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0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2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1.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2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곽내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위생국 3개 과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원미구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복지위생국 3개 과와 원미구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국 3개 과 예산안에 대해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과 질의 답변을 받고 원미구는 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후에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동 예산은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대리 현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이 함께 답변석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리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노인복지과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463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마지막으로 202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499쪽 보시면 경로당 쌀 중식이 굉장히 감액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지금 저희 예산 상황에 맞춰서 조절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반액으로 감액했지만 그만큼 다른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라는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급되는 쌀을 2배로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지원받는 쌀의 양은 변동이 없도록 조절하였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 12회에서 6회로 축소됐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뒤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그것은 또 추가가 됐어요. 이게 무슨 뜻으로 여기는 감액을 시키고 이것은 또 늘리고, 이유가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앞에 있는 내고장 쌀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금액이고요. 뒷장에 냉난방비 및 양곡비는 국·도·시비가 같이 지원되는 금액이라서 저희가 시비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감액한 만큼 국·도·시비에 있는, 그 뒤편에 있는 것은 양곡비가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항상 남아 있던 비용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증가 없이 쌀 양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같은 쌀을 더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일부에서는 노인정에 12회를 주던 것을 6회로 줄였다 이렇게 해서 말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그냥 이것을 감액하지 말고, 여기에서 늘렸다고 하는데 물론 냉난방비라든가 이런 건 지원해 줬잖아요, 기존에. 기존에 쭉 지원해 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또 양곡비를 추가했다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아니요, 기존에도 양곡비를
○김미자 위원 양곡비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국·도·시비로 들어갔지만 우리 시비도 만만치 않게 지금 들어가요, 이게.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6회를 지급했거든요. 이 뒤에 냉난방비 및 양곡비에서도 격월로 6회를 지급했고 앞에 시비 부분에서도
○김미자 위원 그러면 12회에 6회 하면 18회를 줬던 거예요, 노인정에?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반으로 줄인 만큼 뒷부분에 더 증액을 시켜서 전체적으로는 숫자가 마이너스 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절한 부분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결론은 열두 달 주던 것은 그대로 줬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3쪽에 보시면 소음피해지역 경로당 20개소가 있어요. 이게 공항공사 75%, 시비 25%로 책정이 됐는데 일단 1000만 원이 더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것을 증액시키지 말고 그냥 9000만 원 2024년에 예산 했던 대로, 왜 1000만 원을 더 올려서 이것을 책정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이게 시비 부담 비율이 올해와 내년이 바뀝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시비를 35% 부담했었어야 되는데 내년부터 25%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률은 전혀 없습니다, 추가되는 비용은. 시비 퍼센티지가 바뀌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퍼센티지가 바뀌어서, 증액됐다고 하더라도 공항공사에서 전적으로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더 부담하게 됩니다.
○김미자 위원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네.
○김미자 위원 그리고 또 504쪽에 보시면 노인의 날 표창 관련 상패제작이 여기에 추가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패가 25명에 대해서 550만 원이 된 것 같은데 상패가 22만 원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이게 올해 1월에 홍보실에서 상패 금액 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공문으로 내려온 적이 있는데요. 갑자기 상패 금액이 너무 전년도와 비교해서 많이 높아져서 저희도 이 금액 가지고는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서 올해도 전년 수준으로 11만 원 정도 맞춰서 지급했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은 그렇게 세웠지만 저희는 반 금액으로 할 생각입니다.
○김미자 위원 올라왔지만 금액은 줄일 생각이세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네,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22만 원이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년도와 똑같이 동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조성에서 보면 2025년 조성계획에 수입이 1억 6300인데 이것은 지금 기금의 이자수입이죠?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네.
○양정숙 위원 그러면 기금의 이자수입 말고 제휴카드 적립금은 어디로 들어가나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제휴카드 적립금과 합친 금액입니다. 이자수입과 다 합쳐서 총 예상되는 수입이 1억 6300
○양정숙 위원 그러면 이율을 몇 %로 잡은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3.3%에서 지금 1%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이율만큼 수입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53억 9200인데 이율 플러스 지금 여기 제휴카드 적립금, 예탁금 이자수입 다 해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네.
○양정숙 위원 이자수입이 너무 적네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반 정도, 3.01%에서 1.9%로 지금 저희가 예상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우리 조성된 기금 원금을 포함해서 지출하겠다는 계획인데 원금의 몇 %까지 쓸 수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원금은 손대지 않고 지출해도 남습니다. 금액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다. 50억이 출연금이거든요.
○양정숙 위원 50억이 출연금이기 때문에 나머지 3억 9200에 대해서는 약간 여유분이 있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네, 원금은 손대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이학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503페이지 경로당 활성화사업 이게 공항공사에서 작년보다 한 10%가 늘어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네, 시 부담비율을 10% 낮춰줬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공항공사에서 지원받는 게 어느 정도 돼요, 금액이?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공항공사에서 지원받는 금액이요? 지금 35%에서 25%로 줄었기 때문에
○이학환 위원 아니, 실제 전체적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지금 이 금액만 치면 75%가 되기 때문에 1억이라고 치면 7500이 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게 공항공사에서 주민한테 전체 받는 그 예산과는 다른가 봐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네, 이것은 공모로 해서 환경과에서 신청한 것입니다.
○이학환 위원 지원을 월 1회에서 2회로 조정을 했네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네.
○이학환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늘었어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네, 늘었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런 부분은 글쎄요, 하여튼 공항공사에서 예산을 어떤 법적 요건에 의해서 주겠지만 이런 부분은 어쨌든 잘하는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감사합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509페이지, 경로당 인터넷 와이파이 사용료 있잖아요. 이게 선이 달라서 그런가 헬로비전하고 KT하고 가격이 왜 달라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네, 가격이 다릅니다.
○이학환 위원 이것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월 이용금액이 헬로비전이 저렴하고 KT가 좀 비싼데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헬로비전으로 다 쓸 수가 없냐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속도가 헬로비전이 KT보다 많이 느려서 우리 스마트경로당 할 때 따라가지 못하는 면이 있어서 KT로 약간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생활안정 지원, 노인의 날 행사 지원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 사실 본 위원도 행사 자체를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여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노인의 날 행사를 60% 정도 삭감했는데 너무 과도하게 삭감된 것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올해까지는 각 지회에서 행사를 따로따로 했는데요. 내년에는 다 같이 협의가 돼서 차라리 크게 시에서 주최해서 한 번에 다 같이 하자. 그러면 더 축제 같은 분위기가 될 것이라고 해서 지회와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줄인 사항입니다.
○이학환 위원 그것이 40% 정도라면 본 위원은 이해할 것 같은데 60% 정도 돼서 이게 과도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하여튼 행사를 줄여서 일자리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잘해서 과도하지 않게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어제부터 같은 지적을 하게 되는데요. 노인복지과의 성인지 예산사업은 뭐예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스마트경로당사업입니다.
○박찬희 위원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예산 세부책자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어떤 사업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스마트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여성, 남성분이 있는데 보통 어르신들 연세가
○박찬희 위원 당연히 여성이 많고 여성이 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것에 맞춰서 지금 성별영향평가 사업대상이기 때문에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세부 페이지에 어떤 사업이냐고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저희 스마트경로당
○박찬희 위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표시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박찬희 위원 지금 복지국이 다 그런 것 같은데요. 도시교통위원회 자료에도 성인지예산 정도는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되게 많이 놓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 다시 하셔서 영향평가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보고 하시고 결과치 만드시고 목표치 만드셔야 되잖아요.
꽤 높게 목표치를 지금 90% 만족으로 잡으셨는데 이 정도면 성인지사업 중에서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표시하셔서 감수성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박혜숙입니다.
519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서 90억을 감액했는데요. 지금 노인 인구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올해 새해에 60년생까지 진입을 하게 되니까 노인 인구는 많이 늘어나는데 조금도 아니고 90억이나 감소해도 되겠습니까?
감소 사유는 그냥 특별한 것 없이 예산이 부족해서 인원과 사업량을 축소한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는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생계급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기준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훨씬 더 소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의 진입이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진입하는 게 내년에 엄청나게 늘어나게 돼서 또 저희 예산 순증가분이 늘어나게 됐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65세 되시는 60년생들이 8,500명이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도 많이 몇십억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급여라든가 재가급여의 대상자들도 또 늘어나게 돼서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시설급여, 재가급여, 기초연금 순증액이 시비만 해도 94억, 100억 가까이 됩니다. 저희가 해마다 이 정도로 계속 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일자리도 어르신들에게 아주 중요하지만 저희 한정된 예산 안에서 조금이라도 감축하면서 그 대신 사업을 무조건 줄이는 건 아니고요. 중복되어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다른 곳에서 서비스를 하는데 저희 일자리에서 또 하는 것은 뭐가 있는지 확인해서 그것들을 조절하는 과정에 있었고 그다음에 다 줄이지는 않았고 경로당 급식 앞으로 5일제로 된다고 발표가 됐는데 그에 따라서 추가되는 급식도우미라든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 가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앞에 설명하신 지급되는 것은 원래도 지급했었던 금액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앞에 설명했던 급여에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혜숙 위원 기초생활수급이라든가 지급하는 금액은 원래도 지급했던 것이지 올해 새로 생긴 게 아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해마다 추가가 계속 되는데 추가분의 금액이 너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많아서 우리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지 개인별 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받는 금액도 약간 올랐습니다.
○박혜숙 위원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오르는 것 정도지, 그분들 물가는 안 오르고 생계급여만 오르는 게 아니니까 전에 지급되던 거 그대로 지급되는데 그거 있다고 해서 노인일자리를 줄이는 것은 그냥 예산이 부족해서 줄이는 것이지 그것을 주기 때문에 줄여도 된다는 이론은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맞습니다. 줄여도 된다는 것은 절대 없고요. 저희는 최대한 늘리고 많은 분들이 일자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번에 또 추가로 일자리가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려올 때는 내시만큼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서 최대한 많이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에서 더 추가로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네, 더 내려오게 됐습니다.
○박혜숙 위원 작년에 6,409명인데 지금 5,010명이니까 1,400명이나 해당이 안 되는 것은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더구나 노인 인구는 8,500명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1,400명을 줄이는 것은 이것은 퍼센티지로 보면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감소 인원이.
예산이 다른 거 뭐 주고 뭐 주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기존에 다 주던 건데 갑자기 올해는 그것을 주기 때문에 일자리를 줄인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고요. 어떤 예산이든지 더 추가로 확보해서 노인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과장님, 부천시니어클럽 이사 가는 예산이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분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본관은 계속 한전건물 심곡동에 계속 유지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아니요, 전체적으로 다 이전하게 됩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체 다 옮겨갈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네.
○위원장 곽내경 지금 시니어클럽으로 있는 게 7300만 원 임차료와 이사비용, 관리비 말고 공사나 이런 게 더 추가되는 금액이 있나요, 이번에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게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시니어클럽 관련해서는 7000만 원 정도 한 것이고요, 지금까지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직원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인건비랑 경비는 계속 지원되는 것이니까 포함이고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지금 시니어클럽 이사 가는 것에 대해서 이 공간이 적절하냐의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지난 행감 때부터 계속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불필요한 예산이라면 삭감하고 다른 데 먼저 쓰고 그 시니어클럽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마련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촉박하기는 하지만 계수조정 전까지 의견을 일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네.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또 하나는 어르신 일자리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학교에 배치되는 인원들을 벌써 시니어클럽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는 예산 부족으로 더 이상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고 학교에 공문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선 현장에서는 당장 어떤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우 급박한 거죠. 정책의 결정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적어도 시와 협의를 하여 어느 정도 어떤 인력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러면 초등학교에서는 어떻게 조절을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공백이 없도록 어떤 방안으로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좋지 무조건 중·고등학교는 아이들이 크다고 해서 매몰시키는 사업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고등학교가 대로변이나 되게 위험한 곳에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사구 쪽에서도 문제제기가 들어왔고,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그러니까 위험상태나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 옳지 그냥 물량의 상태로 매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으니까 과장께서 일자리를 배분하는 시니어클럽 등, 대한노인회 등, 복지관 등과 함께 어떻게 그 내용을 정리할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예를 들어 원미고등학교나 소사구에 있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필요성을 계속 학교에서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원수를 4명을 3명으로 줄인다든가, 실제 시간을 3시간 이상 해야 되잖아요. 3시간을 해야 되는데 실제 나오는 시간이, 근무하는 시간이 2시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9시까지 등교시간이고 다 하더라도 7시에 나오면 2시간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께서 우리 팀장님들과 함께 논의하셔서 이렇게 예산이 절박할 때는 이 예산을 가지고, 이 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서 사업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니 노인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5년 본예산 세부사업을 설명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행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감액이 됐고요. 조금 증액이 돼서 보면 인건비 상승분 그정도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엄두도 못 낼 정도로 지금 예산 삭감이 됐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가운데 626쪽에 보면 개인운영 장애인 주거시설 지원이 증액됐어요. 보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로뎀나무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로뎀나무의 입소 정원은 지금 몇 명으로 돼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지금 로뎀나무는 10명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요. 로뎀나무는 11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꾸준히 11명이 2024년도에 입소가 돼서 생활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거 표시를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고, 종사원은 또 몇 명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종사원이요?
○김미자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로뎀나무는 종사원이 6명이 있습니다. 시설장 양기영 씨와 직원 6명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7명이 근무하네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리고 입소 정원은 장애인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11명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11명이 있고요, 그것 정확히 표시해 줬으면 저희들이 보기 참 좋았을 것인데. 그리고 621쪽에는 라온제나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이네요.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어쨌든 인건비예요, 인건비.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인건비 상승분이고, 644쪽에 보면 장애인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이 어쨌든 새로 2025년도에 편성된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이것은 원래 있는 사업인데 혜림원이나 이런 데 시설 내에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가 성인이 되면 나오고 싶어 할 때 정착금을 지원해 주고 있어서 이번에 4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김미자 위원 4명이 나오면 그분들한테 2000만 원씩 지원이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정착금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쭉 그 사업이 진행돼 왔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2000만 원씩 정착지원금을 받고 혜림원이나 어디에서 나와서 거주할 때 그분들이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재 1, 2년 내에는 탈시설돼서 정착되어 있는 인원은 없었는데 이번에 나오는 인원이 생겨서
○김미자 위원 새로 생겨서?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새로 생겨서 확인을 좀,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도 잘 지내는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속적으로, 그분들은 아마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쭉 보셔서 정말 정착을 잘하고 계신지. 왜냐하면 그냥 나와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어쨌든 국·도비 매칭해서 2000만 원이라는 정착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잘 상황을 파악하셔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김미자 위원 어쨌든 장애인복지과가 예산이 지난번에 장애인연합회에서 1인 시위도 했었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도 모든 행사며 이런 부분들이 삭감됐습니다.
2025년도에는 이것을 극복하고 장애인단체들의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과장께서도 지속적으로 지켜봐 주시고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한데 방금 김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라온제나는 상승률이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어떤 율이요?
○위원장 곽내경 상승.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금액이요?
○위원장 곽내경 네, 금액이 그냥 오른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주간보호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 이런 데는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전년도와 동결했는데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된 겁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그게 거의 1억 정도 돼요, 8800만 원 정도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지금 몇 페이지인지를 제가 잘 몰라서요.
○위원장 곽내경 628페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628페이지요?
○위원장 곽내경 여기 운영비랑 인건비 지원으로 해서 8854만 원이 1회 추경 기준으로 따지면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이것은 장애인쉼터로 라온제나 이 예산은 365쉼터를 운영했었는데 도비 18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을 저희가 매칭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라온제나 측에서 365예산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가 성립이 되지 못했고 이번에 지정 종료가 되면 이 예산은 삭감됩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이걸 추후에 삭감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이것은 도비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시비를 매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내려왔지만 저희 시에서는 쉼터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지정이 되고 다른 데가 지정이 되면 그쪽으로 우리 시비가 매칭될 텐데 라온제나 측에서 자기네는 주말에는 못 하겠다.
○위원장 곽내경 아, 쉼터운영을 하지 않겠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전년도 이번에 9800만 원까지 운영을 했는데 그다음에 못 한다고 해서 도비는 이미 확장돼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시비를 매칭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어느 정도나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이것은 1800만 원 모두 삭감됩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래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도비가 매칭되는 거였지만 저희가 비율에 맞춰서 70%를 매칭해 줘야 되는데 하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나중에 설명하실 게 있으시면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집회를 하셨잖아요, 예산 삭감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다른 단체나 다른 당사자보다는 직접적으로 느끼시는 체감이 훨씬 커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삭감된 부분을 다시 조금이라도 더 편성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은 간담회를 하셨죠, 그때?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저희가 간담회를 했고 지금 총연합회 쪽으로 제가 가서 예산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 설명을 했고요. 거기 프로그램비라든가 권익보호비라든가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도 50%씩 삭감이 돼서 그것을 설명드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천시 전체 예산에 대한 감액이어서 장애인 쪽까지 하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장애인을 전담하는 부서다 보니,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삭감을 하긴 했지만 이분들은 좀 너무하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이 이미 의회로 정리가 돼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달 중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쨌든 추가적으로나 보완을 하거나 이런 것에서는 충분히 노력을 하겠다. 다만, 이제는 의회로 넘어갔으니 의회의 시간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알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예산법무과와 어쨌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자, 뭐가 오더라도. 이런 식의 결과에 대한 것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찬희 위원 한마음축제 행사비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박찬희 위원 그 축제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들은. 제가 그날 어쨌든 요청을 하셔서 회의에 같이 참석했었는데 일자리를 먼저 얘기하실 것 같은데 축제 먼저 굉장히 아주 격앙된 어조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야 뭐 그분들의 목소리니까 제가 왜 그런지 이유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분위기였고 또 일자리 준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삭감 말씀하실 때 제가 “이게 업이거나 생계인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책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을 때 “나름 정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렇게 안 받아들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주로 행사 그리고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이셨던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그날 가장 크게 말씀하셨던 한마음행사는 뭐냐 하면 장애인의 날 행사예요. 그래서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리고 기존에 받고 있는 예산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하는데 전체 장애인단체 내에서 하는, 총연합회 차원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전체 장애인들이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삭감한 것을 되게 크게 생각하셨고요.
두 번째로 일자리 내에서도 이것은 상징적으로 장애인 일자리까지 줄이는 건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도 크게 공감했고요. 저희 예산이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바우처는 개인한테 다 나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시설인데 시설에 유일하게 있는 것들이 저희가 좋은 예산 중의 하나가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서 전일제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을 가능하면 최소한이라도 살리는 방안을 저희한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라도 꼭 확장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날 참여도 하셨지만 그 세 가지를 상당히 크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601쪽 보면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액이 감소했어요. 지금 출산율이 저조해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일반인들도 아이 키우기가 어려워서 출산율이 저조한데 장애인이 출산했을 때는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줄인 이유는 뭐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장애인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산 시기를 보고 이미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국비가 지원되는데 사업량이 10명인데 현재 열한 분의 대상자가 계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예측 가능하고 또 추가적으로 발생해도 내년도를 지나면 또 후년에라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줄였습니다.
이 금액 내에서는 어쨌든 3만 7000 장애인분들 중에 임신과 관련된 부분들은 적절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까지만 예측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몇 명인지 어떻게 알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앞으로일 수는 없겠지만 현재 있는 분들, 그러니까 열한 분이 지금 대상자로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 안에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미혼으로 아기를 낳을 수도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어쨌든 10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새로 생기더라도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겠지만 부족하다면 그다음 연도에 드릴 수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추경을 통해서라도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전액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601쪽이나 607쪽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에 맞춤형 도우미 대상이 출산, 간병 등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3700만 원을 감액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이것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출산한 장애인들을 본인의 장애에 맞춰서 도와주는 도우미 쪽이거든요. 아까는 본인한테 금액이 지원되지만 이것은 약간 일자리 형태로도 조금 포함이 됩니다.
○박혜숙 위원 이것도 아까 직접 지원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인도 아기 낳으면 굉장히 힘든데 이거 사람을 지원해 줘야지 줄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도. 가서 도와줘야지.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가 편성을 하는, 어쨌든 현재는 저희가 최대한 타이트하게, 이번에는 감액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조금씩 다 가능한 부분까지 줄였는데 만약에 초과되는 인원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려서 추경에라도 꼭 이것은 인원이 늘어난다면 해 드려야 되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가 필요한 가정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누락되는 게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알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양정숙입니다.
중증장애인 이동도우미 콜승합차 운영비가 거의 지금 내년 예산이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몇 페이지죠?
○양정숙 위원 565쪽입니다. 거의 2억에 가까운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부천시지회가 1억 2900 정도 되는데 여기는 차량을 몇 대 운영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지금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는 차가 1대 있고요, 지체장애인협회는 2대가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비용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운영하는 차량 총 3대를 모든 장애인들이 다 이용할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지체장애인들은 모두 사용하는 것입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콜 전화번호 보니까 663-7305더라고요. 전화번호도 쉽게 접근하기 힘든데 이거 말고 저희 부천시는 복지택시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복지택시와 콜승합차는 어떤 차이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복지택시는 도시공사에 본인이 전화를 해서 택시가 와서 승차를 하는 것이고 여기 있는 차는 지체장애인이니까 저상슬로프예요. 그래서 휠체어째 같이 탈 수 있어요.
○양정숙 위원 그러면 복지택시는 슬로프나 리프트 같은 게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복지택시는 저상슬로프 택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장애인들, 도시공사에서 두 가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바우처택시와 복지택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바우처택시를 혼동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택시는 역시 지체장애인도 포함해서 슬로프 형태로 타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미 시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복지택시가 있는데 별도로 콜승합차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가,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일단 장애인의 편의와 이동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확장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양정숙 위원 물론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운영되도록 하는 건데 사실 복지택시와 중복되어 있잖아요.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쪽에는 장애인단체들이 상시로 또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적인 측면은 아니지만
○양정숙 위원 물론 더 촘촘하면 좋은데 이미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여기 차량 2대에 1억 2800이면 인건비라든가 기타운영비들이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이것은 운전사와 그 안에 태워야 되는 보조원 해서 차 1대당 2명이 되어 있어요. 3대니까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기름값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혹시 운영하는 데 따른 뭐라고 그러나, 지금 저희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운영지침이라든가 차량을 운행했을 때 운행 횟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받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저희가 점검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양정숙 위원 그러면 663-7305를 모든 지체장애인들이 다 이용하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는 별도 비용이 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여기는 저희가 별도 비용이 없고
○양정숙 위원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 콜을 불렀을 때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은 없나 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이 3대는 없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냥 이 승합차는 무료라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양정숙 위원 100% 무료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아서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저희 이동지원센터가 따로 또 있기는 하거든요, 시각장애인 쪽에. 그쪽에는 돈을 일부 유료로 내는데 약간 성격상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쪽은 약간 단체원들 위주로 쓰고 있기는 합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해당 단체원들 위주로 쓴다는 거죠? 많이 확장돼 있다는 건 아니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는 전체 인원을 위해서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현재 운행되고 있는 3대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부천시지회에 소속돼 있는 장애인들이 쓰시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나들이 쪽에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또 장애인복지회 부천시지부는 본인들, 회원들이 쓰신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원미구청 앞에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확장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저희는 지금 이동지원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동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있는데 시각장애인 쪽에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체에서는 두 군데가 있기는 한데 모든 게 다 공통으로 해서 다 같이 콜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을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여기 이 3대는 각각의 운영실적은 따로 파악을 하고 차량운행일지라든가 이런 점검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가능하면 올해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따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가지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단체별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수와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현황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게 결국은 단체가 가지고 있는 차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그러니까 지금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차들이 별도로 또 있고요, 이것은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차가 따로 3대가 더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100% 해소가 되지 않으신 것 같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단체가 가지고 있는 차량 전체 현황과 그 3대에 대한 운영실적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장애인복지과 내에 배정되어 있는 차량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이학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복지과 힘드시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뭐 저희가 하는 일이
○이학환 위원 왜냐하면 장애인분들 때문에 힘들다기보다도 장애인단체장님들이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세워달라고 많이들 그러시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그것도 그렇고 뭐
○이학환 위원 먼저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단체 행사비용을 50% 삭감했다고 했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50% 삭감했습니다.
○이학환 위원 예산은 정말 특히 장애인복지과와 노인복지과 두 군데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정말로 예산을 잘 세워서 어려운 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정말로 단 한 푼도 헛되게 써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보면 장애인복지과는 한 50%, 노인복지과도 다 했는데 어떤 행사는 60%도 삭감됐더라고요. 어제 다문화는 100% 행사비가 증액됐어요.
이게 부천시의 예산을 정말 똑바로 잘 세우고 있는지 참 의구심이 갑니다. 장애인분들 일자리까지 줄여가면서 가고 있는데 또 그분들은 행사비를 올려달라고 그러고 참 여러 가지가 안타깝습니다. 특히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정말, 장애인분들 어렵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출산비용까지 줄여서 가야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566페이지 보면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사업 있죠? 이런 부분이 보면 수어교실 운영, 장애인 컴퓨터 교육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산도 지금 삭감됐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프로그램 부분은 30% 삭감됐습니다.
○이학환 위원 30% 이상 삭감이 됐는데 실제 행사비는 삭감돼도 괜찮아요. 본 위원은 행사비는 삭감돼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 정말로 가서 배우고, 눈이 안 보이는데 수어를 배워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예산을 자를 수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저희가 예산을 전년도 대비 900억 정도 되는 저희 부서 예산에서 시예산의 일정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액해야 된다는 게 있었는데 저희는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이학환 위원 그러면 과장님, 행사비를 더 줄여요. 한 60%, 70% 줄이고 수어교실하고 장애인 컴퓨터교실 이런 건 운영하게 해 줘야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행사비를 50% 자르다 보니까, 이 행사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것은 한시적이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장애인단체장님들이 이거 보고 계실지 모르지만 정말 시에서 어렵다면 행사비를 더 자르세요. 그리고 수어교실과 장애인 컴퓨터교실 이런 부분은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많지도 않은 부분인데.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거 정말 행사비를 더 자르더라도 장애인 일자리 세워주시고 이런 부분 예산 세우세요.
하여튼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정말 고통스럽겠지만 장애인분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눈도 안 보여서 수어를 배워서 내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자르고 컴퓨터를 장애인들이 정말 손, 발, 입으로도 배우더라고요, 텔레비전을 보니까요. 입에 볼펜 물고 배우고 발가락에 연필 끼우고 배우는데 이런 예산을 자르고 행사비 올려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행사비는 더 줄이더라도 이런 예산은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잘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581페이지 국·도비 매칭사업이네요,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이요. 이 일자리 예산도 잘랐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이학환 위원 이것은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매칭사업이라는 것은 올해 예산을 줄이면 내년에도 더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매칭사업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여기서까지 어떻게 예산을 줄여서 국·도비까지 못 받게, 조금만 세워주면 일자리가 더 상승하고 내년에도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이 부분은 저희가 여건만 허락한다면, 전체적으로 시에서 가이드는 줄어드는 것이었지만 약간만 괜찮아진다면 장애인 일자리는 당연히 빨리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사회활동을 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있는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해서 저희도 이 부분을 삭감해야 될 때 많은 고충이 있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 일자리 예산의 감축 부분들은 최소한 무조건 복원은 먼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장애인단체장님들 진짜 앞에서 그분들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정말 장애인단체를 이끌어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이 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시적이잖아요. 내가 장애인단체장을 맡고 있다면 올해만큼은 행사하지 말자. 일자리 만들어 주자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이 충분하면 그분들한테 행사 성대하게 해 드려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올해는 일자리도 줄이니까 행사하지 말고 이분들 일자리 만들어 주고 가자, 내가 단체장이라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게 계속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 1년만큼은 우리 허리띠 졸라매고 이왕이면 일자리 만들어 주고 우리 행사 안 하면 어떻겠냐. 행사하지 말고 일자리 만들어 주자 그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왜냐하면 행사는 일자리보다는 중요도에서 후순위로 둘 수는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행사도 그냥 행사가 아닌 나들이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꼭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눈이 안 보이는데 살아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예산을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있어요. 더 해서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지는 못할망정. 그러고도 어떻게 행사비를 가지고 논할 수가 있느냐고요.
지체장애인단체 회장님들이라든지 장애인단체 맡고 계신 회장님들 정말 생각을 바꿔서 올해만큼은 행사 다 줄이고 일자리 만들어서 가고 내년에 돈이 되면, 더 시에서 잘 되면 올해 못한 거 성대하게 내년에 행사 치르면 되잖아요.
과장님, 이게 예산이 통과된 거 아니잖아요. 정말 장애인복지과에서 예산을 더 촘촘히 챙겨서 이런 거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잘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놓쳤는데요. 차량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단체가 13개 단체인데 2개 단체만 차량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나머지 11개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지금 지원하고 있는 이 금액 2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예산 삭감된 것도 그렇고 안타깝게 생각하시는데 전체 다 해 주시든지 아니면 과장님, 모든 단체가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저희가 장애인단체 차량에 대한 지원 현황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원 현황을 별도로 보고드릴게요.
단체별로도 차량이 좀 있고요,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의열매나 이런 데서 후원을 받아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본인들의 단체에서 요구돼서 하는 차량들이 있어서
○양정숙 위원 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이 두 단체에 대해서 단체로 해 주지 말자는 것은 아닌데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형평성에 맞게 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소외 받는 단체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나 할인카드 이걸 교부하는 택배비가 사실은 상당한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이것은 다른 대안은 없나요? 동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보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든요.
○위원장 곽내경 그렇죠. 그런데 이게 도합 합쳐보니까 2200만 원 정도 되는데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건 카드이기 때문에 개인 확인받고 이런 것 때문에도 필요하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맞습니다. 이게 개인정보 다 포함된 것이어서.
○위원장 곽내경 너무 예산이 없다 보니 여기까지 눈이 가는 것 같아요. 이 예산도 괜히 더 커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 했는데 이게 그냥 카드발급 하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동사무소에서 수령해 가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는데 불편해서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또 제2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630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상승분이 없어요. 다른 데는 사람이 일을 하면 인건비 상승분이라는 게 있는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고정된 금액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거기는 이제
○위원장 곽내경 재활을 하는 곳이고. 그런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이런 인건비에 대해서 전혀 상승분이 없다는 게 약간, 최저임금으로 종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활임금을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638페이지에 있는 직업재활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도비 100%여서 저희가 정하지는 않고요.
○위원장 곽내경 이것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종사하는 우리 장애인들의 처우개선비인 것이고,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수당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당이고, 그런데 장애인직업시설의 인건비를 하는데 여기에는 왜 상승분이 없느냐 이겁니다. 다른 데는 다 상승분이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지금 630페이지인가요?
○위원장 곽내경 네. 여기 지금 장애인직업시설에서 일하는 52명이 이 52명이잖아요. 그렇죠? 638쪽의 52명과 630쪽의 52명은 같은 52명이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여기는 인건비가 상승하지 않았어요. 다른 시설에서 상승하지 않은 인건비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위원장 곽내경 이게 고정된 금액인 거죠? 수당으로 대체하는 것이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렇기 때문에 상승비용이 없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저희가 인건비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약간 정액의 형태로
○위원장 곽내경 직업훈련비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훈련비 형태로 나가는 것이니까.
○위원장 곽내경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언제부터 이 금액이었을까, 그러면 우리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금액을 반영해야 될까 이게 사실 궁금해서 과장께 질문드린 것이고 그게 어느 정도 유지되어 온 금액인 것인지를 한번 과장께서 검토해서 추후에 다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언제부터 이 금액으로 계속 되어 왔었는지
○위원장 곽내경 그렇죠. 계속됐는데 그 금액이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인지, “2, 3년 전에 사실 이만큼이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몇 년 후에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가능한데 이게 어느 수준인지를 가늠을 못 하니까 과장께서 한번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일단 5년 치 저희가 지급되어 있는 부분들을 연도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상승분이 언제부터였는지, 그 이전이었으면 당겨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시기가 지금 때가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혹시 장애인자립생활정착금으로 2000만 원 누구한테 주나 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그것은 저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위원장 곽내경 이분들이 괜히 이 안의 시설을 이용했던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립이라는 게 돈 2000만 원을 받아서 내가 그것을 잘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그걸 누가 해야 되나요?
그게 가장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마 숙제를 해결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이 문제는 지금 곧 답을 주지 않으셔도 좋습니다만 이 부분이 내년에 바로 4명에 대해 도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겪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사례도 그렇고 안전하게 이분의 몫으로 다 쓸 수 있도록, 누군가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사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까지 그분들의 개별적 상황을 다 고려하여, 장애 정도나 상황을 다 고려하여 지원금이 온전하게 가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께서 당장 답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내년 업무보고 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인선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총괄 설명 후 세부사업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57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지금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설명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668쪽에 보면 음식문화축제 행사운영비가 신규로 편성됐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편성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 음식문화축제를 처음 시행해 보려고 행사비를 2000만 원으로 올렸는데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장애인부터 모든 행사의 행사비는 다 감액이 됐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감액을 시켰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식품위생과에서는 음식문화축제 행사비를 신규 편성했어요. 그 취지가 뭘까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저희가 음식문화축제를 2024년도에 식품진흥기금에서 한 번 했습니다. 진달래축제, 맥주축제 해서 수익금이 4700만 원 들어왔고요. 이것을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변경해서 일반회계에서는 신규입니다.
○김미자 위원 기금에서 운용해 보니, 올해 그랬다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올해 했는데 호응이 높고 시민들이 많이 좋아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수익금이 그렇게 많이 발생했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4700만 원.
○김미자 위원 얼마 들여서 4700만 원 발생시켰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1700만 원이요.
○김미자 위원 지난번에 여기에서 했던 거죠, 잔디광장에서?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때 본 위원이 지나가다가 봤던가, 참여는 안 하고 지나가다가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질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주 정신 없더라고요, 정말로. 사실 정신은 없었어요.
그게 음식문화축제인 줄, 본 위원이 거기를 심각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긴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수익금이 발생된다고 하니까 한번 해 보고 또 수익금이 지난번에 1700만 원 해서 4000만 원 돈의 수익금이 발생했다고 하니 올해 2000만 원 들여서 발생금액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심스럽게 이런 부분들은, 모든 축제의 행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감액이 됐어요,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알지만.
하여튼 이 부분도 신규편성이 된 거기 때문에 일단 한번 질의했고요, 운영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질서 있고 안전한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리고 지금 식품기금운용이 다른 기금보다도 올해 2025년도 조성액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물론 여기에 다 설명서는 있지만, 식품안전체험관이라든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이 돼서 그런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품안전체험관은 어디에 설치했나요, 어디인가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자원순환과 내에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오래됐나요, 설치된 게?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2014년도에 설치해서 1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설치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이게 도비 70%, 시비 30%입니다. 저희 식품진흥기금은 수입원이 주로 과징금 수입, 보조금 수입, 이자 수입으로 구성되는데 과징금 주수입원인 청소년 주류제공이 2024년도부터 법이 완화돼서 기존의 그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반환금, 과징금 도 귀속분 1억 2000만 원 그게 들어오는 수입인가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과징금, 몇 페이지요?
○김미자 위원 여기에 있어요. 비고에 내용이 있는데, 다른 성평등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은 그렇게 이자 수입으로 운용을 하잖아요, 이 기금을 가지고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운용하는 건데 식품진흥기금은 2025년도에 2억 6000이라는 금액이, 4억 6000에서 2억 6000이면 한 2억 정도가 감액이 됐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올해 사용액이 늘어나서요.
○김미자 위원 그래서 물어봤던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안녕하십니까.
○이학환 위원 지금도 부정불량식품이 많이 적발돼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부정불량식품은 옛날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학교 주변 어린이 지도점검을 했을 때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발견하면 즉시 철거하거나 시정하거나 이렇게 하고, 그래도 많이 줄었어요. 거의 적발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죠.
○이학환 위원 지금은 옛날 80년대, 90년대처럼 악의적으로 불량식품을 만들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보면 불량식품 근절에서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가 교재 제작 부수를 줄였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 더 확 줄여도 되지 않나요? 이건 어떻게 제작하고 어디에 비치하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이게 부정불량식품이라 하지만 저희가 식중독 예방이나 지도점검의 여비입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한 80% 줄였네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이학환 위원 그런데 조금 더 줄여도 되지 않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더 줄여도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은.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최대로, 뼈를 깎았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 더 깎아도 괜찮지 않냐는 것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그러면 어느 정도 점검을 해야 된다, 저희 부서가 인허가이기 전에 식품의 안전 이런 것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이런 지도점검이 아예 없다면
○이학환 위원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점검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책자 만드는 데는 좀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 책자 홍보용으로는. 지금 언론매체에서 다 홍보하고 있고 또 일반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불량식품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옛날에 못 먹고 살 때 이런 부분이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저희 책자 제작비도 많이 줄였습니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은 더 줄였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오염도 검사는 측정키트를 더 줄였네요, 작년보다?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줄였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것은 더 줄여도 괜찮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이게 저희가 유효기간이 6개월이다 보니 전년도 거 이월해서 쓰고 이렇게 쓰는데 타이트하게 한 마지막 마지노선 예산입니다. 거기까지 해 놓은 것입니다.
○이학환 위원 이게 예산 때문에 줄인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예산이 없어서 줄인 겁니다.
○이학환 위원 이런 부분은 중요한데 모자라면 안 되잖아요.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저희가 일단 줄여봤고 내년 2025년도에 전통시장에 가서 손소독 직접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오염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해 봐서 만약에 부족하다면 내년에 원상복구시키는 한이 있어도 이번에는, 저희는 다른 예산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줄이다 보니 이런 데도 다 줄인 것입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데 다 줄이는 건 좋은데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인데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필요한 예산 맞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좀 더 세울 수 있으면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되는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그래서 올해 사용량과 내년에 사는 것 했을 때 내년에 점검업소 수는 맞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 부분은 검사 안 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세제로 설거지를 하잖아요. 식당 같은 데는 항상 그런 생각해요. 식당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게 하는데 세제 같은 검사는 안 해요? 용기, 그릇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은 할 수가 없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용기에 세제가 남아 있을 것을 대비해서?
○이학환 위원 네.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그것은 아직 계획은 없지만 그게 세제가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그런데 저희「식품위생법」상
○이학환 위원 저는 밥을 많이 사먹어요. 먹으면서도 뭐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된장국을 먹는다면 말아서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깨끗하겠지만 제가 자주 사먹으니까 세제 같은 것이 잘 되었을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요, 항상. 그런 부분도 상당히, 세제는 몸에 축적되면 빠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세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세제가 아니라 위생용품 허가를 맡고 식품으로만 쓸 수 있는 세제를 써요, 보통 식당이나 가정에서도.
그것이 그릇에 남아 있을 확률은 그리 높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학환 위원 저는 혹시 그런 검사는 없냐고 여쭤보는 거고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그것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돌솥밥 같은 것은 깨져서 금이 가 있잖아요, 실금이 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세제로 닦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속으로 스며들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걸 끓이면, 하여튼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앞으로 검토해서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세제에 대해서는
○이학환 위원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갈 일이 있어서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이것은 다른 얘기인데 토양을 관리하더라고요. 토양을 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한 3년 동안 여기에 콩을 심어요. 콩을 심고 또 이걸 바꾸는 거예요. 3년 동안은 여기에 옥수수를 심어요. 그러면서 농무부인가 거기에서 토양 농약잔류검사를 합니다. 잔류검사로 나오면 농사를 못 짓게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심도 있게 앞으로 촘촘히 챙겨봐야 하지 않느냐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불량식품이 없어진 게 아니라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곳이 예전처럼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아는 24시 아이스크림 할인점, 무인 있잖아요. 그런 데 불량식품이 전량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이름으로 문방구 앞에 가면 깔려 있고 이런 게 불량식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품들이 다 내부로 들어가 있다는 지점을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면 다 ‘아할’, 아이스크림 할인점 들어가서 그런 불량식품을 아직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품의 상태나 이런 것이 괜찮은지를 한번 조사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무인판매점이나 배달음식점에 대해서는 위생감시원을 통해서 현재 산업위생과에서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이 없으면 저희 위생과의 존재도, 저희 주업무가 부정불량식품 근절이고 저희의 목표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제가 특정학교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학교 앞에 있는 분식점의 기름의 질을 관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아무리 먹지 말라고 해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상태가 엄마로서는 도저히 사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디든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무척 깨끗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조금만 더, 하루 이틀 더 사용하면 그것이 상태가 좋지 않잖아요, 기름이라는 게. 그래서 한번 점검해 주실 때는 전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일단 다른 분 하시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이 질의했던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대한 의견인데요.
1700만 원 지출해서 4700만 원의 수입이 있었다. 수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과태료 수입으로 부천시에 들어갔습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세외수입으로.
○박혜숙 위원 그런데 어떤 행사에 먹거리가 동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행사를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다가 또 시민들은 즐겁고 가격도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시에는 수입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좋은 효과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이것은 제안을 하는데 우리가 기업한마당 행사를 하잖아요.
그럴 때 행사에 참여해 보면 여기는 먹거리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공원에서 해도 10시에 행사 시작하면 시장·내빈 이런 정상적인 식 끝난 다음에 쓱 둘러보고 쑥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식사하러 다 빠져버리고 여기는 텅 비게 되는데 그때 제가 천천히 한 바퀴 돌아보니까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건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식만 하고 다 시민들이 빠져버리니까 기업한마당의 효과가 굉장히 적다. 식사하러 싹 간 다음에 다시 여기를 오지 않으니까,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으면 다시 오지 않으니까 차라리 여기에서 먹거리 행사도 같이 하면 여기서 식사하면서 기업을 꼼꼼히 살펴보고 물건도 사고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제안을 제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해마다 기업한마당이 계속 축소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기업지원과와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추가 질의는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이학환 위원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불량식품은 의도적인 불량식품이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과일 같은 거 수입해 올 때 과다농약이 있는 것은 폐기처분하든지 보내버리잖아요.
그러면 국이 나왔어요. 국이 나왔을 때 그것을 검사했는데 만약에 세제가 검출이 됐다 자체는 불량식품이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그렇죠, 적합하지 않은 식품입니다.
○이학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가나 시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까지 검사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의도적인 불량식품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음식이 대중화가 됐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세제 쓰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에 세제가 과다하게 들어갔다? 일부러 넣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량식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촘촘히 더 관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제가 말씀드리자면 현재 산업위생과에서 여름 하절기, 예를 들면 냉면육수 이런 거 다 떠서 잔류검사나 기준과 규격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반회계 예산에도 농산물, 유통식품, 축산물 수거검사 하는 목적이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서 안전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고요. 그리고 현재 식당에서 이루어지는,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세제 잔류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는 안 해 봤지만 그 건에 대해서도 검사하려면 검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식약처와 함께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학환 위원 세제잔류검사를 아마 했었나봐요, 언론에서 보면. 그런데 1년에 1인당 소주컵으로 두 컵 정도 먹는 결과 발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참 심각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모든 사람이 바삐 생활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사 먹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1년에 1인당 두 컵 정도 먹는다면 이것은 좀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우리가 식사를 하루에 가정에서 더 많이 하고 외식보다는, 외식에는 이런 걸 기본으로 위생교육도 받아서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제 취지는 지금 부천시에서 세제 이런 부분은 관리 안 하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세제?
○이학환 위원 아니, 음식에 들어가는 세제 이런 것은 관리 안 하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안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음식문화축제 돈을 벌고 이런 건 좋은데 사실 진달래축제, 벚꽃축제, 복숭아꽃축제 때 저희가 술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지역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는 술과 전을 바로 즉석에서 구워서 팔고 이런 음식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술 문화로 인한 제2의 다른 사고들, 생기는 다른 문제점들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주민들과, 그때는 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축제를 주관하시잖아요. 행사 때 술을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마찰도 있었고 그것을 하기까지 되게 오랜 시간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때 합의점이 잘 도출돼서 술을 축제에서 빼게 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가 주도하여 치맥데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투입되는 인원이 우리 과장님의 좋은 마음과 타 부서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의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될지, 그리고 이게 거의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에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월요일에 당장 업무에 다시 복귀하셔야 되는데 이게 타 부서의 역할, 그게 분명 배분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도 적절한지, 그리고 동의하여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셔서 예산을 삭감하든 삭감하지 않든 예산이 계상된다면 과장께서는 이 예산을 꼭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정말 효율적이고 타 부서의 협조를 다 받아서 이것을 서빙하고 정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적절한지까지 다 고민을 좀 해서, 총괄적으로 고민하셔서 행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과장의 의욕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의견을 꼭 수렴하신 다음에 이 축제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작년에 괜찮았는데 한 번 더 시도해 보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직원들도 있겠지만 ‘다 같이 고생하고 크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이런 문화나 축제를 계속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문제제기를 하는 직원들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한 선택을 의견을 취합하시거나 아니면 과장이 판단하시는 데 어떤 근거가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곽내경 네, 그렇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저희 진달래축제를 처음 올해 2024년도에 했습니다. 그동안 부천시를 방문하는, 원미산을 방문하는 시민이나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그곳은 먹거리가 없습니다.
이번에 진달래 푸드트럭을 설치하면서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셨고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필두로 해서 한 번 더 올해 2025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성과가 더 나는지 그런 시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위원장 곽내경 진달래축제 때 푸드트럭은 지금 저희가 술을 빼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술은 빼고요.
○위원장 곽내경 술을 빼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직접 음식을 하지 않기로 결의한 게 2020년도인데 그 뒤로 계속 푸드트럭은 운영했습니다. 올해 처음 한 건 아니고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틀 했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틀 하고 그다음 주에 저희가 5일을 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것은 행사한 날이 아닌 추가로 다른 날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진달래가 다 지기 전 시기로, 진달래 개화시기가 2주라고 보면 거기 첫째 주와 두 번째 주에 이어서 저희가 해 봤는데 그동안 다른 진달래꽃도 있지만 주변 서울이나 인천에서 거리가 종합운동장이 좋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푸드트럭에 저희 직원이 계속 매달려서 위생관리, 쓰레기 줍고 이런 거 저희 고생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런 효과, 손님들도 좋아하셨고
○위원장 곽내경 진달래축제는 저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진달래축제를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치맥데이에 대한 의견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두 번째는 7월에 치맥데이를 저희가 금, 토 했습니다. 다른 많은 의견이 일요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만 일요일이라는 것은 그다음 내일을 준비해야 돼서 저희 과는 금요일, 토요일 했고요.
이때도 부천시민의 안식처, 제 생각에는 부천시라는 울타리가 이 안에 잔디광장은 천혜의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며 가며 맥주, 다른 데 가서 먹는 것도 아니어서 저는 맥주축제도 좋다고, 잘 성공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이 주변에 호프집도 많은데 그때 호프집 사장님들께서 오랜만에, 코로나 전의 오랜만에 또 다른 성수기가 한 번 있었다고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항상 우리가 축제를 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식중독, 주변 상인들을 힘들게 한다라는 것이었지만 그런 것도 아니어서 다시 한번 올해 2025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우려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요, 아쉬워서요. 죄송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662페이지에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관련해서 1억 7637만 5000원 이게 지금 내시에 시비를 맞추지 못한 금액이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맞습니다.
○이종문 위원 이 금액을 맞추지 못하면 그냥, 국·도비는 다 내시에 맞춘 거잖아요, 비율에 맞춘 거죠.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국·도비도 내시에 못 맞췄고요. 현재 시비가 7억 500만 원 매칭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내시 비율로 한다면 16억 60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부천시 재정이 있기 전에 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서에 표시가 된 사항입니다.
○이종문 위원 이 금액을 보면 국·도비는 원래 맞췄는데 시비가 안 맞춰져서 사실은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줄어든 것입니다.
○이종문 위원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반환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반환되어야 합니다.
○이종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반환되어야 한다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이종문 위원 그런 설명이 없는데 제가 심각한 것은 어쨌든 아이들 급식, 어르신들 급식하는 곳에서의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인데 이런 예산이 삭감되는 게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사고 나면 어떻게 하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사고?
○이종문 위원 네, 안전관리는 원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 사고 나면 책임은 부천에 있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이게 의무사업이라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내년에는 그 뒤에 생활임금이랑 해서, 생활임금은 100% 시비입니다. 그래서 약간 더 상승해서, 더 중요한 것은 어린이 급식시설, 사회복지시설이 전년도보다 약간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이게 전액 반환되는 금액이에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전액은 아니고요.
○이종문 위원 못 한 만큼만?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우리 시비 매칭비율만큼만요.
○이종문 위원 원래 저희가 8억 8187만 5000원을 시비로 편성했어야 되는데 지금 7억여 만 원만 해서 1억 7600 정도를 못 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못 한 것만큼 다 반환하게 되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저희가 20억 7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거기에 시비가 8억 8000만 원입니다. 8억 8000만 원 예산을 해야 하는데 7억 500만 원 해서 1억 7600만 원을 시비로 매칭을 못 한 사항입니다. 이 비율대로 하게 되면 18억 9800이 아니라 16억 6000만 원이 예산서상 확정된 금액이고요.
○이종문 위원 그러면 예산에는 16억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아닌가요, 원래?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이게 도에서 내려온 매칭예산이라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밑에 시비보다 적게 편성이 된 매칭사업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런데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표시를 안 해 놓아서 헷갈릴 것 같은데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밑에
○이종문 위원 그렇게 표시합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이종문 위원 어쨌든 다른 것보다도 아이들의 급식시설과 위생, 그다음에 어르신들, 장애인분들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안전, 영양관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거라면 판단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걸 그냥 안 된다고 시비를 책정하지 않으면, 다른 것보다도 안전관리에 관한 것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고 나면 그걸 다 하지 못한 시의 책임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 내년에 최선을 다해서
○이종문 위원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종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과장님, 저희가 사전설명할 때는 16억 6000이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사전설명할 때도 18억이라고 하셨어요, 페이퍼에.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페이퍼에 이게 예산에 내시된
○위원장 곽내경 저희에게 사전보고를 할 때 내시된 게 아니라 확보된 예산을 기준으로 이야기해야 부족분을 알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설명을 할 때, 사전에 우리한테 예산보고를 할 때 18억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채워서 다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16억 6000만 원이면 1억 7000 정도가 부족한 건데, 18억이 되려면.
그리고 아까 개수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개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 시설이 더 늘었잖아요. 부천시에 경로당이 몇 개인지 아세요? 몇 개로 산출하셨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경로당은 사회복지시설에 물론 포함되지만 저희 급식소가 있는 곳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시설은 157개가 관리시설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여기 다시 내용을 한번 보시면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그러면 복지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숫자를 따져서는 되지 않을 정도의 수가 상당한 거예요, 사실은요. 한 사람이 관리하기에 충분한, 적당한 수가 아니라 상당한 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디에서 메워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지 과장께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매우 중요한 것이어서 제가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는데 이 부분을 어디에서 메울 수 있는지 국장과 상의하셔서 이것은 다시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센터에 대한 운영비는 앞선 다른 센터의 운영비와는 성질적으로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께서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이게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침에 따라 업소 수에 따른 예산이 편성돼야 됩니다. 현재 관리하는 업소, 어린이는 의무고 사회복지시설은 재량입니다. 그렇지만 부천시는
○위원장 곽내경 재량이지만 그 수를 포함하셨으니까 그것은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고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당연하죠. 모든 급식소 업소 수에 맞게 예산이 편성이 꼭 필요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 필요하다는 게 20억 수준이라고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족분이 2억이 잘렸고 그중 18억으로 계상된 부분에서도 다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또 2억이 잘린 상태잖아요, 1억 7000. 그러니까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한 거라면 직원 생활임금은 100% 시비입니다. 현재 예산이 없다 보니 직원도 줄고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그 부분은 작년에는 없었던 예산인가요?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작년에도 있었지만 여기에 있는 잉여와 해서 변경을
○위원장 곽내경 생활임금분을 보전해 주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위원장 곽내경 그것은 빼겠습니다. 우리가 논의할 때 기존에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생활임금을 보전하는 부분을 포함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있는 현상 그 자체, 사실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맞는데 그렇다면 1억 6000에서 1억 7000 정도는 비어 있는 것은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위원장 곽내경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과장께서 한번 국장님과 상의하셔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인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미구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우종선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우종선입니다.
부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구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 위원회별 총괄예산입니다.
2025년도 원미구 일반회계 예산은 2886억 9500만 원이며 24년 최종 예산액 2914억 8400만 원 대비 27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2773억 4000만 원이며 24년 최종 예산액 2759억 5200만 원 대비 13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행정지원과 1억 8700만 원 증액된 32억 3500만 원, 민원지적과 5100만 원이 감액된 1억 8200만 원, 사회복지1과 75억 4600만 원이 증액된 717억 2700만 원, 사회복지2과 57억 8900만 원이 감액된 1949억 3300만 원, 산업위생과 1900만 원이 감액된 2600만 원, 건설안전과 5200만 원이 감액된 2억 6000만 원, 도시미관과 2억 3500만 원이 감액된 18억 4600만 원, 20개 동 행정복지센터 1억 9700만 원이 감액된 5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25년 예산액은 7억 2400만 원이며 2024년 최종 예산액 6억 7700만 원 대비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4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세부사업설명서 5쪽 위원회별 총괄예산입니다.
24년도 원미구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928억 8800만 원이며 24년 제1회 추경예산액 2914억 8400만 원 대비 14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2773억 5600만 원이며 1회 추경예산액 대비 1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사회복지1과 6900만 원이 증액된 642억 5000만 원, 사회복지2과 13억 3400만 원이 증액된 2020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부서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4년 제2회 추경예산은 6억 9900만 원이며 1회 추경예산액 대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오늘 우리 청장님께서 마지막이시죠?
○원미구청장 우종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오늘과 본회의까지 하시면 의회와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단계이신데 그래도 한말씀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우종선 제가 36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이렇게 보니까 제 인생의 한 절반 이상을 부천시라는 조직과 부천시민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희로애락을 같이 했더라고요.
제가 따져보니까 부천에 첫발을 디딘 게 84년 2월 9일이었거든요. 제가 부천에 터를 잡은 게 40여 년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부천에서 모든 저의 인생을, 철들고는 거의 부천의 공기와 같이 호흡하면서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더라고요.
이제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쭉 지나왔던 모든 부분들을 회상해 봤을 때 항상 제가 마지막에 우리 직원들과도 얘기했던 게 나는 말년에 진짜 인복이 터졌다 그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명예롭게 공직을 마감하는 부분들은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실제 저와 같이했던 선배님들, 후배님들, 제가 1997년 그 무렵에 처음 의회가 시·도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동시선거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되거든요.
그때부터 사실 의회와 협력적인 부분들, 협의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봤을 때, 또 제가 부서장으로 근무하게 됐을 때는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라든지 협력 이런 부분들이 없다면 정책수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소통이나 협의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또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결과물로써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같이 했던 선·후배 동료분들과 또 그동안 저와 같이하셨던 의원님들도 계시고 이제는 안 계시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그동안 저와 같이 하셨던 모든 의원님들께 또 현재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매우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청장님이셨으니까 가능하셨던 일들이고 다 그렇게 신망이 두터우신 것 같습니다. 청장님이 잘하셔서 그러신 것 같고요. 후배들께서도 아마 청장님 가시는 것을 많이 아쉬워하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질의는 받아야 되잖아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대표로 하나 하겠습니다.
청장님 가시기 전에, 원미구청이 어느 부서보다도 당직이 되게 자주 돌아옵니다. 팀장은 한 달에 한 번꼴이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2개월에 한 번 정도는 돌아오는 것 같은데 후배들을 위해서 당직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꼭 지금이 아니어도 개선하는 방향을 세워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와 오정구와는 다르게 원미구청은 유난히 더 심하고 돌아오는 주기가 매우 잦거든요. 그게 그다음의 능률까지 고려하는 되게 힘든 일이에요. 잠자리를 바꿔가면서 숙직을 서고 이렇게 한다는 건 보통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혹시 조금 더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개선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미구청장 우종선 지금 당직이라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원미나 기관이 있는 데서는 거의 다 지금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은 가끔 우리 새올에 있는 의견을 표출하는 부분에서도 좀 얘기가 됐던 부분들이 있었고 연초에도, 저도 당직이 너무 자주 온다는 부분들은 전에 인원이 많아지고 이랬을 때는 더디게 오는 부분도 사실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회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변하면서, 또 당직이라는 부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나 실질적인 주목적은 처음의 시작은 청사 방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확장되면서 실제 당직을 하면서 사건사고라든지 모든 부분들은 시간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다 보니 실질적으로 심야에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전혀 간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에 대한 여러 어려운 부분들 또 고통스런 부분들이 표출되는 부분 같은데요.
지금 시 차원에서 실제 당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현재 논의를 어제도 시의 행정지원과
○위원장 곽내경 진행되고 있나요?
○원미구청장 우종선 협의를, 관련 팀장회의를 의견수렴 차원에서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수면 위에 올려놓고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대안적인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마지막 가면서 이 부분이 단순하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부분을 떠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당직을 하면서 단순하게 청사 방호라는 부분을 떠나서 그 외적인 부분까지 확장돼 있다 보니 그랬을 때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을 당직과 재난상황실과 외부하고, 외부에 발생했을 때에 대한 사항들 이런 부분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어떤 결론이 빨리 가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이게 바뀌었을 때 시민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이나 문제사항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 그런 부분들의 보완책을 찾아보고 그다음에 이 정도면 어느 정도는 됐겠다 싶을 때 한번 시범적으로 가보면서 정착시키는 그런 단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 가지 행정과장과 총무팀장과 그런 얘기에 대해서, 어제도 잠깐 총무팀장과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 있었고 또 오늘 아침에도 어제 회의 갔다 온 내용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챙겨서 가야 될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
한번 구청 차원에서도 총무팀장, 행정지원과장이 중심업무 담당이지만 그 부분들을 다른 부서의 다른 팀장님들과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구청 차원에서도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도출해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단계로 넘어갔을 때 그런 부분들, 문제가 될 수 있는 점들을 찾아서 대안책을 같이 제시하는 부분이 낫겠다라는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시작을 먼저 하는 것이 반 이상은 간다고 합니다. 그 시작에 팀장님과 그 윗선 직원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지 못하는 지점들이 꼭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과장께서 잘 챙기셔서 개선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청과 얘기를 긴밀하게 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시므로 구청장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와 민원지적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그리고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 행정지원과 동 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행정지원과장 고재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원미구 행정지원과와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5년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원미구 행정지원과와 20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장정훈 민원지적과장 장정훈입니다.
2025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에 앞서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2025년도 세출예산을 수립함에 있어 시의 긴축재정에 맞춰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및 세부사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및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쪽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라고 올해부터 이게 지금 지급된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잠깐만요. 그 내용하고요, 여기 비용추계가 (4만 원×100명)+(3만 원×275명)인데 여기에서 숫자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두 가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민원지적과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장정훈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그것은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정원가산금은 직원 정원 대비해서 업무추진비가 편성되는데 275라는 숫자는 공무직이라든가 청원경찰들 그런 사람들의 숫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100명은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100명은 정규직을 얘기합니다.
○양정숙 위원 그런데 왜 정규직하고 공무직이 금액이 차이가 나죠? 이 차이는 왜 두셨나요, 이유가 없나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이게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거라
○양정숙 위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 좀 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양정숙 위원 이 단어가 되게 어렵네요. 이게 지금 올해 2024년부터 지급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100명한테 4만 원씩 지급하고 275명한테 3만 원씩 지급하는데.
팀장님, 발언대로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네.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보면 1명부터 100명까지는 기준액이 4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100명 곱하기 4만 원이 됐었던 것이고 거기에 공무직과 청원경찰은 100명이 넘기 때문에 100명에서 400명까지는 기준액이 3만 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3만 원으로 해서 그렇게 산출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 기준이, 전체 근무하시는 분이 거의 300명, 400명 가까이 되는데 앞에 100명을 잘라서 4만 원을 주고 그 이후에는 3만 원을 준다는 게 어떤 규정인지.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2025년도 부천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아, 그래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뭔지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업무추진비가 기관장들이 쓰는 업무추진비만이 아니고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1년에 한두 번씩 체육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직원들을 격려하는 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한 번 지급되는 거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1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거나 아니면
○양정숙 위원 그러면 중복으로 지원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이 예산범위 내에서 1년에 몇 번으로 나눠도 되고 한 번으로 써도 되고 그것은 자율적으로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과장급들이 아닌 일반 직원들한테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냥 주는 건가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 금액은 많지 않아요. 1200만 원인데 이게 너무 적은 금액이라 이것을 가지고 사기 진작이 될까요? 기분 좋아하던가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직원 1인당 약간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어느 때 지급하나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상‧하반기, 통상적으로 과거에 상반기에 체육행사를 한다든가 하면 어디 등반을 하고 점심 같은 거 먹고 그런 식대 아니면 문화공연 간단한 거 봅니다.
○양정숙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일반적인 업무가 아니라 업무 외에 다른 행위를 했을 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직원 사기 진작책으로 추진하는 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외부 체육행사를 간다든가 업무 외에 다른 일정이 있을 때 지급한다는 건가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범위 내에서 다 쓰고 나면 더 이상 지급 못 하는 거네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게 타 시에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네, 다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진보당 이종문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전체 급식비는 9,000원으로 딱 일관되게 돼 있어요. 1인당 9,000원으로 다 현실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9페이지 사회복무요원은 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그렇습니다.
○이종문 위원 다른 사람들은 다 9,000원인데 왜 사회복무요원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된 건가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보수가 지금 급속도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한 4000만 원 넘게 늘어났듯이 보수는 늘어났는데 교통비도 그대로고 중식비는 현실화되지 않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조만간 현실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문 위원 다른 것보다도 식사비는 같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나, 차별화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빨리 현실화되었으면 좋겠고요.
보면 부서운영기본경비에 보면 급식비도 5만 원에 3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비용입니까? 두 분 다 보면, 행정지원과나 민원지적과 보면 다 부서운영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직원들이 야간에 근무하면 한 달에 딱 정해지지 않고 바쁠 때 일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1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걸 감안해서 그 기준액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집행되는 금액을 감안해서.
○이종문 위원 5만 원이 그러면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한 달에 한 사람이 5만 원 정도 먹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민원지적과하고 행정지원과를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금액이 달라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이종문 위원 40만 5000원, 40만 원. 이건 또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이것도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정원이 5명 미만이면 10만 원, 30인 이하면 월 40만 원, 31인 이상이면 1인 초과할 때마다 5,000원씩 또 추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원 대비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이종문 위원 30인 이상이어서 5,000원이 더 추가된 건가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1인당 5,000원씩 추가입니다. 그러니까 32명이면 41만 원이 되겠죠.
○이종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새로운 사무용품 관련해서 컴퓨터 구입비 다 나와 있잖아요, 24페이지.
838대, 프린터 118대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서 새로 꾸리느라고 했는데 이전에 쓰던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중고품에 대한 재산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보존기간이 끝나서 교체돼서 폐기대상이 되면 그런 것들은 일괄적으로 불용처리를 위해서 다른 데 매각을 일단 의뢰하는데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그냥 저희가 자체적으로 폐기처분을 하고요.
○이종문 위원 폐기물 처리하거나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매각이 되면 그쪽으로 매각해서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매각된 것은 수입으로 잡히고 있나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네.
○이종문 위원 잡힌 게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여서, 제가 전체 예산에서. 혹시라도 나중에 사무용품 매각 관련해서 잡힌 게 있으면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네, 알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들은 바에 의하면 주민자치회의를 하면 수당이 4만 원이다. 맞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네.
○김미자 위원 여기 보고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명 기준 잡아서. 운영비도 각 동에 보니까 다 똑같고 수당도 똑같고, 주민자치회 자원봉사자 실비는 뭡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접수하시고 주민자치회 회의를 하는 회의자료를 정비한다든가 회의록을 정리한다든가 그런 봉사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동별로 한 분씩. 이분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 한 분에 대한?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네, 지금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김미자 위원 그런데 그게 동일하게 똑같이 되면 괜찮은데 어느 동은 600만 원이 더 상승이 됐고 어느 동은 한 200 얼마가 상승이 됐고 지금 보니까 천층만층이에요. 그건 왜 그럴까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동별로 자원봉사하시는 분의 자원봉사 시간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개인사정으로 두세 시간, 업무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동은 그렇게 조금 하고 또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수시로 일이 있는 동은 그분이 한나절 이상도 하시고
○김미자 위원 시간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책정된 거예요, 동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네.
○김미자 위원 지금 왜냐하면 다른 동은 보면 한 200 얼마, 어느 동은 여기 보시면 심곡1동 같은 경우 600만 원이 상승됐어요. 올해는 360이었는데 960으로 지금 책정이 됐고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그동안 과거에는 주민자치회가 있었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접수하는 분이 있고 그래서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동으로 되면서 이 두 분이 있던 게 한 분으로 통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금액에 변화가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분들의 업무량에 따라서 5시간 근무하는 사람은 더 많을 것이고 3시간 근무하는 사람은 적을 것이고 그렇다는 거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960만 원 책정된 것은 똑같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어디, 죄송합니다.
○김미자 위원 심곡2동 같은 경우는 올해 720을 했는데 지금 다 똑같아요, 960 책정해 놓은 것은. 심곡1동이나 심곡2동이나 보시면 증감된 금액은 천층만층이고요.
심곡1동을 보세요. 올해는 360이었는데 960으로 25년도에 책정이 됐고요. 그래서 600만 원이 지금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심곡2동을 한번 보세요. 심곡2동은 올해 720을 줬어요. 그런데 960으로 똑같이 책정됐고요. 240이 더 상승이 된 거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이런 것은 그동안, 제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동안 집행됐던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이 정도는 있어야 이걸 운영할 수 있겠다 그래서 동별로 약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책정한 금액은 똑같이 960으로 해 놓고 심곡3동도 똑같고, 그러니까 달라요. 과장님 그것을 한번 보시면 다 동별로 다르거든요.
책정해 놓은 것은 960으로 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게 동일하게 한 분이 해당돼서 그렇게 실비를 지급하는 것인지 그걸 나중에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그러면 다시 위원님께 찾아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지나가다가 봤냐 하면 주민자치 회의수당 4만 원이 나간다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중의 한 분이 주민자치회를 관리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분이 별도로 월급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궁금했고 지금 여기 보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분에 대한 실비지급이라는 거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동별로 차이가 960을 책정해 놓았는데 인상된 부분은 다 천층만층 다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통상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에게 지급되는 비용인 거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간사에게 월 80만 원 수준의, 대략적으로 그렇게 해서 책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미구청에 구내식당 생겼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월, 화, 수, 목, 금 다 운영하시나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네.
○위원장 곽내경 언제 생겼어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7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고 나니까 바로 동네에서 반응이 오더라고요, 장사가 안 된다.
그런데 시청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하루는 식당을 닫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될지 되게 고민스럽고 뭐가 옳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함께 잘 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조절을, 어떤 의견을 받아보시면 어떨까. 지역에 있는 식당들이 이제 구청이 들어오니까 드디어 장사 좀 되려나 보다 하고 한시름 놓았는데 식당이 생기니까 불현듯 이게 벌써 체감이 된다, 경기가 어려운 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조절해 보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인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곽내경 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저희도 식당을 만들 때 주변 상권에 피해가 가면 안 된다는 것을 고민해서 외부인들이 들어오시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과 입주기관에 계시는 분들만 드시고 계시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이 거기에 들어가면서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한 300명에서 490명, 500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 저희 식당을 한 달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일 평균 19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곽내경 절반 정도.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네, 그러면 저희가 구청이 생기면서 늘어난 인원 이상은, 그 당시 인원 정도는 지금 주변 어딘가에서 드시고 계신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인원은 500명 되니까, 그런데 식당에서 드시는 분들은 200명이 약간 안 되니까요. 그런 상황을 저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도 이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듣고 고민을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청은 직영이니까 하루 쉬는 타이밍을 가질 수 있는데 저희는 또 위탁하고 있는 업체와의 관계도 있고 당초에 그렇게 계약한 것도 있어서 그런 것은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검토해서 가능하면 좋은 방향으로 다 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아마도 부천동일 때부터 기본으로 주변 식당을 사용했던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청이 왔는데 구내식당이 없었을 때의 양이 있었을 테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감소된 이런 여러 가지가 아마 총괄적으로 부대끼는 마음을 이야기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위탁이라 하더라도 일수로 계산해서 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상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청의 원활한 상황들을 과장께서 잘 고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다 하시므로 행정지원과와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1과, 사회복지2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1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1과장 고매영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사회복지1과장 고매영입니다.
사회복지1과 소관 2025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세부사업 설명 및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어서 사회복지1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원미구 사회복지1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사업설명 및 2024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사회복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2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2과장 이은희 원미구 사회복지2과장 이은희입니다.
원미구 사회복지2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원미구 사회복지2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사회복지2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부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사회복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양정숙입니다.
과장님, 9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누리과정 추가지원에 대해서 질의겠습니다.
1인당 월 5만 원씩 지원되는 거죠?
○원미구사회복지2과장 이은희 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지원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원미구사회복지2과장 이은희 누리과정은 3∼5세 아동을 보호하는 어린이집에 나가는 건데요. 올해는 만 5세 아동에게만 지원되었는데 내년에는 4세 아동까지 기준이 늘어났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4∼5세 아동 대상자가 우리 시에 787명밖에 없나요?
○원미구사회복지2과장 이은희 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요.
○양정숙 위원 어린이집? 유치원은 아니고요?
○원미구사회복지2과장 이은희 유치원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4∼5세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787명이요?
○원미구사회복지2과장 이은희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것은 부모한테 직접 지원하나요?
○원미구사회복지2과장 이은희 아니에요, 어린이집에요.
○양정숙 위원 이것도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원미구사회복지2과장 이은희 네.
○양정숙 위원 그러면 94쪽 급식비 지원은 누리과정에 있는 3∼5세. 그러니까 여기는 대상자가 3세가 더 추가되는 거네요?
급식비 지원은 3∼5세이고 그다음 유보통합으로 해서 보육료 추가지원은 4∼5세잖아요. 여기는 또 3세가 빠지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연령대가, 일정하게 3∼5세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급식비는 3∼5세, 그다음에 보육료는 4∼5세 이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약간 헷갈립니다. 뭐 규정이 있겠죠?
○원미구사회복지2과장 이은희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건데요. 원래 통상적으로 누리과정이라 하면 3∼5세 아동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3∼5세 아동에 대해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같은 경우는 이것도 유보통합과 같이 결을 하는 건데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수준을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급식비를 더 추가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양정숙 위원 그렇다면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지원도 3세까지 확장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것은 저희 시에서 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원미구사회복지2과장 이은희 그렇죠, 내시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양정숙 위원 내시로 내려오는 거라서. 그러면 지금 3세 아이들이 지금 이 숫자로 보면 700명 정도가 더 있는 건가요?
○원미구사회복지2과장 이은희 딱 숫자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빼면.
○양정숙 위원 3세 아동이 많다는 거네요, 이걸 봤을 때는?
○원미구사회복지2과장 이은희 네, 어린아이들이 더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5세 되면 유치원으로 가는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요.
○양정숙 위원 그러면 유치원 가는 아이들은 지원하지 않고
○원미구사회복지2과장 이은희 유치원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으니까.
○양정숙 위원 그래서 아마 보육료 추가지원에서 인원수가 줄었나 보네요?
○원미구사회복지2과장 이은희 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회복지2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보고사항에 보면 원미구만이죠? 79쪽, 80쪽 보시면 경로당 운영지원에 760이 더 늘었어요.
○원미구사회복지2과장 이은희 네.
○김미자 위원 경로당 운영지원 시비 추가에는 750이 또 삭감됐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원미구사회복지2과장 이은희 경로당 운영비가 도 내시로 내려오는 것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8만 원으로 보조금을 주는 건데요. 이것은 내시가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증액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천시에서 운영비를 주는 것은 1구간부터 4구간까지 구간을 나눠서 39만 원에서 47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비로 추가해서 편성한 거고요.
○김미자 위원 그러면 경로당 운영지원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원미구가 163개소인가요?
○원미구사회복지2과장 이은희 원미구는 163개소인데 6개소가 현재 운영을 잠시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되는 건 157개소입니다.
○김미자 위원 휴지경로당 6개 포함해서 163개.
○원미구사회복지2과장 이은희 휴지된 것을 포함하면 163개입니다.
○김미자 위원 경로당별로 보면 조금 저기한 데는 한 40만 원, 38만 원 이렇게 지원이 나가죠?
○원미구사회복지2과장 이은희 최고 나가는 게 47만 원.
○김미자 위원 그러면 경로당의 수선비는 삭감됐고 환경개선도 삭감이 됐고. 81쪽에 보면 경로의 달 행사 지원에 27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신규사업인가 봐요?
○원미구사회복지2과장 이은희 이것은 증액이 아니라 원래 그대로 하던 사업인데요. 예산이 올해까지는 시청에 있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어디요?
○원미구사회복지2과장 이은희 시 노인복지과에.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시비 100%로 이것을 꾸준히 행사를
○원미구사회복지2과장 이은희 계속 하던 거예요.
○김미자 위원 광역동으로 되면서 구청의 사회복지2과로 배정이 된 건가요?
○원미구사회복지2과장 이은희 그렇죠. 올해 2024년까지는 시청에서 재배정받아서 썼고요. 2025년도에는 저희 구청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2700만 원에 대해 20개 동을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원미구사회복지2과장 이은희 20개 동 똑같이 135만 원 나갑니다.
○김미자 위원 아니죠, 원미구에 어쨌든 163개
○원미구사회복지2과장 이은희 경로당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건 동에서 경로의 달 행사하는 행사비용입니다.
○김미자 위원 동으로?
○원미구사회복지2과장 이은희 동에서 10월에 행사하잖아요.
○김미자 위원 20개 동으로 준다는 거예요, 이게? 경로당으로 주는 게 아니라.
○원미구사회복지2과장 이은희 네, 동으로 135만 원씩 나갑니다, 행사지원비로.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경로당이 100 몇 개인데 20개 동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동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원미구사회복지2과장 이은희 각 동으로 135만 원씩.
○김미자 위원 원미구가 20개 동이니까?
○원미구사회복지2과장 이은희 네.
○김미자 위원 이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박혜숙입니다.
82쪽에 기초연금 지급에서 감액 사유를 보면 시 재정부담으로 인해 시비 부담액 172억 원 미편성 이렇게 되어 있네요.
○원미구사회복지2과장 이은희 이게 원래 저희 국·도비 내시율이 80 대 4 대 16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비율이 맞지 않는 이유가 시비 중에 172억 원을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내시대로 하면 1589억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172억을 편성 못 했기 때문에 감액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증액입니다.
○박혜숙 위원 미편성했으니까 도비, 국비도 받을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받아도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원미구사회복지2과장 이은희 반납이 아니고 이것은 뭐냐 하면 국·도비는 많이 내려왔는데 시비를 거기에 따라서 내시율대로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한 돈은 1589억이기 때문에 국·도비대로 하고 추경에 시비를 더 추가로 편성을 해야 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172억 시비를 더 편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미구사회복지2과장 이은희 네. 기초연금이 왜냐하면 사실 2024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기초연금이 워낙 저희 원미구 같은 경우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비를 나중에 추경에 편성하고 상반기에 시비를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추경으로 해서 어떻게든 172억을 다시 편성해서 1589억이 다 기초연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원미구사회복지2과장 이은희 네.
○박혜숙 위원 예산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부족하게 나와 있어서, 노령인구는 올해부터 또 더 많이 늘어나는데 이게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차질 없이 다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2과장 이은희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76쪽, 77쪽에 보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전년보다 286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사유가 한부모 연령 도래에 따른 중지대상자를 반영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늘어날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전년에 했던 지급대상에서 연령 도래하는 사람만 빼면, 새로 진입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어떻게 그것만 감안을 하죠?
○원미구사회복지2과장 이은희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청소년 한부모다 보니까 만 24세 이하여야 됩니다. 만 24세 이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소득기준도 중위소득의 63% 이하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혜숙 위원 청소년 한부모로 만 24세 이하면 거의 중위소득 이하일 확률이 많이 높죠. 둘이 결혼을 했다면 괜찮은데 한부모라는 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키워야 되는 상황이거나 헤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만 24세는 거의 중위소득 이하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진입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아요?
어떻게 연령 도래에 따른 중지대상자만 반영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조금, 이것을 줄이는 것은 고려해야 될 것 같네요.
○원미구사회복지2과장 이은희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현재 기준으로 저희가 현재 보호받고 있는 한부모가정 중에 연령이 도래하는 한부모가 있어서 이렇게 편성하기는 했는데 중간에 더 들어온다거나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거나 이러면, 올해 집행액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렇게 부족하지 않을 수 있어서 저희가 빠듯하게 그렇게 세운 것 같기는 합니다.
○박혜숙 위원 23년에는 1555만 원이 집행됐고 24년에는 1090만 원인데 25년에는 804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보여지고 큰 금액도 아닌데 전년도만큼은 세워야지, 사업량이 10명이 아니라 4명이에요, 4명. 그래도 10명 정도는 계산해서 나중에 목 변경하는 어려움 없이 지급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원미구사회복지2과장 이은희 네.
○박혜숙 위원 그리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도 똑같아요. 이것은 한부모가 아니라 청소년이면서 양부모가 있는 경우인 것 같아요. 여기에도 보면 지원 대상이, 여기는 조금 증가했네요.
○원미구사회복지2과장 이은희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여야 되는 사항입니다, 부모가 모두.
○박혜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증액하면서 더 어려운 게 청소년 한부모 양육이에요. 여기가 더 어렵죠, 양부모보다. 그런데 여기 예산을 줄인 것은 약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원미구사회복지2과장 이은희 저희가 사실 국·도비 내시가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추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만약에 부족하면 저희가 국·도비, 이게 국·도비 내시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시비를 내시 비율대로 편성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됐거든요. 추이나 이런 걸 봐서 더 필요하면 국·도비를 더 증액 요청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어려운 청소년들이 불가피하게 아이를 키워야 될 경우에 어려움 없이 키울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와 보호가 필요하겠습니다.
○원미구사회복지2과장 이은희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진보당 이종문입니다.
사회복지1과장님, 59페이지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관련해서 아까 추경 증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국·도비, 시비가 지금 내시율대로 다 책정되어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한 거죠?
○원미구사회복지1과장 고매영 장애인연금은 저희가 올해 지출한 현황을 보니까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이 필요한데 도에서 내시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부천시 전체 사업량이 300명 정도 감해서 내려와서 저희 원미구에서 160명 정도를 감하다 보니까 저희 원미구에 실제로는 2024년 수준의 예산이 필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려온 예산으로 감하다 보니까 저희가 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다시, 그분들한테 연금을 안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에 다시 조정을 해서 주거든요.
○이종문 위원 지금 그러면 국·도비가 덜 내려왔다는 거죠?
○원미구사회복지1과장 고매영 적게 내려온 거죠.
○이종문 위원 원래 2,321명에게 드려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계속 드리면서 추경을 통해서 확보한다는 거죠?
○원미구사회복지1과장 고매영 네.
○이종문 위원 설명이 잘 안 되어 있어서 헷갈렸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1과에 통합조사팀 1팀, 2팀이 다 있죠? 두 팀이 있죠? 총 몇 명이 근무하시나요?
○원미구사회복지1과장 고매영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여기 31명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거죠? 60페이지에 부서운영을 보면 3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미구사회복지1과장 고매영 저희는 총 4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조사1·2팀은 24명으로 저희 과의 70% 정도가 통합조사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종문 위원 24명이면 적정 인원입니까?
○원미구사회복지1과장 고매영 저희가 당초 구청 개청하면서 12월 중순부터 통합조사업무 자체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월된 게 있었고 매년 기준 중위소득이 되고 나면 1, 2월에 수급자 신청자들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1월 인사발령으로 업무에 숙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1, 2월에는 직원들이 초과근무도 굉장히 많이 하고 업무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에 인력이 너무 적게 돼 있다고 해서 인사부서에 증원 요청을 했습니다, 조직관리팀에. 그게 받아들여져서 바로 3월에 저희한테 2명을 더 투입시켜주고 7월에 정원도 2명 늘려주고 추가 인력을 또 3명 정원 외로 더 받아서 지금은 저희 부서 직원들이 업무하는 상태를 보면 적정하게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1년 동안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노하우가 늘어서 빨리 처리해야 될 것 처리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이종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는 2025년도 예산안을 질의하셨는데 혹시 2024년도 제2회 추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5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모든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1과장과 사회복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생과, 건설안전과,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위생과장 직무대리이신 지역경제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산업위생과지역경제팀장 김길선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장 김길선입니다.
원미구 산업위생과 소관 2024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9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산업위생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 일반‧특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지역경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안전과장 신수일 건설안전과장 신수일입니다.
건설안전과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35쪽 총괄현황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건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미관과장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도시미관과 김경희 과장입니다.
2025년도 원미구 도시미관과 녹지, 공원 관련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세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분은 팀장님이시죠.
건설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폭설 왔을 때 고생 많이 하셨죠?
○원미구건설안전과장 신수일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눈이 언제 왔냐는 듯이 이렇게 살얼음 녹듯이 싹 전체적으로 다 녹았습니다.
144쪽에 보시면 비상급수시설 위탁관리가 쭉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비상급수를 보면 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항상 느껴져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종종 가거든요, 저희 지역구에 있는 공원에 보면. 이렇게 위탁까지 주면서 우리가 관리하는데 2025년도에는 더 촘촘히 살펴보셔서, 정말 이곳에 와서 우리가 비상급수 물을 갖다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될 정도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수조 청소나 다 지금 여기에 전체적으로 있는데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거기가 깨끗해야 지역에 계신, 전체적으로 볼 때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와서 떠가세요.
어르신들이 집에 정수기가 없으시니까 물을 갖다 드시는데 거기가 깨끗해야 그 물을 떠 가더라도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하게 자주 오고 이용을 하실 텐데 거기가 지저분하면 이 물을 과연 내가 떠다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 좀 잘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저희 지역구의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 민원을 넣었을 때 신속하게 정말 잘 처리해 주셔서 지역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도 저희들이 민원을 넣으면 일사천리로 잘 처리해 주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 정말 감사드려요.
○원미구건설안전과장 신수일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두 군데 정도 민원처리를 했는데 너무 일사천리로 잘해 주셨다고 지역 주민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미구건설안전과장 신수일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도시미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6쪽 경관정비용 꽃걸이대 자재구입이 있는데요. 장방형 식물매트면 도로에 길게 되어 있는 화분대죠? 긴 화분대.
○원미구도시미관과장 김경희 네.
○양정숙 위원 이걸 지금 2,600개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전에 사용하던 게 일회용은 아니잖아요. 계속 재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매해 많은 숫자를 구입해야 될까요?
○원미구도시미관과장 김경희 화분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매트를 구입하는 건데 이 4만 4000원이 조달단가입니다. 그래서 매트를 사용하는 비용으로
○양정숙 위원 매트가 화분이 아닙니까, 어떤 겁니까?
○원미구도시미관과장 김경희 예를 들어서 가로등 같은 데 지주에 보면 원형으로 꽃걸이
○양정숙 위원 가로등에 원형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게 원형매트고 장방형은 뭐예요?
○원미구도시미관과장 김경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길게
○양정숙 위원 길게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원미구도시미관과장 김경희 저희가 녹지공간이 됐든 아니면 보행자도로가 됐든
○양정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번 쓰고
○원미구도시미관과장 김경희 매트라서
○양정숙 위원 매트라서 한 번 쓰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원미구도시미관과장 김경희 그래서 매해, 지금 이 부분도 원래 시에서 추진하다가 올해부터는 구로 사무가 이관돼서 저희가 조달가로
○양정숙 위원 저는 이것을 화분으로 인식해서 너무 많이 돼서 질의한 거고요.
그다음에 157쪽에 산림경관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전년도에도 1억 27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여기가 지금 정확히, 소사 연산홍단지 이 위치도 잘 모르겠고 주소도 없어서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비용이 계속 우리 도시미관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나요?
○원미구도시미관과장 김경희 구청이 개청되면서 2024년부터 구청에서도 산림 업무를 보고 있고요. 24년도에 1000만 원 반영해서 산림인접지에 대한 재해위험수목들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사동에서 사실 주민분들 숙원사업으로 계속 요청이 들어왔던 사업 부분입니다.
○양정숙 위원 2023년 결산액 1억 2700은 이게 연산홍 단지에 쓰여진 게 아니죠?
○원미구도시미관과장 김경희 아닙니다, 산림 전체.
○양정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표기해 놓으면 연산홍 단지에 1억 2700이 쓰였고 다시 올해 잡힌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표기에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미구도시미관과장 김경희 다음부터 좀 더 보강을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위생과, 건설안전과 그리고 도시미관과에 대한 모든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마무리하시고 그냥 같이 끝내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까지 고생하신 우종선 원미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요.
(일동박수)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창창한 앞날을 기대해도 되죠. 좋은 소식 많이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김미자 김주삼 박찬희 박혜숙 양정숙 이종문 이학환○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선정 복지위생국장박화복 노인복지과장정리나 장애인복지과장남궁현철 식품위생과장정인선 원미구청장우종선 행정지원과장고재경 민원지적과장장정훈 사회복지1과장고매영 사회복지2과장이은희 건설안전과장신수일 도시미관과장김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