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월 18일 (토)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9분 개의)

1.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세완 안녕하십니까. 2003년도 새해 업무보고 청취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오늘은 안건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각종 규제의 완화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조례를 제·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례안 심사에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회계과장 이해양입니다.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분 개정사항으로 개정이유는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해서 불용품 소요조회 및 불용결정 사항의 물품관리조례준칙안에 의해서 준용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불용물품에 대해서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 후 소요기관이 없을 때 불용처리토록 하였으나 활용 가능품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도록 조정하는 사항과 불용물품의 소요조회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부천시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자 합니다.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부천시물품관리조례는 첨부된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국 전문위원 이희국입니다.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부천시 및 산하 기관의 불용물품 처리시 전체 불용처리대상 물품에 대하여 소요조회를 실시하던 것을 활용 가능품에 대하여만 소요조회를 실시하고 소요조회 방법 또한 조달청 및 부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제16조제1항 불용처리시 소요조회 대상에 대하여 보면 현행 조례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만 소요조회를 실시하고 있는바 제16조제1항에 대한 개정안은 당연하고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 제16조제4항 불용품에 대한 소요조회 방법에 대하여 보면 현행 조례상 산하기관 및 타 기관에 공문서를 통하여 소요조회를 실시함으로써 처리시간 지연, 행정력 낭비 등 그 업무처리가 비효율적이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여겨져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문구의 명확성과 소재의 명확성을 위하여 개정안 중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부천시 인터넷 홈페이지”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남상용 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에 창고가 있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남상용 위원 시 창고에 보면 재활용해서 써도 되는 물건을 쌓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막 집어던지다 보니까 재활용품들이 다 파손이 돼요.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창고를 운영하는 상황에서는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들을 막 집어던지다 보니까 못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아스콘을 절단하고 나서 폐기물 그런 것을 거기다 쌓다 보니까 재활용물품까지 덤으로 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데까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런 사항은 저희가 못 쓰는 불용품으로 확정됐을 때는 정기적으로 매각이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그동안에 관리를 소홀히 하는 면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업무적으로 강조를 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야적장에 쌓아놨다가 재활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빈번하게 많았어요.
  물론 버리는 사람들이 뭐를 알겠습니까만 지키는 젊은 친구들 있죠, 공익요원들. 그 친구들이나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서 하는 것이 낫지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 재활용이 되는데도 막 집어던지다 보니까 거기 폐기물까지 덤으로 해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얘기를 했죠.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부천시 인터넷 홈페이지로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여기 설명 중에 주요골자에는 부천시 홈페이지 입력으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도록 신설함 이렇게 해놓고 뒤에 개정조례안에는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의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보고와 같이 자체 홈페이지가 아닌 부천시 홈페이지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맞는 말씀인데 저희 조례 제목이 부천시고 또 준칙안도 자체로 나와서 저희가 그런 저기를 했었는데 부천시로 하면 더 명확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지금 심의한 대로 질의사항에 나와 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개정안 제16조4항 중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부천시 인터넷 홈페이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이영우  정영태  최해영
○불출석위원
  임해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회계과장이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