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4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1.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5시23분 개의)
○위원장 곽내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세 번째 회의입니다.
회의에 앞서서 어제 우리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부천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켰던 지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는 우리 부천시민의 일상적인 활동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해가 되지 않도록 그 범위에서 저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침 오늘 부천시장께서도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해 주어진 책무를 다 하시겠다고 하셔서 너무나 감사했고 그리고 집행부가 지금 비상대응체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민들의 안정과 일상이 깨지지 않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인 12월 11일까지는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사전 회피신청 건에 대해 위원님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 등에 따라 예산안 관련 회피신청을 하신 위원님께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낭비성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직무대리 명단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질의 답변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1.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5시26분)
○위원장 곽내경 예산 심사에 앞서 지난 12월 2일 회의에서 미처리되었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시 논의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그날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의견이 합치되지 않았었고 서로 다른 의견들과 그중에 또 하나는 개정안의 내용과는 별개로 조례가 담고 있는 옴부즈만 제도 자체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총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가 있어서 잠시 논의가 계속 되었었는데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묵과할 수 없어 당시에는 미처리 상태로 회의를 종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시민옴부즈만 제도의 목적은 시민들과 밀착 소통하여 억울한 내용을 들어주고 잘못된 행정사항을 시정하는 곳이고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하는 옴부즈만 본인이 부당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고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본 제도를 기존에 운영하였던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역할을, 행정의 불합리함이나 부정을 바로잡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운영하는 제도에 대해서 부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현 옴부즈만이 정당한 근로자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 체계를 잡아가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하기 때문에 안건에 문제점이 제기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다시 심사하고자 합니다.
소통담당관에게 요청하겠습니다. 현 옴부즈만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기존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철저한 평가와 개선할 사항들을 논의를 통해 다시 준비하여 주시고 추후 행감에서 의정활동을 통해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며 그 부분을 사전에 우리 위원회와 꼭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미한 개선책이 나올 수 있도록 시민 그리고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개선 계획을 도출해 주시기를 소통담당관에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5시29분)
○위원장 곽내경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되어 있었던 부천시 보건소, 소통담당관 및 안전담당관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는 부천시보건소장 직무대리인 건강정책과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후에 각 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소통담당관과 안전담당관은 담당관의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이 함께 답변석에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부천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직무대리인 건강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보건소장 직무대리 건강정책과장 김은옥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3.09%인 15억이 증가한 503억 9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요구사항입니다.
설명서 5쪽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83.48%인 1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25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사업으로는 21쪽에서 25쪽 응급의료센터 평가결과 보조금 지원 및 응급의료 관련 지원금 7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34쪽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노후 보일러 교체 공사 1억 2000만 원, 35쪽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등 시설 운영장비 등 구입비 2억 5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5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16.24%인 21억 5000만 원이 감소한 11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사업으로는 85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6900만 원, 91쪽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시약구입비 1000만 원, 98쪽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400만 원,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91쪽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1억 3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39쪽 건강도시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0.46%인 4000만 원이 증가한 7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148쪽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에 22억 7000만 원, 165쪽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6억 4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97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6.57%인 6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0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204쪽 국가예방접종사업에 54억 원, 205쪽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32억 원.
○위원장 곽내경 잠깐 과장님, 너무 빨라서 페이지를 못 따라가겠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천천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조금만 천천히 해 주시면 좋겠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신규 편성 사업으로는 244쪽에 생화학면역통합분석기 구매 2억 4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57쪽 소사보건소 소관입니다.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19.68%인 18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1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사업으로는 288쪽에서 290쪽 부천시 건강상담센터 운영비 1500만 원.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334쪽 국가예방접종사업 38억 원, 349쪽에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19억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83쪽 오정보건소 소관입니다.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0.58%인 4000만 원이 감소한 6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461쪽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13억 원, 463쪽 국가예방접종사업 16억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세부 사업은 각 부서별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이학환 위원입니다.
부천시가 상당히 어려운데, 사실 오늘 오전에 계획 잡았다가 오후로 미뤄졌어요. 부천 같은 경우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산안 부분을 빨리빨리 처리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부천시민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공공심야약국 있잖아요, 이 부분이 작년하고 올해가 예산이 똑같은데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조금 올랐습니다. 이게 시간당 3만 5000원에서 올해 약사 인건비가 4만 원으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비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가 홍보비 부분은 있었는데 없고요. 이건 전부 약국에 대한 약사 인건비 지원 부분입니다. 별도의 운영비는 저희가 있었는데
○이학환 위원 홍보는 그럼 어떻게 해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삭감이 됐고요.
○이학환 위원 그럼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가 예산이 들지 않는 DID나 보도자료나 시 홍보담당관실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고요. 약사회를 통한 이런 의학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계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왜 그러냐면 시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중요하고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병원의 틈새를 활용한, 늦은 시간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부천시민들한테, 제도만 만들어 놓고 홍보가 덜 되면 활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급할 때, 시민들이 정말 병원도 안 되고 약도 못 사고 그럴 때 그것을 홍보해 줘야, 공공심야약국이 어디 어디 있다는 부분, 어떻게 운영한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혹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소장 직무대리로 나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다른 부서는 이석하고 건강정책과장께 질의할 부분들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과장께 질의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대기석에 앉아주시고 건강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입니다.
천천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신규 사업과 증액된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긴 시간 동안 많이 기다리셨죠?
지금 건강정책과가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증액이 됐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경기도에서 넘어오는 큰 것들이 부천시로 오다 보니 그래서 증액이 그렇게 큰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신규 사업처럼 보이지만 저희 돈은 안 들어가는, 지급만 하는 방식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보시면 노인의료복지시설, 시립노인전문병원에 이번에 그게 선정이 되면서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그걸 다 교체해 주고 보일러도, 여기 보시면 보일러도 있고 다 있네요, 운영 장비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사실 크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들어오시는 대성병원에서는 우리 시가 다 교체해 주고 그러면 그냥 와서 운영만 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가 이걸 대수선비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작은 공사나 수리나 이런 것들은 수탁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혜원에서도 그렇게 했고.
이건 저희가 정말 15년 만에 예산을 세워서 더 이상 사용하면 위험하다 이런 판정을 받은 것과 도저히 지금 쓸 수 없는 것들을 확인을 다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작동이 거의 안 되거나 지금 더 이상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불가한 품목들만 골라서 저희가 거르고 걸러서 가장 시급한 것들만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시립노인전문병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교체해 주고 공사하고 만들어 주는 것 같은데 들어오는 수탁기관이 정말 잘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이종문입니다.
15페이지 큰 건 아닌데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보니까 2.5%로 민원실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가 돼 있어요. 또 다른 부천문화재단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가 2%고 부천산업진흥원은 1.2%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서 이게 조정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가 이 부분 다른 부서랑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 비율이 정확한지 낮출 수 있으면 낮추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네,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74페이지에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이종문 위원 아닌가? 거기까지만 할게요. 다른 부서로, 간단한 것만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거죠?
과장님 35페이지에 보면 시립노인전문병원과 요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장비며 이런 것들의 개선 비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2025년도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요양원 포함해서 여기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내년이 아닌 그다음 해 26년도 되면 요양원은 노인복지과에서 분리해서 편성할 계획인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있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과와 사전에 협의를 한 상태고요. 일단 요양원에 관련된 부분은 올해는 저희가 총괄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대한 장비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요양원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장비 등, 기타 등등은 노인복지과에서 예산 반영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보건소에서
○위원장 곽내경 여전히 보건소가 총괄하는 것으로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총괄하고요.
○위원장 곽내경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법인이 와서 운영을 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거니 이런 부분에서는 예전에 계속 문제시됐던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불합리한 지점들이 지적된 바 있잖아요. 그런 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그 극간을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이종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죄송합니다. 약간 예산안과 다른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께 말씀드릴까 해서. 춘의역에 치매안심센터 있잖아요? 거기 이용하시는 분 중에서 거기에 주차장이 없어서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없어요.
○이종문 위원 어르신 기저귀를 찾으러 간다든지 할 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조호물품 수령할 때.
○이종문 위원 차 델 데가 없대요. 그래서 계속 불법주차를 하게 돼서 그런 물품들을 집으로 배송해 주면 안 되냐는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주차장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계속 차를 가져가야 되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집으로 직접 배송해 주는 문제는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건 건강도시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해당 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새로운 재단과 계약을 하게 될 텐데 자꾸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불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화노동자들이 바뀐다더라, 누가 바뀐다더라 이런 말이 막 도는 거예요. 그런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고용승계는 저희가 100% 승계하는 걸로 이미 공고 당시부터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큰 금액은 아닌데요, 37쪽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23년도에는 946만 7000원 들어갔는데 24년도에는 1회 추경 기준으로 2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 갑자기 2배가 늘어난 것은 인원이 그만큼 늘어난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아니요, 이게 저희 공무직이 육아휴직을 들어간 상태에서 대신 기간제근로자를 대체로 썼습니다. 그 개월 수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정식 공무직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세워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휴가 들어간 그 직원 인건비는 다른 데서 계산이 됐었나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기간제라고 별도로 저희가 대체인력을 뽑습니다. 공무직
○박혜숙 위원 아니 대체인력 들어온 사람 말고 휴가 간 사람, 휴가 간 사람 휴가 갔어도 인건비는 나갈 것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휴가 간 상태에서 인건비는 안 나가고요, 그 상태로 여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재직한 그 개월 수만큼 지급을 한 거예요, 1년 치가 아니라.
○박혜숙 위원 휴가 간 사람 급여는 여기 건강정책과에서 계산이 안 됐기 때문에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지급을 못 합니다.
○박혜숙 위원 아무튼 나가긴 했겠죠, 부천시에서. 그렇지만 여기 부서 소관이 아니고 그리고 공무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인건비가 그만큼 차이가 났다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35쪽 언급을 하셨는데 전년보다 현저히 늘어난 것은 그만큼 기간이 다 됐고 교체해야 될 비품들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하게 결정난 건 아니지만 저희가 경기도 의원님들을 만나서, 경기도 특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금액이 시에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특조금을 신청해서 부탁을 드려놓은 상태인데 만약에 특조금이 저희한테 들어온다면 이 예산은 저희가 안 쓰고 특조금으로 대체해서 쓸 계획인데 결과는 12월 말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건 신청을 따로 별도로 했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박혜숙 위원 안 나오면 이렇게 써야 되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특조금을 준다고 하면 이 예산은 다 저희가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안 나오면 이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안 나오면 집행을 하고요.
○박혜숙 위원 그런데 나오든 안 나오든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은, 요양원 운영하려면 교체를 해야 되겠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아마도 내년도 조직개편에 따르면 부서가 하나 줄고 팀제가 좀 더 확장되는 것 같은데 조직 운영에 있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수영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건강증진과 보면 행복출산서비스 지원을 굉장히 감액시켰어요. 90% 이상을 감액시켰는데 여기에 보면 임산부 영양제 지원 같은 것도 어떻게 이렇게 감액을 시켰죠?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일단 저희가 이번에 국·도비 매칭사업이 42개나 되거든요. 그런데 건전재정TF 쪽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게 시비 쪽을 많이 감소하라고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최대한 살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시비 실링액 부분을 거기서 결정해서 내려온 부분 때문에 나머지 부분 전체적으로 좀 줄어든 부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혹시 출산 축하금 말씀하신 건가요?
○김미자 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93쪽 보면 이것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증액이 됐고, 그렇죠? 93쪽에 보면 증액이 됐잖아요, 신생아 관리 지원. 이건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93쪽하고 92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미자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92쪽에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기존에 상위소득 150% 이하에 주던 거고요. 그 위 150% 이상에 대해선 경기형이라고 그래서 추가 대상자가 다른 겁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기존에 150% 이하만 주던 것을 그 이상도 주자 해서 전부 지원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실링된 것은 아무래도 예산 감액 과정에서, 조정 과정에서 실링액이 내려와서 그 부분 감액된 부분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여기 60쪽에 보면 금연지도원에 대해서도 감액이 됐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김미자 위원 60쪽이요, 60쪽.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60쪽.
○김미자 위원 보시면 금연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다 감액이 됐어요. 물론 시 재정에 따라서 감액을 했겠지만 우리 시에 금연지도원이 지금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33명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33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도원을 감액시킨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저희가 임의로 시킨 게 아니고 이건 가내시가 내려온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내시에 따라서 확정된 부분이라서 저희가 임의로 줄인 사항은 아닙니다.
○김미자 위원 뭐 어떻게 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가내시에 따라 반영해서, 국·도비가 50 대 50인데 그 반영액을 저희가 이거 해서 세우는
○김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하는 33명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일단은 그분들이 활동비 같은 게 있는 거거든요. 단속 나갈 때 여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울 순 있지만 일단은 저희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미자 위원 왜냐하면 금연 쪽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기 때문에, 부천시 전체를 33명 갖고는 적은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이 돼서 그걸 어떻게 지도를 하나 참 걱정이 되긴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공감합니다.
○김미자 위원 어쨌든 이 상황에서 과장께서 이전처럼 지도원들 하자 없이 25년도에도 더 활발하게 금연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꼭 써야 될 게 있고 많아도 절약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안타깝습니다. 보건소 관련 부서는 증액을 해도 모자랄 부분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액한 것에 대해서 현실이 참 가슴 아픕니다. 부서에서 어쩔 수 없었겠지만 조금만 살펴봐도, 94쪽에 난임부부 지원이 23년도만 해도 7억 1600만 원 이상 집행이 됐는데요. 올해는 1회 추경까지만 해도 7억 300만 원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 내년에 7억으로 줄면 2023년보다도 더 예산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일단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가내시 내려온 부분에 맞춰서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줄었지만 현재 집행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경이라도 확보한다든가 그런 노력을 하려고 예정을 하는데 일단 이 가내시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결혼 연령이 점점 늦어지면서 난임부부, 출산율이 너무 저조해서 국가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난임부부는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려고 그래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최대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나중에 신청자가 예산보다 많이 나오면 추경을 신청해서라도 어떻게라도 이 부분은 다 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24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23년도에는 없었고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도 해 보니까 처음인데도 신청자가 꽤 있죠?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그런데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라 그런지 말씀드린 냉동난자가 돼 있는 걸 갖다가 다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냉동난자가 일단은 있어야 되고요, 그런 신청자가. 그리고 이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로서 제가 알기로는 소사에서는 1명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지원자가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처음
○박혜숙 위원 그런데 처음이다 보니까 홍보가 안 돼서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홍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냉동난자를 아직까지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점점점 확대되면, 홍보도 되고 그러면 내년에는 조금 더 사용자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예산 728만 원 세워서 이거 얼마나, 1명당 얼마나 지원이 되죠? 만약에 신청자가 있다면. 금액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이건 1명당 100만 원 정도 지원되는데요, 최대 2회까지 돼서 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박혜숙 위원 저도 딸이 있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연령이 자꾸 높아지면서 혹시 내가 이다음에 결혼했을 때 임신을 못하면 어떻게 할까 또는 젊었을 때 좋은 난자가 건강한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젊은 여성들이 냉동난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서 아마 홍보가 되고 하면 신청자도 이것보다는, 이렇게 몇 명에 그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해당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한다면 우리가 다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거액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최대한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다음 98쪽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내년에 처음으로 하려고 세웠나 봐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맞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박혜숙 위원 신규 사업으로, 처음이니까 금액을 적게 세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 신규 사업으로 해서 아기를 낳고 싶은데 어려운, 불임예상이 되는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신규 사업은 참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99쪽에 보면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수첩 제작 이런 거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보여져서 일몰을 했어도 제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100쪽에 보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이게 2023년도에도 320만 원이 집행됐는데 24년도에는 170만 원, 25년도에는 154만 7000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번에 연예인 모 씨의 혼외출산으로 볼 때, 그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렵진 않으시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그런 게 매스컴에 많이 보도되다 보니까 미혼 남녀의 출생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19세 미만
○박혜숙 위원 1만 명 이상의 아기가 태어난다고 그래요. 그런 아기들을 키우기 좋은 집도 있겠지만 정말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파악해서 그분들이 태어난 아기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시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산 154만 7000원은 거의 1명 지원해 줄 금액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예산을 봤을 때 올해는 저희 증진과 2명 정도가 신청을 했고요, 오정에서 1명 신청을 했습니다. 보통 이분들에게 12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거든요.
○박혜숙 위원 110만 원 한 번에, 1회?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임신 1회당.
○박혜숙 위원 임신 1회당.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임신 1회당 120만 원
○박혜숙 위원 출산이 아니고 임신했을 때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임신했을 때 이분들이 약재비나 치료비 이런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시 재정이 어렵더라도 저출산·고령에는 임신 그런 게 많이 중요하니까 정말 부족하다면 추경 때라도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조금 더 보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숫자나 이런 것 봤을 때 지금은 일단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그러면 청소년이 임신을 했을 때 이제 의료비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출산을 했을 때 도와주는 건 없나요? 그 아기들은.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출산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인데 건강관리사를 파견한다든가 산모지원서비스 그런 게 따로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건 여기 보건소 부서 소관이 아닌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아니요, 그건 경기형이라고 해서 그것도 앞쪽 어디에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92쪽, 93쪽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 있고요. 또 93쪽도 있는데 이건 추가형이라고 소득 150% 이하냐, 이상이냐 그 차이고 이분들에게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산모라든가 신생아들을 산후 관련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는 미혼모나 청소년 미혼모, 미혼부나 아니면 성년이라 하더라도 미혼이거나 기혼이거나 관계없이 신생아 관련해서는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이건 봤을 때 일단 기준중위소득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미혼모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
○박혜숙 위원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관계없이, 청소년 같은 경우는 거의 소득이 없겠죠. 부모 소득까지 보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본인의 소득이 없으니까. 그러면 청소년이나 혹은 성년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없으면서 미혼인데 출산을 했을 경우에는 그냥 일반 중위소득 이하의 가정에서 출산한 것과 똑같은 기준으로 지원이 된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기혼이냐 미혼이냐 이런 개념은 없고 중위소득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미혼이나 혹시 청소년이 출산했을 경우에는 사회적인 손길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따뜻하게 해서 이왕 태어난 아기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시에서 각별히 관심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저희가 관심을 갖고 청소년 산모가 왔을 경우 더욱더 친절하게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해 드리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원이 빠짐없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박혜숙 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이야기했었던 척추측만증 어린이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올바른 체형관리
○박혜숙 위원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에서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도 해 주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저희가 올바른 체형 했던 건 올해 5학년 대상으로 했었고요. 학교에서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은 1학년과 4학년 대상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건 검진기관이 어딘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박혜숙 위원 검진기관이.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저희는 고려측만연구소 쪽에 연계했었고요.
○박혜숙 위원 1학년, 4학년도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5학년, 그런데 1학년, 4학년은
○박혜숙 위원 그런데 1학년, 4학년은 어디에서 하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1학년, 4학년은 전체 학교 건강검진을 하게끔 돼 있는데 그중에 일부 척추측만 검사 항목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 검진기관은 어디예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그건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아마 전체적인 검진을 하기 때문에 건강검진 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업체에서, 의료기관에서 나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1학년, 4학년은 부천시에 있는 전교생, 전국의 1학년, 4학년 학생은 다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그건 법에 있는 거니까, 법 대상이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일단 경기도는 1학년, 4학년 100%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법에 규정이 돼 있으니까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혜숙 위원 그 비용은 우리 시하고 관계가 없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저희 상관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국가에서 하는 거라서 시하고는 관계가 없이. 그런데 부천시에서는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올해 시범사업으로 검사만 했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검사만 했었던 게 0.46%라고 했나요, 검진 나온 학생들이? 1학년, 4학년 했어도 5학년 했을 때 그만큼의 학생들이 나오니까. 그거 5400 얼마, 1,000명 해도 540, 600만 원도 안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일단 1학년, 4학년 했어도 5학년 검진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출산율도 적은데 태어난 아이들은 건강한 어린이로 잘 성장하도록 해야 되는데 5학년 학생 1,000명 한다고 해도 560 얼마.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1,000명 기준으로 해서 540만 원 정도 예상합니다.
○박혜숙 위원 540만 원 금액 크지 않으니까 지속적으로 추경에 세워서라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그럼 내년 추경 때 반영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일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저희가 측면 지원도 가능하죠. 내년에도 꼭 해서 정말 학생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4페이지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교체비 관련해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사는 아파트 동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작동이 안 돼서 안내문이 쓰여져 있어요, 옆 동의 걸 사용하라고.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이거 진짜 상황이 벌어지면 옆 동까지 가서 해야 되는데 긴급한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는 큰 문제의식 없이 그냥 안내문 하나 붙여놓고 계속 하는 걸 보면서 시민들의 생명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이 현실에서 반영이 잘 안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금액으로는 큰 금액은 아닌데 퍼센티지로 보면 78% 정도의 예산이 삭감이 된 건데 이런 직접적으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명에 필요한 예산들은 최소한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이건 관련 법령으로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중에서 이건 진료실에 있는 숫자인데요. 제가
○이종문 위원 어디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저희 보건소 진료실.
○이종문 위원 진료실.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진료실에는 하나를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내구연한이 내년 초에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경과되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문제가 없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교체되는 비용만 세운 겁니다.
○이종문 위원 여기는 진료실이니까 큰 문제는 없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이종문 위원 아파트 이런 데는 만약 교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 소관 부서는 아니고 관련 법에서 비치해야 된다고 그래서 비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면 나중에 저희가 알아서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아파트 거는 아파트에서 하셔야 됩니다.
○이종문 위원 궁금해서,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지역에서 AED 관련된 것들이 편협하게 되는 건 줄로 저는 착각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저 하나만 확인할게요. 아까 박혜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아니군요. 107페이지에 보면 출산 축하 선물지원이 있는데 1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2024년도 신청자 미지급분이라고 돼 있는데 2024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지급하지 못한 사람을 내년도 예산에 책정하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출산을 하게 되면 저희가 부천시만 드릴 수 있는 10만 원 정도 페이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도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실링이 돼서 전액 감액이 됐는데 저희가 올해까지 지급한 숫자를 감안했을 때 남은 숫자 약 100여 명 정도 올해 신청한 사람들 지원을 못할 것 같은 예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행정의 신뢰성 면에서 최소한 올해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내년에라도 지급해야 되지 않냐 하고 저희가 예산팀에 적극 요청해서 100여 명 정도에 대한 부분을, 올해 신청한 분에 대해서만 지급하고자 이 1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올해 출산을 했는데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올해 출산해서 신청한 분.
○위원장 곽내경 그것도 모자랄 것 같아서 일단 여기에 1000만 원을 세워뒀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이거 봤을 때 저희가 한 달에 130, 140명 정도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남은 예산이 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 쓰고 나면 100만 원 정도는 모자라지 않을까. 만약에 내년에 이게 계속사업으로 됐으면 그때 예산을 줘도 되는데 지금 전액 감액하기로 했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만 세운 겁니다.
○위원장 곽내경 출산 축하 선물 10만 원이 빠지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출산 축하 돈으로 주는 그건 0원인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없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다른 부서에도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저희가 알기로 복지위생국 쪽에 200만 원인가 주는 게 있는데 그건 부천시에서 주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국가 그거에 대응한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부천시에서만 주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것밖에 없는데
○위원장 곽내경 자체적인 예산은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안타깝지만
○위원장 곽내경 일몰된다?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저희가 조사해 봤을 때 사실 이 금액도 부천시가 제일 적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우선순위나 중요도를 봤을 때 이 부분은 삭감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내려온 부분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래요? 그리고 아까 박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0페이지에 보면 임신출산 청소년산모 있잖아요. 이게 154만 7000원이 되면 몇 명을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요?
○위원장 곽내경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해서 100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페이지 수가.
○위원장 곽내경 100페이지.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청소년산모.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154만 7000원을 세워놓는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몇 명이나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임신 1회당 120만 원 지원이 되거든요. 올해 신청된 게 2명이고요.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1명밖에 못 하는 게 되는 거네요, 혹여라도 생기면?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글쎄요, 이것도 실링 가내시 내려온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걸…….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표준모자보건수첩은 산부인과 가면 이미 다 지급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네, 그것 그쪽에서
○위원장 곽내경 그걸 지금 지원하는 거예요, 74만 4000원을?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저희가 그 예산을 저기 하면 이걸 만들어서, 산부인과에 오시는 분들에게 이 예산을 가지고 사용된 걸 갖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거 산부인과 자체에서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자체 게 아니고.
○위원장 곽내경 산부인과 보면 자체 병원 이름을 달고 수첩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닌 병원에서 하도록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수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곽내경 사실 이 74만 4000원을 세워둔들 병원 한 군데에도 주지 못하는 실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은 사실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팀장님, 과장님 모두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장 원민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과장 원민입니다.
건강도시과 소관 업무의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건강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48쪽에 보시면, 찾으셨나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148쪽이요?
○김미자 위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에 보면 증액이 많이 됐어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2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 인건비가 46명으로 기존에 들어가는 게 있는데 2명이 추가 반영이 됐어요. 그 2명이 더 들어가는 상태에서
○건강도시과장 원민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위에 147페이지 보시면 트라우마 심리지원이 올해 기준으로 원래 90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인건비가 원래 2명이었는데 그 2명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에 포함하고 그리고 나머지, 그게 1억 정도 증액이 됐고.
○김미자 위원 2명에 대한 것?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2명에 대한 것.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44명이었는데 46명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김미자 위원 44명이었는데 46명으로, 그러면서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트라우마 심리지원 인건비 2명을 이쪽으로 포함시켰고 나머지 1억 부분은 46명에 대한 호봉 상승분이나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김미자 위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트라우마 심리지원 선생님들은 수당 체계가 비싼가 보네. 그렇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급여 이외에 보험료나 그런 사회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4500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미자 위원 연봉이?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180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있잖아요. 이 예산이 대략 몇 분한테 되는 겁니까?
○건강도시과장 원민 10월 말 현재 668명에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는데 춘의역 치매안심센터에 주차장이 없어서 기저귀 이런 조호물품을 받으러 오는데 차를 갖고 오면 차 댈 데가 없어서 불법주차를 하게 된대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집으로 보내주면 안 되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비용이 많이 들면 어쩔 수 없는데 668명 정도면, 그중에서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직접 차를 갖고 올 수 있는 분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걸 한번 대략 파악을 해서 혹시 큰 비용이 아니라면 집으로 보내줄 수 있는 것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원민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그런 분의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도 한번 했었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래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사실은 말씀해 주셨듯이 거기가 주차장이 없다 보니 불편이 상당히 많기도 하고 대표적인 조호물품인 기저귀가 부피가 상당히 크고 무게가 있기 때문에 불편이 많으신 걸로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택배로 부쳤을 때 사실은 저소득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50% 정도가 저소득층 분인데 이분들이 사시는 곳에서 분실되는 사례도 있었고 분실위험도 있고, 그리고 택배비가 이런 박스 두 달분을 부치면 한 번 부칠 때마다 5,000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계산도 해봤는데 600명에게 택배를 연간 6회 정도 6박스를 부칠 경우에 계산을 해 보니 택배비만으로 20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예산이 8000만 원 정도인데 사실 굉장히 좀
○이종문 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는데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과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종문 위원 만약에 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직접 집으로 보내기를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만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걸 한번 수요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저희가 꼭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다 중요하지만 이 건강도시과가 상당히 중요한 과예요.
155페이지 제가 예산을 따지자는 건 아니고 기초자살예방센터 있잖아요. 155페이지 그리고 156페이지.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데 사실 부천시가 자살률이 상당히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 시에서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지금 저희 기초자살예방센터에 전담인력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도 거의 17명, 이게 항목은 여러 개지만 대부분 80% 이상이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대부분이 정신센터 정신건강 전문요원입니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전문요원으로 편성된 분들이시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업들도 하지만 약 300분 정도 현재 등록해서 집중관리하고 있고.
실례를 들면 지금 자살률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으로 저희가 특별히 높은 것은 아니고 코로나 이전에 전국적으로 자살률이 많이 올랐는데 코로나 때 잠깐 저하됐었고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조금 오르고 있는 편입니다.
저희가 다방면으로 고위험군을 발굴해서 등록·관리하고 있고 또 전문요원이 각계각층에 찾아가서 상담을 진행하고 대학이나 젊은 계층에게도 스스로 자가검진을 할 수 있는 or코드를 시 내 곳곳에 배포를 해서 일단 자가검진을 해서 스스로 고위험군임을 알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 시스템을 통해서 고위험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방문상담, 전화상담 또 찾아가서 하고 여러 가지 하고 계시나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이학환 위원 그래서 보면 어려운 분들이 생활고에 시달려서 아니면 또 병마에 시달려서 이런 부분 참, 그분들을 세심하게 보살핌으로써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분들이 정말로 내 가족처럼 대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서 부천시에서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분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학환 위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게 구체적으로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데 증액 금액이 왜 이렇게 클까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3개년 계획 차원에서 올해 7월 1일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김미자 위원 7월 1일.
○건강도시과장 원민 그래서 당초에는 성립전예산으로 초반에 세워졌다가 7월 1일에, 저희가 9월에 추경으로 해서 반영한 부분이고 사실은 그때도 하반기에 갑자기 시작되면서 저희 예산이 올해도 총교부 내시액이 국비, 시비 포함해서 4억이 내시가 됐는데 시비 매칭 1억 2000을 매칭해야 되나 저희가 추경에 5000만 원을 매칭해서 지금 310명 정도 선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하반기 7월 1일부로 이렇게 됐는데 운영을 7, 8, 9, 10, 11, 12, 12월까지 6개월 운영한 금액이 3억 3000으로 적다 보니, 그렇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이 부분은 비율이 국비 70, 시비 30으로 저희가 5000을 매칭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사업 가능액은 1억 6000 정도입니다. 국비, 시비 포함해서 1억 6000 정도입니다.
○김미자 위원 국비하고 시비 합쳐서 1억 6000이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그래서 전액 해서 310명 정도 선정을 했는데 이 기한이 4개월 동안 8회기 상담을 받는 제도이다 보니 저희가 8월에 선정을 해도 8, 9, 10 지금 11월까지
○김미자 위원 그러면 310명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건강도시과장 원민 저희가 이 부분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스스로 심리상담을 받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대학교 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의 소견서나 의견서를 받아서 동에 신청을 하고 그 동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본인부담금 제로부터 30%까지 해서 선정을 하고 또 저희가 상담이 가능한 등록기관도 부천시 내에 13개 등록기관에 등록을 했습니다. 물론 선정되신 300명은 전국 어디든, 서울에 가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고 어차피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등록기관들이 그 시스템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바우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비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13개 등록된 기관이 시스템하고 연계를 해서
○건강도시과장 원민 등록기관에
○김미자 위원 330명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층으로 선정이 되는 건가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일반
○김미자 위원 일반인도 있습니까?
○건강도시과장 원민 일반인도 있습니다. 비율에 따라 다르지만 0%부터 본인부담금 10%, 20%, 30% 그 군으로 나눠져서 누구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물론 국가 공공기관 상담센터에서 소견서를 받아서 시스템으로 신청을 하고,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바우처를 가지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등록된 상담센터와 직접 계약을 하셔서 8회기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상담하는 그 비용을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지금 이게 실링액으로 삭감하다 보니까 국비로 예정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지금 매칭이 덜 된 거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매칭이 2024년 올해 기준으로 하면 5000만 원 시비를 세웠기 때문에 나머지 국비 잔액 1억 6900만 원은 내년도에 반납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최소한의 국비로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어쨌든 약간의 증액을 하는 게 사실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겠네요. 지금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다면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내년도에는 시 재정 여건상, 사실 올해는 저희가 애를 많이 써서 5000만 원 매칭을 했는데 내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매칭을 국·도비 증액분만큼 매칭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0명?
○건강도시과장 원민 올해 기준으로는 현재 중간에, 이게 제한이 있습니다. 4개월 동안 바우처 선정이 되고 4개월 안에 8회기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시간이 없다든가 하면 포기자가 생길 수도 있고 저희가 4개월 지나면 바우처가 소멸되기 때문에 새로운 분을 선정할 수도 있고 해서 조금 유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310명이 선정이 돼서 12월 말까지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궁금한 사항은 이렇게 예산을 줄이게 되면 어느 정도, 인원수로 따지면 대상자가 절반 정도는 되겠네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원민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0명을 선정했고 우리 가용 예산이 국비, 시비 포함해서 1억 6000인데 내년에는 예산이 내시액 기준으로 더 많이 더블링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전체 시비 요구액을 다 매칭을 하면 국비, 도비, 시비 해서 교부 내시액은 8억 3000이 됩니다. 그렇지만 시비 매칭을 못 했기 때문에 실제로 가용 예산은 국비, 도비를 포함해도 6400밖에 안 되고 100명의 가용 예산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167페이지 경로당 주치의제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50% 삭감이 됐어요.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어요? 지역사회 돌봄센터.
○건강도시과장 원민 이게 국·도비 매칭도 사실은 저희가 시비 재정 여건상 매칭이 어려운 상황이고 시비 전액 사업 같으면 재정건전성 확보에 따른 예산의 의무적 삭감으로
○이학환 위원 시비 얼마를 세워줘야 이렇게 삭감이 안 됩니까?
○건강도시과장 원민 이게 지금
○이학환 위원 금액으로 하면.
○건강도시과장 원민 금액으로요?
○이학환 위원 시비를 얼마 정도 세워줘야, 이게 50% 삭감이 됐는데
○건강도시과장 원민 이게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이학환 위원 전액 시비사업이에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그래서 3600으로 올해 기준으로 저희가 5개월 동안 46개소의 경로당을 선정해서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절반으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 계획으로는 40개소 경로당을 선정하고 5개월이 아닌 3개월로 단축을 해서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데 사실 보건소에서 어르신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학환 위원 이건 아무리 참, 이따가 또 질의하겠지만 이런 부분, 또 인건비 부분을 삭감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경로당에 가서 진료하나요? 이게 어떤 부분인가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저희가 경로당을 잘 협의해서 선정을 하면 5개 의학단체에서 스케줄에 따라서 가서 각각 의학단체의 특징에 따라서 진료 또는 보건교육이나 그런 부분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이학환 위원 그동안 시에서 쭉 그렇게 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건 꼭 해 드려야 되는데 아무리 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아쉬운데 이런 예산 꼭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도시과장 원민 저희가 사업을 해 보니까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좋아하시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학환 위원 제가 노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까지 왜 이렇게 줄이냐,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줄이더라도 그런 부분은 세워야 되지 않느냐, 다른 데 어렵더라도 이런 예산은 정말 더 못 세워줄망정 삭감하지 말고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해서 더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추경이든 뭐든 해서라도 꼭 더 세울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도와줄 테니까요, 올려주십시오.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강사수당이랑 운영비가, 여기 한의학이나 이런 데서 가는 건 아니에요? 가서 진료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진료해 주시는 겁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강사수당은 뭐예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강사수당이 있습니까? 아, 강사수당. 진료도 있고 간호사회 같으면 거기서 보건 강의나 그런 부분을 해서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진료보다는 강사수당과 운영비로만 쓰시겠다는 취지인가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아닙니다. 설명서 쓰는 과정에서 이렇게 제가 세부적인 건
○위원장 곽내경 어르신들께서는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침을 놔주거나 아니면 물리치료 식으로 치료를 해 주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선호하시는데 이야기를 듣는 것은 사실 되게 제한적이고, 아까 김미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효과가 없다는 판단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게 어르신들에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양질의 과정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설명을 그냥 무작정 듣거나 이런 쪽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귀찮아서라도 못 가시는 또는 혼자 이동하기가 힘든 이런 경우를 고려하여 사업의 내용을 전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여 이 예산이 되면 사업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여기 강사수당 운영비에서 강사수당이란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장 원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딱 하나만 질의할게요. 여기 외국인 투자설명회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부천에서 하는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부천에서 할 수도 있고 이 예산으로 작년, 올해 카자흐스탄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카자흐스탄에서 했던
○건강도시과장 원민 작년에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했었고 올해는 보건소장께서 출장가셔서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대체로 우리 부천에서 하기보다는 외국에 나가서 유치를 하겠다는 뜻인 거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그리고 코로나 때는 부천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예산의 사업행사비는 체류비랑 비행기표 이런 걸 다 포함한 값이라는 건가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아닙니다. 그 부분은 순전히 행사비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럼 체류비나 이런 건 어디서 붙어서 가는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그런 부분은 시의 협력 부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다 연합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렇게 따지면 1500만 원이 행사비로는 너무 큰 것 아닌가요? 거기 가서 우리 시에서 하듯이 의료설명회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개별적 마케팅을 하신다는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둘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원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모두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가 코로나 해제된 이후에 증액이 좀 됐어요. 질병예방사업이라든가 평생건강관리 체계 확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6.5%가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 204쪽에 보시면 국가예방접종 실시가 2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맞죠?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네, 코로나 이후로 저희 감염병관리과 예산이 많이 축소된 상태고요.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지금 2억 정도가 인상된 것은 백신비가 인상돼서.
○김미자 위원 뭐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백신비가.
○김미자 위원 백신비가.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그 인상분입니다.
○김미자 위원 이 정도로 인상이 됐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네.
○김미자 위원 어쨌든 예방접종은 기존 24년에 대상을 하고 있는데 25년에 운영을 하려고 보니 그 정도로 백신비가 인상이 됐다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네, 올해 기준으로 52억이었는데 인상분이 2억 원 돼서 54억 원으로 계상된 겁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2억 정도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 인상이 됐다는 얘기죠?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코로나 예방접종이 지금 끝났다고 보는데 그러면 코로나 예방접종 24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몇 % 정도가 접종을 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저희 예방접종은 절기 접종이라 그래서 24년에서 25년 4월까지가 접종기간이에요, 코로나, 인플루 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저희 코로나가 46% 되어지고 있어요.
○김미자 위원 우리 부천시민을 상대로 했을 때 46%. 그런데 이것도 지금 증액이 많이 됐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이 부분 그전에는 전액이 국비로 지원됐던 거였는데
○김미자 위원 국비로 지원하는구나.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이게 지방비로 매칭이 된 거예요, 50%, 도비 15%, 시비 35%. 이래서 시비가 많이 증가돼서, 사실 이 코로나비 아니면 감액이 되는 상태인데 이 코로나 접종 때문에 증액으로 보이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 코로나 접종을 보건소에서 해야 되나요, 일반 병원에서?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아니요. 위탁이라서 일반 의료기관에서 합니다.
○김미자 위원 의료기관에서요? 그런데 어떤 분은 감기가 걸려서 예방접종을 하고 코로나까지 맞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코로나 예방접종은 본인이 자부담으로 하나보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접종을 하게 되면 그냥 무료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그러니까 65세 이상이랑
○김미자 위원 이상으로, 이상인 자만.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그리고 대상이 되는 분들만 무료고 안 그러면 유료로 접종해야 됩니다.
○김미자 위원 유료로, 자부담으로 하는 거고 65세 이상 누구나 일반 병원에 가서 “코로나 접종할게요.” 하면 무상으로 된다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네, 인플루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9페이지 방역소독사업 많이 삭감됐는데 이것도 인건비가 삭감된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네, 맞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게 얼마나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저희가 5개 반 16명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5명이 줄어서 11명으로, 5명이 삭감된 겁니다.
○이학환 위원 이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방역하죠?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저희 보건소 방역기동반은 연중으로
○이학환 위원 연중으로?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네, 하절기 때는 인원이 많이 투입되고 지금 동절기 때는 이제 네 분이 투입되고 그래서 총 16명으로 하는데 보통 동에서 하는 건 5월부터 10월까지, 그리고 저희가 하는 건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여서 전부 커버할 수 있습니까? 방역소독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서.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는 이 적은 금액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심을 갖고
○이학환 위원 그동안 그 인원 갖고도.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네, 예산 대비해서, 다른 데는 위탁도 많이 주고 했는데 저희는 부천시에 뭐라 그럴까 자랑스러운 부분이 동 자율방역단이 굉장히 열심히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 예산도 절감하고 이랬는데 내년도에는 이렇게 인력이 줄어서 저희도 초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일단 엊그저께도 동 자율방역단 회장님들과 잠깐 소통을 가졌거든요, 내년에는 좀 더 협조해 주시고 우리 부천시 재정을 위해서 같이 극복하자고.
○이학환 위원 이게 시민의 건강, 안전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네, 맞습니다.
○이학환 위원 코로나 백신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동네 구석구석 방역하는 부분이 어떤 감염병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떤 병균이 어떻게 옮겨질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그동안도 적은 인원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여기서 더 줄여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한다는 것은 정말 시 집행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예산을 짜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일단은
○이학환 위원 시민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정말 제가 이번 올해 예산 올라오는 것 보고 너무너무 화가 많이 납니다. 그 예산 예를 들어서 20억 정도만 세워주면 매칭 사업으로 100억을 해서 인건비로 노인일자리를 살릴 수 있는데 그걸 안 세워줘서 그 일자리를 다 없애서 그분들 엄동설한에 진짜 어려운데 더 어렵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그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정연구원 이런 예산은 십몇억, 20억 가까이 세워놓고서.
그리고 지금 방역 이 부분 이게 맞습니까? 시에서 시민들을 진짜 내팽개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저희도 이 부분을 놓고 내년도에는 단기로 채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보고요. 또 올해 동에 장비를 많이 교체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 장비하는 것을 가져다 전용해서
○이학환 위원 과장님, 아무리 장비가 좋아도 이 방역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네, 맞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마따나 그동안도 적은 인원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5명, 6명 더 줄여놓고 이게 시민을 생각하는 시 집행부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위원님,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추경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시장한테 얘기하세요, 예산 더 세워달라고.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시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시를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방역소독 이 일까지도 인원을 5, 6명 줄여놓고서 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보건의료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시를 운영하는 것, 시민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시를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노력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시장한테 가서 시민 안전을 위해서 예산 세워달라고 하세요. 알겠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처음부터 축소해서 올렸나요, 인원을?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저희 부서가 거의 다 국·도비 사업이고 방역 예산만 시비로 돼 있거든요.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부서에서 최초에 11명을 올렸는지.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아니요, 그건 아니죠.
○위원장 곽내경 최초에 16명을 동일한 수준으로 올렸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네, 저희는 기존대로 다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비를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다 보니까 방역 부분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코로나 예방접종 비용 지난해에 쓴 게 9억 2000밖에 안 썼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작년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재작년 2023년 집행 결산 기준으로 보면 10억 정도 내외로 썼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것 아닌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그 부분은 작년에 2급이었다가 4급으로 전환되면서 코로나 예방 주사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접종률이 좀 낮았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 이게 국·도비로 내려올 때 아예 우리 부천시 65세 인구 42% 딱 정해져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제가 궁금한 건 이게 가내시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시된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에 대응투자를 한 거잖아요, 대응비를 세운 거잖아요. 다른 건 다 삭감된 우리 시의 예산에 맞게 세웠어요. 그렇죠? 우리 시 예산이 5000만 원밖에 없으면 5000만 원을 하고, 아까 정신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이건 실링액 다 조정이 된 다음에 늦게 내려온 부분이라서요.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저희가 조정하면 되겠네요?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이 부분도
○위원장 곽내경 부족 예산은 추경에 세우면 되잖아요. 일단 예산을 진행하면서 추후에 반납액을 정하는 거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이 부분은 좀, 위원장님 저희가 한번 검토를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검토해 보시겠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네, 왜냐하면 이게 퍼센티지가 42% 되는 금액이고
○위원장 곽내경 그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처럼 가내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반영 비율을 시 예산의 형평에 맞게 일정 부분을 정하고 추경이나 추후에 다른 예산으로 그걸 산정할 수 있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이게 어쨌든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3배가 오른 거잖아, 3배를 책정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부족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까 이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다른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충분히 부서 내에서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나중에 과장께서 저희 위원회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박혜숙입니다.
199쪽에 보면 예방접종사업에서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는 3분의 1 정도 거의 그렇고, 예방접종 예진의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반 정도 거의 줄었는데요. 이렇게 줄여도 문제가 없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저희가 코로나 때는 예방접종이 건수가 많았습니다. 현재도 3,000건, 4,000건 되는데 그때보다는 많이 준 상태고 또 현재 부천시 보건소에는 일반 의사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계약기간이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예진까지 일반 의사선생님께서 봐주시는 조건으로 해서.
○박혜숙 위원 예방접종하는 의사나 기간제근로자는 이렇게 감원을 해도 되는데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코로나 예방접종은 이렇게 3배 이상 늘려도 접종하는 인원에는 문제가 없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저희도 이 부분 늦게 내려온 부분이라 세워줄지 안 세워줄지 미정 상태였었는데 마침 세워주셔서 저희도 이 부분 갖고 검토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아니, 코로나 예방접종이 2023년에 9억 2000, 24년도에 8억 9000, 그런데 내년도에 31억을 세우면서 인원은 지금 코로나 시기가 아니다 해서 이렇게 3분의 1, 2분의 1씩 확 감원을 해도 접종하는 데 문제가 없겠느냐고요. 약만 많이 타 놓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그런 건 아닙니다, 약만 많이 타 놓는 건 아니고. 일단은 목표량이 42%로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맞춰서 하는데 42%가 다 맞을지 안 맞을지는 저희도 사실 모르는 입장이고. 그런데 만약에 이걸 전용해서 쓰고 모자라는 부분 추경에서 또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은 도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방금 전에 이학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꼭 필요한 부분에도 모두 다 삭감이 된 상태에서 지금 인원도 전부 감원하고,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인원도 다 감원하면서 코로나 예방접종 비용은 31억씩 3배 이상 책정하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거 누가 놓습니까? 환자들이, 시민들이 와서 본인이 예방접종 맞나요, 인원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균형적이지 못하게 예산을 세웠죠?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이건 내시 비율에 의해서 세운 거고 저희가 단독으로 세운 건 아닙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이런 게 맞아야지 하라는 대로 그냥 컴퓨터처럼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생각하면서 인원하고 이 예방접종 비용이 맞아야지 인원은 반으로 감원해 놨는데 예방접종은 3배로 늘려놓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이렇게 하란다고 전혀 검토도 없이 일을 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검토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이 늦게 내려온 부분이라 저희도 어떻게 손쓸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건 맞지 않죠. 늦게 내려왔더라도 인원을 이렇게 감원했기 때문에 그럼 인원을 다시 조정해야 된다, 늘려야 된다, 이 인원으로 이만큼 할 수 없다라고 해야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다시 성행할 거라는 그런 예측이 되는 것도 아니고 23년도나 24년도보다 예방접종을 갑자기 3배 이상으로 시민들이 해야 되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3배 이상은 아니고요, 이게 국비로 지원되던 사업이 시비로 전환되면서 지자체에 분담되면서 금액이 높아진 겁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총액이 아니라 지자체 분담 비용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이게 무료 접종이거든요. 그러다가 내년부터는 우리 지방비로 돼서 이렇게 금액이 높은 겁니다.
○박혜숙 위원 올해까지는 무료 접종이었다고요?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네, 65세 이상.
○박혜숙 위원 65세 이상은. 그런데 지금은 65세 관계 없이 전부 시에서 비용을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아니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대상자에 한해서 시 부담이 들어가는 거죠, 시 부담이.
○박혜숙 위원 시 부담이, 올해까지는 시 부담이 없었고?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예방접종을 맞는 시민의 수는 전년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지금 퍼센티지는 전년과 비슷하게 내려온 거예요, 42%로 아예 설정을 해서. 전년도에
○박혜숙 위원 올해 맞는 인원과 내년도에 맞는 인원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네, 그 금액으로 아예 지정이 돼서, 아니, 퍼센티지를 정해서 아예 내려온 거예요.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자면 올해 몇 명 정도 대충 맞았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올해 아직 절기가 안 끝났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아니, 연말까지 예상 인원이.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지금 6만 4765명이 접종을 한 상태거든요.
○박혜숙 위원 현재까지?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 세운 건
○박혜숙 위원 이게 10월 말까지인가요, 9월 말까지?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이게 11월 말까지.
○박혜숙 위원 11월 말까지요. 최근 것까지 다 돼 있네요?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6만 9000명 정도 대상으로 내려온 겁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하면 7만 652명 정도 예상이 되는데 내년에도 7만 600명 정도 맞을 금액이에요, 이게?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6만 9000 몇 명으로 여기 계상한 겁니다.
○박혜숙 위원 내년에 맞을 인원이?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네, 그 42%가.
○박혜숙 위원 그런데 올해는 시 부담이 없다가 시 부담이 늘어나서 그렇지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네, 그래서 금액이 커진 것이지 대상 수는
○박혜숙 위원 인원은 똑같은 인원이다?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네.
○박혜숙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지금 시비는, 우리 시에 진짜 필요한 건 줄고 국·도비 내시 비율도 다 줄이는데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박혜숙 위원 예방접종은 올해 맞은 인원과 내년에 맞을 인원이 비슷하게 되는데 올해 6만 4765명에 한 달 더하면 7만 명 정도 되고 내년에도 6만 9000명 정도 맞을 수 있는 금액인데 전에는 시비 예산이 없다가 내년부터 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늘었다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네. 백신비와 시행비 하면 1인당 9만 3000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우리가 시행비 정도 주고 약품은 무료로 정부에서 줬던 건데 지금 약품값까지 우리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맞아야 될 인원을 늘린 게 아니고 시 부담액이 늘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늘어난 거다?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그렇죠. 약품값이.
○박혜숙 위원 당초에 위원장님이 질문하셨을 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저까지 이렇게 추가 질문하지 않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죄송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똑같은 인원이 맞게 되는데 종사자들은 이만큼 줄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일단 우리 보건소는 기존에 의사선생님 두 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건 협의를 본 사항이고 예진의 의사선생님은 그렇게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저희 방역
○박혜숙 위원 적은 인원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면 예산도 줄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저희가 조금 힘들어지는 부분은 있죠. 바로 접종실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민원인이 진료실에 갔다가 또 와야 되는 불편은 있는데
○박혜숙 위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박혜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저랑은 약간 다른 것 같고요. 저는 추경에서 이런 예산들은 불요불급하게 세워질 수밖에 없으니 내시의 상황과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해서 이걸 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지, 상반기에는 얼마나 맞았는데, 이 예산은 불가피하다고 하면 그건 적절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일단 더 급한 것부터 하라는 말씀인 것 알고
○위원장 곽내경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신명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잘 검토해서 따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팀장님 모두 오랫동안 기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실이 정리되는 동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해도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보건소와 오정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소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안녕하십니까? 소사보건소장 조희진입니다.
소사보건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신규사업과 주요 증액, 감액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소사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소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 송정원 안녕하십니까? 오정보건소장 송정원입니다.
오정보건소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오정보건소 소관 2025년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오정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소사보건소장님, 오정보건소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소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0쪽에 보시면 부천시 건강상담센터 여비랑, 그전에도 계속 있어요, 288쪽에 보면 운영비하고, 센터에 신규로 이게 들어간 거잖아요.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내역 한번 설명해 주세요.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일단 부천상담센터는 민원실에서 운영하던 공간을 저희 부천시 보건소에서 그 공간을 건강상담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중순부터 보건소가 건강상담센터로 활용을 하고 그 예산은 민원과에 있는 예산을 위탁받았고 2025년도에는 저희가 신규로 보건소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걸 보건소에서 받아서 공무직 보수교육비나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책정 잡아놓은 거예요?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네, 맞습니다. 거기 인력으로 공무직 3명을 배정하여, 기존에 있었던 다른 사업 인원을 조정하고 부천상담센터로 인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김미자 위원 여기 295쪽에 보시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에 64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290
○김미자 위원 295쪽.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게 25에서 49세 남녀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네, 맞습니다. 여성에게는 난소 기능 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 그리고 남성에게는 정액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여성은 13만 원, 남성은 5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 6400만 원 증액은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증액을 했을까요?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이게 2024년 처음부터 시행한 건 아니고 중간에 시행을 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금액 증가가 많이 된 것 같아 보이지만 연초부터 시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존이랑 변경된 것은 임신 1인 1회 지원했었던 것을 생애주기별로 최대 3회까지 지원하는 지원 횟수도 증가하여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럼 지금까지, 24년도에 쭉 해 본 결과 인원 대비해서 그렇게 증액을 한 겁니까?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일단 이건 국·도비 내시로 책정된, 올해는 2024년 4월부터 시작했고 현재 원미·소사·오정보건소 신청은 1,258명이 신청을 했고 청구한 인원은 871명입니다. 그런데 검사하고 아직 청구하지 않은 인원이 있어서 현재 집행률은 61%입니다.
○김미자 위원 61%?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네.
○김미자 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309쪽에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이 증액됐어요. 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7200만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책정해서 이렇게 증액을 했을까요?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일단은 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이고요. 2023년도 집행률은 100% 그리고 현재 2024년 10월 기준 집행률은 67%입니다. 이 기저귀는 저소득층 가정에게 월 9만 원을 지원하고 조제분유는 월 11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건 상시지원이에요? 다달이.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일단은 만 2세 영아를 둔 기초
○김미자 위원 24개월까지?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해 왔던 게 있는데 금액을 증액한 이유는 0세에서부터 24개월까지의 아기들 출산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을 한 건가요?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일단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국·도비가 저희에게 그렇게 매칭이 됐고 이 금액은 저희가 사회보장서비스원에 금액을 예탁해서 대상자들에게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296쪽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24년도 예산이 7억 4000이었는데 내년에 40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네요. 이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을 하는 거죠?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의료비 및 회복비에서는 4000만 원 정도를 줄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에서는 60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 297쪽에 보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것은 44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오히려 중위소득 150% 초과는 늘리고, 150% 이하는 더 어려운 가정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더 감액한 이유가 뭐죠?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일단은 150% 이하의 출산가정에는 이것도 국·도비 매칭으로 도비 대 시비가 70 대 30이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초과 출산가정은 50 대 50의 비율로 보조 내시율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150% 초과 출산가정은 경기도에서 추가형으로 사업을 2024년부터 했었던 신규 사업으로 새로 들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자체를 매칭해 주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 150% 이하의 출산가정에는 우리가 더 신청할 수는 없는 거예요?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저희가 예산을 더?
○박혜숙 위원 네.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이게 도비 70 대 시비 30으로 경기도에서 매칭
○박혜숙 위원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세우면 도도 조금 더 줄 것 아니에요.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그건 경기도에 따로 저희가 질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쪽에서 내려온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우리가 더 신청할 수는 없고요?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보면 도비하고 시비가 50 대 50은 아닌데 우리가 예산을 여기서 4억을 더 세우겠다고 그러면 도도 그만큼 상응해서 더 주진 않아요?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일단은 도에서도 경기도 전 지역에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정해져 있겠죠.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저희 마음대로 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박혜숙 위원 증액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네.
○박혜숙 위원 그렇지 않고 지원액을 전과 같이 똑같이 하려면 시비를 100%로 조금 더 늘려야 되겠네요?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네, 그 아래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라고 그래서 시비 추가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전액 시비로 부천시 셋째아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저희 전액 시비 사업이 또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봤어요. 그건 올해 없었는데 늘린 거라 금액이 크지 않지만 늘린 건 잘했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이게 원래 있었던 사업이고요. 원래 셋째아 출산가정에 뭔가를 지원하는 그런 의미로 전액 시비 사업으로 있었던 사업이기는 합니다.
○박혜숙 위원 23년에도 없고 24년에도 없었는데요? 그 이전에 있었나요?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이게 셋째아 출산가정에 신생아 건강보험료로 해 줬던 것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에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본인부담금을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걸로.
○박혜숙 위원 이건 아무튼 잘한 거고요. 위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서 4000만 원, 6000만 원 감액한 게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을 도와드리는 건데 감액을 해서, 이건 우리가 임의로 늘릴 방법은 없나요?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그게 일단은 저희가 내시율대로 지금 배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배정된 금액은 100% 신청을 한 거죠?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다음 나머지 더 하려면 우리가 100%로 그냥 다 해야 되는 거네요? 도비 받지 않고.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오정보건소장님, 다른 게 아니고 423페이지 보청기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많지는 않지만 금액을 감액했는데 이게 돈이 없어서 감액했나요, 보청기 지원해 드릴 분이 적어서 감액을 했나요? 매칭사업인데.
○오정보건소장 송정원 423쪽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개당 135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건데요. 사실 오정 같은 경우에는 신청 인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오정보건소장 송정원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예산을 예비 성격으로 세워놔도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학환 위원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분들 귀가 안 들리면 정말 안 되잖아요. 본 위원도 예산이 신청이 적어서 그런가, 그런 차원이다?
○오정보건소장 송정원 네.
○이학환 위원 오정보건소는 어디든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예산 중에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이웃들한테 조금만 어떻게 더 세웠으면 하는 아쉬운 이런 예산 없어요? 두 분 다 마찬가지로.
○오정보건소장 송정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지금 출산율이 조금 저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산모·신생아 지원이라든가 임산부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 삭감하는 것은 아주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혹시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세울 수 있거나 어떤 방법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의논해서 충분히, 또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고 도비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하여튼 두 분 다 생각이 똑같으시리라 믿고 우리 어려운 분들, 사실 우리 부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인구가 자꾸 감소하잖아요.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올려주세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정보건소장 송정원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소사보건소 같은데요, 소사보건소도 그렇고 오정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경비 내역이, 대부분 다른 부서에서는 기금이 50%, 도비가 2.5, 2.5일 경우에는 일단은 숫자로 맞춰오거든요. 25%, 25%를 맞춰서 들어오는데, 아니면 여기다 명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부족분 시비가 다 채워지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업이. 이건 아무리 봐도 비율적으로 안 맞거든요, 계산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표시를 해서 추후 추경에 부족분 예산에 대해선 반영할 예정이라고 한다든가, 왜냐하면 비율은 맞춰놨는데 돈이 안 맞으니까 이건 표기상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데 것을 참고하셔서 금액은 맞추고 거기에다 부기를 달거나 비고를 넣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 상태로는 아무리 봐도 돈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율과 여기 편성된 예산이. 그러니까 자꾸 다 훑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러더라고요. 혹시 그렇게 예산서를 작성하라고 내려왔나요?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곽내경 예를 들면 295페이지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이 있어요. 이게 8845만 원인데 기금이 5100이고 도비가 2500이면 시비도 2500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25%면. 그렇죠?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아무리 계산해도 이게 25%, 아니 그냥 봐도 25%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맞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예산서죠. 그런데 그다음 장도 매한가지입니다. 297페이지에도 보세요. 도비 50%, 시비 50인데 도비가 1억 1400이면 시비도 1억 1400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5000만 원 부족합니다. 4000만 원 정도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예산서에 뭐라고 달아주셔야지 그래야 이 예산이 “아, 이런 사유가 있구나.”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렇게 되면 이 시비를 기준으로 도비랑 국비가 만약에 채워지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추가로 하게 되면 다 쓰는 거고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네.
○위원장 곽내경 그렇다면 아까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 코로나와 관련돼서는 덜 세우고 추경에 분담할 수 있었던 거네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질문이 지금 다 동일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 비율대로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추경을 예상해서 그렇게 적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일단 도비는 아마 전에 내려왔던 금액이고 시비는 부천시에서 매칭이 가능한 금액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같은 말인 것 같아요. 매칭이 가능한 금액만큼만 일단 책정을 하셨다는 건데 그렇다면 전자든 후자든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채워주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비율과 금액이 맞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네.
○오정보건소장 송정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곽내경 정말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소사보건소나 오정보건소 거의 보니까 앞뒤 다 똑같은데요. 일단 소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0쪽 보면 경기도 산후조리비가 1억 59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 원씩 지역화폐로 주는 거잖아요?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럼 이렇게 줄이면 출생아가 적다는 건가요, 아니면 금액을 줄인다는 건가요?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일단은 현실적으로 저희 부천의 출산율이 경기도에서 거의 최하위에 속해 있고 저희가 예산을 매칭하는 과정에 있어서 금액을 실링하면서 조금 깎았던 부분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럼 금액을 50만 원보다 적게 준다는 건가요?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아닙니다. 50만 원은 그대로 줍니다.
○박혜숙 위원 출산하는 모든 가정에?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네.
○박혜숙 위원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을 해서 하겠죠?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네, 이건 더 반영합니다.
○박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보건소장, 오정보건소장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소통담당관 김태현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5쪽에 보시면 현장대화 업무추진이 증액됐는데 누가 이 추진비를 받는 겁니까?
○소통담당관 김태현 현장대화 업무추진이, 저희가 올해 신규 편성된 부서잖아요? 신규 편성된 부서인데 시민들과 소통하는 부서에 비해서 저희가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와 형평성 있게끔 이것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동안 280 갖고 운영해 보니까 적던가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시민들 접촉하는 부서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편에 속했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여기 옴부즈만자문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인데.
○소통담당관 김태현 몇 페이지
○김미자 위원 10쪽에 있습니다. 옴부즈만자문위원회에 20명씩 모입니까?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옴부즈만자문위원회 위촉이 20명입니다.
○김미자 위원 왜 이렇게 많아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인원이 20명 정도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분야별로, 그러면 회의할 때 20명이 다 참석해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우리가 전체회의를 상반기, 하반기에 해서 전체회의에 20명을 소집하고 또 중간중간에 소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회의 할 때에는 10명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1년에 3회 정도 해요?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회의를 하나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4번 정도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4번 정도 했어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게 3회로 잡아서 600 해 놨는데 소급해서 10명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20명으로 맞춘 겁니까?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한데 잠깐만요, 자문위원회 이 중에는 당연직이 없어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당연직은, 잠시만요, 제가 명단을 좀 보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위원장이 누군가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최갑철 옴부즈만님만 당연직이고요. 나머지는 다 일반 전문가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20명 중에 19명으로 책정해야 되고요. 당연직 위원장은 수당을 받지 않지 않나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렇게 벌써 1명, 얼마 아니지만 기준이, 명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지금 저희가 3회로 편성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모아서 상·하반기로 정기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소회의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4번 정도 했는데
○위원장 곽내경 죄송한데 그러면 올해 몇 번 개최했어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올해는 4번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4번 개최했는데 올해는 보니까 집행액이 470이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이걸 그냥 돈으로, 금액으로 환산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당연직도 주는 게 되기 때문에.
○소통담당관 김태현 그런데 그 기준이 작년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조금 안 맞는 게 지금 민원 같은 경우 계속 늘어나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원사항들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470만 원으로 비교하는 것은 조금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너무 과하게, 우리 부서에서 과하게 잡은 부분들이 약간 있는 것 같아서, 적은 예산이지만 좀 그런 것 같아서.
일단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저는 간단한 것, 12페이지 23년도 결산 집행액이 4940만 원인데
○소통담당관 김태현 11페이지요?
○이종문 위원 1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비, 이게 출장여비잖아요? 12명이 아니죠?
○소통담당관 김태현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종문 위원 기타보상금 설명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기타보상금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기타보상금에 옴부즈만 출장여비하고 이 항목에 동그라미로 다시 일급제, 활동비 일급제가 편성이 됐던 사항입니다, 4906만 1000원이. 그게 편성이 되었던 건데 이번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9페이지 보시면 기타직 보수로 목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타보상금에 있는 활동비는 감액하고 기타직 보수에 신규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이게 꼭 필요해서 그런가, 10페이지에 옴부즈만 운영 상황보고서 책 제작을 했어요. 이런 부분 꼭 책자로 만들어야 되는 일인가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전자책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인가 보죠?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이학환 위원 회의할 때 하는 부분인가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옴부즈만 1년 활동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게 돼 있고, 조례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책자를 만들면 전국에 있는 옴부즈만 기관에 배포도 하고 또 저희가 의회에도 제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옴부즈만 업무추진비 이 정도가 되면 몇 급 정도에 해당하는 겁니까?
○소통담당관 김태현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학환 위원 네, 금액으로 봐서는 국장급 업무추진비 같아.
○소통담당관 김태현 이 사항이 자문위원들이 정기적으로 전체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데요. 그때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자문위원들 전체회의와 소회의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때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1년에 4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건 꼭 필요하신 거네?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떻게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아요? 뒤에서부터 볼게요. 17페이지에 부서운영추진비가 있어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또 있어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다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우리 공무원들
○위원장 곽내경 어느 법적으로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국내여비, 우리 국내여비잖습니까.
○위원장 곽내경 국내여비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우리 직원들
○위원장 곽내경 이건 우리 관외출장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우리 직원들 13명에 대한 여비가 되고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우리 직원들에 대한 업무추진
○위원장 곽내경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서가 추진하는 운영 경비에 넣는 부서운영추진비가 있고 그게 240만 원이에요. 그리고 부서별로 관외출장여비가 있잖아요, 그게 936만 원인데. 맞죠?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그다음에 공공우편요금 있고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또 있는데 이건 다른 데랑 식이 좀 달라요. 다른 데는 1100만 원이 넘어가는 부서가 없거든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우리 전체 부서마다 다 똑같은 사항이고 이건 인원수별로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나온 대로 한 사항이고 부서운영 기본경비 우리 13명에 대한 기본경비고요. 그리고 업무추진 기본여비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위원장 곽내경 이거 곱한 게 맞아요?
잠시만요, 저한테 잠깐,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게 정원가산업무추진비인가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아니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저희 부서한테 세워지지 않고 총괄부서인 행정지원과에 세워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기관운영비가, 그러면 이거 기관운영추진비인가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기관운영추진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곽내경 이 부서운영경비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과하게 세워져서 제가 자꾸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있는데 특이한 지점이 있는지를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팀장님 혹시 답변이 가능하세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고.
○소통담당관 김태현 여기 부서운영기본경비에 일반수용비하고 급식비는 타 부서하고 다 똑같은
○위원장 곽내경 동일한가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4만 원 곱하기 13명, 5만 원 곱하기 13명 해서 12개월로 세운 게 동일하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나는 왜 자꾸 소통담당관만 더 많아 보이죠?
○소통담당관 김태현 다른 부서 인원 많은 데는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저희는 13명이기 때문에 좀 적은 편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렇죠, 인원수로 따지면. 그런데
○소통담당관 김태현 적은 편이고 부족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옴부즈만의 업무추진은 또 별도로 계상돼 있어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옴부즈만은 맞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옴부즈만은 부서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또 별도인가 봐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그건 옴부즈만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고 거기는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곽내경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현장대화행정 해서 또 업무추진비가 돼 있어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이건 시책추진비, 각 부서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각 팀별로?
○소통담당관 김태현 각 부서에.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각 부서에.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것도 다른 산식과 동일한가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올해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다른 부서보다 조금 상이하게 높은지.
○소통담당관 김태현 우리가 올해 상당히 적었습니다. 우리가 조직개편하면서 신설되다 보니까
○위원장 곽내경 지금도 이게 2배가 올랐잖아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왜 2배가 올랐는지는 설명이
○소통담당관 김태현 아까 김미자 위원님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납득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부서가 신설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80만 원이었어요. 280만 원이었는데 그게 시민들과 소통하는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 대면 접촉하는 부서와 형평성에 맞게끔 올려달라고 그래서 증액이 된 사항이고요.
○위원장 곽내경 다른 부서들도 현장으로 나가는 부서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의 업추비는 기존에 있었던 업추비에서 활용을 하지 그렇다고 해서 업추비를 추가하여 더 세우지는 않거든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우리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세워주는 겁니다. 형평성을 맞춰준 거예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소통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을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업추비가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위원장 곽내경 시민들과 식사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그런 상황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런 상황도 있다고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업추비니까요. 시민들 소통하면서 필요한 사항들 이런 사항들도
○위원장 곽내경 시장님이 식사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식사하시는 건가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시장님도 될 수 있고요, 저도 될 수 있고 부시장님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너무 얇으니까 더 자세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자꾸 왜, 알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저희가 업무추진비 늘어나는 만큼 내년에 한 분이라도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보다 유별이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처와 사용이 적절하게 되어지기를 주문드리고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부서에서 정말 현장의 소통으로서 그 예산을 잘 써주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런 취지가 어긋날까봐 제가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도록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옴부즈만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이야기드린 바가 있거든요. 혹시 들으셨나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영상으로 제가 봤고요. 저희 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통과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주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와 소통하고 전문가 그리고 타 시·도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시민들의 권익보호에 증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시정 감시기능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 참고해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옴부즈만 제도가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네, 과장께서는 속앓이를 하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고 정의만 팀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진행할게요.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신동선 안전담당관 신동선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5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확보하여 적립하고 있습니다. 재난예방 및 대규모 재난발생 시 복구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운용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자료 13쪽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각 동에 보시면 자율방재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25년 세출예산안 보면 자율방재단한테 지원하는 건 별로 없어요. 지원이 있긴 있는데 동별로 지원 나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동별로 편성은 사실 동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서.
○김미자 위원 거기에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까?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그게 일부 회의 운영이나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난 이후에 약간의 활동, 식대 정도가 일부 편성이 돼 있습니다. 동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동에 편성이 됐어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를 하냐면 37개 동을 보면 지난번 눈이라든가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온다든가 유사시에 항상 제일 먼저 동에 도착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자율방재단이더라고요. 그분들은 정말 봉사정신이 아주 투철하신 분들이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동이라든가 우리 시에 뭔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항상 자발적으로 앞장서서 뛰어나오시는 분들이 그분들이더라고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여기를 쭉 보니까 안전담당관에서, 시에서는, 거기 있는 건 본 위원이 모르니까, 여기에 지원하는 게 크게 없다고 봐서, 큰 행사할 때만 지원해 주는 거라고 나와 있길래 질의했고요.
여기 보시면 자율방범순찰대 피복비가 34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피복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 자율방범대 회의 때 가보면 차량 때문에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과장님도 그걸 지금뿐 아니라 예전부터 쭉 지켜봐 오셨겠지만. 그렇죠?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예를 들자면 저희 중동 같은 경우 지난번에 참석을 해봤더니 차량이 가다 서고 가다 서고 막 이렇게 한다고 호소가 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 차량을, 그렇다고 해서 신차 빼는 것도 아닌데, 중고차 산다고 예정은 하시더구먼. 그런 부분들 시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차량이나 자율방범대 초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지금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사실 저희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초소든 차량이든, 많이 지원은 못해도 아까 말씀주신 대로 중고 차량이든 아니면 최소한 초소 수리비든 그 정도 예산편성을 나름대로 요청하고 했었는데 우리 시 재정 여건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아쉽게 편성을 못 했고, 다만 그중에서도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연합대나 아니면 방범대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나마 조금 우선순위로 편성을 한 게 지금 복제비, 복제비를 경찰과 약간의 부담을 같이 해서 내년도에 그럼 복제 쪽을 우선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해서 이 복제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했고, 지금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조금 여유가 된다면 올해 복제비를 했으면 내년도에 차량이 많이 노후되거나 그 지대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량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자율방재단이나 자율방범대나 정말 저녁 늦은 시간에, 9시 반이면 나오셔서 집에 12시, 1시까지 들어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을 본 위원도 지금 3년 차 지적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이 민원을 들었는데 전혀, 물론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피복비도 중요하지만 일단 순찰 중에 사고가 나면, 차량이잖아요, 피복비보다도, 피복비 어차피 지금 나왔으니까 참 잘하셨고요.
앞으로 예산 하실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차량이 변화된 모습이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노력하셔서 그 부분, 우리 37개 동 자율방범대 소속의 초소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변화된 모습으로, 몇 군데라도 시범 케이스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각 동마다 초소라든가 차량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일반적으로 항상 고정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에 추가적으로 올해, 아까 복제비를 말씀드렸잖아요, 올해는 복제비지만 향후 내년도에는 말씀주신 대로 차량이든 초소든 그걸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의견을 들어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적극 검토해 주세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이게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만 그래도 경찰서와 의견이 조율돼야 되는 거고 경찰서에서 주도적으로 또 일단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께서도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계획을 세워서 어떤 부분을 우선순위 할 건지 미리 논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시도 일정 부분의 대응과 계획을 세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힘드시겠지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많이 달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연차 계획을 경찰서와 협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관심 가지고 많이 도와주시면 아마 좀 더 많이 확보하고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28쪽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민방위교육운영비 일반운영비에서 올해는 58만 5000원이었는데 12만 9000원이에요. 이게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 경비인데 마을이 한 마을인가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이건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1개의 마을을 지정해서 취약 마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범적으로 훈련을 하면서 드는 약간의 표지판이나 용품, 관련 현수막 제작비용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도 59만 원 집행했고 24년도에도 58만 5000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시범사업이에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그러니까 국비로 주는 예산을 가지고 마을을 정해서 1개 정도, 전체적으로는 못해도 1개 마을 정도에 시범 훈련을 하는 그런
○박혜숙 위원 23년도, 24년도 다 1개 마을 한 거예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박혜숙 위원 그런데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하여간 예산이 많이 축소가 돼서 비용을 최소한으로 해서 적은 비용이지만 나름대로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 밑에 보면 실전훈련 강사수당 지원이 있는데 강사수당은 지난 24년도에 1억 5400이었는데 1억으로 거의 30% 4740만 원을 줄였어요. 이렇게 해도 민방위교육 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이게 지금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국비가 30%, 도비 20%, 시비 50% 이렇게 내시된 대로 우선 예산을 편성하고 추가적으로 시비 부담을 조금 더 해서 25쪽에 보시면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추가분이라고 해서 이건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조금 더 편성해서 부족분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전년보다 부족분을 57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안전담당관 신동선 국비 자체가 워낙 많이 축소돼서 내시가 되고 사업비를 줄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는 조금 더 부담을 하면서 이렇게 보완적으로 하는데 민방위 대원수가 조금 감소가 되고 하니 교육 운영 자체도 일수를 축소하든지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별도로 부족분을 확보해 줘서 570만 원인데 여기 감액된 금액은 4700만 원이에요. 4700만 원을 570만 원 증액해서 이걸 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사실 여유가 있으면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원수와 교육 일수를 조금 조정해서 민방위대원 강사수당을 조금 더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운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럼 한 번에 강사 1명당 교육 인원을 더 늘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전담당관 신동선 교육 일수가, 지금 민방위교육은 연중 교육을 하는데
○박혜숙 위원 일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그러니까 본인이 참여하고 싶은 날에 참여를 하다 보니 하루에 고정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옛날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 일수를 조정해서 참여 인원은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되 교육 일수를 조금 줄이면 강사수당에 대해서는 이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올해는 그럼 예산이 남았어요? 올해 1억 5400 다 쓴 것 아닌가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올해 운영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의 운영 일수를 늘리면 하루에 교육 참여하는 인원이 적게 효율적으로, 실전 체험 위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다만 강사수당이 많이 소요가 되죠.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도 강사수당을 많이 축소하다 보니까 우리 나름대로 교육 운영을 적정한 수준, 교육 인원을 조금 늘리더라도 교육 일수를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박혜숙 위원 조금 정도가 아니라 30%예요. 10%나 15%면 제가 발언 안 하려고 그랬는데 30%가 조금 조절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안전담당관 신동선 하여간 운영을 하면서 혹시 부족하면 추가적으로 예산 요청을 하든지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아무리 전쟁이 안 일어나도 우리가 분단국가로서 민방위교육도 중요한 거니까 차질 없이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실전훈련은 많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산 적다고 해서 너무 줄이려고만 할 게 아니라 적당히
○안전담당관 신동선 저도 안타깝습니다.
○박혜숙 위원 교육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진보당 이종문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이 53.9%나 식감이 됐다고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특히나 재난안전 관련한 중요한 예산이 줄어서 너무 염려가 되고, 이 예산이 이렇게 삭감돼서 혹시라도 재난 예방에 잘 대처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금 보시면 137억 원 정도인데 이게 보통세 1%가 반영이 된 건가요, 100% 다?
○안전담당관 신동선 1%면 실제로 51억 정도 저희가 기금으로 전출을 받아야 되는데 재정 때문에 30억 정도 덜 주고 20억 정도만 우선 예산편성을 한 거고
○이종문 위원 추경으로 나중에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혹시 여유가 된다면 이후에 편성을 해 주겠다 그렇게
○이종문 위원 추경으로는 해야겠네요, 법정기금이니까.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가급적 저희는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게 어떤 재난에 대비해서 편성하고 또 지출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법정경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추경 때 추가적으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의용소방대 관련한 지원 예산이 지금 여기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안전담당관 신동선 아시다시피 소방서 관련 법정단체이다 보니까 저희가 2000년도인가요, 그때 말씀 주셨듯이 차량 한 번 지원해 주고 그 이후로는 편성을 사실 못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이후로 예산편성이 나온 게 아니고 이미 예산안이 편성돼 있었기 때문에 하여간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서와 협의하고 혹시 필요한 게 있다면 소방서하고 대응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 부서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보건소 예산과 안전담당관 예산은 더더욱이 부천시민 또 취약계층에 직결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보건소 예산도 무분별하게 예산을 삭감했고, 또 부천에 얼마 전에도 화재 사고로 인명피해도 났고 여러 가지 취약한 지역이 많은데 이 예산도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 집행부에서 예산 세울 때 충분히 고려해서 세워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부서에서 예산 세워진 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예산이 세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담당관 신동선 안전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사실 재난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상당한 금액으로 20억, 30억 가까이 감액이 된 게 사실 재난관리기금이 현재 138억 정도 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저 적립액의 2배 정도 이상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은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아마 30억 정도를 감액하고 편성을 한 것 같고, 나머지 예산은 사실 지난해에 일부 사업이 종료되거나 그리고 또 지진시설물 지원사업 같은 경우 수요가 없어서 편성이 안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많이 부족하지만, 안전 예산이 많이 준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편성된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요.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자연재난관리 예산이 상당 부분 잘려있고 일반운영비 자연재난관리 시설비, 예를 들어서 이 시설비 같은 경우는 30% 정도 삭감이 됐어요, 10페이지에 보면. 그리고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도 많은 부분 삭감이 됐는데 이래서 진짜 재난 상황에 대처할 수가 있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서 34페이지에 민방위교육장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유지관리비가 약 50%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유지관리가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안전담당관 신동선 하여간 일반운영비 감액에 대해서는 사실 최소한도 비용으로 불가피하게 이렇게 감액을 해서 저도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고 시설관리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고 부족하다 싶으면 따로 추경을 요청드리고, 다만 아까 자연재난이나 어떤 재해와 관련해서 예산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긴급하게 해야 될 사업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 사업이 발생하면,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특별한 목적, 재난에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기금을 적극 활용해서 안전관리를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도 정말 안전관리에, 이번에 첫눈이 서울 같은 경우 110년 만에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자연재해란 말입니다. 부천시도 염화칼슘을 다 썼다는 얘기도 있어요. 겨울에 쓸 걸 거의 다 썼다고, 소진됐다고.
○안전담당관 신동선 1,300톤 썼습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눈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예산을 세우고 또 집행부에서 그렇게 가야 되고.
그리고 부천이 얼마나 안전에 취약하냐면 얼마 전에 내가 어떤 소방관을 만났어요. 퇴근하고 소방관을 만나서 술 한 잔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분 말씀이 부천을 떠나서 서울로 가려고 그쪽에 신청을 한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부천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잘한 사건, 사고, 화재 그 정도로 부천이 어려운데 제가 그분 말씀을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로 부천이 안타깝구나.
그런데 시 예산 세우는, 특히 시장님 생각이 이런 부분에 예산을 충분히 세워주고 가야 되는데, 예산 다 필요합니다, 시민을 위해서. 그런데 진짜 이 안전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 취약계층, 안전 모든 부분에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오죽하면 소방관이 그런 말씀을 하실까 해서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어떤 것이든 시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꼭 세워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우리가 적극행정, 시민을 위한 거잖아요,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잖아요. 정말 좋은 얘기하는 것보다 좀 쓴소리를 해 주는 게 시를 위하고 나를 위하는 거거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부분을,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부서에 계시잖아요. 적극 건의해서 어렵지만 우리 시민이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안전담당관 예산이 53%면 다른 국보다 되게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아요. 행정국 35%, 복지국 20% 이런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이 삭감된 것 같아서 애석합니다.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난관리기금이 워낙 큰 금액이고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못 받다 보니까 30억 정도 감액된 비율이 아마 좀 크게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혹시 추경에 이런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변해 주시거나 하면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율방범대나 자율방재단이나 의용소방대나 다 애를 되게 많이 쓰시는데도 그것에 관한 예산도 많이 잘렸고 지금 충분하지 않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는 항상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을 다른 방식으로라도, 예산 안 들어가는 다른 방식으로라도 대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당부할게요. 동에서 자율방범대를 관장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찰서 쪽으로 이관되다 보니 우리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과의 협조 관계에서 약간의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서에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조율을 안전담당관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우리 동 동장님들도 업무를 보시기 더 편할 것 같아요.
실상 우리가 보조금을 해서 운영비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관리·감독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에 자꾸 마찰이 생기면 동은 동대로 힘들고 동네에 자꾸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께서 경찰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협조를 잘해 달라는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지휘·감독체계와 보조금 지원에서 경찰하고 부천시하고 약간 구분되는 것도 있고 또 그 이전에 사실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시의 보조금을 받다 보니까 그런 면, 하여간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고요. 경찰서 담당부서와 자주 소통하면서 또 우리 자율방범대분들의 의견 들어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서로 존중하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그리고 대기하셨던 직원들 모두 늦게 동안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담당관 소관 202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김미자 박혜숙 이종문 이학환○불출석위원 김주삼 박찬희 양정숙○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선정 소통담당관김태현 안전담당관신동선 건강정책과장김은옥 건강증진과장정수영 건강도시과장원민 감염병관리과장신명순 소사보건소장조희진 오정보건소장송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