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월 16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3.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3.업무보고
(10시13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계미년 새해를 맞아 위원 여러분의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소원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며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도 시민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들으며 시민의 뜻을 받드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데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집행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시 정책에 대한 불합리한 점은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03년도 새해 업무보고와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업무보고
(10시14분)
금번 업무보고는 직속기관은 각 실장이 보고하고 본청은 국장이, 구청은 구청장이 일반현황 및 총괄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 답변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신모 홍보관리팀장입니다.
이수용 공보팀장입니다.
박경필 편집기획팀장입니다.
공보실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네. 서강진 위원님.
특색으로 이번에 올라온 게 CF 및 홍보영상물 자체 제작한다고 처음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좋은 발상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인력하고 장비문제, 또 예산도 상당히 많이 수반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걸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홍보를 위한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죠.
주로 동정 그 다음에 시정,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뉴스거리가 될 수 있다거나 좋은 일 한 것들, 그런 것도 제작을 해서 같이 시정뉴스로도 방영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로 보면 자체에서 제작하면 시장을 좇아가서 카메라 갖다 들이대고 찍고 그거에 관련된 것만 드림씨티 방송을 통해서 방영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가능하면 지역의 동별로 어떤 행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선행을 베푼 게 있다면 그런 것도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찍어서 뉴스에 방영할 수 있도록 시 전반의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쪽에 보면 택시 외부광고가 있죠?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데 개인광고에 비해서 저희가 1/3도 안 되는 가격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택시회사별로 조금씩 이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양을 늘리는데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and라든가 to 관계를 아라비아 숫자 2자를 쓰는 게 요새 신용어입니다.
그런데 실제 진행을 하실 때 그런 식으로 공권력을 앞세워서 1/3로 떨어뜨린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1/3로 하겠다고 해서 하는 건가요?
그 사람들에게 이득이 안 되는데 1/3 가격으로 가능케 했다는 것은 기존의 상거래질서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시에서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기존의 상거래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은 안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류희택 행정감사팀장입니다.
고영명 재정감사팀장입니다.
전재성 기술감사팀 차석입니다. 기술감사팀장이 현재 공석입니다.
다음은 박중길 조사1팀장입니다.
김영암 조사2팀장입니다.
감사실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네. 남상용 위원님.
앞으로 2003년도에 일 좀더 잘하자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네요.
먼저 직원들 현황을 보게 되면 기술감사팀에 토목직이 결원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전산감사 전문직렬 확보라고 해서 전산직 한 명을 더 고용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팀장님들이 다섯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하시고, 토목직이 결원인데 팀장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6, 70명이 아직 구조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명을 늘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산직이 꼭 필요하다면 일반직에서 한 명 트레이드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일반 행정직이라든가 다른 직 한 명을 줄이고 전산직을 늘리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왜 그러냐 하면 어느 부서에서 한 사람을 빼서 한다고 그러면 그 부서에는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일이라는 건 두 사람이 해야지 한 사람이 해서 되겠습니까?
감사실 다른 특별업무보다도 직원들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먼저 감사실에 근무하던 직원하고 감사를 받기 위해서 자료나 모든 것을 요구했던 직원하고의 모습을 봤는데 감사실에 있을 때 자기가 어떤 자료나 이런 것을 요청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게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감사실에 있다고 그래서, 감사실을 관두고 나서 얘기예요. 감사실에 있을 때는 그렇게 못했었는데 감사실에 있다가 나와서 다른 부서로 가서 다른 부서에서 만난 거예요.
만나서 말다툼을 하는 그런 장면을 봤는데 그 제도는 감사실에 있다가 나가서 다른 과에 가서 그렇게 할 때는 상대방이 받지 못하는 그런 제도를 꼭 만들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전에 소사구청 감사하려고 그러다 제지해서 못했죠?
징계위원회 열다가 개인적으로 속에 담지 못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만을 갖고 있다가 어디 좌석에서 술 한 잔을 먹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데서 폭발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봤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진짜로 강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꼭 조례나 이런 걸 만들어서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그것을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조례나 뭘 만들 수 있으면 감사실에 있다가 나가서라도 그 당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정보화가 계속 추진되는 게 급진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정보화에 관련된 전산 업무의 비중이 다른 업무의 비중보다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작년 본예산을 통해서 우리 전산 정보화 쪽에 컨설팅 2억원이 상정돼 있는 상태고 그거와 관련해서 이쪽의 전산감사에 관련된 체크리스트가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실장님께서 챙기고 나가야 컨설팅 할 때 어느어느 부분을 어떻게 체킹해야 되는지, 지금 감사기법에 대해서 오디터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행정적으로 디파인돼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관련 교수진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이 감사기법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주기로 지금 얘기가 돼 있는데 간혹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확실하게 그 부분을 챙기셔서 실질적으로 그 매뉴얼만 가지면 기본적인 체킹은 다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사관련 부서와 협의가 안 되더라도 기존에 일반 PC를 조금 만질 수 있는 직원이면 체크리스트를 참조하면 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꼭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깊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체크리스트만 가지고 있으면 체킹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챙기셔서, 간혹 가다보면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확실히 챙기셔서 감사기법에 따라서 해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이번에 컨설팅 할 때 그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주시는 게 감사실에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실에서 예방위주 지도감사를 한다는 것으로 전환하겠다는 발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는데 아까도 이영우 위원님의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감사실이 하나의 권력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권력기관으로서의 운영이 되면 그런 마찰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근무를 하다가 다른 부서로 순환보직이 됐을 경우에 그곳에 가서 융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실 자체는 어떤 권력기관으로서의 운영이 아닌 행정지도감사, 예방감사 차원에서의 운영이 돼 줘서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차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 위의 상급기관에서 감사가 또 나오잖아요. 그런 때 지적을 받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절히 운영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특수시책에 들어가 보면 신공법이나 정보를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신공법 같은 것은 건설 담당부서가 더 잘 알겠죠. 실제 내용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공법이 있는 것을 습득해서 다리를 놔주는 것이고 또 그것이 이렇게 하라는 압력이 아니고 이런 공법이 있으니까 해봐라, 기술인프라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걸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그러한 쪽으로 만들어 준다면 거기에서 필요한 것을 습득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가겠죠.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방식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감사실에 고발사이트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작년도 감사를 보니까 “시장에게 바란다.” 주로 거기에서 잘못된 것을 찾아서 그런 쪽이 많이 있는데 감사실이 민원부서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할 업무도 많이 있는데.
그 자체를 비공개 고발사이트로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개가 아닌 감사실의 비공개 고발사이트가 하나 있어서 그곳에 들어오는 것을 한번쯤 찾아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그래야 실질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무조건 올리다 보면 그걸 찾아서 서로 사실이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은 일단 피해를 보게 됩니다. 무조건. 그것이 차후에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공개 고발사이트도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점검해보고, 사전에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건데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민원부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실에서도 여러 가지 민원접수를 받고 있고 옴부즈만에서도 받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인 감사실이 민원부서가 돼서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적절히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관용심사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 관용심사위원회를 현재 고위공직자들로만 만들어놓고 있잖아요.
거기는 최종적인 의사위원회가 돼야 될 것이고 그 전에 초보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이번에 소사구청의 징계위원회 대상 같은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를 사전에 한번쯤 짚어볼 수 있는, 논의해 볼 수 있는 위원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발생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건 민간인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하위직 공무원도 좋습니다.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장을 하나 마련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된 것을 최종적으로는 관용심사위원회 제도에 의해서 시장이 결정하겠지만 그런 걸 걸러볼 수 있는 그리고 억울함을 호소해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용심사위원회는 우리 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냐 하면 이건 어떤 정에 치우치지 않는 그야말로 실지 아주 열심히 일을 하다가 작은 실수가 있었다 이래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없는 게 좋습니다.
없는 게 좋은데, 그렇게 판단하려면 저희도 많이 사실 걸러줍니다.
그리고 직원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주는 쪽으로 저희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이 없는 것이 저희들은 좋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당연히 잘못한 것은 인정하면서 거기서 관용을 베풀어주시오 하면 그런 것도 맞지 않겠지만 그것이 활용이 돼서 사면제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나는 아닌데 그런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 그것을 한번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벌을 준 사람하고의 생각,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쯤 걸러주면 거기서 완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피해서 상대방이 서로에게 불신을 갖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잘못한 것을 너희들 잘못했는데 사면해줘라, 그런 측면의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을 관용심사위원회에서 한번쯤 걸러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심센터운영이 몇 년도부터 실시된 거죠?
이와 비슷한 게 서울시청인가 어디 있었고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반환하는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다음은 옴부즈만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옴부즈만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관계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6급 옴부즈만실 고길창 팀장입니다.
저희 토목7급 직원입니다. 김소일 실무자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계미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지난해 베풀어주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옴부즈만실에서는 지난해에 미흡했던 점들을 시정하고 보완 발전시켜 진정한 시민옴부즈만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이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저희가 채널을 통해서 파악을 해보고 적극적으로 대시해 보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중앙에 있고 처리위원장이 차관급입니다.
일단 서류가 접수되면 거기에서 직원들이 현장에 나오고 처리를 하지 또 단순민원이라든지 시장이 알아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건 바로바로 이첩이 되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 이첩이 되는 게 아니고 시로 이첩이 되고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그걸 가능하면 파악을 하는 방향으로 그 채널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 부천시에서 옴부즈만을 최초로 시행하다 보니까 벤치마킹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계속 왔지 않습니까.
최초로 부천이 옴부즈만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홍보를 하다 보니까 많이들 오셨죠?
다른 데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활용하는 곳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다만 서울시의 어느 구청장님이 관심 있는 분이 공사를 할 때 그 공사에 대한 옴부즈만을 지정해서 하는 그런 건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쉽게 말하면 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옴부즈만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에 대한 용어부터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아마 그래서 다른 이름을 쓰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이 된다면. 또 하나는 이게 가능하면 법적인 문제로 부시장 직속으로 돼 있죠?
이제 새롭게 대통령도 바뀌고 그러니까 법도 바뀌어지지 않을까 했을 때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서 쭉 보면 일일옴부즈만실을 운영한다든가 또 모니터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면 옴부즈만실은 사실 어떤 정보기관이 아닙니다.
지금 각종 민원실을 통해서 시장에게 바란다 해서 숱한 민원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감사실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옴부즈만실에서 민원을 몰라서 찾아다녀서 듣습니까? 모니터를 찾아서.
민원을 몰라서 안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원을 다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못하는 것, 이것은 꼭 일반민원이 아닌 관계공무원들의 민원일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과 관련된 민원일 수도 있고, 정말 일반 각 부서 민원실에서 풀 수 없는 민원들을 단 한 건이라도 건수에 제한 둘 필요는 없다 이거죠.
한 건이 돼도 그것을 처리해주고 대행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옴부즈만실이라고 봐요.
그것은 바로 자체에서 안 되면 중앙정부의 고충처리위원회에라도 연계가 돼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풀어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민원실에서 역시 보면 모니터요원이라고 만들어서 각 동네 민원이 뭐가 있나, 민원 몰라서 그런 것 아니잖아요.
민원이 뭐가 있나 듣겠다, 또 찾아가서 듣겠다. 각 구청별로 찾아 들어가서, 동별로 찾아가서 그분들의 어려움이 뭔가를 청취하는 건 좋습니다. 청취하는 건 좋은데 민원이 없어서 민원을 만들러 다니는 건 아니라 이거죠. 지금 민원이 너무 폭주하잖아요.
그런데 처리되는 게 없다고요.
순수한 일반민원을 옴부즈만이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못하는 민원, 한 건을 처리하더라도 그런 것을 대행해 주고 1차 민원에서 부결이 돼서 정말 자기가 억울하다, 다시 한 번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다 그런 것을 옴부즈만을 통해서 해결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을 해결해주기 위한 그런 옴부즈만제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도 그거였고.
그런데 지금 보면 자체가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고 전시행정의 표본인 것 같아요.
어디 찾아가서 실적 몇 건 했다, 일반민원실에 올라온 것을 가지고 대신 몇 건 했다. 이 실적은 필요없다고 봐요.
한 건이 되든 두 건이 되든 못하는 것을 대신 들어주고 정말 그것이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으로의 운영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쯤은 전반적으로 재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으로 운영이 됨으로 해서 실제 옴부즈만이 필요하다, 공무원들도 필요하다, 그리고 일반시민들도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름도 옴부즈만이라는 게 너무 생소해요.
그래서 이것을 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여기는 뭐 하는 곳이다, 그걸 알 수 있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옴부즈만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저도 현직에 있을 때부터 의심을 품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 번 검토를 해서도 이름을 바꾸지 않고 있는 게 국민고충처리위원이다, 민원상담원이다, 민원행정관이다 이런 것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옴부즈만이라는 건 국제적인 규모도 있고 국제적인 회의도 있고 이런 기구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걸 어떤 방법으로 이름을 바꾸느냐 하는 것은 저도 계속 염두에 두고 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가 7차연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홍보가 돼 나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고충처리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나 민원상담원이나 행정관이 처리하는 업무하고는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 특수합니다.
저희는 시장한테 권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 또 제도도 개선을 권고할 수가 있고 단순 민원처리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말씀하신 대로 계속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충처리를 위해서 동에 가서 민원상담을 하는 건 제가 얘기하는 민원상담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난번 김제광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억울한 민원, 풀 수 없는 민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옴부즈만실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걸 몰라서 우리한테 제기를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서 통친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얘기해서 그분들이 폭넓게 아, 이 사람은 풀 수 없는 민원이 있는데 구제를 못 받고 있다 이런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그런 뜻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여기 앉아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동이라든지 일선에 나가서 의견수렴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민원이 올라와 있고 올라와 있는 민원을 검토하기도 바쁘고 몇 명 안 되는 인원으로 처리하기도 바쁜데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 민원이 없을 때는 그게 가능하죠.
그런데 현재 있는 민원도 처리가 안 되는 입장에서 무슨 민원을 더 달라고 하겠습니까. 일이 다 처리가 안 되는 입장인데.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시장에게 권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장에게 권고한 것 있습니까?
참고로 알차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거예요.
어차피 만들어 놓은 거니까 민원 하나 처리하고 상담식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저희도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사항, 이런 모든 사항을 점차적으로 연구하고 보완해 나가면서 열심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말은 선배위원이 하신 걸로 알고, 지금 3개 구청에 순회방문 상담실 설치 운영이라고 했는데 지금 시청에 서강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거기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시민게시판이나 시장에게 바란다 해서 시민들이 옴부즈만이라는 것을 몰라요.
이러한 고통의 민원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옴부즈만실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시민들이 옴부즈만실이라는 것이 과연 뭔가 이런 것이 안 돼 있어요.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옴부즈만이 뭔가 나중에 여기 와서 알았는데 옴부즈만이 2003년도가 굉장히 기로에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기로에 있어요.
시장에게 바란다.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홈페이지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옴부즈만실에서 과연 민원고충처리를 하는 부서냐 이런 걸 시민한테 홍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옴부즈만실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맨날 사람이 쫓아다니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하루에 만날 수 있는 인원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100명, 200명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만나는 인원이 한정이 돼 있는데 사이버상에서 옴부즈만실을 홍보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이상 파급적인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걸 잘 홍보를 하셔서 2003년도에 옴부즈만실에서 다시 잘하는 기회가 돼서 아, 이제는 잘하는구나 이런 걸 들어야지 언제 뭐 한다, 뭐 한다 말로 해서 떡을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사이버상에 옴부즈만실을 알리세요.
알려야지 시민들이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이 점을 제가 피력을 하고 싶습니다.
잘 운영 좀 하세요.
저희가 옴부즈만제도에 대해서 사실 엄청나게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안하는 게 아니고.
홍보를 하는 게 시정홍보지 복사골부천 같은 것을 보시면 나갑니다. 또 지역신문에 나가죠. 인터넷에 계속 들어가 있죠. 몇 분 후에 어떤 차가 온다는 걸 알리는 BIS버스에도 우리가 분기별로 한 번씩 홍보를 하고 우리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전광판 이런 데도 홍보를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걸 안 보면 그만이고 그렇더라고요.
이걸 일일옴부즈만실을 설치한다든지 동에 가서 얘기한다든지 하는 것도 물론 민원파악의 목적도 있지만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폭넓게 홍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이라고 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막론하고 인터넷이 다 보급이 돼 있어요.
인터넷보급률이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홍보를 먼저 해야지 시장에게 바란다에서 옴부즈만실에 대해서 답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의 시장에게 바란다에서 각 과와 실 별로 들어가야지 옴부즈만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시장에게 바란다 검색을 하다 보면 어떤 페이지는 100명이 검색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아요.
이런 것을 멀리서 찾지 말고 먼저 가까운데서 찾으라는 얘기예요.
서민하고 가까워지는 행동을 찾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맨날 아침에 별보고 출근하고 별보고 퇴근하는 사람들 피곤해서 그거 보겠습니까? 인터넷은 회사에서도 봅니다. 직장에 가서도.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먼저 대대적으로 해서 옴부즈만실이라는 게 뭔가 홍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시민하고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시장에게 바란다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부천시의
그렇게 하고,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옴부즈만의 원 취지가 행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위탁받은 기관에서 부당하게 처리한 업무를 저희한테 와서 얘기하고 의견을 제시해주고 하면 그걸 처리해주는 게 1차 목표, 옴부즈만실의 원 임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가깝게 가고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취급을 하고 있고 1차적인 업무는 그겁니다.
저희가 제일 중요한 불가처분이나 부당행위, 부당 행정처분을 받는다거나 예를 들어서 민원허가를 제출했는데 반려가 나갈 때는 거기에 분명히 이런 말이 나갑니다. 이건 옴부즈만과 협의할 수 있다.
불평불만이 있다거나 부당하다고 생각이 될 때는 옴부즈만과 협의할 수 있다는 이런 문구가 삽입돼서 나갑니다. 본인이 받아볼 수 있는 공문에.
옴부즈만이 국제적인 기구라고 그랬는데 국제적인 기구가 같이 연계돼서 한 번 통화해본 사실도 없죠, 같이 연계된 일도 없고.
그런데 어차피 우리 부천에 있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거라고요.
조례에도 보면 고충처리조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주로 옴부즈만으로 나와 있지 일반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설치도 안했고요.
참고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너무 일반민원에 치우쳐서 자꾸 운영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필요가 없다 하는 존폐위기의 소리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고충처리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조례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의 운영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줘야지 자꾸 일반민원에다 초점을 맞춰서 운영하려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꼭 그것만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집단민원도 있으면 거기도 가서 관여를 해주고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또 이런 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그런 걸 가르쳐 주고 대화를 해서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꾸 폭이 넓어져 가고 또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남 위원님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하여튼 운영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김제광 위원님.
아까 마지막에 김제광 위원이 옴부즈만 모니터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얘기한 적이 없는데 민망스럽네요.
옴부즈만제도라는 게 어떻게 보면 행정감찰전문제도 또는 고충처리위원회, 유럽에서 먼저 만들어진 거죠?
옴부즈만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절대명사가 아니고 해석되기 나름으로 약자로 해서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일단 그 취지에 맞게 잘됐으면 좋겠고 전체적인 카테고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일반현황에서 보면 2001년에 12건을 수용을 했고, 그렇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맞습니까?
그 다음에 2002년 6월 20일하고 11월 20일에 2건, 2건씩 해서 4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처리결과 수용으로 보면 16건 올렸다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보여지는 것하고 왜 틀린 건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것을 2002년도에 올렸다면 말이 돼요. 2002년도 것을 2001년에 올렸다고요.
한번 보세요.
지금 24번까지는 2001년 4월 23일에 올렸어요. 24건을 다. 그 다음에 처리결과에 보면 권고, 의견표명 수용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2002년에는 4건밖에 없어요. 결과에는 12건, 16건 많이 증감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아니 after date, 그러니까 오늘 처리한 걸 내일 올릴 수는 있어요. 오늘 처리한 것을 1년 전에 올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 날짜는 정보관리과에서 아니면 여기 관리하는 데서 강제로 바꾸기 전에는 바꾸기가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서는 12건, 16건, 마치 2001년도는 12건을 수용해주고 2002년도에는 16건으로 4건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자료가 지금 DB에 올라와 있는 것들은 24건이 2001년도 4월 23일에 처리를 다 끝냈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4건밖에 처리를 안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4건이 4건으로 줄어든 거라는 거죠.
2001년에 12건을 수용해서 가지고 있는 DB가 있을 것이고 2002년에 16건을 가지고 있는 DB가 있어서 토털 28건이 올라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거 해서 수용됐어도 안 올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보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정확하게 자료를 관리하라는 소리죠.
숫자상으로만 계속 관리를 할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예산도 그렇고 모든 게 공개하거든요. 이 자료도 공개해서 서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권고, 의견표명, 수용된 것들만 보여지면 수용되지 않는 것들이라든지 표명불가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안 보인다는 거죠.
마치 보면 28건이 2년 동안에 개수 맞추기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일단 전반적인 부분의 자료가 옳든 틀리든 간에 올라와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게 공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원칙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돼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제도에 있어서는 상당히 자체는 좋은 안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신문지상에도 보면 인수위원회에서도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게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옴부즈만제도를 활성화 차원에서 해보겠다는 그런 것도 있어서 활성화되는 건 좋은데 활성화라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건수가 많다고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 건수를 많이 처리했다고 해서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 진짜 행정적인 문제에서 어려운 분들 이런 부분은 뭔가는 실제상으로는 잘못돼 있는데 법이라든지 행정에 묶여서 어쩔 수 없이 억울한 것을 당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하라는 게 바로 옴부즈만 제도거든요.
그렇다면 그 건수가 70건, 80건이 아닌 한 건도 없으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건수로써 활성화를 따져버리는 그런 면이 있다. 그건 절대 아니다.
옴부즈만제도 자체가 건수가 많아서 건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결국 옴부즈만이 그만큼 활성화가 됐고 역할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옴부즈만을 현재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알려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 물론, 인터넷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억울한 사정이라는 건 실제상으로 어디서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시청 민원실 내지 아니면 각 구청의 민원허가과 이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때 그 당시 그 민원인이 바로 옴부즈만을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집에 가서 나중에 인터넷에서 찾고 나서 옴부즈만을 찾는 식이 아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난해에 우리 예산에 조형상징물로 예산을 올려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명자체가 충분치를 못하고 그게 왜 필요한가가 정확지가 않아서 결과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우리 민원실 옆에라도 이렇게 해서 민원실에 와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디를 찾아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그 안내판이 정확히 민원실 정도에는 있어야 된다. 우리 시청민원실에 이러이러 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억울한 부분들, 뭔가는 이게 잘못돼 있는데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일반공무원들이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들, 이런 분들이 어디를 찾아야 될 것이냐 하고 망설였을 때 그때 바로 눈에 들어와서 아, 바로 이럴 때 옴부즈만제도가 있구나 여기를 가서 억울한 사정을 호소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민원실 옆에 가까이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런 안내판이 제작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 구청의 민원허가과라든지 이런 데가 좀더 가까이 와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써 우리가 활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번 가져봅니다.
물론 현재 어느 정도 돼 있을 걸로 압니다. 아는데 좀더 자세하게 진짜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서 돌아서면 바로 거기에서 옴부즈만제도가 있구나 이걸 확실하게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작년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주관 세미나가 있었네요. 2002년 4월 8일에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벤치마킹 차원에서 거기를 참석하신 적이 있다고 돼 있는데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작년 4월 8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으로 돼 있거든요.
참석했으면 세미나 해서 느낀 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올해 발표하실 때 이런 부분에 작년 4월 8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갔더니 이러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우리 부천시가 지향하고 있는 옴부즈만과 어떤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거든요.
세미나가 세미나로 끝나버리고 벤치마킹이 벤치마킹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후에라도 거기에 대한 좋은 내용이 있었다면 자료로 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도 연구하고 옴부즈만실도 연구해서 자꾸 좋은 것을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요. 그러나 그렇게 해도 진짜 필요가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옴부즈만제도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 공유해서 좋은 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있으면 자료를 제때제때 저희에게 주시고 발표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기를 바라고, 올해는 그런 것 없습니까?
올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세미나 참석예정이 없습니까? 여기는 안 나와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문에 불가처분 나갈 때는 부당한 건 옴부즈만실과 협의하라는 게 나가니까, 반려공문을 딱 보면 거기에 보니까 알 수가 있고
옴부즈만이라는 걸 조금 더 보강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원장님께 회의진행 방법에 있어서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보조발언대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오늘 진행하는 걸 보니까 위원장님이 허가하기 전에 보조발언대에 바로 나와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혹시 질의하시다가 직접 과장님들 내지는 이런 분들의 답이 미흡할 때는 위원장님의 허락을 득해서 보조발언대에 계장 내지 이런 분들이 설 수 있도록,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은 후에 보조발언대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회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계적으로.
무조건 위원님들 질의하면서 나오라고도 안했는데 계장급 내지 다른 분들이 나와서 보조발언대에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답변한다는 건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상으로 옴부즈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오세완 위원장님과 이영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건강과 새해에 더 좋은 일들만 있으시기를 먼저 기원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양 회계과장입니다.
지난 한 해에도 변함없이 저희 회계업무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셔서 잘 아시는 대로 전국 최초로 회계제도를 개선하는 복식부기사업을 어느 정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착을 시킨 한 해였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새로운 계약제도에 있어서 전자입찰제도를 도입을 하고 또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보다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인터넷을 통해서 사업발주 현황을 먼저 알려드리는 그러한 열린 행정을 폈다고 소개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저희들은 회계에 대한 시민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자입찰제도를 더욱 확대를 하고 또 분기별로 사업발주사항을 미리 알려드림으로써 공사를 하신다든가 사업주가 시에 대해서 모든 사항이 사전에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러한 열린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정과 관련된 미분양 상업용지에 대해서도 지난 한 해에 저희가 숙박시설 부지를 성공적으로 매각한 사례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의 전망이라든지 시기의 적정성을 고려를 해서 매각에 대해서 좋은 성과를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동안에 산재돼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저희가 DB를 구축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재산관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저희 회계업무가 보다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지도편달을 기대하면서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오세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조언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중 경리팀장입니다.
신한선 계약팀장입니다.
심점규 재산활용팀장입니다.
장 권 복식부기팀장입니다.
현재 국장님이 행정복지위원회에 업무보고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계과만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이석을 허락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으시다면 이석을 허락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국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계과장 보고하여 주시죠.
(보고내용 끝에 실음)
네. 이영우 위원님.
미매각 상업용지 현황에서 신흥로 서측에 있는 다섯 필지인가요?
최대한 건평은 자기가 지을 수 있는 평수를 다 지을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일반택지가 주거지역으로서의 용지가 700만원 정도 가요. 북쪽도로에 있는 땅들이 700만원 정도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왜 한 번에, 상업용지를 800만원대에 한번에 매각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그 땅이 지금 필지별로 한다면 1500만원 받을 땅도 있고 1000만원 받을 땅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에 해서 땅값을 왜 그렇게 떨어뜨려요. 800만원대 700만원대 그렇게 해서 한 번에 매각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을 될 수 있으면 필지별로 매각해 주시는 걸 연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주상복합 비율을 높여서 효율화를 시키려고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지금 세 구역 땅은 1300만원대 이상을 제가 봤을 때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주상복합 지을 수 있는 데는.
코너부분이나 이런 데는 평당 가격이 상당히, 1000만원 이상 갈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땅을 부천시에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건 1300만원, 1000만원대, 상업지역은 1000만원대에서 왔다갔다 한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그쪽은 1300만원대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꼭 800만원대에 맞춰서 한 번에 매각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난립한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지금 부천시에서 한 번에 다 매각해서 다른 사람한테 줘서 한 사람이 개발하게 만들지 왜 그런 식으로 낱 필지로 파느냐 이말이에요.
어떤 살 사람과 여기에서 팔려고 하는 것과 정해진 사람을 놓고 입찰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액수가 크면 여긴 들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전체 필지가 900억 1000억이라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100억이나 50억이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꼭 1000억 이상 되는 땅을 한 사람한테 팔려고 하느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매각하려고 했으면 낱 필지로 분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계약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회계과에서는 그걸 어떻게 하겠다.
조례에 의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판결에 의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아니라든지 그런 계획이 섰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건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고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만 아직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상 연장이나 마찬가지로 봐도 되겠습니다.
아직 일부분이 영업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직 행정소송이 다른 편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매년 토지평가를 할 겁니다.
토지평가를 하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변동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안 된 상태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다음은 기획세무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현안사항과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세무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명호 세정과장입니다.
권희춘 부과과장입니다.
정광열 징수과장입니다.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오세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 부천은 살기좋은 도시, 선진 일류행정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결실은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가 함께 이뤄낸 노력의 성과라 생각하며 평소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와 성원을 해주신 기획재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세무국에서는 지난해 건전재정의 운용을 위해 지방채무의 상환과 세수 확보에 전력한 바 있으며 두 차례 장기발전팀 워크숍을 통해 2010 장기발전 연동계획 수립을 비롯한 민선 3기 3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는 등 우리 시가 나아갈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정의 비전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토대 위에 금년 한 해도 시정의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세무국 2003년도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기획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서 저와 같이 금년 한 해 일을 할 팀장을 먼저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영수 기획팀장입니다.
윤용한 예산팀장입니다.
이경훈 재정운영팀장입니다.
김용범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이한문 확인평가팀장입니다.
남기만 법무팀장입니다.
김애자 통계팀장입니다.
저희 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네. 서강진 위원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채를 감축 운용하겠다고 사업보고를 해주셨는데 사업계획에 지금 178억원을 감축할 계획을 갖고 있죠?
그러면 사업계획하고 예산하고 맞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애당초 더 많은 예산을 잡아줘야 감축이 될 텐데 실제 178억원을 감축하겠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예산을 잡아줘도 그만큼 상환하지 못하는 게 통상적인 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물론 전년도 대비해서 보면 실제 162억원을 편성했지만 380억원을 갚았어요. 실적으로는 더 늘어났죠.
그런 것이 어떤 목표수치보다는 의지가 먼저 앞서야 된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문제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목표에서도 보면 2003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를 837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쪽에 보면 나옵니다.
837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 당초로 보면 838억원으로 문구가 잘못되긴 했습니다. 맞질 않아요.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세외수입이 2002년 최종 1600억원이었죠?
물론 적게 잡고 더 많은 수익을 올렸다면 사업을 잘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당초 너무 적게 잡은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예산은 9.7%로 증가했는데 세외수입이 감소됐고 또 보조금에 너무 의존하는 성향이 많이 있어요.
실제 작년도에 756억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당초 592억원에서 좀 늘어났죠.
보조금이란 것은 정확하게 예상돼 있는 수입이 아닌데 물론, 많이 받아오면 좋겠습니다만 너무 과하게 잡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지방채 상환을 한번 보시면 세입에서 30억원을 잡았어요. 전년도보다 3.4% 늘어나게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채를 감축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오히려 늘어나게 지방채를 더 발행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금년도에 세입이 늘어날 전망이 아닐 것으로 본다면 세외수입에서의 의지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에 있어서 이게 계획이니까 원안은 아니지만 사업계획의 방향을 그런 쪽으로 잡아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채무상환을 감축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 전체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런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있어서 너무 적게 잡혀있다 이것도 같이 의지를 가지고 더 잡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안정도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의지를 높여 상향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방채 상환하는 과정에서의 의지, 그러니까 예산 편성에 전반적으로 의지가 부족하다는 말씀과 또 하나는 세외수입이 작년도의 최종보다 너무 과소평가해서 잡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 지적이신데 어떻든 올해 의지가 부족하다고 하시면 의지를 확실히 해서 저희가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채 감축과 관련해서 여기 보고서에는 178억원을 갚겠다고 말씀드린 게 있고 앞에 2쪽 보시면 채무상환이 126억이라고 돼 있습니다.
두번째는 30억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세입에 30억이 있습니다. 당초에 30억이 있어서 지방채를 상환한다고 하면서 왜 자꾸 지방채를 발행해서 넓히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9쪽에서 상환하겠다는 것, 178억은 그렇습니다. 일반상환이라는 게 있고 조기상환이라는 밑의 표현이 있습니다.
일반상환은 이자는 아니고 저희가 원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금에서 금년도에 상환할 것이 85억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자를 붙이면 120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조기상환이라는 건 아직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약 100억 정도를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상환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린 건데 의지가 약했다고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의지를 강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최종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세입은 저희가 전부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재산매각 수입이 사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재산매각 수입이라는 것은 예측하긴 좀 어렵고 해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작년보다 반 정도, 2003년도 당초예산에 반 정도 세웠기 때문에 그러시는데 올해도 재산매각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이를 봐가면서, 여러 가지 여건을 봐야 땅을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봐가면서 재산매각 수입을 잡거나 다른 수입을 잡는데 이건 작년도에 특수한 여건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재산매각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쪽 중간 세입 마지막 줄에 있는 지방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 상환하겠다고 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옳은 지적이신데 이걸 왜 했느냐 하면 2002년도에 도에서 지방채를 주겠다고 하면서 내려온 공문이 뭐가 있느냐 하면 도비, 그러니까 지방채를 주는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는 원리금 50%를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억을 꿔오고 5년 동안 그걸 갚아야 된다고 하면 원금과 이자를 도비로 반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로 해서 온수고가교 확장공사를 도에서 지방채를 줄 테니까 써라 하는 의사가 있어서, 그건 우리가 꿔온 것을 다 갚지 않습니다. 우리 순수 시비로 보면.
그런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이거 한 건만 저희가 특별한 여건이기 때문에 지방채를 신청했던 겁니다.
이건 저희가 10억을 꿔온다 하더라도 10억을 갚는 것이 아니고 8억 정도를 갚습니다. 도에서 원리금을 반씩 보조해 주기 때문에.
그 재원은 도에 있는 지역발전기금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의 도로과에서 경기도에 있는 소통이, 많이 막히는 지역에 대해서 그런 사업을 가지고 하겠다고 지사 결심을 받아서 시·군에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내려보내 준 겁니다.
최종으로 따지면 오히려 감소되는 현상인데 그런 부분에 사업비 투자가 많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예산 편성의 흐름이 잘 짜여진 것 같진 않습니다.
앞으로 감축운용을 하셔서 최대한 긴축 재정운용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연구단장 나오셔서 관계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우 위원입니다.
박헌섭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회의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연구단이 2월 말로 해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업무보고를 드리고 별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네. 이영우 위원님.
서커스공연장은 저희가 짓는 거기 때문에 곧 시설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동차전시장은 현재 부지확보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야인시대 상동 유원지부지 내의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세계유명건축물박물관 테마파크하고 부지 전반에 대한 기반시설 그 문제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맡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거기 9억을 들여서 주차장도 만들어 놨는데 부족해서 차를 댈 데가 없고 주차장 진입로에 문제가 있어요. 잘못돼 있죠?
들어가고 나오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주차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고 해서 진입로와 나가는 곳을 따로 만들어줘서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을 정책개발연구단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방안이 모색돼야 될 것 같고, 또 주차장 내에 음식물을 판매하는 포장마차가 잔뜩 들어앉아 있어서 주차장이 그나마도 적은데 더 협소해진 요인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기존에 있는 땅을 가능하면 임시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대지로 묵혀두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노상에 주정차 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정책개발연구단에서 제안해서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총괄을 거기서 기안하고 계약을 해주고, 관리는 다른 부서에서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하루속히 시정을 해줘야 될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문제는 현재 면수가 부족한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야인시대 오픈세트장을 기준으로 해서 인천 방향 저희가 당초에는 자동차전시장을 계획했던 부지였는데 그걸 지금 임시 주차장으로 공사가 다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진입로도 야인시대 뒤편으로 해서 저쪽 상동아파트 쪽에서 들어가서 진입로가 개설됐습니다. 거기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포장마차 문제는 원래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내에 그런 불법 포장마차에 대해 단속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능력도 안 돼서 그 문제를 시 전체에서 현안사항으로 잡아서 지금 계고 중에 있습니다.
보름 정도 계고기간이 끝나면 바로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대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데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먹거리를 만들어 놨으면 지도감독도 해줘야 됩니다. 너무 바가지를 씌운다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부천에 좋은 인상을 가지고 왔다가 오히려 이미지만 구기고 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자주 접하기 때문에 철저히 지도 관리감독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것이 정책개발연구단이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라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포장마차가 거기 못 들어오게 절대 못합니다.
또 시에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면 예산이, 먼젓번에도 구청 건설과에서 하다가 사고가 나서 한 분이 입원하고 경찰에 고발고소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걸 대행할 수 있게 민간인한테 그쪽 주차장을 주는 겁니다.
우리 세 수입이 현재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그걸 계산해서 민간인한테 그걸 줘야 막지 그렇지 않고는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걸 했을 때 500원을 받는다면 1,000원을 받고서라도 민간인한테 줘서 500원이 세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흔히 얘기하는 주먹세계 그런 애들한테 줘야 그게 제대로 되지 그렇지 않고는 거기 잡상인들 때문에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더할 겁니다.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되겠지만 민간위탁을, 그것을 저지할 수 있는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단장님이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비스 문제는 일반 노외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해서 운영하는 정도의 수준으로는 서비스가 안 되고 백화점의 손님,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안내하는 정도의 서비스가 뒤따라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두 가지 부분을 다 이행하기가 힘듭니다.
저희가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그걸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어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과만큼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면 제3자한테 위탁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데 다행히 시설관리공단조례상에 운영이 곤란할 때는 제3자한테 위탁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무작정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힘을 갖고 있는 데만 위탁해서 될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줬을 때 서비스 같은 것을 저희가 컨트롤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더 판단해서 추진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주위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체가 한 번 거기 입장하면 시간당 얼마씩의 주차비를 내고 나오죠?
다른 데도 대충 그 비슷한 곳을 가보면 들어가면서 정액제로 해서 2,000원이면 2,000원을 내고 나올 때는 프리하게 나올 수 있게 10분을 있어도 2,000원, 2시간을 있어도 2,000원 그런 식으로 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그리고 지금 주차장 운영 문제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 거기 손도 못 대고 계속 포장마차라든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도 거기 가서 포장마차 주인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당신네들 언젠가는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이 관리를 누가 할 것 같으냐. 결론적으로 관리 포인트는 외부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포장마차 주인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가장 정확한 답이 내려지던데 거기 티비엔투데이 회사에서 총괄적으로 주차장까지 관리해 주는 게 맞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들어온 사람이 야인시대 오픈세트장 안에서의 서비스하고 차 파킹할 때의 서비스하고 같아야 된다는 거죠.
같은 회사에 일임해서 관리하는 게 나을 것 같고, 포장마차 아저씨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를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은 여기 관리회사에서 쫓아낼 수 있지 다른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는 절대로 밀려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쫓겨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거기 야인시대를 관리하고 돈을 받고 서비스를 하는 업체에서 나가라고 하면 다른 그 업체의 어묵을 팔고 하는 데가 들어 올 것 아닙니까. 그 보호를 위해서라도 관리업체가 나가라고 하면 아무 말 없이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포장마차 아저씨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주차장도 임시로라도 나머지 공간에 자갈을 깔아서 해주고 들어올 때 입장료만 내면 똑같거든요.
그 관리 주체도 티비엔투데이가 돼야 될 것이고 결론적으로 주차장 관리부터 모든 거기 시설에 티비엔투데이가 들어가 줘야 지금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이해를 하고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통합관리가 되기 때문에 편하다는 거죠.
그쪽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위원회하고 소관되는 건설교통위원회에 양해를 구해서 우선 정액제로 추진하는 방법을 협의를 봤습니다. 의원님들하고. 곧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 생각도 한군데서 같이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제안을 십분 수용해서 바로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정책개발연구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연구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무행정팀장 이강윤입니다.
세무조사팀장 김남철입니다.
세외수입팀장 김경자입니다.
수납팀장 전길자입니다.
세무전산팀장 정상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네. 이영우 위원님.
우리 부천시는 타 도시에 비해서 너무 많이 생겼어요.
식당에 가서 소주 한 잔 얼큰하게 하고 나오면 사방에서 사람을 혼동시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사치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세금을 매겨야 돼요.
그 조사를 다른 데보다는 부천시는 이용실, 안마시술소, 안마시술소 이런 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금을 조례에 있는 한 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 서로가 연구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전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사실 사소하거든요. 사소하고 지금은 카드들을 다 쓰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지금 깡하고 그러는 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조사가 어렵더라도 시급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관내 250여 개소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매년 저희가 부과과와 합동으로 해서 현지에 나가서 직접 조사를 하거든요.
유흥업소는 저희들이 다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그밖에 노래방 영업을 하면서도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서 한 단계 낮춰서 노래방 영업을 하면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쓰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전부 조사를 해서 중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마시술소나 이발소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지방세에서는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단지 관리하는 유관부서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노래방 도우미라고 시간당 2만원을 받나 그런 것으로 아는데 불러서 같이 노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도우미들이 지금 웬만큼 노래 좀 부르고 얼굴이 받쳐주면 전체가 다 나와서 그쪽으로 갑니다.
집에서 있어봐야 신랑 벌어오는 것 200만원 벌어도 시원치 않으니까. 가서 하루에 5시간만 뛰면 10만원씩은 자기가 번다는 거예요.
그건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겠죠.
다 거기로 가는데 누가 2, 3만원씩 받고 식당 가서 일하려고 하겠어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협의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과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과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용준 부과행정팀장입니다.
이윤규 취득세팀장입니다.
권재근 등록세팀장입니다.
한원희 면허세팀장입니다.
이주섭 주민세팀장입니다.
최윤식 재산세팀장입니다.
유화준 종합토지세팀장입니다.
김달호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김기중 사업소세팀장입니다.
서경순 부동산세무민원팀장입니다.
윤경숙 차량세무민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부과과의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영우 위원님.
현재 미납차량이 많죠?
두번째로는 세금이 미납된 세대가 있죠. 이런 것은 홍보가 많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검토해 볼 문제가 있어요.
지금 한전하고는 조금 힘들지만 수도요금 영수증이 있죠. 미납된 세대에 대해서는 어떤 세대가 되든지, 주민등록상에 그 집으로 돼 있는데 다른 데 가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주인이 그런 사람을 알아야 된다고요.
미납된 세대는 수도요금에 미납된 부분을 찍어서 같이 할 수 있는 전산으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미납된 부분을 수도요금에 해서 같이 보내는 겁니다. 매달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주인이 누군지 찾아서라도 내게 만들 거란 말이죠.
절단하면 세를 준 주인이라든가 누구라도 찾아서 그걸 해결할 거라고요.
연구하고 홍보하는 게 좀 복잡한데 그 시스템만 잘 이루어진다면 공무원들이 세금 미납된 것 받으러 다닐 일도 없고, 물 없으면 절대 못 살아요.
이상입니다.
힘든 일인데 이영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각종 세금의 과표를 현실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일 문제는 체납세가 고민이거든요.
체납에 대해 징수율을 높이는 일이 상당히 중요한데 오죽 답답하면 그런 얘기까지 나오겠어요.
그 나름대로 부서에서 체납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그러겠죠.
부서가 다르더라도 같이 연계해서 그 사람한테 불이익을 줌으로써 납부하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까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얘기하지만 꼭 법을 준수하고 그런 사람은 손해를 보고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이런 사람은 이익을 보는 그런 것은 최대한 없애야 되겠다 하는 것이 공통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까지 나오고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집에 위장전입하게 집주인이 절대 놔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장전입이 됐으면 미리 동사무소에 집주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 살지도 않고 위장전입했다고.
위장전입이 됐어도 투표 때나 알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위장전입까지 다 잡을 수 있다. 위장전입한 사람들은 어딘가 세금이나 이런 게 밀려서 위장전입을 해놓지 그렇지 않으면 위장전입을 해놓지 않아요.
교통지도사업소하고 전산으로 해서 세금 밀린 게 다 찍어나올 수 있다면 같이 할 수 있는 거라고요.
매일 다니면서 스티커만 끊었지 세금 들어오는 게 있어요? 없다고요.
나중에 자동차 팔 때 이런 때 요금이 많이 밀리면 차를 아무 데나 버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자동차세가 있는데 현재 분기별로 두 번에 나눠서 내지 않습니까. 가장 비싼 차가 1년에 얼마를 내죠?
연납으로 하고 그 대안으로 자동차세를 좀 감면해 주고 인건비, 관리비가 줄어드는 만큼, 한꺼번에 내기가 어렵다고 하면 신용카드 분할납부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체납이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동납부제도 제가 제안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검토해서 한꺼번에 내면 그만큼 관리비가 줄어드니까 자동차세를 올리지 말고, 세법에 얼마 내라고 돼 있는 것 아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죠?
연납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10% 정도의 할인혜택을 주는 것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납세고지서에 항상 인쇄가 돼서 많은 분들이 대개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수시로 소유권이 변동되는 문제, 그리고 연초에 연납 신청을 해놓고 연도 중간에 타 지방으로 전출하는 사례 때문에 지방 간에 서로 공문 왔다갔다 하고 계산서를 보내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연납을 적극 홍보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 소유주한테 이전 전까지 부여하게 돼 있기 때문에 팔고 살 때도 그런 문제가 없거든요. 차량 매매할 때.
예전에는 그 전 것을 새로 차를 산 사람이 이걸 부담을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툼도 많았지만 지금은 소유하는 시점부터 내게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징수행정팀장 민장식입니다.
체납관리팀장 박옥선입니다.
압류공매팀장 이윤영입니다.
체납정리2팀장 김현규입니다.
체납정리1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징수과의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영우 위원님.
그래서 거기 재교부 신청이 들어올 때는 그것을 대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만 7000대라고 하면, 부천시 전체 차량이 몇 대나 되는 건가요?
2만 7000대를 인터넷에 홍보를 해서 미납된 차량이 어디 있는지 신고전화를 설치해서 운영해 보실 생각이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지적전산망 조회도 하고 재산세 한 것은 행자부에 자료를 검색해서 건물이 있는지 전부 조사를 합니다.
일단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돼 있어도 재산이 압류돼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2만 7000대, 이걸 우리가 아파트 32평형으로 보면 세금이 한 15만원 정도 되죠?
차량 한 대는 웬만하면 디젤차 빼놓고 승용차라고 보면 30만원대 이상이 다 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감사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그 자리는 바로 발령이 날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직속기관 및 기획세무국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김덕균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이영우 정영태 최해영
○불출석위원
임해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공보실장한상능
감사실장윤형식
행정지원국장김인규
기획세무국장이상문
회계과장이해양
기획예산과장정진환
세정과장박명호
부과과장권희춘
징수과장정광열
정책개발연구단장최인용
○참고인
시민옴부즈만장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