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2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10시00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올 7월은 윤달이 끼어서 그런지 예년보다 더위가 실감나지 않으나 이번 달은 소서와 대서, 초복과 중복이 거치는 달입니다. 이번 정례회 일정을 잘 마무리하시고 즐겁고 유익한 여름휴가 맞이하셨으면 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안을 심사하며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7일간으로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총무국 및 구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결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소관 결산안과 부천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4일 토요일, 5일 일요일, 8일 수요일은 의정활동 자료수집과 예결특위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자 합니다.
7월 6일 월요일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7일 화요일에는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며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본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처리일시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10시03분)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실시하는 결산심사는「지방자치법」제134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합목적성과 적법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이며 이를 통해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집행 시 반영토록 하는 이른바 환류기능에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심사를 통해 예산 및 기금이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적합하고 합당한 지출이었는지,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하는 데 지출은 적정했는지 등을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문제점 지적을 통해 예산편성과 집행의 최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 그리고 구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국장,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원재 위원장님, 김혜경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총무국의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 현황은 예산액 862억 9500만 원 중 649억 56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7.2%인 62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215억 9400만 원 중 205억 27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퇴직수당, 성과상여금 등으로 퇴직수당 14억 500만 원, 성과상여금 49억 96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80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40억 9700만 원 중 33억 84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5억 5000만 원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에 15억 52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0억 4900만 원, 통장자녀 장학금으로 1억 19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예산은 자전거이용 시범자치단체에 교부된 특별교부세로 당초 계획사업을 변경하고자 이월하였으며 자전거전용공원 설치사업은 오정대공원과 자전거문화센터가 준공된 이후에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37억 4500만 원 중 34억 78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정보화 환경개선사업비로 8억 4000만 원,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6억 4000만 원, 개인정보 및 홈페이지 정보 보호비로 2억 7000만 원, 정보통신 회선료 및 사용료로 7억 30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16억 1500만 원 중 15억 42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으로 1억 5100만 원, 콜센터 운영에 8억 6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552억 4200만 원 중 360억 23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11억 8900만 원, 계속비이월액 133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25억 2900만 원, 학교 체육시설 교육경비 지원에 62억 2500만 원, 오정레포츠센터 건립 124억 3100만 원, 체육시설 위탁대행사업비 67억 82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으로 첫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국토해양부의 기본설계용역 실시로 하부공간 체육시설 사용승인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며 기본설계용역 완료 후 하부공간 내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최종 사용승인 결정 시 실시설계용역 착수 및 공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둘째, 학교 체육시설 지원 사업은 부천부곡중 및 성곡중학교에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위한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008년 4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여 2009년 4월에 집행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오정레포츠센터 건립사업으로서 총 소요예산 420억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9년 3월에 착공하여 2010년 9월 공사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불용액이 100%, 60% 이상 되는 부분도 많은데 물론 100% 같은 경우에 위원회가 폐지됐다든가 심사수당을 위원회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100% 불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류공무원이 4개월 동안 오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절약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선 동사무소라든가 본원 외청 사업소 이런 데 그러한 공무원이 많은데 본인이 희망을 해도 못 가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고요.
2,000여 공직자 중에 배낭 해외견문 체득 훈련비가 50명분이면 너무 약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단순히 해외여행이 아니라 그런 배낭훈련을 통해서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해 볼 수 있고 또 그러한 자료가 쌓임으로 인해서 공무원들 간에 그러한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골고루 주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5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못 가 보는 이러한 폐단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예를 들어 해외교류도시라든가 이런 데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시장이 나가는 데 굳이 사진기사가 동행을 할 필요가 있을까, 요즘 디지털카메라 기능이 좋아서 누구나 다 찍을 수가 있거든요.
동행하는 직원들이 사진촬영을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사진기사를 동행해서 가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5년 이상, 10년 가까이 배낭 해외견문 체득 훈련도 못 가는 공무원이 있는 반면에 어찌 보면 다소 불필요한 부분의 인원이 그렇게 매번 가는 것은 분명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물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러한 기사라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누구든지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촬영하면, 얼마든지 편집도 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낭여행은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공무원 개인이 부담하는, 자부담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일부 공무원들은 기회가 와도 선뜻 응해서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번도 해외를 못 가 본 직원들을 뽑아서 기회도 부여했습니다마는 직원이 원체 2,100명이나 되니까 전체에 혜택을 주기는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9년도에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해외여행을 자제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현재 배낭여행에 관한 예산은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해외를 한 번도 안 가 본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해서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사진기사가 매번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매번 사진기사를 대동한 것은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사진기사가 대동하는 것은 자제를 하고 해외를 못 가 본 직원이라든지 꼭 그쪽에, 우리가 나가는 해외 교류도시에 관심이 있는 직원들로 선발 편성을 해서 해외 배낭여행을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저희가 선관위에도 질의를 해 봤는데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 해서 의견을 전달하시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직 시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는 이야기는 전달을 안 하셨나 봐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총무국 불용예산을 보면 2007년도하고 2008년도 2개 연도 비교했을 때 퍼센티지는 2008년도에 조금 줄었습니다, 한 2. 3%. 그런데 액수로 보면 36억 원 증가했어요.
저희가 예측을 잘못한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납득이 안 되는데 결산심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부천시 전체로 1000억대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1000억이라는 돈이 당해연도에 사업을, 시급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 많이 편성돼서 1000억이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발생된다는 것은 집행부 쪽에서 너무 안이하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전체 공무원이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그러지만 각 구의 동사무소 예산이나 이렇게 불용예산을 보고 남기는 것을 보면 소모성 공공요금 같은 것이 상당한 액수로 불용예산으로 떨어집니다, 그것은 다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경이라는 것을 이런 부분에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 과다책정을 해 놓고 불용액으로 삭감하고 이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저도 한 3년 동안 예산서를 보고 결산심사 내역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 추경이라는 것이 예산에 부족분이 생기면 그때 부족분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는 취지 같은데 거꾸로 예산운용이나 예산편성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내년도 본예산 때는 반영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만일 이런 식으로 매년 반복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 불용예산 삭감조서에 30% 이상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액삭감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예산을 남겨서, 진짜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서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종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 심도 있게 직원들 교육을 강화해서 내년도 예산이, 아직까지 작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년에 다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에서 또 예산 실무자가 2010년도 본예산 작성할 때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서 불용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외 타 부서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위원장님, 김혜경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총무과의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공무원 소양고사를 실시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총무과가 10억 6000만 원이 불용액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내에서도 체육청소년과 예산 빼면 다른 과에 비해서는 너무 많아요. 10억인데 타 과에서 많은 곳이 2억밖에 안 되는데 총괄하는 데에서 이렇게 예산을 10억씩 사장시키고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납득이 좀 안 됩니다.
다 수용성 일상경비나 여비 이런 부분인데 애초부터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 기준을 보면 거의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냥 거기에 금액을 맞춰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수요나, 총무과에서 예산이 서면 예산에 맞게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전년도 대비해서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일개 과에서 이렇게 10억씩 예산 반납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 심사할 때도 반영을 해야 된다는 사항이거든요.
매년, 전년도 대비해도 총무과가 2007년도에 10억 9000만 원, 2008년에 10억 6000만 원이에요. 동일한 액수가 총무과의 사업비도 아니고 이런 예산이 같이 10억대로 나온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거나 내년도에도 이렇게 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떡하실 것입니까, 그냥 과장님 말씀으로 해서는 저희들도 이해가 안 가는데.
만날 시장님께서 부천시 예산이 부족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도 못 한다고 얘기하시는데 부천시에서 예산이 1000억이 나오고 과에서 10억씩 예산을 불용액으로 계상한다는 것은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데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서 문제가 된 것 아니냐.
어디 가서 부천시 예산 없다고 얘기하고 불용액을 1년에 1000억씩 남긴다면 어떻게 해명을 할 것입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진짜 명확하게 직원교육을 강화하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든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자전거와 관련해서 5500만 원이 명시이월됐는데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예산편성을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용역비는 시비가 아닙니까, 국비입니까?
이미 이 공원은 오정대공원으로 명명이 돼 있는데 자전거전용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산 부기할 때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쪽에는 이미 자전거문화센터가 건립이 되었고 그렇다면 이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전거 상징조형물 1억 3300만 원, 또 4D입체(영상)체험관 1억 6700만 원, 영상관 내부 방음공사하고 발전형자전거 설치는 6000만 원 이렇게 완공이 됐고 맨 아래 보면 입체형 자전거 면허장하고 공원 내 안전시설물 1억 4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진행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납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중장기계획을 검토하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공원시설은 공원 원래대로의 사용목적으로 건립되어야 합니다마는 시일이 촉박하고 중장기계획에서 나중에 추가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생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과부하 상태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많은 주민이 찾고 오히려 중앙대공원보다 더 많은 이용객이 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녁시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자전거문화센터 앞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공간이 없어가지고, 거기에서 기공체조도 배우고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공원을 찾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자전거 때문에 오는 주민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오는 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4D 입체영상 같은 경우도 거기 직원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장난삼아 계속 온 사람이 오고 또 오고 그런 상태인가 봐요. 하나의 놀이기구 이용하듯이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오정대공원이 생기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정구 지역에 그런 시설이 열악했던 것이 해소되면서 거기에 희망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서 이용객이 많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자전거도 앞으로는 생활화될 것 같고 그런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원이나 자전거문화센터나 한 6개월 활용한 다음에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 지도자들이 교육생들 교육시키는데 그동안은 구청 앞에서 참 많은 동호인의 노력 하에 잘 진행됐었는데 3개 구 다 종합운동장으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전거 교육생들이 거기까지 가서 교육 받고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 개인적으로는 중앙공원이랄지 상동호수공원이랄지 오정구, 별도로 따로따로 지도자들이 10명 내외인가 봐요?
그렇지만 이게 시로 이관된 것은 그 활성화된 것을 전 시로 파급하자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또 소사구나 원미구 쪽에서는 왜 자전거 교실이나 이런 것을 오정구 쪽에서만 하느냐 이런 불만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시 전체적인 안목으로 볼 때 오정구 쪽에 국한해서 하기보다는 시 전체를 대상으로 활용하고 이러기 위해서 교육도 우리가 오정구 자전거문화센터에서 하기도 하지만 중앙공원에서도 일부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거기에서 하고 한 번은 중앙공원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많이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양쪽이 다 만족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하여튼 예년 수준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고 참여자를 축소해서라도 예산절감은 해야 된다고 저희도 판단됩니다.
구상은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입안 단계지 확정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추진 중인 새로운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 보고 어떤 것이 정말 필요한가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서 10쪽에 보면 자치행정과의 부기별 20% 이상 불용액 현황이 쭉 있는데 사무관리비하고 여비 같은데 사유가 예산절약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도 1억 6000 정도가 불용액처리됐는데 그냥 건건이 사항별로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묶어 놓으면 자치행정과 내에서도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예산절감 몇 % 해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것보다 아예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자치행정과에는 50% 예산 절약을 하겠다, 여비에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아예 해버리는 게 전체적으로 더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준경비에서 이만큼 남겼다는 것은 잘한 행정이 아닌가 판단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왕 남기려면 아예 줄여서 편성해라 이런 것은 예산 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내용이고 기준경비에서 남은 것은 많이 남길수록 잘한 행정으로
한시적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도 지적할 명분도 없지만 전체적인 예산서나 불용액 예산 내역을 보면 매년 반복되게 이런 예산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지 당해연도에 이렇게 기준경비 예산 절감해서 한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칭찬받을 일입니다.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은 매년 동일한 사항으로 예산이 반복되게 불용처리된다든지,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회의참석수당, 통장수당, 주민자치 회의참석수당 이런 부분은 통계 내 봐도 거의 같은 금액이, 80%, 20% 정도의 불용액이 매년 반복이 돼요.
그런 부분들은 예측도 충분히 가능하고 통계상으로 봐도 되는 부분인데 매년 정수에 의해서 책정이 됩니다. 그것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정수가 맞으니까 100% 세워야 됩니다만 그런 것도 매년 반복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서 제가 얘기를
1층 전시대하고 2층 전시대가 거의 같은 스타일의 자전거가 전시돼 있어요, 1층에서 보면 2층에 안 올라가 봐도 될 정도로.
특수자전거라 그래서 구분을 해 놨는데 불필요하지 않느냐, 좁은 공간에 동일한 자전거를 전시해서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좀 아쉽다,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아무런 어떤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많은 분이 저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고, 2층 갔더니 조호성 선수에 대한 프로필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보셨죠?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든 것이 우리 부천시에서 직장운동부를 여러 개 갖고 있습니다만 사이클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호성같이 유능한 선수가,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선수가 올림픽을 목표로, 금메달을 목표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직장운동부라도 편성을 해서, 영입을 해서 지원을 해 가면서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식적인 것도 있고 시의 입장도 있겠지만 만일 그분이 다른 어떤 스폰이 돼서 훈련을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시에서 영입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서 진짜 하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다면 우리 시 입장에서도 상당히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된다면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말 그대로 통장회의를 하는 데에 따른 회비수당이잖아요. 그렇죠? 회의에 나오는 수당이잖아요.
한 달에 두 번 통장회의가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런데 한 달에 두 번이 필요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은 통장회의, 한 번은 통장회의 임시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임시회 참석하려다 보면 참석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회의를 않습니다야. 결과적으로 수당을 주기 위해 날짜를 잡아서 모임을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다른 단체들도 결과적으로 시 행정 편의상 시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동원이 되잖아요.
똑같이 동원이 되는데 통장은 돈을 받고 오고 통장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돈을 안 받고 오거든요.
회의수당이잖아요.
예산은 두 번 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마는 꼭 회의를 두 번 하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두 번 세워놨되
두 번 세워 놨을 때 하면, 회의가 필요해서 하면 회의수당을 주게 돼 있으니까 그것은 각 동에 지도를 해서 꼭 필요한 회의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부분이 진짜 필요하다면 정기적으로 두 번을 하고 정기적으로 두 번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고쳐서 예산을 똑바로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이번 예산에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진짜 필요한가 아니면 2개월에 한 번 정도 필요한가, 12개월을 나눠서 스물네 번을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고 12개월 중에 한 6개월, 아니면 3분의 1이라든지 4개월 정도 임시회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적용해서 세울 것인가 그것을 확실히 하라는 것이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인터넷 전화 보급하고 있죠?
이번에 교체하는 것은 내구연수가 초과됐기 때문에 같이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절감이 됐을 때 불용액을 2.2원으로 나눠봤을 때 이만큼 보낼 수 있는 양이 되는데 변경이 돼서 이만큼 절약이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던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중혁 위원님.
체육청소년과에서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 스포츠타운 조성 문제가 아직도 계속 진행형이죠,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도 귀동냥을 많이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도로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여기서 협조해서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확보가 됐는데 조금만 배짱부리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왜 해 줘요.
꼭 선다는 보장성이 없을 때 어떻든 가격협의도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기회에 적당하니까 팔아야 되겠다, 자기 예산보다도 많이 오니까 팔아야겠다 이렇게 돼야 하는데 결정해버리고 나면 다시 배짱부린다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고
청소년들은 나라의 보배인데 정책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불용액이라든지 처리한 것은 많지 않은데 퍼센티지는 상당히 높아요.
금액적으로 합해 보면 많지 않지만 퍼센티지가 높다는 것은, 이런 부분도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오정대공원 내의 인조잔디구장은 다른 축구장하고 달리 종합운동장 성격을 많이 띠거든요. 앞으로 크고 작은 행사가 거기에서 많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미비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당장 그늘막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완할 생각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녹지공원과에서 인수인계를 받을 때도 그런 것 때문에 안 받겠다고 고사를 했는데 완벽하게 거기의 조명이라든지 또한 발언대라든지 그 다음에 앰프시설 이런 것 등등 완벽하게 해서 우리한테 넘겨라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도 대관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일단 조명만 우리가 완벽하게 해서 받는 것으로 인수인계를 했는데 앞으로 오정대공원은 오정구민이 거기에서 체육대회라든가 포괄적으로 사용할 운동장인데 보완할 것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차츰차츰 예산을 편성해서 문제되는 것들을 돌출시켜서 완벽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통장협의회에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정말 바람도 안 통하고 너무 날씨가 더운 탓에 그러다가 쓰러질 수도 있는 상황까지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뿐 아니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많은 시민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국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2009년 4월 이후에 토지주하고 한 번도 협의를 안 하셨죠?
그때 왜 그것을 추진하지 않았느냐 하면 서강진 의원님이라든가 등등 해서 최종적으로 그것에 대한 회의를 했는데 소유자께서 안 판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참모회의에서도 토론을 한번 했습니다.
그것은 팔 사람이 안 판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그것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상황을 보자 그래서 일단 결말을 맺었습니다.
토지소유주가 생각이 바뀌어서 시에 공공주차장으로 매각을 희망해도 어차피 예산을 더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3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금 이렇게 두고 있지 말고 바로 반환하시고 차후에라도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팔 의사가 있다 그러면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만약에 그 땅 매입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자치행정과장님한테 건의했는데 조호성 선수 아시죠, 사이클.
제가 알기로 경륜은 은퇴하고 하계올림픽에 금메달 목표로 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자전거도시도 표방하고 부천시에서 가장 공도 많이 세우고 했는데 직장운동부에 사이클부를 창단해서 조호성 선수를 영입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고 제가 아까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실제 부천에 거주하고 있고 올림픽의 금메달 목표로 훈련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관되는 스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직까지 자세히 모르지만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장운동부에 사이클부라도 창단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자치행정과에 자전거관리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면 검토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한가요?
직장운동부 창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다음은 구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위원장님, 김혜경 간사님 그리고 김영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선 총무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남기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에 의거 오정구 행정복지위원회 세출결산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행복위 소관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398억이며 이 중 381억 3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200만 원은 명시이월됐으며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4.3%인 17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먼저 총무과입니다.
총 예산 13억 2000만 원 중 12억 4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7개 동 주민센터는 16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시민봉사과는 7500만 원,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총 예산 366억 6000만 원 중에서 351억 7000여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1200만 원은 명시이월, 불용액은 1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위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내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정구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불용액 내역을 보면 17억 정도입니다. 총무과가 8600만 원이고 동 주민센터가 1억 6300만 원인데 그동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동에 대한 불용액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번에 사업부제 예산 실시하면서 동별로 예산이 서서 불용액 예산이 주민센터의 별도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오정구 같은 데 7개 동인데 1억 6300입니다. 좀 많다고 생각이 안 되나요?
동 주민센터에 사업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7개 동에서 1억 6300이나 불용예산이 나왔다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공공요금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강조한 사항인데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과장께서는 혹시 부천시 37개 동사무소 불용액을 알고 계신가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 같은 데, 자치구 같은 데 1년 예산이 3000억밖에 안 되는데 부천시에서 1년 예산을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이, 1200억이라는 예산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것이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공무원들 개개인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액수가 불용처리 됨에도 불구하고 별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매년 이렇게 됩니다.
예산을 부기별로 하나씩 떼어 놓으면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전체로 묶어놨을 때에는 1000억이라는 예산이 시 자체에서 불용처리가 됐다는 얘기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까 총무국에도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장님도 만날 부천시에 예산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1년 예산에 1200억이 불용예산으로 남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이 없다는 얘기하고는 앞뒤가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동 주민센터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해요.
여기 내역별로 보면 거의 1개 동에 많은 동 같은 데는, 성곡동 같은 데는 4200만 원이 불용액이고 적은 데가 1200 정도 되는데 30% 이상 불용액 내역을 봐도 일반운영비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동별로 떼놓고 보면 30% 이상 900, 300 이렇게 액수는 작지만 오정구 전체를 묶어놨을 때 1억 6300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돈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도 예전에는 구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통제해서 일괄적으로 배부해 주고 이런 식었지만 지금은 동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장님들이나 사무장님들이 이런 예산에 대해서 그냥 전년도 기준해서 세워만 놓고 관리도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참조하셔서 이런 문제가 내년에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에 새마을협의회에서 방역을 하잖아요. 회원님들이 주로 봉사를 많이 하는데 만약에 방역을 하다가 인사사고라든가 접촉사고가 났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랄지 이런 게 전혀 안 돼
저도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
봉사단체요원들을 전부 보험에 가입시켜 놨습니다. 새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시민봉사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주민생활지원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의거해서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오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예산 총액이 366억 7000여만 원, 그중에 불용액이 14억 8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시기적으로도 조급한 상황에 있었고 또 과다하게 편성이 된 부분도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차년도부터는 이러한 부분을, 불용된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보육시설 운영보조금 정산검사가 부적정하다고 지적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육시설종사자 지원에 대한 보조금이 집행됐는데 정산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했어요. 오정구에도 이런 부분들을 안 한 것인지, 여기에 똑같이 지적사항이 된 것인지 구체적인 내역을 질의하는 부분이니까.
류중혁 위원님.
15쪽에 보면 행려사망자 장례비 있잖아요. 행려사망자가 오정구에서는 발생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의미입니까?
2007년도에 혹시 발생된 것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연초에 예산을 다 집행했을 텐데 작년에 추경 하면서 이 부분이 포함돼 있으면 그 전에 삭감조치를 했어야지 연말까지 와서 이렇게 불용예산으로 남겨서
원미구가 3.2%, 소사구가 2.9%, 오정구가 4% 정도 돼요. 다른 데 비해서 불용액이 많은데 특히 복지예산이면 어려운 데나 경기 안 좋을 때 많이 집행을 해 줬어야 하는데 피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올해 지금 상반기가 지나갔지만 하반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시고 예산 집행을 신중하게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미구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원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원미구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원미구 세출예산 현액은 총 941억 9437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830억 5514만 3000원입니다.
이월액은 66억 2289만 7000원으로 전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45억 1633만 400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하여 4.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세출예산 현황은 예산 현액 691억 5035만 9000원이며 이 중 662억 7695만 9000원이 지출되고 1억 1523만 1000원은 명시이월되어 불용액은 현액 대비 3.9%인 27억 581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총무과는 19억 4044만 4000원이 지출되고 동 주민자치센터는 41억 2984만 8000원이 지출되고 9826만 6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시민봉사과는 1억 8545만 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620억 5737만 9000원 중 600억 2121만 1000원이 지출되고 1696만 5000원은 명시이월되어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3.2%인 20억 19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내역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국 위원님.
원미구청 어린이집을 별관에, 신축 건물에 했죠?
시설부대비 집행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설비 속에 할 수 있는 일까지 우리가 완결했기 때문에 그 부대비 사용할 이유가 발생치 않아서 잔액으로 남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청장님께서는 시설비에서 그냥 다 지출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원미구의 일부 동이 새마을협의회가 없는 데도 있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각 동 공히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또 이렇게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없다고 하면 이 예산을 애초에 세울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예산결산 결과하고 각 구에서 자료 제출한 내역을 보면 2008년도 원미구 불용액이 27억 5800입니다.
20개 동에서 예산을 불용처리한 게 6억이라는 게 타 구와 비교해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많은 잔액을 남겼습니다.
저희들이 결산검사하면서도 부천시 전체 불용액이 1200억 정도로 통계상 나와 있는데 동 주민센터가 너무 안이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 생각이 되거든요.
동에서, 건수로 보면 미미한 금액일지 모르겠지만 전체 합해서 동사무소에서 6억이라는 돈을 불용액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지도 감독하는 구청 예산부서에서 너무 무성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 이 부분 시정이 가능한가요?
그 문제는 별도 지도 감독을 잘해서 다음 연도에는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이 부분도 감안하셔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2동, 상3동에 보면 방역소독비를 100% 불용시켰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산 심의할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2개소가 다 필요합니다, 꼭 세워주셔야 됩니다 해서 세워 놓고 결국 집행할 때는 반쪽만 집행을 하고 또 그 한 공간은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 대표들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금년에 여기에 일반운영비 예산이 또 섰죠?
물론 앞으로 거기에서 운영비를 100% 충당한다면 별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이미 시설비가 투자된 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러한 각 동사무소의 불용금액이 6억이에요. 그렇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과는 둘째 치고라도 특히 원미구 동 주민센터가 12.5% 불용입니다.
부천시 내 해당 실·과의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평균 4～5% 정도가 불용예산의 비율인데, 부천시 3개 구 공히 그런데 그중에 소사구가 8.8%, 오정구가 9%예요, 불용예산이.
원미구가 12.5%인데 우리 부천시 전체 각 동 주민센터 37개 동이 9억 6000만 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동장님들 37명, 사무장 해서 하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너무 무자비하게 불용예산을 만든다는 것은 편성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거든요.
내역을 봐도 하나도 안 쓴 것은 둘째 치고라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내용도 다양하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고 동에서 쓰는 예산은 거의 추측이, 예측이 가능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10억을 반납했는데 그중에 원미구가 6억입니다.
동이 많아서도 금액이 많겠지만 타 구와 비교해서도 너무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구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관리를 좀 하셨나요 아니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지, 저도 매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동 예산, 공공요금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데이터까지 제시하고 했는데 2008년도에 이렇게 너무 많은 액수가 불용됐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편성 자체가 가장 문제입니다. 예산편성 시스템이 지금 바로,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동에서 시로 올라가는 체제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8월에 미리 구청에서, 원래 권한은 정확히 없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미리 받아서 사전조정과 심의를 거쳐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정확히 하려고 합니다.
올해에도,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상반기 점검을 하려고 하는데, 또 세운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집행되도록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구 평균, 동 평균에서 이하로 떨어지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백번 옳으신 말씀이고 대체적으로 공공요금 부분이 아직도 미진하게 많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대충 봤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10개 동 20% 이상 불용액이 3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대충 25명 기준으로 해도 20개 동에 1억 8000, 총 예산에서 20% 10개 동이 저기되었고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데 예산지침에 정원대로 편성하는 내용은 알고 있지만 이것이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사업부제 예산 하면서 동사무소는 아직까지 예산통제를 신경 쓰지 않으니까, 동장님들이 신경을 덜 쓰는 이유도 다 운영비 이런 예산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많이 세워 놓고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저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납이 많이 나온다는 자체는 너무 안이하게, 예측이 다 가능하면서도 플러스 편성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되는데 올해 예산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모름지기 더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 절감해라 해서 또 남았을 것이고. 내년도 예산 불용액 처리할 때 걱정스러운 것이 아마 10억 이상, 원미구 20개 동에 6억 아니라 7～8억이 더 나오지 않을까 걱정스럽거든요.
하여튼 올해 예산 평균 내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2008회계연도 결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중혁 위원님.
예산 불용액 현황에 30% 이상으로서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많이 절약을 했다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절약해서 많이 남기는 것은 저희들이 무엇이라고 할 수 없어요. 물론 이 부분도 너무나 많이 절약해버리면 미리 절약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야 맞는다고 보는데 그것까지 굳이 우리가 따질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 사유에 시간외근무자가 급격히 감소됐다고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세요.
시간외근무자가 왜 감소된 것인지, 지적에 의해서 감소된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흔히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일부에서도 지적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지적됐지만 공무원들이 근무도 하지 않고 어디 가서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가 한 2시간 후에 와서 카드를 찍어서 근무한 것처럼 하고 이런 부분이 관공서에서 발생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원미구에서 없어진 것인지 그래서 시간외근무자가 급격히 감소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원 사건이 터진 이후로 각 과별로 상당한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는, 제가 작년도부터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시간외근무를 최대한으로 줄이자. 그 다음에 타 과하고 이것을 만들고 검토 중에 그러면, 절약된 부분이 시간외수당이 아니고 급양비거든요.
금년도에는 적정하게 집행이 돼 가고 있고 이 기본경비가 기준경비입니다. 말하자면 일인당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 세울 때 기준에 의거해서 세우기 때문에 또 이 목만, 우리 과만 특별히 적게 세운다든지 그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생겼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 과정에서 시간외근무 하면서 공무원이 밥을 자비로 사서 먹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합당한가요?
과장님께서 취지야 좋게 하지만 야근하는 직원들한테 자비로 식사하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급양비가 부족하다면 더 세워서라도 직원들 야근하면 식사 제공하고 일을 해야지 어떻게 자비로 식사를 하라고 합니까. 그것은 말이 좀 안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도록 급양비 지출을 정상적으로 하세요.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의 전년도 예산이 620억 그 다음에 금년도에 100억 정도가 늘어났죠, 700억 정도 되죠?
결식아동 지원이 50.9% 불용처리됐습니다. 그 사유가 사업비가 과다내시됐다고 부기를 달아줬는데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비가 이렇게 50% 이상 불용처리되면 학교에 급식비 못 내는 아이들 있죠, 원미구에도 많이 있죠?
실제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했는데 주말 같은 경우에 아동들이 부모와 같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직접 밥을 지어 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가 적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님.
결산검사의견서 47쪽을 보시면 보육시설 운영보조금 정산검사가 부적정하다고 지적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보조금 집행된 것이 있는데 올해 결산검사 할 때 보조금 정산이 미흡하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사항이 있어요.
원미구청이 8억 2700 예산에서 6억 8500이 집행됐는데 세부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 있느냐고 질의하는 부분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님 있어요?
결산검사 할 때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정산이 안 됐다 이렇게 지적된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번 3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왔는데 이 관계는 직접 파악을 많이 못했습니다.
과장님도 이 내용 전혀 숙지 못하고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 소사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8회계연도 소사구 세출예산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 1쪽입니다.
우리 소사구의 2008회계연도 예산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387억 86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374억 4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1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3억 7100만 원으로서 3.5%가 불용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13억 1700만 원 중 11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9.6%인 1억 2600만 원이 불용되었고 동 주민센터는 22억 4200만 원 중 20억 4400만 원을 지출하고 8.8%인 1억 97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시민봉사과는 8500만 원 중 8400만 원을 지출하고 1.1%인 9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351억 4200만 원 중 340억 8500만 원을 지출하고 공공근로사업비 1100만 원을 이월시켰으며 2.9%인 10억 46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예산이 원칙과 기준에 충실하게 집행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이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타 구와 공통된 사항입니다마는 불용예산 현황을 보면 동 주민센터 예산의 상당한 양이 불용예산으로 결산검사 시에 나타났거든요.
내역 보면 원미구 같은 데는 20개 동에 6억이 불용예산으로 나왔고 오정구도 7개 동에 1억 6300, 소사구는 그래도 퍼센티지로 보면 제일 작은데 소사구도 거의 2억 돈, 1억 9700이 동 예산으로 불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예산만 봐도 9.6%인데 타 구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양의 불용예산이 발생됐는데 타 구의 구청장님께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동 예산 자체가 사업부제 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동장님이나 예산 주무 담당들이, 거의 동 예산은 사업비가 아니고 운영비거든요. 운영비 자체를 과다하게 계상해서 각 동별로 2000에서 많게는 5000까지 반납하는 불용액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예산절감 이래서 더 많은 양의 불용액이 나올 것 같고 내년도 예산에도 그러한, 저희들이 행감 할 때 거의 3년 정도 공공요금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하고 개선도 많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아까 원미구청장님 말씀대로 사업부제 예산, 시에서 직접 총괄하다 보니까 구에서 컨트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감안하셔서 해당 부서에서 예산이 많이 불용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소사구 총무과 소관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사구 불용예산 현황을 보면 총무과가 상당히 높아요.
특별한 내용이 있나요, 이렇게 높은 이유가 있나요?
부천시 결산검사 하면서 총 불용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많다고 생각해요, 적다고 생각해요?
부천시 예산이 1조 대라고 하지만 1000억이 불용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동 주민센터나 총무과 이런 데에도 총 불용액이 13억 정도 돼 있는데 사소하게, 특히 총무과 같은 데는 다 경상경비, 인건비 이런 부분만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수요가 예측되고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매년 관례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적은 금액이 모여서 1000억이 됐는데 지하철이나, 시장님도 만날 얘기하는 것이 부천시에 예산이 없다. 그래서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를 과장께서도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다 타당한 이유는 있어요. 그리고 건별로 보면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모아 놓으면 엄청난 숫자가 됩니다. 불가피하게 불용처리 되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아까 얘기대로 동 주민센터는 구에서 커버가 안 되지만 별도로 기회를 가져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픈시켜서 문제가 있다, 결산검사서 내역을 보시고 또 자료를 동별로 불용, 내년도 예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상의를 해 본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않나.
특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공공요금을 샘플로 해서 하는데도 아직 공공요금이 다른 동을 보면 50% 이상 불용되고 있어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이 부분의 해당 부서를 통해서라도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올해는 예산 절감한다고 해서 더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될 소지가 있어요.
추경이 있다 그러면 빨리 조치를 하시고 예산이 다른 데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과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소사구 시민봉사과 불용액은 1.1%인데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아낌없이 쓰느라고 고생하셨고, 아까 총무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서에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적다는 얘기는 편성할 때 신중을 기했다고도 생각되고 아까 소사구 시민봉사과에서 급양비 이런 것이 엄청 많이, 50% 이상 절감됐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야근하면서 직원들이 각자 식사를 했다, 사먹게 했다 이런 식으로 과장님이 답변을 했어요.
소사구는 그런 일이 없었겠죠, 1.1% 불용이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사구 주민생활지원과 불용예산이 2.9% 정도로 적정하게 많이 잘 쓰셨는데 그래도 불용액이 10억대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사회복지 예산 2008년도분 총액이 2600 정도 돼요. 그중에 시 포함해서 118억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4.4%라고 해서 퍼센티지는 작을 수 있지만 금액상으로 보면 거의 120억 정도의 사회복지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그런 문제가 됐다고 봐요.
지금 사회복지에서 희망프로젝트라고 해서 몇 조씩 쓰고 이러는데 전년도 예산 120억이라는 돈을 불용처리해서 반납을 했다는 것은 복지 관련 부서가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행정을 안 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도 됩니다.
진짜 아낌없이 써야 될 예산이 사회복지 예산인데 보통 보면 국·도비 과다내시로 인해서 다 반납한다는 내용이 돼 있어요. 그러면 애초부터, 국·도비 내시하더라도 해당 부서가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비 오면 무조건 시비가 따라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돈 안 써도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120억이라는 불용예산을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올해 남은 하반기에도 예산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고 기왕 찾아오는 사람만 예산을 줄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라도, 지금 조직개편이 되면 사회복지 실무 6급이 담당해서 인원도 지원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적정하게 판단을 하셔서 한 푼도 사회복지 예산이 국·도비, 특히 국·도비 반납하는 것은 보면 아까운 돈입니다.
어차피 주는 돈 지역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긍정적인 해석을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시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매년 국·도비 과다내시로 예산을 불용처리한다 아니면 반납한다는 얘기는 예산설명서에 기재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중앙부처나 도에도, 사전에 컨트롤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매년 이것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
행정낭비도 되고 예산낭비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3개 구청 포함해서 시 실무부서도 내년도 예산편성 하기 전에 국·도비 내시액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조율을 해 줬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예산 심의를 할 때 국·도비 내시가 되면, 작년에도 삭감했다가 예결위에서 살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장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가요?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박종국 송원기 윤병국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오세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최중화
총무과장김영의
자치행정과장박한권
정보통신과장이광택
민원여권과장김종대
체육청소년과장김창열
원미구청장이상훈
총무과장정진환
시민봉사과장정수식
주민생활지원과장조기현
소사구청장한중석
총무과장박중길
시민봉사과장원형연
주민생활지원과장김용범
오정구청장남평우
총무과장이진선
시민봉사과장이광재
주민생활지원과장남기만