 위탁업체 있죠. 거기에서 수거하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수거해 간 건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처리해요?
○청소과장 이한문 저희 감량의무대상업소는 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톤당 3,000원의 처리비용을 받고 음식물 처리장에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지 않고 멀리 가서 처리하는 데 보니까 단가가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보통 8배 차이가 나고 톤당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 자체가 이중적으로 지출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장 이한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받아서 한다는 거죠?
○청소과장 이한문 네, 사설로 가는 것은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부천 시내 음식물을 수거해 가는 업체가 그걸 수거해서 처리했을 때 처리비를 받는다, 그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업체들에게 받아가는 금액이, 업체에 따라서 어느 업체는 월 수거료를 300만 원씩 받아가는 데도 있고, 보통 10만 원, 20만 원씩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폭리가 될 수 있어요. 정확한 매뉴얼을 만들고 표준단가를 만들어서 각 업소에 전달해 주면 그분들이 그것을 보고 수거단가 비용을 책정해서 월 수거료를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니까 계약체결 할 때 얼마에 처리해 줄게, 처리는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갖다가 계약해서 많이 받아가는 곳이 많이 있어요. 3개 구청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각 구청에 주문을 했는데 매뉴얼 표준단가는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처리하는데 4천 얼마 받는다면서요. 그러면 거기에 운반비까지 포함해서 톤당 얼마 받을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내주면 표준단가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어요?
○청소과장 이한문 네, 감량의무업소에서 수수료를 50〜85원 정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잖아요. 그 부분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청소과장 이한문 네, 고시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본인들한테 안내문을 갖다줘서 자기가 부당하게 계약체결하고 있다면 그것을 하소연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시청밖에 없어요. 물건 비싸게 샀으면 소비자보호센터에 고발하잖아요. 다시 환원 조치한다든가 계약 취소한다든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에서 각 구에 전달하고 업소에 전달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이한문 네, 조치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음식물쓰레기 세척비용도 17억이나 들어가는데 용기까지 다 사주는 거고.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탕탕 쳐서 깨지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그러지 않게, 물론 냄새나고 힘들죠. 그로 인해서 그것을 버리는 사람도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돈 주고 버리는 건데 그것을 치우는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새벽부터 탕탕 치고 나가면 그거 듣는 사람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 것도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한문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자료 제일 마지막 쪽에 보면 삼정동소각장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이 나와 있는데 기술진단을 내년 2월까지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하시기를 기술진단을 하려면 다시 가동을 해야 하고 비용이 23억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청소과장 이한문 네, 이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계속 환경부와 환경공단을 찾아다니면서 부천시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기술안전진단을 받게 해 달라
○윤병국 위원 간단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졌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한문 네.
○윤병국 위원 소각로를 가동 안 하고도?
○청소과장 이한문 삼정동소각로에 자체발전기가 있습니다. 그 발전기를 돌려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고, 그 다음에 육안이라든지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기술안전진단을 해 주기로 했어요.
○윤병국 위원 그러면 비용은 23억이 안 들어가도 된다?
○청소과장 이한문 네, 5200만 원 정도.
○윤병국 위원 용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확정이 안 됐어요?
○청소과장 이한문 저희는 기술안전진단에 의해서 폐쇄조치만 하면 됩니다.
○윤병국 위원 용도가 아직 확정은 안 된 겁니까?
○청소과장 이한문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어떤 논의가 되고 있죠? 소각장 폐쇄 이후 용도에 대해서.
○청소과장 이한문 저희는 일단 폐쇄가 돼서 관리 전환하면 그것을 맡는 부서에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렇게 중요하게 정책이 바뀐 부분인데 보고할 때 따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이한문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삼정동소각장이 2015년에 끝난다고 했습니까?
○청소과장 이한문 네, 20년.
○윤병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떤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한문 삼정동소각장은 기술안전진단에 의해서 3월에
○윤병국 위원 삼정동 말고 대장동.
○청소과장 이한문 2015년이면 내구연수가 15년 정도에 달합니다. 그 부분은 기술안전진단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라든지
○윤병국 위원 그 자체도 용량이 모자란다면서요?
○청소과장 이한문 지금 실질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청소과장 이한문 네.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내년부터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조례안이 올라와 있으니까 조례안 심의할 때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늘 의회에서 지적하지만 2010년부터 지침과 표준조례안이 다 시달된 상황인데 너무 준비가 부족했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 관련 시민협의회 조직 쓰시협이라고 있죠?
○청소과장 이한문 네.
○윤병국 위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실시되면 시민들의 협력이 사실상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실시하기 위해서도 시민협력이 필요하고 시민들한테 홍보도 할 뿐더러 시민들이 이해하는데 이런 조직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운영현황 자료에 보면 한 번 운영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청소과장 이한문 반기별로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하반기 11월에 쓰시협을 했습니다. 회의 주제가 음식물 종량제 관련해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협의회가 옛날에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정착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던 조직이란 말이에요. 동별로 조직이 다 있어서 그렇게 했던 조직인데 종량제가 정착되고 나서는 이 조직이 조례에만 남아 있는 사문화된 조직처럼 돼 버린 것 같은데 다시 그 정도로 시민운동을 부활시켜야 시에서 하고 싶어 하는 종량제가 정착될 수 있다.
  그래서 전처럼 지역조직도 만들고 붐을 일으키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잠재역량이 한 번 발휘되었던 조직이기 때문에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시민들의 활력을 한번 불어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통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면 생활폐기물 수거하는 차 종사자들이 너무 힘들게 일을 합니다. 실제로 노선을 어떻게 짰는지 몰라도 차를 길 가운데 세워 놓고 길 건너와서 쓰레기를 가져가요. 거의 새벽에 목숨 걸고 일하시는 분들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일하라고 해도 힘든데 중앙선 넘어와서 쓰레기 처리하고, 아마 노선을 다시 돌아오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선을 잡은 거 같은데, 제가 본 건 도시환경입니다. 다른 회사들도 그런 일이 없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한문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시범실시한다고 했잖아요. RFID 방식, 칩 방식, 봉투 방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실 것이며 지역은 어디를 생각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한문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수렴하려고 민간단체와 같이 하고 있고, 시범사업은 RFID 방식 같은 경우에는 신시가지에 1개 동 정도로 하고 봉투 방식도 1개 동을 아예 선정해서
○박노설 위원 공동주택에 하려는 거죠?
○청소과장 이한문 RFID 방식은 현재로는 공동주택밖에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박노설 위원 봉투 방식도 시범으로 하려는 거 아닌가요?
○청소과장 이한문 봉투 방식은 단독주택에, 칩 방식도 공동이나 단독주택에 같이 산재되어 있는 동을 선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3개 동 정도를 선정해서 내년에 3〜4개월 정도
○박노설 위원 내년 초부터 3∼4개월 하려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한문 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신도시에 사는 동료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도시 지역의 주부들이 RFID 방식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하여튼 시범실시를 한 번 해 보면 주민들의 반응이나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겠죠. 그렇게 하셔서 추진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삼정동소각장을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청소과장 이한문 네.
○박노설 위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주요 설비가 많이 반출됐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청소과장 이한문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박노설 위원 쉬운 얘기로 하면 돈 좀 되는 건 다 뜯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들었어요. 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거기 잠가 놓죠?
○청소과장 이한문 네.
○박노설 위원 대우 쪽에서도 키를 갖고 있나요?
○청소과장 이한문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대우 쪽에서 문 열고 갖고 갔다는 얘기밖에 안 되네요. 키는 대우와 청소과만 갖고 있죠?
○청소과장 이한문 네.
○박노설 위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정동 초록마을 최종 용역보고회 때 참석한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청소과장 이한문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전부 확인을 해서, 그건 대우에서 그렇게 무단으로 반출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부천시 재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과장 이한문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만약 반출한 것이 있다면 그에 적절한 조치를 분명하게 취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이한문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종량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상동신도시의 아파트가 시범선정이 됐었어요.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됐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전체가 취소됐는데 1개 동을 선택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신도시를 선정해야 할 확률이 많아질 텐데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결정을 해서 하겠다고 홍보를 많이 했었어요. 그 이후로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취소가 됐는데 다시 선정하실 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한문 알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아까 MBT 관련해서 소송 문제를 계속 질의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지연배상금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청소과장 이한문 네.
○김현중 위원 청소과의 손실보상금 두 부분이 겹치거나 중복돼서 소송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분들이 많은 분야에서 지적하고 있는데 회계과, 청소과, 시설공사과 3개 과죠. 3개 과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이런 부분에 법률적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소송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100억대 이상의 엄청난 소송인데 로펌을 구성하는 문제도 그렇고 청소과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주역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소송 문제에 덜미가 잡히지 않도록 법률적인 검토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상황을 한 번 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청소과장 이한문 저희 같은 경우 대우에서 공사대금 잔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이 들어와서 청소과의 손실보상금, 그 다음에 회계과의 지체상금으로 해서 같이 맞대응 소송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 중에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재판의 결정에 의해서 판단이 되겠지만 공사대금은 일단 지불하고 거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대우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공사를 했으니까 공사대금을 줘야한다고 주장하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한문 네.
○김현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음식물감량의무사업장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물폐기물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청소과장 이한문 의무사업장에서는 저희 수거업체와 계약하게 돼 있습니다. 계약을 하면 그 계약된 부분을 저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수거해서 들어오면 저희 계량기에 달아서 톤당 3,000원씩 처리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처리비용을 받고 자원화 시설에서 처리하시는 건가요?
○청소과장 이한문 네.
○김은화 위원 톤당 단가가 3,000원이죠?
○청소과장 이한문 네.
○김은화 위원 일반적으로 다른 데 단가도 3,000원 정도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한문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어디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청소과장 이한문 실질적으로 이게 처리하는 자원화, 저희 같은 경우처럼 전처리시설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시·군마다 음식물 처리하는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시설화된 퇴비라든지 사료화하는 데 직접 갖다 주는 데도 있고 금액은 다 다릅니다.
○김은화 위원 원칙적으로「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부천시 공공시설에 반입되는 것이 안 되는 거죠?
○청소과장 이한문 아닙니다. 저희한테 들어와야 됩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니까 의무감량사업장 수거업체에서 걷는 것은 가축사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처리를 하거나 수거한 업체가 따로 처리하는 과정이 돼 있잖아요. 원칙적으로 공공시설에 못 들어오게 돼 있는 건데 저희가 계약해서 의무감량사업장에서 음식물쓰레기 나온 것도 받아서 처리해 주는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한문 네.
○김은화 위원「폐기물관리법」에 나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민간업자 처리수수료는 비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9만 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폐기물관리법」에 반입수수료에 관한 것을 조례로 정하라고 나와 있고, 반입수수료 관련해서 조례를 찾아보니까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해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별되게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처리비용이라는 것은 일반적 통상적으로 의무감량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때의 단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한문 저희가 처리하는 비용 부분에 산정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은화 위원 일단 우리가 6개 수거업체에서 걷어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공수거로 걷어 와서 처리했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의무감량사업장에서는 별도의 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 공공수거시설에서, 부천시 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할 때는 일반적인 통상단가를 적용해서 처리비용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단가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민간업자가 처리할 때는 단가가 꽤 높은 걸로 나와 있어서 적정한 단가를 물려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위탁비용으로 2011년도에는 65억 원, 2012년도에는 70억 원을 상회하는 금액이 예상되고 있는데, 수집운반 체계가 다 구별로, 저희가 구별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했기 때문에 그 업체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개별로 처리하는 데도 있지만요.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사업장에서 받아온 것과 일반시민에게서 음식물류를 가져온 것이 혼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믿고 하는 거잖아요. 대략 매달 추산치를 와서 잰다고 하는데 사실 혼소되어서 처리되는 상황이 이미 이전에도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혼소되지 않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하는데 부천시 음식물류 총 발생량을 보니까 40%가 의무감량사업장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그렇다면 수집운반업체만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 아니냐, 원칙적으로는 의무감량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다른 업체가 수거해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사업장에서 나오는 음식물류가 혼소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 줄 알지만
○청소과장 이한문 사업장에서 나오는 부분은 저희한테 계약 맺은 부분을 월별로 보고해 줍니다.
○김은화 위원 그렇죠. 계약상, 서류상에는 아무 문제없는데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서, 어쨌든 수수료 단가를 고민해 보시고 가능하면 수거업체를, 의무감량사업장은 별도로 두는 것이 원칙적으로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 것은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시민들한테도 돈을 내고 쓰레기를 버리면서 줄여보자는 취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정책적인 방향이 일괄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 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이한문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아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 관련해서 우리가 평가와 원가계산 용역을 하잖아요. 매년 하고 있는데 그 법에는 원가계산을 최초에 한해서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평가는 매년 하는 거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제안드리고 싶은 게 업체평가는 관련 전문가들로 시 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해 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대행업체 연구보고서라는 것이 매년 산정될 수 있는, 자료 2∼3년 것만 보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자료라는 판단이 드는데, 실제로 이것과 관련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도 많고 오히려 이 용역업체보다 더 전문가가 지역에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드는데, 업체평가는 시 직영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그러다 보면 예산도 절감되고 실효성도 있고 현실적으로 지역의 상황을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 번 고민해 보시죠.
  왜냐하면 제가 3년간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굳이 용역을 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겠더라고요.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은데 굳이 꼭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가계산 관련해서 업체평가는 시 직영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요청드리는 거니까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우세요?
○청소과장 이한문 그 부분은「폐기물관리법」에도 평가와 관련해서 전문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평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천 몇 년부터 평가를 해 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례가 개정되면서 평가를 시행하는 건 올해였습니다.
  그래서 평가내용이라든지 세부항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그 부분을 평가하고 변별력을 갖춰 가면서
○김은화 위원 사실 업체를 평가하는데 용역보고서를 보고 변별력을 다루기는 제가 보기에 힘들다는 거예요. 결정적 포인트를 잘 짚어주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이 보고서를 보고 도저히 업체를 평가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건데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든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짧게 한마디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MBT 시설, 소각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을 쭉 둘러봤는데 MBT와 소각장을 같은 업체에서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대우와 우주엔비텍이 관리해서 소장님 한 분한테 그 설명을 다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들었을 때는 연료화 시설 관련해서 반입폐기물의 수분함량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설명을 들은 것과 옛날 초창기 계약 당시의 내용과 많이 다른 거 같아요. 시도하는 자체의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업무부서에서 소각장과 MBT는 평가기준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전적으로 업체에게만 맡길 문제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마다 내용이 다 다르고, 실제로 MBT나 소각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그 입장에서 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함수율 문제나, 함수율을 어떻게 재느냐를 다 물어봤거든요. MBT 시설로 들어오는 쓰레기와 소각장으로 가는 쓰레기가 다른 게 아니라 랜덤으로 무작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추려서 들어가는 게 아닌 거죠.
  그런데 나타난 결과물은 수분함량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정확한 데이터를 갖기 위해서 주무부서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고, 특히 MBT 시설에 관련해서는 시설이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소과장 이한문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음식물 종량제 시범을 한다고 하는데 내년 초에 하신다고요?
○청소과장 이한문 내년 초부터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결정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본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청소과장 이한문 네.
○위원장 김한태 확인했어요?
○청소과장 이한문 네, 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세워졌어요?
○청소과장 이한문 네.
○위원장 김한태 감사자료 269쪽을 봐주세요.
  개방화장실 점검 잘하고 계시죠?
○청소과장 이한문 네.
○위원장 김한태 몇 군데나 있죠?
○청소과장 이한문 34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개방화장실 보면 거의 주유소죠?
○청소과장 이한문 그렇습니다. 주유소라든지 300㎡ 이상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간판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청소과장 이한문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셔서 많이 교체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우리 위원들이야 개방화장실을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개방화장실이 뭔지 몰라요. 이것을 각 동 단체원들 회의할 때, 통장님들 회의할 때 홍보해 보세요. 그래야 주민들이 알고 통장님들도 반장이라든가 주민들한테 홍보하죠.
○청소과장 이한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죄송합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지역난방으로 매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1년도 매각내용과 매각금액을 따져 보니까 1㎉당 1만 7865원 정도 나오는 거 같아요. 계산법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요.
  올해까지 계산된 매각금액을 보니까 2만 원 정도 받고 파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역주민에게 난방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1G㎈당 얼마로 제공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청소과장 이한문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것을 파악해 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지역난방 GS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절기와 동절기의 단가가 다르잖아요. 들려오는 얘기로는 저희가 판매하는 금액은 싸게 받는데 실제로 지역주민에게 난방비로 들어갈 때는 단가가 비싸다면 저희가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싸게 파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청소과장 이한문 단가 계약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열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열병합발전소에 열이 필요 없잖아요.
○김은화 위원 그것도 제가 알아봤는데 그렇지 않대요. 다 사가고 그만한
○청소과장 이한문 그 계약이 공급이 안 되는 기간까지 해서 단가가 계산된 겁니다.
○김은화 위원 그런 것까지 다 아는데, 우리가 매각양이 많은 양이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가 주지 않으면 GS파워 입장에서는 어려운 건데 지역난방을 만드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급단가는 많이 비싸다는 거죠. 그것을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굳이 싸게 매각을 하고 주민들한테 비싸게 판매가 되는 시스템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말씀하시려는 의도는 뭔지 충분히 알고 있고 지금까지 많은 얘기가 그렇게 돼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는데 그냥 부천시가 저자세로 나간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 세금이고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는 건데, 시민에게 비싸게 파는데 시에서 싸게 파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공단계에서 관로도 주민들이 돈을 투자해서 배관도 다 설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GS에서는 손해 볼 게 아무 것도 없고 투자비용이라는 게 특별하게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따져보면 조금 더 비싸게 팔아서 수입을 올려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단가나 이런 거 알게 되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죠.
○청소과장 이한문 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환경정책과장님을 잠깐 발언대에 세워 주세요.
○위원장 김한태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죠.
○박노설 위원 아까 이동현 위원님께서 단장님께 질의했죠. 부천 MBT 시설에서 일산화탄소가 기준치의 10배가 배출되고, 감사원에서 환경부에「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라고 요청했나 봐요. 수도권매립지에도 기준치의 6배가 배출된다고 하더라고요. 부천도 시운전할 때 측정한 거 같아요. 그래서 10배가 나왔는데 수도권매립지에서도 몇 배가 배출된 것을 보면 부천에도 아마 기준치 이상으로 많이 배출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환경부에「대기환경보전법」에서 고형연료 제조시설에 대한 일산화탄소 배출 허용 기준을 규정해 달라고 공문으로 건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환경정책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청소과를 끝으로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42분 감사중지)

(19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환경도시사업단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윤준의 환경도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도시사업단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기, 상하수도, 청소 등을 담당하는 중요한 사업단으로 연 1910억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단에서 업무를 잘 수행해 주시면 우리 시민은 맑은 공기와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고 청결한 환경에서 생활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지대가 낮아 집중호우 시 한강 및 굴포천의 수위 변화에 따라 침수피해가 있었으나 2003년도에 굴포천 정비 및 방수로 연결 공사로 침수 피해는 어느 정도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굴포천은 서울과 인천시 등 3개 광역시와 5개 기초자치단체를 유역으로 하고 있어 관리주체가 일원화되지 않음으로써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수질이 오염되어 인근 주민은 악취로 고통받고 있으며 수변공간은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인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의 문제점과 시정발전을 위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사업의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기 바랍니다.
  김포공항 골프장 조성 사업을 위해 매립된 토사 중 서울지역에 매립된 토사에 폐아스콘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침출수가 우리 시로 흘러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바라며 골프장 건설 이후 농약살포 시의 대책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부천시에는 공장이 많아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가 많으므로 강우 시와 하절기에 수시로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사법기관과의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합동점검 횟수를 늘려서 환경이 보호되도록 하고 우리 시는 대기질도 나쁘므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시설의 보급 확대와 병행하여 단속을 철저히 하여 깨끗한 대기환경이 유지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유용미생물 EM을 활용하는 사업은 하천의 수질 및 악취 개선에 효과가 있으므로 심곡 복개천에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친환경적인 사업이므로 활용방법을 주민에게 교육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확대 보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금액은 거치기간이 완료되었으므로 내년도부터는 원금을 받아 충당하기 바라며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규모를 정하여 특별회계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예비비 금액은 보통예금의 금액은 최소화하고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수익을 증대하기 바라며, 아울러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내부거래를 받아 사용하는 것은 특별회계의 조성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상수도요금의 수납률을 높이기 위한 자동이체 및 인터넷 뱅킹 제도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상수도요금을 대형업체에서 체납할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여 고액화되지 않도록 하고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끝까지 징수한다는 목표로 지속적으로 독촉 및 재산조회를 하여 징수하기 바랍니다.
  수도계량기 검침 시 검침량으로 누수가 의심되는 수용가에 대하여는 검침원이 수용가에 누수상황을 예고함으로써 누수로 인한 시민불편을 사전 예방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누수사고 발생 시에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점검하여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누수된 곳의 도로복구도 신속히 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수도미터기는 적기에 교체하여 정확한 유량측정으로 수도미터기에 의한 주민불신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상수도관은 20년 이상 경과된 관만 해도 140㎞에 달해 녹물이 발생하는 등 노후관 교체 사업이 시급하나 현재의 정비계획 대로 매년 12㎞를 교체할 경우에는 또 다시 노후관이 발생해 노후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여 시민이 깨끗한 물을 먹기에는 요원하므로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정하여 더 많이 노후관을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정수과 소관입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복사골 맑은물”의 새로운 디자인은 종전 안보다 좋아진 것으로 보이나 물의 이름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감이 있으므로 현실에 맞는 이름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까치울 정수장에서 베르네천으로 방류되는 방류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어린이들이 베르네천에서 물놀이를 해도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수질분석 장비는 정확한 분석이 중요하므로 오래되거나 정밀성을 요하는 장비에 대하여는 신제품으로 장비를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장 내 물 박물관은 시민과 학생들에게 물의 소중함을 알리는 좋은 홍보관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일부 시설이 위험하고 조성한 지 오래되어 전시내용의 교체 및 보완이 필요한바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입니다.
  심곡복개천 복원 계획에 따라 많은 예산의 투입이 예상되고 있으나 복원구간이 하천의 중간부분으로 생태하천으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 등으로 많은 주민이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으므로 시민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충분하게 수렴하여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추진하기 바랍니다.
  수원천 복원사업의 경우 시민과 환경단체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면서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민원을 해결하여 슬기롭게 추진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기 바랍니다.
  복개천 지역의 많은 주민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복개천 복원 시 주민이 얻는 것은 친수공간과 산책로 간접적인 혜택뿐으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침수문제를 먼저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도시와 신도시의 형평성을 위하여 정화조의 처리에 있어 합류식으로 부과하고 있는 구도시에 대하여는 이중부과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 단계적으로 분류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구도시 주택의 정화조 분뇨처리비 징수는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피해 저감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수유출 저감시설은 최초 계획 시부터 사전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과 소관입니다.
  폐기물 전처리사업인 MBT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와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나 적지 않은 금액의 소송이므로 관계부서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음식물 폐기물의 종량제 추진에 대비하여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시행 시에 혼선이 없도록 하고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함으로써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단독주택 지역의 재활용품 수거 용기가 재활용품 모집인에 의해 훼손되고 일부는 주변에 버려져 환경을 불결하게 만들고 있으므로 수거시간 변경 등 대책을 마련하여 주택지의 환경이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 대행업체와 총액계약 시에 전문용역업체에서 산정한 용역비를 기준으로 계약하고 있고 본 용역비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산정되고 있음에도 청소대행업체에서는 청소직원에게 산정된 인건비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을 주고 있으므로 총액계약 시에 청소원들이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조건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의무감량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폐기물을 우리 시의 음식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받는 수수료가 실제 처리비용보다 현저히 낮으므로 인상을 검토하고 일반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과 반입 시 구별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시범실시를 한 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개방화장실에 대하여는 시민이 쉽게 알아보고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각 동의 통장들에게도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참고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환경도시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사업단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0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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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동희  김영숙  김은화  김한태  김현중  박노설  서강진  윤  근  윤병국  이동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수경
  전문위원장환식
  재정경제국장박한권
  환경도시사업단장윤준의
  환경정책과장이봉호
  수도행정과장권희춘
  수도시설과장김정수
  정수과장고영태
  하수과장배치열
  청소과장이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