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8월 23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39분 개의)
오늘은 무더위가 물러간다는 처서입니다.
유난히 무덥고 길었던 올해 여름도 이제는 다가오는 가을 앞에 한발짝 뒤로 물러선 느낌입니다.
그 동안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대안을 제시해 오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지난 12일 간담회를 통하여 특위활동 추진방향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바탕으로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본 계획서를 수립하였습니다.
이미 자리에 배부해 드린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 활동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내용 중 보완할 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본 계획서를 수정하여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 세부계획을 주요골자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원미환경이 부천시와 청소대행 도급 계약을 체결 시행함에 있어 시 예산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심층적인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의혹을 해소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방침은 원미환경 청소도급수수료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내역을 조사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 또는 퇴직금 산출내역이라든가 지급의 적정성 등 여러 가지에 대해 심도있게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16조, 17조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사활동계획에 있어 조사대상 및 사무기관은 청소사업소, 감사담당관실, 시민단체, 원미환경, 원미환경대책위, 그리고 참여연대, 경기북부노동조합정책연구원 등은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조사를 진행해 나가면서 필요하다면 전문가한테 여러 가지 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조사활동 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 및 의견청취, 질의 및 응답, 자료제출 요구 및 검토, 그리고 필요시 공인회계사를 선임하는 문제도 검토했습니다.
또 필요시 간담회나 토론회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특위활동 중점 착안사항은 원미환경에서 매년 부천시에 작성 제출한 산출내역을 확인하고 부천시에서 지급한 금액과 원미환경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차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조사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일 차액이 발생했다고 하면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도 조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도급계약 자체는 시에서 이런 위탁업체에 할 수는 있습니다.
위탁이 불법이거나 그런 건 아닌데 과다하게 청소도급수수료를 지급하게 된 근거를 만들어 준 겁니다.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는 도급계약을 하게 된 경위 이것도 우리가 철저하게 조사하고자 합니다.
조사활동 및 세부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특위활동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본 내용 중 보완 또는 수정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부분에 원미환경측도 넣어야 되는데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단체나 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은 참고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선정할 겁니다. 원미환경 임직원들.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대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의 제72회 부천시의회(임시회)본회의 의결 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김부회 남재우 박노설 이강인 임해규
홍인석
○불출석위원
이재영 전덕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한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