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한태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원미구청을 시작으로 11월 30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세부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에 의해서 소사구청은 11월 23일 금요일, 오정구청은 11월 26일 월요일, 도시주택국은 11월 27일 화요일, 교통재난안전국과 시설공단은 11월 28일 수요일, 환경도시사업단은 11월 29일 목요일, 창조도시사업단은 11월 30일 금요일에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실시하는 원미구청 행정사무감사는 원미구청에서 추진한 업무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2013년도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구정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대안제시를 통하여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장인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황사항과 애로사항 등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각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해 주신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원미구청에 대한 2012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 선서,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원미구청장 우의제
민원지적과장 이권재
환경위생과장 정무석
건설과장 이상욱
건축과장 정방진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도시관리과장 류성열
심곡1동장 정양환
심곡2동장 김상완
심곡3동장 김정성
원미1동장 강신모
원미2동장 윤용한
소사동장 박형목
역곡1동장 김용익
역곡2동장 박찬수
춘의동장 유광호
도당동장 박하석
약대동장 정기재
중동장 이용우
중1동장 류희택
중2동장 이부훈
중3동장 조태일
중4동장 김현규
상동장 박종구
상1동장 윤애자
상2동장 전명선
상3동장 박종수
○위원장 김한태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구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원미구 구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구청장과 해당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원미구청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원미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원미구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승용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권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심명식 세무1과장입니다. 전평희 세무2과장입니다. 이황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무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상욱 건설과장입니다. 정방진 건축과장입니다. 조용환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류성열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입니다. 정양환 심곡1동장입니다. 김상완 심곡2동장입니다. 김정성 심곡3동장입니다. 강신모 원미1동장입니다. 윤용한 원미2동장입니다. 박형목 소사동장입니다. 김용익 역곡1동장입니다. 박찬수 역곡2동장입니다. 유광호 춘의동장입니다. 박하석 도당동장입니다. 정기재 약대동장입니다. 이용우 중동장입니다. 류희택 중1동장입니다. 이부훈 중2동장입니다. 조태일 중3동장입니다. 김현규 중4동장입니다. 박종구 상동장입니다. 윤애자 상1동장입니다. 전명선 상2동장입니다. 박종수 상3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원미구 구정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이어서 원미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이동현 위원 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우리 시 주요 현안 중에 하나로 추진 중인 노점상 부분이거든요.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원미구가 노점상 대책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아침에 제가 전노련 간부를 만나고 왔어요. 전노련, 민노련 단체도 양분되어 있더라고요. 양대 단체도 자리다툼으로 인해서 아침에 티격태격하더라고요. 현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단속을 펼치고 있는데 중요한 핵심은 향후 과제거든요. 원미구 내지는 시와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저쪽에서 제시하는 협상안에 대해 궁금하고 그 카드를 썼을 때 우리 시 내지 원미구에서는 어떤 협상으로 응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원미구청장 우의제 우선 궁극적인 건 우리 시나 구 마찬가지로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생계를 유지시켜 준다는 취지와 기업형 노점상은 배제시키고 장사를 할 수 없다는 게 분명한 취지입니다. 그와 아울러 추진하는 건 1단계로 길주로부터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길주로 노점상허가구역제가 완료되면 송내북부역, 부천역으로 단계별로 실시할 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이 당겨져서 송내역과 부천역도 올 12월 초에 허가제 신청을 받아서 내년 1월부터 정착시킨다는 기자회견을 시장님이 어제 하셨습니다. 추진과정은 그렇게 하는 거고, 주요 이슈는 지역제한을 풀어달라는 거와 재산의 정도를 완화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지역제한은 풀어줄 수가 없고 재산의 정도는 조금 완화하는 것으로 해서 3년 유예하는 걸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송내역과 부천북부역에 있는 노점상들이 전부 상동 메가플러스 앞과 세이브존으로 몰려가서 51개인가 그렇게 이동이 됐는데, 어제, 그저께 관망하고 있는데 어제는 5개 정도 하다가 오늘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관망하고 있다가 시에서 여러 가지 협의가 되겠지만 경찰, 검찰과 같이 협의가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계속 저렇게 한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시와 구에서 협상기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양 단체한테 통보한 적이 없나요? 왜냐하면 방금 구청장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일일이 세지는 않았는데 거의 50개에 준한 걸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냥 좌판 깔아 놓고 옷을 팔고 있고 토스트 팔고 있어요. 안타까운 건 구정현안 3쪽부터 보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잖아요. 말 그대로 쾌적한 도시환경 저변에 불법노점상 단속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협상을 7∼8차례 가졌습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이동현 위원 내부적으로 언제까지 하고 나서 물러서지 않을 때, 선을 그어놓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게 잡혀있는 건 없습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 일단 저희 의지는 보여줬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제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풀어줄 수 없는 입장이고 재산의 정도는 완화해 주는 것으로 전달이 됐고 서로 만나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계속 불법시위를 하게 된다면 강제로 바로 철거할 수는 없고 1차, 2차 계고가 들어간 다음에 디데이를 정해서 강제철거집행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아직까지는 안 할 경우에 강제 철거된다는 계고는 없었고 계획인 거고 1∼2회 내지는 협상의 여지가 보이면 더 지원도 가능하겠지만 어느 선에서 안 하면 그냥 행정대집행 한다고 이해해도 되겠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이동현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부분인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청장님이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지만 지금 구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하고 정비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많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윤병국 위원 어떻게 하면 해법이 있겠습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월에 중점정비기간을 통해서 한 달 동안 주 1회 야간단속하고 매일 1개 반이 단속하고 저녁반, 토요일·일요일반까지 편성해서 계속하고 있는데도 저희 행정력 가지고는 불가항력이거든요. 또 다른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과 같이 하는 보상금제를 운영해 봤습니다. 플래카드 하나 떼는데 1,000원, 전단지 크기에 따라 금액을 정해서 20장 이상 떼 오는 사람한테 보상금을 주는 제도도 해 봤는데 그 제도는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정착이 안 되어서 예산은 5000만 원인데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갔어요. 그래서 내년에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시민이 함께하는 행정도 하고, 시장님께서는 내년에 계약직을 고용해서 전담하는 것도 구상하시고 바르게살기나 이런 단체와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도 병행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일들이 각종 세무업무나 법정업무가 기본이 되는 중요한 업무이기는 하지만 시민들에게 체감으로 다가오는, 행정이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는 불법광고물이 단속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직원, 누가 도와주시겠습니까? 그 앞에 펼쳐 놔 보세요. 이게 오늘 아침에 구청까지 자전거 타고 오면서 길에서 보이는 대로 뜯어온 전단입니다. 몇 장이나 될 거 같습니까? 이렇게 무차별하게 광고물을 붙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자전거 타고 저거 뜯으면서 오는데 한 30분 걸렸어요. 일부러 많이 모으려고 해서 모은 게 아니라 그렇게 모은 겁니다. 청장님, 신고보상금이 22쪽에 나와 있는데 현수막 하나 원래 1,000원 하다가 2,000원으로 9월부터 바꿨어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제가 올려봤습니다. ○윤병국 위원 자료는 올리기 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정도로 중점을 두고 관리해야 될 업무 같다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 조례에 따르면 과태료가 전단 같은 경우 얼마인지 모르시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 ○윤병국 위원 전단지 같은 경우 1〜10장까지는 장당 8,000원입니다. 제가 과태료 부과 현황 내역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담당과장님과 얘기를 하겠지만 과태료 부과가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것 중에 본드 같은 강한 접착제로 붙인 건 도저히 손도 못 대고 못 떼 왔는데 다양한 형태의 전단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늘 과태료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하는 게 능사는 아니겠습니다만 실제로 광고물 양에 비해서 행정처분하는 실적이 너무 적다는 거죠. 오늘 제가 떼 온 것들 적법하게 과태료를 매겨서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과태료를 9000만 원 정도 부과했는데 붙이는 거, 뿌리는 거에 비해서는 사실 적다고 생각됩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그런데 하여튼 더 열심히 하고, 제가 원미경찰서장과 경찰서 직원, 저희 직원, 각 인쇄소, 광고업체가 같이 합동으로 저녁 8시 넘어서 막 뿌릴 때 계도를 위해서 한 번 돌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장사도 안 되는데 단속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경찰서장님이 그냥 들어가자고 해서 돌다가 그냥 왔어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이건 뿌리를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난해한 광고물이 많아서 뿌리를 뽑아야 하는데 저희가 부족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실제로 소액광고하시는 분한테 현수막 1장에 30만 원 정도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과태료 부과된 사람들은 겁이 나서 다시 광고 못 합니다. 우리 시가 단속 위주의 행정이 부담스럽다면 자진철거를 하라고 연락을 하고 그 다음날 철거가 안 되었을 때는 과태료 부과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 중에는 전화로 통화한 업주들도 많이 있습니다. 통화하고 나서도 다음날 다시 또 그것보다 더 많은 양을 붙여요. 우리 행정에 억하심정이 있는 사람들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내용을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노점상과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전 행정력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동장님들이 다 와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나 단체회의를 많이 합니다. 각종 생활민원이 있는데 그런 민원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잘 수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의원들이 동네 한 번 나가면 저희들 잡고 민원을 얘기하는데 보면 늘 일상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동장님들과 소통이 되고 구청 담당부서와 소통되어서 처리되어야 될 민원인데 그런 소통과정 자체가 없다는 거죠. 약대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 일반적인 행정 전달사항이나 자치위원회 필요 안건 처리한 다음에 민원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했는지 그 다음 달에 보고를 해 주는 과정이 회의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범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장님들 일일순찰제도 있고 동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을 통해서도 민원이 수집되고 해결되겠습니다만 실제로 통장님들이나 단체원들이 동네에서 민원을 가장 많이 보고 접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분들 민원이 동장님을 통해서 구청으로 건의가 되는 과정이 막혀있다든지 그게 처리가 잘 안 된다든지 하면 처리될 가망이 없거든요. 그래서 각종 단체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시 필요한 민원 건의사항을 회의순서에 꼭 넣어주고 그 다음 달에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결과보고를 하는 과정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과·동장 회의 때 동장들께 부탁을 드렸어요. 민원처리 하는 것은 민원창구에서 직원들이 하는 거고 동장이 하는 일은 지역을 순찰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뭐가 불편한지 조사하면서 건의해 주고 해결해 주는 게 동장이 할 일이라고 해서 내년에 동 행정평가할 때 동장 순찰한 실적, 민원 건의한 실적을 가지고 점수를 부과하려고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네의 자생단체 회의나 자치위원회 회의가 일방적으로 행정 전달사항 위주로 진행되는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평소에 잘 되면 따로 참여예산제를 만들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부천시에서 금연 관련한 조례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김은화 위원 언제 공포되어서 시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10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는 건강증진과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려면 각 공공기관부터 먼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두 달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여전히 공공기관에서도 흡연구역과 금연구역 표시가 정확하게 안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구청에서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 구청 내는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표시가 잘 안 되어 있어서 민원인이나 내방객들이 모르면 그것은 저희가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실은 따로 마련하셨습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 옥상에서 피우고 있거든요. ○김은화 위원 예를 들어서 공무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민원인이 들어오셨을 때 실수하지 않도록 금연구역이라는 명확한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또 하나는 금연 조례가 강남에서는 공포가 되고 실행이 될 때 계도기간을 한두 달 정도 가졌거든요. 이것이 보건소 업무뿐만 아니라 각 구청과 밀접하게 연관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강남 같은 경우 처음 이 제도가 시행되고 벌금이 부과되기 전에 한두 달 동안 시민이든 단체를 이용해서 금연구역으로는 역 근처, 버스정류장 몇 m 단위로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몇 월 며칠부터는 벌금이 부과됩니다.”라는 계도기간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부천시에서는 이런 계도기간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언론매체를 봤을 때는 바르게살기위원회 한두 군데가 청소년들과 발족식을 가졌는데 그 이후에는 활동이 전무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부서와 각 구청이 밀접하게 연관해서, 이후에 계도기간도 없이 주민들에게 갑자기 벌금을 부과한다면 민원의 소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이 올해 됐는데 이 조례가 잘 실현되고 사장되지 않도록 구청과 동에서 주민들에게 몇 월까지는 계도기간이고 금연구역 표시를 언제까지 마련하고 언제부터는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폭넓게 알려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금연구역에 대해 표시를 좀 더 많이 해서 시민들이 잘 보고 지킬 수 있도록 계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본청, 구청, 각 기관에 있는데 원미구에 보면 사무보조, 현장업무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계속적으로 매년 채용을 하고 계시는 거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김은화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요청한 것과는 조금 다르게 나왔어요. 계약기간과 어떻게 연장 계약했는지 보고 싶었는데 그 내용은 빠졌더라고요. 실제로 김만수 시장님 들어오셔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시 방침입니다. 그런데 각 기관에서 상시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여전히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11개월 미만으로, 1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채용하고 있어요. 구청장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 현장 위주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쓰고 있는데 그런 것을 시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구청에서는 상시업무 근로자 방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고민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 저희는 시 방침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니까 특별한 건 없습니다. ○김은화 위원 시 방침이 있지만 구청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직원 채용을 정식으로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으니까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인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은화 위원 연속적인 업무가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하지만 연속적인 업무, 그 다음에 매년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업무 관련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의 방침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지만 폭넓게 홍보한 만큼 실질적인 성과가 없고 가시적인 효과만 있는 거죠. 실제로 그 안에서 11개월 미만으로 계약한다는 의미가 구청장님은 뭔지 아십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 하여튼 알겠습니다.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요. ○김은화 위원 11개월 미만으로 계약 채용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냐고요. 왜 11개월 계약하는지 알고 계세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김은화 위원 어떤 비용이 들어가기에 12개월도 아니고 11개월을 채용하는 거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1년이 넘게 되면 여러 가지 직원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김은화 위원 1년이 지나면 거기에 상응한 것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공기관에서 버젓이 하고 있는 거죠. 시장님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워서 방안을 마련하는데 실제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방안과 고민이 없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라 생각하고 방침은 방침대로 현장은 현장대로 따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렵다는 거 압니다. 총액인건비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건 아는데 새롭게 어떻게 해 나갈 건지 상시적인 업무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첨부하자면 공원관리과에서, 중간 자료를 보면 환경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아주 친절하게 임금까지, 다른 분들은 안 하시는데 환경미화원 업무를 보시는 분들만 친절하게 임금까지 다 기록을 해 주셨어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공원관리를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다 기간제로 채용이 되어 있어요. 기존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있다가 정년퇴직이 되면 채용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기간제로 채용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 우리 구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침대로 갈 수밖에 없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화 위원 제가 알기로 행안부에 부천시는 무기계약직 정수가 50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천시는 285명입니다. 그 정수를 채우지 못하고 무기계약직이 줄어드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 ○김은화 위원 행정직공무원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구청 공무원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를 맞추다 보니까 주로 인원이 무기계약직, 실제로 부천시민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시민 서비스를 하는 분들이 기간제나 계약직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방안을 물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지만 구청에서 담당하는 업무인 만큼 그분들 관련해서 어떻게 채용할지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을 시장님께 방안과 대책을 강구하시도록 말씀드려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서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꼭 기간제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시 방침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특별한 관심과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활력증진사업 추진현황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미리 핵심 사업 관련해서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과별로 첨부가 되었더라고요. 공통분장 업무인데 원도심 활력증진사업에 대해서 각 과별로 똑같은 것을 넣어놓지 말고 별첨자료로 넣어주셨으면 훨씬 종이도 아끼고 예산도 절감하지 않겠습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건 굉장히 보기도 어렵고 몇 장 되는 업무가 과별로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자료를 넣어주면 헷갈리니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시정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원도심 활력증진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면 구에서 원도심에 살고 있는, 구도심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활력증진을 위해서 무엇을 요청하는지에 대한 설문을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 구에서 시민들한테요? ○김은화 위원 시든 구든, 구에서 계획하는 일이 있잖아요. 이 계획이 나오기 전 단계에 구에서는 시민들과 소통을 어떻게 했느냐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시장님께서 직접 친히 3개 구를 방문해서 시민들과 함께 원도심 활력화사업에 대한 보고회랄까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김은화 위원 토론회 말씀하시는 거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구에서는 각 단체장들, 주민자치위원들과 소통해서 원도심 활력화를 위한 사업제안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동장들이 수시로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과 얘기해서 발굴하는데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김은화 위원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거기에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말 그대로 구도심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도로의 문제, 주차의 문제, 주택의 노후 문제, 거기에 뉴타운사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주민이 굉장히 혼돈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좋은데 과연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얼마만큼 반영되었느냐라고 한다면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분들은 원도심 문제를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데 시에서는 자꾸 부가적인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려는 거죠. 원미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44건에 69억, 거의 70억에 가까운 이 사업들을 과연 주민들이 요구한 거냐,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한두 가지를 하더라도 주민들 100% 이 정도면 완벽합니다라고 할 정도의 한 가지를 해결해 주는 게 좋지 소소하게 몇 천만 원 사업 해 봤자 주민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했냐는 아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북초등학교에 담장사업이 계획되어 있어요. 혹시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북초등학교에 있는 장미넝쿨담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김은화 위원 확실하게 답하셔야 돼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장미넝쿨을 옆으로 옮기고 거기에 담장벽화사업을 하는 거예요. ○김은화 위원 스테인리스로 된 것을 철거하시겠다는 거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옮기죠. ○김은화 위원 어디로 옮기실 건가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남북방향으로 옮기죠. ○김은화 위원 남북방향이면 어느 쪽이죠? 현재는 원미1동, 2동 정문 쪽이잖아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정문 쪽에서 옛날 소방서 가는 쪽으로 ○김은화 위원 옮기시는 이유는 뭐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보행에 조금 불편이 있고 거기로 옮기는 것이 좋다는 여론과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옮기는 겁니다. ○김은화 위원 맞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100% 완벽하게 들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잎이 굉장히 무성해지는 시기에는 그 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 안에 조명시설도 없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사니까 자주 다녀보는데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퍽치기를 당한 주민도 있었어요. 지갑을 털린 주민도 있었는데 밖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철거를 해 달라는 거지 이전설치를 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을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도로변 인도가 다 좁아요. 그걸 원미1동주민센터 가는 방향 쪽으로 옮기든지, 주택 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위험하거든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먼저처럼 그런 시설은 안 하고 장미만 옮겨서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주민들의 요구가 하나씩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들으셔야 되거든요. 거기에 있었던 것을 옮겨 심는 것이 과연 타당한 건지 아니면 벽화사업을 하고 도로변에 일부 할 건지, 넝쿨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쭉 보면, 공원을 타깃으로 잡았다면 공원의 어느 부분을 전면적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미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겠지만 가능하다면 정말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론수렴 할 수 있다면 한 번 더 재고해서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 원도심 활력화사업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지역 뒷골목의 환경을 개선하자는 뜻이거든요. 각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선정한 것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원도심이 신도시에 비해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서 뉴타운이라는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었는데 뉴타운은 건축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멀어져 가니까, 그나마도 원도심 주민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사업비도 부족하니까 적은 예산으로 골목골목 찾아다니면서 꽃길을 만들어주든가 보행의 편의를 준다든가 하는 작은 뒷골목 사업으로 편안한 보행길을 만들어주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려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사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충분한 의도는 알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이것이 예산상의 낭비인데 골목에 화단조성사업을 각 동별로 몇 년 전부터 하셨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김은화 위원 구도심에는 주차공간이 없는데 못 대게 한다고 화단에 임의적으로 댔단 말입니다. 민원이 빗발쳤겠죠. 빗발치니까 지금은 어떻게 다시 수정했냐면 화단을 다시 인도 쪽으로 옮기고 다시 주차를 하게 만듭니다. 이중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주민의 여론을 들어보고, 특히 구도심에는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 가장 많이 대고 있고 불편 없이 공존할 수 있는지 이 방법을 하지 않으면 만들고 뜯고 다시 만드는 사례를 만든다는 거죠. 그런 예산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많은 수렴을 통해서 작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청장님, 아주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되시는 공직자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청장님, 발령받으신 후 원미구 20개 동을 전체적으로 한 번씩 다 돌아보셨나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김영숙 위원 원미구 전체 20개 동을 바라보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시청에서 근무하면서 시청 가까이에서만 생활하다가 구청으로 와서 원도심 쪽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서 보면 확실히 생활의 불편한 점들이 많다. ○김영숙 위원 비교가 많이 되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김영숙 위원 일단 도로를 봤을 때 원도심의 도로를 누더기 도로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주민들이 도로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고 하물며 시장에 갈 때 캐리어를 끌고 다니시는 어르신 중에 넘어지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부분과 시대에 맞지 않게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서 물을 제대로 사용 못 하는 거 알고 계세요? 모터 달고 쓰고 있는 실정 모르시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수압이 낮아서 고지대에 안 나온다고요? ○김영숙 위원 그렇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은 고지대 급수불가능 지역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요. ○김영숙 위원 구청 사업에 쾌적하고 안전한 녹색도시,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도시 등 여러 가지 추진실적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원초적인 것에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이 많아요. 고지대에 수돗물이 안 나와서 여러 가지 관을 바꾸고는 있지만 평지에 계시는 분보다 고지대에 계시는 분들은 수돗물이 안 나와서 아직까지 물탱크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탱크를 사용하는데 서로 내 집에 물이 안 나온다고 모터를 달다보면 달지 않은 집은 또 안 나와서 ○원미구청장 우의제 다 빨려가기 때문에 그렇죠. ○김영숙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꽃 화단을 만들고 향기를 맡는 사업보다도 그런 원초적인, 물론 뉴타운사업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으로 묶여서 이런 사업이 진행이 안 됐다는 건 이해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해제되고 있는 상황이고 주민들이 집수리도 나름대로 하고 계시는데 수돗물 자체도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 오물과 하수도관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세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원도심에 우·오수가 같이 나가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죠. ○김영숙 위원 그 가스로 인해서 주민들이 여름만 되면 두통과 구토를 호소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고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원도심, 구도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어려운 실정을 개선하셔서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그것을 빨리 개선해서 형식적이 아닌, 이론적으로가 아닌 주민들이 불편 없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다른 것보다도 이 문제는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청장님께 직접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위원님이 계시는 데가 다 뉴타운지역으로 들어가서 기반시설 정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나름대로 있는 예산 가지고 기반시설인 도로나 수도, 수도는 고지대 관말지역에 물이 안 나오는 것은 처음 들었는데 수도과와 협의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고 도로나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는 뉴타운이 어렵게 되니까 있는 예산으로 주민이 불편 없도록 정비하고 평탄한 길을 만들어서 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다른 구 같지 않고 원미구는 건설과장이나 녹지과장, 공원과장님들 민원에 시달리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어요. 노력하시는 부분도 잘 알고 있고 고맙게 생각하지만 원초적인 부분을 빨리 조치하셔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원미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고생했습니다. 구청의 예산이 보통 사회복지 쪽으로 70% 이상 되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원미구는 소사구나 오정구보다 훨씬 광범위한 구역이다 보니까 특색사업으로 누구나 혜택 받는 복지서비스라고 했는데 한부모가정이나 160군데 이상 되는 경로당을 관리하다 보면 여러모로, 제가 최근에 경로당을 한 번 방문했어요. 날씨가 추워져서 가보니까 경로당 참석인원이 일정지 않고 보통 몇 분씩 되는데, 프로그램을 142개 중에 24군데 했다는데 경로당 어르신들이 노후에 편안하게 쉬고 싶어도 가보면 고스톱이나 하고 있고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사회복지사 전문가로서도 보다 나은 프로그램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동참하고 복지비용이 빠져 나가더라도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복안이 있으십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 맞는 말씀이십니다. 원도심 활성화가 사실 그런 거거든요. 작은 예산으로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들로 경로당에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들이 즐기는 공간 또 노인들이 고스톱이나 하는 게 아니라 체육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가 생각하는 게 내년에 경로당 앞에 공간이 있으면 나무상자로 텃밭을 만들어서 소일도 할 수 있게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즐길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들이 내년 원도심 활성화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근 위원 어르신들이 가만히 방에만 앉아 있다 보면 더 아프니까 날씨가 좋을 때는 그런 사업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로당에 중식용 쌀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2포씩 나가고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2포씩 나가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은 데는 부족하고 어르신이 적게 계신 데는 남다 보니까, 그리고 쌀만 줘서 점심시간에 가보니까 김치 한 조각 찍어 먹을 게 없다면서 하소연을 하는데 숫자를 파악해서 차등을 둔다든지 아니면 부식 값을 대처한다든지 해야지 일괄적으로 쌀 2포씩 주고 알아서 드시라는 건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이요? ○윤근 위원 그렇죠. 그것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어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경로당 면적에 따라서 주고 있거든요. ○윤근 위원 가보면 참석 인원이, 경로당에도 어르신들 서열이 있어서 그런지 어르신이 많이 사는 동네인데도 경로당을 활용 못 하는 분들이 더 많고 어떤 분들은 참여를 안 하고 ○원미구청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면적과 인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근 위원 정확히 파악해서 그런 것이 차등화 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청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각 동장님들과의 소통은 잘 되고 있나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저 나름대로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수직관계가 좋다고 봐요, 협조관계가 좋다고 봐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저는 수직관계보다는 자유로운 협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서강진 위원 예전에는 관례대로 수직관계를 이어왔지만 지금은 서로 협력 보완관계가 이루어져야 잘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조직이 잘 운영되지 않고 그것이 바로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거거든요. 각 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청장님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연적 수직관계니까 알려주는데 그게 각 동으로 전달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느껴요. 그리고 그 지역의 해당 시의원들, 대표들도 모릅니다. 어디에서 어느 땅을 파고 있는지 어디서 뭐가 고쳐지고 있는지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서로 공유해야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협력적 보완관계가 되는 건데 마치 필요한 지시만 내리고 동에서 따라오라는 식은 협력관계가 아니라 수직관계입니다. 그런 식의 운영은 탈피해야 한다. 지금 민주화 시대고 얼마나 서로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도 마찬가지로 문자 알리미제도로 알려주고 책자로도 알리미제도가 있어서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보면 실질적으로 홍보효과 있는 것, 행사성 위주만 보여주고 있지 시와 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일일이 각 동에 알려줘야 하는데 동장도 모르고 동 직원도 모르고 시의원들도 몰라요. 어디서 무엇을 파고 있는지, 무슨 공사를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동장님들 알고 계세요? 모를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뭘 하는지 자체가 협조가 안 되는 겁니다. 각 부서별로 협조해서 무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일일이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심지어 가보면 금방 굴착했는데 옆에서 도색한다고 하고, 도색 금방 했는데 또 굴착한다고 하는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 이런 것을 바로 잡아주시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게 되고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잡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한 달에 동과 두 번 정도 모임이 있거든요. 한 번은 동장님들과의 모임이 있고 또 한 번은 사무장들과 모임이 있는데 회합을 가질 때 그 동에서 일어나는 각종 공사나 행사에 대해서는 표를 만들어서 항상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그때그때 바로, 즉시즉시 각 동으로 알려줘야 돼요. 문자로도 알려줄 필요가 있고 요즘은 SNS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왜 못 합니까. 우리 동도 몰라요. 지역대표 시의원들도 모릅니다. 가서 무슨 공사합니까 물어보면 상수도 공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수도 공사합니다, 도로포장합니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공유해서 각 동에 전달되면 각 동에서 바로 시의원들한테 알려줘야 되고 구청에서도 바로 알려줘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이 물어보면 그것에 대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큰 공사는 홍보를 다 하는데 소규모 굴착 때문에 그러는데 ○서강진 위원 크든 작든 안 합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각 부서에서 서로 협조해서 그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또 하나는 세무행정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나 구가 같이 앞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전에 세무행정을 단일화시켰던 것은 각 부서의 돈을 관리하다 보니까, 또 옛날에 불명예스러웠던 일이 있다 보니까 세무행정을 하나로 맡고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서는 다른 데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징수하는 곳은 세무과나 징수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응이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뭐 때문에 부과를 시켰는지, 물론 세무과에서 재산세나 고정적인 세금을 부과하지만 과태료 부과는 각 부서에서 부과하고 세무과에서 받아들이면 왜 부과시켰는지에 대한 답변이 안 되고 서로 해당부서로 알려주게 되고 우리는 모르겠다는 형식의 답변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태료만큼은 부과한 사람이 징수까지 책임질 수 있어야 효율적으로 징수유예 되는 거라든가 징수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과태료는 부과한 부서에서 징수까지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걸 세무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부과한 부서에서 징수도 하는 거거든요. ○서강진 위원 거기에 보면 징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부과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세무과에 넘겨주고 자료 주고 거기에서 세무과에 물어보면 내용에 대해 대응을 잘 못 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고 여기에서 못 받으면 결국 나중에 징수과로 넘겨서 별도 징수사업으로 결손처리하지 않습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 해당부서에서 다 부과하고 있거든요. ○서강진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서강진 위원 수납부분을 보면 자료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징수율이 낮아요. 그래서 부과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징수할 수 있도록 책임제를 만들어줘서 운영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고지서 발급도 직접 합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총괄관리만 세무1과에서 하고 실제로 부과와 징수, 독촉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서강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같이 만들어서 세무행정을 한쪽에 미는 현상을 하지 말고 각 부서별로 책임의식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현안 몇 가지 문제가 있고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충분하게 소통을 하고 서로 수직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해서 구청이 더욱 더 맑은 행정 그리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행정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원미구청장으로 부임하셔서 원미구 발전과 원미구민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고맙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받고 여러 군데 현장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공직자 여러분께서 열심히 잘 해 주시는 데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도 있고 형식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이따 과 감사할 때 또 지적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장님께서 행정에 사명감을 가지고 정확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해 주시면 원미구가 더 발전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을 많이 갖고 와서 지적했습니다만 저도 사진을 찍은 걸 갖고 왔습니다. 청장님께 이것을 드렸으면 좋겠네요. 불법전단지 문제는 제가 해마다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근절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보다는 덜 한 것 같습니다. 부천북부역 앞, 중동 먹자골목, 상동의 세이브존 뒤쪽 이런 데 전단지를 많이 살포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일이 있어서 아침 5시쯤 부천북부역 쪽으로 택시를 타고 가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새벽 5시인데도 젊은 사람들이 무척 많더라고요. 그리고 전단지들이 펄럭펄럭 날아다니는데 꼭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날아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다시 밤에 가서 사진을 찍은 건데 이게 상상의 거리로 들어가는 데입니다. 길에 널려 있어요. 중동 먹자골목 쪽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게 유해전단지나 유흥업소 전단지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미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원미경찰서와 합동으로 계도를 한두 번 나갔고 간담회를 광고업자, 인쇄업자, 원미경찰서, 중동상가번영회장, 상상의 거리 쪽 상가번영회장, 원미동 로데오거리 번영회장을 불러서, 우리가 직접 상인을 만날 수 없으니까 번영회장을 통해서 전파가 되도록 두 번 간담회를 가지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박노설 위원 불법전단지 살포하는 지역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거리가 딱 되어 있어요. 이런 곳을 야간에 단속해 보시지는 않았잖아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아닙니다. 야간단속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살포하는 사람을 잡거나 그런 적이 있어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저는 ······. ○박노설 위원 청장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원미구 담당공무원들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직원들이 잡은 적도 있죠. ○박노설 위원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불법전단지 살포하는 거리가 몇 군데 정해져 있으니까 잘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청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부천시 관내 주요거리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를 많이 설치했어요. 오면서 보니까 신흥로에도 오늘도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노설 위원 오정구도 그렇고 가로변이 많이 깨끗해지고 좋아졌어요. 일단 그것을 설치하면 광고물을 마음대로 붙이지 못하잖아요. 전주라든가 가로등주라든가 교통신호등에 다 해서 많이 깨끗해지고 좋아졌습니다. 특히 불법으로 현수막을 붙이고 걸고 여기저기 너저분하게 벽보를 붙이는 문제들을 행정기관에서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모든 행정이라는 게 주민들이 참여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해결되고 성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 동장님들도 다 와 계시지만 단체에 소속된 분들,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통장이나 여러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 소속된 분들은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봉사도 하고 뭐든지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거든요. 시, 구에서 뭘 하든지 말든지 주민들이 관심을 안 가지면 어떤 문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해결하면 제 생각에는 많은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청장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저희 행정력 가지고는 불가항력적이고 시민이나 단체를 이용해서 모두 합심해서 불법유동광고물은 부천에서는 안 된다는 인식 하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내년 예산에 5000만 원 세웠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산사업은 예산사업대로 하고 민간사업은 민간사업대로 해서 민간이나 시민, 우리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단이 저희 나름대로는 올해도, 제가 지난번 가로청소원 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떼라, 새벽에 나가고 누가 보지도 않으니까 떼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은 돈 못 주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가져오면 1장에 1,000원씩 주겠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 분들이나, 보상금이 1,000원, 2,000원이면 싼 거 같아요. 내년에는 올려서, 할머니가 이것 10장만 떼도 하루 일당 벌 수 있도록 해야 전시민이 달려들 것 같아서 그런 방법을 쓰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공무원이 단속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보상금을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다 발전된 도시가 되고 사회가 되려면 주민들, 시민들이 협조해서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미구에 도당동도 있고 원미1동, 원미2동 많지만 그 동에서 자기 지역 동은 우리가 깨끗하게 만들어 보자는 의지를 가지고 동장님과 단체원들이 합심하면 많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오정구 삼정동, 내동 지역인데 제가 걸어서 동네를 많이 다녀 봅니다. 쓰레기무단투기가 옛날에는 많았어요. 그런데 많이 줄었어요. 깨끗해졌더라고요. 제가 통장님한테 말씀을 들어 보니까, 물론 무단투기 감시하는 단속요원들이 구마다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통장님들이 통을 바꿔서 야간에 많이 감시를 했대요. 그런 성과 때문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동에 가서도 잘 했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주민들이 스스로 같이 나서서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고장이나 도시는 바로 주민들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잘 해서 깨끗하고 질서 있는 고장을 만들면 살기 좋은 고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새해에는 각 동에서 전부 참여해서 깨끗하고 정돈되고 쾌적한 동을 만드는 일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수고 많습니다. 청장님 이하 원미구청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치하드립니다. 청장님, 국가공무원 그리고 공직자들의 의식수준이 국가경쟁력이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김현중 위원 제가 어제 세이브존 앞에서 당 홍보행사를 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 50개 이상의 대·소형 노점상들이 좌판을 깔고 마치 시위라도 하듯이 있었습니다. 세이브존 앞에서 옷을 팔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옷을 팔면서도 아무 얘기도 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고 개탄을 했습니다. 이 지역을 지나다니는 시민들도 불편하고 안 좋은 데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분들의 분위기 때문에 감히 항의를 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많이 연출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권력을 다시 확립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원미구청장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전체가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부공간 불법점유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지만 어느 누구 하나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화재사건 이후로 지금은 깔끔하게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길주로, 특히 상동역 사거리 보면 깨끗하게 도로가 바뀌었는데 보도블록이 벌써 노점상의 음식물로 상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원미구청을 비롯한 부천시 공직자들이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정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유관기관과 같이 검찰, 경찰이 힘을 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직원들에 대한 복지처우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부천북부역 노점상 정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참 전에 있었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김현중 위원 그때 상해당한 공무원도 있었고, 제가 어제 노점상의 물결을 보면서 곧 정비를 해야 될 텐데 예측하기에는 직원들이 거기에 투입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직원들이 거기에 투입되었다가 상해를 입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미리 준비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시고 더욱 발전하는 공직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 안에 행정동우회 사무실 있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김은화 위원 사용하고 계시나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계시나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총무와 여직원 1명이 동호회 관리를 위해서 있고 행정동우회분들이 오셔서 컴퓨터 교육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행정동우회 사무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전직 공무원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죠. ○김은화 위원 전직 공무원분들의 행정동우회를 구청에서 사무실을 내주고 거기에서 활동하게 하신다는 거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김은화 위원 꼭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 ○김은화 위원 여기는 관공서잖아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예우 차원에서 ○김은화 위원 전관예우 차원에서 공공기관에서 퇴직하신 전직 공무원분들에게 사무실을 내주고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애쓰시죠. 오시면 좋은 일 등 여러 가지 도와주니까요. ○김은화 위원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마련되면서 공무원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셨던 건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공공기관에 공간이 없어서 다른 데 임대해서 쓰고 있고 심지어 친환경급식센터는 시청 3층에 없어서 휴게실로 되어 있던 조그마한 공간을 개조해서 센터로 만들었죠. 알고 계시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김은화 위원 그런데 여기는 행정동우회 사무실을 내주고, 공공기관 설치를 하는데 사무실이 없어서 다른 데 돈 주고 쓰는데 이게 타당한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그분들의 활동내역을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공공기관의 한 공간을 이용해서 활동한다는 거 자체가 어떤 타당성과 시민들에게 어떤 이해를 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구청장님이 고민을 해 보셔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죠. 아무리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지만 봉사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 공공기관의 한 공간을 이용해서 사무실로 활용하지는 않거든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행정동우회 사무실을 관공서에 두지 말라는 말씀이신데요. ○김은화 위원 둘만한 타당성이 있다면 괜찮죠. 그런데 저도 타당성을 찾지 못하겠고 시에서 여러 가지 센터나 사무실을 운영하려는데 공간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사업이 늦춰지고 직원들의 작은 휴게공간을 개조해서 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과연 그게 타당성이 납득이 되겠냐는 거죠. 여유 공간이 많으면 얼마든지 좋죠.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고민을 해 보시고 여러 각도로 상의하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 나중에 따로 답변을 주십시오.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있습니다. 13억 정도 되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해결하는데 많이 사용하죠. ○김은화 위원 주민들의 민원, 각종 소소한 사업들 관련해서 사업비를 사용하시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김은화 위원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올 때는 그분들의 건의를 듣고 바로 이 사업에 착수를 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 건의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타당성이 있나 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가 설계하고 발주합니다. ○김은화 위원 타당성 판단은 어떻게 하시죠? 대부분 민원이 제기되면 ○원미구청장 우의제 불편해서 들어온 거니까요. ○김은화 위원 그런데 그 민원이 다른 데서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듣기가 어려우시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김은화 위원 사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는 것은 동네 골목에 사소한 것이 많을 겁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좋은 일을 하고도 욕을 먹을 수 있고 쓸데없이 예산낭비 했다고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익사업과 관련해서, 구청장님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모 레포츠공원 행사 가서 모 동에 뭐가 설치되었을 때 주민들의 민원이 올라왔는데 그 돈이 어디서 사용됐는지 구청장님 모르신다고 알아보고 연락주시겠다고 했는데 연락 없으셨어요. 기억나세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 ○김은화 위원 워낙 경황이 없던 때라서 기억 안 나시죠? 위원장님도 그 자리에서 같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구청장님도 모르는 주민편익시설에 몇 천만 원이 투여되고 민원이 빗발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어떤 사람에게는 좋다고 판단되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그것이 쓸데없는 예산낭비라고 바라볼 수 있는 사례들이 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런 사업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 동네라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풍림아파트 앞에 터널공사를 했습니다. 풍림아파트 담장 안쪽에 능소화 심은 문제가 흘러나왔는데 터널공사 하는데 몇 천만 원 들었다는 소문이 무성한데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지만 시민들이 지나다니는데 불편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몇 천만 원짜리 터널을 꼭 해야 되느냐는 의견, 처리방법의 문제는 다양한데 무조건 요구하는 대로 들어줬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터널이 아니어도 방법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녹색그물망을 벽 담장에 설치해서 꽃들을 끼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러면 몇 십만 원 내지는 몇 백만 원 안 들일 수 있는 사업인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단 말이죠. 만약 거기 뉴타운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도로 문제가 생기니까 몇 년 만에 다시 뜯어버려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거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타당성을 어떻게 입증할 거냐는 민원을 넣으면 또 다른 주민의 여론을 들어보셔야 된다.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불편사항이 있겠구나 하고 추진해 버리면 또 다른 역민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는 하시기도 어렵겠지만 ○원미구청장 우의제 풍림아파트 관계는 그 지역주민들이 원했었고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고 저희 나름대로 의견수렴해서 한 건데 나중에 설치하다 보니까 반대의견이 일부 나왔는데 앞으로는 주민편익사업 할 때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다수의 의견이 갈 때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도 그 민원을 받았어요. 그것은 대표자분들의 의견인 거고 아파트 주민들도 의견이 달랐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동네에 사시는 아파트 주민이 계셔서 의견을 수렴했고 이쪽 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수렴하고 있는 과정에 공사를 시작했더라고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지금 일부는 또 좋다고 자랑했다는 분도 있고요. ○김은화 위원 그럼요. 그것을 시도하는 분들은 좋다고 하는 거고 일반적인 주민들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잘했다 잘못했다는 판단 근거는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런 민원이 생길 수 있다. 시민들이 시에서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했다고 판단해버리면 주민들에게 좋자고 한 사업이 시 관계자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올 때는 골고루, 그러니까 민원을 낸 당사자들 주변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수렴을 하는 것이 좋다. 저는 주로 그런 방법을 하거든요. 제가 들었던 것은 터널은 아니다. 다른 방법을 요청한다고 해서 그걸 알아보는 중간에 터널공사가 시공되어서 무산돼 버렸는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알았습니다. 주민편익사업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충분하게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해서 의견을 받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모이는 분들이 일부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또 안 모이신 분이 나중에 반대할 수 있어서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 그렇더라도 최대한 설명해서 의견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힘드시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김동희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힘드시고 질의 받으시느라 힘드신 것 알고 있습니다. 원미구는 7호선이 개통되면서 길주로가 부천의 중심거리로 변화했잖아요. 원미구도 역시 구도심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여기저기 진행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편익사업을 하기 전에는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설명회를 많이 갖고 계시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김동희 위원 준공할 때도 주민설명회를 또 한 번 하시나요? 주민들에게 완료됐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는지 한 번 봐 주십시오 하는 설명회는 안 하시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안 합니다. ○김동희 위원 시작하기 전의 설명회도 중요하지만 준공 전에 주민들에게 준공될 거라는 예고를 하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는지 의견을 받아서 준공 전에 시정할 부분과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서 준공한다면 향후에 있을 문제점이 미리 보완되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하거든요. 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인지해서 해 주시고요, 길주로가 변하면서 간판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시청 앞 주변으로는 간판이 정비되어서 굉장히 아름다운데 고가를 넘자마자 세이브존, 삼성 홈플러스 주변을 보면 간판이 상당히 어지럽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지식경제부에서 100억 원을 지원해서 영세밀집지역을 대상으로 LED로 간판을 교체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간판이 대부분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 안에는 형광등으로 설치되어서 에너지 소비 부분에도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부천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도 또 도시미관을 상당히 해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길주로를 중심으로 한 간판 정비작업에 청장님께서는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신지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맞습니다. 시범 가로가 현대백화점 있는 데부터 안남사거리까지 되어 있는데 중동IC부터 무지개고가까지가 안 되어 있고 춘의사거리부터 가구공단 쪽으로 안 되어 있어서, 춘의사거리에서 가구공단 쪽에 규격 외의 큰 간판들이 엄청나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부터 간판을 단계별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에너지도 절약하고 도시미관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현재도 보니까 정비는 단계적으로 하면 되는데 간판허가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간판허가는 규격대로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불법으로 하는 거죠. ○김동희 위원 지금도 간판 거는 것을 보면 예전과 똑같은 상황으로 걸고 있는데 허가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간판규격대로 허가를 하는 거죠. ○김동희 위원 도시미관 디자인된 간판으로 허가를 해 주는 거예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새로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죠. ○김동희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영업을 할 때는 우리 구나 시의 영업허가를 받잖아요. 영업허가를 받을 때 간판을 건다는 것을 아는데 해당부서에서 그 간판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충분히 조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지금 시범 가로는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 외의 지역도 한번 조사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철저히 하시고 앞으로도 간판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부천시의 지원이 따라야 하잖아요. 지금 하는 간판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된다면 향후에 정비하는 데 있어서 예산도 많이 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김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춘의동 간판거리 만드는 건 내년도에 방침이 있으니까 도시디자인과와 상의를 해 보세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원미구 구정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후에 구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건축과, 공원관리과, 도시관리과 순서에 의거 2012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2012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민원지적과장 이권재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남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이오찬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최병대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민원지적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민원지적과 추진실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2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17쪽을 보겠습니다. 소송 관련 사업현황과 패소현황이 있는데 먼저 이 자체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관계되는 내용이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두 가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소송 관련은 부동산실명법으로 해서 2건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했다가 나중에 밝혀져서 재판과정을 통해서 감사원에서 저희 부천시로 통보된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받은 당사자분들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00 씨인데 현재는 원고패소를 해서 대법원에 상고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감사원에서 통보를 받아서 답변서까지 제출되어 있는 상태고 아직 1심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김현중 위원 보통 인지 과정이 세무서나 검찰청에서 통보되거나 주민들 당사자 간의 다툼에 의해서 벌어지는 경우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런데 부과처분취소소송을 하는 이유는 뭐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실명제에 의한 과태료 부과되는 금액이 사실 큽니다. ○김현중 위원 가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첫 번째 정00 같은 경우에는 ○김현중 위원 아뇨. 일반적으로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보통 적게는 1000만 원대에서 많게는 9억, 10억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분들 체납이 많이 됩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거의 체납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당사자 간에 실제 소유자가 세금이라든지 어떤 사항을 납부해 줘야 하는데 납부라든지 대금결제가 안 되다 보니까 등기를 해 줬던 사람이 이 사람한테 소송을 걸어서 이것은 내 재산이 아니다라는 소송관계로 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게 등기이전 되고 나서 한 4〜5년 지난 다음에 다툼이 일어나다 보니까 ○김현중 위원 이분들은 거의 체납이 된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재산이 없는 상태가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나번을 보면 소송패소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이 사항은 부동산중개업소인데요. ○김현중 위원 우리가 왜 패소가 됐죠? 항소포기를 했네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중개업소 두 군데가 같이 중개를 했는데 다툼이 있어요. A 중개업소와 B 중개업소가 있는데 A 중개업자가 실제 서명을 해야 하는데 서명을 안 하고 중개보조인이 서명한 상태에서 B와 같이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알게 했든 모르게 했든 서명계약서상에 잘못됐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B라는 중개업소가 나는 A가 한 줄 알았지 보조인이 한 줄 몰랐다, 저희들이 1개월 반 영업정지 처분을 했더니 그 사람은 자기는 모르고 했는데 억울하다고 해서 ○김현중 위원 그 정도 되면 우리가 소송을 하더라도 패소됩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판결이 저희 견해와 다른 것이 저희는 계약서상에 보조인이라고 해도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같이 처분을 했는데 법원의 판결은 실제 거래내역에 틀린 사항은 없는데 중개업자 대신 한 것에 대해서 중개업소 처분까지 갈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런 내용 때문에 우리가 항소를 포기했다는 말이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그리고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의견을 받았더니 1심 판결에 변함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 다음에 수임료로 배상한 게 증지대, 인지대 해서 14만 1000원 정도 나갔습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적용되죠?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2012년 5월부터 3년 한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 전에도 이렇게 적용된 적 있었나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그 전에도 두 번에 걸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현중 위원 한시적으로?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다 한시적으로 했습니다. ○김현중 위원 중동·상동신도시 아파트, 유치원 부지에 공유토지분할 신청이 많이 되고 있죠?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지금 중동·상동신도시에는 아파트 단지에 주로 어린이집, 유치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게 총 26개소인데 어린이집이 같이 있어서 증축이라든지 개축을 하고 싶어도 전 세대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리라든지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측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동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그 다음 절차로 저희들한테 공유토지분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에서 공유토지분할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세대들과 취득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이게 분할이 되면 현 상황으로는 ○김현중 위원 등기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등기정리가 다시 되면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린이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세대에도 다 같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김현중 위원 취득세는 도세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도세입니다. ○김현중 위원 취득세를 어떻게 얼마만큼 부과합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취득세는 1000분의 3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예를 들어 유치원에서 토지분할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세대도 다 내야 된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다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현중 위원 그러면 세대들이 그것을 찬성합니까? 찬성하는 요건은 어떻게 되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찬성하는 요건은 공유지일 때는 공유소유자의 5분의 1이라든지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분할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관계가 그렇게 되다 보면 해당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실제로 대부분 억울해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현재 부각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0.3% 되네요?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닐 텐데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김현중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요즘 검토되고 있는 건 있습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이 부분이 도세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000분의 3으로 하지만 아파트 세대에 대해서는 세대당 3,000원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러면 아파트별로 3,000원이 된다는 협의안이 있으면 본인들이 각 세대별로 내는 거예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원칙적으로는 각 세대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결정된다면 아파트 주민과 어린이집 사이에 협의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이게 중동·상동신도시 이외에 다른 원도심에도 해당이 됩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원도심에도 해당되고 이번에 2건 신청이 들어와서 ○김현중 위원 어디어디에서 들어왔어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심곡2동 건물 하나가 분할 신청이 들어왔고 역곡1동 4가구 중 1가구가 신청을 해서 분할하는 것으로 1차 심의회의에서는 가결했고 심곡동 같은 경우에는 두 집이 같이 분할협의가 되어서 진행되고 있고 역곡1동은 나머지 3가구와는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에만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중동·상동신도시 아파트 부지는 몇 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중동·상동신도시에서는 저희들이 어린이집, 유치원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동·상동에는 25개소, 역곡1동 한국아파트 해서 총 26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26개소 정도는 공유토지분할을 원하고 있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어린이집 측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자유롭게 증·개축을 한다든지 보수하기 위해서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게 분할이 안 되면 증·개축 보수는 어렵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전 세대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잘 판단하셔서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주민들 편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알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24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공시지가 관련 이의제기에 대해서 여쭐게요. 자료에 의하면 이의제기 50건, 재조정 6건인데 재조정이 끝났습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끝난 사항입니다. ○이동현 위원 시 도시계획과 자료에 의하면 10월 31일부터 11월 말까지 한 달 정도 이의신청 기간에 받아서 1개월 이내로 하면 12월이거든요. 그런데 벌써 조정 끝내셨어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공시지가는 4월 8일부터 5월 말까지 동에 열람기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 자로 결정고지를 한 다음에 6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이것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것에 대한 심사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도시계획과 자료에 보면 50건이라고 되어 있고 필지 수는 87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 공시지가 이의제기는 보통 부동산 장기불황으로 인한 보유세가 부담스러워서 깎아달라고 합니까, 아니면 저평가 되어 있다고 인상해 달라는 게 많나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깎아달라는 것도 있고 인상해 달라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깎아달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세금부담 때문에 그렇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이동현 위원 심의할 때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를 열고나서 합니까, 아니면 자체 인력으로 합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이의신청은 구에서 받아서 현장조사를 다시 한 번 하고 현장조사한 자료를, 시에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로 자료를 올리면 시에서 심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열립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그 이후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재조정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1년에 두 번 정도 열리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 여쭐게요. 감사자료 23쪽 봐주세요.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대로 우리나라는 현재 다문화가정 또는 새터민들의 거주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도 더 높아지고 보유도 높아질 텐데, 외국인 거주자들이 거래하는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외국인이라고 해서 부당중개행위를 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민원 항의를 받은 적 있으십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그런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인과 소통이 될 수 있는 중개업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홍보하고 모집해서 2개 업소는 가능하다고 해서 확보하고는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작년에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고 딱 1년 지났는데 그 이후 특별하게 대책을 강구하거나 홍보하거나 계도, 행정지도 한 행위는 있으세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저희 담당자가 파악을 해서 현재 외국어를 할 수 있는 2개 업소를 확보했습니다. 그 외에는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업소가 없었습니다. 2개 업소를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외국인을 상대로 한 부당한 중개행위가 없었다고 받아들여도 되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이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원미구에 부동산업소가 1,106개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현재 1,055개 업소입니다.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윤근 위원 경기가 없다 보니까 아직도 자격증 대여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관계공무원은 한계가 있고 업소 전체를 다 찾아다니기도 힘들 텐데 지도를 하면서도 자격증 대여해 주신 분과 협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발각이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인데 부천역 앞에 가보면 제가 봐도 그런 분들의 업소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격증을 신규로 취득한 분이라든지 아니면 여성분들 중 집에서 놀고 계신 분들의 자격증을 걸어놓고 버젓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일일이 이것을 다 구분할 수도 없는 거고 자격증 가진 부동산업자와 사모님이 앉아 있다 보면 표시도 못 하는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면서도 아직도 대리로 보조원들이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민원을 몇 번 받았는데도 가서 조사해 보면 본인이 안 했다고 하고 나가니까 여러모로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개명에 의한 부동산 거래 작성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개명이 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천에도 많은 분들이 개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저희 명예지도단속위원이 있습니다. 민원이라든지 진정 받은 업소를 위주로 2회 600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잘 하라는 계도차원에서 하고 저희들이 올해는 1개 업소를 고발했습니다. 25쪽에 보면 1개 업소가 고발하기 전에 폐업을 했는데 이건 자격증을 남한테 대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명예지도위원과 같이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보통 한 달에 90명 정도 개명하고 있습니다. 개명할 때 가족관계등록 창구에서 부동산에 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안내서비스를 합니다. 거기에서 1차로 하고 그 다음에 개명된 사람들 명단을 지적정보팀에서 받아서 부동산에 대한 재산 유무조사를 합니다. 부동산이 있는 분들한테는 안내문을 발송해서 부동산 등기 서비스를 작성해서 주면 접수하는 것은 본인이 하는 거고 작성하는 것을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명의 변경을 안 하다 보면 행정처리 하기도 힘드실 텐데, 제가 등기를 한 번 해 보니까 법무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의뢰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식이라든지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컴퓨터만 다루면 작성해서 준비만 해 주면 등기소 가니까 바로 처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교육을 잘하셔서 시민들 비용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 실명제 때문에 명찰제도를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명찰 패용을 기피하고 있는 이유를 작년에 조사한 결과 디자인이나 색상관계로 인해서 기피를 하고 있다고 해서 디자인을 수정할 것을 지적했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중개업자 명찰 패용 의무조항으로 입법추진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추진을 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김영숙 위원 이게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국토부에 입법예고가 되어야 디자인을 개선할 수 있나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부천시에서 이용하는 시민한테 투명하게 자기 신분을 밝히게 하는 취지에서 시작했는데 사실 권고사항이라 안 달았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다니면서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천시 색상을 넣어서 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명찰 패용 의무조항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디자인을 다시 할 계획이고 신규 개설업소에는 현재 것으로 만들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현재 명찰을 걸고 있는 업소의 업주들이, 과장님이 1,055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부동산을 가서 둘러보면 그것을 걸고 있는 업자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물론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모든 거래 질서 확립을 초래하는 거 아니겠어요. 명예지도위원들이 이런 모든 것을 총괄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물론 이것이 어떤 위반은 아니지만 권고로 이어지는 부분인데 명예지도위원들이 연 2회 지도단속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6월, 10월로 정해져 있네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상반기, 하반기로 6월, 10월을 꼭 정해서 해야 되나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꼭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기에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게 정해서 하면 효과가 없을 거 같아요. 뭐든지 불시에 점검이 돼야 그 작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상반기에는 6월에 하고 하반기에는 10월에 한다고 하면 그 정해진 날짜에만 그분들이 조치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명찰제도는 디자인이 어떤 모양에 따라서, 물론 사람마다 옷 입는 취향이 다르고 화장하는 기법도 다르겠지만 부동산은 서비스업이잖아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불법에 대한, 불필요하게 거래질서에 명찰 패용을 기피한다는 것은 조금 그러네요. 그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스스로 업자들이 걸 수 있게,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시고요, 작년에 외국인의 편리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시책 검토를 해서 글로벌 중개업소 2개가 신청되어 있다는데 매각,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살면서 월세로도 이용하고 전세로도 이용하는데 우리 업자들이 외국어는 기본으로 해서 소통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1,000여개가 넘는 부동산업체 중에 2개의 글로벌 중개업소로만 된다는 것도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민원이 없다고는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몰라서 안 할 수도 있고 이 거래용어에 대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말의 기본적인 용어는 알고 있지만 그 속 내용은 잘 모르고 있잖아요. 기본적인 외국어가 소통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2개 신청한 것은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인가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일단 받았는데 저희들이 조만간 지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고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만 갖고 계신 건가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더 많은 업소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책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또 외국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중·상동신도시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그 부분은 담당팀장한테 한번 ○윤병국 위원 표준지 공시지가보다 개별공시지가가 더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에서 가격결정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인근에 대한 것을 우리 시 프로그램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시지가가 매년 상승되고 있는 편이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동산 실거래가는 사실상 많이 하락이 됐는데 과표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과표는 올라가고 실거래가는 내려가서 개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올라간다는 거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한 내용들은 없습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너무 높다고 들어오고 있는데 실거래가가 많이 내려갔지만 개별공시지가와 차이는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 폭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2008년도에 한 번 개별공시지가가 떨어진 적이 있고 그 이후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거의 ㎡당 10만 원 꼴로 매년 올라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체감하는 부분과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준비하고 있거나 대책을 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는 거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개별공시지가가 재산세라든지 그런 부분에 준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경기도 홈페이지에 표준지 공시지가 부분이 깨져서 열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4∼5년간 변동추이를 볼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원미구 특색사업으로 명예지도단속위원 운영하는 게 있죠. 70명으로 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어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이분들이 직접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지도 계도를 하기 때문에 효과는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적발된 것을 보니까 단속실적이 별로 없네요. 운영이 잘 돼서 그런 거 같아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민원이라든지 그런 거는 우리 과로 들어오면 조사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민원이 야기된 부동산이나 업소라든지 그런 쪽은 많이 가서 지도단속을 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적발되지 않고 불법중개업 운영을 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건 상당히 좋다고 봐요. 그렇다면 다행스러운데 실적에 보면 1건 단속에 고발조치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만큼 단속을 철저히 잘 해서 불법중개업이 안 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생각하면 중개업자로 구성 선정을 했잖아요. 스스로 봐주기 식으로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중개업소가 욕을 먹지 않아야 본인들한테도 다 같이 영향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돼야 당연히 좋겠죠. 중개업자 중에서 단속원을 선정하게 되면 아무래도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능하면 제3자 입장에서 단속하고 점검을 했을 때 올바르게 점검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중개업자 70명을 선정하는 방법을 바꿔서 중개업자가 아닌 제3자로 단속원을 만들어서 점검하면 효과가 높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시도를 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법중개로 인해서 시민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특수시책으로 만든 만큼 효율성을 높여줘야죠. 그런 것들을 하면 좋겠고, 여기 보면 예산도 한 푼 없이 그냥 선정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예산은 따로 없고 저희들이 같이 활동하면서 다른 업소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중개업자들이 불법중개를 한다거나 그런 건 없겠지만 그래도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3자 입장에서 점검하고 감시감독하면 더 효과가 높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내년에 어떤 방법이 더 좋은 건지 강구해서 불법중개업자가 생기지 않고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무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보호팀장 이경상입니다. 환경지도팀장 원리미입니다. 청소팀장 문종환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시민이 참여하는 자연생태 환경도시 기반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4개월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업무전반에 대해 모르는 것도 많으실 거 같은데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깊숙이는 잘 모릅니다. ○박노설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에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많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박노설 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전담반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미구에는 14명이 있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14명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14명 중에 1명은 반장이고 1명은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1명은 내근입니다. ○박노설 위원 내근이 있어요? 내근하시는 분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사무실에서 단속해서 들어오는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단속원들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은 아니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1년 미만 기간제 계약 공무원입니다. ○박노설 위원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할 수 있는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박노설 위원 공무원의 신분으로 단속하는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단속원증이 발급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또 단속 나갈 때 장비는 뭘 가지고 나가시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특별하게 가지고 가는 장비는 없고 수거할 수 있는 봉투라든지 무단투기된 것을 그 자리에서 수거할 수 있는 것은 수거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과장님이 잘못 아시는 게 이게 청소과에서 예산을 세운 건데 무단투기가 부천시에서 너무 많이 이루어지니까 무단투기하는 사람을 단속하기 위해서, 무단투기 쓰레기를 줍기 위해서가 아니고 단속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각 구에 배치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를 하는 현장을 적발하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알고 계신지 보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무단투기가 심각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어떻게 단속을 하냐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현장에 가서 은닉해 있다가 무단투기하는 분을 잡아내는 거죠. ○박노설 위원 또 다른 방법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또 다른 방법은 조금씩 버려져 있는 것을 정리해 놓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무단투기하는 사람을 단속하는 건 대체로 그렇게 했어요. 물론 무단투기하는 현장을 딱 잡으면 좋죠. 그런데 주로 밤에 많이 버리잖아요. 물론 낮에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주로 종량제봉투가 아닌 봉투에 내놓잖아요. 그러면 봉투를 뒤져서 누구네 집이라는 무슨 근거가 나오면 잡아냈던 겁니다. 무단투기 단속하는 방법은 서울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카메라나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거를 확실하게 잡아놔야 단속을 하고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반드시 사진촬영을 해서 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거 아니에요. 현장에 버리는 것도 사진부터 찍어놔야지 안 버렸다고 오리발 내밀면 어떻게 할 거냐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사진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3개 구청 무단투기 단속전담반 활동 자료를 갖고 있는데 원미구에서 단속과 홍보 활동한 것을 다 합치면 9개월 동안 1,490건 되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박노설 위원 3월부터 활동을 했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3월부터 활동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3월부터 10월까지 했는데 과태료 부과한 건수를 보면 총 279건이에요. 3월부터 10월까지 총 279건인데 3월에만 226건이에요. 이것을 12명이, 그러니까 한 달에 22일 활동한다고 보면 하루에 한 10건 정도로 3월에는 단속을 잘 했어요. 그렇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박노설 위원 12명이 하루에 10건이니까 1명이 거의 1건 정도 과태료 부과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5월에는 홍보활동 하느라고 단속을 하나도 못 했어요.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은 과태료 부과한 게 24건이에요. 5개월 전체 24건이에요. 12명이 한 달에 5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구 자료도 다 있는데 10월까지 3월처럼만 계속 했으면 무단투기가 많이 없어지고 훨씬 더 원미구가 깨끗한 지역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거의 구두계도예요. 구두계도라는 것은 무단투기하는 사람을 발견해서 다음부터 이렇게 버리지 말라는 식으로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여기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쓴 건지도 모르는 거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일지에 있는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활동을 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5개월 동안 24건, 3월 첫 달에는 226건을 부과했어요. 그게 정상 아닌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초창기에는 무단투기단속반 이름에 맞게 열심히 했는데 단속 위주로만, 적발 위주로만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5월부터는 계도, 홍보 위주로 하라는 지침이 청소과에서 내려왔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다른 구는 안 그랬어요. 이렇다면 예산을 다음부터는 세워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첫 달만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12명이 5개월 동안 24건 무단투기 단속했다는 게, 다 예산 세워서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내년도에 의회에서 예산 안 세워줍니다. 다른 구는 세워줘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보세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초창기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죠. 무단투기는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그 사람이 안 하죠. 그리고 원미구에서는 과태료 20만 원 부과한 게 있고 10만 원 부과한 게 있고 두 가지예요. 20만 원은 뭐고 10만 원은 뭐에 부과한 건지 답변해 주세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당초 20만 원이 부과기준인데 노인분이나 부주의로 버린, 또는 의무대상자나 국가유공자는 50% 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20만 원 부과한 건 왜 했냐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해서 한 겁니다. ○박노설 위원 과태료 부과 조례에 의해서 했단 말이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박노설 위원 10만 원은 노인들, 언어대상자분들은 50% 감면했다는 말이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감면해서 부과한 겁니다. ○박노설 위원 다른 구를 보면 18만 원도 있고 8만 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미구만 20만 원, 1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18만 원은 ○박노설 위원 다른 구에는 20만 원도 있고 18만 원도 있고 8만 원도 있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그건 20만 원짜리를 이의신청기간 내에 납부했을 경우에 20%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과태료 부과할 때 이의신청도 할 수 있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원미구에는 이의신청했다는 게 하나도 없죠? 다른 구에는 다 있어요. 이의신청한 게 있는데 여기는 납부와 미납 두 가지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업무를 소홀히 한 거 같은데요. 과태료 처분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계신 겁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없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대장 다 갖고 계시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박노설 위원 과태료 수납부 있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박노설 위원 그걸 갖고 오라고 했거든요. 그것 좀 갖다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원미구의 무단투기 단속전담반 활동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기왕에 하는 거 열심히 활동하고 많이 단속해서 무단투기 자체를 근절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꼭 당부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해마다 재활용의무대상시설에 대해서 항상 감사를 해요. 점검대장도 갖고 오라고 하는데 올해는 아예, 감사자료 50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재활용의무대상시설은 1,000㎡ 이상 아니에요. 원미구는 1,700개소가 되는데 여기는 점검을 다 해서 용기도 확보해 놓고 장소도 다 확보했다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했어요. 과장님, 몇 군데 가보셨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가봤습니다. 재활용의무대상시설의 재활용품 분리장소는 한 번 정도 가서 얘기를 하면 전부 시정이 됩니다. 1회 정도로 되어 있는데 ○박노설 위원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공장을 많이 다닌 거 같아요. 시설이 미확보 되어서 현장지도를 했다고 기재되어 있어요. 제가 집에서 가까운 데 몇 군데를 다녀봤어요. 어제도 다녀보고 오늘 새벽에도 다녀봤는데 제가 가본 데는 하나도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수향빌딩, 약대 무슨 교회 다 갔다 왔어요. 선배가 갖고 있는 빌딩이 있어서 어제 통화를 해 봤더니 몇 년 전에 구청에서 한 번 나온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재활용 수거장소도 확보하고 용기도 확보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 또 자기가 써서 상가에 붙여놓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구청에서 한 번도 나온 적도 없고 작년에도 없었고 재작년에도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거기 빌딩 주변을 다 다녀도 재활용 수거용기 자체가 없어요. 제가 다녀본 도당동, 약대동은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에는 주민자치센터도 다 되어 있다고 했는데 주민자치센터 사진을 제가 아침에 하나 찍어왔어요. 이것 좀 과장님 갖다 드리세요. 그게 주민자치센터입니다. 거기에는 헌옷수거함이 있고 폐형광등 수거함이 있고 건전지 수거함도 있는데 재활용 수거함은 없더라고요. 여기에 삼신저축은행 있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박노설 위원 거기도 여기에 있어서 가보니까 없어요. 총무팀의 담당자와도 만나 봤어요. 이게 상당히 쉬운 업무가 아니라는 걸 저도 압니다. 제가 해마다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원미구 안에 있는 1,700개소를 다 하기가 사실상 힘들 거예요. 그래서 시범 동을 정해서, 해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어느 1개 동을 정해서 우선 해 보자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잘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1개 동을 정해서 한 번 해 보자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담당공무원들이 열성을 가지고 하면 주민들도 호응을 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하면 호응을 안 해도. 이것은 꼭 해야 하는 거다,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자꾸 해 주면. 그리고 상가건물이나 이런 데 보면 뒤쪽에 장소를 확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수거를 해 가야죠.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수거운반업체와도 저기가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개 동을 시범 동으로 정해서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1개 동이 잘 되면 확대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올해는 점검대장을 아예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서류상에만 다 했다면 뭐하냐고요. 실제로 다녀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사진 드린 게 약대동주민자치센터예요. 이런 공공기관에도 없는데, 이건 원미구만이 아니고 제가 다녀보면 오정구도 마찬가지고 소사구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쉬운 업무는 아니지만 명년도에는 1개 동을 시범 동으로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내년도에는 시범 동을 지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4쪽에 탄소포인트제 운영 홍보 강화가 있는데 시민이 자발적으로 환경을 많이 생각하는데, 5,000명 정도 되어 있다는데 아직도 시민들은 피부로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은데 포인트제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신고센터를 동별로 만들어 놓고 구에 21개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전에는 서면으로 신고를 했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받고 있어서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받는 건 파악이 안 되고요. ○윤근 위원 직접 하신 것만 파악이 된다는 건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윤근 위원 포인트제도에 가입한 사람들한테는 무슨 혜택을 주시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전기, 수도, 가스 전년대비 절약량을 탄소포인트제로 환산해서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는 시의 환경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주는 건 없습니다. ○윤근 위원 홍보를 많이 했다는데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시민이 자발적으로 가정마다 아니면 통·반장한테라든지 주민센터에서라도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용해서 아시는 분과 환경에 관심가지신 분들만 하다 보니까 좋은 혜택을 주는데 아직도 모르는 분이 많다는 것에 대해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천 90만 시민 중에 이것을 알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홍보가 잘 되고 있는 편은 아닙니다. 각 동주민센터에 특별히 홍보전단을 보내서 단체회의 때나 이런 때 홍보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저도 주민센터 회의를 몇 번 갔는데 가끔 한 번 하기는 하는데 이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35쪽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대책이 나와 있는데 건수는 4만 7000건으로 2000만 원이고 징수율이 82%인데 고액체납자가 아직도 많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환경을 파괴시키는 분들한테는 과감하게, 시기를 놓치면 받아낼 수 없는 처지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강화를 시켜서 이런 분들이 발을 못 붙일 정도로 처리해야지 놔뒀다가 압류시켰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방치해 두면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결손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알겠습니다. ○윤근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CCTV 무단투기단속 및 확인 방법을 전에는 CCTV에 찍힌 사진을 현장에 붙여놓고 아니면 주민들을 선동해서 찾아 발굴해서 부과시켰는데 지금은 그 제도를 못 하고 있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지금은 모자이크 처리해서 부착하고 있고 주민센터에 보내는 것은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보내는데 탐문조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근 위원 알면서도 이웃 간에 불편해서 신고를 안 한다는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그런 문제점 때문에 불협화음도 일어납니다. ○윤근 위원 134쪽에도 보니까 포상제도가 강하게 되어 있어도 부과건수가 몇 건 되지 않아요. 시민 모두 동참해야 하고 요즘은 자동차 블랙박스에 찍히고 도로에도 보니까 불법 주행하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찍혀서 국가에 접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CCTV 도입을 잘 해 놓고도 활용을 못 하니까 계속 도심의 미관이 나빠지고 또 외진 지역은 계속 방치해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치우는 쪽도 고생하고 홍보나 계도하는 데도 힘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발을 못 붙이게 강하게 해 주셔야 이분들이 안 하지 몇 푼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동네가 더 지저분해지고 있는데 불법투기하신 분들의 부과징수현황을 보니까 포상금 제도를 많이 홍보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포상금 제도는 1건밖에 없는데 주로 담배꽁초 버리는 것,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 블랙박스에 찍히는 게 많이 들어옵니다. 거의 그 건인데 이것은 포상금이 1,000원밖에 안 됩니다. ○윤근 위원 너무 약해서 그런지 관심이 없죠. 시민의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포상금 제도가 약해서 그런지, 아니면 불법투기행위를 근절시키는 방안을 더 모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는데 주택가 골목에 가 보면 외진 곳에 한 분이 갖다 놓으면 다른 데서도 갖다 놓고 야간에 갖다 버리고, 부천시 넓은 데를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원인을 찾고 버리는 지역에서 발굴을 잘 해서 강하게 해 놔야 두 번 다시 안 하지 버린 사람은 계속 버리게 되니까 강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무단투기가 특히 심한 지역은 야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정해서 그 지역을 단속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강화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외진 곳 보니까 작년에 꽃도 해서 만들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세워서 그때는 근절되는 것 같았는데 지금 보면 또 똑같으니까 그런 면을 적극적으로 대응 조치하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알겠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활용의무대상사업장 관련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의무대상사업장이 621개나 되는데 관리하는데 굉장히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재활용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해 부서에서는 어떻게 무엇을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재활용의무사업장은 일정 규모의 건물, 1일 평균 배출량에 의해서 배출 분리수거 장소를 확보토록 되어 있는데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김은화 위원 환경위생과에서는 재활용의무대상사업장이 분리수거 장소를 확보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신다는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확보해서 분리를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김은화 위원 부천시 기본통계 현황에 보면 생활폐기물, 사업장 배출시설의 폐기물이 있습니다. 생활계든 사업장 배출이든 발생량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재활용도 거기에 따라서 떨어지는 거죠.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드는 것은 좋은데 재활용 발생량이 쓰레기 배출량보다 더 많이 떨어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 부서에서 통계를 내신 건가요, 아니면 청소과에서 내신 건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통계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김은화 위원 부천 기본통계 현황 자료를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면 폐기물 배출량도 줄어들고 있지만 재활용률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의무대상사업장의 점검실적을 보니까 연 1회, 물론 621개나 되기 때문에 점검을 하기가 어렵다지만 매년 1회 한 사업장밖에 가지 못 한다. 혹시 재활용률이 낮은 이유는 점검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연관이 있지 않나 우려스러워서 여쭤봅니다. 그 관련해서는 재활용품을 어떻게 잘 분리수거하는지, 배출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여기에 나온 621개소는 3,000㎡ 이상을 대상으로 한 거고 저희 구에는 1,872개소가 있습니다. 621개소는 1회 정도 점검을 했는데 생활폐기물이 줄어드니까 소비에 따라서 재활용품도 같이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재활용 분리수거하는 점검을 안 해서 늘어날 것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환경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행정과 지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관리 실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원미구 관내가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고 식당이 많다 보니까 851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851개 사업장은 몇 분이 관리를 하십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음식물쓰레기는 직원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한 분이 851개 사업장을 다 관할하십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사업장 현장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업소에서 정당하게 허가받은 음식물 중간처리업체나 최종처리업체에 계약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외에 다른 관리는 구에서 전혀 안 하고 계시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다른 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나머지 관련해서는 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최종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시 허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감량의무사업장은 아시겠지만 원미구의 상황을 보니까 42개 업체에서 위탁처리하고 있어요. 그 중 151개를 제외한 700개 업소는 부천시 공공수거 처리를 맡고 있는 위탁대행업체가 같이 맡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감량의무사업장은 폐기물법에 의해서 자가처리가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구에서도 같이 공동관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나온 쓰레기와 공공수거시스템이 혼소되어 들어가게 되면 자가처리가 원칙인데 시의 공공수거 폐기물 쪽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는 판단이 듭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특히 내년에는 음식물 종량제가 실시되는데 쓰레기를 대폭적으로 감량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이 있는 만큼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환경위생과 자료 중 총 40쪽이 청소차량 관련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진공노면차량과 살수차가 총 몇 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알고 있습니다. 진공노면청소차량이 6대고 살수차가 3대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총 9대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김은화 위원 9대에 관련한 자료가 40쪽을 차지한다는 것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자료가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좋은데 핵심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차량 9대에 대한 운행실적 일지를 이렇게 다 할 필요가 있을까. 사실 이것을 보고 저희가 감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자료를 실효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9대에 대한 분량이 너무 과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수리 내역서를 구별로 검토하다 보니까 웃긴 거지만 “펑크”는 1만 5000원, “빵꾸”는 2만 원 이렇습니다. 같은 업체, 같은 내용인데 가격대가 다르고 상대적으로 원미구는 조금 낫습니다. 다른 구는 굉장히 심하죠. 이런 수거차량에 관련한 일지 수리내역도 일자별로 다 할 필요가 없다. 동일 업종, 동일 내용 관련해서 중요한 핵심 사안들이 있으면 그런 것을 묶어서 핵심내용을 쓰고 꼭 봐야 하는데 불필요하다면 행감자료가 아니라 별첨자료로 첨부하는 것이 좋죠. 이게 감사자료인데 감사자료인지 일반자료인지 알 수 없는 자료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에는 행감자료에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약해서 그리고 위원들이 더 풍부하게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 달라. 경기83가9125 1월부터 10월까지 운행일지 기록을 보고 뭐를 지적하겠습니까? 무엇을 알아보고 무슨 대안을 세우겠습니까? 행감자료 보내실 때는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수차 운행 관련해서 보니까 대략 하루 3회 정도 운행되는 것 같습니다. 거리청소나 환경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데 여름에는 환경 차원에서도, 혹시 여름에 한시적으로 아주 뜨거울 때는 운행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지만 도로노면은 지열이 많이 올라오고 덥기 때문에 비용대비 효과를 과장님께서 여름에 운행이 더 가능하겠는지 판단하셔서 가능하면 내년부터는 좀 더 살수차 운행을 할 수 있는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살수차는 여름철에 운행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부족하면 내년에는 더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무리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기존보다 많이 추가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비용대비 효과를 따져보셔서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가 4개월 되셨다고 했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업무파악이 잘 안 돼 있을 수 있다고 아까 박노설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인수인계는 철저히 다 받은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인수인계를 받고 난 뒤 책임은 누구한테 가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저한테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죠? 전 사람이 어떻게 했던지 받을 때 잘 받으셔야 돼요. 전 사람이 잘못해 놓은 거를 받으면 나한테 책임이 오는 거잖아요. 인수인계할 때 어디 발령 났으니까 난 이 자리에 대해서 다 받았어 하고 관행적으로 계속 자리만 이어가는 것이 되면 이것이 어떠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어느 곳에서 잘못 돼 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겁니다. 인수인계를 받으실 때부터 철저하게 받아야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잘못한 관행을 넘겨주지 않게 되죠. 그런 시스템부터 바꿔줘야 제도적으로 잘못된 관행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시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좀 더 발전적으로 공무원 조직이 살아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전년도에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똑같이 또 이어져 간단 말이죠.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전년도에 있었던 사항을 후임자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가는 건가보다 하고 이어서 받기 때문에 다음 해에도 똑같이 계속적으로 이어간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노면차량 수리에 대해서 작년에 신랄하게 지적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자료나 2012년도 자료를 보면, 타이어 펑크 많이 내려고 원미구 길가에 뭐 막 뿌려놨어요? 차 1대에서 10번 이상 펑크가 나고 심지어 14번씩이나 난 것도 있고, 어제 타이어 펑크 났는데 오늘 또 타이어 교체로 올라오고, 교체를 했으면 새 차라서 펑크 안 날 텐데 그 다음 달에 또 나고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점검이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을 때 회계과 관리할 때 각종 관용차량의 차계부를 만들라고 했어요. 제가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노면차량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는 거 같아요. 차를 몇 년도에 구입했고 수리를 언제부터 했는지, 병원에 가면 병상일지가 있죠. 이름만 딱 치면 저 사람이 언제부터 아팠었는지 무슨 약을 먹었는지 전부 나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차량도 차계부를 만들어서 이것은 언제 펑크 났고, 언제 오일 갈고 언제 그리스 쳤는지가 쭉 나옴으로써 다음에 청구할 때 그것을 보고 ‘어제 펑크 났는데 오늘 왜 또 펑크 났냐’를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시스템부터 만들지 않고 그냥 올라오면 올라온 대로, 카드로 끊어 왔으니까 당연히 했겠지, 카드가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해달라는 대로 그냥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직접 주는 것도 아니고 회계과에서 줘요. 회계과는 내용도 모르고 주는 거잖아요.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자료를 봅시다. 여기에 일자도 없어요. 날짜도 없는 청구서가 올라왔는데 그 청구서 내용을 여기에서 올려서 결제해 주고 있어요. 이게 몇 월 며칠에 한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서 달라면 주는 거예요. 이런데 어떻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모 시에서는 직원 한 사람이 80억씩이나 해서 어디 갔다는 소리 들었죠? 한 사람이 잘못해서 선량한 공조직에 있는 모든 분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부터 바꿔주지 않으면 여기에 아무리 기다리고 있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 점검을 다 해 봤지만 여기서 늘어놓자면 끝이 없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이나 차 한 대에 그리스가 들어가고 오일교환을 어느 곳에서는 15만 5000원에 했는데 어디는 23만 5000원에 하고, 만약 과장님이 차 오일교환 하러 갔는데 15만 5000원 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23만 5000원 달라면 주겠어요? 깎아달라고 하든지 뭐 잘못됐다고 대뜸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매일 감시감독을 하겠습니까. 그건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대로 했는지, 정확히 청구를 했는지, 정비업체에서 잘못 청구했는지를 파악하는 시스템은 앞서 얘기했듯이 그 차량의 기록부가 전체 있어서 어제부터 일어난 사항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그것을 미연에 방지시킬 수 있는 거예요. 후임자가 와도 마찬가지로 그것만 보고, 의사가 바뀌어도 그 기록일지만 보면 이 사람이 어디 아팠단 것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한 시스템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감사를 해도 그리고 각 과에서 아무리 점검을 해도 고쳐지지 않는다고 봐요. 이것을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도적으로 정비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청구할 때 도장 하나만 찍는 것보다도 실제 청구한 사람이 품의서 제출하고 지출요구서 들어가면 지출할 때 증빙서류 전부 만들어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어요. 그렇게 정확하게 처리해 주시고 도장 하나 누가 와서 툭 찍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본인서명 해서 누가 했다는 것까지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스스로 잘못돼 가는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바뀌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안 해도 잘 하는 사람은 꼼꼼하게 참 잘 합니다. 공무원들이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다들 잘 하고 계시는데 혹여 한두 사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틈을 만들어 주면 할 수 없어요. 틈을 만들어 주지 않기 위해서 제도부터 바꾸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내년부터는 다시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누가 하래도 못 할 겁니다. “너 어제 펑크 왜 또 났어?”라고 물어 보면 청구 못 올라오는 거예요. “오일이 1만 원짜리인데 왜 2만 원에 올라왔어?” 대뜸 알 수 있잖아요. 청구하는 대로 올려주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모르는 겁니다. 정비업체가 많이 받아가는 건지 누가 하는 건지 알 길이 없다고 일일이 확인하고 다닐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바꿔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서 김은화 위원님이 음식물감량업체 대상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각자의 음식물 발생량에 따라서 수거료를 매달 받아가더라고요. 그렇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서강진 위원 매달 수거료를 받아가는 건 누가 합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계약업체에서 받아갑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기준이 없습니다. 입맛대로 어느 업체 가서는 1만 원 받고 어디 가서는 조금 감량하는데도 2만 원 받는 식이에요. 이 자료를 보시면 발생량이 50톤밖에 안 되는데 10만 원 이상 받아가는 데가 있고 발생량이 거의 100톤 이상 되는데도 불구하고 5만 원밖에 안 받아가는 데가 있어요. 들쭉날쭉 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지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톤당 발생량에 따른 기준표를 만들어서 각 업체에 제시해 주고 감량의무업체한테도 알려줘서 내가 얼마만큼 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알 수 있게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50톤이 발생되면 50톤에 맞는 것을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적게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로 계약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그것은 쌍방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서강진 위원 그 자체를 개인이 하지만 그분들은 모르잖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부천시는 ㎏당 50〜85원으로 선을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에서 낸 자료를 보시라고요. 자료만 검토해 봐도 학교 같은 데나 주로 관공서 이런 데는 발생량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일반음식점 같은 데는 많이 발생해도 조금 내게 만들고요. 이런 것들이 제가 파악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내주신 자료예요. 그래서 그런 것의 기준이 톤당 50원이면 50원에 맞게 발생량에 맞춰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선량한 피해자가 안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잘못 계약이 됐다면 소비자보호센터를 통해서 보상청구도 하고 다시 잡기도 하잖아요. 아무리 개인 간의 계약이라지만 모르는데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알려줄 의무는 바로 해당구청에서 있다. 그래서 올바른 계약체결을 하고 발생한 톤의 음식물쓰레기 수거량만큼 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만 바로 정착이 될 것이고 수거업체에 따라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까 점검도 자체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점검할 때 수거업체에서 계약한 계약서 볼 거 아닙니까. 발생량이 50톤밖에 안 되는데 10만 원 더 받았다. 다른 데는 5만 원 받았는데 왜 이렇게 받았느냐고 불이익하다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점검 아니겠어요? 시에서 원천적으로 구청에서도 그런 것을 계약 당시부터 바로 잡아서 업체에게 폭리가 가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내년도 감사에는 발생량에 맞춰서 수거료를 내서 불이익이 안 생기도록 꼭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업체에도 안내장을 보내서 불이익하게 더 많이 내고 있는지 적게 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님께서 노면청소차 수리비 지급과 관련해서 신랄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청소팀장님이 업무를 더 잘 알고 계실 거 같아서요. ○위원장 김한태 청소팀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청소팀장이 저보다 늦게 왔습니다. 최근에 왔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더 모르시겠네요. ○위원장 김한태 전에 있던 청소팀장님은 어느 부서에 있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교육청소년과로 갔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죠? 감사자료 37쪽에 보면 저희들이 해마다 노면청소차 수리비 지급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해서 개선을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동안에는 노면청소차 기사가 수리를 했으면 바로 경리팀에 보고를 했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행정지원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운전기사도 거기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쪽에 직접 갖다 줍니다. ○박노설 위원 그 전에는 뭐 수리했으니까 얼마 들어갔다고 하면 거기에서 바로 입금을 해 준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저희 과를 경유 안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을 어떻게 개선했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지금은 저희 과를 반드시 경유하고 수리한 것을 경리계 담당자가 확인하고 지출합니다. 작년보다는 고장이 덜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리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문제는 있는데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노면청소차 운행일지를 2012년도 것은 안 갖고 오고 2011년도 것만 갖고 왔는데 서강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운행일지에 다 나와 있어요. 1월에는 대체로 너무 추우니까 운행을 많이 안 했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2월부터 본격적으로 합니다. ○박노설 위원 1월에는 운행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1월부터 펑크수리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감사자료 157쪽을 봐주세요. 경기83러5640 수리내역이 나오잖아요. 1월 5일에도 펑크수리 했잖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운행일지에는 차량이 그날 미운행했고 운행 전에 전부 점검을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다 양호하다고 동그라미 쳐 있어요. 1월 10일 자 보세요. 1월 10일에 오일도 교환하고 수리를 많이 했잖아요. 이게 83러5640 맞습니다. 여기에도 그날 기온저하로 차량을 미운행했고 전부 점검한 내용이 양호예요. 이 운행일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접 작성한 겁니다. 그리고 1월 27일 자 한 번 더 봐주세요. 그날도 역시 차량이 미운행 됐어요. 그리고 차량점검 결과 다 양호예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58만 원짜리도 교환하고 40만 원짜리도 용접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동안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고 보입니다. 장항타이어를 알아보니까 고양시에 있더라고요. 91다9751이 거기에 가서 타이어를 교체했더라고요. 그리고 펑크수리는 한일타이어에서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다 전화까지 해 봤는데, 정비업체는 서광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박노설 위원 서광은 알아보니까 삼정동에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도 전화해서 통화해 보고 한일타이어 사장과도 통화해 봤습니다. 그렇게 지정을 해서 거기서 뭐든지 교체를 하고 점검하면 아마 가격도 많이 잘 해 줄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시간 있을 때 그런 데 한번 가서 가격도 그렇고 뭐든지 서비스를 잘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살수차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175쪽 살수차 수리내역을 봐주세요. 맨 위에 경기83가8944 있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박노설 위원 거기에 보면 2011년도 2월 18일에 수리를 했어요. 브레이크 오일 보충한 건 1만 500원, 양수기 파이프 제작 교환한 거 3만 원, 힌지 도어 경첩이 1만 3200원인데 기술료가 39만 원이에요. 기술료가 뭐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공임인데요. ○박노설 위원 수리는 1만 3000원짜리, 3만 원짜리, 1만 원짜리인데 기술료가 39만 원이 들어가냐고요. 제가 직접 서광에 전화해 봤어요. 기술료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기술료는 없고 엔지오일 교환할 때 공임 3만 원 받는대요. 기술료라는 게 나한테 뭐냐고 되레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공임 아니냐고 했더니 공임은 받는대요. 수리를 5만 원 정도 했는데 기술료가 39만 원 측정됐다는 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잘못 돼도 많이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200만 원짜리를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도 기술료가 계속 나와요. 29만 원, 17만 원, 175쪽에 경기83가9121은 48만 원 나와요. 여기는 많이 수리를 했네요. 과장님이 철저하게 관리감독 잘 해 주시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자료 135쪽에 보면 가로청소 미화원이 있는데 55명이라고 했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51명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자료에는 54명으로 나와 있고 다른 데는 55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분들의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무기계약직입니다. ○윤병국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부 되어 있고 고용연장을 했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몇 세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60세까지인데 1년 더 연장해서 61세까지입니다. ○윤병국 위원 61세 되면 정년퇴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보면 연령이 적게는 45세까지도 있는데 퇴직을 하면 부족한 만큼 계속 신규로 채용하게 되는 겁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시 방침은 퇴직 후에 정원을 충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설공단에 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계속 정책을 가져가고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설공단에서 하는 가로청소와 우리 구에서 하는 가로청소가 특별히 업무의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구역만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구역만 차이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설공단의 위탁 쪽으로 가는 건 그쪽이 급여가 더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급여비교는 시설공단과 해 보겠습니다. 구의 방침은 3개 구가 공히 정년이 되면 충원을 하지 않는다고 잡고 있다는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건수가 2011년보다 오히려 2012년도에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깎아줘서 그렇습니까? 앞에서 얘기가 연세 드신 분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깎아준다고 했는데 20만 원 부과했는데 16만 원밖에 못 받고, 실제 보상금은 20만 원 나가는데 16만 원밖에 과태료를 징수하지 못하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를 많이 해서 줄이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무단투기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쓰레기양은 더 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단속이 잘 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단속이 잘 되고 있다면 무단투기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쓰레기가 더 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감시감독을 함으로써 쓰레기 처리비용이 절감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무단투기 해 놓은 것을 구에서 불법봉투에 버린 것도 수거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줄어든 것 같지만 무단투기를 해서 쓰레기 봉투 값도 인상해야 하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무단투기를 무조건 다 실어가는 건 아니고 일정기간 동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놔둡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은 그렇게 못 하죠. 주변에서 민원을 제기하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하겠습니까. 무단투기로 인해서 CCTV도 많이 설치해 놨는데 실적은 별로 없는 거예요. CCTV 하나 설치하는 데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전시적 효과를 얻어서 불법투기가 줄어든다거나 하는 현상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닌 거 같고, 오히려 무단투기 처리하는 비용은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단속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CCTV도 마찬가지로 감시카메라가 불법투기 때 야간 판독이 잘 안 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야간도 다 가능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가능하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하면 그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완전히 무단투기가 일소되면, 금년에도 17대를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다른 데로 옮기죠. 계속 옮겨서 달아야 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문제는 불법무단투기를 하지 않도록 많은 분들에게 안내하고 스스로 홍보도 하면서 근절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종량제봉투 취지에 부합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처럼 종량제봉투 실시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오히려 잘 지키는 사람들은 쓰레기봉투 값이 더 많이 부담돼요.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아닌 사람은 오히려 안 내도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주민의식을 위해서라도 같이 홍보 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무단투기 많은 데는 10만 원씩 부과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많이 받을 수 있는 곳도 있으니까 홍보를 통해서, 물론 아는 사람을 고발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만 고발정신도 함께 구현돼야 근절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야 쓰레기 처리비용이 절감됨으로 인해서 시민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경각심이나 또 홍보 차원에서 무단투기로 적발된 분들은 쓰레기봉투를 몇 묶음 사오도록 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고요, 현재 이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있었죠. 그런데 불법무단투기 한다고 해서 다 없앴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예전에는 길 가다 담배꽁초나 쓰레기가 있으면 줍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줍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주워서 어디에 버릴 데가 없잖아요. 길바닥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환경미화원들 그리고 보조로 주우러 다니는 분들 계시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일자리 창출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시민의 세금부담은 많아지는 거예요. 일정 부분에 쓰레기통이 몇 개라도 있으면 길 가다가 하다못해 거기에 주워서 넣잖아요. 가다가 뭘 주워도 놓을 데가 없으니까,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런 현상이 생겨서 시민 의식이 자꾸 실종되어 갈 수밖에 없다. 예전에는 버리는 손은 미운 손, 줍는 손은 고운 손 하면서 스스로 계몽도 하면서 주워서 갖다 버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가다가 무단쓰레기 버린다고 일절 안 갖다 놔요. 그런데 버리더라도 거기에서만 수거해 가면 주우러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시행해 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옛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바꿔볼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길가에 미화원들이 쓰레기를 담고 중간에 놓는 게 있습니다. 청색 공공용봉투를 사용하면 좋을 거 같고 별도로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무단투기가 거기에서 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일정 부분에 작은 통이라도 예쁘게, 보기 싫은 거 놓으면 안 되고 예쁜 것을 몇 개 만들어 놔서 거기에 갖다 버리더라도 그 안에 버리는 사람은 그래도 고마운 사람이에요. 한꺼번에 갖다 버리는 것보다 어차피 무단투기할 사람인데 거기에 버려준 게 오히려 더 고마운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 공간을 예쁘게 만들어서 지나가다 혹시 담배꽁초 하나, 깡통 하나라도 있으면 주워서 넣을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번 시행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더 문제점이 있으면 쓰레기통을 치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시민의 의식을 전환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무단투기할 사람은 어디에 버려도 버릴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내년도에 재차 물어보지 않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안 되게 강구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때 중복된 질의하지 마시고 핵심만 얘기해 주세요. 계속 중복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고 정확한 질의를 못 하고 있으니까 핵심적인 것만 질의를 해 주세요.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원해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오광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혁수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이용철 민방위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치홍 하수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2쪽에 장기미집행 사업관련 있죠. 매년 보니까 예산이 없고 용도가 맞지 않고 도로가 침수되고 개인재산이 포함되어서 보상도 못 해 주는 상황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관계에 대해서 계획이 없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분야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계획이 그 전까지만 해도 20년이었는데 이번에 10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장기미집행 도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지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10개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 12월 3일에 시에서 회의를 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방향을, 그 회의가 처리되면 구체적인 방안이나 이런 것이 다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아주 잘 됐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재산을 침범해서 그랬는데 잘 됐고 결과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윤근 위원 204쪽에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 관련해서 있는데 아직도 고액체납자가 많네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하수도는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지하수 부분은 개인이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수도 부분에 보면 계량기가 달려 있는데 옛날에 타이거월드가 있었습니다. 당초 타이거월드를 웅진플레이도시가 승계하면서 저희가 2억 5000만 원의 하수도 요금을 매겼는데 소송이 걸리면서 하수도 사용료는 승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돌려주고 타이거월드에 부과했는데 승계되면서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미납된 상태로 있어서 금액이 많이 큽니다. ○윤근 위원 제가 시정질문도 했는데 수도세를 포함해서 7억 정도 시에서 못 받았잖아요. 이렇게 고액을 장기적으로 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조치를 못 하고 결국 타이거월드가 망해서 나갔는데 승계를 시켰다가 소송에 져서 저희들이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개인 같은 경우에는 한 달만 연체돼도 수도가 단수된다든지 하는데 이것은 너무 봐줘서 결국 이런 큰 불편을 줬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지하수 같은 건 개인사업자가 발굴한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단수나 단전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이 건뿐만 아니라 부천시 대형목욕탕이나 대형탕도 보면 하수구로 많이 배출하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대형사우나 같은 건 지하수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체크해서 매달 부과해야지 모아 놨다가 업주가 부도난다든지 타인한테 넘겨서 서로 책임을 못 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받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이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제가 많이 챙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6쪽, 동일한 공사가 2회 이상 설계변경된 사례입니다. 송내지하상가 가시설철거 및 지하보도 복원공사에서 갑자기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송내지하상가는 장기간 방치됐던 곳입니다. 2004년도에 건축허가가 나가면서 작년에 복구를 했는데 그동안 방치되면서 1호선 전철역 부분의 H빔과 토류벽 사이가 5m로 근접되어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되니까 토류벽 사이로 물이 들어가서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그쪽은 허공이 많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한 그라우팅이나 보강공법을 하고, 또 지하철공사와 협의하면서 지하철공사에서 요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반영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근 위원 업체한테 다음에 받아낼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총 공사비가 5억 8000 정도 들었는데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1억 3000을 받아 놓고 시 건축과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금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윤근 위원 그 당시에 3억인가 됐는데 5억으로 증액됐네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공사가 아무래도 늦어지고 철도청에서 요구하는 안전시설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시간이 도래되면서 물가상승이나 지반보강공법 이런 것들이 추가되어서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송내역을 하루에 11만 명이 이용하는데 그 지하도를 10여 년 동안 방치했다가 결국 원상복구가 되었는데,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일반통행로가 있었는데 남부역 쪽에서 오는 통행로는 그대로 있는데 갑자기 북부역 통행로를 막아서 원상복구하기도 힘들고 안에 수리비도 많이 들지만 터널 하나 뚫으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터널을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어떤 방법이라도 해야지 환승센터에 그 부분이 설계에 안 들어갔다고 일방적으로 막아 놓으면 재활용하려면 힘든데, 단지 보안문제라든지 냄새라든지 물기가 흘러서 그런다는데 그런 면을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당초 송내지하상가를 원상복구하면서 송내지하상가 계획이 교통시설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부서인 교통시설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출입구, 당초에는 출입구를 개방하려고 설계에 반영했는데 그쪽에서 구조물피어 교량 다리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을 어차피 막아야 된다고 해서 그대로 원상복구를 해 놓은 상태고 지하상가 통로로 다시 이동하려면 구조물이나 전체적인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옆에서 우회해서 파가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안전성이나 구조적인 검토가 다시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윤근 위원 제가 환승센터 때 다시 보고하겠지만 이 관계를 과장님께서도 철저하게 해서, 그 정도의 터널 하나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재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위원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6쪽 도로굴착공사와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2011년에 보니까 도로굴착이 굉장히 많네요. 103건 도로굴착을 했고 2012년도 보니까 103건이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똑같습니다. ○김현중 위원 우연의 일치인가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건수는 똑같지만 안에서 복구하는 내용은 다릅니다. ○김현중 위원 하자는 몇 년을 기준으로 하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2년 기간 동안 재발생됐을 때는 하자책임을 지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김현중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가스, 수도 이런 공공기관에 의한 도로굴착이 제일 많은 거 같아요. 그렇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공공시설 분야인 상하수도, 가스 같은 소규모 시설이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 어제 굴착하고 복구하고 또 내일 굴착하고 복구하고, 혹시 공공기관이라면 예측되어 있는 공사들을 한꺼번에 통합해서 할 수 없나요? 물론 시기성에 의해 급박한 공사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예견되어 있는 공사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 1회 정도 파악해서 도로비용, 굴착비용을 절감하고 불편함을 최소하기 위해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이게 한 군데서만 한다면 예산이나 사업시기, 우선투자 순위 같은 것을 맞춰서 할 수 있는데 저희도 도로굴착심의를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각 기관의 입장이 사업 시기나 예산 배정, 우선투자 순위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맞춰보고 있고 시범사례로 상상의 거리와 길주로 부분은 공사가 큰 것이라서 같이 한 적은 있지만 시기나 이런 건 노력을 ○김현중 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큰 공사나 예측되는 공사, 관에서 조정할 수 있는 공사가 있다면 이것을 통합해서, 너무나 아깝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맞습니다. ○김현중 위원 어제 했던 것을 오늘 하고 또 내일 그 자리를 복구하고 또 굴착한다는 건 너무나 예산낭비기 때문에 가능하면, 행정기관이 그런 것을 조율해야 할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징수 조례」가 언제부터 개정 시행됐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올해 5월부터 조례가 발효됐는데요. ○김현중 위원 내용이 뭡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당초에는 원인자 복구에서 관리청 복구로 전환하는 걸로 주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당초 원인자에서 관리청인데, 혹시 그 전에 관리청에서 한 적은 없었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관리청에서 하는 상하수도나 이런 것들은 상수도법이나「하수도법」에서 의제처리 되기 때문에 그 관련기관에서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없습니다. ○김현중 위원 실무팀에서 볼 때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가장 문제되는 점은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시행되면 조례에 따른 공사비나 이런 것들을 여입해야 하는데 도로굴착 복구공사에 대한 전용계좌, 수입을 받아들이고 세출을 지출해야 하는 계좌가 없기 때문에 당장 시행은 어려워서 내년도에 2억 5000으로 해서 전용계좌도 만들어 놓고 나머지 부분도 전면 시행이 어려워서 10m 소규모 복구, 하자가 제일 많은 복구부터 하려고 우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관리청에서 복구하고 원인자에게 청구하는 거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그렇죠. ○김현중 위원 청구하는데 혹시 못 받는 경우는 안 생기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삼천리도시가스나 이런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못 받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래도 한 번 더 행정기관에서 징수하는 문제를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다음 가로등, 보안등을 보겠습니다. 가로등이 LED와 나트륨, 메탈 이런 게 있죠? LED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LED는 중3동 지역에 가로등 129개소를 설치했는데 100여 등은 나트륨등으로 바꾸고 29등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실내에서는 사용이 가능하고 작년에 회계과에서 에스코사업을 해서 한국조명연구원에서 실험치가 나왔는데 실내는 가능한데 실외에서는 습기나 먼지에 민감하기 때문에 컨버터라고 해서 안전기 주기가 3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게 150만 원씩 들어갑니다. 3년 주기마다 갈아야 되기 때문에 ○김현중 위원 그것도 있고 가로등을 보는 느낌이 붉은색 같지 않고 하얗게 나오기 때문에 느낌은 어둡다. 실질적으로 조도는 밝은데 체감온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체감하는 건 어둡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그런 반응도 있고 가로등의 간격이 40m가 됩니다. LED등 같은 경우에는 직진성이 있기 때문에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 사각지대가 있어서 운전자가 주행을 하면서 밝은 게 나오고 갑자기 어두운 게 나오니까 시야에 교란이 와서 교통사고나 이런 게 많다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가로등·보안등에 LED가 많이 적용되는데 적용이 되더라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문제점이 적용되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김현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항상 시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 주시는 것에 대해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고맙습니다. ○이동현 위원 일전에 청장님과 나누었던 길주로 버스매표소 미관개선 사업 건, 구두수선 가게 벽을 보면 무슨 상품권 구입이라든지 빨간색 등으로 강렬한 이미지로 비치는 것이 쓰여 있는데 그게 미관상 안 좋거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특히 지하철 개통된 이후에, 길주로가 정비된 이후의 진행 건과 굴포천 보안등 추진사업 계획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저희가 예산부서에 반영했는데 일단 내년도 예산에 가용재원이 없어서 구두수선소와 버스매표소 부분은 우리 예산을 투자해서 34개소는 작화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안 된다면 도로 및 도로시설물 예산이 내년도에 있어서 그 부분으로 대체를 시키고 굴포천 가로등 부분은 사업비가 1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 안 되면 다른 재원에서 투자할 여력은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돈이 없다는 얘기죠. ○이동현 위원 돈이 없다고 해서 안 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관련해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도로굴착 점용허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길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원사항이 있었는데 구에도 민원이 들어왔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길주로 도로굴착 부분은 저희가 하지 않고 시에서 한 부분이라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도로법」에서 의제처리 되어서 시에서 전적으로 관여했습니다. ○김은화 위원 아까 김현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은 꼭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저희 집 바로 앞을 주민민원으로 도로 아스콘 포장을 새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하수관 공사를 또 했어요. 구간은 좀 더 길지만 똑같은 데를 다시 팠죠. 여름에 넘치는 문제 때문에 민원이 들어가서 한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구간, 같은 골목에 세 번의 공사를 하게 된 거거든요. 이건 구에서도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민원이 들어와서 그 즉시 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낡은 하수관이나 상수도 교체사업은 계획이 되어 있지 않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하수관 매설 연간 계획은 있는데 종합적인 추진 저기는 없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상수도나 하수관 같은 경우는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어디어디를 교체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이 계획이 세워졌다면, 골목이나 도로 노면불량으로 인한 아스콘 재포장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 시기에 같이 맞물려서 민원인에게 얘기해서 그 시기를 늦추거나 맞출 수 있을 텐데 그런 작업조차 되지 않는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가스관이나 이런 데는 임의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삼천리라든가 통신사 같은 경우는 1년 계획안을 해서, 통신사나 가스관도 마찬가지로 새로 매설을 하거나 교체작업을 하는 연간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소통이 없는 거죠. 그런 업무협조를 이루어서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계획안은 서로 교류해서 그 시기에 같은 도로에 공사가 있다면 시기를 맞물려서 도로를 한 번만 팔 수 있도록, 예산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굴착을 하게 되면 그 주변의 집이 다 흔들리고 골목에서 굴착을 하게 되면 꽤 장기간 동안 통행을 못 하게 되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전부는 어렵지만 단계적으로 같이 공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내년도에 업무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같은 해에 두세 번 뜯어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능한 부분들은 있을까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보충설명을 드리면 도로굴착의 경우 도로는 포장한 지 3년,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2년인데 3년이 넘은 것 중에 들어오면 어차피 조정을 해도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또 상수도나 이런 것들이 주민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안 해 줄 수 없고 시기적으로 조정이 있어서 ○김은화 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도로법」에 의해서 포장한 지 3년 이하 도로는 안 되고 2년 이하 인도도 안 되는데 실제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산적인 문제, 불편한 문제 등 여러 가지를 따져서 상수도 교체나 하수도 교체가 있는 해에 그 도로에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미리 계획을 세워서 그 시기에 같이 맞추자는 거예요. 한 번 뜯을 거 두 번 뜯게 하지 말자는 거고 그것이 삼천리까지 업무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1년에 계획되어 있는 자료를 받아서 어느 시기에 가스관 공사가 계획되어 있다, 요청할 것을 알게 되면 저희도 그 시기에 같이 공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드리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굴착을 동반한 도로점용 같은 경우 공사할 때 분명하게 바리케이드를 쳐서 면적을 표시하게 되어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안전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화 위원 네, 도로굴착공사를 10m 하게 되면 적어도 공사를 하기 위한 공간여유를 둬서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안전시설 분야는 굴착 부분에서 ○김은화 위원 사람이 다니는 길을 확보해 주거나 안전한 통로 그리고 공사할 때 적치물을 쌓을 수 있는 공간까지 점용허가를 받을 텐데 공사 현장이나 이런 곳에는 가끔 나가 보십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저희 직원이 나가서 일일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길주로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공사할 경우에 대부분 허가받은 곳까지만 공사할 때 사용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공사현장을 많이 봤을 때 그런 것을 하지 않은 곳이 대다수다, 점용허가를 받은 곳 이외의 공사현장에 가면 적치물이 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시민들은 도로굴착 점용허가를 어디까지 받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민원을 단순한 불편함으로 호소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죠. 그래서 공사할 때는 공사안내표지판도 있지만 허가받은 구역을 반드시 표시하고 주민들이 다니는 통로를 불편하지 않게 하고 불편함이 발생했을 때는 공사표지판에 반드시 시 관계자나 도로공사 관계자의 연락처가 있어서 바로 연락할 수 있게, 공사 현장에 가 보면 시민이 문제가 생겼거나 불편함이 생겼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표시가 눈에 띄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안내간판은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 더 보강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공사자의 입장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그것을 보면 임시점용구간이다, 연락처가 잘 표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2012년도 공사현황을 보면 아시겠지만 복구불량 재시공이 많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대부분 GS, 삼천리, KT입니다. 여기는 상시적으로 이런 공사를 하는 곳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소규모 복구입니다. ○김은화 위원 소규모 복구인데 매번 하자발생이 복구불량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다짐의 문제인데 당초 굴착할 때 0.7m로 굴착해서 굴착된 부분을 양질의 토사로 메운 다음에 다시 2.1m 커팅해서 보통 보조기층으로 들어가면 60존에서 80존까지 다시 터파기를 해서 해야 하는데 정식적으로 하면 다짐장비가 3개소가 있습니다. 머캐덤, 타이어, 롤러가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충분히 다짐을 해야 하는데 이런 다짐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동식 래머로 다짐을 해서 충분한 다짐이 안 된 상태에서 복구가 되기 때문에 장기 침하에 의한 겁니다. ○김은화 위원 많이 시공하지 않는 곳이라면 1∼2년 복구불량 재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받을 수 있겠는데 KT 통신시설, 가스시설 삼천리, SK텔레콤을 다 보면 거기거든요. 여기는 전문 업체예요. 결국 대기업에서 하청을 줬을 텐데 그 하청을 받은 데가 지속적으로 같은 복구불량을 나타내는 업체가 겹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삼천리가 직접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청을 줄 거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도급을 주는 거죠. ○김은화 위원 도급을 주는데 이 도급업체 중 복구불량을 어느 업체가 가장 많이 나타내고 있는지 확인해서 이것에 대한 허가요청이 있을 때는 복구불량을 나타내고 있는 업체로는 해 줄 수 없다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복구불량 한 번 하고 나서 다시 불량 때문에 재시공을 하게 되면 이중의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도급을 받는 업체가 똑같은 것으로 두세 번 했을 때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장치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저희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내년부터 원인자 복구에서 관리청 복구로 전환이 되면 이런 문제점이 많이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렇게 꼭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있잖아요. 민방위 교육 강사는 어디서 선임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민방위 교육장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와는 별 저기가 없습니다. ○김은화 위원 강사 선임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민방위 교육장에서 합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강사비는 어디에서 지출하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시에서 다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시에 문의하면 되겠네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김은화 위원 그러면 그건 시에 여쭤보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원미구로 소속되어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원미구에서 관리하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원미구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것은 문제라기보다는 궁금한 사항입니다. 2011년도 결산서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예산이 70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예산서에 보면 3억 3900, 2011년 예산서보다 조금 더 오른 예산이 잡혔는데 거기에는 1일 근무수당이 오른 측면도 있지만 공익근무요원들 재해보상금 및 상해보험이 있어요. 그게 1000만 원이 조금 넘는데 이것이 예비비 성격입니까, 아니면 연 보험으로 전체 원미구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공익근무요원은 상병 기준으로 해서 명수로 산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납 ○김은화 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보험을 드는 건 아니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다가 다쳐서 청구가 되면 그때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김은화 위원 예를 들어서 1200만 원이면 1인 12개월 해서 책정을 해 놨더라고요. 이것이 보험이 아니라 예비비 성격이면 항목을 고치셔야 될 거 같아요. 2012년도 예산서에 보면 상해보험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보험을 드는 것인지, 아니면 예비비 성격인지 몰라서 시정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이 작년, 올해 해서 총 70건 정도 돼요. 2000만 원 미만 공사들을 수의계약하고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2000만 원 미만입니다. ○김은화 위원 수의계약을 할 때는 업체를 어떻게 컨택하시는 거죠? 공고를 하시나요, 공고하지 않고 기존에 한 업체에게 나가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관내업체로 하는데 이게 경리 쪽에서 해서 저희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발주를 의뢰하면 경리계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경리계에서 어떤 근거로 사업자를 선정하죠? 공사는 건설과 관련된 업무로 하는데 컨택을 경리과에서 하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경리과에서 전문 업체나 업종이 비슷한 데서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수의계약이 2년간 70건이면 적은 건수는 아닌 거 같습니다. 비록 2000만 원 미만의 공사금액이라 할지라도 수의계약으로 하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있지만 지금은 공직사회가 다 개선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무조건 2000만 원 미만이라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하지 마시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공고를 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수의계약한 분야가 준설분야입니다. 준설토 처리업체인데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하수도 준설업체가 우광이 있고 김포에 오대기업이 있어서 폐기물처리 전문 업체한테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분야가 40% 차지하기 때문에 ○김은화 위원 준설공사를 보면 우광, 진명, 오대, 심광 몇 개 업체가 쭉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일주일 공고를 내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과 공개입찰하는 방법은 다른 거기 때문에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운반거리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온다면 단가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김은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 높아질지 낮아질지 알 수 없으니까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공고 형태를 띨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폐기물 처리라는 게 종류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우광 같은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처리하는 데고 오대기업은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종류가 다르고 관내업체들이기 때문에, 관내에는 건설폐기물은 우광밖에 없고 슬러지 처리는 오대기업이나 한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돌려가면서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적은 금액이 그때그때 발생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일 겁니다. ○김은화 위원 기왕이면 관내업체에 주는 거고 그 폐기물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돌려가면서 줄 수밖에 없다는 조건이죠. 특정한 용역 관련해서는 어쩔 수 없겠죠. 폐기물을 담당하는 것이라지만 관내에 한두 개 있는 특정업체라고 한다면 그 또한 단가는 공정하다고 바라볼 수 없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특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오해의 소지도 생길 수 있다. 처리업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수의계약도 공고형태로 해서 많은 사람이 보면 이 금액보다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조건이 나올 수도 있고 그대로일 수는 있으나 수의계약이라고 무조건 기존의 관행대로 진행되는 것이 꼭 정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기를 해 보는 겁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좋은 말씀이신데 단가는 매년 정해져 있는 금액이고 폐기물 단가가 톤당 얼마다, ㎥당 얼마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고시가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운반거리만 산정해 주는 건데 운반거리는 품셈에 의해서 되는 거거든요. 장난을 치거나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럴 거라고 예상하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기본 신뢰를 두고 말씀드리는 건데 수의계약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천시에서 국·공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부천시 국·공유지 재산 점용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 ○김은화 위원 파악이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국·공유지 현황이 총 1,924필지에 면적이 ○김은화 위원 과장님, 그건 따로 자료를 주시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부천시가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국·공유지 종류도 많아서요. 국고 부지도 있고 재경부 소속도 있고 ○김은화 위원 그런 것을 다 떠나서 부천시가 국유지를 사용하는 데가 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부과 건수가 4개소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부과 건수요? 그건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아뇨. 정기분 부과를 했으니까요. ○김은화 위원 그러면 점용허가를 받은 곳이고 혹시 시가 국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데가 원미구에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그건 아직 파악된 건 없습니다. ○김은화 위원 저도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으나 부천시에서 국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원미구에 그런 데가 혹시 있지 않은지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국·공유지 사용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도로로 점유되어 있다든가 할 때, 사실 여태까지 국유지를 보상 없이 우리가 도로로 사용했거든요. 그런 것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불법점용이라고 하는 것은 ○김은화 위원 공공의 목적이라고 하면 뭘 말씀하시는 거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도로를 개설할 때 돈을 주고 사서 개설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옛날에는 재경부나 건설부 땅이면 그냥 보상 없이 도로개설을 했거든요. ○김은화 위원 제가 그런 것을 질의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한 공공의 목적을. 공원이나 길가에 보면 국방부 얼룩무늬 등 이런 컨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다 점용허가 받았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자방대 초소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은화 위원 자방대 초소도 있고 다양하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해병대 초소 같은 것 ○김은화 위원 네, 다 부천시의 점용허가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 ○김은화 위원 파악이 되면 됐다, 안 되면 안 됐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파악이 안 됐으면 하면 되니까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파악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건설과 업무 중에 도로점용 원상회복명령이 있는데 도로점용 불법되고 있는 것을 원상회복하라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송내지하상가 같은 경우 몇 번 원상회복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은화 위원 아까 말했던 국·공유재산점용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사용자 부과징수 현황, 컨테이너 박스가 점용허가를 받고 사용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점검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국·공유점용 현황 오면 제가 다 점검할 거니까 자료 자세하게 파악해서 보내 주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방독면 관련해서 주민센터에서는 보관이 잘 되고 있는데 개인한테 지급된 게 있더라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다용도방독면. ○김은화 위원 개인 지급은 어떻게 점검하고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다용도방독면은 저희 새올행정시스템이 있습니다. 국비로 해서 개인한테 준 거기 때문에 전·출입 관리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다른 데로 이사 가지 않을 경우에는 그분이 계속 가지고 있겠네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그렇죠. 다른 데로 가면 그걸 가지고 가는 거죠. ○김은화 위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 연도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체크를 하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연도 기한은 저희가 임의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방재청에서 국방부에 의뢰하면 국방부 화학방어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몇 년도 것을 폐기하라는 지침이 내려오면 그 연도분에 대한 ○김은화 위원 조사가 다 내려오는 건가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몇 년도분을 다 폐기하라고 내려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런데 상2동은 유독 개인 지급수량이 적어요. 이유가 있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전·출입 시설이 많으면 ○김은화 위원 이사를 가고 나면 다시 그 양을 채우지는 않나 보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안 채워줍니다. 이건 시비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김은화 위원 이건 국방부에서 연락오기 전까지는 시에서 파악이 어렵겠네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저희가 시험을 해서 폐기하라고 내려오면 그때 폐기되는 겁니다. ○김은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감사자료 216쪽 주민참여감독제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을 보면 지금 소속이 통장도 있고 새마을협의회장, 자치위원장 또는 주민자치위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건 법령에 통장을 대표자로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대표자를 통장으로 보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저희 조례 기준에 보면 3000만 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이나 해당 공사에 1년 이상 경험한 자 그리고 현지 지리에 밝은 사람을 채용해서 해당 동에 추천을 의뢰합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이죠. 법률 16조에 보면 공사와 관련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위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대표자는 법 시행령에 보면 감독 대상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 이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통장을 선임할 때는 주민대표자로 선임하면 되고 통장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선임할 때는 통장이 지정을 해 주는 법 시행령에 추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통장이 추천해 주는 사람을 위촉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통장이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 관리업무에 종사했거나, 이런 사람들. 지금 통장 외의 사람들을 통장한테 위촉 받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저희가 해당 동주민센터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법 적용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민대표자는 통장으로 본다고 법령에 분명히 되어 있고 통장이 못 할 경우 통장이 자격이 되는 사람을 추천해서 선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령연찬을 다시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통장이 꼭 공사에 전문지식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명예감독관에 의한 공사부실 지적사항이 1건도 없어요. 공사 주민참여감독을 소홀하게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저희가 주민참여감독관하고 같이 공사현장에 나가서 의견을 수렴하고 감독관이 얘기해 주는 거나 설계변경이나 공사 추가 요구부분에 대해서 수렴해서 공사하고 또 준공 시에 같이 나가서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감독관 수당은 지급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수당 조례에 2만 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수당은 지급한 적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조례에 수당 2만 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보게 될 것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예산을 어디에 세워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시설부대비에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윤병국 위원 조례에는 2만 원씩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1회 출장당 2만 원인지, 공사 끝날 때까지 2만 원인지 명시도 안 되어 있거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시간이 있어요. 조례에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이고 그 이하면 1만 원 이렇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뇨. 조례에는 딱 2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또 저기 조례가 있습니다. 시간당으로 하는 여비 조례가. ○윤병국 위원 그래요? 여비 조례가 아니라 명예감독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시간 규정이 없어요.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은 2만 원이라고 딱 별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현실적으로 맞게 하든지, 수당을 지급하면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가 감독자다, 공사업자 편이 아니라 주민 편에서 감독을 해야 되는 감독자라는 걸 좀 더 명확히 할 거고 통장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촉하게 될 때도 통장한테 정확하게 자기가 못 할 사정이 있는지 위촉을 해 주고, 이 내용은 통장님들 교육할 때나 그럴 때 적절하게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명예감독관은 감독조서를 쓰게 돼 있는데 아무 지적실적이 없는 것을 보면 이런 것도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주민입장에서 공사감독, 그렇게 하면 사실 굴착공사를 했을 때 복구라든지 이런 것들 주민입장에서 “복구가 제대로 안 됐다 다시 복구해 달라” 요구를 하면 민원도 줄어들고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수당 부분도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시간기준으로 하든, 그런데 감독자가 몇 시간씩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해서 수당도 지급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긴 시간 동안 감사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도 하시고 좋은 조언도 해 주셔서 중복된 부분이 많으므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차선규제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차선규제봉은 불법주차나 불법유턴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차선규제봉의 당초 목적은 4차선 이상 도로에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사고를 예방하고 불법유턴을 방지하기 위해서지 이면도로에서 주정차금지 쪽으로 설치하는 건 지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유도봉은 빨간 거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시선유도봉을 차선규제봉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똑같은 건가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김영숙 위원 그런데 그게 작은 인도에 흉물로 설치되어 있어서, 일반평지의 인도가 아니고 언덕으로, 원미로 118번지에 있는 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그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설치되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흉물로 나와 있어서. 이게 차선이 아니고 인도거든요. 인도 위에 저게 설치되어 있어요. 개구리 주차하고 있는 뒤에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어딘지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118번로 있는 데 그 부분이거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이건 아마 개인이 설치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없는데요. ○김영숙 위원 개인이 설치가 가능한가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개인이 구입해서 설치할 수 있는데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게 내 집 앞에 그렇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앞에 데크나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이 설치한 것 같은데 ○김영숙 위원 인도 가운데 개구리 주차를 해 놓고 설치하면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건물 쪽으로 접근을 못 하게 아마 ○김영숙 위원 그게 상관이 없나요? 불법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교통시설 같은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경찰서의 사전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설치가 됐다면 불법으로 봐야죠. ○김영숙 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을 많이 넣어서 제가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보시다시피 흉물로 되어 있어요. 다 누워있어서.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위치는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 가다가 몇 번 봤는데 내용을 한번 파악해서 조치가 가능하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것에 대한 민원은 없었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김영숙 위원 어떤 번거로움이 있어서 직접 구청에 민원을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어요. 급하게 사진을 찍어서 빼봤는데 차선도 아니고 인도에 차선규제봉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검토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도로부분이라면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원미구에서는 내 집 앞 주차가 얼마큼 지금까지 시행이 되었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내 집 앞 주차장은 총 47개소에 407면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부천시 주차장 관리 조례에 보면 5년 단위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까지 계속 사업이 지속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완료가 되었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사업은 거의 폐지단계에 왔고 뉴타운이나 재개발지역, 향후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2회 추경에 저희가 3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됐는데 금강, 한라마을에 3000만 원, 공동주택단지는 3000만 원까지 줄 수 있어서 그쪽 2단지에서 신청을 했는데 1단지에서 반대해서 2회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00만 원의 예산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네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초기에는 많이 활성화됐는데 할당을 다 해 놓고 ○김영숙 위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뉴타운 재개발지역에 투자를 못 하게 되니까 웬만한 뉴타운 재개발 원도심 같은 데는 그렇고,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주차장이 있는 시설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신청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소방도로 내에 사도 있는 건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민원이 많이 빗발치고 있는데 그런 걸 구청에서 시로 올려서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줘야 주민들이 도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지 않겠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보면 미불용지도 있고, 일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사도 개념으로 해서 공공도로로 이용하는 도로도 많은데 뉴타운지역이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데는 사업이 시행돼야지 보상이 나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임의적인 매입은 현 시점 단계에서 어렵고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원도심의 주민들이 그런 것으로 불편을 많이 호소한다는 겁니다. 뉴타운지역으로 묶어놓고 이것도 저것도 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세금은 중·상동 쪽이나 우리 쪽이나, 그렇다고 해서 세금 감면해 주지는 않잖아요.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 시에서도 여러 가지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이게 균형적이라고 생각되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균형적이라는 게 일시에 다 해결하면 좋겠지만 주민불편사항을 서서히 해결하면서 가는 것도 균형발전의 하나라고 봅니다. ○김영숙 위원 격 차이가 너무 난다는 겁니다. 중·상동하고 이쪽 구도심하고. 오죽하면 제가 읍·면의원이라고 하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원도심의 주민들이 좀 더 활기차게 움직이고 살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해 주십시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내년 원도심 활력화사업으로 골목길 밝기 사업을 해서 가로등은 600등, 보안등 같은 경우 4,600등 해서 보행권 확보나 도시계획 도로개설이나 이런 면을 많이, 또 부일로나 부천로 역 주변을 개발하도록 정해놨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원미구 관내의 도로 또는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하는 업무를 하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도로관리실명제에 따라서 도로순찰반도 올해 운영했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도 하고 작년에 1,200건, 올해 1,300건 해서 도로 소파라든지 볼라드 정비, 차선규제봉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순찰반원들은 건설과 공무원인가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다른 과에서 해 줄 수 없고 저희가 경험이 많으니까 노선별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건설과 직원도 있고 건설과 이외의 직원도 있단 말이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아뇨, 건설과 직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 건설과 직원이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박노설 위원 순찰반이 전부 27명이네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운전원 2명 빼고요. ○박노설 위원 순찰을 잘하셔서 도로나 볼라드, 경계석 파손 된 거 많이 보수하셨는데 점점 갈수록 거의 도로파손이더라고요. 로드체킹을 어떻게 하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직원들이 수시로 출장 나갔다 와서 파손된 거면 사진을 찍어서 수로원이나 준설원 쪽으로 옮기면 조그마한 건 긴급 보수를 하고 큰 것 같은 경우는 단가사업 같은 것으로 해서 보수하고 있는데 예산이나 인력이 없고 워낙 광대해서, 주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만 해도 한 300㎞가 넘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다 체크하기가 힘들고요. ○박노설 위원 도로 순찰 나가서 15m 이상 도로만 하는 거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주간선도로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하는 건지 도보로 하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차도 타고 도보로도 다닙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도로관리실명제 조례에 보면 순찰반의 직무에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파손에 대해서 순찰을 해야 되고 적치물, 불법광고물,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건설현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의 보면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파손에 대해서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분야가 다르고요, 적치물 같은 건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광고물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관리실명제에는 지금 그렇게 돼 있고, 순찰반의 직무가 그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의회에서 발의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에서 여러 가지 시설물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유지관리를 너무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관리실명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과장님한테 이 사진을 갖다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자주 걸어서 다닙니다. 거기 맨 첫 장 보시면 부천세무서 앞 신흥로죠. 거기에 무슨 철 구조물이 서 있는데 다 녹이 슬어서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세무서 앞에 안전펜스, 지금 보고 계신 건 경계석 아니에요? 안전펜스 하나 있는 거.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안전펜스 하나 있는 거 보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게 부천세무서 앞이에요. 신흥로 대로변이에요. 이게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여러 개 있었는데 다 훼손되고 그거 하나 남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세무서 길 건너편에 펜스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박노설 위원 제가 일이 있어서 가다가 잘못된 것 같아서 흔들어 보니까 다 흔들흔들 거리더라고요. 이렇게 쑥 하면 펜스가 빠져요. 그리고 또 하나 원미고등학교 앞 쌍용아파트 앞에 경계석 보세요. 작년에도 제가 이렇게 생긴 걸 봤는데 올해 얼마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서 사진을 찍었는데 도로관리실명제라고 하면서, 신흥로는 부천의 중심도로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무슨 도로관리실명제를 한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중앙로 있잖아요. 지금은 부천로로 바뀌었죠. 거기 가로등주 좀 보세요. 페인트가 다 벗겨져서 너덜너덜 거립니다. 북부역 앞에서부터 쭉, 원미구청 앞에서부터 다 보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비를 1년에 1억 7500의 예산으로 하다보면 램프나 안전기 누전된 것 외에 갈 수가 없어서 저희가 가로등을 2017년까지 607등 교체하려고 하는데 신규로 부천로가 초창기에 맨 첫 번째에 한 가로등입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가용재원의 문제 때문에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가로등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가로등주를 교체하려고 했단 말이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연차별 계획수립을 해서 ○박노설 위원 그건 제가 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있을 때 문예로도 걸어보고 신흥로, 석천로도 걸어보고 하는데 공무원도 주인 입장에서 거리를 걸어 다녀볼 필요가 있다.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고, 다니면서 주민들의 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잘못됐구나, 정말 지저분하구나’ 그런 게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주민의 눈으로 걸어보고 잘못된 건 고치고 보수해서 깨끗하게 유지관리하면 얼마나 부천시가 아름다운 도시가 되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와 똑같이 지적하는 겁니다. 안전펜스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세척 청소까지 해요. 버스승강장이나 이런 건 교통시설과에서 얘기하겠지만 다 녹이 슬고 광고물이 덕지덕지 붙어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분기별로 세척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깨끗해요. 부천시가 이런 시설물에 대해 유지관리를 잘 안 하고 있다. 도로관리실명제에 따라서 순찰반을 운영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조금 더 주민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잘못된 것을 고쳐가면서, 우리 시민들이 볼 때 ‘부천이 살만한 도시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도 페인트가 벗겨지면 원래는 다 벗겨내고 다시 도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부천시에는 가로등, 보안등도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보안등 같은 것도 주민들이 어디가 고장 났다고 신고해야 고칩니다. 신고 안 하면 안 고쳐요. 점검 기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안양시 같은 데는 가로등 유지관리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로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얘기하려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부천시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다 점검을 합니다. 가로등, 보안등 전체 점검을 해요. 그리고 페인트 벗겨진 것 전부 규칙에 나와 있어요. 벗겨진 거, 녹이 슨 거 다 벗겨서 도색하게 하고 이런 게 다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안 가져왔는데 부천시에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안전펜스니 도로시설물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300㎞에 투입하는 1년 예산이 도로 및 도로시설물 예산하고 주민편익 예산해서 총 23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한 것 위주로 하고 전면적인 보수를 하려면 돈이 200∼300억이 있어야 되는데 응급보수하고 안전에 영향이 되는 거나 사람이 다치는 것, 차량에 위험이 있는 것 위주로 하다 보니까 도로시설물의 전면적인 개·보수나, 소파 보수, 안전시설 같은 거 바꾸는 것, 차선규제봉 이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중·상동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보도 같은 경우는 지금 신도시가 개설된 지 18년, 20년이 돼도 돈이 없다 보니까 나무뿌리가 융기돼서 침하된 곳도 있는데 자체적으로 돈이 많이 부족한 걸 느끼고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주민들께 많은 도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 실례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안전펜스를 제가 전년도에도 지적했는데 설치해 놓고 한 번도 세척을 안 하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저희가 3월에 새봄 맞이해서 4300만 원을 투자해서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쪽 문예로 있는 데가 중원고등학교죠? 그 앞에 안전펜스가 상당히 지저분했는데 조금 나아졌어요. 그런데 중원초등학교 바로 앞에 거기는 볼 수가 없어요, 매연에 시커멓게 절어서. 주민들이 많이 걷고 왕래하는 도심지 있잖아요. 오정대로나 이런 데는 주민들이 별로 안 다니니까 저기해도 도심지만큼은 1년에 한두 번씩 세척을 해 줘야 된다. 그래야지 그것 보고 학생들, 주민들이 뭘 생각하겠냐고요. 어떻게 부천시가 문화도시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고요.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기왕에 도로관리실명제로 순찰반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도로시설물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해서 좀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부천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방향, 주간선도로 위주로 세척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셨고 감사 받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우리가 도로에 덧씌우기 하는 예산이 2011년도에 33억 4400만 원이 들어갔고 2012년도 현재까지 27억 7800만 원을 지출했어요. 적은 예산을 지출한 건 아닌데, 이건 다른 거 말고 도로에 덧씌우기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도로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도로에 덧씌우기는 현재 5㎝ 정도 하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표층을 5㎝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5㎝라는 게 한 번 하고 나면 금방 들고 일어나는 게 많다 보니까 파손이 심한 거예요. 도로 덧씌우기 주기를 보면 보통 얼마나 된다고 봐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5～6년 주기로 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5년 주기로 보지 않고 보통 2～3년에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여기 자료에도 당초 보수했던 연도가 나와 줘야 돼요. 그래서 올해 언제 한 건데 이번에 했다는 것을 자료에 명시해 주면 이건 언제 했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 했다, 또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죠. 2～3년에 했을 경우라도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번에 포장을 하게 됐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료에 만들어 주면 그것을 보고 ‘아, 이래서 덧씌우기를 했구나’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기재가 안 되니까 이게 어제 한 건지 그저께 한 건지 알 수가 없고 작년에 했던 것을 이번에 또 한 것인지 우리가 파악할 길이 없다. 그래서 자료부터 충실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또 하나는 지금 5㎝를 하다 보니까 금방 들고 일어나서 오래가지 못하고 계속 부분적 파손이 나요. 비용부담이 많아질 수 있지만 처음부터 두껍게 포장을 하면 주기가 길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한 번쯤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전면 포장을 못 하고 부분 포장을 하고 있는데 부분 포장되는 부분을 보면 연약지반이나 교통량이 많은 부분 그리고 차량정거장 부분이나 차량이 브레이크 밟으면서 까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도로구조를 보면 도로 옆에 측구가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서강진 위원 측구가 있고 집수받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측구가 도로보다 높은 데가 많아요. 쭉 한번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배수가 되겠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횡단보도나 이런 데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서강진 위원 횡단보도가 아니라 도로구조가 그런 게 많아요. 쭉 돌아가면서 걸어가다 보면, 측구하고 도로하고 보면 측구가 반대로 기울어져야 배수가 잘 되거든요. 그래야만 도로 파손도 잘 안 됩니다. 그게 심지어 겨울에 얼거나 물이 고이게 되면 파손이 더 심해지고 마모가 많아진단 말이죠. 그런 것들도 처음에 도로를 포장할 때 측구보다 높게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덧씌우기 하다 보면 그 측구하고 도로 덧씌우기 할 때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금방 들고 일어나면 옆에 포장하고도 얼마 안 있다가 다시 파손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점검,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걸 한번 점검하셔서 덧씌우기 예산 33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은 큰 돈 아닙니까. 30억이 넘는 예산을 줄여나가고 그로 인해서 공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이익을 유도하려 하지 마시고 우리 세를 줄여나가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재난관리를 하다 보면, 중장비 현황들 다 파악하고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저희 관내에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관내 아니라 개인이 소유한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개인은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장비 쪽에. ○서강진 위원 원미구의 중장비 현황을 개인 것도 파악해서, 겨울에 눈이 많이 오거나 수해가 많이 일어났을 때 우리 자체에서 중장비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설 작업 같은 건 제때 해야 돼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때가 지나면 그 비용이 배로 늘어납니다. 얼었기 때문에 중장비 투입해도 안 되고. 그 지역에 있는 중장비 현황을 파악해서 중장비로 밀어내서 제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줌으로써 예산이 더 절감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 해 놓고 나서 결과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될 거냐 말 거냐 하다가 며칠이 지나가고 꽁꽁 얼어붙어서 그때 가서 파고 깨서 제거하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위원님 걱정하는 대로, 구에도 장비가 살포기나 뭐 해서 18대가 있고, 저희가 차량이 없어서 올해 5300만 원을 주고 민간장비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습연식으로 액상으로 하는 것하고 살수차까지 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고 군부대에도 장비 협조요청을 하고 우리 관내의 3개 중장비업체에도 요청하고 장비 임차료도 320만 원을 준비해 놔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강진 위원 하여튼 그런 일이 생기면 예비비를 사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도로에 보면 불필요한 전신, 전화주가 많이 있을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많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걸 제거해야 되는데 한전이나 전화국에서 제거를 잘 안 하잖아요. 돈이 많이 드니까 안 하고 점용료도 얼마 안 되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걸 강력하게 조치해서 불필요한 것은 전화국이나 한전에 얘기해서 즉시 제거시킬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원미구 관내에 10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소사동주민센터 쪽으로 3개소를 이설했는데 이설과정에서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점용허가를 내줬는데 공사구간에 편입된 것만 자기네 비용으로 이설하고 공사구간에 편입 안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설비를 내야 되는데 이설비가 1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더라고요. ○서강진 위원 그건 이설을 자기들이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점용료를 확 높이든지,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도 제거해 갈 거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허가조건이나 이런 걸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 돈 들여서 옮긴다는 건 맞지 않고 한전과 전화국에서 제거해 가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노력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다른 건 뭐냐면 아까 수의계약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 2000만 원이 넘는 건 수의계약의 대상이 아니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200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작년, 올해를 보면 2000만 원이 넘는 부분도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건 맞지 않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아마 부가세가 포함돼 있는 사항으로 보이는데요. ○서강진 위원 당초예산이 2000만 원이 넘으면, 그런데 수의계약의 낙찰가는 2000만 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적법했죠. 그런데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부가세가 포함되면 2000만 원이 넘을 수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뇨. 전체 포함해서 낙찰한 것이 2000만 원이 안 됐어요. 그건 맞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당초예산이 2000만 원이 넘으면 당연히 공개입찰 대상이지 수의계약 대상은 아니다, 그걸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입찰단가를 낮춘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그런 경우는 없고요, 관급자재가 포함되어 있거나 총 공사비로 되어 있을 겁니다. ○서강진 위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작년 3건 있고, 올해 1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런 건 지양을 해 주셔야 된다,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방범등 있죠. 보안등.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서강진 위원 그 보안등에 고유번호를 만들어 주면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저희가 표찰은 붙이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방범등·보안등마다 표찰을 해서, 만약 심곡이면 심곡, 원미면 원미 해서 몇-몇 고유번호를 만들어서 지나가다가 고장이 났다, 불이 나갔다 그러면 몇 번지로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몇 번이 고장 났습니다.” 하고 신고하면 바로 수리해 줄 수 있는 조치를 해 주면 좋겠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200쪽에 보면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표시를 등 앞에 만들어 줘야 한다니까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구에는 표시를 해 놨는데, 제가 예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등 밑에 해 놔야 그걸 보고 “이거 몇 번이구나, 몇 번이 고장 났습니다.”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식별이 가능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전거 보관대가 역 앞에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14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14개소에 다 지붕 씌어져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송내역 쪽 지붕은 이번에 태풍이 와서 1개소는 잘라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다른 데는 지붕 씌운 데가 없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지붕 있습니다, 캐노피. ○위원장 김한태 그건 청소를 하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희망근로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셔서 계속 다니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청소가 미흡한 것 같아서 주의를 드리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289쪽, 지하수에 관련해서 원미구가 지하수 신고시설 전수조사해 봤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전수조사는 안 돼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한 470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원미구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위원장 김한태 보통 대장동이라든가 그린벨트에 있던 지역이 전부 지하수거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농업용으로 많이 개발된 거죠. ○위원장 김한태 현재 그린벨트에 있던 역곡이나 성골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몇 십년 갖고 있으면서 지금은 수도가 다 들어가서 지하수를 쓰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폐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 10년, 20년 전에 빌라 지은 데는 폐공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400 몇 건이 있거든요. 그것을 시나 구에서 전수조사해서, 가서 보면 어디에 묻혀있는지 폐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구에서 일괄적으로 전수조사해서 폐공을 하고 만약에 폐공이 안 되고 거기에서 쓴다면 미터기를 달아서 금액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하수도세도 같이 받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하수도 이용료를 받는 거죠. ○위원장 김한태 이용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지하수 부분은 하수도. ○위원장 김한태 그러니까 그걸 내년에 전수조사하고 하수도의 이용료를 받는 건 역곡 안동네 같은 경우는 시나 구에서 하수구에 대해 해 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골목마다. 거기는 그린벨트 해제해 놓고 개발을 못 하고 있는데 옛날에 새마을사업하고 있는 데서 하수도세를 받는다는 것은 시에서 하수도관 하나도 안 묻어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위원장 김한태 지하수는 내년에 전수조사를 해서 구에서 전부 폐공처리하고 나머지는 쓴다고 하면 미터기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방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우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봉수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종길 건축물정보팀장입니다. 박창덕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원미구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불법광고물 업무를 건축과장님이 담당하시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윤병국 위원 건축과는 건축허가나 인허가 문제를 주로 다루고 과장님도 그쪽 직렬이시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광고물정비 업무와 너무 동떨어진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상부기관 도청 같은 데서 건축정책 쪽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건축인허가 업무 같은 경우는 민원인에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문제하고 직접 생활민원, 시민들 민원에 시달리는 문제를 같이 다루다 보니까, 물론 담당 팀이 나눠져 있겠습니다만 업무가 굉장히 일사불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단절되어 있는 느낌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쪽은 도시관리과나 이런 쪽에서 맡는 게 적절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 서로 논의해 본 적은 없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그런 건 없었는데 저희 과에서 조직개편이 되기 전까지는 주정차 지도단속까지도 건축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가 신설되면서 도시관리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건 청장님하고 업무연찬을 해 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이쪽에는 신경이 잘 안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내역 보면 2011년도에는 체납률이 24.5%인데 2012년도는 체납률이 43.3%에 달해요. 체납이 왜 이렇게 많아집니까?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따로 받은 자료라서.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저희들이 금년에 191건에 859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4600여만 원, 54%를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161건에 7800여만 원을 부과해서 5900만 원, 75% 징수했는데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자료 계산하면 체납률이 43%예요. 작년에는 24.5%의 체납률이었는데 올해 왜 그렇게 체납률이 높아졌냐고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작년 건 2년에 대해서 징수한 거고 금년은 금년 것만 징수해서 그렇게 ○윤병국 위원 그렇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윤병국 위원 자료 문제다? 그렇지도 않아요. 실제로 올해 거는 못 받은 게 굉장히 많아요. 자료를 한번 보시고, 7월에 부과한 것 그 앞에 부과한 것들이 징수 안 된 게 많이 있습니다. 2년 거라서 기간이 오래돼서 그렇다고 이야기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아침에 청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진 안 봐도 과장님 잘 아시죠? 불법광고물.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현황은 잘 안다고 보고 대안 위주로 얘기하자고요. 불법광고물 철거하면 보상하는 제도를 8월에 시행해서 실적이 8월에 9명, 31만 8000원 지급이 됐어요. 9월에도 9명, 55만 1600원이 지급됐고, 10월에는 27명, 355만 원, 보상금을 올려놓으니까 굉장히 많아지는데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상금액이 좀 적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적다고 생각돼서 9월에 시행하다가 1,000원을 2,000원으로 배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8월, 9월 실적을 보니까 예산은 있는데 상당히 저조하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동에 홍보도 하고 관내 경로당 157개소에 안내문도 발송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한 결과 실적이 올라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봐야 10월에 27명이에요. 신고한 사람이 한 동에 2명도 안 돼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금액이 35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윤병국 위원 금액은 많이 올랐네요. 실제로 파지 줍는 분들이 파지 주워도 하루에 1만 원 벌기 힘들어요. 이게 훨씬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라니까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11월에도 저희들이 각 동으로부터 받아놓은 금액이 잠정적으로 460여만 원 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65세까지 나이 제한을 하다가 이제는 나이 제한도 없애고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월 한도도 30만 원이었는데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가져오면 누가 확인할 방법도 없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장려할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렇게 수거해 온 불법광고물에 과태료 부과를 다 합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침에 제가 가져오면서 ‘오늘 용돈 벌어가겠다’ 하고 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다 해 봐도 200∼300장이나 될까, 그거 가지고는 5,000원도 안 돼요. 500장에 8,000원인가 그런데 실제로 단가가 아직도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렇게 해서 가져온 것을 그냥 시민들한테 보상만 해 주고 치워줘서 고맙다 이런 게 아니라 행정에 적극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거기에 전화번호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래서 1차 계고를 하고 같은 광고물이 다시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냥 받아서 쓰레기 처리하지 마시고 정보를 입력해서 누가 반복해서 광고를 하는지 기록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다가 광고주하고 시비가 생길 경우가 많지 않아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윤병국 위원 저도 광고물을 부착하는 사람들을 현장에서 보고 얘기하면 대뜸 누구냐고 물어요. 그렇게 묻는 건 아무도 아니면 시비를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 신분을 밝히면 그때는 “우리는 아르바이트생이라서 아무것도 모른다.” 딱 잡아떼거든요. 실제로 아르바이트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머니들 배낭에 보면 여러 종류의 전단을 넣고 다니니까, 그분들은 아르바이트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시민들이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없습니까, 적법한 일입니까? 어쨌든 불법이라도 개인의 재산인데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저희들이 예산 5000만 원을 가지고 금년에도 당초 1월부터 시행을 못 하게 된 이유가 어떤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조례에 이 내용을 넣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개정이 되지 않고 이제야 개정하려고 입법예고를 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행도 늦어지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치는 않습니다. ○윤병국 위원 조례로 가능할지 또 법적으로 정당성이 있어야 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민들이 개인재산을 뜯는 게 가능한 건지, 그 다음에 시비가 생겨서 상해를 입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 보험 조치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내용 있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로는 특수시책으로 해도 무방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에 넣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든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마당에서 조례로 제정하면 가능한 건지 그런 부분들 잘 정비해 주시고 보험까지도 처리해서 제도를 확대하고 실제로 철거를 할 수 있게 동기부여가 되고 또 그게 다시 우리 행정으로 연결이 돼서 상습 불법광고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요즘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 헬스클럽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분들은 요즘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집중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 복싱체육관, 과장님도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실 겁니다. 한 군데서 광고를 하니까 경쟁적으로 같은 업종에서 저렇게 광고를 해도 괜찮구나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광고가 되는 요인이 되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더니 과장님이 동 업종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행정이 당연히 그런 노력을 하실 줄 압니다만 실제로 길거리에서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업종의 업주들이 과태료를 부과 받고 일부는 내기도 하고 체납도 하고 있는데 1개 업주한테 450만 원 과태료 부과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불법광고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아예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이 미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310쪽, 이행강제금 보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이행강제금 보면 중동 교회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김현중 위원 이게 언제 건축이 된 거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1997년도 11월에 건축된 겁니다. ○김현중 위원 그리고 최초 이행강제금이 2011년도 4월 19일에 부과된 게 맞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맞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때 2억 원 정도 부과돼서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2억 1000여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때 소송을 했었죠? 왜 소송을 한 겁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했는데 2012년도에 자진취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자진취하는 왜 했을까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수긍한 거죠. ○김현중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어떻게 부과하는 겁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1회, 2회에 대해서 계고 처분을 합니다. ○김현중 위원 1년에 몇 회까지 할 수 있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2회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연 2회 이내?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김현중 위원 2회 하는 건 좀 가혹하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2회 하는 게 문제되는 건 아닌데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실질적으로 그렇다?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김현중 위원 여기가 1, 2, 3, 4, 5층이거든요. 그런데 1, 2, 5층이에요. 3, 4층이 빠진 이유가 뭐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현재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 4층에 대해서는 종교시설로 변경을 안 하고 당초대로 쓰고 있고 부연설명을 드리면 1층에 업무시설이 있었는데 종교시설로 변경했고 2층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종교시설로 변경을 했고 5층 업무시설을 종교시설로 변경해서 써서 2억 1000여만 원이 그 당시에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됐었습니다. ○김현중 위원 올해 또 부과를 했나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했습니다. ○김현중 위원 얼마?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1억 200만 원 부과했습니다. ○김현중 위원 반으로 줄었네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김현중 위원 이 방법 말고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중동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상 일반상업지역 내의 종교시설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지침을 개정하기 전에는 당장 대안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 도시과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변경하지 말라, 인근 뒤 아파트단지에서 주차난이라든지 소음난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말라는 민원이 시 도시과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312쪽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처리 현황입니다. 특수시책을 보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타 구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나요? 혹시 협의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88개소, 2011년도에 45, 2012년도에 43 이렇게 되는데 가설건축물은 주로 뭐가 되죠? 공장, 공사장 뭐 이런 정도입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공장 같으면 기계보호시설, 공사장 사무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특수시책에 1,200장을 배부해서 102개소에 배부를 했다는데 맞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1,200장을 제작해서 80여 개소에 배부했는데 어떤 일이 있어서 이런 걸 하냐면, 기간이 2년입니다. ○김현중 위원 존치기간이 2년이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존치기간이 2년인데 이 법이 2010년에 개정되면서 공장에 한해서는 자동연장이 됩니다. “나 이제 가설건축물 그만 쓰겠다.” 이렇게 철거 신고하기 전까지는 되는데 일반가설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2년이 지나고 나면 하다가 깜빡하고, 저희들이 30일 전에 그런 ○김현중 위원 사전예고를 합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30일 전에 사전예고를 하는데 그런 걸 앞에 붙여놓으면 건축주들이 인식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김현중 위원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공장 내는 별도의 연장 신고 없이 자동으로 하고 있다?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김현중 위원 공장에 대한 배려일 수 있겠네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그렇죠.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회 첨탑 있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어떻게 보면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지난 8월 태풍 볼라벤 때 교회 첨탑이 피해를 본 게 있죠? 심곡동하고 어디입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심곡2동 은천교회하고 중1동의 성민교회. 은천교회는 첨탑이 꺾여서 교통을 통제하고 강풍이 부는데 몇 시간에 걸쳐서 크레인으로 제거 작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김현중 위원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인명 피해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김현중 위원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성민교회 첨탑은 밤 11시쯤에 도로 앞으로 완전히 전도가 됐었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지나갔으면 큰 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김현중 위원 높이의 제한은 따로 없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건축법」상 장식탑 같은 경우 6m를 넘으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위험요인이 있어서 시장님 특별지시로 해서 저희들이 부천시 전체를 조사했습니다. ○김현중 위원 몇 개소나 됩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553개소인데 원미구에 257개소가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6m가 넘는 건?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지금 조사한 결과로는 140개소가 있고 이번 달 말이나 12월 말까지 257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태풍 때 전도가 된 아찔한 사고인데 향후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점검해서 6m가 넘는 것에 위험요인이 있다면 전문가의 구조안전진단을 거쳐서 양성하는 방향으로 하고 6m 이하에 대해서는 구조를 보강할 수 있도록 통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11쪽 질의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관련입니다. 지금 건축물 부설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데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6,889개소 정도 되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김동희 위원 그리고 기계식이 315개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46쪽에 보면 기계식 주차장 가동여부 점검계획 수립을 1월에 했네요, 그렇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김동희 위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404개소 정기점검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6,889개소가 정상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다 점검이 된 게 아니고 3회에 걸쳐서 404개만 점검하셨다는 내용이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거고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기계식 주차장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해서 152개소, 99개소는 앞으로 하실 건가 봐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99개소도 지금은 다 끝났습니다. 이 자료가 10월 말 자료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지금 404개소는 기계식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그런가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404개소에 대한 건 운영이 되고 있다는 내용인데 다른 것은 추가로 계속 점검을 하시겠지만 이미 점검이 끝나고 운행되고 있는 404개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지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404개소에는 일반도 있고 기계식도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일반 1회에 153개소를 했고 기계식 251개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계식이 아닌 건 점검해서 조치했고, 기계식은 10개소에 73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4개소 17면을 조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시정 완료를 시켰고요. ○김동희 위원 이거 점검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누가 점검하시는 거예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직접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직원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저희들은 작동여부, 물건 적치라든지 이런 것만 하고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어쨌든 빨리 점검이 돼서, 우리 부천시도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셔서, 지금 불법 용도변경을 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많이 시정을 했는데 점검한 부분에서 6개가 아직 시정이 덜 된 것 같죠. 그런 부분이 마저 잘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기계식 주차장에 안내스티커를 붙였다고 하는데 안내스티커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추진실적 46쪽입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물건 같은 것을 적치하지 말고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안내표시를 한 겁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조치 후에 안내스티커를 붙인다는 건가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아니죠. 이건 기계식 주차장에 그런 내용을 붙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안내스티커만 붙여서 효과가 있나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매년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는데 저희들이 개선대책으로 해 보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부천시에서도 어쨌든 기계식 주차장,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해소하려고 노력을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겁니까? 그건 기계식 주차장 앞에 주차해 놓은 것에 대해 견인한다는 내용 아닌가요?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차를 대놨다는 거예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앞에. 진입을 할 수 없죠. ○김동희 위원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건물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을 가동하지 않음으로써 인근에 주차난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열심히 계도하셔서 기계식 주차장이 다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관리하는 데 소홀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잘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13쪽 전세자금 지원사항을 보니까 2011년에 비해 올해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연도가 덜 차서 그런가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건수가 줄어든 건 경기상황도 있겠고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윤근 위원 이사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경기도 없고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1%짜리, 2%짜리밖에 안 되는 금리 대출 신청이 많이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걸 활용 안 하는 분들은 홍보 부족인 거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홍보부족이라기보다는 이런 걸 활용하는 게, 작년에도 75억 정도고 매년 60∼7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실 분들은 상당히 많이 이용하셨고요. ○윤근 위원 이용하실 분들은 거의 다 이용했고, 아니면 자격요건이 맞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그럴 수도 있고. ○윤근 위원 아직 이런 제도를 모르니까 각 동주민센터에 비치해서 주변에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을 많이 부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좋은 제도를.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알겠습니다. ○윤근 위원 그 다음 옥외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 현황이 있는데 허가 대상은 뭐고 신고 대상은 뭐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허가 대상은 가로 길이 10m 이상 또 돌출광고판은 한 면이 1㎡ 이상, LED라든지 네온은 무조건 허가입니다. 나머지 그 이하는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근 위원 허가하고 신고가 수수료에 따라 많이 차이나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법광고물을 배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있습니다. ○윤근 위원 그런 경우 계고만 하고 있나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계고도 하고 자진철거 조치도 시키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허가를 정상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개별적으로 부당하게 불법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봐주면 또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수 있고 행정적인 조치가 불편할 텐데 철저하게 이런 경우는 단속을 해서 강제철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윤근 위원 행정조치 현황을 보니까 건수는 많이 늘었는데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과태료는 왜 이렇게 안 들어온 거예요. 경기침체 때문인가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최근에 좋지 않은 경기상황도 있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윤근 위원 체납만 하는 게 장땡이 아니고 확실하게 그분들한테 조치를 해서 부당한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싶네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징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그렇죠. 부과만 시켜놔서는, 몇 년 지나면 없어진다고 체납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자기 목적만 달성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알겠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311쪽 기계식 주차장 보면 중1동, 상동에 숫자가 제일 많아요. 아마 그쪽에 중심 상업지구가 있어서 상가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사용이 안 되는 건 과장님도 다 아시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 주차장 출입구 때문에 도로점용료도 무나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진·출입구에는 점용료도 무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서로 다 아는 행정인데, 실제로 기계식 주차장이 사용하기도 나쁘고 옛날에 만들어서 요새 대형차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사용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사용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데 늘 여러 번 거론된 얘기입니다만 대체방안, 지금 감사자료에도 보면 부설주차장 설치라든지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이런 대체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실효가 있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실효는 크게 없고, 실제로 못 쓰는 소규모 8대 이하 지하주차장을 철거하면 4대로 인정해 준다는 법도 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대대적인 제도개선이나 이런 게 있기 전에는 저희들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시 상업지구 내에 나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을 대체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비용을 부담시키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그런 방안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걸 조성하려면 면당 들어가는 투입 비용이 4000∼5000만 원씩 될 겁니다. 잠정 계산해 보면. ○윤병국 위원 4000∼5000만 원씩 건축주가 부담해야 된다고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한 비용 부담 때문에 ○윤병국 위원 그쪽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해 주고 대체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다들 좋아할 텐데요. 지금 나와 있는 방안은 없다는 건가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라는 게 법적으로 300m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하기에는 들어가는 비용대비 실효성이 아주 없다고는 못 하지만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져서 하기 어렵습니다. ○윤병국 위원 실제로 지난번에 대구에 벤치마킹을 갔는데 그쪽은 대중교통 전용거리를 조성하면서 기계식 주차장을 못 쓰게 되니까 그걸 양성화해 주고 조치한 방법이 있던데 검토된 방법이 없나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대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처럼 지가가 높고 협소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보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계속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지역 불법지주간판 현황이 파악돼 있나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글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314쪽을 보면 공공기관 불법광고물 게시 횟수와 수량이 나와요.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뻔히 자료가 나오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공공기관이 불법광고물을 게시하고 있는지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행정 홍보하는 현수막인데 ○윤병국 위원 안 하셔야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구청 정문 앞에도 양쪽에 주정차 단속한다고 두 개 걸려있기는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주정차 단속 이런 것도 예외가 없나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적용의 배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리추구를 안 하는 건 30일 이하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행정기관이라고 해서 특별히, 행정기관의 벽면이라든지 지정게시대가 아니면 그런 것도 위반은 위반입니다. ○윤병국 위원 달고 싶으면 정당하게 배제를 받아서 달면 되지 불법으로 한 게 어떻게 통계로 나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감사자료를 내다 보니까 각 동에서 취합한 자료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동장님들 다 가셨지만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모집 광고 현수막을 늘 동네 곳곳에 목 좋은 데 다 겁니다. 그거 보고 동네에 학원 하는 사람들 거기에 안 걸고 싶겠어요? 다 걸죠.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실제로 공공기관은 광고 수단이 많잖아요. 그런 걸 이용하시고, 마찬가지로 이런 현황은 나오는데 불법지주간판 현황이 왜 파악 안 됐을까, 제가 자료를 요구 안 해서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혹시 파악이 되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파악이 돼 있으면 조치를 하셔야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실제로 지역 언론에 불법지주간판이라고 기사가 나고 “원미구청장님 뭐 하십니까?”라는 기사가 수없이 반복되는데 과태료 부과내역이 한 번도 없어요. 과태료라도 부과를 하고 이행강제금이라도 부과를 해야 우리 구 체면이 서지 좀 부끄럽잖아요. “여대생 마사지 간판은 왜 단속 안 하십니까?”라는 기사가 올라와 있으면 시의원이나 돼서 저런 것도 하나 해결 못 한다. 청장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신문 스크랩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보면 얼굴이 화끈거려요. 실제로 특정 언론을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뻔히 불법인 줄 아는데, 물론 그런 광고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쭉 연달아 있습니다만 그렇게 문제를 누군가가 제기하면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글을 올리면 어떤 식으로든 답을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올리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느 업체인지 다 알고 계실 줄 알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시민들한테 저희들도 떳떳하게 고개 들고 다닐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앞에서 이행강제금, 과태료 짚고만 넘어가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도 늘고 금액도 늘었잖아요. 그런데 징수 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전년도에 79% 정도 되고 올해 35%란 말이에요. 사실 40% 이상이 더 증가되고 있는 판인데 이건 건물주가 있기 때문에, 아까 뭐 재산이 없고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것과는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건 재산이 있는 사람 건데. 이건 징수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잘못 부과해서 그런 거예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2011년도의 건수하고 대비를 하신다면 2011년도가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은데 2011년도 것은 그때 부과해서 지금까지 쭉 받은 내역이 되겠고 2012년도는 올해 부과를 해서 당해연도에 받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도 내년에 가면 이 정도 부과가 됩니다. ○서강진 위원 제 얘기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전년도에도 272건을 부과해서 51건, 2억 원 정도를 징수했어요. 그때도 다 징수를 못 했거든요. 79%밖에 못 했지 않습니까. 현재 자료상으로는 올해도 이어져서 아직도 다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291건에 127건, 4억 6000을 미징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과하면 그 해에 다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징수하는데 그거 뭐 분할로 받습니까. 카드로 해서 분할로 받든지 그렇지 않고 잘못 부과한 것 같으면 아예 부과를 취소해 주든지, 왜 가지고만 있냐 이거예요. 이게 징수 의지가 없는 건지 원인이 뭔지 그것을 파악하셔서 제가 앞서 모두발언에 얘기했지만 해당 과에서 부과를 했으면 어떻게 하든지 징수 의지를 가져줘야 된다. 처음에 부과할 때 잘하셔야 돼요. 불필요하게 무조건 부과만 해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마찰이 없을 것인지 적법한 것인지 일단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부과했으면 그것에 따라서 100% 징수해 줘야죠. 재산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건 분명히 재산도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부과를 가압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은 틀림없이 징수를 하라는 말입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지 않으면 아예 부과를 하지 마십시오. 겁주기 형식으로 부과해 놓고 나중에 와서 미루다가 끝내는 그런 형식으로 행정을 펼치면 행정의 신뢰도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부과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마시고, 이거 관리하느라 관리비용이 더 들어가요. 세월 가서 나중에 결손처분한다고 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을 그분들이 인정할 수 있게 만들어서 부과를 시키고 부과시켰으면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받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법 질서가 확립되지 않겠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징수대책에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행정이 신뢰도를 얻고 ‘법은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는 사람이 손해다’ 이런 것을 심어줌으로써 우리가 함께, 잘 지키는 사람이 손해라는 것을 자꾸 만들면 법 안 지켜요. 질질 끌다가 세월 가면 안 줘도 된다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과장님, 여름에 이게 언론에 나왔는데 중·상동 지역의 커피숍이나 단란주점 불법 증·개축, 야외 테라스를 설치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지적됐었는데 그 이후에 지적된 부분 관련해서는 시정조치가 됐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시정조치를 시켰습니다. ○김은화 위원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이지 않는 내부 복층 문제 이런 단란주점 같은 데가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어도 파악하기가 어렵고 단속하기도 어려운 현황이라고 하는데 현재 대략 파악하고 계신 건 있으세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없고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이웃 간 민원 분쟁 때문에 어떤 지역에 누구는 하는데 이러다 보면 파악되는 경우가 있어서 시정조치가 되고 ○김은화 위원 실제로 불법개조를 한 것에 대해서 단속해서 찾아내기는 어렵다는 거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꼭 찾아내려면 전 직원들 동원해서 조사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조사인력이라든지 그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김은화 위원 가끔 언론에 보면 그런 불법 개조한 데서 대형화재가 날 때가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런 데가 불법 개조를 하고 나서 화재 발생 당시에 당초 신고나 허가된 건축물로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 발생이 더 커지는 사례가 언론에 종종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서로 민민 갈등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되나 고민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동, 상동 그쪽 도심지에는 허다하게 많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조사해서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도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자료를 보니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건지 고민은 가져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김은화 위원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축물 인허가 시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주차장 내지는 통행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 관련해서는 허가 이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겠네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저희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흡족할 만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지역에서 보면 가까이에 있는 오정구 여월동 홈플러스를 가 봐도 그렇고 세이브존 사거리를 가 봐도 그렇고 분명히 허가를 받을 때 밖은 영업장소로 되지 않았을 겁니다. 통행로로 분명히 허가가 되어 있을 거고 주차는 주차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고,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가판대 깔아놓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요. 노상 적치도 하고 있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공개공지나 이런 게 허가 나갈 때는 전부 공중의 통행에 활용토록 허가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시설로 나와서 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디에 일을 떠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시에서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김은화 위원 저는 이런 게 기업형 노점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시에도 적극적으로 업무제기해서, 이건 너무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이 부분은 저희 청장님도 회의 시마다 노점상하고 병행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고민도 하시고 지시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도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 시 담당자도 마찬가지지만 대형마트에서 하고 있는 영업행위가 눈에 보이는데도 단속이 잘 되지 않고 있어요. 세이브존에 가시면 매일 나와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고 오정구도 마찬가지고 세이브존은 바로 앞이 다 통행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구청장님도 같이 시에 제기를 하셔서 꼭, 이건 건축 허가조건에 들어간 통행로 확보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단속을 좀 해 주시고요.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다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 몇 분입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실제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팀장을 포함해서 6명입니다. 6명인데 한 직원은 뇌에 종양이 생겨서 병가를 내고 3차례 수술을 하고 있는 직원이 있고 상시 단속 인원은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대대적으로 정기점검을 할 때는 외부 인력을 써서 나가시나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저희들이 10월에 야간 합동 단속을 매주 했는데 그때는 각 과에서 한 10여 명씩 지원을 받아서 60∼70명이 현대백화점 주위라든지 세이브존 주변, 북부역 상상의 거리, 먹자골목 이런 데 야간 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주로 외부 인력이 아니라 공무원을 차출해서 단속을 나가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그렇습니다. 각 과의 지원을 받아서 ○김은화 위원 공무원 입장에서는 단속업무가 이중의 업무를 요청받고 있는 거네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밤에 특별단속이니까, 야간 7시 정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시로 받을 수는 없고 특별단속 기간이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희 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옥외 불법광고물이든 유동광고물이든 엄청난 민원이 많죠?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실 거고 시민들도 얘기 많이 할 거고, 특히 여름이면 영업행위 장소에 나와서 다 길거리에 포장마차 펴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부천 220여 개의 역 근처에 있는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서 예산을 보면 5억씩 들여서 용역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가 도시계획과인가, 도시관리과에서. 도시관리과에서 220여 개의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서 5억씩 들입니다. 연간 몇 천 명씩 단속을 하고 있고 심지어 몇 만 원 벌지도 못하는 좌판 깔고 노점 하는 할머니한테 계고장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 거를 따지고 보면 이 부서에서는 일 안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민원이 있는데, 220여 개의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서 5억 원을 투여하고 용역 계약하고 다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도 요청을 하셔야죠. 이렇게 민원이 많은데, 여기는 오히려 도시 미관을 곳곳에서 해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넣고 있는데 왜 여기에는 그런 노력을 안 하시는 거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저희들도 내년에 상시 단속할 수 있는 용역을 실시하고자 해서 2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상태로는 예산이 반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제가 2012년도 예산을 보니까 단속 관련해서 홍보물 빼고 뭐 빼고 하면 여비밖에 없어요. 그렇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단속의 의지가 없는 거죠. 어디가 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고 더 많은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지, 아니면 도시관리과에 인원을 빌려달라고 하시든지요. 그분들 데려다 하시면 굉장히 잘 하실 텐데.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전단지 부착방지 시트 예산으로 1억 5000 있고 전단지 수거 비용 한 5000 있는데 앞으로는 인력이라든지 예산을 확충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실질적으로 단속해야 될 곳에 예산이 배정되지 않는 것에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 외에 특별단속을 하기 위해서 저녁 시간에 차출돼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당한 노동 행위입니다. 아무 소리 못 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더 신경 쓰시고 매년 진행되고 있는 불법광고물은 매년 해도 똑같이 노점상의 문제처럼 고질적인 문제일 겁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담당부서에서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한 가지 간단하게 부탁 말씀드리겠는데요, 불법광고물 단속한다고 요즘 현수막 제거 엄청 잘하고 계세요. 공공기관 문제 관련해서 윤병국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정당에서 붙이는 현수막이 몇 시간도 안 돼서 굉장히 빨리 떨어져요. 그런데「정당법」제37조2항에 보면 홍보행위를 보장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당하게 붙이는 정당 정책현수막에 대해서는 며칠의 홍보할 수 있는 기한을 주고 떼지 않았을 경우에 떼든가 하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무조건 이렇게 무작위로 다 떼버리면 상위법에는「정당법」에 의해서 홍보할 수 있는 법적인 보장을 해 주고 있는데 부천시 지침에 따라서 무작위로 다 떼버리면 서로 낭비죠. 부천에서도 뭔가 규칙을 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도 많고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때라서 신중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각 정당으로 그 부분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예가 한 2회에 걸쳐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 질의도 했습니다. 정당의 정책 홍보라든지 이런 것의 적용을 배제 받을 수 있느냐, 그런데 정책 홍보 같은 것은 안 된다는 질의 회신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 문제라든지 공정성 문제 이런 것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논란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불법적인 내용이 아니라면「정당법」보장이 되어 있는데, 일주일 홍보할 수 있는 기한을 주고 일주일 후에 뗀다든가 뭔가 방법을 마련해야지 이건 술래잡기도 아니고 서로 현수막 만들어서 돈 쓰고 돈 떼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민원 항의 들어와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며칠은 정책 홍보 관련해서 붙여주고 그 후에는 떼십시오. 그 후에 떼지 않았을 경우에는 체크해서 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물자 낭비, 시간 낭비, 돈 낭비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51분 감사중지)
(19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공원관리과 소관 2012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공원관리과장 조용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공원관리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휴선 공원행정팀장입니다. 김세동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채희찬 녹지농정팀장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질의드릴게요. 작년 행감 때도 지적된 사항이고 연중 시민들한테 민원을 듣는 사항인데요, 부천시 보면 공원을 비롯해서 고사목이나 결식주 등 훼손된 가로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보식을 할 수 없으니까, 계절 탓도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사목된 나무들을 빨리 발견해서, 아마 발견하는 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애써 찾지 않아도 민원이 많이 접수될 것으로 봅니다. 근자에도 제가 그런 전화를 여러 건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한 주가 됐든 두 주가 됐든 나무 그루수의 차이지 들어올 겁니다. 맞죠?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것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획기적인 개선책이라기보다는 나무의 특성상 봄하고 가을이 식재하기 좋은 계절인데 그때그때 발견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길주로에 계속 신경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 문제가 있다면 적당하게 분배해서, 분배원칙을 삼아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잘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사이에 있는 미니 공원 내지는 중급 규모의 공원 이런 걸 보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겨울철 공사가 있으면서 예산 사고이월로 몇 건 들어와 있잖아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사고이월의 내용을 보면 물론 예측 가능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절기로 인해서 잠시 중지되어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예산집행 원인이 발생되면 예산을 빨리 받아서 가능하면 겨울을 피해서, 왜냐하면 공사를 하다가 중지되어 있으면 시각적으로도 흉물스럽고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참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물론 상동 같은 경우 라일락공원이라든가 상2동 동주민센터 옆에 다복한공원 공사하면서 현수막으로 공사내용과 기간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시민한테 잘 알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은 칭찬받아야 될 행정 행위지만 방금 제가 지적했던 것 사고이월 나지 않게 겨울을 피해서, 흉물스럽거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잘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동 명품거리에 당시 가로수 소나무가 17그루가 고사된 줄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13그루 했습니까?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굴포로에는 소나무가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윤근 위원 한 그루당 가격이 아주 큽니다. 일반 가로수하고 다르죠?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가로수를 심을 때도 봤지만 그냥 심어놓고 하자보수를 생각하자 하는데 뻗어나갈 수 있는 나무 환경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 공사하실 때 가서 제대로 감독을 해 주면 그런 것이 덜 할 텐데 포클레인으로 파다가 흙만 덮고 형식적으로 심어놓다 보니까 바람이 분다든지, 밑에 뿌리 부분이 정착을 못하더라고요. 그런 면을 제가 그 당시에도 지적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다 살고 있어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활착이 잘 돼 있고 현재 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데 하자에 대해 올해 4월에 13주 실시를 했었습니다. ○윤근 위원 하자기간이 끝나서 우리 시에서 해야 할 텐데 앞으로 그런 공사라든지 나무 심을 때는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나무가 활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감사자료 334쪽 주민참여감독제 시행 보면 작년에 공원 5군데 했고 올해도 13건 했는데 명예감독관제도 하고 있죠?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명예감독관이 시행할 때는 입회를 다 시키는데 끝나고 준공할 때는 감독관이 확인을 하나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주민참여감독제 하시는 분이 주로 통장이 되겠습니다.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 되는데요, 그분들한테는 사전에 시작할 때 한 번 설명드리고 중간에 가끔 오셔서 공사 진행하는 것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끝날 때도 제대로 됐는지 점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준공검사 떨어질 때, 검사서 쓸 때 그분들이 확인하시냐고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다 하고 있어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윤근 위원 본 위원이 도당근로자공원을 보니까 주민자치대표가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감독관 사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어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도당근로자공원은 구에서 안 하고 시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윤근 위원 그래도 준공검사 확인을 감독관한테 받아야죠.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건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하고 받았다고, 자체 설명회만 하고 입회만 했지 그런 관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까지 파악하셨어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그 당시에 시의원이 명예감독관이라도 했는데 그런 제도가 없어지다 보니까 지역주민, 통·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끝마무리를 해야지 처음에만 입회하고 안내할 때만 하고 준공검사를 처리하면 어떻게 된 건지 정확히 모르고 뒤에 또 하자가 생기잖아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윤근 위원 앞으로 그 관계를 짚어서 철저히 파악 좀 해 주십시오.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잘 알았습니다. ○윤근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70쪽입니다. 공원 내 불법행위가 5건 적혀 있는데 계절 따라 나타나죠?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윤근 위원 그분들이 공원 내에서 불법으로 노점도 하고 야적도 하는데, 단속을 하고는 있지만 공원 내에는 특히 관심을 가져줘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행락철에 입구 보면 너무 불법으로 난립하고 있고 각 공원마다 이런데 이분들을 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잘 알았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원미구 도로변 전봇대에 능소화 심어 놓으셨죠?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능소화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능소화의 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부천시는 녹지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봇대에라도 능소화를 심어서 녹지를 확충한다는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글쎄요. 능소화는 보통 7〜8월에 꽃이 피게 되는데 거리환경이 밝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김영숙 위원 7, 8월에는 능소화 꽃이 주황빛으로 아름답게 보이는데 문제는 전봇대에 심어놓은 것이 신호등 높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능소화에 가려져서 안 보인다고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했었거든요. 지금은 겨울철이라 꽃이 졌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여름에 한창 꽃이 아름다움을 자랑할 때 우리 시민은 불편을 호소한다는 거죠.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신호등이 잘 보이도록 능소화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름다운 경관을 가꾸는 것은 좋지만 신호등 보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게 신경 써 주시고요. 작년에 원미산 정상에 정자 설치했잖아요. 그 이후에 한번 올라가 보셨나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저는 자주 올라갑니다.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가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거기 올라가셨을 때 정자의 나무 확인해 보셨어요? 정자 만들 때 기둥을 무슨 나무로 했죠? 소나무로 했죠?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은 겨울이라 날씨가 추워서 말라붙었을 거예요. 송진이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그리고 나무가 다 갈라졌어요. 염분처리가 안 됐던 건지 아니면 덜 마른 나무로 설치했는지 모르지만 그걸 한번 확인하셔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잘 알았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보면 겨울이라 얼어붙어서 덜 느끼실 텐데 여름에 송진이 너무 많이 흐르고 나무가 다 갈라졌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잘 알았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은행나무 다 수확했습니까?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은행나무 열매를 수확해서 ○김현중 위원 수확이 다 끝났습니까?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수확이 끝났습니다. ○김현중 위원 판매까지?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김현중 위원 중금속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지난달에 중금속에 대한 우려가 방송에 한 번 나갔었습니다. ○김현중 위원 따로 검사를 해 봤습니까?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중금속 논란이 있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납이라든지 카드뮴 이런 게 전혀 없다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550㎏ 정도 수확했는데요. ○김현중 위원 어떻게 판매했습니까?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80% 정도 판매했습니다. ○김현중 위원 직원들이 구입을 합니까?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판매를 다하게 되면 17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김현중 위원 어떻게 쓰죠?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경기도 공동모금회가 있습니다. 그쪽에 기부하면 거기에서 불우이웃돕기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345쪽 시민 기념식수인데요. 474명, 약 500명 참석했네요. 한 주당 보통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글쎄요, 한 주당 금액은 정하기 어려운데요. ○김현중 위원 신청금액이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보통 5〜10만 원 정도를 받는데요, 너무 작으면 기념식수로 미흡하고 너무 크면 심는 사람들이 부담되거든요. ○김현중 위원 그래서 5〜10만 원 사이를 한다?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시민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굉장히 좋았습니다. 상동호수공원에서 했는데 거기는 부평구와 접해 있는 지역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평구하고 같이 ○김현중 위원 부평에서는 몇 그루 정도 참여했습니까?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부평구에서 110주 정도 했습니다. ○김현중 위원 상동호수공원이 부천시민만이 아니라 어쨌든 부평구민도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런 정책들을 잘 홍보해서 같이 가는 방법도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할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봄에 한 번 그렇게 했고 가을에는 관리차원에서 비료 주기 행사를 병행해서 11월 초에 한 번 실시했었습니다. ○김현중 위원 식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데도 철저를 기하시고 결혼, 출생, 창사기념일 등 자기 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거니까 관리가 무엇보다, 행정에 신뢰감이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방제 작업하고 있잖아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해충 방제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2011년도에 1억 1000만 원이었고 2012년 1억 원 예산이 소요됐는데 우리가 일반 시민한테 나무심기를 많이 권장하죠, 또 심고 있잖아요. 사후관리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방제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제할 때 보면 시에 소유된 나무만 주로 방제를 해요. 그래서 제가 시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일시적으로 방역해서 병해충을 박멸할 수 있도록 방제효과를 높여줘야 되는데 어느 날 한 군데 원미동 가서 방제하고 며칠 있다가 심곡동 가서 하는 식으로 하면 병충해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쫓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일시적으로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느 날 방제를 집중적으로 해서 방제효과를 높이도록 만들어 주고 아울러 일반 시민들의 나무에도 방제 작업을, 예산이 부족하면 조금 늘려서라도 해 주면 결과적으로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거잖아요. 나무를 살릴 수 있는 거고.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 시의 것만 해야 된다는 관념은 깨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원미구에는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나 이런 데 가로수 해충방제를 할 때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같이 뿌리자 해서 같이 방제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주민들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더욱더 확대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자체에서 예산 들여서 해야 된다 그러면 공동으로 하고 거기에서 못 하면 시에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방제 작업을 철저히 해 주시면 모든 해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나무전지 작업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데 보면 전신주에 걸려서 잘라줘야 되는데 못 자르잖아요. 그럴 때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이건 사유지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어차피 부천시민의 재산이고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그런 데 얼마 들지 않는데 100% 더 올려도 1억이에요. 그것 가지고 충분히 방제하고 전지 작업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잘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부평 우애의 숲 있죠. 지난번에 식재한 나무가 많이 죽어서 11월에 다시 보식한 거 있죠? 몇 그루나 됩니까?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한 40주 정도가 고사됐는데 올해는 가뭄이 심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가뭄이 심해서라기보다는 물웅덩이 보세요. 물이 고여서 습지에 나무를 심어서 죽은 거 아닙니까. 나무를 캐낸 자리에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습니다. 습지에 나무가 살기 힘들죠.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그쪽 지역은 습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성토를 많이 해서, 마운딩을 해서 좀 심해졌습니다. ○윤병국 위원 4구역 중에 2구역에 물이, 비가 온 게 아닌데도 파낸 구덩이나 골이 진 데는 물이 흥건하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시 심어도 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나무심기, 내 나무 갖기 하느라고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자생단체 사람들 독려 많이 했잖아요.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오셨겠지만 일반시민들이 오는 경우보다 주민센터에서 추천하기 쉬운 분들이 오신 줄 아는데, 실제로 뜻을 가지고 나무를 심어놓고 한번 가보니까 자기 나무가 죽어있더라는 거예요. 팻말만 덜렁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특별히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죽은 나무는 본인하고 협의해서 다시 바꾸거나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윤병국 위원 약대근린공원 울타리가 아주 길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울타리가 녹이 슬어서 떨어지고 망가진 지가 몇 년인데 아파트에 새로 입주하면 다 고친다고 해서 주민들이 믿고 기다렸는데 아파트 입주한 지 1년 됐습니다. 입주기념식을 했는데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손봐주십시오.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잘 알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에서 하자검사를 철저하게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감사드리고요.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공사 2차라고 꿈마을공원 등 7개소를 사업했잖아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박노설 위원 올해 4월 13일 준공이 됐네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2011년도 예산이었는데 올 봄 4월에 완료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한 거예요, 입찰로 한 거예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입찰로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전자입찰로 했죠?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전자입찰로 했는데 5개 업체가 응찰했나 봐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입찰 세부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5개 업체가 입찰했고 예가비율이나 투찰금액, 입찰점수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입찰점수가 제일 높은 데가 안 되고 두 번째 하이베스트가 왜 낙찰이 됐죠?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저희 부서에서 공사설계를 해서 행정지원과로 공고의뢰를 하면 행정지원과에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어떤 업체가 선정되면 그분들하고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하자검사를 9월 21일에 했네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나무식재 시기가 봄·가을이 좋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그런데 보니까 4월에 준공된 게 하자가 많이 발생했어요. 스트로브잣나무도 3그루가 죽어서 다시 심고 보도블록도 침하되고 놀이터 간판도 부실해서 다시 했고 데크판도 다 교체를 하고, 제가 현장에 가 봤어요. 공사한 게 거의 다 하자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느티나무 5그루를 오늘인가 언제 심는다고 그러대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굵은 게 죽어서 다 잘랐더라고요. 어떻게 4월에 심은 게 이렇게, 수령이 꽤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공사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하자는 보통 2년 주기로 하게 되는데 봄·가을에 날씨도 ○박노설 위원 아니, 하자가 아니라 공사가 어떻게 부실하게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여기 감독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감독을 어떻게 한 거냐고요. 하자가 다 발생했어요. 나무 심은 건 죽고 보도블록 깐 건 다 침하되고 데크판은 다 깨져서 다시 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4월 봄에 준공한 건데 하이베스트에서 한 거 아니에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도 공사비를 적게 들이려고 하청을 줬을 거다. 저 좀 보세요, 과장님.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하청을 줘서, 기술이나 뭐가 없는 업체들이 해서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되거든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청을 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청을 많이 줘요. 사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녹지공사나 이런 게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나무는 아무래도 생물이다 보니까 100% ○박노설 위원 아니, 나무뿐만 아니라니까 그러네. 보도하고 데크판이 왜 저기 하냐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도 사업을 많이 했지만 2013년에도 44건에 69억 40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공사 제대로 하게 철저하게 감독하시고 부실공사 없애 달라는 얘기입니다.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공사감독관은 뭐하는 거예요. 이게 감리가 따로 없잖아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철저하게 해서 다시는 이렇게, 이건 부실하게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이 상동호수공원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얘기 많이 듣습니다. 거기가 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많이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습한 지역에서 잘 자라는 수종을 선택해서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많이 연구해서 상동호수공원이 푸른 나무들이 많이 자라는 공원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잘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은화입니다. 공원녹지 시설 업무나 식재공사 가로화단 조성사업은 부천에 있는 사회적기업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하게 조경자격증이 있거나 자격조건이 있어야 되나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입찰조건에 부합이 돼야 되거든요. ○김은화 위원「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그것들을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키워낼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애초 큰 공사는 어렵겠지만 가로화단 조성 이런 것들은 굳이, 대부분 골목길이나 이런 것들은 큰 타이틀이 잡혀 있잖아요. 어떤 식재를 심고 어떤 형태로 나무를 심기 때문에 차후에는 사회적기업에도 여러 가지 정보를 줘서 조경사자격증을 따게 하든지 해서 이런 준비를, 조례에 보면 사회적기업이 부천시 사업에 동참하게 될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천에서도 유사한 기업들이 있는 걸고 알고 있는데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한번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게 전자입찰이라고 하면 어렵겠지만 시의 정책방침이 사회적기업을 많이 키워내는 것, 부천형 사회적기업에도 인증하고 있고 다양하게 키워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사회적기업은 소외계층 내지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창출을 가져오고 사회공헌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 분야에서 키울 수 있다면 방법을 알아보고 정보도 제공해 주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서 같이 연계해 주면 어떨까 싶은데 방법을 강구해서 부천의 사회적기업이 육성되고 키워질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공원화장실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원도 다 담당부서가 다르죠?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공원은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전체 화장실까지?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봄·가을에 대부분 행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 같은 경우 다를 수 있는데 혹시 공원에 행사가 잡혀있다면 주말에도 근무를 배치하시나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주말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로테이션으로 근무자가 있는 건가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레포츠공원이나 운동장 같은 데 보면 주말에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공원도 마찬가지로 사실 주말에 이용객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화장실이 정갈하지 못할 때가 많다. 대부분 공공시설에는 점검표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청결표시 그리고 담당자, 시설관련 연락처를 남기게 되어 있는데 가보면 그런 표시가 잘 되어 있지 않다. 공공기관에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민간 마트 화장실 가보시면 굉장히 표시가 잘되어 있거든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오히려 그런 부분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관리를, 특히 화장실 관련해서는 봄·여름·가을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기에는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관련부서와 더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산도 관리를 하시죠?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산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원미산 지하수 음용이 수질기준 이하로 인해서 다 못 먹게 되어서 막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수터 중에 완전하게 폐쇄가 되지 않아서 여름에 나뭇잎이 쌓이고 이러다 보면 물웅덩이가 생지지 않습니까. 여름에 그 주변에 모기가 새떼처럼 날아오릅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 현장을 보시면 관련부서와 상의해서 아예 폐쇄 조치를 해서 비위생적인 환경이 되지 않도록, 원미산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니면서 주변 환경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올해 원미약수터가 있었는데 거기는 계속적으로 대장균이 검출되어서 그걸 사람이 음용하기에는 부적합해서 옹달샘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산에 있는 짐승들이나 동물이 와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개발을 한 군데 해 봤습니다. ○김은화 위원 옹달샘으로 해서 순환이 되게 만드는 곳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옹달샘을 봤는데 사실 거기도 항상 청결한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옹달샘조차 되지 못하고 음용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약수터에 낙엽이 쌓이다 보니까 웅덩이처럼 돼버려서 여름에 모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내년 봄에 확인하셔서 아예 폐쇄처리를 하든가 막든가 다른 것으로 전환해서 비위생적인 공간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잘 알았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실 원미산이 원미구의 허파 아닙니까.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자연녹지가 없는데, 원미산 등산로가 여러 군데 있는데 아까 올바른 등산문화 해서 스틱이나 자전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겨울에 올라가면 밧줄을 매고 옆에 하는 게 있죠?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위원장 김한태 그건 몇 개월 가지 못해요. 훼손이 심하더라고요. 밧줄을 강화시켜서 단단하게 1, 2년 이상 가게끔 하는 것은 없나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말로만 관리하지 마시고 진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금년도에 태풍 볼라벤이 왔는데, 지금 원미산에 벌목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숲 가꾸기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앞으로 태풍이 오고 그러면 원미산은 아카시아나무가 많이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 많이 쓰러져서 나무 갱신도 했지만 부천시 원미구를 봤을 때 예산을 충분히 잡아서 해야 되는데, 벌목 작업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공근로자 이런 사람이 가서 합니까?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부천에 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업체가 있어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벌목 작업하는데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꼭 무슨 일이 생기면 예비비 갖다 쓰고 추진비 갖다 쓰고 하니까, 부천에 원미산, 성주산, 도당산 이런 데가 있으니까 여유를 가져서 예비비라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00만 원 갖고 원미구의 산 벌목 작업할 수 있겠어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우선 그렇게 하고 추경에 더 반영해서 산림 가꾸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작년에도 보니까 없어서 쩔쩔매시더라고요. 이번 추경에 꼭 세우세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공원관리과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도시관리과장 류성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정차행정팀장 유윤형입니다. 주정차지도팀장 이유현입니다. 노점상정비팀장 김용성입니다. 이어서 2012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시관리 부서는 금년도 7월 2일 자로 신설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도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감사합니다. ○이동현 위원 지하철 7호선을 개통하면서 길주로 정비사업, 작년에 길주로 프로젝트가 제동이 걸리고 그것 말고도 우리 시와 구에서 전체적으로 길주로를 위해서 투입한 게 약 얼마 정도 되죠?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용역비를 주로 세웠고 3억 3000입니다. 이 중에서 길주로에 50% 이상을 투자했다고 봅니다. ○이동현 위원 전체적인 총 사업비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억 되는 것 같은데, 6개 역 구간 전체 사업비. ○원미구청장 우의제 200억 아니고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자료로 ○이동현 위원 그게 본질이 아니고 제가 사실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아침에 청장님과 얘기 나눴다시피 과장님 소관부서에서 민원인과 밀접한 업무를 보잖아요. 노점상, 불법주정차, 제가 아침 8시에 현장에 가서 찍은 사진을 집에서 컬러프린터로 출력을 해 왔는데 보면 답답합니다. 뭐가 답답하냐면, 제가 다시 한 번 환기 및 주지시키기 위해서 오전에 드렸던 말씀인데 그만큼 이 사안이 주요현안이고 해결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과장님, 첫 번째 보시면 이게 상동역 메가플러스 쪽 출구 나오자마자 사진입니다. 도로에 불법차량 못 올라가게 이동식 화단을 멋있게 만들었죠. 그 2개를 붙여서 옆에 포장마차가 오전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넘겨보세요. 이게 상동역 사거리에서 소풍터미널까지 약 150m에 걸쳐서 즉, 정확히 말하면 소풍터미널 몇 십 m 못 미친 범위까지 있습니다.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51개로 파악된다고 했는데 좌우측에 있고요. 마치 재래시장을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보시면 아예 천막을 치고 의류매장을 깔았어요. 물론 여기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 생계인데 굉장히 안타깝죠. 설마 부업삼아 하실 분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와 노점상연합회가 충돌된 게 두 가지 기준으로 알고 있어요. 첫 번째 노점상허용기준에 재산적인 문제 하나, 두 번째 외부인 유입문제를 염려해서 1년 거주문제를 하고 있는데 워낙 우리 시와 노점상 측의 의견이 양립되어 있어서 접점을 찾기가 현재까지는 힘들다고 봐요. 또 거기는 터미널이 있어서 부천을 방문하거나 인천에서 유입되는데 사람들의 인식 그런 것입니다. 제가 민원을 받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런 분들이 생계로 인해서 자기네들 마지막 어떤 수단으로 의견표출을 하는 집회를 하고 있는데 영업까지 곁들여서 하고 계세요. 이분들의 생존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상동을 찾는 주민들 및 거주민들이 이게 뭐하는 거냐 굉장히 놀래요. 저게 뭐하는 거냐, 저게 왜 저럴까 설명해 주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일방적으로 노점상을 매도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 청장님도 많이 노력하시고 특히 과장님께서 실무부서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분으로서 서로 공감하는 협상안을 하루빨리 도출해서 상생이라는 흔한 표현이 있지만 대타협을 이루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추워졌습니다. 날리는 첫눈이야 왔다지만 쌓이는 눈이 오면 더욱더 흉물스럽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애먼 노점상분들의 목적 달성 없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번 할 거 두 번 더 테이블에 응해서 획기적인 접점을 찾아서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고맙습니다. ○이동현 위원 다른 답변 안 받고 제 질의에 많은 게 함축되어 있으니까 진술로 착안하셔서 적극적인 주문 바랍니다.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행정력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불법주차, 부천시민들 보면 모든 행사를 세이브존에 있는 2개의 웨딩홀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S컨벤션, 노블리안 그리고 소풍에 있는 컨벤션센터 그렇게 이용하는데 두 달 전에 청장님과 과장님, 시·도의원들하고 상3동 회의실에서 예식차량으로 인한 엄청난 주말 정체문제를 논의했잖아요. 그때 열띤 토론하고 주민 참여시켜서 상당히 진지하게 회의했는데 그 이후에 혹시 후속적인 대책방안 또는 접촉, 예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업주 측하고 테이블회의하신 적 있습니까?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이브존 뒤에 말씀이죠? ○이동현 위원 그렇죠. 뒤쪽에.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간담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소상공인 측과 거주자 의견을 수렴해서 11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한 달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저희가 우선 시민 홍보차원으로 플래카드 현수막을 10개소 설치했고 안내문을 각 상가와 단지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단속하고 있는데 이달 말이면 실적이 전부 나옵니다. 총괄 실적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 번 공문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모인 분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총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혹시 업주 측에서 우회주차장이라든가 추가로 주차장 발굴한 실적은 못 받으셨어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그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차량을 영상문화단지나 주차장에 실어다 놓고 ○이동현 위원 난장주차장.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실어다 놓고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예식장에 사람을 데려다주고 차는 끝나면 손님들을 모시고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속적인 대책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고맙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408쪽에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2011년, 2012년 있는데 작년 12만 9000건 올해 9만 건으로 한 4만 건 차이가 납니다. 감사자료 405쪽 보면 고두마리길은 5,000건이 넘게 발생했는데 올해는 4,700건, 길주로 4,835건, 3,993건으로 한 3만 건이 줄었고 도당로도 2,400건인데 1,300건 이렇게 발생했는데 아까 무인경비 문자전광판을 설치했다는데 어디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무인경비요? ○윤근 위원 무인단속시스템.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부천역 주변 ○윤근 위원 그 역 주변에만 있어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아니, 전체 35개를 ○윤근 위원 그 35군데가 어디인지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408쪽 보면 번영로 3,079건이었는데 올해는 1,017건으로 3분의 1이 줄었어요. 그 밑에 번창길은 작년에 2,819건인데 올해는 134건, 이렇게 확 줄은 이유가 뭡니까?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부천시 관내에 도로가 1,515개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 낸 것은 299개 주요 노선의 단속건수만 올렸습니다. 이면도로는 빼고. 그래서 감소사유를 보면 단속보다는 주로 계도 위주로 가다보니까 그런 게 있었고요, 또 전년도 대비해서 인력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단속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윤근 위원 여기 보다시피 계수로라든지 지정된 코스는 항상 매년 이렇게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계고를 더 정확히 해서 내년에는 발생되지 않게, 우리가 거둬들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를 다 하기는 힘드니까 원미구 포지션을 정해서 안내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안 당할 수 있게, 많이 거둬들이는 것도 좋지만 이건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효율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그렇게 계도를 잘 해 주시고, 414쪽을 보니까 과태료 부과건수가 2011년하고 2012년에 3만 건 차이가 나요. 체납을 보면 작년에 39%, 올해 47%인데 50%가 체납되다 보면 2〜3년 있다가 다 결손처리 하고 이렇게 되면 직원만 허수아비 만들지 않습니까.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잠깐 말씀드릴까요? ○윤근 위원 네.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주정차 과태료가 4만 원입니다. 빨리 내면 20%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4만 원은 소액입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납세태만과 무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차량소유자가 끝까지 안고 가다보니까 폐차 시 납부해야 된다는 관념 때문에 쭉 누적이 되어 왔습니다. 물론 납세 징수율이 부족한 건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업무연찬을 해서 내년에는 적극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여기 보니까 결손처리가 387건, 15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즉시 조치해서 계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알겠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윤근 위원님이 하셨는데 보충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미리 내면 20% 감면해 주잖아요. 늦게 내면 오히려 과태료를 더 부과하게 되어 있죠?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 안 내면 손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알려지면 과태료가, 예전에는 나중에 폐차를 할 때 버티고 있다가 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란 말이죠. 바뀌었잖아요. 미리 내면 20% 깎아주고 늦게 내면 더 부과시킨다는 것을 알려주고 홍보하게 되면 누구도 미리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 부과된 것은 어떻게든지 받아야 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안 내면 손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면 자연적으로 그것을 낼 수밖에 없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앞에 자료 보면 의견진술 해서 3,692건 중에서 부과가 1,581건이고 미부과가 2,111건이에요. 50%도 부과를 못 시켰어요. 행정을 정말 제대로 했느냐, 부과시킨 1,581명은 왜 나만 내야 되느냐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부과를 철저하게 해서, 앞서 제가 얘기했지만 정말 부과를 시켜야 될 것인가 아닌가를 면밀히 검토하시란 말이에요. 그냥 가서 단속해 왔다고 해서 부과시키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하다, 우리가 소송 걸 때는 이긴다고 했을 때 거는 거 아니에요. 진다고 하면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단속해 왔다고 해서 건수를 올리는 게 아니라 이 건은 분명하게 안 되겠다 할 때는 아예 부과시키지 마세요. 부과시켜놓고 결과적으로 계속 체납만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징수율이 작년도 39%고 올해 47%인데 올해 오히려 더 성적이 나아요.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번쯤 면밀히 검토하셔서 부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과한 것은 꼭 받는다. 그러나 부과하기 전에 충분한 진술을 받고 난 뒤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른 행정이 아닌가 생각하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서강진 위원 그리고 길가에 적치물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주차난을 가속시키고 있는 겁니다. 서울 같은 데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인해서 주차난을 더욱 가속시킨다고 방송 보도에 나온 것을 봤을 거예요. 그건 주·야간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했을 경우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차를 못 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주간은 자유롭게 대고 야간만 하잖아요. 그런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많이 확보할수록 더 좋다고 봐요. 그래야 주차난을 해결하고 야간주차가 확실하게 확립이 되니까. 그 대신에 주간에는 자유롭게 댈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야간만 자기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적치물을 놓고 다른 차를 못 대게 한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주차난만 더 가속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적절하게 단속해서 자유롭게 누구든지 대서 사회의 불편을 없애고, 도로의 개념은 분명하게 내 소유가 아니다. 내 집 앞이라고 해서 다 내 땅인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꼭 대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거기는 자유롭게 댈 수 있도록 해 주고 다만 야간만큼은 본인이 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정책이 많은 홍보를 통해서 정착되면 주차난이 해결될 것이고, 무단주차로 길거리가 보기 흉하잖아요. 그런 건 가차 없이 제거시켜서 주차난을 확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북부역에 만화특화거리가 있잖아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32억이나 들여서 그것 만들어 놓고 내년도 예산에 또 올라옵니다. 특화거리 만들어 놓고 거기가 주차장이 돼버렸잖아요. 단속을 안 해서 그래요. 거기는 상시 주차단속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 상권을 살리고, 주변공간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32억이나 투자했는데 주차장을 만들어서 되겠어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서강진 위원 네.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사실 상상거리가 당초에는 도시디자인과에서 만화의 이미지를 살리려는 차원에서 조성이 됐습니다. 주차, 광고물 등 여러 가지 민원이 복합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거기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고시를 하고 다음 달 주정차금지 표지판과 라인을 그려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금지해 놨어도 불법 주차해 놓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단속을 강화해야만 그런 것이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만들어 놓은 것은 좋은 시설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 조형물 만들어 놨는데 얼마 안 가서 금방 부서질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집중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노점상이요, 현재 여러 가지 애를 쓰고 대안을 만드느라 고생하시는 줄로 압니다.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고맙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부분은 아까 이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놔두고, 노점 규격문제에 대해서 새로 규격 논의를 한다고 하고 지금 가격도 너무 비싸서 부담스러워 한다지 않습니까. 지금 노점을 보면 기존에 노점상 영업하던 수레보다 더 큽니다. 높이도 높고 가로도 더 길고 폭도 두껍고, 그렇죠?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사실 포장마차 개념이 그렇습니다. 정사각형에서 기존에는 옆에까지 늘어지고 좀 긴 것 ○윤병국 위원 새로 한 것 옆에 이것 보세요. 옷이 주렁주렁 다 걸려있고 옆으로 날개 다 펴고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윤병국 위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원래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으면 안 되죠. 지금도 옆으로 주렁주렁 나오고 그래요. 물론 포장을 쳐서 사람들이 들어가던 부분이 없어진 건데 이게 야간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붙박이시설이에요. 바퀴가 달렸다지만 필요 없는 물건이에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무겁기도 하고. 이건 문제가 있다. 노점이라는 게 외국을 가 봐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자리에서 하고 노점을 안 할 때는 치우는 건데 그것까지 개선될지 모르지만 일단 높이도 불필요하게 높고 크다, 이 부분은 다음에 개선할 때 시행을 해 주시고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천시청역 주변에 노점 허가된 게 2개고 추가로 1개 더 하겠다는 거죠?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이곳인데, 73번 설치된 게 시의회 쪽에서 쭉 나와서 횡단보도 건너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옆은 새로 허가를 해 줬다는 거고 추가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윤병국 위원 그게 택시 정류장입니다. 그전에 노점 있을 때도 민원 있던 거 과장님 아시죠?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무리 노점을, 제도에 들어오겠다는 사람들 편의를 보더라도 이렇게 좁은 길에는 허가하지 말아야죠. 길주로에 기왕에 허가를 하기 시작하면 넓은 곳으로 이전을 간곡하게 설득을 해야지 어떻게 시가 끌려 다닙니까. 건너편에도 추가요청이 한 군데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세 곳은 노점 두면 안 되는 데입니다. 우리가 노점 정비를 왜 합니까. 보행자 불편한 곳을 피해서 노점 하라고 제도를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노점 입장이나 건물주 입장이나 서로 입장을 파악해서 민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33쪽 봐 주시죠. 올해 구간별로 주정차단속한 데인데 동부하이텍 알죠? 약대오거리 있는 데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박노설 위원 거기에서 옛날 오정구청 있던 데, 수도길이죠. 태양공구상가가 들어와 있잖아요. 제가 그 도로를 오정구청 갈 때도 그렇고 자주 다닙니다만 그게 6차선 도로인데 양쪽으로 노상주차장이 있고 4차선 도로란 말입니다. 그쪽에 한번 가보셨어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가봤습니다. 거기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 가보면 4차선 도로가 아니고 2차선 도로라고요. 노상주차장은 비어있는데 공구 사러 온 차들이 주차비 안 내려고 차선에 그냥 대버려요. 그래서 거기 병목현상이 항상 발생해서 지나갈 때마다 한참 밀리는데, 거기 노선버스도 다니고 그런 도로예요. 거기 수도길을 단속한 게 올해 25건입니다. 거의 단속을 안 한 거거든요. 그런데 동부하이텍 쪽에서 보면 오른쪽은 원미구고 왼쪽은 오정구 구간이에요. 오정구 구간은 조금 낫습니다. 제가 오정구의 담당과장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오정구에서는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미구 쪽에서 안 하니까 이쪽 오정구 상가에 있는 사람들은 원미구는 안 하는데 왜 오정구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주차단속은 해야 되잖아요. 몇 천 원짜리 사러 오는 사람들이 주차비 안 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오정구 담당과장, 거긴 도시관리과장이 하죠?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에 상인연합회가 있대요. 상인연합회에서 월정액으로 주차비를 내고 오는 사람들이 댈 수 있게 그런 걸 먼저 오정구 쪽에서 추진하다가 못 했나 봐요. 그런데 상인들도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도 그걸 한번 추진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에도 얘기해서 그런 쪽으로 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적극 추진을 해서, 그렇지 않으면 거기 주차단속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차단속하면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제 생각에는 그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알겠습니다. 사실 거기에 상인들이 적치한 게 많습니다. ○박노설 위원 상인연합회가 있다니까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오정구하고 같이 해서 도로에 무질서하게 불법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보도에까지 차를 많이 올려놔요. 원미구 쪽에만 올려놔요. 오정구 쪽에는 없어요. 동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저한테 여러 번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도에 차를 올려놓고, 물건 쌓아놓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차는 올려놓지 말아야죠.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그쪽에 단속을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유의해서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은화입니다. 노점상 관련해서 정책적인 현황은 시에서 진행하는 거고 여기는 단속업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감사자료 400쪽 보면 노점상 대책에 5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내 노점상 221개의 정비를 위해서 5억 원을 요청했고 440쪽에 보면 관내 노점상 현황이 354개라고 돼 있습니다.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몇 쪽이요? ○김은화 위원 440쪽 관내 노점상 현황에 유형별, 형태별로 나와 있어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노점상화 되어 있는 것을 1건으로 보고, 전년도에는 좌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 건으로 봤는데 금년에는 1건으로 봐서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김은화 위원 총 관내 노점상은 다해서 354개 정도라고 추정하시는 겁니까?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김은화 위원 221개의 단속을 위해서라면 주로 역세권 주요도로의 노점상을 말씀하시겠네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맞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실제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불법광고물이 굉장히 심각하고 각 주요 상권마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기에도 민망한 형태들이 많고 통행에도 문제가 있고 단속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산은 아주 형편없어요. 관내 노점상 주요 역세권에 다 몰려있는 221개를 없애기 위해서 5억 원은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예산이라는 것이 집행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산재라든지 장애인단체에서 용역을 했는데 그분들이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노점상과 욕설도 하고 싸움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해서 검찰도 가봤지만 그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전문 용역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 투입을 ○김은화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썼던 용역업체가 아니라 다른 전문적인 경호업체를 쓰시겠다고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경호업체도 일부 쓰고, 2억 5700만 원은 그런 걸 쓰고 나머지는 가로정비 용역, 금년도의 형태로 기간을 정해서 쓸 계획입니다. ○김은화 위원 결국은 단속을 더 강화하시는 거네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강화라기보다는 저희가 몸싸움이나 철거, 대집행이 힘들다 보니까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김은화 위원 서로 협의돼서 얘기만 잘 되면 필요 없을 수도 있겠네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그렇죠. 대화와 타협만 된다면 ○김은화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좌판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좌판하시는 분들한테도 계고장이 나갔어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그건 사실 어려운 생계형인데 저희가 ○김은화 위원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대성병원 앞에 할머니들이 노점을 하고 있습니다.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작년에 계속 단속이 나와서, 그분들 하루에 1〜2만 원도 못 벌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분들을, 주무과장으로서 용역을 보내서 단속을 하고 싶습니까? 저는 정말 그런 분한테 계고장을 보낸다는 것에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는 게, 과장님은 시에서 말하고 있는 기업형 노점상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노점상이라 하면 물론 그렇습니다. 어렵게 사는 사람도 많고 또 그 와중에는 기업형 노점상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하는 노점상이 피해를 보는 건 사실입니다. ○김은화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기업형 노점상이 어떤 거라고 판단하시냐고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기업형 노점상이라면 대형이죠.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 5〜6개 정도를 길게 늘어뜨리고, 송내역에 호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10개 정도의 노점상이 들어갈 자리에 야시장처럼 포진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벤츠나 외제차 끌고 인식자체가 ‘저 사람은 기업형이다, 먹고 살만하다’ 그것이 기업형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은화 위원 제가 앞 부서에서 말씀드렸을 때 과장님 들으셨을 텐데 홈플러스 앞마당에 버젓이 불법으로 영업행위 하는 것은 기업형 노점입니까, 아닙니까?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홈플러스 앞에요? ○김은화 위원 네, 세이브존이나 홈플러스에 통행로로 규정된 도로에 버젓이 좌판을 깔고 옷을 늘어놓고 영업을 하는 행위는 기업형 노점입니까, 아닙니까?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글쎄, 그건 보기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볼 때 재산 규모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화 위원 거기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전노련, 민노련도 물론 있겠죠. ○김은화 위원 아뇨. 홈플러스나 세이브존 앞에 그 자체회사에서 나와서 영업을 한다고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그 건물 안에서요? ○김은화 위원 건물 밖에 나와서요. 홈플러스를 지을 때는 건물 안과 주차장, 통행로를 건축허가 기준에 다 내놨을 겁니다. 그 앞에 나와서 옷을 판매하는 행위는 통행로에 불법 노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기업형일까요, 아닐까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글쎄, 그건 제가 현장 ○김은화 위원 기업에서 하는 노점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기업형 노점이라고 말할 수 없죠?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곤란하네요. 현장을 봐야 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저랑 한번 같이 나갈까요? 진짜 기업형 노점이 어떤 곳인지.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시간되면 나가보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저는 그거 이해합니다. 대형 포장마차 5〜6개 문제 있는 거 두둔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실 겁니까? 몇 마리 벼룩 잡자고 수백 마리의 벼룩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그건 아니고요, 공권력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하루 이틀에 노점상이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수십 년간 내려온 거고 ○김은화 위원 그렇죠. 오랜 세월 고질적인 문제죠.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맞습니다. ○김은화 위원 주정차 불법단속 문제 오랫동안 고질적인 문제죠. 불법광고물, 유동광고물 오랫동안 고질적인 문제죠. 그런데 왜 노점상은 용역을 몇 억씩 써가면서 사람을 몇 천 명씩 투입하면서 유독 거기는 단속을 심하게 하고, 민원제기하고 의원들이 매년마다 지적하는 그곳에는 왜 그렇게 투입해서 단속을 안 할까요.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허가제 신청하면 여기에 있는 354개, 400여 개의 노점들에게 다 박스를 줄 수 있습니까? 자리를 줄 수 있습니까?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다 줄 수는 없고 시 정책상 지금 나가는 것이 우선 부천시에 1년 거주를 해야 되고 외지 사람이 들어와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감안하더라도 그분들이 좋은 자리를 요구했을 경우에 다 줄 수 있겠냐고요. 다 준다하더라도 하루에 1〜2만 원 버는 노인 분들이 1000여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박스를 살 수 있겠습니까? 1년마다 재계약해서 3년 뒤에 아웃될지 모르는데 1000만 원씩 들여서, 돈을 벌면 3년 안에 노점상이 자립할 수 있습니까?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하여튼 그 부분은 ○김은화 위원 과장님께서는 3년 동안 그 영업을 해서 점포 하나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자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노점상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물론 어려운 사람이 많죠. 그런데 일부는 경찰서에 고발하기를 노점상을 전매하면서 2000을 웃돈 주고 하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김은화 위원 일부죠. 일부인데 전체인양 부천시에서는 호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계형의 노점상들이 기업형이라고 하는 불법 백태라고 표현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호도하는데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은 어디에도 호소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예산을 5억 원씩 투입하면서 그 지점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점상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행정적인 문제에서 어떤 게 선후차적인 문제이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허점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단속 업무를 하실 때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노점상 계약서를 받아봤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 계약서인데 이 계약서에 적시된 ‘갑’이 원미구입니까, 구청장입니까, 아니면 부서장입니까?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계약서요? ○김은화 위원 네, 여기 계약서에 ‘갑’과 ‘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갑’은 누구를 적시하는 거죠?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원미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구청장님이십니까? 구청장님 이 용역 계약서 한 번도 안 보셨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못 봤습니다. ○김은화 위원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보실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청장님 오시기 전에 계약이 된 겁니다. ○김은화 위원 제가 다른 계약서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 계약서를 보고 경악했어요. 이게 노예계약서지 어떻게 관공서에서 계약서를 이렇게, 이분들 노점상 단속하는 용역업체라 잘 알지도 못하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 계약서를 구청장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2012년도에 이런 용역사업 계약서가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내용을 보면 과업지시서에 용역기관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연기 또는 중지될 수 있고 투입 인원도 항상 유동적이고 합동단속 시 대량의 인력 동원도 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장비는 용역사에서 부담하여야 하고 기타 감독공무원이 지시하는 모든 내용을 수용하여야 하며 부적합 사항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용역사에서 지는 등 전형적인 불평등 용역계약서의 표본입니다. 또 용역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 피해를 일으킨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상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책임을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보면 여기에 상시인력과 예비인력이 있습니다. 구에서, 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분들은 밤중에 “100명 모집해 와” 요청하면 그 밤중에 100명을 모집하라는 얘기예요. 이 용역 단속을 하다가 공무원이 다치면 그 책임을 용역사한테 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용역사가 어느 곳입니까. 계약한 용역사는 (사)한국산재, (사)열린정보, 고엽제경기지부입니다.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열린정보는 장애인단체 아닙니까?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맞습니다. ○김은화 위원 한국산재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장애인이 일부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장애인단체죠. 그런데 계약서를 보면 이분들은 전문 경비용역원처럼 신체가 건강해야 하고 준법정신이 투철한 용역원으로 투입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책임은 다 을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노예계약서 같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업무를 담당하는, 호불호를 떠나서 이분들에게 수의계약을 하면서 세상에, 이런 분들한테 이걸 하라고 하는, 이분들은 단속 업무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적치물이 도로에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가지고 오거나 그러다가 몸싸움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모든 책임을 다 을이 지고 이분들 자체가 그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계약서를 쓰면서, 결국은 이러다 문제 생기면 이분들한테 다 뒤집어씌울 것 아닙니까. 용역이 2억 원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1인당 7만 원이 조금 넘게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보험도 산재만 들어가 있습니다.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그 부분에 대해 제가 해명 드릴까요? ○김은화 위원 말씀하십시오.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계약서란 그렇습니다. 계약이 이루어지고 시일이 꽤 됐는데 그 당시에 계약을 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류를 볼 때는 어차피 계약은 갑과 을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물론 갑이지만 을도 응했기 때문에 사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모니터링을 해서 미비점이 있다면 내년도 계약 때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완을 좀 하세요. ○김은화 위원 이건 보완 정도가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계약내용을 이렇게 체결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인을 하겠지만 거의 노예계약 수준이에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신뢰 있는 계약이 되도록 제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공공기관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분들인데 계약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맞춰서 갑과 을이 공동 수행하는 단속 업무에 을에게 전적인 책임을 지는 이런 계약서, 형식적일지라도 이건 정말 용납이 안 되는 계약서입니다. 시정 조치하시고요,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떻게 내용을 바꿀 건지 작성이 되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계약서 20조항을 보면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피감기관에서, 의회에서 감사요청하면 감사 받으실 겁니까? 이 용역사 자체에서 감사를 받게 저희가 을을 부르면 을이 와야 됩니다. 다른 용역 계약서에도 이런 게 있습니까?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글쎄요, 다른 계약은 많이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다른 계약서와의 여러 가지 형평성을 적절하게 따져서 하시고 20조항에 관련해서는 나중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의 허점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데 저도 우리 부천시를 새로 정비하면서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의 입장을 서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제가 3년 동안 봐 온 과정은 시에서는, 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에게 신뢰를 충분하게 보여주지 못했고 심지어 저한테도 거짓말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믿을 수 없게 만든 것이 시의 행정이었던 만큼 정말 올바른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면 그들에게 신뢰를 주고 적극적인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속 업무에서 다친 공무원이 많을 텐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것이 올해, 내년 초에 마무리가 돼서 과장님도 저도 좋은 업무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를 끝으로 원미구청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33분 감사중지)
(20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원미구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치밀한 사전 감사준비와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미구청은 우리 시 면적의 38.5%에 달하는 관할 면적과 20개 동에 44만 7000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우리 시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구청으로 행정에 있어서도 타 구청보다 더 많은 생활민원과 행정수요로 어려움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 건설을 위해 “소통으로 공감하는 구정, 참여로 변화하는 원미구”라는 비전 아래 그간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우의제 원미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구는 타 구에 비해 상업지역이 많고 유동인구도 많아 불법광고물이 수시로 배포되고 있으나 불법광고물이 제대로 단속되지 아니하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중·상동 및 역전 주변에 불법광고물과 불법주정차로 인해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도시 이미지가 추락되지 않도록 각종 불법행위의 단속에 만전을 기하여 근절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쓰레기 청소도 철저히 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이 행복한 원미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구정의 문제점과 구정 발전을 위한 대안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의해 토지분할을 하려고 하나 중·상동지역의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부지 같은 경우 취등록세 납부 문제 등으로 분할이 지연되고 있으니 조속히 분할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중개업소에서는 타인의 중개업 자격증을 임대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으므로 불시 점검을 통하여 불법중개로 인한 시민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명예지도 단속위원 운영제는 중개업자가 단속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자기 식구 봐주기식 단속이 될 수 있으므로 제3자를 단속위원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단속원의 활동 실적이 거의 없고 5개월 동안 24건만 실시한 것은 단속원이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단속원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단속원 고용의 효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무단투기자에게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시민의 참여도가 아직 미미하므로 시민에게는 탄소포인트제의 시행 목적 및 혜택 등을 널리 홍보하여 많은 시민이 자발적·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바라며 단속 CCTV를 설치하였음에도 쓰레기불법투기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포상금제의 금액 상향등을 통해 포상금제의 효용성을 높이고 불법투기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근본적으로 근절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살수차는 더운 여름에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자가처리원칙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기 바라며 노면청소차에 대한 고장이 잦은 것은 사전점검이 부족하고 차량상태에 대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으로 차량고장 발생 시 정비수리 및 수리비 집행이 일관성 있게 관리되도록 차계부를 작성 비치하는 등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여 관리하기 바랍니다. 음식물폐기류 다량발생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 대행업체가 받아가는 수수료가 각 업체마다 달라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는 곳이 있으므로 표준화된 수수료 표를 마련하여 각 업체에 홍보함으로써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송내지하통로가 송내지하상가 복구 시 폐쇄되었으나 철도 아래를 통과하는 통로를 다시 건설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쉽지 않으므로 현 통로를 폐쇄하지 않고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도로굴착 시에는 상하수도 공사부서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굴착시기를 조정하고 통합하여 일괄 도로굴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불편과 예산낭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도로굴착에 따른 공사 시에는 보행인의 안전을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기록한 허가안내판을 설치하고 공사감독 및 공사관계자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시민이 불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사시기 조정을 통해 통합하여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투명성과 공정성 향상을 위해 가능한 공개입찰하기 바라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감독제가 통장을 통해 선임해야 하나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고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사업현장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니 실질적인 주민참여감독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수당을 지급하여 사업 착수부터 준공까지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기 바랍니다. 차선규제봉이 인도에 설치되어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는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불법인 시설은 즉시 조치해 주시고 소방도로가 사유지인 경우 도로포장 등이 되지 않아 불편을 주고 있으나 시에서는 뉴타운을 핑계로 매입도 하지 않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도로 유지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제정된 도로관리실명제 조례에 따른 도로점검 및 순찰이 시행되고 있으나 도로변의 각종 도로시설물이 훼손되고 있어도 개·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으므로 순찰을 하면서 각종 시설물 및 도로적치물 등 타 과 소관의 모든 시설물에 대해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히 조치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지하수 사용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여 폐공이 되지 않은 가구만 관리하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은 계량기를 부착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등 하수관을 사용하지 않는 곳은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불법광고물 신고보상금제도가 있으나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보상금액이 낮아 실효성이 낮으므로 신고보상금을 증액시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행위자는 기록을 통해 단호히 조치해 나감으로써 불법광고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기이 설치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시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됨으로써 불법주정차를 유발하고 있으므로 근본적 대안을 검토하고 부설주차장의 지도점검을 통하여 주차시설을 정비하기 바랍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활용 신청자가 줄어들고 있는 바 이는 홍보의 부족도 그 원인일 수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저소득자가 저리의 자금을 보다 많이 활용하도록 조치해 나가고, 과태료 체납율이 높아지고 불법행위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가 전년도에 비해 건수도 늘고 금액도 많아졌으나 징수율은 낮아지고 있으므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의지를 가지고 징수하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내부 불법개조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있으므로 불법 내부행위에 대해 적발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하기 바랍니다. 광고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단속해 주시고 근본적인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의 홍보물 현수막에 대해 불법이라 하여 철거를 하고 있으나「정당법」상 홍보행위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일정기간만 게시하도록 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공원 등의 고사목에 대해 수시점검을 통해 즉시 조치하고 가로수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으니 훼손된 가로수에 대하여는 즉시 보식 및 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전년도에도 지적한 굴포로 명품거리의 소나무가 고사되어 방치되고 있어 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조치하시고 나무식재 시 철저한 감독을 통해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 내 취사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여 쾌적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도로변에 능소화를 식재하였으나 신호등 높이와 같아 신호등이 가려짐으로 인해 주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조치하기 바랍니다. 상동 호수공원 등에 식재된 기념식수는 식수보다 관리가 중요하므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병해충 방제 시에는 일시에 방제하여 방제효과를 높이고 가로수뿐만 아니라 인근의 민간사유지의 나무도 같이 방제하여 효과를 높이기 바랍니다. 상동 호수공원의 우애의 숲에 식재된 나무는 습지에 식재되어 고사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고사된 나무는 기증자와 협의하여 재식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부천시에 등록한 사회적기업이 육성되도록 간단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기회를 주고 공원의 화장실 청소가 잘 안 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를 하고 부적합한 약수터는 폐쇄하여 주기 바랍니다. 원미산 일대 산악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일반 등산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완만한 경사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등산객이 등산용 스틱을 사용하여 등산로가 훼손되고 있으니 등산로 내 산악자전거 이용 제한 및 등산용 스틱 사용을 자제하여 산림보호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노점상 양성화 정책과 관련하여 상동의 길주로 주변에 불법노점상이 도로를 점거하고 영업 및 집회를 하고 있어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음은 물론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쌍방 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상동 예식장 주변 불법주정차와 관련하여 많은 불편이 있으므로 강력한 단속과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불법주차에 대해 단속보다는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주차문제를 해결해 주고 부과된 과태료는 반드시 징수하여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과태료 미납 시에는 추가적인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조속히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바랍니다. 노점상 양성화와 관련하여 제공한 노점이 불필요하게 높고 크며 24시간 고정되어 있는 것은 재고하기 바라며 도로 폭이 좁은 곳에 허가하는 것은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노점상정비를 위해 생계형 노점에도 계고를 하고 단속하는 것은 무리한 단속이라 할 수 있으므로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민을 통해 어려운 시민이 구제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기 바랍니다. 노점상 단속을 하는 용역업체와의 용역계약서 내용이 너무 불평등하므로 계약내용을 재검토하여 갑과 을이 평등한 계약이 되도록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참고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다시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