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곽내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국과 부천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는 행정국, 부천도시공사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은 예산안에 대한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후에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천도시공사는 도시공사사장의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이 함께 답변석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석상균 행정국장 석상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 그리고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행정국 세출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 총 424억 원으로 24년 1회 추경 615억 대비 31% 감소한 19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스마트도시과 특별회계는 2024년 3억 원 대비 전액 감액하여 일반회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2024년 135억 원 대비 7억 원이 증액된 142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분권과는 2024년 22억 원 대비 5억 원이 감액된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무복지과는 2024년 125억 원 대비 9억 원이 감액된 1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일반회계 2024년 237억 원 대비 174억 원이 감액된 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2024년도 도시통합관제센터 기반시설 구축비 165억 원을 편성하였고 2025년도에는 센터 운영비 2억 원과 구축사업 차입금 이자가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024년 55억 원 대비 8억 원이 감액된 47억 원을 편성하였고 끝으로 민원과는 2024년 35억 원 대비 1억 원이 감액된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인 기금운용계획안 143쪽입니다. 2025년도 행정국은 부천시 고향사랑기금 1개 분야의 기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4년 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2억 2000만 원이며 2025년 기금운용계획은 전년도 조성금을 합하여 총 3억 4000만 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업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행정지원과장 이기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33쪽에 보시면 퇴직자 공로패 제작비가 증액됐어요. 인원이 전년도에는 90명이었는데 125명이에요.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은 것 같은데 공로패 가격이 22만 원대예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공로패가 그렇게 비싸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저번에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표준디자인으로 해서, 부천시 표준디자인으로 만들어진 패의 제작 시안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단가가 정해진 게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우리 부천시는 지속적으로 이 금액에 해 왔다는 소리입니까, 전년도에도?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매년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죠. ○김미자 위원 공로패가 22만 원대면 사실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통 10만 원대에도 공로패를, 본 위원도 받아봤지만, 가격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대충 보면 10만 원대도 아주 좋게 나오더라고요. 22만 원대면 진짜 어떻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사실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책정했다고 하면 그동안에도 다른 일반인들이 할 때보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비싸게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걸 다시 검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김미자 위원 물론 퇴직하시는 공직자분들께 좋은 거 해 드리면 좋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 재정상태가 녹록지 않은 상태인데 그렇게, 이게 22만 원이면 진짜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데에서 하는 것보다 절반 이상이 비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참고하셔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38쪽 장애인고용부담금이 굉장히 인상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를 쭉 보니까 23년에 의무고용으로 3.6% 95명을 하고 24년은 101명을 했는데 그러면 2025년도에는 8명이 더 증가된다는 소리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23년도 대비 8명 채용 증가했다는 뜻은 작년보다 올해 저희가 나름대로 이걸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사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8명이 아니고 현재로 따지면, 행감은 10월 말 기준인데, 현재 1명이 더 늘어나서 9명을 저희가 채용했습니다, 금년에. 순수하게 9명을 늘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이 고용률이 아마 더 올라갈 거예요, 발표를 또 할 텐데. 하여간 내년까지는 예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금년에 9명을 늘렸기 때문에, 내년까지 납부금액은, 연초에 내거든요, 1월에 냅니다. 그래서 1월에 내지만 내후년에 내는 것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합니다. ○김미자 위원 감소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우리 납부 금액이 반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설명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식적으로 최종 채용하는 날짜로 해서 월별 계산이 되거든요. 인원수가 그렇게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2024년도에 9명을 채용했다고 해서 9명 것이 다 ○김미자 위원 책정이 되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연간 책정으로 되는 게 아니고 6월에 채용됐으면 6월 채용 시점부터만 잡힙니다. 그렇게 잡히기 때문에, 그다음에 11월에도 우리가 2명인가 채용을 했거든요. 그러면 11월부터 잡힙니다. 2024년 11월부터 실적이 잡히고 그게 내년에는 오로지 1년 동안 다 잡히는 거죠. ○김미자 위원 그러면 증액했던 부분이 내년 1월부터 다 잡힌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그렇습니다. 증가했던 인원이. ○김미자 위원 12월까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올해 다 증가한 인원이, 그럼 부족분에 대한 금액을 이 금액에서 지출하는 건가요? 새로 책정된 본예산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년도 2024년도 채용미달에 따른, 그러니까 의무고용을 다 하지 못한 ○위원장 곽내경 미달에 따른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서 내는 것을 내년 1월에 지출한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1월에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위원장 곽내경 그래서 본예산에 세운 것이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공무원 인원수 감소하면서, 퇴직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의무고용률 상승하는 그 비율을 본다면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이게 저도 참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퇴직자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퇴직자, 그다음에 전출을 갔다든지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의원면직했다든지 이런 것도 빠지는 거고요. 새롭게 순수하게 고용된 장애인 중에 중증장애인은 2명분으로 잡힙니다. 저희가 금년에 임기제, 작년까지는 그런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작년에 지적을 받고 나서 철저하게 검토를 했고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다 비교하고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누적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금년에 보니까 임기제공무원도 가능하다고 받았습니다. 임기제공무원도 가능하다고 해서 금년에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임기제를 했고. ○위원장 곽내경 일단 이 부분 최대한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고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로패, 그냥 간단히 내가 다른 것 질의할 건데 행정지원과에서는 작년에 대략 몇 개 정도 나갔습니까? ○박혜숙 위원 90개. ○이학환 위원 90개?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이학환 위원 그러면 부천시 전체로 보면 상당히 많이 나갔겠네요, 예산도 많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러니까 저희는 퇴직자에 대한 ○이학환 위원 한해서만 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한해서 공로패 제작 건이고요. ○이학환 위원 퇴직자에 한해서만?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그러나 타 부서에서 패를 제작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걸 적용할 겁니다. ○이학환 위원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사무관리비 당직실 운영 및 침구류 세탁 이 부분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제가 당직실은 안 가봤는데 당직실이라는 데는 중요한 데입니다. 거기는 정말 위생이라든지 모든 게 청결해야 되는데, 야간에 하시는 여러 분들이 편히 쉬었다 해야 일의 능률도 올리는데 이렇게 삭감해서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저희가 생각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이 되면 좋겠죠. 그런데 아시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이학환 위원 거기는 혼자 생활하는 게 아니라 많은 공무원들이 생활하시는 곳인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예산을 챙겨서 관리를 해줘야 될 듯 싶은데.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작년도 예산에 준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번에 경상경비 감축기조에 따라서 조금 삭감했습니다. ○이학환 위원 삭감해서라도 청결하게 유지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하여간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최대한 운영할 수밖에 없고요. 아시겠지만 당직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청결하게 유지되고 ○이학환 위원 왜냐하면 집에서도 하룻밤 손님이 왔다 가더라도 그다음 날 세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그 부분 예산을 세워서 세탁 같은 것은, 이불 같은 것은 거의 자주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침구류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청결하게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앞에 계속 위원님들이 발언했던 부분에 대한 연장선상인데요. 장애인 1인당 미고용 부담금이 얼마죠? 제가 보기에는 대략 1500만 원, 1600만 원 될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혜숙 위원 장애인 1인당 미고용 부담금.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1인당 123만 7000원입니다. ○박혜숙 위원 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월. ○박혜숙 위원 그러면 제가 대충 암산해도 연간 1400에서 1500만 원 나오겠더라고요. 연간 1인당 1500만 원 가까이 정도 되네요. 그러면 2024년도에 14명 정도, 현재도 14명이 부족하거든요. 1명 더 했다고 해서 87명으로 계산을 해도 현재 14명이에요. 그러면 내년에도 현재에서 더하지 않으면 이 기준이 올라가지 않는다 해도 2억이 또 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을 부담금 때문에라기보다는 장애인이 우리 가족 중에 있다고 생각해 보고,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고 장애인을 많이 채용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꼭 부담금 때문보다는. 그래서 꼭 딱 맞춰서 퇴직하면 빠지고 이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그냥 장애인을 많이 고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1인당 연간 1500만 원 정도 부담금을 낸다면 사실 연봉이 얼마 정도 돼요? 초임 들어왔을 때 얼마 안 되잖아요. 반 이상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장애인 1명을 고용하게 되는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임기제공무원도 이 숫자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것도 문제예요. 굉장히 적극적인 방법으로, 정규직은 시험에 붙어야 되니까 그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장애인 합격생이 없으니까.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비정규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장애인 입장에서 우리가 업무를 펼쳐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런 취지로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취지로 알고 있고 한데 ○박혜숙 위원 그런데 오죽하면 그걸 안 하니까 이 부담금까지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런데 저희 공채가 1년에 한 번씩 있어요, 우리 공무원 공채시험이. 경기도에서 총괄 공채계획을 수립해서 지자체별로 인원이 배정돼서 뽑는데요. 저희가 공채시험 할 때마다 장애인 비율을 넣어서 채용을 합니다. 채용공고를 하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응시하더라도 대부분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미달 부분이 많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서 못했다고 제가 계속 보고를 받았는데 임기제공무원이라든가 또 다른, 꼭 정규직 시험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채용할 수 있다면 최대한 장애인단체와 협력해서, 장애인단체에서는 고용을 안 한다는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협의하셔서 최대한 부담금을 내지 않고, 그리고 부담금 때문이라기보다도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시에서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리고 채용도 채용이지만 과연 장애인을 채용했을 때 현업 부서에서 관리라고 할까요, 업무를 주는 ○박혜숙 위원 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 중에도.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사실은 이런 부분 부서에서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건 선입견이에요. 장애인 중에서 잘할 만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렇지만 그걸 부서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부담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박혜숙 위원 그리고 어느 정도는 배려도 해야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다 끌어안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직무에 대한 애로사항도 사실 조금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무 발굴을 위해서 나름대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직종들을 올해 최대한 발굴하려고 저희가 도서관, 특히 도서관 사서 업무, 그다음에 전산으로 하는 전산 업무 이런 것들을 부서와 협의를 다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우리가 장애인총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7개 장애인단체, 해밀도서관, 그다음에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이런 분들 모셔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분들도 “참 좋다, 시에서 이런 취지로 고용을 해 주겠다고 하니 적극 협조해 주겠다.” 이런 말씀도 하면서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이렇게 계속 노력해도, 내년에도 현재 상태보다 더 증가, 기준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 계산했을 때 2억 이상, 2억 1000만 원 정도 또 부담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 올해도 끊임없이 더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4명 정도가 부족한데 20명 정도 예상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임기가 돼서 퇴직하는 분들도 장애인 중에 계실 것이고 그리고 또 기준도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하니 아예 20명 정도 채용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십분 최대한 해서 목표를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 서면으로 미리 제출을 했었는데요. 예비군 육성지원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저희가「예비군법」에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예비군을 관리하는 부대 48대대가 제대로 지원이 안 돼서 장비가 낡거나 그다음에 여러 시설도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데 장비 부분이 제일 심각한 것 같아요.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장비들에 대한 보완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올해도 전년에 비해서 50% 정도 삭감된 것 같고 그 삭감된 금액을 보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당장 증액이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전년도에 지원금이 1억 3000 정도 우리 시에서 예산이 지출됐는데 1억 3000 하면 저희 자원이 4만 4000명입니다, 4만 4000명을 n분의 1을 해 보면 몇천 원밖에 안 돼요. 그것도 지원이 안 되는 것인지. 이번에 폭설에 대민지원도 많이 하시고 도로 제설작업도 하시고 여러 상호 보완적으로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데 너무 예비군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차후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예산을 저희가 금년은 1억 3000 정도이지만 4000 정도 더 올렸습니다. 올려서 1억 6, 7000을 계상했었습니다. 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워낙 재정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세출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을 관리하는 48관리대대가, 어차피 예비군들은 다 우리 부천시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 드리는 게 맞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방위 차원에서도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십분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금년에는 감액됐지만 경기가 좀 나아지고 여건이 조성되면 그때 저희가 충분히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과장님,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 2025년에, 당장 시작하는 2025년에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서, 1억 3000 해 봤자 1인당, 예비군이라고 하지만 예비군도 저희 시민이거든요. 시민 예비군들한테 1인당 3000원도 지급 못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하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추가질의죠?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예산은 아닌데 질의할 게 있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곽내경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국장님 사실 부천시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생각하고 있던 부분인데, 예산은 아니고 한 가지 제안을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시정질의를 할까 하다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한시적으로 시장님부터 국장님, 시의회 의장님, 부의장, 상임위원장까지 업무추진비를 50% 정도 삭감하면 어떨까요, 한시적으로. 그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장애인 일자리까지 줄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보태서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 줍시다. 가능하겠습니까? ○행정국장 석상균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그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제 입장에서 답변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걸 계속 하자는 건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일단 내년 예산에 편입해서 내년 1년을 시작하고 시 예산이 된다면, 안 되면 못 할 수도 있고. 해서 이걸 한번 행정국장님이 심도 있게 시장께 건의하세요. ○행정국장 석상균 제가 예산부서에 의견 전달을 하고요. 일단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집행과정에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사를 예산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번에 노인 일자리하고 장애인 일자리가 많이 줄었어요, 진짜 이 엄동설한에.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업무추진비 조금 줄여도 됩니다. 모두가 함께 어려울 때 허리띠 졸라매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우리가 많이 주는 것보다도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 모습을 현실적으로 보여드린다면 그분들도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천시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행정국장 석상균 위원님 의사는 관계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종문 위원 진보당 이종문입니다. 7페이지 행정운영지원 관련해서 지금 2900 삭감됐는데요. 이게 보니까 야간경비 기간제 노동자 인건비로 1명이 되어 있는데 원래 2명인 걸 1명으로 하는 건가요? 인원이 1명 감축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 1월부터 구청과 일반동이 복원되면서 당직을 구청 따로 서고 시청 따로 서는데 시청에서 당직을 설 때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직 보조인력으로. 줄어든 건 아니고요. ○이종문 위원 그러면 삭감요인은 어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삭감이요? 지금 증액됐는데요. ○이종문 위원 위에 기간제 노동자 보수 삭감이 돼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어디 ○이종문 위원 2900.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이종문 위원 2900 삭감돼 있는 거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몇 페이지 ○이종문 위원 7페이지, 7페이지.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전체 기간제근로자 총액에서요? ○이종문 위원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예산에는 지금 삭감돼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2900이. 여기에 이 표현은 안 나와 있는데. 기간제 노동자 보수가, 지금 확인이 안 되면 나중에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이건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나중에 파악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이종문 위원 예산서 395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한번 확인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알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행정업무 지원 관련해서, 아까 양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예비군 육성 지원 관련해서 자료요청 할까 하는데요. 하나는 이번 비상계엄 관련해서 예비군 부대에서 혹시 지침 받은 사항이 있는지,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혹시 어떤 지침이 내려왔는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무기탄약고 통합경비시스템, 20페이지 보면 무기탄약고 통합경비시스템 작전용 드론 운영 유지비, 훈련장 유‧보수비 등등 예비군 관련한 사업비용이 들어가는데 예비군 지원육성 관련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참여하는 예비군 시민들 훈련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육성하는 거잖아요. 부대장의 요청이 오면 지자체장은 거기에 따라서 이게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를 파악해 보고 또 사업내용이 적절한지 파악해 보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에 따라서 능력여부를 파악해 보고 나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그렇습니다. ○이종문 위원 실제로 그러면 군부대에서 우리 시에 요청한 지원요청 사항이 있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 요청한, 지원 요청사항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를 비교해 봐야 될 것 같고요. 21페이지 보면 통합방위비라든지 부대창설 지원비, 지역안보 역량강화 활동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실제로 지원을 해야 되는 비용인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한 유무를 정확하게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시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인지, 부대에 지원하는 것인지를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그것이 부대에서 요청사항이 있는 것인지 이런 여부가 지금 잘 파악이 안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판단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가 정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요청하신 자료는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이종문 위원 부대장이 요청한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다만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계엄선포 관련해서 군부대에서 우리한테 지침이나 어떤 게 하달된 게 있느냐 하는 말씀은 제가 일단 구두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확인을 했고 저희가 비상소집 와서 저희 시장님도 직접적으로 사단장과 통화도 다 했고 저도 48관리대장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한테 시달된 문서라든가 구두로라도 그런 것은 없었고요. ○이종문 위원 특별히 국회로 들어갔다든지 그런 사람은 없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그런 요청은 없었고요. 그리고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 내역에 대한 것은 당연히 저희가 이 부대 내에 각 항목별로 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요청사항입니다. 요청사항이고 그 요청사항에 ○이종문 위원 문서로 되어 있는 것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서로 요청한 사항이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건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청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목적에 맞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매년 검토해서 산출하는 겁니다. ○이종문 위원 검토하는 부분이 지금 판단이 잘 안 서서, 이게 요청사항과 우리의 검토내용, 그리고 우리의 재정유무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한 상황이 정확하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6페이지를 보면 신규채용 공무원 사무용품 구입비가 많이 깎였잖아요, 보니까 예산으로 보면 55% 깎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에 선배들은 다 받았는데 신규 공무원들한테는 55% 삭감돼서 진행되는데 비용으로는 큰 건 아닌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기진작이 안 되고, 공무원들한테 이런 거 예산을 깎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 세워지면 좋겠죠. 좋겠는데 경상경비도 일부 감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렇지만 저희가 신규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소홀하지 않도록 다른 방법을 해서라도 마련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새로 들어오시는 공무원들에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처음부터 차별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알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하나만 더 제가, 여기까지 하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감사패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요. 전체로 치면 800개 이 정도 나간 것 같아요. 아니다, 300 몇 개. 2023년과 2024년 두 해를 합쳤을 때 거의 그 정도 되거든요. 이게 부서마다 나가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대상은 각 부서에서 선정하셔야 되는 건 알아요. 자치분권과도 동을 다 담당하셔야 되고 소통담당관도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전체 수량 파악을 하시고, 행감 때 홍보실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같이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상황을 확인하셔서 그 부분을 조정하실 수 있거나 단가를 조정하실 수 있으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산재해 있어서 아마 이렇게 많은지 파악을 못하고 계실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저희가 이렇습니다. 이 패라고 하는 게 부서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각 세우는 거거든요.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예산 속에 다 숨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 꽤 많아요, 제가 전체 자료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런데 패로 드리는 데도 있고 ○박찬희 위원 상장으로 드리는 것 중에서 저는 패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로 자료로 패만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로패라는 게 통상적인 금액보다 조금 비싸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고 이렇게 단체로 더 많은 양을 하면 사실 금액이 더 줄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가 조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심의 계수조정 전까지 정리를 하셔서, 그리고 홍보담당관 쪽에서 뭔가를 하게 되면 사실은 디자인비나 이런 것도 없고 순수한 패값이거든요. 그리고 각인 새기는 것, 내용을 새기는 것인데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을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로패에 한해 타 부서에 있는 것까지 총괄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홍보담당관실이 필요하다면 그 부서에 협조를 하시고 그걸 가늠할 수 있는 범위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타 부서에 있는 패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던 ○위원장 곽내경 일단은 지금 자료를 보지 않고 이야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과장께서 따로 설명을 주셔도 좋고, 이 지적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실제로 구매하는 단가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소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인 것 같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시민의 날 행사 금액을 굳이 또 올렸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어떤 거요? ○위원장 곽내경 시민의 날 행사 200만 원이 올랐잖아요, 페이지는 16페이지인데요. 행사비를 굳이 지금 올리는 건 매우 부담스럽고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부분 때문에 올린 건가요, 아니면 물가나 이런 것 때문에 비율을 정해서 올리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이건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저희가 금년에는 2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편성이 2000만 원 됐었어요. 오히려 전체적으로 8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다만 여기 항목에 이 1200은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사운영비. 저희가 운영비로만 1200을 잡은 거고요. 금년에는 실비지원금이 따로 있었습니다. 2000만 원 가지고 행사운영비, 실비지원금 이렇게. 그런데 우리 행사실비지원금은 올해 계상 ○위원장 곽내경 800만 원은 오히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삭감했고 그중에 1200만 원은 불가피하게 무대를 설치해야 하니까 했다 그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과목에서 없어지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없어졌습니다, 밑에. ○위원장 곽내경 그런 부분은 아예 여기에 분명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무대를 계속 여기 시청 잔디광장에 하실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건 ○위원장 곽내경 아직 모르겠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건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위원장 곽내경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기에 계속 무대를 설치했다가 또 들어냈다가 또 설치했다가 들어냈다가 항상 가을이나 봄에 하잖아요. 사실 그 문제를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볼 때마다 그것도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하실지, 어떻게 하실지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무대 설치해 놓고 또 부수고 또 하고 다 낭비성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저희가 아직 계획을 잡지는 않았지만 내년에는 시민축제주간을 한 주간으로 잡아서,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무대를, 예를 들어서 행사주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시민의 날 기념 뭘 하고 콘서트를 하고 이런 연계행사가 꽤 있단 말이죠. 그런 행사를 한 무대를 통해서 같이 집약적으로 하는 방안, 그래서 비용을 줄이고. ○위원장 곽내경 과장님 생각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얘기는 사실 이 안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상당 부분 반복적으로 계속 나와요. 결국은 시장께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들이 많다는 지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건 소통담당관 때도 했지만 계속 업무추진비가, 사실 소통에서도 업무추진비, 여기서도 시책 대민활동 업무추진비, 당면 현안사항 업무추진비, 또 시장·부시장 업무추진비 계속 나옵니다. 모든 업무추진비가 시장이 가용할 수 있는 범위의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다 적절한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추후라도 이 부분이 어떻게 구별돼서 다를 수 있음을 설명해 주신다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그건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자치분권과장 오창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 그리고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분권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고향사랑기금 운영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이학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반갑습니다. ○이학환 위원 예산 90페이지부터 쭉 보면 주민자치역량 활성화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이 삭감됐어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래서 주민자치회 활성화가 되겠어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올해 대비해서 예산이 우리 과가 거의 20% 감액이 됐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통장, 주민자치회, 국민운동단체, 각종 자생단체를 다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일단 봉사단체라고 볼 수 있고 그 봉사단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에서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해 오던 사업이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왜 그러냐면 주민자치회든 자율방범대든 새마을이든 다 봉사단체입니다. 특히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정말 마을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다 마찬가지지만. 그분들이 있기에 어쩌면 동에서 활동하는 많은 역할, 주민자치위원님들, 회장님들이, 위원장님들이 자기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을, 심지어 주민자치프로그램 이런 부분 50% 삭감했는데 이러면 그분들이 아무리 봉사라지만 일할 수 있게끔 해 주면서 봉사를 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지금도 과거에 비해서 각 단체들 봉사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심지어는 단체별로 통합을 해야 된다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면 마을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봉사할 의욕이 있겠습니까? 이분들이 자기 일 하는 것도, 자기의 어떤 부분도 아니고 동네를 위해서 하는 건데 다 삭감했으니 어떻게 해요. 이건 다시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일단 내년 본예산은 우리 부천시의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전면적인 감축 기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다만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면 꼭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 이런 분들 아마 상실감이 클 겁니다. 그분들 이 봉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뭘 바라고 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분들 개인적으로 쓰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마을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추경 때 세울 수 있는 부분 꼭 세워주십시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이 있는데,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취업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라고 돈을 지원해 주네, 이게 한 사람당 30만 원씩 지원해 주나 봐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데 이 정도 해서 그분들이, 교육비를 포함한 것 같아. 그런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자격증 취득 1인당 30만 원. ○이학환 위원 141페이지. 이 책자로는 17명을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이학환 위원 실제 그분들은 우리나라에 희망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우리 부천시에서 17명에게 한 사람당 3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이걸 가지고 취업교육비, 자격증비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올해 690만 원 예산인데 390만 원 집행했으니까 13명에게 지급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선지급하는 게 아니고 자격증 취득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저희가 ○이학환 위원 취득했다고 했을 때? 취득하라고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격증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라든지 심리상담사 같은 경우는 적용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어학이라든지 컴퓨터 같은 것도 지원이 안 됩니다. 대부분 지원되는 게 운전면허증, 그다음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하는 정식 공인된 민간자격증에 한정돼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런 분들한테는 시에서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멀리서 목숨 걸고 와서 부천시로 오셨는데 지자체에서 정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더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700만 원짜리 뭔지 알아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알고 있습니다,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이학환 위원 이거 꼭 정말 세워야 됩니까? 과장님, 이건 제가 어거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합리적이면 세워야 되죠. 그런데 64개 지자체에서 14개 남았잖아요. 가입 처음에 64개 지자체 들어왔다가 이게 나가면 그 지자체 사실 의미가 없다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천시가 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700만 원이면 부천시로서는, 부천시 자립도가 50% 넘어가면 이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장부터, 의회로 보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까지 판공비 50% 삭감해서라도 한시적으로 하자고 표현했는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했더니 바로 어디에서 시장님이 만들어 보냈는지 비서실에서 했는지 바로 이거 필요하다고 또 막 올렸더라고. 이거 과장님이 올린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올렸죠? 나 그거 보고 정말 진짜 화 많이 났었어요. 반박이라도 하듯이 올려버리더라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거 시장님이 만약에 올리셨다면 시장님 정말 자격 없어. 맞아요, 틀려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제가 대답은 좀 그렇고요,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6개 중에 14군데 지자체가 있는데요. 그 지자체 봐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은 믿을 수가 없어. 과장님 있잖아, 이건 세우면 안 돼요. 이건 진짜 지금 아무리 이게, 진짜 참 기가 막힙니다. 야당의원이 얘기한다고 해서 바로 반박하듯이 그렇게 올려버리고 말이야. 그게 어떻게, 지금 행감이에요, 행감인데 행감을 비웃듯이 올려버렸더라고. 내가 그걸 보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이학환 위원 그게 아니면 어떻게 끝나자마자 이걸 자랑스럽게 여기에 올려버리냐고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저희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도 그건 올리지 말아야죠. 지금 우리 예결위 심의 다 끝났으면 모르겠습니다. 행감 중에 그렇게 올리는 그런 시장이 어디 있어요? 그게 시장 자격이 있는 거예요? 행감 중에 그렇게 올려놓고 말입니다. 잘못됐죠, 그건? 시장을 출석시킬까요? 잘됐나, 잘못됐나 한번 물어볼까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진짜 시장이 어떻게 그렇게 반박해서 올리냐고요. 내가 그거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80만 대표 의원이 시민의 대표로 와서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는 심도 있게 받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정말로 이건 시장이 진짜 문제가 있다. 시장이 문제가 있는지 비서실에 문제가 있는지 누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깎고 안 깎고, 저는 부천시 장애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까지 줄어든 과정에서 진짜 한 푼이라도 보태서 우리 가자 이런 취지인데 그냥 비웃듯이 이거에 대해서 반박, 그래서 시장이 진짜 자격이 있냐 없냐까지 내가 생각해 봤어요. 정말 시장 그러면 안 됩니다. 시민의 대표가 말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거기에 반박성으로 올려서, 그래서 본 위원은 조용익 시장 정말 자격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행감 중에 내가 이걸 깎아서 내 주머니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부천시가 모든 예산, 어떤 예산까지 줄였는지 알아요? 최고 약자가 이용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하는 보건소 예산 거의 다 잘랐어요. 그리고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면 부천시 사고 터지고 있는데 안전담당관 예산 많이 잘라버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 놓고서는 부천이 잘되기를 바라면 됩니까? 최소한 안전담당관 예산 삭감해서는 안 되고 보건소 예산 삭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남북협력기금 예산, 64개 지자체가 다 나오고 14개 남아 있는 이 예산 700만 원 깎자고 하니까 시장은 이건 아니다라고 반박글 인터넷에 올려버리고 말입니다. 이래서 부천시가 잘 갈 수 있습니까, 과장님? 내가 이거 시정질문까지 했어요. 시정질문 해서 이거 깎는다고, 과장님 입으로 깎는다고 나한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올라온 거예요. 끝까지 올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부천이 망하든 말든 내 고집대로 하겠다 하고 지금 예산 올리는 것 아닙니까? 정말 예산 깎을 건 깎고 바로 세울 건 세워서 가야 부천이 살지 이 모양 이 꼴로 가면 부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세웁니까? 어떻게 안전담당관 예산을, 안전에 관한 예산을 많이 잘라냅니까? 보건소 예산 꼭 세울 거 방역 예산까지도 지금 다 잘랐어요. 내가 정말 과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부천이 참 기가 막힙니다. 누가 그러더구먼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가니까 자괴감을 느낀다고. 부천시에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시민을 위해서 있는지 저도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시장 반성해야 됩니다. 의원들이 이 700만 원 예산 안 된다고 그러면 정말로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세운다고 끝나자마자 페이스북에, 카톡에. 그게 시장 자격 있습니까? 조용익 시장 자격이 있어요? 정말 조용익 시장 사과해야 됩니다. 지금 행감 중에, 행감하고 있는 중에, 끝나지도 않았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좋아요, 세워도 좋습니다. 부천 수장들이, 시장이나 모든 분들이 이 돈 700만 원 있으나 마나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필요하면 세우고 장애인 일자리 자르고 700만 원 세우면 되는 거잖아요. 장애인 일자리 자르고 세우면 되잖아요. 노인 일자리 자르고 세우면 되잖아요. 안전담당관 예산 자르고 세우면 되잖아요. 보건소 예산 자르고 이거 세우세요. 저요, 화가 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정말 부족합니다. 공천받아서 시민들이 가서 열심히 하라고 해서 저 시장에서 두부 팔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 와서 보니 누가 그럽디다, 시 예산 먼저 보는 게 임자라고. 모든 지자체 예산 먼저 보는 게 임자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시민들이. 이런 예산 이렇게 세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조용익 시장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면 정말 예산 똑바로 세우십시오. 꼭 세울 건 세우십시오. 장애인 일자리 세워주시고 노인 일자리 세우세요. 돈 16억 세우면 매칭사업해서 90억 만들 수 있어요. 16억 세우고 90억 만들어서 노인 일자리 세워주세요. 과장님, 제 말이 다 틀렸습니까?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위원님의 그 마음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당초 남북평화협력지방협의회에 가입한 것도 사실 전 시장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간곡히 큰 소리 나올 정도면 충분히 이해됐고요. 그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저희가 물론 예산은 세웠지만 납입할 때 충분히 타 시와 보조를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회사에서도 예산 세울 때 정말 어려우면 한시적으로 안 세웁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모두가 아우성이잖아요. 정말 시민부터 공무원부터 모두가 지금 허리띠 졸라매자, 졸라매자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예산 전면 재검토해서 세워줘야 됩니다. 저 너무 답답하고 우리 시민들이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자꾸 이런 얘기해서 나도 그분들한테 미안한데 어떻게 휠체어 타고 다니는 장애인 일자리까지 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우리 모두가 다 동의가 된다면 우리 세비까지 삭감해서, 한시적으로 1년이라도 세비까지 삭감해서 우리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천이 잘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부천시에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함께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자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자치분권과가 참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 가지 동네 주민자치위원회 예산까지도 많이 삭감한 이런 부분,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쓸 때는 써야죠. 숙직실 많은 공무원분들이 거기에서 하룻밤 자고 가고 일하면서 쉬고 가는데 매일매일은 못 해도 이틀에 한 번씩은, 3일에 한 번씩은 이부자리 빨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예산까지 자릅니까. 그건 복지잖아요. 부천시 80만을 대표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런 예산은 진짜 잘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지 과장님이 어떻고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나는 정말 조용익 시장께서 이거 했더니 바로 그다음 날 페이스북에 딱 올려서, 그날 올렸나, 그다음 날 올렸나 모르겠어요. 그날 올린 것 같아요, 그다음 날인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저런 분이 80만 대표로 앉아 있을까 정말 심히 우려스러웠습니다. 내가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분도 인간이니까 감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인간이라는 것은 감정이 나오는 대로 얘기할 수 없는 거고 행동할 수 없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80만을 대표하는 시장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천이 잘 갔으면 좋겠고 예산 잘못된 것은 잘라내고 세울 것은 세워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남북협력교류협의회 개요와 그런 자료 좀 주시겠어요. 64개가 어디였는데 언제쯤 어떻게 다 정리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과장님 좀 진정하십시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양정숙 위원 저는 그냥 예산서 보다가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08쪽에 보면 마을만들기사업 총예산 금액이 7000만 원이에요. 보고 계시죠? 이거 안 보고 계시죠, 이거 없으시죠? 예산안인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마을만들기사업에 도비가 900이고 나머지 시비는 6100만 원인데 마을만들기사업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책자가 없나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마을공동체 ○양정숙 위원 아니, 마을만들기사업.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201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양정숙 위원 2014년이요. 이미 마을은 사실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도출하거나 이런 일을 하는 건가요? 저희 37개 각 행정복지센터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각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진짜 마을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 별도로 마을만들기사업을 한 취지가 뭐가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래전 일이지만 제가 행복위 와서 지금 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마을만들기사업은 주민자치사업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성격은 조금 다르죠.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통해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공동체 활동이라든지 아이돌봄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더 깨끗한 마을만들기 공간 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지금 10년이,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2014년부터 해서 10년 동안 해 왔는데 ○양정숙 위원 10년 됐네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아무튼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마을활동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활동가분들 교육이라든지 네트워크를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미 지금 각 단체원들이 다 포진되어 있고 그분들이 마을에 아까 말씀하셨던 복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잘 살아보고 깨끗하고 환경도 좋고 모든 여건을 다 좋게 하기 위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충분히 제안도 하고 다 하실 텐데 또 다른 기구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하는 게 옥상옥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여기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3000만 원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어디에 상주하고 계십니까?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도당동 어울마당에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도당어울마당에?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마을온돌 ○양정숙 위원 나는 이분이 사실 어떤 분인지도 모르겠고 이분이 총체적으로 관리를 다 하시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기획도 하고 ○양정숙 위원 그런데 급여를 받다 보면 급여에 따른 4대보험이라든가 뭔가 다 책정이 되어 있을 텐데 그것도 없이 딱 떨어지게 3000만 원 1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지금 예산서 보면 기본경비도 있고 그다음에 보험료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딱 3000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이 책자에는 저희가 딱 3000만 원 곱하기 1명, 1명분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서 다른 세금이나 기타 이런 것들은 포함을 안 시켰나, 맞나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잠시만요. ○양정숙 위원 이 예산서 책이 없어서, 이 책자가 한꺼번에 보기 좋더라고요. ○위원장 곽내경 예산서 설명서 112페이지예요. 112페이지에 보면 지원활동가 인건비 해서 3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거 말씀하십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이게 지금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7 대 3인데요, 도비가 9000만 원, 시비가 2100 해서 3000만 원이고 기간제 보수인데 그 보수 안에는 보험료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포함된 총금액을 말하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매칭사업이라서 세부적으로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방정부협의회 네트워크 사업부담금은 왜 이 안에 편성되어 있죠? 왜 마을만들기사업에 지방정부협의회 네트워크 사업부담금이 있는지, 이게 200만 원인데 왜 이 금액이 이 안에 편성돼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이건 지방정부협의회, 그러니까 33개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양정숙 위원 공통 업무인 것은 아는데 왜 이게 마을만들기에 들어가 있느냐고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주어가 없네요. ○양정숙 위원 그러니까 이 네이밍, 이 명에 앞에 마을 만들기가 없잖아요. 그냥 지방정부협의회 네트워크 사업부담금인데 이게 마을 만들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제대로 자리를 못 찾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부기명이 조금 ○양정숙 위원 잘못돼 있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과장님께 따로 자리 한번 갖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방정부협의회도 마찬가지로 개요와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 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46쪽에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인력운영비가 있는데요, 여기 코디네이터가 두 사람인가 봐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세 분입니다. ○박혜숙 위원 3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2명으로 계산되어 있는데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이게 올해는 3명인데 ○박혜숙 위원 내년에는 2명이에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내년에는 감축 기조에 따라서 ○박혜숙 위원 한 사람을 줄이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박혜숙 위원 줄인 2명 기준으로 예산을 전년도 집행액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6600만 원이었고요, 2024년도에는 746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12%가 증가한 거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8200만 원, 또 거기에 대해서 10%가 증가했어요. 보통 공무원 인건비 증가율이 매년 어떻게 되는데 12%, 10%씩 이렇게 늘어나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저희가 예산운영 지침에 따라서 인건비를 상향하는데 그 퍼센티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제가 계산해 보면 2023년 6600만 원에서 2024년 7460이면 12%가 늘어난 거고요. 그다음에 2025년 8200만 원이면 또 10%가 늘어난 거예요. 제가 계산을 정확하게 해 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인건비가 12%, 10%씩 매년 상승을 하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147페이지에 보면 증감사유에 공무직 10호봉으로 반영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도 이걸 이렇게 했나 봤더니, 그러면 올해만 10%가 늘었어야, 그전에는 호봉과 관계없다가 10호봉 기준에 맞춰라 하면 10%든 20%든 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전 2023년도에서 2024년 될 때는 더 많이 12%가 상승했어요. 매년 이렇게 많이씩 오를 수 있나. 이 코디네이터가 주로 하는 일은 어떤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 교육이라든지 자원봉사 활동이라든지 도와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정상적으로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똑같이 매일 근무를 하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아니요, 하루에 7시간. 우리는 8시간이잖아요, 7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7시간 근무하고 공무원 기준으로 10호봉으로 한다고요? 공무직 임금테이블 10호봉으로 계산했을 때 이 금액이 나온다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기본급도 있고 가족수당도 있고 다 포함됐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도 있고. ○박혜숙 위원 물론 다 있습니다. 4대 보험료하고 퇴직금은 제외한 상태예요. 그것은 빼고 나머지 가족수당과 급여성으로 나가는 것만 했을 때 8200만 원이에요, 두 사람. 얼마든지 좋은데 연간 상승률이 매년 너무 높이 올라가는 것 같아서.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진보당 이종문입니다. 예산이 다 깎이긴 했는데 그중에서도 약간 차별화된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깎인 것도 차별적으로 깎인 게 있어서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95페이지 보면 부천·김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비 50% 삭감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다른 사회단체 역량강화에서 새마을 20%, 바르게 20%, 자유총연맹 20%, 자연보호 20% 다 일괄로 20% 쫙 됐는데 부천‧김포 피해자지원센터 사업비만 50% 깎였어요. 다른 사회단체보다 2배 이상 깎인 거죠. 그다음에 또 부천‧김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는 20% 깎였는데 다른 단체는 다 10%씩 깎였어요. 딱 2배씩 차이가 나거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특별하게 그렇게 차등하게 차별을 할 이유가 있었나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운영비 같은 경우 물론 사무실에 필요한 경비도 있지만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은 20% 삭감이 됐고 사업비는 우리가 감축기조가 되다 보니 50%로 하게 됐습니다. ○이종문 위원 다른 사회단체 국민운동본부는 다 10%, 20%인데 이건 50%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특히나 김포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김포시에서도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도 지원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기조로 깎으면 되는 겁니까?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물론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감축기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김포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충분히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이종문 위원 그렇게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모르겠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다른 데보다도 2.5배 더 삭감돼서 특별하게 차등된 게 있나 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건데 104페이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딱 한 분인데, 대상은 한 분인데 시비가 없는 것으로, 도비만 되어 있고. 이건 추경에 들어가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이종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105페이지 보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보조비 명예수당 장제비인데 이것도 보면 도비만 있어요, 다른 데는 없고. 사실 뭐라고 할까, 자존심 상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10만 원 주는 건데, 월 명예수당 10만 원 이런 건데 도비만 있어요. 아직 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게 없는데 이것도 차후에는 고민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저희 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고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이것은 지금 경기도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주는 거고 만약에 시비가 포함된다고 그러면 ○이종문 위원 조례가 필요합니까?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이종문 위원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올해까지는 16명이었는데 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종문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을활동가 관련해서는 다른 것에 비해서 훨씬 많은 삭감입니다. 106페이지 보면 마을활동가 교육 관련해서 65%가 삭감됐고 일반운영비는 75%가 삭감됐고 일반 보전금은 60% 삭감이 됐고. 다른 데는 다 20%, 30% 삭감인데 특별히 마을활동 관련해서는 3배 이상 삭감이 됐어요. 말씀하셨듯이 자치활동보다도 마을활동가들을 육성해서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되게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인데 이걸 통해서, 지금 막 활성화되려고 하는 즈음에 이렇게 삭감돼 버리면 활동에 장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이종문 위원 이건 좀 더 고려가 필요한 것 같아요. 삭감 폭이 큰 금액은 아닌데 사실 퍼센티지로 보면 60%에서 75%까지 삭감돼서 그건 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원봉사지원센터도 사실 건물 이전이 필요한데 다른 건 다 빼고 자원봉사하는 분들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60% 삭감을 시켜서, 행사비 사실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이걸 60%나 삭감시켜서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자원봉사하기도 진짜 그런데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를 행사비 60% 삭감했다고 하면 행사가 되게 그럴 것 같은데 이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하지 않나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어제 했습니다. ○이종문 위원 어제 했잖아요. 제가 여기 의정활동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갔는데 1년에 한 번 자원봉사자들에게 좋은 자리 만들어서 봉사활동에 대한 긍지와 보람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인데 그런 자리가 너무 부족하면 시로서는 되게 뭐랄까,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은 가슴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문 위원 그래도 60%나 깎은 것은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건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45페이지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비용이잖아요. 이게 2026년을 대비해서 준비해야 될 비용인데, 좀 민감한 사안이지만 지금 여차하면 대통령이 탄핵될 수도 있고 여차하면 내년 봄에 대선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사실은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꼭 그렇지 않아도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대선을 치르게 되면 어떤 비용으로 치르게 됩니까,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대선은 이것과 마찬가지로 분담금이 있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퍼센티지는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거점공간을 다녀왔고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 참 좋았어요, 처음 보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상동하고 도당동하고 인건비가, 한 분 오셨다 가셨잖아요, 도당동에서 근무하시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몇 페이지죠? ○김미자 위원 112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활동가 인건비가 도당동에서 근무하시는 그분 인건비인 거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 활성화가 굉장히 점점점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도당동에서 이쪽 상동까지 왔다갔다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물론 교육시간이 중복되면 혼자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지만 그 시간대를 조정해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도당동하고 상동하고. ○김미자 위원 조율해서 그게 가능하겠어요, 한 분이 관리하기가? 이 질문을 왜 과장님께 드리냐면 그 거점공간을 상동에 기부채납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가 들어간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저희가 시설비 ○김미자 위원 시설비만 들어갔지, 조그만 공간이지만. 그러면 일단 활동을 운영해 보다가, 이게 홍보가 과하게 나가게 되면 거기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저쪽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몇 시간 단축해서라도 2명이 양쪽을 관리하게끔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 하면 도당동하고 거리가 만만치 않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 중동에 있고 상동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운영해 보고 2025년도에 더 많은 단체라든가 이런 데 지원이 많이 오게 돼서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하면 다시 검토해서 인건비를 몇 시간씩 줄여서라도, 한 사람을 장시간으로 쓰지 말고 줄여서라도 양쪽을 관리하게끔 해야 효율성이 더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활동가 한 명도 있지만 거기에 보조 매니저가 세 분이 또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보조 매니저가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120페이지 보면 활동매니저 세 분이, 올해는 세 분인데 내년에는 네 분으로 해서 이분들을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마을공동체 활동매니저 수당도 또 별도로 나가는 게 있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수당은 초과근무 정도, 인건비는 아닙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 네 분하고 그분하고 5명이 돌아가면서 관리하신다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혜숙 위원 간단하게 1분이면 됩니다. ○위원장 곽내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아까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총액 중에 시간외근무수당도 포함되어 있는데 매월 13시간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이건 그냥 늘 13시간 계산해 줍니까? 146쪽.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몇 페이지요? ○박혜숙 위원 146쪽. 아까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제가 임금 상승률이 12%, 10% 두 해 동안 올랐다고 했는데 그 총액 중에 시간외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요, 명절상여금하고. 명절상여금이야 명절이니까 준다고 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시간 외로 더 했을 때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13시간씩 열두 달 계산돼 있는데 매월 13시간씩 쳐서 주느냐고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이건 예산을 세울 때의 어떤 기준이지 ○박혜숙 위원 예산만 세운 것이지 실제 이렇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렇죠, 실제는 차이가 나죠. ○박혜숙 위원 13시간까지 줄 수 있다고 해서 그냥 시간을 늘 일한 것처럼 달아놓거나 형식적으로 13시간을 메꾸거나 이러는 일은 없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죠.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연간으로, 초과근무를 월 13시간 초과해서 근무할 수도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이건 월 2명이 13시간이니까 그러면 ○박혜숙 위원 아니 1명당.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러니까 1명당이요. 1명당 13시간이니까 매일 하면 시간이 ○박혜숙 위원 아니, 매일 하든 어느 날은 안 하고 어느 날 몇 시간을 더 하든 아무튼 13시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크게 일이 없어도 13시간을 달거나 형식적으로 하는 일은 없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 일은 없도록, 이렇게 한도가 책정이 되어 있어도 그것을 채우려고 일부러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하는 일은 없도록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센터장까지 급여가 지금 공무직 10호봉으로 정해진 거예요? 센터장은 별도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아닙니다, 센터장님은 나급이어서요. ○위원장 곽내경 별도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아닙니다. ○위원장 곽내경 거의 대부분이 13시간 이상 주말까지 근무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도당동행정복지센터 냉난방시설이 고장났는데 800만 원이 없어서 못 고치고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래요? ○위원장 곽내경 그게 우리 시에서는 800만 원 적지만 동 단위에서 800만 원의 가용예산은 사실 여기저기에서 막 긁어도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한번 살펴서, 동장과 통화를 하셔서 예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왜냐하면 이건 내년 예산은 아니고 올해 삭감 예산들이 있잖아요. 지금 추운데 난방이 고장나서 돌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해당 과하고 잘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무복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노무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안 편성과 관련 설명드리기에 앞서 부천시와 공무원노동조합 그리고 5개 공무직 노동조합은 내년도 후생복지 예산에 대하여 부천시 재정이 호전되면 원상태로 복원한다는 조건 하에 의회에 정중히 설명드리고 일부 사업을 축소 또는 잠정 보류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였으며 노동조합과는 예산편성 시부터 긴밀한 협의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노무복지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노무복지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노무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무직 정년퇴직자 공로패 부분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공무직 공로패가 11만 원 맞나요? 여기 11만 원에 31명.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공로패는 11만 원짜리로 맞추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걸 왜 과장님께 질의하냐면 아까 행정지원과에서 내년 2025년도에 우리 공무원들 125명 정도가 퇴임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는 22만 원씩 잡혔어요. 그런데 여기 공무직은 11만 원씩 된 이유가 뭘까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185페이지에 보면 공무직 정년퇴직자 공로패가 있잖아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미자 위원 그렇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이거 11만 원짜리인데 저희는 퇴직자들한테 부상품 50만 원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표창이나 감사패와는 다르게 부상품으로 이 정도의 금액이 제공되기 때문에 크리스털로 제작된 일반 단가계약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79쪽 보시면 저희가 그런 비슷한 게 있습니다. 공무직 노무관리라고 해서 세 번째 모범공무직 표창패 제작이라고 있어요. 저희는 15만 원짜리인데 이건 홍보담당관실에서 통합브랜드 제작한 기본안이 있어요. 그것으로 하는 경우 저희는 15만 원짜리로 제작하게 되는데 아마 행정지원과나 저희 과는, 단계가 조금 있는데 저희는 모범공무원 표창패 같은 경우 15만 원짜리로 제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무직 퇴직자들한테는 11만 원짜리 크리스털로 된 것을 제작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글쎄요, 행정지원과에서는 그게 과장님들, 국장님들에 준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공무직이라고 해서 11만 원 정도면 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그전에 이렇게 보면 그 선에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아까도 22만 원짜리는 너무 과다하지 않냐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서 모범공무직 표창패는 또 15만 원이고 이게 지금 어쨌든 금액들이 천칭만칭으로,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다 천칭만칭이네요, 지금 보니까.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통합브랜드를 적용하다 보니까 기본 디자인 시안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단가가 비싼 것 같고, 제가 얘기한 크리스털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각자 모임에서 보면 감사패 제작하듯이 그러한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김미자 위원 11만 원짜리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죠. 사실 그런 것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22만 원짜리를 한다고 하니까 너무 과다하지 않냐 본 위원 생각도 그렇게 들고 또 의아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 노무과에서도 우리 공무직들은 11만 원, 모범은 15만 원 이렇게 다 천칭만칭으로 다르니까 이런 부분들을 동일하게, 행정에서 움직여 주는 부분들을 변함없이, 공무직도 똑같이 예우를 해줘서 똑같이 해 줬으면 좋겠는데 다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이종문입니다. 올해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딱 세 가지만 간단한 걸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원래 위원들이 예산을 막 깎아야 되는데 오히려 깎은 것을 더해 달라고 하는 분위기가 이상해서. 162페이지 40세 이상 직원들 격년제로 하겠다고 해서, 원래 검진을 매년 하는 것 되게 잘한 건데 후퇴하니까. 걱정되는 건 격년제로 하다가 괜히 또 병 걸리고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이것 때문에 제때 못 했다는 말을 들을까 봐 걱정이 돼요. 되게 좋은 건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후퇴하면 옳지 않은 것 같아서. 이걸 다시 한번 40세 이상 되는 직원들 매년 건강검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검토 요청드리고요. 또 하나는 국내외 선진행정 학습탐방 예산 62% 깎은 거예요. 원래 많이 가져오면 저희가 깎아야 되는데 오히려 많이 깎아와서 저희가 오히려 걱정하는 이런 이상한 분위기가 돼 버렸어요. 62%나 깎아서 이러면 너무 민망하다, 어떻게 뭘 안 한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제가 설명을 드리면 국외 선진행정 학습탐방이 5년에서 30년 미만자가 있고 그다음에 30년 이상자가 있는데 장기근속자, 퇴직을 앞두신 분들 이렇게 두 분류로 해서 해외연수를 매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선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30년 미만은 250만 원 범위, 30년 이상자는 350만 원 범위인데 내년도에 재정여건이 너무 안 좋다 하니 우리 부천시 공무원들, 공무직들 모든 공직자가 동참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판단하에 저희 나름대로 해외연수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국내외 연수 이러한 쪽은 일부 축소하거나 감액한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맞춤형 복지라든가 힐링스테이 이런 부분들은 전액 보전하는 방식으로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방법을 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감액돼서, 지금 여기에 편성된 인원은 내년도에 30년 이상자인데 66년생이 내년에 퇴직하잖아요. 66년도와 67년도 인원분만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예년에는 66년, 5년 정도 인원을 해서 충분하게 편성해서 보내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재정상태가 안 좋다 하니 66년도와 67년도에 퇴직예정자분들만 예산편성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분들이 50명 되는 거예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그 인원이 그 정도입니다, 50명. 저희가 정확하게 헤아린 인원이 50명 정도 됩니다. ○이종문 위원 이것도 다시 고려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걸 자꾸 이렇게 해서 고생하신 분들한테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삭감을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삭감해 버리면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66년, 67년생 말고 68년, 69년, 70년생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근무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때 또 향후에 가실 수 있는 기회가 있고 66년과 67년생은 내년도 아니면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만약에 66년생, 67년생인데 혹시 포기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68년이나 69년생 중에 가고자 희망하는 분이 계신다면, 미리 명퇴나 이런 의견이 저희한테 들어오면 그런 분들을 먼저 보내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액한 것이 아예 안 보낸다는 건 아니고 향후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문 위원 잘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마지막인데요, 174페이지, 제가 무슨 공무원노조에서 나온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데 동호회 예산도 74%나 깎았어요. 저는 이런 예산은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동호회는 그나마 직장에서 스트레스 풀고 할 수 있는 유일한 활동인데 그런 것을 완전히, 그것도 74%, 아무리 그래도 74% 깎은 건 너무한 것 아니에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어느 쪽을 살려야 되고 어느 쪽을 감액해야 하는지, 이게 긴축재정 예산을 편성하는 과도기에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도 어느 쪽을 살려야 되고 어느 쪽을 줄여야 될까 이런 걸 되게 많이 고민했고 회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도 저희가 줄인 부분이 강사료 부분 있잖아요, 강사료가 6800만 원이 돼요. 그다음에 국내교류사업비라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 축구나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이렇게 저희가 매년 3개에서 4개 종목을 교류도시와 친선교류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7800만 원 정도, 거기에다가 일부 조금 더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년 지원했던 강사료가 내년도에는 보류된다는 것, 그다음에 국내교류사업비에서 1000만 원 보류된다는 것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활동비가 일부 감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부천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고 그다음에 직원복지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장애인이고 어르신들이고 지금 일자리가 부족해서, 이런 쪽에서도 모든 것을 감액하는 상황인데 저희 부천시 공직자들도 감내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동참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게 우리 공무원노조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직 5개 노조도, 저희가 9월에 계속 해 왔던 얘기지만 9월 25일 실제로 5개 노조하고 한 테이블에 모여서 이러이러한 예산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편성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동의를 구해서 지금 이 사항들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은 저희 부천시 공직자들이 어느 정도 나름대로 대표성 있는 노조와 협의를 거쳤다는 것도 일말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굵직굵직한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규모로 보면 큰데 비율은 낮은 데가 있고 규모가 작은데 따지고 보면 74% 이렇게 된다는 게, 그러니까 작은 규모인데 74% 깎아서 엄청나게 생색은 낼 수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희생을 했는데.” 이렇게 돼 버리니까. 저는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인 것은 도움을 주되 오히려 굵직굵직한 예산 중에서 조금이라도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오히려 이런 예산들은 생색 내기만 했지 실제 생활이나 공무원들의 직장생활에서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오히려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가 잘 못 간다는 생각이 들고, 공무원들 스스로가 만족을 느끼고 긍지 있게 일을 할 수 있어야지 행정서비스도 더 높아지는 건데 이런 건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부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직원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올해 ○이종문 위원 동호회는, 아까 말씀하신 강사료 이런 건 조금 더 조정할 수 있는데 교류하고 활동하는 비용은 좀 더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어떻게든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알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상황도 한번 고려해 보고 재정상황도 있지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우리 재정이 조금 호전되거나 아니면 저기 하더라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문 위원 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하나만, 169페이지에 있는 국외 선진행정이 30년 이상 장기근속자들이잖아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건 행정지원과 건데 과장님은 아실 것 같아서, 행정지원과에 교육훈련 국외연수비 해서 그것도 장기교육생들 따로 있잖아요. 대상자는 다른 건가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다릅니다. 그건 장기교육 1년짜리 인재교육원에 가잖아요. 교육 가시는 분들한테 해외연수비가 별도로 있는 거고요. 이건 우리 부천시 공직자들만 ○위원장 곽내경 교육생 중에서?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그중에서 선별해서 ○위원장 곽내경 중복되는 50명 안에 이 인원이 들어갈 이유는 없겠네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 교육생들은 과장직이나 이럴 때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왜냐하면 여기 50명 예산하고 여기 11명 예산이, 이 11명의 예산이 더 많고 여기 계신 50명의 예산이 사실은 더 적어요. 그래서 그걸 비교하여서 말씀을 드린 거고. 무엇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걸 그냥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는 장기근속자와 국외 장기교육생의 금액 차이가 2배 정도 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맞는 건가, 아니면 이건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예산인가 이런 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뭐가 옳다고는 잘 모르겠어서 저도 한번 일단 상황만 체크한 거고 혹시 나중에 지나가시는 길에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처음에 설명하시기 전에 아까 우리 노조들과의 협약, 그런 약속들은 우리가 좋은 상황이 됐을 때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아까 이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도 조금이라도, 진짜 조금만 더 개선돼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거든요. 그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부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무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혹시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곽내경 위원장 이종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종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문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스마트도시과가 이렇게 보면 어마무시하게 감액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쭉 설명하는 것 보니까 내부적으로 신축사업들이 많아요. 도시통합운영센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신축사업이 아니고 그동안 도시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됐었는데 보고드린 대로 올 2회 추경에서 60억을 편성해 놓았는데 그걸 승인해 주신다면, 구축비는 종료가 돼서 사업비가 73% 정도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방범CCTV 노후카메라 교체가 올해는 14억이 있었잖아요.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13억을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4600만 원을 편성 ○김미자 위원 내년도에 4600만 원밖에 안 세워놨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방범CCTV는 국비, 도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작년에도 시비는 일부 6300만 원만 편성이 되었고 올해도 12월 중에 확정이 될 텐데 15억 정도 도비와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확보가 되면 예년 수준의 교체비나 신설비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요? 도비가?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국비와 도비가 같이 있습니다. 도비는 4억 정도 ○김미자 위원 국비와 도비를 매칭해서 15억 정도요?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국비는 약 4억 정도 요청해 놓았고요. 도비는 10억 정도 요청해 놓았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게 잘되었으면 좋겠네요. CCTV 교체가, 노후카메라가 3,637대인데 그래도 노후된 것을 교체할 수 있도록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 양정숙입니다. 과장님, 203쪽에 저희가 민간데이터를 구매하잖아요. 저희가 선택해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민간데이터 구매계획 반영한다고 했는데 제가 아는 게 맞나요? 저희가 선택해서 민간데이터를 구매하나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일괄 구매하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경기도 차원에서 올해 2024년부터 경기도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도에도 경기도와 보조를 맞춰서 일괄적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양정숙 위원 저희가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비용 면에서 조금 유리한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비용면도 유리하고 활용 면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구매 방법을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올해와 전년도에는 어떻게 구매하셨어요, 올해 2024년?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공동구매를 했습니다. ○양정숙 위원 작년에는요?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작년에는 데이터 구매비용이 없었습니다. ○양정숙 위원 없었죠? 그 전전년도에 3000만 원 정도 예산 세워서 저희가 구매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향후에는 계속 이런 식으로 경기도 민간데이터를 공동구매할 예정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공동구매에 참여했었고 일단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았는데 앞으로 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시정 현안에 맞는 데이터 분석도, 시정 현안과 관련된 데이터도 구매를 해서 분석해 봐야 되겠다는 방향성이 전환되어서 구매 방법은 향후에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라든가 이런 게 정확히 공동구매와 맞아떨어지는지, 아니면 공동구매에서 저희가 충족하지 못하는 데이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별도로 또 구매합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고민을 해 봤는데 지금 각 시·군에서, 그러니까 장점은 공동으로 구매해서 타 시·군 자료까지 활용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우리 부천시의 현안에 대한 데이터 자료나 분석은 구매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양정숙 위원 맞습니다. 저희 시 자체 내에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공동구매로만 해서 저희가 분석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그래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우리 시에 맞는 데이터를 구매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문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혜숙입니다. 지금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관련해서 비용이,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돈으로만 한 게 아니라 차입을 했잖아요. 내년도에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만 해도 지금 거의 8억 가까이, 7억 9300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계속 해 오던 사업이니까 지금 중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인수 시기가,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차입금 이자가 1.5%였다가, 3%로 했다가 지금은 3.123, 거의 3.51%, 4%에 육박하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게 다 기재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을 해 오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재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는 경우와 말씀하신 기재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차입할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이자율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지역개발기금도 금리가 올랐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내년에 7억 5000만 원을 차입할 예정을 하고 있는데 예상되는 이율이 3.51%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상향되고 있는 방향, 이자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혜숙 위원 더 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도에 37억 5000만 원을 차입할 예정인가 봐요?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아닙니다. 내년에는 7억 5000만 차입할 예정이고요. ○박혜숙 위원 7억 5000만, 지금 37억 5000에서 7억 5000 원금을 상환해야 될 시기가 도래했군요?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앞에 설명드린 대로 3년 거치 기간이 지나서. ○박혜숙 위원 2025년에는 원금을 상환하게 되는데 금리가 이렇게 3.51%로, 이건 개인이 대출받기에도 벅찬 금리거든요, 4%에 육박한 것은. 그런데 7억 5000을 내년 상반기에 또 차입을 한다는 건가요? 223쪽.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그렇습니다. 원금 상환을 위해서 다시 차입을 하는 상황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원금 상환을 위해서 돌려막기식으로 7억 5000을 갚아야 되는데 더 높은 금리로 차입을 해서 전에 상환 도래된 것을 7억 5000을 갚는다는 거네요?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개인도 이렇게 돌려막기 하는 것은 굉장히 신용상태가 안 좋은 경우인데 우리 시가 정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네요. 상환 시기가 돌아오면 또 돌려막기식으로 더 높은 금리로 차입해서 그것을 상환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계속 상환 시기가 도래할 건데. 이것 외에도 또 상환 시기가 돌아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내후년부터, 그러니까 37억 5000만 원에 대한 원금 상환은 내년부터 5년 동안 계속 상환을 해나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 지방채는 2년 후부터 원금 상환 기간이 도래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어떻게 다 감당할 건가요? 계속해서 이렇게 높은 금리로 다시 차입해서 돌려막기식으로 상환할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전체적으로 재원을 편성할 때 시비로 편성할 것인가 지방채로 편성할 것인가를 저희 사업부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시 전체 재정운영상에서 지방채로 할 것이냐, 시비로 할 것이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박혜숙 위원 부서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시겠네요. 부천시가 이건 정말 이쪽 집행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환 시기가, 차입은 계속 더 해야 되는 입장이고 상환 시기가 도래된 것은 더 높은 이자로 차입해서 그것을 상환해야 되는 상황이고, 개인도 이러다가 파산하는 거거든요. 시가 어떻게 가야 될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걸 봤을 때. 이건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문 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에 관제사분들 퇴직자가 두 분 계시잖아요. 정년퇴직하신 분들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한 분은 정년퇴직인데 한 분은 재직 중에 사망하셨습니다, 올 10월에. 그래서 2명이 퇴직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문 추가로 계속 이렇게 나가시면 관제사분들 충원 안 하실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지난번에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현재까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관제의 효율성, 한 분의 관제사가 몇 대의 카메라까지 관제를 해야 될지 부분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고 계속 면밀히 분석하고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또 시 전체 어떤 공무직 운영관리와 연계해서 충원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문 스마트도시과가 잘되기를 바라고요. 스마트도시과가 잘 될수록 일자리도 스마트하게 잘 될 수 있게 하기를 바라고요. 스마트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스마트도시를 하겠다는 취지가 오히려 사람의 일자리를 줄이고 일을 능률 있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기 위한 방도로 잘못 오해할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관제사분들 건강진단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 예산에는 지금 안 보이는데 혹시 그런 게 된 게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관제사에 대한 건강진단 등 공무직 총괄적인 관리는 전 부서였던 노무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예산은 노무복지과 예산에 녹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문 따로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문 여기에는 책정이 안 됐고 거기에서 확인하면 되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들어오시죠.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정보통신과장 조태봉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문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32쪽에 보시면 노후 네트워크 장비교체가 많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교체 대상은 오정구청 및 오정권역 등 행정복지센터 10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정구 빼고 원미구와 소사구는 다 교체된 상태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원미구와 소사구도 교체 대상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김미자 위원 녹록지 않아서?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오정구부터 하고 내년, 후년에 순차적으로 ○김미자 위원 점차적으로 할 계획이세요?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네,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오정구가 과장님이 보실 때 제일 심각해서 그쪽부터 교체를 하는 상황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3개 구청이 같은 장비로 2009년도에 도입했기 때문에 예산이 제일 적게 드는 오정구부터 해서 오정구에서 장비가 나오면, 원미구나 소사구에서 장애가 나면 떼어놓은 장비를 대체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미자 위원 원미구와 소사구는 대체해서?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네, 장애 난 장비를 교체, 대체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김미자 위원 그렇게 해서 사용할 생각이세요?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만약에 현재 아무 이상이 없어서 사용은 하는데 원미구나 소사구 사용하다가 노후가 된 부분들이 교체될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오래돼서 장비의 부품 수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원미구의 한 동이 고장이 났다 그러면 오정구에서 떼놓은 장비를, 그것도 정상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상 가동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임시적으로 대체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사용하다가 점차적으로 후년도에 전체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여기 258쪽에 보시면 공공와이파이 사용료 55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을 왜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아까 설명드렸는데 통신요금 항목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조직개편 시에 이게 스마트도시과랑 업무협의가 잘 되고 나중에 이 사업을 스마트도시과로 넘기면 예산 이체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때 예산 이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기를 별도로 분리해서 세운 겁니다. ○김미자 위원 분리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문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 양정숙입니다. 과장님, 233쪽에 온나라2.0 스토리지 증설작업이 있는데 예산은 1억 5300이네요. 이건 하드웨어를 추가 보강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네. ○양정숙 위원 혹시 하드웨어를 어디에다가 추가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4층 우리 전산실에 온나라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 스토리지를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양정숙 위원 추가로 증설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런데 행정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를 직접 증설을 해야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전자결재시스템을 지금 저희가 30TB를 쓰고 있는데 29TB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1TB밖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장애가 나게 되면, 풀로 차게 되면 장애가 나거든요. 그래서 임계치를 90% 이내로 저희가 관리해 줘야 되는데 이미 90%가 넘어서 장비 증설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구동하는 데 약간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민간데이터센터의 클라우드를 이용한다든가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직접 이렇게 하드웨어를 구매해야 되나요? 아니면 민간데이터에서 클라우드나 이쪽 영역에서 구동할 수는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점차적인 추세는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추세는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런데 굳이 지금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시스템이 내구연한이 아직 있고 그다음에 자체 구축하는 비용보다 클라우드로 넘겼을 때 비용이 실질적으로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정숙 위원 우리가 하드웨어를 구입하기 때문에 구입하고 나면 운영비는 적게 들겠죠. 그런데 비교를 해 보면 그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현재는?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지금은 내구연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증설해서 쓰는 게 경제적인 효율성이 더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저희가 서버를 5년 정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온나라2.0이 2022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양정숙 위원 얼마 되지는 않았네요?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그래서 3년 정도 내구연한이 남아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저희가 데이터센터 증설하고 있잖아요. 내년 5월에 오픈한다는데 그때 이런 하드웨어나 이런 부분 그쪽으로 가서 이 행정시스템을 그쪽 데이터센터 이용해서 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이 시스템은 무진동으로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전 비용이 그냥 단순 이사비용과는 차이가 많이 나고요, 상당히 고가이고 그다음에 4층 전산실 방범CCTV 장비가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장비가 통합관제센터로 이전하면 4층 전산실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전 비용을 들여서 그쪽으로 이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다 차면, 앞으로 3년 정도 있으면 저희가 민간데이터센터 이용해서 쓸 수도 있다는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전략적으로 클라우드로 점차적으로 전환하는 추세는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다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문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58쪽에 전년도에는 없고 2025년도에 새로 예산이 편성된 건가 봐요? 5583만 6000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공공와이파이 사용료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신규로 뭘 한 거죠?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방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박혜숙 위원 지금 258쪽 한 거였나요? ○김미자 위원 제가 질의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도 우리 부천시민이 와이파이 사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걸 신규로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우리가 KT랑 LGU+의 임대망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월 1개소당 3만 3000원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 비용을 당초에는, 금년도까지는 통신요금에 통합해서 부기로 세웠어요. 그런데 스마트도시과랑 업무협의를 하는 와중에 예산 이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기를 빼낸 겁니다. ○박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문 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속하게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희순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박희순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민원과는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세출예산을 꼼꼼히 체크하고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민원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문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 제가 행감 때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게 되면 금액은 적지만 또 개수가 많다 보니까 억 단위로 들어가네요? ○민원과장 박희순 네. ○김미자 위원 올해는 또 5,000원으로, 4,700원 하다가 5,000원으로 하다 보니 또 개수도 많아서 증액이 됐어요, 그 부분이. 1년으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 1년에 6400 정도로 교체를 하나요? ○민원과장 박희순 이 부분 원래 기존의 주민등록증 제작비는 4,700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IC주민등록증이라는 것은 내년 2월부터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전면 시행할 계획에 있거든요. ○김미자 위원 내년 6월부터? ○민원과장 박희순 2월부터. 그래서 사전에 IC주민등록증을 2월 9일부터 접수를 받는데 이 예산을 세워놔야지 칩 비용, IC칩 비용이 5,000원이 추가됩니다. 그게 신규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만 17세 대상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지자체에서 5,000원을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김미자 위원 자부담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네요, 결국은요? ○민원과장 박희순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점심시간에 저희들 갔다 오다가 무인발급기 큰 게 저쪽 후문으로 나가는 걸 봤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봤을지 안 봤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봤어요. 그게 무인발급기일 것 같아요, 큰 것. ○민원과장 박희순 위치가 어디에서 ○김미자 위원 우리 시에서 후문 쪽으로 끌고 나가더라고. 얼마 전에 교체한 적이 있나요? ○민원과장 박희순 지난번에 감사 때 감축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60대에서 내년에 57대로 감축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그중 3대를 처분하면서 노후된 기기, 기기는 새로운 곳에 이전시키고 발급량이 저조한 곳은 감축시키는 ○김미자 위원 어쨌든 나갔죠, 한 대가? ○민원과장 박희순 네. ○김미자 위원 그걸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무인발급기가 고장이 났다든가 이렇게 되면 부품을 갈고 할 텐데 그 큰 것이 전체적으로 갔다가 어디에서 또 교체를 하고, 고쳐서 다시 이게 오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저렇게 되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인데, 어쨌든 뭐가 고장이 나면 기사님이 오셔서 무인발급기 있는 데서 교체하고 이렇게 될 모습이었었는데 완전 큰 게 나가니까 저렇게 고장이 심하게 났나? 이건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끌고 나가는 것을. 그게 축소를 하면서 노후된 것을 빼서 다른 데다 이전하려고 그렇게 끌고 간 거네요? ○민원과장 박희순 일단 저희 창고에 보관하고요. 나중에 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김미자 위원 무인발급기가 지금 몇 대라고 했죠, 60대? ○민원과장 박희순 네, 현재는 57대. ○김미자 위원 60대인데도 불구하고 노후된 부품들이 이렇게 있는데도 지금 800만 원이나 감액을 했어요. 그렇죠? 288쪽에 보면. ○민원과장 박희순 내년부터 57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57대에 대한. ○김미자 위원 이 금액이 감액된 부분이에요? ○민원과장 박희순 네. ○김미자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든지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게 고장이 나면 기사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끌고 나갈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고장이 났나, 본 위원 생각으로. 그래서 질의했던 거고요. 교체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감액이 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민원과장 박희순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문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이종문 부위원장 곽내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안녕하십니까? 부천도시공사 사장 원명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도시공사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2025년도 도시공사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본부장 및 스마트도시과장, 장애인복지과장이 배석 중입니다. 질의 답변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사장님 마음이 좀 진정이 되셨어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지금도 여전히 침울합니다. ○김미자 위원 지난번보다는 얼굴이 편안해 보이십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고생이 많으시고요. 여기 공공사업부에 장애인회관 예산 올라온 것 보면 다 인건비잖아요. 장애인회관의 근무자 수가 지금 몇 명입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정규직 1명에 기간제 3명 이렇게 해서 4명이 근무 중입니다. ○김미자 위원 정규직 1명에 기간제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기간제 3명. ○김미자 위원 3명이요? 그러면 그 4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7800만 원이 책정된 겁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장애인회관에 정규직 1명에 기간제 3명이 쭉 운영해 왔던 거예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네, 정규직 1명과 기간제 1명이 시설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기간제 2명은 환경정비, 미화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올해도 장애인회관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받으셨잖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2025년부터 다시 또 연계해서 나가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저희가 8월 20 며칠에 종료가 됐는데 2년 4개월 추가를 해서 2026년 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계약기간이 2026년 말까지?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네, 위탁계약기간. ○김미자 위원 위탁기간이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장애인회관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한 번 갔었습니다. 지난번 힘들었던 부분 거기 다 공사는 끝났던 거잖아요, 옥상 있는 데.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저희 현장 담당 팀장도 있고 하니까 궁금하신 것은 우리 담당 팀장, 부장 와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김진종 부장님, 저기 부장님 계시잖아요. ○위원장 곽내경 담당 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공공사업부장 김진종입니다. ○김미자 위원 부장님, 다른 뜻으로 나오시라고 한 건 아니고 지난번에 가봤더니 장애인회관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깨끗해요. 깨끗하고 지난번 옥상에 문제가 있어서 공사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 다 완성됐습니까?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방수공사는 했고요. ○김미자 위원 방수공사?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지금 도에서 특조금 받아서 휴게공간을 시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김미자 위원 도시공사가 다시 위탁을 받은 만큼, 또 계약기간까지 장애인회관을 정말 더 관리를 잘하셔서 운영하셨으면 합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사장님, 이학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부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학환 위원 행복위 예산하고 도교위나 재문위나 각 여러 가지 맞는 부서에 부천시 예산이 다 세워졌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걸 거울삼아서, 정말 사고라는 것은 소소한 데에서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짚어서 예산을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조치를 취하겠지만 우선 관리하는 맨홀뚜껑이 깊든 얕든 그런 부분을 다시 설계해서 교체할 것은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은 정상인이 아니고 비정상인, 장애인이라든지 인지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정상인들이야 그걸 치우고 덮고 할 수 있지만 그분들은 그걸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생각하고 안전시설이라든지 어떤 시설물을 만들 때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 거란 말입니다. 이번 사고도 사실 누군가가 조금만 생각했으면 안 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맨홀이라는 것은 사각으로 해도 밑으로 빠져서는 안 되는 거고 원으로 해서도 빠져서는 안 되는 건데 그것이 참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적극,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런 데는 예산을 세워야죠. 하여튼 부천시가 어렵지만 세울 건 세우고 해서 촘촘히 관리해서 내년 1년 동안은 “그래도 도시공사가 변했구나. 정말 도시공사가 부천을 대표하는, 시와 같이 가는 도시공사구나. 서울도시공사보다, 인천보다 부천도시공사가 거듭나는구나.”라는 것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유념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장애인회관에 대해서 위탁관리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혹여라도 사장께서도 원래 약속했던 장애인단체가 했으면 좋겠다든가 아니면 수탁기관을 바꿔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부서와 그런 논의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처럼 그렇게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어떤 계획을 세운다든가 뭔가 떨궈내기 위해서 그렇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게 안전과 관련된 시설에 관한 관리잖아요. 환경미화 정도는 모르겠지만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기술자들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이 있으신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요하는 것 같고. 그렇다 하여 지난번에 제가 도시공사가 다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공사 사장님은 책임을 져도 되고 다른 사람들이 책임지는 것은 불편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었고 그것을 수탁하고 있는 기관이 전문가임을 이야기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도시공사에 대한 저희의 고착화된 생각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 있었던 조직 간의 갈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 외부에서 오신 사장께서 뭔가 개선하고 뭔가 개혁하시고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는 굉장한 기대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감사나 이런 걸 지적받을 때도 그게 다 반영된 다른 좋은 평가가 나오기를 기대했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그러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사장께서 하고 있는 합리적인 부분과 그리고 혜안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셔서 정말 도시공사의 변화하는 모습을 저희가 체감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조직 간의 갈등으로 인한 의회의 그런 접근방식은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하여 합리적이지 않은, 불합리한 사람들이 우리 시에 제보하는 것들은 저는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겠고 또 얼마나 그게 합리적이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냐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지만 전체적인 모든 것을 총괄하는 사장께서 제발 개혁과 함께 새로운 도시공사가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되게 기대가 많았거든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진심으로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 사고가 생기는 지점에 사장께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무게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함께 힘들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 없으시죠,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 그리고 부장님, 본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장 이하 관계직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