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월 17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03.업무보고(계속)
(10시10분 개의)
1. 2003.업무보고(계속)
업무보고를 받고 시정책에 대한 불합리한 점은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습니다.
업무보고량이 많은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및 부천시 출자법인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담당국장으로부터 일반현황 및 총괄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출자법인은 소장과 대표이사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일반현황과 총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경제통상국 소관 간부공무원과 법인대표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섭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조재형 지식산업과장입니다.
이종훈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정규열 농산지원사업소장입니다.
조관제 만화정보센터소장입니다.
카툰네트워크만화주식회사 사장은 회사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시고 권용훈 상무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조철식 대표이사입니다.
디지털아트하이브 박윤행 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완 기획재정위원장님, 이영우 간사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 금년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면서 금년 한 해에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고 과·소별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과·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네. 남상용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7쪽의 연료판매업 현황에 대해서 가스판매소하고 가스충전소가 27개소가 있는데 이걸 전부 외곽으로 추진계획을 잡고 있죠?
이전 대상지가 아직, 내부적으로 도시계획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안은 가지고 있지만 구체화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안을 가지고 있는 건 대장동지역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조정가능지역이 도에 올라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쪽이 해제가 될 경우에 그쪽으로 옮겨가는 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또 2차적으로는 오정기술산업단지 내로 옮겨가는 안,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이 완전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서 여러 가지 사업이 완료되면 부지를 1,000평 정도 확보해서 이전하려고 내부적으로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을 더 늘려서라도 80명에 맞춰서, 타 부서에서는 공무원 인력이 부족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가, 정원은 76명인데 현원은 80명이니까 정원 숫자를 80명으로 맞추면 되잖아요.
그 관계를 다른 부서에는 인원이 없어서 야단이거든요.
이 관계에 대해서 국장님의 간단한 설명을 들어볼게요.
그런데 정원으로 정리가 안 되는 이유는 저희가 노력을 안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정원관리 때문에 지금 구조조정 이후 초과인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정원으로 돼서 관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은 있지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런 관계로 해서 시에서도 행자부에 계속 이런 안을 건의드리고 특히, 인수위원회 쪽에도 이런 사항을 시장님이 보고를 드리고 이번에 시장·군수 회의에 시장님이 참석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80만 이상의 일반 시에 정원을 추가 책정하는 안을 공동으로 행자부에 건의하는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앞의 정·현원에서 보면 기능직에 전산 5명이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에 3명하고 국제통상과에 1명, 농산지원사업소에 1명 해서 5명이 있는데 그 5명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처리 하는 것은 일반직원과 거의 동등하게 일반사무를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하게 전산직이라고 해서 전산업무만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고 사무실에서 일정업무를 분담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인력뿐만 아니고 다른 기계직이라든지 정규직 인원한테 일반 행정 일을 시킨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천시에서 인원활용을 잘못하고 있다는 결론이 서거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들었으니까 들은 거로 하고.
실질적으로 부천시에서 그와 관련해서 전산직의 일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다고 해서 다른 데 외주를 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데서 이런 5명이 일반 행정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비애감을 느끼고, 8쪽에 보면 노동단체 현황이 한국노총이 있고 민주노총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그때 인정을 하셨다시피 지금 두 개 복지회관이 타 복지회관에 비해서 지원하는 사실이 너무 적고, 1/2, 1/3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지원금액 자체가 사실 적다고 인정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다시 지원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 소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조금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복지시설에 대해서 먼저도 시정질문하셨을 때 답변드린 대로 저희도 이 문제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동복지회관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용역해서 나온 금액 산출내용하고 실지로 하고 있는 일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자료를 확보해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는 대로 그렇지 않아도 물론 김제광 위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기회가 가능하면 기획재정위원회에 정식으로 회의 때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비가 올해 준비될지 2006년까지 준비될지 모르거든요.
연료판매업 현황에서 보면 215개 업소가 있습니다.
215개 업소에서 가지고 운행하는 차량들이 몇 대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연료판매업소에서 차량을 무단으로 여기저기 방치해 놨는데 이 차량은, 위험물 취급하는 이 사람들은 무슨 특별면허가 따로 있나요?
대형차량들을 아무 데나 방치해놔서, 차량 차고지 조사를 해서 진짜 저녁에 차고지에 대는지 안 대는지 확인해서 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차량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차량들을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차고지라든지 내지는 조사를 해서 위험물 차량들은 다른 데로 댈 수 있을 정도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에서 차고지 증명만 끊어서 될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차를 어디다 안전한 데다 대피해 놓을 수 있도록 그게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직 그런 문제가 안 생겼지만 그런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가스를 충전소 안에다 넣어놓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택가 아무 골목에나 세워놓고 있다고요.
만약에 그게 화재가 나서 가스통 다 터지면 동네 다 바다되는 거라고요. 똑같아요.
충전소가 있으나 가스차량이나 주유소차량이 아무 데나 서 있으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도시 현황에 보면 자매나 경제 우호 체결한 도시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류체결을 해놓고 초기에는 활발하게 교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쪽이 원하지 않든 우리 쪽이 원하지 않든 간에 교류가 그동안 없는 도시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미주도시나 파사데나시가 아닌 다른 도시로 빨리 우리가 자매도시 체결을 맺어서 한쪽으로, 동남아시아권으로 편중된 걸 탈피해서 좀더 세계화로 나가는 그런 자매도시 체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양해해 주시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에 구 원미구 청사로 쓰던 벤처창업보육센터가 이번에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로 변경이 되죠?
그래서 앞으로 비어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는 기획재정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추천해 주시는 위원님과 같이 심사를 해서 입주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만화산업에 대한 종합지원센터를 설립을 하고 입주업체 선정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은 원활하게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소감을 잠깐만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저희 계획은 만화종합지원센터의 현재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작가가 한 35명이 입주해 있고 업체도 26개가 입주해 있어서 물론, 이게 소규모 업체고 그렇습니다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가 앞으로 잘 육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체적인 문화산업이 상당히 하나의 산업으로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은 못합니다만 저희는 그런 집적돼 있는 인프라라든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강진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앞으로, 공기업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새해에 일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이런 것이 하나로 일치가 되지 않으면 일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을 갖자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공기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영마인드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경영마인드는 분명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좀더 우월한 경영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시각과의 차이점이 틀려진다면 그걸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봐요. 또한 의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어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자기의 우월성, 좋은 점들을 모르고 있다면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줘서 그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줄 때만이 모든 사업의 진행이 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보면 실제 대표자가 참석하지 않은 그런 공기업도 계신데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능한 한 함께 참여해서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 사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자기 의지와 그리고 모든 것을 함께 알려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당 과장님과 국장님이 총괄해서 우리 의회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줄 필요가 있고 공기업에서 관계공무원들에게 모르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고 서로 지도받을 건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가 하나로 결집하는 가운데 보다 나은 부천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괄적으로 앞으로 그런 매개역할을 국장님이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제통상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창희 경제팀장입니다.
김영식 입지지원팀장입니다.
석중균 기술지원팀장입니다.
이현자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윤기태 가스안전팀장입니다.
2003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보고량이 상당히 많은 관계로 위원님들의 의문사항도 많을 겁니다.
좀더 질의 답변이 간략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민자유치 기존 공업지역 재정비라고 했는데 지금 어느 지역에다 생각을 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어떤 지역이다 저희가 하지는 못하고 1월부터 3월까지 직원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주·공 혼재지역이 제일 극심한 지역이 어딘가 그걸 우선 파악하고 난 뒤에 4월까지는 그 지역의 공장주들한테, 사장님들한테 의견도 듣고 사업설명도 하면서 어떻게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의지에 따라올 것이냐 안 따라올 것이냐 이런 부분도 그분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그런 주·공 혼재지역을 다니면서 의견을 들어서 거기서 취합이 되면 그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지역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선정된 지역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사실상 예산이나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건축을 하라고 그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쪽으로 해보는 방향도 괜찮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걸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지금 부천테크노파크 3차산업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공장하고 같이 합치면 약 1만 4600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공장하고도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 농수로는 지금 농업기반공사 땅이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하고 현재 농수로부지를 어떻게 업체에서 취득을 해서 농업기반공사는 어떤 식으로 사업착안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현재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은 공식적으로 주고 받고 이런 건 없습니다.
가스사고에 대해서 예방책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형식적인 점검체제로만 가지 말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실질적으로 자격증만 맡겨놓고서 근무를 안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는가, 그리고 자격증을 대여를 한다고 해도 두 시간 안에는 현장도착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서울에서 부천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보통 차가 밀리면 두세 시간이에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올해는 사고가 안 나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설명하신 사항 중에 대위변제 구상 청구건에 대해서 이게 지금 대성에너지 주식회사에 벌금 500만원 나온 것하고 나머지 유삼진 대표나 그 이하 직원들은 전부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한테는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해봐야 돈 나올 구멍은 없죠?
지금 대지나 이런 것도
그렇게 해서 한번 상담을 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 하나만 가지고 가면 어느 정도는 알거든요.
실무자들이 가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러면 검사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재판한 기록이나 이런 걸 얘기 해주고 그러면 가스안전공사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이 나와야지 안 나오면 우리 부천시에서 106억 900만원이라는 돈은 그냥 시의 집행부에서도 책임을 지겠다 하는 의견조율이 돼서 우리 의회로 넘어와서 의회에서 기채승인을 해준 거거든요.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누가 부담을 져야 될 그런 부분이고 우리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도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니까 좌우간 실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실무자하고 같이 면담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져서, 막말로 그 사람들을 써서 가스안전공사 쪽에 형사처벌이 다만 조금이라도 뭐가 걸고 넘어져야 될 게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없으면 유삼진이나 그 밑의 직원들 저 먹고 살 돈도 없는 사람들인데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처벌 암만 주면 뭐 하느냐고요.
우리는 가스안전공사 아니면 전혀 구상권 행사할 그런 물건이 없다고요. 물건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점검 해보시고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통보를 좀 해주십시오. 실지 면담을 해보시고.
왜냐하면 농업기반공사 땅이고 일반 동서인더스트리 회사 땅이기 때문에 두 사람들하고 같이 공동협약을 해서 사업추진을
먼저 기업지원과에서 금년에 많은 사업을 하시겠다고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이런 계획이 차질 없이 다 진행이 될 수 있는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마무리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듣고 싶은 것은 우리가 중소기업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자금도 지원해주고 기업의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애로사항에 기술지원도 중요하지만 인력수급 문제가 굉장히 애로사항일 겁니다.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로 보면 좋은 직장은 많이 가려고 하고 3D 업종은 안 가려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지원해서 그곳에 가도록 만들어주느냐 그런 것이 사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써의 대책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 방법으로 그런 데를 오히려 지원을 많이 해주는 방법, 우리가 이자보전을 해준다든가 그 다음에 융자지원 했을 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임금을 더 많이 올려주면 아무리 힘들어도 갈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힘드는 직종이 임금이 더 싸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거기를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제도적인 것을 바꿔주지 않는 한 그런 애로가 해결이 되지 않겠다는 말씀에서 참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리가 내려갔을 때에는 역시 보전금도 내려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리가 상향됐을 때에 보전금을 좀더 높여줘서 그분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죠.
그런데 무조건 일률적 지원을 해준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작년에 얼마 보전해 줬으니까 올해는 조금 더 보전을 해줘야지 하고 하나의 당근을 주듯 하는 그런 보조금 지원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금리가 내려갔을 때에는 조금 보조를 해서, 그건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항상 자기 부담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시 정부에서의 보조도 해줌으로 해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정책이 앞으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스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보상문제, 우리가 100억원을 들여서 선보상을 해줬습니다.
선보상 해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에도 보면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선지원해 줬는데 어떻게든지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차 선고가 나기 전에 사실은 너무 대처가 미흡했다는 부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1차 공판이 있었을 때 정말 적극적인 대처가 있었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지금 지나간 것 다시 지울 수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가서 가스안전공사 너희들이 관리책임이 그만큼 부실해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는가에 대한 집중적인 그런 어느 정도의 고의가 아닌 책임이 일부 있을 정도로의 자료수집이 사실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을 안 되면 자꾸 도나 중앙정부를 통해서 일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와서 다시 최종판결만 남았는데 상소한다고 해도 원점으로 돌리기에는 쉽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1차, 2차가 벌써 선고가 끝난 입장에서는.
그런 데까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앞으로 대책에 가스판매업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무슨 죄목으로 벌금 500만원이, 당초에도 받았는데 항소기각 판결 받았으니까 500만원 굳히기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내용이 뭡니까?
이 사람은 판매만 하는 거지 가스를 자기가 생산을 못하잖아요. 정유공장이 있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유삼진 씨 대성에너지가 갖고 있는 탱크차량이 가스공급기지에 가서 거기서 받아 가지고 오는 거죠.
뭘 소홀히 한 이런 죄가 있다든가 안전점검을 뭘 어떻게 했다든지 하는 죄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혹시 아시냐는 얘기죠.
고문변호사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았습니까?
대성에너지(주) 따로 벌금 500만원, 대표 유삼진 500만원 이런 게 혹시 어떤 부분에서 이런 게 있었나 하는 걸 확인 안해보셨어요?
이게 상당히 시급한 문제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부천이 생산도시가 아닌 소비도시로만 남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시급한 문제인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공업지역 재개발이나 재정비 방안에 대해 연구한 게 있어요.
그걸 한번 경기개발연구원에 알아보시고 대구의 성서공업단지라든가 그런 데에 비슷한 사례로 해서 재개발이나 재정비한 방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민간유치를 해서 공업지역 재정비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지주도 너무나 많이 산재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공영개발방식으로 재개발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많은 문제점이 있겠죠.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는 것도.
그래서 일단은 정부에서 보조를 하더라도 그런 기업인들한테 싼값에 공장이나 부지를 조성해주고 공업 주변여건을 좋게 해줘야 여기 남아있지 그렇지 않으면 다 떠납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용역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건 상당히 시급한 사항 같아요.
이걸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해서 타 도시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연구검토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고 해서 어느 것이 우리 지역에 맞겠는가 그걸 빨리 설정해서 추진하시는 방법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참석을 해서 그런 내용을 다 듣고 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나왔고 논리만 개발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부분은 저희가 사실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 공업지역을 처음부터 손을 대서 전체를 다 조성해서 순번을 매겨서 제일 혼재돼 있는 이런 지역부터 한다라고 하면 그 용역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런 건 경기개발연구원 이런 데서 하지를 못하고 도화종합기술이나 이런 건축이나 전문 설계회사에서 담당해야 되는데 저희가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얘기를 해서 우리 부천에 공업지역을 용역을 했을 때 용역비는 얼마나 들겠느냐 했더니 처음부터 조사해서 순번을 매겨서 타당성 검토하는데 한 10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료만 받아놓고 있는 상태고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법을 고치고 법을 개정하고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이 있고 시간도 많이 소비됩니다.
그래서 우선 공무원들이 혼재된 지역이 어디냐 해서 직접 발로 뛰어서 그리고 지역을 설정하고 거기에 가서 의견 듣고 그리고 공장주나 지주들 의견을 듣고 해서 저희가 금년 3월까지 조사하고 4월까지는 어떤 지역을 해야 되겠다는 안을 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용역을 실시할까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주 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보면 대형트럭 하나 못 들어가는 데가 대다수입니다.
먼 길가에 대놓고 그 물건을 나르고 다시 적재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시급한 문제는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특히 가스사고 구상금 청구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일을 추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다음은 부천카툰네트워크(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가 업무보고를 해야 하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상무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대표이사가 신문에 보도되었듯이 풀무원 지주회사에 관한 문제로, 풀무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오늘 제가 불가피하게 대신 보고하게 됐습니다.
제가 드린 2003년도 주요업무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부천카툰네트워크(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원철 지식산업팀장입니다.
안정민 만화산업팀장입니다.
신재구 문화산업팀장입니다.
이정희 유통팀장입니다.
2003년도 지식산업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지식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송내 테마파크라고 해서 송내라고 하는데 주소상으로는 상동이거든요.
왜 자꾸 송내동이라고 하는지 얘기해 주세요.
이게 송내역 앞에 있어서 송내 첨단문화산업단지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재고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 안 나십니까?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안을 참고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여기서 나오는 자료하고 정책개발연구단에서 나오는 자료하고 문화예술과에서 나오는 자료하고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혼동이 굉장히 많은데 마스터플랜이 어느 정도 기본틀은 잡혀있는 거라고 봐요.
물론 거기서 변동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원은 됐으니까 그 부분 안에서 정확하게 철저하게 집행이 돼야지 흐리게 되면 우리가 지금 10년을 5년으로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이고 10년을 20년으로 늦출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화정보센터라든가 규장각사업이라든가 그쪽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체킹이 잘 들어가야 되고 그쪽 사업 자체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를 같이 협력해서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지식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만화정보센터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만화정보센터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제적인 만화교류의 중심기지 구축이라고 해서 9쪽 하단에 보게 되면 작가 100명을 부르는데 1인당 얼마씩 줍니까?
그래서 많은 작가를 저희들이 초빙하기에는 그건 어떤 면에서는 경비도 많고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라별로 특별한 작가들 한두 사람 정도 이런 식의 초빙으로 그런 방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만 바꿔서 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런 데 돈을 들이지 말고 다른 차원에서 돈을, 신기술을 개발하고 그러는 건 좋지만 목을 변경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만화학도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보세요.
만화 쪽에 보니까 대대적으로 부천시에서 만화산업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만화컨벤션센터부터 시작해서 만화도서관, 만화규장각사업, 만화박물관사업 대외적으로 21세기는 문화에 투자가 돼야 되는 시기랍니다.
문화로 승부를 걸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기가 되고 있고 지금 만화정보센터에 투자되는 돈이 그쪽만 해도 12억 정도가 되거든요.
문화 쪽에 돈이 투자돼야 된다고 해서 무작정 투자돼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먼젓번에도 제가 규장각사업 가지고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계획성 있게 써야 될 것이고 이 돈은 개인에게 투자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써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총 예산 12억원이 투자될 때 전반적으로 밸런스에 맞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팀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클리어하게 진행을 해주셔야만이 만화컨벤션센터 설립까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설립되고 나면 명실공히 부천이 만화정보도시로서 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의 깊으신 생각과 아량으로 차곡차곡 잘 쌓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상으로 부천만화정보센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세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오늘 저희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의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와 함께 일하는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윤병철입니다.
박준규 마케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고맙습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네. 김제광 위원님.
6, 7쪽을 참고하다 보니까 예산 규모라든가 그게 정확하게 부천시에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게 애매모호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사무처장님 바쁘셨죠?
작년 대비 올해 DAH 인원이 많이 늘었나요?
정원이 11명인데 저희가 다음 주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22일에.
그 이사회에 저희가 내놓은 안건이 17명으로 6명의 증원입니다. 왜 6명을 증원하게 됐느냐 하면, 죄송합니만 5쪽을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조직 및 정원표가 있습니다.
5쪽에 정원 및 조직을 보시게 되면 사무처장 아래 행정지원팀, 기획팀, 마케팅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팀이 빠져 있느냐 하면 사실은 기술지원팀이 없습니다. 왜 기술지원팀이 없느냐 하면 저희가 이 기구를 처음에 조직할 때 공용장비가 구축돼 있지 않았고 또 공용장비 구축이란 작업이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완성되는 부분이 아니고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기술지원을 할 직원에 대해서는 애초에 사무처에 원래 인원이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1월 말이면 1차 공용장비 검토가 끝나면서 실용화되고 바로 2차 공용장비에 들어가면 저희가 3월에는 실용화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완전히 위탁을 할 경우에는 직원이 한 명 정도 기술 직원이 관리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저희가 직접 운영할 때는 최하 6명 정도의 인원이 단계적으로 필요합니다. 한 번에 6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거듭해서 만약에 저희가 기술장비를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이런 기술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려서 이번에 이사회에 올리면서 예산도 그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만약 그걸 저희가 외부에 위탁할 경우에는 이런 많은 인원을 끌어안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직률이 높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전반적인 상황이
그래서 이직률이 높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것들은 장기간 한 사람의 매니저 관리에 의해서 추진돼야 될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처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든 걸 파악하고 들어가기에 벅찰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행정지원도 아니고 마케팅도 아니고 기획팀장이 빠져나가요.
지금 사무처장님은 바뀌셔서 기획팀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가장 많이 갈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기획을 했던 팀장이 빠짐으로 해서 사무처장님이 좀 난처할 수도 있고 또 기존에 생각했던 디지털아트하이브의 설정돼 있던 방향이 약간 틀어질 수도 있는데 인수인계를 잘하셔서 처리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에서 재단법인이 아닌 사단법인으로 관리하고 있는 회사가 있고, 이건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디지털아트하이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차고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의구심이 가는 건 굉장히 많아요.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본예산 지원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한치의 의구심이 없게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게 아니고 여비·교통비 지급 수수료, 도서 인쇄비, 건물관리비가 작년 대비 업이 많이 돼 있어요.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그런 부분 일체의 의구심이 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건물관리비가 작년보다 많이 인상된 부분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3개 층만을 썼습니다.
입주업체가 9개밖에 없었거든요. 그 후에 더 많은 업체들이 입주를 원해서 저희가 3개 층을 또 늘렸습니다.
그래서 6개 층으로 늘어나서 18개 업체의 입주를 저희가 계획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건물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늘어난 부분이고 저희는 경기도에서도 출연금을 지급했습니다만 우리 부천시에서도 70억이란 큰돈을 저희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에 출연해 주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대주주이신 부천시에 한 점이라도 의구심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담당 공무원들과 같이 의논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공간은 아주 작은 방들이 있습니다. 15평짜리가 네 칸이 있어서 그것까지 다 쳐서 19개 실이 있습니다.
19개 실인데 현재 2개의 공실이 발생했습니다.
지난주에 한 업체가 사업이 부실해서 자기네가 자진 퇴실했고, 또 하나는 1월 말까지 입주하기로 한 회사 하나가 원래 2개의 사무실을 사용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했었는데 자체 사업을 조정하면서 사무실을 하나만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사무실이 공실로 발생했습니다.
9개 업체는 작년 3월에 다 입주가 완료됐고 3월에 입주한 업체들 중에 자기네가 공간 쓸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과 입주하지 못한 기업 중에서 우리 DAH에 입주했으면 좋겠다는 회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사장님하고 이사님이 회의를 해서 그러면 3개 층을 더 늘리자고 결정해서 최초 3개 층 쓸 계획이었던 것을 6개 층으로 늘렸습니다. 6개 층이면 굉장한 규모입니다. 사실은.
실 평수가 한 층에 보통 한 200평 정도 되니까요.
마침 오늘 중부일보를 보니까 저희 DAH는 공실이 많아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기사가 실렸는데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른 잘못된 기사입니다.
그걸 본 사람들은 상당히 걱정할 거란 말이에요.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상으로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회의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다음은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국제통상과 소관 5개 팀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제통상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일을 추진하고 있으나 오늘 무역진흥팀장인 류성열 팀장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경기도가 주최하는 비즈니스업무 관련 워크숍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회의 참석대상은 각 시·군·구의 국제통상과장으로 돼 있는데 오늘 제가 의회 업무보고 때문에 대신 팀장을 보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팀장 김완영입니다.
투자지원팀장 최진규입니다.
고용안정팀장 유광호입니다.
노사협력팀장 손영숙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국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자치단체 간 우호협력 증진이라고 했는데 현재 자매결연 도시가 다섯 군데입니까?
이것은 될 수 있으면 빨리
두번째, 국제 비즈니스호텔 투자 유치인데 이게 약 2,500평 정도 되는데 거기 땅값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거 싸게 묶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금년도에 매각한다고 하면 역시 감정평가를 밟아서 얻어진 값을 가지고 얘기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각은 어렵고 호텔유치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는 관련 법 적용함에 있어서도 민자유치가 됐든 외자유치가 됐든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우리 시가 예산 측면이라든지 건설의 추진과정이라든지 등등으로 봤을 때 매각 쪽이 아닌 직접 투자 방식이 옳은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50쪽에 보게 되면 국제교류 추진 활성화 해가지고 해외 자매·우호도시가 8개 도시에서 9개 도시로 늘어났어요.
작년 본회의에서는 6개 도시로 돼 있었단 말입니다.
10개 도시가 올라와서 6개 도시로 삭감을 해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8개에서 9개로 늘어나 버렸어요. 살살 올라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본예산을 작년도 예결위에서 다뤘지만 국제교류 도시 및 자매도시 업무 협의 등 해서 300만원씩 해서 6개 도시로 나왔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2월 26일 전 자료에는 6개 도시가 맞습니다. 같은 2002년도라고 하더라도 2월 26일 오카야마와 6월 24일에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시 2개 도시가 늘어났기 때문에 8개 도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뻥튀기 튀기는 것도 아니고 6개 도시에서 왜 9개 도시로 됐느냐 그 계획을 잡는 상태에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재작년 2001년도 연말까지는 6개 도시가 맞는 것이고 2002년도까지는 8개 도시가 맞는 것이고 지금 체코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9개 도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남상용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작년 결과가 연말에 6개 도시로 나왔다는 거죠?
작년 말이죠. 2003년도 올해 쓰고자 하는 예산이란 말입니다.
10개 도시에서 4개 도시를 삭감해서 6개 도시로 나왔어요.
예산서에 보면 여비 목에 가서, 세목에 가서 국외여비 중에 국제교류 도시 및 자매도시 업무 협의 등 해서 300만원×2명×6개 도시 이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일단 6개 도시로 저는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운영해서 원활하게 해보시고 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9쪽에 중소기업체 수출촉진 기반 강화라고 해서 부천시 해외통상촉진단 파견, 박람회 참가, 개별참가 확대 지원 등등 해서 외국어 통·번역 지원까지 있거든요.
회사로 하면 200～300개 회사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보면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고 체크할 항목 중에 하나로 포함돼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회사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공개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시 자료를 요구하는 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게 인터넷상으로 웹상으로 공개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공개적으로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꼭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심의과정에서 이미 1억 5800에 심의가 끝난 것을 3000만원 더 주겠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고 있는데 그 이상도 하지 왜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죄 없이 2명을 쓰고 있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쓰지 않아도 될 인원인데.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는 필요 없는 인건비가 3000만원이 나가게 되겠네요, 1년으로 하면.
왜 감히 부천시 예산을 가지고 돈을 더 주겠다느니 덜 주겠다느니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보내고 이미 심의위원들이 참석한 상황에서 예산을 다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3000만원이나 4200만원에 대한 그 결정권한이 과장님한테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남용해서 지금도 애매모호하게 꼬여져 있고 두 복지회관에 대해서 좋지 않은 운영실태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과장님이 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노동복지회관의 근로자 고용문제는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로 가기 전부터 이미 대두되었던 부분이고 저도 누누이 얘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또 같은 결과가 초래되고, 그렇죠?
수탁주기 전에도 그렇고 수탁심의 과정에서도 그 문제가 논의됐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수탁되고 나서 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지 못하고 그 인원을 노동복지회관에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으로 이관시켜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책임지게 하고, 전반적으로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그런 저기가 돼 있고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올 2월까지는 잘 정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잘돼야 될 것이고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국장님도 얘기하셨듯이 민주노총에 8000만원 지원근거 사실은 지금 변호사한테 레터로 받아 가지고 계시다고 설명을 하셨죠?
국제통상과에 소관되는 중소기업체 수출촉진 기반 강화라든가 국제교류 추진 활성화라든가 국제적으로 크게 외자유치를 통한 부천시 발전을 기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국제통상과에서의 역할이 부천시를 대내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이 우리 부천시라든가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즈음해서 공개적이고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만 부천시가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제통상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그리고 같은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하기 나름으로 부천시의 대외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느끼시고 올해는 한껏 열심히 뛰어 줬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소신이고 바람입니다.
열심히 해주실 것으로 믿고 올 2003년도도 계속해서 지켜볼 수 있는 한 해 그리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공공근로사업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여러 번 대두되고 있거든요.
약 37억원이 넘는 돈인데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 효과를 충분히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무역·개발(주)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상으로 부천무역개발(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하시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다음은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노 농업행정팀장입니다.
김경숙 자연학습팀장입니다.
김병윤 도시원예팀장입니다.
농산유통팀장은 개인사정이 있어서 연가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네. 류중혁 위원님.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재배해온 팬지보다 저온에 굉장히 강한 걸로 해서 겨울을 날 수 있다고 하는데 지난번 영하 15도 내려갔을 때 그때 이건 조금 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문가, 육묘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다시 기온이 회복되면 소생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계획대로라면 식물원의 옥외 식물관에 전시가 되는 거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흔하게 볼 수 없는 걸 전시하겠지만 우리가 비행기 타고 먼 나라 가지 않더라도 열대식물이나 이런 걸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위주로 전시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파트단지라든가 일반주택에 담쟁이라든가 강낭콩, 또 수세미 같은 것을 심기를 원하는 주민이 있다면 식물원에 방문해서 그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그 범위를 어떻게 책정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시민들이 분양을 원하면 저희가 해줄 수 있습니다.
사다가 저희가 육묘 해서 어느 정도 증식할 시기가 되면 각 구라든지 동이라든지
남의 집, 옆의 집으로도 막 쳐들어가고 문제가 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그 부분을 철사로 하면 뜯어낼 수밖에 없잖아요. 뱅뱅 말고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씩 뜯어내려면 중간 중간에 잘라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는 사다리도 없고 학교 같은 데는 한 5층씩 되는데 그 끝까지 다 올라가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상 탄 데서는 얼른 잘라내는데 상 못 탄 사람들은 못 자르더라고요.
그리고 오정동 그쪽에 벼농사 짓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부천에서 1년에 생산되는 쌀이 2만 톤 정도 되는데 부천시민 80만이 한 10일 정도밖에
그래서 본인들 것은 가능하면 어떻게든지 외주로 팔고 자기네들은 다른 쌀을 사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해가 그렇게 있는 건지?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우리가 공해방지를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좋은 쌀을 보급 해주고 나중에 욕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상으로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통상국에 대한 200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김덕균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이영우 정영태 최해영
○불출석위원
임해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이영기
기업지원과장이경섭
지식산업과장조재형
국제통상과장이종훈
농산지원사업소장정규열
○참고인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조철식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조관제
부천카툰네트워크(주)상무이사권용훈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사무처장박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